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태섭 “경찰 인권침해 논란 불구...매년 100만건 이상 ‘내사’ 벌여”

"내사 착수, 진행, 종료까지 투명하게 관리돼야"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매년 100만여건 이상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의 경우 6년 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건에서 2016년 200만여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7만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 중 81%가 입건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란 수사 전(前) 단계 절차로서, 기사, 신고, 첩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된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 내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 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