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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덕·임세원·이국종…의료 사각지대 극복 위한 ‘살신성인’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소식으로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센터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온 인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윤 센터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주변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윤 센터장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국내 응급의료 여건과 수준을 올리는 데 주력해왔다.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때부터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했고, 이후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일조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도 그를 거쳤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의료 현장은 손대야 할 곳이 많았다. 병원에 실려 온 응급환자가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입원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사망하는 경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응급의료 한계는 윤 센터장 사망으로 다시금 사회 전반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윤 센터장을 조문한 각계 인사들은 응급의료 실태 개선에 입을 모았다. 고통 속에서도 한 명의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윤 센터장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응급의료 현실에 대한 재조명을 이끌어냈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살신성인’으로 몸을 아끼지 않은 ‘의사(義士)’는 윤 센터장 뿐만이 아니다. 연초부터 전국을 비통함에 빠뜨린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역시 진료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임 교수 역시 20여년간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100여편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2011년 개발된 한국형 표준자살 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2016년에는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담은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펴내며 환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노력은 가족과 주변에서도 빛을 발했다. 임 교수 유족은 조의금으로 마련된 1억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고, 임 교수로부터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얻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조문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임 교수는 은인이었다. 임 교수와 윤 센터장을 비롯해 국내 의료계에서는 많은 전문가가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열악한 업무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번 비보와 함께 조명받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도 그 중 하나다. 이 교수는 국내 외상외과 최고 권위자로 꼽히지만, 그는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한 ‘중증외상’이라는 분야를 사회 전반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더 주목을 받는다. 전국 거점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도록 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그의 이름을 따 ‘이국종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센터만 마련됐을 뿐 여전히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다. 이 교수는 언제든 기회만 되면 외부에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응급헬기 운용 문제점을 지적한 것 역시 사회적으로 큰 조명을 받았다. 2019-02-09 00:26:30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故 윤한덕 센터장 빈소 조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가운데)이 8일 윤한덕 센터장 빈소를 찾아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오른쪽)과 고임석 기획조정실장(왼쪽)이 조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조문했다. 김 이사장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 이어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졌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센터장은 한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힘을 쏟은 분”이라며 “그 공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019-02-08 16:11:44
故임세원 교수 유족,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 기부 진료 중 환자로부터 참변을 당한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유족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 유족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인의 바람이었다”며 “기부금은 고인이 우리 곁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유족은 강북삼성병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조의금을 절반씩 기부코자 했으나 강북삼성병원이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추모 사업을 위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 상 등을 제정하고 후학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임 교수가 근무했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임 교수가 개발한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성균관대학교는 임 교수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한 뜻을 이어받아 재학생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1 08:28:08
[현장에서] ‘사후약방문’ 그만…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교훈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로부터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죽음은 그의 동료‧환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임 교수를 살해한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였다. 경찰은 그가 망상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이 더욱더 안타깝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미리 마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모씨는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조현병으로 4차례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 당시 김씨를 조사한 프로파일러는 그가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 1명이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그나마 이번 임 교수 사망으로 인해 국회와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됐던 폭행 사건과도 연관이 있지만,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경북 영양군 경찰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의료계 단체는 입장문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학회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원 후 일정기간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강제성과 보완책이 전무하며, 퇴원 이후 치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유관기관으로 연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고 있어 국가 책임이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 있긴 하지만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회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질환은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나며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이 나타난다. 임 교수를 살해한 가해자는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외래 치료가 필요했으나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병이)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퇴원 후 5개월가량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 사건이 있기까지 학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고, 또다시 비극은 벌어졌다. 사후약방문, 즉 사람이 죽은 뒤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9-01-21 01:21:00
[단독] 임세원 비보에도…감사원 국장이 술마시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감사원 감사원 국장이 오늘(11일) 새벽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됐다. 이 국장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의료진을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감사원 국장 A씨가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7분쯤 넘어져 피부가 찢어진 상태로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나 공무원인데” 등의 발언으로 응급실 의료진을 협박했다. 특히 한 간호사에겐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갑자기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국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주취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분당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간호사 눈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9-01-11 11:16:52
의료계 “故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대책으로 범사회적 기구 구성해야”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살된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의료계 공동 성명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학회가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9일 공개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현장 안전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가해자 박 모 씨 살해동기에 대해 ‘망상에 의한 범죄’로 결론 내렸다. 2019-01-09 16:12:02
‘이대로는 제2의 임세원 교수 살해범 나온다’…재발방지 경고 제기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보건의료인 2만7304명 중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71%가 환자로부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경우도 18.4%였다. 사실상 폭행을 경험한 보건의료인 10명 중 9명은 환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셈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 보건의료인 67만146명에 비춰보면 약 8만여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의료진 중 66.6%는 폭행에 대해 참고 넘겼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사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했다. 또 의사협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도 확인된 사안만 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나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장애범죄자는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은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01-09 16:03:41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흉기 구입해 곧바로 병원으로…처음부터 살해 목적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임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봤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약 20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이때부터 임 교수가 박씨의 주치의를 맡았다. 2017년 1월에도 임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2019-01-09 10:34:03
윤종필 의원, 병원 내 비상벨 설치하는 임세원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연계해 병원 내 경찰관과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보건의료인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 안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처벌을 1/2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1-09 09:30:49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내일 검찰 송치 경찰이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을 내일 검찰 송치한다. 사진은 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내일 검찰 송치된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9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박씨를 체포한 뒤 범행 동기를 알아보고 있으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검찰 송치되는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을 두고 논쟁을 하고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임 교수가) 경비를 불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술이 횡설수설한 만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임세원 교수와 상담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임세원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 살인 혐의로 내일 검찰 송치되는 박씨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환자로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몇개월간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08 13:11:08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핵심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 등은 정신질환자가 제때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는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5가지 이상 법안도 발의됐다.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부터 의료기관에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의료인 대상 범죄 처벌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법제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복수 전문가는 환자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증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인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상문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져 환자가 치료를 꺼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유족 역시 임 교수 죽음이 환자에게 낙인으로 찍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인 박 모씨는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다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외래 치료가 필요했으나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때문에 이 교수는 환자가 편하고 쉽게 치료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와 관련한 제도‧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중 퇴원 뒤 한 달 안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퇴원 후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관리할 인프라와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의무로 최대 1년간 외래치료를 받게 하는 외래치료명령제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치료 받아야 할 환자가 장기간 치료받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미비한 정책 보완이 비극을 되풀이 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 1명이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입장문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성과 보완책이 전무하고, 퇴원 이후 치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유관기관으로 연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고 있어 국가 책임이 빠져 있음을 진작부터 지적했다.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 있긴 하지만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2019-01-08 10:12:08
"폭탄 없애달랬는데 경비를 불렀다"…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하는 만큼 경찰은 이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9-01-08 09:19:07
마지막까지 환자만 생각했던 故 임세원 교수 고(故) 임세원(47)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평생 환자를 생각했던 그의 발인식에는 가족과 동료,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장에 모인 유족과 동료의사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발인식을 지켜봤다. 자랑스러운 아들, 따뜻한 동료, 존경하는 의사였던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의 눈시울은 붉었다. 임세원 교수의 어머니는 "바르게 살다 가 줘서 고맙다.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유족들은 임 교수의 뜻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부의금을 강북삼성병원과 동료 의사들에게 기부했다. 이 자금은 고인이 생전 다 못했던 신경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연구에 사용될 계획이다. 1996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임 교수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에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 진료활동을 이어왔다. 임세원 교수는 전공의 시절 우을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임 교수는 자살 징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로 현재 보건복지부 정식 교재로 쓰이고 있다. 임 교수는 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 임 교수가 진료한 환자들은 "늘 자상하고, 환자 편에서 생각하고 진료했던 교수님"이라고 그를 기억했다. 임 교수의 지인들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임 교수의 동생인 임세희씨도 "오빠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살예방과 편견 없는 정신과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진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 명령제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래치료 명령제도는 퇴원 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일부에게 최대 1년까지 외료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 교수가 몸담았던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주 학회 차원의 추모식을 연다. 강북삼성병원도 임 교수 추모 공간을 병원 내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 협회도 1월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조 리본을 달고 진료하도록 공지했다. 2019-01-06 14:25:12
한 발 늦은 ‘임세원법’ 추진…죽어야만 법이 바뀌는 진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으로 진료현장 내 의료인 보호와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논의되면서, 누군가의 죽음 뒤에야 법이 고쳐지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 폭행이 연이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 노력 끝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임 교수 사망 이후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윤창호법’과 ‘김용균법’은 20대 청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야 마련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제기돼왔지만, 결국 이를 반영한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에 추진돼 지난달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도 지난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이 발생되고 나서였다.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 질타가 이어지고 나서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매번 정치권에서는 여론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질타가 쏟아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이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부분에서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임 교수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죽음·국민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만에 윤창호법, 김용균법, 임세원법 등 큰 사망사건과 함께 법안이 추진되면서, 국회·행정부 등은 이같은 행태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019-01-05 09:18:46
임세원 교수 살해 환자 "머리에 폭탄 제거해달라 요청했다" 진술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박모(30)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가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횡설수설하던 중 나온 진술이라 범행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보다는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과거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한편, 임 교수는 2011년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만드는 등 우울증과 불안 장애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9-01-04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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