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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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분열' 해결사는 中道, 당신 입니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필승전략’은 여든 야든 중도층(中道層) 잡기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은 유권자들을 내 쪽으로 끌어와야 이긴다는 것인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흔한 말로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잡으라는 얘기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군들 선거에서 질까. 그런데 어디까지를 중도로 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한국정치에서 중도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이르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중도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첫째, 투표 행태론(voting behavioralism)의 관점이다. 투표 행태를 보니 당신은 고정된 지지정당이 없고 지지후보도 수시로 바꾸더라. 따라서 당신은 무당파(無黨派), 또는 스윙보터(swing voter)다. 우리가 흔히 “중도를 잡아라”고 할 때 맨 먼저 떠올리는 중도가 이런 행태론적 중도다. 둘째, 가치관(value)의 차원이다. 당신은 좌우 균형과 조화가 옳다고 믿고, 투표도 그 신념에 따라 하더라. 그렇다면 당신은 중도다(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진성 중도). 셋째, 역사적·사회적 관점이다. 중도는 해방공간에서의 좌우합작과 남북협상, 곧 김규식과 김구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오늘의 시대와의 정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중도(中道)의 출발점임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도를 투표 행태론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데 있다. 입으로는 좌우 균형과 조화의 가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 극단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중도의 특성(특권)인 양 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 중도란 소신도 철학도 없는 기회주의자이거나, 최소한 그렇게 비친다는 거다. 김행범 교수(부산대·행정학)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의 중위·중간·중도층의 의미는 정책 선호의 연속선에서 합리적 중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실은 그들은 우파 아니면 좌파의 한쪽으로, 어느 쪽이 이길지 확신할 수 없어서 확률놀음을 하는 기회주의자이다···.”(‘중도의 허상을 좇는 보수정당’, 팬 앤드 마이크, 2019년 7월 9일) 서울대 강원택(정치학), 곽금주(심리학) 교수는 자신들을 보수(34명), 진보(33명), 중도·무당층(3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99명을 대상으로 20개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도층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집단이 아니라, 단지 ‘이중적 성향’을 가질 뿐이라고 했다. “(중도층은) 각 이슈의 중간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로 바뀌는 이중 개념주의자이다. 중도파는 없다”는 것이다(임형찬, ‘왜 진보는 패배할까-중도층에 대한 그릇된 인식’,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3월 25일). 한마디로 중도란 원래 없는 거니까 중도가 ‘중도답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중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과거 독재와 민주의 대치 시절 이래 선명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사쿠라’로 몰았던 정치문화의 유산 탓이 크다. 중도를 투표 행태라는 렌즈만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도의 가치와 역할을 믿고, 이를 통해서 한국정치의 만성적 대결구조를 완화해 보려는 노력들은 여전히 치열하다. 채진원 교수(경희대·정치학)는 “세상은 후기 산업화, 지구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념적 진보화도, 이념적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 수렴되고 있는데도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極) 진보와 극 보수의 이념을 편향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중도 수렴이 부재(不在)한 양극적 정당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과 ‘갈등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conflict)'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이 특정 갈등을 덮기 위해 다른 갈등을 선호해서 부추기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는 “21세기 중도정치를 민생정치를 활성화하려는 시민정치운동, 또는 공화주의운동”으로 정의하고, 이게 성공하려면 양 극단에서 벗어나 중도로의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채진원,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인물과 사상’, 2016년). 중도가 굳게 뿌리를 내린 사회에서는 갈등의 편향적 동원도 그만큼 어려울 터이다. 김진석 교수(인하대·철학)도 결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중도의 가치를 옹호한다. “이제까지 정치적 이분법의 틀 안에서 중도가 무시·경시되기도 했고, 기껏해야 진보나 보수의 하위 파트너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중도의 여러 스펙트럼들이··· 기본적인 항수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전히 우파와 좌파가 큰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중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김진석, ‘우충좌돌–중도의 재발견’, 개마고원, 2011년) 현실정치에서 중도의 가치는 거듭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격화된 좌우 진영대결도 한몫했다. ‘조국 사태’를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에 따로 모인 수십만 군중을 보면서 누구라도 “꼭 이렇게 갈라져서 싸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접고 화해와 화합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려면 중도의 천명과 실천 외에 달리 길이 있을 수 없다. 중도란 결국 국가와 개인, 국가와 시장 간의 균형이다. 자유 시장경제를 견지하되 분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도다. 남북관계는 이른바 ‘상황의 이중성’에 따라 대화와 안보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교육은 평등과 수월성이 함께 가고, 복지는 보편성과 선별성이 동시에 모색되는 게 중도다.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의 일상(日常)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자는 게 중도다. 우리 국민 중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조선일보가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도라고 한 비율은 28.1%였다(보수 41.1%, 진보26.0%). 이 수치가 2015년 광복 70주년 조사에선 47.4%로 뛰었다(보수 28.7%, 진보 20.5%). 2019년 4월 5~8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39.3%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26.4%)나 진보(34.3%)보다 많다. 중도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대한민국엔 좌와 우밖에 없는 것처럼 극한의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됐을까. 이내영 교수(고려대)는 그 이유를 “국민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라기보다는 언론이나 지식인, 기성정당 및 정치인들이 편향적으로 동원한 이념갈등이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도를 키워서 갈등의 편향적 동원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좌우 양 극단에서 불어오는, 아니, 불어넣는 분노와 적개심, 포퓰리즘의 바람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좌와 우의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부지리나 노리는 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도정당이 나와야 한다. 중도를 지향하는 유권자들도 나서야 한다. 편향성을 동원함으로써 국민을 편 갈랐던 정치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낙선운동조차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중도는 또 무시당한다. 늘 그랬듯이 한낱 좌, 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증유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그처럼 참담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중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함으로써 선거도, 정치도 바꿔야 한다. ‘정서적 중도’에 그칠 게 아니라 ‘행동하는 중도’가 되어야 한다. 그럴 용기도, 지혜도 없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중도를 입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20-01-10 0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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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닮은꼴' 핀란드의 생존외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핀란드를 다시 만난 건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신간 ‘대변동-위기 선택 변화’(김영사 2019년)를 통해서다. 핀란드는 과거 초강대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독립을 지켜낸 걸로 유명하다. 저자는 국가의 위기 극복이라는 준거의 틀로 그 과정을 파헤친다(일본·칠레·인도네시아·독일·호주·미국의 경우도 함께 다룬다). 그는 몰랐겠지만 필자의 은사였던 고 이호재 교수(고려대)도 1973년 ‘약소국외교정책론’이란 저서에서 핀란드를 약소국 외교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소개했다. 근 반세기 만에, 그것도 한국인들이 가장 애독한다는 스타 저술가의 저작을 통해 이를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2019년, 핀란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가 인정하는 부강한 나라지만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러시아의 한 자치구에 불과했다. 1920년 독립하고 나서도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전략적 요충지인 한코(Hanko) 항구를 비롯해 일부 영토의 할양을 요구한 소련에 맞서 두 번이나 전쟁을 치렀다. 당시 핀란드 인구는 370만, 소련은 1억7000만이었으나 얼마나 용맹했던지 핀란드 병사 1명이 죽을 때 소련 병사는 8명이 죽었다고 한다. 1차 대소(對蘇) 전쟁(1939년 11월∼1940년 3월)과 2차 대소 전쟁(1941년 6월∼1944년 9월)에서 핀란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숨진 국민이 인구의 2.5%인 10만명에 달했다. 남녀 불문하고 군에 복무했고, 전란을 피해 5만명의 어린아이들을 이웃 스웨덴으로 피란 보내는 생이별도 겪어야 했다(대변동). 종전과 함께 패전국으로 전락한 핀란드는 승전국이자 교전국이었던 소련에 한코 대신 포르칼라(Porkkala) 해군기지를 50년간 조차해주고, 3억 달러의 전쟁배상금도 물어야 했다. 핀란드도 체코, 폴란드처럼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때 등장한 지도자가 파시키비(Paasikivi) 총리. 뒷날 대통령이 되는 그는 유능한 외교관 출신으로 대소 분쟁 때마다 협상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를 살려 대소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천명한다. 그 핵심은 핀란드가 처한 현실, 곧 핀란드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소련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핀란드의 독립도 안전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의 분출하는 민족감정을 달래며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가 바른 외교정책을 펴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소련은 그러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반소적(反蘇的)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약소국외교정책론) ‘파시키비 노선’(후임 대통령인 케코넨의 이름을 붙여 파시키비-케코넨 원칙이라고도 한다)에 따라 핀란드는 소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고위층부터 말단 관리까지 모든 계급의 소련 관리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필요하다면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희생하더라도 소련(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했다. 케코넨 대통령(재임 1956∼1981년)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핀란드 외교정책의 기본 과제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맞추는 것이다··· 핀란드의 외교정책은 예방 외교다.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 전쟁을 통해, 작은 국가는 외교정책의 해법에 공감이든 반감이든 감성을 뒤섞을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도 배웠다.”(대변동) 핀란드는 전후 70여년 동안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러시아의 위성국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西歐)와의 관계를 꾸준히 증진하면서도 소련(러시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냉전과 탈냉전의 격변기를 지나면서 핀란드처럼 생존외교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다이아몬드는 국가적 위기의 해결과 관련된 12가지 요인 중 △책임의 수용 △울타리 세우기 △강력한 국가 정체성 △정직한 자기평가 △실패에 대처하는 자세 △유연성 △국가의 핵심가치 등 7가지 요인이 핀란드의 위기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가 될 것 같다. 이호재 교수는 약소국이 독립(중립) 유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강대국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특히 자국(自國)과 가장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에 그 중립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핀란드는 처음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실패했고, 나중엔 이를 지켜 성공했다고 그는 보았다. 그렇다면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물론 한국(한반도)과 핀란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핀란드는 소련과 서구 사이에 끼인 나라이지만, 우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끼여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다. 직접 상대해야 할 강대국(패권국)만 4개국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부터가 이율배반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했듯이 “동맹은 지키면서 냉전은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다(이 말 속에 한국외교의 모든 과제와 딜레마가 다 들어 있다). 그러나 냉전 때문에 동맹이 생겼는데, 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는 의지와 용기다. 소련이 두 차례나 전쟁을 한 핀란드를 결국 끌어안은 것은 핀란드 국민이 보여준 결사항전의 의지와 불굴의 투지 때문이다. 소련 사람들의 뇌리에 핀란드는 건드리면 골치 아픈 존재로 깊이 각인돼 있다. 국가 간 관계에선 상대방이 두려워해야 할 이런 무기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 원로학자 이상우(전 한림대 총장)의 ‘고슴도치론’이 떠오른다. 일찍이 그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은 주변국들이 그 가시가 무서워서 함부로 밟을 수 없는 고슴도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가시’ 역할을 해왔지만 이게 핵무장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는 설득과 소통이다. 핀란드가 소련을 설득할 때 보여줬던 그 집요함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만 “대화가 싫어?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라며 윽박지를 게 아니라, 그 에너지로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과 반드시 상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 설득은 글로벌 공공재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일 하라고 정부도, 외교관도 있는 것 아닌가. 동북아판 ARF(아세안 안보포럼)를 만들어 관련국들의 관·민(官民)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1994년 태국에서 출범한 ARF가 오늘날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안보 포럼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셋째, 한국에도 파시키비, 케코넨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민족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외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대소 전쟁 때 핀란드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소련에 맞서서 총을 들었다. 그들은 ‘진영 우선주의’ 대신 ‘국가 우선주의’를 선택했던 것이다. 중국 베이징과 청두(成都)에선 열린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과 정상회의가 24일 모두 끝났다. 예상대로 사드(THAAD), 중거리핵전력(INF) 배치 논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선 어떤 진전된 논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3국 정상 간 잦은 회동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할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걸로 믿는다. 초강대국(중국)과 강대국(일본) 사이에서 중견국(한국)의 역할과 행태에 관한 의미 있는 사례도 축적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핀란드로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
2019-12-26 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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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아먹는 기득권 클럽 대한민국 '정치계급'의 초상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이탈리아의 엘리트이론 연구자 모스카(Gaetano Mosca·1858~1941)가 ‘정치계급’이란 말을 처음 썼을 때 그것은 소수의 지배계급을 의미했다. 다수 인민의 지배(민주주의)는 실제로는 허구이고, 세상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될 뿐이라고 모스카는 믿었다. 이들 소수 지배자들을 그는 정치계급이라고 불렀으며, 정치계급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계급은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어느 나라 건 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는 변질됐다. 영국의 정치연구협회(PSA) 회원이면서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교수인 폴 케어니(정치학)는 “영국에서 정치계급의 실패를 개탄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현실세계와 갈수록 유리된 정치계급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국에서 정치계급이 갖는 문제점을 △해당 정치인들의 인격적 결함 △지역구에 대한 옅은 뿌리의식 △출마하기 전에 적절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서 현실세계(real world)에 대한 경험 부족 △유권자들에 대한 대표성의 결여 등 4가지로 꼽았다(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http://www. psa.ac.UK, 2019년 11월 5일). 영국의 저널리스트 레오 매킨스트리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주로 정치권, 이익단체, 싱크탱크, 지역정부 등에서 일하던 야심 덩어리 출세지상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선 1990년대 정치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출마 횟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위헌이라며 기각했다. ‘비밀의 제국들(Secret Empires) : 미국의 정치계급은 어떻게 부패를 감추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드는 가’(2018)의 저자 피터 슈바이처는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건 그들이 사업에 정통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그들의 부모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어떤가. 정치계급이 존재하는가. 아직은 이에 관한 확립된 설명(이론)은 없다. ‘정치계급’이란 말도 일반화되지 않았다. 정치학개론 수준에서 정치가(statesman)와 정치꾼(정상배·politician)을 구분해온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정치계급’인가. 쉽게 ‘정치 마피아’라고 해도 될 걸 굳이 ‘계급’을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한국정치의 총체적 비효율과 후진성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계급’만큼 적절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자본가'들을 ‘자본가계급’으로 적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본가들이 자본가계급이 되면 그들의 이기심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더 구조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난다. 노동자의 입장에선 투쟁의 대상이 보다 선명해지는 셈이다. 나는 ‘정치계급’이란 말에서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 정치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제 ‘정치계급’을 특정하고 그들과 더 치열하게 마주해야 한다. 한국판 정치계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영·미(英·美)의 사례에다 한국적 특성을 합치면 윤곽이 잡힌다. 한마디로 ‘비효율과 부조리에 빠져 살면서도 기득권 유지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인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자.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국회는 물론 대통령제 아래서 정치 리더십의 원천인 청와대까지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 비효율과 무능이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대치로 정점을 찍고 있다. 정치가 국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진영 간 싸움을 말리고 타협을 끌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더 교묘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특정지역을 인질 삼아 거기에 기대는 것도 여전하고. 난무하는 막말과 비례(非禮), 쌈질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그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주인공들은 국민이 이미 신물 나게 ‘경험한’ 사람들이다. 정권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불출마 수건돌리기’라도 하듯 서로 눈치만 본다. 공천에 필요하다면 친박(親朴), 친황(親黃), 어떤 라벨이 붙어도 개의치 않을 태세다. 정치공동체가 아닌 이익공동체를 위해 살고, 일신(一身)의 안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이들이 곧 정치계급이다. 이 정권 들어 한국사회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내적으론 진영 우선주의(my camp first), 국제적으론 자국 우선주의(my country first)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사드(THAAD) 시비로 상징되는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려면 진영 우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진영을 넘어 합리적 국가 우선주의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자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조화롭게 하나가 돼야 한다. 그것이 약소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계급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무능하고, 파당적이며, 도덕적이지도 못한 한국 정치계급의 각성과 해체가 긴요한 이유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을 ‘정치계급’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꿈같은 얘기겠지만 제정구 전 의원(1944∽1999) 같은 정치인이 지금도 활동한다면 누가 감히 ‘정치계급’ 운운할까. 평생을 빈민(貧民) 운동에 헌신한 그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버티고 있다면 아마 한국당을 향해 수구 꼴통 보수정당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생각이 짧았다. 중요한 건 물갈이 비율(%)이 아니다. 누구를 영입하느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진보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이재오와 김문수를 당시 보수 여당인 신한국당으로 데려왔듯이 최소한 그런 시도라도 해야 한다. 당의 체질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다). 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정치계급’이란 개념을 동원했다. 세습과 특권을 암시하는 부정적 용어 탓에 억울해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스카의 정치계급론을 소환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도 원래의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 엘리트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어떻게 해야 정치계급의 타성과 안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요구한 정치인의 자질, 열정·책임감·균형감각을 다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욕심 같다). 공정과 정의, 평등이 시대정신이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정치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쉽고도 명쾌한 덕목은 딱 하나, 희생과 봉사다. 희생과 봉사만이 정치계급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다. 디지털 혁명 속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 전문성? 경륜? 글쎄다. 인류는 벌써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지나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시대로 옮겨갔다고들 한다. 5000만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내는 세상이다. 인공지능(AI)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거의 유일한 덕목은 희생과 봉사뿐이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입이 아닌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할 일이다. 양복을 벗어던지고 동네 이웃집의 이삿짐 나르는 일부터 돕겠다는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 정당정치의 앞날이 여기에 달렸다.
2019-12-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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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때 이런 외교도 심판할까요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대선에 비하면 다가올 대선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나 민생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국내외적 또는 세계사적 전환기여서 여기에 필요한 정치적 역량이 지도자에게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공감한다. 그의 말대로 “동맹은 유지하되 냉전은 극복해야 하는” 지난한 상황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럼 내년 4월 총선은? 총선은 본질적으로 지역선거여서 대외정책은 주된 변수가 못된다고?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 주변정세가 전에 없이 복잡 미묘해졌다. 어쩌면 우리는 대외정책이 핵심이슈가 되는 최초의 총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파국을 면하기는 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한·일 갈등부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일시 봉합했을 뿐이다. 그 뿌리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한·일 갈등은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인식됨을 새삼 확인했다. 지소미아 파동의 전 과정에서 이 정부는 사전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까지 갖고 판단하고 대처했는가? 합리적 유권자라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게 총선의 쟁점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 일본에선 벌써 “양보 없는 퍼펙트 승리를 거뒀다”는 자평(自評)이 나오는 판이다. 청와대는 즉각 “오히려 우리의 판정승”이라고 반박했지만 석연치 않다. 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한·미 방위비문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다.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브 비건(대북특별대표)은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민주당), 나경원(한국당) 등 3당 원내대표들에게 “한·미동맹의 리뉴얼(renewal·재설정, 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담금 요구액 50억 달러를 깎아보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에게 “분담금 협상이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 말이다. 한·미동맹의 위상변화는 1970년대 이래 한·미관계를 논할 때마다 거론되어온 단골메뉴지만 이번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한·미동맹의 재설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나 일부 감축은 없을 것인지가 사활적 관심사다. 북핵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 정부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끝까지 추구할 의지가 있긴 한지, ‘민족 우선’ 논리 속에서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다가 끝내 북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마는 건 아닌지, 이에 맞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실로 걱정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총선 이슈가 있을 리 없다. 한·미동맹이 거의 전부였던 과거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문제들이 이젠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현안이 됐다. 총선이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해도 이런 이슈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에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도 아래서 투표가 갖는 한계 탓이다. 예컨대 우리가 지소미아나 방위비보다도 국내정치, 경제, 노동, 환경, 교육문제를 더 중요시한다고 치자. 이를 먼저 고려해 표의 행방을 결정하고, 외교정책은 다음 순위 또는 참고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유권자가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국내이슈 때문에 대외정책에 대한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나눠서 투표하면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은 곧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 총선승리를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로 치환(置換)하는 경우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외정책까지도 백지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다. 4월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국민이 이 정권의 대북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믿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되어 질주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과속(過速)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과속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간청해 저자세 논란을 낳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탈북어민을 추방하듯 돌려보내 안팎의 비난을 사는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대통령의 ‘과속’도 상대방의 긍정적 호응만 있다면 말리기만 할 건 아니다. 의욕과 열정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주변국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과속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김정은이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서해상에서 포사격까지 해대지 않았는가. 진보 정권이므로 남북관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이젠 벗어날 때도 됐다. 이런 고언(苦言)조차도 자주적 대북 화해 노력에 딴죽을 거는 걸로 본다면 할 말이 없다. 4월 총선에서 합리적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기대난이다. 보수 야당의 통합은 어려워 보이고, 설령 통합이 된다고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진보·좌파 진영을 이길 길은 없어 보인다. 결국 대외정책도 총선 승패에 그냥 한 묶음으로 묻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대외정책만큼은 객관적 이성적 판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좋으련만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다. 국내정책은 잘못되면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바꾸기 어렵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을 양면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으로 설명한 건 푸트남(Robert D. Putnam)이다. 그는 외교정책이 성공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합의안이면서, 동시에 국내 유권자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이 돼야 한다고 봤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소미아 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들고 나온 죽창가에 정작 찔린 건 토착왜구로 몰린 우리 국민 다수였다. 대북 저자세 외교로 국격(國格)과 국민 됨에 상처를 입은 것도 우리 국민이다. 국가란 주어진 체제(system) 속에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동북아라는 체제 속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이라는 유기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산다. 그중에서도 한·미·일 3국은 자신들끼리 또 하나의 하위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둘이 즉각 반응하게 돼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을 건드리면 미국이 반응하리라는 걸 몰랐다면 실망스럽고, 알았는데도 강행했다면 무모했다. 이처럼 체제이론(system theory)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 중의 하나다. 외교는 흔히 대중외교(mass diplomacy)와 엘리트외교(elite diplomacy)로 나뉘기도 한다. 이 SNS시대에도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지 않다. 대중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한 외교보다는 전문성과 경륜을 신뢰할 수 있는 엘리트외교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외교만큼은 최고의 인재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왕이면 남북관계에 대한 소양도 있는 인재라면 더 좋을 것이다. 허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총선은 다가오고(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헤치고 나가야 할 길은 아득해 보인다. 이 총리는 2022년 대선을 대외정책에 강한 지도자가 나올 호기(好機)로 봤다. 나는 4월 총선을 냉철하고 슬기로운 유권자들이 탄생할 호기로 보고 싶다. 그게 유일한 해법이기에.
2019-11-27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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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직거래 '核찬스' 잡는 김정은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 대북정책은 여러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대북 친화적 환경에서 작지만 알찬 성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합리적 정책의 바탕인 현실주의적 사고가 안 보였고, 본래의 좋은 의도는 추진과정에서 조절능력의 결여로 의미 있는 결실에 이르지 못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과욕과 과속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부정적 부담만 크게 남겼다. 평가가 너무 박하다고 하겠지만 남은 2년 반을 위한 고언(苦言)에 다름아니다.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핵 위기도 해소하고, 남북관계도 풀기 위해 운전자(중재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뜻 그럴듯해 보였다. 허나 운전자가 되려면 행선지를 결정하고 승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문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지만, 우리에게 그 의의만큼의 소득은 없었다. 사안의 본질인 북의 비핵화에 진전은커녕 핵탄두 수만 오히려 늘었다. 핵무기는 고도화 됐고 미사일 도발은 더 잦아졌다. 9·19합의 탓에 군사주권 훼손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중재’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미가 직거래(直去來)할 수 있는 판만 깔아줬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은 하나같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이란 기조 위에서 움직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조가 무너질 때 받을 충격을 아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북·미가 직거래를 하면, 북한의 대남정책의 골간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용인하는 게 되고, 그 파장은 결국 한·미동맹과 그 실체인 주한미군에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북한은 시종 집요했다. 일찍이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당시 외교부장 허담(1929∽1991년)이 “조선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조선이 아닌 미국”이라고 보고한 이래 북은 오매불망 미국과의 직거래만을 추구해왔다. 허담의 보고는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주장마저 뒤엎는 것이었다. 북 당국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지만) 남북 평화협정을 하면 미군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고 했다. 북·미 직거래로 인한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독대한 뒤부터 한국을 아예 상대조차 않으려드는 것이나, 북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시정잡배들이나 할 막말을 해대는 것부터가 직거래 탓이다. 북·미 정상끼리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한국의 대통령까지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상궤를 벗어난 언행이나 태도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직거래 공간에서 앞으로 뭐가 거래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달 방한한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중앙일보(9월 25일)와의 회견에서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 완화도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걱정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 타결이 아닌,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미·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사정은 심각하다. 트럼프가 재선이라도 되면 미군철수가 곧바로 공론화될 수 있다. 그 전단계로 북·미 간 모종의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시늉뿐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에 그냥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반발할 수도 있는 한국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보상’으로 허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선에 혈안이 된 트럼프와 대북 제재 완화에 목을 매는 김정은, 내년 4월 총선승리와 진보의 재집권을 바라는 문 대통령, 이 3자가 외관상 윈-윈-윈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기만적 봉합이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거래로 그렇게 하겠다면 못할 것도 없다. 어쩌면 이 정권으로선 내심 반길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면면을 보라.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 평소 “북의 비핵화 조치보다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 일색이다. 이들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일시 봉합의 편의적 타협에 끝까지 반대할까? CVID, P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이라도 맬까? 글쎄다. 오히려 기회로 알고 편승하려들지 않을까. 이 정권 사람들은 입으로는 북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그 절실함이 역대 정권에 미치지 못한다. ‘북이 핵무기를 동족인 우리에게 쓰겠느냐, 핵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을 변화시키는 게 빠르고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이런 사고가 북·미 직거래와의 접점을 찾게 되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북한은 무임승차 하듯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 자체 핵개발을 포함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두렵다.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을 끌어낸 건 ‘신의 한수’였다. 그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주도면밀하게 그 성과를 관리하고 이어갔어야 했다. 김정은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이 북·미 간 직거래의 판을 깔아준다는 걸 의식하고 과속을 경계했어야 옳다. 과거 서독의 통일정책은 ‘작은 걸음마 정책’이었다.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회담에만 나오면 뭐든 이룰 것 같은 인상을 줬지만, 하노이 회담에서처럼 성과는 없었고,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불신만 키웠다. 주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의 담대한 평화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집권 전반기에 남북 간 적의(敵意)가 오히려 깊어지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더 커진 것은 참모들의 역량 부족,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직언능력의 부재(不在)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브레이크를 걸 때는 걸 줄 알아야 한다. 후반기엔 외교·안보진의 전면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총괄하는 청와대 안보실의 실장과 차장이 모두 통상전문가 출신이라는 점만 해도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어느 나라 안보 책임자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놓고 발사대에서 발사가 되니, 안되니, 논란에 휩싸일까. 외교부 장관은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할 줄 모르고, 통일부 장관은 명색이 북한 전문가라면서 지금껏 북에 쌀 한 톨 못 보내고 있다. 외교·안보팀 특유의 팀워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화(人和)마저도 안 돼 서로 티격태격한다. 그러는 사이 47억 달러(5조1000억원)짜리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분담금이 그렇게 오를 줄 몰랐나, 알았다면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나토(NATO)와 일본에 대해서도 올린다고? 그게 변명이 되는가. 47억 달러면 승용차 1000만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혹여 한·미관계를 잘못 관리한 탓은 아닌가,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함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진부한 얘기지만 한 나라의 국력(國力)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로 △지리적 요건 △자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士氣) △외교의 질(質) △정부의 질을 든 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한스 모겐소(1904∼1980)였다. 그는 이 중 ‘외교의 질’에 대해 “다른 국력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통일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중요성과 방향을 부여하며, 실제적 힘의 입김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 이라고 했다. 지금 이 정부의 외교의 질이 과연 그러한가. 문 정권 2년 반, 한때는 남-북-미 정상 간의 현란한 셔틀외교에 잠시 취하기도 했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전후, 70여 년, 한반도를 옥죄어온 냉전의 벽에 마침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갈라 쇼’(gala show)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탓에, 일각에선 이를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착각이다. 강대국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거듭 절감했을 뿐이다. 1815년 가을,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론 궁전을 울렸던 “회의는 춤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제라도 실로 깊은 성찰과 함께 겸허하게 집권 후반기를 맞아야 한다.
2019-11-13 1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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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답이라고? 또다른 '문제'일 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공수처가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조짐이다. 찬반으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다. 찬성 측은 조국을 옹호했던 세력이, 반대 측은 사퇴를 외쳤던 세력이 그대로 몰려 나왔다. 공수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어서 조국 옹호자들 중에서도 반대가 있어야 하고, 거꾸로 조국은 싫어도 공수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런 선별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내편, 네 편으로 또 갈렸을 뿐이다. 진영(陣營)의 벽은 실로 높고 단단해서 어떤 일탈도, 교차압력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조국사태 이후 공수처를 대하는 집권세력의 눈에서 결기 같은 게 느껴진다. 조국대전에서의 ‘패배’를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는 각오 같은 것 말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일 “공수처는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걸로 정평이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한 건 의외였지만, 한국당은 즉각 “공수처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보여준 거”라며 반발했다. 이래서는 공수처 논의가 이성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심지어 공수처를 의원 증원과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공수처 논란은 올해로 20년째다. 진보 측에선 더는 논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어떤 추가 논의도 공수처 유보나 백지화를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논의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20년을 논의했는데 1, 2년인들 더 못할까.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개의 안이 20년 동안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했다. 위헌 지적은 공수처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제기다. 찬반 논란의 쟁점들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중립성이 강화될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 50% 미만과 나머지 외부 인사들로 채우도록 돼 있다. 외부인사라면 이 정권 하에선 곧 ‘민변’이다. 변호사도 처장이 될 수 있어서 ‘민변 공수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까.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건 맞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정도다. 그런데 검찰은 약화시키면서,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를 놔두는 건 괜찮고?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찰관(경무관급 이상) 등 수사·재판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 우리에겐 재판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그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그 때마다 검·판사가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다. 공수처는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집권세력에 부담을 주는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생긴다면, 그 공수처를 감독할 또 다른 공수처가 생겨야 할지도 모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공수처를 통한) 검찰의 분산·약화가 청와대 권력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22일)에서 “전 정권에서도 공수처 같은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공수처를 이용해 수사를 덮으려 들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은 “공수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안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정치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검찰-법원-경찰 3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의 비대화를 막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부터 문제만 생기면 검찰로 들고 가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정치의 무능이 검찰의 정치 개입을 부르고 편향성 시비를 낳았음을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암약한 탓도 물론 크다. 그러나 이런 후진적 관행은 공수처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다. 검찰 권력의 약화(합리화)도 사법통제가 답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흔히 검사의 힘은 압수수색에서 나온다고 한다. 조국사태 때도 윤석열 검찰은 무려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90% 내준다. 기각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 검사의 힘이 셀 수밖에. 판사는 영장 발부를 더 엄격히 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바로 선다. 미국만 해도 압수수색은 그 대상이 법정 증거로서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은,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갖되 경찰의 수사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민사상 고소·고발 사건은 70%가 불기소되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꼭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머리를 맞대면 풀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거둔 성과가 공수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꼭 공수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런데도 ‘검찰개혁=공수처’로 몰아간다. 진영 탓이다. 진영에 갇히면 진영의 논리에 매몰돼 사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내친김에 한 발 더 나가보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건 시민사회(civil society)다.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지금 어떤 수준일까. 일찍이 정치학자 아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안정적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문화로 시민들의 능동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시민적 문화(civic culture)'를 꼽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된 지 오래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여의 폭발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가히 극단의 참여사회다. 촛불의 힘으로, 그러나 가장 민주적으로 정권을 바꾼 오늘의 한국사회를 본다면 지하의 아몬드와 버바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이 극단의 참여·민주사회에 구시대의 유물 냄새가 물씬 나고, 기껏해야 사회주의 중국 정도가 갖고 있는 공수처라는 모자를 씌우겠다는 게 과연 옳은 대처일까.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이면서 인구는 5000만에 불과한 전형적인 강소국(强小國)이다. 기존의 사법적 통제기구도 슬림화해서 자유와 창의의 공간을 넓혀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괴물’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공수처 같은 초사법적 억압기구를 또 만들겠다고 한다. ‘공수처’라는 브랜드가 그리도 필요할까. 시민사회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시민사회의 통제를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권력 쟁취와 유지라는 절대명제 앞에선 뭐든 하겠다는 집요함의 표출로 비치기도 한다. 시민사회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당장 몇 년 내에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정치도, 사법체계도 모조리 바꿀 것이다. 공수처라는 집을 지은들 얼마나 갈까. 공수처가 이 모든 변화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이라면 흔쾌히 수긍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오늘의 기득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미래의 기득권자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수처, 그 실체를 봐야 한다. 진영을 허물면 보인다.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30 0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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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갔지만, '진영의 유령'은 남았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에 ‘진영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어떤 의견도, 주장도 진영(陣營)이라는 블랙홀 앞에선 무력했다.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본래의 명분 같은 건 사라지고 오직 내 편, 네 편만 남았다. 등식(等式) 정치의 일상화다.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구호가 한 예다. 조국 지지자라고 다 같을 수는 없다. 지지하는 이유도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조국’이라는 건, 어느 TV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는 거다. 조국은 무조건 옳고, 그를 지지하는 우리도 무조건 옳다는 거다. 반대 측도 마찬가지다. ‘조국 OUT’은 절대 옳다. 모든 게 진영 안에서는 용서되고 합리화된다. 이성적인 사회는 선별력(selectivity)이 작동하는 사회다. 세상엔 흑과 백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흑색과 백색이 무수히 존재한다. 흑과 백만 있는 사회는 토론의 여지도, 숙고의 여지도 없는 반민주적 사회다. 포용, 이해, 공감, 배려는 없고 오직 배제(排除)만이 있을 뿐이다. 배제의 끝은 강제와 폭력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영’이 명분(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명분)을 삼켜버리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였다고 나는 본다. 그때의 군중이 대통령의 레이저 광선 눈빛과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不通) 앞에서 탄핵 촛불민중으로 발전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진영의 한 축으로 틀을 지었다. 진영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누구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TV 방송 앵커가 뉴스 시간에 일제(日製) 볼펜을 잠깐 손에 쥐었다고 친일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대로라면 ‘진영’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한 보고서처럼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야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횡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영 구축의 빌미로 삼을 건 널렸다. 친일-반일, 평화-전쟁,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진영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죽는다. 유권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이다. 정치에서 진영적인 요소를 완전히 떼어내기는 어렵지만 극단의 대결적 진영정치로 변질되는 건 막아야 한다. 모두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보고 “국론분열이 아니다”고 했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찬반이 갈린다고 해서 국론분열일까. ‘분열’의 외피를 쓰고 있을 뿐 실체는 ‘국론경합’이다. 내 편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격렬한 싸움이다. 그렇다면 초동 대처를 잘 했어야 했다. 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인사권자로서 조국과 윤석열의 충돌을 예견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두 집회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보완”이라고 했다. 광장정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오판과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으로 조국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정의로운 전쟁’을 표방했으나 그 진의를 다수 국민이 믿었는지는 의문이다. ‘국론경합’을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선악(善惡) 대결로 치장함으로써 정치적 이득(공천)이나 챙기려는 행태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이 조국에 등을 돌린 것은 위선 때문인데 민주당 역시 그런 위선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태 초기 임명 강행을 고집했던 쪽은 당(黨)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이 지난달 8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청문회 등에서)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다”는 내용의 감사 문자를 보냈을 때만 해도 청와대 기류는 ‘임명 포기’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누가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이해찬 대표든, 이인영 원내대표든, 나라를,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설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은 아니겠지). 한국당도 진영 공고화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한국당은 서초동 집회(조국수호)에 맞서 처음부터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 한국당이 진영화의 위험을 의식하고 당원들에게 개별 참석을 지시한 건 두 번째 집회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종교단체와 박근혜 탄핵 반대세력에 큰 빚을 졌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세력과 손을 잡고 유승민 측과의 통합이 가능할까. ‘조국 대전’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때 34.4%(리얼미터 7~8일, 10~11일)까지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까지 추격했다. 일간 기준으로 처음 역전(한국 34.7%, 민주 33.0%)하기도 했다. 이 지지율이 과연 지속될까. 나는 회의적이다. 급속히 빠질 것이다. 조국사태의 원인을 성찰하려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터다. 검찰개혁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적인 것들이 다 작용했다. 이념과 계급 갈등, 정치체제의 비효율과 무능, 리더십의 부재,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된 질시(嫉視), 지식인들의 위선, 오늘에 소환된 사색당파, 파당적 언론의 민낯, 가짜뉴스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결국 진영으로 고착화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역감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갈라지고 찢긴 채 살았다. 이제는 진영인가. 이제라도 보수와 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 성취의 공간, 가치의 공간, 미래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전국체전 100주년 개회식(4일)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역대 정권의 성취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화해와 통합을 모색하는 쪽으로 국가의 진로를 틀어야 한다. 대통령은 작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북녘동포에 바친 그 절절한 민족애(民族愛)의 헌사를 우리 국민도 듣고 싶다. 부디 조국사태가 전화위복, 새로운 화해와 희망의 시대로 가는 열차가 됐으면 한다.
2019-10-15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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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이 갈수록 '김정은 꽃놀이패'?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북한의 핵보다 방사포(放射砲 · 다연장 로켓포)가 더 위협적이라고들 한다. 핵은 쉽게 못쓸 거라고 보면, 실제로는 대표적 장사정포(長射程砲)인 방사포가 더 무섭다는 거다.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에게 팩트 체크를 요청했더니 그가 대뜸 물었다. “북한이 방사포를 총동원해 서울에 10만발을 당장 쏟아붓는다면 우리 측 사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 1만, 아니면 10만?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다. “1백명 내외”라고. 에이, 설마? 그의 설명이 이러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끄집어내는 데 6~7분 걸리므로 조기경보가 가능하고, 방사포는 수류탄처럼 파편으로 사람을 살상(殺傷)하는데 서울은 지하시설과 고층빌딩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핵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북이 용산에 나가사키급(TNT 20kt) 원폭 1발을 떨어뜨리면 열(熱)과 핵폭풍으로 87만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반경 10㎞ 안에선 100만이 방사능으로 죽어, 도합 200만명의 사상자가 나더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오는 5일로 잡혔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돌이켜보면 승자는 언제나 김정은이었다. 그는 트럼프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과 맞상대를 할 ‘거물’로 국제사회에 각인됐고, 이를 통해 북 내부의 권력기반도 다졌다. 적대적 경쟁 상대인 한국엔 안보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3대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양보하거나 잃은 것은 없다. 양보는커녕 핵무기는 고도화됐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 전례 없는 성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북핵의 비대칭적 위력이 슬슬 발휘되기 시작한 덕이다. 국제체제론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냉전의 심화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 점도 있다. 트럼프도 한몫했다. 북으로 하여금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게 김정은의 ‘포부’를 키웠다. 트럼프는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나, 이것이 북의 비핵화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흔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기여했다. 한반도의 ‘운전자’ ‘중재자’를 자임하며 김정은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었다. 이런 환경의 연장 속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으로선 또 꽃놀이패다. 주변을 둘러보라. 트럼프는 탄핵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미 동맹은 예전만 못하며, 한·일 안보협력은 붕괴 직전이다. 그뿐인가. 한국정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김정은이 연내, 또는 내년 총선 전에라도 서울에 올 수만 있다면 북·미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세를 못 읽을 김정은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성명을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의 제도와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앞으로 핵문제만 다루는 회담은 안하겠다는 거다. 핵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선택지는 줄어들고 궁지에 몰리기만 하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현안들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거다. 체제보장과 관련된 대북제재 완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 수교 문제까지도 모두 다루자는 것이다. 이런 현안들은 북한이 그동안 간단없이 거론해온 것들이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핵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자는 얘기다. 북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의 체제보장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북의 계산법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보았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체제보장을 해주게 되면 한미동맹만 형해화(形骸化)된다. 그런 조짐들이 벌써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6일 “북한이 비핵화하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고 했다. 북의 자위권을 인정한 것이다. 자위권을 인정하면 비핵화 압박은 약해지고, 체제보장의 범위는 넓어진다. 북을 배려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역할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에서 트럼프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강권하다시피 한 것은 혼란스럽다. 문 대통령은 “3차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와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과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바뀌고, 북·미 회담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는데도 회담만 권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회담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거라는 신념 때문이다. 이 신념이 중재자론과 평화경제론을 낳았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다. 돌아온 건 미국 측의 회의(懷疑)와 배신감, 북측의 조롱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거나, 최소한 완급이라도 조절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왜 그럴까. 혹여 자존심(고집) 때문일까. 아니면 외눈박이 주변 참모들에게 포위돼 있어서인가. 다음 달이면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진보정권이니까(적폐정권이 아니니까) 대북정책도 달라야 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도 위선이다. 김정은에겐 평화경제를 얘기하면서 트럼프에겐 수조원의 무기 구매를 약속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벗어날 능력도, 담대함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자주’를 얘기하고, 중재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집권 후반기엔 보다 정직하게 현실과 마주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북핵을 용인한 정권으로 남을 거고, 5000만 국민은 평생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될 것이다. 북한, 다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지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현지 지도 모습.
2019-10-02 03: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