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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칼럼] 포괄적 경제안보통상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선택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통상교섭기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기능을 이전처럼 외교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과 통상이 융합되어 있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국처럼 독립된 통상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주장이나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럴 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2022-03-25 06:00:00
[현장에서] 200조 팔아 한 푼 못 번 대조양·삼중, 컨설팅의 중요성 매출 200조4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당기순이익 -4조6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의 21세기 누적 실적이다. 삼성중공업도 비슷하다. 매출액 187조9000억원, 영업이익 2조500억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이다. 22년이라는 기간의 누적 수치로,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4조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당기순이익률은 (-)2%, (-)0.4%로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중요한 건 양 사 모두 22년 동안 돈을 까먹었다는 것이다. 양 사 모두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말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기 2022-03-24 15:28:42
[박승찬 칼럼] 중진국 함정에 빠진 中? 양회가 던진 두가지 질문 지난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2년 한 해는 코로나 재확산, 미·중간 충돌 및 공급망 사태 등 대내외 요인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올해 중국경제가 마주하게 될 국내외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5.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속내는 6%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양회 개막식에서 총리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수치를 발표하 2022-03-24 15:22:41
[김상철 칼럼] 대만에 선두자리 내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새로운 10년 위한 'China 4.0'필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삼각 편대가 시장 점유율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비롯해 소비재 부문의 수요에 대한 수입을 이들 3국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중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희비를 가르기도 한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 수입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 2013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2022-03-24 15:21:21
[CEO칼럼] 비교·형량을 통한 설득이 필요한 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수단 중 하나는 비교·형량이다.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과 이를 침해하는 신법의 공익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를 비교·형량한다.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2022-03-24 09:57:30
[CEO 칼럼] 친환경 이제는 알고 쓰자 우리는 지금 ‘공급 과잉’의 시대에 들어서있다. 쏟아지는 제품의 홍수 속에서 어떤 상품이 내게꼭 필요한지, 무슨 제품이 친환경에 가까운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린워싱이란 말이 있다. 이 뜻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튜브제품이 있다. 이를 친환경튜브라 홍보하지만 실상은 화장품, 치약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튜브에 2022-03-23 22:50:57
[CEO 칼럼] 글로벌 미용 시장 선도하는 K-미용의료···"근간은 프로닥터" K팝을 비롯해 넷플릭스 등에서 K-콘텐츠가 호평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미용 시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를 넘어 미주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美)의 기준이 세계적인 척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정리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밑바탕으로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수입은 약 1조100억원이었으며, 부가적인 수입( 2022-03-23 22:45:11
[한준호 칼럼]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갑질 막아야 “경제를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경제 철학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 철학이라 할 것도 없다. 대통령 당선인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경제6단체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강조했다. 이 당연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2022-03-23 18:44:23
[주영섭 칼럼] 새 정부 '매트릭스 조직'으로 혁신하자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획할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빡빡한 일정에 돌입하였다.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찾기에 남은 한 달 반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그린 대전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인류문명 대전환, 미·중 갈등에 따른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경제환경·세대·자본주의·경영철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초변화 등 전대미문의 대전환 시대에 2022-03-23 16:27:38
[안상준 칼럼] 교육제도 개혁 없인 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치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번째 공직선거인 대선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 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 언제나 새 얼굴의 등장은 국민을 설레게 하고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출현이 대학에 어떤 미래를 제시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윤 당선자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다. 교육공약은 후보자에게 자칫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바뀔지도 모를 우려가 크고, 정권 초기에 섣불리 교육의제를 2022-03-23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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