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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선' 붕괴…부정평가와 7.8%P 차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중도층서 11.3%P↓…민주당도 하락세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에서 11.3%포인트(48.0%→36.7%, 부정평가 60.3%)나 이탈하면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이어 △50대 9.4%포인트(41.5%→32.1%, 부정평가 62.5%) △경기·인천 10.5%포인트(50.2%→39.7%, 부정평가 57.2%)에서도 크게 이탈했다. 이 밖에 △노동직과 자영업 △3040세대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바른미래당·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6.3%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오른 25.6%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8.6%, 바른미래당 8.2%, 평화당 2.3% 순이었다. 무당층 16.6%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 2018-12-27 09:37:07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민간사찰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에,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년 6개월간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만든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12-26 14:12:43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불법사찰…도돌이표 역사 반복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 사찰도 지시했다.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기무사령부는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은 당시 정부의 레임덕에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당시 사찰에 연루된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2018-12-26 07:00:00
김태우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유죄 가능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근무하다 비위 문제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 처벌 수위도 논란의 쟁점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죄 여부는 공개된 비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누설된 비밀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인정된다. 홍성훈 법률사무소 다한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기존 판례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비밀공개로 국가 기능의 위협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부인사를 만났다는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1‧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다. 문건 공개로 청와대 감찰 활동이나 청와대 인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김 수사관에 대해서도 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 수사관의 경우 국민 알 권리 보호와 충돌하는 점도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첩보문건의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당 보고서는 결재권자인 대통령 결재가 없고, 초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김 수사관은 향후 대검찰청 감찰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경찰청에서 지인의 뇌물혐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와 별도로 형사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단 설치 등을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사건 비중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면서 “수원지검(청와대 고발)과 서울동부지검(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고발)으로 분산된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주장했다. 2018-12-26 07:00:00
'靑 민간인 사찰·쟁점법안 어깃장'…투트랙 공세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앞줄 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 죄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의 불씨를 키워가는 동시에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카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정무적·정책적 공세를 동시에 이어가며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생산한 비리 첩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승진심사 실적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냥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가 해명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리 첩보는) 결재라인을 거쳐 대검으로 이첩된 것이다.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직적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의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적 견제도 이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정책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키며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유치원 3법 등과 관련해 전임 원내지도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안(案)으로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폐원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원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달씩 방학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긴 어렵다'는 한 기자의 말을 빌어 "사립유치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부여당안은 폐원을 저지하기보다는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카풀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이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말고는 대폭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부안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 받으라고 막누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협상할 자세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패싱하고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왔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2018-12-24 16:13:46
[오늘의로앤피] ‘김태우 파문’ 연루 김앤장 출신 이인걸 특감반장은 누구?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입니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출신인 청와대 이인걸 전 선임행정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죠. 이 사건을 취재한 조현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이 전 행정관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유가 뭔가요? A. 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일 때 했던 불법사찰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 바로 이인걸 전 선임행정관입니다. 특감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인데요, 이 전 행정관이 그간 특감반장을 맡아왔습니다. Q. 네, 그렇군요. 지금도 이 전 행정관이 특감반을 이끌고 있나요? A. 이 전 행정관은 이번 사태가 확산하자 사표를 냈고 최근 청와대도 이를 수리했습니다. 지금은 특감반장 신분은 아닌 거죠. Q. 김 수사관의 불법사찰 폭로가 잇따르고 있죠. 이 전 행정관에게 보고된 첩보보고도 있나요? A. 네 공개된 폭로 문건 가운데 몇 건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스스로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가운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된 것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등 모두 5건입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보고 문서는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Q. 사실 이 전 행정관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컸죠? A. 네 그렇습니다. 이 전 행정관의 이력 때문인데요, 그는 청와대 입성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2016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Q. 단순히 김앤장 출신인 게 논란은 아닐 테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A. 김앤장은 흔히 ‘권력 위에 권력’으로 불립니다. 정부 기관을 좌지우지 할만큼 막강한 힘이 있어서죠. ‘돈이 되면 다한다’는 듯 비윤리적인 업체의 변호도 서슴지 않아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김앤장 변호사 시절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롯데그룹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Q. 맡아왔던 사건들을 보니 청와대 입성이 쉽지는 않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지난해 5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됐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전 행정관은 공식 임명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수행한 업무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Q. 그렇군요. 김태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이 전 행정관을 고발했죠? A.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행정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장승주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출연: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2018-12-24 15:05:44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1담당관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1과장 박해영 ▲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2과장 이현규 ▲국세청 심욱기 □과장급 전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양철호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박수복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영준 ▲국세청 심사2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징세과장 김동욱 ▲국세청 법무과장 박병환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윤성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영중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윤승출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양동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현재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고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준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진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은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박정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곽정안 ▲서대문세무서장 김해진 ▲은평세무서장 김익태 ▲강서세무서장 김상훈 ▲양천세무서장 최인우 ▲구로세무서장 박정준 ▲금천세무서장 노삼식 ▲관악세무서장 박은학 ▲삼성세무서장 이한종 ▲역삼세무서장 현 석 ▲동대문세무서장 변광욱 ▲송파세무서장 박영병 ▲잠실세무서장 정종식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인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길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장철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최재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상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종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최회선 ▲안산세무서장 권태성 ▲수원세무서장 김기완 ▲성남세무서장 박기현 ▲이천세무서장 전상은 ▲경기광주세무서장 나정엽 ▲남양주세무서장 정평조 ▲기흥세무서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전성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구재완 ▲서인천세무서장 김중욱 ▲남인천세무서장 신방환 ▲김포세무서장 이상모 ▲부천세무서장 류택희 ▲의정부세무서장 정형엽 ▲포천세무서장 염학수 ▲고양세무서장 송우진 ▲동고양세무서장 구제승 ▲광명세무서장 정병룡 ▲서대전세무서장 정재윤 ▲예산세무서장 안민규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진정 ▲북광주세무서장 이이재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군산세무서장 채중석 ▲전주세무서장 전태호 ▲나주세무서장 나향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익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영일 ▲동대구세무서장 김재환 ▲서대구세무서장 이영철 ▲남대구세무서장 이동찬 ▲수성세무서장 김광칠 ▲김천세무서장 배창경 ▲영주세무서장 김운걸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호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병환 ▲서부산세무서장 권순재 ▲부산진세무서장 김태우 ▲해운대세무서장 이준홍 ▲동래세무서장 황남욱 ▲양산세무서장 권승욱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장 남영안 ▲국세청(기획재정부) 강상식 ▲국세청(금융위원회) 반재훈 ▲국세청(외교부) 이인섭 ▲국세청 지 성 ▲국세청 최진복 □초임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한성옥 ▲영월세무서장 정상배 ▲강릉세무서장 황문호 ▲속초세무서장 임지순 ▲세종세무서장 손영준 ▲영동세무서장 조성택 ▲보령세무서장 이효성 ▲광주세무서장 황정길 ▲북전주세무서장 박인호 ▲순천세무서장 이진우 ▲여수세무서장 이요원 ▲포항세무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장 우원훈 ▲동울산세무서장 배민규 ▲마산세무서장 김기영 ▲통영세무서장 김상철 ▲진주세무서장 최영호 ▲제주세무서장 이상원 2018-12-24 13:27:21
[사법권력 김앤장] ‘김태우 파문’ 연루 이인걸 전 행정관 김앤장 시절 가습기살균제업체 변호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 특감반장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권력 위에 권력’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특감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으로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2016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앤장에 들어간 이 특감반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유가족 등은 “옥시 입장을 대리했던 법률대리인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이 특감반장은 김앤장 변호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롯데그룹 변호도 맡았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2016년 4월 롯데그룹의 소진세 전 사회공헌위원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으로 입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결국 이 특감반장은 공식 임명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수행한 업무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 관련해 사과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2018-12-24 07:00:00
靑, '민간인 사찰' 한국당 폭로에 반박···"감찰대상 아니어서 중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 수사관 측은 박용호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이며, 작성 과정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 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김 수사관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며칠간 확인을 거쳐 지난해 7월 20일자 첩보를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7월 24일 이첩한 것"이라며 첩보 수집·정리가 모두 청와대 근무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이 공공기관장도 아닌 민간인인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해 해당 정보를 대검찰청 등 외부 기관으로 이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첩 목록 맨 아래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고 밝혔다. 2018-12-23 19:17:43
청와대, '창조센터장 감찰' 주장에 "지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또다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이 찍힌 사진을 꺼내들며 "통상 청와대에서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이첩될 때는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외부기관에 나간다"며 "이 목록에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목록에 대해서 특감반장인 이인걸 반장이 확인하는 자필 서명과 사인이 돼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 아니고 센터장도 민간인 신분이다. 명백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이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냈다"며 "이 문건으로 인해 그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로 일관해왔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생산하자 민정라인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나는 첩보다'라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것"이라며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의 경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특감반장이 사실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과 관련,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다”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김태우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건도 보고를 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8-12-23 16:58:23
야권 표적된 조국 수석, SNS에 "맞으며 가겠다" 정면돌파 시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을 통해 '특감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23일 조 수석이 올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대응 창구를 주무부서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일원화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최근 한 매체와 통화에서 "현역 A 장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일일보고서에 써서 보고했다"며 이 일이 자신이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일보고는 그야말로 근태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며 거기 적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수사관이 어제 어떤 일을 했고, 오늘 어떤 일을 할지를 점검하는 수준의 보고서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2018-12-23 15:38:27
한국당 "靑 특감반, 민간인 사찰 첩보 대검 이첩"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생산한 첩보를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생산한 비리 첩보가 대검찰청·감사원·경찰청 등의 기관으로 이첩된 내용이 담겨 있고, 이인걸 특감반장의 서명이 기입돼 있다. 문건은 대부분 익명 처리가 돼 있었지만, 한국당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름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넘겨 활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해왔음이 명백해졌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했다. 이어 "사찰 DNA가 없다며 운운하던 이 정부는 사찰 DNA가 있다는 게 밝혀졌을 뿐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비리 첩보 이첩 목록 가운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관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다"라며 "박 전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이었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첩보는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아울러 해당 문건 하단엔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11. 23.'이라는 내용과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이인걸'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다. 김 전 의원은 "명박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첩보 내용을 대검이 활용해 수사하게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며 "그걸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건으로 인해 그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해서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이 특감반장이 나와서 이 서명이 내가 쓴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지, 아니면 이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위조된 문건이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당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박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민정 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나는 첩보다'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비리를 캘 수 있는 훌륭한 첩보를 생산했다며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서 소위 얘기하는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이 원본으로 제보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찍은 사진으로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원본은 정부부처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특감반장의 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이 특감반장을 데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면 직접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다시 요구 드린다"고 했다. 2018-12-23 15:37:37
문무일 검찰총장 ‘靑특감반 사건’ 재배당 지시…깐깐한 재판관할 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문 총장은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김 수사관이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이번 재배당은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박 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친분이 이유로 꼽혔다.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번 재배당에 한국당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즉각 반반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현재 근무지, 박 비서관과 윤 지검장의 근무 인연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정성 시비는 물론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따져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앞선 두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을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점쳐진다. 2018-12-23 13:58:07
"범죄자 폭로에 놀아난 한국당"…민주, 靑특감반 의혹에 맞공세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맞공세를 펼쳤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오히려 한국당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받아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또 김 수사관이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첩보 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기 위한 불법에 불과한 만큼 이른바 '특감반 의혹'은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급급하다"면서 "개인 범죄는 비호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청와대를 공격하는 '후안무치' 한국당은 개인 비리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김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상황을 모면하려고 특감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통하는 불법 행위마저 저지르고 있다"며 "야당은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가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춤을 추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인 한국당이 그런 폭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부서와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만큼의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며 "한 수사관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맞공세를 펼쳤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김 의원 딸 특혜채용에 대한 철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채용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장본인"이라며 "여러 정황이 보도된 만큼 김 의원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역제안한 것과 관련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너무 나갔다"며 "떳떳하다면 물귀신 전법을 쓰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러차례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다양한 검증과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게 확인된 사항"이라면서 "어떤 면에선 (문준용씨는) 정치공작 희생자"라고 대변했다. 당 일각에선 문준용씨 의혹에 대한 국조를 받아들여,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찔러야 한다는 강경주장까지 나왔다.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 같으면 이 제안을 받는다"며 "김 의원은 우리가 절대 못 받을 줄 알고 던진 것인데, 확 잡아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준용 건도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깨끗이 털고 가자. 당청이 쩔쩔매며 애매하게 대응하니 저런 하수 정치에 계속 수모를 당하는 것"이라며 "그가 던진 폭탄을 다시 그에게 던져야 한다"고 했다. 2018-12-21 18:15:56
청와대 "변협 추천 뒤 드루킹 특검후보 조사…정당한 업무" 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고,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1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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