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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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사고의 대전환 필요하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은 무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2020년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적지 않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봄’이 곧 도래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 듯하다. 지난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보도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의 도발 여부 등 여러가지 주요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로 미국에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 주석의 답방문제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작년 11월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갈등의 잠재성을 이미 피력했다. 미·중 양국 간에 비롯된 갈등문제를 두고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과거와 같은 대응 책략은 실용성과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시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방증이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향한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발을 하더라도 사정거리가 한반도 주변을 넘지않는 개량된 장사정포나 잠수정 미사일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 2차 북한 핵위기 사태가 발발한 이후 북한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90년대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 핵탄두 개발에 매진했던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의 발사 시험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마다 미국 의회외 국민들의 여론은 미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북한의 대미 도발은 트럼프처럼 재선을 노리는 미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여론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외교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한순간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4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각자 재선 켐페인에 나서면서 북측에 도발 자제 요청을 비밀리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1일 북한은 이를 미국과의 비밀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 당국의 역할 진실 여부가 아니다. 대신 친서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미 대통령의 재선의 해라는 관점에서 과거 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례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친서에서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과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은 2004년과 2012년에 실제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4월에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결과가 실패로 판명된 후 북한은 더 이상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한다. 재선 이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생기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에 적극 나서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대북 접촉과 협의가 빈번해지는 유형이 나타났다. 둘째, 올해로 예정되었다는 시진핑 방한은 미·중 양국의 군사적 갈등문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올 상반기에 결정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가 대두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가 거론되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회의석상에서 당시 주한중국대사 추궈훙은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사드배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와 유사한 경고를 전한 지 딱 5년(2014년 11월 27일) 만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재연되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미·중 간 중거리미사일 배치문제의 갈등이 불거지면 시 주석의 답방은 유보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 중국 무역관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전략이 그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높다. 전체 무역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상회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해 우리의 대 중국 무역의 흑자규모가 2018년의 556억 달러에서 작년에 257억 달러로 반 토막 난데 있다. 흑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7-8) 이후 최저치이다. 사드 사태 후유증으로 2016년에 우리의 대 중국 흑자는 374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했다. 여기서 우리는 2019년의 흑자규모가 한 해 만에 대폭 감축된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이유를 더 이상 사드문제에 결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분석과 같이 반도체 수출의 감소와 석유제품의 단가 하락 등 시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은 중국이 4차 산업 혁명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중국 경제가 대전환 시기에 진입한 사실이다. 이런 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대 중국 수출 주력산업인 가공업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한령’ 제재조치의 완화로 중국 관광객의 방한 규모 회복으로 대 중국 경상수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사고라고 할 수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대 미국 흑자규모의 폭도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데 있다. 2016년의 232억 달러에서 2019년 109억 달러로 50%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거의 70%에 이르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다. 우리 무역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사고방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구조적 변화로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보다 현실에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미관계의 변수에서 이제 중국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변수에는 미국만이 존재한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표한 국민의 통일의식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82%가 미국의 협력적 동반자의 가치에 동의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인지하는 것을 이젠 정부도 수용할 차례다.
2020-01-13 0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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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과 한중관계의 명암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3일 한·중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확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사드사태 이후 중국 정부당국이 취한 ‘한한령’ 제재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자체평가도 제시했다. 이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새해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였다. 그런데 ‘확정적’에 불과한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을 청와대가 긴급하게 브리핑한 타이밍에 의아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발 속보가 우리 대통령이 홍콩, 신장, 티벳의 문제를 중국의 내정문제로 수긍한 사실이 보도된 직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상황은 이러했다고 전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 모든 문제들이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하자 우리 대통령이 이를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의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 측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린다. 회담의 발언 기록은 역사로 남는다. 그런 기록물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심하게 받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들이 회담의 발언을 잘못 기록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설사 오류가 있었으면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은 즉각적인 시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외교에서 입장이나 발언의 기록은 그 나라의 입지와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韓方)’가 이 모든 문제를 중국의 내정문제로 ‘생각(認爲)’한다고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당국의 시정 요청은 없었다. 청와대 대변인이 중문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처사였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이 함구해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우리 대학의 구성원과 제도를 위해해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대통령 방중 수행원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느꼈을 것이다. 왜냐면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의 지상파 방송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KBS 월드와 아리랑TV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한국드라마 또한 중국에 방송되지 않은 지 오래다. 이에 중국인들은 ‘안 보니까 궁금하지도 않다’고 한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떠나는 법’과 같은 반응이었다. 우리 가수의 단체공연도 금지된 지 오래다. 그런데 정부가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증은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실이다. 올해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중국의 경제장관 및 경제고위관료의 단체 방문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과의 많은 정부 차원의 연례회의가 모두 예정대로 개최되지는 않는다. 한·중 양국의 국방장관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방회의는 안보상황에 민감하여 개최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장관회의의 경우는 부연설명 없이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더욱 개탄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자세다. 3국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우리에게는 ‘고질량의 융합 발전을 목표로’ 한중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해 실무차원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대신 일본에게는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자고 제시했다. ‘고질량의 융합 발전의 목표’는 최근 중국 국내 경제·산업정책에서 창의적 혁신기술과 금융경제를 융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강조한 한·중 양국 간 융합 발전의 의미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중 양국이 연구개발협력을 새로이 심화시키고 이의 상호보완성을 한층 더 구현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한·중경제협력의 미래 가치를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한 ‘외부 영향’을 받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발언이다. 즉, 다가올 기술패권문제에서 중국에 경사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지금 우리와 서구세계를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냐면 일본에게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문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지일관적인 발언 하나 때문이다. 중국과의 ‘운명공동체’를 계속 강조한 탓이다. 중국에게는 한국을 끌어당기면 넘어 온다는 식의 관념이 생성될 수 있는 유익한 근거다. 아직까지 서구세계에서 중국과의 운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더욱더 황당한 사실은 중국이 의미하는 운명공동체는 ‘인류운명공동체’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대통령은 계속해서 ‘운명공동체’를 강조한다.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인류와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협력을 통한 ‘윈-윈’의 신형국제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사적 사명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운명공동체’를 이런 의미에서 운운하는 것 같지 않다. 예로부터 한·중 양국이 이웃국가로서 운명을 같이 해 온 사실에 방점을 두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너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나의 운명공동체가 있다’는 식의 간단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한중)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정권 출범 후 7번째 회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6번의 회담과 같이 내실을 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이후 다섯 차례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한문제와 시진핑의 방한에 모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이 당면한 협력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양국, 특히 우리의 국익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과제해결에 대중외교의 초점을 맞출 때다.
2019-12-27 0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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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부풀리기 이제 그만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중 간 패권경쟁구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이 저물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내년도 중국발 훈풍 기대감에 들떠 있는 분위기인 듯하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 4년 8개월 만인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음산한 기운이 우리 앞을 감돌고 있다. 2020년도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 폭풍우를 맞을지, 아니면 정부의 기대대로 훈풍을 맞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미·중관계의 태풍 속에서 한중관계가 ‘훈풍’을 맞을 공산은 매우 낮다. 우리 정부가 현실을 호도한 탓이다. 한·중관계의 눈엣가시, 즉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성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내년에 성사될 것이라는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있다. 더욱이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양국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하면서 이런 장밋빛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역대 한·중·일 3국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어도 중국의 국가주석이 친히 우리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년도 한·중관계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곧 주한 중국대사직을 떠나는 추궈훙 대사의 최근 발언에서도 암시되었다. 지난 11월 28일 그의 ‘고별 강연’ 자리를 보도한 우리 언론은 하나같이 왕이의 12월 초 방한 의미로 그가 내밀 중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과 한·중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추 대사 강연의 핵심내용은 우리에게 암울한 과거를 상기해주는 경고로 가득 찼다. 그의 경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한국 청중)들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충분한 정치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롱 섞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과거 사드사태 직전 그의 2014년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하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중국의 일개 대사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선례 때문이다. 중국 외교에서 대사의 발언은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사의 입에서 비롯된 경고는 결국 중국 고위급인사를 거쳐 최고지도자까지 상승하는 사실이 이미 선례에서 입증되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려한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하던 2014년도 말에도 중국 측의 경고는 대사에서 시작됐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그의 경고 발언은 5년 전인 2014년 11월 27일에 이뤄졌다. 그때 그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일개 대사의 발언으로 치부하며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로 방관했다. 추 대사의 발언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라 전해졌다. 2015년 2월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3월의 외교부장 조리(助理·비서관급 차관인사)의 방한, 그리고 2016년 2월 28일 6자회담의 의장직이었던 우다웨이(武大僞) 중국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까지 고위급으로 상승했다. 경고의 절정은 역시 그해 3월 시진핑 주석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중국의 경고 패턴을 보면 이번 추 대사의 ‘고별 강연’에서 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시사발언을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사드 미해결 인식 발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3 회의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모두가 우리 대통령에게 사드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전했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정권 출범 후 여섯 번째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한결같이 사드문제의 해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계속 중시해야 하는 문제의 협상 타결”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한 협력이 상호이익으로 ‘윈-윈’하는 것이기에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친절하게 방법까지 일러줬다. 즉, 사드뿐 아니라 올해 불거진 화웨이와 중국산 5G 제품 사용문제, 그리고 미국의 INF조약 폐기로 대두되는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우리만의 해법과 입장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재도 중국과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외교장관회담과 12월 대통령의 방중에서 이른바 ‘3불(不)’ 약속을 통해 사드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외교부장관은 ‘3불’에 대해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의 강화도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문제는 ‘3불’ 약속이 엄연한 ‘약속’이라는 사실에 있다. 즉, 미래지향적 함의를 내포한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안의 발생을 불허한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사드의 추가배치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맹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환경평가를 빌미로 유치한 사드의 ‘실전 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꼼수를 펴면서 덮어두려 한다. 따라서 추가배치가 없을 것임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약속으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어불성설이다. 사드 배치로 이미 이에 편입한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인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안보협력 강화의 기초인 지소미아의 연장을 지난달에 허용했다. 따라서 중국은 ‘3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주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의 노골적인 발언으로 표출됐다. 그는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재현하면서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더 이상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또한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미국의 ‘횡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의 70년 동맹국에 미국의 외교를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 강권정치, 패권정치, 보호주의와 내정간섭 식의 외교행태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정·재계 인사와 대통령에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기치를 맞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표면적으로 그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의 필요성 발언은 지당하게 들린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맥상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런 발언의 의도는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격리(decoupling)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3불’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한·중관계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과 같은 더 많은 엄중한 문제로 더 큰 암초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중국 지도부 내 우려를 전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한 층 더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해도 좋은지 반문하고 싶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성사되는 것이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는 안일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외교에서 위기의 고비만 넘기고 사태 해결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보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의 가장 비근한 실증사례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는 한반도의 모든 이가 이 같은 외교적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한쪽이라도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진정한 수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중한 외교를 반드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의미와 우리의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상대국에 명확히 각인시켜 주고 이 같은 명제의 범주 내에서 외교적 타협과 해결, 협력과 협조를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야 정부가 호언장담한 ‘정정당당’한 외교의 진면목을 발휘한다 할 수 있겠다.
2019-12-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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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판정승" 靑 자존심 플레이 3종세트의 허점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2일 한국 정부는 8월에 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연장 조치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를 두고 자신의 외교적 ‘승리’라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유치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에 ‘승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해 이뤄진 타협은 어느 일방의 승리 때문이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면 수용 또는 수긍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결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외교에서 타협은 매우 상대적인 정성적 결과다. 한·일 두 나라는 그러나 타협의 결과를 외교적 ‘승리’로 호도하면서 각자의 외교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청중에게 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굴복만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이뤄진 타협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에 호기로 전환하려는 지혜와 성의를 발휘하지 않고 있어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외교적 승리’라는 선전문구가 국내용임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협상에서 각자가 제시한 사안을 상대방이 어떤 연유로 수용하거나 수긍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추려 들기만 하는 데 있다. 현재 한·일 양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다. 어느 한쪽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에서 협상의 ‘승리’가 존재한다면 어느 일방이 압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당장 취한 이득도 없어 보이고 이는 대신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조건부’이며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승리’를 얻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일본의 백색 리스트 제외 건의 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 역시 우리의 백색리스트 복원을 전제로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응하는 것이다. 대화의 위상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일본이 동의한 사실을 승리의 근거로 제시한다. 참으로 유치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 기간 동안만 지소미아의 한시적인 유효성을 거론하며 일시적인 연장이라는 입장을 합리화했다. 이런 정부의 해명에도 미심쩍고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협정의 효력 유지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입장 선회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해 보였다. 왜냐면 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사에서 국제협정의 효력이 ‘조건부’이고 ‘일시적’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 양국이 각자의 조건을 맞교환했기 때문에 협상 기간 동안이나마 지소미아가 일시적으로 유효하고 조건의 수용 여부에 따라 지소미아의 1년 유효기간이 확정될 것이기에 조건부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사에서 자동연기조항이 포함된 그 어떠한 국제 조약, 협정, 합의서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식의 ‘조건부’와 ‘일시적’인 연장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방적인 탈퇴나 파기만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우리의 요구조건에 불응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종료를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방적인 파기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파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설득력 있는 명분과 대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로 봐서는 이런 준비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일본 백색리스트의 복원문제가 징용배상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즉,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일본이 우리 기업의 관리규제기록의 양호성과 같은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충안의 유무 여부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만 고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실만 놓고 보면 이 문제의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세 번째로 미심쩍은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입장 선회의 이유를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사실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관측하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감축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장마저도 부인한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동맹과 별개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지소미아문제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 역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들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예방한 미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지소미아의 연장 거부를 밝힌 것이 이의 방증이다. 그런데 미국 내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지난 21일 미 상원에서 드러났다.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통과로 이제 지소미아의 문제가 관련 부처 간 협상 의제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이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가 미 국무부나 백악관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의 거부 의사가 미국과 미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결의안의 내용 때문이다.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전략이익 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존중 의사와 의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지소미아가 주한미군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가지는 의미와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지역 전략이익 수호에 가지는 절대적 의미를 극대화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편익을 명시화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극도로 축소시켰다. 정부의 자승자박의 결과다. 이 대목에서 얼마 전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10월 25일)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11월 16일)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소미아 폐기의 최대 수혜자이며 가장 기뻐할 나라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때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트럼프 정부 내의 특정 당파, 즉 ‘매파’의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솔함을 보였다. 그러나 결의안의 통과로 이런 인식이 미국 내에 일반적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 상원의 결의안은 일본에게도 엄중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일 두 나라는 전례에도 없는 외교적 승리를 운운하고 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느 나라도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된다. 서로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진솔해져야한다. 협상을 통해 타협한 외교결과를 민족주의로 채색시켜 국내정치의 선전도구로 더 이상 동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의 모순적인 발언도 삼가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후 가진 첫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의 원인 제공을 전적으로 일본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모순에 모순을 거듭하는 발언으로 입장 해명에 일관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 인과관계를 망각한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역지사지가 부족한 사고에서 나온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외교 결과에는 절대적 ‘승리’가 없다. 대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충된 전략적 선택의 결실만이 존재한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된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진정한 중견국 외교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9-11-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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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패권경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중패권 경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관계를 논의하는 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미·중 양국 간의 패권경쟁은 과거 패권국과 신흥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교차점, 즉 신흥 세력이 패권국의 역량을 추월하는 시점에서 두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 교차점에서 두 세력이 서로의 정치·외교·군사적 의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행위가 전쟁 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패권국은 세력균형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이를 신흥국가가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신흥국의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기존의 체제에서 자기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패권국이 수용할 것으로 과대평가한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해권 문제와 항행의 자유 간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기존의 지역질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미·중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의 심화가 전쟁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2500여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당시 아테네의 사학자이며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패권국과 신흥강국 사이에 전쟁 충돌의 불가피성과 가피성을 회고하며 논한 기록물이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예정된 전쟁>(2017년 출판) 책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확산되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분석 결과를 오늘날 국제정치 상황에 접목해 현대적 개념화를 한 장본인이다. 앨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분석을 오늘날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재조명했다. 당시 패권을 누리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장으로 세력 균형이 이뤄지면서 전쟁 발생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결국 30년의 전쟁과 30년의 평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과 같은 정반대의 결과가 양산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패권국과 신흥강대국 간에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를 미·중 패권경쟁 관계의 연구에 적용하고 유사한 결론을 조심스레 제시했다. 앨리슨 교수의 미·중관계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은 그만의 사례 분석에 근거한다. 그는 그의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부분에서 지난 500년간 패권국과 신흥대국 간의 충돌 사례 16건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중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물론 사례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의미에서 유의미한 결론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의 대명제는 '패권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희망하는 반면, 신흥 부상세력은 이를 수정하려는 야욕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가의 행위가 국익을 위한 각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서 시작한다는 전제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오늘날 미·중관계 분석의 틀로 고착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책 때문뿐만이 아니다. 이를 탐독했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왕왕 인용한 사실 때문이다. 그는 기회만 되면 이를 인용하면서 미·중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의 경쟁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중관계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했다. 종합해보면, 중국 역시 미국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2012년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대외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미·중관계를 역설한 앨리슨 교수나 시진핑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한다. 앨리슨 교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면서, 미·중관계의 분석에서는 정작 같은 ‘함정’을 찾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을 극도로 간과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함정은 ‘동맹 딜레마’에 있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감지한 이들 동맹국의 이탈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두 강대국은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진영에서 한 동맹국이 이탈을 시도하고 스파르타 진영에 합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두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에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스파르타 진영의 또 한 나라 역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스파르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아테네 진영의 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을 자초했다. 전쟁 발생 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지원과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계속 연루된 결과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오늘날 미·중관계에서 모두가 간과하는 팩트를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강대국이 직접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동맹국들이 갈등을 승화시켜 전쟁을 양산한 결과, 두 강대국이 연루된 것이다. 오늘날 미·중 양국이 직접 전쟁을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강조하는 이유다. 둘째, 중국은 원론적으로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동맹국가와의 갈등상황, 이른바 ‘동맹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없다. 북한을 원칙적으로나마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간주하면 이야기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중국의 ‘묵인’이나 ‘인정’ 없이 어떠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 여기서 셋째, 팩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이들의 전략이익을 대신해 갈등을 자초할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국가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삼을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한 사례가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과 전쟁하거나 미국을 대신해 중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함정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 간에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도 북한과 일본, 남북한 간에 위협은 있어도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 요소는 없다. 남중국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태국, 또는 미국의 준동맹 수준인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와 중국의 전략이익을 위해 갈등을 벌일 확률은 거의 없다. 대만문제가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만과 미·중 전략이익을 위해 미국의 동맹이나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앨리슨 교수가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 16개의 사례는 이런 ‘동맹 딜레마’로 빚어진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주목을 끄는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른 결과가 중국에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북·미관계의 최종 종착지인 관계 정상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다. 북한의 중국 진영 이탈로 동북아의 기존 세력균형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분을 고수하는 전략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부상하던 아테네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했던 나라처럼 북한이 중국의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하려 할 때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중관계나 이들의 동맹체제에 앨리슨 교수가 주장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대신 치러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시대처럼 함께 대리전을 자처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최근 한·미 군 당국 간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미국의 유사시 한국군의 파병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이런 군사적 요구와 압력을 슬기롭게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로 동맹의 가치에 우리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2019-11-04 0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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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웅대한 작전'은 비핵화 시간끌기 꼼수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김정은의 백마행군, 비핵화 시간끌기용 꼼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과 북한의 대미노선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등정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웅대한 작전'은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꼼수는 이미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의 북한 대표단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교체된 사실로 드러났다. 통일전선부는 2018년 북미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다. 따라서 외무성의 교체는 김정은의 대미 협상전략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북·미회담과정에서 잦은 휴정과 중단을 유발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에게 더 큰 좌절감만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다. 북한 협상 대표단의 교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산주의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공산주의국가는 ‘당-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라는 의미다. 당의 영도력에 모든 국가, 사회, 정부의 구성원이 따라야하고 복종해야한다. 다시 말해, 모든 의사결정권은 당에 있다. 국가, 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은 의사결정권이 없다. 모두 당에 이를 위탁한 셈이다. 그래서 당의 영도 하에 국가와 국민 통치가 이뤄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분석함에 있어 북한이 공산주의체제 국가라는 사실을 왕왕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로 종종 착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실무협상단이 외무성으로 교체된 사실에 ‘이제 북한이 제대로 가겠구나’라고 안도한다. 정말 공산주의국가를 모르는 순진한 분석이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착각하는 환상이 빚어낸 결론이다. 이에 감히 경고하지만 공산주의국가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각성해야할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당-정’체제 통치 구조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노동당과 그 소속기관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없으며 대신 당의 결정만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협상에서 의사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북한 외무성이 이끄는 북미회담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통일전선부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런 노동당의 직속기관인 통일전선부를 김정은이 대미 협상 대표단의 자리에서 내치고 이를 외무성으로 교체한 것이다. 앞으로 북미회담이 지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무성이 그 어떠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당이 결정하고 하달한 지령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에서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들이 협상테이블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하나도 없다. 그 어떠한 유연성도 협상에서 발휘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그저 당의 지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약만 존재할 뿐 이들이 독자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나 제언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외무성이 대 미국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한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이를 한 번 회고해보자. 북한 외무성이 대미 협상대표단으로 협상을 이끌었던 첫 번째 사례는 1993년의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였다. 2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도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에 북한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두 사례를 상기하면 우리는 한 가지 부분에 공감할 수 있다.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이다. 1차 북한 핵위기 사태 때 1993년 6월에 시작한 협상은 1995년 10월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합의된 '제네바회담'의 이행 관련 협상이 1998년까지 이어졌다. 이 사이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정권 승계 등 북한 국내정치의 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당 기간 걸린 것도 사실이다. 2차 북한 핵위기 사태는 2003년 4월의 3자회담을 필두로 2008년 2월에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그 사이 두 개의 합의문이 도출되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대표단이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논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두 개의 사례가 외무성의 통일전선부 교체에 주는 역사적 교훈 두 가지를 조망해볼 것이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북한 외무성 대표단에게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회담은 장기적이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반면 통일전선부와 국무위원이 이끌었던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모든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있었다. 그 결과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이끈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중간에 휴정도 많았고 중단도 자주 되었다. 미국 실무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와 크리스토퍼 힐 등은 회고록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이들의 각각의 협상대상이었던 강석주와 김계관은 평양에 우선 연락해 지시를 받거나 중단하고 귀국해 교착 사안에 대한 당의 의견과 결정을 수렴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교훈은 당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때 갖는 의미가 정부 차원의 때와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협상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정부차원에서의 협상은 북·미 양국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문서화함으로써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득의 보증서와도 같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북한이 진행하는 대미 협상의 의미와 목적은 달랐다. 당의 최고지도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협상이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다. 당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대미협상의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단은 당 최고지도자로부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협상에서 상황에 맞게 유연성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이 실무급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회고하면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아이디어가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사실도 이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유사한 경과를 거쳤다. 개최 직전 한 달 동안 두 번의 실무회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눈 내리는 백두산에서 말을 타며 구상한 ‘웅대한 작전’은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북한 대미 협상대표단의 외무성으로의 교체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때문에 자신과의 회담에는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비한 선제공격을 날린 것 같다. 그러므로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마냥 낙관할 수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북한주민에게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그리고 자력갱생’을 호소했는지 모른다. 북한은 내년도 외교 전략 구상을 끝낸 마당에 우리 정부는 이직도 혼란과 분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외교에서 우리는 벌써 북한에게 몇 수 접고 들어갈 것이 자명하다. 혹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가 북한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면 북한의 농락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성급한 기대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2019-10-21 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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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단논법 결론은 '한미동맹'
[주재우 교수 ]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복잡한 지정학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외교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하나? 해묵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그렇다고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지정학 구조, 그리고 동맹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전략 마련에 급급한 데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과 동맹 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외교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 외교가 당면한 도전과제와 난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전략사고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나? 해답은 우리 외교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 마련에 있다. 우리 외교의 기본 프레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 상태고 남북한이 모두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3각 관계’의 프레임에서 외교는 진행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은 북중동맹관계를 기초로 외교를 개진할 수밖에 없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남북한의 외교는 특정 대상국에 대해 전략을 개진하는 데 있어 동맹국 입장과 전략적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각 체제’의 프레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의 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 대미, 대중, 심지어 대일 외교도 진행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또한 중국 요소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대미 외교를 개진하는 것은 국가적 부담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경우 북한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급히 복원하고 최고지도자의 방중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작년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외교적 지지뿐 아니라 전략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3월과 5월 중국을 연속 방문했다. 우리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은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기에 모든 외교정책은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각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치를 일궈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햇볕정책’부터 비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까지 실패로 돌아갔다. 남북관계마저도 우리의 독자적 외교 노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북한 외교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외교 역시 ‘3각 관계’의 체제 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북한 외교의 ‘3각 관계’는 무엇인가. 이는 북한을 중심으로 남북미와 북중미 관계를 의미한다. ‘3각 관계’에서 북한의 대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남관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미중관계의 성격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70여 년 전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공산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내부적으로 조장된 대외적 증오(internally driven hostilities toward outside world)’가 이들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기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오감이 없이 독재정권의 권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공산국가정책과 전략의 기본 프레임이 되었다. 북한의 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최대 적이자 증오대상은 미국이다. 북한이 평화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대화, 협상과 관계 개선을 시종일관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남북관계가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남·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 대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설정되는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3각 관계’의 논리를 삼단논법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즉, ‘나의 친구의 친구는 친구’이며 ‘나의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를 통해 ‘3각 관계’의 규칙을 알 수 있다. 북한에게 미국이 친구일 때 한미동맹도 좋으면 한국은 친구가 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적인데 한미동맹에 갈등이 생겨 한국의 대미관계가 안 좋으면 한국마저 북한의 적으로 전락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적이나 한미동맹이 좋을 때 한국 역시 북한의 적으로 인식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나의 친구(미국)의 적(한미갈등)은 적(한국)이고” “나의 적(미국)의 친구(한미동맹)는 적(한국)이고” “나의 친구(미국)의 친구(한미동맹)는 친구(한국)이다” 첫 두 개의 논리에 근거한 북한의 대남행동은 도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의 경우 남북대화로 종종 이어졌다. ‘3각 관계’의 삼단논법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북미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우호를 유지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해 한미 간에 갈등이 유발되면 우리는 북한에게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럼 북·중·미 관계에서 북한의 행위는 어떠한가. 현재 미중관계가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중국의 대북문제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아 어느 나라의 관점에서 ‘3각 관계’를 설정해도 이들의 대북 입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난하다. 대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미 태도는 삼단논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북한에게 미국은 적국이고 중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맹국 중국의 대미관계의 속성에 따라 북한의 대미관계의 성질이 결정된다. 중국의 대미관계가 우호적이냐, 갈등상황이냐에 따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다시 상기한 삼단논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의 친구(중국)의 적(미중갈등)은 적(미국)” “나의 적(중국)의 친구(미중협력)는 적(미국)” “나의 친구(중국)의 친구(미중협력)는 친구(미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명제는 ‘미·중갈등’의 관계가 정치·안보상의 의미에 국한된다. 그래서 작금의 미·중무역갈등은 해당사안이 아니다. 왜냐면 북한에 있어 미중무역갈등은 북한의 안보이익과 전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만문제로 미·중 양국이 안보상의 갈등을 겪었던 90년대 중반,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북중관계가 소원한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고 미국과 협력 양상을 보이자 북한의 대미 태도는 강경 일변도를 견지했다. 그럼에도 북·미대화가 없진 않았지만 진전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북중관계의 복원 후 미·중의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북·미대화도 진전을 보인 결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보다는 북·관계가 북미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남북중관계는 그러나 다르다. 북중관계가 양호할 때 한중갈등은 한국을 북한의 적으로 만든다. 90년대 한중수교로 남북관계가 소원한 이유다. 북중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중협력관계가 강화되어도 북한은 한국을 친구로 여긴다. 이때 남북교류는 극도로 활성화된다.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한중협력이 강화될 때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안보사안에 있어 남북관계는 갈등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중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에게 정치적 헛물만 켜게 한다. 상기한 ‘3각 관계’ 속에서 삼단논법 논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전략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협력 호소를 지양하는 대신 미국과 분업이 필요하다. 미국에게 중국을 전담하고 북중관계를 견인하는 임무를 맡기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후 성명 발표하는 김명길 (스톡홀름 AP/교도=연합뉴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6 2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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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의 프리즘] 뉴욕서 미국의 北비핵화 '새로운 방법론' 캐내라
[주재우 교수 ] 미국과 북한이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진을 교체하면서 협상의 새판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선수를 쳤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의 대미특별대표를 숙청하고 7월 14일 김명길 순회대사를 임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해묵은 '리비아모델' 발언의 부당성을 이유로 지난 11일 그를 전격 경질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실무협상자 교체가 이뤄진 딱 두 달 만인 9월 14일에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 협상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 언급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급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볼턴의 강성적인 협상 방식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알리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실용적인 접근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김명길 대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제 세상의 이목은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론'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접근방식'의 해법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을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정부도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특별 초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북한은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9월 22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기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일궈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의 초청 문제를 놓고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타진해보겠다는 의미다. 김정은의 방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 더 이상 북·미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우선시해왔고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을 별개로 다뤄왔다. 북한 또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 전해진 김정은의 친서에 평양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의 수락 여부에 대한 지난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언질을 남겼다. 이때 '새로운 방법론'이 언급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물리적으로 연내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첫째,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은 11월 개최 예정인 APEC정상회의였다. 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면 북·미정상회담을 ‘덤’으로 끼워 팔 수 있었다. 불행히도 올해 회의는 칠레에서 개최된다. 둘째, 지난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보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최소한 두 달여의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아니면 지난 6월과 같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틈타 판문점에서 '깜짝' 조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도 즉흥적 만남이라고만 볼 수 없다.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몇 달간 준비기간을 가진 결과의 만남으로 설명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데 연내에 만나지 못할 공산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관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마련 여부에 있다. 미국은 '새로운 방법론'에 북한이 수용 가능한 제안을 담아 내야한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놓고 고심에 빠질 수 없다. 이를 거절할 시 더욱 강한 제재나 군사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트럼프의 발언에 미뤄보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 제안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트럼프는 새로운 전략 구상을 마련할 수 있을까. 미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가장 유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에 따르면 이 접근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동시행보’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행보’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4년의 제네바협의문이나 6자회담의 합의 또한 동시행보의 전략에 기반했다. 결과는 모두 불이행으로 종결되었다. 관건은 미국이 과거의 ‘동시행보’전략보다 더 창의적인 해법과 수순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례가 입증하듯 어떤 의제로 첫 단추를 꿰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부터냐, 아니면 북한의 경제보상과 제재 완화조치 요구를 우선 충족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모두 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한다. 현재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 미 의회가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의 지원과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행보를 고려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 1차 북핵위기사태 때부터 미국이 북한 핵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일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다. 과거의 핵개발 전력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계획을 알고 싶어한다. 즉,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특별사찰을 줄곧 요구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방식은 아마도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여 이의 사찰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으로 사찰단은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프로세스에 연연하지 말고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2019-09-23 00: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