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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주간전망]美中무역협상·일대일로 정상포럼...中 증시 행방은? 뿐만 아니라 시장은 중국 지도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 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거시정책과 역(逆) 주기적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 금융선물거래소도 성명을 통해 22일부터 주가지수 선물 거래와 관련해 증거금과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더 많은 투자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헤징(hedging·손실방지행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기 자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무역협상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광파증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로 나온다면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WSJ 등 주요 외신은 지난주 양국이 다음달 초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이르면 5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4주 내 무역협상의 마무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이번 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부터 막바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미국 통신 시장 진출에 미국 당국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미·중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4-22 01:00:00
한강 텐트, 사방 가리면 과태료 부과…누리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막기 위해 텐트 사방을 막으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텐트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투명텐트면 문을 닫아도 되고, 아님. 한강 입장 가능한 텐트 색 지정하면 덜 지저분해 보일 텐데", "한강에서 텐트 치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나? 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한다!! 한강 가 보면 텐트 너무 많고 그로 인한 무질서, 무개념이 정말 많다", "한강 텐트 반대합니다. 돗자리 깔고 놀면 되죠. 텐트는 오버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9-04-21 16:13:22
이달 24~26일 3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토지보상 문제 두고 난항 예고"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 걸려 있는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현수막 모습.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위해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보상문제를 놓고 수용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심할 경우 올해 상반기 내로 예고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는 오는 24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25일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26일 하남 교산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도시 조성이 일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2일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거셀 경우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설명회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이후 환경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일단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고충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 정부가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1~2개월간 3기 신도시 4곳 주민대책 위원회는 각각의 시청 앞은 물론, 세종시에서 연대해 신도시 지정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여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철회를 요청하는 등 거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3기 신도시 지정은 일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지주 입장에서 결코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상을 받고 나간다지만 정부가 합당한 보상액을 책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교산지구 택지 보상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 터전을 옮기는 작업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준다"고 아쉬워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수용지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주민들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일대 교통이 복잡해지는 점 등도 반대 요인"이라며 "다만 정부는 원활한 지구지정을 위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설명회 여부가 추후 예정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수도권 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올해 하반기 무렵부터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거센 반대에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면 이후 상반기 내 예고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신도시 지구 지정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지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모두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 지가가 상당히 높다. 정부가 합리적인 토지보상 가격을 매기기 쉽지 않다"며 "게다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1 15:04:54
산업연구원 "中 진출 한국 기업, 2분기 경기 상당 폭 반등 전망"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2분기 경기가 상당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한국상회는 7개 업종의 214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올 2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 지수는 각각 106과 120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BSI는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0∼200 값으로 산출한 것이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았다는 뜻이고 100 미만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시황과 매출 전망 지수는 100을 다시 웃돌면서, 전 분기(시황 83, 매출 87)보다 각각 23,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최근 예상치를 웃돈 중국의 1분기 성장률로 향후 중국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은 6.4%를 기록하며 성장둔화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BSI 지표 가운데 현지판매(116)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설비투자(108)도 4분기 만에 상승했으며 제도정책(87)은 아직 100을 밑돌지만,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15일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매출전망은 섬유의류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100을 크게 상회했다. 제조업(120)에서 2분기 만에 100을 다시 웃도는 가운데 전기전자(148)와 금속기계(148)에서 낙관적 기대감이 뚜렷하고, 자동차(119)·화학(123)·유통업(123)도 전분기와 달리 100을 다시 상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123)이 대기업(109)보다 약간 더 낙관했다. 지난 1분기 현황 BSI는 시황(85)과 매출(80)이 전분기보다 각각 2, 13포인트 떨어지면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현지판매(79)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고 설비투자(102)는 100을 조금 웃돌았다. 업종별로 특히 화학(57)과 섬유의류(67)에서 100을 크게 밑돌고, 자동차도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103)와 금속기계(100) 등은 상승했다. 대기업(84)보다 중소기업(79)에서 조금 더 부진했다. 중국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현지수요 및 수출 부진'을 꼽은 제조업체는 전 분기 31.5%에서 26.8%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대내외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경쟁심화(19.1%)와 현지 정부규제(14.2%)' 응답 비중은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45.8%가 미·중 통상마찰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52%는 아직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2019-04-21 11:07:28
네이버 新 데이터센터 전자파로부터 안전·· 설립 더 미룰 수 없어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에 맞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네이버의 전략이 난항을 겪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서울 근교(용인) 데이터센터 설립이 외부 요인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9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13만 2,000여 제곱미터(약 4만평) 부지를 사들이고, 해당 부지에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와 R&D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공사비는 5400억원 수준이다. 춘천 데이터센터 '각'보다 약 2.5배 더 큰 규모다. 네이버 계열사의 IT 인프라를 총괄하는 박원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대표는 "네이버TV,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네이버 서비스의 성장을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6~8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신규 데이터설립 이유를 밝혔다. 초기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네이버 신규 데이터센터 부지. 지속적인 악재로 네이버 신규 데이터센터 가동은 2022년으로 밀린 상태다. 반대가 이어지면 이마저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설립 난항으로 자칫하면 남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까지 외국 기업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네이버 입장에선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절실하다. 올해부터 활짝 열리는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고, 일반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현재 네이버는 서울 근교에 데이터센터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네이버의 일반 서비스용이지, 클라우드 같은 기업 서비스용이 아니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인 네이버가 추줌하는 동안 2022년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AWS·MS·구글 등 외국 기업의 텃밭이 되어가고 있다. AWS, MS는 이미 몇 년전부터 서울 주변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구글 역시 2020년부터 서울 근교에 데이터센터를 빌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19-04-20 15:51:22
“트럼프 탄핵 촉구”… 美민주 특검보고서 공개 후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가 공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전문을 공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특검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영역인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그들 조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및 이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에 불과하고, 재정문제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국세청(IRS)에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 자료 6년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원 감독개혁위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지난 15일 회계법인에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외국의 이해관계에 타협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미 이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보고서의 편집본 일부.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공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부정행위의 심각성은 양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말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에 크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당일인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전역 단위의 첫 여론조사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지난 15일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올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42%는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고, 탄핵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5월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22개월여 간 진행된 수사를 종결한 뒤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수사 보고서는 부록을 포함해 약 450여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관련된 10개 사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코미 전 국장 해임 △뮬러 특사 해임 시도에 대한 증거 공개 거부 등이 꼽혔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접촉이 다수 있긴 했지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무혐의로 볼 수도 없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 차원에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9-04-20 08:39:27
국민 10명 중 8명가량 '국내산 안전'…중국산 안전은 '1명에 불과'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국내산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식품의 경우 호주·뉴질랜드산과 미국산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반면, 일본산과 중국산에 대해선 대다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국내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국내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2013년 75%에서 2017년 58%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2년 전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 파문으로 당시 성인 두 명 중 한 명(54%)이 계란 섭취를 꺼렸다. 국내산 식품 안전성 인식은 남성 85%, 여성 71%로 성별 차이가 컸다. 특히 여성 고연령(20대 84% vs 60대 이상 61%)일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조사에서는 호주·뉴질랜드산 72%, 미국산 54%, 일본산 15%, 중국산 11% 등의 순이었다. 호주·뉴질랜드산 식품의 안전성은 2103년, 2017년, 2019년 세 차례 조사 모두 안전하다는 응답이 70%대에 달했다. 미국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응답도 '2013년 40%→2017년 47%→2019년 54%'로 증가했다. 다만 다른 원산지보다 성별 차이(남성 64% vs 여성 43%)가 컸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미국산 식품 안전성 인식에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며 "그해 7~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70%가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013년 6%에 불과했으나, 4년 후인 2017년 2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5%로 감소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타당하다고 판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2심 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013년 4%→2017년 7%→2019년 11%'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다. 2019-04-20 00:00:00
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 별도 앱으로 출시 네이버의 메신저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별도의 앱으로 선보였다. 라인은 지난 17일 결제 기능에 특화한 라인페이 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라인페이는 라인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메신저 라인 앱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다. 이번 라인페이 앱은 간편결제 기능에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30만엔(약 304만원) 이하의 결제금액까지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없다. ‘MPM(Merchant Presented Mode)’ 방식과 ‘ CPM(Customer Presneted Mode)’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MPM은 소비자가 업장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고, CPM은 반대로 소비자의 QR코드를 업주가 스캔하는 방식이다. 결제 완료 시 이를 알리는 소리와 라인 캐릭터의 변화 등 재미 요소도 넣었다. 라인페이 앱은 지도 상에 모든 가맹점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향후 라인페이 가맹점별 이벤트 여부도 띄울 예정이라고 라인 측은 설명했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기능도 넣었다. 보유 중인 쿠폰을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인페이 앱은 일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다. iOS용 앱은 곧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메신저 라인 내에서도 라인페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일본 내 라인페이 이용자 수는 3200만명이다. 지난해 결제금액은 1조엔(약 10조1500억원)을 돌파했다. 라인페이 앱 QR코드 결제 2019-04-20 00:00:00
[아주 쉬운 뉴스 Q&A]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왜 그런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없이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이로써 '35억원 주식 논란'에 휘말렸던 이 재판관은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번 인사를 강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이미선(오른쪽),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묵념 하고 있다. Q. 문 대통령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했나요? A. 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종료로 인한 헌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다며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전임자 임기가 언제까진데요? A.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18일)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이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전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특히, 야권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제외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죠. Q.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A.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날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40분에 재가한 만큼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한 것이죠. Q. 왜 재가보다도 임기가 먼저 시작하나요? A. 공무원임용령 6조 내용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후보자들을 재가할 경우 "만일 내일 하게 된다면 현지시각으로 4시간 시간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전 8시 결재하신다면 한국시간으론 낮 12시가 된다"며 "그 경우 이 후보자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죠. 이에 따라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공백 없이 19일부터 정식으로 업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Q. 인사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땠나요? A. 앞서 국민들은 이 재판관 임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3.3%(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27.2%), '반대한다'(매우 반대 28.3%, 반대하는 편 15.9%)는 응답이 44.2%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모름' 또는 '무응답'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시행한 이 후보자 적격성 조사에서는 '적격'이 28.8%, '부적격'이 54.6%였습니다. 5일 만에 긍정적 여론(임명 찬성·적격)이 14.5%포인트 증가하고, 부정적 여론(임명 반대·부적격)은 10.4%포인트 감소한 것이죠. 그럼에도 한국당이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2019-04-20 00:00:00
박승원 광명시장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 당장 중단 원점에서 협의해야"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광명시와 원점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 광명시에서 요구한 차량기지 친환경 지하화, 5개 역 신설, 이전 과정에서 광명시와 시민의 참여 보장 등을 재천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 3월 25일 국토부 주민설명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이후 시에서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용역 진행사항 설명을 요청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을 비롯,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이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따른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지적했다.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연결하는 산림 축을 갈라놔 광명의 허파를 훼손하는데다 인근에는 광명, 시흥, 부천, 인천시에 식수를 제공하는 노온정수장이 있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했다. 또 차량기지 지상화는 광명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 무너져 더 이상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광명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광명시에 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4-19 18:04:33
차등의결권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주의 역할과 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두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재벌 오너도 주주 의결권 앞에선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죠. 대한항공 사례와는 결이 다르지만, 요즘 벤처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주당 2~10표를 보장하는 셈이죠. 민주주의가 1인 1표에서 시작됐고, 주식시장은 1주 1표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차등의결권은 조금 낯선 개념이기도 합니다. ◆ “차등의결권, 벤처 활성화 첫 발” 지난 2월 벤처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감담회 자리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부터 차등의결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엄격한 요건에서 한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벤처업계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기업을 만들어도 회사 확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외부 자금 유입으로 경영권이 흔들리고, 처음 창업했을 때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애써 기업을 일궈도 나중에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고, 이는 창업 의욕을 억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한 간담회 자리에서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협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라며 “지금 논의되는 게 비상장사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차등의결권은 상장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벤처 투자 억제할 것”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우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처음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추후에는 대기업까지 권리를 주장해 재벌들의 경영권 강화방안에 쓰일 수 있다는 논리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등의결권은 도입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이전보다 더 투자 결정에 고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많은데, VC 투자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시각입니다. 로키 텅(Rocky Tung)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북미 일부 기업에서 차등의결권 구조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CFA협회는 1주 1 의결권 원칙이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초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묘수이냐, 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냐. 차등의결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9-04-19 16:53:59
민주당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황교안 대표 구하기’ 작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KT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대표 구하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 정권 국정 운영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최후통첩’이니 ‘결사항전’이니 으름장을 놓으며 한 바탕 굿판을 벌일 태세”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어깃장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이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만큼,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한국당이 이렇듯 과도하고 거친 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작전명 : 황 대표 구하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외압 은폐 축소 의혹에 휩싸이고,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황 대표, 정갑윤 의원 자녀에 대해서도 KT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강대강 대치’를 통해 논점을 흐려 위기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이 대변인은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감으로써, 여론의 뭇매 속에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했던 ‘강원산불 미세먼지 추경’도 끝내 훼방을 놓고야말겠다는 ‘놀부 심보’까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고 되돌아오는 것은 준엄한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04-19 14:10:42
평화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부적절” 민주평화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은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돼 더더욱 부적절했다. 이러한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며 “의혹에는 배우자가 답하고, 현안에는 소신도 철학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평화당은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 하나의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이렇듯 실감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2019-04-19 13:56:30
‘최연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49)·문형배(5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의 역대 최연소 헌번재판관 기록이 깨졌다. 이번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인 이 재판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학산여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로 지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최근까지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형사합의21부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이 재판관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 선배다. 이 재판관은 또한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임명을 반대했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논란을 해명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한편 이 재판관 임명으로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는 3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미도 있다. 2019-04-19 13:01:37
한국당, '이미선 임명강행'에 강경투쟁 예고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번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인사에 관해 국회 무력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한국당은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주말인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순방을 돌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9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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