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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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교·안보팀, 서둘지 말고 ‘현실’을 보라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구한말 개화파 관료이자 정치가로 활약한 어윤중(魚允中·1848~1896)은 ‘이웃 국가의 강함이 우리의 복(福)이 아니다”는 말을 남겼다. 1881년 12월 그가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과 중국을 둘러보고 오자 고종이 물었다. “일본이 우리에게 다른(침략할) 뜻이 없더냐.” 그가 답했다. “우리가 부강하면 감히 다른 뜻이 없겠지만, 그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국지강 비아국지복”(隣國之强 非我國之福)이라고 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탄해 우리에게 평생 씻지 못할 화(禍)를 안겼다. 그 혜안과 안목이 놀랍다.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가 쉽고도 평범한 이 아홉 글자 속에 녹아 있다. 이웃국가가 강해지면 이쪽도 강해져야 생존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國益)의 충돌은 물론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건 이웃국가가 우리보다 강해지지 않는 것이지만 상대 국가가 그걸 받아들일 리 없고 보면 두 나라는 끝없는 경쟁(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어윤중이 ‘인국지강 비아국지복’이라고 했을 때 국제질서에 대한 이런 홉스적 인식까지 의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의 급소를 짚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 근대에도 이런 선각자가 있었다. 어윤중을 소환한 사람은 김태웅 서울대교수(역사교육과)다. 그는 2018년 <근대재정계획의 설계자, 어윤중과 그의 시대>라는 평전을 냈다. 왜 어윤중일까. 김 교수는 “순수와 열정을 넘어 국제정세와 근대문물에 대한 폭넓은 안목,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현실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근대에 민족의 생존을 도모한 인물”로서 어윤중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 못지않게 ‘온건 개화파’로 혁혁한 업적을 남긴 어윤중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윤중의 ‘隣國之强 非我國之福’ 이 대목에서 떠오른 인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다. 아베는 요즘 부쩍 한국을 견제하려드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세계를 리드해 가는 G7은 한국 등이 속한 G20과는 다르다”는 말로 반대의사를 에둘러 비친 것은 한 예다. 존 볼턴 회고록에선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베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믿지 않는다”면서 “(북한에 대해) 오바마보다 더 강하게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훼방꾼’으로 보기도 한다. 역시 어디서건 이웃나라의 강함은 내 나라에 복(福)이 아닌 듯하다. 국제정치에선 항용 있는 일이다. 예컨대 일본은 오매불망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한다. 이웃인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역대 정부가 앞장서서 거들어준 적은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웃국가가 막강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게 솔직히 내키지 않아서다. 일본이 강해지는 게 우리에게 복(福)인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福)일까. 북한은 ‘외국’이면서 동시에 분단의 일방이자 통일의 일방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가볍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북이 강해지면 오랜 대남(對南)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남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을 게다. 그에 따른 소통과 긴장완화, 공동번영, 동질성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은 이미 핵을 갖고 있다. 그런 북이 강해지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켜 우리의 안보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북을 돕는 게 우리에게도 좋다는 고전적 논거 중 하나가 “지금 북을 지원해야 북 주민들의 마음도 얻고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 허구성은 깨진 지 오래다. 그런 주장은 남한 주도 하의 관계개선(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이 수긍하지도 않았다. 남북은 왜 서로 경쟁할까. 한반도의 주도권을 움켜쥐기 위해서다. 장차 통일된 한반도에 누구 이름의 문패를 달 것인가,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쪽은 세계최강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핵무기 개발에 열심이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남북경쟁의 본질이고, 한반도의 현실이고 구조다. 그런데도 몇 차례의 정상회담, 그것도 속셈이 서로 다른 정상들끼리 한두 번 회동했다고 이런 틀이 쉽게 바뀔까. 바뀔 거라고 믿는다면 남북문제를 너무 쉽게 보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내놓는 해법도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다. “미국이 양보해 북에 제재의 틈을 벌려줘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에 더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다. 그 이면엔 역시 동북아에서의 ‘미국 이익론’과 군산(軍産)복합체론이 도사리고 있다. 수십년도 더 된 메뉴 그대로다. 나 역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던 수많은 취재기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때는 모두 그랬다. DJ는 서울에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됐나? 북은 계속 무력도발을 했고, 끝내 핵까지 개발했다. 김정일의 서울 답방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DJ는 사석에서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한다. “회담 자체가 성과였다”고들 하지만 남북관계는 더 기만적으로, 더 세련되게 위태로워졌다. 새 외교·안보팀에 과도한 기대 말기를 새 외교‧안보팀이 그런 경로를 다시 밟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풀리되 이를 위해선 북이 핵을 버리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근본적 변화도 개선도 무망하다. 정상회담의 갈라쇼나, 탁현민 식 이벤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딛고 서야 할 ‘한국적 현실주의’의 토대라고 믿는다. 새 팀은 다행히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로 꾸려졌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북의 비핵화와 김정은의 비핵화는 다르다는 것쯤은 아는 면면들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곧 ‘선대의 유훈’은 북의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내는 비핵화다. 이걸 진정한 비핵화 의지라고 트럼프에게 전달한 게 화근이었다. 이게 트럼프의 ‘충동구매’와 김정은의 오판을 낳았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친여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열렬 지지층까지도 과도한 기대와 압박을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대화 모멘텀 유지’ 방침이 반영된 인사라고 해서 또 한건주의 대화에 매몰될까 걱정이 크다. 새 팀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대화를 안 하는 것도 훌륭한 대화전략’일 때가 있다. 지금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과도기에는 절제(節制)가 최선의 방책이다. 북을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누구보다 잘 알 터이다. 그런 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성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의미 있게 들린다. 한 일간지가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평화의 오작교를 놓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찾아보니 제목이 과장됐을 뿐, 실제로는 “노둣돌 하나라도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이라고 돼 있었다. 안도했다. 그런 자세라야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흔히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새 외교·안보팀이 성공한 역사를 쓰게 되기를 바란다.
2020-07-06 0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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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랜만에 바른 소리 잘했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북한이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북 인민군총참모부는 비무장 지대를 재(再)요새화하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투쟁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공을 들였지만 결과가 이렇다. 희망적 사고나 선의(善意)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차제에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냉엄한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태의 단초가 된 대북 삐라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우선 중요하다. 삐라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북 주민들에게 김씨 왕조의 치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10여년 전, ‘우리의 핵무기 삐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2008년 12월 8일자 동아일보). 글은 김정일 국무위원장(2011년 사망)의 출생 신화 ‘향도성(嚮導星)의 전설’로부터 시작된다. “1942년 2월 백두산을 오르던 한 백발노인에게 하늘에서 제비가 내려와 ‘이 자리에서 온 세계를 지배할 비범한 장군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 예언대로 2월 16일 백두산 정상에 떠오른 향도성이 정일봉(正日峰) 위로 황홀한 빛을 비추자 김 위원장이 태어났다.” 북 언론은 “그런 김 위원장을 세계의 인민은 너무도 흠모해 160개 나라에서 명장 중의 명장, 불세출의 영웅, 성인 중의 성인, 우리 행성의 수호신, 철학의 거장, 음악의 천재, 만민의 하늘, 21세기 인류의 태양 등 무려 1200여개 호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하겠지만 북에선 그렇게 믿는다. 그런 지도자가 대북 삐라로 인해 흠결 많은 평범한 독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북의 표현대로 ‘영도(領導)의 유일중심(唯一中心)’이 흔들려 체제 유지가 힘들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다르지 않다.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나이인 29세(2013년)에 ‘위대한 영도자’의 지위에 올랐다. 우리의 핵무기는 삐라다 대북 삐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우상화 놀음과 거짓 서사(敍事)들을 깨뜨려 버린다. 그래서 나는 “북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겐 삐라라는 핵무기가 있다”고 썼던 것이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삐라는 핵무기이므로 그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핵은 공멸(共滅)의 위험 때문에 사용보다는 억지(deterrence)에 방점이 찍힌다. 삐라도 핵이라면, 아니, ‘핵’이므로 같은 논리로 규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삐라를 뿌릴 자유는 갖되 살포는 자제하자는 얘기였다. 위협은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순간 효력을 잃는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힘이 세듯이. 그 때문일까, 당시 납북자가족단체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삐라 살포를 자제했다. 요즘 삐라의 위력은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씨와 꽃제비 출신 지성호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더 세졌다. 북은 이 두 의원을 ‘삐라 플러스 알파’로 본다. 삐라의 내용을 뒷받침함으로써 암암리에 김정은·김여정, 두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과 망신주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다. 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북한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헌법상 같은 영토에 사는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전단 살포가 죄가 되려면 한·중 관계처럼 북이 별개의 국가여야 한다. 우리가 한·중 국경지역에서 반중(反中) 전단을 살포하면 즉시 체포되듯이 말이다. 임시헌법의 틀을 씌울 수도 있다. 기존 영토조항을 빼고 ‘실효지배’로 하되, 통일이 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단 금지법은 국가보안법과도 상충된다.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의사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통일부는 뒤늦게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군색하다. 진작 관련 법 체계를 손봤어야 했다. 송영길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부가 8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2차례에 그쳤다. 대북 전단이 문제가 될 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불씨를 키웠다면 직무유기다. 이러니 ‘김여정 하명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아날로그 식 삐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앞에 다가온 ‘디지털 삐라 시대’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G7급 국가’가 北의 조롱에 대꾸도 못해 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다. 이 정권 사람들은 남북관계에 대단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알지만 착각이다. 세 차례 정상회담의 ‘성과’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이벤트’밖에 없다. 이벤트의 대가(代價)로 잃은 것은 실로 많다.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로 한·미동맹은 이완됐고, 9·19 군사합의로 대북 대비태세는 약화됐다. 무엇보다 국가적 자존심이 휴지처럼 구겨졌다. ‘G7급 국가’가 어쩌다 천박한 막말과 조롱에 대꾸 한 번 못하는 처지가 됐을까. 오죽 우습게 봤으면 냉면집(옥류관) 주방장 따위가 우리 대통령을 조롱할까. 북의 속내와 수법은 너무 뻔해 이젠 짜증이 날 정도다. 북은 북·미, 남북 간 ‘빈 손 정상회담’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과 경제난 및 코로나로 야기된 불만을 해소할 분출구로 문 대통령을 이용했다. “정상회담으로 요란만 떨었지 그게 인민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은 김정은에게로 향해야 맞는다. 그걸 문 대통령에게로 돌린 것이다. 주민들의 실망감을 대남 적개심으로 재빨리 치환하는 건 대대손손 김씨 일가의 장기(長技)다. 물론 거기엔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얹혀 있다. 대북 제재 해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락 없이 ‘평화’라는 말을 쓴 데 대한 분노다. 평화? 내 미사일 한 방이면 날아가버릴 ‘평화’를 돈 한 푼 안내고 써? 용납 못 한다는 거다. 대남 규탄시위를 ‘반미(反美)투쟁월간’인 6월 25일∼7월 27일(조국통일 승리기념일)로 잡은 것이나, 냉면집 주방장을 동원해 적개심의 폭발적 확산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우리로 치면 개념예능)까지, 가히 명불허전이다. 마지막엔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성난 군중에게 내주는 것까지. 이런 행태는 순수하고 선의(善意)와 열정으로 충만한 문 대통령과 대조를 이룬다. ‘상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상호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상호주의’란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지만, 이는 상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다. 상호주의는 사인(私人) 간이건, 국가 간이건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대외관계를 상호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다만, 국가 간에 부(富)와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형식과 내용을 조정할 뿐이다. 1대1의 기계적 상호주의란 현실에선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주고받는 게 양(量)이라면 계량을 통해 1대1 교환도 가능하겠지만, 질(質)이라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 ‘남북관계’라는 말 속에 이미 ‘상호’(서로)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 ‘상호’가 없다면 ‘관계’도 없다. 문 정권은 상호주의로 가되 북한의 형편을 고려해 북을 감싸안는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 그런 상호주의를 나는 ‘포용적 상호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이 정권의 국정 철학과 방향도 포용이다. 대북정책도 당연히 포용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하되 상호주의를 지키는 ‘포용적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 대북정책을 올려놓아야 한다. ‘포용적 상호주의’라야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의와 예의를 지키면서 실질적인 관계개선도 이룰 수 있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른 판단이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대화를 추진하듯이, 상대의 도발, 오판, 비례(非禮)에 대해선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도울 것은 돕고 줄 것은 줘야 한다. 그래야 오래오래 도울 수가 있다. 그게 인간세상의 도리이자 순리가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민주당에선 “우리 책임이 크다”,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같은 소리들이 나왔다고 한다. 집권당이 그런 인식과 언행을 보이니까, 다른 쪽에선 “북의 도발은 힘들다는 신호, 제재를 지키면 핵 포기의 길이 열린다”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제재의 끝이 핵 포기일지, 전쟁일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북을 그런 식으로 길들여온 사람들의 책임이 먼저다. 북을 ‘응석받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맛들이도록 긴 세월 북을 스포일(spoil)시켜온 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삐라 소동과 무도한 폭파행위의 본질이다. 이제라도 포용적 상호주의, 포용하되 상호주의의 원칙은 지킴으로써 좌든 우든 김정은의 행태를 질정(叱正)해 나가야 한다.
2020-06-18 0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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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民유착 ..시민운동 일그러진 초상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시민사회단체에만 적용될 헌법이 있다면 제1조는 무엇일까. ‘정치로부터의 독립’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의무 말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기 어렵다. 헌법 2조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의 원칙’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으면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자신들은 갈등의 과실이나 따먹는 것처럼 비친다면 곤란하다. 그런 단체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거나, 더 정직하고 유능한 다른 단체로 교체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타적 사명감과 희생정신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을 생계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고인물이 썩듯이 운영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의혹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국민 후원금 사용에 관한 의혹들에 관해 설명했다. 본인은 ‘소명’이라고 했지만 소명이라고 느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는 말로 들렸지만 그렇다고 밝혀질까. 윤 의원은 후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일한 계좌에 후원금과 자신의 사적인 돈이 뒤섞여서 입금되고, 출금됐다는 얘기다. 횡령, 또는 유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우선 이 돈들을 구별해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출금된 용도와 용처를 일일이 따져서, 이건 개인용도, 이건 공적인 용도로 식으로 분리해야 한다. 공적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썼는지, 해당 기관이나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확인해야 한다.(그 수가 수십명에 이를 수 있다.) ‘조국사태’를 떠올리게 한 윤미향 의원 검찰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상 털기’ 시비가 안 일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검찰의 과잉수사,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그래서일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명 기자회견 이틀 전인 27일 “신상 털기 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가 ‘신상 털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연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국 사태’ 때 질리도록 보았던 광경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는 2019년 3월 기준 1만4404개에 달한다. 통합당이 이 막강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평생 척지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어디 윤미향 의원만의 문제인가. 통합당은 보혁(保革) 구분 않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힐 용기가 있는가. 위안부 운동은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본 산케이신문이 “위안부 운동의 적폐가 드러났다. 수요 집회의 중단은 물론 소녀상도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을 실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연행이 날조임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매일경제 5월30일). 윤 의원은 결국 자신이 30년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력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시민사회운동가, 그것도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위안부 운동가를 정치에 끌어들일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독립된 존재로 그냥 놔두는 편이 윤 의원 개인에게나, 이 정권에나 더 나았을 것이다. ‘진보정권’일수록 시민단체와 거리 둬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뿌리를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두고 있어서 태생적으로 진보 친화적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1990년대의 평등, 평화, 환경, 젠더, 반(反)세계화, 반(反)자본 등을 주제로 한 신(新)사회운동이 가세함으로써 세력은 더 다양하고 강해졌다. 그런 진보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김근태(전 통합민주당 의원 · 2011년 타계) 같은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이른바 ‘비판적 지지’와 맞바꿔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런 역사도 있고 해서 시민단체는 진보정권의 중요한 지지기반의 하나다. 그렇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거리를 둬야 한다. 시민단체가 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 정권 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에 대거 진입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와 공동정부” “만사참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 구성요소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 이들 덕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주의(pluralism)와 공론의 장(場)이 유지되고, 대의제(代議制)의 취약점이 보완된다. 권력과 더불어 이미 ‘기관’이 되어버린 유력 시민단체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권력과 유착된 시민사회단체에 남는 것은 진영뿐이다. 권력 감시는커녕 오직 내 편과 네 편, 편 가르기에만 전념할 뿐이다. 전 정권의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 15명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민주당 인사의 ‘드루킹 스캔들’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은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그렇게 터져도 가해자가 우리 편이면 성명 하나 제때 내지 않는다. 심지어는 윤 의원 사건처럼 부실 회계, 기부금 유용·횡령 등 단순명료한 사건을 “극우 보수, 친일 토착왜구의 역습‘으로 왜곡, 포장하기도 한다. 급기야는 위안부 할머니를 향해 막말을 하는 패륜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정권,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고질병인 불투명 회계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한때 거론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자선법(Charity Act)처럼 기금을 모으는 주체와 쓰는 주체를 구분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우리도 사회복지공동모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차제에 개선, 보완할 점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2020-06-04 0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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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답게’를 ‘주류답게’로 바꿔야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10일)에서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떠오른 단어는 ‘엽전’이었다. 엽전은 한국인이 스스로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지금 장년층만 해도 “엽전 주제에···”, “엽전이 별 수 있어···” 같은 말을 듣고 자랐다. 왜 하필 엽전일까. 근세 개화기에 엽전의 가치가 당백전, 당오전, 백동전 등의 형태로 빈번히 왜곡돼 끝내 한낱 ‘값싼 쇳조각’으로 전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이용선의 ‘돈 이야기’). 국운이 쇠락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백성도 천덕꾸러기 엽전 신세가 된 셈이다. 그 엽전들이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엽전이란 말도 자취를 감추었다. 당당히 중진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자기혐오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은 결과였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진국’이라니, 스스로도 대견했다. 자긍심을 자극한 것은 물론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대처능력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세계의 표준이 됐다”면서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긍심이 지나치면 시쳇말로 ‘국뽕(국수적 민족주의자)'이 된다지만 그렇다고 자학적인 ‘엽전’에 비할까. 그동안 선진국 콤플렉스가 우리를 얼마나 옥죄었나. ‘발전국가’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선진국이 되고픈 갈망 때문이었다. 그 문턱을 거뜬히 넘어섰다고 대통령은 언명한 것이다. 솔직히 선진국 입성의 샴페인을 진보 좌파정권 하에서 터뜨리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발전의 경로에 대한 보수 우파의 아픈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코로나 대처에 도움 준 메르스 경험 코로나 방역의 성공에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 때의 경험과 대처 노력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방역, 치료, 의료체계의 기틀이 그때 잡혔다.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체온을 측정토록 했고, 응급실 공간을 나눠 메르스 의심자와 일반 환자가 따로 쓰게 했다. 음압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도록 했다. 생활방역의 3대 요체로 자리 잡아 각국의 모범이 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때 시작됐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진이 가세했다. 메르스는 7개월 만에 종식됐는데, 총 확진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한마디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적폐 정권’이라고 해도 긍정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메르스는 메르스다. “전 정권에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덕담이라도 했더라면 분위기는 더 고무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 22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노무현 정권의 사스(SARS) 대처를 극찬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흔히 선진국의 조건으로 소득, 법치, 정치적 안정, 신뢰와 연대(사회적 자본) 등을 꼽는다. 여기에 하나를 보탠다면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정책의 영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능력일 것이다. 성숙한 정치 또는 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한다. 진보세력은 국가적·국민적 성취의 의의를 곧잘 반 토막 낸다. 빌 게이츠도 칭찬해 마지않은 K-방역으로 선진국 입성의 출입증을 땄다면, 그건 정권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공이어야 맞는다. 그걸 한 세력의 성공으로 국한시킨다면 협량(狹量)일뿐더러 전략적으로도 현책이 못 된다. 비근한 예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이다. 나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DJ가 “이 상은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YS) 등 역대 정권의 간단없는 대북 화해‧협력 노력 덕에 받는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더라면 수상의 의미는 더 컸을 것이다. 국가적 성취를 진영 안에 가둬서야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 김영삼의 국내정치에서의 탈(脫)보수화 노력(하나회 해체) 같은 레일이 깔려 있었기에 DJ의 햇볕열차가 달릴 수 있었다. YS의 기여가 특히 컸다. 북핵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1994년 10월)라는 틀 속에 붙잡아 둠으로써 DJ는 재임 중 북핵 고민 없이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DJ의 업적을 폄훼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성취를 ‘햇볕정책’이란 자신의 브랜드 속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의의를 반감시킨 게 아쉽다는 얘기다. 가두지 않고 풀어버렸다면, 햇볕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도 훨씬 덜했을 것이다(졸저 ‘사회통합형대북정책’ 2013년).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잇는 기반 위에서만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창의적 의료기법들, 예컨대 드라이브 스루 진단(승차 진단)이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도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 그런 순리 앞에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책이든 국가든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때 발전한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예측가능성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보수 정권과의 단절을 통해 진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는 유용할지 모르나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은 아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을 포용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랄까.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4‧15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사회의 주류(主流)임을 인정받지 않았는가. 국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절감했다. ‘주류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때가 됐다. 국회 과반의석에 임기 4년차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20년, 50년 집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면 누가 주류인가. 청와대건 당이건 ‘나라답게’를 ‘주류답게’로 바꿔야 할 때다. 국민의 80% 이상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2019년 12월 갤럽). 집권세력과 국민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 상응(相應) 모드다. 선진국이란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일 게다. 다시 ‘엽전’이 되고 싶은 국민은 없다.
2020-05-21 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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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김종인 완전정복’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모임(2008년∽2010년)을 만들었을 때였다.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여명의 위원들이 매주 머리를 맞댔는데 김 위원장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했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문제라도 다룰라 치면 대개는 그가 가닥을 잡아나갔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의 골자를 추려내 토론에 부치고,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말은 짧았고 결정은 빨랐다. 그 판단력과 과단성이 돋보였다. 그 뒤로도 김 위원장을 가끔 만났다. 2011년 가을로 기억한다. 18대 대선을 1년도 더 남겨둔 시점에서 내가 물었다. 다음 대선의 이슈는 뭐가 될까요. 그가 말했다. “양극화!” 딱 한마디였다. 어떤 부연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 영입됐다. 선거는 박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덕에 새누리당의 외연이 확장된 게 승인의 하나로 꼽혔다. 이어 2016년 4월 총선. 이번엔 당시 문재인 민주당대표의 간청으로 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아 기적처럼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 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올해 4‧15 총선, 그는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영입돼 판세를 뒤엎기는 어려웠던 것일까. 그는 “준비가 안 된 당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투표 전까지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설령 그 말이 선거용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허언(虛言)이 됐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반드시 한 개인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가 심하게 자책할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두 차례의 성공신화로부터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김종인은 한국정치에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정치인처럼 보인다. 조부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고, 부친은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사법과)에 합격한 호남 명문가의 후예다. 조부는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한 인권‧민족변호사로 유명하다. 독일 유학파로 경제전문가인 김종인은 서강대 교수를 지내다가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에 입문한다.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민은행 이사장을 지냈고, 뇌물죄로 당선무효 형을 받기도 했다.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만 5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는 이른바 ‘셀프 공천’ 시비에 시달린 적도 있다. 그의 행적만을 놓고 보면 시빗거리가 차고 넘친다. 그처럼 드러내놓고 여야를 오간 정치인도 많지 않다. 그런데도 ‘과거’의 칼날이 정면으로 그를 겨냥한 적은 없다. 요즘처럼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진보적 가치관의 전파자라는 인식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그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 삽입(제119조 2항) 등, 진보적 가치의 확산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좌우 양극단 틈에서 그가 ‘중도’로 인식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중도’란 기회주의자로 비쳐 좌우 양쪽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그런 중도를 김종인은 좌우가 모두 필요로 하는 ‘김종인의 중도’로 바꾸었다. 보수의 색깔을 엷게 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과속을 경계하는 진보가 똑같이 그를 필요로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핵심은 그가 일관되게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좌우 양쪽을 이어 붙였으니 한국적 ‘제3의 길’이 따로 없었다. 그 통찰력을 가볍게 볼 건 아니다. 김종인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검증 부재(不在) 탓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다. “언론이 그의 이중적 행태나 국보위 참여 전력 등을 끈질기게 문제 삼으며 ‘철새행보’를 비판했다면 그가 지금껏 ‘구원투수’로 호평을 받았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미디어오늘 2020년 4월 29일). 그러나 거꾸로 그랬기 때문에 그만 한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기준의 문제인데 특정 과거만이 인물평가의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그가 상왕(上王) 노릇을 하려든다는 인식도 있다. 최근 당 중진들을 겨냥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시효는 끝났다”면서 “1970년대 생, 경제통”을 거론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마다 전권(全權)을 요구하는 것도 상왕의식과 무관치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는 “내손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책임도 내가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경제수석이 되자 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건으로 내걸고 일을 했다고 한다(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 2020년 3월). 김종인은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지상 발령 최다 정치인’이다. 자신만큼 정부 고위직의 유력 후보로 신문지상(하마평)에 오르내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총리, 부총리. 재무장관, 한국은행총재 등등. 그러나 실제 제의받은 것은 김대중 정권 때 재경부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 한 번뿐이었다고 한다. 이것마저도 “경제수석을 함께 교체해 달라”는 조건을 다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그 무렵 정치부 초짜기자였던 필자가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 있다. “사람은 뛰어난데 독선적이어서 팀워크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위에서 반대한다”는 것. 김종인은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한다”고 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모두 국민의 선택이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박근혜의 집권에 도움을 주었으나 탄핵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민주당을 살려놓았지만 일방 독주만 하는 정권이 돼버렸다는 얘기다. 특히 문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 “촛불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41%의 지지 밖에 얻지 못했다.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얻은 득표율보다 낮았다. 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절대 권력이라도 부여받은 듯 일방독주 중이다.”(<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네 번째 도전 앞에 선 것일까. 아직 알 수 없다.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추대해 당 쇄신을 맡기느냐 여부는 8일 선출될 통합당의 차기 원내지도부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종인 비대위’ 밖에 활로가 없다는 쪽과 “우리 당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는 쪽이 맞서 있다. 결국 통합당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나 아쉽게도 통합당은 ‘풀뿌리 정당’으로서의 기초가 허약하다. 결국 당 실력자들 간 타협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한 가지 점만 유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종인 비대위’ 문제는 이미 특정 정당의 차원을 넘어섰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에 맞서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한국정치의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인물, 어떤 체제로 가야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 그리하여 당도 살고, 그 당에 기대는 국민과 국가도 사는 길은 없을까. 이런 본질적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통합당에 익숙하고 편안한 길은 이미 있다. 한 당직자의 푸념 섞인 실토다. “누가 당대표가 되건, 다선 중진 중 누구는 국회부의장, 몇은 상임위원장, 또 몇은 핵심 당직을 맡겠지요. 때로는 초선의원들로부터 공격도 받겠지만 새 국회 때면 늘 있는 일,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대여투쟁? 필요하다면 농성쯤이야 웃으며 하겠지요. 이제는 친박(親朴)도 가고, 친이(親李)+친유(親劉)시대라고 하니, 금방 적응할 겁니다. 자칫 ‘바른미래당 사태’처럼 당이 깨질 수도 있다지만 그렇다고 지역구가 없어집니까? 그냥 즐기며 잘살 겁니다, 4년은 짧다며….” 설마 그러기야 하겠는가. 한국사회의 주류가 바뀌었다고 하고, 보수의 궤멸과 진보의 영구 집권론이 나오는 판이다. 아무리 ‘웰빙 정당’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런 실낱 같은 믿음의 끈이라도 이어가려면 통합당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8일 통합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나서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0-05-07 0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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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포용론'이 총선 대박…야당은 내놓을 철학 있나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 과정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포용(包容)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지표인 포용은 ‘국민을 너그럽게 감싸서 함께 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끝 모를 공포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을 믿고 의지할까. 평소 말이라도 “우리 함께 가자”고 해온 포용정부 말고 달리 기댈 데가 있었을까. 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분석 작업은 포용의 문제를 천착하는 데 있다고 나는 본다. 포용은 조어(造語)능력이 뛰어난 좌파가 그냥 만들어낸 구호(口號)가 아니다. 한국 진보의 도전과 실패, 성취의 역사가 담겨 있는 잘 준비된 이데올로기다. 진보에겐 10여년의 쓰라린 세월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들은 참담했다. 스스로를 ‘폐족(廢族)'이라며 자책했다. 그 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동구 공산권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68)는 1989년 ‘역사의 종언’이란 논문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했다. 고 리영희 교수도 뒷날 회고록 <대화>(2006년)에서 이를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소회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 속에서도 성찰하고 학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보수정권의 방심과 잇단 헛발질 끝에 촛불이 타올랐고, 그들은 마침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들고 나온 게 포용이다. 그 중심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포용국가 설계자다. 2016년 진보 성향 학자들과 ‘포용국가연구회’를 결성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 캠프에서 ‘포용국가위원회’의 발족을 주도했다. 지금도 민주당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정권 출범과 때를 맞춰 출간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성경륭 외, 2017년)에는 포용에 대한 이들의 구상과 신념이 잘 나타나 있다(이들은 포용국가를 Inclusive State로 번역했다). 한 대목을 옮겨본다. “··· 우리가 포용국가를 제안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포용국가를 그리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가자.” 포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일종의 처방이자 보호막으로 인식됐고 지금도 그렇다. 세계화가 개별국가 국민의 복지를 축소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게 보편적 인식이고 보면 포용만큼 호소력 있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낙오자 없이 함께 가자”고,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는 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설령 그것이 불가능한 꿈, 달콤한 현혹(眩惑)이라고 비판받는다 해도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포용’이란 말에 맞설 적당한 말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보수에선 고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와 ‘선진화론’이 거론됐지만 그가 이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세상을 뜸으로써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 통합당의 총선 참패 극복은 ‘포용’이란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데올로기로써는 물론이고 구호로써도 그 벽을 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보수는 이미 대북정책을 놓고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평화’라는 말을 진보가 선점 또는 독점했기에 “평화에 반대해?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같은 논법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햇볕정책(sunshine policy)도, 공식 명칭은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앞으로 ‘포용’을 놓고도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다. “포용에 반대해? 그럼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통합당의 선택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통을 지켜내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수렴)해 가거나 더 강한 포용을 내걸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절충하든가. 문 정권의 포용론자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시장(市場)과 포용의 조화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그렇다면 통합당의 해법은 뭔가. 설마 낙수효과(Trickle Down)? 그건 아닐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주역들이 반세기 넘게 써먹은 그 주술(呪術)은 더는 먹히지 않는다. 일각에선 “다수 국민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이미 순치됐다”고 말한다. 시류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터이다. 보수라면 궁극적으로 감세(減稅)와 작은 정부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영국병을 고쳤다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사회와 같은 그런 물건은 없고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있다”고 했다. 사회에 기대지 말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하에 살라는 얘기다. 극단적인 발언이지만 진짜 보수라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선거에 몇 번 떨어질 각오를 해야겠지만. 통합당에 대해 “당 해체에 버금가는 혁신을 하라”는 주문이 쏟아진다. 보수의 노선과 철학을 들이밀기도 한다.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포용에 대한 입장 정리와 대안 마련에 있다고 생각한다. ‘포용’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는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이데올로기의 모든 궤적들이 녹아 있다. 흔히 이념의 스펙트럼을 좌우로 길게 늘어놓지만 이는 결국 포용의 범위와 강도(强度)를 횡으로 펼쳐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이후가 더 무섭다고 한다. 이미 경제는 가라앉고, 실업자는 터진 봇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 고통은 심할 것이다. ‘포용’이 작동하고, 작동해야 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는 포용이라는 ‘사회적 백신’으로 이미 무장이 돼 있는데 통합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직하게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상생과 연민(憐憫)의 한계를 찾아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대처가 첫 시험대가 될 것 같다. 보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포용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지난한 과제를 풀어야 활로가 열린다.
2020-04-22 0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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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불치4病을 격리조치하라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참 희한한 선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판을 휩쓰는 것은 재해라서 그렇다 쳐도, 졸속 입법의 산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는 아예 코미디가 돼버렸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사이에서 벌어진 적자(嫡子) 논쟁과 유전자(DNA) 검사 운운은 해외토픽 감이다. 앞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든 미래통합당도 도긴개긴이고.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정치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놓고도 그 장본인들은 당당하게 선거판에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정치에서 일주일은 긴 시간" 선거를 1주일 앞두고 무당층(부동층)의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판의 이런 몰염치(沒廉恥)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러다간 신종 ‘정치혐오 바이러스’의 창궐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치에서 1주일은 실로 긴 시간”이라고 한 사람은 전 영국총리 해럴드 윌슨(1916∼1995)이다. 정치란 그만큼 유동적이라는 얘기인데, 남은 1주일이라도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 정치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4·15선거를 통해 우리가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성찰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의의와 주안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코로나는 결국 극복될 것이다.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문제는 그 후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efore Corona·BC)과 후(After Corona·AC)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에 버금가는 변화가 밀어닥칠 거라는 예언이다. 2001년 9·11 테러 때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9·11 전’과 ‘9·11 후’로 나뉠 거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는 그만한 변화를 감내해야 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 일극(一極)체제와 일방주의 노선을 굳혔다. 국내적으로는 네오콘(neo-conservatism)이라 불리는 신(新)보수주의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염증과 반발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2009∼2017)으로 밀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8년, 이번엔 성난 백인 블루칼라(Angry White)의 지지로 신(新)고립주의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결과는 철저한 자국(自國) 우선주의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제규범은 무너졌고 세계는 그만큼 불안정해졌다. 한·미관계도, 북핵문제도, 남북문제도 덩달아 롤러코스트를 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떨까.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 12명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https://foreign policy.com 2020년 3월 20일). 전망은 다분히 비관적이다. "미.중 관계 더 악화될 것" “국가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초세계화로부터 후퇴하며, 세계는 덜 개방적이고 덜 번성할 것이다.”(월트·Walt), “호혜적 세계화 시대로 되돌아갈 것 같지 않다.”(니블렛·Niblett),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화로 바뀔 것”(마부바니·Mahbubani),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과 전략적 탈(脫)동조화가 심화될 것”(아이켄베리·Ikenberry),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면서, 전략 산업들이 국내 백업계획을 갖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오닐·O’Neil), “국내 정치와 국가 간 정치가 다 바뀔 것”(메논·Menon), “코로나 극복은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의 승리, 또는 권위주의체제의 승리로 보이겠지만 국제사회는 엄청난 압박 아래서 불안정과 갈등을 겪게 될 것”(앨런·Allen), “미·중관계가 더 악화될 것”(하스·Haas)···. 전체적인 기조는 민족주의의 재(再) 대두, 세계화에 대한 재고(再考), 미·중 간 경쟁 격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해할 만하다. 세계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날개를 달아준 셈인데, 어느 나라가 선뜻 세계화를 옹호하고 나서겠는가. 개방보다는 폐쇄의 이점을 먼저 따지게 될 터이다. 전후(戰後) 국제사회는 설령 자유주의(제도주의) 학파가 아니더라도 국가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의 심화를 평화와 안정의 척도로 본 게 사실이다. 관계가 긴밀해져 서로 의존적이 되고, 이게 확산되면 세계는 대체로 더 평화로울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믿음을 흔들어버렸다. 거의 모든 나라가 타(他)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인적·물적 교류가 올스톱되면서 상호의존의 연결망은 끊어지거나 훼손됐다.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를 자랑했던 국제사회가 이젠 문을 걸어잠그고 울타리를 치느라 분주하다. 극우세력들의 반(反)이민정책이 옳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인류사적 퇴행을 막고 상호의존성이 다시 작동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하나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전망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다. 탈(脫)냉전 이후 한국외교의 몇 안 되는 공리(axiom) 중의 하나가 ‘미·중관계가 좋아야 남북관계도 풀린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동북아와 세계질서가 미·중 양극체제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미·중 사이에 끼인 채 곤욕을 치른 사드(THAAD) 파문이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 중심의 세계화가 대세가 된다면, 우리는 생존외교의 교범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프린스턴대학의 아이켄베리(Ikenberry) 교수는 단기적으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장기적으론 민주주의가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타입의 ‘실용적·보호적 국제주의(pragmatic and protective internationalism)'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세계는 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 할까. "대공황보다 큰, 대대공황" 초점을 경제로 돌리면 사정은 더 절박해진다.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닥터 둠(Dr. Doom)'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미국 뉴욕대)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올 거라고 했다. 세계 물류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초래된 실물경제의 피폐와 이에 따른 금융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재정 투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그 이후엔? 예상되는 실업대란은 또 어떻고. 미국과 유럽에선 매일 수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일자리다. 팬데믹의 후유증이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리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앗아갈지 모른다. 의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디지털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非)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 아날로그 세대가 겪을 적응의 고통도 커진다. 이번 학기에 필자도 처음으로 밴드(Band)와 줌(Zoom)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했다. 학교 측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앱 설치에서 시연까지 무진 애를 먹었다. 결국 주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첫 생방송 영상강의를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거라고 한다. 정치체제론자들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필수기능의 하나로 적응(adaptation)도 꼽는다. 국민이라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적응시켜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본다.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에 디지털 안전망(digital safety network)의 개념을 추가해야 할 판이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노령(老齡)의 국민은 두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간 아날로그의 고도(孤島)에 홀로 남겨질까봐. 불행히도 이번 선거는 이런 우려와 기대를 외면하고 다시 ‘조국’ 싸움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선거에 이기는 것이 조국을 살리는 것이고, 진보 또는 좌파로 불리는 집권세력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다.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반(反)조국 세력을 공수처의 칼날 아래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다수의 친문(親文) 인사들이 기소돼 있는 현실 탓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렇지, 코로나 팬데믹,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코로나 이후’가 전혀 이슈가 안 되는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위기가 기회라고? 배부른 소리다. 하나마나한 코로나 확산 책임 공방이나 벌이고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선거, 여전히 과거에 매인 선거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올까. 막판엔 여야 가릴 것 없이 ‘돈 선거’까지. 참 희한한 선거다.
2020-04-07 2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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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뽑을 자는 '글쎄요' 버릴 자만 보인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4·15 총선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화 이후, 실질 민주주의 시대로 성큼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총선을 지배할 3대 이슈로 코로나 바이러스, 비례대표 위성정당, 정권 심판론을 꼽는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가 완성돼 더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나. 그동안 숱하게 총선을 치렀지만 ‘민주’ 또는 ‘정치발전’이란 말조차도 들어보기 어려운 선거는 이번이 처음 같다. 하버드대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교수는 공저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How Democracies Die, 2018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과 투표함(ballot box)에 의해 죽는다고 했다. “과거 같으면 쿠데타, 계엄선포, 헌정 중단 같은 순간들(행위들)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없이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에 사전 경고음이 울리지도 않고, 따라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부식(腐蝕)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세력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도 그런 징후를 보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스스로 민주주의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 패러독스”라면서 “위기의 본질은 한국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 그 원인이고, 그것이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2019년 12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문). 그 징후들은 대중정치와 엘리트정치, 두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 낙마했다. 공수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속칭 ‘문빠’로 불리는 열성 당원들에 의해 배격당했다. '총선에서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한 교수는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이 취하되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독재시절을 연상케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선 꼼수가 꼼수를 낳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이어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민주당과, 두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사이에서 과거 그들이 경멸해 마지않았던 친박·진박 감별처럼, 친문(親文)·진문(眞文)을 가려내야 할 판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포퓰리즘(authoritarian populism)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 야스차 뭉크(Yascha Mounk)다. 그는 권위주의 포퓰리즘의 공통점으로 몇 가지를 든다. “정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국민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 비난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뭉크는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로 폴란드와 터키를 들었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적(敵)으로 지목한 세력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짝패들과 함께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했다.”('위험한 민주주의' 함규진 역, 2018년) 뭉크는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포퓰리스트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만 한다”고도 했다. 포퓰리즘에 대한 방어책으로 ‘저항’을 적시하고, 성공사례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꼽았다. “200만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낸 일은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했다. 그런 정권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만에 하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심화되면, 저항의 칼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권위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협애함과 지도자에 대한 맹신적 추종이 결합함으로써 진영(陣營)의 정치를 심화시킨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친문은 100% 살아남았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엔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인사들 일색이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든 소중한 정부인데 적폐가 흔들고 있다. 어디서 함부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들먹거리나, ···(그들에게) 정 할 게 없다면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뿌리고 오겠다”고 했다.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조선조 개혁파 문신 조광조(1482∼1519)에 빗댄 후보도 있었다. 얀 베르너 뮐러 교수(프린스턴대)가 “포퓰리스트들에겐 추종세력만이 ‘진정한 국민’”이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이래서는 총선 후에도 정치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눈길이 야당에 이르면 더 막막해진다. 주어진 시점에서 민주정부를 끌고 가는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 여당에 있기에, 야당이 더는 지리멸렬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다들 비판을 자제할 뿐이다. 흔히 정치인들에 던지는 말이 있다.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래통합당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탄핵의 강’조차도 못 건너 4분5열된 처지에 이처럼 가볍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가. 명분과 전략 면에서 그게 과연 최선인가. 전직 대통령의 옥중서한 한 장에 당이 요동을 치고,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들이 연고지에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안주와 타성의 정당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무능한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돕고, 독주는 정치의 극단화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셈인가.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상용(相容) 최장집 교수는 전술한 강연문에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정치적 양극화가 그 중심에 있다”고 했다. 그는 양극화의 가장 부정적인 면으로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집단적 힘들이 압도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민주주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급기야는 포퓰리즘으로 변질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있었기에 민주화는 가능했고, 보수에 대응하는 개혁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려는 진보의 정치 세력화가 가능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통치체제(government)로서의 민주주의의 운영 차원에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국가의 과업을 운영하는 기예)라고도 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행위규범(norms)으로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자제(forbearance)를 들었다. 1930년대의 유럽과 1960∼70년대의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당적 다툼으로 황폐화됐을 때도 미국 민주주의가 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관용과 자제 때문이었다고 했다. 관용은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제는 제도적으로 용인된 특권을 행사할 때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이 둘을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soft guardrail)'이라고 했다. 가드레일이 약해져서 사회가, 정치가 극단화(양극화)되면 결국 민주주의는 죽는다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나라가 그런 가드레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축적된 전통과 경험, 문화가 있는 나라라야 가능할 터. 그럼에도 그 취지와 정신은 기억하자.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진부한 표현이지만 소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동거(同居)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적·보편적 인식 아닌가. 나는 이를 상호관용이란 말 대신에 상용(相容)으로 표현하고 싶다. 상생(相生)에 앞서 상용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제도 가능하다. 4·15 총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를.
2020-03-25 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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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진영病 ''정치적 거리두기' 좀 합시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선 진영(陣營)논리가 한풀 꺾일 줄 알았다. 무슨 ‘조국 사태’도 아닌데, 또 내 편 네 편으로 갈리랴 싶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질병 앞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급증한데 대해 한쪽은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라고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은 “전부 신천지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전자는 이 정권의 책임을 더 부각시키려는 거고, 후자는 그 책임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슈의 진영화(陣營化) ‘조국 사태’를 대입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대체로 “조국 구속”을 외쳤던 쪽이고, 후자는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쪽이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자는 이 정권에 비판적인 소위 반문(反文)에, 후자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친문(親文)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한마디로 ‘이슈의 진영화’다. 어떤 이슈에 대해 독립적 주체로서 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영’의 판단을 선도하거나 따라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결국 ‘반문’이냐, ‘친문’이냐 로 나뉠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가히 신종 한국병(韓國病)이다. 교차압력(cross-pressure)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조국 사태 초기만 해도 지지자들은 조국에 대해 뭐든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국과 그의 범죄혐의를 구별해서 보려는 기류가 생겼다. 같은 진영이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국의 혐의에 대해선 보수진영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진중권이 그중 하나다. 교차(상충)하는 압력 사이에서 스스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진영에 틈새가 생겼다고나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논란 앞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진영의 벽에 갇혀 있으면 합리적 진단도, 처방도 나오기 어렵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전면 차단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경유든 불법적 방법이든 들어온다. 그 경우 오히려 (입국자들의) 관리망에서 벗어나게 돼,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라는 게 국제기구의 권고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반문(反文) 진영은 정부가 시진핑(習近平)의 방한(訪韓)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을 막지 않았고, 이게 코로나 확산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 다음 순위처럼 보인다. 반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도 진영의 관점에서 읽힌다. 원칙적으론 신천지 측이 역학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행정조치가 선행된 후에 검찰이 나서는 게 옳다. 장관이 거두절미하고 압수수색부터 지시할 일은 아니다. 신천지만이 감염병예방법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법을 위반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도 수사대상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신천지라고 특정했다. 윤언여한(綸言如汗), 말을 아꼈으면 ‘이슈의 진영화’를 주도하는 건 정치다. 야당은 그저 정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여권은 섣부른 판단과 대응으로 일관하니 이성적 논의가 설 자리가 없다. 한 야당의원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다 힘들지만 자기나라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또 다른 의원은 “코로나 급증 속에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고 파안대소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이 기생충보다 못한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다. 처음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더니 곧 “신천지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천지”라고 했다. 최근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일)에서 “낙관은 금물이지만, 현재의 추세를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로 간다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 사기 어렵다. 윤언여한(綸言如汗·왕의 말은 흘린 땀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을 더 아낄 필요가 있다. 정치는 늘 주변의 원군들을 논쟁에 끌어들인다. 작가 공지영은 페이스북에 “현재 코로나 상황도 박근혜 정부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진중권)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 한 친문 방송인은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구는 손절(損切)해도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역은 더 안전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신념-정확히는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포장된 진영 논리의 민낯이 이렇다. 실로 폭력적이다. 언제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뒤에는 많은 우군(友軍)이 버티고 있다고 믿기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정치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청와대는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남북 공동방역의 성사 여부만 저울질하고 있는 듯 비쳐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서한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보다 ‘정치적 거리두기(political distancing)'가 더 시급해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대구에서 본업인 의사로 돌아가 진료봉사에 나서자 지지율이 꿈틀거렸다. “이 시점에서 제가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고 생각했다”는 그의 말에 많은 국민이 감동한 이유를 헤아려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여야는 물론 우리 모두의 오만(傲慢)에 대한 경종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모든 성취가 신종 바이러스 한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줬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쯤은 해결됐다고, 민주화도 됐다고 얼마나 으스댔나.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우려된다고들 했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했던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1917~2014)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가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서 찾았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통계수치만 만지지 말고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놓을 걸 주문한 것이다. 이른바 후기(後期) 행태주의의 시대를 연 것인데, 여전히 우리 정치에 주는 함의가 크다. 코로나 사태는 겸허한 자세로 국가와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문제 해결능력의 관점에서 재(再)설정할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처에 대해선 긍정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투명성, 창의적이고 전면적인 검사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놓고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民間)의 참여와 역할이 더 고무적이다. 정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추경예산 통과가 한 일의 전부다. 망국적 지역감정의 자리에 ‘진영’이라는 더 견고한 텐트를 쳤다. 이 걸 뜯어고치지 않는 한 사태의 합리적 수습은 물론 국민통합도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제도 때문이라면 개헌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마침 여야 의원 148명이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이든 뭐든, 뭐라도 해야 한다. 코로나 너머, 총선 너머,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2020-03-11 02: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