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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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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李-尹, 당선되면 특검 공약1호 OK?](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07/20190307110428829976_518_323.png)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李-尹, '당선되면 특검' 공약1호 OK?
‘프레임 전환’의 일등공신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확인해준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즉각 “저는 특검에 동의한다.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에 대한 특검을 피한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치고 나왔다. 과연 ‘프레임 전환’의 고수다. 특검 요구에 시종 끌려 다니더니 일거에 상황을 뒤바꿔놓았다. 이제 자신은 특검을 요구하는 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특검을 피하는 자가 됐다. 이런 반전(反轉)의 결정적 계기를 검찰 수사가 만들어 준 셈이다. 국민의힘은 “역시 이 후보에 대한 방탄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면서 “이 후보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수사의 초점을 대장동 비리 규명에서 윤 후보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맞받기는 했다. 객관적으로 두 사건을 동렬에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장동 의혹과 2011년 윤 후보가 그 일부를 담당했던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범죄혐의자에 관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를 수사했던 사람에 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윤 후보 측이 부인하면 할수록 두 사건은 1대 1 관계로 클로스업 된다. 절묘한 받아치기가 아닐 수 없다. 대장동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일개 법조 출입기자가 반(半) 공영에 발을 디디고 일주일 만에 회사를 차려서 천문학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한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하나 특검은 물 건너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2월 예산국회에 ‘특검국회’ 소집? 여야 간 특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1월 말에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렇다면 대선(3월 9일)까지 고작 한달 정도 수사할 수 있다. 한달 수사로 뭘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상 내년 2월 13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에 대한 체포 및 구속 등도 제한된다. 자당(自黨)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으로 ‘특검 대선’을 초래한 민주당이 특검을 서둘러야 옳지만 그럴 기미조차 없다. 대장동 게이트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 배경을 놓고서도 “지지율이 3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출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시간상으로 지금쯤 특검에 동의해도 수사 기간이 촉박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인식, 또는 오해를 불식하려면 민주당부터 특검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면서 그 앞에서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 여야는 특검법 특검(개별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협의하고, 특별검사 추천방식과 수사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12월에는 끝나야 1월 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그런데 12월 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 따내기 경쟁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다. 내년엔 지방선거(6월 1일)까지 있다. 과연 여야가 원만하게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고,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임시국회도 소집할 수 있을까. 여야는 특검 방식을 놓고서도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 힘은 개별특검을 각각 원한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한을 여야가 나눠 갖게 돼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미 제출해놓은 개별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 1차 권한을 대한변협에 주도록 돼있어서 국민의힘에 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쌍 특검’과 ‘교차특검’을 주장한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별도의 특검으로 동시에 다루되 대장동 특검의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자는 것이다. 핵심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규명 양측은 진실 규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특검 공세’로 상대방에 타격을 주느냐, 상대의 공격을 어떤 ‘물 타기’로 막아내느냐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런 특검이라면 성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바엔 지금의 특검 논의는 그만 접고, 이(李)든, 윤(尹)이든, 당선되면 곧바로 제대로 된 특검을 하겠다고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행하는 편이 낫다. 수사(修辭)에 그칠 ‘선(先) 특검, 후(後) 대선’이 아닌, 실질적인 ‘선 대선, 후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다. 지금 언급되는 수준의 특검 추진은 우리 정치문화의 관성(慣性)으로 미루어 선거만 끝나면 유야무야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용두사미, 겨우 그런 결말을 보려고 나라가 온통 이 난리를 벌였나. ‘대선 후 특검’은 상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설령 대통령 당선자나, 새 집권세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 말기, 레임덕 대통령 아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하게 될 불과 한달여의 특검과 견줄 수 있겠는가. 새 정부 아래에선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가혹해질 수 있음을 오히려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검(상설특검)에 주어질 최장 90일(60일+30일)의 활동기간은 한국정치와 선거. 그리고 사회를 차분하게 톺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후, 특검’과 ‘오징어 게임’ 두 후보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 자신부터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거”라고 누차 확언하지 않았는가. “보수 토건세력인 국민의힘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냈다”고도 했다. 시청 청사 화장실에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이라는 표어까지 붙여놓고 늘 부하 직원들에 삼가고 또 삼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로서는 ‘대선 후, 특검’ 공약이 오히려 자신의 결백과 용기를 보여줄 기회가 될 터이다. 윤 후보도 ‘대선 후,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 누구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고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특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낙선자는 특검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 바야흐로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zero some game), 요즘 유행어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질 판이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公憤)을 한번 생각해보라. 양측 모두 거짓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검찰권을 행정부에 둔 이유 차제에 ‘사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사법, 또는 준(準)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과도하게 들어오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는 자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검찰권을 준사법권으로 간주하면서도 사법부에 두지 않고 행정부에 두고 있다. 검찰권은 국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방해받을 경우에만 소환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권에선 ‘사법’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유독 잦았다. 새만금, 4대강, 탈원전, 세월호 등 많은 분야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 사법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국정운영에 단절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사법은 다른 영역의 뒤를 따라가거나, 가야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흔히 ‘헌 칼’이라고 하지 않는가. 앞서가는 국정을 ‘헌 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영속성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에선 거의 치명적이다. ‘특검 대선’, 사법과 정치의 거리두기 실패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의 한일(韓日) 위안부 합의가 다음 정권에서 부정되고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좋은 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도 그럴 운명에 처해있다. 5년 정권이 전(前) 정권의 정책이나 사업을 문제 삼아 사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 국가발전에 투입해야 할 귀중한 시간 자원의 절반 이상을 ‘과거’를 치우는 데 소모해버리는 셈이다. 김대중(DJ) 대통령이 잘한 일 중의 하나가 그런 폐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다. DJ는 과거를 묻지 않았고, 동서(東西)를 나누지 않았다. DJ가 1998년 10월 당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함께 채택한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지금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의 규범이 되고 있다. 정치와 사법은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평생 검사만 한 검찰총장을 정치판에 불러낸 것도, 이번 대선이 전례 없는 비호감 대선에, 특검 대선으로 변질된 것도 정치와 사법이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2021-11-25 0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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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오직,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로봇 테스트’와 ‘개 사과’ 이번 대선이 사실상 이재명과 윤석열(이하 李와 尹)의 맞대결로 굳어진 5일, 불현듯 떠오른 건 경선과정에서 두 후보가 보여준 ‘로봇 학대 논란’과 ‘개 사과’ 사건이었다. 해프닝 차원을 넘어 그 어떤 장면보다도 많은 걸 암시하는 ‘상징’으로 비쳤다. 李는 지난달 28일 ‘2021 로봇월드’ 행사장에서 로봇개의 성능을 시험해본다며 이 로봇개를 밀치고, 뒤집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거칠게 보였던지, “아무리 로봇이지만 그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李는 “로봇 테스트는 원래 그런 거”라며 “언론이 복원 장면은 뺀 채 넘어뜨리는 장면만 보여주고 과격하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尹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5‧18 발언에 대해 사과(謝過)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유감을 표명하긴 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는 반려견에게 사과(沙果)를 주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사과하라고?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으로 읽히기에 충분한 대응이었다.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사진을 누가 올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尹은 “모두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李, 尹은 모두 정치초짜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건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모든 게 다 시빗거리가 되는, 적의(敵意)로 충만한 진영(陣營)정치의 한복판에선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다. ‘여의도 정치’는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묵은 정치’ 특유의 신중함과 안정감도 가르친다. 우리는 대선 내내 두 후보가 한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줄 거라는 기대감과, 본질보다는 사소한 것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이에서 가슴을 졸이게 됐다.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 고민해야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될 거라고 한다. 한국갤럽 조사(10월 19∽21일)에 따르면 李와 尹에 대한 비호감도는 각각 60%(호감도 32%), 62%(호감도 28%)에 달한다.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선뜻 믿고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50.9%에 이른다.(문화일보 10월 29∽30일 조사) 이 또한 ‘역대급 부동층’이다. 이런 ‘비호감’은 선거를 정권 유지와 교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다. 물론 모든 선거는 교체 여부로 귀결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원래는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총합의 결과로 정권이 유지, 또는 교체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거꾸로다.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가 먼저이고 후보는 그다음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한 피로도와 후보들의 면면에 대한 실망감 탓이 크다. 정치 엘리트의 충원방식과 반(反)엘리트주의 풍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이런 대선이라면 국회의원 선수(選數)는 늘려서 뭘 하나. 4선, 5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직업 정치인들의 통렬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기자들의 속어로 ‘영양가 없이’ 당직만 좇는 다선(多選)의원들은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와 투트랙 특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부터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거판이 ‘범죄혐의자 대 그 뒤를 쫓는 검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도 국민의 60% 이상은 대장동의 책임이 李에게 있다고 믿는다. 尹 측은 정권교체를 위해 ‘반(反)대장동 연합 국민행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가 이런 식으로 흘러선 곤란하다. 李의 무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李에 대한 배임 문제는 유동규와 김만배,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풀린다. 尹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尹은 5일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둘 다 특검하자”고 치고 나왔다. 李가 선제적으로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李는 대선 레이스의 선두주자답게 좀 더 담대해야 한다. 그가 1989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때까지 십수년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더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인권변호사로서의 활약상이 재조명되고 조폭연루설도 사라진다.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판·검사 임용을 포기한 변호사들 중에는 개업−인권‧노동 변호사−시민단체−정치권 진출의 코스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인권변호사’가 되기 전이다. 尹의 근현대사 인식은? 尹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했을 뿐이다. 반면 李는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과 최후의 대첩”으로 다시 규정했다. 그가 즐겨 쓰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친일파에 있다고 믿고 있음은 자명했다. 그는 2017년 촛불혁명 당시 펴낸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저서에서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 분단을 고착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서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백성을 수탈하고 폭정을 자행한 권력자가 스스로 물러난 적은 없다.··· 탱크를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국민 수백 명의 가슴팍에 총알과 대검을 찔러 넣었고, 쇠심 든 몽둥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런 자들이 지금껏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가히 치열한 역사인식이다. 尹에게 인터뷰어가 물었다. "당신은 재학시절 학내 모의재판에서 5‧18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尹이 답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결론이 내린 사건임에도 그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5·16에 대해서도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정책과 공약, 실용주의로 수렴돼야 李와 尹의 정책과 공약을 알려면 국가(정부)에 대한 그들의 인식부터 살펴야 한다. 尹은 젊어서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년)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여러 번 숙독했다고 한다. 2019년 尹이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대검은 그가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완전한 시장이 불완전한 정부보다 낫다”는 게 프리드먼의 기본 철학이다.(이경욱 『윤석열의 진심』 2021년) 프리드먼은 “평등을 자유보다 앞에 놓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를 다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李는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한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다. 그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중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국토보유세 신설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전국 확대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부동산 자산 확대 등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국가론은 정책화 과정에서 실용주의로 수렴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듯이,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李는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박정희,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양자 사이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두 후보 및 양 캠프 간 건강한 논전(論戰)을 기대한다. 1∽2% 박빙 승부, ‘깐부’에 달렸다? 李, 尹의 맞대결 속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李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2년 전 선거법 개정과 꼼수 비례정당 파문의 앙금이 여전하다. 중도 보수, 혹은 중도 진보로 치부되는 안철수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2017년 대선처럼 5파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가 도중에 교체되지 않는다면 李와 尹이 일단 40%씩 나눠 갖고, 나머지 20% 부동층(스윙보터)를 놓고 다투게 돼 결국 1∽2%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봤다. 결국 누구와 ‘깐부’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흔히 한국 선거는 ‘누가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가 덜 못하느냐’의 게임이라고 한다.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정치 신인들이어서 당(黨)을 장악할 카리스마도 기대하기 어렵고 보면, 그 공백을 진영(陣營)이 밀고 들어와 진영 간 대결이 더 격화될 개연성도 있다.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포퓰리즘 경쟁도 거셀 것이다. 한국갤럽이 5일 내놓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李와 尹은 각각 26%, 24%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尹이 후보로 확정되기 전의 조사여서 적실성은 다소 떨어지나 홍준표 15%, 유승민 3%, 이낙연, 심상정, 안철수가 2%로 그 뒤를 이었다. 李나 尹은 이들과 연대하거나 찰떡 케미를 이뤄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57%로 ‘정권유지론’ 33%보다 월등히 높았다. 尹은 자신의 지지율을 정권교체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처럼 보인다.
2021-1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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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이재명에겐 ' 대장동 특검'이 기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간승리의 한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소년공(少年工)이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됐으니 이보다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목관절이 으스러지는 바람에 지금도 한쪽 팔이 굽은 장애인이다. 중, 고교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후 대학(중앙대)에 진학해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을 두 차례나 지냈다. 불굴의 그 의지가 정녕 놀랍다. 그런 이 지사의 발목을 ‘대장동 게이트’가 잡고 있다. 지난 8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이래 대장동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한국사회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그가 서있다. 헤치고 나올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운명, 좁게는 죄와 벌, 진실과 거짓의 문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 대선(3월 9일)까지는 이제 130여일 남았다.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에 관해선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대장동은 크게 3개의 축(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됐다는 게 지배적인 인식이다. 1축은 구속된 유동규와 그 윗선이 중심이 된 이른바 ‘성남 그룹’, 2축은 김만배의 맨토로 알려진 특검 출신 법조인과 모 법무법인, 3축은 김만배와 같은 학교 출신인 법조인들과 금융인들을 지칭한다. 이 중 핵심은 역시 1축이다. ‘설계’가 이뤄진 곳도, 설계가 시행돼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쏟아지고, 배당금을 놓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곳도 1축이다. 그렇다면 1축의 핵심 의문인 ‘왜 화천대유인가?’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사안의 핵심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시작됐다. 그 1주일 전 김만배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AMC)를 만든다. 우연의 일치일까. 공모 공고가 났는데, 선정 조건의 하나로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한 업체(컨소시움)에는 가산점을 준다.’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공모는 3월 26일 오후 마감됐고, 바로 그 다음날 오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메리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김만배는 무슨 정보가 있었기에 느닷없이 5천만원짜리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집어넣었을까. 이를 놓고 “설립 1주일 밖에 안 돼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부터, 심사 단계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캠프 측은 “평가기간이 길어지면 로비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남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핵심 포인트였기에 신속히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외견상 전형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친다. 특정인(세력)에게 특혜를 주기로 기획, 설계되지 않는 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려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공)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를 사장대리 자리에 앉힌 것 아닌가. ‘대장동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인 2015년 1월 6일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성남 도공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사업설계의 초안이 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했다.(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 입찰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배임 그렇다면 유동규 김만배 등을 입찰방해, 업무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왜 화천대유가 ‘하나컨소시움’으로 가게 됐는지를 밝히면 배임(背任)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도 “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그 이면에 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의 입소문이 떠돈다”(경기경제신문 2021년 8월 31일)는 제보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체제에서 베테랑 수사 검사들이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나 수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총사령탑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담당 부장검사 등도 특수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중평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21일 유동규를 뇌물죄로만 기소하고 수천억대의 배임혐의를 뺀 데 대해 “부실수사로 이재명 살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양심선언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더 많다. 검찰은 이제라도 1, 2, 3축에 대한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수사를 통해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벌써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을 놓고서도 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민간업체가 얻은 이익이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가 이 지사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무성하다. 여러 면에서 대장동과 닮았다. 이것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비리” 탓인지 궁금하다. 책상 위에 뿌려놓은 압정 필자는 이 지사에 대해 앰비밸런스(ambivalence · 반대 감정의 양립)가 있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그의 의지와 집념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기존질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는 적개심과 투쟁심엔 거부감이 있다. 2017년 그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펴낸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짠하다. “… 혼자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할 때였다. 대학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국 2천∽3천등 안에 들어야 했다. 나는 (졸지 않으려고) 책상에 압정을 뿌려놓고 문제집을 풀었다. 압정효과는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았다. 공장 일을 끝내고 온 내 몸은 압정 두어 개에 찔린 채 책상 위에 그대로 잠들어있었던 것이다. … (중고교 정규 과정을 안 거쳐) 나는 영어를 읽어봤지 들어본 적은 없었다. 내게 ‘바이블’(bible·성경)은 ‘비블’이었고, ‘아이언’(iron·철)은 ‘아이롱’ 이었다.” 경북 안동 산골 마을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아버지의 노름으로 집안이 거덜 나자, 가족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고,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 살면서도 꿈을 이룬 그에게 누군들 감동하지 않으랴. 당시 그가 쓴 시(詩)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굽은 팔을 펴는 날까지만/살자/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거울이 울면서 말했다./굽은 팔로 살아./그날 오후 나는/처음 굽은 팔로 반소매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다.” 만독불침(萬毒不侵) 이런 성장 과정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배우 스캔들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무협지 화법으로 말하자면 난 만독불침(萬毒不侵)의 경지다.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환경에서 성장했다.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만독불침은 어떤 독에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강인함을 통해 형수 욕설, 조폭 연루설 등과 같은 많은 논란에 맞서 왔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이 중 하나만 터져도 이미 두 손을 들었을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와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으로 유명해졌다. 물론 반론도 있다. “재정상황이 좋은 성남시장을 맡은 덕에 무상 시리즈가 가능했을 뿐”이라는 거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권변호사로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등을 파헤치기도 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이 지사의 역사인식은 통상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는 2017년 1월 ‘촛불혁명’의 와중에서 펴낸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저서에서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과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고 했다. 1970년대 식의 기계적, 도식적 운동권 냄새가 물씬 난다. ‘싸움의 기술’, 그 이상을 보여달라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이 21일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그 다음날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구둣발로 밟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올 때마다 꼭 밟고 간다”고 했지만 그 순발력이 놀라웠다. 싸워야 할 때와 싸워야 할 곳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누군가에게는 비정하고 야비하게 느껴졌을 법도 하지만. 싸움의 기술은 그만하면 됐고, 굴곡 많은 인생이 주는 감동과 그가 이뤘다는 성취도 인정한다. 그건 미래 세대에게도 자부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지사는 이제 자신을 좀 더 명료하고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는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의 대첩”으로 규정했다. 그런 ‘대첩’을 앞둔 후보라면 자신부터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 지사가 ‘대장동 특검’을 자청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고, 한 점의 비리도 없다면 특검이 오히려 그의 마지막 꿈을 이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친일파와 미 점령군의 합작으로 인해 깨끗하게 출범하지 못했다”고 했다. ‘깨끗하지 못한 출범’을 한국사회의 70년 적폐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도 ‘깨끗한 출발’을 위해 특검을 자청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2021-10-24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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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서 2021] ① 증오의 벽을 넘어서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14/20210914161843891158_518_323.png)
[국민심서 2021] ① 증오의 벽을 넘어서자
[이재호 논설고문. 극동대교수]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부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이젠 ‘분열과 증오의 굿판’을 거둘 때도 됐다. 언제까지 온 나라가 내편, 네 편으로 갈려 철천지원수 대하듯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가. 증오의 땅에선 민주주의도, 국가 발전도, 개인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증오는 이성적 논의와 판단을 가로막아 모두를 희생자로 만든다. 증오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러시 W. 도지어 주니어(Rush W. Dozier, Jr)는 저서 (번역서명,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2002년)에서 증오를 극복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진 지도자”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모한다스 간디와 마틴 루서 킹, 아일랜드 평화협정 체결의 주역으로 노벨평화상(1998년)을 받은 존 흄을 예로 든다. 간디와 킹은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고, 흄은 감정이입과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그들의 시대가 이런 고통을 겪는 마지막 시대일 것”임을 확신시켰다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용적 리더십’을 국정의 핵심으로 천명하고 나선 건 문재인 정권이다. 대표적 브레인인 성경륭 전 한림대 교수(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를 비롯해 일단의 지식인들은 2016년 포용국가연구회를 만들었고, 이 연구회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란 이름으로 활동한다. 당시 그들이 펴낸 '포용국가'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자는 문 정부의 국가 비전과 리더십에 관한 청사진이었다. 말뿐이었던 ‘포용의 리더십’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포용적 리더(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 없이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며··· 사람과 조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포용의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담겼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허나, 말뿐이었다.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지자들이 ‘내편’이 아닌 다수 국민을 ‘토착왜구’로 몰 정도였으니, 포용이란 말이 무색했다. 오늘날 한국정치를 특징짓는 ‘증오의 정치’는 구호뿐인 포용 탓이 크다. 차기 대통령은 ‘편 가르기’의 유혹과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그동안 대통령은 민감한 현안 앞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국 사태는 물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초유의 알력 사건 앞에서도 침묵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나서면 더 시끄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래서 얻은 건 갈등의 장기화와 증오의 심화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이 어느 편에 가 있는지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위장된 침묵, 의도적 방관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는 “차기 대통령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명령자’가 아니라 국회와 소통하고 반대편을 포용하는 정치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신문 2021년 7월 27일). 공감한다. 이 시대, 한국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덕목이 이거라고 나는 믿는다. 조금 진부하지만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으로 정의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1917~2014)이다. 그가 언명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정치적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과 다르지 않다. ‘배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윤리적 개입’ 회피해선 안 돼 진중권 교수는 이를 ‘대통령의 윤리적 개입’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윤리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정해주는 기준을 통해··· 가장 잘 알려진다”는 S.C. 길먼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한 임무(기준 제시와 윤리적 개입)를 남에게 내준 채 포기해 버렸다”고 했다. 예컨대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정치개혁'(선거법 개정)의 대의를 파괴해도 “대통령의 윤리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진중권,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2020년). 민노총의 각종 불법, 일탈행위에 대해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이 정권 하에서 유달리 잦았던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대통령의 침묵과 결코 무관치 않다. 흔히 21세기를 ‘증오의 시대’라고 한다. 전쟁, 종교, 인종, 양극화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증오 앞에 민주주의는 너무 허약해 보인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Jacques Ranciere)가 저서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2005년)에서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만의 선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문명이 만들어낸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한 것은 많은 걸 시사한다. <역사의 종언>(1992년)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스탠퍼드대)가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2021년 1·2월호에 ‘기술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How to Save Democracy from Technology)'라는 글을 다른 교수들과 함께 공동 기고했다. 이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치적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을 장악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이들 플랫폼 대기업과 소비자들(users) 사이에 중간 장치로 미들웨어(middleware)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SNS 시대의 새 리더십, ‘증오 걸러내기’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미들웨어를 깔아 가짜뉴스, 증오발언(hate speech), 악플 등을 걸러내자는 얘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퀴아논(QAnon) 같은 극우 음모론자들의 준동도 막고, 장기적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도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제안은 디지털 시대에 정치의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미리 보여준다. 앞으로 ‘증오 걸러내기(hate filtering)'가 정치지도자의 전통적 리더십에 추가되어야 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의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 증오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념, 정치, 세대, 빈부 등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중첩·혼재돼 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을 못 참는 정서도 유별나다. 정보와 지식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최첨단 SNS 국가이기도 하다. 증오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엔 이보다 좋은 토양이 없다. 증오는 재생산된다. 증오심을 부추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증오상인(hate-monger)들이 차고 넘친다. 증오를 걸러낼 수 있는, 증오에 휘둘리지 않을 포용적 열린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포용의 리더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포용’의 결과여야 할 통합에 대해선 어떤 의미 있는 실천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는 ‘통일’이란 말이 금기어가 되더니 이 정권에선 ‘통합’이 금기어가 된 느낌마저 주었다. 하긴 다수 국민을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보았으니, 그들이 편 가르기의 대상은 될지언정 통합의 대상은 아니었을 게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기도 했고. 권력, 증오, 권위를 부순 세 대통령 노무현 정권 말인 2006년 10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우리 사회의 3대 갈등(이념, 세대, 계층 갈등)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실증적 분석과 균형 있는 논의가 돋보였지만, 참여자들은 “갈등구조를 넘어설 국민통합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겸양의 말이었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사회학계의 원로인 임희섭 교수(고려대)는 “다행히 한국사회에는 인종, 민족, 종교 갈등과 같은 원초적 집단 간의 갈등이나 근본주의적 종교집단 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계층갈등이 계급갈등으로 이념화·급진화될 가능성 △노조 등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폭력화될 가능성 △지역 간 불평등이 원초적 지역감정으로 발전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솔직히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최고 지도자, 곧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갈등과 증오를 얼마든지 완화·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은 ‘권력’(TK와 軍)을 부숨으로써, 김대중은 ‘증오’(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를 떨쳐냄으로써, 노무현은 ‘권위주의’를 타파함으로써 통합에 기여했다고 나는 본다. 차기 대통령도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노무현의 적자로서, 이들 세 대통령의 신념과 유산을 딛고 서 있는 문 대통령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2021-10-05 06: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