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사위, 여야 힘겨루기에 정책 검증 ‘실종’

이상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석 여부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

예정된 서울 고법 등 14개 기관 정책검증 지지부진

[사진=아이클릭아트]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재개된 국감에서 송기헌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회법상에 근거가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나오도록 권고한 건을 철회해야 법사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오늘의 이 판사를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개인 자격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법사위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며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박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저희들은 이상윤 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줄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의사를 내신 것”이라며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철회해라 위원장님을 겁박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의견을 재차 반박했다. 표 의원은 “아무리 권고란 표현을 써도 위원장 권리로 피감장에게 권고를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린다”며 “위원장이 숙고하고 재고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자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낭비 말자”며 “이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간사의 발언과 또 여당에서 한 분 발언하고, 이 문제는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국감의 원활한 진행 방해하는 옹졸한 모습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감사가 중단됐다.

이미 이날 법사위 파행은 오전부터 예고됐다.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100억원 상당 국고손실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합의 없는 증인신청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이날 파행으로 원래 예정됐던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을 상대로 한 정책검증 진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국감은 지난 10일 시작을 알린 이후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사법농단 관련 영장기각 등을 두고 여야 간 힘겨우기에 나서며 재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