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교수nschoi76@naver.com
- 서정대학교 교수
- (전) YTn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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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재택근무, 안녕하십니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4/20200604083733832258_518_323.jpg)
[최남수의 열린경제] 재택근무, 안녕하십니까?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재택근무(원격근무)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는 답변도 있는가 하면 종전처럼은 업무가 원활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은 아예 오랜 기간 많은 직원이 집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 회사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는 어떤 긍정적 효과도 없다. 같이 모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부정적”이라고 혹평을 했다. 업종마다, 기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것이다. 어쨌든 직장 풍속도가 크게 바뀌었다. 사무실은 일하는 곳, 집은 쉬는 곳이라는 등식이 무너졌다. 일터는 모이기 위험한 곳, 집은 회사 일을 안전하게 보는 곳이라는 인식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재택근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현상인가 아니면 부분적 추세인가? 앞으로 이 같은 근무방식이 지속될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 축소될까? 집에서 하는 회사 일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어떤 문제와 숙제를 남겼을까? 먼저 직원들의 반응을 보자. 집이 사무실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6월)를 보면, 만족 대 불만족은 82.9% 대 17.1%로 나타났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했을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34.3%로 그 이전의 8%보다 많이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45.8%, 중견기업 30.6%, 중소기업 21.8%이다. 얼마 전 발표된 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매출액 상위 91위 민간기업의 이 비율은 88.4%로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기업이 재택근무에 더 적극적이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업무의 특성상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거나 원격근무를 위한 IT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쉼터가 일터로 바뀌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생산성이다. 회사 일과 집안 일이 섞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결과는 어떨까? 예상외이다. 상의 조사에서는 84%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들이 집에서 업무를 보아도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영국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창업자 포럼(Founders Forum)’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생산성 이상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기업이 55.3%, 종전과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17.6%로 10개 중 7개 기업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사무실 근무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답은 정반대이다. 국내 기업의 70.8%는 재택근무를 지속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데 부정적이다. 당장은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재택근무의 평점은 B 정도는 되는 듯하다. 중요한 점은 설문 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택근무의 ‘빛과 그늘’을 다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성 이슈이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떨어져 일해도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창의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이다.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회장이 “재택근무는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한 말과 맥락이 같다.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머리빌에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픽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어서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내부가 아주 독특했다. 사무실에 아예 침대를 갖다 놓은 직원도 있었고 사무실은 대부분 자유분방한 실내장식 일색이었다. 특히 복도나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직원 몇몇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자주 띄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현장으로 보였다. 실제가 그렇다. 과학저술가인 스티븐 존슨은 저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우리는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혼자 현미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발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티븐 존슨은 홀로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존슨은 맥길대학교의 케빈 던바 교수가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관찰하며 목격한 혁신의 발견 순간을 전해준다. “대부분의 탁월한 아이디어는 10여명의 연구원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최근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미팅에서 생겨난다.” 혁신의 시작이 현미경이 아니라 회의 탁자였다는 말이다. 재택근무가 가진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도 화면을 통한 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연한 마주침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얼굴 보고 나눌 수 있는 회의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은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와 동료를 만나는 ‘혼합형 근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에서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절반 정도의 근로자만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회사에 이보다 덜 나오고 있다고 더 이코노미스트는 전하고 있다. 짚어볼 또 하나의 이슈는 재택근무의 양극화 현상.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본다.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일터를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근로자 중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비중은 27~31%에 불과하다. 나머지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바로 학력 간 불평등 문제이다. 학력 수준이 높은 순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산업에서는 64%의 기업이 원격근무를 도입한 데 비해 학력 수준 하위 25% 산업에서는 이 비율이 36%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같이 전문직 고학력자들이 주종인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조적으로 저학력자들이 주로 일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나와 일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하는 미국 금융과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지난 2~4월 중 고용 감소 폭은 각각 6.1%와 9.6%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원격근무가 어려운 도소매와 레저업은 일자리가 각각 16.4%, 42.0%나 줄어들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모습이 재택근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등 구조적으로 재택근무가 힘든 일자리(전체 취업자의 35%)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실업 위험에 노출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시 정부의 구제조치가 이들 고용취약 계층에 집중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재택근무는 늘 성공적이지는 않다. 실패사례도 적지 않다. 팬데믹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3년 재택근무 실험을 했던 야후와 HP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자 이를 중도하차시켰다.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기업문화가 흐트러지고 응집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후의 내부 메모가 외부로 유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일부 훌륭한 의사결정과 통찰력은 복도와 카페에서 서로 만나고 즉흥적으로 팀 회의를 하는 데서 나온다.” 임직원이 한데 모이지 않는 근무방식이 갖는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착근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슈이다. 컨설팅 기업인 매켄지는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빨랐던 중국에 재택근무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해 ‘원격근무에 대한 청사진:중국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매켄지는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집에서 일하면 누구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직원들이 소규모 팀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핑안보험은 민첩한 경영을 위해 대규모 조직을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다음은 직원 관리 문제. 리더들이 분명한 업무 지침을 주고 소통의 수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알리바바가 직원들과 일대일 소통 횟수를 늘리고 다른 한 기업의 CIO가 전 직원에게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낸 게 좋은 사례이다. 직원들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고용 관련 법규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오랜 기간 시행돼온 사무실 출퇴근을 기본 전제로 짜여져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 술을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게 됐다. 예컨대 '996'으로 표현되듯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엿새 동안 일해야 하는 과잉 근로, 재택근무의 성과관리, 인터넷 연결이나 전화 통화, 그리고 냉난방의 비용 처리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정부 앞에 주어져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그 그늘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고민이 사회적 공동선을 제고하는 해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2020-09-22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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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右성장 左분배 ‘양손잡이 경제’를 제안함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1. 지난 2010년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기업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조명한 10부작 다큐멘터리 ‘기업의 시대’를 방송했다. 정부가 경제에 깊게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중국의 국영TV가 ‘기업의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내용은 더 파격적이었다. CCTV는 기업을 ‘인류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로 추켜세웠다. 이 방송은 몇 발 더 나아간다. 야금부(冶金部)와 방적부 등 정부 부처를 없앴더니 철강과 방직 생산량이 세계 최대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수십개의 정부 부처가 퇴출된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게 CCTV의 평가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도 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사회주의를 한다는 중국이 단행한 사례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가오펑의 CEO 에드워드 체는 저서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가>에서 “시진핑은 정치적 통제는 공산당의 손에 남겨두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된다고 결론을 내린 듯 보인다”고 전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향적 태도는 ‘성적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기는 ‘정부 규제의 부담’(규제가 완화된 정도) 순위에서 중국은 19위로 상위권이다(한국은 87위). 국가경쟁력 순위 28위보다 9계단이 더 높다. #2.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2008년 10월 말. 시사주간지 타임에는 ‘돌아온 케인스(The Comeback Keynes)'라는 글이 실렸다. “지금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다. 1995년 타임 커버스토리의 제목이었던 이 말이 다시 돌아와 유행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워싱턴과 다른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수요 붕괴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각국 정부들은 1930년대 초반의 암울한 시기에 케인스가 제안한 처방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 부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당의 소신’을 접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큰 정부’의 정책 기조로 선회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본산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조차 “야전 참호에서는 모두가 케인지안이 되는 것 같다”고 현실을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한다. 완고하게 그 선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그 선을 넘어 유연하게 이쪽저쪽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계의 선’은 바로 진보와 보수이다. 경제를 보는 시선을 둘로 가른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보수와 진보, 그 이원화된 관점은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때 탄생했다. 보수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가 깃발을 들었다. 대척점인 진보 쪽에는 영국 태생의 미국 이민자인 토머스 페인이 있었다. 버크는 급진적인 프랑스혁명에 반대하고 점진적 변화를 지지했다. 페인은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진보의 선언을 했다.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도 판이했다. 버크는 정부의 ‘경제 조작’은 사회 질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경제는 내버려둘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페인은 ‘강 건너편’에 있었다. 정부는 노인과 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복지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같이 상반된 세계관은 이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분기(分岐)로 이어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하이에크는 시장 자율경제를 내세워 두 개의 큰 축의 경제적 사조(思潮)를 형성해왔다. 이 두 이론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어느 한쪽의 완승도 없었고 완패도 없었다. 한쪽이 맞는 듯하다가 다른 쪽이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서로 섞이기도 했다. 현실이 이론에 우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케인스주의를 채택한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쟁 후 경기후퇴가 시작되자 광역 고속도로망 건설 등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다. 민주당 소속 클린턴은 정반대의 경우이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떠안은 그는 ‘큰 정부의 종언’을 선언하며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였다. 클린턴은 공화당 정책을 쓴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트럼프도 법인세 인하 등 친시장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는 ‘큰 정부’의 모습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론의 차이는 선명하지만 현실은 실용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 대치 관계의 성격이 강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깊은 경제 철학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법인세, 재벌 개혁, 노동 등 정책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념으로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을 고수하는 경제 철학의 경계선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작은 정부’가 존재한 적이 없지 않은가. 보수 정부에서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편 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해 ‘큰 정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강력한 자원 동원과 물가 통제, 기업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 등이 보수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친노동 정책을 펴온 진보 정부 아래서도 자본시장 개방, 법인세 인하, 한·미FTA 체결 등 친시장 정책이 시행됐다. ‘좌’와 ‘우’ 경제정책이 혼용돼온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온 것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분법적 마찰음이 경제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이다. 심각한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본 적이 없는 ‘시장 자율’의 논리를 들어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얘기하면 친재벌·반개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진로를 헤쳐가는 데는 진영논리에 매이지 않는 실용적 접근이 긴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가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는 –0.8%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된 것 같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없었던 데다 정부가 발 빠르게 재정과 통화정책의 곳간을 푼 데 힘입은 것이다. 위기 국면 속에서 ‘퍼스트 무버’로 치고 나갈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경제의 본질적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의 5%에서 지금은 2.5% 선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20~2060년 기간에는 평균 1.2%(OECD 전망)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투자 부진, 낮은 생산성 등이 그 요인이다. 여기에다 기술 수준은 사실상 중국에 따라잡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2018년 기술 수준을 국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한국과 중국이 각각 3.8년으로 똑같다. 중국은 우주, 항공, 해양, 국방 기술에서는 한국에 2~3년 앞서 있다. 게다가 양극화도 심각한 상태다.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나쁘고 노인상대빈곤율은 가장 높다. 성장 체력도 키우고 양극화도 완화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게 한국 경제의 현 좌표이다. 시장 대 정부, 기업 대 노동, 성장 대 분배의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로는 구조적 문제의 매듭을 풀고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강조하는 ‘왼손’을 동시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된 ‘양손잡이 경제’를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경제 운영의 새로운 틀로 제안한다. 실용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진보와 보수의 정책 수단 중 필요한 것은 다 가져다 쓰자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두텁게 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해 가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성장의 불을 재점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함을 뜻한다. 또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에 대한 대타협도 같이 만들어 내야 한다.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대신 기업은 성장의 열매를 근로자, 거래기업,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역할 모델 중 한 곳은 북유럽이다. 북유럽은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복지에 있어서는 큰 정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경제도 강하고 국민도 행복한 ‘국민의 집’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을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보수의 ‘오른손’과 진보의 ‘왼손’ 중 어느 손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양손잡이 경제’의 실용 정신이 헌법 안에 이미 담겨 있다.
2020-08-26 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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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美·中 '경제적 이혼' 가능할까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요즘 미국과 중국이 ‘말 폭탄’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다른 살림을 차릴 기세다. 1년 반 가까이 관세전쟁을 벌이다 일시 휴전을 했던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홍콩의 지위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11년째 이어진 경기활황의 붕괴로 대선 ‘필승전략’의 산통이 깨진 트럼프는 중국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진핑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기세로 역시 강경 대응 일색이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것은 1979년. 40여년이 지났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국제무역체제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01년. 20년째이다. 오랜 시간 글로벌 단일시장 체제를 같이 구축해온 미·중 양국.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의 와중에서 이제는 디커플링 또는 블록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언어도 정확해야 한다.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 디커플링은 ‘분리된다’는 뜻이다. 블록화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따로따로 별도의 집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관계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미·중 관계가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을 예고했을 정도로 긴장 고조 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이 패권 다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자국 명목 GDP의 70% 선까지 근접하고 고속으로 기술 추격을 해오는 중국을 주저앉히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중국몽(中國夢)’을 꾸고 있는 중국으로선 1980년대에 미국을 추격하다가 ‘G2의 링’에서 끌려 내려온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각오일 것이다.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말이다. 미·중 두 나라는 경제적 관계를 최소화하는 과거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엄밀한 진단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잘라내는 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투자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경제교류 현황을 들여다보려 한다. 먼저 수출과 수입.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558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09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미국의 1위 교역 국가였지만 지난해에는 3위로 위상이 낮아졌다. 무역분쟁 탓이다. 교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눠보자. 2019년 중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066억 달러. 전체 수출의 6.5%에 머물렀다.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3위 수출상대국이다. 수입의 경우,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입액은 452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8.1%가 중국산이다. <미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억 달러) 무역에서 두 나라의 상호분리는 가능할까? 먼저 수출.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수출의존도가 한국의 40%, 중국의 20%보다 크게 낮다. 미국은 소비 비중이 68%로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다. 특히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6.5%에 그치고 있다.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농축수산물 수출은 사정이 다르다. 수출이 급감하면 농민들의 불만 고조로 미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수입은 상황이 대조적이다. 중국산 비중이 18%에 달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수입을 대폭 줄이면 미국도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값싼 중국산 소비재를 못 들여오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 기업도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적게 쓰면 원가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 보복을 미뤄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블록화는 과거 미국과 옛소련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나온 얘기인데, 이를 미·중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1985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연간 최소 6억8900만 달러에서 최대 36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간 교역 규모가 56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계가 거의 없던 미·소 냉전 시대 때와 같은 블록화로 간다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무역, 특히 수입 디커플링은 미국도 상처가 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중국을 압박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중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게 미국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미국은 중국이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대미 투자금액은 2014년의 290억 달러(잔액 기준)에서 2018년에는 602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에 822억 달러에서 1165억 달러로 41.7%가 늘어났다. 미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두 나라 사이에 ‘투자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투자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한 목적은 주로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반면 중국의 투자는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적재산권,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을 직접 사들이거나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호해온 배경이다. 미국의 위기의식은 강력한 ‘방어망’ 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나 지분 매입에 대해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했다. 그 전면에 내세운 게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미국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CFIUS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국의 기업 인수나 지분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에서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이 가능할까? 상반된 두 가지의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적극적으로 차단할 태세다. 중국 스지그룹이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테이앤드터치에 투자를 하려고 하자 트럼프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철회 명령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기술 거리두기’를 본격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각각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지난해 대중 판매액이 미국 관련 기업 매출의 3%에 그쳐 거래를 끊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 하드웨어는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공장들이 현재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다. 예컨대 애플은 5G 스마트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하드웨어에서의 디커플링은 미국 기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감정대로 움직이기 어렵게 돼 있다. 좀 더 큰 틀로 보면 미국 기업의 전반적인 대중 투자는 미국으로서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 내 많은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사업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은 미 기업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중국을 떠나라‘는 미 행정부의 말은 압박용일 뿐 현실적 이익의 방향추는 그쪽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부품의 공급 파이프라인은 크게 축소될 공산이 크다. 미국으로선 그다지 피해가 크지 않고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포석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이다. 맥킨지 분석을 보면 반도체, 항공,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폰 등 중국 주요 산업의 해외 부품 의존도는 50%를 웃돌고 있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가시화되자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술 자립을 위한 ‘대장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당초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던 첨단부품 국산화 작업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말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쓰고 싶어 하는 그 ’주먹‘도 미국이 다치지 않고 중국만 상처를 입혀야 사용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은 과거 미국과 옛소련의 관계와 다르게 워낙 밀접하게 얽혀 있다. 자국은 타격을 받지 않고 상대에게만 피해를 주는 ’경제 전면전의 수(手)‘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옥죄기‘는 자국의 타격이 작은 부분에 집중되고, 피해가 큰 부분은 엄포를 놓는 목소리만 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대중 수입과 투자 축소는 미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술과 부품 디커플링이다. 중국의 기술과 부품 도입 창구를 좁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중 수입이나 투자는 양국이 당장 결별하는 게 어려워 시간을 두고 의존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깊숙이 맞물려온 양국 관계는 그 시간의 길이와 깊이 만큼 하루아침에 모든 면에서 갈라서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양국의 충돌이 선을 넘어선다면 두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또 다른 위기를 몰고 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2020-07-28 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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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찬반 논란이 거센 이슈일수록 그 논의를 살펴보면 ‘톱다운’ 방식이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다반사이다. 실제 데이터나 상황을 본 다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논란이다.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이미 국가부채에 대한 선입견을 정해놓고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요인 하나하나를 찬찬히 따져본 다음 국가부채에 대해 결론을 내려 보려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국가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의 전 세계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G20 국가들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의 11%에 달해 금융 위기 당시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맥킨지는 그 결과 올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GDP의 12~15%인 9조~11조 달러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25조~30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도 올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위기 이전 예측치인 105%를 상회한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23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어 규모를 더 늘린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에서 43.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인가? 위기 소방수로서의 합당한 역할인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주로 제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나랏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논리. 언뜻 보아 크게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의 긴박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견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수요 급감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겹쳐 사실상 경제가 정지되다시피 한 위기이다. 신중한 조치보다 지나칠 정도의 공격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해온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조차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금은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시장경제 옹호론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가 1995년 “야전 참호에서는 모두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스주의자가 되는 것 같다”며 비상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를 인정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방만한 재정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 정부 씀씀이(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의 제한선을 정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EU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준칙 운용을 중단하는 등 재정지출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은 대외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관련,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6.0%가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말이 맞는지 짚어보자. 피치가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 평가는 이렇다. “2023년까지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2023년에 46.0%로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얼마나 생산성과 성장률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다. 바로 ‘생산성과 성장률’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46.0%로 올라도 생산성과 성장률이 개선되면 신용등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뒤 다 자르고 46.0%를 신용등급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은 과잉 논리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오르면 반드시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것일까? 그 타당성도 진단해봐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인 109.2%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용등급이 위험하다는 주장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 어느 쪽이 맞을까?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제기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정여력론’을 견제한다. 기축 통화는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 시 주로 쓰이는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을 가리킨다. 이들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중요한 점은 부채비율의 높낮이와 신용등급 사이에 뚜렷한 비례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부채비율이 각각 126%와 89.7%로 한국보다 크게 높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인 AAA이다. 거꾸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는 국가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낮지만 신용등급은 BBB나 BB의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부채비율만 가지고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을 점치는 건 오류일 수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답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변수 안에 있다.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모델을 보면 모두 18개의 평가 변수가 있다. 부문별로 보면, 구조적 변수로는 지배구조 지표와 1인당 GDP 등 5개가 있고, 거시 변수로는 GDP 변동성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3개가 있다. 또 재정 부문에서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정부 수입 중 이자지출 비중 등 4개가 있고, 대외재무에서는 순해외자산, 외환보유고 등 6개 변수가 있다. 국가부채 비율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 중 한 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18개 변수에는 가중치가 부여돼 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변수는 지배구조 지표로,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 통제능력, 기업 환경 등을 평가하고 있다. 가중치가 19.8%다. 다음으로 1인당 GDP(12.9%), 세계 GDP 점유율(12.8%), 보유외환 상태(7.9%: 한 나라의 통화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의 정도) 순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7.7%로 다섯째로 가중치가 큰 변수이다. 부채비율이 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상승해도 다른 변수가 개선되면 신용등급 방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할 수 있느냐가 한국경제에 주어진 과제이다. 종합하면, 지금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 훼손과 신용등급 하락 등을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는 상황을 오독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재정의 씀씀이를 절제하는 ‘재정규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재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잘못 관리되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향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는 제도이다. EU의 경우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공공채무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년 초과분의 20분의 1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국가에 이 규정이 적용됐다. 다만, 심각한 경기침체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정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유연하게 실행되고 있다. 즉, 강제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큰 정부’의 시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민간의 마중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제 회복을 물꼬를 열어나가되 불요불급한 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정부 앞에 주어져 있다.
2020-06-23 0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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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방빼는 세계공장들의 생존경제학 Reshoring!?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경제] 글로벌 공급체인, 즉 가치사슬(GVC)은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와 비슷하다. 물론 참여자는 훨씬 많다. 상품 기획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가 국가별로 흩어져 있다. 다리가 같이 끈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도 같이 넘어지기 십상이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쇼크의 와중에서 GVC는 앞뒤로 각각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았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치사슬의 앞과 뒤가 모두 마비되고 무너졌다. 특히 공급 체인의 허브, ‘세계의 공장’인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은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의 강진을 가져왔다. 저임금과 거대 시장의 맛에 취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국은 절감하게 됐다. 나이키化. 국제분업체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나이키는 연구개발과 디자인은 미국에, 직물과 고무 생산은 대만과 중국에, 최종 신발 제작은 중국, 인도, 필리핀에,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은 미국과 유럽에 맡기는 식으로 가치사슬을 분산, 배치해왔다. 이 같은 형태의 GVC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형님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선진국 기업은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시장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개도국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GVC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더욱 확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3분의 2 이상이 GVC를 통해 이뤄졌다는 게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이다. GVC 확산으로 가장 큰 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GVC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임금수준이 낮고 내수시장이 큰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현재 외국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538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7.2%인 2543개가 중국에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중 무역마찰이 한창이던 2019년에도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건축 등에 따라 140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 중국은 경제 규모(명목 GDP)가 미국에 7조 달러 정도 뒤처져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미국을 제치고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GVC 덕을 톡톡히 향유해온 것이다. 모두가 사슬로 묶인 국제분업체제는 상호 신뢰와 호혜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구조 자체가 불안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조짐은 뚜렷했다. 공급 체인을 무기화하는 흐름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GVC를 보는 각국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중시하던 전략에서 이제는 부품이나 기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다. GVC의 향후 변화 방향과 관련해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선택지는 아예 공장을 중국에서 본국으로 옮겨버리는 리쇼어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늘 그렇듯 노골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유난히 높아진 유로존은 이젠 ‘전략적 자립경제’를 이루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가 새로운 경제자립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의 생산은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 이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초강수 중의 하나는 국가긴급경제권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미국 기업이 중국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가 이 방법까지 쓰게 되면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또한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칼집 속의 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짚어볼 문제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 지난 2010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 보고서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리쇼어링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통찰력을 주고 있어 소개한다. ADB는 2007~2009년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마진을 62~64%로 추정했다(표).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옮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분석 결과 마진율이 50%로 중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14% 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탓이다. 애플이 리쇼어링을 하면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역적자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애플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애플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리쇼어링은 국익이냐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국익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만큼 리쇼어링이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GVC 변화 방향은 인도와 베트남 등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을 ‘제2의 중국’으로 삼는 방안이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 방법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가량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놓고 인도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수준이 중요한 섬유와 가공업 등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수출 중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맥킨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탈중국 대열에 선다면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리쇼어링을 하는 것은 공급 체인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떠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멀어지는 데다 우수한 중국의 제조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잔류를 선택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4%의 미국 글로벌 기업이 부품조달 창구를 중국 밖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뒤집어 보면 아직도 76%의 기업이 중국 내 공급 체인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아예 ‘역리쇼어링’의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아디다스는 공정이 자동화된 독일 안스바흐와 미국 애틀랜타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물량을 중국과 베트남 공장으로 전량 넘기기로 했다. 생산 노하우가 있고 부품 공급업체들이 있는 모여있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합하면 지금 당장은 세계 각국이 전면적으로 탈중국을 할 것 같은 기세지만 현실은 말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대 시장과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의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도 크기 때문이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굿바이 글로벌화(Goodbye globalization)’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에서 ‘중국 + 1’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예고했다. 중국에 ‘올인’해 온 공급체인이 이제는 ‘중국 + 동남아’로 다변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리쇼어링을 추가하면, GVC는 ‘중국 + 동남아 + 본국’의 형태로 재편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분산을 위한 전략이다. 그래도 상당 기간 중국이 중심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하다. GVC에 이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에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느낀 것은 '공급 체인의 허브'인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다. 한국이 앞으로 '첨단부품 공급의 중요 포스트'로서 실력을 키운다면 다른 나라에 공급체인 다변화의 폭을 넓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본격화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전략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성과가 나오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가는 물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020-06-05 02: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