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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공동체와 세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경기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4일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와 공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에 대해 발표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창원대학교, 호주 디킨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년 이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탈)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문경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개회로 학술세미나는 8인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기회구조, 자녀교육, 주거지 선택, 문화, 정체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을 조명했다.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들도 한인 네트워크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면서 호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중에는 부모나 다른 한인이 경영하던 청소업 등의 사업을 물려받아 주류사회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한국기업의 호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로펌에서 한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개최된 한인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한인 축제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이 구현되는 방식과 한인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시드니 근교 캠시 지역은 한인 상권이 처음 들어선 지역으로 1990년대 한국인들이 유입하면서 ‘시드니의 서울’ 혹은 ‘작은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래 한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캔터부리시(Canterbury Council)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려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1999년 캠시 한국 문화·음식축제(Korean Food Festival)를 개최했다. 매년 한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던 이 축제는 지역 내 한인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2004년부터 캠시음식축제(Campsie Food Festival)라는 명칭으로 호주 내 다문화 음식을 맛보는 행사로 탈바꿈했다. 최서리 연구위원은 최근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현재 호주 내 한인 축제에서는 K-Pop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1.5세, 2세의 한인 축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호주는 백호주의를 극복하고 1970년 이래 기술이민과 가족이민 등 다양한 이민경로와 다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에 관한 총8권의 총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2019-02-14 13:51:31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5년 내 상위직급 35%로 감축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의 유보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상위직급 감축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부산‧인천항보안공사 등 6개는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새롭게 공기업 그룹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39개의 기관이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개가 늘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10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엄격한 경영평가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부로 내세워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고,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서는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의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다. 지정 해제된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다. 10개 기관은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타공공기관이었던 SR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됐다.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0 17:22:29
한국의 이민자 통합결과와 노동이주정책 세미나 개최 경기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8일 OECD,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두 권의 OECD 보고서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진행된 세미나는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 보고서(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tion Integration)와 OECD의 한국의 노동이주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다. OECD는 2012년 이래 3년마다 OECD 회원국의 이민자 통합결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는 보고서(Settling In)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유럽연합(EU)과의 협업으로 EU 회원국의 이민자 통합결과도 비교·분석하고, 지난해 보고서는 총41개 OECD와 EU 회원국들과 비교한 한국의 이민자 통합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 교육, 주거, 보건, 시민참여, 사회적 포용의 6가지 분야, 74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통합결과를 국가별, 시기별로 비교분석 했다. OECD의 장 크리스토프 뒤몽(Jean Christophe Dumont) 국제이주부장은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이민자의 통합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과제와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합결과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이민자 통합지표 보고서(Settling In)에서 한국 통계자료를 분석한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별, 체류자격별, 체류기간별로 국내 이민자의 고용률, 실업률, 종사 직종 등을 발표했다.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하고 자신의 학력수준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자 통합은 단시일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이민과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에는 이민자의 통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전문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조나단 샤로프(Jonathan Chaloff) OECD 국제이주부 정책분석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9-01-28 16:07:16
제 2차 수도권 시·도 산하 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9일 서울 연구원과 공동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제 2차 정책세미나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제 1차 공동 정책세미나에 이어 수도권 시․도 산하 정책연구원과 외국인․다문화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개발 지원을 목적 으로 추진됐다.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 소속 6개 연구기관(서울연구원, 서울여성 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여성 가족재단) 연구자, 경기도 지역 대학의 교수,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참석한 6개 기관의 연구자들은 국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 2차 정책세미나는 지자체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공유 하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강희영 박사는 ‘제 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듯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맞춤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온 과정은 타 지자체에도 좋은 정책적 경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했다. 박미정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 공 무원 교육현황 및 개선안’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지자체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외국인주민 업무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 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시·도 산하 정책연구원 간 외국인․다문화 연구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연구원이 2019 년에도 정책연구원 간 연구협력 사업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고, 본격적인 공동연구와 사업 추진을 통해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 획에 포함된 ‘중앙과 지자체 간 외국인․다문화 정책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9 18:24:24
IOM이민정책연구원, 지자체 권역별 외국인·다문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경기도 고양시 소재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 연구소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구 외국인주민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 관리자 대상으로 ‘2018 지자체 권역별 외국인·다문화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의 일환이며, 충청남도 15개 시·군·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서울, 경남 경기도에 이어 외국인주민 인구규모가 크지만, 총인구대비로 보면 외국인주민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4.5%)와 같은 수준이고, 서울(4.1%)보다는 높다.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은 충청남도의 특수한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특성을 심층 논의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체계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새로운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이주민의 자영업’, ‘충남지역 특화 정책’,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외국인주민이 주도하는 본국개발 사회 프로젝트’등 좋은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중앙정부의 협력 강화와 그 방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도 밝히고 있듯이,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대부분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사 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타 부처(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부 이민통합과 유성오 사무관은 외국인주민의 체류 자격과 사회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김성진 주무관은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주민 통계가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통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간 ‘조화와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번 워크숍이 지자체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협정에 의하여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입니다. 2018-11-19 14:50:15
IOM이민정책연구원, 필리핀-한국 노동이주 국제포럼 개최 경기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26일 하나금융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필리핀 스칼라브리니이주센터(Scalabrini Migration Center)와 공동으로 필리핀 노동자의 한국행 이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으로 양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Labor Migration Governance in Korea and Taiwan and Its Outcome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번 행사는 이러한 인적교류가 다층적 개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연구자와 활동가 등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필리핀 공동체 대표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람중심’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스칼라브리니이주센터 마루자 아시스(Maruja Asis) 연구실장은 한국에서 취업 후 필리핀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송출국의 관점에서 한국행 노동이주의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 주한필리핀농업사무소(Philippine Agriculture Office in Seoul), 필리핀토지은행(Land Bank of the Philippines)이 참여하여 필리핀 귀환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귀환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국제협력기획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송출국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사람중심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에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올 6월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 국적자는 총 5만6,990명으로, 이 중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2만5,463명입니다. 2018-08-21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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