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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집중 교섭 뒤 파업여부 결정"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양일간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2.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신설법인 노조원들은 사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만큼, 생산부문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측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중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작년 말 GMTCK 분리 반대 투쟁 이후 4개월 만이다.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 등을 거쳐 파업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지만,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해 입장을 좁혀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6:10:44
콜텍 노사, 합의문 서명…13년 노사분쟁 공식 종료 4464일간 이어졌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이었던 콜텍 사태가 23일 공식적으로 끝났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합의식에서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13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과 임재춘·김경봉 조합원이 5월 2일 복직한 뒤 30일 퇴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처우 내용은 노사 합의로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또 다른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금 액수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박영호 콜텍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콜텍 노사 조인식에서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노사는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전날 회사 앞에서 진행하던 집회와 농성을 중단했고, 42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임 조합원은 단식을 멈췄다. 이인근 지회장은 “13년간의 힘들고 모진 세월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면서 “잘못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고통받는 일이 전 세계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악기업체인 콜텍 노사분쟁은 2007년 7월 10일 회사 측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냈고 200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분쟁이 계속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비공개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열린 8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달 15일 9번째 교섭에 들어가 5일 연속 교섭을 벌인 끝에 22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3 15:24:21
[포토] 꽃다발 든 콜텍 조합원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오른쪽부터)과 전날까지 42일간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김경봉 조합원이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19-04-23 13:12:26
콜텍 노사분규 4464일 만에 합의, 13년 동안 무슨 일 있었나?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노사 분쟁을 벌여온 콜텍이 정리해고 직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무려 13년, 4464일 만에 분쟁이 일단락됐다. 콜텍 노사 간 갈등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콜트는 기타를 만드는 악기업체다.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통기타를 만든 '콜텍' 등 각각 인천과 대전에 공장을 두고 있었다. 두 공장에서 만든 기타는 품질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타 브랜드인 펜더, 깁슨 등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콜트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2007년 인천공장 노동자 3분의 1을 정리해고했고, 같은해 4월 대전공장도 휴업하겠다며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 반발이 거세졌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2008년 10월 14일 한강 망원지구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어 11월에는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다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분신까지 했다. 노사간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노조 측은 2008년 5월 28일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매 심급마다 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2009년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2년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 판결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 기각 등을 거쳐 2014년 결국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작년 대법원의 '사법 농단' 정황이 드러나면서 콜텍 사건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에 포함되면서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이 되면서 복직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실제 농성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인근 지회장과 임재춘, 김경봉 조합원 등 셋뿐인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은 올해 60세로 회사가 복직을 허용해도 올 연말이면 정년퇴직해야 하고, 내년이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노조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언하고 전국 콜트 기타 대리점 앞 동시 다발 1인시위, 해외 뮤지션의 지지 선언 등으로 회사를 압박했다. 본사 점거농성과 40일을 넘긴 임재춘 조합원의 최후의 단식 투쟁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결국 박영호 사장은 올해 3월 노조와 처음으로 정식 교섭에서 얼굴을 맞댔고 총 9차에 걸친 지난한 교섭 끝에 자신이 정리해고한 노조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콜텍지회 조합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단식을 해제한 뒤 미음을 먹고 있다. 2019-04-23 08:21:37
콜텍 노사분쟁 4464일만 타결…오늘 합의안 서명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4464일간 이어졌던 콜텍 노사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콜텍 노사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안 합의안에 서명한다. 서명식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사는 전날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9차 교섭에서 복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과 임재춘·김경봉 조합원이 오는 5월 2일 복직한다. 단 세 사람은 같은 달 30일 퇴직한다. 구체적인 처우는 노사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또 다른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금 액수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텍 노사 협상이 잠정 타결된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과 사측 이희용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 앞에서 진행하던 집회와 농성을 중단했다. 전날까지 42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임 조합원은 단식을 멈췄다. 노사는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악기업체 콜텍 노사분쟁은 2007년 7월 10일 회사 측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냈고 200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분쟁이 계속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비공개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열린 8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교섭은 계속됐지만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은 이달 15일 9번째 교섭에 들어가 5일 연속 교섭을 벌인 끝에 22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콜텍지회 조합원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04-23 00:05:00
콜텍 해고자 노사분쟁 4464일만 타결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인 콜텍 사태가 마침내 해결됐다.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9차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 복직투쟁이 시작된 지 4464일 만이다. 노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안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식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이 참석한다. 합의안에 따라 13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과 임재춘·김경봉 조합원이 오는 5월 2일 복직한다. 단 세 사람은 같은 달 30일 퇴직한다. 구체적인 처우는 노사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또 다른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금 액수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텍 노사 협상이 잠정 타결된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과 사측 이희용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 앞에서 진행하던 집회와 농성을 중단했다. 전날까지 42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임 조합원은 단식을 멈췄다. 노사는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악기업체 콜텍 노사분쟁은 2007년 7월 10일 회사 측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냈고 2009년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복직투쟁이 계속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비공개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열린 8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콜텍지회 조합원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04-22 19:40:00
한국GM, 또 노사 대치 위기...이동걸 산은 회장 리더십 타격 2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본사 연구소 건물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노사가 또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노조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은 뒤,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작년 말 GMTCK 분리 반대 투쟁 이후 4개월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GMTCK 소속 조합원 206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오는 23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쟁의권 확보 시) 사측과 집중 교섭 등을 거쳐 파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단협 내용을 법인 분리 전과 다르게 제시하는 점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신설법인의 근로조건이 기존과 변함없을 거라던 이전 설명과 대치된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현재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중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성근 한국GM노조 교육선전실장은 “핵심 안건의 경우 한두개만 바꿔도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너지게 되는 구조”라며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안건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R&D 법인 특성을 고려한 단협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GMTCK는 연구원이 대부분인 만큼, 생산직 위주의 단협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새로운 법인의 경영 현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단협 역시 새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과정은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완성차 판매는 연 60만대에서 최근 3년간 50만대 선으로 떨어졌다. 지난 3월 내수 시장 판매량이 6420대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신차 개발에도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GMTCK에서 연구ㆍ개발을 진행 중인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가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다. GM은 CUV의 개발ㆍ생산 권한을 한국에 부여한 뒤, 신설법인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외 미국 GM 경영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작년 12월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GMTCK는 분리 이후 단협 승계 외에도 연구개발 물량 축소 등을 두고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며 “만약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 회장의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8:33:35
[포토] 콜텍 노사협상 잠정 타결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텍 노사 협상이 잠정 타결된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과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측 이희용 상무. 2019-04-22 17:00:13
[유통街 뉴리더] ‘여장부’ 임일순, 출점 제한에 ‘홈플러스 스페셜’로 승부수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웬만한 남자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하세요. 진짜 여장부세요.” 2017년 10월 유통대기업 중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 타이틀을 딴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임 사장은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덜하다는 외국계기업을 시작으로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재무통’이다.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동 대학원에서 MBA(경영학 석사과정)를 마친 그의 첫 직장은 1986년 모토로라다. 이후 컴팩코리아 등을 거쳤다. 유통업계와의 만남은 1998년이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바이더웨이, 호주 엑스고그룹(Exego Group)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2015년 홈플러스에 영입돼 경영지원부문장(COO·부사장)을 맡으면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놓은 공을 인정받아 2년여 만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성 임직원이 전체의 70%가 넘는 유통업계에서 임 사장이 ‘유리천장’을 깬 점은 고무적이었지만, 취임과 동시에 우려의 시선도 혼재했다. 최대주주가 사모펀드(MBK파트너스)인 홈플러스에서 그는 소위 ‘바지 사장’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임 사장은 여봐란듯이 취임과 동시에 ‘혁신’의 고삐를 당겼다. 홈플러스는 업계 1위 이마트와 그룹 시너지가 강한 롯데마트 등 경쟁사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임 사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6월 슈퍼마켓,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의 이점을 접목한 ‘홈플러스 스페셜’ 서울 1호점(목동점)을 선보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약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운 한계 속에서 기존 점포를 과감하게 홈플러스 스페셜로 전환하는 묘수를 냈다. 대구점을 시작으로 전국 매장 20여개를 지난해 모두 전환해 호평을 받았다. 임 사장은 노사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하는 뚝심을 보였다. 홈플러스는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될 정도로 과거부터 노사갈등의 앙금이 깊은 곳이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속에서 임 사장은 2월 홈플러스노조에 이어 3월 홈플러스스토어즈노조와 임단협 협약을 모두 매듭지었다. 홈플러스는 양대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토어즈노조의 무기계약직 3000여명까지 더해 2019년 이뤄진 임단협으로 양대 노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모두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홈플러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실패’는 임 사장의 아픈 손가락이다. 리츠 규모가 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해 업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요 예측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결국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리츠 상장이 실패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투자금 운영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 상황. 홈플러스는 “리츠 또한 임일순 사장이 추진한 혁신경영의 일환”이라며 “완전 철회가 아니며, 재검토 후 다시 상장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22 05:04:00
안산시 환경미화 공무직 노조 '고성 산불피해 성금 전달' 경기 안산시 환경미화원 공무직노조(위원장 김종암)가 지난 18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강원도 고성군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22만원을 전달했다. 122만원의 성금은 환경미화원 노조원 122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만원씩 모금한 것으로, 전체 노조원들이 강원도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금은 강원도 피해지역인 고성·속초·강릉·인제·동해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종암 위원장은 “산불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자 정성을 모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인제 등에서 동시다발 발생한 산불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산림 1천757ha가 소실되고 시설 4천492개소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2019-04-20 10:52:51
"'미투' 김기덕 감독, 역고소·2차 가해 멈추고 사죄해라" 규탄 기자회견 김기덕 감독의 '미투' 대응에 관해 '김기덕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은 2차 가해인 역고소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 역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으로 고소해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감독 이와 함께 "2017년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역고소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거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했던 배우 A 씨, 이를 보도한 방송사 MBC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A 씨와 MBC 'PD수첩'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에 출연했던 배우로 촬영 당시 연기 지도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혐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로, 2017년 고소해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김기덕 감독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이후 A씨와 A 씨의 주장을 보도했던 'PD수첩' 역고소 했다. A씨에겐 무고 혐의, 'PD수첩'엔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기덕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였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형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음에도 김기덕 감독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미투' 이후 김기덕 감독에 관한 비판 여론은 거세지만 여전히 그는 해외 활동을 이어가는 중. 올해 3월 진행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초청했고, 오는 18일 개막하는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관련해 홍태화 영화노조 사무국장은 "가해자가 영화계에 남고 피해자가 떠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D수첩' 박건식 PD도 "김기덕 감독 사건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도구화되며 수단화되고,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하나의 물건처럼 쓰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여성이 접대 도구로 존재했다는 걸 느꼈다.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영화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서는 실명을 밝히고 고소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며 "그 결과 가해자 와인스타인은 영화계를 완전히 떠났는데, 한국은 여건상 한 분 외에 고소하지 못했다"면서 현실을 지적했다. 2019-04-19 08:55:29
이정미 “30년 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이제 지킬 때 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노조법 발의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30년 전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ILO 협약 비준이라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간 입법을 우선 주장하면서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하고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변경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조항 폐지 △공익사업 범위 최소화와 필수유지 업무제도 폐지를 통한 대체인력 투입 엄격 규제 △노사간 단체교섭 규정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ILO 협약·권고에 맞춰 해고자, 실업자, 특고노동자 등에 대해 노동자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한 번 더 발의한 이유에 대해 “ILO 협약 비준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선입법 후비준 논리에 갇혀 결국 ‘비준 시기상조론’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새 ILO 협약비준 문제는 한-EU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통상 이익 수호를 위해서 선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딸 교원노조법 개정 의무가 부여돼있고,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20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심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여러분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기준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8 11:06:04
박근혜 지명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식을 갖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서기석 재판관(67·사법연수원 11기)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성매매 특별법 사건과 전교조를 ‘법외노조’ 판단한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으로 봤다. 반면 2011년 11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물포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지난 11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기석(왼쪽)·조용호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64·10기)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 재판관은 서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관련 심판에서 각각 찬성과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심판 때는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밝혔다.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낙태죄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선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출생 전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만다”며 “낙태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판관은 지명자인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같은 의견을 냈다. 두 사람이 포함된 헌재 5기 재판부는 2017년 3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2019-04-18 10:28:00
인천 남동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 지부(지부장 이보영)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본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체결식은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이보영 남동구지부장을 포함해 기관과 조합측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10월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 후, 4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 끝에 최종 체결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최종 협의문은 총 80개조 145개 항목으로, 최초 안에서 86개 조항은 원안합의, 59개는 수정합의, 48개는 삭제에 합의한 것이다. 주요협약 사항은 ▲ 당직수당 20% 인상 ▲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 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 직원 복리 증진관련 사항과 ▲ 조합활동의 보장 ▲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 등 노조활동 환경 조성 사항, ▲ 근무시간 준수 ▲ 개인별 휴가 사유 확대 ▲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직원 근무 관련 분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이강호 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건전한 상호 협력을 내세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려와 양보로 큰 갈등이나 마찰 없이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보영 지부장은 “교섭과정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 며 “이번 단체협약은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치 하는 노사화합의 문화를 마련하게 됐다” 며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관계를 확고히 해 행복하고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4-18 09:43:25
[르포] 부산시 전체 뒤덮은 ‘르노삼성 노조 거부현상’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입구 부산공장에 붙은 이기인 전 부사장의 손편지 2019-04-18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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