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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소장bsj7000@hanmail.net

- 경희대China MBA 객원교수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2010년 한화상해투자자문 자문위원

[전병서 스페셜 칼럼] 中 'US- Tech Free' 전략을 주목하라 [전병서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반도체 공급중단은 “신(神)의 한수(?)” 미국은 표심에 목숨 걸어야 하는 4년 단위의 선거제도 덕분에 선거철이 되면 지지율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다. 현재 바이든과의 지지율에서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올리는 데 도움되면 뭐든 할 판이다. 지난 7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은 7월 6일 이후 9월 20일까지 거의 이틀에 한 개꼴로 총 38개의 제재 조치를 쏟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교, 교육, 군사, 기술, 금융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 덕분에 7월 말에 최저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의 중국 때리기는 효과를 좀 봤다. 바이든에 뒤진 지지율 만회 작전에 사용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중 단연 압권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 국가안보를 빌미로 틱톡과 웨이신(위챗) 서비스의 모기업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였다. 틱톡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위협과 강제매각 압력이 성공해 트럼프의 지지자인 오라클과 월마트 등이 20% 지분을 인수하는 등 미국 측이 52% 지분을 갖고 트럼프의 표밭인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중국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과 화웨이에 반도체 파운드리를 해주는 중국 1위의 파운드리업체인 SMIC에 대한 제재 검토는 중국 증시투자가들과 중국정부, 중국전자업계를 거의 멘붕 상태에 빠뜨렸다. 5G통신산업에서 세계적인 굴기를 꿈꾸던 중국에 내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사형선고'는 신의 한 수였다.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을 죽인 것은 무역이 아닌 기술과 금융 미국은 커진 2등 손보기에 이력이 났다. 미국은 2위였던 소련과 일본을 좌초시킨 두번의 경험이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잘나가던 일본을 10년간 경제전쟁을 일으켜 좌초시켰고 이후 25년간 일본을 바보로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일본 죽이기의 선봉에 섰던 무역대표단의 부대표였던 이가 바로 지금 중국과 협상하는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다. 미국이 1985년 잘나가던 일본을 좌초시킨 것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이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미·일 경제전쟁이 벌어졌지만 일본의 대미 흑자 누계는 줄어들기는커녕 462억 달러에서 5766억 달러로 5304억 달러나 더 늘어났다. 미국은 무역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켰고, 1986년에 미·일 반도체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산업 발목잡기로 일본의 첨단기술산업을 좌초시켜 쓰러뜨렸다. 미국이 일본 반도체산업을 죽이는 데 미국시장 내 판매를 제한하는 전략과 가격을 통제하는 전략을 썼지만, 반도체 국산화율이 겨우 15% 선에 그치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의 대표전자기업인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썼다. 당장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이자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생산 중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중국이 통신장비나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화웨이 이외의 통신장비업체나 스마트폰업체는 아직 미국의 반도체 공급제재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당장은 미국이 화웨이 1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업체 전반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위협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다. 원자폭탄 개발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 중국정부는 28nm 이상의 반도체 공정기술을 보유한 반도체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미국이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한 실리콘(Si)반도체가 아닌 제3세대 반도체인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반도체에서 설계·제조·장비·소재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계획에 파격적인 지원이 내재된 제3세대 반도체 국산화정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원자폭탄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59년 소련의 흐루쇼프가 원자폭탄 개발 지원을 중단하자 중국은 기술 황무지에서 독자적인 핵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인 1964년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핵실험을 성공했고 이어 3년 뒤인 196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했다. 중국은 국민당이 키운 미국, 프랑스, 소련 유학파 인재들을 중심으로 소련의 기초기술 제공 중단 5년 만에 핵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핵개발을 독자기술로 성공하고 난 후 당시 모택동 주석은 핵개발 협력을 중단해준 흐루쇼프에게 감사한다는 말로 소련을 비꼬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5년 후에 핵 개발과 같은 시나리오가 반도체에서도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US-Tech Free”전략, 한국에는 득일까 실일까? 중국의 대표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전략에 중국의 대응은 'US-Tech Free' 전략이다. 화웨이는 미국이 아직 절대강자가 아닌, 실리콘 소재가 아닌 탄소계열 소재 반도체 개발로 미국 반도체 기술과 완전히 결별하는 '타산계획(塔山计划)'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있어서도 미국기술 제로의 '난니완계획(南泥湾计划)'을 발표했다. 타산과 난니완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자력갱생과 독자생존을 했던 대표적인 전투지역이름이다. 중국은 가보지 않은 길인 신개념의 반도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할 정도의 천재박사 신입사원을 연봉 2억~3억원으로 연간 200~300명씩 스카우트하는 '천재소년계획(天才小年计划)'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장벽을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뚫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한국에 단기적으로는 득(得)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각성과 분발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에서 국산화를 가져온다면 실(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맨땅에서 원자폭탄을 5년 만에 개발한 중국이다. 중국과의 초격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실리콘이 아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다가는 중국에 당할 수도 있다. 반도체를 원자폭탄 개발로 보는 중국, 실리콘이 아닌 신소재 반도체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완벽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하려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을 무섭게 봐야 한다. 2020-09-22 03:30:33
[전병서 스페셜 칼럼] 'Post-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라 [전병서 교수] 지지율 하락으로 초읽기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 7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변했다. 7월 이후 40일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바이러스”라고 명명하고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이후 기술, 안보, 외교분야에 걸쳐 11가지의 대중국 때리기 정책을 내놓았다. 덕분에 추락하던 지지율이 7월말부터 반등했지만 8월 2주째 들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미국의 대선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 수치를 집계해 만든 미국대통령 당선예측확률 사이트(Forecasting the US elections)의 8월 12일자 자료를 보면 바이든의 당선 확률 88%, 트럼프 12%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리얼 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의 집계를 보면 연초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대선을 3개월 남기고 지지율 하락에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 표심 잡기에 도움된다면 뭐든 던지고 본다. 화웨이 반도체제재, 휴스톤 중국총영사관 폐쇄, 미국상장 중국기업 상장폐지, 미국 장관급인사의 대만방문까지 추진 하면서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 외교전쟁, 금융전쟁까지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8월 12일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슬쩍 흘리며 중국을 압박하고, 8월 15일에 개최될 미·중 “1단계무역합의 중간점검 평가”회담에서 1단계 무역협정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의 속내를 떠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재선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운 중국과의 1단계무역협상 타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큰소리는 여전히 펑펑 치지만 그간 7월 이후 행태를 보면 승자의 여유보다는 지지율 하락에 당황한 추격자의 초조함이 읽혀진다. 초조하면 지는 것이고 먼저 울면 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인 민주당 바이든의 공약 표심에 목숨 걸어야 하는 4년제 민주주의 대통령선거제도가 당선자를 자만하지 않게 자극하고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정치인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집권당이 바뀌면 전정권의 정책은 홀랑 뒤집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느 나라건 비슷하다. 미국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홀랑 뒤집거나 폐기했다. 미국이 전세계 최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코로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상관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바로 폐기했다.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공화당의 표밭인 방산, 석유, 농업, 자동차관련분야는 정책이 넘쳐 났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나라 미국에서 민주당 표밭인 실리콘밸리를 위한 ICT정책이 나온 것이 별로 없다. 철저하게 표를 준 사람들의 표심에 보답하는 정책이 넘쳐났다. 문제는 이번 11월의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바이든의 공약이 문제다. 바이든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중국정책, 무역, 금융, 조세, 의료, 기후분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의 정반대다. 대중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적(enemy)”이라고 했지만 바이든은 “적은 아니다(not enemy)”라는 답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중국전략의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트럼프는 연준에 마이너스금리를 강요하지만 바이든은 연준 독립을,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바이든은 인상을,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바이든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국양제(一国两制)가 아니라 “일구양제(一球两制)”의 출현가능성에 대비해야? 중국 말에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이미 사드 사태 때 닭이 된 적이 있다. 미·중의 싸움에 한국이 가운데 끼여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중국이 홍콩을 반환 받으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개 체제를 한 국가 안에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国两制) 정책을 썼다. 그런데 지금 미·중의 충돌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 누가 미국 대통령 되든 시간이 문제지 더 가열되고 가속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큰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 고약한 것은 작은 나라들에게 줄 서기를 시키는 것이다. 미·중의 편가르기에 하나의 지구상에 미국편과 중국편으로 갈라서는 것을 강요당하는 “일구양제(一球两制)”시대가 올 수 있다. 외교와 안보는 미국에 크게 영향 받고 실물경제와 무역흑자는 중국에 영향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의 격돌에 의도치 않게 돌 맞는 수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조금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친미, 친중 사대주의로 몰아 우리끼리 치고 받고 하다 시간 다 보낸다. 정작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서 친미 친중, 반미 반중으로 편갈라 치고 받는 것에 별 관심 없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난리치다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 그러나 정작 미·중이 화를 낼 때 미·중을 설득하고 달래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지 위해 노력해야 할 그 많은 친미, 친중 인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8월 10일 발표된 포춘 500대 기업 명단에 미국은 121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그보다 3개 많은 124개 기업이 등재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을 했다. 2020년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의 많은 미디어와 유튜브 동영상에는 중국위기론, 중국붕괴론이 넘쳐난다. 한국, 2000년부터 중국 위기론, 붕괴론을 고장난 시계처럼 외쳐댔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한국, 지척에 있는 중국을 잘 모른다. 중국의 부상은 막을 길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을 때 한반도를 가만 내버려둔 적이 없다. 중국의 부상에 준비해야 하고 중국의 압력을 이기는 “극중(克中)”을 하려면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국의 속내를 제대로 집어낼 “지중(知中)”이 급하다. 2020-08-14 16:32:11
[전병서 스페셜 칼럼] 미국이 아닌 한국의 시각으로 중국 다시 봐야 [전병서 교수] 화웨이 케이스로 본 미·중 전쟁의 맨 얼굴 미국과 중국이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 사이 수많은 말폭탄과 관세폭탄이 터졌지만 죽은 자는 없었다. 미국이 선공으로 무역전쟁에서 보복관세를 퍼부었지만 무역대국 중국의 숨통을 끊어 놓지는 못했다. 2019년 중국의 대미 흑자는 270억 달러 줄었지만 중국 전체의 무역흑자는 670억 달러나 늘었다. 미국 이외 지역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확실한 우위라고 여겨지는 기술전쟁에서도 결과를 보면 미국의 완승, 중국의 완패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은 5G통신장비업계 세계 1위이고, 중국 1위의 전자업체인 화웨이의 CFO를 캐나다공항에서 구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웨이에 대해 장비 구매금지, 미국산 반도체 공급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론상 이런 정도의 강한 조치면 세계 통신장비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은 퇴출되거나 점유율이 폭락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세계 통신장비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여전히 화웨이였다. 그리고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의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면 화웨이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당연히 치명적 타격을 받았어야 정상인데, 2019년 화웨이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큰소리는 펑펑 쳤지만 결과를 보면 미국의 큰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 내에 통신장비업체가 없는 미국은 화웨이산 장비 구매금지에 대해 90일 유예조치를 여섯 번이나 연장했다. 화웨이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것도 당장 미국 장비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의 타격을 고려해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공격하면 공격한 자가 당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공격 얘기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가진 한국의 각성을 불러 일본 업체들의 시장점유율만 떨어뜨렸다. 한국기업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의욕을 불질렀고 결국 싸움을 건 일본의 피해로 귀착되었다. 미국의 대(對)화웨이 제재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오랫동안 잘 준비된 정교하고 강한 공격이 아니라, 대선에 필요한 표심 잡기의 한 방안으로 대충 찔러 보는 식인 트럼프의 공격은 치명상을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경각심만 높였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국산화 의지만 불태우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중 기술전쟁의 적나라한 맨얼굴이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전쟁도 지금처럼 어설프게, 숨통을 끊어 놓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쑤셔대기만 하면 중국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의욕에 불지르고 결국 국산 대체로 미국기업의 점유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데 답이 있다. 미국의 탈(脫)중국화와 한국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달라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제품공급망의 탈(脫)중국화 주장이 넘쳐난다. 한국도 이들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생중계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전 세계 기업의 대탈출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탈중국화의 논리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공급망이 중단되면 완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킨 기간을 보면 우리 한국이 최단시간 15일이고 중국이 25일로, 1등이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 유럽과 미국은 아직도 혼돈 상태이고, 중남미·아프리카는 확산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탈중국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은 모두 공장을 빼서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 미국의 탈중국화와 한국의 탈중국화는 다르게 봐야 한다. 미국의 탈중국화는 첨단기술과 안보 관련 기술의 탈중국화이지 한국과 같은 전통산업의 탈중국화가 아니다. 그리고 한번 집 나간 전통제조업은 중국에서 퇴출해도 다시 한국으로 못 온다. 한국에서 법인세, 인건비, 물류, 서플라이체인 문제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전통제조업이 한국으로 리쇼어링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중국의 1인당 소득 1만 달러대 인건비를 감당 못해 중국에서 문 닫고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 인도로 가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탈중국화로 치부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의 기업환경을 보면 중국진출 기업의 한국 리쇼어링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해외로 도망가지 않게 잡아두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한국, 탈중국화보다도 '진(進)중국화' 서둘러야 한국은 3개월 안에 결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와 말폭탄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을 보거나 전통제조업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지 말고 한국의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중국과 중국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중의 갈등은 길게 이어질 판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배경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중의 전쟁은 무역전쟁에서 본격적으로 기술전쟁과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수출은 포기하고 내수 확대와 방어에 올인하고 기술 대체와 국산화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 확대와 기술 대체로의 스탠스 변화는 우리 한국에는 위험보다 기회요인이 많다. 우리가 안 해도 커지는 중국시장에 누가 진출해도 한다. 인건비를 못 견디는 전통제조업은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인도로 공장을 빼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 우위에 있는 뷰티·헬스케어·테크 등의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빨리 진(進)중국화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고, 개발하고, 혁신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방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 ABCD(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테스트한 나라이다. 지금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세계 최대의 공장을 짓는 상황이다. 한국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과도한 중국 위기론에 휩싸이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진 자동차 시장, 휴대폰 시장, 럭셔리 시장으로 중국을 바라보며 진(進))중국화할 분야를 선별하고, 빨리 기업을 내보내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을 시도해야 할 때다. 2020-07-22 15:00:00
[전병서 스페셜 칼럼] 이젠 중국과 깊은 기술(Deep Tech)로 승부해야 [전병서 교수] 중국이 던진 코로나 폭탄으로 미국은 1.5차 세계대전 중 중국이 실수한 코로나 폭탄이 엉뚱하게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대폭발을 하는 사고를 쳤다. 코로나19의 발병국은 중국이었지만 지금 전세계 최대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사망자수로 보면 1.5차 세계대전 중이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국군인의 수가 5만4000명, 1차대전 사망자수가 11만6000명선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수는 13만7000명이 넘었고 매일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가 묘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최근 2년간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격차를 벌리기 위해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했지만 코로나19는 이런 미국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의 성장률은 대략 2-3%수준인데 코로나19로 2020년 미국경제는 -7~-8%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국경제는 1~2%의 성장을 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202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GDP의 68%선에 그칠 전망이었지만,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국대비 중국 GDP는 72%로 높아져 오히려 미·중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게 생겼다. 미중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함정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역전쟁 결과를 데이터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혼내는 척은 했지만 중국을 좌초시킨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대미흑자 1000억 달러 줄이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는데 2019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3억 달러 줄었지만 당초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중국전체 무역흑자는 오히려 697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이외지역 수출호조로 전체 흑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미수출 억제만으로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로 튀어나온 코로나19로 미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성을 잃었다. 세계의 리더국가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 쩔쩔매고 있고 전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데 리더로서 한 게 없다. 모범은커녕 도리어 다른 나라로 가는 마스크와 방역물자를 가로채기까지 하는 일을 저질렀다. 중국은 누가 보더라도 발병과 초기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의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옮긴 거라는 식의 발뺌에 급급하고 있다. 앞이 안보이면 역사책을 펴보라고 하는데 역사는 “함정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미·중은 지금 서로 책임을 두고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에서 이번 코로나 전쟁까지 보면 세계는 어쩔 수 없는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첫 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할 때 생기는 대결 국면에서 오는 위험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바로 이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 신흥세력 아테네와 기득권 세력 스파르타의 전쟁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서 따왔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빌미로 중국견제를 위해 보호무역과 보복관세 조치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도 보복 카드로 맞서는 상황에 전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는 상황이 나왔다. 두 번째 함정은 ‘킨들버거 함정’이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가 <대공황의 세계 1929~1939>라는 책에서 기존 패권국 영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이 신흥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 대공황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유래한 말이다. 지금 미·중의 상황을 보면 무역전쟁은 마무리 단계이고 이젠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확전 상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미국 리더십의 약화와 어부지리한 상대적인 중국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와 상태를 보면 책임 있는 세계의 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아시아 강대국 정도의 속 좁은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 불리한 입장을 표명하는 주변국에 대해 미국의 보호주의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이를 노려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같은 기구를 통해 중국 주변국을 규합해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 압박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에 압력과 회유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역할부족이 만들어내는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과 깊은 기술(DEEP TECH)로 승부해야 한다. 이번 트럼프 집권 4년간의 대한국정책을 보면 한국을 혈맹이 아니라 선거판에 필요한 졸로 보는 수준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중·일 삼각 동맹으로 북·중·러의 북방삼각을 막아내는 동맹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악화를 부추기고 방관하는 미국의 태도는 이미 진짜 누가 누구 편이라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는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과 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 인권상황이 최악인 북한의 독재자와 친한 친구라고 너스레를 떠는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중국도 한국에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손 내밀고 오가는 것이다. 이념이 다른 나라와 동지가 될 수 없다. 장사의 파트너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적은 중국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주도의 기술전략에 맞추면 되었지만 이젠 중국 주도의 전략을 맞추어 봐야 하는 시대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제조업에서 가장 강한 라이벌인데 중국의 산업 변혁을 염두에 둔 한국의 산업전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중심의 대중국 사고를 버려야 산다. 이젠 대중국변화에 대한 전략대응이 아닌 적응의 시대다. 미국이 기술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기술이 5G서 AI까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판단한 것이다. 다시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에서 한국은 이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기술에만 집착하고 중국과 경쟁하면 다친다. 보이지 않는 기술, 너무 깊어서 따를 수 없는 깊은 기술(Deep Tech)로 승부해야 한다.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당당하게 기술로 우뚝 선 모델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중국 기술전략이다. 큰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있어야 대국과의 관계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 2020-07-13 00:11:48
[전병서 스페셜 칼럼] 언택트문화가 만든 '역사의 변곡점'에서 살아남기 [전병서 교수] 코로나 19가 만든 의도하지 않은 미국의 1.5차 세계대전 전세계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일별 확진자 수가 피크 치고 나면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피크 도달 이후에도 일별 확진자 수가 3만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미스터리다. 미국의 의료 불평등과 마스크 착용 거부감, 정부의 방역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이 최대 확진자,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고 사망률도 세계평균 수준으로 높다. 사망자 수로 보면 미국은 지금 1.5차 세계대전 수준의 전시상태다. 6월 19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한국전쟁 때 군인사망자수 5만4246명, 베트남전 사망자수 9만220명, 1차대전 사망자수 11만6516명을 넘어서 12만140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매일 2-3만명씩 늘어나고 사망률은 5.3%에 달하고 있다. 만약 현재 추세가 6개월만 더 이어진다면 2차대전 사망자수 40만5399명을 넘어설 판이다. 미국의 중국 추격 따돌리기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라면 2년에 걸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억제전략의 성과도 중국발 코로나19로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 방역 실패로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조기방역에 성공해 GDP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지만 코로라19로 미·중의 경제력 격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발 박쥐의 날갯짓이 인도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면서 돌풍으로 변했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자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변한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박쥐를 숙주로 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위생이 불철저한 후진국병으로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대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방역실패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과 흑인 인종차별에 따른 시위확대, 경기악화의 삼중고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코로나 중국 책임론과 1단계무역협정의 이행을 들고 나와 중국 때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이유로 “세계 제조업의 탈(脫)중국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방역실패로 이마저도 공허하게 들린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최단시간에 코로나19를 안정시켰다. 반면 유럽은 이제 겨우 안정화에 들어서고 있고 미국과 후진국들은 아직 확산단계다.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든다면 전세계 기업은 탈중국화가 아니라 “탈(脫)미국화”와 “탈(脫)유럽화”를 해서 한국과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할 판이다. 포스트-코로나보다 포스트-트럼프 리스크를 생각해야 요즘 모든 언론과 연구기관들의 공통 관심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변화이다. 1918년 4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이후 2018년의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10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그 충격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역대 전염병의 치사율과 이번 코로나19의 치사율을 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5.3%수준으로 역대 전염병 중 가장 낮다. 그런데도 전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보다는 “감염의 공포”다. 사망률은 낮지만 전염된 국가수를 보면 2009년의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당시 감염국이 214개국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215개국으로 역대 최대이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밀집생활과 운수교통 수단의 발달이 감염의 공포로 이어진 것이다. 발병국이면서도 책임론에서는 발뺌하는 중국이 뻔뻔스럽고, 이런 태도는 대국의 자세가 아니지만 중국의 방역 결과를 보면, 이번 코로나19는 격리 후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확산을 막지 못하는 병은 아니다. 지난 100년간 10여 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은 대부분 1-2년 내에 잡혔고 3년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코로나는 이미 아시아와 유럽은 안정화에 들어갔고 시간이 해결해줄 사안이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 4년간 세계경제와 정치외교의 구도를 바꾼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양대 강국 미·중간의 전쟁이었다. 세계는 지금 정치인 리스크가 있고 그 중심에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코로나 전염기간보다 더 긴 미래 4년간의 세계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바이든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미·중관계에 다시 영향을 주지만, 민주당 바이든의 당선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세계, 대중국 관계가 모두 재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바이든의 외교, 무역, 금융, 기업, 의료, 기후환경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대버블의 시대, 버블을 잠재우는 것은 Tech 이번 코로나19는 인류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 것 같다. 첫째, 아니러니지만 미·중의 전쟁에서 코로나19 발병국 중국의 미국 추격을 더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19 감염공포가 만든 언택트 문화가 기술과 산업에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 전망이다. 전세계가 코로나 대불황을 막으려고 무제한의 돈을 퍼부어 금융버블을 만들고 있다. 실물경제는 얼음장인데 증시는 활황이고 미국 전통산업이 중심인 다우지수는 반등에 그쳤지만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가 주는 답은 대버블의 시대 버블을 잠재우는 것은 기술(Tech)이라는 것이다. 언택트(Untact)는 결국 디지털 커넥트(Digital Connect)의 다른 말이다. 말로만 4차산업혁명하던 기업은 코로나19가 만든 대불황의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4차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이 불황의 와중에 반도체가격이 상승했다. 언택트(Untact)로 인한 데이터의 폭증이 데이터처리와 저장을 위한 반도체수요를 불러온 것이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안정화 시킨 중국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7대 신SOC산업에 집중투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안정화 시킨 한국은 주인 없는 돈, 세금 퍼 돌리기에 정신 팔기보다는 언택트 문화가 만들 기술과 산업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고 나갈 묘수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때다. 2020-06-21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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