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주재우의 프리즘] '남북 유엔동시가입' 30년의 빛과 그림자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오는 17일은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도 우리와 동시에 가입했다. 우리가 북한보다도 더 긴 여정 끝에 일궈낸 결실이라 더 유의미하다. 30년이 지난 오늘 이 과정을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재평가해보려 한다. 그때 보지 못한 손익계산이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옵서버 국가로 유엔 대표부를 설치했고 이를 주미대사가 겸직했다. 당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948년 12월 유엔 결의안195호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1951년에는 유엔에 옵서버국 상주대표부를 설립했다. 우리는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유엔 가입 신청을 5차례 했으나 중국이 아닌 소련의 반대(veto)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대만이 중국을 대표해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유엔 가입 신청 심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국이 한다. 이 중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그중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소련), 영국, 프랑스와 중국이 전원 찬성해줘야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은 거의 불가능했다. 유엔이 북한을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소련과 몇 개의 위성국가 외에 모두 친서방, 친미 국가가 회원국의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북한은 가입 신청부터 한반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제3국을 통해야만 했다. 유엔에서 북한의 대리인은 중국, 소련과 제3세계 국가 등이었다. 1953년 이후 중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국가 등의 발의로 유엔총회는 1960년과 1964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빠지지 않고 개최했다. 상정된 3개 안건이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보고 및 동의건,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산 건과 한반도에서의 유엔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 문제 등의 의미를 담은 유엔 사령부의 해체였다. 즉,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와 유엔 사령부의 해체가 북한의 절대적인 의제였다. 이를 위해 특히 중국이 백방으로 나섰다. 중국의 지원은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비밀방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미·중관계 정상화 협의과정에서 키신저의 협의대상이던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겸 외교부장은 북한의 유엔관련 사안을 미국에 설득시키고자 노력했다. 1975년까지 이러한 논의와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다. 1975년에 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미·중 양국의 국내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했고 이듬해 저우언라이는 문화대혁명의 ‘4인방’에 의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외교 일선에서 물러났다. 게다가 그의 병증이 위독해져 사실상 협상에 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 그를 승계했다. 북한의 주장이 모두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절반의 승리’는 거둘 수 있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7일 제5차 유엔 총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성격상 이른바 ‘한국문제’를 담당했던 유엔한국임시위원회(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및 유엔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를 계승한 후속 기구였다. 북한이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의 정당성을 유엔이 인정하고 유엔사와 유엔군의 주둔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 위원회는 6·25전쟁 중에 결의안이 통과됐고, 사무처도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설립됐다. 미국은 당시 유엔군의 승리를 전망하면서 38선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통일된 민주한국정부가 대의제를 수립하고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유엔이 도움을 줄 것을 역설했다.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동 위원회 설치의 당위적 목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1973년에 동 위원회 해체에 동의하게 된다. 미국이 유엔사의 존속과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해 타협한 결과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엔사 해체는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리고 이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방어했다. 키신저의 설득력이 있었는지 저우도 이를 수용하게 된다. 당시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의 한반도 전략을 고려해 내린 결과였다. 중국에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유엔사 해체가 한·미동맹관계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었다. 중국은 6·25 전쟁 이후 북한과 함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댔다. 그러나 미·중관계 정상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본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시기상조임을 감지하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로 조장될 수 있는 한반도의 권력공백이 일본의 군사적 야욕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전략적 계산에서 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러면서 유엔사 해체에 관한 논의는 미·중 간의 주요 의제에서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남북이 서로 반대하던 유엔동시가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물론 북한과 사회주의진영의 나라들은 이를 반대했다. 특히 중국의 반대가 강력했다. 중국이 ‘두 개의 중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북한의 ‘두 개의 한국(조선)’ 거부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문제는 답보상태로 남아왔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종결되면서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때부터 유엔가입을 발 빠르게 준비했다. 1990년 9월 소련과의 수교로 우리는 소련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문제는 중국이었다. 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게 알리자 중국 측에서 이를 유보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고했다. 이듬해에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 측의 의미를 해석했다. 우리 외교 당국의 판단이 옳았다. 1991년 중국은 우리의 유엔가입신청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5월 3일 방북한 당시 리펑 총리가 연형묵 총리에게 반대 입장의 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며 남한이 먼저 가입한 후 북한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남기고 갔다고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북한도 마지못해 우리와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유엔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의 성공적인 가입은 고무적인 사건이었고 우리 외교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선택한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지침서라는 통념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평가하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주변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와 연관된다. 우선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 이제 ‘두 개의 한국(조선)’이 공인된 것이다. 남북한 모두가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셈이다. 따라서 통일의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평화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제 무력통일의 방식은 최소한 비(非)합법적이라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인 주변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 것과 연관이 깊다. 특히 북한의 적대진영 국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에게 유엔 진출은 북한 외교관이 미국에 상주할 수 있고 미국에 사무실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대화하고 싶은 나라가 미국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유엔 진출은 그들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미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면서 7월에 뉴욕에 유엔대표부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문제 논의의 장에 옵서버국으로 초대되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6·25전쟁 이후 원하던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해 미국과 첫 관방회의 개최라는 외교적 쾌거도 올렸다. 그 이전까지 북한은 수없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접촉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들어야 했었다. 물론 북·미 첫 관방회의는 뉴욕에 주재할 북한 외교관과 공관개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해 대화의사를 수없이 미국 측에 전하려 했다. 때로는 동구권, 때로는 중동, 또 때로는 서남아시아의 지도자를 통해 대화 의지를 알렸다. 그러나 북한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었다. 특히 미·중관계 정상화 논의로 양국 고위급인사의 만남이 빈번해진 것을 이용한 것이다. 역으로 중국은 북한의 이런 갈망을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중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고 역량도 갖추게 되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긍정적인 이면에는 부정적인 것도 존재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무력통일방식을 최소한 불법화시켰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분단의 고착화와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넓혔다는 관점에서는 우리와 주변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를 부정하기 어렵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9-15 15:00:00
[주재우의 프리즘] 글로벌 대국을 이웃국가로 둔 걸 활용하자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한·중수교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 한·중 양국의 외교 당국은 이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 준비를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한·중수교 29주년을 맞은 날, 양국의 외교 수장은 준비조직으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민간 영역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이와 유사한 수많은 자칭 ‘위원회’가 작년 말부터 창설되었다.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염원을 엿볼 수 있었다. 다들 내년 이맘때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두 나라의 수도에서 경축 행사를 갖길 희망한다. 필자 역시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필자에게도 중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의 수교가 29년 전의 일이지만 필자가 중국 땅을 밟은 지는 어언 31년이 되었다. 1990년 8월말, 북경 유학길에 올랐으니, 나에게는 작년이 중국 입성 30주년의 해였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나의 중국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30년 전 중국의 모습과 북경 유학 생활, 학창시절 동안 만났던 중국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등등. 또한 몇 군데 못 갔지만 당시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수도 베이징 이외 지역과 도시들. 이런 회상에 젖을 때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30년 전에 중국이 이렇게 빨리 변할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 내가 갔던 중국은 개혁개방을 한 지 10여년 밖에 안 됐다. 당시 중국의 발전수준을 두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60년대 말, 70년대 초와 비슷하다고 했다. 내가 60년대 중후반 생이라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뻔했다. 그러나 70년대 초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갔던 내게 한국은 강한 인상과 기억을 남겼다. 나는 중국도 미국에서 건너갔다. 나의 70년대 초의 한국에 대한 기억이 소환됐다. 포장도로도 적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는 그야말로 희귀품이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버스는 두 대를 이어 붙여 만든 것이 대다수였다. 북경 시내에 우마차가 다녔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덕분에 그래도 수입이 생긴 북경인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 지방에만 가도 자전거 역시 드물었다. 지방에서 북경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했다. 1990년 11월 나는 학과에서 마련한 지방 견학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여정은 열흘 동안에 중국 복건성의 경제특구도시 복건시, 하문시, 정주시, 선주시 등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복건성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1978년에 채택하면서 1980년을 전후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역 중 하나였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복건성까지 편도로만 2박 3일이 걸렸다. 72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먹고 자야만 했다. 열 끼를 기차 안에서 먹었던 것이다. 그나마 우리는 침대칸을 타고 갔으니 망정이지 일반 객실 같았으면 상상하기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 중에는 입석승객도 적지 않았다. 밤에 이들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 바닥도 마다하지 않았다. 복건성은 아니었지만 상해에서 북경까지 16시간 동안 타고 오는 기차 안에서 나의 발밑을 헤집고 들어오는 중국인 여행객에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72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본 기차 밖의 풍경은 인상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이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였다. 그러나 들판에서 중국인들이 탈곡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내가 자라면서 사회시간에나 들어봤던 원시시대의 탈곡도구를 총동원하면서 탈곡을 하고 있었다.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중국이 30년 전만 해도 삼태기, 도리깨(곡식의 이삭이나 껍질을 말린 후 두드려서 알곡을 떨어내는 탈곡 연장)와 나무갈퀴 등으로 탈곡했다면 믿을 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중국에서 밥을 먹다보면 돌을 자주 씹을 수 있었다. 치아는 많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나 같은 유학생에게 가장 큰 방학숙제는 귀국 후 치과에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었다. 북경의 대학 시설은 말도 못하게 낙후했었다. 냉난방은 꿈도 꾸지 못했다. 책걸상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자형 긴 책걸상들이었다. 다른 점은 의자의 폭이 10여㎝에 불과했고 등받이도 없었다. 책상 역시 일자형이며 일반 공책을 놓고 필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았다. 학교 건물의 창문틀은 알루미늄이 아닌 나무였다. 나무 창틀에 끼울 수 있는 유리는 그야말로 아주 얇은 유리였다. 창틀이 나무였기 때문에 이빨이 맞을 리가 없었다. 나무는 기후와 계절에 따라 변형하기 때문이다. 이빨이 안 맞는 창틀을 바람이 세게 치고 가면 유리는 창틀 간의 부딪침으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의 외풍도 심했다. 겨울 아침 수업은 곤혹스러웠다. 1교시 수업은 아침 8시에 시작했다. 나는 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수업은 3시간 연속 강의 또는 세미나였다. 3시간을 난방이 없고 깨진 창문 사이로는 매서운 칼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수업 내내 느껴야만 했다. 손이 시리다 못해 어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수업 시작한 지 한 30분이 지나면 곳곳에서 학생들은 손을 후후 불기 시작했다. 비록 선풍기조차도 교실에 없었지만 덥고 습했던 베이징의 여름이 수업하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한 기후였다. 90년대 초 중국의 경제사정은 상당히 어려웠다. 가장 긴박한 문제는 13억의 중국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때 중국이 21세기를 향해 첫 번째 세운 국정목표도 ‘온포사회(溫飽社會,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를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서 나는 중국의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매년 수확철만 되면 당시 중국 언론의 가장 큰 헤드라인으로 어느 곡물이 자급자족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장식할 정도였다. 이랬던 중국이 불가사의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과를 일궈내며 오늘날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변수의 출현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터넷이었고 정보통신기술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소개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집약적이고 초단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90년대에 중국이 비디오와 카세트 시대를 건너뛰고 CD시대로 바로 뛰어넘어 간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 것이었다. 광활한 영토,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제조업과 무역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두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하세월 같아 보였다. 90년대 말 중국이 세운 두 번째 목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회)’의 구현이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에 즈음하는 2021년에 이를 달성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불가능해만 보였던 이 국정목표는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중국은 우리와 여느 개발도상국이 통관의례로 거쳐야만 했던 발전단계 몇 개를 한순간에 뛰어 넘었다. 과거의 이른바 ‘개도국’들에게 발전의 정설은 1차 산업(농수산업, 경공업), 2차 산업(중공업)과 3차 산업(서비스업)을 순차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탄탄한 경제 기반을 이룰 수 있어 사상누각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세 개의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개혁개방 30년 만인 2010년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로 올라섰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 2월에 중국은 두 번째 국정목표 달성을 선언했다. 지난 2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탈빈곤 표창 대회에서 ‘샤오캉사회’의 기준이 알려졌다. 이는 중국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됐다. 1990년에 중국의 빈곤층 수가 9억8700만명에 달했던 것이 2015년 4700만명으로 감소했고, 중국의 빈곤발생률은 2012년의 10.2%에서 2018년의 1.7%로 감소했다. 즉, 최빈곤층의 수가 5000만명 이하 수준에 이르렀고 빈곤 재발률이 1%대에 유지된다는 것이 기준인 셈이다. 이런 결과를 시진핑은 공산당의 과업으로 칭송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완전한 승리”라고 선전했다. 이제 중국은 세 번째 국정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 설정된 목표는 ‘대동(大同)’사회의 구현이다. 2017년 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이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인 문명과 조화롭고 수려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의 구현으로 재포장했다. 그리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달성할 결의를 밝혔다. 하나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완성시키고, 하나는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치적은 가히 찬사를 보낼 만하다. 가령 상상을 해보자. 14억의 중국인이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 세상을 말이다. 14억의 빈곤 규모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이상이다. 이들이 가난과 굶주림을 피하고자 제일 인접국이자 더 여유로운 우리나라로 탈출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것이 상상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었다. 1950년대 말 중국의 ‘대약진’시기, 1960-70년대의 문화대혁명 시기 극심한 기아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주민의 불법 월경(越境) 행위를 대부분은 눈감아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력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오늘날의 중국 발전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제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제대국을 이웃국가로 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행운일 수 있다. 이런 행운을 우리는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복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책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운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8-30 15:00:00
[주재우의 프리즘] 올림픽은 한·일戰이 아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전세계인의 축제라 하는 올림픽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개막됐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 와중에 천신만고 끝에 이번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에 격려를 보내지 못할지언정 우리 특유의 반일감정이 작동되고 있어 왠지 석연치 않다. 지난 8일 도쿄는 네 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에 도쿄 시민들은 올림픽 개최 반대 운동을 개진했다. 그럼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였다. 결국 북한을 제외한 세계 206개국이 참여함으로써 예정대로 23일에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의 성화가 점화되었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또한 올림픽 개최 소식에 안도하고 고무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이 비인기 종목의 아마추어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세계 최고 무대에서 그동안 닦은 기량과 실력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번 올림픽이 5년 만에 개최되면서 이들은 1년을 더한 고생과 역경을 기쁘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선수들의 이런 마음과 정서에 역행하는 정치적인 행각을 벌이면서 나라의 국격과 체면을 너무나도 구겨버렸다. 우선 세계 축제의 장을 정치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단연코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참가를 한·일정상회담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 그가 진정으로 개막식에 참석할 의지가 추호라도 있었으면 일본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기에 이를 일본 측에서도 수용할 여지가 없다. 그가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일본의 태도도 달라졌을 것이다. 즉,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모토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지난 4년 동안 드러난 그의 일본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나. 그는 유독 일본에 대해 저돌적이었다. 지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폐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반일 정서와 감정을 선동했다. 그의 측근들은 ‘죽창가’를 부르짖었고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주도했다. 한·일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되자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는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갑자기 올림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마저 조건부였다. 개막식 참석을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외교 이벤트로 이용하려는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다. 겉보기에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문제에서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한 자세와 사고를 생각하면 그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탓을 일본에게 전가하기 좋은 술책이었다. 외교는, 특히 정상회담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잘 안다. 사전교감이 있어야 한다. 즉, 평소에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된다. 이런 것 없이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일본과 소통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위안부, 역사 문제 등을 올림픽 정상회담을 통해 한 번에 해소하려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일본 내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스가 총리에게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여유가 없다. 우리의 국격과 체면은 또다시 우리 정부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의해 구겨졌다. 우선 이들은 5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29개 종목에 참가하는 우리 232명의 대표선수들은 이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고생을 참고 견뎌내왔다. 이들의 노고에 국민들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런데 19일에 이들이 올핌픽 선수촌에 입소하자마자 대한체육회가 거행(?)한 처사가 정치적이었기에 이를 두고 잘했다는 국민의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자세와 정신의 성숙도를 대한체육회가 따라가지 못한 방증이다. 우리 선수들 거주동의 테라스에 태극기와 “Team Korea” 현수막을 내건 것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일본과 도쿄 시민을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처사를 납득하는 이는 드물다. 테라스에는 “신에게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입소 첫날부터 걸렸다. 임진왜란 이순신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반일감정과 정서로 희화한 데 대해서 말이다. 이후 일본과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불온한 전시(戰時) 메시지라면서 반발했다. IOC 관계자는 우리 측에 이의 즉각 철거를 요청했고 올림픽 헌장 5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자극을 받은 일본 극우단체의 항의와 욱일기를 내거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이를 사흘 만에 “범 내려온다”로 교체했다. 올림픽은 한·일전이 아니다. 올림픽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한·일간 감정싸움으로 몰고간 데는 우리 정부 내의 대일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올림픽을 정상회담의 외교이벤트로 삼으려 했고 여의치 않자 이의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처사와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올림픽 관련 자료에서 독도 표기가 문제되자 이의 시정을 우리 측은 요구하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 행각을 벌이면서 결국 우리는 세계적 스포츠 문화 이벤트를 한·일전으로 격하하는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독도 표기 문제다. 일본의 독도 표기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문제에만 강경하게 항의한다. 일본의 역사왜곡만 만천하에 알리려고 한다.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한다.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로 고구려를 포함한 우리의 고대사가 왜곡되었지만 말이다. 이후 어떠했는가. 2007년 중국 장춘 동계올림픽에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피켓을 들며 태극낭자들이 시상대에서 이른바 ‘백두산 세리머니’를 했다. 중국 측은 우리의 주중대사를 초치했고 대한체육회장의 출국길에 중국 측은 고성으로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내년 2월이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의 개최도 불분명하다. 펜데믹의 이유 뿐 아니라 홍콩, 티벳과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문제 때문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으면서 이들의 지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6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보이콧을 언급하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중국의 지도를 보면 우리의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해’ 표기법을 두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중국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중이다. 중국은 두 가지 이유로 ‘일본해’의 ‘동해’ 표기법을 거절할 것이다. 하나는 ‘동중국해’라는 표기법이 이미 존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중국해’는 일본과 조어도(釣魚島,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해역이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줄여서 자신의 ‘동해’로 이미 사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고대 때부터 ‘동해’로 표기되어왔다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는 의미다. 이런 주장을 우리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도 수긍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온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한 항의가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우리의 시민단체(반크, VANK)에 의해 2000년대 초에 제기된 것이다. 한·중·일 사이에서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반도(半島)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7-27 05:23:17
[주재우의 프리즘] 사나워진 중국夢, 옆나라 한국도 오싹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7월 1일 세계는 중국공산당의 창당 100주년 행사를 목도했다. 행사는 가히 성대했다. 천안문 광장에는 동서로 각각 50개, 총 100개의 중국 국기, ‘5성 홍기’가 휘날렸다. 행사의 개막 선포와 동시에 Z-10과 Z-19 헬기 29대로 이뤄진 편대가 숫자 100자를 그리며 비행쇼를 펼쳤다. 그리고 56문의 대포로 100발의 축포를 쏘아 올렸다. 중국공산당의 창당 최대 목표 중 하나인 이른바 아편전쟁(1840) 이후 중국인이 겪은 ‘100년의 치욕과 수모’를 180년 만에 씻어냈다고 선포하는 자리였기에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영도력과 치적을 만천하에 알리고 앞으로 당의 결의를 담은 당 총서기 시진핑의 연설이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100년 전의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단결이 중국인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주었는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국공산당이 개척해야 할 미래를 소개한 것이다. 이에 중국인들이 고무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 국정 목표의 완성을 알리면서 ‘중국의 꿈’을 향한 자신감을 강력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이 40여년 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책정한 첫 번째 국정목표가 이른바 중국의 ‘소강(小康,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중국인들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끔 하는 목표였다. 이의 완성을 시진핑은 연설을 통해 선언했다. 중국공산당에게 소강사회의 기준은 중국사회의 탈빈곤이었다.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2월 25일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탈빈곤 표창 대회에서 시진핑은 이런 공산당의 과업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전한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두 개 백년대계 중 하나가 이룩된 것이다. 다른 하나 두 번째 백년대계로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 설정된 목표는 ‘대동(大同)’사회의 구현이다. 이는 그러나 2017년 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인 문명과 조화롭고 수려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로 재정의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앞으로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완성이고, 하나는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치적은 가히 찬사를 보낼 만하다. 가령 상상을 해보자. 14억의 중국인이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나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빈곤 규모가 오늘날 아프리카 전체의 몇 배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난민들이 바로 가까운 인접국이자 풍요로운 나라, 즉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었다. 1960-70년대의 문화대혁명 시기 때 극심한 기아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 제일 근접한 이웃국가로 중국과 앞으로 공존해야하는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면 시진핑의 창당 100주년 연설문은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우려스럽다. 특히 앞으로 ‘중국의 꿈’을 이루기까지 중국공산당이 추구할 대외적인 국정목표가 우리의 정체성,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세 가지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공산국가로 존재하겠다는 결의 때문이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사명 중 하나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를 지속 발전·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로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완성을 꼽았다.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시대를 인지하겠다는 결의에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세상사를 보고, 시대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와는 인식의 차이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둘째,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길로만 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이 앞으로 그 어느 누구가 “‘선생’처럼 기고만장한 설교” 하는 것을 “절대 듣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즉, 외부의 압박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정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모델,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핵심이익(국가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 일류의 군사력을 겸비하는 것이 중국의 꿈 중 하나라고 자인했다. 셋째, 중국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 중 하나를 인류운명공동체의 실현으로 규정했다. 이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인류공동체의 건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역사 왜곡 인식에 있었다. 그는 중국이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정의를 숭배하고 포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임을 자부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이민족도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노역을 삼지 않았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화민족의 피(DNA)에는 남을 침략하고 패권을 칭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한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역사 해설이었다. 더 나아가 시진핑은 같은 맥락에서 대외적인 경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이라는 입장이 밝혀진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의 대목에서 말이다. 그는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누구라도 중국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의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라며 전 중국인의 말초신경을 자극시켰다. 그는 인류운명공동체 완성의 시기를 “중화민족이 남에게 유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의 종결로 정의했다. 외부세계 관점에서 시진핑의 이번 창당 100주년 연설이 황당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을 세계의 전 인류와 동급화한 데 있다. 중국공산당이 표방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중국공산당이 나아가는 길이 전 인류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고, 세계 발전의 공헌자이며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천명한 대목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대외 행위를 볼 때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번 창당 100주년 연설은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현대화 성과에 부응하는 품격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청취한 지나 레이먼도 미 상무장관이 평가했듯 ‘허풍과 미사여구’로 가득 찼다. 이 또한 점잖은 평가였다. 과거와 비교해도 창당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에 세계와 날선 발언으로 이렇게 장식된 적이 없었다. 이번 창당 100주년 연설은 창당 80주년의 장쩌민 연설이나 90년의 후진타오 연설, 그리고 95주년의 시진핑 연설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국의 협력과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 결의를 보였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홍콩문제에서도 이번 연설문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 체제)’의 원칙과 취지를 완전히 부정했다. 과거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自治) 방침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었다. 그러면서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해야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시진핑은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연설문에서 중국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일국양제’의 실질적인 사문화를 선포한 것이다. 그가 당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할권(官治權)이 실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홍콩보안법의 통과가 우리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주체가 아니었음을 시인하는 방증이다. 즉, 중국공산당이 배후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번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시진핑 연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중국의 꿈’은 우리의 정체성, 이념과 가치와 결이 다르다는 사실이 노정되었다. 둘째, 중국이 표방하는 인류운명공동체는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침략하고 노역을 부린 민족이 우리 민족임을 중국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국양제’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체성, 가치와 이념이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음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정체성, 가치와 이념의 통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통일 방안, 즉 ‘고려연방제(연방제 통일론)’가 어불성설임이 반증되는 대목이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7-06 15:00:00
[주재우의 프리즘] 對中 '굽신외교'와 對韓 '호통외교'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2021년 6월 9일은 대한민국 대중외교사에서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 외교부장이 전례없이 모욕적이고 내정간섭식 발언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를 지난 31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많은 중국 외교 문헌과 기록물을 읽었지만 중국이 상대 국가에 이런 수준의 모욕을 준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5월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만문제가 언급이 되었다. 이에 우리 여론은 적지 않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렸다에서부터 대만문제 언급의 연유가 무엇인지, 중국의 보복제재 가능성 등, 나라와 국익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충정어린 비판의 목소리였다. 정부는 이에 즉답을 피하고 여론과 국민의 우려를 진화시키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에서부터 외교장관, 청와대까지 중국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이들의 진화에 힘을 실어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해명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함도 밝혀졌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이다. 중국 측이 통화내용을 이같이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로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10가지 공동인식’을 공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런 기습적인 행위를 벌이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화내용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인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불만이 커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언사는 가히 내정간섭이라고 할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 첫째, 중국은 우리의 늦장 보고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난 23일에 귀국했는데 우리 외교장관의 연락이 근 20여일 만에 이뤄진 데에 대해 잘못을 추궁한 것이다. 그의 화두가 훈계조로 시작했다. 그는 “근래에 세계와 지역 정세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 적시에 소통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때 제때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뜻이었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의 협력 강화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그는 인태전략이 냉전적 사고가 충만하기에 집단적 대결 구도를 추동한다고 인태전략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는 지역 평화의 안정적 발전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훈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혼을 냈다. 이는 우리 언론의 번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어의 의미와 뉘앙스는 이보다 더 혹독했다. 우선 “옳고 그름을 가려야”하는 문장의 번역에서 중국의 불만 수준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왕이의 중국어 발언을 직역하면 “옳고 그름, 곱고 곧음”, 즉 시시비비와 왜곡과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타한 것이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과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질책성 발언이었다. 즉,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회초리를 들은 것이다. 셋째, 우리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상기한 왕이의 발언을 우리는 “정치적 공감대”와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번역했다. 우리의 번역문이 제시한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공통의 정치적 인식(政治共識)”을 “성실하게 지켜야(信守)”함이 더 정확하다. 즉, 중국과 일치된 정치적 인식을 가졌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우리와 중국의 ‘공통의 정치적 인식’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과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해 대통령이 인식과 입장을 같이함을 밝힌 것을 지키라는 의미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이 같은 주문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2019년에 중국은 이를 두 번의 기회를 통해 경고했다.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12월 왕이는 우리 외교장관의 면전에서 지적했다. 그는 “중·한 협력이 상호이익으로 ‘윈-윈’하는 것이기에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본지 2019년 12월 13일 “한중관계 부풀리기 이제 그만” 참조). 따라서 왕이의 발언은 미국에 경사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함구하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국에 은혜를 베푸는 식의 발언에 우리는 토를 달지도 못했다. 그는 중·한 간의 “패스트 트랙”을 잘 활용해 필수 인력의 왕래를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2020년 6월부터 한·중 양국이 필수적인 경제활동과 기업인의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우리 정부와 언론이 중국의 호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인 11월 11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시켜버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과는 완전한 중단이다. 얼마 뒤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2월 1일부터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코로나 검사결과뿐 아니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은 항의는커녕 해명조차 요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동일한 조건을 중국 입국자에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왕이 방한의 교훈: 냉철한 대중(對中) 외교가 필요하다” 참조). 그럼에도 우리 외교장관은 또다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함구하며 왕이의 훈계를 받드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이 통화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중관계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뻔했다. 정부가 이를 덮어버리는 데 전념한 끝에 국민은 농단당한 기분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외교부 장관, 외교부 대변인과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가 중국과 현재 소통도 잘 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될 턱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화 한 통화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선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문제에 관해 국민을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과는 평소에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며 대사관 차원에서도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다음 날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변인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임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답방에 대한 미련을 다시 밝혔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개로 한·중 양국 간에 소통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외교부의 안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전략에 편향되는 것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미·중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왕이가 우리보고 상황 판단을 잘하라는 대목에서 이 또한 거짓으로 탄로 났다. 셋째,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중국과 우리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5월 25일 정의용 외교장관은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만문제의 언급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중국 측에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에 대만문제로 ‘불장난 하지 말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그의 짐작이 틀린 것이 드러났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데 대한 중국의 예상 반응을 밝혔다. 즉,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에 그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고 일축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중국의 역풍을 사전에 감지라도 한 듯 한 여당 국회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여당 의원의 중국 사대주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중국의 보복성 제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반중전선에 동참하는 행동이 감지되면 중국은 제재로 응대할 것이다. 제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오는 피상적인 제재 이외에 중국 내에서의 제재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에 이끌려 가면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외교와 주권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우리 외교장관은 국가안보실장 때부터 이런 악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6월 9일에 보인 비외교적이고 직설적이고 훈계조의 언사는 한중외교사에서 국치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6-16 14:00:00
[주재우의 프리즘] 같은 듯 다르다..바이든과 시진핑의 다자주의 [주재우 경희대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작금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시대로 묘사된다. 이 경쟁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어진 양국 간 공방에서 나오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외교적 레토릭(수사)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왜 싸우는지 명확하지 않다. 미·중 두 나라 모두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에 모두 동조하는 입장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이 사용하는 다자주의 레토릭에 담긴 함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중심의 자유 국제질서의 수호가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의 정정이 시급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빚어진 무역 시비의 대항마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웠다. 미·중 양국이 오늘날 서로 주장하는 다자주의의 의미가 각기 다르고 이의 실천 과정에서 채택된 전략 또한 각기 다르다. 왜냐면 이를 통해 각기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하지 못한 우리는 중국과의 회담 자리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다자주의는 미 외교 의제의 우선순위에 다시 올라왔다. 그는 유세기간 때부터 전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다자협의체를 무시한 정책을 폐기한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의 일환으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란 핵합의를 재생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다자기구를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역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이익과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역시 미국과 무역 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 중심의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임을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두 나라의 주장에서 교집합이 형성된다.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개념의 내용과 목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령, 중국의 다자주의는 비록 짧으나 나름의 역사와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 중국의 다자주의에는 중국의 전통 특색이 강하다. 우선 미국을 배제한다. 중국이 주창한 다자협의체의 출범에 미국을 공식적으로 먼저 초청한 적이 없다. 이의 비근한 예로 상해협력기구(SCO, 1996년 출범), 보아오 포럼(2001년), 한·중·일 정상회의(2008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2014년)' 정상회의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는 주변지역이다. 중국의 다자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대부분 중국 주변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미다. 물론 원거리 국가와도 이를 마다하지는 않는다. 이의 가장 비근한 예로, 중국-아프리카 포럼(China-Africa Forum)이나 중국-유럽 간에 운영되는 다양한 포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다자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개체는 지역 차원의 것으로, 그 이유는 중국의 전략 목표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상기한 두 개의 특징에서 보면,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의도는 주변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하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건국 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장기적인 국정 최대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목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미국 세력 척결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중국 주변지역에 미국의 세력 확장이나 새로운 진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개방(open)적이며 포용(inclusive)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not legally-binding) 느슨한(loose)’한 다자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미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자주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관행을 보여 왔다. 미국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는 나라로서 국제기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으면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유엔 산하기관이나 수많은 조약에 미 정부가 가입했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특히 지역다자주의를 중국의 원대한 ‘중국몽(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단으로 인지한다. 즉, 최소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화질서의 수립을 구현하려는 목표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계산이 복선에 깔려 있다. 이 경우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배척하는 데 지역다자주의의 전략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다자주의 전략에 맞서 대응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핵심 내용이다. 이전까지 미국의 다자주의가 더 개방적이며 포용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국제기구가 되었든 지역 다자협의체가 되었든, 미국은 최대한 모든 잠재적 구성원을 포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설립한 유엔과 그 산하기관, 그리고 WTO에서부터 지역차원에서 추구되었던 수많은 지역개발은행, APEC 등이 이의 방증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자주의가 중국에게 배타적으로 느껴진 이유도 있다. 미국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제시한다. 즉,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시장경제 등 자유 국제질서의 가치와 이념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환영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다자협의체와 다자기구에 대해서는 그 지배구조가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가입 원칙으로 오래 견지되어왔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개발은행들이었다. 지역 국가의 주도로 설립된 이들 은행의 지배구조가 상기한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가입도 결정되었다. 이들 중 미국이 가장 늦게 가입한 지역개발은행은 아프리카개발은행으로 약 20년이 걸렸다. 라틴아메리카를 자신의 ‘후원(後園)’으로 여기지만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의 가입도 10년 후에 이뤄졌다. 가장 빠르게 가입한 은행은 유럽개발은행(EBRD)이었다. 이 역시 러시아에 대한 차관 및 지원금 문제를 놓고 EU와 협상을 벌였다. 결국 미국은 은행 설립 6개월 후에 가입했다.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는 과거와 성격이 바뀌었다. 가치와 이념의 공유라는 전제조건은 같다. 문제는 이를 중국이 수용하느냐이다. 냉전 때와 같이 미국이 내세운 가치와 이념이 중국과 대척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역시 중국과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관건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누워야’ 한다. 다시 말해, 다자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다자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핵심 다자주의 전략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에서 이들 다자협의체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만을 배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듯 중국이 자유 국제질서와 보편적 인류가치,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대목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중 사이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자유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미국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다자주의의 근본 가치를 중국 스스로가 폄훼하고 훼손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다자주의는 이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이기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징벌 조치는 필요하다. 사전학적 의미에서 다자주의는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가 환영할 만한 외교 전략이자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의 존재를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향하는 목표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 확립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양분화를 방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견지하는 가치와 이념의 수호 없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주재우 필자 주요 이력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21-05-3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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