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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에 사업 모델 다섯 가지가 있다고? 최근 도시 중심부에서 대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지고 있다. 23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재생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로 진행된다.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주민과 밀접한 소통 및 호흡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 순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일대에는 주택 개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CCTV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은 5만~10만㎡ 규모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등이 이뤄진다. 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으로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규모의 상업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일대에서는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산업단지 등 50만㎡의 대규모 산업지역에서 추진된다. 2019-02-23 07:00:00
[글로벌 증시] 美∙中 무역협상 순항으로 뉴욕증시 상승마감...다우지수 0.70%↑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했다. 미국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에 시장은 안도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81.18포인트(0.70%) 오른 2만6031.81에 마쳤다. S&P500지수는 17.79포인트(0.64%) 상승한 2792.67에, 나스닥지수는 67.84포인트(0.91%) 뛴 7527.54에 마쳤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류허 부총리는 중국 협상단 대표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한편으로 "중국 정부가 쉽사리 자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양국 간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강조했다. 특히 "류허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 보다는 협상단을 대동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영리하게 처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주요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전장 대비 11.21포인트(0.16%) 오른 7178.60에 끝났다. 독일 DAX지수는 34.42포인트(0.30%) 상승한 1만1457.70을 기록했다. 범유럽지수 Stoxx50지수는 6.85포인트(0.21%) 증가한 3270.55에, 프랑스 CAC40지수는 19.74포인트(0.38%) 뛴 5215.85에 각각 마쳤다. 2019-02-23 06:22:37
[국제유가] 국제유가, 혼조세 보여...주간 유가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 2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30달러(0.5%) 오른 배럴당 57.26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 대비 0.02달러(0.03%) 떨어진 배럴당 67.05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주 유가는 지난 주에 비해 상승했다. WTI는 올해 들어 최고치인 배럴당 57.81달러에 거래된 바 있으며, 전주에 비해선 3% 가량 올랐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 해 11월 이래 최고치인 배럴당 67.73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전주 대비 1.2% 상승한 상태다. 현재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산유국들의 감산 노력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수출제한 등이 있다. 하락 요인으론 미국의 생산량 증대 움직임과 중국발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2019-02-23 05:14:54
포항상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2시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 및 재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2시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 및 재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포항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등 11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을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포항시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험 및 신용보증 운용계획,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긴급자금 및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증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항기업 전용펀드(P펀드), 경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IP 나래 프로그램,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업체별 상담창구가 운영돼 각 기업이 필요한 문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도 ‘2월 공정거래 이동상담’을 병행해 실시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및 매출감소, 금융권 대출애로와 자금회전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와 자금지원 유관기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9-02-23 05:06:00
경북도, 경주 안강에 1500억 원 규모 관광단지 투자 유치 MOU 체결 북경주 관광단지 조성 MOU 체결. 경상북도는 경주시 안강읍 일원 90만9785㎡(27만5000평) 부지에 한옥호텔, 산악자전거코스, 골프장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1500억 원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이끌어 냈다. 도와 경주시는 22일 경주 화랑마을 전시관 대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주낙영 경주시장, 이상걸 선리치 골프클럽 회장, 지역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주 관광단지 조성’ 투자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리치 골프클럽은 1999년부터 경주 안강에 골프장을 운영해 골프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 온 기업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옥타운, 오토캠핑장, 산악자전거, 수목원, 산책로, 골프텔 등이 포함된 ‘북경주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북경주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경주 북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의 뛰어난 역사문화자원에 체험·스포츠 인프라가 더해져 입체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유치한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신규일자리로 정규직 170명과 일용직 연인원 5400여명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인구유입, 지역인재 우선채용, 세수증대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일자리창출 능력도 우수하고 굴뚝 없는 무공해 유망 산업인 관광서비스 사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9-02-23 05:00:00
대경경제자유구역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자동차부품제조업 합작투자 MOU체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1일 영천시청에서 ㈜태강스틸, 미국 카텍(유), 경북도, 영천시와 상호간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1일 영천시청에서 ㈜태강스틸, 미국 카텍(유), 경북도, 영천시와 상호간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기업인 ㈜태강스틸은 자동차부품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카텍(유)로부터 120만 달러를 유치해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1만511㎡에 800만 달러 상당의 공장신축과 신규설비에 투자한다. 투자협약 체결로 (주)태강스틸은 단순 코일 임가공업에서 프로젝션 용접을 추가해 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였고, 고용을 기존 10명에서 23명으로 증원,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투자사인 카텍(유)는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기업으로 금년 매출액 54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펠라이카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해 1월 현지에서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4월에는 오펠라이카 시장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답방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인선 청장은 “(주)태강스틸과 미국기업 카텍(유)와 MOU 체결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외국기업 10개 사를 유치하게 됐다”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3 04:47:36
이강덕 포항시장, 북방교류협력 선점...극동 러시아 방문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1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극동 러시아 거점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을 대표로 서재원 시의회 의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우창호 포항시의사협회장 등 기업과 의료관련 인사들이 포함된 이번 방문단은 신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북방교류협력 선점과 환동해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거점지역 가운데 하나인 캄차카주와 교류의향서, 업무협력협약서 등을 체결해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캄차카지역과의 수산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극동지역 최대도시이자 광물자원이 풍부한 제조업 중심도시인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해 지역 간의 교류강화를 약속하고, 기업방문과 지역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해 북방교류협력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면서 “지역기업의 북방진출은 물론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포항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민선6기 포항시장으로 취임한 이 시장은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빙문해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와 국제항로 개설 등 물류산업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환동해권 거점도시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의 진행을 이어오고 있다. 2019-02-23 04:30:53
포항시, 신약개발 및 바이오산업 전진 기지로 육성 박차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조감도. 경북 포항시는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정,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선도 사업으로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BOIC) 건립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26일, 국내외 신약개발 기업체,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신약개발 전용 연구센터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기공식을 개최해 BOIC 건립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BOIC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옆 부지에 연면적 7926㎡(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바이오분야 기업입주시설, 연구시설, Pilot Plant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포스텍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국내 굴지의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한 제넥신과 함께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투자, 구축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신약사업을 본격화한다. 또한 제약사, 국내외 연구소 유치 및 바이오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된다. 가속기를 활용해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제약분야 신산업을 창출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미래 지향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공식 행사에 앞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핵심사업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사업추진단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 출범식에서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사업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사업추진단은 연구소 설립·운영사업을 맡아 지역의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추진되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연면적 6012㎡(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올해 연말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최무형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장은 “BOIC,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건립되면 신약개발 및 바이오산업 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제약분야 등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3 04:21:46
전공의 과로사 논란 가천대 길병원,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근무 중 사망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소속된 가천대 길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간다. 현지조사에서는 전공의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제보를 입수하고,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순 없지만 가천대 길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해당 전공의가 주 11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최대 연속근무는 36시간만 가능하다. 숨진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해온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2018 수련환경 평가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이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가천대 길병원도 포함됐다. 현재 전공의 사망사건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빠르면 2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천대 길병원은 당초 언론을 통해 허위 당직표는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특별법 테두리 안에서 전공의 수련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경찰조사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고,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 사건은 가천대 길병원이 실제로 전공의 수련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실제로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2019-02-23 04:00:00
강동지역 지하철 5·8·9호선 철도망 완성… 송파, 강남권 30분대 진입 강동구 일대 도시철도 계획안. 서울 강동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지하철 5·8·9호선 철도망 완성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9호선 4단계의 조기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철 9호선 4단계 강일동 연장안(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을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2015년 '제1차 서울시 계획'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식이 아닌 후보노선이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철도 광역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가 이뤄졌다. 연장노선은 9호선 4단계와 2016년 국가철도망에서 확정된 강일~미사 단절구간이다. 도시철도망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노선이었지만 길이가 짧아 경제성이 높지 않았다. 그간 강동구에서는 지역주민·의원과 서울시장 면담, 서울연구원 등 관계자를 수차례 면담하며 줄기차게 설득에 나섰다. 대규모 지역개발 수요 반영 및 현지 일대의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당장 9호선 강일동 연장안이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반영됐지만, 이는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철도망계획에 지자체 최초로 5호선 지선간 직결화되는 기존노선 개량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5호선 상일~마천간 직결화가 되면 강동구에서 송파 및 강남권 통행이 30분 이내로 가능해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하철 9호선 강일동 연장안의 반영은 관내 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향후 사업의 조기착공과 함께 강일동 추가 연장 추진, 기존 철도의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비는 총 7조2300억원 규모로 매년 약 7000억원이 쓰인다.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강북을 횡단하는 지하경전철이 건설된다. 4호선 구간엔 급행열차가 추가되고,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된다. 2019-02-23 00:10:0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올해는 회복의 시기"[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22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올해는 회복의 시기"라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5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아이콘과 위너스의 아시아투어 및 젝스키스와 블랙핑크의 국내공연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5.5% 감소한 807억원,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31.6% 떨어졌다. 국내외 공연 횟수 부족으로 부진한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 확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YG엔터의 신곡들이 음원유통에 추가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YG PLUS 화장품 사업부의 해외매출 증가로 화장품 사업부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올해 대략 30~50억원의 영업이익과 주가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9-02-23 00:02:00
"삼성생명, 모멘텀 부재"[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2일 삼성생명에 대해 "모멘텀 부재"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5000원을 제시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지난해 4분기 지배주주 순손실 612억원으로 컨센서스(2515억원)를 하회했다"며 "주식 시장 조정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증권 및 삼성카드 지분에 대해 각각 2980억원, 270억원 손상 차손을 인식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2021년까지 배당 성향을 경상 순이익의 50%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배당 수익률은 각각 3.0%, 3.7%다. 그러나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금리 환경과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실적 개선 모멘텀도 부재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권한다"고 진단했다. 2019-02-23 00:01:00
“미친XX” 엄마 고함에 귀막고 고개숙인 아들…조현아 동영상 확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아동은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내내 겁에 질린 듯 귀를 막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린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이 21일 공개됐다. 이 조현아 동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 박모씨(45)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미친XX”라고 욕하고 “나가!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애가 단 거 먹는 거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라는 거 아냐”라며 고함친다. 또한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에게 삿대질하며 영어로 “너 내가 밥 먹기 전에 젤리 먹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윽박지른다. 아이는 엄마가 고함을 치는 내내 겁에 질린 듯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부부가 싸우는 또 다른 조현아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 조현아 동영상에서 남편이 어질러진 집안을 가리키며 “다 부순 건 뭐야?”라고 묻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니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니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고성을 지른다. 조현아 전 부사장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조 전 부사장 남편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인의 반복적인 폭언·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다. 이어 지난 19일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뒀다. 두 사람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심한 갈등을 겪다 2017년 5월쯤부터 별거 중이다. 2019-02-23 00:00:00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유수지·국공유지 등 강제 토지수용 첫 법제화…"사업 속도 붙나?"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도심부 대규모 사업에 한해 유수지, 국공유지 등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일부 토지주가 보상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알박기'를 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강제 토지수용이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뉴딜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이달 8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발의의 핵심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지구' 도입에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정부가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도시 중심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일대를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혁신지구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토지보상법에는 이 혁신지구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은 면적 순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규모의 상업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산업단지 등 50만㎡의 대규모 산업지역에서 추진된다. 윤관석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도심권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끝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만간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수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관련해 "재생지역은 지방자치단치자체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토부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신청된 곳들 중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혁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수용도 불가능하다"며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혁신지역 지정에 나서는데다 이미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안인 만큼,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윤 의원의 법안 진행 상태에 따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 조치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사업에서 시행자가 3분의 2 이상의 권한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렇게 공공사업에 있어 토지수용에 대한 강화 규정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꿔 말하면 웬만해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뉴딜사업이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토지수용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뉴딜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이 최대한 이뤄져야 하며, 토지수용이 절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긴 호흡에서 추진된다.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대규모 도심지라면 정부의 계획대로 원활하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거시적 측면에서 쇠퇴한 도심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재생 말고는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수용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물론 무리한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심권 대규모 도시재생의 경우 원활한 도로,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득이한 토지수용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맞닿아있는 만큼 끝까지 토지주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절대 남용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19-02-23 00:00:00
'가짜뉴스' 완벽하게 쓰는 AI 등장…'조지 오웰' "글 쓰는 욕구에 정치적 목적 있어" 인공지능(AI)이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글쓰기 능력을 보유했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AI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 해당 AI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AI) 연구기관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글 작성 인공지능 시스템 'GPT-2'는 판타지 소설, 뉴스, 산문, 숙제 등 다양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GPT-2의 글쓰기 영역에는 가짜뉴스도 포함됐다. 'GPT-2'의 문제는 훌륭한 작문 실력이었다. 80만 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검색하고 15억개의 단어를 학습했다. 이 바탕으로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치해 어떤 글도 막힘없이 써 내려갔다. AI의 설득력 있는 글쓰기 실력에 연구진은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AI가 작성한 문장 중 '핵 물질을 실은 기차가 미국 신시내티에서 도난당했으며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가짜 기사가 연구진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AI의 작성한 글로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AI는 판타지 소설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오픈AI 연구원은 'GPT-2'에게 '레골라스와 김리가 무기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오크 족을 향해 진격한다'는 제시어를 줬다.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을 염두에 둔 글이었다. 'GPT-2'는 '오크족의 대응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맹공이었다. 엘론드조차도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김리는 "안심해라, 난쟁이"라고 말했다. 김리는 오크족을 공격하는 선두에 있었다'며 글을 완성했다. 잭 클라크 오픈AI 정책 디렉터는 "AI가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아주 묘하다"고 감탄했다. 오픈AI는 비영리 AI 영구기업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후원한다. 오픈AI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개발된 'GPT-2'는 기술 악용의 우려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제한적인 기능만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AI의 글쓰기 실력에 인류가 놀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단편소설 공모전에 AI가 써 내려간 단편소설이 당당히 1차 예심을 통과했다. 심사위원들은 AI가 작성한 소설인 줄 몰랐다.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단편이었던 이 소설의 제목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로 주인공은 AI 자신이다. 마쓰바라 진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가 지휘하는 'AI 소설 프로젝트'팀이 AI와 협력해 만들었다. 당시 니혼게이자신문은 이 소설을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소설 '동물농장'과 '1984'의 작가 조지 오웰은 글을 쓰는 욕구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구가 글을 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GPT-2'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는 분량은 아직 한 페이지 남짓이다. 제시어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AI 능력을 악용해 사익을 챙길 인간의 욕심을 두려워해 내린 조처로 보인다. 2019-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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