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객원논설위원montlim@hanmail.net
-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 前) 국회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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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공존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6/20200626090150350811_518_323.jpg)
[임병식 칼럼] 공존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임병식 위원] 1500년 역사를 지닌 성 소피아 성당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 24일 이슬람 예배가 열리자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이슬람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기독교 문화권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슬람 신자 수천명은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바뀐 것을 반겼다. 성당에서 86년 만에 열린 이슬람 예배는 공존에 균열을 냈다.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초, 성 소피아 성당은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모스크로 전환됐다. 성당은 지난 1500년 동안 여러 차례 이름과 기능이 바뀌었다. 그리스정교회 성당(537년), 이슬람 사원(1453년), 박물관(1935년), 다시 이슬람 사원(2020년)으로 돌아왔다. 인류 공동 유산으로서 사랑을 받아왔던 성당은 다시 기로에 섰다. 성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존(共存)’이라는 가치 때문이다. 건축양식과 내부 조형물에서 확인된다. 수년 전 성당에 갔을 때 눈을 의심했다. 이슬람 문자 조형물과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 성화(聖畵)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성 소피아 성당은 종교 간 공존과 화해를 이야기할 때마다 좋은 소재로 활용돼 왔다.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문화사적으로는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슬람 문화가 뒤섞인 공존의 땅이다. 성 소피아 성당은 접점에 있다. 그런데 공존이 불화로 바뀔 위기에 처했다. 터키와 앙숙인 그리스는 “문명 세계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라며 발끈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신자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기독교 조형물은 예배 시간에만 가리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그렇다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감춰지는 건 아니다. 야당은 실정을 만회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은 지난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완패했다. 이스탄불을 포함한 대도시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줬다. 모스크로 전환 시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메시지와 상징 조작은 우리 정치도 익숙하다. 정권이 취약할수록 도드라졌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그랬다. 이들은 조작과 왜곡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북풍을 조작했다. 또 4·3 제주도민과 5·18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 국가 폭력을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보수정권에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라는 허상이 그렇다. 현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 정부,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더구나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총선까지 압승한 것은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또 지금처럼 대통령과 정부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언론환경이 있었나 싶다. 독주, 독선이라면 수긍하겠지만 독재는 엉뚱한 이미지 조작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국민들은 정치 불균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견제와 비판, 균형은 상식이다. 또 정부를 지지했던 지식인들은 조국·윤미향 사태에서 노골화된 진영논리에 불편해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또한 ‘촛불정권’이라는 상징에 취한 나머지 시야가 좁아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버겁다. 미·중 패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일본과의 갈등, 남북문제, 코로나 경제위기, 주택정책, 고용 위기, 최저임금 논쟁까지 다양하다. 명·청 교체기에 조선은 오락가락하다 환란을 겪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경쟁도 속성은 같다. 한반도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또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가계,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비난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민주당은 야당과 ‘더불어’ 가야 한다. 다수당 지위에만 안주한다면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통합당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당과 ‘통합’된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성 소피아 성당에서 공존의 의미를 되새긴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길이 열린다. A J 크로닌은 <천국의 열쇠>에서 기독교 중심에서 벗어난 공존을 제시했다. 토착 종교와도 화해하며 함께하는 선교였다. 내 길은 맞고 상대는 틀리다는 독선을 경계하자. 민주당과 통합당은 다른 등산로를 택했을 뿐, 국민을 위한 지향점은 같다. 서로 배척하고, 말꼬리 잡고 비난할 만큼 현실은 한가롭지 않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柔能制强)’고 했다. 임병식 객원 논설위원/ 전 국회 부대변인
2020-07-27 1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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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임병식 위원] 지난 주말 모처럼 전시장과 서점에 다녀왔다. 서울 인사동 '러시아 현대 작가전'과 예술의전당 '세계보도사진전'에는 많은 이들이 몰렸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딴 세상이었다. 일반인들에게 러시아 현대 미술은 생소하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최인아 책방'도 마찬가지다. 적지 않은 이들이 책을 고르고 읽는 모습에서 인간 내면에 잠재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새삼 확인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코로나19로 겪는 우울증이다. 코로나19는 기온이 오르면 소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2차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다. 반년 넘게 지속되는 대유행 탓에 곳곳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문화예술만 한 게 없다. 때로는 그림 한 장, 공연 한 편, 시 한 소절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당장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타박할 수 있다. 그게 얽히고설켜 간단치 않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전시분야 매출 피해액은 1500억원대로 추정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고용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연·전시 분야는 다른 직종보다 비정규직(프리랜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오랜 휴관과 불황은 비정규직 문화예술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갔다는 뜻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용 피해액은 572억원으로 추정됐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 재난을 당하면 지배층은 어떤 식으로든 부와 정치권력을 통제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더욱 소외된다. 우리 사회도 IMF 외환위기 당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부유층은 외환위기 속에서 부를 더 키운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전시·공연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가 겪는 재난과 고통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존 C. 머터는 <재난 불평등>에서 재난이 지닌 속성을 고발한다. “지배층은 재난 충격을 완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 변화를 겪지 않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죽고, 다치고, 집을 잃는다. 이전보다 더 고통 받고 그나마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목받지 못한다. 기득권층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알고 수단도 가지고 있다. 부자는 재난으로부터 멀리 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갇히거나 덫 안쪽으로 더욱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어떤가. 이쯤 되면 특정한 빈곤층만 문제가 아님을 알 것이다. 문화예술인이 겪는 고통과 내가 처한 고통이 다르지 않다. 재난과 빈곤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에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7일, 극장과 갤러리·박물관에 15억7000만 파운드(약 2조3443억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입장 수입이 줄고 감원이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놀라운 것은 속도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국내 전시·공연계 역시 경영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정부나 정치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원한 게 전부다. 서울문화재단은 5개 부문 500여 창작활동에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45억원을 지원했다.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 긴급구호 성격에 가깝다.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도서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운영을 중단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조치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장거리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몇 시간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정작 한두 시간에 불과한 공연은 제한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다. 문화예술 종사자와의 연대는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는 다른 방법이다. 문화예술은 한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결국 공동체를 위협한다. <재난 불평등>에 나오는 한 대목. “부자가 이기고, 가난한 사람이 진다. 부자는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한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코로나19를 단순한 재난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담론으로 확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나아간다. 이제 코로나19는 생활 속 일부분이 됐다.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하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연대하고 보듬자. 곽재구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고 했다. 시인은 신산한 삶을 희망으로 전환시킨다. 이 또한 문학이 지닌 힘이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전시‧공연장을 찾고 서점에도 들러 볼 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내면을 채우는 ‘위드 코로나’는 멀리 있지 않다.
2020-07-20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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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부동산정책, 신뢰가 우선
[임병식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민감한 이슈다.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절망감 때문이다.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이 짜증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분노하고 있다. 평생을 저축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은 분노를 넘어 암담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을 입에 올리는 건 사치다. 자산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은 고질화된 지 오래다.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실태 보고서에는 이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청와대 참모부터 국회의원, 단체장까지 누구도 부동산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최근 2~3년 만에 아파트로 3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수익을 올렸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이 존재하는 셈이다. 누군가에겐 로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된 오늘이다.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는 50%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14%보다 3배 높다. 강남 7억원, 서울시 평균 3억원 뛰었다. 공교롭게 이 기간 동안 청와대 참모들도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전·현직 정책실장 세 명은 아파트 가격이 5억~10억원씩 올랐다. 전임 총리 아파트도 22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청와대 참모 전체로 넓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산 공개 대상 전‧현직 청와대 참모는 65명.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역시 2017년 8억2000만 원에서 2019년 11억4000만원으로 평균 3억원 올랐다. 이들 가운데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집값 상승은 놀랍다.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무려 79% 증가했다.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민정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은 각각 11억원, 27억원 늘어 눈길을 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역시 평균 6억원 올랐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 또한 47% 상승했다. 이 모든 게 서민들에게는 비현실적이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단체장은 기득권층이다. 이들이 산 집만 콕 찍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인 집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나친 대출 규제가 장기적인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그 대열에 끼지 못한 무능함을 자책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오늘날 신분제도는 없지만 신분사회는 더욱 공고해졌다. 여간해서 깨지지 않고 대물림까지 한다. 부동산과 아파트가 기저에 있다. 땅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해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조선시대 대동법이다. 당시 대동법은 기득권층에게 위협이었다. 땅을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 당연히 땅 많은 양반지주와 아전들이 반발했다. 결국 전국 시행까지 꼬박 100년 걸렸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 도입돼 숙종 34년(1708)에야 전국으로 확대됐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집요하게 발목을 잡았다. 대동법에 정치 생명을 건 영의정 김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지방에 살아도 교육에 문제가 없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다. 덧붙여 수도권에 대규모 추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업자와 투기꾼에게 끊임없이 먹잇감을 공급할 뿐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에서 탐욕을 경계했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죽어서 묻힐 정도 크기면 족하다는 것이다. 탐욕을 절제하기란 쉽지 않다. 고위 공직자들이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단체장에게 조선시대 청백리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공감능력을 바랄 뿐이다. 나아가 김육처럼 좋은 정책에 직을 걸 공직자를 기대한다. 그리고 돈과 권력 중 하나는 포기하라. 그게 어렵다면 공직을 내려놓아라. 그게 그나마 국민들을 덜 슬프게 하는 길이다.
2020-07-05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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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뿌리는
[임병식 위원] 부부싸움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 처가나 시댁을 싸잡아 욕하는 것이다. 요즘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이 꼭 이렇다. 일본은 우리가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으로 속 좁은 섬나라다. 아마 속내는 너희는 선진국 G7그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인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앞서 올해 의장국인 트럼프는 G7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확대 의지를 밝혔다. 7개국 외에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를 초청해 G11로 늘리는 방안이다. 한국은 교역 규모 10위, 군사력 7위다. 또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국이다. G7 회원국으로서 자격은 충분하다. 굳이 끼워달라고 하진 않지만 초청해 온다면 거절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앙금이 있는데 군국주의 후예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줄곧 과거사를 부정해 왔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하다. 지난해 불거진 한·일 갈등만 해도 그렇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을 판결한 것은 늦었지만 상식에 부합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또한 마찬가지다.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기에 국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보인 외교적 미숙함은 별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로 대응, 국제사회에 옹졸함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막판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거둬들였다.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일본은 아직까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최근 완화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한국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은 K방역이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나라다. ‘NO JAPAN’ 1년 동안 일본도, 한국도 상처를 입었다. 일본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도 여행업계와 저비용 항공사, 호텔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해외로 떠난 2869만명 중 753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4명 중 1명이 일본 관광을 다녀온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달라졌다. 지난해 일본 내 한국 관광객은 558만명으로 26% 급감했다. ‘NO JAPAN’이 본격화된 하반기는 157만명에 그쳤다. 비자 발급이 강화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를 얕보는 행태에는 뿌리가 있다. 민족성도 그렇지만 미국이 조장한 탓이 크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일본 책임을 덜어줬다.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보루로 활용할 목적에서였다.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에는 이런 과정이 잘 묘사돼 있다. 리처드 맥그레거는 “(미국은) 전쟁을 지우고 일본 책임을 둘러싼 논란까지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자 토머스 버거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서방 진영에 머물고 군국주의로 회귀하지만 않는다면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은 최소한 수준이어도 무방했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일왕을 폐위하지 않고, 1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복원시켜 총리에 오르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맥그레거는 “나아가 (미국은 일본이) 전쟁 배상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이는 일본에 잘못이 없다고 믿거나 굳이 과거를 고통스럽게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일본 보수층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며 거듭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책임을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역사인식은 여기에서 배태됐다. 최근 존 볼턴 회고록을 계기로 백악관 네오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뜨악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밀접하다.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위, 3위로 무시하기 어렵다. 이들을 일부러 적으로 돌리고 멀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당연시돼 온 외교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유일한 국가다. 또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제 남북문제도, 외교도 우리가 주도할 때다. 국력과 국민 의식수준에 걸맞은 외교는 주권 국가라면 당연하다. 적어도 일본이 G7 회원 자격을 판별하는 오만함은 바로잡는 게 맞는다.
2020-06-29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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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출결 체크하는 대한민국 국회
[임병식]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은 여러 면에서 주목을 끈다. 민의를 받들어 제대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회 수준이 이 정도였나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일을 못했나 하는 자괴감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정작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핵심 내용은 누락됐다는 아쉬움이다. 세비 삭감을 누락시킨 게 첫째다. 또 국민소환제가 실현될지 의문이다. 사람은 신분이 위협받고 경제적 불안에 노출되면 긴장한다. 신분 박탈과 경제적 불이익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세비 삭감을 초안에 담지 않았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보자. 먼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은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주의와 경고를 한 뒤,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위원장과 간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수준 낮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 아마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고 출결 상황까지 보고할 지경에 이른 게 우리 국회 현주소다. 어쩌면 ‘일하는 국회법’은 낯 뜨겁다. 차라리 이런 유치한 페널티 규정보다 세비 삭감과 국민소환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당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불출석 일수를 따져 10∼20%는 10%, 20∼30%는 20%, 30∼40%는 30%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월 1265만6640원씩 연간 1억5187만9780원이다.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21대부터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삭감해야 맞는다. 그런데 21대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으로 남을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강한 잔상을 남겼다. 농성, 투쟁, 삭발, 단식, 그리고 잦은 파행. 2019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3월 임시국회뿐이다. 1월과 4월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아예 소집조차 못했다. 예산안 또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겼다. 법안 처리도 형편없다.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000여건. 이 가운데 입법은 35.7%, 8800여건에 불과했다. 63%는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지난해 민주당 박찬대 대변인은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 블랙코미디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다고 한다. 여야를 넘어 반성이 필요하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짐이 되는 국회에 대한 반성문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세비 삭감과 함께 국민소환을 현실적인 처방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대 이후 국민소환제는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위임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와 헌법재판소 의결을 거쳐 파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또한 마찬가지다.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의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 선출직과 임명직을 가리지 않고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국회의원이다. 국민소환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법원 판결이 아니라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없다.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직무를 게을리하고, 막말과 몸싸움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 관련 법안은 5건 발의됐다. 하지만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제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대표 발의함으로써 불을 댕겼다. 국민소환제와 세비 삭감은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처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나아가 모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국민소환과 세비 삭감이 아니라도 일하는 국회라면 다행이다. ‘일하는 국회’를 넘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2020-06-15 1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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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제주도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8/20200608092922464852_518_323.jpg)
[임병식 칼럼] 제주도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임병식 최근 감동적인 유튜브 하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 방위군 작전 차장이 시위대와 나눈 2분짜리 동영상이다. 샘 앤드류스 중령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모여 수정 헌법 1조(언론자유)를 이야기할 자유를 존중한다. (조지 폴로이드를) 기념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말과 함께 방위군을 뒤로 물린다.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여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강단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군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군 동원은 마지막 수단이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브리핑은 CNN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에스퍼는 ‘충성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언론은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에게 대놓고 항명한 셈이다. 이게 자유로운 미국적 사고 때문에만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이다. 그들이라고 명령 체계를 어겼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질, 파면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신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들이 소신을 지킨 이유는 헌법적 가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 명령보다는 법과 소신을 따른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만연된 일사분란함과 대비되는 부러운 장면들이다. 국회의원이 표결을 했는데,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우리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표결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치권에서조차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에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강제 당론을 어겼기에 징계는 합당하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시각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헌법(46조 2)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114조 2)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제 당론은 무조건 따라야 하며, 어긴 것은 해당 행위이기에 징계는 합당하다고 한다. 강제 당론이 그나마 당위성을 가지려면 치열한 반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데 당시는 반대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짙은 침묵이 지배했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된 집단사고는 참사를 부른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 원인을 집단사고에서 찾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마저 당론 안에 가둬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특정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전체주의 사고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을 100% 공개하는 이유가 있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소신껏 표결하되 책임도 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표결을 마치면 회의장 전광판에 찬성, 반대, 기권이 표기된다. 누가 어떻게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다. 덧붙여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에게 권한이 있다. 금 전 의원은 21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소신을 지킨 대가로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판단을 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중징계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징계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평소 금 전 의원은 김해영, 박용진, 조응천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지목됐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지지층은 그를 거칠게 성토했다. 그래서 경직된 징계는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은 무너진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지난 세월,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은 당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제 당론과 진영논리만 득세하고 있다. 험난했던 민주주의 여정을 돌아볼 때,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교조주의는 위험하다. 민주당은 얼마 전,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 징계 또한 비판에는 귀를 닫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말과 글을 묶는 건 민주당 DNA가 아니다. 계속되는 경직된 대응은 우려스럽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소신을 존중하고 비판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있다. 제주도 돌담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꽉 막힌 콘크리트 담장과 달리 바람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내부 비판이 자유로울 때 민주당은 건강하다. 지난해 7월,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찬성은 99.98%였다. 엊그제 홍콩보안법도 중국 전인대에서 찬성 99.7%로 통과됐다. 설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사분란함이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2020-06-08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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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귀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무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29/20200529144218166299_518_323.jpg)
[임병식 칼럼] <귀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무대
[임병식] 최근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이란 영화를 봤다. 전사자 유해를 고향집까지 운구하는 여정을 그린 실화다. 해병대 중령이 주인공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챈스 일병을 운구한다. 숨질 당시 챈스는 19살. 중령은 자신과 출신지가 같은, 나이어린 챈스가 전사한 것에 자괴감을 느껴 자원한다.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에서 와이오밍까지 가는 먼 거리다. 비행기만 두 번 갈아타야한다. 여정 중 운구를 만난 시민들은 정중하게 예를 표시한다.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이 보여준 행동은 절제된 감동을 준다. 미국인들은 현역은 물론 퇴역 군인, 전사자를 끔찍이 예우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겐 조건이 없다. 영화에서도 시민들은 깍듯한 예의를 갖춘다. 또 다른 영화 ‘라이언 일병’도 비슷하다. 낙오된 병사 한명을 구하기 위해 소대 병력이 나선다. 이렇듯 국가는 마지막 한명까지 온힘을 다한다. 군인들은 자신들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생을 망설이지 않는다. 걸핏하면 손가락질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군은 최근 사기가 밑바닥이다. 잦은 사고 탓도 있지만 과장된 비난과 매도 때문이다. 육군이 뮤지컬 '귀환'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초연에서 대박을 친 작품이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다. 육군이 재연을 결정한 이유다. 1950년 6·25전쟁에서 70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는 13만3000위에 달한다. 주인공은 참전 용사다. 그는 유해를 찾아 산을 헤맨다. ‘다시 찾으러 오마’ 다짐했던 전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부제가 ‘그날의 약속’이다. 초연 당시 54회 전석이 매진됐고 5만 관객을 동원했다. 출연진에는 현역 장병 30여명도 포함돼 있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했다. 이들은 두 달여 동안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혼신을 쏟았다. 70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이 어떤 방식으로 소환될지 기대된다. 결과물은 6월 4일부터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1주일 뒤로 미뤄졌다. 부천과 고양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여파 때문이다. 공연을 망설였던 육군 지휘부는 고민을 덜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연 자체를 시비한다. 이런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또 단계적으로 개학 일정을 늘려가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경제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디지만 하나씩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연 중인 상업 뮤지컬은 대략 10개다. 대부분 6월부터 막을 올리지만 드라큘라는 2월, 유령은 3월부터 공연 중이다. 코로나19가 문제라면 이들도 중단되어야 맞다. 그런데 유독 육군이 주관하는 '귀환'에만 딴죽을 걸고 있으니 의도가 불순하다. 일반 공연도 6월부터 속속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엊그제부터 ‘힘나는 예술여행’을 시작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지역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시작됐다. 물론 2주 연장 지침 때문에 일시 중단은 불가피하게 됐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헌신과 희생, 국가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뮤지컬 '귀환'은 되새기고 공감하는 무대다. 그러니 국민들 앞에 당당해도 좋다. 사소한 시비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그들을 욕보이는 짓이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관람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좌고우면한다면 한심한 일이다. 다행히 시간을 벌었으니 좀 더 촘촘한 방역에도 신경써야 한다. '챈스 일병의 귀환'에서 중령이 운구한 병사는 일병이다. 계급을 따지지 않은 이유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항공기 기장은 운구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방송을 한다. 승무원들은 중령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승객들 또한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귀환'은 군인들을 강제 동원해 관람시키는 공연이 아니다. 맹목적 애국심을 조장하는 ‘국뽕’도 아니다. 6·25전쟁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한편으론 극한 속에서 예술은 위안이 된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손꼽는 장면도 예술의 힘이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는 장면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도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귀환'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을 돌아보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덧붙여 바닥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높이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는 없다.
2020-05-29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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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윤미향 결단 빠를수록 좋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27/20200227090732719856_518_323.jpg)
[임병식 칼럼] 윤미향 결단 빠를수록 좋다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일본 특파원을 지낸 현직 기자가 쓴 책이다.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제목으로는 단연 압도적이다. 저자는 알고 보니 일본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고 진단한다. ‘나쁜 나라’는 양가적 측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나라가 될 여지도 있다. 독일이 그렇다. 1,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그들이다. 지금은 유럽연합(EU)은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아픈 나라’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체념 또는 막장을 연상케 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란 말과 같다. 아마 자신들을 이렇게 여기는 것을 안다면 불쾌할 것이다. 책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깎아내리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자 또한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이 더 심한데’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자고 제안한다. 몇 가지만 보자. 우선 약자를 괴롭히는 병리적 심리 상태다. 마을 전체가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무라하치부(村八分)를 예로 든다. 무라하치부는 촌락사회에서 징벌 수단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해당되면 결혼 등 8가지 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공동체 사회에서 이보다 가혹한 징벌은 없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 약자를 따돌리는 이지메로 발전해 일본을 병들게 하고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전체주의도 커다란 해악이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광기 어린 전쟁으로 이어졌다. 집단이 내린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는 조직은 맹목적이다. 카르텔, 파벌 정치도 병폐다. 2017년 중의원 당선자 4명 중 1명이 세습 의원이다. 당시 언론은 전체 25%, 120명을 세습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무려 33%에 달했다.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일본은 병들고, 우경화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건강하다. 약자를 보듬고 공감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최근 경비원 자살 사건은 좋은 예다. 입주민 갑질 폭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까지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서명에도 3000명 넘게 동참했다. 또 개인과 자율을 우선한다. 일부 집단주의가 남아 있지만 찬반토론은 활발하다. 특히 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는 자기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풍토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는 단골 메뉴다. 21대 총선에선 절반 이상(151명) 바뀌었다. 청년과 여성 정치인도 약진했다. 20·30세대는 13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도 57명으로 역대 최고다. 세습에 대한 저항감도 거세다. 현직 국회의장 아들조차 세습 논란에 휩싸여 공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재 국회’와 ‘꼰대 국회’를 우려할 정도로 건강하다. 29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그런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비례대표 당선인 두 사람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양정숙 당선인은 발 빠르게 제명함으로써 불씨를 차단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불길은 계속해서 타고 있다. 회계 부정과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은 갈수록 심각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윤 당선인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었다. 윤 당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총선에 출마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울먹였다. 윤 당선인이 찾아와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도 “가짜 눈물이며, 용서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서운함에 의존한 과장된 비난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 왜곡” 운운하며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번 일로 위안부 운동이 훼손되거나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윤 당선인의 해명은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진솔한 해명과 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까지 착수한 마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날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온정적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미적대다간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며 당내 비판을 단속했다. 내부에서는 조국 사태 판박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했다는 당 태종. 그는 내부 비판을 중시했다.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듯이 간언이 없다면 정치적 득실을 알 방법이 없다”며 쓴소리에 관대했다. 또 “최초의 긴장감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말로 오만함을 경고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177석이란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겸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심을 살피고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건강한 민주당을 기대할 수 있다. “아픈 나라, 병든 정치” 일본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도 거기에 있다.
2020-05-26 04: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