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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은 계층이동 사다리… 빈곤층, 중산층 진입 150년 걸린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져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수준으로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처럼 5세대가 소요됐다. 하위소득층이 평균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이 있었다. 한국보다 평균소득층 진입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은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각각 6세대), 헝가리(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 빈곤탈출률이란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이 정부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이다.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건 옛말일 뿐이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를 찾기 힘들어졌다. 특히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추락을 거듭하면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소득양극화 정도를 가늠하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5.52배를 더 번다는 의미다. 신분 상승과 소득 증대를 기대해야 하는 청년층이 무기력해지면 발전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분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지면 개인이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국가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하게 될 개연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9-04-22 14:10:57
[CEO칼럼] 소매업과 부동산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소매매출액은 363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GDP) 1782조원 중에 20.4%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3~5%대 성장률은 GDP 성장보다 높다. 특히 온라인 쇼핑으로 대표되는 무점포 소매의 성장률이 빠르다. 매출이 2010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70조원이 되었다. 소매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이다. 온라인을 견인하는 모바일 쇼핑은 스마트폰과 앱 확대에 힘입어 2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 모바일은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TV홈쇼핑,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 모두가 적극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점포와 전통시장이 주축인 전문소매점은 매출이 140조원으로 가장 많다. 지금은 소매매출 중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85% 비중을 차지했었다. 줄어든 몫은 대기업의 이런저런 유통업태가 가져갔다. 이 현상은 중산층 비율 하락과도 관련이 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 비중이 2000년대 초 70%에서 2016년 60%로 하락하였다. 슈퍼마켓과 잡화점은 46조원 매출에 12.7% 구성비를 차지한다. 2015년 이후 2~4%대 성장을 하였지만 작년에 성장이 멈췄다. 상권 포화로 신규출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점에 연령과 소득수준에 맞춘 다양한 신규 포맷을 전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계산대도 확대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매출 33조원으로 소매액의 9.1%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신규출점할 상권이 없어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대형마트 방문을 줄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에 비해 취급상품 폭이 좁고, 가격 경쟁력과 빠른 배송서비스 경쟁에서 뒤지는 분위기이다. 백화점은 30조원 매출로 소매액의 8.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상권 성숙으로 매출성장은 사라졌다. 2010년부터 소비양극화로 고객이 줄어, 백화점은 최상위 고객만을 위한 쇼핑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흥미도 줄고 있다. 젊은 층은 가성비 높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거나, 유니클로 같은 SPA와 엔터테인형 쇼핑몰로 옮겨가고 있다. 백화점 패션도 아웃렛으로 이동하고 있다. 편의점은 매출 24조원(6.6% 비중)으로 2010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쟁격화로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무인화, 소비자와의 최접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편의 콘텐츠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면세점은 19조원 매출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9조원 시장에서 중국 보따리상 덕분에 1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수년 내 성장은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매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 영업을 겸하는 옴니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와 롯데는 이커머스 전담법인을 대규모로 확대 중이다. 복합쇼핑몰이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 갖기 어려운 식음과 체험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남 스타필드는 식음과 물놀이, 스포츠게임, 어린이 체험놀이 등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아웃렛도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교외형과 도심형 가리지 않고 출점하고 있다. 타운화 현상이 뜨고 있다. 여러 판매, 식음 및 엔터테인 콘텐츠가 한 공간에 믹스되어 전개되고 있다. 롯데 소공타운, 신세계 강남타운, AK 홍대타운이 대표적이다. 라스트마일 물류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마지막 단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공간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상가를 분양만 하던 건설회사도 자체 스토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반건설의 아브뉴프랑이 그 한 예이다. 백화점에서 출발한 소매업태의 다양성 전개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기존 업태의 매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업태의 매출을 잠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상권의 상생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생한다. 도시 확장과 신도시 계획 시 관행적으로 필요 이상의 상가 공급을 잡는다. 주상복합 상가 등이 가뜩이나 많은데, 대형점이 출점하면서 상권수요의 50~80%를 가져간다. 온라인 쇼핑에 의한 상권 잠식도 심각하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기반은 흔들리고, 소득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간다. 근본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적정한 상가공급 계획과 시장흐름에 맞는 용도전환이다. 지금 상권마다 소매업과 부동산업의 합리적 통계가 절실한 때이다. 2019-04-04 10:53:28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비판…이낙연 총리에 책임 추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제 정책 비판에 "정책에는 명암이 있지만 결과는 뼈아프게 생각하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야당 의원 중 가장먼저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절망 성장이다”며 “제조업 취업자, 경제활동 주축인 30~40대가 줄었으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폭이 늘고 임금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줄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자들은 미봉책으로 되지않는다"며 "지금 당장 폐업해서 심폐소생이 필요한데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실업자 수와 자영업의 위축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 총리는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호 요인도 읽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분배구조 악화의 1분위 최하위 소득자는 70대 이상 노인이 많으며 실업에 관해서도 3040의 남자들의 경우는 고용율이 90%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 탈원전에 관해서도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없이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부적절한 용어라며 60년에 걸쳐서 줄여나가고 순환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내 경제 상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성장률은 2.7프로다. 미국이 2.9프다. 국내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다"며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서 홍남기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진 않겠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2.7프로가 낮진 않다"며 "정부도 경제상황에 엄중하게 생각한다. 경기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개선이 되는 지표도 있다. 같이 봐줘야 된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씩 비판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지표가 나올때마다 신기록 행진이다"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핵심으로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분배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30~40대 고용감소는 인구감소가 있고 남자만 보면 고용률이 90퍼센트다.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인구구조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것이며 국민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를 택한 것인데 결과에 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송 의원은 소득양극화와 실업에 관해 현장의 증언과 국가신용도에 관한 지난 정부의 연속적인 기록 등을 모두 나열하며 압박했다. 이 총리는 "경제정책을 가장 오래한 의원님이신데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며 "주요국가 중에선 지표가 양호한 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9-03-21 17:25:08
당정 "47조원 국세 감면 예정…서민 중산층에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의 대부분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중견 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 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70.4%에게,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게 집중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중심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 10:10:48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체감 못하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계소외와 소득양극화 탓이다. 결국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 2017년 1인당 GNI는 이미 3만 달러에 근접한 2만9745달러였다.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마냥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가장 낮았고, 그마저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감경기를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국 고용율이 높아져야 국민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 탓에 가계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감경기는 개인입장에서 볼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상황 개선과 고용증대가 중요하다. 최근의 고용상황을 보면 부진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분기 1만7000명에서 지난해 4분기 8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9만7000명 증가한 지난해보다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9-01-25 00:01:00
[2019 신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정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하여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그간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올해는 현 정부 3년차이기도 하면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서로가 힘을 합쳐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01-02 03:01:00
서울시민 2019년 관심사는… 청년실업·고용, 부동산, 최저임금 순 서울시민이 본 2019년 경제 이슈. 서울시민들은 내년도의 우선적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부동산 경기'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제 분야의 개선 가능성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가장 높고, '소득양극화'는 가장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에 따르면, 이 기간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의 경우 94.4로 전분기 대비 1.5p 하락했다. 주로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서민물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1.1로 전분기와 비교해 2.7p 낮아졌다. 향후 경기불황,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83.8,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분기 대비 1.2p 떨어진 71.4로 조사됐다. 대다수 시민들이 주택 구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33.1%),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순으로 정리됐다. 2018-12-24 10:15:55
또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40% 붕괴…영남권서 하락세↑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 9.8%포인트(79.7%→69.9%),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2.1%포인트(51.7%→49.6%) △보수층 1.8%포인트(25.5%→23.7%)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 6.7%포인트(72.1%→78.8%) △20대 3.9%포인트(54.2%→58.1%) △무당층 2.3%포인트(26.3%→28.6%) 등에선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면서 39.2%에 그쳤다. 한국당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22.9%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8.8%, 바른미래당 6.0%, 민주평화당 2.2%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8.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의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7.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 2018-11-26 14:06:59
[사면초가 한국경제, 내년 방향은]2기 경제팀 '가시적 경제성과' 숙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의 우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 앞에 섰다.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마중물' 대신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놔야 할 시점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차기 부총리 중심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기 경제팀이 내놓는 경제정책방향 속에 경기를 반전시킬 키워드와 실행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지명 당일 홍남기 후보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종원 경제수석 임명과 함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한층 강해진 모양새다. 임명 전 지난 6월께 윤 수석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망을 통해 "성장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프레임은 포용적 성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들어 누차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성장정책 3개 축을 포용적 성장이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이 내놓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담을 내용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2017년 7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크게 맞춰 잡았다. 국정농단에 따른 혼란 속에 갑작스레 출범한 정부였던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으로 꼽혔다. 정부는 기존 3대축 성장방향과 함께 민생여건 개선과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 차원에서 2018년도를 계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구호만 외친 집권 초기의 '판박이'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들린다. 실제 소득배분을 중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소득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 능력도 바닥을 드러냈다. 거시 민생안정 정책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속에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설정보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경제 역시 내년 들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기존 정책방향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성장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궤도 수정 정도의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11-25 17:17:34
[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주도성장 '처참한 민낯'…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가계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킴에 따라 일자리가 증발하고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깎이는 희생양이 되고 만 셈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소득계층별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악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며 이들의 벌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지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소위 'J노믹스'의 큰 중심 중 하나는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결과물은 영 시원찮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말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은 걸까. ◆OECD,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세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OECD는 무엇보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데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OECD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통계청 3ㆍ4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전략을 더욱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가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낙제점 최하위 임금 근로자들의 음식. 숙박업(모텔)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여기에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깎이는 등 폐업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만 19% 늘어났을 뿐 중산층 붕괴의 불길한 징조마저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3년 동안 55%를 인상해서 1만원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총수요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 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000억 원"이라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 수준인 만큼 이것만으론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관대하게 운영하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1-22 17:05:21
[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양극화에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통계 신뢰도 잃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공눈물을 넣고 있다. ◆신뢰까지 잃어버린 한국 경제통계 통계청이 22일 내보인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인 5.52배에 달했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연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폐지를 막은 게 여권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소득)에 표본 오차 논란이 일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개편작업에 나섰다. 올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통계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도 했다. 특히 통계청이 추진하는 통합조사방식도 여전히 해답을 못찾고 있다.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25조원가량의 예산 중 통계청 예산은 129억원에 달하는 증액 예산은 심의되지 않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조사에 따른 추가 예산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 심사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급작스럽게 바꿨을뿐더러, 현행 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간 가계지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소득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통계청은 시의성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조사의 근거로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가계의 체력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계청의 논리다. 통합조사 변경 시, 현재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추가로 포착돼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역시 같은 시점의 표본을 통합조사에 대입한다는 가정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다 보니 내년 1년간은 통합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후년 조사부터 발표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조사 결과를 두고 1년간 묵혀놓는 것 역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초"라며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11-22 17:04:09
[소득양극화 쇼크]소득주도성장에 부메랑이 된 가계동향조사..."통합조사는 더 심각할 것"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입장하고 있다.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빚은 가계동향조사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내년부터 표본을 바꿔 소득과 지출을 합치는 통합조사로 변경한다지만, 이 계획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발목이 잡혔다. 오히려 통합조사는 고소득층의 소득 포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그 차이를 공표할 생각이 없다는 게 통계청의 생각이다. 현 가계동향조사와 통합조사간 추세 등을 보완하려는 이유라지만, 통계 독립성과 신뢰도에 여전히 흠집은 남아있는 상태다. ◆'누더기 통계'로 신뢰 잃어가는 통계청 통계청이 22일 내보인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상위 20%인 5분위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인 5.52배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내보이기 위해 당초 통계 방식을 변경하려던 것을 유지한 통계방식이 오히려 문 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연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폐지를 막은 게 여권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소득)에 표본 오차 논란이 일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개편작업에 나섰다. 올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통계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도 했다. 한 통계청 전직 전문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통계 조사 정책이 바뀐 것은 사실인데, 이렇다보니 통계청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해외의 경우,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고 통계표본 변화가 최근처럼 급격하게 바뀔 경우,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홀로 기재위 예산 통과 안된 통계조사 예산 통계청이 내년부터 가계통향조사의 소득과 지출부문을 합친 통합조사를 계획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를 통해 25조원 가량의 예산 중 129억원에 달하는 통계청 증액 예산은 심의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 심사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급작스럽게 바꿨을 뿐더러 현행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간 가계지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소득도 연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통계청은 시의성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조사의 근거로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가계의 체력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계청의 논리다. 박상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연간 조사로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통합조사를 위해 129억원을 더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통계를 만들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조사로 변경할 경우, 현재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추가로 포착돼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역시 같은 시점의 표본을 통합조사에 대입한다는 가정에서 균등화 처분간으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1년간은 통합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후년부터 발표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조사결과를 두고 1년간 묵혀놓는 것 역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초"라며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11-22 16:31:18
[소득양극화 쇼크] 3분기 소득하위 20% 소득 7%↓…3분기 기준 소득격차 11년만 최악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쇼크에 이어 소득격차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악화됐다. 정부가 논란이 커진 소득주도성장론을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소득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올 들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소득층의 소득은 줄곧 오름세다. 특히 소득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하위 20% 가구(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1만76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7.0% 줄어든 수준이다.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8.8% 증가한 수준인 월평균 973만5700원에 달했다. 2016년 1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를 말해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기록한 5.18배보다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한 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07년(5.52배)과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악의 소득격차가 발생한 배경으로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을 꼽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1분위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제 3분기 들어 1분위와 2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각각 16.8%, 8.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3·4·5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각각 2.6%, 1.3%, 3.4% 늘었다. 박상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 수가 0.83명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취업인원 수가 0.69명으로 16.8% 감소, 그만큼 근로소득이 22.6%가량 줄어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고용시장과 내수부진 등이 악화된 경기상황과 겹치면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11-22 15:12:46
[아주경제 논설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안녕 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 실 양규현 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부 주진 부장의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칼럼입니다. 주 부장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이른 바 ‘한국형 노르딕(북유럽)’입니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한 것 입니다. 그러나 재벌편향적 발전국가 모델을 받아들인 한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경제 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구성원이나 국민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사실상 설계한 성경륭 교수가 노르딕 모델을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의 ‘동화 속 소뚱구리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라는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 산림 2%, 농지 16%, 갯벌 20%가 감소됐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989년 92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 복원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 등 현재 복원 중인 종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소똥구리, 여울마자, 나도 풍란 등 25종 서식지 보전이 우선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흔히들 자연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소똥구리도 지켜내지 못한 우리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11-06 10:43:12
[주진 칼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이자 정책 방향인 ‘포용국가’ 비전을 이렇게 정리했다. 지난 주 만난 민주당의 한 중진 여성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핵심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참 명쾌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금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동당 소속인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1942년 겨울, 베버리지는 영국의 100년 대계를 그려낸 보고서를 발표,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유명한 말도 여기에 쓰였다. 이에 각종 사회복지 제도가 추진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으로 인해 온갖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던 영국 국민들은 삶을 국가가 보장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회의 첫 출발선인 보육기관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또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계획’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이른 바 ‘한국형 노르딕(북유럽)’이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노르딕 국가들이 차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스웨덴의 예를 들면 스웨덴 국민들은 부유층은 60%, 저속득층도 29%의 세금을 낸다. 복지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많이 낸 만큼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질 높은 교육도 여기에 한몫 한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사실상 설계한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는 노르딕 모델을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딕 모델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이라고 꼽았다. 재벌편향적 발전국가 모델을 받아들인 한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경제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일방주의적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 열풍으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학생들의 창의성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포용성과 혁신성 모두 매우 낮아진 것이다. 가장 문제는 포용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이다. 노르딕 모델이든 한국형 모델이든 경제와 복지 간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구성원이나 국민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2% 이하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5% 정도로 끌어올려야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조세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 비전을 이념주의로 몰아가려는 기득권세력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이 대목에서 성경륭 교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2018-11-05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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