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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소장bsj7000@hanmail.net

- 경희대China MBA 객원교수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2010년 한화상해투자자문 자문위원

[전병서 스페셜 칼럼] 중국증시 외국인 대탈출? "카더라 심리학'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외국인은 중국증시를 떠난 것일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0년부터 강조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이 지금 중국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론의 장애가 된다고 보고 연초부터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미국에 상장한 지 3일된 디디추싱까지 네트워크보안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디디추싱 제재 이후에도 인터넷교육 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자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 그래서 중국 주식투자를 접어야 한다"는 말이 온 언론을 도배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정부가 오락 엔터산업 그리고 유명 연예인까지 단속하자, 홍콩에 투자했다가 혼이 난 헤지펀드의 대부 격인 소로스 같은 투자가는 "중국 투자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중국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했다. 중국의 플랫폼기업에 주로 투자한 일본의 손정의, 아크펀드의 캐시우드 같은 큰손들도 큰 손해를 보고 중국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그래서 미국언론은 중국 주식투자 철수를 얘기하고 그것이 주류인 것처럼 보도해 중국에 투자한 개미들의 중국증시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 플랫폼기업 주가 폭락을 경험한 서방 투자가들은 중국의 공동부유론이 아니라 '공동빈궁론(共同貧窮論)'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민영기업 죽이기는 중국의 자살골로 이어져 중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넘쳐났다. 정말 외국인은 중국증시를 떠난 것일까? 주목할 것은 서방세계 외국인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금년 2월 이후 외국인의 중국자본시장 자금 유입은 단 한달도 줄어든 적이 없이 계속 늘었다. 외국인들이 플랫폼기업 제재로 중국주식을 팔고 나간 게 아니라 매수를 더 늘렸다. 월간 자금유입액을 보면 7월을 저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9월에는 지난 10일까지 유입액이 8월 한달 전체 유입액보다 더 많다. 플랫폼은 주가 하락, 반도체·배터리 등 정부육성 산업은 급등 중국증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간 게 아니라 7월을 저점으로 더 사고 있고, 주가가 폭망한 게 아니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미국 상장 중국 인터넷기업의 주가하락을 중국본토와 같다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중국의 인터넷기업은 본토에 상장된 기업이 없다. 중국 인터넷기업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애초부터 중국 본토증시 상장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본토에 상장된 기업이 없다. 이번 주가 폭락은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기업의 폭락이지 중국 본토기업의 폭락이 아니다. 중국의 규제는, 정확히 말하면 중국 플랫폼기업에 대한 제재이지 전체 민영기업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플랫폼기업 제재는 중국의 독과점규제, 법치국가 건설, 더 크게는 공동부유론과 상관이 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보다 더 시장점유율 높고, 마진이 높은 사업을 하는 곳이 인터넷 플랫폼기업이다 보니 독과점규제에 1순위로 걸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의 세 가지 해법은 1)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첨단기업 육성 2)조세와 보조금 조정 및 민생의 생활비용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향상 3)먼저 부자가 된 이들의 사회기부인데, 중국의 플랫폼기업들은 이 중 2)번, 3)번에 걸린 것이다. 특히 한국 투자가들은 중국어 문제로 중국 본토주식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주식, 더 정확히는 인터넷기업에 주로 투자하다 보니 미국 인터넷 투자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중국증시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이다. 중국시장은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고(高) 리스크는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2021년 들어 중국정부의 규제를 받는 플랫폼기업이 아닌, 중국정부가 육성하는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 배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중국투자는 미국언론과 투자가들이 언론에 떠드는 얘기나 이를 그대로 베낀 한국의 SNS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다. 중국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업종은 피하고 수혜업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국증시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국증시가 규제 리스크에 투자심리가 흔들린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잠시,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7월 이후 일 거래대금이 38일간 연속 1조 위안(약 18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증시로의 자금 유입 이유는 첫째, 정부 규제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이지 제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공동부유론의 실현을 위해 지금 같은 저임금산업으로는 중산층 형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정책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반도체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업종 주가가 속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업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8나노급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고 반도체 장비, 재료 등의 수입관세도 면제해 주었다.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1위 대학인 칭화대학부터 반도체대학을 설립해 인재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둘째,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동부유론의 실현과정에 중요한 인구증가에 장애가 되는 두 가지로 사교육과 부동산을 꼽았는데,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자 갈 데가 없어진 유동성이 증시로 방향을 튼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3월 이후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과 철강산업의 생산을 규제하자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업종으로 유동성이 몰려들었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8월 생산자물가(PPI)는 작년 동월보다 9.5% 상승했고, 이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중국증시의 외국인 대탈출설은 근거 없는 '카더라' 정보일 뿐이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론에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국투자는 공동부유론에 따른 규제산업이 아니라 육성산업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9-16 05:32:25
[전병서 스페셜 칼럼] 先富에서 共富로 ....中, 양극화 해법 마오에서 찾나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등소평을 내치고 모택동을 다시 내세운 중국경제, 왜? 시진핑 주석의 국정 어젠다인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은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중국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치구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중국당국은 '중국경제의 설계사'로 불리는 등소평을 뒤로 밀고, '다 같이 잘살자'는 모택동을 다시 앞으로 끌어냈다. 2020년 10월 16일 19대 5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론'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선포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선부론'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인 시진핑의 업적과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3가지가 묘하게 타이밍이 맞물려 있다. 지난 9년간의 통치에서 '정치인 시진핑'의 최대 업적은 절대빈곤을 없앤 소강사회 건설이었다.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집권 초기 9988만명에 달했던 절대빈곤 인구를 2020년에 0으로 만들었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K자 경기회복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회 전체 실업률은 5%대지만 16~24세 청년실업률이 15%대로 올라섰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의 실업은 장난이 아니다.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해야 하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업적 홍보에서 20대들의 냉소를 받기 딱 십상인 상황에 부닥쳤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역정책을 쓴 덕분에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폐쇄해 버리는 초강수 덕분에 방역은 성공했지만 주민의 이동제한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또한 코로나19가 만든 K자 경기회복이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켰다.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더 이상 수출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중국은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쌍순환경제'란 구호를 내걸었지만 본질은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수중심 성장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내수가 코로나 방역과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사회의 소비능력은 떨어진다. 연간 4000위안 수준의 소비능력을 가진 절대빈곤 인구를 겨우 줄였는데, 코로나19로 절대빈곤이 다시 생겼다. 반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 그리고 언택 경제에 힘입은 고소득계층의 부는 더 커져 버렸다. 중국 당국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슬그머니 바꾸고 강한 정책시행을 시작했다. 내수확대의 핵심은 소비 진작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득 증가와 분배 조정이다. 중국 정부는 첫째 '공동부유'라는 어젠다 만들기, 둘째 분배구조 조정, 셋째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 만들기에 들어갔다 중국 플랫폼기업 투자자들을 개미지옥으로 몰아넣은 '공부론' 중국정부는 미국과 홍콩의 중국 플랫폼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2020년 11월 중국 금융당국은 공모자금 모집까지 끝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핀테크회사 앤트파이낸셜(개미금융·蚂蚁金服) IPO를 중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1년 4월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을 공개 소환·조사를 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과금을 물렸다. 7월에는 미국상장을 한 지 사흘 만에 중국 최대의 공유자동차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 네트워크보안법 위반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딜리버리 플랫폼인 메이퇀은 노동자 보호 미흡으로, 중국 최대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신둥팡은 사교육 금지조치로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플랫폼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멘붕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정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게임, 모빌리티회사로 부상한 중국 플랫폼기업을 죽이는 자살골을 넣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일련의 조치는 시진핑의 신(新)'공부론'과 내수시장 육성과 상관성이 깊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내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내수 확대의 필수는 중산층을 확대하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거나 진입장벽을 쌓는 산업이나 업종을 없애야 한다. 인터넷사업의 특성은 1등이 다 먹는 승자독식 구조다. 그간 중국 인터넷 플랫폼기업은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 16억5000만명 가입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부상한 중국은 규제샌드박스 덕택에 무한대로 확장하고 떼돈을 번 플랫폼기업들에 이젠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는 접고 교통경찰이 나선 것이다. '공부론' 실현 위한 육성산업에 큰 투자기회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에서는 새는 새장 안에 있어야지 새장 밖으로 나가는 새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새장보다 더 큰 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새를 바꾸든지, 새장을 키우든지 둘 중 하나다. 새장 밖으로 나가려던 중국 플랫폼기업들의 봄날은 갔다. 금융시장 개방과 인터넷시장의 개방이 미·중 전쟁으로 종착역이다. 결국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약자인 중국은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기업에 다 털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 플랫폼기업에 먼저 반독점범,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중국기업에 먼저 적용해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고, 시장 개방으로 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미국기업에도 반독점범,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의 굴레를 씌우면 한방에 잡아 버릴 수 있다. 중국의 플랫폼기업 제재는 알 낳는 암탉을 잡아먹는 자살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미·중 기술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산업처럼 제재하는 산업이 있는 반면, 육성하는 산업이 있고 여기에 큰 투자기회가 있다. 첫째, 소득증가와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이고 미국의 기술로 목 조르기에서 탈피할 첨단기술산업이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같은 업종이다. 둘째,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산업이다.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기계, 종자산업, 농업유통산업이다. 셋째, 국가 안전과 관련된 보안, 방산, 우주항공 같은 산업이다. 넷째,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관련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환경처리산업 등이다. 플랫폼기업의 주가 대폭락에도 이런 업종의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8-24 04:52:10
[전병서 스페셜 칼럼] 美中 반도체전쟁 떨지말고, '삼성전자 셋'만 키워라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반도체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의 덫”, 중국의 “시장의 덫”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기술전쟁이 벌어졌다.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최강인 미국은 반도체동맹으로 중국을 좌초시키는 전략을 세워 전세계 반도체기업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공급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최대 반도체소비시장인 중국은 직접 대응은 않고 관망하는 중이다.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미국 국적 기업의 반도체 판매는 47%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12%에 불과하다. 반도체기술은 미국이 최강이지만 생산은 73%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중국에 대해 반도체봉쇄를 하려면 아시아국가들과 동맹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생산시설이 없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지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중국에 반도체 공급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반도체생산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를 어기면 반도체 기술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줄 태세다. 그렇다고 세계반도체시장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한국반도체산업, 미국 기술의 덫과 중국 시장의 덫에 걸렸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반도체의 대미진출확대, 대중국 퇴출이 답일까? 둘 다 아니다. 미국시장이 매력적이면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회사들은 왜 미국에 공장 안 짓고 아시아와 중국에 공장을 지었을까. 거기에 답이 있다. 반도체 미국투자 확대가 반드시 정답이 아닌 세가지 이유 반도체산업에서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논리로 급조한 리쇼어링 정책에 맞장구 쳐 미국에 공장 확대하는 전략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자국기업 대신 외국기업에 대해 강제로 팔 비틀어 공장을 짓게 하는 미국의 전략도 정상은 아니다. 정말 그렇게 매력적이면 오히려 외국기업 진입을 막고 미국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 시장, 공장투자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덫일 수 있다. 미국반도체공장 투자확대가 문제인 것은 첫째, 공장을 미국에 짓더라도 소비는 63%가 아시아다. 경제상식으로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 짓는 것이지 기술 있는 곳에 짓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연구소가 답이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 짓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맞는 논리가 아니다. 둘째, 투자규모다. 제품당 2000여개 미세공정이 필요한 제조상의 난점으로 라인당 투자비가 급증하고 있다. 5nm-3nm공장 하나 짓는데 150-25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런 투자규모를 감당할 기업이 많지 않다. 매출액이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인텔, 삼성, TSMC 단 3개 외에는 없다. 투자하고 싶어도 다른 기업은 투자여력이 없다. 셋째 미국에 지금까지 발표한 대로 TSMC가 3년간 1280억 달러, 인텔이 300억 달러, 삼성이 170억 달러 투자하면 반도체시장은 공급과잉으로 가격폭락 위험이 존재하고 주가폭락 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반도체공장을 빼고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넘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중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품목은 반도체 하나 빼고는 없다. 반도체 빼고는 투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판하면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반도체의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젠 중국이 세계 1위인데 이를 착각해 한국이 투자 안 하면 중국이 큰일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사드 이전, 코로나 이전의 흘러간 얘기다.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인 중국을 공략하는 데 현지에 공장이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중국시장을 포기한다면 공장 빼도 되지만 중국을 포기하면 시장의 60%룰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TSMC도 모두 중국 들어가 있고 공장 돌리고 있는데 한국만 공장 뺀다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TSMC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 6개 짓는다면서도 중국 난징공장을 증설하겠다는데 TSMC는 바보일까? 일류 기업들에 어설프게 훈수하지 말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정치논리에 말려 경제와 기술을 보면 오판 가능성이 높다. 4년-5년마다 바뀌는 정치논리에 맞장구 치면 안된다. 첨단기술의 대중 대미 투자 확대여부는 어설픈 반도체 문외한들의 훈수나 표심에 목숨 건 정치인들의 훈수대로 가면 망한다. 기업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한국의 반도체기업을 물로 보면 안 된다. 한국 반도체기업들 세계 반도체산업의 2-3위를 달리는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판단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일류기업의 판단을 싹 무시하고 3류전문가와 4류정치가 떠드는 대로 액션 하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정말 중국의 기술탈취와 추적이 두렵다면 기업이 먼저 공장 빼고 기술 뺀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기술 유출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하이닉스가 2006년부터 우시공장에서 DRAM을 생산했고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제품을 생산했지만 중국은 아직 DRAM과 낸드플래시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고 제조공정의 핵심공정은 한국인 엔지니어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방식은 공장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에 짓든 간에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지공장을 지을 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대만이 추가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은 기술 유출의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중국시장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기술봉쇄를 하는 마당에 한국이 반도체기술의 유일한 해방구인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기업을 협박해 기술을 탈취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한국은 미국과 대만의 손절에 꽃놀이 패를 쥔 것이다. 중국은 모든 반도체분야에서 3-4단계 기술이 뒤졌다. 어차피 시간이 문제지 중국이 쫓아올 레거시 기술제품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고, 첨단기술은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도 쫓아오지 못할 절대기술격차를 만들어 가면 대중투자확대, 생산확대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국, 미국이 주도하는 “차도살인(借刀杀人)의 계(計)”에서 살수(杀手)의 역할 하면 다친다. 세계 최정상의 기업들에게 아마추어들이 어설프게 훈수 들려고 하지 말고 미국도 중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기술의 경지로 오를 수 있게 “부전승(不戰勝)의 계(計)”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게끔 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 주면 된다. 한국경제의 미래, 이런저런 소리 필요 없다. 반도체 외에 배터리, 바이오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 3개만 더 키우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두렵지 않다. 그걸 해내는 것이 전략이고 유능한 리더다. 그런 혜안과 비전을 가진 리더를 구하지 못하면 미·중의 전쟁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갑갑해질 수밖에 없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7-26 06:13:30
[전병서 스페셜 칼럼] '백신레이스' 美中 2라운드가 더 무섭다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미·중전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백신전쟁 이번 코로나 19로 미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성을 잃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세계 최대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 인류가 코로나로 신음하는데, 세계의 리더 미국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가는 방역물품 가로채기를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가 고통받은 코로나19의 발병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계속 딴소리를 했다. 그러자 이젠 중국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전 세계는 믿지 않는다. 이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서는 헛발질했지만 백신 접종에서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의 바이오 기술과 리더의 정확한 판단은 다시 전 세계가 미국 백신에 줄 서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미국경제가, 그리고 코로나로 손상 받았던 미국의 리더십이 화려하게 살아났다. 세계는 지금 두개의 나라로 분류된다. '백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백신을 맞은 나라와 못 맞은 나라'다. 6월 15일 기준으로 백신접종률을 보면 세계 평균이 21%인데 반해 서방 주요국의 접종률을 보면 캐나다가 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스라엘로 63%, 영국 62%, 미국 52%, 독일 46%, 프랑스 45%이다. 임상 3상을 통과한 세계 10대 백신 중에서 5개가 중국기업이 관련된 백신이지만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았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고 여유만만하게 있다가 백신전쟁에 뒤져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월 들어 중국은 초고속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중국은 5월 초 19%에 그쳤던 백신접종률을 6월 초 47%로 올렸고 하루 1900만~2000만명씩 접종자 수를 늘려 6월 15일 현재 9억2391만명이 접종을 끝내 6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6월 말이면 대략 12억명이 접종을 끝내 접종률 85%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이 백신접종에 가속도 내는 진짜 이유 백신 접종에 여유를 부리던 중국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발병책임 회피, 둘째는 경기, 셋째는 백신외교, 넷째는 동계올림픽이다. 미국의 백신은 세계의 리더십 회복에 중요하고, 중국의 백신접종률은 중국의 코로나 원죄론·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발병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는 식의 면피용으로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강한 사회통제력을 이용, 가장 빠른 방역으로 '코로나는 발병이 아닌 관리문제'라고 덮었고, 이어서 백신접종으로 경제를 정상화하면서 이를 증거로 삼고 싶어한다. 코로나 발병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백신경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8.3%로 초고성장을 했지만 이는 2020년의 기저효과 때문이고 2년 평균으로 보면 5.1%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그리고 GDP 성장도 투자와 생산이 만든 것이고 소비 부진으로 기업의 재고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중심 성장을 목표로 내건 중국이 이동제한과 통제로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소비활성화에 코로나 봉쇄가 장애요인이 된 것이다.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진짜 경기 활성화에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사회통제력을 동원, 이번에는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비싼 백신을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에는 중국의 백신외교가 먹힌다. 소위 '백신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통한 중국 공격에 대응, 백신외교를 통해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호세력을 만드는 백신외교를 추진 중이다. 이미 중국은 3월 말까지 80여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원조했고, 40개국에 수출을 했고, 10여개국과 백신 공동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접종률이 낮은 중국 백신에 대한 약점을 자국민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수출산업화하고 외교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 일본이 7월 23일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다. 중국도 2022년 2월 4~20일에 베이징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인 8월까지는 코로나19 청정국의 이미지를 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7월까지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내야 코로나 청정국으로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 백신접종 후 더 위험해진 세계가 온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하반기까지 백신 접종이 끝나면 그간 전 세계적으로 돈으로 만들었던 코로나 특수는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생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첫째, 천문학적 돈풀기가 가져올 인플레 후유증과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충격이 기다린다. 둘째, 코로나19로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 사실상 휴전 상태였던 미·중의 2라운드 기술전쟁, 동맹전쟁이 기다린다. 셋째, 코로나가 만든 산업생태계의 대변화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부채비율 축소를 시작했고, 미국도 테이퍼링과 긴축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고 있다. 미·중의 긴축은 시간이 문제이고 그 영향은 한국에 시차를 두고 온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긴축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과 재정 확장에 목숨 걸고 있고, 개미들은 이제 주식에서 더 투기적인 가상화폐에 올인하고 있다. 위험하다. B급 패권국과 B급 강대국이 싸우면 고약한 것이 약한 놈 편가르기다. 미·중의 전쟁은 이젠 기술, 외교, 경제에서 편가르기 경쟁이다.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영향 받는 한국이 미·중의 2라운드 전쟁에서 전략 없이 어정쩡한 스탠스로 가다가는 양쪽에서 터진다. 언택 경제와 사회구조의 양극화 그리고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은 더 빨라질 판인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의 변화는 해일처럼 몰려오고 해일은 불가항력이지만 올라탄 자는 번성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 기술, 산업에서 몰려올 해일에 빨리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6-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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