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아주경제 오피니언

곽재원논설위원장 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수석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새해 경제약진 위한 방책 …인도ㆍ싱가포르ㆍ북유럽의 성공모델 반영하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계(癸)의 형태는 사물을 재는 나침반에서 왔다고 한다. 조리 있게 도모한다, 계획한다 등의 의미로 이어진다. 묘(卯)는 가장 대중적인 동물인 토끼다. 토끼가 등장하는 동화에는 마지막에 반전이 많다. 언뜻 보기에 호조를 보이더라도 끝까지 조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 설화들이다. 따라서 올해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해라고 할 수 있겠다. 계묘년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다. 외교는 인도·태평양 중시로 전환했고, 경제는 신성장 4.0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통화 긴축 등에 세계가 흔들렸다. 그런 가운데서도 약진했거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나라들이 있다. 이들이 구사한 방책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의 약진=일본경제신문이 분석한 2022년 아시아 주가지수를 돌아보면 인도가 압승이다. 인도의 견조한 주가는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한 매수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주가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다. 인구 동태, 디지털화, 탈탄소화, 탈세계화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적인 트렌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인도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리포트에서 내린 평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확대 등에 따라 2031년 인도 상류층 가구는 5배 늘어 2500만가구, 중산층 가구는 배 이상 늘어 1억6500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두터운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매수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차이나 플러스 원’도 순풍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iPhone’을 꼽을 수 있다. ‘iPhone’ 생산 중심지가 인도로 변하고 있다. 재벌 타타그룹은 투자를 확대하며 노동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화권의 부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의 하방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의 불투명성과 미·중 관계 악화 등을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기본 틀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동태 면에서도 중국은 인도에 최대의 인구대국 자리를 내주게 된다. 2022년 주가의 인도 강세·중화권 약세는 앞으로의 세계 경제와 자금의 침로(針路)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지난 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나면서 8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1년 5월 한때 하루 40만명을 넘어섰지만 지금은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오염 등 과제도 많지만 앞으로도 인도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탄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도의 방대한 내수다. 이미 14억명의 거대 시장을 거느린 이 나라 인구는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이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 명목 GDP에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독일을 앞지른 다음 2027년에는 일본도 제치고 미·중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는 인구 증가에 더해 IT(정보기술) 주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정부계 비즈니스 스쿨인 인도무역학원(IIFT)의 네하 제인 교수는 2001년부터 2061년까지 ‘인도의 잠재적 인구 보너스’라는 논문에서 이 기간 동안 유리한 인구 동태 변화와 적절한 사회경제정책 시나리오의 조합으로 약 30년간 인구 보너스 혜택을 누릴 것이며, 고령화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인구 보너스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는 IT 경쟁력 등 뛰어난 면도 있지만 경제 격차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인도공대 델리의 자얀 호세 토마스 박사는 인도가 2020~2040년 세계 생산연령인구 증가분 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많은 잠재적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에 큰 혜택을 주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늘어나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건강, 교육, 기타 사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는 인도 청년층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 리스킬링, 인구보다 생산성 우선=2014년에 시작된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Skills Future)’ 운동은 이른바 전 국민 리스킬링 계획이다. 25세 이상 남녀에게 스킬 습득을 위한 학습비용을 지원하며 대상 코스는 디지털 기술부터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2만4000개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는 2050년을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민 없이는) 노동자 1.5명으로 노인 1명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198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외국인 유입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여론이 분출해 인구 중 30%가 채 안 되는 외국인 유입을 줄였다. 이렇게 되면 중장년 세대를 포함해 본토 사람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생산성 향상을 중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행 제한 영향으로 2021년 외국인 수가 14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인구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스킬스 퓨처 운동은 제2단계로 이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기어를 한 단 올린 것이다. 일률적인 보조금 외에 개별 업종과 직종에 맞는 능력을 육성하기 국내외 기업과 제휴한 프로그램을 차례로 시작했다. 2021년 싱가포르에서 재학습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약 66만명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생산연령인구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페이팔을 비롯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지멘스 등 많은 유명 기업들과 제휴했다.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국민을 재교육에 끌어들인 예는 드물다. “사람의 잠재 능력은 교육과 훈련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는 리콴유 전 총리의 조언은 지금 빛을 더한다. 싱가포르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약 17만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3%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에서 이룩한 대단한 기록이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였을까. 리콴유 총리 시절인 198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값싼 노동력 수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건설과 음식을 포함한 많은 업종에서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요소인 노동력, 자본, 생산성 중 노동력 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제산업의 구조개혁이 지연된 것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민 수용이 어려워지면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런 구조를 재검토할 좋은 기회가 됐다.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인공지능(AI)과 로봇뿐 아니라 의약, 에너지 등 모든 산업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평생학습이 필요한 중장년 세대에게 접근하기 쉬운 리스킬링(Reskilling) 기회를 정부 주도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문제는 리스킬링이 효과를 나타내 사회 전체에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되는 데 5~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기술혁신을 따라갈 수 없는 하층민을 만들게 된다.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줄이고 전체 이민 수도 좁혀야 한다. 반면 고도의 기능을 갖춘 인재는 부족하고, 유능한 외국 인재는 앞으로도 환영해야 한다. 도시국가로서 뉴욕, 런던 등 세계 대도시와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경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회 다양성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인구 감소와 그것을 기점으로 한 성장 둔화라는 미래가 선진국에 다가온다. 축소 균형의 현실에 안주하면 나라도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디지털화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성장을 묶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 재학습을 통해 인재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면 취해야 할 선택지가 많다. ◊북유럽의 트램펄린 경제=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 라쉬 파숑 교수는 ‘트램펄린과 같은 경제’ 구조가 북유럽 사회에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낙오되는 사람을 확실히 받아들여 결코 가라앉지 않고 몇 번이라도 위로 뛰어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스타트업, 리스킬링, 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사회다. 북유럽 국가의 성공은 기업보다 사람과 기술을 중시하는 성장에 기인한다. 노키아 감원으로 흔들린 거리는 창업을 키우는 장(場)으로 변신했다. 높은 복지는 중산층을 지탱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1960년대 덴마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유연성이 제 힘을 발휘한 것은 1994년 이후다. 10% 전후로 고공 행진하는 실업 대책으로 리스킬링과 재취업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실업 보상을 줄이는 벌칙을 만들었다. 실업자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자 실업률이 떨어졌다. 실직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을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기 쉬운 유연성과 실업보상·직업훈련에 의한 안전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유럽 전체로 확산된 노동모델이다. 그 발상지는 덴마크다. 고복지 북유럽 모델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균질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사용해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웠다고 한다. 이민의 증가로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계의 최대 화두는 ‘경제안전보장’이었다. 올해도 이 개념은 한층 확대·강화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 외교다. 국익도 가치 외교에 따라간다. 이런 점에서 같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싱가포르, 인도, 북유럽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공모델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2023-01-01 19:33:04
[곽재원의 Now&Future] 경제를 지키는 정책에서 움직이는 정책으로 지난 10월 28일자 주요 일간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같은 날 삼성전자 총수가 된 이재용 회장에 관한 뉴스를 비슷한 비중으로 나란히 배치했다. 이 같은 편집은 사설에서도 반복됐다. 신문 성향에 따라 제목은 달리 붙였지만 윤 정부에는 정책의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을 요청했고, 이 회장에게는 삼성 신화의 재창출을 주문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으나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비슷한 날짜에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자 도하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노 대통령이 “정부보다 삼성이 훨씬 힘이 있다”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민관이 협력해야만 나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직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우선 정부가 위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는지를 국민들에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투자도 민간이 해야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4개월 반 전으로 돌아가 보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예로 들어 정부와 기업 관계를 설명했다. 세계 1위 미국 국방력을 상징하는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판교회의의 데자뷔인 셈이다. 다만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윤 대통령과 참석 장관들에게 위기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정권 출범부터 강조해 온 ‘민간 중시 경제’라는 초심(初心)을 지키려는 자세에는 평가하는 바가 크다. 윤 대통령이 꺼내든 경제 활성화 카드는 한마디로 규제 완화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하게 한다거나 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 대한 연장근로 허용은 관련 기업과 종사 근로자들에겐 절실한 문제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과 중소 증권사에 대한 지원책은 안 보였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 뒤늦게 K칩스법을 만들었는데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노동·교육·연금 등 경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이슈도 언급되지 않았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11월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수출이 주안점이었다. 무역이 7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해 온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정리했다.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다. 간략히 설펴보면 먼저 주력 산업에서는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수립, 주력 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올라 있다. 해외 건설에서는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첫 출정,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 기한 연장이 들어 있다. 또 중소·벤처와 관련해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꼽혔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가 담겼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디지털바이오 혁신 전략을 내세웠다. 추 장관은 “정부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 과제를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라 열린 두 차례 회의는 올 1~3분기의 저조한 경제 실적을 반전시켜 내년도 신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남은 4분기(10~12월)에 해야 할 긴급 처방이다. 곧바로 산업별로 심층 토론을 통해 규제 혁파에 가시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참석시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공감할 부분이 많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복합 위기 대처 모습이 눈에 띈다. 정권 지지율 하락과 엔화의 초약세, 지역경제 쇠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우리와 닮은꼴이다. 기시다 총리는 2일 총리 관저에서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자율주행과 탈탄소 등 업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총리가 직접 듣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도요다 사장은 자동차 관련 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총리가 특정 업계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화는 정기적으로 여는 것으로 사전 조정됐다. 그 첫 회합인 2일에는 총리가 관련 업계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침을 들었다. 다음번에는 공급망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게이단렌(経団連) 회장과 함께 자동차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동차 업계 구성원은 게이단렌에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모빌리티 위원회’ 위원이다. 이 위원회는 자율주행과 차세대이동서비스(MaaS)를 살린 성장 전략을 정리해 정부에 제언한다. 탈탄소와 디지털화 같은 업계를 넘어선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관민이 협력해 새로운 성장에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총리가 스스로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것은 정권이 중시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는 이날 회의에 맞춰 ‘임금 인상을 단행할 때가 아닌가’라며 맞장구쳤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정권 출범 후 두 번째 경제 대책으로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기시다 정권이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고물가와 엔저 대응’ ‘구조적인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 분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 대책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①물가 급등·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 ②엔화 약세를 살린 지역의 ‘돈 버는 힘’ 회복과 강화 ③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 네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이 경제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사업 규모는 대략 72조엔(약 720조원)으로 잡혀 있다. 대규모 재원을 신속하게 생산성 향상에 집중시킨다는 기시다 정권의 행동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응 정책을 다듬어 나가면서 정책 실행 효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정책 자원을 중점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움직이는 정책 운영을 꾀해 나가야 한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정책 틀을 넘어선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 경제를 지키는 정책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경제관료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2022-11-04 06:00:00
[곽재원의 Now&Future] 경제 운영도 시진핑 직속? …시장 개혁파 세력 쇠퇴할 듯 중국 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국가주석)가 23일 3기 최고지도부를 발족시켰다. 자신은 당의 톱인 총서기,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군의 톱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3개 포스트를 계속 장악하게 됐다. 그는 신지도부를 거의 자신의 복심 또는 옛 부하들로 포진하면서 후계 후보도 두지 않았다. 그의 임기 규정은 없고, 다음 당대회인 2027년 이후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지도체제를 벗어나 완벽한 ‘1강 권력’ 체제에서 초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3기 시진핑 정권에서는 경제 운영도 시 주석의 직할(直轄)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20회 공산당 대회(16~22일)가 중국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어 급속한 위안화 약세를 차단하고 주가 강세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을 새로운 체제를 결정할 수 있을까에 주목해 왔다. 세계 경제의 복합 불황에서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은 당대회가 열리자마자 이상(異常) 사태를 만나 우려와 추측으로 바뀌었다. 시진핑 주석은 16일 활동보고에서 경제성장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통계국은 17일 저녁 갑자기 7~9월 중국의 GDP 통계 공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5년 전 당대회에서는 기간 중 7~9월 통계를 예정대로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안정 성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성장 제일' 노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당대회가 끝난 24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7~9월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연간 실질 GDP는 정부 목표인 5.5% 선을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19 봉쇄를 통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금융규제에서 비롯된 주택시장 침체가 그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GDP 발표 연기는 시진핑 3기 진입에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GDP의 공표로 ‘정책 불황’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과 함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 막이 내리고 있다고 보는 금융시장 관계자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중국 당국의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은 16일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바이러스 만연 방지와 경제사회 발전을 양립시켰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활동보고에는 주택 버블 억제책을 견지한다는 방침도 명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 주석은 경제성장에 관한 장기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35년에 1인당 GDP를 중간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모호한 목표를 내놓았다. 3만 달러 전후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시점에서 1만2551달러(약 1870만원)였다. 3만 달러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6.4% 늘려야 한다. 그러나 2년 반이 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때마다 이동 제한을 강화해 왔다.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은 불투명한 앞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의 고공 행진 등 고용 회복의 지연은 가계에 영향을 미쳐 소득 불안과 절약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도 개발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아파트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지방재정과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규제 후유증을 치유하면서 안정 성장을 이어가려면 개혁·개방 노선으로 민간기업의 힘을 키우는 게 순리라는 도착점에 이른다. 그러나 IT(정보기술)와 교육 같은 산업에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실현의 길이 험난해 보인다. ◊ 중국 경제정책의 투 톱 ‘리창-허리펑’ 체제 이 같은 중국 경제의 현실에서 시진핑 3기 체제에서 경제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선은 경제사령탑의 인사다. 시진핑 주석은 총리 후보로 리창(李强·63) 상하이시 당 서기를 기용했다. 총리에는 부총리 경험자가 일하는 관례가 있어 미경험의 리창의 발탁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는 시진핑 저장성(浙江省) 시대의 비서였다. 시 주석과 거리가 있었던 현 리커창(李克强) 총리와는 달리 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의 사령탑에는 류허(劉鶴·70) 부총리 후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허리펑(何立峰·67) 주임이 맡게 됐다. 그는 샤먼대 박사 출신으로 시 주석과 40년 이상 친분을 쌓았다. 2014년에 발개위 부주임에, 2017년부터는 주임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국내나 해외에 출장할 경우 거의 빠짐없이 동행해 왔다. 그는 일대일로 사업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는 데도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금융 행정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거시경제 운영의 책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총서기가 정치, 총리가 경제 운영을 각각 담당해왔다.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 출범할 당시 리궈창 총리가 경제 운영을 나누고 있었지만, 시 주석은 2016년경부터 측근 류허 부총리를 내세워 경제정책에도 관여해 왔다. 발개위는 계획경제시대인 1952년 발족한 국가계획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국무원의 핵심 조직이다. 에너지정책과 각 산업에 대해 관리감독도 하며, 인프라 등 공공사업의 허가 등 경제정책 전체에 강한 권한을 가진다. 허리펑은 거시경제 운영에서 특히 격차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추진 등 시진핑 주석의 색깔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류허 부총리가 경제통제를 중시하는 시진핑의 방침과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당내 개혁파 간의 미묘한 균형을 잡고 거시경제 운영에 맞춰 왔다면서 그가 지도부를 떠나면 중국의 시장화 개혁을 지지하는 개혁파의 힘은 더욱 쇠퇴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중국에서 '인민경제'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인민경제는 ‘재산을 인민들이 골고루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된다. 개혁·개방 경제의 후퇴를 예고하는 말로 새삼 주목된다.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방의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의 위험도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실무 경험이 부족한 ‘리창-허리펑’ 콤비가 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경제의 기본방침, 당대회 보고 시진핑 총서기의 보고는 ‘중국식 현대화’ ‘향후 5년의 목표·임무’ '대만 통일에 무력행사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국의 향후 기본방침을 정리하고 있다. 일본 다이와 종합연구소와 다이이치 경제연구소는 이 가운데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3장에서 15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각론은 4장 ‘새로운 발전 형태 구축을 가속화하고 질 높은 발전 추진에 힘쓴다’, 5장 ‘과학교육 흥국(興國) 전략을 실시해 인재의 현대화 건설 지원을 강화한다’, 9장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11장 ‘국가안전보장시스템·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단호하게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11장에서는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중점분야의 안전보장 능력 정비에 힘써 식량, 에너지·자원, 중요 산업체인·공급망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고 명기했다. 이 보고는 우선 산업분야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실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을 비롯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이 확대되면서 유인우주선과 심해탐사, 슈퍼컴퓨터, 위성GPS, 양자정보, 핵전력기술, 항공기, 바이오제약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취득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이노베이션형 국가가 됐다”고 선언했다. 이노베이션형 국가란 중국이 2006년에 내놓은 2020년에 실현하고 싶은 목표다. GDP에서 차지하는 R&D 지출이 2.5% 이상, 학술논문 및 특허등록 건수가 세계 5위 이내 등의 수치목표와 이노베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정성적 목표가 정해져 있다. 실제로 2020년 R&D 지출의 GDP 비율은 2.41%로 2.5% 이상 되지는 않았지만 기타 지표 등에 의한 종합 판단 이래 나온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은 4장 ‘새로운 발전형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질 높은 발전 추진’에서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발전의 착안점은 실물경제에 둔다”는 것이다. 최대 목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의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제조강국’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를 염두에 두고 “산업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강인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다. 이번에 독립된 부분으로 5장에 들어간 ‘과학교육을 통한 진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의 담당자(인재) 육성 강화’가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을 제1의 생산력으로, 인재를 제1의 자원으로, 이노베이션을 제1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8장에서는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제9장 민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건강한 중국을, 제10장 녹색발전에서는 저탄소 및 환경 비즈니스 관련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 시진핑 3기 체제에서 미·중 갈등 심화 　 중국이 2016년 이래 이노베이션국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의 혜택이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민영기업은 모기장 밖에 놓인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움직임과 민영 신흥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기본방침·정책과 실제 수행에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질 높은 발전과 이노베이션 중시 등 기존 노선을 답습한 것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방침과 정책을 실현할 때 모순과 알력이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제조강국·품질강국·우주강국·교통강국·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 건설을 가속화하면 미국과의 갈등·마찰은 더욱 심화된다. 시진핑의 일강 체제에서 특히 부각될 문제로 꼽히는 대목이다. 변화무쌍한 중국이지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의 보고와 지도부 인사는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분명한 나침반이 된다. 우리는 이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총체를 파악하고, 중국이 향후 펼쳐나가는 정책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반대편에 서 있는 미·일 등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눈을 뗄 수 없는 사안이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2022-10-25 06:00:00

이전1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