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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자금 해외유출..인위적으로 못 막아”

이광효 기자입력 : 2018-01-11 15:31수정 : 2018-01-11 17:18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발달 문제”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사진 출처: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목표).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추진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1.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3.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거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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