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홍장표, "분배 개선 효과 체감 어려워"...'소주성' 필요성 역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위원장은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됐다"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돼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후 매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우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19-06-17 16:44:05
다음 대선 때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총리 "(저소득층)포용국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포용국가'를 꼽았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취약계층 근로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다. 이 총리는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선 출마 관련 '다음 대선 때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이 총리는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라는 큰 틀은 계승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같은 근로자의 삶을 위한 문제들, 환경, 사회안전망, 정의로운 사회, 법 앞의 평등 등 (지금의) 큰 방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더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이 현장에서 더 잘 수용되도록 해서 그런 시대정신이 국민의 생활 속 구석구석 배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과 악수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심각하다고 봤다. 이 총리는 "고용과 분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의 경우 기업에 활력을 주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한축으로서 훌륭한 가치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등 역할론에 대해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요구할 생각도, 기획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총선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이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5 14:57:08
주저앉은 계층이동 사다리… 빈곤층, 중산층 진입 150년 걸린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져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수준으로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처럼 5세대가 소요됐다. 하위소득층이 평균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이 있었다. 한국보다 평균소득층 진입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은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각각 6세대), 헝가리(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 빈곤탈출률이란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이 정부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이다.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건 옛말일 뿐이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를 찾기 힘들어졌다. 특히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추락을 거듭하면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소득양극화 정도를 가늠하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5.52배를 더 번다는 의미다. 신분 상승과 소득 증대를 기대해야 하는 청년층이 무기력해지면 발전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분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지면 개인이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국가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하게 될 개연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9-04-22 14:10:57
[CEO칼럼] 소매업과 부동산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소매매출액은 363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GDP) 1782조원 중에 20.4%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3~5%대 성장률은 GDP 성장보다 높다. 특히 온라인 쇼핑으로 대표되는 무점포 소매의 성장률이 빠르다. 매출이 2010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70조원이 되었다. 소매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이다. 온라인을 견인하는 모바일 쇼핑은 스마트폰과 앱 확대에 힘입어 2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 모바일은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TV홈쇼핑,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 모두가 적극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점포와 전통시장이 주축인 전문소매점은 매출이 140조원으로 가장 많다. 지금은 소매매출 중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85% 비중을 차지했었다. 줄어든 몫은 대기업의 이런저런 유통업태가 가져갔다. 이 현상은 중산층 비율 하락과도 관련이 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 비중이 2000년대 초 70%에서 2016년 60%로 하락하였다. 슈퍼마켓과 잡화점은 46조원 매출에 12.7% 구성비를 차지한다. 2015년 이후 2~4%대 성장을 하였지만 작년에 성장이 멈췄다. 상권 포화로 신규출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점에 연령과 소득수준에 맞춘 다양한 신규 포맷을 전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계산대도 확대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매출 33조원으로 소매액의 9.1%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신규출점할 상권이 없어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대형마트 방문을 줄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에 비해 취급상품 폭이 좁고, 가격 경쟁력과 빠른 배송서비스 경쟁에서 뒤지는 분위기이다. 백화점은 30조원 매출로 소매액의 8.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상권 성숙으로 매출성장은 사라졌다. 2010년부터 소비양극화로 고객이 줄어, 백화점은 최상위 고객만을 위한 쇼핑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흥미도 줄고 있다. 젊은 층은 가성비 높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거나, 유니클로 같은 SPA와 엔터테인형 쇼핑몰로 옮겨가고 있다. 백화점 패션도 아웃렛으로 이동하고 있다. 편의점은 매출 24조원(6.6% 비중)으로 2010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쟁격화로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무인화, 소비자와의 최접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편의 콘텐츠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면세점은 19조원 매출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9조원 시장에서 중국 보따리상 덕분에 1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수년 내 성장은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매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 영업을 겸하는 옴니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와 롯데는 이커머스 전담법인을 대규모로 확대 중이다. 복합쇼핑몰이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 갖기 어려운 식음과 체험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남 스타필드는 식음과 물놀이, 스포츠게임, 어린이 체험놀이 등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아웃렛도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교외형과 도심형 가리지 않고 출점하고 있다. 타운화 현상이 뜨고 있다. 여러 판매, 식음 및 엔터테인 콘텐츠가 한 공간에 믹스되어 전개되고 있다. 롯데 소공타운, 신세계 강남타운, AK 홍대타운이 대표적이다. 라스트마일 물류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마지막 단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공간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상가를 분양만 하던 건설회사도 자체 스토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반건설의 아브뉴프랑이 그 한 예이다. 백화점에서 출발한 소매업태의 다양성 전개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기존 업태의 매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업태의 매출을 잠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상권의 상생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생한다. 도시 확장과 신도시 계획 시 관행적으로 필요 이상의 상가 공급을 잡는다. 주상복합 상가 등이 가뜩이나 많은데, 대형점이 출점하면서 상권수요의 50~80%를 가져간다. 온라인 쇼핑에 의한 상권 잠식도 심각하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기반은 흔들리고, 소득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간다. 근본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적정한 상가공급 계획과 시장흐름에 맞는 용도전환이다. 지금 상권마다 소매업과 부동산업의 합리적 통계가 절실한 때이다. 2019-04-04 10:53:28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비판…이낙연 총리에 책임 추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제 정책 비판에 "정책에는 명암이 있지만 결과는 뼈아프게 생각하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야당 의원 중 가장먼저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절망 성장이다”며 “제조업 취업자, 경제활동 주축인 30~40대가 줄었으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폭이 늘고 임금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줄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자들은 미봉책으로 되지않는다"며 "지금 당장 폐업해서 심폐소생이 필요한데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실업자 수와 자영업의 위축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 총리는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호 요인도 읽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분배구조 악화의 1분위 최하위 소득자는 70대 이상 노인이 많으며 실업에 관해서도 3040의 남자들의 경우는 고용율이 90%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 탈원전에 관해서도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없이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부적절한 용어라며 60년에 걸쳐서 줄여나가고 순환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내 경제 상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성장률은 2.7프로다. 미국이 2.9프다. 국내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다"며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서 홍남기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진 않겠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2.7프로가 낮진 않다"며 "정부도 경제상황에 엄중하게 생각한다. 경기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개선이 되는 지표도 있다. 같이 봐줘야 된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씩 비판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지표가 나올때마다 신기록 행진이다"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핵심으로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분배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30~40대 고용감소는 인구감소가 있고 남자만 보면 고용률이 90퍼센트다.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인구구조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것이며 국민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를 택한 것인데 결과에 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송 의원은 소득양극화와 실업에 관해 현장의 증언과 국가신용도에 관한 지난 정부의 연속적인 기록 등을 모두 나열하며 압박했다. 이 총리는 "경제정책을 가장 오래한 의원님이신데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며 "주요국가 중에선 지표가 양호한 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9-03-21 17:25:08
당정 "47조원 국세 감면 예정…서민 중산층에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의 대부분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중견 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 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70.4%에게,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게 집중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중심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 10:10:48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체감 못하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계소외와 소득양극화 탓이다. 결국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 2017년 1인당 GNI는 이미 3만 달러에 근접한 2만9745달러였다.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마냥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가장 낮았고, 그마저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감경기를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국 고용율이 높아져야 국민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 탓에 가계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감경기는 개인입장에서 볼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상황 개선과 고용증대가 중요하다. 최근의 고용상황을 보면 부진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분기 1만7000명에서 지난해 4분기 8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9만7000명 증가한 지난해보다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9-01-25 00:01:00

이전1다음

많이 본 기사 TOP 7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외침

기자의 눈

전체서비스 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

닫기

단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