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원 ‘배당실수’로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금태섭 의원 "법원 스스로 권위 무너뜨리는 일"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배당 8332건의 11%를 차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 해남지원 47%(8건), 거창지원 43%(3건),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 37%(15건),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다. 법원의 착오 재배당 사건 중 단독사건과 합의 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비율은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은 파기이송한다. 즉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