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 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주재우의 프리즘] 국제정세 변화 눈감으면 반쪽짜리 외교만 나온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새해로 접어들대면서 대선 판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 날까지 70일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 대선캠프는 정책 공약을 마련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의 눈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외교·안보 공약이다. 전공이 국제정치학이다 보니 외교·안보 공약에 유독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아직 최종 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이슈들을 보면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긴 힘들다. 그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파생되는 현안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1세기 20년대를 일컬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만으로도 세계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양상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펼치는 첨예한 전략 경쟁은 세계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혁은 당연히 우리의 시장과 경제활동 및 삶의 유형(pattern)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이슈는 북핵 문제, 남북 관계, 대북 관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관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도 바뀌었고 우리도 변했고 주변국도 변했다. 오늘날 우리의 외교·안보에 대한 시각은 다시금 단골 메뉴인 핵문제, 대북 관계, 대미, 대중, 대러, 대일 관계에 갇혀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 핵개발이 진척을 이루고 핵무기의 완성도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때마다 각 진영이 꺼내든 외교 전략은 늘 대동소이했다. 진보 진영은 대화와 협력,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제재 완화 등을 강조한다. 보수 진영은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와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주장한다. 변한 게 없다. 아니, 우리만 안 변했다. 반면 주변국의 전략은 변해왔다. 대미 관계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70년 동안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왔는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만 미국의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수 진영은 믿고 있는가. 진보 정권이 동맹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훼손해왔다는 것이 단골 주제다. 그래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진보 정권에 반문해야 한다. 동맹의 자주성을 위해 우리가 얻는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를 말이다. 단지 미국에 종속된 우리의 서글픈 운명에서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맹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감성적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주변의 변화를 무시한 채 내뱉는 대안 없는 지적과 주장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역효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굳어질 수 있다.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보 진영은 미·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미·중 두 마리 토끼를 매번 다 잡을 순 없다. 우리 국익을 두고 때론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 국익을 늘 존중하고 들어줄 리 만무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중 간엔 비대칭적 권력구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힘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존중하는 태도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을 제시한다. 그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대중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게 보수 진영의 논리다. 중국이 이런 우리를 달가워할 리 만무하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은 결국 우리의 대중 관계에 숙명적인 요소다. 그렇다고 대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미 동맹의 자주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처사는 우리와 중국의 지난 5000년 동안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다. 대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역사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족쇄가 되도록 둘 것인가. 아니, 그보다도 우리 정치인은 언제까지 한일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것인가. 역사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에서 당리당략과 정당이기주의를 위한 정치도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시에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는 미국이나 중국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순간 우리 국민의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은 선을 넘는다. 일본이 도발해도 우리가 때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치인이 역사 문제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도구로 악용하려 하면 국민이 때론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한일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일말의 이성과 냉정마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에서 과연 역사와 미래를 분리할 수 있는 심적·정신적 여유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격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도 세계가 필요하다. 세계는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우리의 더 큰 기여를 원한다. 우리가 가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과학기술 수준, 경제력, 시장 규모, 구매력 등의 요인 때문에, 역으로 이런 능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세계의 기대와 우리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아직도 전통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 덕분에 외교 능력은 물론이고 사고력과 상상력, 예지력과 통찰력마저 얼어붙었다. 이념에 지나치게 경사된 나머지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에 따라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세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세상과 주변 국가의 변화와 속내에 무관심을 넘어 무지하고 무식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교상 다음 두 가지 양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주변국의 국내 변화에 눈을 감고, 이들의 외교 동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듯’ 그들의 행보를 추측만 하는 소극적 자세에 갇혀 버렸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부분의 외교 현안들을 찬반론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악습에 갇혀 버린 것이다. 이런 폐습에 기대면 남는 건 역발상, 넓은 시야와 사고를 거부하는 악습관뿐이다. 찬반론을 통해 정해진 결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 배양한다. 이런 사고로 우리의 현실적인 국익과 전략이익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우리 국익과 전략이익은 이제 상당한 복합성을 띠고 있다. 이는 우리 국익이 확대의 기회와 더불어 상실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찬반론과 같은 이분법적 사과와 접근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 전략 옵션을 제약하고 축소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외교는 안보를 보장하고 발전을 보증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다. 우리가 생존하면 우리의 외교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 즉, 변화에 반응해야 한다. 외교가 생물인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관계에서 늘 딜을 해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늘 국익에 대한 정밀하고 정교한 전략 계산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전통에 매몰되어 객관적으로 정세의 전면을 직시하길 거부하면서 반쪽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남는 건 반쪽짜리 전략 사고뿐이다. 결국 한국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이들은 이제라도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 정세의 발전 추이, 주변국의 경쟁 목표와 의도, 우리 외교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상대를 이용해야 하는 당위적 목적 등을 충분히 함축한 보다 발전된 외교 공약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12-31 06:01:00
[주재우의 프리즘] 美中 3시간18분 회담, 정말 '불장난' 분위기였나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지난 16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비록 화상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올해 취임한 이후 처음 가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라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언론 보도는 시 주석의 대만에 대한 강경 발언만을 대부분 부각시켰다. 그가 대만 독립에 관련된 시도를 ‘불장난'으로 표현하며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는, 정상회담에서 보기도, 듣기도 힘든, 극단적인 언어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분석가들은 미·중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속단해버렸다. 이도 그럴 것이 회담 3일 후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유인즉슨 중국 인권문제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미·중 양국 정상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기에 미국이 곧바로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강경한 자세를 밝혔는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우린 무려 3시간 18분 동안 진행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미·중 정상회담이 3시간 이상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던 전력에 회담 내내 설전이 오고갔으면 미중 갈등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단할 수 있겠다. 필자는 미국 측에서 공개된 3개의 문서와 중국 측의 1개 문서를 통해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모두 발언, 대통령 발언의 해독본(readout)과 “고위관계자”의 언론브리핑 및 질의응답 자료 등을 공개했다. 중국 측은 신화사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 자료가 3시간 이상의 대화 내용은 물론 회담의 분위기까지 담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었던 점은 정상간 여느 첫 회담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서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간보기’ 성격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그 다음, 미·중 양국 지도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을 전했다. 우선 미·중 두 정상은 첫 회담인 만큼 미·중 양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화두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경쟁이 갈등으로 빠져들지 않게끔 양국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이 상식선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가드레일(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가 같은 룰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미국이 현재 미국과 동맹이 행동을 같이하는 것이 국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포위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중국의 비난을 의식한 선제공격을 한 셈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인권, 경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의제로 상정한 이유를 암시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솔직 담백한 대화와 소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한다. 이에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의 상임안전보장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각자가 국내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하고, 국제적인 책임을 지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시켜야 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국내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각자의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국제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의 발언을 부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팬데믹 문제가 세계적인 도전과제인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중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중 양국이 상호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 주석은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궤도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성을 회복해 실무에 집중할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향후 미·중관계에서 세 가지 점을 견지할 것을 주장했다. 첫째, 상호존중이다. 이는 각국이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모델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문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각자의 발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가운데 이견을 관리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음을 추구하나 다름도 인정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평화공존이다. 서로의 마지노선을 지킬 때 충돌과 대결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셋째, ‘윈-윈’을 위한 협력이다. 세계는 중·미 양국의 발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상호이익과 상호호혜를 견지하면서 제로섬 게임만 피하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뜻을 전한 대목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시 주석은 미국 측에 네 가지 충족해야 할 선행 사항을 전했다. 첫째, 대국으로서 양국이 국제사회 협력을 견인하면서 돌발적인 도전에 대담하게 응대하는 것이다. 그는 중·미협력이 만능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미협력의 부재가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이 전지구적으로 주창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런 자세로 중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상호평등, 상호호혜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다. 중·미협력이 상호보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때 서로가 국제문제 해결을 통해 먹을 수 있는 ‘파이(pie)’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셋째,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관리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중대한 세계와 지역 문제에 있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두 나라가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중 양국 정상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 서로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선 대만문제에서 있어 두 나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일방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것을 밝힌 가운데 중국의 행위가 평화와 안정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이 ‘미국에 기승해 독립을 모색’하고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불장난하면 타죽을 것’이라는 엄중 경고가 나왔다. 여기서 그가 의미한 불장난하는 자는 대만과 미국 모두를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중 양국이 2020년 1월에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을 중국에 촉구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미국 제품의 추가 구매를 포함했다.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농업 제품과 공산품을 2017년 대비 연 2000억 달러 이상 추가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의 구매 수준이 약속한 2000억 달러의 57%에 불과했다. 올해도 60%선을 상회하고 있어 약속한 수준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중국이 2년 연속 약속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을 표한 것이다. 그러자 시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문제의 정치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 재계와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그래야만 양국이 이익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양국의 무역 촉진을 위한 ‘패스트 트랙’과 같은 특혜조치를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켰다. 즉 중국 측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강화되는 측면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말미에 양국의 협력 분야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문제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지구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양국의 협력이 문제 해결에 관건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공유하는 사실을 입증한 대목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올해 말에 종결됨에 따라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미 양국이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경제 리스크의 감축을 위한 협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목은 2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중국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최대한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접촉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전통을 견지해왔다. 이것이 공식화된 채널이든 물밑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미·중 양국관계에서 협상과 협력이 지배적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협상과 협력이 대결과 충돌을 능가한다는 현실적 의미를 방증한다. 비록 이번 첫 정상회담에 미·중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간보기’에 불과했지만 소통과 협력의 여지를 열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양국 정상의 노력은 호평받기에 충분하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11-25 20:37:49
[주재우의 프리즘] 종전선언 '임기말 짝사랑' 매달릴 때가 아니옵니다 · [주재우의 프리즘] 임기를 약 4개월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긋고 싶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국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심지어 그가 믿었던 북한마저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 로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교황에게까지 평양방문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모든 행보가 시대적 상황과 동떨어진 데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의 북한에 대한 생각만 변하지 않았다. 재임기간 내내 종전선언에 왜 매달리는지 납득하는 국민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에도 국민은 의아해한다.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모멘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북한의 도발이 하루가 멀다하면서 끊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은 벌써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기 말 종전선언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틀 뒤 한국 시각 24일에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은 ‘허상’이라며 북측의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리고 7시간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전제조건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행위의 중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는 무기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이중기준’ 요구는 우리의 안보주권마저 포기하라는 언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가적 사명이다. 그렇기에 북한도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모색한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를 핵무기개발에서 찾았다. 대신 우리는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국가간의 일반적인 동맹을 그 해답으로 찾았다. 과거 우리의 국방력은 구조적 역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동맹을 통해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맹이 더욱 더 절실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동맹을 부정한다. 왜냐면 동맹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거래는 안한 지 더 오래되었다. 그러나 북·중 양국 동맹관계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북중우호협력조약’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동 조약은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이 군사적으로 도와줘야하는 임무와 사명을 부여한다. 이런 보장으로 북한이 침공을 받을 때 중국의 자동 개입이 보장된다. 북한이 침공 받는 규정은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침공을 했어도 이를 촉발시킨 원인을 적국의 도발로 간주했을 때 중국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 기원을 두고 오늘날까지 일각에서 북침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금 세상은 변했다. 70년 전만 해도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 동안 수없는 외세와의 전쟁, 그리고 내전을 계속 겪으면서 참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개입을 단행했다. 오늘날 중국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경제력도 막강하고 군사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과거처럼 인해전술이 아닌 원거리에서 적군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화력과 무기를 다양하게 구비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유사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도 과거와 현저히 다르다. 막강한 중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핵무기까지 '보유'했다고 자처한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러시아와도 군사훈련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러시아도 어떠한 식으로든 중국에 동조해 북한을 돕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 전략의 판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 세계 수준의 중국 군사력, 북한의 핵무기, 러시아의 합세 의지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직도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면 철수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구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의 주권, 생존권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오늘날까지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를 부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한다. 이들에게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무의미하다. 중국은 사드 제재의 효과를 배가하려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아직도 일삼고 핵무기의 완성도를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상황이 변한 가운데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주장은 우리의 안보기반을 흔들어대고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주장은 희대의 자가당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 간만의 의제가 아니다. 주변국의 다자적인 협력의 보장 없이 이뤄질 수 없다. 한국전쟁 참전국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가 선제되어야 하고 북·중동맹관계의 폐기도 주장되어야 한다.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도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만 고집한다. 이런 연유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시기상조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적국과의 평화는 상호주의만이 보장할 수 있다. 상호주의는 신뢰를 전제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상호주의는 물론 상대의 위협마저도 무시하면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고집한다. 그것도 아무런 대안 없이 말이다. 그래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보장을 무장해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 포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로마 교황에게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그의 발언이 교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교황은 아마도 속으로 북한 방문이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을 모두 추방시켰다. 국경도 모두 폐쇄시켰다. 심지어 중국에 퇴임한 대사의 귀환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를 안고 들어올까봐 취한 조치다. 그래서 현재 주중 북한대사관에 신임과 퇴임 대사 두 명이 모두 상주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은 퇴임한 주중 북한대사 지재룡의 귀환조치가 될 수 있겠다. 북한에 올인하는 이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모르고 교황에게까지 북한 방문을 종용한 것 보면 아마추어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우리말에 ‘유종의 미’가 있다. 시작을 잘했어도, 과정에서 과오를 범했어도, 마무리는 잘하자는 뜻이다. 그래서 최선의 결실을 얻자는 의기투합의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4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정부는 자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임기 4개월,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발전의 기반에 집중하는 것이 유종의 미가 될 것이다. 이제는 날로 치솟는 유가와 환율 방어에 집중할 때다. 대장동과 같은 희대의 사기극을 해결함으로써 무너진 사법과 경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한 국민으로서 희망한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11-01 17:42:49
[주재우의 프리즘] 대만 싸고 美中 겨루는 이 타이밍에 ...시계추 기운 한국 · [주재우의 프리즘] 2004년 중국 전문가들과 국내에서 개최된 비공개 안보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중국 측은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입장을 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허를 찔린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다. 그때 군사작전전략학 교본에 나열된 가장 기본 개념 중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유사시 상대국의 후방지원기지를 타격해야한다는 기초적인 전략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주한미군이 동원되면 중국은 이들의 기지를 타격할 것인지를. 미사일의 비행은 본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토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우리의 반격 또는 방어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과 관련해 우리 해군참모총장의 답변이 흥미로웠다. 그는 경항모 건조사업과 관련해 “한미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를 해석했다. “경항모는 대북 억제·대응, 주변국 견제, 국민의 생명·국익 수호 및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이의 목적과 역할을 부연했다. 그리고 경항모 도입이 우리 군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노골화했다. 암시하는 전략적 의미는 상당하다. 경항모의 건조 완성은 역내에서 진행되는 ‘중국 견제’ 목적의 각종 연합작전에 참가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이 흥미로웠던 것은 발언의 ‘타이밍’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만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고도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접촉과 군사적 협력을 증강시키는 양상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군사·외교관계를 증강하려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2016년 12월에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이를 ‘해프닝’으로 취급하는 분석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연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었다. ‘인태전략’과 ‘쿼드’ 등의 전략 목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의 최전선 방어에 있다. 이 방어선은 ‘제1도련선’으로 알려졌다. 1981년에 획정된 이 방어선은 1950년에 미국이 그린 ‘애치슨라인’과 동일하다. 일본-필리핀-말라카해협까지 적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하는 1차적이며 최전선의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에는 한반도와 대만이 또다시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과 우리의 안보 운명이 또다시 공유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만의 경우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동 방어선에 노골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제약이 있다. 우리의 경우 지리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우리를 포함할 경우 미국의 방어선이 중국의 턱밑까지 도달할 수 있어 중국은 이를 미국의 노골적인 도발로 인식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두 지역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와는 동맹이 유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대만과는 미·중수교로 동맹관계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만이 제1도련선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특히 ‘인태전략’과 ‘쿼드’ 전략이 군사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대만이 관건이다.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인태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적 정비작업이 필요했다. 우선 대만과의 교류를 정당화해야 하는 근거가 필요했다. 이 교류는 인적, 군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대만과 관련 2017년부터 미국이 통과시킨 대만 관련 법안은 우연이 아니다. 2017년 미국은 자국군함의 대만정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18년 3월에 ‘대만여행법(2018.3)’, 2020년의 ‘대만관계강화법’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국 가입 승인법 등이 연쇄적으로 미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대만과의 군사관계 증강을 위해 미 의회는 2017년과 2019년에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2018년 3월 대만여행법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접촉이 연이어졌다. 동 법안은 고위 관리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관료도 미국을 방문해 미 공무원들과 접촉을 허용했다. 미국의 첫 행보는 2018년 3월에 있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대만을 전격 방문했다. 그리고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의 최측근인 천쥐(陳菊) 가오슝(高雄) 시장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2021년 8월 9일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였다. 에이자 장관 측은 방문의 목적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대만과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적인 대(對)중국 견제 차원에서 진행된 방문으로 분석했다. 이도 그럴 것이 방문 기간 동안 그가 만난 대만 측 인사들 때문이다. 그는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가졌고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 천젠런(陳建仁) 전 총통, 라칭더(赖淸德) 부총통과도 회담을 가졌다. 그의 방문에 이어 지난 10월 9일 대만 육군 사령관 쉬옌푸(徐衍璞)가 국방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 고위층을 만난 뒤 하와이에서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도 조우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지속되었다. 2018년에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 100억 달러(약 12조4400억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또한 승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후 중국은 대만 지역에서 일련의 무력시위를 격화시키고 있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중국은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500여 차례 침입했다. 9월 한 달 동안만 이런 도발행위가 22차례 있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1~4일에는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100대의 젠(殲·J)-16 전투기, 20대의 수호이(蘇·SU)-30 전투기, 16대의 훙(轟·H)-6 폭격기, 7대의 윈(運·Y)-8 대잠초계기, 6대의 쿵징(KJ)-500 조기경보기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대만 ADIZ에 대한 침입에 동원된 군용기의 규모는 날로 증가해왔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380대, 올해는 600대를 넘겼다. 대만지역의 긴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미·중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다. 9월 10일 미·중 정상은 통화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조처를 취하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공통 이익을 추구하고,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취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의 회담이 7개월 만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양국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데 일치된 입장을 봤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적 ‘체스 게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참모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가졌다. 대만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이다. 동 성명서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의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대만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포함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사상 처음으로 이를 담았기에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인태전략’과 ‘쿼드’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1도련선의 방어 목적이 가시화될수록 우리와 대만은 ‘안보공동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은 우리의 경제 국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1도련선 역시 우리의 태평양 진출입 권한과 권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항행의 자유뿐 아니라 태평양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한 우리의 방어능력이 우리의 국운이자 국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참여를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도래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10-1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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