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교수nschoi76@naver.com
- 서정대학교 교수
- (전) YTn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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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통합의 정치’, 경제도 행복도 키운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4/20200604083733832258_518_323.jpg)
[최남수의 열린경제] ‘통합의 정치’, 경제도 행복도 키운다!
[최남수 교수] 영화 ‘쉰들러 리스트’. 1939년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의 한 도시가 배경이다. 독일인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가 강제수용소에서 참혹한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을 구하는 감동적인 실화를 담았다.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비슷한 영화가 있다. 1994년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의 상황을 다룬 ‘호텔 르완다’. 이 영화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당시 르완다는 양대 세력인 투치족과 후투족이 서로 총을 겨눠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 평화협정으로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다수 종족인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르완다는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분노한 후투족은 투치족에 복수의 공격을 한다. 이때 최고급 호텔인 밀 콜린스의 지배인 폴 루세사비기나는 100일 동안 호텔로 몰려든 투치족 난민 1200여명을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 6년 후인 2000년 봄 투치족 반군 조직인 르완다 애국전선(RPF)을 지휘했던 폴 카가메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RPF가 군사적 승리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차별 복수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카가메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범죄에 대한 단죄는 최소화했다. 후투족 최고위급 인사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겼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는 모두 르완다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인종을 따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는 인종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했다. 후투족이니, 투치족이니 하는 단어를 아예 교과서에서 삭제해 버렸다. 같은 인종끼리 단체를 만드는 논의 자체를 불법화했다. 학살 범죄자들은 1만2000여개에 이르는 마을 법정 ‘가가차’에서 다뤘다. 목적은 처벌이 아니었다. 피고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을공동체가 이들을 끌어안았다. 사회적 통합을 추진한 카가메의 리더십에 따라 르완다는 과거에는 서로 적이었던 후투족과 투치족이 같은 마을에서 살고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조너선 테퍼먼은 저서 ‘픽스’에서 당시 르완다가 ‘고통스러운 화해의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하며,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도자들은 절충과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번에는 1970년대 초반의 칠레로 가보자. 1973년 9월 쿠데타가 일어난다. 우파 군부정권이 시작됐다. 50대 후반의 장군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았다. 그는 장기집권을 하며 반대세력을 폭력으로 억압했다. 1976년까지 칠레 국민의 1%에 해당하는 13만명이 체포됐다. 이들 중 수천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다른 국가에서 추적을 당하다가 살해된 칠레인도 수백명에 이른다. 피노체트는 임기를 8년 연장한 후 1997년에 다시 8년을 늘리려고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58%의 반대표가 나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권은 좌파와 중도 정당의 연합체인 ‘콘세르타시온’으로 넘어갔다. 새 정부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피노체트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진행됐다. 피노체트는 살인과 금융 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2006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살인과 고문에 책임이 있는 수십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관용과 타협도 같이 이뤄졌다. 1990년 3월에 취임한 파트리시오 아일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모든 칠레인을 위한 칠레’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제정책은 좌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권이 시행했던 정책을 적지 않게 이어갔다. 세계적 석학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대변동>에서 “‘모든 칠레인을 위한 칠레’라는 국가적 정체성이 없었다면 칠레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남미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부유한 국가로 되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르완다와 칠레의 사례는 ‘과거사’를 처리하고 국가의 앞길을 잡아갈 때,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선택한 포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상황이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해온 미국에서 벌어져 왔다.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 그는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는 혐오의 정치를 일삼았다. 마지막까지 선거 불복 소동을 벌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못난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 등 성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존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이 규범을 지속해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반대 쪽에 있다. 워싱턴은 임기 8년 동안 의회에서 보내오는 법안에 대부분 서명했다. 거부권 행사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워싱턴은 “비록 내 생각과 많이 달랐지만, 입법부에 대한 존경의 차원에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반목의 정치인 트럼프와 협치의 정치인 워싱턴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현실은 이념과 정치적 입장 등의 차이로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보자. 상대를 배척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자기 확신 탓이다. 그런데 신념이 그토록 선명할까? 미국의 대표적 진보 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이 질문에 도전한다. 그는 ‘이중개념주의’라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람의 뇌에는 진보와 보수 가치가 공존하고 있고, 쟁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수이거나 진보인 사람은 없으며, 사안마다 이 두 가치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다. ‘모두가 이중성’을 가졌다는 진실에 눈을 뜨게 해준다. 나를 돌아보아 상대를 몇 수 접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실제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렇지 않은가? 인간의 본성을 진단하는 톨스토이의 관점은 정확하다. 그는 소설 <부활>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등 사람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틀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질의 싹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 때로는 이런 성질을, 때로는 저런 성질을 발현하며, 여전히 같은 사람이면서도 종종 본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과 그 사조(思潮)가 갖는 모순과 불완전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에게는 ‘절대선’, 그리고 상대에게는 ‘절대악’의 기준을 가져다 대면 오판과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대목에서 관용과 타협의 접점이 생기고, 유연하게 문제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의 공간이 열린다.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깊은 분열의 시대에 이념이 제시한 답은 ‘난폭한 좌우대립’이라며, 진정한 해결책은 ‘실용주의의 차가운 머리’라고 강조한다. 이념의 신조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효력을 발휘하느냐를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좀 더 겸손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특히 실용과 관용, 타협의 문화가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좋은 약’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에 대한 인정은 ‘제3의 자본’으로 불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법 준수 등 규범, 이웃과의 친밀성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치 안정 등 사회 통합을 가져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1970~2000년의 기간 중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의 변동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평탄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다. 국내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호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의회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 변동성의 확대라는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치가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해소하는 협치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게 이들 연구진의 주문이다. 사회적 통합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북유럽 사회는 항상 행복도 순위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세계 행복보고서 2020’은 왜 그런지 다양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중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 것은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가 사회적 통합 면에서 전 세계 ‘톱3’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단합하는 공동체성이 ‘행복한 북유럽’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열된 사회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만연한 갈등은 사회적 안정도 해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행복감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팬데믹의 장기화로 모두가 아프고 힘든 시기이다. 많은 기업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내년 후반이 돼야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방역의 고삐를 잡고 경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경기도 살리고 국민의 행복감도 키워주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이다. 마사 누스바움이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들려주는 말은 그래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사랑도 갖지 못한다.”
2020-12-22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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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바이든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최남수 교수] 패자 트럼프의 몽니 속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위한 시곗바늘이 힘겹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하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은 정치의 정상화일 것이다. 트럼프 식의 ‘좌충우돌 정치’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된다. 상식과 합리, 품위의 정치가 복귀하면서 ‘G1’ 미국의 리더십이 안정감을 되찾을 전망이다. 바이든이 펼쳐나갈 경제 정책은 큰 줄기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다. 당장은 낙제점을 받아온 팬데믹 극복과 경제 회생에 올인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이게 가닥이 잡히면 양극화 해소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바이드노믹스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대신 중산층 가정에는 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바이든이 시도할 구조적 변화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혁이다. 그는 팬데믹 속에서도 트럼프가 증시에만 신경을 쓴다고 비판했다. 자신은 근로자와 중산층 가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기업이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주주자본주의를 끝낼 때가 됐다며, 기업은 근로자·지역사회·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얘기는 바이든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새 행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 성향인 워런은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Accountable Capitalism Act)’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워런은 이 법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진보 진영이니까 반기업적인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 이는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방향 선회는 미국 재계가 먼저 깃발을 들었다는 데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전경련이나 상의같이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있다. 이 단체는 1997년 이래 정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해왔다. 늘 핵심 내용은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우선주의였다. 이런 기조가 지난해에 급선회했다. BRT는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주주우선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며, 기업의 목적은 고객·근로자·거래기업·지역사회·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선언했다. 여기에 중대한 변화가 포함돼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앞에서 맨 뒤로 밀렸다는 점이다. 대신 고객을 맨 선두에, 그리고 근로자를 둘째로 세웠다. 또 단기가 아닌 장기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기업들에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는 애플의 팀 쿡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 내로라하는 미국 CEO 181명이 서명했다. 이 성명을 주도한 BRT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이번 원칙은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하는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기업의 확고한 다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창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재계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수술대에 올리자며 선수를 치고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는 시위는 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을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1997년의 28%에서 2020년에는 19%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월가 중심의 주주우선주의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온 요인이라고 보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미국 재계로선 이런 움직임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고 큰 흐름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자 솔선해서 변화를 주도하자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의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보스 선언의 주제로 정했다. 슈밥 회장은 그동안의 주주자본주의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직임을 잊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언을 통해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부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해외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주주에 대한 기업이익의 편중된 배분 문제가 미국만큼 이슈가 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 선두에 섰다. 최태원 회장은 한 강연 자리에서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공감 능력이 없었다고 자성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기업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이런 철학을 가진 최 회장이 현 정부 들어 재계의 대표성이 강해진 대한상의 회장에 오를 경우 국내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부분적 현상이긴 하지만 일부 국내외 기업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초 경영 철학이 담긴 ‘SKMS(SK 경영시스템)’를 개정하면서 그 안에 'SK의 각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켰다. 2018년에 ‘기업 시민’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언한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근 모든 금융 계열사가 ‘탈(脫) 석탄’을 선언하고 석탄 발전과 관련한 추가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회계학계에서는 주주 중심의 재무제표를 개혁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논의가 더 빨랐던 해외에서는 기업의 움직임이 더 활발한 편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가 기업 경영에서 중시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에 대한 ESG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현재 잔액이 45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전파하는 대표적 인사다. 핑크 회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봉사가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이런 가치에 어긋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다. 또 세계적 해운사인 머스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의료용품 등의 긴급 수송이 필요해지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역학 추적을 위해 의료 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교사들에게 ‘구글 교실(Google Classroom)’을 포함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알파벳도 사회가 어려울 때 공감 경영을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물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기관투자가 협회의 반박이 대표적이다. 기업 경영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홍보용 선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재계와 세계경제포럼의 선언에 이어 이를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기업이 호응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 개혁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올라 추진력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한 기업 경영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이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과 함께 공유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넓혀주는 규제 완화도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경기 회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한 근본적인 힘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이른바 ‘프리드먼 독트린’을 발표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프리드먼은 1970년 9월 13일자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기업의 책임은 주인인 주주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 독트린은 이후 기업의 목적은 물론 주주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철학이 돼왔다. 5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기업에 이를 지양하고 상생과 공감의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방역과 경제 운용에서 선두권에 서 온 한국 경제도 한국적 자본주의의 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2020-11-24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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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빅테크 新제국주의 심판의 날이 왔다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네이버와 구글이 같은 시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사를 밑으로 내리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7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어온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공정위는 판정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플레이 안에서의 결제방식을 내년 1월부터 바꾸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인앱(in-app) 결제. 그동안 게임 앱에만 30%의 수수료를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웹툰과 음원 등 모든 앱의 개발사에 이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구글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한국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발사들은 구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등 정부 부처는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는 이를 막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강경 분위기다.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국내에서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생활 인프라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정보 검색, 뉴스 소비, 쇼핑, 지인과의 소통, 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 일상의 일이 이들 기업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빠른 디지털화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됐다. 하지만 이들 IT 기업이 급속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편이다. 빅테크에 대한 역풍은 미국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그 주 무대는 미국 하원. 1년 6개월 동안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조사해온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6일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대응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공화당 측이 별도의 발표를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빅4 테크 기업이 검색과 스마트폰, 쇼핑, 소셜 네트워킹 등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온 빅테크 기업의 분할 같은 강경 입장은 배제하는 대신 현행 반독점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중대한 변수는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면 GAFA의 독과점에 강력히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특히 바이든은 빅테크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권 시 GAFA에 대한 강공이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법무부는 독과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전격 기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이 디폴트로 탑재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 경쟁사의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조사도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9년 하반기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이 이들 기업의 분할을 지지할 정도로 ‘반 빅테크’ 정서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거대 테크 기업의 과도한 힘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연합(EU)에서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가 마련한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됐는데 여기에는 이들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역풍을 불러온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 미 하원 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자. 구글의 경우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경쟁력이 없을 때조차도 검색의 상위 순위에 올려놓았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문제가 됐다. 페이스북은 이들 앱을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수해 왔다고 공표해 왔다. 4만1000쪽에 이르는 이메일과 메모, 그리고 비밀 기록 등에서 드러난 사실은 딴판이다. 경쟁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사들인 것이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했고, 애플은 혁신적인 경쟁 서비스의 특징을 베끼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미 하원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돼온 비판을 주로 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AFA는 정보 고속도로와 온라인 쇼핑 망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생활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경쟁과 혁신을 질식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세금을 제내로 내지 않는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해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세계 경제에 혁신의 선물을 안겼던 기업들이 이제는 ‘괴물’이 되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쟁 억제. 반독점 소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은 경우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빅테크가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테크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자사를 위협할 수 있는 창업 기업들을 사들여 싹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내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혁신이 고사돼 IT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각광을 받던 신생 디지털 미디어가 빅테크 탓에 고전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버즈피드와 허프포스트 등이 경영난으로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아이러니한 점은 디지털 광고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데도 그 혜택이 이들 미디어로 가지 않았다는 것.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3개사가 광고 물량의 62%를 과점한 탓에 전통 매체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도 몸살을 앓고 있다. 고용 창출이 최대의 경제 현안인 현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은 얼마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을까?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거나 그다지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이 2018년 1월에 문을 연 무인 매장 아마존 고(Amazon Go)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고객이 가지고 나가는 상품의 QR 코드를 읽어 구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결제는 아마존 앱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 사람의 손길이 끼어들 틈이 없다.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저서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아마존이 로봇 활용 등으로 2017년 한 해에만 소매유통업 일자리 7만6000개를 없앴다고 분석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구글은 직원이 11만9000명, 페이스북은 5만2000명에 불과하다. 전통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220만명, 홈디포가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빅테크는 일자리에서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테크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의 그림자 노동력’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스 심층보도가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채용한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12만1000명으로 정규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신문은 대부분 테크 기업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라고 전하고 있다. 현재 테크 대기업들이 새롭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금융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GAFA의 움직임도 공격적이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신용카드를 론칭했다. 구글은 은행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요구불과 저축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상 화페인 리브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화폐 주권 훼손 등을 우려하는 미 정부의 제동에 발목이 묶여 있다. 테크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시장이라는 ‘방죽’에서 이들 기업이 ‘메기’ 역할을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폭을 다양화하고 금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이점이 있다. 우려되는 점은 본업에서 드러난 독과점의 폐해가 금융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다. 테크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과 진입장벽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BIS는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금융을 포함한 데이터까지 독과점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향후 고객에게 비싼 상품을 팔 수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오래전 국내 테크 대기업 CEO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 청중이 질문했다. “상당히 많은 회사를 인수한다. 그런데 두고 보면 그중에는 적극적으로 키우지 않는 기업도 있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이 CEO는 “기업 인수에는 두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는 우리 회사가 키울 기업, 다른 하나는 경쟁사가 가져가면 안 될 기업”이라고 내심을 얘기했다. 바로 이 두 번째 동기에 따른 기업 인수가 경쟁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행위이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같은 경쟁 훼손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플랫폼이라는 ‘장마당’을 열어 많은 기업을 모아놓고도 자사 상품을 더 돋보이게 표출하는 반칙을 하거나 참여 기업의 데이터를 몰래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거대 테크 기업이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촘촘한 감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시장지배력을 절제하고 소비자,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와 공생해 나가는 ‘기업시민 의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
2020-10-27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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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 칼럼] 경영혁신의 아이콘 .. 그는 다르게 실행한 사람 이었다
[최남수 교수]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자주 인용되는 한 기업의 광고 문안이다.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 새롭고 차별적인 사고는 적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문제는 실행력에 있다. ‘다르게 실행하라(Do different).’ 이것을 해내느냐의 여부가 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던 것(스마트폰)을 만들어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이와 다른 모습의 혁신도 존재한다. 한 산업에서 작은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가 끊임없는 기술 도약으로 신제품을 쏟아내며 ‘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로 치고 나간, 드문 역사를 만들어낸 기업. 2008년 스마트폰 쇼크로 노키아, 모토로라 등 굴지의 기업이 크게 흔들릴 때 빠른 실행력으로 애플을 따라잡은 기업. 슘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를 실행해온 글로벌 대기업 삼성의 얘기다.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상품으로 압도적 번영을 가져오는 게 슘페터가 얘기한 혁신의 정의다.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아래 삼성이 걸어온 길이다. 1983년에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삼성은 불과 9년 만인 1992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고, 다음 해인 1993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른다. 2002년에 삼성은 전자업계에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소니를 제친다. 삼성에 대한 소니의 시선 변화가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부품업체다.”(2002년, 이데이 노부유키 소니 회장) “삼성전자는 일류 기업이 되었다.”(2006년, 스트링커 신임회장) 삼성은 현재 세계 5위 혁신기업에 랭크돼 있으며(보스턴 컨설팅 평가), 브랜드 가치도 세계 6위 수준이다. ‘변방의 소기업’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 1987년 취임 당시 10조원에 불과하던 삼성의 매출을 2018년에 약 39배가 늘어난 387조원으로 성장시킨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삼성식 경영 혁명’이었다. 회사 경영의 방향타를 ‘양(量)’에서 ‘질(質)’로 급선회한 전략의 파괴적 혁신이었다. 그 시작점은 널리 알려진 1993년 6월 7일의 ‘처자식 빼고 다 바꿔 보자’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 이때 ‘No1, Only’의 ‘신경영 깃발’이 올려진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초일류 기업이 되자는 다짐이었다. 당시 이건희는 “고객 돈 받고 불량품을 내놓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냐”며, 50년간 굳어져온 양 중심의 관행과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삼성 내부에 위기 의식을 고조시켰다. 초일류·초격차의 경영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여 후세에 넘겨주어야 할 지고의 가치이자 목표이다. 나는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나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다 바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삼성 신경영’에 담긴 이건희의 비장한 선언이다. 이때부터 제품의 질에 대한 ‘집착’이 본궤도에 오른다. 불량 제품이 나오면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라인스톱제 등 충격요법이 동원된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건희 경영학’에서 삼성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패러독스 경영’을 했다고 진단한다. 대규모 조직이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다각화를 하면서도 전문성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최신·최고 수준의 제품을 경쟁자보다 먼저 출시해왔다. 삼성식 스피드는 목표가 세워지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이뤄졌다. TV가 좋은 예이다. ‘1등을 해보라’는 이건희 회장의 요구에 관계사 직원들이 ‘TV일류화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모음으로써 단기간에 세계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러독스 경영이 이건희 리더십의 큰 틀이라면, 그 안에는 복합화·글로벌화·과감한 인재 영입 등의 각론이 존재한다. 복합화는 따로 떨어져 있는 상품과 사업 등을 합해서 융합적인 상품을 창조해 내자는 사고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전자, 중공업, 건설업을 한데 모은 상품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건회 회장은 자신이 사람에 대한 욕심은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이라며 소프트 인력 2만명 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을 ‘혁신적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가동시킨 ‘비전의 경영인’ 이건희. 그는 한국 경제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늘도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치와 경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일탈, 그 스스로 상생의 철학과 사회신뢰 경영을 내세웠지만 사회와 ‘공감의 호흡’을 하는 데 부족했던 ‘재벌 기업’의 모습. 한국 사회가 삼성에 대해 아쉽다고 느끼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제가 이제 ‘이재용 호의 삼성’ 앞에 놓여 있다. 삼성은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사회와 잘 소통하며 존경받는 대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동안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다가 소홀히 해온 공정의 가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시대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것도 대기업다운 모습일 것이다. “나의 인생관, 기업관, 사회관, 미래관은 상생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와 주주, 지역·국가·인류사회와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길이다. 고객 만족, 임직원 만족, 기업 경쟁력 제고도 상생의 정신을 갖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이것이 선순환만 되면 한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고 말았는가.” 이재용 부회장이 가슴에 ‘부친의 유언’처럼 담았으면 하는 이건희 회장의 말이다.
2020-10-26 0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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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재택근무, 안녕하십니까?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재택근무(원격근무)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는 답변도 있는가 하면 종전처럼은 업무가 원활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은 아예 오랜 기간 많은 직원이 집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 회사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는 어떤 긍정적 효과도 없다. 같이 모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부정적”이라고 혹평을 했다. 업종마다, 기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것이다. 어쨌든 직장 풍속도가 크게 바뀌었다. 사무실은 일하는 곳, 집은 쉬는 곳이라는 등식이 무너졌다. 일터는 모이기 위험한 곳, 집은 회사 일을 안전하게 보는 곳이라는 인식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재택근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현상인가 아니면 부분적 추세인가? 앞으로 이 같은 근무방식이 지속될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 축소될까? 집에서 하는 회사 일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어떤 문제와 숙제를 남겼을까? 먼저 직원들의 반응을 보자. 집이 사무실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6월)를 보면, 만족 대 불만족은 82.9% 대 17.1%로 나타났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했을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34.3%로 그 이전의 8%보다 많이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45.8%, 중견기업 30.6%, 중소기업 21.8%이다. 얼마 전 발표된 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매출액 상위 91위 민간기업의 이 비율은 88.4%로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기업이 재택근무에 더 적극적이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업무의 특성상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거나 원격근무를 위한 IT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쉼터가 일터로 바뀌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생산성이다. 회사 일과 집안 일이 섞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결과는 어떨까? 예상외이다. 상의 조사에서는 84%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들이 집에서 업무를 보아도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영국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창업자 포럼(Founders Forum)’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생산성 이상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기업이 55.3%, 종전과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17.6%로 10개 중 7개 기업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사무실 근무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답은 정반대이다. 국내 기업의 70.8%는 재택근무를 지속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데 부정적이다. 당장은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재택근무의 평점은 B 정도는 되는 듯하다. 중요한 점은 설문 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택근무의 ‘빛과 그늘’을 다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성 이슈이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떨어져 일해도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창의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이다.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회장이 “재택근무는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한 말과 맥락이 같다.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머리빌에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픽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어서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내부가 아주 독특했다. 사무실에 아예 침대를 갖다 놓은 직원도 있었고 사무실은 대부분 자유분방한 실내장식 일색이었다. 특히 복도나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직원 몇몇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자주 띄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현장으로 보였다. 실제가 그렇다. 과학저술가인 스티븐 존슨은 저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우리는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혼자 현미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발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티븐 존슨은 홀로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존슨은 맥길대학교의 케빈 던바 교수가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관찰하며 목격한 혁신의 발견 순간을 전해준다. “대부분의 탁월한 아이디어는 10여명의 연구원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최근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미팅에서 생겨난다.” 혁신의 시작이 현미경이 아니라 회의 탁자였다는 말이다. 재택근무가 가진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도 화면을 통한 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연한 마주침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얼굴 보고 나눌 수 있는 회의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은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와 동료를 만나는 ‘혼합형 근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에서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절반 정도의 근로자만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회사에 이보다 덜 나오고 있다고 더 이코노미스트는 전하고 있다. 짚어볼 또 하나의 이슈는 재택근무의 양극화 현상.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본다.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일터를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근로자 중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비중은 27~31%에 불과하다. 나머지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바로 학력 간 불평등 문제이다. 학력 수준이 높은 순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산업에서는 64%의 기업이 원격근무를 도입한 데 비해 학력 수준 하위 25% 산업에서는 이 비율이 36%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같이 전문직 고학력자들이 주종인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조적으로 저학력자들이 주로 일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나와 일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하는 미국 금융과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지난 2~4월 중 고용 감소 폭은 각각 6.1%와 9.6%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원격근무가 어려운 도소매와 레저업은 일자리가 각각 16.4%, 42.0%나 줄어들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모습이 재택근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등 구조적으로 재택근무가 힘든 일자리(전체 취업자의 35%)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실업 위험에 노출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시 정부의 구제조치가 이들 고용취약 계층에 집중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재택근무는 늘 성공적이지는 않다. 실패사례도 적지 않다. 팬데믹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3년 재택근무 실험을 했던 야후와 HP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자 이를 중도하차시켰다.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기업문화가 흐트러지고 응집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후의 내부 메모가 외부로 유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일부 훌륭한 의사결정과 통찰력은 복도와 카페에서 서로 만나고 즉흥적으로 팀 회의를 하는 데서 나온다.” 임직원이 한데 모이지 않는 근무방식이 갖는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착근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슈이다. 컨설팅 기업인 매켄지는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빨랐던 중국에 재택근무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해 ‘원격근무에 대한 청사진:중국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매켄지는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집에서 일하면 누구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직원들이 소규모 팀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핑안보험은 민첩한 경영을 위해 대규모 조직을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다음은 직원 관리 문제. 리더들이 분명한 업무 지침을 주고 소통의 수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알리바바가 직원들과 일대일 소통 횟수를 늘리고 다른 한 기업의 CIO가 전 직원에게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낸 게 좋은 사례이다. 직원들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고용 관련 법규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오랜 기간 시행돼온 사무실 출퇴근을 기본 전제로 짜여져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 술을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게 됐다. 예컨대 '996'으로 표현되듯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엿새 동안 일해야 하는 과잉 근로, 재택근무의 성과관리, 인터넷 연결이나 전화 통화, 그리고 냉난방의 비용 처리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정부 앞에 주어져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그 그늘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고민이 사회적 공동선을 제고하는 해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2020-09-22 17: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