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객원논설위원montlim@hanmail.net
-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 前) 국회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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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귀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무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29/20200529144218166299_518_323.jpg)
[임병식 칼럼] <귀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무대
[임병식] 최근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이란 영화를 봤다. 전사자 유해를 고향집까지 운구하는 여정을 그린 실화다. 해병대 중령이 주인공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챈스 일병을 운구한다. 숨질 당시 챈스는 19살. 중령은 자신과 출신지가 같은, 나이어린 챈스가 전사한 것에 자괴감을 느껴 자원한다.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에서 와이오밍까지 가는 먼 거리다. 비행기만 두 번 갈아타야한다. 여정 중 운구를 만난 시민들은 정중하게 예를 표시한다.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 승객들이 보여준 행동은 절제된 감동을 준다. 미국인들은 현역은 물론 퇴역 군인, 전사자를 끔찍이 예우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겐 조건이 없다. 영화에서도 시민들은 깍듯한 예의를 갖춘다. 또 다른 영화 ‘라이언 일병’도 비슷하다. 낙오된 병사 한명을 구하기 위해 소대 병력이 나선다. 이렇듯 국가는 마지막 한명까지 온힘을 다한다. 군인들은 자신들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생을 망설이지 않는다. 걸핏하면 손가락질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군은 최근 사기가 밑바닥이다. 잦은 사고 탓도 있지만 과장된 비난과 매도 때문이다. 육군이 뮤지컬 '귀환'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초연에서 대박을 친 작품이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다. 육군이 재연을 결정한 이유다. 1950년 6·25전쟁에서 70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는 13만3000위에 달한다. 주인공은 참전 용사다. 그는 유해를 찾아 산을 헤맨다. ‘다시 찾으러 오마’ 다짐했던 전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부제가 ‘그날의 약속’이다. 초연 당시 54회 전석이 매진됐고 5만 관객을 동원했다. 출연진에는 현역 장병 30여명도 포함돼 있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했다. 이들은 두 달여 동안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혼신을 쏟았다. 70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이 어떤 방식으로 소환될지 기대된다. 결과물은 6월 4일부터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1주일 뒤로 미뤄졌다. 부천과 고양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여파 때문이다. 공연을 망설였던 육군 지휘부는 고민을 덜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연 자체를 시비한다. 이런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또 단계적으로 개학 일정을 늘려가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경제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디지만 하나씩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연 중인 상업 뮤지컬은 대략 10개다. 대부분 6월부터 막을 올리지만 드라큘라는 2월, 유령은 3월부터 공연 중이다. 코로나19가 문제라면 이들도 중단되어야 맞다. 그런데 유독 육군이 주관하는 '귀환'에만 딴죽을 걸고 있으니 의도가 불순하다. 일반 공연도 6월부터 속속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엊그제부터 ‘힘나는 예술여행’을 시작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지역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시작됐다. 물론 2주 연장 지침 때문에 일시 중단은 불가피하게 됐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헌신과 희생, 국가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뮤지컬 '귀환'은 되새기고 공감하는 무대다. 그러니 국민들 앞에 당당해도 좋다. 사소한 시비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그들을 욕보이는 짓이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관람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좌고우면한다면 한심한 일이다. 다행히 시간을 벌었으니 좀 더 촘촘한 방역에도 신경써야 한다. '챈스 일병의 귀환'에서 중령이 운구한 병사는 일병이다. 계급을 따지지 않은 이유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항공기 기장은 운구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방송을 한다. 승무원들은 중령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승객들 또한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귀환'은 군인들을 강제 동원해 관람시키는 공연이 아니다. 맹목적 애국심을 조장하는 ‘국뽕’도 아니다. 6·25전쟁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한편으론 극한 속에서 예술은 위안이 된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손꼽는 장면도 예술의 힘이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는 장면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도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귀환'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을 돌아보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덧붙여 바닥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높이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는 없다.
2020-05-29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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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윤미향 결단 빠를수록 좋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27/20200227090732719856_518_323.jpg)
[임병식 칼럼] 윤미향 결단 빠를수록 좋다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일본 특파원을 지낸 현직 기자가 쓴 책이다.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제목으로는 단연 압도적이다. 저자는 알고 보니 일본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고 진단한다. ‘나쁜 나라’는 양가적 측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나라가 될 여지도 있다. 독일이 그렇다. 1,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그들이다. 지금은 유럽연합(EU)은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아픈 나라’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체념 또는 막장을 연상케 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란 말과 같다. 아마 자신들을 이렇게 여기는 것을 안다면 불쾌할 것이다. 책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깎아내리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자 또한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이 더 심한데’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자고 제안한다. 몇 가지만 보자. 우선 약자를 괴롭히는 병리적 심리 상태다. 마을 전체가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무라하치부(村八分)를 예로 든다. 무라하치부는 촌락사회에서 징벌 수단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해당되면 결혼 등 8가지 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공동체 사회에서 이보다 가혹한 징벌은 없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 약자를 따돌리는 이지메로 발전해 일본을 병들게 하고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전체주의도 커다란 해악이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광기 어린 전쟁으로 이어졌다. 집단이 내린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는 조직은 맹목적이다. 카르텔, 파벌 정치도 병폐다. 2017년 중의원 당선자 4명 중 1명이 세습 의원이다. 당시 언론은 전체 25%, 120명을 세습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무려 33%에 달했다.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일본은 병들고, 우경화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건강하다. 약자를 보듬고 공감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최근 경비원 자살 사건은 좋은 예다. 입주민 갑질 폭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까지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서명에도 3000명 넘게 동참했다. 또 개인과 자율을 우선한다. 일부 집단주의가 남아 있지만 찬반토론은 활발하다. 특히 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는 자기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풍토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는 단골 메뉴다. 21대 총선에선 절반 이상(151명) 바뀌었다. 청년과 여성 정치인도 약진했다. 20·30세대는 13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도 57명으로 역대 최고다. 세습에 대한 저항감도 거세다. 현직 국회의장 아들조차 세습 논란에 휩싸여 공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재 국회’와 ‘꼰대 국회’를 우려할 정도로 건강하다. 29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그런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비례대표 당선인 두 사람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양정숙 당선인은 발 빠르게 제명함으로써 불씨를 차단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불길은 계속해서 타고 있다. 회계 부정과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은 갈수록 심각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윤 당선인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었다. 윤 당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총선에 출마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울먹였다. 윤 당선인이 찾아와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도 “가짜 눈물이며, 용서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서운함에 의존한 과장된 비난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 왜곡” 운운하며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번 일로 위안부 운동이 훼손되거나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윤 당선인의 해명은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진솔한 해명과 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까지 착수한 마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날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온정적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미적대다간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며 당내 비판을 단속했다. 내부에서는 조국 사태 판박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했다는 당 태종. 그는 내부 비판을 중시했다.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듯이 간언이 없다면 정치적 득실을 알 방법이 없다”며 쓴소리에 관대했다. 또 “최초의 긴장감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말로 오만함을 경고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177석이란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겸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심을 살피고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건강한 민주당을 기대할 수 있다. “아픈 나라, 병든 정치” 일본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도 거기에 있다.
2020-05-26 0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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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그곳에 국군이 있었다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군율을 말할 때 인용하는 고사가 있다. 춘추전국시대 궁녀들을 훈련시킨 일화다. 사기(史記)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렇다. 오나라 왕 합려(闔閭)는 '손자병법'이 실전에도 적용 가능한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궁녀들로 열병(閱兵)을 해보이라며 손무(孫武)에게 주문했다. 손무가 명령을 내렸지만 궁녀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다. 그러자 손무는 책임자급 후궁을 지목해 목을 베었다. 이후 모든 궁녀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랐음은 물론이다. 강한 군대는 기강이 반듯하다. 반면 기강이 무너진 패잔병은 무기력하다. 남성들이 군복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도 ‘군기’다. “군기가 빠졌다”는 말 뒤에는 으레 강한 체벌이 뒤따랐다. 군율과 기강은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춘추전국시대처럼 목을 벨 수는 없다. 욕설과 체벌도 안 된다.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기강을 세우는 게 AI시대 상식이다. 체벌을 통한 ‘군기 잡기’는 군사문화 잔재다. 체벌과 욕설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장함으로써 인간성을 파괴한다. 군내 사고는 대부분 이런 악습에서 비롯됐다. 우리 군은 꾸준히 병영 문화를 개선해 왔다. 체벌금지와 휴대전화 지급은 일부분이다. 이를 두고 군이 나약해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선 지휘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우애와 전투력은 배가됐다고 한다. 극소수 일탈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보도행태가 문제일 뿐이다. 앞서 오나라 궁녀들이 명령을 따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다. 그런 군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진나라 멸망에 불씨를 댕긴 ‘진승의 난’은 좋은 예다. 당시 징발된 부대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참형에 처해졌다. 홍수 때문에 기한을 넘기게 된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지나친 군율이 오히려 국가 패망을 부른 것이다. AI시대에 걸맞은 자율과 소통만이 국민의 군대를 만든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잇따르는 군 관련 보도는 우려된다. 일부 일탈을 군 전체 기강해이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사고를 기강해이나 전투력 저하로 돌리는 건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나아가 과장·왜곡된 보도는 군에 악영향을 끼친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무조건 칭찬하자는 게 아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사고와 기강해이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합당한 비판과 진정 어린 지적이 핵심이다. 우리 군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기본적인 국방의무는 물론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감당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당시 군은 살 처분에까지 동원됐다. 행정 공무원들마저 기피하는 바람에 장병들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논란 끝에 중단됐지만 험악한 일은 이렇듯 군 차지였다. 엊그제 고성 산불을 진화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22사단 전차대대 지휘관들은 밤새 탄약고를 지켰고, 1800여 장병은 불길을 잡는 데 투입됐다. 코로나19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은 놀랍다. 연인원으로 군의관 7127명, 간호장교 2만513명, 지원 병력 13만6754명이 검역과 방역, 의료지원에 동원됐다. 전체 인력 가운데 3분의1은 최일선을 지켰다. 이뿐 아니다. 헌혈, 마스크 제작과 수송, 지역경제 살리기, 외국어 지원까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했다.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에는 장병 3만8167명이 팔을 걷었다. 이 결과 1526만㎖의 피가 모였다. 단일 기관, 최단 시간, 최다 헌혈 기록이다. 또 임관식이 끝나자마자 대구로 달려간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의료봉사를 자원한 입영 예정 군의관, 전역을 미루고 환자를 돌본 장병들까지 군은 국민과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지난 석 달여 군과 국민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함께한 전우인 셈이다. 군율과 기강이 서지 않다면 이 같은 헌신과 희생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군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헌신은 당연하고, 작은 일탈조차 인내하지 못한 나머지 자극적인 때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한 일선 지휘관은 "처우는 부실한데 감당해야 할 책임은 턱없이 높다"고 하소연했다. 열악한 처우, 그러면서도 매도와 부풀리기 비판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학군, 학사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낮은 이유도 그렇다. 사명감도, 보람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역 이행은 의무가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건 국민들 몫이다. 합당한 비판과 지지다. 위나라 장군 오기(吳起)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오기는 손무만큼 군율을 중요시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군을 이끌었다. 지극한 애정과 관심으로 결속력을 높였다. 심지어 부상한 병사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 치료하기까지 했다. 위나라 군대가 싸움마다 승리한 것은 당연했다. 강군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기 장군이 그랬듯이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자. 군에 보낸 아들, 오빠, 남동생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2020-05-08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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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호남정치'가 아니라 '호남정신' 복원이 답이다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봇물을 이뤘다. 그중 하나가 지역대결 구도 부활이다. 호남 대 영남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8석 가운데 27석을 쓸어담았다. 반대로 통합당은 영남을 싹쓸이했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65석 중 56석을 휩쓸었다. 의석 비율로 따지면 86.1%다. 호남에서 민주당 의석 점유율은 96.4%다. 둘 다 별반 다르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구도다. 민주당은 호남, 통합당은 영남이라는 지역구도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역구도는 지역주의를 바탕에 둔다. 오랫동안 호남과 영남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영향력 확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호남에서 21대 선거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묻지 마 투표가 아니다. 수차례 당명을 바꾸고 이합집산을 거듭한 민생당에 대한 심판이 첫째다. 또 반성도 없고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통합당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이다. 민주당 또한 언제든지 외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은 20대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4년 전 민주당은 호남에서 3석으로 참패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2석, 국민의당은 23석을 석권했다. ‘호남=민주당’이라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투표였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다. 호남은 당시도 그랬지만 21대 총선에서도 무능하고 구태한 정치세력을 심판했을 뿐이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7석이라도 건졌지만 호남은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에서다. 거듭 말하지만 호남에서 통합당 궤멸은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정치집단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 또한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상대가 무능했기 때문이다. 최근 호남지역 언론은 호남정치 복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압도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치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호남 대권론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호남정신과 다소 결이 다르다. 오히려 호남정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유력 정치인들은 지역정서를 불쏘시개로 삼았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이 선거 때마다 외친 호남정치 복원이 그 실체다. 호남정치 복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사다.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다. 오래된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아주고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지역정서를 왜곡해 사적으로 편취해 왔다. 그들은 호남정치 복원을 들먹이며 지역을 볼모로 삼았다. 호남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이념은 전부가 아니다. 진보나 보수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 즉 호남정신이다. 부당한 권력, 불의한 시대와 맞선 저항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그런 토대 위에 있다. 호남은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품었다. 그래도 믿을 건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효용감에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결과다. 호남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부당한 차별, 불공정한 기회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호남 지지만으로 정권교체는 가능하지 않다. 거꾸로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교체 또한 요원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출범은 호남정신이 발현된 결과다. 출신 지역이 아니라 누가 진보정권 창출에 적합한지가 기준이었다. 이런 점에서 호남정치 복원을 입에 올리는 건 조심스럽다. 자칫 지역주의로 회귀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정치 복원은 몇몇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정치적 구호다. 호남정치 복원이 아니라 호남정신 복원에 답이 있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통해 호남은 세력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뤘다. 살아남은 현역은 5명(17%)뿐이다. 또 초선은 17명(61%)에 달한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호남정치 복원도 세력교체와 세대교체 사이 그 어디쯤에 있다. 당내 헤게모니 장악은 호남정치 복원이 아니다. 그러니 민주당 내 호남정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접는 게 좋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거 때만 호남을 외치다 잊기를 반복해 왔다. 오히려 민주당 독점 체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는 게 현명하다. 민주당은 모든 호남지역 정치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까지.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 부패한다. 또 일당 독주는 지역여론을 왜곡할 개연성이 높다. 일탈과 파행, 오만을 경계하는 게 호남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민주당 또한 언제까지 호남을 텃밭이라고 여긴다면 오만하다. 호남정신 복원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을 호남답게,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지하는 길이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고,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는 일이다. 민주당의 오만을 경계하고 호남정신을 고양시키는 것, 호남지역 언론에 당부하고 싶다. 그럴 때 호남 대권론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는다. 호남에서 민주당 행보는 다음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남에서 민주당 실력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부터다.
2020-05-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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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국민을 비참하게 하는 비루한 정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24/20200424143726829090_518_323.jpg)
[임병식 칼럼] 국민을 비참하게 하는 비루한 정치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쟁을 지켜보노라면 한심하다. 각자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공명심에서 비롯된 딴죽걸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가 싶다. 핵심을 비켜간, 긴급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말들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나라님이 나눠주는 시혜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경제 회생을 위한 재난 구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은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볼멘소리로 정부 결정을 깎아내리고 있다. 또 통합당은 엉뚱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넘기기엔 개운치 않다. 훗날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기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싶다. 통합당 또한 말장난을 그만 두어야 한다.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예산 총액 규모, 기부금 신청 및 공제 방식, 소득보장 효과를 24일 오전 10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긴급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고집하는 건, 주지 말자는 말이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는 1~2주 내에 신청, 지급까지 일사천리다. 독일은 신청서 작성 10분, 휴일 포함 3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일본 또한 1인당 10만 엔(11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히, 보다 넉넉히.” 이들 국가들이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마치 100만원에 목매는 것으로 취급당하는 모멸감을 안긴다. 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쓴다. 방역은 선진국인데, 정치는 왜 이러는지 화가 치민다. 마침 읽고 있는 책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다. 위기를 극복한 미국 대통령 4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 가운데 대 공황(Great Depression)을 이겨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사례가 유독 눈길을 끈다. 지금과 흡사해 공감이 간다. “경제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산업은 마비상태다. 4분의 1이 실업자고, 노동시간도 급격히 줄었다. 소기업은 줄지어 파산했다. 자본주의 미래, 민주주의 미래가 암울하다.” 1933년 3월 4일 취임식을 앞둔 루스벨트 앞에 놓인 현실이다.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 루스벨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과 소통하고, 정치권은 하나가 됐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파를 초월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협력했다. 또 대통령은 라디오 노변담화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무력감과 두려움을 이겨냈다. 루스벨트는 취임 이후 훗날 ‘100일(The Hundred Day)’로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 임시국회는 무려 100일 동안 열렸다. 국회는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대표적 법안은 ‘긴급 은행법’이다. 루스벨트는 붕괴된 금융시스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은행을 일괄 폐쇄한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를 설득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73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 임시회기가 열리고 9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처럼 신속히 처리한 적은 없었다. 루스벨트는 “하나가 되어 두려움을 떨쳐냅시다. 금융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조직이 마련됐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긴장됐다. 은행이 문을 연 아침, 언론은 긴 줄을 앞 다퉈 전했다. 다행히 돈을 빼가려는 긴 줄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오히려 돈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선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려는 줄, 신뢰 회복의 증거”라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가 혼연일체 된 결과였다. 소통은 신뢰로, 위기극복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은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도 분명하다. 정부 부처끼리 하나가 되고,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국민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로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 –3.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 불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수에 피해가 집중돼 왔다. 이제는 수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분야로 확대될 게 분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두려움을 떨쳐낼 책임이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는 재난지원금을 주지말자고 한다. 이 경우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돼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 될게 분명하다. 누구를 줄까 따지기보다 신속한 지급이 관건이다.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자는 발상 또한 무책임하다. 캠페인으로 기부금을 모아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소비를 독려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나라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힐난도 한심하다.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다.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은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자.
2020-04-25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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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코로나19, 실제 피해가 있었습니까”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00야 미안하다.” 50대 가장은 짧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여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됐다. 직원을 내보내고 급전까지 끌어 썼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 보도를 접한 19일은 종일 봄비가 내렸다. 봄꽃이 한 창인 사월, 자살 소식은 서막에 불과하다. 코로나 사태 3개월 만에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넘쳐난다. 긴 병에 효자 없듯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기업까지 단단히 골병들었다.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던졌다. 국민들은 정부가 보여준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향후 경제 회복 능력에 기대를 걸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계에 내몰린 이들에겐 실낱같은 희망이다. 관건은 신속한 지급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 19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주자며 엇박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는 아닌지, 비상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채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만큼 높지 않다고 한다. 또 프리드먼을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도 과감한 재정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그렇다면 정책결정 또한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 지금처럼 갑론을박할 겨를이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된 지 두 달째다. 벌써 방침을 확정하고 지급을 마쳤어야 맞다. 그런데 논의만 계속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왕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긴급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주 월요일(1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세금 신고 기록만 있으면 된다.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1억824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146만원)씩이다. 자녀는 500달러씩 추가된다. 4인 가족이라면 3400달러(413만원)가 지급됐다. 전체 국민 94%가 받는다. 총 재난지원금 규모도 2900억 달러(352조6400억 원)에 달한다. 자영업자에게도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통해 현금을 지급했다. 애틀랜타에서 자영업을 하는 동생도 17만2000달러(한화 2억 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유일한 조건은 8주 안에 소비하라는 것. 전체 금액 중 75%는 근로자 고용, 25%는 임대료 지급과 이자 상환에 사용한다. 일본도 과감하다. 모든 국민에게 1인 당 10만 엔(113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기본대장’에 등재돼 있다면 누구나 받는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애초에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만 골라 30만 엔(338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득 제한을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는 여론에 굴복했다. 총 재난지원금 규모는 8조 엔, 우리 돈으로 88조 원이다. 우리가 가구당 100만원씩 국민 70%만 줄지, 모두 줄지를 다툴 때 미국은 1인당 146만원, 일본은 11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4인가구라면 미국 413만원, 일본 452만원, 한국 100만원이다. 독일 정부는 즉시지원금 형태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신청서 작성 10분, 이어 3일 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계좌에 현금 입금됐다. 직원 5명 이하는 5000유로(한화 678만원), 6~10명 사업장은 1만5000유로(한화 2036만원)씩이다. 일주일 동안 베를린시에 9억 유로(약 1조 2123억 원)가 풀렸다. 지원 방식도 단순하다. ‘우선 지급’ ‘추후 확인’이다. 소득 따지고 상담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 피해가 있느냐”다. 지급 액수도 5000유로 일괄적이다. 추경안 처리도 신속했다. 독일 정부가 1560억 유로(206조93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한 건 3월 23일. 추경안은 3일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세 나라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현금으로 넉넉하게다. 우리는 그들과 형편이 다르다는 이들도 있다. 정말 그럴까. 정책 당국자들은 툭하면 “‘3050’ 클럽 세계 7번째 가입국”을 입에 올린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이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는 지난해 가입했다. 한국,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하는 게 맞다. 전 국민에게 주느냐는 논쟁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지원 액수와 규모를 늘리는 게 합당하다. 세 나라는 지원액이 우리보다 4배 이상 많다. 총 규모 또한 미국(352조원), 독일(207조원), 일본(88조원)으로, 미국은 우리(10조원)보다 35배나 많다. 이 정도라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찔끔찔끔 지원은 생색내기나 다름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풀어야 한다. 미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준 돈은 무상이다. 반면 우리는 추후 갚아야 한다. 같은 ‘3050클럽’ 국가임에도 너무 다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논의에 앞서 현장에 나가 듣고 보길 바란다. 국가란 무엇인지 보고 싶다. “00야 미안하다”는 유서를 또 다시 본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2020-04-20 1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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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당신이 있어 다행이다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선거가 갖는 가장 큰 효능은 변화다. 시민은 표를 행사함으로써 변화를 꾀한다. 왕조시대에도 백성들은 변화를 도모했다.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 투표용지 대신 곡괭이와 죽창을 들었을 뿐이다. 허균은 천하에 가장 두려워할 바는 백성이라고 했다. 그는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부당해도 시키는 대로 하는 항민(恒民), 불평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원민(怨民), 그리고 때가 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호민(豪民)이다. 21대 총선은 호민이 결집한 결과다. 더는 허접한 극우 야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호민들은 보수를 궤멸시켰다.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정리해본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20~30대 약진이다. 지난 4월 8자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국회는 세대 불균형이 심각하다. 청년 세대는 과소 대표된 반면, 장년층은 과잉 대표돼 왔다. 20대 국회에서 20~30대 의원은 3명뿐이다. 전체 300명 가운데 1% 대표에 그쳤다. 반면 이번 21대 당선자는 13명에 달한다. 4배 이상 늘었고 4.3%를 대표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18~40세 미만 유권자 비중(34%)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게 현실이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 당선자는 83%를 차지한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20~30대는 모두 6명이다. 민주당 김남국(37·안산단원을), 장경태(36·동대문을), 오영환(32·의정부갑), 이소영(35·의왕과천), 장철민(36·대전동), 통합당 배현진(36·송파을). 이들은 모두 쟁쟁한 상대를 제쳤다. 김남국 당선인은 통합당 3선 박순자 의원, 장경태 당선인은 통합당 3선 이혜훈 의원, 배현진 당선인은 민주당 4선 최재성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또 20대 2명도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됐다. 최연소 정의당 류호정(27),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당선인(28)은 사상 첫 20대 국회의원이다. 나이로 국회의원 역할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균형 있는 대표는 핵심이다. 청년 정치인에게는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강점이다. 고령화된 국회에 이들은 신선한 촉매제다. 국회의원을 권력으로 여기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겸손하다. 참신함과 유연한 사고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정치판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최고 청년실업,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은 불행한 지표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어 주목되는 변화는 역대 최대 여성 당선인이다. 21대 총선 결과, 여성 당선인은 57명이다.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20대 국회보다 6명 늘었다. 여전히 19% 대표에 그치지만 꾸준한 증가는 의미 있다. 여성 정치인은 ‘아재 국회’와 ‘꼰대 국회’를 견제하는 대안 세력이다.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섬세함은 싸움판 국회에도 긍정적이다. 국회 상임위는 20개다. 이 가운데 운영위, 윤리특위, 예결특위, 특위를 제외하면 16개다. 1개 상임위당 산술적으로 여성 의원 3.5명씩 배정할 수 있다. 여성 정치인은 존재 자체로 소금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품격 있는 국회로의 가능성이다. 유권자들은 목소리 높이고 싸움을 일삼는 정치인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막말과 독설 대신 논리와 품격을 갖춘 정치인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는 ‘막말 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철퇴로 귀결됐다.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신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선정한 낙선 후보 17명 중 3분의2가 낙선했다. 또 막말과 독설로 구설에 올랐던 정치인들도 대부분 퇴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진태(2선), 심재철(5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3선)에게 유권자들은 아웃을 명했다. 또 차명진, 이언주, 민경욱, 이은재 후보도 심판 받았다. 차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세월호 XXX” 막말로 논란을 자초했다. 결국 30% 포인트에 가까운 표차로 떨어졌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다시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독설을 일삼았던 이언주 의원도 마찬가지다. 막말이라면 뒤지지 않는 민경욱 의원도 낙마했다. 5·18 망언으로 파장을 불렀던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컷오프됐다. 적어도 21대 국회는 20대와는 다른 정치 환경이 기대된다. 막말과 몸싸움이 아니라 실력과 품위를 우선하는 국회다. 끝으로 활발한 세대교체다. 여야 할 것 없이 '올드보이'들이 대거 퇴장했다. 불출마 또는 공천 컷오프, 낙선을 통해서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4선), '정치 9단' 박지원(4선), 대선 후보 출신 정동영(4선), 7선 고지를 노린 천정배, 박주선(4선), 김동철 의원(4선)까지 줄줄이 낙마했다. 20대 국회 최다선(8선)인 우리공화당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달리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가는 ‘올드보이’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7선) 와 문희상 극회의장(6선),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6선)은 불출마를 택했다. 청년 정치인 약진, 여성 국회의원 증가, 막말과 몸싸움 정치인 철퇴, 올드보이 퇴장. 21대 국회에 감지되는 긍정적인 변화다.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국회, 독주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국회, 국민이 행복한 국회는 먼 나라 이야기일까. 지켜볼 일이다.
2020-04-18 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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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내 꿈을 이뤄줄 후보는 누구?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정복자 칭기즈칸이 남긴 말이다. 혼자의 생각은 몽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현실이 된다. 이 말이 실감나게 들어맞는 게 선거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꿈을 꾼다. 내 삶이 나아지고,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바뀌길 꿈꾼다. 정치는 이런 바람에 부응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루는 과정이다. 4월 15일은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꾼’을 솎아내는 날이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정치인’에게 내 꿈을 위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내일이 투표일이다. 20대 총선 투표율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은 지배적이다. 10, 11일 이틀 동안 1174만2677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전체 유권자 3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26.7%)을 놓고 여러 분석이 있다. 무엇이 유권자들을 사전 투표장으로 이끌었을까. 오만한 집권여당을 심판하려는 성난 민심일까, 아니면 무능한 야당을 징치하려는 분노일까. 정권 심판이 될지, 야권 심판이 될지는 하루 뒤면 판가름 난다. 높은 사전 투표율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정착 단계에 접어든 사전 투표 제도, 코로나19를 의식한 투표 행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압축된 진영 대결. 세 번째 분석은 씁쓸하다. 진보와 보수 지지층이 조기 결집했다는 것인데 진영 싸움을 뜻한다. 한국 정치에서 1대1 구도는 어두운 그늘이다. 적대적인 정치문화를 초래한 근원이다.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상대는 척결 대상으로 여기는 진절머리 나는 진영 갈등이다.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압승을 토대로 과반을 자신하고 있다. 사전 투표에서도 전남(35.77%), 전북(34.75%), 광주(32.18%)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든든한 뒷배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선 참패했다. 전체 28석 가운데 3석만 건졌다. 국민의당 23석, 심지어 새누리당에도 2석을 내주었다. 이번 총선에서 잃어버린 호남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호남 민심이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만 기댄다면 오산이다. 지역 구도는 희미해진 지 오래다. 오히려 정권 심판, 세대, 계층이 중요한 요인이다. 세대 투표 또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 20대(680만명)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다. 특정 사안에서는 오히려 5060세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보수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총 1202만명으로 20대 총선보다 218만명 늘었다. 전체 비중도 4% 포인트 증가한 27.3%다. 그런데 30대(700만명)와 40대(836만명)는 109만명 줄었다. 60대 이상 83%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실제 투표율도 높다. 20대 총선 투표율은 72%였다. 반면 3040은 52%대였다. 민주당은 20대와 3040세대, 통합당은 6070세대와 80세대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이 반증한다. 당시 지역과 세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80% 이상이 탄핵에 동참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꺼이 표를 던졌다. 4·15 총선은 그 꿈이 헛되지 않았는지 다시 평가하는 장터다. 문재인 정부가 내 꿈을 실현하는 데 충실했는지,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꿈은 거짓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다. 양식 있는 진보 지식인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다. 무능한 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만하며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장집, 강준만, 우석훈, 홍세화, 김경률, 진중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민주당 정권을 아끼고 지지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왜 쓴 소리를 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이들은 통합당을 위해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할 뿐이다. 그것 또한 다른 방법에서 지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 열성 지지층을 의식한 나머지 쓴소리에 귀를 닫았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이다. 선한 의도와 달리 경제정책에서 실정은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 또한 여러 부작용을 불렀다. 외교와 국방 전문가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편승한 나머지 편 가르기에만 매몰된다면 문제다. 선거는 정책 변화에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산재 발생률,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불평등. 우리 앞에 놓인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심화된 진영 갈등이 더해진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한 말이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최근에 들은 말 중 가장 슬픈 말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16일 새벽이면 승패는 결정된다. 지금 판세라면 민주당 우세를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민주당 승리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아무런 감동도 꿈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만약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다시 진영이란 담장을 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암담하다. 몽골 울란바토르에는 돌궐의 명장 톤유쿠크가 남긴 비문이 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4·15총선은 성은 허물고 길을 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내 꿈을 이뤄주는 정당에 투표하고 변화를 기대한다. 잊지 말자.
2020-04-13 2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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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돈키호테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을 기대하며](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6/20200326161742754303_518_323.jpg)
[임병식 칼럼] 돈키호테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을 기대하며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취재기자 시절 권력자를 상대로 묻는 건 통쾌했다. 신분에 주눅 들지 않고 물을 수 있기에 그랬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게 일상이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치한다. 기자가 기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존재한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지역·계층·세대를 골고루 대표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기계적 균형까지는 아니라도 상식선에서 인정되는 균형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특정 계층과 세대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시대 흐름에서 비켜선 곳이 정치영역이다. 20대 국회에서 직업 정치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직업군은 무엇일까. 판사·검사·변호사로 대표되는 법조인이다. 무려 51명으로 17%를 차지한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꼴이다. 전체 인구에서 법조인은 0.06%(3만4709명)이다. 그러니 상식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여기에 3개 직업군을 더하면 불균형은 도드라진다. 고위 관료 29명, 교수 29명, 언론인 23명을 포함하면 4개 직업군에서 국회 의석 44%를 과점하고 있다. 소수 엘리트가 기득권을 연장하는 구조다. 국회는 법을 잘 아는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대표성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세대 간 불균형은 훨씬 심각하다. 20대 국회에서 20‧30대 의원은 단 3명(1%)이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신보라(미래통합당) 2명으로 시작해, 정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비례대표를 승계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40세 미만은 36%다. 그러니 애초부터 1%가 36%를 대표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노쇠한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덴마크는 20·30대 의원이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국회에 대입하면 20‧30대 의원은 120명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은 30대 지도자들이 허다하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 마크롱은 39세였다. 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지난해 34세로 최연소 총리에 올랐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또한 30세에 당선돼 3년째 오스트리아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도 37세에 취임했다. 40대 지도자도 수두룩하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3세에 취임했다. 아이슬란드,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도 40대가 국가 경영을 맡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역동성은 떨어지고 ‘꼰대 국회’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우리는 젊은 정치인, 젊은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울까. 이런 물음은 21대 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공천 결과에서 가늠된다. 3당에서 공천한 20·30대 지역구 후보는 28명이다. 민주당 7명, 통합당 12명, 정의당이 9명이다. △민주당은 장경태(36), 김남국(37), 오영환(32), 이소영(35), 장철민(36), 최지은(39), 정다은(33) 후보가 나섰다. △또 통합당은 김병민(38), 김소연(38), 신보라(37), 황규원(37), 배현진(36), 이준석(36), 김수민(33), 천하람(33), 김재섭(32), 김용식(32), 박진호(30), 김용태(29) 후보다. △정의당은 이남수(29), 정혜연(30), 권중도(35), 김지수(26), 이호영(38), 정재민(39), 박예휘(27), 이병진(36), 장형진(29)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부분 험지라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또 당선 안정권에 든 비례후보도 많지 않다. 3당 비례대표 후보 115명 가운데 청년은 10명도 안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몇 명이나 당선될까. 10명만 당선돼도 20대 국회에 비해 3배 넘는 청년 정치 세력이 진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녹록지 않다. 우선은 젊은 정치인을 우습게 아는 유권자 성향이 걸림돌이다. 입으로는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도 대부분 경륜과 중량감을 따진다. 결국 청년 정치인을 배출하는 열쇠는 바로 청년들이 쥐고 있다.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21대 총선에서 18~39세 유권자는 1495만명으로 34%다. 무시하기 어려운 세력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에게 이익이 된다. 청년 정치인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고질화된 한국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정치인은 탄력성이 높다.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반목하고 대결하는 대신 대화와 소통에 더 익숙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세계 7번째다. 그러나 누구도 그만큼 행복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됐다. 상위 10%가 자산 9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2%에 그친다. OECD 자살률 1위, 최저 출산율은 그 결과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과거에는 기득권층이 돈과 권력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기회까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극단적인 경쟁과 학벌사회에서 비롯된 우울한 현실이다. 청년 세대는 길을 잃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누더기 선거법 때문에 정치를 외면하는 청년 무당층이 적지 않다. 적어도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선거 혁명에 나설 일이다. 이 당도 저 당도 싫다면 청년 정치인을 주목하는 게 최선이다. 참신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청년 정치인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민주당 장경태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상전이 아닌 일꾼을 뽑는 것이다. 청년들이 평범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출마 변을 밝혔다. 모든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길을 나섰다. 이제 청년 세대는 그들을 돕는 산초로서 답할 때다. 한국 정치에 희망을 가져올 돈키호테를 기대하는 21대 총선이다.
2020-04-08 0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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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칼럼] 80%가 20%를 심판하는 투표 '잘하는 법'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코로나19로 세계가 아수라장이다. 관광대국 이탈리아와 스페인 거리는 인적이 끊겼다. 텅 빈 상점가 풍경 또한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넘쳐난다. 뭉크가 그린 '절규'와 딱 들어맞는다. 핏빛 하늘과 암청색 물결, 회오리치는 피오르(fjord). 그림에서는 불길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요동치는 선과 거친 붓질, 왜곡된 얼굴은 불안과 공포를 한껏 극대화시켰다. 코로나19로 패닉에 처한 지구촌 시민들 심리상태가 이러지 않을까 싶다. 아침 신문은 여기에 우울함을 더한다. ‘고위 공직자 재산’ 기사가 발단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평온한 삶을 유지할 듯싶다. 보도에 따르면 장관과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주요 공직자 45명 중 15명(33%)은 다주택자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5명 중 13명(28.9%), 수석 비서관 이상 14명 중 6명(42.8%)이 그렇다. 특히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들은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다.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권고했다.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재산 또한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돈다. 청와대 참모진 재산은 평균 14억8570만원이다. 1년 전에 비해 1억2276만원 늘었다. 정부 고위 공직자는 평균 13억3000만원이다. 역시 8600만원 늘었다. 국회의원 287명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24억8395만원이다. 1억2824만원 늘었다.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은 2억9587만원이다. 이러니 국회의원은 8.4배, 청와대 참모는 5배, 정부 고위 공직자는 4.5배 많은 셈이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정부부처 1급 이상은 우리사회에서 어디에 속할까. 아마 재산 규모를 감안하면 상위 20%에 속할 것이다. 우리사회를 20대 80으로 분석한 학자 가운데 리처드 리브스가 있다. 그는 <20대 80사회>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1%대 99%’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덧붙여 우리사회를 ‘1%대 99%’ 싸움이 아닌 ‘20%대 80%’으로 바라보는 틀을 제시한다. 리브스는 20% 중상류층은 이중적 태도를 통해 우리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1%를 개혁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20% 개혁을 강조했다. 강준만 교수도 <강남좌파2>에서 같은 주장을 펼친다. 강 교수 역시 ‘1대 99 사회’ 프레임은 1% 개혁마저 어렵게 만드는 함정이라고 거든다. 그는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동국대학교 김낙연 교수 보고서(2014년)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8.05%다. 프랑스(32.29%)보다 높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46.35%)보다도 높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더 심화됐을 게 분명하다. 또 배당과 이자소득 등 불로소득은 상위 10%가 싹쓸이했다. 2017년 배당 및 이자소득 33조4000억원 가운데 상위 10%는 92.35%를 독식했다. 결국 한국은 1대 99 사회가 아니라 10대 90, 나아가 20대 80사회라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우리사회는 20대 80사회다. 그런데 80에 속하는 이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80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20에 동조하는 게 현실이다. 상위 20%에 속한 기득권층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진보정당 대표를 지낸 홍세화는 “20은 자신의 처지를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서 “80은 20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만 20은 80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고 간파했다. 홍세화의 시각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요원하다. 20%가 곧 우리사회를 작동하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법과 정책을 만들지는 자명하다. 파편화된 ‘80’과 결속력이 강한 ‘20’과의 싸움에서 승패는 뻔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자신의 처지를 지금보다 낫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선거혁명이 유일한 수단이다. 홍세화는 “처지(존재)는 ‘80’에 속하는데도 ‘20’ 편을 열심히 들어준다. 또 ‘8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며 선거를 통한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 4·15 선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 21대 선거는 유례없는 기형적인 선거로 전락했다. 여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낯부끄러운 행태 때문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됐다. 진보도 보수도 싫다는 무당층 증가는 이런 민심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답이 되지 못한다. 정당이 마땅치 않다면 인물을 기준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80’에 속하는 내 처지에 동조해 함께 개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르는 게 그나마 현명하다. “민주화 투쟁하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정계 진출을 시도한다. 정치는 좌우 싸움도, 진보·보수 싸움도 아니다. 기득권 엘리트가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강남좌파2> 명쾌한 진단이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표를 행사해야 할지 가늠이 된다. 내가 속한 80%에 이익이 되는 인물 찾기다. 루소는 “영국인들은 4년에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다.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는 뜻이다. 투표일 하루가 아니라 4년 동안 내 처지가 개선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자.
2020-03-27 01: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