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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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입만 보다가는 답 안나옵니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우리나라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한반도의 봄’ 즉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3년 전 취임사에서 선언했다. 그러나 봄은 멀어지고만 있다. 아니, 대외적 불신은 확대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의 봄’을 유도할 수 있는 사고와 전략의 부재이다. 평화는 모든 인류가 기원한다.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유산을 청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는 주지하듯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확립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는 외교가 절대적으로 관건이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정착을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외교가 절대적이다. 왜냐면 한반도 평화를 한민족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주변국의 공조를 전제한다.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만으로도 주변국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우리 외교의 능력이 담보되어야한다. 우리 외교가 사고와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외교 능력의 기본은 판세를 명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판세를 알아야 전략의 수순도 계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 향상은 한반도의 안보 판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줬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전제는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이젠 북·미관계의 개선, 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더 이상 비핵화의 전제가 아니다.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은 판세를 전혀 읽지 못한다. 대신 초지일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즉흥적이어서 임시방편적인 대응조치가 난무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종종 나타나는 외교 행위는 언행불일치다. 왜냐면 공표했던 입장과 원칙을 스스로 기만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과는 주변국의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자청하고 나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나 운전자의 역할에 스스로 족쇄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가려는 길은 엄연히 다르다. 북한의 최종목적은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과 북·미관계 개선 및 제재 해제다. 국가생존을 위해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보증한다. 반면 미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최우선적인 목표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이 가려는 종착지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즉, 각각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는 결과였다. 북·미 간에 대화가 없을 때 운전자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한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승객이 운전자의 운전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의기투합이라도 하듯이 운전기사에게 따져들기 시작한다.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없던 트럼프 정부 초기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 달라 호소했다. 이의 담보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미국의 무기구매 요청이었다. 결과는 역대 정부에 견줄 수 없는 최대 규모의 무기구매였다. 가령, 2017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만 1조 이상의 무기 구입에 합의했다. 이처럼 무기구매계약서를 남발한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12조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야한다. 미국의 방위비 증폭 인상 요구도 수용할 태세다. 사드의 역량증강도 묵인하는 기세다. 북한에게도 비핵화 의사를 확인해주면 미국에 제재해제 요구를 관철시켜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두 당사자가 대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서로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니 중간과정에서 메시지가 잘못 전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중간책은 임무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한다. 당사자들의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약속한 것을 관철시키려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8년 여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과 약속한 제재해제를 호소했다. 체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모두 거절하면서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국 측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성공하자 중국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중재노력을 공개했다.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사라졌음이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가 우리를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작년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외부(미국)로부터 더 이상의 최신전략자산의 유입 금지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과 북한과의 경협이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시진핑의 방한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만약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이는 사드 해결의 공식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사드의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가 이뤄졌다. 미사일 발사대도 추가적으로 도입된 보도가 있었다. 미 국방부의 미사일 당국은 사드의 유지비용까지 우리에게 청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의 정치적 부담은 배가되었다. 북한의 작년 신년사도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우리 당국의 언행불일치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남북경협제재의 발단이 천안함 피격도발 이후의 5·24조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누적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우리만의 단독해제는 불가능해졌다. 가령, 우리가 지불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관광비용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지 않음을 증명해야한다. 북한과 같이 불투명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제재해제 약속과 미국산 무기구매를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대북 전단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이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는 위협은 허튼소리가 아니다.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유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미 대통령 재선의 해에서 북한은 도발의 대상을 남한에만 제한했다. 이유는 한가지다. 미국의 재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에 도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기별을 넣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12년에 북한이 대미 도발(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자제한 사실에서 증명된다. 올해 초에도 미국 정부가 평양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신 내부적 결속과 단결을 위한 대남 도발이 자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서 역사문제로 가장 이웃국가인 일본을 협력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를 제외한다는 의미다.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일련의 UN 제재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견인한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해제 열쇠는 일본에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본을 일관되게 반감으로 대하면 우리의 대미 설득력도 약해질 뿐이다. 한반도 평화에서 러시아 역할도 생각해 볼 때이다. 러시아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협상의 달인이다. 그리고 미국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궂은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처리담당반이다. 일례로, 2005년 방코 델타 은행의 북한 자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돈을 세탁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변 판세와 주변국의 역할과 요구를 정확히 간파해야한다. 그래야 우리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언행일치의 외교력이 우리의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실현시켜주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2020-06-17 0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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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둘러싼 美.中 갈등 그틈에 낀 韓 생존전략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홍콩 의회를 대신하여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선언했다. 예정대로 전인대가 이를 28일에 채택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날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즉각 반응했다. 미국과 중국의 홍콩을 둘러싼 갈등의 불똥은 우리나라에게도 튈 조짐이다.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하는지를 놓고 내홍을 또 한 차례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익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할려면 이번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홍콩 관련 입법 활동을 취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날로 늘어나는 시위에 중국 당국의 속수무책인 현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홍콩의 시위로 골치를 앓았다. 홍콩 입법회에서 당시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해 공권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다가 반대 시위를 유발했다. 2014년에 홍콩의 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법 제정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홍콩 시민은 이른바 ‘우산 혁명’을 일으켰다.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조례(일명 송환법)’을 개정하려다 또 시위대와 맞섰다. 둘째, 중국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2021년에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2017년 19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의 꿈’을 재강조했다. 그리고 첫 번째 100년의 꿈으로 중국의 “샤오캉(小康, 여유로운 사회)사회”의 구현과 100년의 치욕과 수모를 치유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중국이 의미하는 ‘100년의 치욕과 수모’는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까지 겪은 중국의 아픈 식민의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식으로 일제강점기의 ‘과거 청산’과도 같은 것이다. 건국 70년이 지난 후에도 식민시대의 잔존이 홍콩에 남아 있다. 홍콩의 완전한 탈식민지주의는 홍콩의 완전한 중국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홍콩이 2047년까지 독립채산체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시진핑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식민주의의 색채를 완전히 벗겨 내고 싶은 게 그의 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홍콩 시위의 배후세력이 외세라고 확신한다. 이를 미국과 서구로 가정한 사실이 이번에 통과한 일명 홍콩 보안법의 조례에서도 나타났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금지해야하는 대목이 방증이다. 여담이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조국 사태와 홍콩 시위가 시기적으로 겹쳤다. 이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을 조국 사태의 배후로 주장하면서 필자와 적지 않은 논쟁을 벌였다. 그럼 이번 중국 지도부가 홍콩 사태를 두고 벌인 입법 활동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홍콩 당국이 시위에 더 적극 대응하고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하는 세력과 행동을 “금지” 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홍콩 당국은 2003년에 이런 법안을 제정하려다 시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정부가 나선 것이다. 법 제정의 요구와 ‘금지’ 사례만 기술한 현 법안으로 시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고의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이를 대행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헌법이나 <홍콩 기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 23조를 유권 해석하여 보완하는 “결정”의 것으로 공표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에서 채택된 안건의 정확한 명칭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법안은 아니었다. 둘째, 중국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위의 “결정”의 제4조에 따라 중국정부는 홍콩에 국가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홍콩에 시위 진압과 가담자 처벌을 위해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당국의 기관 설립을 윤허하는 조항이다. 이를 담당하는 중국 부처는 공안부(우리의 경찰청)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반기듯 자오커즈(趙克志) 공안 담당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은 28일 공안부 당위원회를 주재하고 홍콩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진압하는 것을 지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자오 부장은 "홍콩의 폭력 행위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9일 공안부가 전날 성명을 통해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도입 결정에 맞춰 앞으로 홍콩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부 성명은 "내외 적대세력에 의한 침입과 정권전복, 방해 행위에 대항하는 한편 홍콩에 관한 전인대 결정을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불만은 무엇인가?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일국양제’의 기본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홍콩의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법권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보장된다. 1983년에 홍콩문제해결을 위해 채택된 12개 조례(일명 일국양제의 방침), 1984년의 <중국과 영국 공동성명>와 1997년의 <홍콩기본법> 등이다. 이들로 중국과 홍콩의 통일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했다. 홍콩 반환 이후 최소한 50년 동안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홍콩에게 부여되고 자본주의 제도의 보장이 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 역시 중앙정부의 간여가 있을 수 없음을 사실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특별자치구의 이른바 ‘고도의 자치’가 보장될 수 있는 토대라고 중국은 지금껏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홍콩 기본법>의 근간이 와해됐다. 미국은 1992년 이른바 “홍콩특별지위법”을 제정했다.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가 목적이다. 작년 홍콩 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압 진압이 노정되면서 지난 9월 미국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을 위해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가 보이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미국의 눈에 띄었다. 첫째, 중영공동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보편적 인권의 파리선언 등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홍콩인의 자치권, 기본 권리와 자유가 근본적인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중국 당국은 이미 이번 입법 활동으로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일국양제’의 원칙과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또한 모두 깨버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 당국의 부당한 개입 없이 홍콩인의 자치권과 인권 및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미국 법안의 요구가 존중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이 규정하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감금과 투옥으로부터 자유를 위반하는 중국 당국의 시위 대처 문제에서 드러났다. 자명한 결과는 시위 후 홍콩의 반정부 및 반중국 인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홍콩의 민주주의 기반과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불만이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있다. 홍콩 특별지위법의 폐기가 북한에 주는 함의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품목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특히 제재를 받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의 불법경제활동과 핵 개발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 특별지위법의 폐기는 인권법의 자동 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홍콩을 통한 교역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미중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선택을 위한 결정보다도 정부의 소명이 시급하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는 홍콩의 민주와 인권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coordinate)할 것임을 명기했다. 홍콩 인권법은 2019년 9월에 채택되었음으로 여기서 한국은 현 정부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입장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피하려 하면 안 된다. 솔직해지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하는 대만 시민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6-01 0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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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제도와 규범도 바뀌어야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최근 국내외에서 코로나사태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쟁의 핵심은 국제질서의 변혁이다. 대다수가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질서의 본질적 변화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의 예측은 지금까지 각국의 사태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행위의 사상적 토대에 근거한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태의 책임 공방론이 펼쳐지고, 보호주의가 경제회복 최선의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수주의가 국제질서의 변혁 논리를 정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로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명저 <예정된 전쟁>도 이를 뒷받침한다. 책의 부록에서 제시된 16개의 국제질서의 변혁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그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패권국이나 신흥세력의 패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는 절대적이다. 전쟁을 통해서든, 국력의 쇠약으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패권국이나 신흥강국 중 어느 한쪽이 반드시 멸망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새로운 체제의 국제질서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대신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는 기대가 가능하다. 사태의 처방전으로 동원된 새로운 사회적 운동은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인류의 행동 양식과 규범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가능해진 이유는 4차 산업의 발달 결과로 축약될 수 있다. 정보기술(IT)을 토대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생활경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인류는 신천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국제체제나 국제질서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시킬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 단지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기존의 양식, 규범과 제도에 변혁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새로운 행동 양식과 규범은 새로운 행위 메커니즘과 이를 수반하는 법적, 제도적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혁신이 국제질서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면 이를 유지하는 국가의 국력을 잠식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새로운 국제체제와 질서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만약 이런 기술을 세력 확장이나 영향력의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5G 기술 등을 상대국을 패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4차 산업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전쟁은 새로운 ‘핵전쟁’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로섬’의 결과가 자명하다. 사이버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 차원의 제도와 질서는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핵무기의 통제 수단으로 마련된 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실험금지조약,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등의 제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사이버안보를 위해 사이버공격을 기존의 질서체제에 새로운 통제대상으로 추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체제를 대체할 수준의 것은 아니다. 대신 사회적 운동으로 유발되는 새로운 행위 양식과 규범이 새로운 행동의 패러다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자가 격리’까지 등의 사회적 운동은 생활경제는 물론 기업과 국가 행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사회구조와 경제체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령, 원격회의는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봐왔던 가상세계의 소통방식을 인류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원격세계에서 상호 소통의 기술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 소통의 패러다임마저 바꾸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핀테크 역시 생활경제에서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 가상 금융이 한층 더 발전하면서 생활경제의 혁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기축통화 개념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재테크와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4차 산업의 미래 경영 방식을 조기에 경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가가 위기사태에서 발휘되면서 기업경영에 창의적 혁신을 불러 오고 있다. 코로나사태 이후에 기업은 직접 경험한 경영혁신을 현실화할 태세다. 이번 사태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업은 효율을 극대화 수 있어 이를 내심 반기고 있다. 국가는 기업 구조조정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 또한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이다. 그간 선진국은 서비스업, 금융업 등 3차 산업이 발달한 경제체로 정의되어왔다. 작금의 위기사태로 제조업 없는 3차 산업만으로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선진국들이 깨닫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잠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에서 인류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코로나사태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 파급효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위는 물론 국가 행위의 창의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행동 패러다임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더 없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4차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이는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원격조정이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드론,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회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가상 금융 및 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혁신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도와 규범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0-05-1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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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국 책임론' 부정에 '중국夢' 부메랑 맞는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과 사태보고의 신뢰성 등의 문제를 연일 질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州)정부는 중국에 손해배상도 운운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과민하다 못해 유치하다.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태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며 반격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이 가해자도 아니고 사태의 공모자도 아니며 피해자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 중국이 자국의 책임론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 부정은 ‘중국의 꿈’ 실현에 적지 않은 함의를 내포한다. 결국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중국의 꿈’ 중 하나인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상에서 말이다. 중국은 세계가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향하는 공통된 운명을 공동으로 노력하면 이런 공동체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언어, 종교, 인종, 문화, 역사 등의 영역에서 인류의 다양성을 하나의 운명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공동운명은 세계 평화의 수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협력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어떠한 공동체든 제도의 투명성과 공통된 가치의 공유를 담보한다. 일례로, 제도의 투명성은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문제의 근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투명한 제도만이 ‘실사구시(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구하다)’의 해결방식을 보증한다. 실사구시의 과정에서 공통된 가치의 공유만이 인류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위를 평화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양심과 의식만이 유일한 공통된 가치로 작용한다. 이것만이 이데올로기의 배타적이고 자신만 유리하게 합리화하는 타성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 책임 부정발언은 인류공동운명체 구현에 잘못된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언제든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 신종플루(H1N1)가 미국에서 발생해 214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돼 20만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나? 1980년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돼 전 세계로 확산된 데 대해 배상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는가?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됐을 때 미국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느냐"며 억측을 부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사구시를 시대정신으로 견지해왔다. 과거에 미국을 탓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은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이 억지로 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의 논리가 갑자기 미국에 책임을 따져 묻는 것으로 비약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과거 사례에서 미국의 초기대응부터 해결 노력은 중국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즉각 세계에 위험성을 알렸다. 또한 해결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선 사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 2009년 신종플루 때 20만명이 사망하지 않았다. 1년여 사이에 1만8138명이 사망했다. 최초 발원지도 멕시코였다. 발생 두 달 만인 그해 6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에 전염병의 '대유행'을 알리는 ‘경고단계 6’을 '신속히' 선포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달리 WHO의 종용이 없음을 방증하는 협조적 행태였다. 미국정부는 당시 신종플루의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 등의 개발과 전략적 비축(150억 달러)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다. 에이즈 치료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국내 치료제 연구개발과 치료비에만 연간 280억 달러를 투자한다. 2003년부터 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해 68억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은 2016년 기준 AIDS 감염자 수가 약 110만명으로 보고된다. 2018년 기준 중국의 AIDS 감염자 수는 약 82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감염자 수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AIDS 치료와 예방에 할애한 예산은 비교가 안 된다. 2017년 중국정부의 AIDS 예산은 10억 달러에 불과했다. 국제적인 지원도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2001~2019년 중국이 에이즈 ‘글로벌 펀드’에 기부한 금액은 총 6300만 달러다. 앞으로 2년 동안 1800만 달러가 기부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은 인류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질병의 발병 사실 자체가 미국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을 추동한다. 세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의 동참도 적극 호소한다. 결과물은 인류의 공공재로 제공한다. 인류가 이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치료제와 예방비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모습은 세계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과연 중국은 인류의 건강과 운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인지를 말이다. 세계화와 상호의존 시대에 전염병은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이 연간 1억명씩 세계를 출입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중국이 정작 인류운명공동체의 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의 의중을 오독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식’의 억지와 비상식적인 말꼬리 잡기로 설전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꿈에 역효과만 가져다 줄 것이다. 인류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라고 믿으면 이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의지와 자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중국 꿈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를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둘째, 책임을 회피해서 안 된다. 셋째, 국내정보의 국제 공유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책망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공조에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2020-04-27 0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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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지옥' 비관론을 비판함 ..인류는 재앙 조속해결의 귀재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전 세계는 벌써 걱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과연 회복될 것인지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world order)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분리(decouple)될 것이라는 관망도 팽배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국가와 정부의 대응 방식이 국수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이며 폐쇄적 색채가 만연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증폭된다. 3월 20일자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는 12명의 석학이 향후 세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가 실렸다. 헤드라인은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였다. 4월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헨리 키신저 박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의 기고 제목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질서를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거였다. 왜 이처럼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일까. 이유는 전염병 사태가 전세계의 국가생존전략의 재고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내포하는 전략적 함의가 이미 인류의 건강과 안위를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재건과 경제회복의 이름으로 국수주의와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 자명하다는 논리가 이들 석학의 기본 인식이다. 이들은 중국의 독재체제와 권력남용 그리고 민족주의를 통한 국내외의 갈등 문제 해결 방식을 문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발원지 책임을 규명하려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음모론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작년 가을 우한에서 개최된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뿌렸다며 미국에 책임전가를 이미 진행 중이다. 사태가 진정된 후 미·중의 책임 공방전으로 양국관계의 분리(decoupling)는 자명한 결과일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이미 세계경제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의 사슬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공급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자국의 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는다. 따라서 국내로의 제조업과 산업의 회귀를 국내경제의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 선택으로 본다. 더욱이 물품공급 부족으로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취약점이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12명의 석학 중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가 ‘격하게 환영한 세계화(hyperglobalization)’에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인류가 미래의 불확실성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더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과 세계의 개방과 번영, 그리고 자유로움의 수준이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관했다. 로빈 니블렛 채텀하우스 소장은 이번 사태가 경제의 세계화 종결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본다. 이제 국가는 경제의 자발적 고립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 이상 세계경제의 통합에서 취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20세기에 구축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구조의 기반도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키쇼르 막부버니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세계화의 축의 이동을 우려했다. 그는 세계화의 중심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속화되는 결과를 이번 사태로 목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그는 미국인들이 세계화와 국제무역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결과로 설명했다. 미국이 중심세력으로 복귀를 원하면 결국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자신의 안위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낙관적인 여운을 남겼다. 코리 샤케 영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사태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글로벌 차원의 대처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번즈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EU 정부마저도 지역 차원에서 리더십을 실종했다고 부연했다. 지역이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EU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계기였다. EU의 5억 인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유럽의 지역통합개념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붕괴에 따라 민족주의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 간의 라이벌 의식과 전략적 분리(strategic decoupling)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의존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개방체계의 구축을 모색한들 초기 단계에서 국가 간의 민족주의적 대응이 불가피해 갈등의 발생 역시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실용적이고 보호적인 국제주의가 대동될 것이라는 희망어린 예측을 내놓았다. 섀넌 오닐 외교협회 박사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공급원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정부가 자국 내에 대체 방안을 촉구하면서 공급의 안정이 상승하는 대신 이윤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다른 대국이 앞으로 권력을 어떻게 공유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존 앨런 브루킹스연구원장은 세계경제의 생산능력이 대거 후퇴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선진국의 생산기지 본국 귀환으로 개발도상국과 발전중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의 갈등과 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로리 게렛 전 외교협회 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공급과 분배 체인의 약점이 노출되었음을 경고했다.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장은 이번 사태로 대부분의 정부가 내향적으로 변하면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요구가 국수적인 경향을 보일 것으로 강조했다. 이런 대내적인 요구를 자급자족의 능력 강화, 대규모 이민자 수용 반대와 국제문제에 대한 고립주의 등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자원의 대외적 활용을 자제하고 국내에 집중하자는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전례에 없는 규모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가 특히 양분화된 국가사회에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단결을 위해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또한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의 신뢰가 다양한 사회 일원 간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가적 단결과 번영은 재앙을 예측하고 여파를 통제하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도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국제 공조의 비전과 방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최악의 상태를 피하자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관론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사태 이후의 선순환적 회복 가능성을 간과한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 발생국의 조기 회복으로 이들의 경제재건이 우선 시작될 것이다. 이는 세계 생산체인의 복원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이 우선 회복할 경우 미·중 간의 전략적 고리의 단절보다 연결의 촉매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선으로 ‘중국 때리기’의 정치적 공방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미·중의 공조는 불가피하다. 셋째, 인류는 세계적 재난과 재해를 겪으면서 회복기간을 단축해왔다. 금융위기나 다른 전염병 사태마다 세계 운명에 대한 비관론은 동반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의 급속한 회복이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공조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규범과 제도의 개선과 강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조기 탈출이 눈앞에 온 우리나라로서 이런 맥락에서 실용외교를 펼치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전략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0-04-09 0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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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는 왜 이토록 급속하게 세계로 번졌는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6/20200326123301505732_518_323.jpg)
[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19는 왜 이토록 급속하게 세계로 번졌는가
[주재우 교수] [주재우의 프리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의 국제관계가 지닌 문제점을 되살펴보게 한다. 전염병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낳았지만, 이후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각국이 저마다 국내외적으로 바이러스 차단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공동대응해야 하는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정치체제의 차이가 이런 공조를 어렵게 한 것이다. 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대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중국과 같은 공산체제는 체질적인 폐쇄성을 드러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정치의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위협’에 속하는 문제다. 비전통 안보 문제는 군비경쟁과 군사위협과 같은 전통 안보 위협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전통 안보 위협은 줄었지만 그 밖의 안보 위협이 여전하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말이다. 비전통 안보의 이슈에는 경제, 식량, 에너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불법이주, 민족 및 종교 갈등, 환경 및 생태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문제가 포함된다. 비전통 안보 개념이 등장한 까닭은 냉전시대가 끝난 뒤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각국의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 국제협력과 공조 없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세상’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유엔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1994년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을 수립한다. 즉, 비전통 안보 이슈에 들어간 각종 문제들은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이다. 비전통 안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신속하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이다. 이런 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체제와 제도가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원지인 중국이나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떠했는가. 사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염병의 진원지 국가가 국제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 공산국가의 공산정권이, 코로나19문제가 자국 내 사태를 넘어선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초기 대응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 워낙 투명하지 못한 체제나 국가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중국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 1990년대의 탈북자 문제 때나 2002년 사스(SARS) 사태,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비롯된 유가 폭등 때에도 발빠르고 유연한 국제공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의 방식을 보면, 이 사태를 철저히 ‘정치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정치권력이 대응했던 방식과 상황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만들어낸다. 여론몰이나 보도통제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사태 대응 결과에 대한 합리화 또한 철저하다. 이 같은 정치화가 끝나면 이 문제를 ‘안보화’한다. 안보화는 세계나 국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국 방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행위다. 지금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정치화’와 ‘안보화’는 세계적으로 번진 바이러스에 대해 왜 글로벌한 공조가 초기에 이뤄지지 못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비전통 안보 이슈는 본질적으로 초국가(transnational)적이다. 따라서 전염병 발병국가는 위협 수준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래야만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이성적 협력도 가능해진다. 중국은 오직 중국만을 위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에 창궐한 바이러스이며, ‘비전통 안보’ 문제 해결의 참담한 실패다. 탈북자 문제는 비전통 안보분야의 불법 이주민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국제기구(유엔인권위원회)와의 공조를 거부한다. 이유는 탈북자를 불법 이주민보다 불법 월경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 사이에 그간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사스사태 때도 중국은 국내문제로 치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그때는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지금과는 달리 많지 않았기에 사스의 세계적인 확산은 비교적 덜 심각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중국은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WHO와의 협력을 지연시켰다.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때 원유수입국 간의 공조가 요구됐다. 특히 한·중·일 3국과 같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는 당연히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공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협의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향해 움직였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컸기에 공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뿐 아니라 WHO 둘 다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 및 축소하려 한 정치적 시도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시도에 장단을 맞춘 것이 WHO다. 중국은 사태를 정치화·안보화하면서 국가적 명예를 수호하고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했다. WHO도 이런 중국의 노력을 찬양하면서 동조한 것이다. 국제기구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하면서 소임과 본분을 벗어났다. 이 기구가 국제사회의 지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 앞으로 세계는 '비전통 안보분야'의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끊임없는 안보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 방식’이다. 재난 앞에서 국익이나 자국 입장만을 고려하는 ‘단독플레이’는 초기에 진압할 수도 있는 문제를 세계적인 재앙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걸 웅변하는 사례다. 국가의 개별적 노력의 실패는 세계와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태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관련국들과 국제기구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03-26 2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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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엔 '당부' 日엔 '초치' ...형평성 잃은 대일 외교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놓았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면서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8일 청와대가 직접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청원한 국민이 76만명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런 요구의 정당함을 실토한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상황에서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얼버무렸다. 또한 다른 나라에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 및 금지하는 나라는 총 43개국이었다. 9일 기준 103개국으로 증가한 이유를 국민들은 묻고 싶다. 여기서 정부가 왜 ‘주권’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지 궁금하다. 반면 우리 국민에 실제로 수모를 준 다른 나라들에 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말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납득이 안 된다. 정부의 해명에는 모순적인 발언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 대사 초치의 발언이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특별입국절차를 취하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초치한 것이 아니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했다. 반면 주한 일본대사는 두 번씩이나 ‘초치’했다.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여기서 왜 중국에는 ‘당부’, 일본에는 ‘초치’의 표현을 썼는지 의아스럽다. 형평성의 실종이 극명하게 드러나 정부의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자세의 한 면모가 드러났다. 정부의 두 번째 차별은 중국 정부에 대한 옹호였다. 지난달 27일 우리 외교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국경관리가 중앙정부의 소관이며 중국 외교부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시간에 국경 관리를 중국 중앙정부 소관에서 지방정부 소관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야말로 황당하거나 어이없을 때 나오는 ‘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외교장관의 처음 발언이 맞는다. 중국의 국경관리는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외국인 출입은 국가 주권 사안에 해당한다. 그 나라의 영공, 영해, 영토를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의 징표가 비자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비자발급 여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특별입국절차도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관장하는 특별전담반을 신설했다. 이른바 ‘중앙의 신형코로나 공작영도소조(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이다. 이 조직이 코로나사태의 모든 대응방침을 진두지휘한다. 정부조직은 공산당 소속의 이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세 번째 차별은 일본정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표한 불만 발언이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인의 출입문제는 주권문제다. 특히 작금의 비상사태에서 이와 관련된 의결권은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최고지도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103개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도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적기가 이륙 40분 만에 공중에서 회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 신혼여행객이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끝에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에 860명 정도의 국민이 14일 동안 격리관리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전통지나 협의가 없었기에 모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만 우리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괘씸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가. 국민들은 또 의아해한다. 네 번째 차별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와 외교적 불이익을 운운한 데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적 불이익은 앞에서 언급했다. 다른 나라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설명 이후에도 60개 나라가 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설명은 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잃어버릴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는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러면서 중국의 장기 불황은 이미 예견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이동이 전면 금지되어 1월 춘절(설)을 고향에서 지낸 노동자들이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동제한으로 중국 유통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중국 내 산업은 정체상태로 진입했다. 그리고 2월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날 중국 경제의 피해규모도 발표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손실금액은 1조3800억 위안(약 2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 한달 사이에 입은 피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4일부터 우리 산업체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무역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중국 주변 나라들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10~25%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모두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은 말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아세안(ASEAN) 국가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 몽골과 북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어떠한가. 3월 8일 기준으로 싱가포르(150명)와 말레이시아(99명)가 최고 수준이다. 베트남(30), 러시아(17), 필리핀(10), 인도네시아(6), 파키스탄(7), 캄보디아(2) 등은 우리의 7313명과 비교하기 무색하다. 더 암담한 것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확진자 수가 2월 25일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검진체계의 우월성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는 낯 뜨거운 해명으로 결정을 정당화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형평성 없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외교 대응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올 하반기에 있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전례에 따르면 3국 중 하나가 천재지변을 겪고 나면 그해의 의제는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8년의 쓰촨성 대지진 때도 그러했고, 2013년 후쿠시마 쓰나미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 사태로 예전과 같이 사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태에 대한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쉽다. 사무국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무국의 유치국으로서 사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올해 전 인류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보다 설득력 있는 외교 수단과 조건을 갖췄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20-03-10 0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