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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객원논설위원montlim@hanmail.net

-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 前) 국회 부대변인

[임병식 칼럼] '추석민심 언론보도'가 더 헷갈리는 까닭 [임병식 위원] 우리 언론은 명절 때마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오랜 관행을 갖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경선이 한창인 까닭에, 특히 언론 보도에 눈과 귀가 쏠리는 건 당연지사. 한데 아무리 신문과 방송을 뒤져도 정확한 민심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너도 맞고 너도 맞는다”는 닮은꼴 보도가 주를 이뤘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바람을 절반씩 섞어 보도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기계적 균형을 정론으로 착각하며, 훗날을 대비한 보험 들기에서 비롯된 보도행태가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들이 전한 민심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였으며,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칭찬‘과 ’비판‘이 대조를 이뤘다.” 현 정부가 잘했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지,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할지 도통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기계적 균형과 함께 정당 대변인 입에만 기대면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변인실은 자당에 유리한 편향된 시각을 추석 민심으로 내놨고, 언론은 여과 없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라는 민심을 새기겠다”며 우호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담대하고 힘차게 순항할 수 있도록 최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위선에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분노의 한가위’였다”면서 추석 민심을 정권 교체로 설명했다. 이어 “‘분노의 한가위’ 문을 연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추석 연휴 밥상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로 차려졌고, ‘화천대유 하세요’란 조롱 섞인 인사말이 회자됐다”면서 여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직격했다. 미국 언론은 지지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시카고트리뷴'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시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이란 사설에서 자신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16년 대선 때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진보성향 언론 대부분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당시 100개 언론 가운데 절반이 넘는 신문과 방송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지만 개표 결과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한국 언론은 겉으로는 불편부당과 정론직필을 앞세우지만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보수 성향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진보정권을 비판하고 보수정당에 힘을 싣는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중동 반대편에 있는 '한겨레' 또한 강한 정파적 성향을 띤 매체다. 보수정당에는 비판적이며 진보정당에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언론학자들은 한겨레는 공정한 언론이 아닌 진보언론일 뿐이라며 정파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의 상반된 행태는 세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정치적 환경이다. 미국 정당 정치는 16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에 기반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향하는 정책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게 쉽고, 이는 자연스럽게 후보 지지로 연결된다. 반면 우리 정당 역사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결과물이다. 당명은 수시로 바뀌고 지향하는 정책적 차이도 모호하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누리당-한나라당-신한국당-민주정의당 VS 더불어민주당-대통합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당까지 당원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또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양당 간 정책 차이도 모호해졌다. 둘째, 정치적 보복에 대한 우려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미국은 언론에 대해 비교적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 오랜 민주주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이에 비해 한국 정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매체 '미디어스'는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커닝했다는 뉘앙스를 담은 보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 캠프는 발끈했다.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은 “(당선되면)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권력과 언론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일화로 회자된다. 권력은 공공기관 광고와 협찬 배제, 사주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언론을 옥죄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이러니 드러내놓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건 쉽지 않다. 끝으로, 우리 선거법은 언론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두 가지 민심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화천대유’에 대한 심상치 않은 기류와 국민의힘 본선 후보 교체 가능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화천대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추후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당장 제기되는 의혹만으로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공고 직전에 화천대유 설립, 제안서 제출 하루 만에 1조5000억 원대 사업자로 화천대유 선정, 그리고 설립 자본금 3억1000만원으로 1540억원 이익배당,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직접 사업 시행,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법률 고문 위촉까지 한둘이 아니다. 민심은 이재명 후보의 정면 돌파 시도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감지됐다. 이들은 시원시원한 언변과 분명한 정책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역선택으로만 치부할 경우 국민의힘 본선 진출 후보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밑바닥 민심 변화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민심은 물과 같기에 앞으로도 수없이 출렁일 게 분명하다. 바람이 있다면 언론은 불편부당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하며, 여야 후보 또한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흑색선전을 멈추고 밑바닥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09-24 03:05:46
[임병식 칼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임병식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경향신문은 ‘의전공화국’이란 특집기사를 실었다. 여기에 소개된 과잉 의전 사례는 다양하고 기발했다. 가장 흥미를 끈 건 “호텔방에 러닝머신을 설치해 봤나요”였다. 내용은 이렇다. 대기업 부회장이 2박3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갔다. 본사 비서실에서는 두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 에펠탑을 가득 채운 호텔을 예약할 것, 둘째, 호텔 방 안에 트레드밀(러닝머신)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지 법인에는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은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힐튼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는 데 성공했다. 또 파리 북부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분해해 호텔로 가져와 조립했다. 호텔 직원들은 한국인들에게 “너희 지금 뭐하냐”,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도 오는 거냐”며 어리둥절해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 모든 게 아침에 에펠탑을 보면서 1시간 동안 러닝머신 위를 달려보고 싶다는 부회장 개인의 염원을 위해 한국 직원 10명이 달라붙어 돈과 힘을 쏟은 결과”라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전문화를 돌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과잉 의전 문화는 바뀌었을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임기 8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터진 법무부 차관 과잉 의전 논란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견고한 의전문화에 갇혀 있음을 상징한다.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은 정문 앞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은 10여분 동안 진행됐고 현장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문제가 된 건 한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접한 국민들은 “지금이 어느 때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차관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날 브리핑은 애초 실내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재진이 몰리는 바람에 코로나19를 우려해 실외로 바뀌었다. 강 차관은 우산을 쓴 채 자료 넘기는 게 어렵게 됐고, 직원이 우산을 씌워주다 사달이 났다. 어쨌든 이날 사진은 당분간 국민들 머릿속에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과잉 의전 이면에는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 취재 관행도 한몫했다.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은 빠지라”고 윽박지르는 사진기자와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날 과잉의전도 이 같은 상황에서 빚어진 측면이 없지 않기에 바뀌어야 한다. 사실 과잉 의전은 당사자가 원해서라기보다 주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계급과 권위주의 문화에 굴복한 잔재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가 의전서열 편람이라는 게 있다.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다. 의전서열은 실질적인 권력 크기와는 관련 없다. 국무총리는 권한과 권력에서 사실상 국가 2인자이지만 의전서열은 5위인 점을 봐도 그렇다. 의전서열을 정해놓은 건 괜한 시비를 막고자 하는 행정편의 때문이다. 실무자 입장에서 행사 때마다 누구를 먼저 예우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건 골칫거리다. 그런데 의전서열대로 했다고 하면 시비할 일이 없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비서실에 있을 때 과잉의전을 숱하게 목격했다. 원하지 않았고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우리사회에 뿌리 박힌 과잉 의전 문화를 확인하는 건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런 면에서 과잉 의전을 멀리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현장 행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할 때였다. 별도 식사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뒤로한 채 정 의장은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 사병 사이에서 식사했다. 또 농촌진흥청과 광양제철 방문 때도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회의 자료와 작은 서류 가방 정도는 직접 챙기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곧바로 다음날 국무회의 때부터 실행에 옮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쩌면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 그런데 과잉 의전이 당연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되레 생경하게 느껴지니 아이러니다. 2017년 1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귀국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언론에는 방명록 사이에 면장갑과 핫팩을 끼워 놓은 사진이 화제가 됐다. 현충원 관계자는 추운 겨울임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과잉 의전 논란을 촉발했다. 또 서울역에서 열린 반기문 총장 귀국환영 행사를 앞두고 대합실에 있던 노숙인들을 영하 날씨에 밖으로 쫓아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관료사회에 만연한 과잉 의전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권위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의전이 반드시 필요한 곳도 있다. 외교에서 국격에 걸맞은 의전은 국가 품격을 높이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외국 정상과 회담을 앞두고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취미, 노래, 속담, 격언을 미리 파악해 배려하고 대화 소재로 삼는 건 이 때문이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의전팀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줬다고 한다. 훗날 클린턴은 회고록에서 “감동 받았다”며 이 장면을 소개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했음은 물론이다. 거꾸로 주권 국가로서 의전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의자 높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게 좋은 예다. 당시 일본정부가 보내온 의전대로라면 한국 국회의장 의자 높이는 일본 총리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한국 국회의장은 일본 총리를 올려보면서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장실은 의자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의자 높낮이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면 다르다. 그것도 우리를 얕잡기 위한 계산된 결례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법무부 차관 과잉 의전 논란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대를 공격하고, 흥밋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의전문화를 돌아보는 생산적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과잉 의전 문화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갑질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의전이 발달할수록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만 남는다. 그래서 잘못된 의전문화를 바로잡는 건 중요하다. 과잉 의전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아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08-30 01:38:13
[임병식 칼럼]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눈물 하소연 [임병식 위원] 최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J대표와의 만남은 시종일관 우울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듣다 보니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콩나물과 두부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회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탈해했다. 이날 대화를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주 52시간제는 현장을 모르는, 불법을 부추기는 대표적 탁상행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이후 중소기업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대폭 깎이자,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움직이는 실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예를 들면 이렇다. 회사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이다.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을 설립해 주 52시간제를 피하는 방법이다. 전체적으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법인별로 쪼개 법망을 빠져 나간다. 또 휴게 시간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수법도 동원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게시간으로 돌린 뒤, 실상은 근로시간에 산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모든 게 편법이지만 인력난을 피하려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상화됐다. J대표는 “주 52시간제 이후 기본급을 32% 인상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편법 사례를 제안하며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퇴사했는데, 대부분 주 52시간제를 편법 운용하는 회사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비현실적인 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50인 이하 사업장만큼은 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코로나19 이후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대표가 제기한 다른 문제는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 대기업이 콩나물과 두부사업 유통망을 장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하청업체 신세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생산원가는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콩나물과 두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지침 때문에 중소기업은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J대표는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숙련공 비율은 10%로 떨어졌다. 또 생산원가는 올랐지만 대기업 납품 단가는 수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매월 1억원씩 적자이며, 누적 적자만 190%에 달한다. 월 매출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연말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이다. 기업 규제할 에너지가 있거든 현장에 나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길 바란다”며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하지만 J대표로부터 기업 의욕을 앗아간 건 따로 있었다. 기업주를 적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과 고질화된 고소고발 행태였다. 또 주인 의식이 사라진 근로 의식도 문제였다. J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땀 흘려 일하려는 분위기가 실종됐다. 힘들어도 해보자는 의지만 있다면 이겨낼 터인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만나면 현실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J대표는 “언론에서 국민청원에 동의한 숫자를 스포츠 중계하듯 보도하는데 중단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기업인 의지를 꺾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J대표와 대화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며칠 전 직원들을 내보낸 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이 말을 하다 그는 또 눈시울을 붉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어 안타까웠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넣는 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제공과 다름없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대출과 중소기업은 한계에 몰려 있다. 실적 부진, 대출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124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무려 633곳(51%)으로 집계됐다.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531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말(448조원)에 비해 83조원이나 급증할 만큼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두 차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자금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이후 원리금 상환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핵심은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강행한 노동정책에 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 때문에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수도권 4단계 거리 두기가 9월 5일까지 또 연장됐다.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됐다.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 충격은 8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라도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해 현실적인 제도운용과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2021-08-25 21:23:34
[임병식 칼럼] '법 위에 삼성' 확인시킨 이재용 가석방 임병식 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돼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의결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60%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 법은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 55∼95%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0%로 완화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선택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은 피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당장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 위에 삼성’, ‘법 위에 돈’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 정부’로서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주체다. 그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단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시민 정서와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 국정농단 주요 가담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과 다르지 않는 자기부정이자 심각한 모순이다. 무엇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예상대로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승계 의혹’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례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말 바꾸기’ 행태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 총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또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변 역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은 선례가 없다. 검찰 부동의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한 것은 특혜이자 사법제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 여론에 침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공정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정세균 후보는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두관 후보는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 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한심한 결정을 했다. 오늘은 법무부가 재벌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오래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억강부약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유일하게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언급했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K-반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벌 총수들 사법처리 때마다 제기된 ‘총수 공백 위기론’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한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조치를 이재용 가석방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총수 공백 위기론’은 사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연이어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냈다. 결국 ‘총수 공백 위기론’은 자본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 정치지형을 진보와 보수가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으로 보는 건 착시다. 자본에 지나치게 관대한 보수편향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 교수 주장대로 보수화한 정치권이 묵인한 셈이다. 미국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건강한 부자들 때문이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마이클 블룸버그, 척 피니는 부를 명예롭게 행사하고 특권을 탐하지 않는다. 선한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물론이고 투기꾼으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조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한다. 소로스는 33년 동안 8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또 부시 정권 당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철강왕 카네기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재산 이상은 사회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평생을 자선사업에 전념했다. 걸핏하면 법을 무시하는 한국 부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자를 존경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한국 자본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복귀하기보다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급한 복귀보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길 기대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2021-08-11 01:35:07
[임병식 칼럼] 이재명 리더십이 갖는 한계 [임병식 위원] 초나라 장왕(莊王) 때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강풍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이때 애첩은 장왕에게 “누군가 어둠을 틈타 내 가슴을 더듬었다. 갓끈을 뜯어 표시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왕은 한 명도 남김없이 갓끈을 끊고 계속 연회를 즐기라고 명령했다. 결국 왕의 여인을 희롱한 장수는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다. 훗날 장왕이 전쟁터에서 사지에 몰렸을 때 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다. 그는 다름 아닌 애첩을 희롱했던 장수였다. 갓끈을 끊어 상대 허물을 덮어준다는 ‘절영지연(絶纓之宴)’은 리더의 도량을 언급할 때 흔히 인용하는 고사다. 윗사람의 용서와 관용은 감동을 부른다. 국가 단위에서도 관용과 아량은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한다. 에이미 추아는 <제국의 미래>에서 강대국 흥망사를 훑었다. 그는 어떨 때 흥하고 망했는지를 분석했다. 관통하는 가치는 열린 생각, 즉 관용이었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예외 없이 관용을 바탕으로 제국을 이뤘고, 관용을 잃어버릴 때 몰락했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에겐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재명 지사의 도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의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조차 독단이 강하다는 세평에는 토를 달지 않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아예 “이재명 지사는 국가 리더를 하기엔 자격 미달이다. 마치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고 직격했다. 정확한 의도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독단적이며 독선적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하나다. 같은 당 도지사와 시장이 장기간 갈등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남양주시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느냐’는 비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사와 조 시장은 특별조사 거부, 감사 불복, 헌재 권한쟁의심판,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은 2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졌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권고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70억원을 받지 못한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응수했다. 조 시장은 “감사를 가장한 ‘탄압’, 사찰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급기야 조 시장은 이 지사가 정책을 표절했다는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남양주시가 추진해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이 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지역위원회는 조 시장에 대한 출당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지사와 조 시장 사이 법적 다툼은 시간이 흐르면 정리될 것이다. 문제는 마찰이 길어지면서 도정과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지사 리더십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사의 공직관은 비교적 선명하다. 공동선을 위해서라면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올해 2월 전주MBC와의 대담에는 그런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선출직 공직자(정치인)는 힘으로 강제하는 행정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일부가 저항하더라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까지 포용해야 한다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소신은 그를 지지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어떤가. 이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는 북부에 관사를 마련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모두 북부로 이사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두라.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면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의를 감안하더라도 공감하기 어려운 독재적인 발상이다. 선한 의지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임대차 3법은 신랄한 사례다.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한 입법들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다. 선의를 위해 얼마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독단 때문에 빚어진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지사는 유력한 여당 대권 후보다. 그가 선한 의지에만 기대어 독단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나타날 부작용은 빤하다. 그것은 독재의 다른 이름이다. 도량과 관용은 통합과 화합을 이끌고,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다. 남양주시와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이 지사의 관용과 도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앞서 자신을 희롱한 장수를 벌주기를 요청하는 애첩에게 장왕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술자리를 만들어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실수한 것인데, 어찌 그대의 정절을 드러내기 위해 신하를 벌 줄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이 정도 도량과 관용을 갖춰야 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2021-07-29 01:25:58
[임병식 칼럼] 국립대학 병원장 인사, 대학에 맡겨라 [임병식 위원] ‘전북대병원장 공석 사태, 병원 내 우려 목소리.’ 대학병원장 임용 지연을 우려하는 20일자 언론보도다. 전북대학병원 이사회가 병원장 후보 2명을 추천한 건 5월 17일. 대학 측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추천 의견서’까지 보낸 상태지만 두 달 넘도록 무소식이다. 교육부 장관은 추천 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임용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 지연되는 배경으로 청와대 개입설까지 회자되는 상황이다. 국립대학 총장과 병원장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넉 달 동안 검토하다 부적격 통보(2015년 12월 경상대).’ ‘충남대 병원장 임명 지연, 현안 사업 공백 우려(2016년 11월).’ ‘교육부 임용 기다리다 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2019년 9월 경북대).’ 당시 지방언론 보도다. 2015년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공주대, 전주교대 총장 임용이 1년 넘도록 무더기 지연됐다.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교육부와 힘겨루기, 인사검증 지연이 원인이었다. 반복되는 국립대학 총장과 병원장 임용 갈등은 정부가 인사권을 틀어 쥔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대학은 정부 수립 100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통제와 감시 아래 있다. 지성인을 자처하는 교수집단이 총장, 병원장조차 자율적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선제 선출, 이사회 투표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현실은 인사검증을 무기로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 정원, 학과 신설, 등록금 인상까지 모든 대학 행정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행정에 간섭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오랜 유혹에 익숙하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국립, 사립할 것 없이 통제한다. 국립대학은 한층 심하다. 지원과 통제를 선호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대학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대학은 예산 확보에 목을 매고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구조조정 채찍을 들어도 대학들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기에 있다. 자율에 맡겼더라면 자연스럽게 정리됐을 일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벚꽃엔딩’은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노랫말처럼 감미롭지 않다. 폐교된 대학 주변 지역경제에서 확인됐듯 여기에 기대어 삶을 꾸려온 이들에겐 재앙이다. 삶터를 잃어버린다는 건 실존적 위기다. 무엇보다 거점 국립지방대학 위기는 지방 공동화와 직결된다. 부실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총장과 병원장 인사에서 보듯 통제와 지시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정원, 학과 조정, 등록금 인상 재량권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대학 행정과 인사권에 개입할 것인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학병원장 인사도 이사장인 총장에게 넘겨야 한다. 총장과 병원장이 갈등하고 반목한다면 병원 운영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가된다. 다시 전북대학병원으로 돌아가 보자. 전북대학병원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2020년 결산 결과, 누적 적자만 496억 원을 기록했다.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적자폭이다. 2020년 말 현재 차입 규모도 888억 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씩 갚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 100% 자본잠식마저 우려된다. 민간 병원이라면 벌써 문 닫았어야 한다. 병원장과 진료처장 등 현 운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대학병원은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당시 중증 외상 소아 환자 진료를 거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년 동안 정부 보조금이 끊겼다. 이듬해 2017년 7월에는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이 터졌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건으로 신뢰는 실추됐고, 병원 경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2022년부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앞두고 추가 차입 규모만 3,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 출연금 556억 원, 군산시 출연금 204억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출연금 비율을 높이고 조기에 출연금을 받아야 한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때보다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병원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인물은 누가 더 잘 알지는 불문가지다. 대학병원 이사회지 정부가 아니다. 대학과 대학병원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게 순리다. 대학병원장 자리는 연고로 밀어주거나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임용 기준은 실추된 병원 위상을 회복하고, 신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사 실패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2021-07-21 00:58:15
[임병식 칼럼] 바이든처럼 포용과 실용의 정치할 분? [임병식 위원] 본선에 진출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6명이 가려졌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이 1차 관문을 넘었다. 야권 주자들도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준표·유승민·원희룡·하태경·윤희숙·황교안, 당 밖에서는 안철수와 윤석열·최재형·김동연이 중량감을 키우고 있다. 여야 경선 과정에서 16명 정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의 바이든’을 찾아라. 굳이 바이든일 필요는 없지만 바이든 리더십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건 여러모로 유의미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끌어가는 바이든 리더십은 무엇일까. 우선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바이든 앞에 놓인 과제와 리더십을 가늠해 보자. 올해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 풍경이다. 한마디로 썰렁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최대 축제다. 역대 취임식에는 초청 인사 20만명, 그리고 전국에서 수백 만명이 찾았다. 그런데 이날 초청 하객은 1000명에 그쳤고, 취임식장은 성조기 19만개로 채워졌다. 또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통행 금지됐다. 텅 빈 도로는 중무장한 주 방위군과 철책, 바리케이드, 검문소가 늘어섰다.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트럼프 지지자들로 인한 극우테러를 우려한 조치였다. 다음은 얼마 전, 여야를 초월해 이뤄낸 합의과정이다. 지난 6월 24일 바이든은 민주·공화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합의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바이든은 반대하는 양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대화했다. 미국 언론은 ‘토론과 타협의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1조 달러는 원안에는 훨씬 못 미친다. 바이든은 애초 2조30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취임식장이 썰렁했다는 건 갈등과 분열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공화당 유권자 70%는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의 억지를 믿을 정도로 불신이 깊다. 퀴니피악 대학 조사에서 유권자 56%는 통합에 대해 회의적으로 답했다. 또 퓨리서치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 88%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분열됐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바이든은 취임식 연설에서 ‘단합’을 강조했다. 대선 캠페인도 ‘하나 된 미국’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역설적으로 바이든 리더십을 주목한다. 통합과 포용, 실용의 리더십이다. 정세균은 총리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이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을 제시한 바이든을 선택한 건 시대정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확인됐듯, 바이든은 반대론자들과 당을 초월해 대화했다.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인세 인상도 보류함으로써 협치를 이끌어냈다. 합의 직후 바이든은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타협과 통합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3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다. 오랜 정치적 경륜과 의회주의자로서의 삶은 바이든에게 토론과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바이든의 유연한 리더십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스티븐 리빙스턴은 <바이든과 오바마>에서 바이든은 외교와 입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보건 개혁의 길을 열고, 인종갈등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이라크 정책과 아프간 정책을 수정했다며 부통령 시절의 바이든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책에는 이라크 전략 수정 과정에서 오바마가 바이든을 평가한 대목이 나온다. 바이든은 진퇴양난에 처한 이라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토론장을 압도했다. 오바마는 바이든의 토론 능력을 의심했는데, 의외로 잘 훈련된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백악관 전 상임고문 액셀로드는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오바마도 감명 받았다. 바이든은 토론 내내 상급 토론자 중 하나였다”며 품위 있는 토론에 대한 인상 평을 남겼다. 결국 바이든 리더십은 경청과 소통, 통합과 포용, 그리고 실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영논리에 포획돼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는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덕목은 절실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편가르기와 ‘내로남불’로 인한 갈등으로 상처투성이다. 다음 대통령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은 인내와 포용을 통해 달성된다. 50년간 인종분리 정책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는 포용과 통합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만델라 출소 이후 남아공은 분열 위기에 직면했다. 만델라는 정치적 보복 대신 포용과 인내를 통해 하나 된 남아공을 견인했다. 그 결과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남아공은 2010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 지난 5월 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함께 초청국으로 참석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도 통합이 뒷받침됐다. 스페인은 세계 어느 팀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 강팀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로 갈라져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달랐다. 비센테 감독은 균형 있는 팀 구성과 선발을 통해 전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사회가 도약하려면 포용과 통합은 절실한 리더십이다.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 세계 9위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나라만 가입하는 ‘3050클럽’에도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렸다. 57년 역사에서 유일하다. 경제성장에 비해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었다. 조국 사태는 분열을 가속화시킨 불씨다. 지난 4년 동안 우리사회 갈등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음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말 할 것 없는 국민통합이다. 애민과 품격 있는 리더십도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는 가짜 약장수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 뼛속까지 애민을 체화한 지도자라야 한다.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고, 영의정 김육이 대동법 시행에 전 생애를 건 이유는 애민 때문이다. 그들은 백성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왕으로서, 관리로서 품위를 지녔다. 때로는 자신을 찍지 않은 반대편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유능해야 한다. 맹자는 “먹고사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恒産恒心)”고 했다.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실용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리더는 당연하다. 국민의 삶을 실험하는 아마추어 지도자는 경계해야 한다. 정제된 정책을 토대로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 시민운동하듯 실험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지난 4년은 국민의 삶을 실험하는 정치였다 해도 과언 아니다.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개헌도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현 정치제도는 증오와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선거제도 정비를 통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킬 리더십을 기대한다. 집권 1년 이내에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면 신뢰할 만하다.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갖는 리더십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지구는 2050년 이후 존재할 수 없다며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은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과 같은 과잉생산, 과잉소비 시스템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환경과 생태는 생존과 직결되기에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리더십은 바람직하다. 애민과 품격, 유능, 분권형 정치제도,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바이든 리더십에 추가한다. 끝으로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다. ‘무티(엄마)’와 ‘페페(아빠)’로 불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와 우루과이 무히카 전 대통령. 두 지도자는 검소하며 탈권위적인 리더십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메르켈은 EU 최강 독일 총리지만 혼자 카트를 끌며 장을 본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린 무히카는 재임 당시 월급 90%를 기부하고, 농가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낡은 차를 몰고 출퇴근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자에게, 별장은 시리아 난민에게 내주었다. 우리 국민들은 소탈하며 따뜻한 리더십에 목말라 있다. 취임 전에는 광화문 시대를 말하고 취임 후에는 나몰라라하는 위선은 끝내야 한다. 20대 대통령은 시민과 소통하는 탈권위적인 지도자이길 기대한다. 세계 경제규모 9위, 우리도 이제 품위 있고 유능하며 통합과 애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가질 때가 됐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7-14 02:33:59
[임병식 칼럼] 금기와 '침묵의 나선' 허무는 송영길 대표 [임병식 위원] “더불어민주당에 아직 밥값 하는 정치인이 있다.”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평가다. 송영길은 취임 이후 청와대와 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당내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악역을 자처한다. 경직된 당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송영길이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송영길은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을 일컫는 ‘대깨문’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원 팀을 만드는 게 당 대표 역할이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는 당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친문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비토 정서를 겨냥한 발언이다. 당대표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당 상황은 이전만 못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건 적전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송영길에게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발끈했다. 5일 만난 민주당 인사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당대표가 이 정도 말도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은 건강한 비판과 의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진영논리를 강화해 왔다. 일사불란이 미덕이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대통령은 문재인)’ 비판은 금기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다. 화석화된 당 운영은 민심과 담을 쌓았다. 4·7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에 실망한 분노 게이지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아직도 좌표 찍기와 문자폭탄이 두려워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이어 이준석 바람으로 휘청대는 상황이다. 한데 아직도 ‘대깨문’을 외치고, ‘죽창가’를 부르며 철지난 이념논쟁에 불을 지폈던 조국 인식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나머지 변화에 둔감한 꼰대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강성 지지층과 여기에 기댄 의원들이 까먹는 지지율을 그나마 송영길이 받쳐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도 송영길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인정했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고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또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인사·민정수석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너서클(내부 핵심)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며 직격했다. 쓰라리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핵심을 짚었다. 고립무원과 고군분투. 송영길이 처한 상황이다. 송영길은 어렵게 당대표에 올랐지만 자신과 성향이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다. 서걱대는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이런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경선 일정을 원칙대로 결정하자 이재명을 도우려 했다는 견제가 집중됐다. 지난 4일 국민면접에서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제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낙연을 만들어 주려고 판을 짰다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왔다. 송영길은 “대표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 오직 대선 승리가 목표”라고 강조한다. 강단과 뚝심의 배경이다. 송영길을 오래 지켜봤다는 당직자는 그를 ‘진정성’으로 집약했다. ‘싸가지 없는 독불장군’ 인식도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송영길은 좋은 게 좋다며 기교부리지 않고 왕따를 자처했다. 모두가 입 닫고 있을 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방법론에 대한 거친 비판도 그 연장선상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사라는 이유로 여론수렴을 소홀히 하고 경제성마저 왜곡했다. 이 결과 멀쩡한 원전은 중단됐고 원전 인프라가 붕괴됐으며, 전문가들은 ‘원전 마피아’로 매도됐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관련 공무원은 구속 수감됐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일부라도 송영길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침묵의 나선은 결국 민주당을 망가뜨렸고, 나아가 소신 없는 공직자를 양산했다. 대선 정국에서 당대표가 집중 받는 건 아이러니다. 대선 주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채 친문 자장에 갇혀 있는 바람에 나타난 역설이다. 송영길은 당 체질을 바꿔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해찬 시절에는 용납하지 않았던 퇴행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다. 당 대표가 금기를 깨고 있으니 반길 일이지만, 최고위원들은 분란·불화를 운운하고 있다. 사실 최고위원들은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더불어민주당을 방치하면 종착지는 빤하다. 카스 R 선스타인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확신에 차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동조와 침묵, 지나친 확신이 아니다. 밥값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7-07 01:30:06
[임병식 칼럼]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주당의 두 의원 임병식 위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39)과 김용민(45) 의원. 21대 총선이 있던 해 각각 38세, 44세였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니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다. 그런데 국회 입성 이후 보여준 말과 행동에서 많은 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커녕 기본적인 균형감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그동안 언행을 반추하자면 이 같은 비판에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다. 한데 두 사람은 개인적 호오(好惡)를 신념이나 소신으로 착각한 나머지 줄곧 논란을 자초했다. 초선, 젊은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패기나 비판 대신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는 행보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퇴행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노회한 정치인 흉내를 내거나, 철부지 홍위병 식 행태는 되레 정치 혐오감만 키웠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최근 두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김남국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때 국가사업에 허위로 참여했다며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없는데 수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용민도 “아주 수상한 특혜다. 재학생이라고 기재했다면 사기다”며 동조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한데 많은 이들은 11년 전 병역 기록을 꺼내든 뜬금없는 의혹 제기에 시큰둥하다. 이에 대해 2030세대는 이준석 바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따릉이’ 출근을 쇼로 비하하고, ‘페라가모’ 구두라며 호도했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구두 깔창 사진을 공개하며 국산 브랜드임을 확인시켰다. 국민들은 정치 교체를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신발 깔창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웃픈’ 현실이다. 균형감도 상실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나 추미애 아들 논란 당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의문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 특혜 논란이 일자, 당시 국가산업연수생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대표는 ‘음모론’이라며 발끈했다. 그는 “당시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음모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다”는 말로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비난했다. 이러니 당 내부와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익명 게시판에 민주당 소속이라고 밝힌 A씨는 “똘마니 정치 그만하라”며 두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어떻게든 상대 당대표 까 내리기 바쁜 우리 당 청년 배지 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A씨는 “해묵고 변변찮은 의혹을 물고 뜯는 모습이 눈물겹게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당신들을 제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또 민의(民意)”라는 말로 경고했다. 김남국은 ‘조국 키즈’로 불린다. 그는 조국 수호를 내건 ‘개싸움운동본부’를 앞장서 이끌었다.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며 친문 지지층에게 이름을 알렸다. 조국백서 집필자로, 또 조국백서추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에게 조국 수호는 곧 검찰개혁이었다. 진영논리에 기초해 조국은 무조건 감싸고, 윤석열은 저격했다. 조국에 비판적인 금태섭 전 의원도 공격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서인지 김남국은 전략공천으로 수월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김용민 또한 다르지 않다. 그는 친문 진영의 입맛에 맞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 폐해를 거론하자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당연히 권장돼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던 DJ 말도 왜곡했다. DJ가 욕하라고 했던 대상은 서슬 퍼런 권력이었다. 김용민은 당내 비주류 정치인을 향한 언어폭력을 두둔하는 데 DJ를 동원했다. 김용민 또한 이 덕분인지 최고위원 1위로 선출됐다.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가볍지 않다. 두 사람이 보여준 행보는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 소속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퇴행적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정당이라면 생산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는 장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보수화한 정치판에서 초선, 청년, 소장파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거꾸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당내에서조차 두 의원을 X맨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돌발 행동은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고전하고 있다. 지난 18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민주당 31%와 접전을 보였다. 국민의힘 30%는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갤럽 여론조사에서 최고 지지율이다. 리얼미터 6월 3주차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39.7%, 민주당 29.4%로 국민의힘이 10.3% 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라던데. 이게 다 김용민·김남국, ‘김 브러더스’ 덕분인 듯. 추미애는 윤석열 지지율 끌어올리기, 김 브러더스는 국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으니 이런 자기희생적 협치 정신은 정치사에 귀감이 될 만하다”고 조롱했다.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보를 고집한다면 두 의원은 외면 받고 퇴화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재집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시대정신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6-24 04:27:10
[임병식 칼럼]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되는 이유 임병식 위원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은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는 공식 회담은 아니라도 ‘풀어사이드(pull-aside)’ 미팅 정도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풀어사이드(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냄)'는 약식 회담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 전 “G7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주요국과 양자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했다. 폐막 직후 두 정상이 내놓은 발언에서 그 배경이 짐작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와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며 절제된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가 한국 측 움직임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는 뉘앙스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스가 총리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왜 정상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는지를 짐작게 한다. 속 좁은 일본 정부 행태가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피해자는 한국인데 거꾸로 우리를 공박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고 부아가 치민다. 사실 일본은 우리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조차 못마땅해했다. 또 G7 참가국을 넓히는 논의도 반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3일 “일본은 주최국인 영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대하는 건 좋지만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인도를 들먹였지만 실상은 한국을 겨냥해 반대했다. 이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입장 전달이 성공했는지 G7 확대 논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일본은 G7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다. 게다가 한국은 자신들이 지배했던 식민지였다. 그런 한국이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면서 일본인들은 혼란스러웠다. 이 같은 불편한 감정을 부채질한 게 바로 ‘혐한(嫌韓)’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그칠 게 없었다. 26년 뒤, 1894년 중국을 상대로 청일전쟁을 벌였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 패자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이겼고, 곧바로 조선을 삼켰다. 또 1941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개시했다. 비록 패전에 그쳤지만 미국과 5년 동안 전쟁을 벌일 만큼 일본 군국주의는 기세가 상당했다. 더 놀라운 건 1945년 패전 이후다. 폐허가 된 땅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20년 만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렀고 1969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010년 중국에 G2 자리를 내줄 때까지 40여년 동안 좋은 시절을 보냈다. 일본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1989년 통계는 당시 입지를 보여준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에 일본은 무려 32개나 포진했다. 또 세계 10위권 가전제품 기업은 8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추락은 시작됐다. 30여년이 흐른 2018년 기준,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은 도요타 1개사에 불과하다. 또 가전 기업 10위권 이내는 전무하다. 대신 그 자리를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가전업체 전체 매출은 삼성 한 개 기업에도 못 미친다.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쓴 요시미 순야 교수는 일본이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집약했다. “미래를 읽지 못했다.” 과거 영광에만 안주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다. 잃어버린 10년은 20년, 30년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시기하며 혐한을 통해 내부 불만을 달래고 있다.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는 20여년을 사이에 두고 상반된 책을 썼다.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와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리시마는 “일본이 퇴보할수록 정치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2류 국가로 폄훼하고, 맹목적 애국주의를 부추긴다”며 우경화된 정치에서 문제를 찾았다. 일본 정부는 습관처럼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아베가 그랬고, 스가 총리 또한 다르지 않다. 과거사 부정, 수출 규제, 독도 영유권 주장, G7 회원국 반대, 정상회담 외면까지 끝이 없다. 일본은 1874년 강화도조약 이후 끊임없이 한반도를 괴롭혀 왔다. 자신들에게 문명을 전해준 고마움을 갚기는커녕 악의로 돌려주고 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말할 것 없고 근대에도 경신참변, 관동대학살, 36년 식민지배까지 헤아리기조차 벅차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6-16 0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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