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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객원논설위원montlim@hanmail.net

-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 前) 국회 부대변인

[임병식 칼럼] 당장 굿판을 걷어치워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혼돈과 격랑이 함께한 시기였다.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많은 나라는 자멸하거나 외부 침략으로 무너졌다. 유라시아 서쪽과 동쪽 끝에 위치한 제정 러시아와 조선도 그랬다. 두 나라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유로 멸망했다. 제정 러시아는 볼세비키 혁명(1917년 10월)으로 자멸했고, 조선은 한일병합(1910년 8월)으로 나라를 빼앗겼다. 두 나라 모두 근저에는 무능한 황실, 부패한 관료가 있었다. 여기에 라스푸틴과 진령군(眞靈君)이라는 요승과 무속인이 영향을 미쳤다. 둘 다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황실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에 올라 국정을 농단했다. 물론 두 나라 멸망 원인을 이들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과장됐다. 제정 러시아와 조선은 오랜 동안 무능력과 부패가 누적된 탓에 흙담에 물 스미듯 무너졌다. 라스푸틴과 진령군은 여기에 지푸라기 하나를 더했을 뿐이다. 망국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공통점이 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 부재다. 또 망가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독버섯이 핀다. 요승과 무속인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행태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 오방색으로 무너졌다. 20대 대선을 40여일 남겨놓은 우리사회는 또 다시 스님과 법사, 도사 논란에 휩싸였다. 연일 불거지는 무속논란은 선거판이 굿판으로 전락했다는 당혹감은 안긴다. 헤겔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되풀이 된다는 뜻이다. 최순실 이후 재연된 무속논란에서 헤겔이 남긴 교훈을 실감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는 무속신앙 논란 한가운데 있다. 왕(王)자에서 시작된 석연치 않은 해명은 천공스님과 건진법사, 무정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이건 뭔가’하는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AI와 5G, 가상화폐, 극초음속 미사일이 오가는 시대에 무속 논란은 뜬금없고 시대착오적이다. 만일 무속신앙에 의존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앞서 언급했던 진령군은 민비와 함께 조선 망국에 일조했다. 민비 신임을 얻은 진령군은 온갖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민비는 무당에게 왕실 종친에게 내리는 진령군(眞靈君) 군호(君號)를 줬다. 진령군은 궁에 제단을 차리고 굿판을 벌였다. 푸닥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국고는 말라갔다. 진령군은 세자(순조) 병을 낫게 한다며 금강산 일만이천 봉마다 쌀 한 섬, 비단 한 필, 돈 한 냥을 바치도록 했다는 믿기 힘든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 왕실은 구식 군대 급료를 주지 않아 임오군란을 자초했다. 군인들 월급조차 미뤘던 조선 왕실이지만 굿판에는 아낌없는 돈을 쓰며 국고를 탕진했다. 사실 고종의 비 민자영에게 명성황후라는 명칭은 과분하다. 황후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남긴 허상에 불과하다. 그는 고종과 함께 무당을 끼고 조선을 망가뜨렸다. 고종은 무능했고 국제 정세에도 어두운 암군이었다. 민자영 또한 영민하며 일제에 맞선 강단 있는 황후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싸움에서 이긴 뒤 왕실과 주요 보직을 민씨 척족으로 채웠다. 이후 민씨 일가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가렴주구와 패악을 일삼으며 조선 500년 몰락을 부채질했다. 민비를 명성황후로 부르는 건 정신승리에 가깝다. 일제에 의해 살해됐기에 일본은 악, 민비는 선이라는 구도에서 만들어진 틀이다. 명성황후라는 스토리텔링 뒤에 숨은 현실은 씁쓸하다. 우리에게 종두법으로 익숙한 지석영이 올린 상소는 이를 반증한다. 지석영은 1894년 7월, 고종에게 목숨을 걸고 상소했다. “신이 억만 백성을 대신해 아룁니다. 정사를 전횡하고 신령을 빙자해 임금을 현혹하고 기도를 구실로 재물을 축내고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무당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악한 행위가 큰 데도 문책하지 않고 비호하니 백성들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지석영이 상소문에서 탄핵한 인물은 민영휘와 진령군이다. 민영휘는 부정부패, 무당 ‘진령군’은 국정을 농단한 주범이었다. 진령군은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적법한 통로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제정 러시아를 말아먹은 라스푸틴도 비슷한 행로를 걸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은 라스푸틴, 진령군과 비교됐다. 국민들은 최순실이 인사와 이권, 국정운영에 관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런데 비선실세와 무속 논란이 20대 대선 한복판에서 재연됐으니 아이러니하다. 대부분 인간은 절대자나 신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속신앙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올해 초 교보문고에 들렀다 서점에서 주는 토정비결을 보며 한 해 운세를 가늠해 봤다. 많은 한국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토착신앙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재미로 보는 토정비결과 달리 무속인에게 기대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도읍지와 궁궐터를 정하고 조상 묫자리를 잡는 조선시대도 아닌 마당에 무속신앙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김건희씨는 7시간 45분 녹취록에서 도사들과 자주 어울린다고 언급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 주변은 유독 법사와 도사들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왕(王)자 논란 당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던 언론도 이제는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선대위 캠프에까지 무속인이 활동했다는 정황마저 보도됐다. 만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가 무속신앙에 빠졌다면 개인사로 그칠 일은 아니다.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영부인 신분이다. 인간은 자신이 구축한 정신세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까지 ‘도사의 말’이나 ‘영적인 끼’에 의존하려는 윤 후보 부부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CBS가 의뢰한 서던포스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0% 이상은 윤 후보 부부의 무속인과 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 대부분 국민은 무속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방증이다. 국민들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 아마 국민들은 속마음은 당장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2-01-24 17:30:11
[임병식 칼럼] 이재명에게 필요한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 뉴욕 월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지점에 트리니티 교회가 있다. 1697년 문을 연 트리니티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알렉산더 해밀턴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수년 전 이곳에 들러 해밀턴이 1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임을 알게 됐다. 당시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해밀턴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고 미국 금융과 경제제도 초석을 놓았다.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를 설계한 인물이다. 해밀턴의 위상은 달러 지폐 7종류 가운데 벤저민 프랭클린(100달러)과 함께 유일하게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인물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각별하게 아낀다. 230여 년 전 인물, 해밀턴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재소환됐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집무실에 3대 대통령 제퍼슨과 해밀턴 초상화를 나란히 걸었다. 제퍼슨과 해밀턴은 건국 초기 중앙은행(BoA) 설립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강력한 정부를 앞세우며 중앙은행 설립을 주장했다. 독립전쟁 직후 재정난에 처한 연방정부 적자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反)연방주의자였던 제퍼슨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군주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닌지 의심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의회는 해밀턴을 초대 재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해밀턴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세계 금융시장 심장인 월스트리트에 해밀턴 묘가 있는 건 이 같은 연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퍼슨과 해밀턴 초상화를 나란히 걸어 놓은 건 국민 통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 캠페인 기간은 물론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연방주의자 해밀턴과 반연방주의자 제퍼슨은 정치적으론 앙숙이었다. 그럼에도 둘은 갈등을 극복하고 영국에서 독립해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척점에 있던 두 인물을 재소환한 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배척하지 않고 조율함으로써 트럼프 시대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해밀턴은 뮤지컬로도 제작돼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5년 초연 이후 7년째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며 21세기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흥행한 뮤지컬 반열에 올랐다. 오바마는 재임 당시 출연진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해밀턴 야외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두 차례나 브로드웨이 극장을 찾았다. 오바마는 언젠가 자신의 정치철학 일부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서 이어받은 타협과 양보였음을 밝히기도 했다. 해밀턴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어떤 정치인이기에 두 세기를 건너뛰어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일까. 출생과 불우한 어린 시절, 독학생, 건국 주역, 죽음까지 해밀턴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는 미국이 아닌 영국령 외딴 섬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13세에는 어머니마저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지역 유지들은 영특한 그를 뉴욕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는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과 독립전쟁에서 상관과 부관으로 인연을 맺는다. 해밀턴은 비주류였지만 인내와 노력, 담대함을 바탕으로 숱한 난관을 이겨냈다. 워싱턴의 오른팔이 되어 주변과 불화하면서도 미국 자본주의 틀을 다졌다. 정적들의 견제가 끊이지 않았고 섹스 스캔들에도 휘말렸다. 끝내 정적과 결투에서 49세에 숨졌다. 전형적인 흙수저 삶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타협, 양보를 내건 그의 정치는 지금까지 빛을 발한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길게 인용한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밀턴과 여러 면에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또한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가난한 화전민 집에서 태어나 제때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13세에는 소년공이 되어 쇳가루를 마셔가며 일했다. 다행히 공부는 잘해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사법고시에도 합격했다. 돌아보면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유력 대권 후보까지 순탄치 않은 삶이었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비주류로 맴돌았고 지금도 인터넷 연관 검색어로 ‘스캔들’과 ‘패륜’이 가장 먼저 올라온다. 흙수저에다 비주류까지 서사는 해밀턴을 빼닮았다. 새해 맞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1위로 올라섰다.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비해 8.5%포인트에서 12%포인트까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이재명은 20대 대선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국민들은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쯤 해서 이재명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해밀턴은 마이너리티로서 주변과 불화했지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타협, 양보를 실행에 옮겼다. 이재명에게도 국민 통합이란 과제가 주어졌다. 다음 대통령은 보복과 증오 대신 포용과 화합을 이뤄야 한다. 링컨은 포용과 화합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정적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 윌리엄 수어드와 윌리엄 스탠턴이 대표적이다. 1860년 공화당 대선에서 수어드는 가장 강력한 상대였다. 링컨은 자신을 켄터키 촌뜨기라고 조롱했던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다. 수어드는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당시 70억원)에 매입함으로써 믿음에 답했다. 또 링컨은 앙숙 스탠턴을 기용했는데,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역시 기대에 부응했다. 스탠턴은 1865년 링컨이 저격당한 그날 곁에서 지켰다. 그는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뀌지만 링컨의 이름은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눈물 흘렸다. 미국 대통령 44명 가운데 생일을 기념일로 정한 건 링컨이 유일하다. 미국인들은 링컨이 남긴 위대한 정치적 유산을 기렸다.<인문 여행자, 도시를 걷다, 113p> 해밀턴이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펼쳤듯, 링컨이 정치적 앙숙을 품었듯 이재명에게도 타협과 양보, 포용과 관용은 필요한 가치다. 그가 국민 통합을 내건다면 존경받는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해밀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독재가 아니라 정의롭고 절제된 연방정부”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우리 형편에 맞춰 각색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독단과 배제가 아니라 타협과 포용하는 정부”로 바꿀 수 있다. 반향실 밖에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2-01-03 14:45:40
[임병식 칼럼] '부전자전 모전여전' 전락한 20대 대선 지난주 민주당 중진 정치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리에 꽂힌 말이 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고, 윤석열 후보 부인은 친정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이다. 아버지 성향이나 태도가 아들에게 전해지는 ‘부전자전(父傳子傳)’에 빗대 그는 ‘모전여전(母傳女傳)’이란 대구를 완성했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은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야당 윤석열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다 잦은 설화로 자질 논란을 의심받는다. 두 후보는 자신들 문제와 함께 가족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을 연출한 당사자다.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씨는 불법 사이트에서 1년 넘게 상습 도박을 했다. 그는 수십 차례 넘게 도박과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아들에게 물었으나 아니라고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갔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미적대다 뒤늦게 사과했다. 또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민주당 인사는 “이동호씨 상습 도박은 아버지 이재명, 김건희씨 허위 경력은 어머니 최씨에게서 이어졌다”면서 부전자전과 모전여전에 비유했다. 후보와 가족 리스크 탓에 20대 대선은 막장 드라마로 전락했다. 최근 K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과 윤석열 비호감은 각각 59.1%, 60.5%에 달했다. 둘 다 비호감이 19.8%포인트, 22.5%포인트 더 높았다. 이러다 보니 갈수록 부동층은 늘고 있다. JTBC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다’와 ‘모름·무응답’이 17.9%, NBS 조사에서는 25%였다. 또 이데일리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무려 45%까지 올라갔다. 지지 후보를 결정해도(55.0%)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유동층’도 15.0%에 달했다. 후보 리스크에다 가족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대선 정국은 짙은 안갯속이다. 사과와 악재를 반복하는 두 후보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냉정한 여론에서 확인된다. 이데일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진실성을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았다. 또 윤석열 후보는 소신과 철학에서 후한 점수를 얻은 반면 경험과 경륜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덕목 및 통치능력을 고려한 기대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49.6점, 윤석열 44.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캠프는 아들 리스크와 부인 리스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부인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가족 리스크’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는 윤 후보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 후보는 0.8%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후보를 추월한 건 처음이다. JTBC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37.9%로 33.5%를 기록한 윤 후보에 앞섰다. 3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7.1%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3.9%포인트 빠졌다. TBS 조사에서도 이 후보 40.3%, 윤 후보 37.4%를 기록했다. 비록 부인 리스크가 더 영향을 미친 셈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도긴 개긴이다. KBS 조사도 ‘이 후보 아들 불법도박 논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6.8%, ‘김건희씨 허위 경력 논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6.7%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부인 리스크를 높게 보는 이유는 왜일까. 아들은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반면 부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동호씨는 벌을 받고 격리하면 되지만 김건희씨는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예산을 지원받고, 또 정상 외교에도 참여한다. 국민들이 부인 리스크에 가중치를 더 높게 두는 건 영부인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결과다. 대선 후보 부인일지라도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만일 후보 부인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 하락 또한 불가피하다. 김건희씨는 허위 경력 기재와 함께 ‘쥴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를 연상케 하는 민망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어설픈 언론 대응이 반복되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관건은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 가져올 부작용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푸념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더기 기권은 불가피하다. 두꺼운 부동층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주변에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지층에서조차 회의론은 고개 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았지만 무관심과 실망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는 좋은 사례다. 투표율은 30.2%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10명 가운데 7명이 기권했다. 2016년 58.28%에 비해 무려 28%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선거제도를 바꾼 후 치른 첫 선거에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출마 후보 심사를 강화했다. 여기에 반발해 제1야당은 입후보를 포기했고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대항했다. 그 결과 전체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국계가 싹쓸이했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우리 상황과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는 홍콩 선거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교체한다면 어떨까. 유권자들이 기꺼이 투표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후보를 내는 건 정당의 책무이니 지금이라도 후보 교체는 당연하지만 망상이란 걸 잘 안다. 결국 진영 지지만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절멸과 보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여권 중진 정치인은 “부인 리스크가 아들 리스크보다 크니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부전자전’과 ‘모전여전’이란 질 낮은 선거를 연출하고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2-26 14:38:10
[임병식 칼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20대 청년들과의 대화는 항상 기발하고 신선하다. 청년 세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지난주 강의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강의에 앞서 한국형 탐사보도의 전형을 다루기 위해 영화 <1987>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 한 편을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구나 생각할 만큼 제각각이었다. 그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은 그 시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배워야 한다”는 말에서 순간 멈칫했다. 부연하자면 이렇다. 엄혹했던 시절에도 수많은 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은 물리적 억압이 사라졌음에도 오로지 이익을 좇아 맹목적 편들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덧 무감각해진 우리 세대에게 주는 날카로운 힐난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니 과장되지도 틀리지 않았다. 청년들 눈에 우리는 어느덧 치열함을 상실한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당시 국민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향한 치열한 여정이었다. 그 와중에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숨지는 사건이 터졌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실화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된 박종철은 물고문 도중 숨졌다. 1987년 1월 14일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숨졌다”며 단순 쇼크사로 축소한 채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탁 치니 억’하고 죽은 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 경찰은 음습한 고문실에서 22살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세상과 단절된 은밀한 곳에서 진행된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물고문 정황을 처음 언론에 흘린 의사 오연상,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장을 종용하는 경찰에 맞서 부검을 관철시킨 검사 최환,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린 재야 정치인 이부영과 김정남, 이를 교도소 밖으로 전한 교도관 안유와 한병용, 고문 가담자를 5명이라고 폭로한 천주교 신부 김승훈,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신성호, 1년 넘게 보도를 이어간 동아일보 기자 윤상삼과 황호택, 황열헌이 그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만적인 군사정권에 맞서 항거한 이름 없는 시민들을 빼놓을 수 없다. 박종철 군 죽음에서 촉발된 1987년 6·10민주항쟁은 군사정권을 끝장 낸 분수령이었다. 4·19 이후 불의한 권력에 맞선 최대 민중항쟁으로 기록된다. 당시 대학생은 물론이고 넥타이 부대로 알려진 직장인과 이름 모를 시민들이 가세했다. 거대한 분노는 전국을 뒤덮었고 결국 군사정권은 6·29선언을 발표하며 항복했다. 대통령 직선제는 가장 큰 성과물이다. <미디어와 정치사회> 수강생 대부분은 2000년대생이다. 필자와는 40년 가까운 세월의 강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에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과거 역사일 뿐이다. 경험하지 않았으니 공감 영역 또한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20대 초반 학생들은 <1987>을 통해 1980년대 국민과 오늘날 국민을 비교하며 핵심 메시지를 건져 올렸다. “지금 국민들은 1980년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은 내내 머리를 맴돌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저급한 대립과 맹목적인 지지를 보노라면 한층 그렇다. 지금 민주당은 1980년 민주당에서 멀어졌다. 한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며 등 돌리고 있다.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섰던 민주당이 아니라 기득권에 눈감고 타협하면서 정체성을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강준만은 ‘부족공동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집단이라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부족공동체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동체라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강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그들조차 이재명이 선명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모순된 논리를 펼친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권 유지는 곧 기득권 연장을 뜻한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공동체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4년 반 동안 민주당이 보인 행태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586은 모든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박종철과 동시대를 보낸 60년대생, 80학번으로 어느덧 5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다. 이재명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모든 권력을 거머쥔 채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내편은 무조건 감싸고 밀어주면서 이익공동체를 다졌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이익 중심 카르텔은 불공정과 진영 대결을 가속화시켜 왔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번했던 인사 실패는 여기에 뿌리박고 있다. 끼리끼리 문화가 빚은 참사였다. 결국 이재명을 지키는 게 자신들의 몫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해도 항변할 도리가 없다. <1987>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가족들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결론은 그들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었다. 모두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앞장서 길을 열었다. 그들 덕분에 역사는 조금씩 진전해 왔고, 오늘 우리는 그 결과물을 향유하고 있다. 역사에 빚지지 않은 이는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확인했듯 고비 고비마다 목숨을 건 선택이 쌓이고 쌓여 오늘을 만들었다. 40여 년이란 세월의 강을 건너 지금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 “야당 복 있다”며 반겼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리멸렬한 야당은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당복은커녕 야당 복마저 없는 국민들은 우울하다. 80년대 국민들은 모든 것을 억압당한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위해 치열하게 행동했다. 반면 지금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도 합리적 판단을 유예한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대표하기엔 지나치게 흠결이 많다”는 여론이 표심을 좌우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민은 깊다. 최선이 아닌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20대 대선은 악몽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실체적 위협에 맞섰던 80년대를 떠올리면서 절망하는 이유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2-06 06:30:00
[임병식 칼럼] 재난지원금 철회의 손익계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왜 철회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옳다고 판단되면 밀어붙이는 이재명 스타일을 잘 아는 이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가 여의도 경험이 없는데도 집권여당 후보까지 오른 데는 “이재명은 합니다”로 상징되는 강한 추진력이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철회했다? 더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후보 선출 이후 처음 내놓은 공약이자 상징성을 갖고 있기에 캠프 내부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분하다. 이유야 어떻든 뒤늦게라도 철회한 것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는데 한 표를 주고 싶다. 경제학에 ‘매몰비용(sunk cost)’이란 개념이 있다. 이미 지불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흔히 매몰비용에 집착하다 의사결정을 그르치곤 한다. 더 이상 득 될 게 없는데도 그동안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 고집하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흔히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를 범하는 이유다. 그만큼 매몰비용을 떨쳐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콩코드 여객기와 코닥필름은 매몰비용 사례다. 영국과 프랑스는 1960년대 당시 돈으로 10조원을 들여 초음속 콩코드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다. 콩코드는 종전 6~8시간 걸리던 런던과 뉴욕을 3시간으로 단축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동체를 슬림하게 제작하다보니 다른 여객기에 비해 탑승객 정원을 3분1로 줄여야 했고 이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두 나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적자를 인지하면서도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운데다 중단할 경우 돌아올 비난을 우려해 운항을 계속했다. 결국 콩코드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채 2003년 운항을 중단했다.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 ‘코닥 필름’도 마찬가지다. 과거 명성과 투자비에 연연해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외면하다 망했다. 콩코드와 코닥은 과감하게 손절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할지 철회할지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게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않고 손절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건 바람직해 보인다. 그는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물러섰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1인 당 30만~50만 원가량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제안한지 20여 일 만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은 기재부를 압박하며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꼼수 논란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나선 건 위법 소지 때문이다.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급하는 건 무리하다는 판단이었다. 납부 유예 또한 명분 없고, 내년으로 초과 세수를 이월하더라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부터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건 기본 소명”이라며 곳간지기로서 원칙을 강조했다. 야당 또한 “초과 세수 납부유예는 꼼수이자 범법행위다”면서 “기재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동조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부정적 여론도 높았다. ‘지급 가능한지’를 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증했는데 빚을 갚는 대신 재난지원금으로 나눠 갖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었다. 반대론자들은 설령 초과 세수를 사용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상식론을 폈다. 여론조사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60.1%는 ‘반대한다’고(한국사회여론연구소‧5~7일)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32.8%에 그쳤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또한 ‘공감하지 않는다’ 67.9%로, ‘공감한다’ 29.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급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로 논점이 모였다. 이재명과 여당은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공격에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궁색한 지경에 처했다.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데다 ‘당정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행은 매몰비용을 더 키울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했다. 이재명은 “아쉽다”고 했지만 추가 매몰비용 없이, 또 더 큰 논란으로 확대되지 상황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굳이 손익계산을 하자면 득이라는 자위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이롭다. 이재명은 이를 계기로 장점으로 내세우는 ‘강한 추진력’이 때로는 매몰비용을 키우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은 좋은 사례다. 그는 주민 교통권 확보를 명분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은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마지막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결재했다. 경기도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일산대교(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반대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운전자들은 무료로 바뀐 지 22일 만인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성급한 정책 발표와 안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은 강한 추진력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폐단을 경계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지도자에겐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함이 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뛰어난 철인 한 사람보다 평범한 집단지성이 훨씬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라면 옳은 결정일지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조선 왕 27명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은 재임기간 신하들과 1500회가 넘는 경연(토론)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1-21 12:21:12
[임병식 칼럼] 여야 대선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 레이스를 펼칠 제 1‧2당 후보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권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당은 서로 우위를 자신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쟁권 재창출을 훨씬 앞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갤럽 최근 여론조사 결과(2~4일 조사)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57%에 달했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33%에 불과했다. 데이터로만 보면 정권교체 가능성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정권교체 우위에도 불구하고 개인 경쟁력에서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뒤처지는 형국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좋을지에 관한 질문에 26%는 민주당 이재명을 꼽았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2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전에 이뤄진 여론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지지율은 아니다. 윤석열이 얻은 지지율(24%)은 정권 교체 여론(57%)에 비해 33% 포인트 낮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압도적 여론을 절반만 흡수한 셈이다. 후보 선출 이후 첫 여론조사(PNR‧5~6일)에서 윤석열(45.8%)은 이재명(30.3%)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으나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둘째,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권교체 주역이 반드시 윤석열이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최종 후보 선출 전 조사였기에 앞으로 여론조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잦은 실언과 꼰대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 한 중도 확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대선은 2030세대와 중도층이 강력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윤석열 입장에서 후보 선출 이후 이어지는 20대 탈당은 악재다. 홍준표는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했지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민심에서는 뒤진 윤석열에게 홍준표와 2030세대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당내 경선 결과 윤석열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37.94%로 홍준표(48.21%)에게 10.27%P 뒤졌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57.8%를 확보해 34.8%를 얻은 홍준표를 앞섰다. 최종 득표율에서 윤석열은 6.35%P 차이로 개운치 않은 승리를 얻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패배는 중도층으로 확장에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본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까지 겹쳐 표 계산은 복잡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보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안철수 출마는 감점 요인이다. 역대 대선 결과 3~5% 이내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점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첫째, 후보 확정 이후 이재명은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터덕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론을 독차지 했지만, 민심은 쉽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와 남욱까지 구속되면서 오히려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론은 반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지지율은 그 반증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30%)은 윤석열(35%)에게 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출마는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정권교체 여론과 대장동 특혜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지표조사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는 34%인 반면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에게 투표’는 54%로 20%P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실정과 민주당 독주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란 산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모른다’라고 일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 해명을 넘어 특검 수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길리서치 11월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70.9%로 ‘필요하지 않다’(25.0%)에 비해 3배 이상이 높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실언보다 대장동 특혜의혹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선택의 딜레마’에 놓인 국민들에게 20대 대선은 회의적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거나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경우든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60%에 달하는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를 반영한다. 앞선 전국지표조사에서 비호감도는 이재명 60%, 윤석열 56%를 기록했다. 10월 중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60%, 윤석열 62%로 과거 대선에서 40~50%대 안팎을 보였던 비호감도와 비교하면 한참 높다. 둘 다 국민들에게 품격과 자질, 시대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법치와 공정, 상식을 내세우며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둘 다 국가 미래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상식을 늘어놓는데 그쳤다. 누가 당선되든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정책부터 계층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또 기후변화와 연금개혁,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까지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응징을, 이재명은 진영논리 강화를 앞세우지만 민심을 얻기엔 한계가 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시킨 리더들이 착수한 첫 번째 일은 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 생각했다”면서 좋은 인재를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채용하지 말고,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실행하고, 최고 인재를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큰 곳에 배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을 국가로 바꾸면 두 후보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인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1-07 20:05:09
[임병식 칼럼] 지역대학이 살아야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초. 국립대학 총장 다섯 명(김동원 전북대학교, 홍원화 경북대학교, 차정인 부산대학교, 김헌영 강원대학교, 송석언 제주대학교)과 국회에서 하루를 보냈다. 예결특위와 교육 상임위원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대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강원부터 제주까지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대학이다. 대학은 9월이면 가을학기 개강으로 분주하다. 국립대학 총장 다섯 명이 바쁜 와중에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니었다. 지역혁신사업(RIS)의 불합리한 공모 구조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RIS사업은 애초 취지를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힘 있는 지역끼리 나눠먹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해당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원들도 크게 공감했다. 최근 ‘위기의 지역 국립대’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곤 당시를 떠올렸다. 보도는 올해 1차 지망에서 합격한 경북대학 신입생 5000여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4300명이 다른 학교로 갔다는 내용이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지만 팩트였다. 언론보도는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등록 포기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사례로 제시된 경북대학의 경우 1차 합격자 등록 포기율은 2016년 58.1%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는데 지난해에만 10% 상승했다. 거점 국립대학 형편이 이럴진대 지방 사립대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복합적이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일자리 부족과, 정부 정책 부실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결정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일시적으로 꾀한 게 전부일 뿐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은 구호로만 작동해 왔다. 세종행정도시 건설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강제 배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사람과 돈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는 드디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가 지역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은 공급과잉, 지역은 공동화라는 덫에 빠졌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대학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 정원을 못 채우고 새 학기를 맞는 지역대학 얘기는 새삼스런 뉴스가 아니다. 올해도 입학정원(55만 명)에 비해 신입생은 4만 명이 모자랐다. 2040년 학령인구는 2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여년 뒤 전국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지역 소재 대학에 합격한 1차 지망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선택한 다른 학교는 다름 아닌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로 연결된다. 지역에서 싱크탱크로 기능하는 지역대학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지역은 존립기반을 위협받게 된다. 지속적인 인구유출도 지역대학 위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지역에서 지역대학 위상이 의심받게 되면서 지역인구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꽤 설득력 있다. 한겨레가 보도한 최근 지방소멸 르포는 적나라하다. 기자가 찾아간 충남 서천의 한 마을에서 만난 71세 이장은 “이 마을에선 내가 청년이다. 이제는 상여도 노인이 메야 한다”며 황폐화된 지방 실상을 전했다. “동네에 애는 없고 노인만 천지” “노인들 죽고 나면 갈수록 빈집만 늘어”라는 르포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시·군·구 중 36곳(15.8%),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소멸 위험지역은 시·군·구 106곳(46.5%), 읍·면·동 1777곳(50%)이다. 소멸위험 시·군·구는 지난해 105곳에서 올해 106곳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소멸 고위험지역은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36곳으로 절반 이상 크게 늘었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89곳에는 부산시와 대구시 등 광역시 소재 구(區) 단위 지역도 5곳 포함될 만큼 지방 공동화는 심각하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북 16곳, 전남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순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 공모시 가점과 우선 할당도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게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다. 같은 국립대학이라도 서울대학과 지역 국립대학 간 교육재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 국립대학(39개) 학생 1인당 교육비(1670만원)는 서울대학(4860만원)의 3분의 1수준이다. 13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낮은 교육비는 인재유치에 걸림돌이다.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또한 0.6% 수준으로 OECD 평균 1%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학균형발전 3법’ 제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대학도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 출발은 국립대이며 평생 직업교육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대가 그 다음이다”면서 무상교육과 함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대학균형발전 3법은 9월 29일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조만간 발의 예정인 ‘국립대학법’이다. 국립대학법은 국공립대라면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무상교육에 앞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대학 자체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대학 스스로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절실하다. 혁신 아이콘으로 회자되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좋은 모델이다. 베이비붐 시대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했다면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총장 5명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는 씁쓸한 풍경이 사라질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0-29 16:44:46
[임병식 칼럼] 변화된 민심에도 갈수록 가관인 막말 퍼레이드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요즘 여론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을 훨씬 앞선다. 둘째,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백중세에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권교체 여론을 살펴보자. 갤럽을 비롯해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 여론이 여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5~7일)에서 ‘정권 교체’ 여론은 52%로 절반을 넘겼다. ‘정권 유지’는 35%에 불과했다. 1년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유지가 47%로 정권 교체(41%)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민심 이반은 뚜렷하다.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12~13일)도 마찬가지다. ‘내년 대선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 55.7%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36.2%는 ‘여당 정권 재창출’을 선택했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11~13일)에서도 응답자 54.5%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38.2%는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한국갤럽(11~12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56.7%인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35.6%로, 무려 21.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민심 이반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서도 확인된다. YTN‧리얼미터(12~15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40%를 밑돌았다. 부정 평가는 58.2%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15~16일)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39.7%, 부정평가는 57.3%였다.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17.6%포인트로, 한주 전보다 7.7%포인트 더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1.2%, 민주당은 29.5%로 두 자리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3.5%p 하락)과 호남(13.9%p 하락), 40대(3.8%p 하락)에서 이탈이 하락세를 견인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가르키는 지점에는 분노한 민심이 있다. 정치권은 트리플 하락 원인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이슈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악재로는 후보, 당, 대통령 하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때문에 멍든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 앞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폭풍이 절정에 달하던 때였다. 이재명 후보 선출, 이낙연 측 반발과 문제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 철저한 수사지시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은 정권 재창출과 대선 후보,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무기력하다. 개별 후보 경쟁력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수준 낮은 토론과 막말 퍼레이드는 민심을 파고들지 못한 채 겉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박빙은 이를 반영한다. 넥스트리서치(14일)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33.2%)과 윤석열(35.5%)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또 홍준표(33.2%)와 이재명(32.8%) 가상대결도 팽팽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14일)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윤석열은 36%, 이재명은 41%였고, 홍준표(39.3%)와 대결에서도 이재명(39.9%)은 접전을 벌였다. 이재명이 대장동 악재 때문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 경쟁력이 의문시 된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까지 열 차례 TV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저질 막장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등 돌리고 있다. 윤석열과 유승민이 TV토론장 밖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걸 시작으로 낯 뜨거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왕(王)’자를 쓰고 나와 무속·주술 논란을 촉발했고, 급기야 항문침 전문가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두고 서로 공격했다. 또 ‘천공스승님’ 유튜브를 놓고 “미신이나 점에 관련 된 게 아니다”(윤석열)와 “그럴 시간 있으면 정책 준비하라”(유승민)는 입장이 맞서기도 했다. 부동층 비율과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TV토론에서도 유치한 말꼬리 잡기는 전파를 탔다. 윤석열과 유승민 간 공방도 그렇지만 홍준표가 쏟아내는 막말은 가관이다. 그는 경쟁 후보를 향해 ‘지X하는 놈’,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윤석열을 향해서는 ‘범죄 공동체’라도 했다. 19일에도 자신을 ‘4연패 주역’이라고 평가하자 “문재인 정권 앞잡이” “당을 궤멸시켜 벼락출세한 사람”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 “온갖 비리에 휩싸여 정신 못 차려”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꼭 하는 짓이 이재명같이 뻔뻔하다”며 원색적인 말을 늘어놨다. 같은 당원은 맞는지, 경선 이후 원팀은 가능할지 한심하다. 이들은 자신이 후보로 확정되면 이재명과 대결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믿고 싶겠으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TV토론을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도 그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뚜렷한 국가 비전도, 국민통합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는 극성 지지층에 불과하다. 중도를 잡지 못하면 정권 유지도 정권 교체도 어렵다. 2012년 대선 때도 정권교체 여론은 50%를 넘었지만 보수(박근혜)가 재집권했다. 후보 경쟁력이 관건이다. 국민의힘 TV토론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구현할 정책과 대안, 목표를 실현할 열정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아무 말 잔치’로 전락하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20대 대선은 이래저래 착잡하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0-21 15:09:07
[임병식 칼럼] 무효표 재검토 어물쩍 넘기면, '정권연장'은 공염불 [임병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를 선출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이재명 후보가 예상과 달리 ‘턱걸이 과반’에 그치면서 본선 행보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 중인 대장동 택지개발 의혹 사건마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불확실성 또한 작지 않다. 당장 이낙연 캠프는 경선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중앙당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어느 때보다 ‘원팀’ 구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변수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10일 3차 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는 누적 득표율 50.29%로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과반(50%)을 겨우 넘긴 득표율이다. 이재명 캠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57%) 정도를 기대했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패함으로써 출발부터 꼬였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지사는 7만441표(28.30%)를 얻은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15만5220표(62.37%)로 이재명 지사를 두 배 이상 앞섰다. 또 서울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51.45%로 이낙연(36.50%)에 앞섰지만 이전보다 줄어든 격차였다. 정치권은 투표 결과에 대해 대장동 택지개발 의혹에서 비롯된 이재명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높은 투표율과 이낙연 압승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82%로 11개 지역 경선과 1차 슈퍼위크(70.36%), 2차 슈퍼위크(49.68%)를 통틀어 가장 높다. 높은 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낀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과 배임혐의로 구속되면서 연장선상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게도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후보 교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캠프는 줄곧 이재명 위기감과 불안감을 제기했다.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해 반발을 샀다.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여론조사 성격이 강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두 배 이상 앞선 건 중도층 표심으로 읽힌다. 당심과 다른 민심이 ‘불안한 후보론’과 대척점에 있는 이낙연 지지로 흘러 간 결과로 해석돼 민주당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거인단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권리당원과 달리 선거인단은 경선을 앞두고 급조된 느슨한 임시조직이다. 쉽게 말해 중도 성향이 강해 본선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1차 64만명, 2차 49만명, 3차 30만명 등 총 143만명을 모집했다. 이 가운데 ‘조직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로 모집한 1, 2차와 달리 3차는 개별 참여 비율이 높아 민주당 색채가 덜하고 중도층 성향에 가깝다. 결국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참패는 중도 확장에 의구심을 남겼다. 흔히 국내 정치 지형은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대선 때마다 중도층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여야 1위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중도층은 결정적인 방향타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확인된 밑바닥 여론에다 무효표 처리를 문제 삼는 문제제기가 가세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당규 해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사퇴 이전에 얻은 득표수는 합산해야 한다고 맞선다. 홍영표 의원(이낙연 캠프)은 “김두관 후보 사퇴(9월 27일) 이후 부울경 선거에서 나온 257표는 무효 처리가 맞다. 하지만 사퇴 이전에 얻은 정세균 2만3731표와 김두관 4411표는 합산하는 게 당헌당규에 부합한다”면서 “후보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이재명 지사 누적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도 “62% 득표율은 사실상 후보 교체 신호다. 무효표 처리는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다”면서 지도부 사퇴와 무효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선 불복이 아니라 계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의제기는 당헌당규에 보장됐다”며 경선 불복 프레임을 경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효표 재검토와 결선 투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드러난 중도층 표심과 향후 원팀 구성을 위해서라도 분란 소지를 없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로 A씨는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처리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을 반복해왔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할 당시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당 선관위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효표 처리가 내홍과 분열을 초래하는 논란을 제공한 만큼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경직된 자구 해석에만 매달린다면 대선 승리는커녕 원팀 구성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 또한 “국민이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말로 어물쩍 피할 일이 아니다. 갈등을 조기 봉합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험난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8일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는 52%인 반면 ‘정권 연장’은 35%에 그쳤다. 그래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0-12 19:49:48
[임병식 칼럼]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임병식 위원]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서야할까.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스탠스를 취하며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쪽으로 기운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한편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최근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편을 드는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가파르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다. 당장 “중국 대변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용은 발끈했지만 중국 외교가 공세적으로 변하던 2019년에 나온 중국 대변인 논리와 똑같다는 점에서 궁색했다. 당시 화춘잉 중국 대변인은 “중국이 세계무대에 진입했지만 마이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쟁취해 당당하게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발언권의 핵심은 국가 이데올로기이고 국가 가치관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대변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 때문이다. 결정적인 건 “여러 나라가 중국을 강압적이라고 우려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취한 강압적 행태를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알고도 저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의도적 회피라는 점에서 굴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사례만 떠올려 봐도 동의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사드를 이유로 한국 기업과 한류를 초토화 시켰다. 롯데는 사드 기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위생검사 그리고 불매운동에 시달린 끝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또 한한령(限韓令)을 앞세워 우리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도 전면 금지했다. 한때 중국은 K팝 시장으로 주목받았지만 삭막한 땅으로 변한지 오래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게임 영상물까지 모든 동영상 플랫폼도 차단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발해사를 중국사에 편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구려도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역사학자들은 고구려 집안 유적지를 비롯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유적지 방문을 못한다. 나아가 그들은 윤동주를 조선족으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며 우기고 있다.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정의용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자신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편향 정책은 역사관마저 의심케 한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을 미화했다는 논란 끝에 국내 상영이 취소된 ‘1953 금성 대전투’가 그렇다. 이 영화는 1953년 7월 강원도 금성군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전투를 다뤘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다. 영화는 중공군 입장을 반영했다. 결국 수입사는 “‘1953 금성 대전투’로 인해 국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수백만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적군의 영웅담을 담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며 판권 계약 파기를 알렸다. 수입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산하 영상물등급심의원회의 역사인식은 한심했다. 수출 다변화에 힘입어 다행히 K팝 시장은 낙관적이다. 2017~2020년 음반 수출 현황(국세청)에 따르면 중국 점유율은 36.1%(2017년)에서 12.6%(2020년)로 3분의 1가량 급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와 부품, 장비 수입을 줄였듯 한한령은 오히려 K팝 시장에 약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 중국을 제치고 한국 음반 수출국 2위로 올라섰다. 우리 정부 저자세는 호주정부 처신과 대비된다. 호주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무시하기 어려운 경제시장이지만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신장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원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중국 정부를 겨냥했다. 중국은 즉각 무역보복에 나섰다. 철강석과 와인, 소고기, 보리, 랍스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호주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호주 철강석은 67%, 와인은 40%로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런데도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또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하는 쿼드(QUAD),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와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를 맺는 등 중국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앞서 5G사업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기도 했다. 우리와 처지는 비슷해도 다르게 대응하는 건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입장에서 전체주의 중국보다 개인과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바람직한 건 불문가지다. 10년 전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에서 17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형태 조공제도, 권위주의적 통치,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통제, 그리고 역사왜곡을 거론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행태를 감안하면 예상은 모두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향할 곳도 분명하지 않을까.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2021-10-05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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