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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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는 왜 이토록 급속하게 세계로 번졌는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6/20200326123301505732_518_323.jpg)
[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는 왜 이토록 급속하게 세계로 번졌는가
[주재우 교수] [주재우의 프리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의 국제관계가 지닌 문제점을 되살펴보게 한다. 전염병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낳았지만, 이후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각국이 저마다 국내외적으로 바이러스 차단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공동대응해야 하는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정치체제의 차이가 이런 공조를 어렵게 한 것이다. 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대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중국과 같은 공산체제는 체질적인 폐쇄성을 드러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정치의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위협’에 속하는 문제다. 비전통 안보 문제는 군비경쟁과 군사위협과 같은 전통 안보 위협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전통 안보 위협은 줄었지만 그 밖의 안보 위협이 여전하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말이다. 비전통 안보의 이슈에는 경제, 식량, 에너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불법이주, 민족 및 종교 갈등, 환경 및 생태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문제가 포함된다. 비전통 안보 개념이 등장한 까닭은 냉전시대가 끝난 뒤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각국의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 국제협력과 공조 없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세상’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유엔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1994년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을 수립한다. 즉, 비전통 안보 이슈에 들어간 각종 문제들은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이다. 비전통 안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신속하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이다. 이런 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체제와 제도가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원지인 중국이나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떠했는가. 사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염병의 진원지 국가가 국제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 공산국가의 공산정권이, 코로나19문제가 자국 내 사태를 넘어선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초기 대응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 워낙 투명하지 못한 체제나 국가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중국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 1990년대의 탈북자 문제 때나 2002년 사스(SARS) 사태,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비롯된 유가 폭등 때에도 발빠르고 유연한 국제공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의 방식을 보면, 이 사태를 철저히 ‘정치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정치권력이 대응했던 방식과 상황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만들어낸다. 여론몰이나 보도통제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사태 대응 결과에 대한 합리화 또한 철저하다. 이 같은 정치화가 끝나면 이 문제를 ‘안보화’한다. 안보화는 세계나 국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국 방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행위다. 지금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정치화’와 ‘안보화’는 세계적으로 번진 바이러스에 대해 왜 글로벌한 공조가 초기에 이뤄지지 못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비전통 안보 이슈는 본질적으로 초국가(transnational)적이다. 따라서 전염병 발병국가는 위협 수준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래야만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이성적 협력도 가능해진다. 중국은 오직 중국만을 위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에 창궐한 바이러스이며, ‘비전통 안보’ 문제 해결의 참담한 실패다. 탈북자 문제는 비전통 안보분야의 불법 이주민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국제기구(유엔인권위원회)와의 공조를 거부한다. 이유는 탈북자를 불법 이주민보다 불법 월경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 사이에 그간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사스사태 때도 중국은 국내문제로 치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그때는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지금과는 달리 많지 않았기에 사스의 세계적인 확산은 비교적 덜 심각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중국은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WHO와의 협력을 지연시켰다.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때 원유수입국 간의 공조가 요구됐다. 특히 한·중·일 3국과 같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는 당연히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공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협의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향해 움직였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컸기에 공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뿐 아니라 WHO 둘 다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 및 축소하려 한 정치적 시도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시도에 장단을 맞춘 것이 WHO다. 중국은 사태를 정치화·안보화하면서 국가적 명예를 수호하고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했다. WHO도 이런 중국의 노력을 찬양하면서 동조한 것이다. 국제기구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하면서 소임과 본분을 벗어났다. 이 기구가 국제사회의 지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 앞으로 세계는 '비전통 안보분야'의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끊임없는 안보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 방식’이다. 재난 앞에서 국익이나 자국 입장만을 고려하는 ‘단독플레이’는 초기에 진압할 수도 있는 문제를 세계적인 재앙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걸 웅변하는 사례다. 국가의 개별적 노력의 실패는 세계와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태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관련국들과 국제기구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03-26 2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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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엔 '당부' 日엔 '초치' ...형평성 잃은 대일 외교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놓았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면서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8일 청와대가 직접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청원한 국민이 76만명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런 요구의 정당함을 실토한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상황에서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얼버무렸다. 또한 다른 나라에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 및 금지하는 나라는 총 43개국이었다. 9일 기준 103개국으로 증가한 이유를 국민들은 묻고 싶다. 여기서 정부가 왜 ‘주권’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지 궁금하다. 반면 우리 국민에 실제로 수모를 준 다른 나라들에 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말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납득이 안 된다. 정부의 해명에는 모순적인 발언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 대사 초치의 발언이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특별입국절차를 취하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초치한 것이 아니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했다. 반면 주한 일본대사는 두 번씩이나 ‘초치’했다.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여기서 왜 중국에는 ‘당부’, 일본에는 ‘초치’의 표현을 썼는지 의아스럽다. 형평성의 실종이 극명하게 드러나 정부의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자세의 한 면모가 드러났다. 정부의 두 번째 차별은 중국 정부에 대한 옹호였다. 지난달 27일 우리 외교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국경관리가 중앙정부의 소관이며 중국 외교부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시간에 국경 관리를 중국 중앙정부 소관에서 지방정부 소관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야말로 황당하거나 어이없을 때 나오는 ‘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외교장관의 처음 발언이 맞는다. 중국의 국경관리는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외국인 출입은 국가 주권 사안에 해당한다. 그 나라의 영공, 영해, 영토를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의 징표가 비자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비자발급 여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특별입국절차도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관장하는 특별전담반을 신설했다. 이른바 ‘중앙의 신형코로나 공작영도소조(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이다. 이 조직이 코로나사태의 모든 대응방침을 진두지휘한다. 정부조직은 공산당 소속의 이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세 번째 차별은 일본정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표한 불만 발언이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인의 출입문제는 주권문제다. 특히 작금의 비상사태에서 이와 관련된 의결권은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최고지도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103개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도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적기가 이륙 40분 만에 공중에서 회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 신혼여행객이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끝에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에 860명 정도의 국민이 14일 동안 격리관리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전통지나 협의가 없었기에 모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만 우리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괘씸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가. 국민들은 또 의아해한다. 네 번째 차별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와 외교적 불이익을 운운한 데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적 불이익은 앞에서 언급했다. 다른 나라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설명 이후에도 60개 나라가 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설명은 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잃어버릴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는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러면서 중국의 장기 불황은 이미 예견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이동이 전면 금지되어 1월 춘절(설)을 고향에서 지낸 노동자들이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동제한으로 중국 유통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중국 내 산업은 정체상태로 진입했다. 그리고 2월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날 중국 경제의 피해규모도 발표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손실금액은 1조3800억 위안(약 2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 한달 사이에 입은 피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4일부터 우리 산업체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무역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중국 주변 나라들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10~25%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모두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은 말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아세안(ASEAN) 국가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 몽골과 북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어떠한가. 3월 8일 기준으로 싱가포르(150명)와 말레이시아(99명)가 최고 수준이다. 베트남(30), 러시아(17), 필리핀(10), 인도네시아(6), 파키스탄(7), 캄보디아(2) 등은 우리의 7313명과 비교하기 무색하다. 더 암담한 것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확진자 수가 2월 25일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검진체계의 우월성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는 낯 뜨거운 해명으로 결정을 정당화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형평성 없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외교 대응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올 하반기에 있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전례에 따르면 3국 중 하나가 천재지변을 겪고 나면 그해의 의제는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8년의 쓰촨성 대지진 때도 그러했고, 2013년 후쿠시마 쓰나미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 사태로 예전과 같이 사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태에 대한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쉽다. 사무국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무국의 유치국으로서 사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올해 전 인류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보다 설득력 있는 외교 수단과 조건을 갖췄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20-03-10 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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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몰빵외교'에 슬쩍 발뺀 북.중.미 ..의문의 3패?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 위기사태로 국내 정치와 경제가 어수선하다. 정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위기를 정치화하면서 책임공방전으로 혼란스럽다. 경제는 2% 안팎의 성장률이 1%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외교전선은 어떠한가. 먹구름이 몰려온다. 정부가 주변국을 두루 섭렵하는 전방위 외교가 아닌 ‘반쪽’외교에 매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중국과 북한 외교에 목숨을 건 모양새다. 그리고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해 다른 ‘반쪽’인 미국을 설득하려한다. . 외교는 특정 이슈에 매몰되는 것을 금기시한다. 시야가 그만큼 편협해지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외교의 진리다. 외교는 협상을 통해 상대적 이익만 허용한다. 따라서 상대국은 물론 주변국의 수를 읽어야 상대적 이익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싸움에서 상대방이 판 함정을 피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정부가 펼치는 외교는 매우 편협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노심초사한 나머지 중국에 ‘눈치 보기’의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는 작금의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스스로 덫을 놓고 있다. 그 첫 번째 덫은 금강산 개별관광의 추진이다. 지난 1월 17일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의 포부를 밝혔다. 통일부도 발 빠르게 이의 합리화에 앞장섰다. 국제법적으로나 UN결의안에 저촉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관광을 ‘내정’과 ‘주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해 버렸다. 이후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 2월 5일을 전후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극비에 급파된다. 개별 관광을 위한 미국의 사전 양해 확보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며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앞으로 놓일 북한의 덫도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 북한의 덫은 지난 16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놓여졌다. 금강산 개별관광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입을 열면서였다. 매체는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메시지에 정부는 고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귀에 달콤한 캔디는 다른 덫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통일부 차관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낸다. 공식 방문 목적은 연락사무소의 재개 논의였다. 실질적인 목표는 금강산 개별관광 의사 타진이었다. 문제는 자신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 꼼수를 가지고 온 우리 측 인사에 응대할 북한이 아니었다. 결과는 북한 측 대표의 ‘노 쇼우(no show)’였다. 여기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덫임이 입증되었다. 두 번째 덫은 미국의 사드 덫이다. 지난 10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을 발표한다. 미국과 동맹국 7곳에 배치된 사드의 포대 및 훈련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고지했다. 또한 원격조종을 통한 사드 발사대의 활동 범위 확장과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계획도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도 성주 사드 부대 공사비를 4900만 달러(약 580억원)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의 대 중국 외교에 경종을 울렸다. 사드 포대와 훈련장비의 향상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의미한다. 결국 발사대의 추가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체계의 통합은 사실상 우리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주한미군 자체가 일본과 연계한 MD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사드 부대의 공사비 책정은 우리에게 비용을 전가할 태세라는 뜻이다.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이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면 미국은 이 비용마저 우리 정부에 물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 미사일방어국장의 인터뷰에서도 밝혀졌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성능 개량에 관한 설명 외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사드 공사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이의 거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다. 또한 사드의 어떠한 추가 배치 통보 받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비협상에서 공사비용이 거론되지 않고서 미국의 미사일방어국장이 공식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했을 리 만무하다.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이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면 방위비협상 자리에서 최소한 언급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약속한 사드 ‘3불 원칙(추가배치 없음, 미국 MD체계 편입 없음, 한미일 군사관계 강화 없음)’을 어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세 번째 덫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놓여졌다. 중국이 덫을 놓을 이유는 없다. 단지 대통령의 감성을 역이용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17년 12월 베이징 한·중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은 오매불망 시진핑의 답방에 목을 매고 있다. 사드가 발목을 잡자 한국은 ‘3불 원칙’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의 이행을 최대한 연기하고자 사드 부지의 일반환경평가보고서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의 눈에는 한국의 꼼수만 보이는 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작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의 방한을 다시 종용한다. 이에 시진핑은 불만을 또 한번 터뜨린다. 그는 한국이 사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이는 사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한·중 정상통화에서 예정대로 시진핑의 방한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문건이나 언론보도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없다. 대통령은 아마도 지난 15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나온 왕이 중국외교부장의 발언을 위안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이는 중·한 양국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왕래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했다. 더불어 올 한해 예정된 고위층 교류를 위해 준비를 잘하자고 당부했다. 여기서 대통령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왕이 부장이 의미한 고위층 교류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회의를 의미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즉, 중국 총리의 방한이다. 외교에는 특정 이슈나 관계에만 몰방할 수 없다. 카멜레온의 눈처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한다. 외교의 상대적 속성 때문이다. 외교는 돌발변수에서부터 주변국의 의도와 계획 및 전략 대응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이를 갖춰야 혜안을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외교의 구현이 가능하다. 작금의 내우외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2020-02-28 0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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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운명공동체? 전염병 끝나면?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은 다양하다. 방역에서 검역체계까지, 바이러스 보균 의심자와 확진자의 격리부터 지금도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과 앞으로 돌아올 약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까지, 각종 문제의 불안감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는 지금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비록 ‘열 가지를 잘한다 해도 하나를 못하면 국민의 언성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만은 중국의 눈치만 보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있다. 중국인의 입국부터 항공기의 중국 출입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른 나라의 단호한 대응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중국 때문에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으면서도 정부가 왜 중국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보호조치를 적극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그저 답답할 지경이다.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저자세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탈북자가 생기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귀순하거나 이들의 국제법적 난민지위의 인정 문제를 반대한다. 정부는 이 문제가 중국과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왔다. 2003년 ‘재외동포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눈치 보기’는 더욱 심해졌다. 이 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해외국적을 취득했지만 국내 호적을 입증하는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줌으로써 이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불허한다. 따라서 정부는 당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동포를 우선 제외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3일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중국에 다시 한번 ‘감성 팔이’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틈만 나면 중국에게 우리나라는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감성 팔이’ 다음날인 지난 4일 신임장도 안 받은 주한중국대사가 서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신임장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대사는 첫 “공식행사”를 가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나섰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후베이성에 대한 출입국금지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과학적이고 권위 있는” 기구에 “근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너무 오버했다는 것이다. 대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국 국가주석의 “공동운명공동체”를 운운하면서 한중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서 했으면 한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해줬다. 대통령은 7일 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가까운 이웃 사이에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언급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와 여론은 대통령이 저자세로 중국에게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는 사드배치 논쟁 때 중국이 보여준 태도와 언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국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권한을 무시할 정도였다. 중국이 내놓은 온갖 위협발언과 제재조치는 내정간섭의 수준의 것으로 우리 뇌리에 박혀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소환시키는 정도였다. 100년 전 청나라의 원세개가 이홍장으로부터 전권을 완전히 이양받기 전부터 조선의 조정을 간섭한 장면을 다시 연상시키기에도 충분했다. 그런데 누굴 탓하랴. 국민은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시진핑의 방한을 성사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이해하려들 한다. 2017년부터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문을 애원하는 모습이다. 행여나 상반기 그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일부 국민들은 동정할 정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으로 기만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 중국대사는 한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발언에서 ‘역지사지’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의 귀에 매우 달콤한 캔디였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이웃국가로서 도움을 줘야 하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에 운명을 같이한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런 발언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면 중국은 항상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는 이력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고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세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 2003년 7월 7일 중국의 사스사태가 진정되어가던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를 국익 극대화로 이용하는 외교’의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기록에는 그가 사스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외국인 지도자였다. 사스 공포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의 방문 용단에 중국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2004년 고구려 역사를 왜곡한 중국의 ‘동북공정’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 특사는 ‘5개의 양해사항 구두합의’를 담은 “쪽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 쪽지의 내용이 후진타오의 구두메시지라는 기가 막힌 설명을 곁들였다. 그 쪽지의 합의는 그러나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고구려는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역사에 편입되었다.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중국인 7만명이 사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호물자, 의료약품과 현금 100만 달러 등 총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44명의 구조인력도 파견했다.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경조사외교’, ‘조문외교’를 감행한다. 대지진의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조의를 표했다. 한·중 기업인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양국 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황해를 `내해'(內海)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어 버렸다. ‘조문외교’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었다. 국제공동조사위원의 참여 요청도 거부했고 조사결과보고서도 부정했다. 중국은 이를 미제의 사건으로 치부했다. 우리 장병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도 사건 발생 46일 만에 전달됐다. 그리고 11월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을 중국관영매체가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중국은 또다시 북한 편에 섰다. 북한의 주장과 같이 우리 군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자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실정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명명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불용한다고 경고했다. 오늘날까지 서해상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없다. 서해가 한·중의 ‘내해’가 아닌 중국의 ‘내해’가 되어버렸다.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우방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군의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천안문광장의 망루에 올라섰다. 이른바 ‘망루외교’가 연출되었다. 박근혜 시기의 한·중관계가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시진핑은 박근혜의 핫라인 전화 통화를 거부했다. 한달 뒤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후 시진핑은 박근혜의 전화를 받았다. 후문에 따르면 시진핑과의 전화불통이 박근혜의 사드배치 결정에 한몫을 했다고 한다. 중국 ‘눈치 보기’, ‘저자세 외교’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똑같이 저자세로 중국을 대하고 있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만으로 이를 해명할 수 없다. 본전도 못 뽑고 ‘감탄고토’되는 게 일쑤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중국의 말대로 하루빨리 우리 외교를 대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주한 중국대사와 악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2020-02-14 0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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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 '신뢰 테스트' 하고 있다 .. 미래 사이버질서 구축 가능성은?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해 하반기 필자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해외 학회에 몇 차례 참석했다. 회의 대부분은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논하는 자리였지만 무역전쟁과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두 나라의 경쟁을 논하는 자리도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회의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정치·외교적 동기를 주제로 한 것들이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의 발단 원인으로 미국의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우려를 손꼽았다. 이들이 말하는 미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사고와 우려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미래 사이버(안보)질서의 구축 문제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미·중의 무역전과 미래 사이버질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래 사이버질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참여와 역할이 불가피한 현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무역 영역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태만으로는 미국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1979년 이래 무역 관계를 완전 회복했으나 1983년 이후부터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한 무역수지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미국에 의해 수없이 시도되었다. 중국도 이에 매번 호응했으나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 특히 중국이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약속한 조건 및 그 이행의무를 중국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미국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든 것이다. 그는 신뢰를 매우 중시한다. 동맹문제에서도 신뢰가 최우선시 되고 협력관계에서도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꼽는다. 그가 일으킨 대중 무역전의 정치·외교적 동기 또한 중국이 신뢰를 회복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데 있다. 이 문제가 미국의 대중 외교에서 최고 당면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한 가지다. 중국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 미래 사이버 질서 구축에 협력 파트너 국가로 적합한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세계인류가 당면한 미래 사이버 질서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미국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그리고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마지막으로 조련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의미다. 미·중 무역전이 미 의회와 국민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는 단순히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을 통해 올해 있을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전략용이 아니다. 물론 이런 전략적 접근이 표면적으로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에게 ‘조화로운’ 사이버질서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질서마저 냉전 시대의 양극화 구조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사이버 안보질서 구축에 중국의 역할과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요인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이 지난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사이버질서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중국의 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우주공간의 질서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중국의 사명으로 표현했다. 둘째, 2013년 6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협력 제안을 당시 시진핑이 ‘거절’한 전례 때문이다. 이런 제안에 시진핑이 냉소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오바마에게 제시한 미·중관계의 발전 틀로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에 오바마 역시 냉담했기 때문이었다. 이 틀 안에는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내재되었다. 이후 미·중 양국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 구축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한 적은 없다. 셋째, 중국이 4차 산업과 5G 기술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사실 때문이다. 시진핑 또한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방면에서 중국이 선점할 결의를 거침없이 공표했다. 사이버 기술 방면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전략적 함의는 미국의 미래전략과 이익에 크나 큰 도전과제다. 중국이 4차 산업과 5G 기술에서 이미 미국을 월등히 앞서 간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만 해도 미국이 상대가 안 될 정도이다. 이런 우려에서 발발한 화웨이 사태가 이런 현실의 방증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계와 정책결정자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와 기록을 보면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치된 결론을 공유한다. 이들은 이제 세계가 사이버 안보질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중국의 신뢰성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시험의 방법을 무역협상에서 찾았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전례에 없는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다시 말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의 대중 경상수지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함만이 아니다. 그 뒷단에는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사고의 유효성과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확인해야만 하는 정치·외교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앞으로 사이버 공간의 질서 구축에 있어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지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사이버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보면 중국이 앞서가는 사실을 미국이 수긍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데 있다. 사이버 안보에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주권이 보호되어야한다. 이 새로운 주권 개념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소개되었다. 아직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다. 대략적으로나마 유엔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와 통신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법과 주권 및 그 의무와 책임을 존중해야한다는 인식의 일치를 봤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버 주권은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장소와 공간에만 할애된다. 즉, 서버와 케이블 등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프라가 인터넷이 통하는 나라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권문제는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지엽적인 관점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보와 통신 기술의 우위를 점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 국민의 정보나 국가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이버 주권의 개념이 국가의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격에 국가 주권의 취약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의 보호 장치는 사이버질서의 확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사이버 세상의 인프라 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미래 정보는 두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공산이 크다. 하나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이는 두 나라가 소유하는 사이버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서버, 플랫폼과 이를 수반하는 소프트웨어의 발달 수준과 그 규모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과 능력의 우위를 가진 중국이 사이버질서의 조물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기술과 능력이 단시일 내에 크게 도약하지 않는 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지금 미국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 미국으로서도 ‘적과의 불편한 동침’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이제 미·중 무역전의 결과는 사이버질서 구축에서 이들의 협력 가능성을 판단해줄 것이다. 그 결과는 4차 산업과 5G기술 영역에서 우리 미래 산업의 운명과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정치·외교적 포석과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의 뒤지지 않는 4차 산업과 5G 기술력을 배경으로 우리도 사이버질서 구축에서 발언권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중국의 신망을 확보해야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고래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1-30 0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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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사고의 대전환 필요하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은 무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2020년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적지 않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봄’이 곧 도래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 듯하다. 지난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보도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의 도발 여부 등 여러가지 주요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로 미국에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 주석의 답방문제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작년 11월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갈등의 잠재성을 이미 피력했다. 미·중 양국 간에 비롯된 갈등문제를 두고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과거와 같은 대응 책략은 실용성과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시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방증이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향한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발을 하더라도 사정거리가 한반도 주변을 넘지않는 개량된 장사정포나 잠수정 미사일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 2차 북한 핵위기 사태가 발발한 이후 북한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90년대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 핵탄두 개발에 매진했던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의 발사 시험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마다 미국 의회외 국민들의 여론은 미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북한의 대미 도발은 트럼프처럼 재선을 노리는 미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여론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외교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한순간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4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각자 재선 켐페인에 나서면서 북측에 도발 자제 요청을 비밀리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1일 북한은 이를 미국과의 비밀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 당국의 역할 진실 여부가 아니다. 대신 친서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미 대통령의 재선의 해라는 관점에서 과거 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례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친서에서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과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은 2004년과 2012년에 실제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4월에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결과가 실패로 판명된 후 북한은 더 이상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한다. 재선 이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생기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에 적극 나서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대북 접촉과 협의가 빈번해지는 유형이 나타났다. 둘째, 올해로 예정되었다는 시진핑 방한은 미·중 양국의 군사적 갈등문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올 상반기에 결정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가 대두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가 거론되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회의석상에서 당시 주한중국대사 추궈훙은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사드배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와 유사한 경고를 전한 지 딱 5년(2014년 11월 27일) 만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재연되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미·중 간 중거리미사일 배치문제의 갈등이 불거지면 시 주석의 답방은 유보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 중국 무역관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전략이 그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높다. 전체 무역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상회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해 우리의 대 중국 무역의 흑자규모가 2018년의 556억 달러에서 작년에 257억 달러로 반 토막 난데 있다. 흑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7-8) 이후 최저치이다. 사드 사태 후유증으로 2016년에 우리의 대 중국 흑자는 374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했다. 여기서 우리는 2019년의 흑자규모가 한 해 만에 대폭 감축된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이유를 더 이상 사드문제에 결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분석과 같이 반도체 수출의 감소와 석유제품의 단가 하락 등 시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은 중국이 4차 산업 혁명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중국 경제가 대전환 시기에 진입한 사실이다. 이런 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대 중국 수출 주력산업인 가공업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한령’ 제재조치의 완화로 중국 관광객의 방한 규모 회복으로 대 중국 경상수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사고라고 할 수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대 미국 흑자규모의 폭도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데 있다. 2016년의 232억 달러에서 2019년 109억 달러로 50%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거의 70%에 이르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다. 우리 무역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사고방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구조적 변화로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보다 현실에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미관계의 변수에서 이제 중국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변수에는 미국만이 존재한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표한 국민의 통일의식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82%가 미국의 협력적 동반자의 가치에 동의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인지하는 것을 이젠 정부도 수용할 차례다.
2020-01-13 0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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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과 한중관계의 명암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3일 한·중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확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사드사태 이후 중국 정부당국이 취한 ‘한한령’ 제재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자체평가도 제시했다. 이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새해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였다. 그런데 ‘확정적’에 불과한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을 청와대가 긴급하게 브리핑한 타이밍에 의아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발 속보가 우리 대통령이 홍콩, 신장, 티벳의 문제를 중국의 내정문제로 수긍한 사실이 보도된 직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상황은 이러했다고 전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 모든 문제들이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하자 우리 대통령이 이를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의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 측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린다. 회담의 발언 기록은 역사로 남는다. 그런 기록물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심하게 받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들이 회담의 발언을 잘못 기록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설사 오류가 있었으면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은 즉각적인 시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외교에서 입장이나 발언의 기록은 그 나라의 입지와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韓方)’가 이 모든 문제를 중국의 내정문제로 ‘생각(認爲)’한다고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당국의 시정 요청은 없었다. 청와대 대변인이 중문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처사였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이 함구해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우리 대학의 구성원과 제도를 위해해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대통령 방중 수행원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느꼈을 것이다. 왜냐면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의 지상파 방송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KBS 월드와 아리랑TV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한국드라마 또한 중국에 방송되지 않은 지 오래다. 이에 중국인들은 ‘안 보니까 궁금하지도 않다’고 한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떠나는 법’과 같은 반응이었다. 우리 가수의 단체공연도 금지된 지 오래다. 그런데 정부가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증은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실이다. 올해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중국의 경제장관 및 경제고위관료의 단체 방문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과의 많은 정부 차원의 연례회의가 모두 예정대로 개최되지는 않는다. 한·중 양국의 국방장관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방회의는 안보상황에 민감하여 개최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장관회의의 경우는 부연설명 없이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더욱 개탄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자세다. 3국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우리에게는 ‘고질량의 융합 발전을 목표로’ 한중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해 실무차원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대신 일본에게는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자고 제시했다. ‘고질량의 융합 발전의 목표’는 최근 중국 국내 경제·산업정책에서 창의적 혁신기술과 금융경제를 융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강조한 한·중 양국 간 융합 발전의 의미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중 양국이 연구개발협력을 새로이 심화시키고 이의 상호보완성을 한층 더 구현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한·중경제협력의 미래 가치를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한 ‘외부 영향’을 받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발언이다. 즉, 다가올 기술패권문제에서 중국에 경사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지금 우리와 서구세계를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냐면 일본에게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문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지일관적인 발언 하나 때문이다. 중국과의 ‘운명공동체’를 계속 강조한 탓이다. 중국에게는 한국을 끌어당기면 넘어 온다는 식의 관념이 생성될 수 있는 유익한 근거다. 아직까지 서구세계에서 중국과의 운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더욱더 황당한 사실은 중국이 의미하는 운명공동체는 ‘인류운명공동체’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대통령은 계속해서 ‘운명공동체’를 강조한다.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인류와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협력을 통한 ‘윈-윈’의 신형국제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사적 사명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운명공동체’를 이런 의미에서 운운하는 것 같지 않다. 예로부터 한·중 양국이 이웃국가로서 운명을 같이 해 온 사실에 방점을 두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너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나의 운명공동체가 있다’는 식의 간단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한중)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정권 출범 후 7번째 회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6번의 회담과 같이 내실을 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이후 다섯 차례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한문제와 시진핑의 방한에 모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이 당면한 협력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양국, 특히 우리의 국익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과제해결에 대중외교의 초점을 맞출 때다.
2019-12-27 0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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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부풀리기 이제 그만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중 간 패권경쟁구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이 저물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내년도 중국발 훈풍 기대감에 들떠 있는 분위기인 듯하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 4년 8개월 만인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음산한 기운이 우리 앞을 감돌고 있다. 2020년도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 폭풍우를 맞을지, 아니면 정부의 기대대로 훈풍을 맞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미·중관계의 태풍 속에서 한중관계가 ‘훈풍’을 맞을 공산은 매우 낮다. 우리 정부가 현실을 호도한 탓이다. 한·중관계의 눈엣가시, 즉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성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내년에 성사될 것이라는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있다. 더욱이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양국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하면서 이런 장밋빛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역대 한·중·일 3국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어도 중국의 국가주석이 친히 우리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년도 한·중관계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곧 주한 중국대사직을 떠나는 추궈훙 대사의 최근 발언에서도 암시되었다. 지난 11월 28일 그의 ‘고별 강연’ 자리를 보도한 우리 언론은 하나같이 왕이의 12월 초 방한 의미로 그가 내밀 중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과 한·중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추 대사 강연의 핵심내용은 우리에게 암울한 과거를 상기해주는 경고로 가득 찼다. 그의 경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한국 청중)들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충분한 정치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롱 섞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과거 사드사태 직전 그의 2014년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하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중국의 일개 대사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선례 때문이다. 중국 외교에서 대사의 발언은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사의 입에서 비롯된 경고는 결국 중국 고위급인사를 거쳐 최고지도자까지 상승하는 사실이 이미 선례에서 입증되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려한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하던 2014년도 말에도 중국 측의 경고는 대사에서 시작됐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그의 경고 발언은 5년 전인 2014년 11월 27일에 이뤄졌다. 그때 그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일개 대사의 발언으로 치부하며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로 방관했다. 추 대사의 발언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라 전해졌다. 2015년 2월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3월의 외교부장 조리(助理·비서관급 차관인사)의 방한, 그리고 2016년 2월 28일 6자회담의 의장직이었던 우다웨이(武大僞) 중국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까지 고위급으로 상승했다. 경고의 절정은 역시 그해 3월 시진핑 주석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중국의 경고 패턴을 보면 이번 추 대사의 ‘고별 강연’에서 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시사발언을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사드 미해결 인식 발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3 회의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모두가 우리 대통령에게 사드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전했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정권 출범 후 여섯 번째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한결같이 사드문제의 해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계속 중시해야 하는 문제의 협상 타결”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한 협력이 상호이익으로 ‘윈-윈’하는 것이기에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친절하게 방법까지 일러줬다. 즉, 사드뿐 아니라 올해 불거진 화웨이와 중국산 5G 제품 사용문제, 그리고 미국의 INF조약 폐기로 대두되는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우리만의 해법과 입장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재도 중국과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외교장관회담과 12월 대통령의 방중에서 이른바 ‘3불(不)’ 약속을 통해 사드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외교부장관은 ‘3불’에 대해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의 강화도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문제는 ‘3불’ 약속이 엄연한 ‘약속’이라는 사실에 있다. 즉, 미래지향적 함의를 내포한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안의 발생을 불허한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사드의 추가배치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맹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환경평가를 빌미로 유치한 사드의 ‘실전 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꼼수를 펴면서 덮어두려 한다. 따라서 추가배치가 없을 것임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약속으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어불성설이다. 사드 배치로 이미 이에 편입한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인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안보협력 강화의 기초인 지소미아의 연장을 지난달에 허용했다. 따라서 중국은 ‘3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주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의 노골적인 발언으로 표출됐다. 그는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재현하면서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더 이상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또한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미국의 ‘횡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의 70년 동맹국에 미국의 외교를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 강권정치, 패권정치, 보호주의와 내정간섭 식의 외교행태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정·재계 인사와 대통령에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기치를 맞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표면적으로 그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의 필요성 발언은 지당하게 들린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맥상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런 발언의 의도는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격리(decoupling)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3불’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한·중관계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과 같은 더 많은 엄중한 문제로 더 큰 암초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중국 지도부 내 우려를 전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한 층 더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해도 좋은지 반문하고 싶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성사되는 것이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는 안일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외교에서 위기의 고비만 넘기고 사태 해결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보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의 가장 비근한 실증사례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는 한반도의 모든 이가 이 같은 외교적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한쪽이라도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진정한 수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중한 외교를 반드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의미와 우리의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상대국에 명확히 각인시켜 주고 이 같은 명제의 범주 내에서 외교적 타협과 해결, 협력과 협조를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야 정부가 호언장담한 ‘정정당당’한 외교의 진면목을 발휘한다 할 수 있겠다.
2019-12-13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