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해영 "성적 조작, 학교폭력 기록 삭제 등 학생부 조작…관련 징계 15개교"

-서울 징계인원 14명, 경기 6개교에서 징계 '최다'

[표=김해영 의원실]

성적 조작, 수상실적 조작 등 학생부를 조작해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출석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적발됐다. 부산은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했다가 적발됐으며, 대구와 광주에서는 각각 30명의 학생부 위작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등이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은 학생부 과장 및 부당 정정, 수상실적 조작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기는 학생부 조작 은폐,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