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민 아닌 직원 배불리기…농해수위 ‘농협국감’ 예고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0%대로 특혜금리 제공

지역 면세유값 천차만별…최대 2.7배차 문제 거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 생산력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를 감사한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틀 전인 14일부터 농협 곳곳에서 ‘제 식구 배 불리기’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면서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낸 대출이자를 내년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환급(페이백)으로 2%대 이자율이 0%대로 내려간 것이다.

 

정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왔다. 실제 이율은 2016년 0.13%, 2017년 0.22% 수준이다. 2017년도 대출 건 기준이자 보전액은 40억원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원액이 393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금리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일갈했다.

농협 면세유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농협중앙회와 오피넷이 손금주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1ℓ에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가 경기 양평에서 1ℓ에 500원에 팔려 전국 최저가를 기록한 반면, 충북 증평은 1350원으로 ℓ당 850원 차이로 집계됐다. 면세유 가격을 주유소에서 마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면세유 판매가격·적정 마진율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NH농협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고객들의 착오 송금과 이에 따른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이 착오송금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농협은행 계좌보유자 2272만명 중 60대 이상이 524만명(23%)”이라며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 특성상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점을 주목했다. 윤 의원은 “무인헬기는 고령화된 농민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농협 측은 사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안전 점검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