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임병식객원논설위원montlim@hanmail.net

- 아주경제 객원논설위원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 前) 국회 부대변인

[임병식 칼럼]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되는 이유 임병식 위원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은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는 공식 회담은 아니라도 ‘풀어사이드(pull-aside)’ 미팅 정도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풀어사이드’(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냄)는 약식 회담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 전, “G7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주요국과 양자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했다. 폐막 직후 두 정상이 내놓은 발언에서 그 배경이 짐작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와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며 절제된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가 한국 측 움직임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는 뉘앙스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스가 총리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왜 정상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속 좁은 일본 정부 행태가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피해자는 한국인데 거꾸로 우리를 공박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고 부아가 치민다. 사실 일본은 우리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또 G7 참가국을 넓히는 논의도 반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3일 “일본은 주최국인 영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대하는 건 좋지만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인도를 들먹였지만 실상은 한국을 겨냥해 반대했다. 이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입장 전달이 성공했는지 G7 확대 논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일본은 G7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다. 게다가 한국은 자신들이 지배했던 식민지였다. 그런 한국이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면서 일본인들은 혼란스러웠다. 이 같은 불편한 감정을 부채질한 게 바로 ‘혐한(嫌韓)’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거칠게 없었다. 26년 뒤, 1894년 중국을 상대로 청일전쟁을 벌였다. 전쟁에서 승리로 동아시아 패자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이겼고, 곧바로 조선을 삼켰다. 또 1941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개시했다. 비록 패전에 그쳤지만 미국과 5년 동안 전쟁을 벌일 만큼 일본 군국주의는 기세가 상당했다. 더 놀라운 건 1945년 패전 이후다. 폐허가 된 땅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20년만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렀고 1969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010년 중국에게 G2 자리를 내줄 때까지 40여 년 동안 좋은 시절을 보냈다. 일본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1989년 통계는 당시 입지를 보여준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에 일본은 무려 32개나 포진했다. 또 세계 10위권 가전제품 기업은 8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추락은 시작됐다. 30여 년이 흐른 2018년 기준,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일본은 도요다 1개사에 불과하다. 또 가전 기업 10위권 이내는 전무하다. 대신 그 자리를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가전업체 전체 매출은 삼성 한 개 기업에도 못 미친다.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쓴 요시미 순야 교수는 일본이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집약했다. “미래를 읽지 못했다.” 과거 영광에만 안주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다. 잃어버린 10년은 20년, 30년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시기하며 혐한을 통해 내부 불만을 달래고 있다.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는 20여년을 사이에 두고 상반된 책을 썼다.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와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리시마는 “일본이 퇴보할수록 정치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2류 국가로 폄훼하고, 맹목적 애국주의를 부추킨다”며 우경화된 정치에서 문제를 찾았다. 일본 정부는 습관처럼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아베가 그랬고, 스가 총리 또한 다르지 않다. 과거사 부정, 수출규제, 독도 영유권 주장, G7 회원국 반대, 정상 회담 외면까지 끝이 없다. 일본은 1874년 강화도 조약 이후 끊임없이 한반도를 괴롭혀왔다. 자신들에게 문명을 전해준 고마움을 갚기는커녕 악의로 돌려주고 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말할 것 없고 근대에도 경신참변, 관동 대학살, 36년 식민지배까지 헤아리기 벅차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6-16 01:50:15
[임병식 칼럼]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임병식 위원] 인쇄매체가 시들하다지만 출간은 시대 흐름을 확인하는 지표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요즘은 국내 여행서적과 자기계발 서적이 많다. 정치인들 책도 부쩍 늘었다. 4·7 재·보궐 선거를 즈음해 깔렸던 서울시장 후보들이 쓴 책은 자취를 감췄다. 이제는 그 자리를 여야 대권 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선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이 쓴 책은 공통점이 있다. 누구도 선뜻 집지 않는다. 빤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여당 대권 주자 1순위 이재명을 비롯해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책이 눈에 띈다. 여기에 출마 선언은커녕 정당조차 가입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도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나이가 안 돼 내년 대선에는 출마 자격이 없는 이준석 책도 나올 판이다. 이들이 직접 책을 썼는지 대필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도 감동과 울림은커녕 구성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정세균 ‘수상록’ 정도가 눈길을 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정치인에게 핵심 덕목은 ‘애민(愛民)’이다. 고전(古典)은 세월이 흘러도 고전인 것과 같은 이치다.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애민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서초동과 광화문을 가리지 않는 포용력을 요구한다. 편을 갈라 내편만 편애할 것이라면 절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공동체를 우선하는 애민정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세종에게 애민은 핵심 사상이었다. 그는 한글을 만든 이유로 애민을 들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스물여덟 자를 만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세종은 집권 8년차, 모든 여자 노비에게 100일 출산휴가를 명했다. 이후 여자 노비 130일, 남편노비 30일로 확대 시행했다. 지금 근로기준법(임산부 90일, 배우자 10일)보다 진보적이다. 조세제도를 정비할 때는 여론을 물었다. 5개월 동안 여론조사에는 당시 인구 4분의1에 해당하는 17만2806명이 참여했다. 찬성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시행을 유예한 채 반대한 백성들에게 주목했다. 왜 그러는지 헤아려 17년 만인 1444년 선포했다. 또 2000회에 달하는 경연을 갖고 관료들과 소통했다. 폭넓은 경청과 소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은 애민이었다.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세종을 “르네상스 인물”이라며 격찬했다. 대동법에 일생을 바친 영의정 김육. 그 또한 고단한 백성을 살피는 데 모든 걸 걸었다. 대동법은 조선 500년 동안 가장 개혁적인 법이다. 땅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한 정책으로, 부자증세였다. 사대부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꼬박 100년 걸린 건 이 때문이다. 김육은 효종에게 자신을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고 그러지 않으면 노망난 재상으로 여기라며 배수진을 쳤다. 오직 애민이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꼬박 10개월 남았다. 어느 때보다 판세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또한 마땅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아 구심점이 없다. 그나마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 기운은 불확실성을 더한다. 기성 정치인은 안 된다는 것이니 여야 모두에게 위협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한 가지는 애민이다. 누가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지가 판단 척도다. 화려한 언변도, 정치 이력도, 인기도 선택 기준은 아니다. 설령 목소리는 크지 않고, 정치 이력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닌, 이면을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런 정치인을 선별하는 데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대선은 인기투표가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애민을 따져야 한다. 시민과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정치는 허황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기는 건 파국을 예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4년 동안 우리사회는 진영으로 갈려 갈등과 증오를 쌓아왔다. 내년 대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나라로 올라서느냐 갈림길에 있다. 자기 진영만 편애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세종은 “오늘날 선비들은 말로만 경학을 한다고 한다. 너희들은 매일 경학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진짜 선비가 없는 것이냐”며 기득권에 찌든 관료 사회를 질책했다. 600년이 흐른 지금 한국정치에도 유효하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너희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이냐.” 자신 있게 답할 대선 주자가 있는지 묻는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6-08 17:36:31
[임병식 칼럼] 30대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안 되나 [임병식 위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시장·군수는 25세 이상으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 나이가 안 되면 출마할 수 없다. 특정한 나이로 출마를 금지하는 게 합당한가. 영화 <극한직업> 대사가 연상된다.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생물학적 나이로 금지하는 건 상식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오히려 나이는 관성의 덫에 빠지게 한다. 조선 중기,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여류시인 허난설헌. 그는 한류 원조였다. 그가 남긴 <감우(感遇)>와 <곡자(哭子)>는 지금 감성으로 읽어봐도 빼어나다. 난설헌이 27살에 숨졌으니 대부분의 작품은 20대 초중반에 썼다는 뜻이다.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정약용. 그 또한 20대 초반에 초계문신으로 발탁돼 개혁군주 정조와 함께 한 시대를 견인했다. 예나 지금이나 20대 나이에도 정신세계는 모자람 없다.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했고, 서른셋에 세상을 떴다.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만 70여곳에 달한다. 막부 말기 일본 근대화 기틀을 마련한 요시다 쇼인(29세 사망)과 사카모토 료마(32세 사망). 쇼인은 기라성 같은 유신 3걸을 길러냈고, 료마는 메이지 유신 초석을 깔았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국을 건설하고 역사를 썼다. 1985년생, 36살 이준석 돌풍이 거세다. 세력교체를 넘어 세대교체로 치닫고 있다. 돌풍은 개헌론으로 불붙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다. 대통령선거는 특정 세대 전유물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을 바꿀 꿈까지 보잘 것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도 40세 미만 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과 5년 단임제 폐지를 주장하며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유럽은 30대 정치인이 국가를 경영한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35)는 2017년 31세에 총리가 됐고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36) 또한 2019년 34세에 취임했다.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정치 경험을 쌓은 뒤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경우다. 쿠르츠는 17세에 입당했고 27세에 유럽연합(EU) 최연소 외교장관을 지냈다. 산나 마린 또한 21세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했고 교통장관을 지냈다.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샤를 미셸(46)도 39세에 벨기에 총리를 역임했다. 루이지 디마리오 이탈리아 외교장관(35)도 좌파 정당 ‘오성운동’ 대표(31)와 부총리(32)를 지냈다. 2017∼2020년 아일랜드 총리를 지낸 리오 버라드커(42)도 당시 38세였다. 40세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0대 장관을 발탁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 역시 43세에 집권해 30세 여성 장관을 중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국가수반이 젊다 보니 정책도, 국가운영도 젊어졌다. 캐나다 트뤼도 1기 내각(2015년 11월)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름답다”는 찬사까지 받았다. 트뤼도는 다양성을 중심에 두고 내각을 꾸렸다. 남녀 15명씩 동수로 종교, 인종,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임명했다.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난민과 원주민 출신, 심지어 장애인과 성소수자 장관이 나왔다. 모자이크 내각은 유연한 정치적 산물이다. 캐나다 국격과 국력은 높아졌다. 한국 정치는 어떤가.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0개국 가운데 45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에서 한국은 6.3%로 143위다. 사실상 꼴찌다. 2030은 ‘과소대표’된 반면, 5060은 ‘과대대표’됐다. 21대 국회에서 2030 의원은 4.4%(13명)에 불과하다. 2030 유권자 비중 33.8%와 비교하면 8배 격차다. 반면 50대 국회의원은 무려 59%로 50대 유권자(27.9%) 대비 2배 이상이다. 지금 한국정치는 상상력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 서열 따지고 줄 세우는 오랜 계파정치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 선거는 40세 미만으로 묶어 놓고 있다.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흐름과도 반대다. 청년세대와의 소통 또한 벅차다. ‘이준석 돌풍’은 정치 변혁을 의미한다. ‘이준석’은 시대흐름을 분출하는 통로일 뿐이다. 우리 정치도 ‘30대 대통령’까지 정치 외연을 넓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만 외치는 건 고루하다. 정치 참여와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당장 정당 가입 연령부터 18세로 낮추자. 서열을 앞세우는 기득권 정치가 알렉산더, 사카모토 료마, 허난설헌 같은 젊은 인재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기성 정치가 할 일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새뮤얼 울먼은 “청춘은 한 시기가 아니며 어떤 마음가짐을 말한다. 사람은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고 했다. 아직도 나이를 고집한다면, 이상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6-02 22:16:08
[임병식 칼럼]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나는 누구인가 [임병식 위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톨스토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소설이 아니라도 현실에서 만나는 가정은 저마다 다른 빛깔과 사연을 지닌다. 행복한 가정도, 불행한 가정도 그리고 색다른 가정도 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맞는 가정의 달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재훈 교수(국민대학교)에게 ‘어버이 날’은 남다르다. 그는 탈북민을 자녀로 입양해 흔치 않은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 교수가 입양한 탈북민 자녀는 모두 3명. 3년 전 결혼한 A씨(33·여)를 비롯해 함께 살고 있는 C씨(25‧여), 그리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B씨(31·남)다. A씨와 B씨는 남매다. 한 명도 쉽지 않은데 어쩌다 세 명이나 입양했을까. 10년 가까운 입양 가족사를 듣노라면 남북분단 현실과 풀어야 할 과제를 만나게 된다. 임 교수와 부인 문현숙씨가 A씨 남매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다니던 교회에서였다. 첫 만남부터 끌렸다는 부부는 선뜻 입양을 결정했다. 당시 남매는 24세, 22세. 적지 않은 나이에다 북에는 친부모를 두고 있었다. 생부와 생모를 고려해 법적 입양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남매는 집으로 들어와 가족으로 지냈다. 함께 아침을 맞고 잠자리에 들며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 또 매월 가족회의에 참여해 집안 대소사를 논의했다. “아빠와 엄마”, “아들과 딸”로 불렀고, 외동아들도 A씨 남매를 “누나와 형”으로 살갑게 따랐다. A씨는 대학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다 2018년 탈북민과 결혼,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딸아이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설 때 떨리기도 했지만 많은 생각이 스쳤다”는 임 교수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수년 전 어버이날 받은 손 편지를 잊지 못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읽다가 자꾸 눈물이 났다”는 임 교수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보다 기뻤다. 한 번도 입양 결정을 후회한 적 없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C씨를 또 입양했다. 알파벳도 몰랐던 C씨는 1년 만에 미국 유학길에 오를 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됐다. 올가을께 시카코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입양을 인연으로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중국과 몽골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정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21년 현재 탈북민은 3만4000여명. 대부분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은 크다. 이 때문인지 사망한 탈북민 10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반 국민 0.47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자살 충동 경험도 85.7%에 달한다. 더욱 안타까운 건 중국‧몽골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과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40.3%에서 2020년 62.8%로 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앞질렀다. 북한 출생 탈북 청소년에게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기본 정착금 800만원, 주거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양육 가산금 450만원과 대학 등록금 20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1회다. 말이 서툴러 더 배려가 필요한데도 현실은 반대다. 탈북 청소년 우울증은 2018년 45.3%에서 2020년 59.4%로 급증 추세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2년 3.6%, 2024년 3.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3.4%도 채우지 못해 35개 국공립대학이 매년 부담금 22억5300만원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떨어진 개정안이다.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국회에 부담금 2분의1 감면을 건의했다. 자격을 충족한 장애인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의무 고용으로 채우면 어떨까 싶다. 임 교수는 “탈북 청소년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가교다. 탈북 자녀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건 우리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자칫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범주를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톨스토이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우리사회에서 행복하도록 보듬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5-11 00:22:35
[임병식 칼럼] 발렌베리 가문과 이건희 컬렉션 [임병식 위원]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성산포 인근 ‘빛의 벙커’다. 인상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다. 벙커는 통신시설로 사용된 오래된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복원했다. 실내에 들어서면 인상파 그림이 음악을 배경으로 강물처럼 흘러 다닌다. 공연장 바닥에 앉아 1시간여 감상하노라면 저절로 힐링된다. 두 번째 방문임에도 만족감은 최고다. '모네, 르누아르··· 샤갈/ 지중해의 화가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도 기대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이전, 해외에 나가면 예외 없이 미술관에 들렀다. 미술에 조예가 깊다기보다 그냥 좋았다. 미술관에서만 접하는 공간적 아늑함에다 정서적 위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대한 작품을 마주하면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 현기증 등 이상 증세를 느끼는 ‘스탕달 신드롬’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술관을 다녀오면 항상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희 컬렉션이 화제다. 삼성 일가가 기증한 미술품은 무려 2만3000점에 달한다. 국보 14점, 보물 46점, 감정가 3조원대로 추산된다. 이건희 컬렉션은 작품 수와 수준에서 압도적이다. 제주 ‘빛의 벙커’에서 만난 모네, 르누아르, 샤갈은 물론 피카소, 고갱, 달리, 그리고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까지 동서양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증 의도를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증 사실만큼은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개인 수장고에 있던 예술작품을 대중도 접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다녀온 이들은 흔히 메디치 가문과 메세나를 입에 올린다. 이건희 컬렉션은 어떤 의도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메세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건희 컬렉션은 고맙다. 그 사실마저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징수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어려운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건 합당하다. 2005년 즈음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재단을 취재하다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접했다. 2003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발렌베리 재단을 다녀갔다는 것이다. 당시 귀국한 뒤, ‘발렌베리 재단과 삼성’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다. 칼럼은 “발렌베리 재단에서 삼성은 무엇을 배웠나. 바뀌지 않는 삼성을 볼 때 발렌베리 재단 방문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상 최고 상속세 납부와 미술품 기증을 보면서 ‘그동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한다.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그룹의 시장 지배력은 한국에서의 삼성보다 훨씬 크다. 발렌베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으로 익숙하다. 에릭슨, ABB, SEB를 비롯한 27개 기업은 스웨덴 GDP 30% 이상을 점유한다. 또 시가 총액은 스웨덴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스웨덴 국민들은 발렌베리 가문을 존경하고 지지한다. 스톡홀름 시청사 앞 발렌베리 동상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폭넓은 국민적 지지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또 삼성과 발렌베리는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까. 발렌베리는 1856년 창립해 올해로 165년, 5대째 오너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스웨덴판 재벌이다. 경영이념은 사회적 책임과 환원을 바탕에 두고 있다. 지배구조는 분산돼, 기업을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하면 재단으로 모여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다. 이건희 회장은 발렌베리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발렌베리 가문 경영진도 2012년 한국을 방문, 삼성과 리움미술관을 돌아봤다. 이 회장은 생전에 가족과 임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은 상속세 12조원 납세와 미술작품 2만3000점 기증을 결정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선 대출도 받는다고 밝혔다. 발렌베리 가문에서 공유한 사회적 책임을 이제야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가 싶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삼성은 세계 1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많은 국민들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삼성제품에서 긍지를 느낀다고 한다. 물론 삼성은 아직 오너 일가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 일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 무노조 경영,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근로자에 대한 미흡한 처리에 기인한다. 삼성, 현대, SK, LG는 한국경제에 소중한 기둥이다. 해외에서는 1류 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삼성 디스카운트가 개선되고 국격도 올라간다면, 이는 이건희 컬렉션이 가져온 또 다른 효과다. 부자와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는 희망이 있다. 2021-05-04 19:40:36
[임병식 칼럼] 새벽 단잠을 깨운 생명 [임병식 위원] 40여일 전 일이다. 새벽 3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여서 무시했는데 다시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는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 아내가 산통이 심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순간 잠이 달아났다. 다음날 오후, 전화를 걸어 출산은 잘했는지 물었다. 이후 출퇴근 때마다 아이와 산모는 건강한지, 아이 아빠는 어떤지 궁금했다. 보름여 산후조리를 끝내고 돌아온 그날, 부부는 메모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딸 요엘이 잘 태어날 수 있게 배려해줘 감사합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다. 첫째, 1년여를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몰랐다는 미안함. 둘째, 바른 품성을 지닌 젊은 부부를 만났다는 흐뭇함. 셋째,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이때 생명 탄생을 지켜봤다는 기쁨. 드디어 지난주 아이 얼굴을 봤고, 부부와 대화도 나눴다. 저출산 시대를 뚫고 태어난 생명이 경이로웠고 젊은 부부 또한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저출산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통계가 아니라도 신생아를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산술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 2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 구조가 유지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3년 연속 1 미만이다. 1 미만은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 0.98명, 2019년 0.94명, 2020년 0.84명이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신생아는 10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는 27만2000명으로 주저앉았다. 50년 만에 5분의1로 줄었으니 위기다. 2021년 세계인구보고서 현황도 다르지 않다.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4명, 우리나라는 1.1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198개국 중 198위로 2년 연속 꼴찌다. 특히 0~14세 비중은 12.3%(세계 평균 25.3%)로 일본과 공동 최하위다. 반면 65세 이상은 16.6%로 세계 평균(9.6%)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 주민등록인구가 줄었다. 인구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다. 정부는 2019년 미래 인구를 예측했다.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8년이나 앞당겨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 당장 겪는 부작용도 간단치 않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바닥난다. 또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로 인한 재정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 소멸도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105곳은 30년 이내에 사라진다. 문 닫는 초·중학교와 대학도 늘고 있다.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49만2000명인데 응시자는 42만6000명으로 7만명 모자랐다. 정원을 못 채운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학이 속출했다. 20년 이내에 절반 이상 폐교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출산율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년 뒤 국내 인구는 28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평균 나이는 32.3세였다. OECD 평균보다 3.2세 많다. 결혼도 기피한다. 2018년 사회조사 결과 13~18세 결혼 의향은 30%를 밑돌았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다. 맞벌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양육도 큰 부담이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것이다. 일자리와 주거안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출산 정책은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을 출산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출산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책만 제대로 집행해도 충분하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느라 머리를 싸맬 게 아니다. 기존 정책을 리폼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실효적임에도 겉돌고 있다. 이 정책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다. 결국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주거 안정은 핵심이다. 지금처럼 기업 활동을 옥죄고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세대가 집권여당에 등을 돌린 원인 가운데 일부도 이 때문이다. 도무지 헤어날 길 없는 암울한 현실과 불공정에 분노한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 부부가 두 명에서 그쳤던 이유도 경제적 문제였다. 이러니 취업난과 주거난이 한층 심각해진 요즘 세대는 더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정책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 지난 주말 선물을 사러 모처럼 유아복 판매점에 들렀다. 요엘이 태어난 지 43일째. 요엘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4-21 16:36:13
[임병식 칼럼] 솔솔 불거지는 정세균 구원투수론 [임병식 위원] 아마 내일 자정께면 서울과 부산시장은 결정된다. 치열했던 만큼 결과를 놓고도 분분한 해석이 예상된다. 사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놓고 격전을 치렀다. 선거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반만 해도 낙승을 자신했다. 근거는 충분하다. 국회의석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압도적인 조직력은 강점이다. 국회의원 49석 가운데 41석, 구청장 25곳 중 24곳, 서울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 이 정도면 민주당 손아귀에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하지만 “바람(민심)을 이기는 조직(세력)은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전전긍긍이다. 선거 와중에 터진 악재는 타격이 컸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부동산 이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확산됐다. 여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국회의원은 기름을 끼얹었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보다 근본적인 건 쌓이고 쌓인 오만함과 독주에 대한 분노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싫어 등 돌리고 있다.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대 초반이었다. 지금은 30%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50% 가까운 지지층이 이탈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에 접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비판적 지식인들은 무능과 오만, 위선을 꼽는다. 한때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586 정치인들이 보여준 민낯에 지지층은 고개를 돌렸다. 당내 언로는 꽉 막혔다. 반대 목소리는 찍어내고, 적으로 돌렸다. 심지어 검찰과 감사원, 사법부마저 적폐로 몰았다.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조국 자녀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또한 7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급격한 민심 이반은 이 같은 결과다. 모든 사안을 이념 대결과 적폐로 몰아간 과오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4·7보궐 선거는 끝이 아니다.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예방주사로 여기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거꾸로 적전 분열은 더 큰 패착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사람은 아무래도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다.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가며 후보를 낸 책임이 작지 않다. 패한다면 선수 교체와 강판 요구가 뒤따를 게 빤하다. 지지율 하락도 불가피하다. 호남을 중심으로 선수 교체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안으로 정세균 총리가 거론된다. 지지율은 낮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는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기에 당내 기반이 두텁다. 무엇보다 실물경제와 정책집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통합 리더십도 돋보인다. “이재명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인식과 맞물려 유력한 제3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만일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정 총리에게 균형추가 기울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다. 20대 대선은 11개월 앞이다. 안정적이며 능력 있는 후보 발굴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책 역량에서 돋보이는 정세균과 다이내믹한 이재명 간 경선은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국정운영 능력과 통합을 꼽고 있다. 정 총리는 두 차례 당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6선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경륜을 갖췄다. 또 상식적인 언행은 여야를 떠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공직사회와 경제계도 호의적이다. 정치권이 ‘저평가 우량주’ 정 총리를 주목하는 이유다. 다만, 지나친 신중함은 걸림돌로 남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3후보 등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만일 잠복한 민심을 감지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렀다면 아찔하다. 위기를 인지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4·7 재·보궐 선거는 백신이다. 민심 풍향계를 읽고 가다듬으라는 경고다. 이래저래 4·7 보궐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계층 양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게을리하여 실력은 부족하면서도 지적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민주 건달’이 되지 않을 것을 자경문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욕받이가 된 586 정치인들. 마지막 할 일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후보를 세우는 일이다. 4·7 선거를 쓴 약으로 여길 때 새로운 길은 열린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계파를 떠난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2021-04-06 02:52:53
[임병식 칼럼] 중국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임병식 위원]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전쟁이다. 인조는 청나라 군대에 쫓겨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다. 40여일 농성 끝에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했다. 청과 화친을 주장한 최명길은 오랫동안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훗날 정민시(1745~1800)는 “최명길이 없었다면 국가와 사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평가했다. 박세당(1629~1703)도 “조선 사람들이 편히 잠자리에 들고 자손을 보존한 것은 모두 최명길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병자호란 당시 명나라는 지는 해, 청나라는 뜨는 해였다. 그런데도 사대주의에 매몰된 조선 사대부들은 명과의 의리를 고집했다. 조선은 청을 자극했고, 병자호란을 자초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어도 인조정권은 명을 떠받드는 데 급급했다. 최명길은 현실을 우선했다. 나라가 보전된 다음에야 와신상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명은 절대적 우방도 아니었다. 인조 책봉을 2년 반 이상 미루며 조선을 길들였다. 380여년이 흐른 지금은 달라졌을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워 한반도 역사를 자신들 역사로 날조하고 있다. 또 사드를 이유로 치졸하게 보복했다.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을 몰아냈다. 또 한국 기업의 숨통을 조였다. 롯데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고 중국 시장을 접었다. 5년째를 맞은 한한령(限韓令)은 계속되고 있다. 동네 깡패만도 못한 G2 중국의 모습이다.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오만한 태도다. 최근에는 김치 분쟁을 촉발했다. 김치 종주국은 한국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네티즌과 함께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김치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중국인 유명 음식 블로거와 함께 김치 담그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누리꾼들은 격돌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동북공정, 사드 보복 당시에도 말을 아꼈다. 김치 논쟁도 관망 중이다.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정책 때문이다.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가급적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다. 한데 정작 중국은 우리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다. 한한령에서 확인됐듯 오만방자하다. 주권 국가로서 인내하기 힘들다. 반면 미얀마 군부에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쿠데타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군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SNS에 “미얀마 군과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시아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다. 제3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사태로 60명 가까이 숨지고 1700여명이 체포됐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군부를 비난하고 있다. 5·18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폭넓게 공감한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태에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홍콩 시위, 신장·위구르 인권 유린 당시와 비교하면 왠지 불편하다. 두 곳 모두 폭력 진압으로 얼룩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침묵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같은 잣대를 대야 맞는다. 중국은 두려운 상대, 미얀마는 만만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대응이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은 가치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훼손된 외교를 복원하면서도 대중국 정책 기조는 승계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이 “홍콩 인권 활동가를 탄압하고 신장·위구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지난해 10월, 유엔은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당시 39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380년 전 허약한 조선이 아니다. 교역 규모 세계 10위,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미국이란 우방도 곁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함을 내세우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명한 가치를 놓고 움직일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는 6월 한국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와 함께 초대 받았다.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국가라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2021-03-09 22:47:55
[임병식 칼럼] 강남에서 마주친 태극기 부대 [임병식 위원] 봄기운으로 완연한 주말, 강남대로를 걸었다. 가벼운 옷차림에서 봄은 벌써 도착했다. 강남역 주변은 언제나 그러하듯 활기차다. 익숙한 풍경 사이로 ‘이건 뭔가’ 싶다. 태극기 부대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증오하는 패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4.15 부정 선거’가 단연 눈길을 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들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봄, 청년, 강남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한 풍광이다. 그들은 정말 4.15 총선을 부정 선거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가. 하필 강남 한복판일까. 자신들 말에 젊은이들이 공감할 것으로 믿나.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잠시 지켜봤다. 10여분이지만 그들도, 행인도 따로였다. 청년세대 누구도 태극기 부대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태극기 부대 또한 청년은 관심 밖이다. 단지, 자신들끼리 떠들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뿐이다. 그들은 언제부터 강남역 주변을 무대로 삼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출몰 횟수는 늘었다고 한다. 광화문 집회에는 전국 단위 태극기 부대가 몰린다.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주변은 관광버스로 가득 찬다.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한풀이 하는 날이다. 반면 강남 집회는 소규모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이들로 추정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한창 때는 잘 나갔던 이들이다. 그들이 강남 한복판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수원, 광명 등 수도권 광역 연결망도 고려했다. 강남역 주변은 광역 노선버스가 지난다.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자신들이 접근하기도 맞춤하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대신 뜻 맞는 이들끼리 모인다. 수다 떨고 어울리며 서로 인정하고 위로 받기 위해서다. 지난날을 보상받기 위한 ‘인정투쟁’이다.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 뒤에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을 인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규정했다. 우리는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를 만든다고 한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무시당할 때 분노한다. 분노는 마침내 폭동이나 봉기와 같은 사회적 투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신사의 나라’ 선진국 영국에서 벌어진 ‘영국 폭동’을 그는 인정투쟁이란 틀로 해석했다. 강남 태극기 부대도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젊은 날이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대한 분노다. 산업화, 민주화 고비마다 주역이었다고 믿어왔다. 박정희와 박근혜에게 투영시키며 노년을 맞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랑스러운 흔적은 몽땅 적폐로 몰렸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꼴통 보수’가 됐다.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인정투쟁은 편향동화와 맞물릴 때 신념이 된다.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괴물이 된다. 파하드 만주가 쓴 <이기적 진실>에 나온 사례다. 2004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선두는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이었다. 선거 결과 케리는 2% 차이로 공화당 부시에게 패했다. 케리 낙선은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주도했다. 케리는 베트남 전쟁 영웅이었다. 그런데 참전 동료들로부터 외면 받고 낙선했다. 왜 일까. 케리는 전쟁이 끝난 뒤 베트남전 참상을 증언하고, 책도 썼다. 미군이 민간인을 살상한 불편한 진실이다. 참전 용사들은 케리를 거짓말쟁이, 반역자, 지휘 부적격자라고 공격했다. 전국적인 낙선 캠페인은 성공했다. 그들에게 케리는 자신들 과거를 부정하는 악이다. 자신들이 수행한 전쟁이 자랑스러우려면 케리는 부정되어야 한다. 케리 낙선에 나선 이유는 바로 과거를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인정투쟁과 정보 선택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들은 케리 주장은 거짓이라며 SNS와 트위터, 페북으로 왜곡된 정보를 공유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에겐 호재였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믿고 싶은 정보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강남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월을 인정을 받고 싶어서다.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진실이라 믿고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지만 유튜브를 하며 스스로 만족해 한다. 유튜브 방송이 갈수록 극단화되는 이유다. 그 안에선 투명한 선거 결과조차 부정선거로 둔갑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랬듯 태극기 부대가 간과한 게 있다. 그럴수록 공감은커녕 비난과 혐오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정말 4.15 총선을 부정 선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 아무리 인정받고 싶다 해도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현실은 생뚱맞다. 2021-03-01 01:48:29
[임병식 칼럼] 거짓 해명에 무너진 사법부 신뢰 [임병식 위원] 사회를 지탱하는데 신뢰는 얼마나 중요한 자산일까. 언론학자 파하드 만주는 <이기적 진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1954년, 사회학자 밴 필드는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했다. 북부는 잘 사는데 남부는 왜 가난한가? 아홉 달에 걸친 관찰 끝에 내놓은 결과는 ‘신뢰’였다. 그는 남부 주민들 사이에 만연한 불신을 가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뢰도가 낮다보니 생산성은 낮았다. <뒷걸음질 치는 사회의 도덕 기반>은 그 결과물이다. 믿음이 강한 공동체는 결속력도 강하다. 그런 사회는 소통이 원활하고 정보 유통도 빠르다.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는 말이 있다. 믿고 왕래하다보니 속사정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울력, 두레, 품앗이는 교환 노동이다.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노동 방식이다.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된다. 그렇지 않다면 헛걸음할 이유가 없다.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잘 사는 건 당연하다. 신뢰는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지역 주민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불신 사회에선 긴장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반면 신뢰가 높으면 긍정적 에너지가 넘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신뢰를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봤다. 공자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며, 믿음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국가든 존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은 사법부 불신을 촉발했다. 두 차례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신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 사과한다”고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법과 규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또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비등한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어이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 대법원장 때문에 법원 신뢰가 추락했음에도 여전히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고 했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거짓 해명했고, 이후 ‘불명확한 기억’,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머뭇거리고 있다. 대법원장도 거짓말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거짓말이 불가피했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솔직한 사과는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 범죄자들처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더구나 국회가 탄핵할 때까지 내버려둔 것은 직무유기다. 흠결이 컸다면 대법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 위배’를 탄핵 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대법원 자체적으로 파면도 가능했다. 그런데 입법부에 넘김으로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일선 판사들이 탄핵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이유다. 최근 인사는 이런 시각에 힘을 싣는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옮기고, 우호적이라고 여겨지는 재판부는 잔류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인사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한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앞으로 해당 판사들이 정권에 우호적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별개다.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신뢰는 훼손됐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완수”를 입에 올렸다. 낯익은 화법이다. 조국 사태 초기 조국은 “검찰개혁 완수”를 들먹이며 버텼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둘 다 같다. 후배 법관, 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대 77학번 동문, 사법연수원 15기 동기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마당이다. 물론 사퇴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어쩌다 대법원장마저 거짓말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지 현실에 대한 직시다. 법정에선 위증죄를 무겁게 처벌한다. 거짓말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거짓말로 누군가 인생이 바뀐다면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재판부가 위증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다. 최근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하고도 자신이 당했다며 위증한 여교사는 3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정경심씨와 이재용 부회장도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모두 위증죄가 결정적이다. 우리 사법부 신뢰도는 바닥이다. 지난해 OECD 회원국 가운데 39위(27점)로 꼴찌다. 1위 덴마크‧노르웨이(83점)에는 한참 못 미친다. 회원국 평균(54점)에는 절반 수준이다. 김 대법관 거짓말과 법관 인사는 사법부 신뢰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법정에서 위증과 판결 불복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조심스럽다.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아직도 녹취 행태를 문제 삼는다면 본질에서 한참 비켜났다. 2021-02-22 00:09:31

이전1다음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

runtime:0.01009(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