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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조국의 ‘검찰 개혁’…사퇴와 함께 결국 용두사미? 법무부가 14일 ‘2차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장관직 사퇴성명을 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게 그의 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법조계 곳곳에서는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도 문제지만 개혁안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조국의 마지막 개혁안’에는 검찰 내 특별수사부서를 대폭 줄여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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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한국투자공사, ‘대북투자 불가능’ 알면서도 관련 TF 운영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5월에 이미 ‘대북 경제협력 지원방안검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관련해 ‘부적합’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출범한 이 TF는 기관 설립 근거 및 목적에 위배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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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 국내 금융사, ‘무선 백도어 해킹’ 취약…제한적 방어 시스템에만 의존 [그래픽=김효곤 기자] 시중은행·증권사 등 국내 50여개 주요 금융기관들이 ‘무선 백도어’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아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회사 무선 백도어 침입 대비 현황’에 따르면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WIPS), 방화벽 등 제한적인 장치에 의존해 무선 백도어에 대비하고 있었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악성코드나 해킹 소프트웨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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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무역분쟁 일단 휴전...여전히 갈 길 먼 한국 경제 1년 넘게 이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른바 '스몰 딜'로 큰 고비를 넘겼다. 안갯속에 휩싸였던 우리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높아진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닌 만큼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1일 전해진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보류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내용은 정부로서도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도 연이어 낮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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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학비리 300건 신고받고도 손 놓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 등 사학신뢰회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7~8월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 동안 300건의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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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원 DMZ 멧돼지서 이틀 연속 돼지열병 바이러스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현재까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개체는 총 5마리로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DMZ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과학원 현장대응팀은 12일 오전 7시 30분께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8시께 현장으로 출동했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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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경원 “조국 사퇴 ‘사필귀정’...민심의 승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승리라고 본다.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결국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