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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to G7] 日 주도 메가 FTA 줄줄이 발효…선점효과 사라진 한국 세계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이자 전통의 경제강국인 일본의 국제 무역시장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이끈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지난 1일 발효, 유럽과 거대 무역권까지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입김을 키울수록 우리나라 고민은 깊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양자 간 FTA 체결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FTA 중심국으로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韓, CPTPP 가입 고민··· "철저히 실익 따져야"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FTA다. 미국이 탈퇴했으나 여전히 세계 무역의 15.2%(2017년), 우리나라 수출의 23.3%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은 CPTPP의 경우 아직 가입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CPTPP 가입을 통해 다자 통상체제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무역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본과 양자 간 FTA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면 한국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 11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 CPTPP가 아니더라도 기존 FTA를 통해 시장개방 효과를 누리고 있어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이들 국가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때 누려온 FTA 이점은 사라진다는 점이 껄끄럽다. CPTPP 전에는 일본이 캐나다, 호주 등에 수출할 때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수출 조건이 비슷해진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CPTPP에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영향력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가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CPTPP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분야인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규범 논의가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배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CPTPP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실익을 우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려는 배경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 체결이 된다. 기존 11개국 외 국가가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이라며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日·EU EPA 악재··· 한국 기업 '비상' 일본과 EU의 EPA 역시 한국으로서는 악재다.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되는 EU산 제품의 94%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과 EU의 EPA는 인구 6억4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경제권이다. EU는 일본산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현재 10%를 부과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026년까지 완전히 없앤다. 일본은 유럽산 와인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앞서 EU와 체결한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지며 유럽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상품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 영향으로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EPA 체결로 일본 제품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 같은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EU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EU가 추진하는 친환경·디지털화에 맞춰 연구개발 기술협력, 혁신, 기술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PA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EU FTA에 따른 선점 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2-19 03:00:00
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백악관 제출…최종 결정은 트럼프 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의 각료회의 도중 두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을 보고서 제출로부터 90일이 되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아직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할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석달 기한도 확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 상무부가 작년 1월 11일에 제출한 철강 보고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한이 4월 11일까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약 한 달 앞선 3월 8일에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지금까지 언행을 고려하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 물어봐도 '모든 것이 '미스터 T(트럼프)'에 달려있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은 한국도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무역협정을 개정한 만큼 면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면제를 약속한 미국이 또 다른 5대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까지 면제할 경우 관세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157억 달러(약 17조6000억원)로 멕시코(469억 달러), 캐나다(425억 달러), 일본(398억 달러), 독일(202억 달러)에 이어 5위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들을 만나고 왔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90일 기간 동안 모든 부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18 18:05:40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펠로시보다는 김정은이 돌파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의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2019년 시작과 함께 미국 정치권은 이미 2020년 대선체제로 돌입했다.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한 쟁쟁한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지난 11일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며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이러한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정치적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장벽 문제로 위기 맞은 트럼프 매체는 국경장벽 문제 등에서 정치적 연패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정치회담을 통해 핵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잡고자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독재자를 상대하는 것이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를 상대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지난 연말부터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장기간 연방정부 기능일시정지(셧다운)까지 감수했지만, 결국 물러서고 말았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승리자로 추켜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장벽 건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멕시코 국경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막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AP통신은 17일 전했다. 장벽갈등이 극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국면에서도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피스메이커' 자처하며 북미회담 띄우기 국내 현안에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띄우기에 한창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에 차 있으며, 그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뮌헨안보회의의 연설에서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나라들은 계속해서 단결해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없는 압박 캠페인으로 전 세계를 결집시켰으며, 이제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인질들의 귀환과 한국전 참전 영웅들의 유해 송환 등의 성과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큰 위험이 있었으나, 본인은 집권 뒤 평화 시대를 이끌어냈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북미회담이 성공한다면 이는 2020년 대선 때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되겠지만, 실패에 머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하다는 비판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에릭 에델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보다 더 진지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가 최고의 해결사'라는 그의 주장이 힘을 잃을 것이지만, 진정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또다른 전례를 만들어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노벨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2-18 15:50:01
美상무부, 자동차관세 보고서 제출...업계 "관세 부과 시 美경제 부메랑" 경고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경고한 대로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와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검토한 뒤 90일 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으며,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지목된 바 있다.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측통들은 보고서가 수입차와 부품 전체에 20~25%를 부과하거나 전기차나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선택지로 포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해 일찍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입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되려 미국 자동차산업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안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채택되고 다른 관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36만69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5톤 이하 경량차 가격이 평균 2750달러(약 310만원)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연간 130만 대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부품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및부품제조협회(MEMA)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여파로 자동차업계가 이미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EMA는 성명을 내고 “관세 부과는 신규 자동차기술 개발과 시험을 해외로 밀어냄으로써 미국을 관련 기술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중 단 한 곳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정치인들도 관세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오와주의 찰리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인에 유익한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결과를 명목으로 동맹을 소외시키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2-18 14:39:29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천시,인천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되새기는 학술사업 개최 인천시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참관만 하던 기존 기념식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다함께 100년 전 그날의 현장에서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동구와 공동으로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창영초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인천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비전을 인천시민이 직접 만들고 재현하는 3․1운동 기념식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모든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과 시민 100명의 소장품을 사전에 받아 타입 캡슐에 넣어 묻는 사전행사를 기획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시민 주권 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고, 모든 시민이 3·1운동 정신을 재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먼저 3·1운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헌시를 인천의 대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낭독하고, 33인 학생대표와 광복회인천지부장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으며, 판소리 명창의 유관순歌 공연, 시민사회단체의 시민 주권 선언서 발표 등이 이어진다. 이번에 특별히 기획된 ‘시민 주권 선언서’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은 시민이 주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인천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들어 발표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 후에는 창영초교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만세운동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일본 헌병과 독립열사로 분장한 연기자를 투입하여 실제 만세운동을 재현함으로써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애국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일 오전 9시 40분까지 동구 창영초등학교로 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날 시가행진이 끝나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대통합의 장이 마련된다. 강강술래, 미래 100년의 희망을 담은 태극기풍선 날리기, 일제 감옥과 고문기구 체험 및 화합과 통일의 비빔밥 만들기 등 체험마당이 시민 주도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계양구 황어장터, 강화읍 장터, 서구, 중구 영종도 등 인천의 3·1운동 주요 발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애국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삼일절부터 임시정부수립일까지 42일 간 전국의 만세운동 현장 100곳을 완주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의 횃불은 두 번째날인 3월 2일 황어장터 만세운동기념관에서 시작해 귤현나루, 아라뱃길을 달려 3일간 인천을 밝히고 5일 춘천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연구하고 되새기는 다양한 학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은 이민역사의 출발지로 해외 이민자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있는 곳이며,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 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장소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장소다. 이에 시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4월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인천에서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고찰하고 인천의 항일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연말까지 해외한인 독립운동 특별전을 열고, 인천에서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 해외로 이주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벌인 그들의 독립운동사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박물관 앞마당에 3·1운동 기념 마당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민 역사의 상징물을 체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2008년 개관한 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이민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이 인천항에서 증기선을 타고 1903년 1월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역사성을 살리고자 시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4100㎡ 규모로 건립했다. 또 국내 유일의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를 선포한 곳이 인천의 자유공원이었음을 알리고 인천의 항일운동을 담은 한성정부와 인천 다큐를 제작·방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역사연구회의 인천역사학술회의,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개최될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시민들이 인천에서의 3·1운동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천의 역사적 가치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 자유공원, 인천항 등 독립운동가의 피땀이 밴 인천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정비 사업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대공원에 조성돼있는 백범 광장을 정비했고, 김구 동상과 백범 광장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항 및 개항장 일원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서터 등 인천의 문화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역사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시는 또 인천박물관협의회와 함께 만세운동 플래시몹,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유적 탐방, 인천의 사립박물관과 공동으로 태극기 디자인 공모전과 특별전 등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김구 선생이 투옥됐던 인천 중구 신포로 일대에는 백범을 기리는 청년 김창수(백범 김구) 역사거리가 조성된다. 중구는 시민들이 김구 선생의 인천감리서 투옥, 탈옥 그리고 재투옥까지 행적을 밟아볼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하고 계단 및 담장을 이용한 벽화 등을 조성한다. 중구는 이를 시작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도보순례길 조성·개항장 일대 독립운동 관련 답사 프로그램 마련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3․1운동 기념 마라톤대회 등 목숨을 바쳐 국권을 지킨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문화예술회관, 송도 트라이보울, 인천개항박물관 등에서는 항일운동과 순국선열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3월 15일 한국근대문학관에서 <3․1운동의 문화사> 저자인 권보드래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열고, 연말까지 3․1운동과 관련된 희귀 문학 자료를 전시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송도 트라이보울에서는 매 달 문화가 있는 날에 항일운동과 관련된 가곡, 헝가리 무곡 등 민족주의 색채를 띤 곡들로 구성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4월 자유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며 개항박물관, 영종역사관, 월디관, 중구문화회관 등 에서 백범 김구 선생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7월까지 이어진다. 미추홀구의 영화공간주안은 삼일절 하루동안 삼일절 기념 영화를 상영한다. 인천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선보인다. 그 동안 가려졌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 특히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란사의 극적인 삶을 조명하는 음악극이다. 인천개항박물관에서는 5월 말까지 김구 선생의 인천항 노역 생활 및 인천 감리서 관리 자료 등 그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며, 검단도서관은 3월 말까지 독립운동 관련 위인전을 전시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돼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인천은 우리나라 독립과 정부 수립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인만큼, 시민 모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100년 전 역사의 날을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데 한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2019-02-18 09:08:02
"트럼프 끝까지 장벽수호"…거부권 행사까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수호를 위해 거부권까지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보호할 것이다"라면서 국회에 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예정임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이날 전했다. 밀러 고문은 또 장벽은 2020년 대선 직전인 9월말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의회는 장벽 건설을 위해 13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에 한참 부족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위해 일단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곧 비상사태 선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벽 건설 예산을 만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의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반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카드로 맞받아친다면 미국 정계의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는 않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반발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기각할 정도의 표가 확보됐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인사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다. 짐 조던 하원의원 등은 장벽건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2019-02-18 07:31:27
헤더 나워트 美유엔대사 지명자 사퇴 헤더 나워트 미국 유엔대사 지명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유엔대사로 지명한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스스로 지명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워트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개월은 우리 가족들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나워트가 사의를 표한 데에는 과거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없는 유모를 고용했던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워트가 고용한 유모는 합법 이민자지만 미국에서 고용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나워트가 국무부 대변인이었던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사직을 제안받은 이후 상원 인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불법이민자와 멕시코 국경장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진 가운데 나워트는 유모 고용 문제를 깊이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나워트는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사의를 표명하자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나워트를 차기 유엔대사로 지명했다. 당시 나워트는 외교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사직에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CNN은 잠재 후보 중에 릭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 제이미 맥코트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 캘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2019-02-18 06:59:36
[주간증시전망] 고개 든 위험자산 회피심리 진정 관건 주식시장이 위험자산 회피심리에서 단박에 빠져나오기는 어렵겠다. 들쑥날쑥한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키웠다. 외환·주식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나란히 일어나고 있다. ◆무역협상 낙관에도 발 빼는 외국인 세계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협상 추이에 따라 춤춰왔다. 악재와 호재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무역협상 불안감이 다음 날에는 기대감으로 바뀌기 일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장벽 갈등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예고하고 있다. 17일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단기적인 코스피 예상치는 2180~2260선이다. 예상치 범위가 넓지 않아 박스권 장세를 점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스피는 15일까지 한 주 동안 2177.05에서 2196.09로 0.87% 올랐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하루에만 1% 넘게 뒷걸음치면서 2200선을 다시 내주었다.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되사들이기 시작했다. 한 주 사이에만 305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3478억원을 팔았다. 1월만 해도 3조원대 매수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이 낙관적인 무역협상 전망 덕분에 뛴 날에도 외국인은 줄곧 '셀 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진짜 합의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해 추가적인 관세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조만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래도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역분쟁 휴전이 추가로 연장되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달러화 강세도 무시할 수 없어 달러화 강세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일까지 한 주 동안 1123.9원에서 1128.7원으로 4.8원 올랐다.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16.0원(1.44%) 뛰었다. 그래도 달러화 강세가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섰다. 오는 21일 나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도 이런 기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1차례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미묘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온건한 통화정책이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재정적자 악화도 달러화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19-02-17 22:15:17
美 자동차연구센터, 한국 '232조 車관세' 면제 가능성에 무게 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면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1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나리오 2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에서는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4에서는 일본만 부과 대상이다. 시나리오 5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들 시나리오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한국의 면제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의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2, 3, 4, 5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를 유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2750달러 인상되고 연간 판매가 131만9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만 부과하고, 철강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동차 가격은 평균 350달러, 판매는 18만3800대 감소한다. 2019-02-17 10:09:49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소송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법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한동안 국가비상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州) 법무장관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베세라 장관은 "미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야당 소속의 주지사가 곧바로 법적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비난하면서 진정한 비상사태는 지난해 재난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 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캠프파이어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86명이 사망하고 가옥 1만9000채가 전소된 바 있다. 최근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벤츄라 카운티 등에는 산사태 가능성에 주민 대피가 이어지고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눈폭풍이 몰아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재해 복구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들과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피해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국경 장벽 건설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캘리포니아주 외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 주지사도 소송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관련 싱크탱크인 '퍼블릭 시티즌'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전용을 막겠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통령을 고소하고 나섰다. 매체는 "트럼프는 대선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첫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권한 행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후 예산안 협의회를 가동해 현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30억 6250만원)를 반영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외신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이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부처와 기관의 자금을 끌어다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2019-02-16 16:00:41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매우 성공적일 것" 낙관론 거듭 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1차 회담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고 핵실험도 없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미국)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가 돌아왔고 인질들도 송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도 똑같이 성공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협상 장기전을 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알다시피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거듭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도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어도 불완전하게나마 유엔 제재 이행 요구에 부응해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 일본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오는 27∼28일 회담을 가질 것이며, 그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진짜로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경제 강국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는 북한의 입지는 경이적이고, 나는 그들이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릴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9-02-16 11:07:15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멕시코 국경 장벽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의 대선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가비상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35일 만에 민주당과 3주간 시한부 셧다운 해제를 결정했고 해제 시한은 15일로 끝났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후 예산안 협의회를 가동해 현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30억 6250만원)를 반영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전날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초당적 예산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그는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지지율 하락도 경험했었다.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외신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이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부처와 기관의 자금을 끌어다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2019-02-16 09:39:25
트럼프 "미중무역협상 잘 진행"....휴전 연장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의 '90일 휴전' 마감 시한(3월 1일)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합의에 근접하면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한 연장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휴전 시한을 애당초 예정된 3월 1일에서 60일 더 연장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날짜(휴전 시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에 근접하거나 지금의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추가 협상 기간에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3월 1일로 다가온 휴전 마감 시한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협상 기간에는 관세 없이 휴전을 연장,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실무급 협상에 이어 14~15일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중국에 매우 심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그것(합의)을 원한다"며 "솔직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관세)을 없애는 것은 (중국으로선) 영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끝내야만(협상을 완료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종 합의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 협상보다 더 친밀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6 08:48:57
아마존은 왜 뉴욕을 버렸나 여론의 둘로 갈라져있다. 뉴욕이 이렇게 반(反)기업적 이미지를 보여서야 앞으로 어느 기업이 뉴욕으로 오고 싶겠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줄리 새뮤얼스 테크NYC 이사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 허브 중 하나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 이 소식은 정말 슬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끌어모으는 기업 공룡들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생각은 않고 제 배 불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애틀의 경우 아마존이 둥지를 튼 이후 도시 이미지와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개선됐으나 노숙자가 급증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시애틀 당국이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해 아마존에 신규 과세를 제안했지만 아마존은 계획 중이던 개발 프로젝트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당국의 제안을 물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워싱턴대학교의 매거릿 오마라 교수는 “아마존 본사가 들어서는 것은 기술 인재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5 16:51:34
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백악관 제출 임박…韓 제외 대상국 포함될까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 등 수입규제를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우리나라가 관세 제외 대상국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결론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으로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받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자동차관세 해당 사항이 없다. 미국은 EU, 일본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바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 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통상 당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개정한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대부분 해소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2019-02-15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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