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영박사kinye79@gmail.com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관계학 석·박사
- 전 뉴시스 도쿄특파원
-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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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의 NK어프로치] ‘오징어게임’이 ‘反사회주의’와 무슨 상관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08/20211208145640635432_518_323.jpg)
[조윤영의 NK어프로치] ‘오징어게임’이 ‘反사회주의’와 무슨 상관 있나
‘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본 북한 주민들이 무자비한 처벌을 받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고교생 7명이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돼 드라마 비디오를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 나머지 6명은 노동교화형(징역) 5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 교장과 담임 등은 노동당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탄광 등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드라마가 담긴 USB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형을 당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벌받는 것이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 기사보다 열흘 정도 앞선 지난달 14일 영국 BBC 방송은 이런 보도를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오징어게임’을 “약육강식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패륜패덕이 일상화된 남조선 사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이라면서 “‘오징어게임’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극단적인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이 만연한 남조선과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파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북한은 왜 “남조선 사회의 부정부패와 패륜패덕”을 파헤친 드라마를 본 주민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처형하고 감옥 보내고 탄광으로 내쫓는 것일까. 내용을 불문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이른바 ‘반(反)사회주의’ 범죄로 규정돼 있고, 여기에 걸리면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의 ‘행정처벌법’도 개정해 북한 주민들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높였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대북 경제 제재, 자연재해에다 코로나19 봉쇄의 3중고(苦)에 빠져 있다. 세 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3중고보다 더욱 북한 주민들을 옥죄는 공포의 대상은 이 ‘반사회주의’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 관련 희생자들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3중고’보다 더욱 체제 위협적인 것이 ‘반사회주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말하는 ‘반사회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용어의 사용 궤적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의 변천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지키려는 북한 정권 나름의 노력과,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행위가 부닥치는 과정이 곧 ‘비(非)사회주의-반사회주의’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라는 말만 통용됐다. 그러다가 경제난이 가속화된 1980~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각종 ‘비사회주의’ 행위 중에서도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게 된 것이다. 한국 드라마 시청은 ‘반사회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비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것”으로 정의된다. 김일성은 1971년 전국교원대회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적이 있다. “잔치를 크게 차려 낭비하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향불을 피우는 것은 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다.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허례허식과 낡은 관습은 필요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사회주의’는 주로 낡은 풍습이나 미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았고 주민 사상교양사업으로 고쳐나가려 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비사회주의’는 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김정일은 1982년 사회주의 헌법 발표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야 개인 이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밖으로부터의 부르죠아 사상을 막을 수 있다”면서 ‘비사회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사회주의’가 법적 통제 또는 투쟁의 대상이 되고, ‘위법’의 굴레를 쓰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말 동유럽권의 개혁과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북한 정권은 ‘비사회주의’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외국 참가자들이 입고 온 청바지가 북한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가장 입고 싶은 옷으로 꼽혔다. 그러자 김정일이 청바지를 ‘미국 깡패옷’이라고 지적했고 곧바로 청바지뿐 아니라 외국 글자나 그림이 들어간 옷까지 단속 대상이 됐다. 1990년대 들어 배급제도 등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북한 정권은 ‘비사회주의’ 척결의 칼날을 더욱 곧추세웠다.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비사회주의’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비상설 검열조직인 ‘비사회주의 그루빠’, 일명 ‘비사 그루빠’를 만들었다.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인민보안부(사회안전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구성된 조직이었다. 이외에도 ‘6.4그루빠’ ‘노동자 규찰대’ 등 각종 사상 교양 및 감시 조직들을 결성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드라마 붐이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불법 영상물 및 출판물, 외부 라디오 청취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일명 ‘상무’ 조직이다. ‘그루빠’가 비상설인 데 반해 ‘상무’는 상설 조직으로 한번 조직하면 장기적으로 활동한다. 대표적인 상무 조직으로는 2004년 만들어진 ‘109상무’를 들 수 있다. 결국 북한 정권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은 갈수록 강화돼 왔으며, 그 대응 강도는 스스로 느끼는 체제 위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반사회주의 단속이 강화됐다. 북한의 체제 위기에는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어서 위기의 정도를 외부에서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반사회주의’를 얼마나 강력히 통제하고 나서는지를 살펴보면 거꾸로 북한 정권이 체제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어떨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설 때만 해도 그가 서구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고, 게다가 젊은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북한에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분위기, 즉 ‘비사회주의’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북한 역사상 가장 철저한 ‘반사회주의’ 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체제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여러 상무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828상무(2011년 창설), 114상무(2012년), 620상무(2016년) 등 새로운 조직을 연달아 신설했다.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당원 교육 자료인 ‘학습제강’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죠아 생활방식을 주입시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전략이 지난 시기에는 침략의 길잡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대두했다.” 남북 교류나 미·북 접촉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면 북한 당국의 ‘반사회주의’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북한 사회안전성(경찰)은 2018년 3월 19일 북한 전역에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냈고, 러시아 등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에게도 알렸다. 한국 문화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열흘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반사회주의 투쟁’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절정을 이루다시피 했고 이후 노동신문 등에는 이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줄을 잇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돌아가 보자. 이 드라마를 보다 처형당하고 처벌받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 법에 따른 범법자이고 그래서 북한 내부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다. 북한의 ‘반사회주의’ 관련 처벌 내용은 거의 모두가 기본적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등이 진전되는 데 따라 북한 인권 차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반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가상의 참혹한 ‘오징어게임’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의 4가지 유형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로 규정해 단속하는 행위들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대석·박희진 논문 참고). 첫 번째는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 생활양식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다. 단정하지 못한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 생활총화와 같은 당 생활 소홀, 직장 무단결근, 굿을 하거나 점 보기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경제난으로 인한 위법행위다. 불법적 경지 경작이나 허용하지 않은 장사 활동, 개인 고용, 뇌물수수 등이다. 세 번째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성매매, 밀수, 중국 휴대폰 사용 등이 해당한다. 네 번째는 범죄행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반국가 및 반민족 행위로, 자본주의 문화를 유포하거나 북한의 기밀을 해외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가 한국 드라마 시청이다.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 내의 경제난과 대외 개방 정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개방의 과정도 북한 정권으로서는 ‘반사회주의’와의 투쟁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2021-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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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의 NK어프로치] 北의 대선 개입, 이번엔 어떻게 불어 올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05/20210705150401433236_518_323.jpg)
[조윤영의 NK어프로치] 北의 대선 개입, 이번엔 어떻게 불어 올까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각축전에 돌입했다. 한국의 대선 국면을 북한 정권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수정당이 ‘궤멸’당하고 진보정당이 집권하기를 바라는 북한 정권의 내심은 북한의 공식·비공식 매체들을 통해 이번에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 때면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매체들이 총동원돼 한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애쓰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이다. 북한 정권은 왜 이러는 것일까.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을까. 이것을 주도하는 기구는 어디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일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일까. 북한의 깊은 속셈을 정확히 읽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실마리들은 의외로 여러 곳에 널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지난 1월 규약을 개정했다. 잘 알다시피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최고 통치기구이고, 당규약은 헌법 위에 위치하는 통치 규범이다. 조선노동당의 개정 규약은 당의 당면 목적에 대해 일부를 고쳤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수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남조선혁명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는 과한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기존의 ‘남조선혁명론’을 합법적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의 영역까지 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친북적 성향의 정당들이 한국 국회에 진출하거나 나아가 집권 가능성까지 열어가는 일련의 과정들도 ‘남조선혁명’의 실현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역량을 높여 나가면서 ‘전 조선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이루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의 목표임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역량이 고조되는 각종 선거, 그중에서도 전 국민의 이념적 구도와 집권세력이 결정되는 대선은 북한의 대남 전략이 총동원되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대남 전략 차원에서 한국 정치인을 포섭하는 등의 작업은 오래전부터 이어왔지만,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전에는 사실상 한국의 정권교체가 없었던데다 진보세력의 집권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 정권으로서도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등을 겪으면서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효과를 톡톡히 맛본 북한으로서는 이후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고픈 유혹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대남 선거공작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남 관련 여러 부서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주요 사항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한다고 한다. 한국의 선거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극비사항이라 알 수가 없지만, 평소의 대남 정보기구들이 총동원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조국통일연구원이 한국 및 전 세계 각종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로 전해진다. 여기에 한국의 각계 각층 인사들과 접촉하는 요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정치 동향 등도 당연히 분석에 포함된다. 통일전선부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와 분석 등을 갖고 선거 개입을 위한 기본지침을 만들고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꺾은 한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북한의 대남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자급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 한 언론인은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이 이길 줄 알았다.” “아니, 한국에서도 누가 이길 줄 몰랐는데 북쪽에서 어떻게 알았나?”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 전원에게 누가 이길 것인지 써내라고 했는데 노무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상 득표수까지 써내라고 해서 집계했더니 노무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좀 줄여서 상부에 보고했다. 근데 개표해 보니 원래 연구원들이 예상했던 득표수가 정확했다.” “거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었나?” “우리는 그저 남조선 신문들을 열심히 보고 분석했다. 특히 선생이 있는 신문을 많이 봤다.” 북한 인사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허풍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 얻는 공개된 정보들이 선거 정세 분석의 주요 자료로 쓰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선거 개입 방식은 북한 매체를 통한 보수정당 후보의 비방이 기본 사업이다. 이것이 실제 한국 선거에서 진보정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통일전선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사업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겨냥한 북한 매체들의 스피커는 이미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국힘(국민의힘)이 터뜨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저들의 최대 적수를 거꾸러뜨리고 대선 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보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희대의 정치드라마”라고 외쳤다. 대선 후보도 정조준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를 ‘파쇼독재통치에 현혹된 미치광이’라고 욕했다. 이런 비난이 한국의 일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회의적이지만 최소한 북한 추종자들에게는 강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북한은 기대할 것이다. 예상대로 진보진영의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진보정당에 유리해 보이는 행동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작년 4월 총선 때 북한은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면 보수정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계획표대로 실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할 경우 진보집권층에도 일정 수준의 경고를 발한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속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를 느꼈고 타이밍을 총선 직전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접견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난 수위가 낮았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비교적 이념성향이 덜한 실용적 스타일인데다, 어차피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집권 이후의 관계를 고려해 비난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여겨졌다. 북한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아마도 지금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한국 측에 주는 하나의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답을 받으려 하고, 보답의 규모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대남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한국 선거에 악용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발 의외의 ‘돌발 사건’이 터져 나올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추어 북한의 선거 개입이 갈수록 무력화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마냥 방심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2021-11-17 0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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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의 재팬 플래시] 흔들리는 자민당 .. 31일 총선, 기시다 내각 첫 시험대
오는 31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는 이제 막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한판 승부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일본 정국은 기존의 강경 보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시다 내각이 조기에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타면서 정국이 요동 상태로 빠질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할 당시 지지율은 74%에 달했다(요미우리신문). 1년 후 그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하면서 결국 스가 총리는 당 총재선거 출마까지 포기해야 했지만, 내각 출범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기시다 정권은 지난 4일 출범 후 지지율이 고작 50% 전후에 그쳤다. 내각 출범 직후의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본 국민들의 기시다 내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무엇보다 이번 정권의 면면에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기시다 내각이 ‘(두 차례 아베 집권과 스가 내각에 이은) 아베의 제4기 내각’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내각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추종자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아베의 친동생이 방위상을,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 부총재의 처남이 재무상을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민당의 2인자 자리인 간사장(한국의 당 사무총장격)도 아베와 아소의 대리인 격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가 맡아 자민당이 사실상 ‘3A(아베-아소-아마리) 체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행정규제개혁담당상이 패배하고 당내 파벌간 연합으로 기시다가 당선됐을 때 자민당의 변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일본 국민들의 대체적 평가인 것이다. 기시다 신임총리는 지난 4일 내각이 출범한 지 10일 만인 14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내각 출범 후 가장 빨리 이루어진 국회 해산이었다. 중의원 임기 만료(10월 21일)가 불과 1주일 남은 시점이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의원 해산 후 불과 5일 만에(19일) 선거가 공고됐고, 공고 후 12일 만에(31일) 투표를 하는 초스피드전이다. 중의원은 정수 465명으로, 이 중 289명을 소선거구제(지역구)로 뽑고 나머지 176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일본 전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당별 득표율로 배분하며, 오사카와 교토 등이 포함된 긴키(近畿) 지역이 28석으로 가장 많고, 도쿄는 17석이 걸려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천에서는 간사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2016년 8월부터 기시다 내각 출범 직전까지 약 5년간 간사장을 맡았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는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넷째 규모인 니카이파의 수장이지만 강력한 당내 파워를 발휘해 왔다. 지난 2017년 중의원 총선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다른 파벌의 현직 의원이 있는 선거구에 자신의 파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어 당내 불만과 원성이 높았다. 그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아베 전 총리 소속)는 “다음번에 반드시 우리가 간사장 자리를 갖고 온다”고 절치부심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니카이를 몰아내고 아소파지만 아베 최측근인 아마리를 그 자리에 앉혔다. 작년에 자민당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당 교부금은 172억6136만엔(약 1770억원), 여기에 당원들의 당비와 기업 및 단체 후원금을 합하면 연간 수입이 429억7273만엔(약 4420억원)에 달한다. 간사장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일본은 공천에서 기본적으로 현역의원을 우선시한다. 한국처럼 다선일수록 배제 위험이 커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의원이 은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현련(県連, 당의 현지부연합회)과 중앙당이 공천자를 결정하지만, 해당 의원의 후원회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공천 과정에서 현련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지역 독자성이 강한 데서 기인한 전통이라고 할 만하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10선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혀왔지만, 지역구가 속한 야마구치(山口)현의 현련이 기시다 파벌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중앙당도 그쪽으로 기울자 결국 은퇴를 결정했다. 현역의원을 포기시키고 새 인물을 공천하는 경우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강력한 설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와무라 의원은 장남 가와무라 겐이치(河村建一)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자 장남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자민당 소속 후보는 277명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12곳 중 9곳은 정권 연립관계인 공명당 후보가 나오는 곳이다. 나머지 3곳은 의원의 불상사로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로, 당선되면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출마자 중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당선된, 초선에서 3선까지 의원들을 가리키는 이른바 ‘아베 키즈’가 107명에 달한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30%에 불과하다. 지역 기반보다는 아베의 인기를 타고 쉽게 당선됐던 이들이 아베와 자민당의 인기 하락으로 고전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기존 의석 상실분은 주로 이들에게서 나올 전망이다. ‘아베 키즈’들은 특히 정부에 불만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고전 중인데 일본은 일반적으로 도시는 진보, 농촌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물론 이는 일반적 경향이고 선거 이슈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다.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주도한 우정 민영화 사업이 국회 반대에 부딪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했을 때는 도쿄를 비롯한 도시 지역의 자민당 지지가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침체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자민당에 유리할 게 없어 보인다. 지역적으로 독특한 투표 경향을 보이는 곳으로는 오사카와 오키나와를 꼽을 수 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지만, 강경 보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강하다. 이는 오사카가 정치적 보수색이 짙어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중앙에 대한 반발이 강한 오사카의 지역 심리를 일본유신회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키나와는 도시지역이 적으면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데 이는 주일미군 주둔 반대 등의 주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공산당이 유일한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는 곳이 오키나와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인 세습 정치에 대한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해가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여덟 차례의 총선에서 세습 정치인이 당선된 확률은 80%로, 비세습 후보의 당선 확률 30%보다 월등히 높았다. 세습 정치인은 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으로부터 지역구 전체 또는 일부를 물려받은 정치인을 뜻한다. 세습 후보의 70%는 자민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후원단체와 지명도, 자금이라는 강력한 세 가지 정치적 무기를 물려받음으로써 정치 입문과정에서부터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2017년 총선에서 자민당 당선자 중 세습 후보는 83명으로 전체의 29%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 가문에서 자라 일찌감치 정치에 익숙하고 정책과 국회 운영에 능숙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이들의 기득권이 다양한 인재의 정계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자민당 간사장에서 물러난 니카이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아들 후계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본인이 다시 13선에 도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 목표로 연립 공명당 의석까지 합쳐 과반(233명) 확보를 제시했다. 기존의 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을 합친 305석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목표치를 낮춤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어쨌든 자민당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언론의 관심은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으며, 자민-공명 연합이 과반을 넘기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자민당이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래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무난히 단독 과반을 넘긴 사실을 감안하면, 자민당의 하락세는 분명해진다. 자민당의 하락세와 대조적으로 일본 야당들의 공세는 한층 치열해졌다. 입헌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들은 이번에 전체 지역구의 75%인 217곳에서 단일후보를 냈다. 2009년 중의원 총선에서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기적’이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의 타율 정도?”라고 받아넘겼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로 겸업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의 타율은 2할5푼 정도이다. 일본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가장 많이 꼽힌 답변이 아베의 ‘사학 스캔들’로 나왔다. 이번 총선이 새로운 기시다 내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기존의 ‘아베 시대’에 대한 청산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고조 등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이번 총선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2021-10-27 0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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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의 재팬 플래시] 기시다 얼굴에 감도는 아베](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05/20210705150401433236_518_323.jpg)
[조윤영의 재팬 플래시] 기시다 얼굴에 감도는 아베
조윤영 前뉴시스 도쿄특파원·日와세다대 국제관계학 박사 일본 정치는 당분간 ‘아베 시즌2’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년 전 사임하고 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마저 물러나면서 아베 시대가 실질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베 군단’의 컴백으로 귀결됐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재는 4일 중·참 양원 총리지명투표에서 일본 제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와 맞붙었다가 큰 표 차로 떨어지면서 “기시다는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이번에는 아베의 충실한 추종자 역을 자임하면서 대망을 이룬 것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파벌 타파를 외치는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 일본 정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막후 물밑에서는 파벌 간의 합종연횡이 분주하게 작동했다. 그 중심인물은 아베였다. 그의 노련한 정략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기운을 가볍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파벌정치를 가장 위협한 존재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규제개혁담당상이었다. 아소파 소속인 고노는 개혁적 성향으로 파벌 내에서는 까탈스러운 존재였지만, 젊은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에게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총재선거는 1차에서 당 소속 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이 같은 비율로 참가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간에 결선투표를 할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집권당 총재, 곧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베는 우선 1차에서 고노의 득표를 최소화하는 데 진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 이는 그녀의 당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고노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됐다. 선거결과는 아베의 계산이 적중했음을 보여주었다. 1차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기시다가 1표 차로 1위로 결선에 올라간 것이다. 유력 파벌들의 결속 앞에서 파벌 탈피를 내세운 ‘당풍 운동’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돼 버린 것이다. 고노는 1차에서 당원 투표는 1위였지만, 의원 득표에서는 86표에 그쳐, 기시다 146표, 다카이치 114표에 크게 뒤졌다. 고노 선거캠프에서는 “확실하게 표를 주겠다고 한 의원이 100여 명은 됐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한탄이 터져 나왔다. 기시다와 다카이치 표가 모인 결선투표의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9선 중의원인 기시다는 자민당의 전형적인 정치 가문 출신 세습 정치인이다. 도쿄 시부야구(區)에서 태어났지만, 조부 때부터 3대가 본적인 히로시마현에서 중의원을 지냈다.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으로 5선 중의원을 지낸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岸田文武)의 근무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미국 뉴욕에서 보냈다. 도쿄의 명문 가이세이(開成)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3수에도 도쿄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와세다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장기신용은행에서 근무하다 1987년 아버지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 부친이 사망한 뒤 1993년 아버지의 선거구(히로시마 1구)를 물려받아 그해 처음 당선됐다. 이때 함께 당선된 중의원 동기가 아베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 문부과학성 부대신에 임명된 뒤 요직을 두루 거친 기시다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때인 2012년 12월 외무상에 임명돼 2017년 8월까지 4년 7개월간 재임했다. 이는 총리 겸 외무상을 5년 2개월 재임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이어 전후 두 번째 최장 외무상 기록이다. 기시다는 1957년 결성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민당의 가장 뿌리 깊은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의 회장을 2012년부터 맡고 있다. 그래서 이 파벌은 현재 기시다파로도 불린다.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외교를 중시해 왔다. 이 파벌이 배출한 역대 총리는 4명으로 기시다가 다섯 번째다. 한·일 수교의 주춧돌을 놓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주인공인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1992년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등이 이 파벌이 배출한 총리들로, 한·일관계에 적잖은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기시다는 외무상이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해 냈다. 기시다가 외교정책에서 아베 총리와는 상당히 다른 색깔인데다 파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아베는 호소다파) 아베 내각에서 장기간 외무상을 지낸 사실에서도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확인된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2018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발휘되었다. 이 선거에서 아베는 총재 3선(집권당 총재가 총리)을 노리고 있었다. 당시 기시다파에서는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시다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시다는 입후보를 포기하고 아베 지지를 표명했다. 이때 아베가 3선 이후 다음 총재 자리를 기시다에게 물려준다는 밀약을 했다는 소문이 정계에 파다했다. 그러나 아베가 코로나19 확산과 도쿄올림픽 연기 등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건강상 이유로 2020년 돌연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기시다의 꿈도 엉키고 말았다. 아베의 분신격인데다 니카이파의 지지를 받은 스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기시다에 결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3년 전 밀약을 지킨 셈이 됐다. 기시다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따라다닌다. 총재선거 유세 기간이던 지난달 25일 한 토론회에서 초등학생이 “새우튀김 꼬리가 질긴데 남겨도 되냐”고 질문했는데 기시다는 “새우 꼬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 누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라고 답했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나는 먹는다”고 답하라고 재촉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다. 외무상 시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청중 대부분이 졸고 있었다는 증언도 많다. 파벌정치를 배경으로 승리한 기시다는 내각 출범에 앞서 실시한 당 인사에서 철저한 논공행상, 보은 인사를 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당 요직에는 아베 최측근들이 포진했다. 당 살림과 정책을 총괄하는 간사장에는 아소파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당 세제조사회장이 임명됐다. 아소파 소속이지만 아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마리는 이번 총재선거에서 아베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대신해 파벌들의 기시다 지원을 이끌어냈다. 아베의 지지를 받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고노의 당선을 저지한 다카이치도 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아베와 함께 고노 돌풍을 잠재운 아소는 당 부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4일 내각 출범에 맞춰 발표한 개각에서는 기시다가 독자적인 색채를 내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오십보백보였다. 내각의 입이자 2인자격인 관방장관에 아베가 추천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대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이 임명됐다. 마쓰노는 아베와 같은 파벌 소속으로, 아베가 주도하는 ‘일본창생’이라는 보수의원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곧바로 아베가 떠올려지는 하기우다보다는 기시다의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정도다. 하기우다는 경제산업상으로 이동했다. 기시다는 이번 개각에서 20명의 각료 중 13명을 처음 입각하는 인물로 뽑았다. 이번에 신설된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니카이파 출신인 3선의 46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의원에게 돌아갔다. 그는 기시다와 가이세이 동문으로, 니카이파지만 이번 총재선거에서 1차는 다카이치, 2차는 기시다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됐고, 재무상에는 아소의 처남인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전 환경상이 발탁됐다. 결국 기시다의 첫 조각(組閣)은 아베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아베 상왕(上王)’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시다 얼굴을 한 아베 내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기시다는 내각을 출범시키자마자 다음 달 7일 혹은 14일로 예정돼 있던 중의원 총선거를 이달 31일로 앞당기는 승부수를 띄웠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선에서 심판받아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총재선거 당시 7개 파벌의 3선 이하 젊은 의원 90명이 모여 만든 ‘당풍(黨風) 일신 모임’을 주도했던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의원을 당 총무회장에 임명한 것이나, 대중적 지지가 높은 고노를 한직이긴 하지만 당 홍보본부장에 앉힌 것도 중의원 선거를 겨냥한 배치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은 외교정책에서도 일단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전반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일관계를 중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아베의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서인 외무성과 방위성 장관들이 그대로 유임된 데다, 수출규제와 관련된 경제산업성에도 아베의 최측근이 임명된 사실 등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기시다는 정계 입문 이후 줄곧 한·일관계를 중시해 왔고 2015년 아베를 설득해가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당사자다. 기시다 내각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등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아시아 중시의 전통적 ‘고치카이’의 색채를 반영한 외교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한·일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가 열어갈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각료들과 기념촬영 하는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 (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앞줄 가운데)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2021-10-05 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