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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산 넘어 산'…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시동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 합의안을 추인했다. 표면상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바른미래당서 극심한 진통 끝에 추인에 이른 만큼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전체 재적위원(18명)의 5분의 3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보면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은 7명이다. 만약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공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에게 넘어간 셈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의원은 6명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 정개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패키지 법안으로 묶여 있어 한쪽에서 비토를 하면 통과될 수 없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최종합의안이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도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12(찬성)대 11(반성)이라는 한 표차 승부 끝에 추인에 이르렀다. 이번 표결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특히 이날 이언주 의원이 전격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합의안이 추인되면서 더 이상 당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과 탈당을 의논하거나 추가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탈당) 생각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당 입당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의 입당을 반기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한국당 입당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구(舊)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정신적 지주인 유승민 의원도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정계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입장 밝히는 이언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3 18:27:19
이언주, 바른미래 탈당 선언…"신보수의 길 개척할 것"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적합성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3 18:09:37
[포토]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 '탈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3 15:31:48
[속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오후 3시 기자회견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오후 3시 기자회견 2019-04-23 14:19:46
[미리보는 총선 매치업] 탈환이냐 사수냐…여야, 광주·전남 '텃밭 싸움'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총선은 현 여당인 민주당이 창당 3개월인 국민의당에게 호남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호남정치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은 모두 국민의당의 후신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5선의 천정배(광주 서구을)·박주선(광주 동남을)의원, 4선의 박지원(목포)·주승용(여수을)·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 3선의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그리고 3선 군수를 역임한 재선의 황주홍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 등이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3선을 노리고 있는 권은희 의원과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잭비서관,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등이 맞붙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쳤던 정치통으로, 지역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6선 천정배 평화당 의원에게 민주당에서 이남재 시사평론가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민중당에서 오병윤 전 국회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민다. 광주 동남을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에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출마해 세 번째 재대결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서구갑에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과 박혜자 전 의원이 다시 한번 당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목포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마해 경쟁을 치르고, 전남 여수갑에서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주 평화당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만일 여수갑과 여수을이 통합되면 주승용 의원과 이용주 의원, 민주당 공천자 간 3강 구도가 예상된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는 18석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3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평화당 9석, 무소속 2석이다. 여야 4당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광주는 8석에서 6석,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주에서는 동남을과 서구을이,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을이 각각 인구 하한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이 합쳐 동남구로,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을 합쳐 서구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을을 합쳐 여수시로, 해남·완도·진도군을 해체해 인근 지역구로 분산 편입해 1석을 줄이는 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석수는 또 달라진다. 2019-04-18 20:34:57
자유한국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 당직자 워크숍 가져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15(월)~16(화) 양일간 강화군 석모도에서 당협 선출직 지방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당협위원장인 오성규 위원장이 지난 1월 중앙당의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후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총선 1년전 시점에 맞춰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자유한국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 당직자 워크숍 오성규 당협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의 의미는 탄핵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부 당원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과정에 흩어진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유한국당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1년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계양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당직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며 지방의원과 당협 운영위원, 당협위원장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오성규 당협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의 정확한 민심을 당의 운영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당 소속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실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4-18 08:18:41
민주당 "현역 의원 경선이 원칙…감산 규정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총선과 관련,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고, 감산 규정도 일부 강화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했다. 가·감산 규정과 관련,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종전엔 공천심사 과정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만 10% 가산 규정이 적용됐다. 또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가 낮은 현역의원이나 현직 구청장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보다 크게 주기로 한 셈이다. 아울러 과거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을 했던 경력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 또한 감산 25%로 강화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종전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15%로 감산하기로 완화했다. 한편 경선방법에 대해선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전원이며,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6 17:08:03
[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첫 호남 과기장관' 불발을 보는 눈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후보자를 공식 지명·철회했다. 이로써 52 년 만의 호남 출신 과학기술 장관탄생은 일단 물 건너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학회에 참석한 점이 확인돼 결정적인 낙마 동기로 작용했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소된 인도계 학술단체이다. 그는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 이 학회는 암 진단 바이오마커,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등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믹스, 와셋 등 부실 학술단체가 2014년부터 5년간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 실태를 조사해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1,578회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이 유학 중인 미국 도시를 7차례 다녀온 사실 등이 드러나 자격논란에 휘말렸다. 과기정통부의 효시는 1967년 3월 30일 발족한 과학기술처이다. 과학기술부(199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2008년 2월), 미래창조과학부(2013년 3월)를 거쳐 2017년 7월 현재의 명칭인 과학기슬정보통신부로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2명의 부총리(오명, 김우식)까지 배출한 바 있다. 52년 간 거쳐 간 장관은 총 30명(중복 2명 제외)이며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23일이다. 초대 장관은 전자 및 요업전문가인 김기형 박사이다. 서울대 화공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에어리덕션社에 근무하며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병행하다 1965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1년 후 박정희의 유치과학자 프로그램에 의해 귀국길에 올랐고,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회의(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아 과학기술처 창설과 KIST 설립 작업을 주도했다. 최장수는 2대 과학기술처 최형섭 장관으로 1971년 6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장기 재직했다. 그는 KIST 초대 소장 출신으로서 박정희 정권 중·후반기 중화학공업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채광야금학)과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화학야금 박사) 등을 유학한 다. 경제 관료인 구본영 전 장관은 4개월 만에 초대 OECD대사로 발령 나면서 최단임 기록을 남겼다. 30명 가운데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은 25명이며 22명이 이공계 박사이다. 5명은 박사학위가 없으나 이공계 출신이 2명(김영환, 유영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은 경부(京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50여년 배출한 과학기술 장관의 출생지는 서울 8명, 경기인천 7명, 대구경북 5명, 대전충청 5명, 강원 3명, 부산경남 2명 순이다. 놀랍게도 경부 축이 27명, 무려 90%가 집중돼 있다. 이와 반면에 특정지역 광주전라는 0(제로), 단 1명도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가 배출한 3명의 대통령 가운데 호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얻었다. 2012년 대선 때는 완벽한 야권연대를 통해 1 대 1 구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9%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독자 출마로 상대적인 여건이 불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93.1%)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다. 2015년 새정치연합 당대표 시절에는 호남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듬해 총선 때는 제1당 지위에 오르는 영광 속에서도 호남지역구 대부분을 국민의당에게 내어주는 아픔을 맛보았다. 2017년 대선 역시 5자 구도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통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올린 득표율 62%는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성적표이다. 이러한 과정을 찬찬히 복기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인사를 통해 오히려 호남을 더욱 배려하고 있다. 국무총리(이낙연), 청와대 비서실장(임종석) 등 주요 포스트는 물론이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총장(문무일)과 경찰청장(민갑룡)에도 호남출신 인사를 임명해오고 있다. 예산을 직접 다루는 장관, 즉 경제부처 장관에 대한 정무적 고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내각 명단에서 확인이 된다. 조각 때는 농림부장관(김영록 → 이개호), 국토부장관(김현미) 등 2명 뿐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과기정통장관과 국토부장관 후임 임명으로 돈 만지는 호남 장관은 총 3명이 될 뻔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 경우, R&D예산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고 과학연구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과기정통부로 이관한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된다. 아쉽게 낙마한 조동호 후보자는 전북 부안 출생이다. 그는 또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를 취득해 자기관리를 잘 했더라면 1호 호남출신 장관이자 1호 KAIST 장관으로 기록될 뻔 했다.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1967년 당시 산업화가 덜 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22%를 차지했다. 한창 이농이 시작된 호남지역은 전국 농림어가의 무려 29%로 농립어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2%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산업화와는 담을 쌓고 지낸 호남은 여전히 전국 농림어가의 25%를 상회한다. 스마트팜(Smart Farm) 등 첨단 6차농업을 하겠다는 21세기인데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만 마음이 바쁘다. 2019-04-02 05:00:00
임재훈 "이언주 의원 당과 당원 욕보이지 말고 탈당하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언주 의원을 향해 더이상 당을 욕보이지 말고 탈당하길 촉구했다. 임 의원은 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언주 의원, 우리당과 당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탈당을 통해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이재환 후보와 당대표에게 총질하는 이언주의원의 비열한 망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당이 새로운 변화와 창원시민을 위해 이재환 후보를 앞세워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의 자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내 분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인간으로서 품격과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싶으면 혼자하라"며 "자기 명분 쌓으려고, 당을 공격하는 만행, 당장 멈추시라"고 당부했다. 또 임 의원은 국민과 창원시민들에게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바른미래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2019-04-01 16:34:23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 의총서 격돌…분당 신호탄?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문제를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했다. 당내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히자 이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추인받지 못하면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자 반대파 의원들은 '해당 행위를 한 김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 정체성과 이념을 놓고 양측 간에 파열음을 내온 바른미래당이 더이상 갈등 봉합의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의총에는 총 29명의 의원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4명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 24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계 좌장으로 그동안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원외 인사들도 자리했다. 의총은 오전부터 4시간 40분 동안 점심도 거른 채 이어졌다. 격론이 벌어지자 패스트트랙의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회의 도중 한명씩 퇴장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퇴장 후 기자들에게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한 과거에도 숫자로 결집해 처리한 적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총 후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협상을 지속한 뒤 타결을 보면 다시 의총을 열어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의총에서도 찬반 격돌이 반복되며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의총이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당 정체성과 이념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해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 2월 국회의원 연찬회 때도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중도보수·개혁보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 지도부는 이념이 아닌 민생 실용정당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 내부 갈등이 진화되지 못하고 더욱 더 격화된다면 결국 분당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명단을 두고는 소위 '탈당 명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을 떠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시각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왜 나가냐. 모욕감을 느낀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탈당이나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탈당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야기하고 있다. 2019-03-20 15:57:05
'패스트트랙 파열음' 바른미래…의총서 정면충돌 의원총회 참석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충돌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총 29명의 의원 중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4명과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총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국민의당 출신의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인에 원내대표직을 걸었고, 반대파 의원들은 “해당 행위를 한 김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총에는 그동안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도 자리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속한 원외 인사들도 동참했다. 의총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당론 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대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며 “선거법과 2개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자체가 싫다는 입장”이라며 “당내 의원 절반 정도의 찬성을 갖고 당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은 찬성하지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수처법 등이 바른미래당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9-03-20 12:07:36
지상욱 "김관영, 우회상장하는 꼼수…무슨 목적 있느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만 내로남불이다"라며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한 이 말씀, 김 원내대표의 말에 보면 다 나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당론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측과 필요없다는 김 원내대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왜 당의 의원들이 절차적으로 과정을 거쳐달라고 하는데도 말이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지, 그런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무엇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성을 확보한 다음에 당헌에 맞게 당론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걸 갖고 이게 정당성이 있다.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폐가 있다"며 "당헌에 따라 3분의 2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 걸 우리끼리 앉아서 뚝딱뚝딱 하겠다는 것은 정당성 부여에 하자가 있다"며 "이건 법안이 아니라 절차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상장하는 꼼수"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설에 대해선 "탈당 얘기를 거론한 분은 아무도 없다"며 "잘못을 야기한 분들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나가냐"고 했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선 "유승민, 안철수 두 대주주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만남으로 시작을 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창당 정신은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약속을 흔드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2019-03-20 08:54:40
의원도 모르는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지정 ‘첩첩산중’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라며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부끄러운 제도”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심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 “(심 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제도를 왜 만든다고 하는 거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의당 출신 의원 일부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형국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탈당’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과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9-03-18 18:00:41
‘상대 로펌 이직’ 김하중 변호사,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 처리 연기 김하중 변호사의 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안 상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 변호사가 과거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설득하고 일주일 뒤 상대편 로펌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김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다음해 국민의당 창당 실무준비단에 참여한 뒤 2016년 국민의당 총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경선 방식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해 정치적 중립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운영위는 결국 이날 김 변호사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20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상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종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선출됐다. 운영위에서 이 전 위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자 27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 전 위원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사과장·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을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으로,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와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2019-03-18 16:02:06
유치원·초·중·고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이에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 정보위원장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교육위로 보임했다. 2019-03-12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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