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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소장bsj7000@hanmail.net

- 경희대China MBA 객원교수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2010년 한화상해투자자문 자문위원

[전병서 스페셜 칼럼] 2022년 '파이'부터 키우겠다는 中 2022년 중국경제의 기조는 “안정(稳)”을 정책기조로 선택한 진짜 이유 중국이 2022년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12월 8~10일 3일에 걸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稳）”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책기조를 드러냈다. 중국은 코로나 발병국이었지만 강한 사회통제력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안정시켰고 2020년에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한 나라 치고는 너무 엄살을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중국이 “안정(稳）”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표면상의 이유는 “2-7정치사이클” 때문이다. 중국은 2자와 7자가 들어가는 해에 5년에 한번 당대회를 개최하고, 최고지도자부터 당 서열 25위까지인 정치국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한다. 2022년 10~11월은 9500만명의 당원을 가진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축제인 20차 당대회가 열린다. 중국은 공산당의 정치축제를 앞두고 큰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중국의 2021년 경제공작회의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정부의 지금 중국경제 진단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중국경제는 수요위축과 공급망 충격, 그리고 경기하강의 3중고(三重压力)를 겪고 있다는 실토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과 미·중의 무역, 기술전쟁의 과정에서 생긴 공급망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다. 경기하강의 우려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회복을 했지만 경기하강도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1070만명의 대졸자 취업이 최대 고민 2022년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2018년에 중국은 헌법개정으로 주석의 연임조항을 삭제했고 6중전회의에서 시진핑의 입지를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20대 당대회에서 지도자의 연임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공부론을 실행하다 4200만명을 아사(餓死) 시켰지만 2013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9900만명의 아사 직전의 인구를 절대빈곤에서 구했다. 그리고 미·중의 패권전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패착이라는 논리로도 시진핑의 3연임 근거는 충분하다. 문제는 민생이다. 중국은 황하강이 범람하면 황제도 갈아 치우는 나라다. 빈곤층이 많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나라도 엎어버리는 것이 중국의 왕조교체의 역사다. 지금 중국 전체실업률은 5%대지만 청년실업률은 15%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1070만명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올 판이다. 그래서 2022년 중국정부의 정책 1순위는 고용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고용지표다. GDP 1%당 몇 명을 고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기초로 GDP목표를 잡는다. 통상 중국은 1200~1300만명의 고용을 달성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5.2~5.7%의 GDP 성장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졸자수를 감안하면 2022년에 중국은 5.2~5.7%정도 수준의 GDP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서방과는 달리 재정, 통화정책의 완화로 경기하강 방어 중국은 2022년의 경기하강에 재정·금융정책의 완화로 대응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타개를 위해 과도한 통화증발로 인플레 압력이 커져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대로 금리인하와 재정통화에서 긴축완화 정책을 쓸 전망이다. 중국은 2021년에 입으로는 “빨리 커브를 돌지 않겠다(不急转弯)”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부채/GDP비율을 낮추었고 통화량과 대출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 실질적인 긴축을 단행했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가 폭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 현재 2.3%선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지하는 데 돈을 퍼 넣은 후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서방세계와는 달리 긴축완화를 할 공간이 있다. 중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경기하강을 막으려고 4조 위안의 자금을 퍼 넣어 6%대 GDP를 단박에 12%로 끌어올렸지만 그 후유증으로 전 산업에 걸친 과잉설비와 과잉재고로 몇 년간 고통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2022년 전세계적인 경기하강에 중국은 코로나의 여진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대적인 내수부양 대신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통화긴축완화로 경기하강을 막을 심산이다. 2022년에 중국은 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인프라인 신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다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고 기후협약과 관련된 탄소중립관련 분야에 선 대출 후 담보정책을 통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2022년 “파이 키우기”가 우선, 다음이 파이 잘 나누기 중국은 2021년에 공부론(共富论)을 정책 어젠다로 내걸고 플랫폼기업 제재 등을 하는 바람에 전세계 투자가들은 중국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1/n로 나누어 먹기 해서 공동빈곤(共同貧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부론은 “파이 키우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 파이 잘 나누기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先要蛋糕做大，再切好分好).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2022년에도 반독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2021년에 심하게 규제를 받았던 중국의 플랫폼산업은 여전히 제재의 연장선상에 있어 2022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중국경제에서 주목할 분야는 SOC와 신기술투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투자는 신산업 인프라에 집중되기 때문에 통신망, 전력망, 교통망분야가 수혜자다. 또한 내수경기를 직접 자극하는 대규모 부양은 없지만 대신 미국과의 기술전쟁에서 기술국산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산업육성은 더 강화되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기후환경문제로 신에너지분야의 투자도 고성장 할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경쟁으로 방산분야에서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와 방위산업이 2022년에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12-22 06:00:00
[전병서 스페셜 칼럼] 미·중發 쓰나미 오는데..대선판 가십거리만 쫓는 한국 코로나가 만든 미,중의 화상 정상회담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300일 만에 미·중 정상들이 워싱턴과 북경에 앉아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들, 화상 속에서는 웃었지만 3시간에 걸친 미·중 간의 기 싸움이 벌어졌다. 세계 양대 강국이 전세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협력하고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하지만 역시나 신통한 묘수는 없었다. 서로 할말만 하고 공동성명도 하나 없이 끝났다. 미국의 힘 약화인지,새로운 힘의 균형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미국 주도 일방통행은 없었다. 1월 20일 바이든 취임 이후 미·중은 20여차례 외교, 경제, 통상분야에서 장관급회담과 지도자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미국은 3년간 캐나다에 억류했던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를 석방하면서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이 회담에 나올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미·중의 정상회담 배석자를 보면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중국은 류허 경제통상담당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왕이 외교부장, 세펑 미주담당외교차관 그리고 특이하게 딩쉐샹 당 판공실주임이 배석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정책 조정관이 참석했다. 중국은 무역통상에, 미국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은 사상이나 이념문제가 나오면 받아 칠 준비를 하고 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실리 챙기고 중국은 명분을 얻었다? 장사꾼 미국, 절대 공짜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 웃고 손 흔들면서 중국의 시진핑을 맞았지만 노회한 외교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문은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바이든에게서 “하나된 중국”이라는 명분을 다시 확인 받았고 미국은 대신 “돈”을 챙겼다. 미국의 대만정책은 지도자 따라 오락가락 했다. 미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소위 “하나의 중국”정책을 1979년 수교하면서 인정했고 이는 오바마 시대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키웠고 바이든 정부 역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적극 방어한다는 표현으로 “하나의 중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중국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은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고 대신 “대만의 현상변경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으로 슬쩍 물러났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의 현상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대만에는 미국산 무기를 팔고, 중국에는 대만 불인정을 대가로 1단계 무역합의에서 합의한 대미수입물량의 구매를 재촉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2000억 달러의 구매약속을 9월말 현재 목표치의 60%선 정도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달성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수교 이후 40여년간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과 협상해 본 당대 미국 최고의 중국통(通), 바이든의 전략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은 통상협상의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앉았지만 바이든은 통상협상의 대표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배석시키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미국 물건 샀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배려한 것이다. 명분과 체면에 목숨도 거는 중국인의 속성을 간파한 고수의 전략이다 문제는 2022년,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웃으면서 좋은 얘기로 끝낸 것은 이유가 있다. 2022년 미국은 중간선거를, 중국은 향후 5년을 책임지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 경기하강, 공급망 문제, 코로나문제로 시끄럽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300일 기준 역대 6명의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 한 명 빼고는 가장 낮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마음이 급하다. 80년 이후 미국의 선거를 보면 대통령, 상원, 하원이 같은 당이 집권한 경우는 4번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 취임시기에 그랬고 중간선거에는 견제심리로 상하원은 야당을 선택했다. 그러면 집권 후반부에 대통령의 정책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의 곤경에 몰린 집권1년차 바이든 대통령, 2021년은 성과가 필요해 중국과 협상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중간선거 앞둔 마당에 지지율 하락을 막는 데는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미·중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역전쟁에서 챙길 것 챙긴 미국 2022년에는 다시 기술로 중국의 목을 더 세게 조를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의 대중 봉쇄전략이 더 강화될 판이고 여기에 한국의 반도체에 불똥이 튀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요구한 미국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반도체공장의 장비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의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지공장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쳐왔다. 옆집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2050년 미래국가 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건너 집 미국은 이런 중국을 무너뜨릴 포위망 구축에 한국을 언제 어떻게 끌어들일까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판은 미·중의 전쟁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얘기는 없고 오로지 부동산 얘기로, 후보들의 가십거리로 날 샌다. 미·중 전쟁의 후폭풍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끼리 몰려다니고 우리끼리 찍고 볶고 하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는다. 남들만큼만 하다 보면 남보다 뒤처진다. 코로나 이후 대혁신의 시대가 왔다. 그간 똑똑한 놈, 힘센 놈 모두 코로나에 쓰러졌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빠른 놈”만 살아 남았다. 미·중의 전쟁 속에 한국,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말이 아닌 실행력이 중요하다. 미·중의 2라운드 전쟁의 와중에서 국익에 도움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 중국의 석탄산업 정책오류로 발생한 요소수출 중지로 생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좋은 사례다. 정말 1800여개 품목이 중국 없으면 큰일 난다고 온 나라가 떠들 일인지, 중국과 요소수문제를 외교력과 지난 30여년간 쌓은 관시를 통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을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11-22 06:01:00
[전병서 스페셜 칼럼] 中 '탄소중립' 대란에 ..희토류는 웃고 있네 “준비 안된 탄소중립”이 만든 중국의 전력대란 중국이 또 세계금융시장 태풍의 중심에 섰다. 플랫폼기업 제재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기업 주가를 폭락시켜 미국 투자가를 혼비백산 시키더니, 중국 1위의 민영 부동산기업이던 헝다부동산을 대출규제로 부도로 몰아넣는 바람에 홍콩금융시장을 급락시키고 홍콩 투자가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겨울도 아닌데 발전소에서 제한 송전과 단전을 하는 바람에 주요 공업지역 공장이 멈추고 생산 차질로 철강, 석탄, 시멘트, 화학제품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덕분에 중국의 9월 공업물가지수, PPI는 10.7%로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 중국발 원자재가격 급등이 전세계 원자재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물가급등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전력대란에서 원자재대란, 물가대란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을 밀어붙인 정부의 헛발질이 만든 대형사고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고 큰소리쳤다. 바이든의 기후협약, 탄소중립정책에 중국도 2030년에 탄소피크, 2060년에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CO2) 31%를 뿜어내는 세계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오염으로 고민이 많다. 그래서 5개년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축소와 GDP단위당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설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21~2025년 사이 14차5개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13.5%로 잡고, 이에 2021년에 3% 축소를 제시했는데 이번 사고는 2021년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원년으로 삼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단기목표 초과달성의 강박증이 만든 “전형적인 인재(人災)” 중국은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2%를 차지하고 화력발전의 대부분이 석탄 발전이다. 중국은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생산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은 연간 20억톤(t)의 석탄을 생산하고 1.9억t가량을 수입해 수입석탄의 비중은 대략 10%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국내 석탄 생산을 축소하자 발전용 석탄의 재고 부족이 나타났다. 서방언론에서는 중국이 호주와 무역보복전을 펼치면서 호주산 석탄수입 중단 때문에 석탄부족이 나타났다고 대서특필했지만 오해다. 2020년 중국의 총석탄공급에서 수입석탄의 비중은 10%인데 이 중 호주산의 비중은 32%에 그쳤다. 중국의 최대 석탄수입국은 호주가 아니라 46%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다. 2021년에 호주로부터 석탄수입은 중단했지만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려 2021년에 중국 전체 석탄수입은 10% 정도 줄어드는 선에 그쳤다. 중국의 석탄재고 부족은 호주산 수입중단이 아니라 총공급의 90%에 달하는 중국 내 석탄생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2019년에 3%대의 에너지사용 축소 목표를 세웠지만 2.6% 감축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2020년에는 0.1% 감축에 그쳤다. 그래서 2년 연속 에너지사용축소 목표달성에 실패하자 중앙정부는 2021년에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축소와 GDP단위당 에너지사용 축소를 밀어붙였다.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각 성별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자 상반기까지 2개 기준에 모두 미달한 푸젠, 광둥, 저장 등의 9개성과 1개 기준에 미달한 10개성 등 총 19개성이 9월 성적표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석탄에너지를 많이 쓰는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제한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업종에 제한 송전을 실시했다.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몰려 있는 도시에도 제한 송전을 실시해 도시를 암흑천지로 만들면서 강제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것이 이번 사태의 전모다.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중국에 있는데 이번 중국의 석탄부족, 전력부족, 원자재부족은 단기목표 달성을 강요한 중앙의 정책에 지방성의 책임자들이 근시안적인 대책을 무리하게 사용한 인재(人災)였다. 에너지 사용량감축은 산업구조전환과 에너지절약설비의 도입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번 사태는 계획경제 국가 단기목표 달성의 강박증이 만들어낸 대형사고다. “탄소중립” 의 진짜 수혜자는 희토류산업? 중국의 석탄부족, 전력부족, 원자재생산부족 사태는 구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 실수가 만든 것으로 이번 에너지대란은 성(省)간 목표 조정을 통해 3-6개월이면 정상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상 감축목표 3%를 달성하기 어려운 성은 목표치를 낮추고 대신 달성하기 쉬운 성은 그 이상으로 조정하면 국가전체의 3% 감축목표는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탄소중립이 이름은 거창하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0여년간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구조를 정부가 목표 세운다고 바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밀한 분석과 단계적 추진 그리고 구조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정치업적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쓰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공은 이미 던져졌고, 이젠 누가 먼저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가 국가의 능력이고 경쟁력이다. 물리적 축소가 아닌 신기술과 산업구조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개선이 답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의 신에너지산업 육성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안 없는 화석연료 축소는 그린 인플레를 불러 올 수밖에 없어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도 석유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 2020년 221만대 규모의 세계전기차시장은 5년 후인 2025년에는 10배가 늘어난 22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 세계 어떤 상품시장에서도 전기차처럼 5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아이템 찾기 어렵다. 지금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시장의 41%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시장이다. 전기차시장은 박 터지는 경쟁시장이 되겠지만 누가 전기차를 만들든지 반드시 필요한 리튬, 망간, 코발트 같은 2차전지 소재산업, 구리, 알루미늄 같은 친환경차 관련소재산업이 최대 수혜자다. 중국의 희토류와 비철금속 기업의 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10-19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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