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위, 사립유치원·교육환경 개선에는 ‘한목소리’…강은희 발언에는 ‘신경전’

與 강 교육감 과거 정유라 옹호 발언 등 지적…野 기관장 직무에 초점 맞추자 제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과거 발언을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871개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며 “구미에서는 있지도 않은 아동을 허위 등록해 유치원 원장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3차례나 적발됐는데, 공시조차 안됐다.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교육청이 비리 징계, 감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이를 적발할 교육청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더 심각하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지만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 공시부터 교육감 분들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통폐합 및 교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은 물론 학교통폐합, 교원 감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올해 34만3000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의 예산 통계 근거로 활용된 출생아수는 41만명이다. 벌써 오차가 7만명이나 발생한다”면서 “2020년대로 진입하면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육감들이 제출한 통계자료는 (출생아수)1~8%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생수 통계가 엉터리라 교원감축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여야는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과거 발언을 두고는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강 교육감은 2012~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 2016~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는 지난 7월 선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교육감에 대해 “교육자로서 국회의원 시절 정유라 옹호발언을 한 일, 여가부 장관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일, 국회의원 시절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 선 3가지 사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 교육감은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이냐.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은희 교육감을 향해 과거 발언에 대한 질의가 몰리자 제지에 나섰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국민들이 듣기에도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현재) 기관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초점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정치공세라는 말을 잘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국감장에 참석한 기관장이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강 교육감을 다그쳤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면서 “답변 태도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