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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로 ‘연동형비례제’ 시뮬레이션…정의 ‘급증’ 한국 ‘급감’

서민지 기자입력 : 2018-10-18 20:01수정 : 2018-10-18 20:01
연동형 비례대표제…정의 +31 민주 +26 한국 -39 ‘도농복합 연동형’ 결합…정의 +18 한국 -5 민주 -19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 지금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당별 국회의원 숫자가 확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 조사결과를 대입하면, 정의당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한국당 의석수는 줄어든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지역구별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역구 253석)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47석)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한 뒤 이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때문에 정당의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42.3% △한국당 20.0% △정의당 9.8% △바른미래당 6.6% △민주평화당 3.1% △기타정당 2.2%를 기록했다.

현재 300석을 이 비율대로 따져 보면, △민주당 155석 △한국당 73석 △정의당 36석 △바른미래당 24석 △민주평화당 12석이 나온다.

기타정당은 지지율이 3% 이하인 만큼 이번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의당은 현재보다 31석이 증가하고, 민주당도 26석이 증가한다. 지지율이 낮은 나머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든다. 한국당은 지금보다 39석을 내준다. 10월 기준 현행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계산 수치다. 제대로 계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원정수가 증가하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현재의 낮은 비례의석 비율과 총의석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완한 ‘도농복합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모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도시 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안은 총의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총선에서 실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은 △한국당 36.01%(의석 점유율 32.71%) △민주당 27.45%(34.26%) △국민의당 28.75%(25.85%) △정의당 7.78%(7.16%)였다. 이를 제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할 시 △민주당 110석 △한국당 105석 △국민의당은 83석 △정의당 23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은 무려 19석이나 줄어든다. 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견줘 ‘과대 대표’된 것으로, 민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편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중선거구연동형 모델이 거대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다소 감소시키지만 정당 체제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의 현저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선거구제의 확대시행이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지만 중선거구제 시행에 따른 비례의석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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