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마사회 불법도박 방치·가짜 일자리 창출 질타

불법 사설경마 시장 커졌지만 단속은 미흡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로 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도박 방치와 가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사설경마 시장은 13조5247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따른 조세포탈액도 2조1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마사회가 운영하는 건전화추진본부의 예산은 14억원, 직원은 148명에 불과하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경찰청장과 함께 각 지역에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간부들의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마사회 간부의 직원 성희롱이나 부적정 언행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며 “한 간부는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간부급 임직원 4명이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낙순 마사회장은 “알겠다”면서 후속 조처 의사를 밝혔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2~3일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이런 식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고용 관련 통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 급기야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주문했다”면서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가짜 일자리”라고 말을 보탰다.

김낙순 회장은 이에 대해 “기관 입장에서 정부 입장을 무시하기 힘들다”면서 “현재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