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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완벽하게 쓰는 AI 등장…'조지 오웰' "글 쓰는 욕구에 정치적 목적 있어" 인공지능(AI)이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글쓰기 능력을 보유했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AI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 해당 AI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AI) 연구기관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글 작성 인공지능 시스템 'GPT-2'는 판타지 소설, 뉴스, 산문, 숙제 등 다양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GPT-2의 글쓰기 영역에는 가짜뉴스도 포함됐다. 'GPT-2'의 문제는 훌륭한 작문 실력이었다. 80만 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검색하고 15억개의 단어를 학습했다. 이 바탕으로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치해 어떤 글도 막힘없이 써 내려갔다. AI의 설득력 있는 글쓰기 실력에 연구진은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AI가 작성한 문장 중 '핵 물질을 실은 기차가 미국 신시내티에서 도난당했으며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가짜 기사가 연구진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AI의 작성한 글로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AI는 판타지 소설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오픈AI 연구원은 'GPT-2'에게 '레골라스와 김리가 무기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오크 족을 향해 진격한다'는 제시어를 줬다.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을 염두에 둔 글이었다. 'GPT-2'는 '오크족의 대응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맹공이었다. 엘론드조차도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김리는 "안심해라, 난쟁이"라고 말했다. 김리는 오크족을 공격하는 선두에 있었다'며 글을 완성했다. 잭 클라크 오픈AI 정책 디렉터는 "AI가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아주 묘하다"고 감탄했다. 오픈AI는 비영리 AI 영구기업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후원한다. 오픈AI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개발된 'GPT-2'는 기술 악용의 우려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제한적인 기능만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AI의 글쓰기 실력에 인류가 놀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단편소설 공모전에 AI가 써 내려간 단편소설이 당당히 1차 예심을 통과했다. 심사위원들은 AI가 작성한 소설인 줄 몰랐다.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단편이었던 이 소설의 제목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로 주인공은 AI 자신이다. 마쓰바라 진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가 지휘하는 'AI 소설 프로젝트'팀이 AI와 협력해 만들었다. 당시 니혼게이자신문은 이 소설을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소설 '동물농장'과 '1984'의 작가 조지 오웰은 글을 쓰는 욕구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구가 글을 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GPT-2'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는 분량은 아직 한 페이지 남짓이다. 제시어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AI 능력을 악용해 사익을 챙길 인간의 욕심을 두려워해 내린 조처로 보인다. 2019-02-23 00:00:00
한·인도 정상회담···'인도 원전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은 인도 원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회담에서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의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구성키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올해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이 양국 연구개발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지난해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과 수입규제조치 완화 등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도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2 18:48:24
군포시 홍종학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가져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던 군포시가 이학영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관련 부처의 장을 직접 초청,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홍 장관은 군포산업진흥원을 찾아 군포지역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는 150개 기업의 대표,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KS(한국 산업 규격) 인증제도가 있는데, 전자파나 고효율 인증 같은 추가 규제가 많다”며 개선을 건의했고, 모 전자업체 대표는 “대기업은 산업용 전기를 16% 정도 저렴하게 이용하는데, 중소기업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장관은 “인증제도 문제는 부처 내 담당 부서에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전기요금 문제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협력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해 기업하기 편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장관은 “군포의 경우 산업진흥원 같은 좋은 시설이 있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및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군포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1월 개원한 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갖춰나가는 중이다. 이에 한대희 시장은 “군포산업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운영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이학영․김정우 국회의원과도 꾸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도 참석, 중소기업 수출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올해 시행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설명했다. 2019-02-22 17:59:58
[이슈분석] 한·인도 정상 오찬에 이재용·정의선 참석…"세계 5위 시장을 공략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나렌드라 인도 총리 국빈 환영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사를 듣고 있다. ◆인도, 거대한 내수시장…中·日과의 경쟁 불가피 '금리 인하'에 따른 기회 요인도 충분하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6.25%로 결정했다. 자국 내 경기 부양을 위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약속,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입 규제 완화'와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의 무역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인도 간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설치하는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로보틱스·정보통신기술(ICT) 연구와 상용화·헬스케어·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형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GDP 규모가 2020년 3조3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경우 인도는 식민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 대기업의 사업 방향은 '글로벌 산업 사이클'과 '정부 정책'의 공조"라며 "결국 4차 산업혁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이 선점한 인도 시장을 탈환할지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은 전기·전자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도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2011년 11%에서 2017년 16%로 높였다. 1980년대부터 인도를 공략한 일본은 5000개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2000년 이후 누적 투자액만 292억 달러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19-02-22 16:25:43
부산시, 100년 후의 보물 '미래유산' 지킨다! 부산시가 100년 후 보물이 될 미래 유산을 발굴한다. 부산시는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추진을 통해 100년 후의 보물이 될 부산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비지정(등록)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생활사적 가치가 있어 미래세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부산시가 '부산 미래유산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시민들의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 고조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상승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환경의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리 없이 멸실･훼손되어 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부산 미래유산제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부산 미래유산 후보를 발굴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진행하고, 8월까지 미래유산의 실질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시 미래유산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유산 후보에 대한 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정･공표한다. 현재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미래유산제도 연구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중에 있다. 부산 미래유산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규제 중심의 문화재 관리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별 문화유산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보전 방식을 추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미래유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시민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부산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재창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2-22 16:25:19
서울택시 요금 인상 7일차…택시 60%, 미터기 교체 완료 서울 택시 약 60%가 지난 16일 요금 인상에 따라 미터기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택시 7만1267대 가운데 전날까지 미터기를 조정한 택시는 4만2143대로 59.1%를 차지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미터기 조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만대가 미터기를 조정한 셈이다.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하루 평균 8000대보다 빠른 속도다. 법인택시는 90.2%(2만326대), 개인택시는 44.8%(2만1817대)가 미터기를 조정했다. 법인택시에 비해 개인택시의 진척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이 자사 소유 택시의 미터기를 한꺼번에 떼 검정소로 가져와 미터기를 조정하지만, 개인택시는 개인이 일일이 검정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터기 조정은 28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 수도권 4곳에 있는 검정업체에서 진행된다. 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미터기를 뜯어 업데이트한다. 서울시는 미터기 교체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존 미터기와 달리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택시 10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앱 미터기를 도입하려면 지금과 같은 미터기 수리와 검정 방식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해서다. 임시허가가 나면 5~6월엔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미터기 조정 비용은 5만5000∼6만원이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 지방보다 수리 비용이 과다해 미터기 업체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미터기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019-02-22 15:58:08
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대 지원할 것” 백군기 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 심의에서 확정될 경우 SK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이 가운데 198만㎡에 2022년부터 120조원을 투자해 4개 라인의 FAB(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1차로 1개 라인을 조기 완성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50여 협력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백 시장은 “입주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빈틈없이 갖춘 스마트 첨단산업단지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충·남북과도 인접한 원삼면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성과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만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도시까지 함께 발전해 수십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연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다수의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섰지만, SK하이닉스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고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한 용인시를 선택했고, 정부 또한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 이를 수용했다. 시는 전국 반도체 업체의 85%가 인근에 있고 사통팔달의 입지여건으로, 관련 업체들의 접근이나 반도체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이 용이하며 한강수계에서 제외돼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 등을 제시하며 조용히 유치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업이 원하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설득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2019-02-22 15:55:29
“아이치이가 살렸다”… 바이두, 4분기 매출 예상치 상회 중국 3대 IT 공룡 중 하나인 바이두(百度)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바이두 산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아이치이(愛奇藝, iQIYI)의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 바이두는 21일 실적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72억 위안(약 4조5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예상한 매출 증가율 11.8%를 뛰어 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50%나 하락한 21억 위안에 그쳤다. 비일반회계기준(Non-GAAP)으로는 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들었다. 순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다. 다만 이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시장은 바이두의 매출과 순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바이두 위기설’을 제기했다. 바이두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광고사업이 중국 경기둔화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내 신흥 인터넷기업 성장세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치열해진 것이 바이두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바이두의 온라인 광고사업 수입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지난 4분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 분기 27%에 비하면 13%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두의 매출이 예상치를 웃던 것은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바이두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치이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아이치이의 매출은 7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그동안 검색 광고에 매출을 의존해왔던 바이두는 지난 2017년부터 수입모델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AI 방면에서 바이두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이미 중국 AI 간판기업으로 성장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이번 실적보고서에서도 리옌훙(李彦宏)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올해 바이두는 스마트 스피커와 자율주행 서비스 등 AI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35~247억 위안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18%늘어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다만 바이두는 전망치는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바이두의 지난 한해 총 매출은 10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바이두의 한해 매출이 1000억 위안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02-22 15:40:5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이달 종료…기한 내 신청해야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소각 등의 지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가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달 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 채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하는 등 모두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2019-02-22 14:23:09
서울시의회 "서울시 조급한 정책발표·번복에 시민혼란 가중"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정책발표 전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발표에 따른 잇단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22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서울시의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한 시민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정책이라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올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146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9대 서울시의회 동기간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수치이자 개원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게 시의회의 전언이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때만 제공했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이번 임시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실시한다. 2019-02-22 14:20:55
[전문] 文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발표문…"경제·국방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기업 등의 인도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각국의 역내 평화를 위한 국방 협력도 강화한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 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 총리님은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감사합니다)! 2019-02-22 14:12:55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취소…합산규제 논의·황창규 청문회 줄줄이 연기 과방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노웅래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잠정중단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출석하기로 한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도 미뤄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방위 측은 “2월 25일 예정되었던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회의가 모두 연기되었음을 알린다. 추후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안갯속 국면으로 흐르게 됐다.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가 상당기간 인수합병(M&A)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소위 취소 여파로 다음달 5일로 예정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연기됐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간사 회의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당시 KT 화재와 관련, 불성실한 답변과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오는 3월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었다. 2019-02-22 14:12:06
한국기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 국제학술대회 개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서 열린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국제 학술대회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일곱번째), 이주연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장(다섯번째) 등 내외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을 비롯,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이사, 이병두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송태건 아이유웰 대표이사 등 국내의 유수 데이터 기업들이 총 출동해 기업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김종현 PM은 이날 블록체인 기술로 신용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하는 중국 쑤닝은행 사례를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영상 대표는 개인 데이터로 옷을 추천해주는 미 의류쇼핑몰 스티치 픽스(Stitch Fix), 진료예약과 원격상담 등이 가능한 모바일 병원 텐센트 위닥터(Tencent’s WeDoctor) 등 빅데이터 기반 산업 사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고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두 대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한 실시간 기업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송태건 대표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조병삼 한국기업데이터 미래성장본부장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유성준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센터장 주재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생태계 속에서 변화하는 일자리 유형과 창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서병국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회장, 최수혁 심버스 대표이사, 이희상 티맥스데이터 대표이사, 류관희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교수, 박재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 정명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위원, 이승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와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던 ‘빅데이터 기반 기업정보 활용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민‧관‧대학‧연구기관‧학회가 두루 참여한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정보의 허브(HUB)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850만 개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빅데이터 회사이자, 전국에 11개 지역조직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Credit Bureau)이다. 2019-02-22 14:00:00
文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CEPA·국방' 협력 강화 천명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기업 등의 인도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각국의 역내 평화를 위한 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文대통령·모디 총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디 총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며 "언제나 큰 힘이 되는 총리와 인도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우리 국민의 인도 체류 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한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인도 뉴델리에 세우기로 했다.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전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EPA 개선 협상에 속도…양해각서 4건 체결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핵심은 'CEPA 개선 협상'이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입 규제 완화'와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의 무역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인도 간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도 주요 의제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설치하는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로보틱스·정보통신기술(ICT) 연구와 상용화·헬스케어·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코리아플러스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설치 △경찰협력 등 네 건의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2019-02-22 13:59:47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치권 나설까? 서울 아파트 전경 부동산 시세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제화가 주목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주택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꾸준히 정비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 전월세 5% 인상 상한규제를 소급 적용토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으면 그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도 최초 임대료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도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명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임차인과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현재 2월 국회도 요원한 상태에 빠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세입자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어 관련 법안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2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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