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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촉구”… 美민주 특검보고서 공개 후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가 공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전문을 공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특검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영역인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그들 조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및 이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에 불과하고, 재정문제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국세청(IRS)에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 자료 6년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원 감독개혁위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지난 15일 회계법인에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외국의 이해관계에 타협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미 이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보고서의 편집본 일부.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공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부정행위의 심각성은 양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말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에 크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당일인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전역 단위의 첫 여론조사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지난 15일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올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42%는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고, 탄핵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5월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22개월여 간 진행된 수사를 종결한 뒤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수사 보고서는 부록을 포함해 약 450여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관련된 10개 사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코미 전 국장 해임 △뮬러 특사 해임 시도에 대한 증거 공개 거부 등이 꼽혔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접촉이 다수 있긴 했지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무혐의로 볼 수도 없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 차원에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9-04-20 08:39:27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 시작…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가 있는 노 전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3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특검은)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계담당 김종호와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게 줬다고 하는데, 김씨가 중간에 현금이 든 쇼핑백 내용물을 ‘느릅나무차’로 바꿔 전달했다”며 “엇갈리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해 확인을 못하니 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은 “원심에서 이미 사후 입증을 통해 충분히 심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받아 손으로 만진 직접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사건 초기 금품 귀속자의 사망으로 조사가 일반적인 조사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유서에서 적시한 금액과 공소사실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확인하기 위해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항소 이유도 들었다. 김씨 측은 “원심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클릭수를 바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손가락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면 허위정보가 된다는 것이냐”며 “프로그램을 통한 입력은 허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 측은 “킹크랩에서 휴대폰은 좀비PC 역할을 했다”며 “IP도 변조하고 네이버 어뷰징 정책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활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실제로 추천과 비추천을 눌러야 되는데 킹크랩은 디도스 공격과 비슷했다”며 “이를 합법이라며 정치적 표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잡고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선씨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9 18:25:22
특검보고서 공개 美정치권 파장..."트럼프 사법 방해 의혹 부정 어려워"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의 의회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 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의혹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22개월여 간 진행된 수사를 종결한 뒤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수사 보고서는 부록을 포함해 약 450여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관련된 10개 사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코미 전 국장 해임 △뮬러 특사 해임 시도에 대한 증거 공개 거부 등이 꼽혔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접촉이 다수 있긴 했지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무혐의로 볼 수도 없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특검 수사의 큰 줄기인 '사법 방해'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입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 차원에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의 '대통령 감싸기' 의혹으로 인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 법무장관은 그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종종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6월에는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뮬러 특검 수사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수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뮬러 특검이 수백장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관련 내용을 4장 정도로 요약한 뒤 '주요 결론'으로 규명해 의혹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전체 분량 중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제외한 편집본을 제출했다. 미국 정치권 내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바 법무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바 장관은 지난 9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이 증명됐다"면서도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특검 수사 보고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공개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04-19 08:05:27
세월호 5주기...여전히 남은 숙제들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사고해역 인근인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너나들이프로젝트'공연단원들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낳은 세월호 사고가 5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7명의 이름이 올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도 거론돼 정치권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당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세월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의 경우, 67건에 달할 정도다. 22건은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45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비롯해 책임자 수사 등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당의 무관심 속에서 세월호 법안 통과는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가 다뤄야 할 △최저임금제도 개편 △탄력근로제 △추가경정예산 △선거제 개편 △김악의 특검 등 사안이 쌓여있다보니 세월호 법안까지 신경쓸 틈이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귀띔이다. 2019-04-16 07:04:35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룹 위기에 친정과 헤어진 기업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 그룹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금호아시아니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밟는다. 이번 항공사 매각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계 20위권에서 중견기업으로 몸을 낮추게 됐다. 그룹에 위험이 처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을 떠난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은 아니다.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룹 회생을 위해 희생(?)됐다. 2000년대 ‘왕자의 난’을 겪은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백화점 등 세 그룹으로 쪼개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0년 3월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동생인 고(故) 정몽헌 회장과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승계다툼을 벌였다. 이후 정몽헌 회장이 이끈 현대그룹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 도중 정 회장의 타계로 위기를 맞았다. 대북사업을 주도하던 현대아산은 2008년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쪼그라들었다. 이후 2013년 시작된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현대택배·현대증권·현대상선을 채권단에 넘기며 중견그룹이 됐다. 현대상선이 보유했던 현대아산 지분도 전량 현대엘리베이터에 매각했다. LG그룹은 반도체와 금융 사업을 내려놓았다. IMF 외환위기 초반 당선된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1998년 1월 이건희(삼성)·정몽구(현대)·구본무(LG)·최종현(SK) 등 5대 그룹 회장을 불러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반도체・철강・자동차 등을 과잉투자 산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교환을 뜻하는 ‘빅딜’을 밀어부쳤다. 반도체 빅딜 대상은 적자를 보던 현대전자와 LG반도체였다. 현대에 유리한 외부 평가와 정부의 압박에 LG는 1979년 금성반도체로 시작한 LG반도체를 포기해야 했다. LG반도체를 흡수한 현대반도체는 D램 시장 불황과 유동성 위기 등에 시달리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이후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꾼 현대반도체는 2012년 SK그룹으로 옮기면서 SK하이닉스가 됐다. 금융 사업도 순탄치 않았다. 2003년에는 LG화재해상보험·LG투자증권·LG카드·LG종합금융을 계열분리와 매각 등으로 내보냈다. 그해 말 LG카드가 부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구 회장은 사재로 유동성 위기를 막은 뒤 2004년 LG투자증권·LG카드를 매각해 금융 사업을 모두 접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동생인 정인형 회장이 만든 한라그룹도 최정상을 노리다 그룹 위기로 주요 계열사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1997년 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주력회사인 만도(당시 만도기계)도 부도처리가 됐다. 한라그룹은 2008년 KCC, 산업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함께 한라건설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분 72.4%를 사들이며 모기업이었던 만도를 다시 인수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해체된 사례는 대우그룹이 유명하다. 대우자동차는 2001년 GM 인수 이후 사명을 GM대우로 바꿨다가 2011년 한국GM이 됐다. 대우종합기계는 2005년 두산 인수 이후 두산인프라코어가 됐다. 대우라는 이름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로도 남아있다. 2019-04-15 16:38:55
바 美법무, "트럼프 캠프 스파이 활동 조사할 것..민주당 "음모론 말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국가기관의 합법적 수사를 ‘스파이’ 행위로 묘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캠프에 대한 조사의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캠프 인사 수사와 관련해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은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FBI가 러시아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트럼프 캠프 인사에 대해 감청 영장을 발부 받아 벌인 정보 활동을 '스파이 활동'으로 묘사한 것이다. WSJ은 바 장관의 이날 발언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그리는 동시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감시 대상이 되어 왔으며, 법무부와 FBI 조사관들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로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시작한 FBI의 결정을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수사를 ‘스파이 활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트럼프 캠프에 대한 정치적 사찰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마크 워터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로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 침투를 시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FBI는 이를 막기 위해 합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스파이 운운하는 음모론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 장관은 미국의 법무장관이지, 도널드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바 장관은 자신의 스파이 발언이 큰 논란을 낳자 “부적절한 감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일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지 언론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특징이던 법무부가 바 장관 아래서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 러시아 조사를 감독했던 데이비드 루프먼 전 법무부 감독관은 바 장관의 스파이 발언은 충격적이라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무기화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바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4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 범위 결정권을 가진 바 장관은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내용을 뺀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바 장관은 지난달 상하 양원 사법위원회에 4쪽 분량의 뮬러 보고서 요약본을 보냈다.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2019-04-11 11:18:52
홍영표 "한국당, 산불마저 정쟁 소재로…허무맹랑한 비판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자유한국당은) 고성산불, 속초산불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한국당에 묻고 싶다. 지난 넉달간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경교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경기지사란 사람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하고,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를 두고 빨갱이란 막말을 한다.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속초 주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 일축해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틀리면 국회를 멈춰세우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정쟁만 해왔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경사노위 합의를 반영해 처리하자고 합의해놓고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개혁입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허무맹랑한 비판만 하고 있다. 이게 제1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넉달간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김학의 사건 특검 주장, 5·18 망언 의원 징계 무력화 등을 거론하며 "제1야당이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져 정쟁만 하려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4월 국회는 제발 정쟁대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제1야당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10:35:45
한국당 “손혜원, 관심병 넘어 과대망상증” 자유한국당은 6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소위 관심병을 넘어 과대망상증이나 리플리증후군이 아닌지 걱정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어떻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이토록 공감도, 사리분별도 못하며 허황된 생각이나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도 본인이 홍보 전문가라고 믿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거듭되는 막말과 위선적인 언행으로 노이즈 마케팅의 ‘노이즈’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총선에 등장할까 두려워한다는 상상 역시 공공연히 선거에 안 나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내심 재선을 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들려 안쓰럽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개인 손혜원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손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지인 명의 부동산 투기 △수백억 국고 투입지역 사업 유치 △피감기관 인사 개입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니들 아버지’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부패와 위선과 갑질의 결정판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를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안 그래도 대형 재난 앞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노이즈나 만들어내며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 특검을 수용하도록 요구해 포토라인 앞에 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2019-04-06 16:59:44
홍영표 “4월 국회 여야 합의…민생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민생 활성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여야는 이달에도 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민생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로 3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약 100여개의 법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돼있지만, 중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나 노동계가 함께 합의했던 탄력근로제와 같은 시급한 법안을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며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협의 통해 도출한 안을 국회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략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국회가 소집된다”며 “3월 국회에서 처리 못한 중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국회 소집을 위해 오늘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6년 동안 이번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장 앞서온 정당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뇌물죄 특수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버젓이 변호하고, 지금 시점에서도 은폐하려고하는 이런 행태에서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5 10:46:55
野 '김학의 특검'에 與 '특수단 수사 물타기'…극한 대치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권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2일 김 전 차관 의혹, 버닝썬‧장자연 사건, KT채용비리‧손혜원 의혹 등 수사 지원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수사단 흔들기와 인사문제를 핑계로 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발의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속내는 결국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검수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상납 의혹,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 임명 당시의 절차와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정쟁 대상이 된 사건인 만큼 검찰을 독립적으로 조명하는 상설특검법을 적용해 운영해야 된다고 거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서 과거 1,2차 수사기록 수만 쪽을 보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 힘을 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특검법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검 합의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손혜원 특검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특검정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으로서는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어 잃을 게 없는 셈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과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를 거론하며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명예훼손·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br style="color: rgb(0, 10, 25); font-family: " nanum="" gothic",="" "nanum=""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text-align:="" justify;"=""> 민주당은 민정·인사 라인 책임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청와대에 보조를 맞추며 엄호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방미 전 5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 정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4-03 08:23:06
한국당, '김학의 특검法' 발의…"과거사위 조사 편파적"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사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9-04-01 14:44:44
김관영, ‘김학의‧버닝썬’ 등 상설 특검 제안...“단독이라도 진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김학의, 버닝썬, 손혜원, KT채용비리 등 진실규명과 처벌이 시급하다.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권력 눈치를 보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아 진실이 묻힐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정략적 이유로 정치적 공방을 거세게 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여론도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걱정이 많다”며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임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가동되지 못한 상설특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단독이라도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01 10:29:15
[주재우의 프리즘] '러시아 스캔들' 족쇄 풀린 트럼프, 전면적 압박외교 속도낸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연단)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에서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2019-04-01 07:56:30
나경원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결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국당 간사단 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서 나온 결론은 7명 장관후보자들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명의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금 대북정책에 있어 상당히 위험스러운 대북관을 가지고 있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후보자도 실질적으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하는 황교안-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고발 검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채택할 경우 다음주 초쯤 하려고 한다”며 “계속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특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은 사실상 대상이 매우 편파적으로 결정됐다”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믿기 어렵고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03-28 11:42:02
[김상철 칼럼] 중국, 제2의 일본이 되나? 김상철 전 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 미·중 무역전쟁 협상의 타결 시한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3월 말에서 4월 말, 다시 6월 말로 늦춰지는 판세다. 이는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애당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다. 다만 양측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흠집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마저 나온다. 왜 타결이 잘 되지 않을까? 표면적인 것과 달리 수면 이하로 내려갈수록 양국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가급적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한다. 미국에게 일정 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서둘러 봉합하기를 희망한다. 발톱을 감추면서 ‘지구전(持久戰)’으로 들어가면 결국 시간은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속셈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이번에는 중국에 속지 않는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매번 말과 행동이 다른 중국에 대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른다. 협상 결과물에 대한 검증(檢證) 없이는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의중을 꿰뚫으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이 있다. 양측 협상 대표의 면면을 보면 이 회담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대충 가늠케 한다. 실제로 양국 대표단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양측 인사가 눈길을 끈다. 중국 측은 류허(劉鶴) 부총리가 나서지만 미국 측은 로버트 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쌍두마차가 협상단을 이끈다. 미국의 저의가 엿보인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로 환율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 대해 시장 개방 확대와 동시에 위안화 환율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문제를 협상 타결 문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만약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제재로 옮겨갈 수 있다는 협박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이고,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중국을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더 늦추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고사하고 글로벌 질서 유지의 구심점이 더 혼미해진다. 최대의 관심사는 미국이 중국을 제2의 일본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발점은 1985년 일본과 미국·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 간에 체결된 플라자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본의 엔화가 2배 정도 평가가 절상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면서 엔고(円高)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잔뜩 끼인 거품에다가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 과잉, 그리고 본격적인 고령화와 겹쳐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경제가 일거에 추락하는 혹독한 시련의 출발점이 되었다. 요즘 중국 경제의 현상을 두고 1980년대의 일본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논쟁으로 뜨겁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3대 불안 요소로 그림자금융·부동산버블·기업부채 등을 꼽는다. 벌써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중국 경제가 성숙하기도 전에 늙어간다는 조롱마저 나온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침체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환율 전쟁이라는 ‘불똥’에 대비, 우리도 주도면밀한 시나리오 플래닝 준비 필요 중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자칫 ‘신(新)플라자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정·관계 혹은 학계에서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당장은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 양보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모으고 있다. 상품과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주되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최종 담판을 앞두고 ‘굿딜이 아니면 노딜’이라는 엄포로 중국 측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중국 쪽에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환율을 미끼로 통 큰 양보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2의 일본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환율에 백기를 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20년, 30년 이상의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경제가 재건(再建)의 기미를 보이지만 중국은 이마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들린다. 중국과 무역을 두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편치 않다. ‘트럼프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미국의 무역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도 2017년 3759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4192억으로 더 늘어났다. 미국 경제의 호황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상품 소비를 더 부추겼다. 중국산에 대한 관세 폭탄을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관세 정책만으로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단기간에 만회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환율 카드를 조기에 꺼내들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재선 진입을 위해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또 다시 빈손을 움켜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직시, 우리에게도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 2019-03-28 0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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