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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엇? 신재민 전 비서관, '청와대 적자국채 압박' 폭로 보호받을 수 있나?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한 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제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법에 관심이 쏠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 보호를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며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말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이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지원하는 법이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9-01-03 05:00:00
경주시, 2019년 시무식 개최...청렴 실천 결의로 새해 다짐 경주시는 2일 오전 청렴 실천 결의와 함께 시무식을 가졌다. 경북 경주시는 2일 오전 청렴 실천 결의와 함께 시무식을 갖고 2019년 기해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해 업무 시작에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른 아침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과 함께 황성공원 충혼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희망찬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어 시청 알천홀에서 본청 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희망찬 올 한해를 준비하는 2019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시무식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 하위권을 기록한 경주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선7기 실질적인 출범과 함께 새해에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먼저,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렴도가 낮은 원인과 현재의 경주시 청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공직과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전 직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선서와 청렴 실천 결의를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업무관련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 향응 수수 금지 등 공직자의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은 부정부패를 씻고 청렴한 경주로 거듭 나기를 재 다짐하는 의미로 직원들은 청렴수에 손을 씻고 청렴 꽃 피우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경주시는 새해를 맞아 2019년을 청렴 인프라와 제도 정착을 통한 청렴 실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직원 부패‧비리 신고에 대한 시장 핫라인 개설, 직원과 함께 민원인 대상 청렴교육 확대 등 특단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청렴의무 위반자 고강도 페널티 적용, 부서별 환경에 맞는 청렴실천운동 전개,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반부패 청렴자가학습 일상화 등 전 방위적인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시기 및 분야별 예방 감찰로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렴한 시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클린 경주를 만들어가는데 공직자 모두가 앞장 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03 04:02:00
[영상] 홍준표 ‘TV홍카콜라’ vs 유시민 ‘알릴레오’…정치권 유튜브 대전 승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4일 본방송을 예고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보수 진보 간의 ‘유튜브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진보진영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유 이사장의 ‘참전’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현재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은 티저영상과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 공개된 상태다. 재단 측에 따르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주제별 현안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 대담형식으로 꾸려진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고정출연, 통계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또 천호선 재단 이사가 함께 진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의견을 바로잡는 ‘고칠레오’와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 어록을 소개하고, 그 배경을 짚어보는 ‘유심(USIM)’ 등도 고정코너로 짜였다. 4일에 업로드되는 첫 방송의 초대손님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한다. 남북-북미 관계 현안 및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2회분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알릴레오는 팟캐스트 포털인 ‘팟빵’에서 구독자 4만명을 넘어서며 유 이사장의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등 본방송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유력대선 후보로 떠오른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2일 “한 번 해보자”며 유 이사장을 겨냥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영상에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유시민 유튜브가 나오면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대중의 분노만 자극하는 특이한 재능으로 유튜브를 한 번 해보라”며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가 한 포털사이트 유튜브 인기 사이트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의 계열사 줌인터넷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줌(zum)이 유튜브 채널 중 사용자 활동성이 높은 30개 채널의 순위를 매긴 결과 ‘TV홍카콜라’가 12월 3주차에 이어 같은 달 4주차까지 1위를 기록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TV홍카콜라가 개국이래 2주째 유튜브 채널 한국 1위를 기록 하고 있다”며 “복잡한 시사 문제를 뉴스콕을 통하여 간명하게 설명 드리고 복잡한 현안을 ‘홍크나이트’를 통해 시원하게 해설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7만여명, 조회수 540만여명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배현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제작자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홍 전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김문수TV·구독자 15만여명),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언주TV·7만여명), 전희경 한국당 의원(전희경과 자유의 힘·5만여명) 등 개인방송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는 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은 2만5000여명의 구독자수를 기록 중이며 지난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약 5만여명,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4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2019-01-03 00:00:00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일 검찰 소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 실제 상급자들의 '불법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그가 어떤 경위로 첩보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변호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인에 불과한 자신이 사건 관련 의혹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2019-01-02 21:21:00
靑 특감반 의혹 한국당 "특검해야"…새해부터 정국 경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민간인 사찰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를 분명히 거부했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한국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특감반 논란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신 전 사무관 논란에 대해선 기재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일종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쉬이 보여진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불법행위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시고 있다. 한국당은 비리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관해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조사를 해봐도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상임위 소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또한 "상임위를 여는 게 무슨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 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며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기재위도 소집돼 이번 문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일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9-01-02 18:18:48
석동현, 김태우 전 특감반원 변호인 사의…"순수성에 흠집 안돼" 김태우 수사관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 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변호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사임했다. 자유한국당 출신이란 점을 두고 여권의 공세가 불거진데 따른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사임과 별개로 야당과 유착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적대응 할 방침을 밝혔다. 2일 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로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임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서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마지막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 변호인은 현재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석동현 전 검사”라며 “한국당과 김태우가 어떤 관계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서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할 생각”이라고 맺었다. 2019-01-02 16:19:08
[로컬발언대]남북철도착공 국면에서의 민간인사찰 논란과 민간탐정 당위성 남북철도 착공으로 유럽철도 공동체와 한국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륙국가로 재편되고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의 명탐정 포와로(푸아로)에 비견되는 유럽탐정 공동체의 공적(公的)정보조사나 자국보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가운데 이미 국내에는 OECD가입에 편승하여 다국적 탐정들이 대거 들어와 한국의 민간정보국경이 허물어진 가운데 국내 정보토양을 황폐하게 하는 민간인사찰논란마저 쟁점화 되어 바야흐로 한국도 공적(公的) 사적(私的) 민간탐정 허용이 불가피한 국면에 이르렀다. 민간탐정의 정보조사가 활성화된 OECD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민간인사찰이란 개념이나 용어자체가 생소하다. OECD 어느 국가나 정권유지를 위한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민의 공분이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국가정책 정보수집 차원에서 민간인 동향 등을 살펴보지만/ 수사 단계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탐정회사나 명망 있는 민간탐정에게 의뢰한다. 권력적 수사기관의 수사와 비권력적 탐정의 정보조사는 목적과 수단 방법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런 비수사적 정보수집 욕구를 수사기관에 맡기다보면 국가가 수사기관에 휘둘리게 되고 급기야 수사기관의 월권으로 민간인사찰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간의 식욕 수면욕 성욕이 생리적 본능이라면 궁금증을 못 참는 정보 욕(欲)은 심리적 본능으로 이는 개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집합체인 조직이나 국가의 정보관 수사관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도 후보시절 오바마의 사실상 출생지가 궁금해 관련 정보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했다. 그러나 국가도 공사(公私)의 경계선에서 직간접적으로 국가를 접촉하는 인물의 비리적 행태를 알아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협,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시스템붕괴 등 위기적 비상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의한 민간인사찰 적폐를 의식해/위기적 비상상황을 사전감지하기 위한 민간비리정보수집마저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어/ OECD는 국가정보사각지대의 출구전략으로 일찌감치 비권력적 공인탐정의 사회과학적 정보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러한 민간탐정의 역할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막고 있으나, 국가적 수요는 그대로 상존하다보니, 국가 수사관이나 정보관 등이 공명심에 앞서 충동적으로 민간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감찰과 민간인사찰의 명확한 기준이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가통치권자의 임명직이 아니더라도/ 공적감찰이 임명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의 동향이나 비리, 안전위해요소 등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익목적달성이나 국가정책수립 상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밀유지의무와 윤리강령 및 벌칙규정이 제정된 공인탐정에게 의뢰하는 법제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철도개통으로 대륙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신 직업은 단연코 탐정이다. 때마침 정부가 2019 신 직업으로 민간탐정 허용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는 말의 성찬에 그쳤는데/ 남북철도 착공에 따라 OECD 다국적 탐정회사들의 한반도 진출이 강화되는 2019 기해년이/ 대한민국 공인탐정과 사설탐정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국민의 이름으로 갈구한다. ※본 기고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사찰 논란의 진위여부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2019-01-02 13:32:43
나경원 "김정은, 핵 보유 평화 주장…靑 의혹 특검 갈 수밖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북한의 전향적 조치는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핵 보유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는 사실상 핵 보유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고집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읽혔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새해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 답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청와대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스러운 사항이란 걸 유념하고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9-01-02 11:18:23
‘황금 돼지의 해’ 맞아 주목받는 돼지띠 정치인 11인 면면 (교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돼지띠 정치인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돼지띠 국회의원은 모두 24명이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김진표·박재호·김두관·이개호·서삼석·박영선·박용진·전재수·강병원·제윤경), 자유한국당이 8명(박명재·홍문표·한선교·이종명·유기준·함진규·강석진·곽상도), 바른미래당 2명(이찬열·유의동), 평화당 2명(최경환·유성엽), 정의당 1명(심상정), 무소속 1명(손금주)이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돼지띠’ 정치인들을 정리해봤다. ①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해년 신해(辛亥)월 을사(乙巳)일(1947년 11월 22일) 출생이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단식 투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냈다. 손 대표의 2019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내 도입은 무산됐고, 2019년에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 측과 바른정당 측의 해묵은 노선 갈등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연말 바른정당측 인사들의 무더기 탈당에 이어 오는 2월말 3월초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직후 또 탈당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②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해년 갑진(甲辰)월 계미(癸未)일(1947년 5월 4일) 출생이다. 김 의원은 경기 수원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의원이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해찬 대표에게 패배했다. 2019년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제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혁신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산업육성을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경직 공무원, 경제부총리를 거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몇 안 되는 경제전문가다. 지난 경선 패배 후 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입김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적 ‘친문’으로 불리며, 경선 당시부터 이 지사의 ‘탈당’을 거론해 주목받았다. ③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 진보정치의 아이콘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기해(己亥)년 병인(丙寅)월 계유(癸酉)일(1959년 2월 20일) 출생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보정당 의원이 국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심 전 대표가 처음이다. 심 전 대표에게 2019년은 특별하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동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염원이기도 했다. 거대양당의 반대를 넘어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심 전 대표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전환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의 두 배 가까이 된다”며 “(거대양당이)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경기 고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국회의원이다. ④김두관 민주당 의원 =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무진(戊辰)월 임술(壬戌)일(1959년 4월 10일) 출생이다. 김 의원은 경기 김포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대선 후보를 거친 만큼 초선이지만 중진 같다는 평을 받는다.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남지사직을 던진 후 '친노'의 실망을 사면서 주저앉은 후 '김포갑'에 당선해 재기했다. 당내에서도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노렸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2019년 김 의원은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풀뿌리' 자치혁명 1번지라 자평하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도맡아 문재인 정부의 지방으로의 권력이양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신미(辛未)월 무술(戊戌)일(1959년 7월 15일) 출생이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 등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대표적인 손학규계 인사인 이 의원은 손 대표와 정치적 명운을 함께하고 있다. 2007년 손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당시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적을 옮겼으며, 손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께 탈당했다. 올해 역시 손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기 수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국회의원. ⑥최경환 평화당 의원 =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신미(辛未)월 정사(丁巳)일(1959년 8월 3일) 출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한국당 의원과는 동명이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발, 평화당 창당에 앞장섰다. 당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안 전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평화당의 입지가 불확실한 만큼 2019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는 광주 북을. ⑦유기준 한국당 의원 =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임신(壬申)월 갑자(甲子)일(1959년 8월 10일) 출생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엔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당 상황에 대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당내에 ABC(Able·Brave·Clean) 모임을 결성해 정풍운동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유 의원이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을 견인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유 의원은 부산 서·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중진의원이다. ⑧곽상도 한국당 의원 =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병자(丙子)월 기묘(己卯)일(1959년 12월 23일) 출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는 그는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곽 의원은 또 교육위 소속으로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을 저지했다.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유치원 3법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리어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반발하며 한국당 교육위원들과 상임위원회장을 떠났다.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국회의원. ⑨박영선 민주당 의원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해(己亥)년 정축(丁丑)월 기유(己酉)일(1960년 1월 22일) 출생이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여성으로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냈다. 여성 정치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셈. 2019년, 박 의원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법원 개혁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사개특위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 의원은 서울 구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중진의원이다. ⑩박용진 민주당 의원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신해(辛亥)년 임진(壬辰)월 임신(壬申)일(1971년 4월 17일) 출생이다. 박 의원은 2018년 가장 핫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며 일약 스타 국회의원이 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됐다. 유치원 회계의 통합·분리 관리 문제, 국고보조금 유용 시 형사처벌 등이 논란이 됐다.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 최장 330일간 상임위에 계류가 된 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예정이다. 여야는 올해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삼성 저격수다. 애초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던 그가 교육위로 옮기게 된 것은 강한 진보 성향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담이 컸다. 교육위 소속이지만 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국회의원이다. ⑪손금주 무소속 의원 =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신해(辛亥)년 을미(乙未)월 을묘(乙卯)일(1971년 7월 29일) 출생이다. 그에게 2018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당시 뜻을 달리해 무소속으로 남았다. 평화당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지만 지난 12월 2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함께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12월 31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아직 무소속으로 등재돼 있는 상황. 민주당 입당 절차는 조만간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던 손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떨어져 지역구 현안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올해 그의 목표는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는 것이다. 나주엔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공대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기에, 디지털 변환기에 에너지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국회의원. 2019-01-01 17:50:10
국회 출석한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간”…野 “金, 공익신고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2.31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발원의 ‘비뚤어진 일탈’이라고 규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을 향한 야권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 임종석·조국 “민간인 사찰 없다…靑 기강 해이 필요한 책임 지겠다”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업무보고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으며 김 전 특감반원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는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했다. 다만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 “저는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전 특감반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해지자 정당의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데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왜곡된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보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심하다”고 말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일방적 주장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이 업무보고를 이어갈 때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발언이 세 차례 끊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애초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만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민정수석이 출석하면 당연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 문제로 회의 시작부터 약 5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민간인 사찰 아냐”…한국당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무죄로 판결난 점을 들어 청와대를 엄호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권력기관의 지시가 없었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없었으며 △특정 대상과 인물을 목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엔) 사생활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무죄로 판명났다)”며 “(환경부 문건에는) 그 어딜 봐도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 사항이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전 특감반원과 건설업자 최두영씨의 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최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사항을 파악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요청받은 상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 전 특감반원의 대화 중에 ‘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했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며 실체를 추궁했다.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공익제보자’라며 감쌌다. 나 원내대표는 “김 전 특감반원은 어엿한 공익 신고자”라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사생활을 캐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축으로 이뤄졌다”며 “민간인과 정치인, 공무원을 사찰하고 공무원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건에 대해선 전부 다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특감반이) 전 정권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감찰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문건도 오늘 언론에 공개됐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본질적 문제는 수집한 특감반 자료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윤근, 이강래 이런 분들은 봐주고 친한 인사는 또 개인적으로 봐준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김정주 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공개하며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느냐”며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정주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12-31 18:08:55
'45.9%' 문재인 대통령 올해 마지막 지지율…최고치 대비 31.5%포인트 하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리얼미터의 12월 4주 차 정당 지지율. 2018-12-31 10:58:1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수록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을 발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와 31개 시‧군, 관련 기관에 31일 배부했다. 감사사례집에는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엄선한 10개 분야 10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도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감사항목도 수록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 전자북에서 볼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사례집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효율적이며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31 09:49:16
운영위 靑 특감반 현안보고…조국 첫 국회 출석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논란에 대한 보고를 듣고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야권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의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이 의혹을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실장과 조 수석에 대한 철통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야권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2018-12-31 07:48:28
조국 31일 국회 나온다…난타전 예고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10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불꽃 정쟁을 펼친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수석이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특이 사안으로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다. 관건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묵인 여부다.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 사찰’인지를 두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조 수석은 현재까지 김 수사관에게 보고받은 감찰 첩보는 3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2017년 9월 22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2017년 9월 28일) △박근혜 정부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정청탁 보고(2018년 2월 22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 사안은 감찰 첩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잘린 건이 다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따라서 조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서도 김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비유하며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혹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공격했다. 따라서 야당은 “임종석·조국 청문회를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동안 조 수석 사퇴와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첫 출석에 공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사태의 중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면서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서 '내 탓이오'라는 조 수석의 한마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구성원도 교체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한 의원을 모두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검찰과 경찰 출신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정양석·김도읍·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강효상·전희경·곽상도 의원으로 구성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거짓 주장에 놀아나지 않겠다”며 방어태세를 갖추며 충돌을 예고했다. 조 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펼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위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사실을 호도한 한국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엄호를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수석이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포괄적 책임을 지고 공식으로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경호처 직원 폭행사태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비롯해 민정수석실 산하 부서에서 조직관리 미비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현 사태 수습을 위해 총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일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수석이 피고발인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출석을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있는 그대로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30 17:00:00
[뉴스 포커스] 6급 공무원 한 명이 뒤흔드는 나라 신승훈 정치사회부 기자 6급 공무원인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비리와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연일 김 전 수사관 폭로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김 전 수사관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골프장 향응 수수와 본인 인사 특혜, 특정 수사 개입 등이다. 도대체 특감반 수사관이 어떤 자리이기에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특감반 수사관은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기관·단체장 임원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감반의 업무 자체가 고위인사 비리를 캐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히 ‘급’이 되는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장관·공기업 임원·대기업 임원 등 ‘급’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 첩보를 수집했다면 다행이지만, 권세를 부리고 비위를 저질렀다. 결국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특히 총리실·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해도 되는 업무를 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을 둬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특감반 활동이 비리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는 흥신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상 불법 사찰과 비리 첩보 수집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보면, 환경부는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한다. 사퇴 동향 파악을 비리 첩보 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청와대는 빠르게 보고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첩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을 유출해 고발당한 박관천 전 경정 때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사찰 DNA가 없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전 수사관 개인 비리로 치부하기보다는 엄중히 받아들여 국정 감찰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8-12-3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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