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경희대 교수jwc@khu.ac.kr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미중관계사 책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베스트셀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의 저자가 실타래와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팩트로 풀어주는 이야기.
-
통일부장관 연속 헛발질 .. 남북경협 의제 바꿔야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 제안은 최근 3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다. 4월에 코로나 방역지원, 9월 2일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1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대화복귀와 협력제안에 북한은 모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8월에 입었을 북한의 태풍과 수해 피해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 제안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선수를 쳤다. 이런 남북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7월에 대북인사라인을 대폭 교체했다. 포부에 찬 통일부장관은 연속해서 헛발질 중이다. 7월 27일에 부임하면서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설탕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류의 물꼬를 처음에 틀려고 했다. 아뿔싸,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8월 24일) 알게 되면서 철회한다. 그러자 다른 방도를 모색한다. 28일에는 또 제재에 저촉하는 북한의 개별관광 방안을 들고 나왔다. 여의치 않자 9월 7일에 인도주의 교류로 선회했다. 대북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집요함이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정부의 집요함을 여기저기서 부추기고 있다. 진보학자들은 ‘햇볕정책 2.0’ 운운하고 있고, 정계에서는 북한에 비공개 특사 파견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공서별로는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가 대북관계 개선을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했듯 ‘대북제재와 관련해 창의적 해법’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난국에 봉착한 상황에 대한 그의 짜증 섞인 비현실적 발언으로 한국 외교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7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통일부장관은 “평화 번영과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하며, 두꺼운 얼음을 깨고 항로를 열어가는 쇄빙선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노력 없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열의를 밝혔다. 남북 주도를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귀에 캔디이겠으나 대북제재의 속성을 일관되게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는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월 18일 주한 미 대사 예방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교류에 걸림돌이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추락의 제어장치마저 완전 해제시켰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위원회는 코로나사태로 제 기능도 한 번 발휘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다. 더 나아가 그는 9월 2일 한·미동맹이 냉전의 산물이라며 평화동맹으로 전환하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덧붙여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면서 북·미와 남북의 노력을 양분화시켰다. 이 정부가 ‘민족끼리’의 방식에 집착하는 방증이다. 이런 그의 발언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으로 입증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파견된 신임 외교부 1차관은 12일에 양국의 국장급 실무대화채널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는 한·미대화의 수준을 워킹그룹의 것보다 잠정적으로 더 낮추자는(국장급 협의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하여 아직도 이처럼 비현실적인 발언을 계속 해대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그 답답함은 북한 주민의 경제적 고난과 고충을 해결하려는 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북한 정권과 당국과의 접촉에만 몰입하는 양상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다.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북한 인권법을 국내외에서 지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국제기관과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대북제재의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차선책이다. 지난 8월 6일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게 고작이다. 대북제재의 완화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다.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든 해제든 모두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모든 사안을 북한이 충족시켰을 때만 제재의 중단이나 해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제재안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이나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입법되었다. 유엔의 제재는 사안별로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채택된 유엔의 제재 결의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것이다. 사안별로 북한이 제재 이유와 관련된 행동을 자제하면 중단이나 해제가 가능하다. 가령,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의 수입이나 밀수 행위를 자제하고 그런 기록이 없다고 증명하면 된다.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안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점은 유엔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찰과 검증을 받아 확인시켜줄 의지가 북한에 있느냐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핵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을 1990년대부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는 더 복잡하다. 미국은 250건이 넘는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위법으로는 몇 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상위법의 요구를 북한이 충족시키는 것이 ‘고디언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다. 가령, 2019년 12월에 입법화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Fiscal Year 2020)’에서도 이는 명시되었다. 동 법안 7134조 (1)항의 (A)절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실험과 확산을 입증하고, WMD와 미사일의 영구적인 제약을 검증하기 위한 다자대화에 북한이 임하기로 결정하면 제재의 중단이나 해제가 대통령의 보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2016년에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의 401조와 402조에 예속된다. 401조는 제재의 한시적(1년) 중단의 조건을 제시한다. 미국 달러의 위조지폐 생산이나 이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모두 양도해야 한다. 돈세탁 방지를 위한 모든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에서 정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 불법 납치·나포된 외국 인질이 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원조의 배분과 관찰 절차가 국제 수준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의 환경 개선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시킬 때 제재가 1년간 중단될 수 있다. 대북제재의 해제는 402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401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동 법안이 제정한 비핵화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CVID 수준의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열이 없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확립되어야 한다. 나포된 미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나포행위로 인한 나포자들까지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면 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미 의회가 비준하면 제재는 해제된다.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제재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한 예외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단, 이런 지원 사업이 공인된 국제기관을 통해서라면 요청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지원물품이 제재조치에 저촉될 경우 미 의회나 유엔에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남북한에 주어진 전략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일시적인 제재의 중단을 원한다면, 북한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제재의 해제를 원하면, 북한의 비핵화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와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엔의 제재를 사안별로 노리는 것이다. 유엔의 제재가 사안별로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북한에 어려운 선택이다. 사찰과 검증을 위한 이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지가 남북대화의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의 해결을 견인해야 비로소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
2020-09-17 00:03:07
-
바이든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노선에 대비하라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0일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출정식을 마쳤다. 바이든 호의 출항으로 그의 외교 노선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과도하게 비정통적(unorthodox)인 방식에 의존한 탓이다. 국내외의 모든 규범과 절차를 무시하며 권모술수와 협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곤 했다. 그 결과 미국의 우방과의 갈등은 비일비재했고 급기야 등을 돌린 나라도 생겼다. 트럼프의 외교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외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이든이 구상하는, 트럼프보다 더 ‘정상적인 외교’는 무엇일까. 바이든은 어떻게 미국 외교를 ‘정상화’하려 할까. 그의 2019년 뉴욕시립대학 연설과 2020년 저명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의 기고문 '미국이 왜 다시 주도해야 하나(Why America must lead again)'를 보면 답이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트럼프 이전으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꼽는다. 그가 ‘국내정치가 외교정책이고 외교정책이 국내정치’라는 논리를 외교 기조로 삼은 이유다. 트럼프가 짓밟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과 가치, 이에 기반한 제도와 질서를 미국인들이 먼저 다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은 자유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의 수호에 다자주의 정신과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이란핵협정 등의 국제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복귀를 첫 외교조치로 선언했다.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의 회복을 위해 종전의 미국 외교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에 기초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바이든은 정글같이 무질서한 세계를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앞에 나서 질서의 기반인 제도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이런 역할을 자처할 나라가 없다면 세계는 무질서의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미국우월주의가 기초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면 기존의 자유세계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미국이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독자적 해결이 불가능한 각종 국제문제의 속성에서 찾는다. 가령, 기후변화, 환경, 인권, 전염병, 난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문제해결은 국제공조와 다자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만큼 통일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우선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왜냐면 국제 제도와 규범의 투명한 운영과 준수가 다자협력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유세계질서의 수호 의지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단결과 협력이 국제문제 해결의 최선 수단이다. 이를 종합하면 바이든의 외교는 트럼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역시 트럼프와 같이 중국을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양자협상을 선호했다. 바이든이 의미하는 다자적 대응방식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국가의 통일전선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다자방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다자주의는 개방과 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다. 다시 말해, 가치가 다른 이들에게는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인 반쪽짜리 다자주의다. 바이든의 가치 연대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 우방국과 통일전선을 구축하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출발했다. 이들과의 세력연합은 미국의 영향력과 힘을 각각 두 배 이상씩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이 세계경제력에서 차지하는 25%의 비중이 다른 민주국가들과 합해지면 미국의 힘이 두 배 이상 증강한다는 게 그의 논지다. 따라서 중국도 이런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증강된 힘과 수적 우위는 중국에 레버리지를 가지게 만든다. 그리하여 미국은 환경, 노동, 무역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민주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규범과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현안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관세정책과 인권 및 환경 문제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정책으로 미국의 중산층과 취약산업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약속했다. 중국의 인권문제에서 그는 트럼프보다 더 단호하게 나설 채비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사태를 중국 내정임을 시진핑에게 인정했다. 반면 바이든은 홍콩, 신장, 티베트 등지에서 보여준 중국의 인권탄압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또한 환경문제에서도 그는 중국의 석탄 수출과 화력발전소의 해외 건설 지원을 지적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명목 아래 이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환경오염의 아웃소싱 행위로 비판했다. 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바이든은 동맹관계에서도 트럼프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경제관념으로 동맹의 전통적 가치를 폄하했다. 따라서 그에게 동맹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바이든에게 동맹과 우방국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가치동맹의 의미에서 관건적 역활을 한다. 이들은 그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의 핵심이고 자신의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수호와 확립에 필수불가결한 협력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의 플랫폼으로 그는 2018년부터 코페하겐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를 활용할 태세다. 그가 임기 첫해에 이 정상회의의 미국 개최를 공약한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과 대만의 참여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주둔 미군의 운영과 관련해서 바이든의 사고는 '미국은 강하고 명석(smart)하다'는 강대국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수만명의 미군 해외 배치는 무의미하다. 대신 수백명의 특공대와 주둔지역의 정보자산으로 동맹국과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소규모 작전이야말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이든 또한 트럼프와 같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바이든의 당선은 따라서 미국이 21세기 초에 한때 추진한 미국의 해외병력재배치(GPR)의 새로운 버전 개시를 의미한다.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에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세계가 한시적으로나마 가치와 이념으로 양분화될 공산이 크다. 중국과 당분간 척질 그의 민주주의 통일전선전략 참여를 두고 남남갈등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대체할 미 군력의 자산 절충문제로 우리 외교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의 당선에 대비한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2020-08-31 00:52:00
-
광복 75년, 한국 외교는 왜 '동네북'인가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75년 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했다. 75년이 지난 우리 외교는 또 한 번의 ‘광복(해방)’이 필요하다. 주변국의 제재로부터 말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북한 우선주의’에 몰입한 동안 남북한이 동시에 주변국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과제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직시이다. 예를들어, 미국에겐 중국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당면 최대 과제이다. 지난 5월 20일 발표된 미 백악관의 ‘중국의 접근전략’ 보고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4명의 미국 고위관리가 행한 연설 -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6월 24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7월 7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7월 17일)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7월 23일)-은 중국을 자유국제질서를 ‘전복(subvert)’하려는 세력으로 직시할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 없이 진정세로 진입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 우리 외교 앞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에 빠지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사고, 무원칙, 무전략 외교’(본지 2019년 9월 9일 <주재우의 프리즘>)로 더 이상 안일하게 주변국과 대북 관계에 임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일본과 중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우리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일본의 독자제재는 북한의 첫 핵실험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7월 5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선박 입항과 대북 수출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한시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일본의 독자 제재 또한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들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자국민의 북한 방문 제한, 북한과의 수출입 및 송금 금지, 그리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북한 관계자의 방북시 일본 재입국 금지와 핵·미사일 개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기업의 일본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되어있고 아직도 유효하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2013년부터 독자제재를 취해왔다. 2013년 9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원자력기구 등 3개 관련 부처와 공동 명의로 핵과 미사일, 화학과 생물, 보충물품 등 4가지 분야에서 900여 개 품목을 제재하는 이른바 '민군 겸용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관한 공고'를 공시했다. 2016년 1월 1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4월 5일에 중국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의 일부 품목을 발표한다. 같은 해 6월 16일에 군사관련 제재 항목과 6월 14일에는 민군겸용 물자와 기술의 수출 금지 품목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해 12월 10일에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금지령이 발표됐다. 12월 23일에는 은, 동, 아연, 구리 등 광물 수입을 추가로 금지했다. 2017년 1월 25일에 또다시 민군물자 및 기술의 수출 금지리스트가 공시됐다. 8월 25일에는 북한 기업과 개인의 신규 사업 투자를 금지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자신들의 도발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국가간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흡한 우리 외교력이 낳은 결과이다. 중국의 제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제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배상판결과 일본 재산 매각을 알리는 공시송달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자국민의 권익을 위해 취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항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제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공시송달을 이행하면 더 강한 제재로 응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묵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8월 4일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효력 종료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 카드가 먹히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일본의 규제를 자체 개발·생산하여 스스로 조달함으로써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우리 산업계는 과연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통계는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규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불화수소 수입원은 중국으로 대처되었다.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은 규제 이전 대비 11.8% 증가한 66%를 기록했다. 포토레지스트의 공급원을 일본에서 벨기에로 대처했다. 일본 비중이 6.1% 감소한 대신 벨기에의 것이 5,5% 증가했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은 0.2%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대만에서의 수입이 1.4% 증가한 대신 중국수입시장이 희생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현실을 부정하고 민족주의로 국민을 또다시 현혹시키고 있다. 사드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라는 비공식 제재 조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국민을 계속 호도시키고 있다. 문제의 반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공들이는 이유이다. 정부는 그의 방문으로 한한령의 해제를 기대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면 시진핑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이는 사드의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사드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시진핑이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그에게 그런 면죄부를 주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외교 현실이 더욱 암울한 것은 또 하나의 제재 함정이 미국 쪽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이슈로 미국의 외교적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의 기업과 상선이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환적)하는 것을 의심 받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보통신사 중 하나가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왔다. 우선 환적에 우리나라가 연루된 의혹은 2017년 10월 2일과 11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의 상선과 기업은 환적행각을 계속 벌여왔다. 2018년 10월에 우리 금융기관은 북한에 석탄 대금 지불 연루행위가 의혹을 샀다. 외신들이 이를 계속 보도하자 청와대까지 개입에 나섰다. 그 본보기로 청와대는 미국의 소리(VOA) 기자를 외신출입기자단에서 퇴출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논란 속에서 2018년 8월 13일에 주한 미 대사가 미 정부 측의 경고메시지를 알려왔다. 그는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엄격한 대응이 없을 경우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이 열렸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비록 우리 정부가 선별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정하지만 이는 실제로 미국의 제재를 초래할 만한 사유와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즉,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경고에 둔감한 이유는 미국이 행동을 취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일한 생각이다. 미국이 이런 이유는 미국의 외교전통 때문이다. 우방이 자신의 전략이익에 배치하는 행동을 해도 미국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이전에 협의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징벌조치가 뒤를 따른다. 징벌대상에는 우방과 동맹국이 따로 없다. 미국은 이적행위에 냉정하다. 가령, 싱가포르 기업은 북한 무기거래와 돈세탁 지원 혐의로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제재를 받았다. 제재명목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었다. 2019년부터 미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가 2019년 3월부터 화웨이 5G 장비를 상용화하기 이전에 미국의 경고가 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월 11일에 화웨이 장비를 쓰면 미국으로선 협력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의했다. 올해 7월 21일 로버트 스트레이어 국무부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을 향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더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이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화웨이 장비 구입 중단과 타사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주변국의 제재를 동시에 받는 참사를 겪고 있다. 이는 ‘우리끼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두고 동맹이라고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외교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기반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08-13 01:20:55
-
대북제재 풀 수 있다 ...일본을 움직여라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곧 광복절이 다가온다. 그 이전인 8월 4일, 우리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실행을 위해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를 공시송달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갈등을 다시 한번 정치화하여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죽창가’와 ‘토착왜구’라는 용어가 다시 신문지면에 자주 등장할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일본과 협조할 생각이 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갈망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일본임을 모른 데 있다. 일본의 외교적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논하기 전에 필자가 친일파가 아님을 우선 밝힌다. 나의 막내 증조할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시다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대표적인 인물이며 독립운동가다. 나의 큰 증조부께서는 임진왜란 때 고향(창원 웅천)에서 일어난 학살과 같은 민족수난을 극복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 해서 1906년에 개통학교를 설립했다. 춘원 이광수가 와서 애국 강연을 한 인연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를 따라 평양으로 가셨다. 우리의 조상에는 임진왜란 때 왜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논개도 있다. 일제는 우리 집안을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일제는 증조부의 사업체를 강탈했고 전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지신세가 되었다. 이후 나의 아버지는 유년기를 할머니와 일본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팔며 보내셨다. 춥고 배고플 때 두 모자는 시장바닥에서 함께 부른 일본노래가 있었다. 나는 그 노래를 모른다. 할머니의 빈소 앞에서 아버지는 그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다.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아마도 당신에게는 자장가였는지 모른다. 해방으로 귀국하신 아버지(주학중 전 KDI 수석연구원)는 유년기 때 배운 일본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중학교에 진학하시면서 영어공부하실 때 일·영 영·일 사전을 고집하셨다. 일본어를 까먹지 않아야 훗날 일본을 알 수 있고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우리가 외교에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외교를 알아야한다. 감성에 호소하는 민족주의적 접근은 백전백패가 자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국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본의 대항마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역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 일본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외교에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일본과 주변국을 이용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장본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원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조력자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 UN이 처음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이 일본 주도 하에,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의 2007년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 (Surrender is not an option)>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하자 즉각 일본과의 공조를 모색했다. 미국과 일본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른바 “P3+1” 협상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검토했다. 이 검토 체계를 볼턴은 “P-5+1”으로 소개했다. 이 둘 사이에서 결의안에 대한 협상은 23차례나 이뤄졌다. 정작 북핵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협상에 초청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작성 임무를 일본에 일임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을 제일 신뢰한다. 둘째, 이런 이유로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문제에서 일본의 안보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미국이 일본을 가장 신뢰하게 된 연유는 일본 근대화의 성공에 있다. 일본 성공의 밑거름은 서구의 가치와 문명을 수용한 데 있다. 결과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오른 사실이다. 서구 열강 중 후발주자였던 미국으로서 일본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의 ‘재가’가 필요했다. 일본 또한 한반도에 대한 ‘보호령’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인정’이 필요했다.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면서 양산된 결과가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 협정(밀약)'이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및 동북아 전략은 일본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졌다. 미국 동아시아정책의 근거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다. 하나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였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었다. 미국은 장개석 정권을 통해 중국의 정세를 판단했고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판세를 이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외교에서 매우 모순적인 정보라인에 의존한 셈이 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평화헌법’이 제정되었다. 더 이상 일본이 군사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미국이 족쇄를 채웠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국가 방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보니 미국은 동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생성하는 데 있어 일본의 입장과 국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했다. 그리고 둘 간의 관계는 일본이 그려준 밑그림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점’을 하나 찍어주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화룡점정’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일본은 현재 북핵 위협을 최고의 안보위협으로 정의한다. 이에 미국도 의식을 같이한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우리보다 일본의 안보이익을 더 우선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일본의 입장은 핵심이다. 때로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정도로 비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강경한 대북 조치를 고려할 때도 최우선적인 협상 대상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다. 선제타격이거나 2006년 이전에 제재를 검토할 때도 미국은 일본과 제일 먼저 상의했다.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만류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유보시키는 데 주력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미가 이렇다보니 북한 핵실험 이후 UN 제재 결의안 또한 일본과의 철저한 공조로 이뤄졌다. 북한은 UN 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현 정부는 이에 동조한다. 가령, 2018년 하반기에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방문하는 국가에 대북제재 완화에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시기상조를 이유로 우리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정부가 잘못된 당위성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자를 찾아간 결과였다. 북한이 핵위협을 제거할 의사와 의지가 추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북에게 보증을 서려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담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 측도 북한의 담보를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 우리 수중에는 북한의 ‘공수표’ 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한 데 있다. 방문국이 모두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배경에 깔렸다. 그러나 결의안은 그렇게 채택되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도자가 있고 그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택된다. 주도자를 설득하는 것이 해제의 관건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결국 주도자를 물색하고 협상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면서 그를 지지하는 국가와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대북제재에 있어 우리는 미국이 주도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은 아니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사격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의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검토자 역할을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나라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나쁜 경찰’, 중국과 러시아는 ‘좋은 경찰’로 각인되어 있다. 정부가 원하는 UN 대북제재의 해결 실마리는 불행히도 정부가 가장 혐오하는 일본에 있다. 북한 주민이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든 우리는 어쨌든 일본과의 외교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근대 식민주의 사관(史觀)을 비판한 나머지 민족주의적 감성팔이에 빠져든 정부의 일본 외교는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하다.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개선을 중재하는 데 있다. 북·일관계의 개선이야말로 일본이 UN 대북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며 실제로 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쾌도난마와 같은 신의 한수이기 때문이다.
2020-07-24 02:58:10
-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난 미.중관계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임기 중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출판된 적은 거의 없었다. 백악관 출입 기자에서부터 관내의 요직 인사 등 저자들도 전례에 없이 다양하다.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가족이 쓴 책이 나온다. 트럼프 가(家)와 절연한 조카 메리 트럼프가 그의 정신병자와 같은 정신 사고와 무원칙적인 행동의 민낯을 그리는 책이 <너무 과한데 결코 만족하지 않는: 어쩌다 우리 가문은 가장 위험한 남자를 창조했나(Too much and never enough)>의 제목으로 미국의 서점가를 점령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를 비판하는 책은 10여 권 이상 출판되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트럼프의 해괴한 사고와 돌출 행동을 폭로하면서 그의 재선을 막아야한다는 절실한 바램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교 분에서 그가 매사에 매우 즉흥적이고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이한 행동을 폭로하고 있다. 그의 돌발적인 외교 의사결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트위터에서도 잘 드러난다. 트럼프가 예측 불가한 인물로 정평 나있는 이유다. 지난 달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으로 트럼프의 외교적 언행이 해괴망측하고 예측 불가한 이유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가장 독보적인 이유는 그가 외교문제를 비즈니스 협상 처럼 접근한 탓이다. 큰 딜을 위해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묵인해도 괜찮은 그의 신념 때문이다. 이런 신념에 매몰된 그는 그의 판단과 결정을 미국의 국익에 최선의 선택으로 둔갑시키면서 공치사하기에 급급해한다. 생색내기에 달인인 그로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를 원한다. 그의 여동생은 그가 교회를 가는 이유도 언론의 카메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아도취와 의 표본이다. 볼턴의 책이 국내에서 선풍을 일으킨 이유는 두 차례의 북미회담에서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한 진상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분량의 원고를 2018년과 2019년의 북미회담 준비 협상과정과 합의 도출 실패에 관한 이른바 ‘비하인드 스트리(내막)’를 공개하는데 할애했다. 그 결과 북미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자화자찬한 ‘중재자’ 역할의 허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국내 각계각층에서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요청이 쇄도했다. 심지어 국회는 볼턴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렇게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미외교의 이야기에 함몰되었을 때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미중관계의 이야기였다.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의 중국 관계를 다뤘는지를 기술한 부분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대북외교 못지않게 미국의 중국 외교 또한 미국의 외교가와 정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속내였다.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기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강경책을 고수하는지. 그의 ‘중국 때리기’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지척에서 그를 관찰한 볼턴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는 중국보다 시진핑을, 미국의 안보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국익보다 재선이라는 사익을 앞세워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접근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하면서 중국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사실에 관심이 일도 없다.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이 견지한 대 중국 포용(engagement)외교의 기대 효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미국이 도와주고 중국이 국제체제와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 정치적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즉, 중국의 민주화 결과를 기대한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또한 표면적으로 이런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상호주의적인 교역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의 첫 원칙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가 무역협정의 타결에 매몰되면서 스스로 이런 원칙을 자연스럽게 어기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볼턴의 주장이다. 이의 시발점은 트럼프의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최고의 지도자”로 칭송하고 그에 대한 노골적인 애정 표현은 진심이었다. 그는 시진핑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한다. 트럼프는 중국의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와 그 후과에는 관심이 없다. 2018년 11월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가진 시진핑과의 만찬자리에서 그는 중국의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중국 내정 문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6월 4일 그의 영국 방문 일정은 천안문사태 30주년과 겹쳤다. 참모들은 성명 발표를 권유했으나 그는 “1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라고 반문하면서 “누가 신경쓰냐(Who cares?)”며 거절했다.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시위자들을 지지하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유로 이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중국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볼턴에게 밝혔다. 그리고 6월 18일 통화에서 시진핑이 홍콩문제가 중국 내정 문제라고 하자 트럼프는 이를 묵인했다. 백악관 참모들이 대외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트럼프는 비즈니스 딜을 위해 미국의 안보이익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신념에 차있다. 이런 그의 신념은 중국 통신 기업에 대한 제재 철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중국 화웨이 회장의 딸이 캐나다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았다. 캐나다와의 수사공조로 캐나다에서 화웨이 회장의 딸을 구속했다. 미국에게 화웨이 문제는 무역문제가 아닌 사법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법제와 법치주의의 존엄성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인식은 달랐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의 협상 노력을 저해하는 사건으로 본 것이다. 미국 정부 당국은 중싱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려했다. 트럼프는 이를 반대했다.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벌금을 10억 달러로 감소시켰다. 그의 이유는 중싱이 대기업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면 도산할 것이고 중국에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미국이 중국의 실직자를 걱정했다는 게 볼턴의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결정으로 중국이 미국에 빚을 진 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시진핑이 무역협상에 유연하게 나올 것을 기대한 것이다. 현실은 그러나 이와 반대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의 완화로 중국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들려했다. 화웨이 이슈는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우방국가 및 동맹국에 뜨거운 감자다. 미국은 화웨이가 첨단통신장비 및 기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정보를 절취하고 편취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맹국이 화웨이 제품의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런 트럼프의 압박 이면에는 충격적으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 이익을 감안해 화웨이 사태를 무역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했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 전에 2019년 6월 18일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한다. 통화에서 시진핑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에 공세적으로 나왔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얼음장을 놨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를 시진핑은 오사카에서 또 한 번 밀어붙였다. 결국 시진핑의 설득으로 사태는 종료되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기술 및 제품 판매를 허용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보다 자신의 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했다. 그리고 무역협상의 타결도 서둘렀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더 많은 미국의 농산품을 구매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미국의 농민과 농업 유권자를 의식한 극약처방이었다. 그에게 다른 제품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2018년 12월 3일 백악관 참모들에게 중국이 미국 농산품의 구매를 두 배, 세배로 늘리게 할 것을 명령했다. 성사되면 그는 사상 최고의 무역 딜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을 장담했다. 2018년 12월 29일 시진핑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자 시진핑은 그에게 헌법을 수정해서 더 오래 집권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듬해 6월 18일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재선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다. 며칠 뒤 오사카 회담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3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에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시진핑을 수 백 년 만의 최고 지도자로 칭송했다가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볼튼의 회고록을 통해 2020년 1월 16일 미중 1차 무역협정이 졸속타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20-07-09 02:58:47
-
靑, 김여정 입만 보다가는 답 안나옵니다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우리나라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한반도의 봄’ 즉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3년 전 취임사에서 선언했다. 그러나 봄은 멀어지고만 있다. 아니, 대외적 불신은 확대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의 봄’을 유도할 수 있는 사고와 전략의 부재이다. 평화는 모든 인류가 기원한다.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유산을 청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는 주지하듯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확립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는 외교가 절대적으로 관건이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정착을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외교가 절대적이다. 왜냐면 한반도 평화를 한민족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주변국의 공조를 전제한다.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만으로도 주변국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우리 외교의 능력이 담보되어야한다. 우리 외교가 사고와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외교 능력의 기본은 판세를 명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판세를 알아야 전략의 수순도 계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 향상은 한반도의 안보 판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줬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전제는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이젠 북·미관계의 개선, 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더 이상 비핵화의 전제가 아니다.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은 판세를 전혀 읽지 못한다. 대신 초지일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즉흥적이어서 임시방편적인 대응조치가 난무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종종 나타나는 외교 행위는 언행불일치다. 왜냐면 공표했던 입장과 원칙을 스스로 기만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과는 주변국의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자청하고 나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나 운전자의 역할에 스스로 족쇄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가려는 길은 엄연히 다르다. 북한의 최종목적은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과 북·미관계 개선 및 제재 해제다. 국가생존을 위해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보증한다. 반면 미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최우선적인 목표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이 가려는 종착지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즉, 각각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는 결과였다. 북·미 간에 대화가 없을 때 운전자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한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승객이 운전자의 운전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의기투합이라도 하듯이 운전기사에게 따져들기 시작한다.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없던 트럼프 정부 초기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 달라 호소했다. 이의 담보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미국의 무기구매 요청이었다. 결과는 역대 정부에 견줄 수 없는 최대 규모의 무기구매였다. 가령, 2017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만 1조 이상의 무기 구입에 합의했다. 이처럼 무기구매계약서를 남발한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12조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야한다. 미국의 방위비 증폭 인상 요구도 수용할 태세다. 사드의 역량증강도 묵인하는 기세다. 북한에게도 비핵화 의사를 확인해주면 미국에 제재해제 요구를 관철시켜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두 당사자가 대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서로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니 중간과정에서 메시지가 잘못 전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중간책은 임무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한다. 당사자들의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약속한 것을 관철시키려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8년 여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과 약속한 제재해제를 호소했다. 체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모두 거절하면서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국 측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성공하자 중국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중재노력을 공개했다.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사라졌음이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가 우리를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작년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외부(미국)로부터 더 이상의 최신전략자산의 유입 금지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과 북한과의 경협이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시진핑의 방한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만약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이는 사드 해결의 공식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사드의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가 이뤄졌다. 미사일 발사대도 추가적으로 도입된 보도가 있었다. 미 국방부의 미사일 당국은 사드의 유지비용까지 우리에게 청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의 정치적 부담은 배가되었다. 북한의 작년 신년사도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우리 당국의 언행불일치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남북경협제재의 발단이 천안함 피격도발 이후의 5·24조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누적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우리만의 단독해제는 불가능해졌다. 가령, 우리가 지불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관광비용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지 않음을 증명해야한다. 북한과 같이 불투명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제재해제 약속과 미국산 무기구매를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대북 전단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이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는 위협은 허튼소리가 아니다.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유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미 대통령 재선의 해에서 북한은 도발의 대상을 남한에만 제한했다. 이유는 한가지다. 미국의 재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에 도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기별을 넣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12년에 북한이 대미 도발(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자제한 사실에서 증명된다. 올해 초에도 미국 정부가 평양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신 내부적 결속과 단결을 위한 대남 도발이 자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서 역사문제로 가장 이웃국가인 일본을 협력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를 제외한다는 의미다.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일련의 UN 제재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견인한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해제 열쇠는 일본에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본을 일관되게 반감으로 대하면 우리의 대미 설득력도 약해질 뿐이다. 한반도 평화에서 러시아 역할도 생각해 볼 때이다. 러시아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협상의 달인이다. 그리고 미국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궂은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처리담당반이다. 일례로, 2005년 방코 델타 은행의 북한 자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돈을 세탁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변 판세와 주변국의 역할과 요구를 정확히 간파해야한다. 그래야 우리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언행일치의 외교력이 우리의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실현시켜주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2020-06-17 02:43:45
-
홍콩 둘러싼 美.中 갈등 그틈에 낀 韓 생존전략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지난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홍콩 의회를 대신하여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선언했다. 예정대로 전인대가 이를 28일에 채택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날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즉각 반응했다. 미국과 중국의 홍콩을 둘러싼 갈등의 불똥은 우리나라에게도 튈 조짐이다.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하는지를 놓고 내홍을 또 한 차례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익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할려면 이번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홍콩 관련 입법 활동을 취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날로 늘어나는 시위에 중국 당국의 속수무책인 현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홍콩의 시위로 골치를 앓았다. 홍콩 입법회에서 당시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해 공권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다가 반대 시위를 유발했다. 2014년에 홍콩의 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법 제정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홍콩 시민은 이른바 ‘우산 혁명’을 일으켰다.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조례(일명 송환법)’을 개정하려다 또 시위대와 맞섰다. 둘째, 중국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2021년에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2017년 19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의 꿈’을 재강조했다. 그리고 첫 번째 100년의 꿈으로 중국의 “샤오캉(小康, 여유로운 사회)사회”의 구현과 100년의 치욕과 수모를 치유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중국이 의미하는 ‘100년의 치욕과 수모’는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까지 겪은 중국의 아픈 식민의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식으로 일제강점기의 ‘과거 청산’과도 같은 것이다. 건국 70년이 지난 후에도 식민시대의 잔존이 홍콩에 남아 있다. 홍콩의 완전한 탈식민지주의는 홍콩의 완전한 중국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홍콩이 2047년까지 독립채산체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시진핑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식민주의의 색채를 완전히 벗겨 내고 싶은 게 그의 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홍콩 시위의 배후세력이 외세라고 확신한다. 이를 미국과 서구로 가정한 사실이 이번에 통과한 일명 홍콩 보안법의 조례에서도 나타났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금지해야하는 대목이 방증이다. 여담이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조국 사태와 홍콩 시위가 시기적으로 겹쳤다. 이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을 조국 사태의 배후로 주장하면서 필자와 적지 않은 논쟁을 벌였다. 그럼 이번 중국 지도부가 홍콩 사태를 두고 벌인 입법 활동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홍콩 당국이 시위에 더 적극 대응하고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하는 세력과 행동을 “금지” 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홍콩 당국은 2003년에 이런 법안을 제정하려다 시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정부가 나선 것이다. 법 제정의 요구와 ‘금지’ 사례만 기술한 현 법안으로 시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고의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이를 대행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헌법이나 <홍콩 기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 23조를 유권 해석하여 보완하는 “결정”의 것으로 공표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에서 채택된 안건의 정확한 명칭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법안은 아니었다. 둘째, 중국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위의 “결정”의 제4조에 따라 중국정부는 홍콩에 국가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홍콩에 시위 진압과 가담자 처벌을 위해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당국의 기관 설립을 윤허하는 조항이다. 이를 담당하는 중국 부처는 공안부(우리의 경찰청)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반기듯 자오커즈(趙克志) 공안 담당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은 28일 공안부 당위원회를 주재하고 홍콩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진압하는 것을 지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자오 부장은 "홍콩의 폭력 행위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9일 공안부가 전날 성명을 통해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도입 결정에 맞춰 앞으로 홍콩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부 성명은 "내외 적대세력에 의한 침입과 정권전복, 방해 행위에 대항하는 한편 홍콩에 관한 전인대 결정을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불만은 무엇인가?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일국양제’의 기본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홍콩의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법권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보장된다. 1983년에 홍콩문제해결을 위해 채택된 12개 조례(일명 일국양제의 방침), 1984년의 <중국과 영국 공동성명>와 1997년의 <홍콩기본법> 등이다. 이들로 중국과 홍콩의 통일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했다. 홍콩 반환 이후 최소한 50년 동안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홍콩에게 부여되고 자본주의 제도의 보장이 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 역시 중앙정부의 간여가 있을 수 없음을 사실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특별자치구의 이른바 ‘고도의 자치’가 보장될 수 있는 토대라고 중국은 지금껏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홍콩 기본법>의 근간이 와해됐다. 미국은 1992년 이른바 “홍콩특별지위법”을 제정했다.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가 목적이다. 작년 홍콩 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압 진압이 노정되면서 지난 9월 미국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을 위해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가 보이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미국의 눈에 띄었다. 첫째, 중영공동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보편적 인권의 파리선언 등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홍콩인의 자치권, 기본 권리와 자유가 근본적인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중국 당국은 이미 이번 입법 활동으로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일국양제’의 원칙과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또한 모두 깨버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 당국의 부당한 개입 없이 홍콩인의 자치권과 인권 및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미국 법안의 요구가 존중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이 규정하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감금과 투옥으로부터 자유를 위반하는 중국 당국의 시위 대처 문제에서 드러났다. 자명한 결과는 시위 후 홍콩의 반정부 및 반중국 인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홍콩의 민주주의 기반과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불만이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있다. 홍콩 특별지위법의 폐기가 북한에 주는 함의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품목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특히 제재를 받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의 불법경제활동과 핵 개발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 특별지위법의 폐기는 인권법의 자동 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홍콩을 통한 교역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미중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선택을 위한 결정보다도 정부의 소명이 시급하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는 홍콩의 민주와 인권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coordinate)할 것임을 명기했다. 홍콩 인권법은 2019년 9월에 채택되었음으로 여기서 한국은 현 정부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입장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피하려 하면 안 된다. 솔직해지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하는 대만 시민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6-01 03: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