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
![[주재우의 프리즘] 對中 굽신외교와 對韓 호통외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15/20190215092748805214_518_323.jpg)
[주재우의 프리즘] 對中 '굽신외교'와 對韓 '호통외교'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2021년 6월 9일은 대한민국 대중외교사에서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 외교부장이 전례없이 모욕적이고 내정간섭식 발언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를 지난 31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많은 중국 외교 문헌과 기록물을 읽었지만 중국이 상대 국가에 이런 수준의 모욕을 준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5월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만문제가 언급이 되었다. 이에 우리 여론은 적지 않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렸다에서부터 대만문제 언급의 연유가 무엇인지, 중국의 보복제재 가능성 등, 나라와 국익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충정어린 비판의 목소리였다. 정부는 이에 즉답을 피하고 여론과 국민의 우려를 진화시키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에서부터 외교장관, 청와대까지 중국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이들의 진화에 힘을 실어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해명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함도 밝혀졌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이다. 중국 측이 통화내용을 이같이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로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10가지 공동인식’을 공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런 기습적인 행위를 벌이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화내용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인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불만이 커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언사는 가히 내정간섭이라고 할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 첫째, 중국은 우리의 늦장 보고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난 23일에 귀국했는데 우리 외교장관의 연락이 근 20여일 만에 이뤄진 데에 대해 잘못을 추궁한 것이다. 그의 화두가 훈계조로 시작했다. 그는 “근래에 세계와 지역 정세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 적시에 소통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때 제때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뜻이었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의 협력 강화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그는 인태전략이 냉전적 사고가 충만하기에 집단적 대결 구도를 추동한다고 인태전략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는 지역 평화의 안정적 발전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훈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혼을 냈다. 이는 우리 언론의 번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어의 의미와 뉘앙스는 이보다 더 혹독했다. 우선 “옳고 그름을 가려야”하는 문장의 번역에서 중국의 불만 수준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왕이의 중국어 발언을 직역하면 “옳고 그름, 곱고 곧음”, 즉 시시비비와 왜곡과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타한 것이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과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질책성 발언이었다. 즉,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회초리를 들은 것이다. 셋째, 우리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상기한 왕이의 발언을 우리는 “정치적 공감대”와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번역했다. 우리의 번역문이 제시한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공통의 정치적 인식(政治共識)”을 “성실하게 지켜야(信守)”함이 더 정확하다. 즉, 중국과 일치된 정치적 인식을 가졌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우리와 중국의 ‘공통의 정치적 인식’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과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해 대통령이 인식과 입장을 같이함을 밝힌 것을 지키라는 의미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이 같은 주문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2019년에 중국은 이를 두 번의 기회를 통해 경고했다.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12월 왕이는 우리 외교장관의 면전에서 지적했다. 그는 “중·한 협력이 상호이익으로 ‘윈-윈’하는 것이기에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본지 2019년 12월 13일 “한중관계 부풀리기 이제 그만” 참조). 따라서 왕이의 발언은 미국에 경사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함구하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국에 은혜를 베푸는 식의 발언에 우리는 토를 달지도 못했다. 그는 중·한 간의 “패스트 트랙”을 잘 활용해 필수 인력의 왕래를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2020년 6월부터 한·중 양국이 필수적인 경제활동과 기업인의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우리 정부와 언론이 중국의 호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인 11월 11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시켜버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과는 완전한 중단이다. 얼마 뒤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2월 1일부터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코로나 검사결과뿐 아니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은 항의는커녕 해명조차 요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동일한 조건을 중국 입국자에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왕이 방한의 교훈: 냉철한 대중(對中) 외교가 필요하다” 참조). 그럼에도 우리 외교장관은 또다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함구하며 왕이의 훈계를 받드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이 통화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중관계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뻔했다. 정부가 이를 덮어버리는 데 전념한 끝에 국민은 농단당한 기분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외교부 장관, 외교부 대변인과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가 중국과 현재 소통도 잘 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될 턱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화 한 통화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선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문제에 관해 국민을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과는 평소에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며 대사관 차원에서도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다음 날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변인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임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답방에 대한 미련을 다시 밝혔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개로 한·중 양국 간에 소통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외교부의 안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전략에 편향되는 것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미·중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왕이가 우리보고 상황 판단을 잘하라는 대목에서 이 또한 거짓으로 탄로 났다. 셋째,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중국과 우리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5월 25일 정의용 외교장관은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만문제의 언급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중국 측에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에 대만문제로 ‘불장난 하지 말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그의 짐작이 틀린 것이 드러났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데 대한 중국의 예상 반응을 밝혔다. 즉,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에 그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고 일축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중국의 역풍을 사전에 감지라도 한 듯 한 여당 국회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여당 의원의 중국 사대주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중국의 보복성 제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반중전선에 동참하는 행동이 감지되면 중국은 제재로 응대할 것이다. 제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오는 피상적인 제재 이외에 중국 내에서의 제재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에 이끌려 가면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외교와 주권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우리 외교장관은 국가안보실장 때부터 이런 악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6월 9일에 보인 비외교적이고 직설적이고 훈계조의 언사는 한중외교사에서 국치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6-16 14:00:00
-
[주재우의 프리즘] 같은 듯 다르다..바이든과 시진핑의 다자주의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작금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시대로 묘사된다. 이 경쟁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어진 양국 간 공방에서 나오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외교적 레토릭(수사)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왜 싸우는지 명확하지 않다. 미·중 두 나라 모두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에 모두 동조하는 입장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이 사용하는 다자주의 레토릭에 담긴 함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중심의 자유 국제질서의 수호가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의 정정이 시급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빚어진 무역 시비의 대항마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웠다. 미·중 양국이 오늘날 서로 주장하는 다자주의의 의미가 각기 다르고 이의 실천 과정에서 채택된 전략 또한 각기 다르다. 왜냐면 이를 통해 각기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하지 못한 우리는 중국과의 회담 자리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다자주의는 미 외교 의제의 우선순위에 다시 올라왔다. 그는 유세기간 때부터 전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다자협의체를 무시한 정책을 폐기한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의 일환으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란 핵합의를 재생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다자기구를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역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이익과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역시 미국과 무역 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 중심의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임을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두 나라의 주장에서 교집합이 형성된다.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개념의 내용과 목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령, 중국의 다자주의는 비록 짧으나 나름의 역사와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 중국의 다자주의에는 중국의 전통 특색이 강하다. 우선 미국을 배제한다. 중국이 주창한 다자협의체의 출범에 미국을 공식적으로 먼저 초청한 적이 없다. 이의 비근한 예로 상해협력기구(SCO, 1996년 출범), 보아오 포럼(2001년), 한·중·일 정상회의(2008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2014년)' 정상회의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는 주변지역이다. 중국의 다자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대부분 중국 주변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미다. 물론 원거리 국가와도 이를 마다하지는 않는다. 이의 가장 비근한 예로, 중국-아프리카 포럼(China-Africa Forum)이나 중국-유럽 간에 운영되는 다양한 포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다자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개체는 지역 차원의 것으로, 그 이유는 중국의 전략 목표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상기한 두 개의 특징에서 보면,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의도는 주변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하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건국 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장기적인 국정 최대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목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미국 세력 척결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중국 주변지역에 미국의 세력 확장이나 새로운 진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개방(open)적이며 포용(inclusive)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not legally-binding) 느슨한(loose)’한 다자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미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자주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관행을 보여 왔다. 미국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나라로서 국제기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으면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유엔 산하기관이나 수많은 조약에 미 정부가 가입했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특히 지역다자주의를 중국의 원대한 ‘중국몽(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단으로 인지한다. 즉, 최소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화질서의 수립을 구현하려는 목표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계산이 복선에 깔려 있다. 이 경우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배척하는 데 지역다자주의의 전략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다자주의 전략에 맞서 대응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핵심 내용이다. 이전까지 미국의 다자주의가 더 개방적이며 포용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국제기구가 되었든 지역 다자협의체가 되었든, 미국은 최대한 모든 잠재적 구성원을 포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설립한 유엔과 그 산하기관, 그리고 WTO에서부터 지역차원에서 추구되었던 수많은 지역개발은행, APEC 등이 이의 방증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자주의가 중국에게 배타적으로 느껴진 이유도 있다. 미국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제시한다. 즉,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시장경제 등 자유 국제질서의 가치와 이념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환영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다자협의체와 다자기구에 대해서는 그 지배구조가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가입 원칙으로 오래 견지되어왔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개발은행들이었다. 지역 국가의 주도로 설립된 이들 은행의 지배구조가 상기한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가입도 결정되었다. 이들 중 미국이 가장 늦게 가입한 지역개발은행은 아프리카개발은행으로 약 20년이 걸렸다. 라틴아메리카를 자신의 ‘후원(後園)’으로 여기지만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의 가입도 10년 후에 이뤄졌다. 가장 빠르게 가입한 은행은 유럽개발은행(EBRD)이었다. 이 역시 러시아에 대한 차관 및 지원금 문제를 놓고 EU와 협상을 벌였다. 결국 미국은 은행 설립 6개월 후에 가입했다.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는 과거와 성격이 바뀌었다. 가치와 이념의 공유라는 전제조건은 같다. 문제는 이를 중국이 수용하느냐이다. 냉전 때와 같이 미국이 내세운 가치와 이념이 중국과 대척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역시 중국과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관건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누워야’ 한다. 다시 말해, 다자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다자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핵심 다자주의 전략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에서 이들 다자협의체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만을 배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듯 중국이 자유 국제질서와 보편적 인류가치,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대목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중 사이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자유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미국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다자주의의 근본 가치를 중국 스스로가 폄훼하고 훼손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다자주의는 이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이기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징벌 조치는 필요하다. 사전학적 의미에서 다자주의는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가 환영할 만한 외교 전략이자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의 존재를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향하는 목표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 확립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양분화를 방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견지하는 가치와 이념의 수호 없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5-31 15:02:00
-
[주재우의 프리즘] 유럽 열강 아시아 집결, 中타도 외치는데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유럽 강국들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1977년 미국이 세운 반공산주의 안보체제인 동남아조약기구(SEATO)에서 떠난 후 약 40년 만의 귀환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이 이들의 복귀를 추동하고 있다. 이들의 회귀가 심상치 않은 이유가 군사적 요인 때문이다. 유럽 강국이 국제질서의 수호와 지역 안정 및 안보를 명목으로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중 유독 눈길을 끈 활동이 최근에 있었다. 일본과 독일은 4월 13일에 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가졌다. 2018년 프랑스가 인태전략 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후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전략 보고서를 출간했다. 독일은 작년 9월 ‘인태전략 가이드라인’, 네덜란드는 11월에 ‘네덜란드와 EU의 인태전략 협력 가이드라인’을, 영국은 지난 3월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4월 19일에 인태전략에 대한 유럽의 비전과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의 공통된 관심은 인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이다. 즉, 향후 100년 동안 지역의 법치에 의거한 국제질서와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 안정이 세계에 관건적인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유럽강국들은 자신의 지경학적 전략이익을 위해 지정학적 전략 개입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유럽이 오랜 역사 동안 지켜온 ‘대륙적 현실주의(Continental Realism)’ 사상에 기반한 것이다. 이들의 정치적 명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더 이상 ‘강자에 의한 통치(the rule of a strong)’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자’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노력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유럽의 전략이익에 치명적이라는 게 이들의 당위적 논리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본과 독일은 양국의 우호관계 160주년을 기념해 2+2 회담을 가졌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인태지역에서 전략적 협력 기회를 다시 모색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주지하듯 이들은 패전국의 멍에 때문에 지역은 물론 세계 차원에서의 군사 활동과 국방 협력을 금기시했다. 이런 족쇄를 스스로 풀려는 이들의 노력이 이번에 가시화, 공식화됐다. 양국은 인태전략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양국의 협력에는 군사장비 등 군사 분야 협력사안도 포함됐다. 군사 활동에서도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은 독일 측에 호위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오는 8월에 자국의 군함을 2002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첫 항해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양국간 협력의 명분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독일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독일이 무역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8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세계무역에서 인태지역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 이 중 중국과의 무역은 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인태전략의 참여를 역내 무역 시장의 확대 기회로 정당화한다. 일본과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일치한다. 인태전략에 내재적인 피상적 이유와 목적 외에도 정치적 전략 목표가 동일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유엔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노린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유엔을 창설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이 주축을 이룬다. 이밖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영국은 4월 30일에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출정시켰다. 영국의 항모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항행하면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미국 호위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와 오는 5월 11-17일 합동군사훈련을 가진다. 프랑스는 인태지역에 자신의 령(領)으로 규정된 10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 8000명의 상륙작전부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군사적 기동력을 이미 갖췄다. 유럽 국가들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중국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중국이 자신의 바다로 규정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이들이 헤집고 다닐 것이 자명하다. 서구가 아시아에 몰려와 집단으로 군사적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영국이 1840년 중국과의 아편 전쟁 이후 이들은 삼삼오오 식으로 군사적 연합을 진행했다. 1900년에 들어서 결국 이들은 이른바 ‘팔련군(8개국 연합군)’의 방식으로 중국 ‘의화단의 난’을 진압했다. 동남아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SEATO가 1955년에 출범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목적이 공통적이다. 전자는 성공적이었지만 후자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면서 1977년에 해체됐다. SEATO의 핵심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가 SEATO의 취지와 목적(중국 공산주의 확장 억지) 요구에 군사적으로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미국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당시 처한 상황에서 SEATO에 제대로 공헌하지 못했다. 요구되는 군사력을 제공할 여력이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을 우선시해야만했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여력을 여기에 전부 쏟아부어야했다. 베트남전쟁을 억지하는 데 SEATO가 집단안보체제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미국이 혼자 전쟁을 감당하게된 이유이다. SEATO에 함께 참여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인태전략’을 이유로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역내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군사적 행보를 정당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해외 군사 활동이 금기시되었던 일본과 독일이 ‘인태전략’을 빌미로 손을 잡았다. 그만큼 세계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팽창의 전략적 함의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 바라보기’에 함몰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인태전략’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아직도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경제적 연계성만 강조하며 이 영역에서만의 협력 의사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경제협력이 역내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의 안정과 질서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강한 역내 리더십이 존재할 때 유지되고 보호된다. 그래야만 질서와 이를 수반하는 제도와 규범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역내 안정과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연유를 망각할 정도의 불감증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남중국해의 해상전략이익이 유럽에 관건이라는 주장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역으로 우리가 ‘인태전략’에 보여준 미온적인 자세와 언행은 국제사회에서 납득이 안 될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상전략이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실감해야할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국익과 발언권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한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5-03 15:05:00
-
[주재우의 프리즘] "무력으로 조국통일" 김정은 믿는 구석이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바이든 행정부는 월말에 '북한정책검토(North Korea Policy Review)'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잠정적인 제목일지언정 북핵 문제에만 집중하는 보고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행정부이기에 북한 인권이 부각될 것이다. 북핵 문제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두 현안을 어떻게 연계하여 하이브리드적인 대북전략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간파라도 하듯 북한은 연신 바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1월 5일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대내외환경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대내적으로는 북한 인민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으로 중단 없는 병진노선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행보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새로운 미 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강대강(强對强), 선대선(善對善) 전략’을 구사할 것을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에 만족치 않고 핵무기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절반의 승리’를 가졌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반도 통일 관련 당 규약을 개정하는 계기로 삼았다. 새로운 당 규약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길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2019년 8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군이 더 이상 북한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전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수사(修辭)가 재생되는 것 같았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기라도 하듯 북한은 열병식을 혹한에도 강행했다. 당 대회 폐막과 함께 1월 14일 밤에 진행했다. 다수의 신형 핵무기 운반체가 선을 보였다. 이후 작년 4월부터 참아왔던 도발을 지난달에만 두 차례 감행했다. 21일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 25일에는 사거리 450㎞짜리 신형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를 향해 쐈다. 이로써 김정은은 공을 미국에 넘겼다는 식의 여유를 가지면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결의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고 제재로 북한 경제는 타격 받을 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경제적 자력갱생을 추구하겠다니 말이다. 게다가 더 강한 핵무기의 부단한 생산도 선포했다. 통일방식도 무력사용을 정당화했다. 북한이 무엇을 믿고 저런 식의 발언을 내뱉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믿는 구석 없이 북한이 이런 호언장담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궁금증의 해답은 역시 중국에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특수한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관계의 특수성은 동맹을 뛰어 넘는다. 비록 혹자는 이들 관계가 중국 외교 당국에 의해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고 정의된 사실로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외교 당국의 시각이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관계라는 특수성을 무시하는 순진한 반응이다. 즉, 이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관계는 당 차원의 관계가 국가와 정부의 것에 군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사회주의국가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당’이 아닌 ‘국가’를 주체로 보는 것이다. 현실정치에서는 국가를 영도하는 상위 행위자인 ‘당’ 차원에서 보면 정상적인 ‘국가 관계’는 ‘당 대(對) 당 관계’의 하위 개념이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당관계는 그야말로 특수한 관계라는 뜻이다. 중국 외교 당국에서 북·중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묘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의 상황적 배경 때문이다. 즉, 북·중 양국이 경제 협력 사업을 당 관할에서 정부 소관의 것으로 2005년에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중국 정부 부처는 대북관계를 일종의 국가관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공산당 차원에서 보면, 북·중관계는 여전히 특수하다. 중국공산당은 양국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치부한 사실이 없다. 북한노동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냉전시기에 양당은 양국관계를 ‘혈맹’으로 묘사했다. 2000년도에 와서야 이런 냉전시대의 표현방식이 사라졌다. ‘전통적 우호관계’로 이를 대체했다. 북·중 양당의 지도자들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양당,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귀중한 공동 자산(財富)’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세세대대가 계승해야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중 양국의 특수한 관계가 유지된다. 북·중 양국의 의지는 지난 3월 23일 김정은과 시진핑의 구두친서로 재확인됐다. 두 사람은 북·중공조를 강화할 태세를 보였다.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자신했다. 중국 측도 2005년부터 견지한 북·중전통우호관계가 양국 공동의 ‘귀중한 자산(共同的財富)’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중국은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관계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에 천명한 이른바 ‘3개의 불변(三個不變) 사항’(이하 ‘대북 3불’)이다. 북한에게 통일은 국정 최대 목표이다. 시진핑의 북한 3불은 북한 생존을 보장하는 중국 측의 약속이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이 외세의 간여 없이 우리 민족끼리 독립·자주적이고 평화롭게 이를 이루면 전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함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데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진하게도 이를 액면가로 받아들여왔다. 중국이 북한에게 속삭이는 것과 우리의 면전에서 하는 발언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1980년 고려연방제를 통일의 방식으로 공식 채택한 후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의 지지가 위험한 이유는 이의 전제조건이 오늘날 북·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2년에 유엔총회에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지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북한문제”의 해결 전제조건으로 1975년 채택된 UN총회 결의안 3390B호의 즉각적인 이행을 덧붙였다. 이는 유엔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관 당사국의 담판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에도 이 같은 조건 하에서 북한의 연방제 지지를 재천명했다.(<중외관계사 사전(中外关系史辞典)>, 1992년 출판, 119쪽). 이는 2017년에 중국이 비핵화 방식 중 하나인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평화협정을 포함시킬 수 있었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지지 입장이 유효한 사실은 오늘날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우리에게는 남북간 자주평화통일을 언급해왔지만 남측이 북한의 통일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복선을 숨기고 있다. 이를 우리의 역대 정부와 지도자들이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소리로만 순진하게 들었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2017년의 이른바 ‘3불(不)’원칙을 견지한다. 북한에도 중국은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대북 3불’ 사항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불변 입장 세 가지를 뜻한다. 즉, 중·북관계의 공고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중국의 대북 우호와 우정,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불변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당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그가 미국에 배짱있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했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로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기도 했다. 즉, 북·미관계 개선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 생존 대안으로 중국에 회귀(의존)할 수 있다며 경고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 중국을 믿고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것을 암시한다. 핵무기 강국으로의 도약도 중국과 함께할 수 있다는 셈법이 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마음 놓고 도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도발로 ‘벼랑 끝 전술’의 기대 효과를 또 한 번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과 이의 대가로 평화협정을 고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재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을 믿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필수물자를 중국에서 조달하면 된다. 그리고 내수 진작을 자력갱생의 방도로 지난 6일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회의에서 김정은이 역설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생존 해법은 중국에 있다. 이런 전략적 옵션이 분명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셈법도 복잡하게 됐다. 인권과 북핵의 교집합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한·미·일 협력과 대중 압박 공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국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대북 도전과제의 평화로운 해결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4-12 03:34:23
-
[주재우의 프리즘] 쿼드 實利 잃고 美 한국 패싱....참 나쁜 시나리오 접근?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다. 이른바 ‘외교국방(2+2)’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은 5년 만에 처음 열렸다. 그리고 두 장관이 우리나라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두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양국 간 회담에서 불협화음이 생생하게 언론을 타고 드러났다.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에 대한 미국의 우리나라 참여 요청 여부에서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2+2의 공동성명문에서 누락된 문제까지 한미 양국 간의 의견 불일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판세를 오독한 데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는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궁금해했다. 이에 대한 추측 분석이 난무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력화에서부터 쿼드의 확대(이른바 ‘쿼드 플러스’) 가능성과 우리의 포함 여부까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우리의 분석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자세로 일관됐다. 이번 2+2 회의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사전 준비에 소흘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와 중국이 누락된 사실에서 드러났다. 사전 조율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럼 우리는 왜 대비하지 못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도 그러한 것이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당국은 이를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 행정부가 조성하려는 외교 판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부의 외교 입장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의 임명절차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장관 지명자는 1월 19일에 미 상원 인준 청문회를 가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월 26일에 취임했고 2월 18일에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직후 3월 3일 백악관은 유례없는 <잠정 국가안보지침(Interim NSS Guidance)> 보고서를 출판했다. 3월 10일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참석했다. 12일에는 첫 쿼드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15-16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미·일 2+2의 결과보고가 발표되었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의 발언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급 유무에만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 관련 발언이 적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결론은 경솔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자유민주진영의 연대와 함께 인태전략과 쿼드의 근간인 중국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인권, 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접근전략은 한 가지 결론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슈를 공략하기 전에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에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결의와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쿼드 4개국, 필리핀,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인도태평양전략은 물론 쿼드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국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한 미국은 이들의 국익을 위해 기여할 결의를 밝혔다.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은 역내 국가들이 ‘강압에 의해 (행동이) 구속 받지 않는(unconstrained by coercion)’ 지역을 구현하는 것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선언했다. 즉, 이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유사입장 국가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이런 미국의 결의는 연대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발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가령 중국의 제재 때문에 참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참여 문제가 제기된 작년 9월부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의 반발과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처사다.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가령,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그 범주 내에서 협력의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협력에는 문제가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보장 문제가 무역의존국인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에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가 있다. 이는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지정학적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 지경학적 이익의 수호는 이에 상응하는 지정학적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다자협력이다. 쿼드와 인도태평양에 유보적인 정부의 입장은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 2+2 회의 결과를 담은 한·미 외교·안보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중국 견제에 대한 발언 또한 실종됐다. 한·미 간의 첨예한 이견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외교에서 언어는 인식의 일치 수준을 증명한다. 인식의 일치 여부는 언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식의 일치야말로 행동을 같이할 수 있다는 의지의 근간이자 척도다. 의지에 대한 결의는 외교로만 확인될 수 있다. 외교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의 평화적 수단이 되는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종 사건에 대한 정의용 외교장관의 설명은 궁색했다. 외교적 자충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는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가 핵무기를 이미 다 퇴출시켰고 이제 북한만 “우리와 같이 비핵화”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에서 더 올바른 표현으로 통용됨을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특히 남한에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된 1992년 이후에는 말이다. 북·미 첫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서 제3항도 예외는 아니다.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의 주체를 간과하면 오독의 소지가 있다. 주체는 북한이다. 따라서 논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비핵화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만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충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잘못된 주장 때문에 공동성명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명기됐다. 이제 북한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더 이상 북핵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 과거에 비해 비핵화의 수순과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대상 목표로 명확히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우리의 이견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중국 일변도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국 패싱이 또다시 재연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미국 측이 지난 세 차례의 북·미회담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 주장을 간접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다자외교에서 최선의 포석은 초기 때부터 참여하면서 많은 지분을 챙기는 것이다. 제도와 규범 설정에 참여함으로써 ‘룰 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물론 우리의 영향력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백신 파트너십 외교, 핵심적인 신흥 기술 협력 실무그룹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무그룹을 설립했다. 쿼드 참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의 비군사적 협력에 방점을 둔 신남방 정책과 쿼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두번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심각히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2021-03-23 03: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