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교수nschoi76@naver.com
- 서정대학교 교수
- (전) YTn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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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 칼럼] 脫산소 절박한건 아는데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4/20200604083733832258_518_323.jpg)
[최남수 칼럼] "脫산소' 절박한건 아는데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지난 2000년 8월 28일, 세계 종교지도자 2000여 명이 뉴욕의 유엔 건물에 모였다. 갈등이 얽히고설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른 주제의 연설에서였다. 주인공은 그린란드에서 온 에스키모인 앙강가크 리버스. “10년쯤 전에 마을 사람 한 명이 이상한 현상을 전해주었습니다. “빙하에서 물이 찔끔찔끔 흘러내려요” 지금은 빙하에서 시냇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얼음은 녹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얘기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온 위험 신호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빙하 시냇물’은 지금은 얼마나 거센 물줄기로 바뀌어있을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의 복수’가 순식간에 전례 없는 재앙으로 번질 수 있음을 절감했다. 당장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시한폭탄’이라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경고의 수위를 잔뜩 높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아지는 시기를 2021~2040년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보다 10년가량 앞당겨졌다. IPCC는 1750년 이래 온실가스 증가는 명백히 인류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며 ‘문명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앞으로 극한 기후, 폭우, 기근 등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극심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일’ 나기 전에 잘 대응하라는 ‘레드카드’를 던진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에 대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는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팬데믹보다 훨씬 크고 더 오래가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IMF는 지구의 기온 상승폭이 2℃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의 37%가 극한적 더위에 노출되고, 환경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잿빛 전망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면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로 들어서겠지만, 일을 그르치면 전 세계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형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IMF의 ‘최후 통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위기 의식의 확산은 한국 경제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부담스럽지만 이젠 선진국이 된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 탓에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오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가 기존의 26.3%(2018년 대비)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40%로 더 높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디딤돌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놓고 당위론과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주요 국가들이 실행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춰 탄소중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위론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인데다 탄소감축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국제적 비난은 물론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은 시점부터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기간이 유럽연합(EU)이 60년, 미국이 45년으로 비교적 넉넉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28.4%(2019년 기준)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점도 부담이다. 재계는 이를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탄소 감축의 가속화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가 실시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돼 수출에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와 현실론은 나름대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다. 현실적 충격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의(大義)가 분명한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인 2050년을 향해 이미 세계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온난화에 대한 글로벌 분위기는 긴박함 그 자체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기후변화 및 건강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있다”며 온도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건강하고 공정한 녹색 경제회복의 실현 △재생에너지로의 포용적 전환 △자연의 보호와 회복 등 우선 추진해야 할 10가지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기온 상승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하면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명 헬스 저널의 편집인들이 이례적으로 낸 공동 성명도 고조되는 위기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긴급 행동에 나서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계인들의 건강에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각계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 종전보다 더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해외 상황을 보면 한국 경제에 주어진 선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숨이 차오를 수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면서도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벅찬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종래의 발상을 뛰어넘는 ‘그린 혁신’을 이뤄내는 정공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그 해답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온 힘을 쏟아붓는 ‘절박한 집중력’이다. 팬데믹에 대응한 미국 등 국가의 백신 개발 과정이 이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내는 데는 최소한 4년, 길면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동안 경험에 근거한 예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백신이 나온 것은 불과 11개월 만이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어떻게 실현 가능했을까? 핵심적인 요인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찰떡궁합’의 긴박한 공조 체제를 가동한 데 있다. 주요국 정부는 연구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통상 30일이 걸리는 백신 후보 접종을 채 일주일도 못 돼 허가하는 등 규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줬다. 미리 대량구매를 약속해 기업의 리스크도 줄여줬다. 한결 부담이 준 기업들은 연구 및 의료 인력들과 함께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순발력을 보였다. 그 결과 백신 초고속 출시라는 역사적 기록이 세워졌다. 불리한 여건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그린 혁신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탄소감축은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로 실현되겠지만, 그 이후부터 2050년까지는 첨단 배터리 등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고 감축에 대한 신규 기술의 기여도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좌우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청정 기술 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8월 빌 게이츠가 만든 ‘에너지 혁신 벤처’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휴를 발표했다. 목표는 녹색 수소와 지속 가능 항공연료 등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투입된 글로벌 투자 자금도 지난해 한 해에만 5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후 기술에 대한 전 세계 벤처투자금액은 스타트업 자금조달액보다 다섯 배나 빠르게 증가해왔다. 미국만 해도 올 들어 이 자금이 60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실적 36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결국은 돈이다. 선제적 역할은 정부의 몫. 탄소 저감과 대체에너지 등 미래 기술 개발에는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이를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 민간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정부’의 지혜와 과감한 실행력이 긴요하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이 큰 부담 없이 총력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조급한 규제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 산업연구원은 “혁신 기술의 확보는 미래에 가능한 일이기에 당장 과도한 규제는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의 현실적인 여력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도입이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은 절박할 때 꽃을 피워왔다.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에 전화기에서부터 나일론, 비행기에 이르는 기술적 진보가 이뤄진 게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이런 성취는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얼마만큼 절실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민관 합심(合心)의 토양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느냐가 열쇠를 쥐고 있다.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한국 경제가 그린 혁신의 퍼스트 무버로 앞장서 명실상부한 ‘청정(淸淨) 산업 선진국’으로 대변신하는 선도적 잠재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새롭게 도약하려면 기존의 한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말은 늘 진리이다. 최남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영학 석사 ▷MTN 대표이사 사장 ▷YTN 대표이사 사장
2021-10-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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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 칼럼] 한국 ‘회색 코뿔소 증후군](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4/20200604083733832258_518_323.jpg)
[최남수 칼럼] 한국 ‘회색 코뿔소 증후군"
[최남수 서정대 교수] 통상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검은 백조’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극단의 왕국’이 현실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느닷없이 출몰하는 검은 백조가 아니라, 미셸 부커가 얘기한 ‘회색 코뿔소’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다. 지평선 위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코뿔소는 멀리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위험이다. 단기적인 일에 몰두해 있다 보면 우리는 실재하는 위험 신호를 외면하기 십상이다. 정작 코뿔소가 빠르게 돌진해 오면 이미 때는 늦은 상황. 대표적인 게 2008년의 금융위기이다. 서브프라임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불이 이전부터 깜빡였지만 ‘버블 잔치’에 취한 시장은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마침내 거품은 터졌고, 코뿔소에 치인 경제는 오랜 기간 신음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 더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또는 장기성장률에 대한 경고 신호가 점멸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도, 정치도, 기업도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회색 코뿔소’ 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데 있다. 그동안 잠재성장률의 내림세는 계속됐고 이젠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렸다. 경보음을 귀담아듣지 않으면 회색 코뿔소가 달려들 것이고 화들짝 놀라서 쳐다볼 때는 실기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잠재 또는 장기성장률에 대한 진단은 비관 일색이다. 한국은행은 당초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5%대를 유지했던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에는 2.5~2.6%로 반 토막 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악화 등이 겹쳐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구조적 개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저서 <모방과 창조>에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장기성장률에 주목한다. 어떤 해의 장기성장률은 앞뒤 5년에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1년간의 성장률 평균치이다. 김 교수는 이 성장률이 5년마다 1% 포인트씩 떨어져 왔으며,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제로 성장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지고, 연간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가는 실물 위기가 일어날 확률이 20%나 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비슷한 맥락의 진단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6%대에 머물렀던 잠재성장률이 10년마다 2% 포인트씩 떨어져 2010년대에는 2%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한다. 금융연구원은 자본,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낙관적·중립적·비관적 세 시나리오로 미래를 점치고 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 1%대에 진입한 후 2030년에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5년에 1%에 턱걸이한 후 2035년부터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생산요소가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낙관적 길을 걸어야 그나마 현재의 2%대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팬데믹의 여파로 성장률이 –1% 역주행했다. 올해는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충격에 노출돼 있지만,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해 4.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경제의 호전은 경제가 바닥이었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는 데 따른 통계의 기저효과에다 통화와 재정정책 같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 주효한 데 힘입은 것이다. 응급 대응의 효과라는 말이다. 경제의 취약한 기초 체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허약해진 것은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투자 부진, 생산성 정체 등의 요인이 한데 겹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해법은 증상 자체에 포함돼 있다.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을 피하려면 먼저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인적 자본 축적이 성장의 주 엔진으로 작동하는 만큼 교육개혁 등을 통해 창조형 인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긴요하다고 김세직 교수는 강조한다. 투자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에서 상품 규제가 가장 강한 순으로 5위에 올라 있다, 규제를 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승인 기준 등을 해소해 기업이 역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열어줘야 한다. 김낙회 등 전직 경제 각료들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0’에서 자유, 복지, 환경, 안전 등에서 앞서가는 ‘기준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아울러 양극화와 지역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누적돼온 문제로 한 번 꺾인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회색 코뿔소’ 적색등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총체적 대응을 해야 낙관적 시나리오로 주행로를 바꿀 수 있다. 결국은 ‘성장 의지’를 재점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중대한 이 과제를 놓고 대선주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대선 관전 포인트이다. 최남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영학 석사 ▷MTN 대표이사 사장 ▷YTN 대표이사 사장
2021-09-15 0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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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美·EU ‘ESG 동맹’에 수세몰린 中..우리는 준비됐나
[최남수 서정대 교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가 지금까지 논의돼온 과정을 보면, 산업 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깃발을 든 선두주자가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투자기관이 앞장섰다. 이들 기관은 ESG 평가가 나쁜 기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기업에 ESG 경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단연 유럽연합(EU). 기후변화 억제 등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왔다. 미국은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후 역주행을 했다. 하지만 친환경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ESG의 가치를 향해 스퍼트를 시작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글로벌 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해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탄소 의존도가 높은 ‘중속(中速) 성장’을 지속하는 게 불가피해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대’인 EU에 미국이 합류하면서 미·EU ‘ESG 동맹’이 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취약한 ESG를 압박 수단으로 추가하는 게 효과적인 ‘수(手)’이기 때문이다. ESG를 둘러싼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의 계산법을 들여다보자. ESG에 관한 한 퍼스트 무버는 EU이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기로 한 EU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 ‘핏포 55(Fit for 55)’를 최근 발표했다. 핵심은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만큼 ‘탄소국경조정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등 10여개 유럽 국가는 탄소세(탄소 배출량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 부과)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EU는 무엇보다 ESG를 착근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장착’해 왔다. 먼저 환경 등 비재무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2017회계연도부터 EU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과 은행, 보험회사 등이 이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기업 공급망 안에서 환경과 인권 등을 침해하는 활동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파악될 땐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내에 확정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EU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등 외국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는 “공급망 내 기업이 비재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공급망 선정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도 촘촘하다. 금융기관들은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자산 운용이 온실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인권 보호 등 18개 지속가능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 금융기관 자금이 ESG를 잘하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EU는 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은 모두 6가지로, 기후변화 완화, 해양자원의 보호, 오염방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렇듯 EU가 글로벌 ESG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뒤늦게 시동이 걸린 ‘후발주자’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 기후변화나 환경, ESG 같은 말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친ESG, 친환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6일 미 하원에서는 의미가 큰 법안이 통과됐다. ‘2021 ESG 공시 단순화 법’이 바로 그것. 이 법안은 상장사들이 경영과 공급체인 전반에 ESG가 반영돼 있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ESG가 기업의 장기 사업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측정 지표와 공시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U와 ESG 연대를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조항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경쟁법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 정책을 총괄하는 SEC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SEC는 ESG가 국제적 이슈라고 규정하고 글로벌 지속가능 회계 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이와 별도로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ESG 관련 기업 공시를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령탑인 백악관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발 빠르게 행정명령을 통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에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과 연방정부, 주택 소유자, 소비자, 기업, 그리고 근로자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120일 안에 세울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를 개선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오면 ESG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수위와 속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ESG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선명하지 않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대의에는 동참했지만, 탄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현실적 발걸음은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목표와 실제의 괴리는 석탄발전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NGO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지난해 중국이 발주한 석탄발전량은 38.4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한 석탄발전량이 37.8GW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석탄발전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성적표가 성장 실적치에 좌우되는 구조여서 이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기온 상승폭 1.5℃ 억제를 내건 파리기후협약의 조건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평가하고 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ESG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적연금이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지배구조도 글로벌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거버넌스 지수를 보면 중국은 상위권에 오른 정부 효율성을 제외하곤 부패 통제, 법의 지배, 규제의 질 등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도 국영 기업이 많은 상태인 데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소수주주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ESG 평가가 취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 지표인 FTSE포굿(4Good)을 보면 중국은 5점 만점에 불과 1.5점으로 선진국의 3점은 물론 개도국의 2.1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SG를 중시하는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 기업 수도 미국(786개), 영국과 아일랜드(699개), 프랑스(313개)에 크게 밑도는 58개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최근 ESG 공시기준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ESG에 대해 미국과 EU, 중국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온도차는 뚜렷하다. 미국과 EU는 공세, 중국은 수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는 ESG와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 폭을 넓히면서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SG를 새로운 국제질서를 짜기 위한 도구로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U가 선수를 친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압박의 강도를 높일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앞세워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린 폴리시 최근 호는 미국과 EU가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다음 탈탄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철강·자동차·항공기 등 산업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이 같은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ESG 평가기준 표준화와 공시기준, 녹색경제 분류 체계, 지속가능 금융 등 국제적 규칙을 정하기 위해 ’환대서양 동맹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의 대부분 항목에서 약세인 중국으로선 미국의 기술 견제에 이어 또 하나의 방어막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ESG가 새로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넘어 신(新 )국제 경제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을 하는 게 긴요하다. 최근 전경련이 지속가능보고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들어간 IFRS의 움직임과 관련해 비재무 정보를 무리하게 재무 정보화하면 기업이 심각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다면서 자율 공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렇듯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토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큰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최남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영학 석사 ▷MTN 대표이사 사장 ▷YTN 대표이사 사장
2021-08-17 0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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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의 열린경제] ESG 우등생 되는 법? 기업 리더십에 달렸다
[최남수 서정대 교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 경기이다. 경영과 생산 등 가치 사슬 전반에 ESG 가치가 스며들게 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관련 조직을 가동한다든가 하는 식의 대외적 선언만으로 ESG 경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첫 발자국을 뗀데 불과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친환경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 등을 해나가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ESG 경영을 잘하면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고 투자수익률도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문제는 이게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긴 호흡을 가지고 ESG와 경영혁신을 잘 융합해야 이룰 수 있는 열매이다. ESG 우등생이 되는 효과적인 길 중 하나는 모범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돋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두 기업을 소개하려 한다. 한 기업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오르스테드, 다른 한 기업은 미국의 아웃도어 제품 기업인 파타고니아이다. 먼저 오르스테드. 이 기업은 캐나다의 금융정보 기업인 코퍼릿 나이츠가 선정한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 100대 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오르스테드가 그동안 이뤄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연안 풍력발전 세계 1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혁신의 가속화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파괴적 창조’를 완성했다. 그동안 오르스테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2006년, 덴마크에서는 6개 에너지 기업이 ‘동(DONG) 에너지’라는 ‘한 지붕’으로 통합됐다(회사 이름은 2017년에 현재의 오르스테드로 바뀐다). 지배주주는 정부였다. 당시만 해도 이 기업은 화석연료 비중이 85%에 달하는 화력발전 기업이었다.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1을 뿜어댔다. 하지만 유럽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자, 경영진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가능 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방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목표는 2040년까지 녹색발전 비중을 85%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15%로 크게 낮추는 것.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부문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도 중단했다. 대신 연안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나갔다. 잘나가던 사업의 몸집을 크게 줄이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녹색 에너지에 기업의 운명을 거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2년, 가스 사업의 적자 발생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경영진은 주눅이 들지 않고 역풍을 헤치고 나아가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가스발전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녹색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규 사업으로 밀어붙여온 연안 풍력발전의 단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이 때문에 경쟁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와중인데도 오르스테드는 더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발전 단가 인하를 위해 매우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대규모 터빈 설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단가를 크게 낮췄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비중 85%를 계획보다 21년이나 앞선 2019년에 조기 달성한다. 대변화의 실험이 진행됐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오르스테드가 만들어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탄소 배출량이 무려 86%나 줄어들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대수술했는데도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까지 상승했다. 오르스테드는 앞으로도 △2023년 석탄 사용 중단 △2025년 자체 탄소 중립 △2040년 공급체인 탄소 중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르스테드가 이처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이뤄낸 힘은 무엇일까? 먼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선견지명이다. 기후변화에 비춰 화석연료 비즈니스가 위기에 빠져드는 대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임을 일찌감치 읽어냈다.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열정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뒷걸음질하지 않고 과감하게 ‘녹색 혁신’을 밀고 나간 것도 그린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했다. 추가로 눈여겨봐야 할 강점은 정부,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한 현장중시형 실행력이다. 오르스테드는 매년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요 현안을 포착하고 있다. 예컨대 ESG 평가기관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다. 이 1단계 일이 완료되면 과제별로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 중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오르스테드가 이런 방식으로 확정한 2020년 지속가능 프로그램은 녹색 자금조달, 해양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지원, 근로자 안전, 인권, 사이버 보안 등 20개에 이른다. 지속가능과 ESG 경영이 체질화돼 있는 ‘역할모델’ 기업인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파타고니아. 오르스테드가 기존 사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경우라면, 파타고니아는 처음부터 기업의 목적이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인 사례이다. 1973년에 회사를 창업한 이본 쉬나드는 환경 보호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경영철학으로 고수하는 경영자이다. 그는 저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에서 말한다. “우리는 회사를 팔거나 공개회사로 만들어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타협할 생각이 없다.”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 요구에 밀려 환경을 뒷전으로 미루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그런 만큼 성장과 이윤을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다르다. 이사회에 제출된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내부 문건은 “성장과 확장은 회사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실제로 쉬나드는 이윤을 내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목표가 아니며,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전략과 가치 사슬 전반의 핵심 가치로 삼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전환점은 1994년에 찾아왔다. 당시 파타고니아는 의류 생산을 위한 목화재배 과정에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음을 알아내고 중대 결정을 내린다. 모든 스포츠웨어를 친환경적인 유기농 목화로 제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 목표는 불과 2년 만에 현실화됐다. 핵심은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였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소수의 농부와 목화 직거래를 텄다. 특히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아 모든 섬유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지를 역추적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파타고니아는 의류의 재사용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1년부터 오래된 제품을 회수해 수선센터에서 고치고 있다. 원하는 고객에게는 다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옷을 되사들인 다음 수선해서 재판매하고 있다. 버려지는 옷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파타고니아는 어찌 보면 ‘경영의 이단자’ 같은 기업인지도 모른다. 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 데다 환경을 위해 소비를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업이다.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에 공감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구매’로 화답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오르스테드와 파타고니아는 ESG(지속가능) 경영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분명한 중장기적 비전, 세심한 계획,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강력한 실행력,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이오아니스 아이오아누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등 연구진 3명이 내놓은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우량 기업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이들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ESG 실행을 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보상은 그 성과에 연동돼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보다 장기 지향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환경, 사회 등 비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공시하는 데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포드 이사회는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는 데 있어 경영진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텔은 1990년대 중반 이후 CEO의 보수를 환경보호 성과에 연동하고 있다. 필립스의 경우는 사업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절감 전구를 개발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ESG 경영,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해법도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업(業)’과 목적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건강한 경영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오르스테드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내놓은 보고서 ‘그린 비즈니스 혁신’은 이런 답을 주고 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기술적 또는 재무적 도전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은 리더십의 이슈라는 점이다.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리더십을 중시했다.” 결국 ESG 경영의 성패를 쥐고 있는 열쇠는 리더십이라는 말이다. 경험한 기업이 던져주는 ‘큰 화두’이다. 최남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영학 석사 ▷MTN 대표이사 사장 ▷YTN 대표이사 사장
2021-07-07 0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