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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렬의 제왕학] 정치판 휘젓는 벽안의 자칭 '천하잡놈' 큰 태풍이 읍써서 바다와 갯벌이/ 한번 시원히 뒤집히지 않응께 말이여/ 꼬막들이 영 시원찮다야// 근디 자넨 좀 어쩌께 지냉가/ 자네가 감옥 안 가고 몸 성한께 좋긴 하네만/ 이놈의 시대가 말이여, 너무 오래 태풍이 읍써어/ 정권 왔다니 갔다니 깔짝대는 거 말고 말여/ 썩은 것들 한번 깨끗이 갈아엎는 태풍이 읍써어// 어이 친구, 자네 죽었능가 살았능가 -(시인 박노해 ‘꼬막’) 자칭 ‘천하 잡놈’이라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64). 전남 순천( 2023-12-04 06:00:00
[이병종 칼럼] 키신저가 남긴 '현상 유지' 외교적 유산 100세까지 장수하다 지난주 타계한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20대 시절 쓴 하버드대학 박사 논문을 보면 그가 한평생 추구한 바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현상 유지(status quo)이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유럽 상황을 설명하며 그는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두 강국이 유지한 힘의 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부상을 억제하는 가운데 양국이 적절히 현상을 유지해서 큰 전쟁을 방지했다는 2023-12-03 20:06:54
[전문가칼럼] 공정한 판결을 위해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기준 마련해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할 때,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가 기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96조, 제763조에서 과실상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책임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바로 과실상계다. 과실상계는 민법상 근거가 있지만, 그러한 근거 법률 없이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책임제한’이다.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므로 그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 2023-11-30 18:06:35
[서진교 칼럼] IPEF 협상, 美대선이 변수 …우리의 전략은 이번 달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 타결이 예상되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공급망 분야 서명을 포함해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만 실질 타결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여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무역 분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향후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재진입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던 2년 전 IPEF 2023-11-30 16:00:32
[주영섭 칼럼] '미션 중심'으로 R&D 전략 새판 짜라 세계는 이제 과학기술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다. 기업의 성패가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간 세계 패권을 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승부도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관심이 몰렸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기술 패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야임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십년간 지속된 평화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가속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2023-11-30 15:58:14
[안치용의 비욘드 ESG] 지구 지킴이의 작은 실천 …다회용기 다회사용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환경단체와 친환경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29일 국회 앞에서는 종이빨대를 바닥에 버리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따른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벌인 행사였다. 앞서 11월 7일 환경부는 계도 기간 1년을 두고 시행키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는 2023-11-30 15:55:48
[이학노 칼럼]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29일 새벽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되었다. 2014년 부산시가 엑스포 도전을 선언한 지 9년여,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산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이래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예상대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사용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되었고 이탈리아 로마를 제친 부산은 2위를 하였다. 부산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는 졌지만 최선을 다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3번 도전 끝에 유치하였다. 이제 다음번 성공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행사 유치지 2023-11-30 15:47:26
[김학자 칼럼] 여성혐오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렸을 적, 홀로 자식들을 키우신 나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키우시는 내내 늘 자식들에게 미안해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엄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우려했던 차별과 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여성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아니냐“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인대손상 등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손님은 얼굴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 2023-11-30 14:44:50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한국과 영국 영국은 우리에겐 먼 나라였다. 민주주의의 본산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패권을 쥔 제국이었다. 지금도 영국은 서방을 이끄는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축이자 글로벌 소프트파워 주도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함께 싸운 바 있다. 그런 한국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받는 수혜국 위치에서 이제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올라섰다.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방문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영국 2023-11-30 06:00:00
[박진호 칼럼] 국회, KF-21 초도양산 사업 리스크 해소의 길 열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시행조직으로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런 기조에 발 맞추어 폴란드와 역대급 K-방산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도출되었고,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에 개최된 2023 서울 국제항공방위전시회(ADEX) 행사에서 KF-21은 고난도 비행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성능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한국국방연 2023-11-29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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