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소장bsj7000@hanmail.net
- 경희대China MBA 객원교수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2010년 한화상해투자자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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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스페셜 칼럼] 백신레이스 美中 2라운드가 더 무섭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17/20210617134100219250_518_323.jpg)
[전병서 스페셜 칼럼] '백신레이스' 美中 2라운드가 더 무섭다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미·중전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백신전쟁 이번 코로나 19로 미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성을 잃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세계 최대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 인류가 코로나로 신음하는데, 세계의 리더 미국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가는 방역물품 가로채기를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가 고통받은 코로나19의 발병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계속 딴소리를 했다. 그러자 이젠 중국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전 세계는 믿지 않는다. 이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서는 헛발질했지만 백신 접종에서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의 바이오 기술과 리더의 정확한 판단은 다시 전 세계가 미국 백신에 줄 서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미국경제가, 그리고 코로나로 손상 받았던 미국의 리더십이 화려하게 살아났다. 세계는 지금 두개의 나라로 분류된다. '백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백신을 맞은 나라와 못 맞은 나라'다. 6월 15일 기준으로 백신접종률을 보면 세계 평균이 21%인데 반해 서방 주요국의 접종률을 보면 캐나다가 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스라엘로 63%, 영국 62%, 미국 52%, 독일 46%, 프랑스 45%이다. 임상 3상을 통과한 세계 10대 백신 중에서 5개가 중국기업이 관련된 백신이지만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았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고 여유만만하게 있다가 백신전쟁에 뒤져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월 들어 중국은 초고속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중국은 5월 초 19%에 그쳤던 백신접종률을 6월 초 47%로 올렸고 하루 1900만~2000만명씩 접종자 수를 늘려 6월 15일 현재 9억2391만명이 접종을 끝내 6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6월 말이면 대략 12억명이 접종을 끝내 접종률 85%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이 백신접종에 가속도 내는 진짜 이유 백신 접종에 여유를 부리던 중국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발병책임 회피, 둘째는 경기, 셋째는 백신외교, 넷째는 동계올림픽이다. 미국의 백신은 세계의 리더십 회복에 중요하고, 중국의 백신접종률은 중국의 코로나 원죄론·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발병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는 식의 면피용으로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강한 사회통제력을 이용, 가장 빠른 방역으로 '코로나는 발병이 아닌 관리문제'라고 덮었고, 이어서 백신접종으로 경제를 정상화하면서 이를 증거로 삼고 싶어한다. 코로나 발병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백신경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8.3%로 초고성장을 했지만 이는 2020년의 기저효과 때문이고 2년 평균으로 보면 5.1%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그리고 GDP 성장도 투자와 생산이 만든 것이고 소비 부진으로 기업의 재고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중심 성장을 목표로 내건 중국이 이동제한과 통제로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소비활성화에 코로나 봉쇄가 장애요인이 된 것이다.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진짜 경기 활성화에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사회통제력을 동원, 이번에는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비싼 백신을 살 여력이 없는 나라들에는 중국의 백신외교가 먹힌다. 소위 '백신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통한 중국 공격에 대응, 백신외교를 통해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호세력을 만드는 백신외교를 추진 중이다. 이미 중국은 3월 말까지 80여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원조했고, 40개국에 수출을 했고, 10여개국과 백신 공동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접종률이 낮은 중국 백신에 대한 약점을 자국민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수출산업화하고 외교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 일본이 7월 23일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다. 중국도 2022년 2월 4~20일에 베이징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인 8월까지는 코로나19 청정국의 이미지를 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7월까지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내야 코로나 청정국으로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 백신접종 후 더 위험해진 세계가 온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하반기까지 백신 접종이 끝나면 그간 전 세계적으로 돈으로 만들었던 코로나 특수는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생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첫째, 천문학적 돈풀기가 가져올 인플레 후유증과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충격이 기다린다. 둘째, 코로나19로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 사실상 휴전 상태였던 미·중의 2라운드 기술전쟁, 동맹전쟁이 기다린다. 셋째, 코로나가 만든 산업생태계의 대변화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부채비율 축소를 시작했고, 미국도 테이퍼링과 긴축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고 있다. 미·중의 긴축은 시간이 문제이고 그 영향은 한국에 시차를 두고 온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긴축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과 재정 확장에 목숨 걸고 있고, 개미들은 이제 주식에서 더 투기적인 가상화폐에 올인하고 있다. 위험하다. B급 패권국과 B급 강대국이 싸우면 고약한 것이 약한 놈 편가르기다. 미·중의 전쟁은 이젠 기술, 외교, 경제에서 편가르기 경쟁이다.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영향 받는 한국이 미·중의 2라운드 전쟁에서 전략 없이 어정쩡한 스탠스로 가다가는 양쪽에서 터진다. 언택 경제와 사회구조의 양극화 그리고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은 더 빨라질 판인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의 변화는 해일처럼 몰려오고 해일은 불가항력이지만 올라탄 자는 번성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 기술, 산업에서 몰려올 해일에 빨리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6-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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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스페셜 칼럼] 美中 반도체전쟁, 한국은 기술 꽃놀이패 쥔 것](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18/20190318104729766808_518_323.jpg)
[전병서 스페셜 칼럼] 美中 반도체전쟁, 한국은 '기술 꽃놀이패' 쥔 것
[전병서 교수] “4차산업혁명의 쌀”을 훔치려는 쥐,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요즘 어지간한 기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 반도체는 일상생활용품의 필수부품이기도 하지만 이제 국가의 운명도 바꿀 “4차산업혁명의 쌀”이다. 인류는 3차례의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계 패권의 변화도 가져왔다. 증기혁명의 시대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었지만 자동차와 정보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세계의 패권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이제 세상은 4차산업혁명의 문턱에 들어섰다.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서도 미국이 정보혁명에 이은 3연속 패권을 잡을 지가 관심이다. 4차산업혁명기술은 핸드폰과 자동차 그리고 가전기기 등의 사용에서 빅데이타를 만들고 여기에서 IP를 뽑고 이것을 통해 AI를 만들어 로보트의 머리에 집어 넣는 경쟁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없으면 핸드폰과 자동차 그리고 가전기기도 그냥 플라스틱과 쇠덩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빅데이타와 IP, AI,로보트도 반도체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쌀”이다. 실리콘을 재료로 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장비, 재료, 소재, 디바이스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도체생산에 일본과 한국이 뛰어들었고 이젠 대만과 중국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민주국가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몸집을 키워 이젠 미국에 대항하고 패권을 탐내는 중국은 다른 문제다. 세계의 제조공장이긴 하지만 반도체기술이 없는 중국은 미,중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기술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살수 있으면 사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베낄 수 있으면 베껴서 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서도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기술 확보에 대해, 국방부, 상무부, 의회까지 모두 나서 반도체기술의 대중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중국으로 반도체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2019년 중국최대의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최대의 반도체회사인 SMIC까지 미국기술이 10%이상 들어간 소프트웨어와 기술 장비 제품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중국을 반도체에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돌과 빛으로 만드는 황금, 기술이 아닌 장비가 문제 반도체는 모래사장에 널린 규소를 9자가 11번 들어가는 99.999999999%의 고순도로 정제한 실리콘 웨이퍼에 각종 회로를 빛으로 인쇄해 만든다. 무게로 따지면 반도체는 황금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반도체는 돌과 빛으로 만들어내는 21세기의 황금이다. 반도체는 누가 더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에 그려 넣는 가의 싸움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나노미터(nm:10억분의 1m)단위의 경쟁이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3개 기업만이 7~5nm급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중국 1위의 반도체기업인 SIMC는 3세대 이상 뒤진 14nm급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지금 세계는 5nm급이하 생산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5nm급의 회로를 그리려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가 필수인데 이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다. 대만의 TSMC가 1000억달러를 투자해 3년내 3개의 첨단반도체라인을 짓는다 든지,미국에 6개의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등의 발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수급이다. 10만개이상의 부품과 조립에만 5개월이상 걸린다는 대당2천억원이 넘어가는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ASML은 2020년에 35대를 생산했고 금년에도 45-50대를 겨우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최첨단 로직 반도체라인에는 극자외선 노광장비(EUV)가 라인당 10-20대, DRAM라인에는 2-10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ASML의 EUV장비에 공급한계가 있어 최첨단 반도체라인이 마구 건설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판매를 금지시켰고, 그보다 한단계 낮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의 공급도 제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제지하려 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는 안보, 중국은 심장, 한국에게는 방패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지금 전세계가 공급부족 상황이다. 그리고 미,중의 기술전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21세기에는 “반도체를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기술 종주국,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전쟁에서 반도체를 “국가안보”로 격상시켰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직접 반도체기술 보호에 나섰고 의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반도체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TV, 전기차의 세계 최대생산지이자 소비자로 부상한 중국은 반도체를 “산업의 심장”으로 격상시켰다. 이제 반도체는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심장”의 싸움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 하고 싶어도 대만이 전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64%를 장악하고 있어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공장이 파괴되면 미국 IT산업의 존망이 달려 있어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미국은 세계반도체 판매점율은 47%지만 생산점유율은 12%에 그치고 있고 35%만큼의 생산은 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 대신해주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동맹으로 고립시키려 할 때 한국이 빠지면 반도체동맹에 큰 균열이 생긴다. 특히 DRAM의 경우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72%, 파운드리에서도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게 반도체는 미·중 기술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줄 “실리콘 방패”다. 우리는 한국반도체산업을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와 비교하면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파운드리는 IDM과는 기술의 차원이 다르고 한국은 파운드리에서도 기술이 대만에 뒤지지 않는다. 단지 DRAM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핸드폰의 경쟁자들이 삼성에 파운드리를 맡길 경우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은 것이지 기술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한국,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전쟁에서 꽃놀이패를 쥐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동맹이건 제품 구입이건 간에 문제가 생긴다. 한국, 단군이래 처음으로 세계시장에서 72%대의 점유율을 가진 기가 막힌 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중과의 기술외교에서 스스로 지레 겁먹고 자기비하에 빠질 필요 없어 보인다. 반도체를 방패로 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5-14 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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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스페셜 칼럼] 중국이 목말라하는 4ㅂ(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에 한국의 길이 있다
[전병서 교수]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면 동맹의 배반이? 미·중의 2차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중의 1차전쟁이 무역전쟁이었다면, 2차전쟁은 동맹전쟁이다. 미국은 쿼드 동맹과 같은 지정학(地政學)적 동맹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제약업 등의 4대 핵심산업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지경학(地經學)적 동맹도 추진 중이다. 삼국지에서 보면 후한시대 동탁의 전횡에 대항해 18개 제후들이 회맹(會盟)을 한다. 소 피를 나누어 마시고 동맹을 결의하지만 정작 동탁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제후국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돈 되면 모이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떠나는 것이 국가 간의 동맹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쟁의 원인은 단 한 가지,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2020년 중국 GDP는 미국의 70%로 1995년 일본이 최전성기였던 시기의 GDP 비중과 맞먹는 수준이다. 일본이 1985년 미국 GDP의 40%대였을 때도 유럽과의 동맹으로 겨우 일본을 좌초시켰던 미국이 지금 70%대로 커버린 중국을 미국 단독으로 좌초시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번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모두 동원해야 할 판이다. IMF는 2020년 미국 GDP의 70%대인 중국의 GDP가 2026년이면 87%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매년 5~6%대의 성장을 하고 미국이 2~3%대의 성장을 하면 9~12년 내에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예측기관들은 중국 GDP의 미국 추월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돈은 피보다 진하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만들려고 하자 미국이 반대했지만 미국의 외갓집인 영국부터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중국의 돈 앞에 줄을 섰다.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한다고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의 동맹전략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그전에 중국 GDP가 미국의 90%에만 도달해도 동맹의 배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동맹참가국에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동맹은 그냥 사진 찍고 밥 먹는 것에 그친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의 칼'과 '금융의 창'이 두렵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로 미국 GDP를 추월하면, 중국은 그냥 두어도 망한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와 같은 철광석·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40~60%를 중국 혼자서 소비하는 자원 과소비형 경제구조로 세계 최대가 되면 전 세계와 자원 쟁탈을 위한 세계3차대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와 같은 은행대출 중심의 금융구조로 가면 GDP가 미국을 추월하기도 전에 부채가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대의 부채대국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원시 농경시대로 돌려놓기 위해 첨단기술 봉쇄를 실시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금융의 창으로 중국의 급소를 찌르려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한 적이 없지만 금융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단 한번도 진 적이 없다. 중국은 2차·3차 산업혁명까지는 제조업에서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해서 미국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엔 있는 대표적인 품목 하나를 들라면 바로 반도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닦고 조이는 전통제조업에서 1등은 의미가 없다. 빅데이터, IoT, AI,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정보의 수집·처리·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기술의 칼'과 '금융의 창'이 두렵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무역이 아닌 기술과 금융전쟁이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산업구조와 금융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제조에서 기술중심의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조전환해야 하고, 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 개방과 금융 개혁을 통해 살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고 변신해야 산다. 여기서 실패하면, 26년 전 미국과의 금융전쟁·기술전쟁에서 패해 몰락의 길로 가버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한국, 기술전사와 금융전사를 길러야 한다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일어선 중국에 대해 무조건 '중국은 붕괴한다'는 식의 피해의식이 만든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경제를 보면 안 된다. 서방세계에는 중국 위기론·붕괴론이 넘치지만 정작 서방의 기술과 돈은 중국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 시장이 되자 전 세계 반도체, 휴대폰, LCD, 배터리, 전기차 기술이 모두 중국으로 몰려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치는데도 테슬라는 상하이에 세계 최대의 전기차공장을 지었다. 중국경제가 위기라는데도 서방세계의 대중국 직접투자(FDI)는 최근 10년간 단 한해도 줄어든 적이 없고 지난 2년간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외국인의 대중국 주식투자는 더 늘어났다.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말과 행동은 정반대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가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80%를 수입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지만 핵심부품인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해 전 세계 투자가로부터 시달림을 받았고 큰 수업료를 냈다. 이젠 그 수업료를 세계에서 둘째로 커진 중국자본시장에서 벌 때가 왔다. 한국은 미·중의 기술전쟁·금융전쟁의 관점에서 기술전략·금융전략을 짜야 한다. 한국은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이 결핍하고 있는 'ㅂ'자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뷰티' 그리고 금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돈 없는 나라가 약한 나라이고, 기술 없는 나라가 약한 나라이고, 돈 굴릴 줄 모르는 나라가 후진적인 나라다. 힘의 기반 위에 외교가 나오는 것이지 세치 혀로만 하는 외교는 힘이 없다. 세상은 MZ세대가 바꾼다. 미국과 중국사회의 변화의 주역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윈, 마화텅은 모두 20대에 세상을 바꿀 기술을 시작했고 세상을 바꾸었다. 한국의 꼰대세대는 부동산에 올인하지만, MZ세대는 해외펀드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올인한다. 한국의 20대를 기술전사, 금융전사로 제대로 키워 중국의 거대시장이 확 열릴 때 크게 벌어와야 한다. AI와 대화하고 AI와 소통하고 창조하는 인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다. AI는 강한 천재 한명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아바타를 통해 마치 손오공처럼 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제조업의 엔지니어가 아닌 AI를 만들 기술전사, 금융전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가 돈 넣고 학교가 올인하고 사회가 양성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1-04-16 0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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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스페셜 칼럼] 미·중 2차전쟁, 한국은 경제동맹에서 기회 잡아야
[전병서 교수] 지역동맹에서 한국의 소외, 과(過)한 해석 할 필요 없다? 독불장군, 슈퍼맨 전략을 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내걸고 홀로 좌충우돌했지만 유럽에서 건, 중국에서 건 별 재미 못 보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정치꾼 바이든은 장사꾼 트럼프와 다르다. 트럼프가 '슈퍼맨 전략'이었다면, 바이든은 '스파이더맨 전략'이다. 동맹국을 통한 중국 포위작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공산주의 중국을 봉쇄하고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명분도 전략도 좋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트럼프 4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미국의 주먹이 무서워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은 하지만 바이든의 동맹전략에 시큰둥하다.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한 동맹들이 별 이득 없이 오히려 거대시장이 된 중국과의 관계만 나빠졌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미국이 드디어 외교행보를 시작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온라인 쿼드 정상회담에 이은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아시아 동맹국 순방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한국만 쏙 빼고 반중동맹 포위망을 구축한다든지, 한국은 미국의 2류 동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미· 중의 변화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보면 이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썼다. 일본·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를 잇는 제1도련선 혹은 최악의 경우라도 괌과 사이판을 연결하는 제2도련선 안에 중국을 묶어 두는 전략을 썼고, 중국도 제1, 제2 도련선의 방어와 돌파를 목표로 했다. 그래서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전쟁 선상에서 보면 동북쪽의 축으로 중요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해양실크로드로 대만해와 남중국해가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를 지나 유럽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펴면서, 미국의 대중국방어망도 자연스럽게 제1, 제2 도련선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확장되었고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파이더맨, 바이든의 경제동맹에서 힘쓰면 된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지역방어나 외교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자원,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은 세계 전체 군사비의 41%로 최대이고, 2위인 중국의 3배에 달한다. 그래서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후국들의 회맹(會盟)처럼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동맹을 주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동맹국들 각자의 속셈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 대신 피 흘리겠다는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서지만, 일본의 군사적 확장의 제약을 풀어달라는 음흉한 속셈이 있다. 2차대전을 일으켜 미국을 공격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속내를 미국은 허용하기 어렵다. 인도 역시 중국과 영토분쟁 중이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의 동맹으로 인도를 공격할 것에 대한 카드로 미국동맹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전하는 산업의 국제적 이전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산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중국과 치명적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주는 원자재,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은 경제적 쇠퇴를 의미한다. 중국과 직접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호주가 중국제재 동맹에 앞장서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출의 과도한 중국의존 상황에서 동맹카드를 이용한 대중국 발언권 강화가 진짜 속셈이다. 아시아국가 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미국의 주먹이 무섭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00년 만의 최악인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에 참여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당근이 없다면, 동맹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무역에서 1위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중국이 최대 큰손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동맹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미·중 무역전쟁의 2단계 전략으로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동맹을 구축하자고 나섰다. 문제는 세계시장에서 희토류 58%, 배터리 38%, 반도체는 15%를 중국이 공급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희토류 7%, 배터리 0%, 반도체는 12% 공급에 그친다. 한국은 반도체 21%, 배터리는 35%를 공급한다. 미국의 경제분야 동맹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한국을 빼면 큰 구멍이 생긴다. 한국,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외교동맹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며 너무 자괴감에 빠지거나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봐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수출의 30%, 무역흑자의 86%를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동맹에서 상대적인 소외는 반대급부로 중국의 사드보복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미·중전쟁은 이젠 기술 전쟁이고, 그 안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전기차 전쟁이다.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TV,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이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꾼다. 자율주행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휴대폰'이다. 휴대폰의 2800배나 되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스마트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휴대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면 휴대폰과 전기차에서 중국을 고사시키지 못하면 답이 없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배터리는 '전기차의 쌀'이다. 한국은 경제동맹에서 실리를 챙기면 된다. 그런데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서로 싸움질하는 통에 제품 공급의 차질을 우려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로 중국과 제휴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번 것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벌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들끼리 싸워서 세계 시장에서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빨리 타협하게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우리끼리 싸우면서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밟아 깨는 일을 벌이면 안 된다. 파이 키우기를 잘해야지 파이 나누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2021-03-18 06: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