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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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뽑을 자는 '글쎄요' 버릴 자만 보인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4·15 총선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화 이후, 실질 민주주의 시대로 성큼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총선을 지배할 3대 이슈로 코로나 바이러스, 비례대표 위성정당, 정권 심판론을 꼽는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가 완성돼 더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나. 그동안 숱하게 총선을 치렀지만 ‘민주’ 또는 ‘정치발전’이란 말조차도 들어보기 어려운 선거는 이번이 처음 같다. 하버드대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교수는 공저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How Democracies Die, 2018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과 투표함(ballot box)에 의해 죽는다고 했다. “과거 같으면 쿠데타, 계엄선포, 헌정 중단 같은 순간들(행위들)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없이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에 사전 경고음이 울리지도 않고, 따라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부식(腐蝕)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세력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도 그런 징후를 보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스스로 민주주의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 패러독스”라면서 “위기의 본질은 한국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 그 원인이고, 그것이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2019년 12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문). 그 징후들은 대중정치와 엘리트정치, 두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 낙마했다. 공수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속칭 ‘문빠’로 불리는 열성 당원들에 의해 배격당했다. '총선에서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한 교수는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이 취하되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독재시절을 연상케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선 꼼수가 꼼수를 낳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이어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민주당과, 두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사이에서 과거 그들이 경멸해 마지않았던 친박·진박 감별처럼, 친문(親文)·진문(眞文)을 가려내야 할 판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포퓰리즘(authoritarian populism)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 야스차 뭉크(Yascha Mounk)다. 그는 권위주의 포퓰리즘의 공통점으로 몇 가지를 든다. “정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국민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 비난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뭉크는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로 폴란드와 터키를 들었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적(敵)으로 지목한 세력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짝패들과 함께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했다.”('위험한 민주주의' 함규진 역, 2018년) 뭉크는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포퓰리스트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만 한다”고도 했다. 포퓰리즘에 대한 방어책으로 ‘저항’을 적시하고, 성공사례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꼽았다. “200만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낸 일은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했다. 그런 정권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만에 하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심화되면, 저항의 칼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권위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협애함과 지도자에 대한 맹신적 추종이 결합함으로써 진영(陣營)의 정치를 심화시킨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친문은 100% 살아남았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엔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인사들 일색이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든 소중한 정부인데 적폐가 흔들고 있다. 어디서 함부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들먹거리나, ···(그들에게) 정 할 게 없다면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뿌리고 오겠다”고 했다.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조선조 개혁파 문신 조광조(1482∼1519)에 빗댄 후보도 있었다. 얀 베르너 뮐러 교수(프린스턴대)가 “포퓰리스트들에겐 추종세력만이 ‘진정한 국민’”이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이래서는 총선 후에도 정치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눈길이 야당에 이르면 더 막막해진다. 주어진 시점에서 민주정부를 끌고 가는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 여당에 있기에, 야당이 더는 지리멸렬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다들 비판을 자제할 뿐이다. 흔히 정치인들에 던지는 말이 있다.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래통합당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탄핵의 강’조차도 못 건너 4분5열된 처지에 이처럼 가볍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가. 명분과 전략 면에서 그게 과연 최선인가. 전직 대통령의 옥중서한 한 장에 당이 요동을 치고,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들이 연고지에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안주와 타성의 정당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무능한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돕고, 독주는 정치의 극단화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셈인가.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상용(相容) 최장집 교수는 전술한 강연문에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정치적 양극화가 그 중심에 있다”고 했다. 그는 양극화의 가장 부정적인 면으로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집단적 힘들이 압도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민주주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급기야는 포퓰리즘으로 변질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있었기에 민주화는 가능했고, 보수에 대응하는 개혁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려는 진보의 정치 세력화가 가능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통치체제(government)로서의 민주주의의 운영 차원에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국가의 과업을 운영하는 기예)라고도 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행위규범(norms)으로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자제(forbearance)를 들었다. 1930년대의 유럽과 1960∼70년대의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당적 다툼으로 황폐화됐을 때도 미국 민주주의가 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관용과 자제 때문이었다고 했다. 관용은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제는 제도적으로 용인된 특권을 행사할 때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이 둘을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soft guardrail)'이라고 했다. 가드레일이 약해져서 사회가, 정치가 극단화(양극화)되면 결국 민주주의는 죽는다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나라가 그런 가드레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축적된 전통과 경험, 문화가 있는 나라라야 가능할 터. 그럼에도 그 취지와 정신은 기억하자.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진부한 표현이지만 소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동거(同居)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적·보편적 인식 아닌가. 나는 이를 상호관용이란 말 대신에 상용(相容)으로 표현하고 싶다. 상생(相生)에 앞서 상용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제도 가능하다. 4·15 총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를.
2020-03-25 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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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진영病 ''정치적 거리두기' 좀 합시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선 진영(陣營)논리가 한풀 꺾일 줄 알았다. 무슨 ‘조국 사태’도 아닌데, 또 내 편 네 편으로 갈리랴 싶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질병 앞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급증한데 대해 한쪽은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라고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은 “전부 신천지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전자는 이 정권의 책임을 더 부각시키려는 거고, 후자는 그 책임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슈의 진영화(陣營化) ‘조국 사태’를 대입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대체로 “조국 구속”을 외쳤던 쪽이고, 후자는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쪽이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자는 이 정권에 비판적인 소위 반문(反文)에, 후자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친문(親文)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한마디로 ‘이슈의 진영화’다. 어떤 이슈에 대해 독립적 주체로서 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영’의 판단을 선도하거나 따라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결국 ‘반문’이냐, ‘친문’이냐 로 나뉠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가히 신종 한국병(韓國病)이다. 교차압력(cross-pressure)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조국 사태 초기만 해도 지지자들은 조국에 대해 뭐든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국과 그의 범죄혐의를 구별해서 보려는 기류가 생겼다. 같은 진영이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국의 혐의에 대해선 보수진영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진중권이 그중 하나다. 교차(상충)하는 압력 사이에서 스스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진영에 틈새가 생겼다고나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논란 앞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진영의 벽에 갇혀 있으면 합리적 진단도, 처방도 나오기 어렵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전면 차단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경유든 불법적 방법이든 들어온다. 그 경우 오히려 (입국자들의) 관리망에서 벗어나게 돼,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라는 게 국제기구의 권고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반문(反文) 진영은 정부가 시진핑(習近平)의 방한(訪韓)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을 막지 않았고, 이게 코로나 확산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 다음 순위처럼 보인다. 반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도 진영의 관점에서 읽힌다. 원칙적으론 신천지 측이 역학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행정조치가 선행된 후에 검찰이 나서는 게 옳다. 장관이 거두절미하고 압수수색부터 지시할 일은 아니다. 신천지만이 감염병예방법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법을 위반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도 수사대상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신천지라고 특정했다. 윤언여한(綸言如汗), 말을 아꼈으면 ‘이슈의 진영화’를 주도하는 건 정치다. 야당은 그저 정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여권은 섣부른 판단과 대응으로 일관하니 이성적 논의가 설 자리가 없다. 한 야당의원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다 힘들지만 자기나라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또 다른 의원은 “코로나 급증 속에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고 파안대소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이 기생충보다 못한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다. 처음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더니 곧 “신천지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천지”라고 했다. 최근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일)에서 “낙관은 금물이지만, 현재의 추세를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로 간다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 사기 어렵다. 윤언여한(綸言如汗·왕의 말은 흘린 땀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을 더 아낄 필요가 있다. 정치는 늘 주변의 원군들을 논쟁에 끌어들인다. 작가 공지영은 페이스북에 “현재 코로나 상황도 박근혜 정부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진중권)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 한 친문 방송인은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구는 손절(損切)해도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역은 더 안전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신념-정확히는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포장된 진영 논리의 민낯이 이렇다. 실로 폭력적이다. 언제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뒤에는 많은 우군(友軍)이 버티고 있다고 믿기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정치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청와대는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남북 공동방역의 성사 여부만 저울질하고 있는 듯 비쳐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서한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보다 ‘정치적 거리두기(political distancing)'가 더 시급해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대구에서 본업인 의사로 돌아가 진료봉사에 나서자 지지율이 꿈틀거렸다. “이 시점에서 제가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고 생각했다”는 그의 말에 많은 국민이 감동한 이유를 헤아려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여야는 물론 우리 모두의 오만(傲慢)에 대한 경종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모든 성취가 신종 바이러스 한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줬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쯤은 해결됐다고, 민주화도 됐다고 얼마나 으스댔나.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우려된다고들 했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했던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1917~2014)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가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서 찾았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통계수치만 만지지 말고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놓을 걸 주문한 것이다. 이른바 후기(後期) 행태주의의 시대를 연 것인데, 여전히 우리 정치에 주는 함의가 크다. 코로나 사태는 겸허한 자세로 국가와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문제 해결능력의 관점에서 재(再)설정할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처에 대해선 긍정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투명성, 창의적이고 전면적인 검사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놓고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民間)의 참여와 역할이 더 고무적이다. 정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추경예산 통과가 한 일의 전부다. 망국적 지역감정의 자리에 ‘진영’이라는 더 견고한 텐트를 쳤다. 이 걸 뜯어고치지 않는 한 사태의 합리적 수습은 물론 국민통합도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제도 때문이라면 개헌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마침 여야 의원 148명이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이든 뭐든, 뭐라도 해야 한다. 코로나 너머, 총선 너머,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2020-03-11 0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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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脫北) 태영호 여의도 습격사건?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작년 7월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성옥씨(42)와 여섯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굶주림. 수도요금을 못 내 식수 한 방울 안 나오는 집안엔 먹을 거라곤 없었다. 냉장고에 든 고춧가루 한 봉지가 전부였다. 엄마의 통장 잔고는 0원. 보름 전 마지막으로 인출한 돈은 3858원. 모자(母子)는 이 돈으로 2주가량 연명하다 숨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았다. 탈북민들이 모여 광화문에 작은 분향소를 차렸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울었고 분노했다. 탈북 모자의 아사(餓死)와 태영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58)가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날, 맨 먼저 떠오른 건 이들 모자였다. 그가 정치 입문에 성공한다면 적어도 이런 비극은 다시 없을 것 아닌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든 담당기관이든 꼼꼼히 챙기면 될 테니까. ‘탈북’과 ‘정치’ 사이의 간격은 이미 너무 커져서 이처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자의 비극 앞에서 달리 무슨 생각이 나지 않았다. 탈(脫)냉전의 그늘이 이리도 깊구나 싶었다. 태 전 공사의 출마는 남북한 선거사(史)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때 남북 인구비례에 따라 전체의석의 3분1인 100여석을 북측 몫으로 남겨뒀다. 휴전선이 열리면 북측 의원들을 뽑아서 채울 참이었다. 물론 이 계획은 당시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의 산물로 애초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북한은 그해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치러 212명의 북측 대의원을 선출하고 21∼26일 해주에서 남조선대표자대회를 열어 남측 대의원 360명을 뽑았다). 그로부터 72년 만에 북한주민 출신인 태 전 공사가 남한에서 열리는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게 됐으니 역사는 이렇게나마 이어지는 걸까. 그는 왜 지역구를 원했을까. 탈북자로 남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지도층에 편입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을 것이다. 북에서의 성장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엘리트코스인 평양외국어학원(중등)과 평양국제관계대학을 나와 베이징외국어대 영문학부에 유학까지 했다. 성취동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그가 내건 목표도 “현대판 노예사회인 북한의 해방과 남북통일”이다. 그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제가 당선되면 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의 포부와 집념이라면 지역구를 택할 만하다. 탈북민들의 힘든 삶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했다. 탈북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총 3만3523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내놓은 ‘2019 북 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남한사회에 호감을 갖게 됐다’고 답한 탈북민의 비율은 작년보다 20.0%가 줄어든 35.1%였다. 반면 ‘북한정권에 반발을 갖게 됐다’는 응답은 12.0%가 줄어 10.4%였다(크리스천 투데이 2019년 12월 6일). 통일부는 남한생활 만족도가 74.2%로 전년 대비 1.7% 올랐고, 월평균 소득도 204만700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건 탈북민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체성의 혼란이다. 지역구 출마와 유시민의 조롱 그의 지역구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산 지가 4년이 채 안 되는데 선거라니···. 북에선 엘리트들조차도 민주주의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른다고 했다. 혹여 지역구가 서울 강남 쪽으로 정해진다면 더 난감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진열장 같은 곳에 한때 공산주의자였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될까. 유세를 하고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한 표를 부탁할 그에게서 우리는 남북 체제 간 동화(同化)의 가능성과 우월성을 확인하게 될까, 아니면 선거전략 차원에서 ‘흥행’의 효과나 점치게 될까. 유시민은 자신의 유튜브(알릴레오)를 통해 벌써 조롱하고 나섰다. 그의 영입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이번 선거를 이념대결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중도층이 아닌) 태극기 세력에게나 어필할 이런 전략을 내놓으니 참 좋다. 막 흐뭇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설령 이념대결로 간다고 해도 안 될 건 또 뭔가. 태 전 공사에게 이념대결은 곧 인권대결이다. 굶어죽은 탈북 모자와 요덕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북녘 주민의 인권 말이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 싸우겠다는데, 그게 비아냥거릴 일인가. 진보 좌파진영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유달리 민감해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에게 북의 인권은 역린 같은 것이다. 잘못 건드리면 북 정권의 심기를 해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한 북에 관한 모든 논리, 담론, 신화, 판타지가 깨져버린다. 예컨대 그들은 재독(在獨) 친북인사인 송두율 교수(뮌스터대학)의 ‘내재적 접근법’을 신봉한다. 내재적 접근이란 쉽게 말해 ‘북한은 북한의 눈으로 보자’는 거다. 그럴 경우, 북의 모든 행위는 “북한이니까”라는 이유로 합리화된다. 예외가 있다면 인권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는 내재적 접근이 안 먹힌다. 북은 인권탄압으로 유지되는 체제다. 그래서 인권은 좌파 진영에도 아킬레스건이다. 그 치부가 드러나면 북에 관한 자신들의 신념체계가 무너진다. 북에 대한 맹목적인 호의도, 남북관계의 과속(過速)도 모두 ‘허상 쫓기’였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다. 유시민은 태 전 공사의 출마를 비웃었지만 그가 벌일 인권대결의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지난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탈북민 100여명이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탈북민 주도로 통일 준비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리였다. 그도 참석해 “남북통일당이 꼭 국회에 진입해서 김정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격려사를 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그의 당선을 기원함으로써 화답했다. “남북통일당과 태 공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오마이뉴스). ‘정체성의 정치’와 인권 남북통일당이 창당에 성공한다면 그 의미는 자못 심장할 것이다. 통일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확장이다. 주변부에 머물렀던 세력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집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에 맞서는 현상을 정체성의 정치라고 한다. 인종, 젠더(gender), 종교, 문화의 차이가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를 낳는 게 현대정치의 한 특징이다. 여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비근한 예다. 탈북민 정당이 생겨날 토양은 이미 조성되고 있다. 탈북민이 3만명을 넘었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탈북민 정당이 탄생하면 정강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북 정권, 특히 북의 인권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흔히 탈북민을 ‘먼저 온 미래’라고 한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뜻이다. 태 전 공사나 남북통일당도 ‘먼저 온 미래’일 것이다. 그가 지역구에 출마해서 탈북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되고, 탈북민 정당과 함께 한국정치의 한 참여자(player)로 활동하게 될 날을 그려보는 게 한낱 꿈일까.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은 15년째 통일 독일의 총리를 하고 있다. ‘먼저 온 미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많다. 탈북민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한 연구단체의 지적을 한 대목 옮겨본다. “오늘날 탈북민과 한국 주민 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통합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미래상을 미리 보여준다. 탈북민의 적응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들 사이의 통합방안을 고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우애롭게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 세대’인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년) 태 전 공사의 출마도, 북의 인권문제도, 이를 보는 우리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 앞에 좌우는 없다. “개(애완견)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한국에서 탈북민이, 그것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굶어죽는 그런 참담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통일당(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6 0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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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주자 2위? 꿈 깨라 보수! 野! '정치중립이 생명'이란 그의 생명 빼앗을 참인가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1. 누가 검찰총장을 불러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신문사의 대선 여론조사(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0.8%로 일약 2위에 올랐다. 그는 즉각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조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앞으로는 조사대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그렇다고 빠질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는 이미 어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기 어려운 존재가 돼버렸다. 대체 누가, 무엇이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판으로 불러냈을까. 윤 총장이 이 정권 들어 밀어붙인 이른바 3대 비리의혹 사건(조국 사태, 유재수 비리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권에 치명상을 안길 수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만 해도 지난 7일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걸로 본다. 조국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클 거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찍이 그를 찍어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야당과 보수진영은 그가 ‘구원투수’라도 되는 양 박수를 보내는 모양새다. 여권이 윤 총장을 계속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현명한 대응 같지 않다. 조국 사태 때 일방적인 조국 비호와 검찰 압박이 윤의 존재감을 키웠고, 그를 불러낸 단초가 됐다. 윤을 적폐 청산의 ‘도구’로 썼지만, 윤의 칼이 이 정권의 적폐까지 겨눌 줄은 몰랐다. 그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대학살 인사’를 하고, 억지논리로 공소장 공개까지 거부했지만 부정적 여론만 낳았다. 여권은 3대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를 총선 후로 미뤘지만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권력과 검찰의 진짜 승부가 남아 있는 셈인데, 그 결과가 정치판은 물론 윤 총장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3월 대선까지 그 파장을 이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윤 총장을 불러내는 데 한몫했다. 당이 반문(反文) 연대의 중심으로서 보수진영에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 대표가 험지 출마 문제를 놓고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일종의 대체재로서 윤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오차 범위 안이지만 황교안 대표(10.1%, 3위)를 제친 데서도 드러난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은 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당은 황 대표가 반문진영의 대표 전사(戰士)로서의 정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해 보인다. 2. 윤석열이 보수의 구원투수? 윤 총장이 3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걸로 비쳐져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 듯하다. 조갑제씨(조갑제 닷컴 대표)는 “한때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찍자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라고 치켜세웠다(조갑제 TV 2월 3일). 윤석열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냄으로써 보수정권의 몰락과 진보·좌파정권의 재집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냈고,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해 전 정권의 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다. 보수의 공적 1호나 다름없는 그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물론 보수라고 다 같지는 않다. 조갑제로 대표되는 보수와 자유한국당의 보수는 서로 조금 다르다.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전자는 맨 오른쪽에, 후자는 보다 왼쪽에 위치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김문수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도 있다. 지금 윤 총장에게 일부 보수가 호의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모든 보수가 다 그럴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윤 총장이 설령 정치에 뜻이 있다고 해도 이런 다양한 보수들과 과연 상응(相應)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나아가려 할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에게 보수가 반색하는 것은, 검사로서의 그의 올곧은 자세에 대한 평가 탓도 있겠지만, 그간 청와대와 각을 세운 데 대한 ‘환호’로 보는 게 맞는다. 사인(私人) 간 다툼에서도 역성을 들어준 사람에게는 동료의식을 느끼는 법이다. 과도한 의미 부여는 성급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보수는 검찰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청와대 간 알력을 ‘문재인 정권 대 보수’의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윤 총장을 대리전사쯤으로 보지만 이는 착각”이라면서 “만약 4월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면 보수는 윤 총장을 버릴 것”이라고 했다. 3. 보수, 윤석열을 얼마나 알고 있나. 윤 총장은 좌(左)도 우(右)도 아니고, 검사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뿐이라는 게 지배적인 세평이다. 죄가 있으면 상대가 누구건 파헤쳐 책임을 묻는, 말 그대로 검사일 뿐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 자신도 평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검찰의 ‘대학살 인사’로 자신의 수족 같은 검사들이 모두 내쳐졌을 때도 그는 담담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사석에서 이런 취지의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고 한다. “걱정할 것 없다. 후임자들에게도 검사의 피가 흐를 것이다. 1중대가 없으면 2중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대한 그의 장악력은 확고해 보인다. 한 법조인의 분석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검찰은 당시 문무일 총장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가 총장이 되자 이번엔 대통령의 대학후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으로 내려왔음에도 검찰은 총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윤 총장은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면서 선거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의심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철이면 으레 듣게 되는 얘기지만 이번엔 왠지 엄중하게 다가온다고 느끼는 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게 윤석열의 힘일 것이다. 문제는 그 힘이 권력과 충돌한다는 데 있다. 충돌의 강도를 지켜보면서 보수는 앞으로도 윤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때마다 스스로 윤 총장에 대해 우리는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건 짝사랑에 불과하다. 적어도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같아야 할 것 아닌가. 적(敵)의 적(敵)은 친구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4.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가 지나치게 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한국정치의 고질병 중의 하나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너무 쉽게 법의 영역으로 가져간다. 정치의 사법화다. 작년 4월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로 충돌하는 바람에 28명의 의원(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이 국회법 위반과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비근한 예다. 법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 한다. 그럴 거면 정치가, 국회가 왜 필요한가. 한국정치의 비효율과 무책임의 극치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이 정치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다. 유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외양을 갖췄지만 뒤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해 정치검찰, 정치판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비판했던 일부 판사들이 민주당에 입당한 걸 두고도 말들이 많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이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당시 그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고 했다. 그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데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느냐”면서도 “그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고 했다. 만에 하나 윤 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이 또한 ‘사법의 정치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사법과 정치의 일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이회창 전 대법관도 정치에 뛰어들어 대선 후보까지 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장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중립에 최선을 다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그땐 어떻게 될까. 윤 총장 자신만이 알 터이나 나는 그가 끝까지 중립을 생명처럼 아는 ‘영원한 검사’로 남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예컨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7일 “윤석열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를 계속 압박해 끝내 정치판으로 끌어내게 된다면 그땐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그저 생각해볼 뿐이다.
2020-02-12 0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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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 한판 붙는다면 멋진 게임 보고 싶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4월 총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대결이 성사될까. 이 전 총리는 23일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황 대표와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사적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 또한 일찍이 “나부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말해왔다. 당 공천관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나 김형오 위원장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도 지지 않을 것”(17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권 여론조사에서 줄곧 1, 2위를 달리는 잠재적 유력후보 두 사람이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상징성이나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터여서 관심이 우선 고조될 건 분명하다. 투표율을 끌어올려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무엇보다 관전하는 재미가 배가될 것 같다. 언론은 이미 ‘빅 매치’로 명명했다. 허나, 그게 다일까. 선거는 재미있겠지만 지역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령을 혹여 훼손하는 건 아닐까? 두 사람 다 종로와는 직접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다. ‘험지’라는 말도 듣기 거북하다. 이번 선거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유달리 험지 타령이다. 특정 지역구의 정서가 자신의 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겠지만 험지는 곧 하향식 공천과 동의어다. 비민주적 정치의 대표적 적폐로 꼽히는 게 위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하향식 공천이다. 험지라는 이유로 중앙에서 특정인을 내려 보내거나, 험지에 나간다는 이유로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는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험지를 계속 험지로 내버려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빅 매치’를 내심 기다리게 만든 것도 정치다. 정치가 허구한 날 국민의 짜증만 돋우고, 편이나 갈라 싸우게만 하니, 뭐 좀 재미있고 시원한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빅 매치를 불러냈다. 여기에 누가 더 센지 즉각 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사회 특유의 조급증도 가세했다. 이런 복합적 집단심리가 빅 매치의 성사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냉정하게 따지면 빅 매치의 결과가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예컨대 둘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선거에선 졌지만 전체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면 그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다. 반대로 제 선거는 이겼지만 총선에는 도움을 못줬다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 승패와 관계없이 얼마나 선전했느냐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 상식적이나 이게 기본이다. “종로에서 지면 끝”이라거나, “종로에서 이기면 대선 승리로 직행한다”는 식의 예단은 호사가들의 입방정일 뿐이다.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총선 후에도 대선까지는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있다. 한국당 쪽에서도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과연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공천관리위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종로는 황 대표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 원외 인사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도 예상 못한 정치신인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거물에는 거물로 맞서기보다 신인을 내세워 허를 찌르는 건 우리 선거판에서 더러 있었던 일이다. ‘황 대표 보호론’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 쪽에 인물이 없는데 황 대표란 카드를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이미 링에 올라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를 과연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차라리 맞붙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빅 매치’가 성사된다면 우리는 두 사람에 관해 조기 검증을 해볼 수 있다. 그간의 평판을 종합해보면 역시 안정감이 이들의 공통된 강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정치가 워낙 요동을 친 탓에 돋보인 면도 있지만 둘 다 보기 드물게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한 사람은 선출직 엘리트로서, 다른 한 사람은 비선출직 엘리트로서 대체로 상궤를 벗어나지 않는 반듯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안정감은 상대적으로 정제된 언행을 낳기에, 선거전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 차원 다른 품격 있는 논전(論戰)을 보게 될 듯싶다. 일부 튀는 정치인들의 저질 막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한다. 안정감으로 무장된 지도자는 그러나 검증이 쉽지 않다. 여간해선 실수도 하지 않고 속내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흔한 말로 “한국정치에서 선거란 ‘누가, 누가 잘하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누가 못하나’ 게임”이라고 한다. 상대보다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보다 실수를 덜 해야 이긴다는 얘기다. 종로 ‘빅 매치’는 두 사람의 안정감 이면의 흠결을 찾아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실수보다 실수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을 더 중하게 치는 유권자들도 많다. 이 전 총리에 이어 황 대표도 한국당, 또는 통합신당(한국당+새보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두 사람은 국가적 담론 경쟁을 선도할 걸로 보인다. 중앙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세우고,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정책과 비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빅 매치’가 주는 이점이라면 이점이다. 이 전 총리는 재임 중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철학과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동맹은 지키되 냉전은 극복해야 하고(외교) △성장과 포용을 동시 추구하되 성장의 페달을 멈춰서는 안 되며(성장) △바닥을 보장해 줌으로써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으로 가야 하고(포용)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태도는 과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안정)는 것이다(2019년 10월 9일 한겨레, 12월 14일 경향신문). 중도 보수, 또는 진보적 보수 냄새가 물씬 난다. 표(票)의 확장성을 그의 강점으로 꼽는 이유를 알 만하다. 황 대표는 이보다 앞서 바람직한 정부라면 △미래의 꿈을 갖고 계속 발전하는 정부(미래 정부) △매사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정부(국민 정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맞춤형 정부) △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정부(따뜻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4대 정부론’을 제시했다(‘황교안의 답-황교안, 청년을 만나다’, 2018년 9월). 황 대표는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 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 나라를 회생시키겠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국정철학과 비전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정교해지겠지만 야당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게 돼 있다. 선거전이 상호 비방과 폭로전으로 변질돼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싸움판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앙금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여야 간 타협과 협력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익히 봐왔던 바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도 양극단의 이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해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평소 좌우 양측이 접점을 찾아 조금이라도 수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공조도 협치도 논의가 가능하다. 적어도 선거 때라도 극단의 언어폭력과 인격살인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 전 총리의 국정 방향이나 황 대표의 4대 정부론을 보면 중첩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경제만 해도 큰 틀에선 성장과 포용이 함께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여기에 두 사람이 가진 안정감, 절제력, 중도 보수 성향의 이념 등에 기대어 달라진 선거판을 보고 싶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가 그 선봉에 설 수는 없는 것일까. 두 사람 간 ‘빅 매치’는 그래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권력정치의 현실을 망각한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2020-01-29 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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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분열' 해결사는 中道, 당신 입니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필승전략’은 여든 야든 중도층(中道層) 잡기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은 유권자들을 내 쪽으로 끌어와야 이긴다는 것인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흔한 말로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잡으라는 얘기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군들 선거에서 질까. 그런데 어디까지를 중도로 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한국정치에서 중도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이르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중도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첫째, 투표 행태론(voting behavioralism)의 관점이다. 투표 행태를 보니 당신은 고정된 지지정당이 없고 지지후보도 수시로 바꾸더라. 따라서 당신은 무당파(無黨派), 또는 스윙보터(swing voter)다. 우리가 흔히 “중도를 잡아라”고 할 때 맨 먼저 떠올리는 중도가 이런 행태론적 중도다. 둘째, 가치관(value)의 차원이다. 당신은 좌우 균형과 조화가 옳다고 믿고, 투표도 그 신념에 따라 하더라. 그렇다면 당신은 중도다(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진성 중도). 셋째, 역사적·사회적 관점이다. 중도는 해방공간에서의 좌우합작과 남북협상, 곧 김규식과 김구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오늘의 시대와의 정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중도(中道)의 출발점임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도를 투표 행태론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데 있다. 입으로는 좌우 균형과 조화의 가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 극단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중도의 특성(특권)인 양 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 중도란 소신도 철학도 없는 기회주의자이거나, 최소한 그렇게 비친다는 거다. 김행범 교수(부산대·행정학)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의 중위·중간·중도층의 의미는 정책 선호의 연속선에서 합리적 중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실은 그들은 우파 아니면 좌파의 한쪽으로, 어느 쪽이 이길지 확신할 수 없어서 확률놀음을 하는 기회주의자이다···.”(‘중도의 허상을 좇는 보수정당’, 팬 앤드 마이크, 2019년 7월 9일) 서울대 강원택(정치학), 곽금주(심리학) 교수는 자신들을 보수(34명), 진보(33명), 중도·무당층(3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99명을 대상으로 20개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도층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집단이 아니라, 단지 ‘이중적 성향’을 가질 뿐이라고 했다. “(중도층은) 각 이슈의 중간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로 바뀌는 이중 개념주의자이다. 중도파는 없다”는 것이다(임형찬, ‘왜 진보는 패배할까-중도층에 대한 그릇된 인식’,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3월 25일). 한마디로 중도란 원래 없는 거니까 중도가 ‘중도답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중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과거 독재와 민주의 대치 시절 이래 선명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사쿠라’로 몰았던 정치문화의 유산 탓이 크다. 중도를 투표 행태라는 렌즈만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도의 가치와 역할을 믿고, 이를 통해서 한국정치의 만성적 대결구조를 완화해 보려는 노력들은 여전히 치열하다. 채진원 교수(경희대·정치학)는 “세상은 후기 산업화, 지구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념적 진보화도, 이념적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 수렴되고 있는데도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極) 진보와 극 보수의 이념을 편향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중도 수렴이 부재(不在)한 양극적 정당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과 ‘갈등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conflict)'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이 특정 갈등을 덮기 위해 다른 갈등을 선호해서 부추기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는 “21세기 중도정치를 민생정치를 활성화하려는 시민정치운동, 또는 공화주의운동”으로 정의하고, 이게 성공하려면 양 극단에서 벗어나 중도로의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채진원,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인물과 사상’, 2016년). 중도가 굳게 뿌리를 내린 사회에서는 갈등의 편향적 동원도 그만큼 어려울 터이다. 김진석 교수(인하대·철학)도 결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중도의 가치를 옹호한다. “이제까지 정치적 이분법의 틀 안에서 중도가 무시·경시되기도 했고, 기껏해야 진보나 보수의 하위 파트너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중도의 여러 스펙트럼들이··· 기본적인 항수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전히 우파와 좌파가 큰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중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김진석, ‘우충좌돌–중도의 재발견’, 개마고원, 2011년) 현실정치에서 중도의 가치는 거듭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격화된 좌우 진영대결도 한몫했다. ‘조국 사태’를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에 따로 모인 수십만 군중을 보면서 누구라도 “꼭 이렇게 갈라져서 싸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접고 화해와 화합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려면 중도의 천명과 실천 외에 달리 길이 있을 수 없다. 중도란 결국 국가와 개인, 국가와 시장 간의 균형이다. 자유 시장경제를 견지하되 분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도다. 남북관계는 이른바 ‘상황의 이중성’에 따라 대화와 안보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교육은 평등과 수월성이 함께 가고, 복지는 보편성과 선별성이 동시에 모색되는 게 중도다.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의 일상(日常)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자는 게 중도다. 우리 국민 중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조선일보가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도라고 한 비율은 28.1%였다(보수 41.1%, 진보26.0%). 이 수치가 2015년 광복 70주년 조사에선 47.4%로 뛰었다(보수 28.7%, 진보 20.5%). 2019년 4월 5~8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39.3%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26.4%)나 진보(34.3%)보다 많다. 중도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대한민국엔 좌와 우밖에 없는 것처럼 극한의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됐을까. 이내영 교수(고려대)는 그 이유를 “국민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라기보다는 언론이나 지식인, 기성정당 및 정치인들이 편향적으로 동원한 이념갈등이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도를 키워서 갈등의 편향적 동원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좌우 양 극단에서 불어오는, 아니, 불어넣는 분노와 적개심, 포퓰리즘의 바람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좌와 우의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부지리나 노리는 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도정당이 나와야 한다. 중도를 지향하는 유권자들도 나서야 한다. 편향성을 동원함으로써 국민을 편 갈랐던 정치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낙선운동조차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중도는 또 무시당한다. 늘 그랬듯이 한낱 좌, 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증유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그처럼 참담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중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함으로써 선거도, 정치도 바꿔야 한다. ‘정서적 중도’에 그칠 게 아니라 ‘행동하는 중도’가 되어야 한다. 그럴 용기도, 지혜도 없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중도를 입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20-01-10 0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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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닮은꼴' 핀란드의 생존외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핀란드를 다시 만난 건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신간 ‘대변동-위기 선택 변화’(김영사 2019년)를 통해서다. 핀란드는 과거 초강대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독립을 지켜낸 걸로 유명하다. 저자는 국가의 위기 극복이라는 준거의 틀로 그 과정을 파헤친다(일본·칠레·인도네시아·독일·호주·미국의 경우도 함께 다룬다). 그는 몰랐겠지만 필자의 은사였던 고 이호재 교수(고려대)도 1973년 ‘약소국외교정책론’이란 저서에서 핀란드를 약소국 외교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소개했다. 근 반세기 만에, 그것도 한국인들이 가장 애독한다는 스타 저술가의 저작을 통해 이를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2019년, 핀란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가 인정하는 부강한 나라지만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러시아의 한 자치구에 불과했다. 1920년 독립하고 나서도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전략적 요충지인 한코(Hanko) 항구를 비롯해 일부 영토의 할양을 요구한 소련에 맞서 두 번이나 전쟁을 치렀다. 당시 핀란드 인구는 370만, 소련은 1억7000만이었으나 얼마나 용맹했던지 핀란드 병사 1명이 죽을 때 소련 병사는 8명이 죽었다고 한다. 1차 대소(對蘇) 전쟁(1939년 11월∼1940년 3월)과 2차 대소 전쟁(1941년 6월∼1944년 9월)에서 핀란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숨진 국민이 인구의 2.5%인 10만명에 달했다. 남녀 불문하고 군에 복무했고, 전란을 피해 5만명의 어린아이들을 이웃 스웨덴으로 피란 보내는 생이별도 겪어야 했다(대변동). 종전과 함께 패전국으로 전락한 핀란드는 승전국이자 교전국이었던 소련에 한코 대신 포르칼라(Porkkala) 해군기지를 50년간 조차해주고, 3억 달러의 전쟁배상금도 물어야 했다. 핀란드도 체코, 폴란드처럼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때 등장한 지도자가 파시키비(Paasikivi) 총리. 뒷날 대통령이 되는 그는 유능한 외교관 출신으로 대소 분쟁 때마다 협상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를 살려 대소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천명한다. 그 핵심은 핀란드가 처한 현실, 곧 핀란드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소련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핀란드의 독립도 안전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의 분출하는 민족감정을 달래며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가 바른 외교정책을 펴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소련은 그러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반소적(反蘇的)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약소국외교정책론) ‘파시키비 노선’(후임 대통령인 케코넨의 이름을 붙여 파시키비-케코넨 원칙이라고도 한다)에 따라 핀란드는 소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고위층부터 말단 관리까지 모든 계급의 소련 관리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필요하다면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희생하더라도 소련(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했다. 케코넨 대통령(재임 1956∼1981년)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핀란드 외교정책의 기본 과제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맞추는 것이다··· 핀란드의 외교정책은 예방 외교다.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 전쟁을 통해, 작은 국가는 외교정책의 해법에 공감이든 반감이든 감성을 뒤섞을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도 배웠다.”(대변동) 핀란드는 전후 70여년 동안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러시아의 위성국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西歐)와의 관계를 꾸준히 증진하면서도 소련(러시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냉전과 탈냉전의 격변기를 지나면서 핀란드처럼 생존외교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다이아몬드는 국가적 위기의 해결과 관련된 12가지 요인 중 △책임의 수용 △울타리 세우기 △강력한 국가 정체성 △정직한 자기평가 △실패에 대처하는 자세 △유연성 △국가의 핵심가치 등 7가지 요인이 핀란드의 위기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가 될 것 같다. 이호재 교수는 약소국이 독립(중립) 유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강대국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특히 자국(自國)과 가장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에 그 중립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핀란드는 처음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실패했고, 나중엔 이를 지켜 성공했다고 그는 보았다. 그렇다면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물론 한국(한반도)과 핀란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핀란드는 소련과 서구 사이에 끼인 나라이지만, 우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끼여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다. 직접 상대해야 할 강대국(패권국)만 4개국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부터가 이율배반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했듯이 “동맹은 지키면서 냉전은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다(이 말 속에 한국외교의 모든 과제와 딜레마가 다 들어 있다). 그러나 냉전 때문에 동맹이 생겼는데, 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는 의지와 용기다. 소련이 두 차례나 전쟁을 한 핀란드를 결국 끌어안은 것은 핀란드 국민이 보여준 결사항전의 의지와 불굴의 투지 때문이다. 소련 사람들의 뇌리에 핀란드는 건드리면 골치 아픈 존재로 깊이 각인돼 있다. 국가 간 관계에선 상대방이 두려워해야 할 이런 무기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 원로학자 이상우(전 한림대 총장)의 ‘고슴도치론’이 떠오른다. 일찍이 그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은 주변국들이 그 가시가 무서워서 함부로 밟을 수 없는 고슴도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가시’ 역할을 해왔지만 이게 핵무장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는 설득과 소통이다. 핀란드가 소련을 설득할 때 보여줬던 그 집요함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만 “대화가 싫어?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라며 윽박지를 게 아니라, 그 에너지로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과 반드시 상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 설득은 글로벌 공공재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일 하라고 정부도, 외교관도 있는 것 아닌가. 동북아판 ARF(아세안 안보포럼)를 만들어 관련국들의 관·민(官民)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1994년 태국에서 출범한 ARF가 오늘날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안보 포럼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셋째, 한국에도 파시키비, 케코넨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민족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외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대소 전쟁 때 핀란드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소련에 맞서서 총을 들었다. 그들은 ‘진영 우선주의’ 대신 ‘국가 우선주의’를 선택했던 것이다. 중국 베이징과 청두(成都)에선 열린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과 정상회의가 24일 모두 끝났다. 예상대로 사드(THAAD), 중거리핵전력(INF) 배치 논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선 어떤 진전된 논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3국 정상 간 잦은 회동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할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걸로 믿는다. 초강대국(중국)과 강대국(일본) 사이에서 중견국(한국)의 역할과 행태에 관한 의미 있는 사례도 축적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핀란드로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
2019-12-26 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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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아먹는 기득권 클럽 대한민국 '정치계급'의 초상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이탈리아의 엘리트이론 연구자 모스카(Gaetano Mosca·1858~1941)가 ‘정치계급’이란 말을 처음 썼을 때 그것은 소수의 지배계급을 의미했다. 다수 인민의 지배(민주주의)는 실제로는 허구이고, 세상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될 뿐이라고 모스카는 믿었다. 이들 소수 지배자들을 그는 정치계급이라고 불렀으며, 정치계급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계급은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어느 나라 건 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는 변질됐다. 영국의 정치연구협회(PSA) 회원이면서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교수인 폴 케어니(정치학)는 “영국에서 정치계급의 실패를 개탄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현실세계와 갈수록 유리된 정치계급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국에서 정치계급이 갖는 문제점을 △해당 정치인들의 인격적 결함 △지역구에 대한 옅은 뿌리의식 △출마하기 전에 적절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서 현실세계(real world)에 대한 경험 부족 △유권자들에 대한 대표성의 결여 등 4가지로 꼽았다(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http://www. psa.ac.UK, 2019년 11월 5일). 영국의 저널리스트 레오 매킨스트리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주로 정치권, 이익단체, 싱크탱크, 지역정부 등에서 일하던 야심 덩어리 출세지상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선 1990년대 정치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출마 횟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위헌이라며 기각했다. ‘비밀의 제국들(Secret Empires) : 미국의 정치계급은 어떻게 부패를 감추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드는 가’(2018)의 저자 피터 슈바이처는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건 그들이 사업에 정통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그들의 부모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어떤가. 정치계급이 존재하는가. 아직은 이에 관한 확립된 설명(이론)은 없다. ‘정치계급’이란 말도 일반화되지 않았다. 정치학개론 수준에서 정치가(statesman)와 정치꾼(정상배·politician)을 구분해온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정치계급’인가. 쉽게 ‘정치 마피아’라고 해도 될 걸 굳이 ‘계급’을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한국정치의 총체적 비효율과 후진성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계급’만큼 적절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자본가'들을 ‘자본가계급’으로 적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본가들이 자본가계급이 되면 그들의 이기심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더 구조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난다. 노동자의 입장에선 투쟁의 대상이 보다 선명해지는 셈이다. 나는 ‘정치계급’이란 말에서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 정치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제 ‘정치계급’을 특정하고 그들과 더 치열하게 마주해야 한다. 한국판 정치계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영·미(英·美)의 사례에다 한국적 특성을 합치면 윤곽이 잡힌다. 한마디로 ‘비효율과 부조리에 빠져 살면서도 기득권 유지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인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자.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국회는 물론 대통령제 아래서 정치 리더십의 원천인 청와대까지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 비효율과 무능이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대치로 정점을 찍고 있다. 정치가 국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진영 간 싸움을 말리고 타협을 끌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더 교묘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특정지역을 인질 삼아 거기에 기대는 것도 여전하고. 난무하는 막말과 비례(非禮), 쌈질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그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주인공들은 국민이 이미 신물 나게 ‘경험한’ 사람들이다. 정권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불출마 수건돌리기’라도 하듯 서로 눈치만 본다. 공천에 필요하다면 친박(親朴), 친황(親黃), 어떤 라벨이 붙어도 개의치 않을 태세다. 정치공동체가 아닌 이익공동체를 위해 살고, 일신(一身)의 안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이들이 곧 정치계급이다. 이 정권 들어 한국사회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내적으론 진영 우선주의(my camp first), 국제적으론 자국 우선주의(my country first)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사드(THAAD) 시비로 상징되는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려면 진영 우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진영을 넘어 합리적 국가 우선주의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자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조화롭게 하나가 돼야 한다. 그것이 약소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계급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무능하고, 파당적이며, 도덕적이지도 못한 한국 정치계급의 각성과 해체가 긴요한 이유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을 ‘정치계급’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꿈같은 얘기겠지만 제정구 전 의원(1944∽1999) 같은 정치인이 지금도 활동한다면 누가 감히 ‘정치계급’ 운운할까. 평생을 빈민(貧民) 운동에 헌신한 그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버티고 있다면 아마 한국당을 향해 수구 꼴통 보수정당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생각이 짧았다. 중요한 건 물갈이 비율(%)이 아니다. 누구를 영입하느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진보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이재오와 김문수를 당시 보수 여당인 신한국당으로 데려왔듯이 최소한 그런 시도라도 해야 한다. 당의 체질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다). 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정치계급’이란 개념을 동원했다. 세습과 특권을 암시하는 부정적 용어 탓에 억울해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스카의 정치계급론을 소환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도 원래의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 엘리트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어떻게 해야 정치계급의 타성과 안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요구한 정치인의 자질, 열정·책임감·균형감각을 다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욕심 같다). 공정과 정의, 평등이 시대정신이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정치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쉽고도 명쾌한 덕목은 딱 하나, 희생과 봉사다. 희생과 봉사만이 정치계급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다. 디지털 혁명 속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 전문성? 경륜? 글쎄다. 인류는 벌써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지나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시대로 옮겨갔다고들 한다. 5000만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내는 세상이다. 인공지능(AI)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거의 유일한 덕목은 희생과 봉사뿐이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입이 아닌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할 일이다. 양복을 벗어던지고 동네 이웃집의 이삿짐 나르는 일부터 돕겠다는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 정당정치의 앞날이 여기에 달렸다.
2019-12-11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