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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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스럽다'란 표현을 낳은 '멘탈갑' 장관께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가을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목계(木鷄)와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다. 맡은 과목은 ‘현대국가와 거버넌스’이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목계는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라는 거고, ‘1만 시간’은 비틀스가 무명시절 1만 시간을 연습해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최소 1만 시간은 쏟아 부어야 한다는 당부다. 요즘엔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먹힌다는 걸 알면서도 산업화시대의 꼰대라 어쩔 수가 없다. 문득 궁금했다. 조국 법무장관이라면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조 장관은 ‘청년전태일’이라는 청년시민단체로부터 면담요청을 받고 지난 11일 청사에서 비공개 대담을 했다. 그는 서두에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걸 겸허히 인정한다”고 했다. 청년들은 조 장관에게 공정·희망·정의를 상징하는 사다리 모형 3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그들이 딛고 올라갈 공정한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화’라고 지칭한 매체도 있었다. 대담에서 조 장관은 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 ‘금수저’라는 그가 하필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노력’을 주문하기엔 스스로도 멋쩍었을 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된다”고 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했을 리도 없다. 그건 청년들의 가슴을 두 번 후벼 파는 꼴이다. 청년들의 좌절 해소도 법무장관의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놀랍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위선’보다도 이런 행사를 취임 이틀 만에 강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민첩함이 필자를 질리게 한다. 무서운 집요함이다.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거나. 생각해보라. 조 장관과 그의 가족으로 인해 야기된 논란의 이면엔 한국사회에서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正義)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 물음에 청년 10여명과의 80분 대담 한 차례로 답을 구할 수 있는가? 청년들과 함께 모형 사다리를 붙잡고 사진을 찍는다고 치워져버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생기는가. 우리 사회는 좀 더 공정해지는가. 설령 그 청년들이 원했어도 사양했어야 했다. 조 장관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다. 그가 사진 찍기에 바빴을 때 서울의 한 외국어고가 ‘금수저 유학반’을 만들어 학생들 간 ‘인턴 품앗이’를 한다는 뉴스가 떴다. 이 유학반 구성은 공정한가, 공정치 않다면 왜 그런가? 유학반 아이들이 유학은 안 가고 전부 SKY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유학만 가면 ‘인턴 품앗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가. 가수 송가인은 한 종편 TV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개천에서 건져낸 스타다. 필자는 이런 상상도 해봤다. 트로트 경연이라고는 하나 만약에 송가인이 결선에서 집안 좋고, 학력 좋은, 유명 외국음대 출신의 경쟁자를 만났다 치자. 송가인이 우승하면 그 오디션은 공정하고, 그 유학생이 우승하면 덜 공정한가? 물론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달린 문제겠지만 은연중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혹 ‘정서적 정의’(emotional justice)라고 할 수도 있을까. 현대 정의론의 대부 존 롤스(1921~2002)는 “한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갈 때에만 허용된다”고 했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을 절충해서 불평등에 대한 보편적 해결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 평등의 정도가 높은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신중섭, <한국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2012년) 한국은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다. 이건 공정한가? 조 장관 문제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걸린, 어렵기 그지없는 공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역대 정권도 하나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했지만 대개는 실패했다. 이런 난제에 진보정권의 장기인 이벤트로 대응하려든다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장관이 상급자의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것도 마찬가지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한 기고문에서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고 했다. 그가 숨 돌릴 틈 없이 쏟아내는 일련의 개혁 방안들,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피의사실 공개 금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사와의 대화 등에서도 조급함과 더불어 ‘조국식’ 이벤트 냄새가 물씬 풍긴다. 검찰개혁 같은 묵은 숙제가 이리 서두른다고 하루아침에 풀릴까. 어떤 정책도 국민이 그 선의(善意)를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그가 누구보다 잘 알 터이다. 그는 명망 있는 법학자이고, 여전히 진보의 아이콘이며, 잠재적인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젊어서 무장봉기를 획책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잠시 발을 담그기도 했지만 이 또한 눈감아 줄 수 있다. 사노맹에서 자본주의 정점인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역정은, 비록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유의 폭을 넓혔을 것이고, 균형감과 포용력도 키웠을 것이다. 이런 장점들은 굳이 장관자리가 아니더라도 발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한국적 정의론’ 모색에 기여하는 편이 훨씬 보람 있지 않았을까. 굳이 “지식인이란 관직에 이르는 먼 길”이라는 조소를 당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으로서도 최대의 인사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적재적소는커녕 한 지식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 조국은 이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영어(囹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풀려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필자는 진짜 조국을 보고 싶다. ‘이미지 정치’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가벼운 입으로 화를 자초하고, 위선으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조국 말고 진짜 사람 조국 말이다. 필자는 인민재판식 단죄에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나 그를 보면 볼수록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강철 같은 멘탈 뒤에서 그는 웃고 있다. 그것이 불안하고 무섭다.
2019-09-19 0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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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주류의 눈으로 조국을 보라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단 한 개도 없다”고 했다. “별건 수사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건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도 했다. 30일엔 조 후보자를 “위선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럼에도 유 이사장의 발언은 남는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고소는 10건이 넘는다. 그중 몇 가지만 보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유급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으로 총 1200만원을 받은 건 ‘묵시적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조 후보자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딸)이 받았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준 딸의 지도교수는 그 후 부산의료원장으로 갔고, 그와 아는 사이인 다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됐다.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예컨대 인턴 선발이나 논문의 저자 기재 등 이른바 조 씨 가족의 ‘스펙 쌓기’가 해당 대학의 공정한 채용이나 입학을 방해한 걸로 판명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동생의 전처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상환 소송을 했을 때, 조 후보자를 포함한 당시 학원 이사들이 두 차례나 무(無)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하는 바람에 학원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의 관계도 논란거리다. 이 펀드가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자산으로 판명이 나면 사모펀드라는 보호막이 걷히게 된다. 그럴 경우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주로 지자체들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렸다면, 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의 역할에 따라서 조 후보자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오촌조카와 관계자들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충 훑어보아도 이 정도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유 이사장이 강변한 것처럼 “위법 행위가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엉뚱하게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조국을 꺾어야 한다는 욕망이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집단창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라고 했다. 기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조국은 유복한 집안에, 16살에 법대(서울대 법대)에 갔고, 얼굴도 배우 같고, 머리숱까지도 수북한” 인물이다. 허나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잘났건 못났건 기자들은 관심이 없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의혹과 진실 규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집단창작”이라니, 지금 이 순간도 피 말리는 취재경쟁 속에서 밤잠을 못 잘 기자들에 대한 모욕일 터이다. 유 이사장은 이런 말도 했다. “하다 못해 조국 수석이 흰색 봉투에 이력서든 돈이든 넣어서 누구를 줬어야 그게 뇌물이지 무슨···”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상고심에서도 인용된 게 ‘묵시적 청탁’이다. 유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본격적인 진영 간 대결로 확전시키는 데 기여한 꼴이 됐다. 그가 포문을 열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야당의 반발도 더 거세졌다. 유 이사장은 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본인은 손사래를 치지만 민주당의 대선 승리공식이라는 ‘영남 후보+호남 지지’에 부합되는 정치인 중의 하나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보건복지부)도 했다. 나이도 올해 환갑이다. 머리 또한 좋기로 소문났다. 어느 모로 보나 국가의 지도자급 중견정치인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그의 언사는 독선적이거나 오만으로 비칠 때가 많다. 안해도 될 말, 안했으면 하는 말도 그냥 던진다. 비단 필자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이다. 이 성마름과 분노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혹여 비주류 의식 때문은 아닐까. 강준만은 2008년 정치평론집 '아웃사이더 콤플렉스-노무현 현상의 축복과 저주'에서 아웃사이더들의 특질로 △과장된 피해의식 △권모술수의 내재화(자신은 진정성의 발로라고 주장) △만병통치용 면죄부, 약자(弱者) 의식 △모든 걸 다 거는 ‘올인’의 상례화를 들었다. 그 함의는 지금도 곰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강준만은 10여년 전에 벌써 요즘 화두인 386세대의 ‘가치 독점’ 논란까지 예견했던 것 같다. 아웃사이더는 곧 비주류다. 내가 보기에는 유시민은 여전히 스스로를 비주류로 여기는 듯 하다. 자신은 언제나 약자이고, 상대는 언제나 거악(巨惡)이다. 기득권과 강자(强者)의 세계에 속하기를 포기한 데 대한 경의, 그 이상으로 그의 비주류 콤플렉스는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새 세상은 변한 것이다. 그는 더는 비주류가 아니다. 주류다. 그것도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핵심 주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호언대로 어쩌면 20년, 100년을 집권할 수도 있는 세력의 일원이다. 그런데도 왜 비주류 행세를 하는가. 천성 탓인가,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위치시키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서인가. 경로야 어떻든 정권을 잡았으면, 다시 말해 주류가 됐으면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안보, 경제, 민생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주류는 주류답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아웃사이더로서 한·미동맹을 볼 때와 주류로서 한·미동맹을 볼 때는 달라야 한다. 조국 문제도 그렇다. 일방적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 비주류일 때나 어울리는 언사로 적대감을 부추기는 일은 더더욱 참아야 한다.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유 이사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청문회와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주류다.
2019-09-02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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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극일’ 구상이 우려되는 이유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한 다음날(6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보름 동안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실로 곤혹스럽다.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발이라니, 대체 북은 무슨 심산일까. 그동안 이 정부가 북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나.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해소를 부탁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북도 북이지만 이런 북과 손잡고 극일(克日)하겠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의 도발은 한국 공군의 F-35 스텔스기 도입과 5일 시작된 한미훈련 때문이다. 지난 3월 청주비행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북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핵심 전략자산의 하나다. 올해 10여대가 실전 배치되고, 2021년까지 총 40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북은 6·25 전쟁 때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평양이 초토화됐던 기억 때문에 공군력에 관한한 트라우마가 있다. 우리가 6·25 때 북의 탱크에 당하고 오랫동안 탱크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과 같다. 북이 스텔스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그래서다. 북 내부에서도 스텔스기에 비하면 우리 전투기는 ‘오리’ 수준이라는 자조(自嘲)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북의 군부가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남조선이 F-35를 들여왔지만 우리는 신형 방사포(탄도미사일)가 있으니 시쳇말로 쫄지 말라고 군(軍)을 다잡았을 게다. 그래서 도발이 더 필요했을 거고. 실제로 두 번째 도발 때(7월 25일) 발사된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은 사거리가 250㎞로 F-35가 배치된 청주 비행장을 타깃으로 상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도 염두에 뒀을 것임은 물론이다. 북은 과거에도 한·미 훈련 철이 되면 뭔가를 쏘긴 했지만 이번 도발은 F-35 스텔스기 도입과 직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군(軍)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아무래도 김일성·김정일 때만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해본다. 9·19 군사합의까지 해놓고 이런 막장 행태를 보이는 건 군심(軍心)을 의식한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징후를 느꼈다. 그가 준비해 간 비핵화안이 트럼프에 의해 거부됐을 때 상기된 얼굴로 서둘러 귀국하던 모습은 김일성·김정일 치하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체제에 쉽게 균열이 생기기야 하겠는가마는 35세로 여전히 젊고 경력도 일천한 그의 앞길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 같지만은 않으리라는 건 분명하다. 그 끝이 혼란일지 평화일지 우리는 모른다. 필자가 30년 넘게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북한은 3무(無) 국가였다. 신뢰, 정직, 감사(感謝)의 부재였다.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입장을 자주 번복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줄을 몰랐다. 이런 북을 상대하려면 우리 측은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했다. 퍼주면서도 뺨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북을 상대했다. 어떤 정권은 그런 행태를 고쳐보겠다며 상호주의를 쓰기도 했고, 어떤 정권은 햇볕으로 포용한다며 그 투정을 다 받아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었지만 교훈도 얻었다. 교훈은 원로 석학 이홍구 전 국무총리(1994~1995)의 지론이기도 한 ‘상황의 이중성’ 이론 속에 오롯이 들어있다. 북은 우리에게 대결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화해(통일)의 대상이므로,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를 생각하고, 안보를 챙기면서도 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대북정책에 관한한 ‘한국적 현실주의’의 정수로 본다. ‘상황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절제(節制)다. 대화와 안보 사이에서 항상 신중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남북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자칫 남북 간 현상유지(status quo)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위체제로서의 동북아 현상유지체제도 깨진다. 우리가 그걸 정녕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면 참아야 한다. 절제가 우리 대북정책의 린치핀(linchpin)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많은 연구자들이 역사, 정치, 법리, 산업, 기술 등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감히 숟가락 하나를 얹는다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다. 필자는 국제체제론(international system theory)의 관점에서 과도한(절제가 작동하지 않은) 남북관계의 변경 시도가 한·일 갈등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아베정권의 반발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그 기저엔 문 대통령의 담대한(창조적인) 남북 간 현상변경 노력에 대한 아베의 거부감, 바꿔 말하면 수용할 만한 도덕성(아량)과 역량의 결여가 깔려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베로선 그걸 ‘소외감’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면 현상변경파와 현상유지파 간에 긴 ‘저강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확신할 수 없는 김정은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두렵지만, 문 대통령의 창의적이긴 하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 비전을 김정은과 아베가 수용하려들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선의(善意)가 과연 통할까.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려면 유엔의 대북제재부터 완전히 풀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내수시장이 빈약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과의 경협은 또 어떻고.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만 퍼붓고 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모든 게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남북관계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더 치명적인 제2의 한·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내부의 친일 반일 갈등도 더 악화된다. 그것이 상호 연계된 동북아체제의 현실이고 구조다.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은 ‘절제’에 뿌리박고 선 한국판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더 현책일지도 모른다. 날아오르는 '신형전술유도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이뤄진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과 활주로 위에서 유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9-08-09 0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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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남북관계 경색,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풀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으로 '북핵 게임의 플레이어가 3자에서 4자로 늘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들 하나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없던 중국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다. 한반도 문제엔 자신들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3자건, 4자건 줄곧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와서 '중국의 역할' 운운하니 새삼스럽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김연철 현 장관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뀌는 기로에 있는데도 장관이 (각종 행사에) 축사만 하고 다닌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외관상 3자였지, 실제로는 항상 4자였다는 걸 잘 알만한 선배 장관이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온 “북 체제보장(제재 해제)과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이행”은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마치 처음 접하는 양 후배 장관을 나무라니 모양이 안 좋다. 단언컨대 중국은 설령 4자 논의구조의 한 축(軸)이 된다고 해도 쌍궤병행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축사’ 해프닝은 북핵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이 정권의 무기력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개석상에서의 질책은 지나쳤지만 담당 장관이 “축사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상황은 심각하다. 필자는 최근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다. 남북, 북미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짰음에도 뾰족한 수를 못 찾았다. 뭘 내놓아도 대북 제재라는 벽에 막혔다. 그저 미중(美中) 움직임만 주시하는 모양새였다. 운전자? 남북관계의 자율성? 다 아득한 얘기였다. 필자는 궁리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작년 9·19 공동선언에서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 유치해 함께 치러보자고 합의한 걸 떠올렸다. 스포츠는 언제나 정치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간다, 성사만 된다면 남북관계는 바뀐다, 올림픽의 이상은 세계평화다, 올림픽이라면 지금의 교착상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2032년이면 먼 얘기라고? 그렇지 않다.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선 대한언론인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 협조와 성원을 요청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는 개최 7년 전인 2025년에 결정된다. 규정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일이라도 IOC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2024년 올림픽(파리)과 2028년 올림픽(로스앤젤레스)도 조기에 결정됐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은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때 열릴 IOC 총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경쟁자인 호주의 브리즈번이, 서울-평양의 ‘최초의 분단국 개최’라는 명분이 대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조기 투표를 요구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유치활동, 곧 IOC위원(2019년 현재 95명)을 상대로 한 득표활동은 2022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공식운동 기간엔 IOC의 감시활동도 까다로워져서 창의적인 득표활동도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호주 외에도 2032년 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독일, 중국, 인도, 남아공, 이집트,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제대회가 올림픽 유치활동의 일선 현장이다. 다음 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그렇다. 193개국이 참가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득표활동 무대가 없다. 남북이 함께 참가국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곧바로 공동 유치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끝내 불참할 듯해 아쉽다. 북에 1300억원어치(5만t)의 쌀을 퍼주면서도 관련 체육회담 한 번 못 끌어낸 이 정부도 참 무능하다. 이러니 “축사나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닌가. 물론 올림픽도 실질적으론 북핵과 연계돼 있다. 북핵이 풀리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핵은 핵대로, 유치는 유치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IOC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이미 환영의사를 밝혔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 성사되면 남북한과 주변 4강(미 일 중 러)과의 교차승인 정도는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부문별 공동체를 거쳐, 국가연합을 논의할 준비단계까지는 갈 것”이라는 요지의 기조발제를 했다. 남북 공동체(community) 속에 답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남북 간 ‘체육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체육공동위원회’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단일팀 구성, 훈련, 국제대회 참가 등을 규율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때마다 단일팀 구성과 국기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빚을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의 유럽연합(EU)도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C), 1992년 EU로 가는 경로를 밟지 않았던가. 당시 ECSC에선 유럽의 석탄·철강을 공동 생산·판매할 고위관리청을 두었는데 이게 뒷날 EU의 의회가 됐다. 우리도 스포츠-문화–철도–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확산해 나가면 그게 곧 남북연합의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구상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다보면 화해·협력의 물결이 비(非)정치적인 분야에서 정치적인 분야로 번져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생긴다는 게 기능주의의 요체다. 어설픈 이념적 친북(親北) 행태보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더 현실정합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최근 ‘생활통일’이란 말을 썼는데 톺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핵과 남북문제 해결의 보완재로서 올림픽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잠실 올림픽경기장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성화가 동시에 타오르는 날,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껏 알던 그 한반도가 아닐 것이다. 그 길에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서울-평양 올림픽 특위’를 만들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2019-06-24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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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영화 ‘기생충’의 정치사회학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영화 ‘기생충’은 부자를 악인(惡人)으로 정형화하지 않는다. IT사업에 성공해 부자가 된 윗동네의 박 사장과 그의 부인은 오히려 남에게 잘 속는 단순한 사람이다.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부자, 곧 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야비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나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유착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富)의 성을 구축한다. 부자를 악인으로 설정하면 영화는 쉽고 명쾌해진다. 몇 개의 복선과 반전을 깔아놓아도 결국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플롯대로 풀어 가면 되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이 흔한 프레임을 거부한다. 악행은 오히려 아랫동네 반지하 방에 사는 가난한 김씨 집안의 식구들이 저지른다. 아들과 딸은 학력을 속여 박 사장 집 아이들의 영어·미술 과외교사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전기사와 가정부로 들어간다. 피자 포장박스를 접어 살아가던 가족이 박 사장 집에 기생(寄生)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생계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 이들이 기생충이라면 박 사장은 숙주다. 숙주와 기생충의 공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봉준호 감독은 장인의 솜씨로 이 묵직한 주제를 한 편의 잘 만든 블랙코미디로 바꾸어놓았다. 현란한 영화적 장치들을 총동원해서. 영화의 전반부가 숙주와 기생충의 조우였다면, 후반부는 기생충들끼리의 갈등이다. 고단한 건 늘 기생충이다. 숙주의 자비에 깃들어 살면서도 혹여 다른 기생충이 내 자리를 넘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김씨의 식구들은 쫓아낸 전 가정부의 남편이 4년이 넘도록 박 사장 집 지하에 숨어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 이미 다른 기생충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두 기생충 가족은 충돌한다. 서로 숙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비참해진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갑과 을의 갈등이면서, 또한 을과 을의 갈등임을 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답을 주는 건 아니다. 아니, 답을 주기도 어렵다.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 곧 한국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평등의 문제는 너무 미묘하고 복잡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영화는 ‘한국판 양극화 보고서’쯤으로 읽힌다. 양극화를 상징하는 기제들로 차고 넘친다. ‘냄새’도 그중 하나다. 박 사장이 못 참는 건 김씨에게서 나는 ‘꿉꿉한 냄새’다. 김씨 딸의 표현을 빌리면 ‘반지하방 냄새’다. 그 냄새에 진저리치는 박 사장에게서 김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영화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다. 영화는 현실의 반영일까. 영화에 대한 반응도 김씨 가족의 입장에 공감하는 쪽이 대세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6일자에 ‘화장실보다 낮은 반지하…영화가 부른 꿉꿉한 기억’이란 제하의 특집기사를 싣고 독자들의 반응을 모아서 소개했다. 그중 하나를 보자. “젊었을 때 몇 년 동안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기생충’을 봤으면 울었을 것 같다. 대단지 아파트 햇빛 잘 드는 층에 살고 있는 지금도 박 사장보다는 주인공 가족에 감정이입이 된다.” 그럴 만하다. 누구에게나 가난의 기억은 오래간다. 수도권에서만 35만 가구가 반지하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니 아마 그중 대다수가 ‘기생충’을 보고서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반지하방에 법(法)이 묻힌 걸까. 김씨 가족의 악행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작당을 해서 거짓말로 부잣집에 위장취업을 했음에도 그들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의 범죄는 극 중 전개에 필요했던 일종의 설정에 불과했던 것처럼 비친다. 나부터 영화를 보면서 김씨 가족들이 한때의 죄를 딛고 반지하방에서 나오게 되는 전기(轉機)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으니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박 사장을 살해한 김씨가 박 사장의 지하실로 숨어들어가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된 걸 두고도 “한 기생충이 다른 기생충을 대신할 뿐 한국사회에서 기생충은 영원히 숙주가 될 수 없다는 비극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나는 김씨와 그 가족의 악행에 대한 응보(應報)의 의미도 있다고 믿는다.(김씨는 지하실에서 박 사장의 사진을 보며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김씨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타인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존엄에 관한 얘기”라고 했다. 그 존엄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타박받지 않을 존엄이라면, 어느 누구도 ‘냄새’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을 생명의 존엄도 있다. 하긴, 이 영화는 법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듯하지만. 영화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심각성을 이보다 더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기는 어렵다. ‘기생충’은 그런 점에서 성공한 영화다. 영화는 선명하나 현실에서의 해법은 흐리다. 불평등이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갉아 먹고, 위화감을 키워 사회통합―국제적으론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만병의 근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는 주류경제학의 성장우선론도 옛날만큼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분배와 재분배(복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 같은 문외한도 세금 더 걷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을 줄은 안다. 현금을 살포하자는 기본소득(UBI)도 이게 포퓰리즘과 어떻게 다른지 확신이 안 선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또는 적게 먹고 덜 쓰며 작은 행복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정신과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다수(인류)가 공감할 만한 해법이 모색돼야겠지만 아직까지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그만한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진보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정치학’, 앤드류 헤이우드, 2014년)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은 담대하다.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포용’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포용정책이 영화 ‘기생충’의 김씨 가족에게 윗동네로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불평등’에 대한 해답은 ‘평등’에 있지 않고, ‘정의로운 불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들 한다. 영화 ‘기생충’ 을 보면서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어봤다. 황금종려상 받은 '기생충' 개봉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개봉한 3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붙은 포스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6-09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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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쌀, 인도적 지원의 이면(裏面)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11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놓고 베이징에서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는 당시 정세현 통일부 차관, 북측 대표단장은 전금철 정무원 책임참사(2007년 사망)였다. 우리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했지만, 전금철은 “그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피해갔다. 회담은 일주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렬됐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봤지만 북의 생각은 달랐다.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에 4자회담(남 북 미 중)을 공동 제의했다. 북의 반응이 주목됐다. 북은 한국이 정전협정(1953년)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론 한국과 정전협정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만약 4자회담을 받는다면 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우리로선 6·25 전쟁 이후 목에 걸린 가시 같았던 이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북은 4자회담에 동의했다. 왜? 식량 때문이었다. 1995년, 96년의 대홍수로 식량난이 악화돼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김정일의 연설에서 드러난다.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쪽으로 가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섰고 다른 지방도 어디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인민군대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아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 것이다.…”(로동신문 1996년 12월8일자)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김정일의 입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나왔을까. 4자회담 개최로 북은 상당량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도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4자회담 합의를 남북협상사(史)에서 식량이 거둔 흔치 않은 성공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다.(남찬순 『북미 핵 협상과 동북아질서-1990년대의 교훈』 2007년) 4자회담은 6차례의 본회담 끝에 종료됐지만 여기서 조성된 다자(多者) 분위기가 2003년 8월 출범한 6자회담 체제의 발판이 됐다. 이때의 경험과 교훈은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어떤 지원이든, 그 선의와는 별개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복잡한 계산을 할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관계로 보나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나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상대를 지원하면서 그 행위의 도덕성 정도에 만족하고 말까. 순수 자선단체라면 또 몰라도.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대북 쌀 지원 방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존과 연민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원’이라는 행위는 다르다. 시기나 방법 등에 따라, 그 의의와 효과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장 “북이 미사일을 쏘는데 꼭 지금 쌀을 줘야 하나?”라는 볼 맨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인도적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냥 쌀을 줘버리지, 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미적대는가. 머뭇거리며 이 계산 저 계산 하는 것 자체가 쌀 지원이 고도의 정치적 문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래서 북의 영유아와 임신부 등을 위한 800만 달러와 쌀 지원을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은 인도주의라는 말도 싫어한다. 인도주의라는 말에는 시혜자와 수혜자 간 힘의 우열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혜자 측의 불행, 고통, 무능, 수치심이 내재 돼 있다. 북이 “인도주의라는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래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언급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인도주의는 또한 인권이다. 인도적 지원이 되려면 수혜자 측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굶지 않을 권리도 그중 하나다.) 우리 정부가 북의 인권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모순이다. 필자도 인도적 식량지원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인도적’ 이라는 수사(修辭) 뒤에 숨은 정치적 함의를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인도적 취지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면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을뿐더러, 예의 “평화에 반대해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같은 이분법적 논리가 쌀 지원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인데 토를 달아?, 당신, 보수야?”와 같은 윽박지르기 식 우문(愚問)이 또 나올까 봐 두렵다.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언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자꾸 인도적이라고 하니까 북이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일부의 관측대로 1억 달러 상당의 쌀(10만∼20만t)을 주면 북은 최소한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라도 취해야 형평에 맞다. 이산가족 상봉부터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은 쌀을 주겠다는데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귀중한 쌀을 퍼주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인도적 지원’이란 게 원래 그런 수모까지도 다 감내하는 거라고? 글쎄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필자의 이런 지적들은 모두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북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 정권이 허투루 쌀 지원 방침을 결정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쌀 지원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중, 북일 관계, 그리고 북핵협상에 미칠 영향까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관계 부처 간 시뮬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4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호(식량)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몰아붙였다.(1996년 새해 국정연설) 그러다가도 북이 회담에 나올 듯싶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곤 했다. 이로 인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퍼주고 욕먹지는 안했다. 북과 상대하려면 언제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기꺼이 욕먹을 용기 있는 지도자가 때론 필요하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제 돈처럼 아끼는 건 기본이고.
2019-05-23 18:3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