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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과 의석수 괴리”…선거법 개혁 놓고 여야 동상이몽

김봉철 기자입력 : 2018-10-18 18:04수정 : 2018-10-18 20:15
의석수 증원·보수發 정계개편·민주-한국 ‘빅딜’

[사진=청와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표가 쓰레기, 사표(死票)가 된다. 국회는 반드시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가운데,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혁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고착화 시키면서 선거 때마다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이 부각됐지만, 매번 합의에 실패했다.

개편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당연히 거대 양당은 군소 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승자독식’이 아닌 큰 틀에서 표의 득표수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정의당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서 선거법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리 논의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각 2020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우뚝 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두 당 모두 선거법 개혁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핵심 이슈는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면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반대로 전체 의석수를 늘릴 경우에는 가뜩이나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했으나, 여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편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석수는 늘리되, 세비 동결·보좌진 인력 감축 등을 명분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석수는 최소 330석에서 최대 360석까지 보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여전히 당 ‘보수 작업’에 여념이 없어 입장이 오락가락, 중구난방이다.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현재의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합쳐 하나의 큰 선거구로 묶은 뒤, 의원 2∼5명을 한 번에 뽑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2020년 총선과 관련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 (한국당이) 제1당으로 복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소선거구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농복합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골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속내는 그리 간단치 않다.

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구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드라이브에 휘말려 당 자체가 한국당에 ‘흡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지형상 민주당과 한국당의 ‘빅딜’ 없이 선거제 개편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슈들과 연동해서 타결 짓지 않는다면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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