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도종환 장관 "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 신중히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8-10-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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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증가 지적…"법무부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초 평창올림픽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무비자 입국(90일)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제도의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사증제도를 도입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법무부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문체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조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사안이 불법 난민 관련 청원이다"며 "올해에만 불법체류자가 8만명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때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 중 1만1635만명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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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관은 또 북측에 제안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의 후속 논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지적에 "IOC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IOC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 내용을 봤다"며 "이번에는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계속 설명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