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
![[주재우의 프리즘] 무원칙.무논리.무사고 외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15/20190215092748805214_518_323.jpg)
[주재우의 프리즘] 무원칙.무논리.무사고 외교
[주재우 교수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졸속 의사결정이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우리 외교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가? 우려스럽지만 무원칙, 무논리, 무사고(無思考)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하자들은 최근 대일 무역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갱신 포기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에서 무원칙, 무논리, 무사고는 무목표, 무정책, 무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무목표, 무정책, 무전략이다 보니 무원칙, 무논리에 무사고적인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시간의 여유와 인내 없이 조급하게, 성급하게, 신속하게 이뤄져 졸속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에 희생되는 것은 국민뿐이다. 정부가 설명과 이유 없이 졸속 외교를 펼치려니 선동과 선전의 수단과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도 모르던 국민들은 정부가 선동과 선전을 위해 선택한 자극적인 단어와 용어에 격분하게 되고 사회는 곧 양분화되어 서로 간 험담하고 물어뜯는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우리 경제의 부담과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의 선동에 국민은 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감정싸움에 매몰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여론이 정부에 1%만 유리하게 나와도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이라며 정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한다. 그런데 정부 인사의 발언에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알면서 우리 국민의 반응과 행태를 이용해 정부의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다. 이런 발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국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민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고민의 부재는 결국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관철하는 데 있어 선동과 동원과 같은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런 고민 없이 군중의 동원과 선동에만 의존해 정책을 밀고 나가는 통치체제를 우리는 독재, 전체주의, 권위주의라고 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독재 통치 형태의 특징은 정부의 소신과 신념이 국민의 것과 일치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여론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것을 종종 목격해왔다. 민주주의정치에서 정쟁과 논쟁을 하는 이유는 반대 의견과의 입장 차이 축소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나라에 더 건설적이고 유익한 의견과 제언을 모든 진영에서 유추해 국익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 갱신 포기의 후과와 관련된 질문 중 우리 국방장관의 해답은 경악스러웠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니아 갱신 포기 결정을 반길 나라의 질문에 그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라고 답했다. 이를 알고서 내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미국과 일본의 불만이 자명할 것을 알면서 내렸다는 결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외교를 아직도 항쟁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독립적인 국가인지 이미 70여 년이 넘었는데 왜 항쟁의 프레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항쟁 멘탈은 온 나라를 이성을 잃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사결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정당화한 데 있다. 21세기 외교에서 자주와 독립을 강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국가안보회의실의 한 인사는 한·일 무역 갈등의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미국에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상상조차하지 못할 답변을 했다. 대신 그의 방미 이유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했다. 이것이 워싱턴까지 가야했던 사안이었나. 그는 얼마 후 지소미아 갱신 포기와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협의는 9차례의 통화로 이뤄졌다. 두 경우 서로 반대되는 접근방식이 모름지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외교의 현실은 두 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동맹체제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구속을 받는다고 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약을 극복해 자신의 이익과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외교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면모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 또한 세계화와 상호의존이 심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국제분쟁과 갈등문제에서 우리만의 해결법이 없다. 공감과 지지의 확보는 필연적이고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의 신념과 이익 추구가 보장된다. 제 아무리 약소국의 침공을 받아도 이를 독자적으로 격퇴한 나라의 경우는 냉전시기 이후 거의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그런 위협을 가지고 사는 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의 망을 견고하게 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여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 정치 분위기와 여론을 국제사회가 이해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신념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선 말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감성팔이에 젖은 호소로는 역부족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몇 수 앞을 읽을 수 있는 혜안으로 원칙,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2019-09-09 14:05:00
-
[주재우의 프리즘] 지소미아 종료, 변칙 외교, 불투명한 안보 미래
[주재우 교수 ] 외교에는 관행과 법칙이 존재한다. 관행은 국가들이 오랜 기간 외교를 통해 공동으로 축적한 인식을 토대로 세워진 외교의 관습, 절차, 형식, 방법과 의전 등이다. 외교에서 법칙의 의미는 약속의 준수이다. 즉, 체결한 조약과 협정의 법적 효력 생성 이후 최대한 이를 준수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들이 이를 지켜내려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태생적으로 무질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질서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생존권이 강대국의 힘에 희생되거나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들은 외교의 관행과 법칙을 지키려 한다. 작금에 우리나라가 일본 외교에서 보여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오랫동안 견지한 외교적 인식, 관행과 법칙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의 연장 거부 결정으로 응대했다. 한·일 두 나라 각자의 주장과 이유는 자국민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의 실패는 힘과 권력을 대안으로 부른다. 오늘날 현대문명사회의 국가들이 외교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다. 우리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이유로 일본의 신뢰 훼손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누가 봐도 참 간단한 이유다. 틀린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정부의 외교 행태가 대외적인 설득력이 없어 그 후과가 두려워지는 데 있다. 외교적 고립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외교적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안위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우리정부의 외교 행위를 보면서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공산당 식의 외교 전철을 밟는 행보 때문이다. 20세기에 출현한 공산정권들은 전임 정권이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와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등 외국의 모든 자산을 일괄 몰수했다. 이들 공산정권은 전임 정권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잔재 말살을 위해 이 같은 결정과 조치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했다. 이의 가장 비근한 예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에 건국과 동시에 중화민국의 국민당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이른바 ‘불평등조약’을 모두 무효화했다. 또한 중국에 잔존한 국민당정부와 외국의 모든 자본과 자산을 몰수했다. 현 정권의 대일 외교의 처리 방식이 공산당 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외교의 역량 발휘 기회와 국익 추구 노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과거 공산정권은 이전 정권의 모든 외교적 행적(조약, 협정, 부채 등 포함)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적폐청산의 명분 아래 전 정권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했다. 우리 대법원이 7년 동안 유보한 강제징용의 배상판결을 진행시키면서 1965년 한·일협정을 법리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노골화했다.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국내에 있는 이들 기업의 자산매각을 허용했다. 지소미아는 공론화 없이 ‘졸속체결’됐다는 게 종료의 이유다. 탈냉전시기에 국가가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거나 강압적으로 매각하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다. 왜냐면 자본주의시대에서 국가가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의 자산을 몰수·동결·매각하는 조치는 그 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거나 전쟁에 임박했을 경우에만 행해지는 극단적인 외교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대외 신인도와 전략적 신뢰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미국의 동북아전략 구상의 기조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 국가 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다. 여기서 한·일 양국 간에 군사적 동맹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두 나라 간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줄 곧 모색해왔다. 그리고 그 단초를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에서 어렵게 발견했다. 그런 미국에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강한 우려와 실망, 그리고 강력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안보기여 증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궤변에 가깝다. 이유는 간단하다. 백악관, 국방부와 국무부의 외교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 군사외교안보전략 목표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우리정부의 후속전략의 부재에 있다. 후속전략의 부재는 우리 외교가 취한 자세와 태도에서 입증되었다. 외교 갈등은 단기간에 몇 차례의 협의로 해결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안은 예상보다 장기적인 협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외교협상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수십년째 진행되는 중동의 평화협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의 미·중 무역협상도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우리정부의 말대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정치화·외교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본과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일본에 고위급 인사를 두 번 파견하고 한 차례 실무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전과 이후 일본의 협상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회피성 무반응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이나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사후협의 등의 두 가지 트랙에서 전략적 사고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2019-08-24 19:48:36
-
[주재우의 프리즘] 일본의 독자 외교 행보 강화와 한국의 과제
[주재우 교수 ] 미국과 일본의 군사·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공조가 심상치 않다. 지난 4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일본을 방문했다. 미·일 정상이 이렇게 매달 만난 사실을 두고 혹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강경책이 미국의 합의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일 양국 정부가 공개한 정상회담의 자료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미·일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양국의 현안과 북한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 등의 정도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와 아베는 미·일 양국의 미래 협력 발전 사안에 집중한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11월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30차례 이상의 전화통화를 비롯해 12차례 이상 회담을 가졌다. 지금까지 트럼프와 아베는 당면한 양국의 과제에 집중하면서 상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미·일은 양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closest ally)’이라고 노골적으로 자부할 정도에 이르렀다. 양국은 탄탄한 공조체제 수립이라는 결실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첫째, 일본의 대(對)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일시적으로나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양국은 정상회담이나 실무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 개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종결된 이후로 미뤄졌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대 미국 자동차 수출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둘째,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일궈낸 결실을 구현시키기 위한 미·일 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트럼프의 순방은 ‘세일즈 외교’로 알려질 정도로 대규모의 투자와 경제 협력 사업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2400억 달러, 일본과 1100억 달러, 한국과 75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구매 규모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방문지인 필리핀에서도 투자와 구매를 요구하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중국과는 무역 협상 타결이 지지 부진하면서 당시 합의된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의 실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과는 정부 차원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극소수 기업의 간헐적 대미 투자만 이루지고 있다. 일본은 2017년의 합의 사항을 보다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무기 구매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트럼프 방일 때 일본은 F-35 스텔스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년 주기로 2020년에 만기하는 미·일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 협의도 5월과 6월 트럼프 방문 때 논의하면서 이의 조기적인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매년 협의하는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셋째, 아베는 1978년 이후 40년 만에 지난 6월 12~14일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했다. 그의 역사적 방문이 트럼프의 묵인보다 지지 하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만은 일본 에너지 자원 수급에 관건이 되는 지역이다. 일본은 원유의 85%와 천연가스의 28%를 이 지역에서 수입한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된 미·일 동맹관계뿐 아니라 트럼프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자처한 데 있다.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아베가 피력했고, 방일 당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정권 교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메시지를 아베가 직접 전하겠다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사이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미·일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조 토대를 마련하는 결실을 올렸다. 사이버 공격의 개념 정의와 방어 문제에 있어 두 나라의 인식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미국과 향후 우주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주정거장 사업은 물론 우주질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더 긴밀한 협력을 결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우리 외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외교 노력이 북한 문제에 매몰되면서 중견국으로서 실질적인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견국 외교론을 펼치며 역할 증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중견국들과의 진부한 협력과 블록화에 집중하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판세를 명확히 인지했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에 적극 참여하면서 ‘질서의 수용자(rule-taker)’ 대신 ‘질서의 구축자(rule-maker)’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런 기회를 북한에 날려보냈다. 일본이 이란 문제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국익을 위해 때로는 ‘하는 시늉(제스처)’이나 행위만 보여주는 ‘뻥카’도 외교에서 먹힐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와 돈독한 신뢰 구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외교로 서로의 간지러운 곳을 알아내고 긁어줄 줄 아는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 구축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상황 변화로 돌출되는 이견은 이런 전제를 토대로 설득력 있고 효율적인 조율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중견국으로서 이제 ‘세계 질서의 구축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의 이슈에 매몰되어 상실해서는 안 된다.
2019-08-13 03:09:45
-
[주재우의 프리즘] 지소미아 논란과 위태로운 동북아 안보게임
[주재우 교수 ]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올 11월 연장이 예정된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 구비에 대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꺼내든 대응책이 지소미아 파기다. 이를 두고 대응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결과는 미진할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는 한·미·일 3국간이 어렵게 만든 안보협력 기초에서 우리의 이탈이다. 그러나 대응책의 부적절성과 미진할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질 리 만무하다. 지소미아 파기 조치가 부적절한 이유는 국가 간의 약속 파기를 우리가 자처한 데 있다. 작금의 한·일경제전이 1965년 한일협정서와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일방적인 법리적 재해석과 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또다시 2016년에 맺은 첫 안보관련 협정을 폐기하면 일본의 제재와 보복행위에 힘만 더 실어주는 격이 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 간 합의 파기의 파급 영향은 한·일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국제적 위상, 국가이미지, 대외 신인도와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더 슬기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중관계의 개선 가능성이라는 ‘제로섬’ 전략계산으로 지소미아 파기의 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것 같다. 정부는 2017년 중국에 제시한 사드 ‘3불 정책’의 내용 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근간인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반사이익을 꿈꾸는 것 같다. 이는 지극히 안일하고 순진한 외교적 꼼수에 불과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이 사드의 필요성을 무효화시켜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철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드배치로 한·미·일 안보관계 강화를 우려했던 중국이 지소미아 파기의 대가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지략이 없는 전략적 사고다. 이런 순진한 발상이 위험천만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속셈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외교안보의 최종 목표는 자국의 주변지역 및 국가에서 이른바 ‘외세’를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이런 목표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강권정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3세계의 해방’이라는 전략사상으로 포장되었다. 냉전시기에는 ‘제국주의, 패권정치, 반혁명’ 세력에 대응하는 전략사상으로 재포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1951년 처음으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의 것이고 아시아인들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아시아에서의 외세 배척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2014년 시진핑에 의해 이른바 ‘신아시아안보관’으로 다시 소개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전쟁과 군사적 갈등이 중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북한과 베트남 인민의 해방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미군 척결의 호기로 인식했다. 그래도 참전 결정이 쉽지 않고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이유는 후자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신 때문이었다. 미군이 당시 워낙에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1930년대 이후 오랫동안 묵힌 이른바 ‘9단선’ 개념이 다시 중국의 군사전략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을 근거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9단선’ 내의 해역을 자신의 영해로 획정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방어능력 증강을 위한 해군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9단선’ 내 해군력 증강의 목적은 역내에 대한 외세의 진입, 접근, 침입이나 주둔 기회를 철저히 부정하기 위함이다. 즉, 역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이 반도나 열도 국가라는 지리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이익 수호 전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군사적 노력에 승리의 여신은 지금까지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의 시작과 함께 중국은 5개의 주변 지역 및 국가에서 외세(미국)와 각을 세우고 있었다.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중국은 이미 3개 지역과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척결하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미국 철수(1975), 미중수교로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와 동맹조약 폐기(1979)와 필리핀 국민투표로 미군 철수와 동맹폐기(1991)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제 남은 건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다. 중국은 미·일동맹문제에 있어 아직 유보적이다. 미중수교협상에서도 드러났듯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나 ‘정상국가화’의 군사적 함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미·일동맹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중국은 당연히 북한과 입장이 같다. 북·중 양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의 해결 주장을 전쟁이후 포기한 사실이 없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해결 방안으로 주장하는 ‘쌍궤병행’ 방안에서도 입증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기제 구축을 포함한다. 이 기제의 선결조건의 함정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의 해결에 있다. 이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1992년 미·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김정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안정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액면가로 받아들이기에는 비현실적인 발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체제 하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이런 식의 통일 하에서 미군 주둔의 허용은 북·미동맹으로만 가능해 어불성설이 된다. 둘째, 이와 모순적인 입장을 북한이 견지한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냉전 시기 동안이나 90년대 말 4자회담에서나 지금까지 자신의 안보보장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의 주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 작금의 중국은 영해 방위선을 ‘제1열도선’까지 확대할 기세다. 9단선 방어를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대 미국 해상방어의 완충지역, 즉 방어선의 마지노선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판세는 미국의 수세적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순항한 사실로 위안이 조금 되지만 우리의 안보 현실은 암울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우리의 서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주장했다. 우연인지 2013년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도 서해에 발길을 끊었다. 최근 우리 동해바다의 주권마저 중러 연합세력에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미국이 ‘9단선’이든 ‘제1열도선’이든 중국 ‘영해’ 내에서 중국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제일 근접한 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 한반도다. 정부는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안보게임에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질서 속에서 외교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제3국간 역학관계의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발휘되어야할 것이다.
2019-08-06 03:36:02
-
[주재우의 프리즘] 한국, 국제중재 뭐가 겁나나
[주재우 교수 ] 필자는 지난 16일 본지 칼럼('일본의 제재와 구한말 외교의 암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강대국의 반응이 구한말 때의 것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나 자세에서 어떠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와 여당의 구태의연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신친일’로 낙인 찍으려 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지난 3주 동안 보여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무지, 무능력과 무대응 등 이른바 ‘3무(無)’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무지함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한 데서 드러났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반인권’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며 일본의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우리의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 ‘비엔나조약’, ‘국제조약’ ‘국내법’ 간의 공학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으로 일본의 조치가 ‘정치문제에 경제적 보복’, ‘우리 경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즉 우리가 잘나가는 것에 일본이 아니꼽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성을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 또한 미국에게 중재 요청을 막연하게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현재 국제정세와 미국 세계전략의 흐름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함의 방증이다. 22일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만행’설명을 위한 통상전문가대표단을 보낸 모습은 구한말 시대 일제의 식민통치의 만행과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보내졌던 일명 ‘헤이그 밀사’와 흡사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WTO에 파견되는 우리 대표단에 응원을 하고 싶지만 ‘헤이그 밀사’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여론의 호소가 지략을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단서가 보이질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면 제대로 된 지략을 가질 수 없는 결과는 자명하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에서도 지략은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지략이 있었다면 파견 이전에 세계여론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미국 인사들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 입장만 ‘잘 전달’하는 데 시간과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무능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은 자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데서 극치에 이르렀다. 대내적 분열 책략은 기득권이 구한말 때부터 대외적 대응 능력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한 전통적 술수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순신을 언급하면서 죽창가가 나오고 급기야 매국, 친일, 이적, 애국 등과 같은 용어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무능함을 대변하는 언사다. 이제는 비속어 수준의 ‘지레 겁먹고 (일본에) 졸지 말자’는 식의 저급한 표현을 청와대 소속인사가 여과 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무대응적인 정부의 모습은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있은 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기업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뒷받침’의 실질적인 조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일례로, 대내적으로 기업의 규제나 소득주도성장형을 위해 마련된 규제 등의 해소는 배제되어 보인다. 관련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별 완화뿐이었다. 대외적으로도 난관 타개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않지 않다. 그저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은 우리를 처량하게 만든다. (한국이)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조르면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국방자주권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일본과 같이) 옆집의 덩치 큰 놈들한테 맞으면 미국에 또 달려가니 말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지략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정정당당’하게 일본의 규제에 맞서야겠다. ‘촛불혁명’의 정부는 출범부터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정정당당’함을 내세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두렵지 않아야 정상이다. 대통령부터 민정수석까지 모두 법학도 출신이다. 문제가 국제법의 것이든 국내법의 것이든 일본의 조치 이유와 근거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이고 우리의 것이 정정당당하다면 WTO소송부터 일본이 말하는 국제중재까지 마다할 필요가 없다. 법리학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면 국제중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연유로 이마저 회피하고 있다. 우리가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문제에 있어 국제중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속성과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도는 실효적 지배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기 때문에 중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것으로 존속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내쫓지 않는 한 실효적 지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국내 해법에서 부족한 2%가 채워져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자들의 위로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출자를 통한 재단 설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아니 주체가 잘못되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이런 운동을 주도해서 우선적으로 출자한 후 기업에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지략을 펼쳐야 한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인류 가치의 기반에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마다할 일본 기업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국의 원죄는 국민에게 불행과 아픔을 초래한 이에게 있다. 현 정권은 일본과 장기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그 해결의 몫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결국 일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이 모든 매국적 행위의 책임은 ‘3무’로 일관한 선임 정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진정으로 원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9-07-24 02:41:04
-
[주재우의 프리즘] 일본의 제재와 구한말 외교의 암운
[주재우 교수 ]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치욕을 안겨준 행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해결 방안 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드 관련 제재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폐회 즉시 일본마저 지난 7월 1일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위인사를 워싱턴에 급파하면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러 갔지만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만무할 것이다. 우리 외교가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 모든 사태가 오래전에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북한 감싸기’에 매몰되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책을 일찍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사태’로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동안 동아시아와 중국 문제에는 소홀했다고 인식했다.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 채택 때 우리는 비로소 미국이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줄 알았다. 이로써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경종이 울렸지만 우리는 사대주의 늪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문제, 북한 제재 완화의 중재 문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미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격화될 뿐이었다. 국내정치의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진영싸움이 외교에서 ‘친중’, ‘친미’, ‘반미’, ‘반일’, ‘친북’, ‘대북 강경파’ 등의 분파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묻혀졌다. 전문가들은 학자의 양심까지 팔아먹고 개인의 욕심과 출세를 위해 사대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정신없었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청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우려되었던 구한말의 비극 재현 가능성이 사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1905년 체결된 동 밀약은 표면적으로 미·일 양국이 각각 필리핀과 조선의 식민지화를 서로 용인하는 것을 양해한 것이다. 이들이 서로를 양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장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이들은 필리핀과 조선의 식민지화가 필요했다. 오늘날 제2의 '가쓰라-태프트' 그림자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전략은 밀약과 유사한 목표와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일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부상과 패권야욕에 대한 견제다.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양국 간 전략의 분업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따라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른바 미·일·호주·인도 등 '4자전력협력국가(QUAD States)'를 이끌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에게 한반도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과 임무의 확충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중국의 이동(以東)지역을 견제해야 하는 중책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복선이 깔려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구상은 G-20 정상회의 이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졌다. 비록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에서의 조우가 있었지만 이미 한반도에 드리워지는 암운을 막을 수 없었다. 일본은 7월 1일 우리 전략산업의 관건 품목 세 가지(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들 품목의 수입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 없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작전 수행을 돕기 위한 UN연합사령부의 ‘전략제공국’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는 책자 <2019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를 9일에 발간했다. 여기에서 UN의 후방사령부가 주둔하는 일본의 ‘전략제공국’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미·일 양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 행보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다. 주한미대사와 6자회담의 미국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의 회고록을 보면 2005년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개념 구상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동맹국 관계의 판단 기준을 동맹 자체가 아닌 역내 핵심역량국가와의 관계로 전환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역내 국가와의 관계 가치와 중요성을 동맹 차원이 아닌, 일본,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역내 핵심역량국가와 어떤 성격과 성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는 미·일과 호주와 인도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동맹국가 간의 관계 강화 전략 구상이 재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간의 관계(intra-alliance relations) 강화 구상은 어제 오늘에 고안된 것이 아니다. 1955년부터 진행된 숙원사업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당시 SEATO(오늘날의 ASEAN의 전신)를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국내외적인 문제로 실패했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을 부단히 수정하면서 조약의 제약을 완화시킨 이유가 미국의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의 정점에 한국의 사드배치가 있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간 동맹관계의 가장 관건적인 연결고리가 사드배치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체제의 통합이었다. 미국이 당시 대립적인 한·일관계의 중재자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표를 달성한 미·일 양국이 중국의 제재 보복에 뒷짐 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비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따른 사대주의식의 당파싸움이 한국 외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그만큼 외교안보전문가의 역할이 중대하다. 특히 대국을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대국의 목표와 저의를 통찰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 강대국들은 사대주의에 빠진 우리의 진영 인사의 면전에서 감언이설로 우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 따라서 우리 관료나 학자는 사욕과 개인의 영위를 위한 ‘양심팔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미국전문가는 한미동맹 연구자다. 이제 겸손한 자세로 지엽적 관점을 확충해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혜안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중국전문가는 반미감정과 역사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감성팔이’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대통령에 대한 홀대를 홀대라고 말해야 한다.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미·일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매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정정당당한 통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본문제는 더 이상 민족주의에 의존한 국민의 지지 획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같은 극단적인 정치수단은 사활을 걸 만큼의 ‘이판사판’의 의지와 방안이 없으면 결과는 공존이 아닌 자멸임을 직시해야 한다.
2019-07-15 22:52:26
-
[주재우의 프리즘] 판문점 '번개' 만남에 비핵화 시계 다시 돌지만 ..북의 '헤징전략' 유의하라
[주재우 교수 ] 지난 6월 29일 이른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한국에 간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고 깜짝 제안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김정은도 즉각 호응하면서 30일 판문점에서 이들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들의 만남은 김정은이 지난 4월 트럼프에게 '용단'을 요청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이뤄졌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그간 트럼프가 김정은의 요구에 그 어떤 명확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 의지를 연말까지 밝히라고 선공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의 노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한 트럼프가 신경쓰였는지 김정은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친서를 보낸다. 그러나 정작 ‘신의 한 수’는 다른 데 있었다. 이는 연말까지 이제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판문점 조우였다. 그 결과 3차 미·북회담의 성사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자유의 집' 회동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주도로 2~3주 동안 실무팀을 구성,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로 사실상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새로운 엔진을 켰다고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북·미 판문점 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북 간의 ‘번개’ 만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은 북·미회담의 성사 실패나 비핵화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와 헤징전략을 꾀하고 있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지난 두 달간 북·중·러의 외교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4월 25일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18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6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14년 만에 이뤄졌다.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미국이 ‘작전타임’을 불렀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헤징전략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비핵화의 해결 플랫폼을 6자회담의 재개라고 종용하면서 미국과의 회담 방향과 의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부른 작전타임의 메시지는 김정은에게 미국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번개’를 통해 자신의 김정은에 대한 상념과 호의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찾기를 희망하면서 3차 회담의 의지를 직접 전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안내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 북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오도록 손짓으로 안내하고 있다. 요즘 북·중·러의 세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오고간 말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동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서로 수행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의 이러한 다자 외교 행보가 현재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를 훈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의 훈수는 북·미회담을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를 모두 강조한 사실에서 입증된다.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고려 요구를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대화를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를 강조한 사실은 중·러 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과 전략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용단이 요구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북핵과 제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의 ‘응원자’들이 일괄타결(이른바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응원 구호를 소리치며 6자회담의 재개를 훈수하고 있다. 그야말로 러시아와 중국의 훈수는 김정은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어느 것부터 충당시켜야할지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훈수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들의 수를 읽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6자회담의 재개를 고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이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보장 문제다.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은 미·북합의로 미·북 수교나 관계정상화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 등의 수교 과정 교훈을 참고한다면 미·북 수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수교 이전까지 수교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동안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사이 북한 체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한시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가 복선에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이런 중·러의 구상은 탐탁지 않게 여겨졌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합의 도출에서부터 이의 이행 문제까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북한의 해결 노력에 지원군이 되길 희망하지만 이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이해라도 하듯 방북을 앞둔 시진핑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을 지지하고 한반도문제 관련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공동 추동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북·미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즉,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가 북·중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는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이 새로운 전략 노선과 길은 결국 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한 국가건설과 인민경제의 발전에 집중하는 동시 국가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의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미·북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견지되어야하기 때문에 중·러 양국과의 관계도 강화가 병행되어야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북한은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당국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를 외세(미국)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외부(미국)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로 요약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2017년 7월의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후자, 즉 전략자산과 전쟁장비의 반입(구매)을 지속해왔다. 그야말로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더욱 더 강해지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우리 정부의 역할과 성의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우리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모두 정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은 변명하기 급급하다. 지난 5월엔 장하성 주중대사의 우리나라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의향의 발언 유무를 놓고 일대 혼란이 있었다. 사실은 명확하다. 우리 대통령은 2년 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의 ‘적극 참여’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되풀이 해왔지만, 이번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또 화웨이와 관련 미·중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우려와 압박을 기업의 문제로 치부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불신만 유발하는 언행불일치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세 흐름과 맥을 잘 읽으면서 우리 외교를 재정비해야 하겠다.
2019-07-04 03:38:13
-
[주재우의 프리즘] 김정은 위원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중.러의 훈수....주변국 불신만 유발하는 한국 외교
[주재우 교수 ] 2019년의 반이 지나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언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반년이 남은 셈이다. 그가 당시 말한 미국의 “용단”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의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방문 동안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인사(Hello)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 1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에게 전달되었고 트럼프도 이에 회신하면서 이른바 ‘친서외교’가 진행되며, 3차 미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북미회담의 성사 실패나 비핵화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와 헤징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우리는 최근 북.중.러의 움직임 사이에서 목격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은 18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20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14년 만에 이뤄졌다. 북.중.러의 세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오고간 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동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서로 수행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의 이러한 다자 외교 행보가 현재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를 훈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의 훈수는 북미회담을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를 모두 강조한 사실에서 입증된다.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고려 요구를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김정은에게 힘을 싣어 주는 발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대화를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를 강조한 사실은 중러 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과 전략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용단이 요구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북핵과 제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의 ‘응원자’들이 일괄타결(이른바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응원 구호를 소리치며 6자회담의 재개를 훈수하고 있다. 그야말로 러시아와 중국의 훈수는 김정은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어느 것부터 충당시켜야할 지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훈수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들의 수를 읽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6자회담의 재개를 고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이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보장 문제다.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은 미북합의로 미북 수교나 관계정상화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 등의 수교 과정 교훈을 참고한다면 미북 수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수교 이전까지 수교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동안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이 사이 북한 체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한시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가 복선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이런 중러의 구상은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합의 도출에서부터 이의 이행 문제까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북한의 해결 노력에 지원군이 되길 희망하지만 이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이해라도 하듯 방북을 앞둔 시진핑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을 지지하고 한반도문제 관련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공동 추동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북미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맞짱구를 친 셈이다. 즉,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가 북중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는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이 새로운 전략 노선과 길은 결국 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한 국가건설과 인민경제의 발전에 집중하는 동시 국가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의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미북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견지되어야하기 때문에 중러 양국과의 관계도 강화가 병행되어야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북한은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당국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를 외세(미국)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외부(미국)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로 요약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2017년 7월의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후자, 즉 전략자산과 전쟁장비의 반입(구매)을 지속해왔다. 그야말로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더욱 더 강해지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우리 정부의 역할과 성의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우리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모두 정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은 변명하기 급급하다. 지난 5월엔 장하성 주중대사의 우리나라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의향의 발언 유무를 놓고 일대 혼란이 있었다. 사실은 명확하다. 우리 대통령은 2년 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의 ‘적극 참여’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되풀이 해왔지만, 이번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또 화웨이와 관련 미중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우려와 압박을 기업의 문제로 치부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불신만 유발하는 언행불일치의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세 흐름과 맥을 잘 읽으면서 우리 외교를 재정비해야 하겠다.
2019-06-30 17:50:01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모르쇠’ 외교 자세
[주재우 교수 ]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기술패권’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진영 전열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에 또 다른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연일되는 미·중 양국의 공식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에 ‘기업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유럽순방 길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른바 ‘전략조정지원반’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안보전략부처의 인사가 빠져 급조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 정부의 처사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신냉전의 구도가 잡혀가는 기로에서 ‘백기투항’하는 모양새라 안타깝다. 기술안보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이익과 전략의 판도를 바꿀 현안이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대응 자세는 현재 미·중관계를 심각하게 오독한 데서 기인한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고디언의 매듭’이 풀리듯 북핵, 대만과 화웨이 문제의 연쇄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듯하다. 현실은 정반대다. 이 모든 일련의 문제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역협상에 화웨이 사태는 의제가 아니다. 무역 갈등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서 중국의 반발은 없다. 대만문제는 미국의 철저한 안보전략 계산에서 기인했다. 그래서 미·중 통상갈등의 해결이 본질적으로 다른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미국에게 대만, 북핵과 화웨이 문제는 군사안보전략이익의 문제다. 지난 1일 발간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다른 나라와 함께 ‘국가’로 분류한 저의를 명확히 이해해야한다. 대만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출발했다. 이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냉정한 이해타산적인 셈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무기 세일즈 외교를 통해 미국 경제 부흥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전술을 적극 개진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동아시아 순방에서 그의 계획은 철저하게 이행되었다. 2017년 그는 대북 선제공격을 네 차례 공언하면서 한반도 주변국가의 불안 심리를 자극시켰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위협, 일본에게는 북핵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에게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무기 세일즈의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그해 7월 미국에서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필두로 매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미국 무기 구매가 계속 이뤄졌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트럼프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대만도 거대한 잠재적 군수시장으로 본 것이다. 이런 시장의 개척을 위한 포석은 당선 직후 시작됐다.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를 수용하는 계략을 실천했다. 2018년 3월에 ‘대만여행법’에 서명함으로써 대만과의 군사교류 증강의 초석을 마련했다. 대만 고위층과의 교류와 방문을 허용하는 법안은 첨단무기판매의 전제조건이었다. 군 당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와 방문의 제약은 판매한 무기의 교육과 훈련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대만여행법’의 효능이 올해부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5월 ‘단교’ 이래 대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총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가졌다. 한 달도 안 돼 출간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무력 위협을 부각하면서 대만의 무기 구매를 정당화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일부를 대만에 이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 5억 달러의 대만 무기 판매 규모가 20억 달러로 지난 6일에 결정되었다. 화웨이 사태는 일명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의 효력을 본보기 삼기 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작년 12월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하던 화웨이기업 회장의 딸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의 체포 이유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과 자금 거래를 한 혐의다. 사태 초기에 그녀의 체포와 기술패권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는 화웨이의 사이버안보 절취 사안도 추가 적용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화웨이제품의 도감청 기능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사실임을 증명하려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와 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독하고 오판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니 어쩌면 중국의 기대치를 대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무역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 매개 중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 역으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 등과 같은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근거로 활용한다. 북한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분석의 프레임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한 비핵화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미·중 무역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포석 속에서 진행되는 속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포석은 한 가지 목표와 두 개의 전략을 내포한다. 목표는 남중국해지역에서 배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 전략은 인도-태평양전략 속에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명분삼아 동맹 강화와 미국의 경제이익 등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의 수반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기술안보’에서 찾고 있다. 신냉전의 구도가 그래서 이념과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기술안보’로 편이 갈릴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통상안보이익의 중요성을 인지한 듯 국가안보실의 2차장에 통상전문가를 선임했다. 아마도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를 표방한 듯하다. 표면상으로 혜안의 한 수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군사안보적 전략 사고 능력의 구비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안보문제에 있어 ‘백기투항’ 같은 자세가 나올 수 없다. 미국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개념이 없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에서 경제제재나 무역보복조치 검토 회의에서 군 당국과 안보 관련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다. 우리도 국가안보이익의 수호 대책을 검토함에 있어 군과 안보 당국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ES 아시아 2019의 화웨이 전시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IT·가전 박람회인 'CES 아시아 2019'의 화웨이 전시장. 화웨이는 이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선보이는 대신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들로만 전시장을 채워 놓았다.
2019-06-16 16:00:00
-
미·중·일 모두와 꼬였다, '주변국 외교패싱' 한국?
[주재우 교수 ] 한반도 외교의 기상예보가 심상치 않다. 봄은 멀어진 듯하고 이제 먹구름을 동반한 사상 최대의 폭우가 예상된다. 폭우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홍수다. 홍수의 원인은 상승하는 수위에 대한 방제의 실패에 있다. 즉, 인재(人災)라는 뜻이다. 인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이는 변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보가 엇나갔기 때문에 돌발적 변수에 미리 대응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수방관을 자인하는 안일함의 방증이다. 최근 언론지상에서는 한국 외교가 사상 최대의 폭우를 맞이하여 물난리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골의 형성과 변화를 관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채 수수방관하는 모양세다. 무사안일주의와 수수방관의 결합체는 ‘인재(人災)’다. ‘인재(人災)’가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앙이자 재난인 만큼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만이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결국 외교적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人才)’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재(人才)’의 발굴은 ‘인재(人才)’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는 ‘인재(人才)’를 선발하는 이가 열린 마음과 눈과 귀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경청해주고 존중할 줄 아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전제로 한다. 지금의 정부 당국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모든 국가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의 주변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악화된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악화일로에 빠진 한·미관계,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이다. 오히려 더 많은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경고성 예보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를 포함한 우리의 국익뿐 아니라 남북관계,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지와 영향력만 급속히 감축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관계는 ‘기밀누설’이라는 문제로 그 진상이 드러났다. 단순한 기강 해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장의 조직 장악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 모든 발단은 한·미 정상과 국가 간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있다. 역으로, 정부 당국도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소홀했다.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회담(2월 28일) 이후 4월 11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이의 방증이다. 두 정상 간의 독대 시간이 2분이 됐든 단독회담이 외교부의 말대로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든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의 외교 행보에 목적의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엇 때문에 워싱턴으로 달려갔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달 말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회의를 전후하여 서울 방문을 왜 요청했는가.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까닭을 알기는 만무하다. 더 암담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예견되는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한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지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난감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 또다시 관세보복전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통상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술안보’의 명목 하에 동맹국과 우방에 중국이 생산하는 첨단기술제품의 사용 금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의 결정 여부에 따라 사드사태에 버금가는 경제보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닐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결정은 미·중 두 나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어느 한 나라의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 한·일관계 역시 의문투성이다. 국가 간의 합의 파기 문제가 아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 문제도 아니다. G20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 설정 문제를 터부시하는 게 문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행위 자체가 ‘친일파’로, 적폐로 몰릴 수 있는 국내 정치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익과 역사문제를 분리해 한·일 간의 국가 관계를 접근하는 실용적인 전략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척시키면서 우리의 대일 외교를 위축시키는 근원이다. 일본은 G20회의의 개최국이다. 아베 총리는 방문하는 지도자를 모두 만나거나 요청이 있을 시 회담을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만나야만 한다. 아베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다. 중·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의 개최국 지도자로 아베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베의 요청으로 회담이 성사되었지만 중국은 외교적 결례로 응대했다. 회담장에 일본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아베의 인사말에 시진핑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베는 개최국 지도자로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시진핑의 상황과 중국의 외교 결례를 이용해 양국관계의 문제가 중국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한·중관계의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달만 해도 우리 외교 당국은 G20회의 개최를 전후해 시진핑의 방한을 위해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진핑 방한이 취소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진핑의 답방이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논리라면 2014년에 북한을 사전 방문하지 않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를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도 중국의 한한령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을 통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한국방문을 어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외교적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에 함몰된 우리의 외교 시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선 재정열하고 우리의 국익 수호에 대한 대비태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분간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통화했다고 밝혔다.
2019-06-03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