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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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패권경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중패권 경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관계를 논의하는 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미·중 양국 간의 패권경쟁은 과거 패권국과 신흥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교차점, 즉 신흥 세력이 패권국의 역량을 추월하는 시점에서 두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 교차점에서 두 세력이 서로의 정치·외교·군사적 의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행위가 전쟁 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패권국은 세력균형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이를 신흥국가가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신흥국의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기존의 체제에서 자기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패권국이 수용할 것으로 과대평가한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해권 문제와 항행의 자유 간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기존의 지역질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미·중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의 심화가 전쟁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2500여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당시 아테네의 사학자이며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패권국과 신흥강국 사이에 전쟁 충돌의 불가피성과 가피성을 회고하며 논한 기록물이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예정된 전쟁>(2017년 출판) 책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확산되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분석 결과를 오늘날 국제정치 상황에 접목해 현대적 개념화를 한 장본인이다. 앨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분석을 오늘날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재조명했다. 당시 패권을 누리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장으로 세력 균형이 이뤄지면서 전쟁 발생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결국 30년의 전쟁과 30년의 평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과 같은 정반대의 결과가 양산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패권국과 신흥강대국 간에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를 미·중 패권경쟁 관계의 연구에 적용하고 유사한 결론을 조심스레 제시했다. 앨리슨 교수의 미·중관계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은 그만의 사례 분석에 근거한다. 그는 그의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부분에서 지난 500년간 패권국과 신흥대국 간의 충돌 사례 16건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중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물론 사례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의미에서 유의미한 결론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의 대명제는 '패권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희망하는 반면, 신흥 부상세력은 이를 수정하려는 야욕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가의 행위가 국익을 위한 각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서 시작한다는 전제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오늘날 미·중관계 분석의 틀로 고착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책 때문뿐만이 아니다. 이를 탐독했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왕왕 인용한 사실 때문이다. 그는 기회만 되면 이를 인용하면서 미·중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의 경쟁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중관계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했다. 종합해보면, 중국 역시 미국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2012년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대외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미·중관계를 역설한 앨리슨 교수나 시진핑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한다. 앨리슨 교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면서, 미·중관계의 분석에서는 정작 같은 ‘함정’을 찾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을 극도로 간과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함정은 ‘동맹 딜레마’에 있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감지한 이들 동맹국의 이탈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두 강대국은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진영에서 한 동맹국이 이탈을 시도하고 스파르타 진영에 합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두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에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스파르타 진영의 또 한 나라 역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스파르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아테네 진영의 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을 자초했다. 전쟁 발생 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지원과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계속 연루된 결과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오늘날 미·중관계에서 모두가 간과하는 팩트를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강대국이 직접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동맹국들이 갈등을 승화시켜 전쟁을 양산한 결과, 두 강대국이 연루된 것이다. 오늘날 미·중 양국이 직접 전쟁을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강조하는 이유다. 둘째, 중국은 원론적으로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동맹국가와의 갈등상황, 이른바 ‘동맹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없다. 북한을 원칙적으로나마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간주하면 이야기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중국의 ‘묵인’이나 ‘인정’ 없이 어떠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 여기서 셋째, 팩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이들의 전략이익을 대신해 갈등을 자초할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국가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삼을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한 사례가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과 전쟁하거나 미국을 대신해 중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함정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 간에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도 북한과 일본, 남북한 간에 위협은 있어도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 요소는 없다. 남중국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태국, 또는 미국의 준동맹 수준인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와 중국의 전략이익을 위해 갈등을 벌일 확률은 거의 없다. 대만문제가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만과 미·중 전략이익을 위해 미국의 동맹이나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앨리슨 교수가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 16개의 사례는 이런 ‘동맹 딜레마’로 빚어진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주목을 끄는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른 결과가 중국에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북·미관계의 최종 종착지인 관계 정상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다. 북한의 중국 진영 이탈로 동북아의 기존 세력균형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분을 고수하는 전략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부상하던 아테네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했던 나라처럼 북한이 중국의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하려 할 때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중관계나 이들의 동맹체제에 앨리슨 교수가 주장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대신 치러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시대처럼 함께 대리전을 자처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최근 한·미 군 당국 간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미국의 유사시 한국군의 파병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이런 군사적 요구와 압력을 슬기롭게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로 동맹의 가치에 우리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2019-11-04 0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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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웅대한 작전'은 비핵화 시간끌기 꼼수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김정은의 백마행군, 비핵화 시간끌기용 꼼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과 북한의 대미노선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등정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웅대한 작전'은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꼼수는 이미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의 북한 대표단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교체된 사실로 드러났다. 통일전선부는 2018년 북미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다. 따라서 외무성의 교체는 김정은의 대미 협상전략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북·미회담과정에서 잦은 휴정과 중단을 유발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에게 더 큰 좌절감만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다. 북한 협상 대표단의 교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산주의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공산주의국가는 ‘당-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라는 의미다. 당의 영도력에 모든 국가, 사회, 정부의 구성원이 따라야하고 복종해야한다. 다시 말해, 모든 의사결정권은 당에 있다. 국가, 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은 의사결정권이 없다. 모두 당에 이를 위탁한 셈이다. 그래서 당의 영도 하에 국가와 국민 통치가 이뤄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분석함에 있어 북한이 공산주의체제 국가라는 사실을 왕왕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로 종종 착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실무협상단이 외무성으로 교체된 사실에 ‘이제 북한이 제대로 가겠구나’라고 안도한다. 정말 공산주의국가를 모르는 순진한 분석이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착각하는 환상이 빚어낸 결론이다. 이에 감히 경고하지만 공산주의국가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각성해야할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당-정’체제 통치 구조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노동당과 그 소속기관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없으며 대신 당의 결정만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협상에서 의사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북한 외무성이 이끄는 북미회담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통일전선부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런 노동당의 직속기관인 통일전선부를 김정은이 대미 협상 대표단의 자리에서 내치고 이를 외무성으로 교체한 것이다. 앞으로 북미회담이 지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무성이 그 어떠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당이 결정하고 하달한 지령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에서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들이 협상테이블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하나도 없다. 그 어떠한 유연성도 협상에서 발휘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그저 당의 지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약만 존재할 뿐 이들이 독자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나 제언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외무성이 대 미국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한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이를 한 번 회고해보자. 북한 외무성이 대미 협상대표단으로 협상을 이끌었던 첫 번째 사례는 1993년의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였다. 2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도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에 북한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두 사례를 상기하면 우리는 한 가지 부분에 공감할 수 있다.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이다.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 1993년 6월에 시작한 협상은 1995년 10월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합의된 '제네바회담'의 이행 관련 협상이 1998년까지 이어졌다. 이 사이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정권 승계 등 북한 국내정치의 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당 기간 걸린 것도 사실이다. 2차 북한 핵위기 사태는 2003년 4월의 3자회담을 필두로 2008년 2월에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그 사이 두 개의 합의문이 도출되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대표단이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논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두 개의 사례가 외무성의 통일전선부 교체에 주는 역사적 교훈 두 가지를 조망해볼 것이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북한 외무성 대표단에게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회담은 장기적이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반면 통일전선부와 국무위원이 이끌었던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모든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있었다. 그 결과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이끈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중간에 휴정도 많았고 중단도 자주 되었다. 미국 실무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와 크리스토퍼 힐 등은 회고록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이들의 각각의 협상대상이었던 강석주와 김계관은 평양에 우선 연락해 지시를 받거나 중단하고 귀국해 교착 사안에 대한 당의 의견과 결정을 수렴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교훈은 당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때 갖는 의미가 정부 차원의 때와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협상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정부차원에서의 협상은 북·미 양국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문서화함으로써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득의 보증서와도 같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북한이 진행하는 대미 협상의 의미와 목적은 달랐다. 당의 최고지도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협상이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다. 당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대미협상의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단은 당 최고지도자로부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협상에서 상황에 맞게 유연성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이 실무급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회고하면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아이디어가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사실도 이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유사한 경과를 거쳤다. 개최 직전 한 달 동안 두 번의 실무회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눈 내리는 백두산에서 말을 타며 구상한 ‘웅대한 작전’은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북한 대미 협상대표단의 외무성으로의 교체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때문에 자신과의 회담에는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비한 선제공격을 날린 것 같다. 그러므로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마냥 낙관할 수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북한주민에게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그리고 자력갱생’을 호소했는지 모른다. 북한은 내년도 외교 전략 구상을 끝낸 마당에 우리 정부는 이직도 혼란과 분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외교에서 우리는 벌써 북한에게 몇 수 접고 들어갈 것이 자명하다. 혹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가 북한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면 북한의 농락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성급한 기대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2019-10-21 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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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단논법 결론은 '한미동맹'
[주재우 교수 ]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복잡한 지정학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외교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하나? 해묵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그렇다고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지정학 구조, 그리고 동맹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전략 마련에 급급한 데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과 동맹 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외교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 외교가 당면한 도전과제와 난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전략사고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나? 해답은 우리 외교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 마련에 있다. 우리 외교의 기본 프레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 상태고 남북한이 모두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3각 관계’의 프레임에서 외교는 진행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은 북중동맹관계를 기초로 외교를 개진할 수밖에 없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남북한의 외교는 특정 대상국에 대해 전략을 개진하는 데 있어 동맹국 입장과 전략적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각 체제’의 프레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의 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 대미, 대중, 심지어 대일 외교도 진행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또한 중국 요소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대미 외교를 개진하는 것은 국가적 부담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경우 북한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급히 복원하고 최고지도자의 방중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작년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외교적 지지뿐 아니라 전략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3월과 5월 중국을 연속 방문했다. 우리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은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기에 모든 외교정책은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각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치를 일궈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햇볕정책’부터 비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까지 실패로 돌아갔다. 남북관계마저도 우리의 독자적 외교 노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북한 외교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외교 역시 ‘3각 관계’의 체제 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북한 외교의 ‘3각 관계’는 무엇인가. 이는 북한을 중심으로 남북미와 북중미 관계를 의미한다. ‘3각 관계’에서 북한의 대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남관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미중관계의 성격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70여 년 전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공산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내부적으로 조장된 대외적 증오(internally driven hostilities toward outside world)’가 이들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기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오감이 없이 독재정권의 권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공산국가정책과 전략의 기본 프레임이 되었다. 북한의 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최대 적이자 증오대상은 미국이다. 북한이 평화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대화, 협상과 관계 개선을 시종일관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남북관계가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남·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 대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설정되는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3각 관계’의 논리를 삼단논법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즉, ‘나의 친구의 친구는 친구’이며 ‘나의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를 통해 ‘3각 관계’의 규칙을 알 수 있다. 북한에게 미국이 친구일 때 한미동맹도 좋으면 한국은 친구가 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적인데 한미동맹에 갈등이 생겨 한국의 대미관계가 안 좋으면 한국마저 북한의 적으로 전락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적이나 한미동맹이 좋을 때 한국 역시 북한의 적으로 인식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나의 친구(미국)의 적(한미갈등)은 적(한국)이고” “나의 적(미국)의 친구(한미동맹)는 적(한국)이고” “나의 친구(미국)의 친구(한미동맹)는 친구(한국)이다” 첫 두 개의 논리에 근거한 북한의 대남행동은 도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의 경우 남북대화로 종종 이어졌다. ‘3각 관계’의 삼단논법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북미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우호를 유지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해 한미 간에 갈등이 유발되면 우리는 북한에게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럼 북·중·미 관계에서 북한의 행위는 어떠한가. 현재 미중관계가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중국의 대북문제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아 어느 나라의 관점에서 ‘3각 관계’를 설정해도 이들의 대북 입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난하다. 대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미 태도는 삼단논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북한에게 미국은 적국이고 중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맹국 중국의 대미관계의 속성에 따라 북한의 대미관계의 성질이 결정된다. 중국의 대미관계가 우호적이냐, 갈등상황이냐에 따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다시 상기한 삼단논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의 친구(중국)의 적(미중갈등)은 적(미국)” “나의 적(중국)의 친구(미중협력)는 적(미국)” “나의 친구(중국)의 친구(미중협력)는 친구(미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명제는 ‘미·중갈등’의 관계가 정치·안보상의 의미에 국한된다. 그래서 작금의 미·중무역갈등은 해당사안이 아니다. 왜냐면 북한에 있어 미중무역갈등은 북한의 안보이익과 전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만문제로 미·중 양국이 안보상의 갈등을 겪었던 90년대 중반,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북중관계가 소원한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고 미국과 협력 양상을 보이자 북한의 대미 태도는 강경 일변도를 견지했다. 그럼에도 북·미대화가 없진 않았지만 진전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북중관계의 복원 후 미·중의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북·미대화도 진전을 보인 결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보다는 북·관계가 북미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남북중관계는 그러나 다르다. 북중관계가 양호할 때 한중갈등은 한국을 북한의 적으로 만든다. 90년대 한중수교로 남북관계가 소원한 이유다. 북중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중협력관계가 강화되어도 북한은 한국을 친구로 여긴다. 이때 남북교류는 극도로 활성화된다.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한중협력이 강화될 때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안보사안에 있어 남북관계는 갈등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중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에게 정치적 헛물만 켜게 한다. 상기한 ‘3각 관계’ 속에서 삼단논법 논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전략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협력 호소를 지양하는 대신 미국과 분업이 필요하다. 미국에게 중국을 전담하고 북중관계를 견인하는 임무를 맡기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후 성명 발표하는 김명길 (스톡홀름 AP/교도=연합뉴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6 2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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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뉴욕서 미국의 北비핵화 '새로운 방법론' 캐내라
[주재우 교수 ] 미국과 북한이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진을 교체하면서 협상의 새판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선수를 쳤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의 대미특별대표를 숙청하고 7월 14일 김명길 순회대사를 임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해묵은 '리비아모델' 발언의 부당성을 이유로 지난 11일 그를 전격 경질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실무협상자 교체가 이뤄진 딱 두 달 만인 9월 14일에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 협상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 언급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급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볼턴의 강성적인 협상 방식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알리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실용적인 접근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김명길 대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제 세상의 이목은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론'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접근방식'의 해법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을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정부도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특별 초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북한은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9월 22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기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일궈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의 초청 문제를 놓고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타진해보겠다는 의미다. 김정은의 방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 더 이상 북·미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우선시해왔고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을 별개로 다뤄왔다. 북한 또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 전해진 김정은의 친서에 평양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의 수락 여부에 대한 지난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언질을 남겼다. 이때 '새로운 방법론'이 언급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물리적으로 연내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첫째,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은 11월 개최 예정인 APEC정상회의였다. 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면 북·미정상회담을 ‘덤’으로 끼워 팔 수 있었다. 불행히도 올해 회의는 칠레에서 개최된다. 둘째, 지난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보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최소한 두 달여의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아니면 지난 6월과 같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틈타 판문점에서 '깜짝' 조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도 즉흥적 만남이라고만 볼 수 없다.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몇 달간 준비기간을 가진 결과의 만남으로 설명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데 연내에 만나지 못할 공산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관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마련 여부에 있다. 미국은 '새로운 방법론'에 북한이 수용 가능한 제안을 담아 내야한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놓고 고심에 빠질 수 없다. 이를 거절할 시 더욱 강한 제재나 군사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트럼프의 발언에 미뤄보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 제안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트럼프는 새로운 전략 구상을 마련할 수 있을까. 미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가장 유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에 따르면 이 접근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동시행보’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행보’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4년의 제네바협의문이나 6자회담의 합의 또한 동시행보의 전략에 기반했다. 결과는 모두 불이행으로 종결되었다. 관건은 미국이 과거의 ‘동시행보’전략보다 더 창의적인 해법과 수순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례가 입증하듯 어떤 의제로 첫 단추를 꿰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부터냐, 아니면 북한의 경제보상과 제재 완화조치 요구를 우선 충족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모두 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한다. 현재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 미 의회가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의 지원과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행보를 고려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 1차 북핵위기사태 때부터 미국이 북한 핵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일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다. 과거의 핵개발 전력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계획을 알고 싶어한다. 즉,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특별사찰을 줄곧 요구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방식은 아마도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여 이의 사찰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으로 사찰단은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프로세스에 연연하지 말고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2019-09-23 0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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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무원칙.무논리.무사고 외교
[주재우 교수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졸속 의사결정이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우리 외교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가? 우려스럽지만 무원칙, 무논리, 무사고(無思考)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하자들은 최근 대일 무역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갱신 포기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에서 무원칙, 무논리, 무사고는 무목표, 무정책, 무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무목표, 무정책, 무전략이다 보니 무원칙, 무논리에 무사고적인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시간의 여유와 인내 없이 조급하게, 성급하게, 신속하게 이뤄져 졸속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에 희생되는 것은 국민뿐이다. 정부가 설명과 이유 없이 졸속 외교를 펼치려니 선동과 선전의 수단과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도 모르던 국민들은 정부가 선동과 선전을 위해 선택한 자극적인 단어와 용어에 격분하게 되고 사회는 곧 양분화되어 서로 간 험담하고 물어뜯는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우리 경제의 부담과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의 선동에 국민은 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감정싸움에 매몰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여론이 정부에 1%만 유리하게 나와도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이라며 정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한다. 그런데 정부 인사의 발언에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알면서 우리 국민의 반응과 행태를 이용해 정부의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다. 이런 발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국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민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고민의 부재는 결국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관철하는 데 있어 선동과 동원과 같은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런 고민 없이 군중의 동원과 선동에만 의존해 정책을 밀고 나가는 통치체제를 우리는 독재, 전체주의, 권위주의라고 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독재 통치 형태의 특징은 정부의 소신과 신념이 국민의 것과 일치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여론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것을 종종 목격해왔다. 민주주의정치에서 정쟁과 논쟁을 하는 이유는 반대 의견과의 입장 차이 축소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나라에 더 건설적이고 유익한 의견과 제언을 모든 진영에서 유추해 국익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 갱신 포기의 후과와 관련된 질문 중 우리 국방장관의 해답은 경악스러웠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니아 갱신 포기 결정을 반길 나라의 질문에 그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라고 답했다. 이를 알고서 내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미국과 일본의 불만이 자명할 것을 알면서 내렸다는 결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외교를 아직도 항쟁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독립적인 국가인지 이미 70여 년이 넘었는데 왜 항쟁의 프레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항쟁 멘탈은 온 나라를 이성을 잃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사결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정당화한 데 있다. 21세기 외교에서 자주와 독립을 강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국가안보회의실의 한 인사는 한·일 무역 갈등의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미국에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상상조차하지 못할 답변을 했다. 대신 그의 방미 이유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했다. 이것이 워싱턴까지 가야했던 사안이었나. 그는 얼마 후 지소미아 갱신 포기와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협의는 9차례의 통화로 이뤄졌다. 두 경우 서로 반대되는 접근방식이 모름지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외교의 현실은 두 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동맹체제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구속을 받는다고 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약을 극복해 자신의 이익과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외교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면모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 또한 세계화와 상호의존이 심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국제분쟁과 갈등문제에서 우리만의 해결법이 없다. 공감과 지지의 확보는 필연적이고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의 신념과 이익 추구가 보장된다. 제 아무리 약소국의 침공을 받아도 이를 독자적으로 격퇴한 나라의 경우는 냉전시기 이후 거의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그런 위협을 가지고 사는 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의 망을 견고하게 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여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 정치 분위기와 여론을 국제사회가 이해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신념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선 말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감성팔이에 젖은 호소로는 역부족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몇 수 앞을 읽을 수 있는 혜안으로 원칙,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2019-09-09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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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지소미아 종료, 변칙 외교, 불투명한 안보 미래
[주재우 교수 ] 외교에는 관행과 법칙이 존재한다. 관행은 국가들이 오랜 기간 외교를 통해 공동으로 축적한 인식을 토대로 세워진 외교의 관습, 절차, 형식, 방법과 의전 등이다. 외교에서 법칙의 의미는 약속의 준수이다. 즉, 체결한 조약과 협정의 법적 효력 생성 이후 최대한 이를 준수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들이 이를 지켜내려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태생적으로 무질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질서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생존권이 강대국의 힘에 희생되거나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들은 외교의 관행과 법칙을 지키려 한다. 작금에 우리나라가 일본 외교에서 보여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오랫동안 견지한 외교적 인식, 관행과 법칙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의 연장 거부 결정으로 응대했다. 한·일 두 나라 각자의 주장과 이유는 자국민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의 실패는 힘과 권력을 대안으로 부른다. 오늘날 현대문명사회의 국가들이 외교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다. 우리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이유로 일본의 신뢰 훼손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누가 봐도 참 간단한 이유다. 틀린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정부의 외교 행태가 대외적인 설득력이 없어 그 후과가 두려워지는 데 있다. 외교적 고립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외교적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안위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우리정부의 외교 행위를 보면서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공산당 식의 외교 전철을 밟는 행보 때문이다. 20세기에 출현한 공산정권들은 전임 정권이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와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등 외국의 모든 자산을 일괄 몰수했다. 이들 공산정권은 전임 정권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잔재 말살을 위해 이 같은 결정과 조치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했다. 이의 가장 비근한 예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에 건국과 동시에 중화민국의 국민당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이른바 ‘불평등조약’을 모두 무효화했다. 또한 중국에 잔존한 국민당정부와 외국의 모든 자본과 자산을 몰수했다. 현 정권의 대일 외교의 처리 방식이 공산당 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외교의 역량 발휘 기회와 국익 추구 노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과거 공산정권은 이전 정권의 모든 외교적 행적(조약, 협정, 부채 등 포함)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적폐청산의 명분 아래 전 정권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했다. 우리 대법원이 7년 동안 유보한 강제징용의 배상판결을 진행시키면서 1965년 한·일협정을 법리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노골화했다.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국내에 있는 이들 기업의 자산매각을 허용했다. 지소미아는 공론화 없이 ‘졸속체결’됐다는 게 종료의 이유다. 탈냉전시기에 국가가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거나 강압적으로 매각하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다. 왜냐면 자본주의시대에서 국가가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의 자산을 몰수·동결·매각하는 조치는 그 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거나 전쟁에 임박했을 경우에만 행해지는 극단적인 외교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대외 신인도와 전략적 신뢰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미국의 동북아전략 구상의 기조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 국가 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다. 여기서 한·일 양국 간에 군사적 동맹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두 나라 간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줄 곧 모색해왔다. 그리고 그 단초를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에서 어렵게 발견했다. 그런 미국에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강한 우려와 실망, 그리고 강력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안보기여 증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궤변에 가깝다. 이유는 간단하다. 백악관, 국방부와 국무부의 외교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 군사외교안보전략 목표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우리정부의 후속전략의 부재에 있다. 후속전략의 부재는 우리 외교가 취한 자세와 태도에서 입증되었다. 외교 갈등은 단기간에 몇 차례의 협의로 해결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안은 예상보다 장기적인 협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외교협상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수십년째 진행되는 중동의 평화협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의 미·중 무역협상도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우리정부의 말대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정치화·외교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본과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일본에 고위급 인사를 두 번 파견하고 한 차례 실무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전과 이후 일본의 협상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회피성 무반응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이나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사후협의 등의 두 가지 트랙에서 전략적 사고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2019-08-24 1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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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일본의 독자 외교 행보 강화와 한국의 과제
[주재우 교수 ] 미국과 일본의 군사·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공조가 심상치 않다. 지난 4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일본을 방문했다. 미·일 정상이 이렇게 매달 만난 사실을 두고 혹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강경책이 미국의 합의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일 양국 정부가 공개한 정상회담의 자료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미·일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양국의 현안과 북한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 등의 정도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와 아베는 미·일 양국의 미래 협력 발전 사안에 집중한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11월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30차례 이상의 전화통화를 비롯해 12차례 이상 회담을 가졌다. 지금까지 트럼프와 아베는 당면한 양국의 과제에 집중하면서 상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미·일은 양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closest ally)’이라고 노골적으로 자부할 정도에 이르렀다. 양국은 탄탄한 공조체제 수립이라는 결실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첫째, 일본의 대(對)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일시적으로나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양국은 정상회담이나 실무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 개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종결된 이후로 미뤄졌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대 미국 자동차 수출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둘째,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일궈낸 결실을 구현시키기 위한 미·일 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트럼프의 순방은 ‘세일즈 외교’로 알려질 정도로 대규모의 투자와 경제 협력 사업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2400억 달러, 일본과 1100억 달러, 한국과 75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구매 규모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방문지인 필리핀에서도 투자와 구매를 요구하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중국과는 무역 협상 타결이 지지 부진하면서 당시 합의된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의 실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과는 정부 차원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극소수 기업의 간헐적 대미 투자만 이루지고 있다. 일본은 2017년의 합의 사항을 보다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무기 구매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트럼프 방일 때 일본은 F-35 스텔스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년 주기로 2020년에 만기하는 미·일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 협의도 5월과 6월 트럼프 방문 때 논의하면서 이의 조기적인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매년 협의하는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셋째, 아베는 1978년 이후 40년 만에 지난 6월 12~14일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했다. 그의 역사적 방문이 트럼프의 묵인보다 지지 하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만은 일본 에너지 자원 수급에 관건이 되는 지역이다. 일본은 원유의 85%와 천연가스의 28%를 이 지역에서 수입한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된 미·일 동맹관계뿐 아니라 트럼프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자처한 데 있다.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아베가 피력했고, 방일 당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정권 교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메시지를 아베가 직접 전하겠다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사이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미·일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조 토대를 마련하는 결실을 올렸다. 사이버 공격의 개념 정의와 방어 문제에 있어 두 나라의 인식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미국과 향후 우주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주정거장 사업은 물론 우주질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더 긴밀한 협력을 결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우리 외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외교 노력이 북한 문제에 매몰되면서 중견국으로서 실질적인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견국 외교론을 펼치며 역할 증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중견국들과의 진부한 협력과 블록화에 집중하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판세를 명확히 인지했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에 적극 참여하면서 ‘질서의 수용자(rule-taker)’ 대신 ‘질서의 구축자(rule-maker)’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런 기회를 북한에 날려보냈다. 일본이 이란 문제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국익을 위해 때로는 ‘하는 시늉(제스처)’이나 행위만 보여주는 ‘뻥카’도 외교에서 먹힐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와 돈독한 신뢰 구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외교로 서로의 간지러운 곳을 알아내고 긁어줄 줄 아는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 구축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상황 변화로 돌출되는 이견은 이런 전제를 토대로 설득력 있고 효율적인 조율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중견국으로서 이제 ‘세계 질서의 구축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의 이슈에 매몰되어 상실해서는 안 된다.
2019-08-13 0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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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지소미아 논란과 위태로운 동북아 안보게임
[주재우 교수 ]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올 11월 연장이 예정된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 구비에 대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꺼내든 대응책이 지소미아 파기다. 이를 두고 대응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결과는 미진할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는 한·미·일 3국간이 어렵게 만든 안보협력 기초에서 우리의 이탈이다. 그러나 대응책의 부적절성과 미진할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질 리 만무하다. 지소미아 파기 조치가 부적절한 이유는 국가 간의 약속 파기를 우리가 자처한 데 있다. 작금의 한·일경제전이 1965년 한일협정서와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일방적인 법리적 재해석과 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또다시 2016년에 맺은 첫 안보관련 협정을 폐기하면 일본의 제재와 보복행위에 힘만 더 실어주는 격이 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 간 합의 파기의 파급 영향은 한·일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국제적 위상, 국가이미지, 대외 신인도와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더 슬기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중관계의 개선 가능성이라는 ‘제로섬’ 전략계산으로 지소미아 파기의 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것 같다. 정부는 2017년 중국에 제시한 사드 ‘3불 정책’의 내용 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근간인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반사이익을 꿈꾸는 것 같다. 이는 지극히 안일하고 순진한 외교적 꼼수에 불과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이 사드의 필요성을 무효화시켜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철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드배치로 한·미·일 안보관계 강화를 우려했던 중국이 지소미아 파기의 대가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지략이 없는 전략적 사고다. 이런 순진한 발상이 위험천만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속셈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외교안보의 최종 목표는 자국의 주변지역 및 국가에서 이른바 ‘외세’를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이런 목표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강권정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3세계의 해방’이라는 전략사상으로 포장되었다. 냉전시기에는 ‘제국주의, 패권정치, 반혁명’ 세력에 대응하는 전략사상으로 재포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1951년 처음으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의 것이고 아시아인들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아시아에서의 외세 배척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2014년 시진핑에 의해 이른바 ‘신아시아안보관’으로 다시 소개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전쟁과 군사적 갈등이 중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북한과 베트남 인민의 해방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미군 척결의 호기로 인식했다. 그래도 참전 결정이 쉽지 않고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이유는 후자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신 때문이었다. 미군이 당시 워낙에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1930년대 이후 오랫동안 묵힌 이른바 ‘9단선’ 개념이 다시 중국의 군사전략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을 근거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9단선’ 내의 해역을 자신의 영해로 획정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방어능력 증강을 위한 해군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9단선’ 내 해군력 증강의 목적은 역내에 대한 외세의 진입, 접근, 침입이나 주둔 기회를 철저히 부정하기 위함이다. 즉, 역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이 반도나 열도 국가라는 지리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이익 수호 전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군사적 노력에 승리의 여신은 지금까지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의 시작과 함께 중국은 5개의 주변 지역 및 국가에서 외세(미국)와 각을 세우고 있었다.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중국은 이미 3개 지역과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척결하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미국 철수(1975), 미중수교로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와 동맹조약 폐기(1979)와 필리핀 국민투표로 미군 철수와 동맹폐기(1991)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제 남은 건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다. 중국은 미·일동맹문제에 있어 아직 유보적이다. 미중수교협상에서도 드러났듯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나 ‘정상국가화’의 군사적 함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미·일동맹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중국은 당연히 북한과 입장이 같다. 북·중 양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의 해결 주장을 전쟁이후 포기한 사실이 없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해결 방안으로 주장하는 ‘쌍궤병행’ 방안에서도 입증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기제 구축을 포함한다. 이 기제의 선결조건의 함정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의 해결에 있다. 이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1992년 미·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김정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안정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액면가로 받아들이기에는 비현실적인 발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체제 하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이런 식의 통일 하에서 미군 주둔의 허용은 북·미동맹으로만 가능해 어불성설이 된다. 둘째, 이와 모순적인 입장을 북한이 견지한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냉전 시기 동안이나 90년대 말 4자회담에서나 지금까지 자신의 안보보장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의 주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 작금의 중국은 영해 방위선을 ‘제1열도선’까지 확대할 기세다. 9단선 방어를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대 미국 해상방어의 완충지역, 즉 방어선의 마지노선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판세는 미국의 수세적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순항한 사실로 위안이 조금 되지만 우리의 안보 현실은 암울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우리의 서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주장했다. 우연인지 2013년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도 서해에 발길을 끊었다. 최근 우리 동해바다의 주권마저 중러 연합세력에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미국이 ‘9단선’이든 ‘제1열도선’이든 중국 ‘영해’ 내에서 중국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제일 근접한 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 한반도다. 정부는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안보게임에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질서 속에서 외교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제3국간 역학관계의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발휘되어야할 것이다.
2019-08-06 0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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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한국, 국제중재 뭐가 겁나나
[주재우 교수 ] 필자는 지난 16일 본지 칼럼('일본의 제재와 구한말 외교의 암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강대국의 반응이 구한말 때의 것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나 자세에서 어떠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와 여당의 구태의연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신친일’로 낙인 찍으려 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지난 3주 동안 보여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무지, 무능력과 무대응 등 이른바 ‘3무(無)’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무지함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한 데서 드러났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반인권’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며 일본의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우리의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 ‘비엔나조약’, ‘국제조약’ ‘국내법’ 간의 공학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으로 일본의 조치가 ‘정치문제에 경제적 보복’, ‘우리 경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즉 우리가 잘나가는 것에 일본이 아니꼽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성을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 또한 미국에게 중재 요청을 막연하게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현재 국제정세와 미국 세계전략의 흐름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함의 방증이다. 22일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만행’설명을 위한 통상전문가대표단을 보낸 모습은 구한말 시대 일제의 식민통치의 만행과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보내졌던 일명 ‘헤이그 밀사’와 흡사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WTO에 파견되는 우리 대표단에 응원을 하고 싶지만 ‘헤이그 밀사’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여론의 호소가 지략을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단서가 보이질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면 제대로 된 지략을 가질 수 없는 결과는 자명하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에서도 지략은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지략이 있었다면 파견 이전에 세계여론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미국 인사들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 입장만 ‘잘 전달’하는 데 시간과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무능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은 자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데서 극치에 이르렀다. 대내적 분열 책략은 기득권이 구한말 때부터 대외적 대응 능력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한 전통적 술수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순신을 언급하면서 죽창가가 나오고 급기야 매국, 친일, 이적, 애국 등과 같은 용어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무능함을 대변하는 언사다. 이제는 비속어 수준의 ‘지레 겁먹고 (일본에) 졸지 말자’는 식의 저급한 표현을 청와대 소속인사가 여과 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무대응적인 정부의 모습은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있은 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기업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뒷받침’의 실질적인 조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일례로, 대내적으로 기업의 규제나 소득주도성장형을 위해 마련된 규제 등의 해소는 배제되어 보인다. 관련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별 완화뿐이었다. 대외적으로도 난관 타개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않지 않다. 그저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은 우리를 처량하게 만든다. (한국이)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조르면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국방자주권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일본과 같이) 옆집의 덩치 큰 놈들한테 맞으면 미국에 또 달려가니 말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지략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정정당당’하게 일본의 규제에 맞서야겠다. ‘촛불혁명’의 정부는 출범부터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정정당당’함을 내세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두렵지 않아야 정상이다. 대통령부터 민정수석까지 모두 법학도 출신이다. 문제가 국제법의 것이든 국내법의 것이든 일본의 조치 이유와 근거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이고 우리의 것이 정정당당하다면 WTO소송부터 일본이 말하는 국제중재까지 마다할 필요가 없다. 법리학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면 국제중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연유로 이마저 회피하고 있다. 우리가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문제에 있어 국제중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속성과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도는 실효적 지배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기 때문에 중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것으로 존속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내쫓지 않는 한 실효적 지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국내 해법에서 부족한 2%가 채워져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자들의 위로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출자를 통한 재단 설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아니 주체가 잘못되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이런 운동을 주도해서 우선적으로 출자한 후 기업에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지략을 펼쳐야 한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인류 가치의 기반에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마다할 일본 기업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국의 원죄는 국민에게 불행과 아픔을 초래한 이에게 있다. 현 정권은 일본과 장기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그 해결의 몫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결국 일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이 모든 매국적 행위의 책임은 ‘3무’로 일관한 선임 정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진정으로 원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9-07-24 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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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일본의 제재와 구한말 외교의 암운
[주재우 교수 ]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치욕을 안겨준 행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해결 방안 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드 관련 제재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폐회 즉시 일본마저 지난 7월 1일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위인사를 워싱턴에 급파하면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러 갔지만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만무할 것이다. 우리 외교가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 모든 사태가 오래전에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북한 감싸기’에 매몰되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책을 일찍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사태’로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동안 동아시아와 중국 문제에는 소홀했다고 인식했다.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 채택 때 우리는 비로소 미국이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줄 알았다. 이로써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경종이 울렸지만 우리는 사대주의 늪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문제, 북한 제재 완화의 중재 문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미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격화될 뿐이었다. 국내정치의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진영싸움이 외교에서 ‘친중’, ‘친미’, ‘반미’, ‘반일’, ‘친북’, ‘대북 강경파’ 등의 분파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묻혀졌다. 전문가들은 학자의 양심까지 팔아먹고 개인의 욕심과 출세를 위해 사대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정신없었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청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우려되었던 구한말의 비극 재현 가능성이 사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1905년 체결된 동 밀약은 표면적으로 미·일 양국이 각각 필리핀과 조선의 식민지화를 서로 용인하는 것을 양해한 것이다. 이들이 서로를 양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장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이들은 필리핀과 조선의 식민지화가 필요했다. 오늘날 제2의 '가쓰라-태프트' 그림자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전략은 밀약과 유사한 목표와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일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부상과 패권야욕에 대한 견제다.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양국 간 전략의 분업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따라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른바 미·일·호주·인도 등 '4자전력협력국가(QUAD States)'를 이끌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에게 한반도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과 임무의 확충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중국의 이동(以東)지역을 견제해야 하는 중책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복선이 깔려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구상은 G-20 정상회의 이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졌다. 비록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에서의 조우가 있었지만 이미 한반도에 드리워지는 암운을 막을 수 없었다. 일본은 7월 1일 우리 전략산업의 관건 품목 세 가지(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들 품목의 수입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 없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작전 수행을 돕기 위한 UN연합사령부의 ‘전략제공국’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는 책자 <2019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를 9일에 발간했다. 여기에서 UN의 후방사령부가 주둔하는 일본의 ‘전략제공국’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미·일 양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 행보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다. 주한미대사와 6자회담의 미국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의 회고록을 보면 2005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개념 구상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동맹국 관계의 판단 기준을 동맹 자체가 아닌 역내 핵심역량국가와의 관계로 전환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역내 국가와의 관계 가치와 중요성을 동맹 차원이 아닌, 일본,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역내 핵심역량국가와 어떤 성격과 성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는 미·일과 호주와 인도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동맹국가 간의 관계 강화 전략 구상이 재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간의 관계(intra-alliance relations) 강화 구상은 어제 오늘에 고안된 것이 아니다. 1955년부터 진행된 숙원사업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당시 SEATO(오늘날의 ASEAN의 전신)를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국내외적인 문제로 실패했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을 부단히 수정하면서 조약의 제약을 완화시킨 이유가 미국의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의 정점에 한국의 사드배치가 있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간 동맹관계의 가장 관건적인 연결고리가 사드배치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체제의 통합이었다. 미국이 당시 대립적인 한·일관계의 중재자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표를 달성한 미·일 양국이 중국의 제재 보복에 뒷짐 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비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따른 사대주의식의 당파싸움이 한국 외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그만큼 외교안보전문가의 역할이 중대하다. 특히 대국을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대국의 목표와 저의를 통찰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 강대국들은 사대주의에 빠진 우리의 진영 인사의 면전에서 감언이설로 우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 따라서 우리 관료나 학자는 사욕과 개인의 영위를 위한 ‘양심팔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미국전문가는 한미동맹 연구자다. 이제 겸손한 자세로 지엽적 관점을 확충해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혜안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중국전문가는 반미감정과 역사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감성팔이’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대통령에 대한 홀대를 홀대라고 말해야 한다.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미·일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매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정정당당한 통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본문제는 더 이상 민족주의에 의존한 국민의 지지 획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같은 극단적인 정치수단은 사활을 걸 만큼의 ‘이판사판’의 의지와 방안이 없으면 결과는 공존이 아닌 자멸임을 직시해야 한다.
2019-07-15 22: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