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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국·러시아 폭격기 독도영공 침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중국·러시아 폭격기 독도영공 침범..."한미 연합훈련 겨냥한 시위인 듯"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23일 오전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러시아 폭격기는 중국 폭격기와 연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3시간가량 무단 침입했다. 다음 달 5일부터 3주가량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일종의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KADIZ를 무단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H-6 폭격기(2대), 러시아 군용기는 TU-95 폭격기(2대)와 A-50 조기경보통제기(1대)로 파악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이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이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RIA)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전략폭격기 여러 대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한국군의 발표를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 군용기들이 자국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KADIZ는 영공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살 유튜버 수익 얼마길래…95억 청담동 빌딩 매입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람튜브의 가족회사가 9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청담동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수익에도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빌딩중계업계에 따르면 6세 보람의 가족회사인 보람패밀리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5층 빌딩을 95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람튜브’는 ‘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등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3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1750만명을 웃돌고, 한 달 수입이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브이로그'의 월 최대 예상 수입은 360만달러에 달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직장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재계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주인 지난 16~19일 사이 전국에서 접수된 진정은 모두 43건이다. 하루 평균 10건 정도로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관서의 개입여지가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문화와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안착시키기 위해 신고를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된 사업장을 상대로 괴롭힘 실태가 어떤지, 내부에 적절한 예방·대응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쌍끌이 사자'에 2100선 회복 코스피가 '쌍끌이 사자'에 나선 외국인·기관 덕에 2100선을 되찾았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9%(8.11포인트) 오른 2101.45를 기록했다. 이달 5일(2110.59) 이후 12거래일 만에 2100선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2867억원과 3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835억원을 팔았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누적 순매수액은 1조110억원에 가깝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대형 정보기술(IT)주를 매집하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탔다"고 말했다. ▲"적자, 주가폭락…" 제1호 온라인보험사 '흔들' '인슈테크(보험·기술의 영문 합성어)'를 표방하며 2013년 설립된 중안보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불확실해 보인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천진(陳勁) 중안보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014년 6월 CEO를 맡은지 약 5년 만이다. 그를 대신해 장싱(姜興) 부총경리 중안보험 CEO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불어나는 적자도 우려스럽다.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안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12억6000만 위안(약 1조9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 같은 기간 적자는 80.42% 늘어난 17억9700만 위안이었다. 중안보험은 오는 2020년까지 비용율을 100% 이하로 낮추고 2023년까지 연 보험료 수입 800억 위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장은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모건스탠리는 중안보험 목표가를 기존의 32홍콩달러에서 30홍콩달러로 낮췄다. 야마토 증권은 기존의 25홍콩달러에서 20홍콩달러로 낮췄다. 2019-07-23 22:15:45
트럼프, 존슨 영국 신임 총리에 축하메시지…"잘 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 내정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사간)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의 선출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에 "보리스 존슨이 새 영국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는 아주 잘 해낼 것"이라고 썼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이날 당 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전 외무장관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집권당 대표 자격으로 존슨 전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총리직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 2019-07-23 22:12:24
'백색국가 韓 제외' 막아라…정부·경제5단체, 공식 의견서 제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와 경제 단체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저녁 장관 명의로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법령 개정 고시 관련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제출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부족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의 우호적 협력과 분업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뒤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2019-07-23 22:00:00
이종격투기 선수, 후배 무차별 폭행…이유는 "말을 안들어서" 승부 조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후배를 폭행하는 영상이 폭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미국의 이종격투기 'UFC'에서 활동한 바 있는 A선수가 후배인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2017년 UFC 대회에서 1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하려다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해자인 B씨는 그 동안 A씨로부터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2019-07-23 21:45:03
직원에게 ‘일본 맥주 재고’ 밀어내기”···국내 외식업체 사내메일 논란 매일유업 계열사 엠즈베버리지 홈페이지 도메인은 '삿포로맥주' 영문명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외식업체가 직원들에게 일본 맥주 재고물량을 밀어내려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 계열 중식당 크리스탈제이드의 임원 A씨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계열사 엠즈베버리지가 수입하는 맥주 제품을 사 달라”는 취지의 사내메일을 보냈다. 엠즈베버리지 역시 매일유업 계열사로, 유명 일본 맥주 브랜드 ‘삿포로’를 수입해 팔고 있다. 크리스탈제이드 임원 A씨는 엠즈베버리지에서 진행하는 ‘임직원 특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취지에서 사내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보낸 사내메일에는 구매 실적을 취합하겠다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재고가 생길 것 같으니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라이 확산되자 A씨는 사내메일을 다시 보내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탈제이드 측은 “해당 임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자사 커피전문점 브렌드 ‘폴바셋’ 일부 매장을 통해서도 삿포로 생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2019-07-23 19:21:40
의료진단도 AI 융합…“바이오테크 산업 우리가 이끈다” “지난 100년간 진단검사는 실험실에서 수백 명의 사람 손을 거쳐 진행됐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진단 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임찬양 노을 대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해외 바이어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스타트업 글로벌 페어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 중 유일하게 한 분야에 국한돼 진행된 바이오테크 산업 세션은 미래 의료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피칭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존 병원에서 진단하는 Lab 방식과 현장에서 진단하는 POC 방식을 융합해 ‘마이랩(Micro intelligent Lab)’을 개발한 ‘노을’은 언제 어디서든 혈액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사람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질병을 진단하고, 사람 손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다. 임찬양 노을 대표는 “혈액진단 분야에 집중해 향후 말라리아, 암 진단 등에 마이랩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 200조원 규모의 진담검사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포터블한 기기를 만들어 지난 100년간 없었던 혁신을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phy) 기술을 활용해 세포의 물리적 특성을 3D로 구현한 ‘토모큐브’는 현미경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세포 굴절률 값을 분석해 형상 정보를 찍고, 세포 내부의 자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CT 장비다. 세포를 염색하는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장점이다. 홍기현 토모큐브 대표는 “폐혈증의 경우 사망률이 40~50%에 달하는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됐는지 실시간으로 진단해 AI가 박테리아 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맞는 항생제 처방이 가능하다”며 “연구용 장비시장에는 이미 론칭했고, 의료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에서 한국 바이오테크 산업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바이오‧의료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정부에서도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 1조8996억원 중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 투자는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더욱 단단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스타트업·대기업·투자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건강과 질변 진단은 정밀의료에 있어 근본적인 분야”라며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헬스케어 혁신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한다. 유망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23 19:06:30
수출 틀어쥐는 日에 아랑곳없는 '반사이익주' 요즘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다. 수출 규제로 위협하는 일본에도 아랑곳없다. 도리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는 기대감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일본 덕(?)에 속출하는 52주 신고가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솔브레인 주가는 7월 들어 이날까지 4만7250원에서 7만원으로 48.15% 상승했다. 거래대금 증가율은 훨씬 높다. 하루 평균 거래액은 같은 기간 666억원으로 한 달 전(17억원)보다 3800% 넘게 늘었다. 솔브레인 주가는 이날 한때 52주 최고가인 8만3100원까지 뛰었다. 동진쎄미켐 주가도 7월 들어 1만50원에서 1만4750원으로 46.77% 상승했다. 이달 16일에는 주가가 1만88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머티리얼즈(20.73%)와 원익머티리얼즈(25.43%), 오션브릿지(10.73%) 주가도 이달 들어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 종목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주가는 이날 한때 19만88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큰 타격을 받을 거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름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7월 들어 저마다 1%와 13%가량 상승했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1조1618억원과 4712억원, 모두 1조6330억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운 날은 하루도 없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두 주식을 저마다 1조4892억원과 1044억원 순매도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에도 주식 투자자는 아랑곳없다. 이런 품목과 관련돼 있는 종목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주다. 관련주 시세는 이달 들어 전날까지 서암기계공업(37.21%)과 일지테크(25.08%), 코오롱플라스틱(21.86%), 디에스티(12.79%), 삼익THK(11.57%) 순으로 많이 올랐다. 화천기계(8.01%)와 화천기공(2.20%), 맥스로텍(1.42%) 주가도 뛰었다. ◆"산업 소재·장비 국산화하는 계기"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일본을 경계하는 동시에 메모리 공급과잉 해소와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도 한다. 한·일 갈등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도체 생산 차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정보기술(IT)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산업 소재나 장비를 국산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소재와 장비는 상업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달 말쯤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지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새로 1100여개 산업 소재와 부품이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마친 다음에도 외교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청구권협정 위반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한·일 두 나라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점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국제 분업체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가 더 타격을 받는다'는 식으로 싸우면 공멸한다"며 "그러기 전에 두 나라가 타협하거나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국산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소재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7-23 18:48:03
'게임중독 질병분류'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공동 실태조사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결정지을 민관 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의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통계청이 5년 주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함에 따라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은 빨라야 2026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관협의체는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시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중독 질병분류' 관련 민관 협의체 첫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2019-07-23 18:44:58
日불매, ‘바나나’ 너마저…돌코리아 대신 ‘토종’ 진원무역 재조명 서울 명동 편의점 신선식품 코너에 돌 코리아 제품이 진열돼 있다. 또 다른 글로벌 청과기업 스미후루는 미리 “독립 경영권을 확보해 일본 불매운동과 관계 없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스미후루는 일본 스미토모가 소유하고 있던 스미후루의 모든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로써 스미후루의 주주 ‘손튼 벤처스 리미티드(Thornton Ventures Limited, TVL사)’는 스미후루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독립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스미후루 한국 법인은 감숙왕, 풍미왕, 스미후루 바나나 등을 판매 중이다. 스미후루 관계자는 “책임 경영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와 더 큰 성장이 이번 지분 인수의 가장 큰 이유”이며 “2년 전부터 논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최근의 일본 불매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토종 청과기업은 새삼 재조명을 받고 있다. 1979년 7월 설립, 올해 40주년을 맞은 국내 토종 과일 수입회사인 진원무역이 그 주인공. 질 좋은 국내 농산물을 유통 및 수출하고, 우수한 품질의 해외 농산물 브랜드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다. 2012년부터 자사 온라인몰인 만나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매가로 과일 상품을 공급해왔다.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온라인 ‘팜마켓’, ‘만나몰’에서 이달 31일까지 구매자 가운데 총 100명을 추첨해 바나나를 선물한다. 오충화 진원무역 전무는 “바나나는 우리 회사와 역사를 같이 한 과일이다. 고(故) 오영훈 회장이 1982년부터 약 10년간 경남 진주에서 바나나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애정을 품고 있던 과일”라며 “지난 40년간 성장하도록 도와준 만나몰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07-23 18:38:42
보람튜브·브루노 마스보다 구독자 수 더 높은 한국 키즈채널은 어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보람패밀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을 95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키즈채널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키즈채널은 언어의 장벽이 없고 어린이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인 '토이푸딩'도 키즈채널이다. '토이푸딩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이 등장해 비언어적인 상황극을 펼친다. 다만 토이푸딩은 채널 자체 장소 설정이 미국으로 돼 있으며 콘텐츠도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채널로 분류된다. 토이푸딩의 구독자는 2547만명으로 1위다. 전체 유튜브 채널을 기준으로는 55위에 올라 있다. 이는 56위인 브루노 마스의 채널보다 순위가 높다. 동영상 수는 2700여개, 누적 클릭 수도 146억회에 달한다. 한편 보람패밀리가 운영하는 채널 중 가장 구독자가 많은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175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143위에 올랐다. 2019-07-23 18:27:47
칸젠, 중국 지방정부와 세계 최대 규모 히알루론산 생산공장 설립 업무협약 체결 칸젠은 지난달 중국 강소성 정부와 히알루론산(HA) 원료 및 제품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칸젠은 강소성의 대풍항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와 중국 염성시 대풍구에 있는 중한산업단지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초고분자 히알루론산 균주를 활용해 원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점안액, 필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자본과 부지를 제공하고 칸젠이 기술을 출자한다. 회사 관계자는 "중한산업단지의 10만 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히알루론산 제품 생산기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5년 안에 홍콩이나 상하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중국 히알루론산 제품 시장 규모는 매년 20% 성장해 오는 2027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칸젠은 지난 4월 상장을 위해 미래에셋대우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2019-07-23 18:19:44
인보사, 코오롱 “아무 문제없다” VS 식약처 “원료부터 문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케이주(인보사)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방사능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연골유래세포가 원료인줄 알았으나, 다른 종양원성 세포가 원료였다며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3일 오후 2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 1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연골유래세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내용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다. 인보사의 원료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1액은 연골유래세포로 이뤄져있으나,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인보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2액의 연료를 놓고 공방이 첨예하게 이뤄졌다. 코오롱 측은 “1액은 사람의 연골세포 그대로이며 항균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2액은 개발사인 티슈진이 어떤 착오 내지는 오류로 인해서 숙주가 신장이라는 것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유래세포는 무한증식세포”라며 “불멸은 암세포가 갖는 이런 불멸 특성이 종양원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암세포라 볼 수 없다”며 “어디에서도 기원 유래에 따라 결과 판정을 달리 하지 않으며 연골유래가 아니라 신장유래라도 디자인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불멸 특성은 신장유래세포가 아니라 암세포, 더 나아가 형질유래세포가 갖는 특성”이라며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식약처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해 3중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신장유래세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단순히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아니라 주세포로 신고 된 연골유래세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라며 “코오롱 측 스스로가 연골유래세포를 쓰겠다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유래세포, GP2-293이라는 세포가 쓰였다고 주장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오롱 측이 주장한대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GP2-293이라는 세포가 안전하다면 다시 신청해 검증을 받았어야 하나, 안전하다고 팔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전했다. 또 “미국 FDA도 시험대상자가 부적절하고 중대한 질병 또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종양 원성이 없다고 판단한 시험방법’과 ‘종양 형성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FDA에서 부가적으로 지적한 것일뿐 임상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11일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날이 4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본질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며 법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2019-07-23 17:56:37
[노다니엘 스페셜칼럼] 아베에게 주어진 양날의 칼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의 제25회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에게 양날의 칼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날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군소정당의 의원들을 포섭하여 개헌발의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또 하나의 날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에 대하여 회유노선을 추구하는 자민당 내 파벌들 의석이 줄어듦에 따라, 강공드라이브를 지속 내지는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아베 인기의 퇴조 투표일인 지난 21일 일본 열도는 태풍에 휩싸였다. 그 결과 투표율은 48.8%로 참의원 선거 역사상 24년 만에 50%를 깨고 내려간 것이었다. 다만 그 전날에 1700만이 넘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를 하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아무튼 개표의 결과는 자민당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자민당은 투표 전에 가지고 있던 참의원 123석에서 10석이 감소한 113석에 낙착하였다. 그 대신에 연립을 구성하는 공명당이 3석을 늘린 28석으로 선방함으로써 집권’여당’은 141을 확보하여, 전체 245석의 57%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수성향을 공유하는 ‘일본유신의 회’가 3석을 늘려 16석을 얻었으나, 이 의석수를 합쳐도 157석이어서, 참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64석에서 7석이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아베가 의기양양할 수는 없다. 2021년까지 임기를 계속하여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의 총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어쩌면 자민당의 당규를 바꾸어 2024년까지 총리자리를 지키는 그림을 그리던 우익정치인들이 있으나, 이 꿈을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평화헌법은 바뀔 것인가?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전쟁의 권한을 포기한 제9조를 담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논의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인가이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베정권이 ‘못먹어도 고’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첫번째 이유는 보수성향을 가진 작은 정당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국민민주당’이다. 2018년 5월에 민진당과 국민당이 합쳐 만들어진 이 정당은 중의원에 39명의 의원에, 이번 선거에서 21명의 참의원을 확보하였다. 이 21명 중에서 7명 이상을 설득 내지 회유하는 것은 아베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당에는 이미 오자와 이치로라는 과거 대보수 정치가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며, 당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는 재무관료 출신으로 일본의 ‘이노베이션 뉴딜’을 주창하는 테크노크라트이다. 두번째, 자민당의 파벌 중에서 비교적 리버럴한 성향을 가진 고우치카이(宏池会)가 이번 선거에서 대패하였다는 것이다. 아베의 뒤를 잇는 정치가로 촉망되던 기시다 전 외무대신이 이끄는 고우치카이가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현역 참의원이 낙선하는 참패를 겪음으로써 파벌의 힘이 크게 위축하게 되었다. 평화헌법과 아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이 파벌의 약화는 자민당의 외교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번째, 이번 참의원 선거로 아베의 뒤를 잇는 정치가로 두 사람이 클로즈업하는 인상이다. 한 사람은 현직 외무대신 고노 다로이다. 한국에도 익숙한 이름인 전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아들인 이 정치가는 현재 56세의 '젊은' 나이로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 중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베의 후임자로 점칠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현재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이다. 비교적 무명의 정치가였던 스가는 지금 자민당의 떠오르는 권력자로서, 아베와 가장 가까운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이념과 실천 모두에 있어서의 동지들이다. 위의 세 흐름들이 공통집합이 될 때 의미하는 것은 헌법개정의 무드와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환경의 변화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트럼프 정권이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더 요구하는 동력과 결합하여 정규군을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나라’로 가는 길을 넗혀줄 것이다.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전략의 실천은 강한 해군이 없이 불가능하다. 한일관계의 전망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참의원선거 이후 한·일관계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기보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1965년부터 작금의 경제제재가 터진 2019년까지가 하나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고 믿는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이제까지의 한·일관계를 규율하던 규범, 정향, 인간관계 등이 작동하지 않는 미지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자민당에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결과를 준 일본시민사회는 과거 6년 반의 아베정권의 공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대하여, 56%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21%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23%는 대답을 유보하였다. 이 조사는 아베정권의 행동이 무모하고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판단과 거리가 멀다. 1965년 이후 5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온 한국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느낌을 요약한다면 ‘피곤하다’는 것이다. 미묘한 역사문제에 관하여, 일본시민사회는 한국편인데, 아베가 이끄는 우파정권이 유별나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판단은 한국인의 아전인수이다. 파벌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책과 행동을 바꾸는 실용주의로 유명한 일본정계에 등장하여, 이렇다 할 정치경력도 없이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아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은 “굽히지 않는다”는 단순한 고집의 미학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신념과 고집의 정치지도자이다. 이 두 지도자가 이끄는 한·일관계는 바야흐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지로 접어들고 있다. 2019-07-23 17:42:29
[주재우의 프리즘] 한국, 국제중재 뭐가 겁나나 필자는 지난 16일 본지 칼럼('일본의 제재와 구한말 외교의 암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강대국의 반응이 구한말 때의 것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나 자세에서 어떠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와 여당의 구태의연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신친일’로 낙인 찍으려 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지난 3주 동안 보여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무지, 무능력과 무대응 등 이른바 ‘3무(無)’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무지함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한 데서 드러났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반인권’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며 일본의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우리의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 ‘비엔나조약’, ‘국제조약’ ‘국내법’ 간의 공학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으로 일본의 조치가 ‘정치문제에 경제적 보복’, ‘우리 경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즉 우리가 잘나가는 것에 일본이 아니꼽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성을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 또한 미국에게 중재 요청을 막연하게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현재 국제정세와 미국 세계전략의 흐름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함의 방증이다. 22일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만행’설명을 위한 통상전문가대표단을 보낸 모습은 구한말 시대 일제의 식민통치의 만행과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보내졌던 일명 ‘헤이그 밀사’와 흡사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WTO에 파견되는 우리 대표단에 응원을 하고 싶지만 ‘헤이그 밀사’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여론의 호소가 지략을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단서가 보이질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면 제대로 된 지략을 가질 수 없는 결과는 자명하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에서도 지략은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지략이 있었다면 파견 이전에 세계여론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미국 인사들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 입장만 ‘잘 전달’하는 데 시간과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무능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은 자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데서 극치에 이르렀다. 대내적 분열 책략은 기득권이 구한말 때부터 대외적 대응 능력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한 전통적 술수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순신을 언급하면서 죽창가가 나오고 급기야 매국, 친일, 이적, 애국 등과 같은 용어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무능함을 대변하는 언사다. 이제는 비속어 수준의 ‘지레 겁먹고 (일본에) 졸지 말자’는 식의 저급한 표현을 청와대 소속인사가 여과 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무대응적인 정부의 모습은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있은 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기업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뒷받침’의 실질적인 조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일례로, 대내적으로 기업의 규제나 소득주도성장형을 위해 마련된 규제 등의 해소는 배제되어 보인다. 관련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별 완화뿐이었다. 대외적으로도 난관 타개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않지 않다. 그저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은 우리를 처량하게 만든다. (한국이)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조르면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국방자주권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일본과 같이) 옆집의 덩치 큰 놈들한테 맞으면 미국에 또 달려가니 말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지략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정정당당’하게 일본의 규제에 맞서야겠다. ‘촛불혁명’의 정부는 출범부터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정정당당’함을 내세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두렵지 않아야 정상이다. 대통령부터 민정수석까지 모두 법학도 출신이다. 문제가 국제법의 것이든 국내법의 것이든 일본의 조치 이유와 근거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이고 우리의 것이 정정당당하다면 WTO소송부터 일본이 말하는 국제중재까지 마다할 필요가 없다. 법리학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면 국제중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연유로 이마저 회피하고 있다. 우리가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문제에 있어 국제중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속성과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도는 실효적 지배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기 때문에 중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것으로 존속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내쫓지 않는 한 실효적 지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국내 해법에서 부족한 2%가 채워져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자들의 위로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출자를 통한 재단 설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아니 주체가 잘못되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이런 운동을 주도해서 우선적으로 출자한 후 기업에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지략을 펼쳐야 한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인류 가치의 기반에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마다할 일본 기업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국의 원죄는 국민에게 불행과 아픔을 초래한 이에게 있다. 현 정권은 일본과 장기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그 해결의 몫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결국 일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이 모든 매국적 행위의 책임은 ‘3무’로 일관한 선임 정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진정으로 원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9-07-23 17:41:04
윤증현ㆍ윤덕민 "한일 무역갈등, 强대强 대결보다 외교적 접근 필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이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담자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참석했다. 경제・외교 원로들이 한・중・일 분업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외교적 결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대담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격차가 큰 일본에 감정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접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소재부품은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원천기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일본이 노벨 물리・화학상 수상자 21명을 내놓은 반면 한국은 평화상 1명에 그칠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초기술 간극 현실 인정해야 이어 “일본은 소재부품, 한국은 중간재를 만들면 중국이 조립하는 ‘동북아 3국 분업체계’가 한국 산업화가 성공한 배경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경제체제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실물경제가 탄탄했던 반면 이제는 실물경제도 어려워 분업구조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사드 문제로 중국에 휘둘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FTA로 흔들린 만큼 국제사회에서 힘이 곧 정의인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단초인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가 간 조약(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거스르는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조약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윤 전 장관은 “국내에선 일반 법 감정을 벗어나선 안되지만 대외관계 측면에선 국제법과 규범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정부는 광의의 의미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데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와 협상과 조약을 하려 들겠느냐”고 말했다. 함께 대담에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정부가 한일기본조약과 대법원 판결의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에 나선 ‘의병’과 냉철히 상황을 해결해야 할 ‘관군’의 역할을 구분지어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윤 전 원장은 한일기본조약 이후 개인 배상 판결이 지속되면 양국 관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독도와 ‘위안부’ 관련 망언, 소녀상 갈등은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서 있지만 개인 배상 부분은 조약 해석 문제여서 차원이 다른 공세가 펼쳐진다는 분석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가장 신임하는 인물끼리 물밑 접촉을 한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낼 가능성은 없다”며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지만 1965년 청구권 자금의 10% 이상을 포항제철 만드는 데 썼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권 자금으로 기반시설과 기업을 키운 한국이 해당 회사들과 배상에 나서면 도의적 책임을 느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치밀한 보복 vs 땜질 정책 승산 없어 일본이 4년 전 외교청서에 양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부분을 없앤 점을 볼 때 이번 무역 보복은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반도체 의존이 크고 4차산업혁명 대응도 부실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증현 전 장관은 정부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사건에 대응하는 식으로 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가 이번 한일 간 문제가 생기니 소재 부품 연구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타다 사태를 보셨나. 해외에서는 공유차량과 숙방 서비스가 나오는데 우린 한발짝도 못 갔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정책 전환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부창출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정부가 실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규제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산업을 육성하라고 한다”며 “일본이 앞으로 1100여개를 규제하면 기업은 밤잠을 못 잔다”고 거들었다. 수출이 줄어 기업이 도산하면 결국 중소・영세 기업이 직격탄을 맞으므로 강대강 확전 양상을 양국이 서로 거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2019-07-23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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