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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체감 못하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계소외와 소득양극화 탓이다. 결국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 2017년 1인당 GNI는 이미 3만 달러에 근접한 2만9745달러였다.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마냥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가장 낮았고, 그마저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감경기를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국 고용율이 높아져야 국민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 탓에 가계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감경기는 개인입장에서 볼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상황 개선과 고용증대가 중요하다. 최근의 고용상황을 보면 부진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분기 1만7000명에서 지난해 4분기 8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9만7000명 증가한 지난해보다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9-01-25 00:01:00
[2019 신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정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하여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그간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올해는 현 정부 3년차이기도 하면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서로가 힘을 합쳐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01-02 03:01:00
서울시민 2019년 관심사는… 청년실업·고용, 부동산, 최저임금 순 서울시민이 본 2019년 경제 이슈. 서울시민들은 내년도의 우선적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부동산 경기'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제 분야의 개선 가능성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가장 높고, '소득양극화'는 가장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에 따르면, 이 기간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의 경우 94.4로 전분기 대비 1.5p 하락했다. 주로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서민물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1.1로 전분기와 비교해 2.7p 낮아졌다. 향후 경기불황,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83.8,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분기 대비 1.2p 떨어진 71.4로 조사됐다. 대다수 시민들이 주택 구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33.1%),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순으로 정리됐다. 2018-12-24 10:15:55
또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40% 붕괴…영남권서 하락세↑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 9.8%포인트(79.7%→69.9%),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2.1%포인트(51.7%→49.6%) △보수층 1.8%포인트(25.5%→23.7%)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 6.7%포인트(72.1%→78.8%) △20대 3.9%포인트(54.2%→58.1%) △무당층 2.3%포인트(26.3%→28.6%) 등에선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면서 39.2%에 그쳤다. 한국당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22.9%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8.8%, 바른미래당 6.0%, 민주평화당 2.2%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8.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의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7.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 2018-11-26 14:06:59
[사면초가 한국경제, 내년 방향은]2기 경제팀 '가시적 경제성과' 숙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의 우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 앞에 섰다.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마중물' 대신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놔야 할 시점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차기 부총리 중심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기 경제팀이 내놓는 경제정책방향 속에 경기를 반전시킬 키워드와 실행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지명 당일 홍남기 후보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종원 경제수석 임명과 함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한층 강해진 모양새다. 임명 전 지난 6월께 윤 수석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망을 통해 "성장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프레임은 포용적 성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들어 누차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성장정책 3개 축을 포용적 성장이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이 내놓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담을 내용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2017년 7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크게 맞춰 잡았다. 국정농단에 따른 혼란 속에 갑작스레 출범한 정부였던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으로 꼽혔다. 정부는 기존 3대축 성장방향과 함께 민생여건 개선과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 차원에서 2018년도를 계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구호만 외친 집권 초기의 '판박이'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들린다. 실제 소득배분을 중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소득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 능력도 바닥을 드러냈다. 거시 민생안정 정책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속에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설정보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경제 역시 내년 들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기존 정책방향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성장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궤도 수정 정도의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11-25 17:17:34
[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주도성장 '처참한 민낯'…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가계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킴에 따라 일자리가 증발하고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깎이는 희생양이 되고 만 셈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소득계층별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악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며 이들의 벌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지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소위 'J노믹스'의 큰 중심 중 하나는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결과물은 영 시원찮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말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은 걸까. ◆OECD,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세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OECD는 무엇보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데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OECD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통계청 3ㆍ4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전략을 더욱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낙제점 최하위 임금 근로자들의 음식. 숙박업(모텔)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여기에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깎이는 등 폐업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만 19% 늘어났을 뿐 중산층 붕괴의 불길한 징조마저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3년 동안 55%를 인상해서 1만원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총수요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 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000억 원"이라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 수준인 만큼 이것만으론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관대하게 운영하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1-22 17:05:21
[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양극화에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통계 신뢰도 잃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공눈물을 넣고 있다. ◆신뢰까지 잃어버린 한국 경제통계 통계청이 22일 내보인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인 5.52배에 달했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연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폐지를 막은 게 여권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소득)에 표본 오차 논란이 일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개편작업에 나섰다. 올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통계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도 했다. 특히 통계청이 추진하는 통합조사방식도 여전히 해답을 못찾고 있다.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25조원가량의 예산 중 통계청 예산은 129억원에 달하는 증액 예산은 심의되지 않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조사에 따른 추가 예산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 심사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급작스럽게 바꿨을뿐더러, 현행 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간 가계지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소득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통계청은 시의성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조사의 근거로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가계의 체력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계청의 논리다. 통합조사 변경 시, 현재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추가로 포착돼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역시 같은 시점의 표본을 통합조사에 대입한다는 가정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다 보니 내년 1년간은 통합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후년 조사부터 발표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조사 결과를 두고 1년간 묵혀놓는 것 역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초"라며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11-22 17:04:09
[소득양극화 쇼크]소득주도성장에 부메랑이 된 가계동향조사..."통합조사는 더 심각할 것"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입장하고 있다.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빚은 가계동향조사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내년부터 표본을 바꿔 소득과 지출을 합치는 통합조사로 변경한다지만, 이 계획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발목이 잡혔다. 오히려 통합조사는 고소득층의 소득 포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그 차이를 공표할 생각이 없다는 게 통계청의 생각이다. 현 가계동향조사와 통합조사간 추세 등을 보완하려는 이유라지만, 통계 독립성과 신뢰도에 여전히 흠집은 남아있는 상태다. ◆'누더기 통계'로 신뢰 잃어가는 통계청 통계청이 22일 내보인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상위 20%인 5분위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인 5.52배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내보이기 위해 당초 통계 방식을 변경하려던 것을 유지한 통계방식이 오히려 문 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연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폐지를 막은 게 여권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소득)에 표본 오차 논란이 일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개편작업에 나섰다. 올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통계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도 했다. 한 통계청 전직 전문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통계 조사 정책이 바뀐 것은 사실인데, 이렇다보니 통계청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해외의 경우,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고 통계표본 변화가 최근처럼 급격하게 바뀔 경우,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홀로 기재위 예산 통과 안된 통계조사 예산 통계청이 내년부터 가계통향조사의 소득과 지출부문을 합친 통합조사를 계획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를 통해 25조원 가량의 예산 중 129억원에 달하는 통계청 증액 예산은 심의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 심사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급작스럽게 바꿨을 뿐더러 현행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간 가계지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소득도 연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통계청은 시의성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조사의 근거로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가계의 체력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계청의 논리다. 박상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연간 조사로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통합조사를 위해 129억원을 더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통계를 만들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조사로 변경할 경우, 현재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추가로 포착돼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역시 같은 시점의 표본을 통합조사에 대입한다는 가정에서 균등화 처분간으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1년간은 통합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후년부터 발표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조사결과를 두고 1년간 묵혀놓는 것 역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초"라며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11-22 16:31:18
[소득양극화 쇼크] 3분기 소득하위 20% 소득 7%↓…3분기 기준 소득격차 11년만 최악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쇼크에 이어 소득격차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악화됐다. 정부가 논란이 커진 소득주도성장론을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소득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올 들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소득층의 소득은 줄곧 오름세다. 특히 소득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하위 20% 가구(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1만76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7.0% 줄어든 수준이다.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8.8% 증가한 수준인 월평균 973만5700원에 달했다. 2016년 1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를 말해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기록한 5.18배보다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한 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07년(5.52배)과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악의 소득격차가 발생한 배경으로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을 꼽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1분위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제 3분기 들어 1분위와 2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각각 16.8%, 8.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3·4·5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각각 2.6%, 1.3%, 3.4% 늘었다. 박상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 수가 0.83명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취업인원 수가 0.69명으로 16.8% 감소, 그만큼 근로소득이 22.6%가량 줄어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고용시장과 내수부진 등이 악화된 경기상황과 겹치면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11-22 15:12:46
[아주경제 논설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안녕 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 실 양규현 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부 주진 부장의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칼럼입니다. 주 부장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이른 바 ‘한국형 노르딕(북유럽)’입니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한 것 입니다. 그러나 재벌편향적 발전국가 모델을 받아들인 한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경제 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구성원이나 국민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사실상 설계한 성경륭 교수가 노르딕 모델을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의 ‘동화 속 소뚱구리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라는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 산림 2%, 농지 16%, 갯벌 20%가 감소됐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989년 92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 복원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 등 현재 복원 중인 종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소똥구리, 여울마자, 나도 풍란 등 25종 서식지 보전이 우선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흔히들 자연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소똥구리도 지켜내지 못한 우리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11-06 10:43:12
[주진 칼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이자 정책 방향인 ‘포용국가’ 비전을 이렇게 정리했다. 지난 주 만난 민주당의 한 중진 여성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핵심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참 명쾌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금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동당 소속인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1942년 겨울, 베버리지는 영국의 100년 대계를 그려낸 보고서를 발표,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유명한 말도 여기에 쓰였다. 이에 각종 사회복지 제도가 추진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으로 인해 온갖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던 영국 국민들은 삶을 국가가 보장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회의 첫 출발선인 보육기관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또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계획’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이른 바 ‘한국형 노르딕(북유럽)’이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노르딕 국가들이 차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스웨덴의 예를 들면 스웨덴 국민들은 부유층은 60%, 저속득층도 29%의 세금을 낸다. 복지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많이 낸 만큼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질 높은 교육도 여기에 한몫 한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사실상 설계한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는 노르딕 모델을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딕 모델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이라고 꼽았다. 재벌편향적 발전국가 모델을 받아들인 한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경제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일방주의적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 열풍으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학생들의 창의성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포용성과 혁신성 모두 매우 낮아진 것이다. 가장 문제는 포용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이다. 노르딕 모델이든 한국형 모델이든 경제와 복지 간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구성원이나 국민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2% 이하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5% 정도로 끌어올려야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조세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 비전을 이념주의로 몰아가려는 기득권세력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이 대목에서 성경륭 교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2018-11-05 15:00:32
대한상의, 한국경제 긴급진단 "일시적 하락 아니라 구조적 하향세…예측가능성 높여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경제의 장기 추세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71개국 중 한국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꾸준히 3.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7개 국가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그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잠재성장률 역시 2%대까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한데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 대표는 중장기 하향세를 반전시킬 물꼬로 '4차 산업혁명'을 꼽으며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패널토론을 통해 "자본축적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해 왔고,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계속 될 것"이라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경기가 출렁이면 장기적 성장률 하락과 일시적 성장률 하락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 경제 환경의 변화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토론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낙수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분배 달성할 투트랙 정책 필요…규제 풀어 신산업 키우고 직접적 분배정책 펴야" 성장·분배정책 간 모호성을 극복하고 명확한 투트랙 정책을 펴자는 주문도 나왔다. 김소영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와 한국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는 성장여력 감소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경우 양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을 혼용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이 잠재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디테일을 정해주기 보다는 혁신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자율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OECD 최하위권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높여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배가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정도의 직접적인 분배정책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도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R&D·ICT·브랜드·서비스혁신 등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무형투자자가 가장 기피하는 규제와 불확실성이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어 경제체질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무형자본 투자는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조직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비용과 경직성이 증가하면 자동화설비 투자는 증가하지만 무형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시장에 개입해 분배개선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변동성 예측 어려워…산식 도입 검토할 만"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산식(formula)을 활용해 산출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비용변동요인의 예측·수용가능성' 주제 발표에서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런 기준보다는 노사협상 또는 정책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비중은 고작 20%(총 32회 중 7회)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노사갈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반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지표 항목을 재정립하고 지표별 산식을 명확하게 하는 등 최근 대한상의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현재의 교섭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영국·프랑스 등의 자문식으로 개선해 최저임금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1-01 11:46:24
의왕시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컨설팅 개강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29일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컨설팅 개강식을 열고 5주간의 교육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컨설팅은 상반기에 실시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의 연계과정으로, 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마케팅 노하우, 인사·노무, 회계·재무 등 기업운영 필수이론, 현장 방문 컨설팅 등 실제 사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교육에 참여한 27명의 수강생들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며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나타냈다.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은“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유대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왕시 사회적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30 13:09:57
주택 보유한 미성년자 2.4만명 육박···다주택자도 1천여명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4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도 1000여명이나 됐다. 3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4.9%인 1181명은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주택 보유자는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8명이나 됐다.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5038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122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0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 부동산 상속과 증여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3 19:09:54
[한국경제 정책진단-①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ㆍ주52시간…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문제 '맞고발' 심재철-김동연,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이 기로에 섰다. 국민 소득을 높여 침체된 내수 불씨를 지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식 경제 메커니즘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최근 7개월째 10만명을 밑돌고 있고, 실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전제가 되는 고용이 악화되다 보니 경제라는 페달을 돌릴 동력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넘게 올랐고,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돼 기업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 기업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 신규 채용은 씨가 말라 버렸다. 고용 시장이란 파이는 더욱 쪼그라들게 됐다.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다 보니 소득주도성장이 설 자리를 잃게 돼 버린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 측 비판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주도성장론’ vs ‘국민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새 ‘국민성장론’이 고개를 들고 나왔다. 국민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 그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성장론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기업 투자가 먼저다.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기업이 공격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여건을 조성해 줘야 신규 투자와 채용이 늘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도 올라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정책’,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란 논란도 연장선상에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을 높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도 저소득층 임금 수준을 높여 소득을 늘리겠다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다시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려놓고 부작용을 국민의 혈세로 땜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고용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정부가 개입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전형적인 ‘큰 정부’의 모습인 셈이다. 반면 ‘작은 정부’는 정부의 경제 개입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을 늘리는 일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단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만 맡길 경우 불공정 경쟁이 우려되니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은 필요하다.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라는 작은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성장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기색이 없다. 야당 반발이 더 거세지는 이유다.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경제 지표가 보다 악화될 경우 소득주도성장론을 국민성장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 필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최소한 임금을 높여 소득을 늘린다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로 단축은 노동자들이 일상화된 과로로부터 탈피해 연장근로 시 추가 임금을 보장받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다 보니 되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부담이 커졌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처 대비하지 못 한 사업장들이 많아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에 6개월간 유예기한을 둘 것을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은 옳았지만 ‘밀어붙이기’로 방식이 틀려 ‘친노동·반시장 정책’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란 관측이 있다. ◆통계청 '소득양극화' 역대 최악, 소득 분배 악화도 논란거리 올 1분기와 2분기에 되레 저소득층의 소득만 줄어 ‘소득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에 그야말로 치명타였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사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소득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더니 내년에 다시 바꾼다고 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는 논문이나 통계도 구체적 수치나 근거가 없어 일부 연구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부, 학생 등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하위 60%에 집중돼 있다. 가계의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에서 소득 분배가 보다 악화됐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한다면, 그래서 내년에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8-10-03 1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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