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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전망] 고개 든 위험자산 회피심리 진정 관건 주식시장이 위험자산 회피심리에서 단박에 빠져나오기는 어렵겠다. 들쑥날쑥한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키웠다. 외환·주식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나란히 일어나고 있다. ◆무역협상 낙관에도 발 빼는 외국인 세계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협상 추이에 따라 춤춰왔다. 악재와 호재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무역협상 불안감이 다음 날에는 기대감으로 바뀌기 일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장벽 갈등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예고하고 있다. 17일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단기적인 코스피 예상치는 2180~2260선이다. 예상치 범위가 넓지 않아 박스권 장세를 점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스피는 15일까지 한 주 동안 2177.05에서 2196.09로 0.87% 올랐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하루에만 1% 넘게 뒷걸음치면서 2200선을 다시 내주었다.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되사들이기 시작했다. 한 주 사이에만 305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3478억원을 팔았다. 1월만 해도 3조원대 매수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이 낙관적인 무역협상 전망 덕분에 뛴 날에도 외국인은 줄곧 '셀 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진짜 합의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해 추가적인 관세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조만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래도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역분쟁 휴전이 추가로 연장되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달러화 강세도 무시할 수 없어 달러화 강세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일까지 한 주 동안 1123.9원에서 1128.7원으로 4.8원 올랐다.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16.0원(1.44%) 뛰었다. 그래도 달러화 강세가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섰다. 오는 21일 나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도 이런 기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1차례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미묘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온건한 통화정책이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도 달러화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19-02-17 22:15:17
신흥국펀드에 몰리는 돈 신흥국펀드로 18주째 돈이 들어오고 있다. 선진국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1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선진국펀드(북미·유럽) 순유출액은 올해 들어 15일까지 122억원에 달했다. 반대로 동남아펀드에는 156억원이 순유입됐다. 베트남펀드가 선방한 영향이 컸다. 올해 들어서만 베트남펀드로 354억원이 들어왔다. 15일까지 한 주 사이 들어온 돈만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를 잦아들게 만들었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지역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형펀드 자금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차별화돼왔다"며 "선진시장은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계심리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신흥국펀드 수익률도 괜찮다. 수익률은 올해 들어 15일까지 10.13%를 기록했다. 동남아펀드가 같은 기간 올린 수익도 7%에 가까웠다. 베트남펀드는 수익률 개선폭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월 수익률은 1.05%에 그쳤다. 이에 비해 연초 이후 누적수익률은 5.10%에 달한다. 연초 숨을 고르던 베트남 주식시장이 이달 들어 크게 뛰고 있다는 얘기다. 신흥국펀드로 들어오는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무역분쟁이 위험자산 회피심리를 키웠었다. 2019-02-17 22:14:51
기아차, 생산직 채용 중단 지난 달 31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17일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소규모 진행한다"면서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을 위해 면접까지 진행한 바 있다. 실제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건비 부담 등을 토로하고 있다. 법 위반 상태인 직원만 1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기아차 사측이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사측 안에는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 등이 담겼다.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반면 노조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다"면서 "사측 입장에선 불가피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9-02-17 21:26:26
미·중, 화웨이 발 신냉전 ‘격전지’ 유럽에서 정면충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발(發) 신(新)냉전 ‘격전지’ 유럽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화웨이 사태와 무역전쟁,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각을 세웠다.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하자 양제츠 정치국원이 이를 비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30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중국 법은 정부가 기업들의 네트워크 및 장비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요한 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 위협에 대해 늘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설 무대에 오른 양제츠 정치국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 국무위원은 “중국 법률은 기업들이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백도어(back doror)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기술 패권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 정치국원은 “우리는 서로 상생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외교 관계를 추구하며 ‘제로섬 게임’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군부의 첩보·정보 업무에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이후 일부 유럽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며 ‘화웨이 보이콧’이 세계로 확산되는 듯 했으나 최근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등이 미국에 반기를 들면서 유럽은 미·중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이다. 두 사람은 이 격전지에서 무역협상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펜스 부통령은 양국의 최대 갈등 사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기술이전 강요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정치국원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항행의 자유’라는 구실로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무력시위 성격으로 중국의 반발을 사왔다. 2019-02-17 15:30:17
[르포] 트리플 쓰나미에 강동구 전셋값 휘청?…고래힐 전셋값 1억 하락 지난 15일 방문한 강동구는 휘몰아치는 눈발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헬리오시티발 하락세가 사그라들면서 송파구는 봄을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강동구는 달랐다.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발(發) ‘트리플 쓰나미’가 예고돼, 긴장감이 팽배했다.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5억7000만원~6억 수준이던 전용면적 59㎡의 전셋값이 1월에는 4억까지 내려갔어요. 곤란한 집주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기존 세입자들이 가격을 소폭 낮춰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지금은 전셋값이 4억5000만원 수준으로 소폭 올랐지만 당장 6월에 명일역 솔배뉴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상승하긴 힘들 것 같아요.”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인근 중개업소 대표) “헬리오시티 전셋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해약이 잇달았죠. 9·13 대책 전, 7억5000만~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너무 비싸다’며 해약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반대로 입주대란이 벌어졌던 12월에 5억5000만원 수준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너무 싸게 계약했다면서 해약하기도 했죠.” (헬리오시티 인근 중개업소 대표) 지난 15일 방문한 강동구는 휘몰아치는 눈발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헬리오시티발 하락세가 사그라들면서 송파구는 봄을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강동구는 달랐다.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발(發) ‘트리플 쓰나미’가 예고돼, 긴장감이 팽배했다. ◆ 전셋값 가장 많이 떨어진 강남 아파트는 '고래힐' 강동구의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동구 아파트의 평당(3.3㎡) 가격은 지난해 10월 1406만원에서 올해 2월 1353만원으로 하락했다. 강동구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인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이하 고래힐)의 전용면적 59㎡와 84㎡는 지난해 10월 이래 현재(2월 15일 기준) 각각 1억1000만원, 8500만원씩 하락했다. 2017년 1월 입주를 한 고래힐의 2년 만기 전세계약이 도래하면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기에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잘 받으면 7억5000만원까지도 전세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5억~6억원대 수준이다”며 “헬리오시티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고래힐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의 전용면적 59㎡와 84㎡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씩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1만 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 일대 전셋값이 들썩였던 모습이 올해는 강동구에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오는 6월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를 시작으로, 9월 4932가구의 고덕 그라시움 등 올해 강동구에서만 1만1051가구가 입주를 한다. 2020년 2월에는 고덕 그라시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4066가구에 달하는 고덕 아르테온이 입주를 시작한다. 이에 일부 고덕 그라시움 집주인들은 입주가 7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매물을 내놓고 있다. 입주 시기에 다다를수록 전셋값이 휘청였던 헬리오시티의 모습을 보고 빠르게 세입자를 잡기 위해서다 ◆ 진주·미성 이주에 송파구 전셋값 반등 분위기 재건축을 하는 잠실 진주 아파트의 이주가 결정됐고, 미성 크로파가 이주를 진행하면서 송파구는 전세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분위기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잠실 파크리오 전셋값은 맥을 못췄지만 1월말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파크리오 전용면적 84㎡가 1월 초만 해도 7억5000~7억8000선이었는데 지금은 8억~8억2000만원이다. 좋은 매물은 8억5000만원까지도 부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미성과 진주아파트의 이주로 인해 요즘에는 전세가 없어서 못 나가는 수준이다”며 “올해 상반기 내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헬리오시티는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떴다방 몸살을 호소하며 정부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헬리오시티 집주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사는 집 주소, 보유한 헬리오시티 동·호수 등이 담긴 USB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장에서 돌았다”며 “지금은 가격이 1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점포에 명단값까지 쳐서 사무실을 비싸게 넘긴 떴다방들이 수두룩했다”고 주장했다. 헬리오시티는 여전히 허위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떴다방들에 속아 손해를 호소하는 집주인과 전세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개포동도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나 집주인들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한 건 맞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이곳 집주인들은 현금이 두둑해 크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2-17 14:24:41
환경부, 22일 낙동강 상주·낙단보 부분 개방 낙동강 낙단보 환경부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를 다음주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등 낙동강 상류 3개 보를 작년 10월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경북 상주 낙동강 상주보사업소에서 현지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보는 22일 수문 부분 개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주보는 보 개방으로 이달 말까지 수위를 3m, 낙단보는 다음달 말까지 6m 낮출 계획”이라며 “양수장 가동 시기를 앞둔 오는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지 주민들이 보 개방을 철거의 사전 단계로 간주해 반대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보 개방이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 개방 후 양수장 가동 시기에 맞춰 수위를 회복해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력 협약은 보 개방을 위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 개방·관측에 공감해준 지역 사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2019-02-17 13:40:39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넘었다. 'https 차단'이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는 등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일요일인 이날 오전 현재까지 22만5천여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2019-02-17 12:54:07
캐나다 주재 中 대사관 “티베트인 학생회장 당선에 불만 당연한 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이 토론토 대학의 티베트인 학생회장 당선에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움직임에 지지를 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대사관이 16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티베트와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영토이므로 어떤 국가나 단체가 이들의 독립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따라서 이번 토론토대학교에서 벌어진 중국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애국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관이 지칭한 ‘애국활동’이란 티베트인 학생회장 당선에 중국 한족 학생들의 반발하고 나선 것을 의미한다. 최근 토론토 대학 스카러버 캠퍼스에서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학생조직의 일원이자 티베트 출신인 체미 하모(Chemi Lhamo)가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중국 한족 유학생들은 즉시 거세게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하모의 학생회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하모를 향한 독설을 쏟았다. 중국 대표 메신저인 위챗에서는 하모의 학생회장 취임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의 글과 더불어 하모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티베트, 위구르 지역 독립 움직임에 대한 캐나다 내 중국 유학생들의 통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달 초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에서 열린 한 연설회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위구르인 연설자 루키야 투르두쉬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위구르 정책을 비판해 온 활동가인 투르두쉬는 “이 학생들은 중국 대사관과 연계돼 있고, 대사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관은 “우리는 이들의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반중 감정을 부추기는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고, 사건을 바르게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분리 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티베트, 위구르 지역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016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애국심을 가져야 하며, 항상 공산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7 11:35:20
'빚으로 주식투자'…3개월 만에 10조 재진입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늘리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개월 만에 다시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용주 잔고는 지난 13일 기준 10조1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10월 29일 10조1568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달 30일 9조8477억원으로 10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11월 6일에는 8조984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주식시장에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증시 반등에 힘 입어 잔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잔고는 지난해 말 9조4076억원였는데, 올해 들어 7797억원(8.3%)이나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지난해 말보다 13.2%6028억원) 증가한 5조1656억원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같은 기간 3.7%(1769억원) 는 5조217억원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 15일까지 각각 7.60%와 9.33% 상승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다. 빚으로 주식을 산 뒤 수익이 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잔고가 많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빚으로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초 10조원 안팎이던 잔고는 남북경협주와 바이오주 열풍을 타고 12조원대까지 늘었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신용거래융자잔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사둔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로 증시 악순환이 나타난다. 반대매매는 개인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 매도 수량과 매도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이 크다. 이 때문에 빚을 내 주식을 사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률도 많이 오르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률이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7 08:04:59
[법조산책] 더 늦게 어른이 되고 더 빨리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노인을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더 늦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고졸취업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목적 의식 없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동연한과 노인기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고령까지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사는 노인이 많아져 노령연금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일할 수 있는 노인을 더 일하게 만든다는 제안은 타당해 보인다. 고졸 취업을 확대시키려는 시도 또한 마찬가지도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민 모두가 대학에 가서 무엇하겠냐는 비판을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직관에 의한 판단을 피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핸들을 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사람이 가진 직관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다. 실제 자전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어째서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넘어지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술력과 생산력이 부족한 사회는 일자리가 충분했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일할 자리가 있었다. 남성은 밖에서 끊임없이 일했고 여성은 가사일과 바깥일에 동시에 시달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부터 노동에 투입되었고, 죽거나 병들 때까지 일했다. 기술력과 생산력이 충분한 사회는 가용한 사회구성원들을 모두 노동에 투입하지 않고도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재화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가는 언제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랜 교육기간과 정년제도와 노령연금이다. 정년제도가 사람이 절대적으로 건강을 잃어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정년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0세의 인간에게 진실로 노동능력이 없어 대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60세의 노인이 진실로 노동능력이 없어 은퇴를 시키는 것 또한 아니다. 기술력과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상승한다. 생산성이 상승하면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사회는 근로자의 취업시기는 늦추고 정년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자는 일평생 적게 노동하고 장기간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해야한다. 평생 노동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근로자가 평생 경제적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나의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장기간 노동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재화를 획득하게 하는 중세적 패러다임은 미래에는 지속될 수 없다. 근로자는 사회에서 15~20년 정도의 노동으로도 노령연금 및 복지혜택 등으로 평생 자신과 소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화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건강해서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동연한과 노인기준을 높인다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65세 내지 70세에 은퇴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및 노령연금을 지급하지만,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므로 갈등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극도로 발전한 기술력으로 1인의 근로자가 지금의 10배가 넘는 초월적 생산력을 발휘하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보자. 그곳에서는 아마도 하나의 인간이 5년 이상 노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5년의 노동으로도, 하나의 인간이 자신의 유년기와 은퇴 이후에 생존하는 모든 기간의 재화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격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5년의 노동이 끝난 인간은 자유로이 봉사활동, 연구작업, 사회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낼 것이다. 실제로 그럴 리가 있겠냐고? 불과 100년만에 인류의 생산력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교육제도, 정년제도, 노령연금제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상상은 픽션에 나올만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인간이 노동력을 유지하는 연령 내내 생산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만 생존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지금의 선진사회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위 ‘헬조선’식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개개인은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조종하는 단 하나의 개체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늦게 어른이 되어야 하며, 일찍 노인이 되어야 한다. 2019-02-17 07:00:00
블라인드 채용, 긍정평가 늘어난다 인재 채용에 유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라인트 채용의 긍정 평가가 늘고 있다. 사람인은 16일 기업 394개사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5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59.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스펙으로 인한 선입견이 없어져서’(38.5%),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해서’(32.6%),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서’(19.9%) 등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도입했다고 밝힌 기업은 21.8%였다.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는 대상은 55.8%(복수응답)가 ‘신입’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적합성’(45.3%)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경험’(20.9%), ‘성실성’(16.3%), ‘열정’(4.7%)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블라인드 채용에서 지원자에게 질문하지 항목은 ‘학벌’(72.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학점’(58.1%), ‘어학성적’(54.7%), ‘학력’(43%), ‘수상내역’(41.9%), ‘나이’(34.9%) ‘성별’(31.4%), ‘보유 자격증’(16.3%)을 배제했다. 블라인드로 실시되는 전형은 ‘서류’가 41.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면접’(38.4%)이 바로 뒤를 이었다. 25.6%는 ‘모든 전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7%는 ‘임원면접’을 선택했다. 2019-02-16 18:04:31
아마존 '뉴욕 제2본사' 무산...일자리 2만5000개 날아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뉴욕 '제2본사(HQ2)' 계획으로, 뉴욕에 부동산 특수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했지만 정치인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뉴욕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은 14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본사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제2본사 설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긍정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민의 70%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의 반대로,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제2본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뉴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다고 외신이 전했다. 앞서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내셔널 랜딩과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시티 두 곳에 제2본사를 나눠 짓기로 하면서 각각 2만50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아마존이 유치되면 자신의 이름을 ‘아마존 쿠오모’로 바꾸겠다고 하면서까지 유치에 주력하는 등 아마존의 뉴욕 입성을 적극 환영했지만,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인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마이클 기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2본사 부지 인근 일부 주민도 아마존이 입주할 경우 고임금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집값이 폭등해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예상치 못한 반대 여론에 직면한 아마존은 뉴욕 당국이 애초 약속했던 인센티브 법안이 주의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뉴욕 제2본사 설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뉴욕 퀸스의 부동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아마존이 퀸스 롱아일랜드시티를 제2본사 부지로 선정한 이후 퀸스에는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세가 이어져 집값이 뛰었다면서 거주용 아파트 계약 물량이 지난 3개월 동안 181% 급증했다고 매체가 밝혔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제2본사 입지를 다시 물색하지는 않고 버지니아와 내슈빌에서 계획돼 있는 일정만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캐나다의 기존 17개 사무소에서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아마존이 다시 새로운 제2본사 도시를 물색한다면 지난해 선정에서 탈락한 댈러스와 시카고, 보스턴, 뉴저지주 뉴어크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02-16 10:50:49
“규제 샌드박스 포함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국민 건강에 재앙”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규제 샌드박스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선정하자,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휴이노가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시민사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기업 특례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손목시계형 장치 허가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의료기기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 역시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해 허가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와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확도와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이 데이터는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현재 스마트폰, 밴드 등으로 사용 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인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하는 것은 더욱 엄격한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동일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는 미국에서 환자에게 모니터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며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하나의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것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우려했다. 2019-02-16 03:16:00
아마존은 왜 뉴욕을 버렸나 여론의 둘로 갈라져있다. 뉴욕이 이렇게 반(反)기업적 이미지를 보여서야 앞으로 어느 기업이 뉴욕으로 오고 싶겠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줄리 새뮤얼스 테크NYC 이사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 허브 중 하나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 이 소식은 정말 슬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끌어모으는 기업 공룡들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생각은 않고 제 배 불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애틀의 경우 아마존이 둥지를 튼 이후 도시 이미지와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개선됐으나 노숙자가 급증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시애틀 당국이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해 아마존에 신규 과세를 제안했지만 아마존은 계획 중이던 개발 프로젝트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당국의 제안을 물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워싱턴대학교의 매거릿 오마라 교수는 “아마존 본사가 들어서는 것은 기술 인재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5 16:51:34
래퍼 산이, 킬빌 무대 'I♥몰카' 디지털 성범죄 옹호 논란에 리허설 영상 올려 반박 래퍼 산이가 공중파 무대에서 '몰래 카메라'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이가 리허설 영상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산이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킬빌'에서 자작곡 '워너비 래퍼'로 무대를 경연을 펼쳤다. 그런데 산이가 랩을 할 때 무대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I♥몰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를 옹호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산이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시 리허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몰카'라는 단어 위에 빨간색으로 'X'자 표시가 쳐진다. 몰카를 반대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2019-02-15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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