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교수nschoi76@naver.com
- 서정대학교 교수
- (전) YTn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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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4/20200604083733832258_518_323.jpg)
[최남수의 열린경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 경제] 찬반 논란이 거센 이슈일수록 그 논의를 살펴보면 ‘톱다운’ 방식이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다반사이다. 실제 데이터나 상황을 본 다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논란이다.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이미 국가부채에 대한 선입견을 정해놓고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요인 하나하나를 찬찬히 따져본 다음 국가부채에 대해 결론을 내려 보려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국가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의 전 세계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G20 국가들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의 11%에 달해 금융 위기 당시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맥킨지는 그 결과 올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GDP의 12~15%인 9조~11조 달러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25조~30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도 올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위기 이전 예측치인 105%를 상회한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23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어 규모를 더 늘린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에서 43.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인가? 위기 소방수로서의 합당한 역할인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주로 제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나랏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논리. 언뜻 보아 크게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의 긴박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견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수요 급감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겹쳐 사실상 경제가 정지되다시피 한 위기이다. 신중한 조치보다 지나칠 정도의 공격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해온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조차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금은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시장경제 옹호론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가 1995년 “야전 참호에서는 모두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스주의자가 되는 것 같다”며 비상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를 인정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방만한 재정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 정부 씀씀이(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의 제한선을 정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EU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준칙 운용을 중단하는 등 재정지출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은 대외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관련,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6.0%가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말이 맞는지 짚어보자. 피치가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 평가는 이렇다. “2023년까지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2023년에 46.0%로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얼마나 생산성과 성장률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다. 바로 ‘생산성과 성장률’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46.0%로 올라도 생산성과 성장률이 개선되면 신용등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뒤 다 자르고 46.0%를 신용등급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은 과잉 논리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오르면 반드시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것일까? 그 타당성도 진단해봐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인 109.2%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용등급이 위험하다는 주장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 어느 쪽이 맞을까?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제기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정여력론’을 견제한다. 기축 통화는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 시 주로 쓰이는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을 가리킨다. 이들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중요한 점은 부채비율의 높낮이와 신용등급 사이에 뚜렷한 비례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부채비율이 각각 126%와 89.7%로 한국보다 크게 높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인 AAA이다. 거꾸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는 국가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낮지만 신용등급은 BBB나 BB의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부채비율만 가지고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을 점치는 건 오류일 수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답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변수 안에 있다.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모델을 보면 모두 18개의 평가 변수가 있다. 부문별로 보면, 구조적 변수로는 지배구조 지표와 1인당 GDP 등 5개가 있고, 거시 변수로는 GDP 변동성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3개가 있다. 또 재정 부문에서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정부 수입 중 이자지출 비중 등 4개가 있고, 대외재무에서는 순해외자산, 외환보유고 등 6개 변수가 있다. 국가부채 비율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 중 한 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18개 변수에는 가중치가 부여돼 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변수는 지배구조 지표로,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 통제능력, 기업 환경 등을 평가하고 있다. 가중치가 19.8%다. 다음으로 1인당 GDP(12.9%), 세계 GDP 점유율(12.8%), 보유외환 상태(7.9%: 한 나라의 통화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의 정도) 순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7.7%로 다섯째로 가중치가 큰 변수이다. 부채비율이 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상승해도 다른 변수가 개선되면 신용등급 방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할 수 있느냐가 한국경제에 주어진 과제이다. 종합하면, 지금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 훼손과 신용등급 하락 등을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는 상황을 오독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재정의 씀씀이를 절제하는 ‘재정규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재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잘못 관리되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향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는 제도이다. EU의 경우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공공채무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년 초과분의 20분의 1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국가에 이 규정이 적용됐다. 다만, 심각한 경기침체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정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유연하게 실행되고 있다. 즉, 강제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큰 정부’의 시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민간의 마중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제 회복을 물꼬를 열어나가되 불요불급한 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정부 앞에 주어져 있다.
2020-06-23 0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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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방빼는 세계공장들의 생존경제학 Reshoring!?
[최남수 교수] [최남수의 열린경제] 글로벌 공급체인, 즉 가치사슬(GVC)은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와 비슷하다. 물론 참여자는 훨씬 많다. 상품 기획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가 국가별로 흩어져 있다. 다리가 같이 끈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도 같이 넘어지기 십상이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쇼크의 와중에서 GVC는 앞뒤로 각각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았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치사슬의 앞과 뒤가 모두 마비되고 무너졌다. 특히 공급 체인의 허브, ‘세계의 공장’인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은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의 강진을 가져왔다. 저임금과 거대 시장의 맛에 취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국은 절감하게 됐다. 나이키化. 국제분업체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나이키는 연구개발과 디자인은 미국에, 직물과 고무 생산은 대만과 중국에, 최종 신발 제작은 중국, 인도, 필리핀에,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은 미국과 유럽에 맡기는 식으로 가치사슬을 분산, 배치해왔다. 이 같은 형태의 GVC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형님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선진국 기업은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시장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개도국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GVC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더욱 확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3분의 2 이상이 GVC를 통해 이뤄졌다는 게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이다. GVC 확산으로 가장 큰 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GVC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임금수준이 낮고 내수시장이 큰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현재 외국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538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7.2%인 2543개가 중국에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중 무역마찰이 한창이던 2019년에도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건축 등에 따라 140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 중국은 경제 규모(명목 GDP)가 미국에 7조 달러 정도 뒤처져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미국을 제치고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GVC 덕을 톡톡히 향유해온 것이다. 모두가 사슬로 묶인 국제분업체제는 상호 신뢰와 호혜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구조 자체가 불안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조짐은 뚜렷했다. 공급 체인을 무기화하는 흐름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GVC를 보는 각국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중시하던 전략에서 이제는 부품이나 기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려 하고 있다. GVC의 향후 변화 방향과 관련해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선택지는 아예 공장을 중국에서 본국으로 옮겨버리는 리쇼어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늘 그렇듯 노골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유난히 높아진 유로존은 이젠 ‘전략적 자립경제’를 이루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가 새로운 경제자립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의 생산은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 이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초강수 중의 하나는 국가긴급경제권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미국 기업이 중국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가 이 방법까지 쓰게 되면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또한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칼집 속의 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짚어볼 문제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 지난 2010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 보고서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리쇼어링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통찰력을 주고 있어 소개한다. ADB는 2007~2009년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마진을 62~64%로 추정했다(표).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옮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분석 결과 마진율이 50%로 중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14% 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탓이다. 애플이 리쇼어링을 하면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역적자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애플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애플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리쇼어링은 국익이냐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국익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만큼 리쇼어링이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GVC 변화 방향은 인도와 베트남 등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을 ‘제2의 중국’으로 삼는 방안이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 방법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가량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놓고 인도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수준이 중요한 섬유와 가공업 등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수출 중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맥킨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탈중국 대열에 선다면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리쇼어링을 하는 것은 공급 체인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떠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멀어지는 데다 우수한 중국의 제조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잔류를 선택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4%의 미국 글로벌 기업이 부품조달 창구를 중국 밖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뒤집어 보면 아직도 76%의 기업이 중국 내 공급 체인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아예 ‘역리쇼어링’의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아디다스는 공정이 자동화된 독일 안스바흐와 미국 애틀랜타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물량을 중국과 베트남 공장으로 전량 넘기기로 했다. 생산 노하우가 있고 부품 공급업체들이 있는 모여있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합하면 지금 당장은 세계 각국이 전면적으로 탈중국을 할 것 같은 기세지만 현실은 말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대 시장과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의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도 크기 때문이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굿바이 글로벌화(Goodbye globalization)’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에서 ‘중국 + 1’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예고했다. 중국에 ‘올인’해 온 공급체인이 이제는 ‘중국 + 동남아’로 다변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리쇼어링을 추가하면, GVC는 ‘중국 + 동남아 + 본국’의 형태로 재편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분산을 위한 전략이다. 그래도 상당 기간 중국이 중심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하다. GVC에 이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에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느낀 것은 '공급 체인의 허브'인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다. 한국이 앞으로 '첨단부품 공급의 중요 포스트'로서 실력을 키운다면 다른 나라에 공급체인 다변화의 폭을 넓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본격화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전략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성과가 나오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가는 물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020-06-05 02: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