​윤석열 법사위 국감서…“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

"양승태 소환 시기 지금 답하기 어렵다"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지금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 24명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야당 의원 8명만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검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선거법 부분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면서도 “검찰이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검찰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소회를 묻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윤 지검장은 “법원이 가진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벌성, 범죄성립을 위해 저희가 넓은 범위에서 봐야 한다”며 “막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양식에 맞춰 보겠다. 그래야 올바른 기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검찰에서 4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윤 지검장은 “저희가 제 식구라고 해서 봐줄 입장은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우리가 짓누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