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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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직거래 '核찬스' 잡는 김정은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 대북정책은 여러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대북 친화적 환경에서 작지만 알찬 성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합리적 정책의 바탕인 현실주의적 사고가 안 보였고, 본래의 좋은 의도는 추진과정에서 조절능력의 결여로 의미 있는 결실에 이르지 못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과욕과 과속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부정적 부담만 크게 남겼다. 평가가 너무 박하다고 하겠지만 남은 2년 반을 위한 고언(苦言)에 다름아니다.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핵 위기도 해소하고, 남북관계도 풀기 위해 운전자(중재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뜻 그럴듯해 보였다. 허나 운전자가 되려면 행선지를 결정하고 승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문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지만, 우리에게 그 의의만큼의 소득은 없었다. 사안의 본질인 북의 비핵화에 진전은커녕 핵탄두 수만 오히려 늘었다. 핵무기는 고도화 됐고 미사일 도발은 더 잦아졌다. 9·19합의 탓에 군사주권 훼손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중재’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미가 직거래(直去來)할 수 있는 판만 깔아줬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은 하나같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이란 기조 위에서 움직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조가 무너질 때 받을 충격을 아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북·미가 직거래를 하면, 북한의 대남정책의 골간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용인하는 게 되고, 그 파장은 결국 한·미동맹과 그 실체인 주한미군에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북한은 시종 집요했다. 일찍이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당시 외교부장 허담(1929∽1991년)이 “조선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조선이 아닌 미국”이라고 보고한 이래 북은 오매불망 미국과의 직거래만을 추구해왔다. 허담의 보고는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주장마저 뒤엎는 것이었다. 북 당국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지만) 남북 평화협정을 하면 미군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고 했다. 북·미 직거래로 인한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독대한 뒤부터 한국을 아예 상대조차 않으려드는 것이나, 북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시정잡배들이나 할 막말을 해대는 것부터가 직거래 탓이다. 북·미 정상끼리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한국의 대통령까지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상궤를 벗어난 언행이나 태도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직거래 공간에서 앞으로 뭐가 거래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달 방한한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중앙일보(9월 25일)와의 회견에서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 완화도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걱정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 타결이 아닌,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미·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사정은 심각하다. 트럼프가 재선이라도 되면 미군철수가 곧바로 공론화될 수 있다. 그 전단계로 북·미 간 모종의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시늉뿐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에 그냥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반발할 수도 있는 한국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보상’으로 허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선에 혈안이 된 트럼프와 대북 제재 완화에 목을 매는 김정은, 내년 4월 총선승리와 진보의 재집권을 바라는 문 대통령, 이 3자가 외관상 윈-윈-윈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기만적 봉합이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거래로 그렇게 하겠다면 못할 것도 없다. 어쩌면 이 정권으로선 내심 반길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면면을 보라.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 평소 “북의 비핵화 조치보다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 일색이다. 이들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일시 봉합의 편의적 타협에 끝까지 반대할까? CVID, P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이라도 맬까? 글쎄다. 오히려 기회로 알고 편승하려들지 않을까. 이 정권 사람들은 입으로는 북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그 절실함이 역대 정권에 미치지 못한다. ‘북이 핵무기를 동족인 우리에게 쓰겠느냐, 핵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을 변화시키는 게 빠르고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이런 사고가 북·미 직거래와의 접점을 찾게 되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북한은 무임승차 하듯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 자체 핵개발을 포함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두렵다.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을 끌어낸 건 ‘신의 한수’였다. 그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주도면밀하게 그 성과를 관리하고 이어갔어야 했다. 김정은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이 북·미 간 직거래의 판을 깔아준다는 걸 의식하고 과속을 경계했어야 옳다. 과거 서독의 통일정책은 ‘작은 걸음마 정책’이었다.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회담에만 나오면 뭐든 이룰 것 같은 인상을 줬지만, 하노이 회담에서처럼 성과는 없었고,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불신만 키웠다. 주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의 담대한 평화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집권 전반기에 남북 간 적의(敵意)가 오히려 깊어지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더 커진 것은 참모들의 역량 부족,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직언능력의 부재(不在)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브레이크를 걸 때는 걸 줄 알아야 한다. 후반기엔 외교·안보진의 전면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총괄하는 청와대 안보실의 실장과 차장이 모두 통상전문가 출신이라는 점만 해도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어느 나라 안보 책임자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놓고 발사대에서 발사가 되니, 안되니, 논란에 휩싸일까. 외교부 장관은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할 줄 모르고, 통일부 장관은 명색이 북한 전문가라면서 지금껏 북에 쌀 한 톨 못 보내고 있다. 외교·안보팀 특유의 팀워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화(人和)마저도 안 돼 서로 티격태격한다. 그러는 사이 47억 달러(5조1000억원)짜리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분담금이 그렇게 오를 줄 몰랐나, 알았다면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나토(NATO)와 일본에 대해서도 올린다고? 그게 변명이 되는가. 47억 달러면 승용차 1000만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혹여 한·미관계를 잘못 관리한 탓은 아닌가,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함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진부한 얘기지만 한 나라의 국력(國力)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로 △지리적 요건 △자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士氣) △외교의 질(質) △정부의 질을 든 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한스 모겐소(1904∼1980)였다. 그는 이 중 ‘외교의 질’에 대해 “다른 국력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통일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중요성과 방향을 부여하며, 실제적 힘의 입김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 이라고 했다. 지금 이 정부의 외교의 질이 과연 그러한가. 문 정권 2년 반, 한때는 남-북-미 정상 간의 현란한 셔틀외교에 잠시 취하기도 했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전후, 70여 년, 한반도를 옥죄어온 냉전의 벽에 마침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갈라 쇼’(gala show)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탓에, 일각에선 이를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착각이다. 강대국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거듭 절감했을 뿐이다. 1815년 가을,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론 궁전을 울렸던 “회의는 춤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제라도 실로 깊은 성찰과 함께 겸허하게 집권 후반기를 맞아야 한다.
2019-11-13 1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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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답이라고? 또다른 '문제'일 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공수처가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조짐이다. 찬반으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다. 찬성 측은 조국을 옹호했던 세력이, 반대 측은 사퇴를 외쳤던 세력이 그대로 몰려 나왔다. 공수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어서 조국 옹호자들 중에서도 반대가 있어야 하고, 거꾸로 조국은 싫어도 공수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런 선별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내편, 네 편으로 또 갈렸을 뿐이다. 진영(陣營)의 벽은 실로 높고 단단해서 어떤 일탈도, 교차압력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조국사태 이후 공수처를 대하는 집권세력의 눈에서 결기 같은 게 느껴진다. 조국대전에서의 ‘패배’를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는 각오 같은 것 말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일 “공수처는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걸로 정평이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한 건 의외였지만, 한국당은 즉각 “공수처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보여준 거”라며 반발했다. 이래서는 공수처 논의가 이성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심지어 공수처를 의원 증원과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공수처 논란은 올해로 20년째다. 진보 측에선 더는 논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어떤 추가 논의도 공수처 유보나 백지화를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논의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20년을 논의했는데 1, 2년인들 더 못할까.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개의 안이 20년 동안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했다. 위헌 지적은 공수처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제기다. 찬반 논란의 쟁점들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중립성이 강화될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 50% 미만과 나머지 외부 인사들로 채우도록 돼 있다. 외부인사라면 이 정권 하에선 곧 ‘민변’이다. 변호사도 처장이 될 수 있어서 ‘민변 공수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까.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건 맞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정도다. 그런데 검찰은 약화시키면서,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를 놔두는 건 괜찮고?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찰관(경무관급 이상) 등 수사·재판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 우리에겐 재판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그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그 때마다 검·판사가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다. 공수처는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집권세력에 부담을 주는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생긴다면, 그 공수처를 감독할 또 다른 공수처가 생겨야 할지도 모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공수처를 통한) 검찰의 분산·약화가 청와대 권력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22일)에서 “전 정권에서도 공수처 같은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공수처를 이용해 수사를 덮으려 들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은 “공수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안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정치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검찰-법원-경찰 3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의 비대화를 막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부터 문제만 생기면 검찰로 들고 가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정치의 무능이 검찰의 정치 개입을 부르고 편향성 시비를 낳았음을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암약한 탓도 물론 크다. 그러나 이런 후진적 관행은 공수처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다. 검찰 권력의 약화(합리화)도 사법통제가 답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흔히 검사의 힘은 압수수색에서 나온다고 한다. 조국사태 때도 윤석열 검찰은 무려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90% 내준다. 기각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 검사의 힘이 셀 수밖에. 판사는 영장 발부를 더 엄격히 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바로 선다. 미국만 해도 압수수색은 그 대상이 법정 증거로서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은,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갖되 경찰의 수사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민사상 고소·고발 사건은 70%가 불기소되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꼭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머리를 맞대면 풀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거둔 성과가 공수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꼭 공수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런데도 ‘검찰개혁=공수처’로 몰아간다. 진영 탓이다. 진영에 갇히면 진영의 논리에 매몰돼 사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내친김에 한 발 더 나가보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건 시민사회(civil society)다.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지금 어떤 수준일까. 일찍이 정치학자 아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안정적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문화로 시민들의 능동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시민적 문화(civic culture)'를 꼽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된 지 오래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여의 폭발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가히 극단의 참여사회다. 촛불의 힘으로, 그러나 가장 민주적으로 정권을 바꾼 오늘의 한국사회를 본다면 지하의 아몬드와 버바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이 극단의 참여·민주사회에 구시대의 유물 냄새가 물씬 나고, 기껏해야 사회주의 중국 정도가 갖고 있는 공수처라는 모자를 씌우겠다는 게 과연 옳은 대처일까.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이면서 인구는 5000만에 불과한 전형적인 강소국(强小國)이다. 기존의 사법적 통제기구도 슬림화해서 자유와 창의의 공간을 넓혀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괴물’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공수처 같은 초사법적 억압기구를 또 만들겠다고 한다. ‘공수처’라는 브랜드가 그리도 필요할까. 시민사회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시민사회의 통제를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권력 쟁취와 유지라는 절대명제 앞에선 뭐든 하겠다는 집요함의 표출로 비치기도 한다. 시민사회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당장 몇 년 내에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정치도, 사법체계도 모조리 바꿀 것이다. 공수처라는 집을 지은들 얼마나 갈까. 공수처가 이 모든 변화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이라면 흔쾌히 수긍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오늘의 기득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미래의 기득권자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수처, 그 실체를 봐야 한다. 진영을 허물면 보인다.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30 0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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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갔지만, '진영의 유령'은 남았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에 ‘진영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어떤 의견도, 주장도 진영(陣營)이라는 블랙홀 앞에선 무력했다.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본래의 명분 같은 건 사라지고 오직 내 편, 네 편만 남았다. 등식(等式) 정치의 일상화다.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구호가 한 예다. 조국 지지자라고 다 같을 수는 없다. 지지하는 이유도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조국’이라는 건, 어느 TV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는 거다. 조국은 무조건 옳고, 그를 지지하는 우리도 무조건 옳다는 거다. 반대 측도 마찬가지다. ‘조국 OUT’은 절대 옳다. 모든 게 진영 안에서는 용서되고 합리화된다. 이성적인 사회는 선별력(selectivity)이 작동하는 사회다. 세상엔 흑과 백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흑색과 백색이 무수히 존재한다. 흑과 백만 있는 사회는 토론의 여지도, 숙고의 여지도 없는 반민주적 사회다. 포용, 이해, 공감, 배려는 없고 오직 배제(排除)만이 있을 뿐이다. 배제의 끝은 강제와 폭력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영’이 명분(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명분)을 삼켜버리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였다고 나는 본다. 그때의 군중이 대통령의 레이저 광선 눈빛과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不通) 앞에서 탄핵 촛불민중으로 발전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진영의 한 축으로 틀을 지었다. 진영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 누구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TV 방송 앵커가 뉴스 시간에 일제(日製) 볼펜을 잠깐 손에 쥐었다고 친일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대로라면 ‘진영’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한 보고서처럼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야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횡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영 구축의 빌미로 삼을 건 널렸다. 친일-반일, 평화-전쟁,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진영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죽는다. 유권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이다. 정치에서 진영적인 요소를 완전히 떼어내기는 어렵지만 극단의 대결적 진영정치로 변질되는 건 막아야 한다. 모두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보고 “국론분열이 아니다”고 했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찬반이 갈린다고 해서 국론분열일까. ‘분열’의 외피를 쓰고 있을 뿐 실체는 ‘국론경합’이다. 내 편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격렬한 싸움이다. 그렇다면 초동 대처를 잘 했어야 했다. 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인사권자로서 조국과 윤석열의 충돌을 예견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두 집회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보완”이라고 했다. 광장정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오판과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으로 조국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정의로운 전쟁’을 표방했으나 그 진의를 다수 국민이 믿었는지는 의문이다. ‘국론경합’을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선악(善惡) 대결로 치장함으로써 정치적 이득(공천)이나 챙기려는 행태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이 조국에 등을 돌린 것은 위선 때문인데 민주당 역시 그런 위선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태 초기 임명 강행을 고집했던 쪽은 당(黨)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이 지난달 8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청문회 등에서)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다”는 내용의 감사 문자를 보냈을 때만 해도 청와대 기류는 ‘임명 포기’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누가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이해찬 대표든, 이인영 원내대표든, 나라를,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설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은 아니겠지). 한국당도 진영 공고화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한국당은 서초동 집회(조국수호)에 맞서 처음부터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 한국당이 진영화의 위험을 의식하고 당원들에게 개별 참석을 지시한 건 두 번째 집회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종교단체와 박근혜 탄핵 반대세력에 큰 빚을 졌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세력과 손을 잡고 유승민 측과의 통합이 가능할까. ‘조국 대전’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때 34.4%(리얼미터 7~8일, 10~11일)까지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까지 추격했다. 일간 기준으로 처음 역전(한국 34.7%, 민주 33.0%)하기도 했다. 이 지지율이 과연 지속될까. 나는 회의적이다. 급속히 빠질 것이다. 조국사태의 원인을 성찰하려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터다. 검찰개혁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적인 것들이 다 작용했다. 이념과 계급 갈등, 정치체제의 비효율과 무능, 리더십의 부재,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된 질시(嫉視), 지식인들의 위선, 오늘에 소환된 사색당파, 파당적 언론의 민낯, 가짜뉴스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결국 진영으로 고착화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역감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갈라지고 찢긴 채 살았다. 이제는 진영인가. 이제라도 보수와 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 성취의 공간, 가치의 공간, 미래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전국체전 100주년 개회식(4일)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역대 정권의 성취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화해와 통합을 모색하는 쪽으로 국가의 진로를 틀어야 한다. 대통령은 작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북녘동포에 바친 그 절절한 민족애(民族愛)의 헌사를 우리 국민도 듣고 싶다. 부디 조국사태가 전화위복, 새로운 화해와 희망의 시대로 가는 열차가 됐으면 한다.
2019-10-15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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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이 갈수록 '김정은 꽃놀이패'?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북한의 핵보다 방사포(放射砲 · 다연장 로켓포)가 더 위협적이라고들 한다. 핵은 쉽게 못쓸 거라고 보면, 실제로는 대표적 장사정포(長射程砲)인 방사포가 더 무섭다는 거다.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에게 팩트 체크를 요청했더니 그가 대뜸 물었다. “북한이 방사포를 총동원해 서울에 10만발을 당장 쏟아붓는다면 우리 측 사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 1만, 아니면 10만?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다. “1백명 내외”라고. 에이, 설마? 그의 설명이 이러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끄집어내는 데 6~7분 걸리므로 조기경보가 가능하고, 방사포는 수류탄처럼 파편으로 사람을 살상(殺傷)하는데 서울은 지하시설과 고층빌딩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핵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북이 용산에 나가사키급(TNT 20kt) 원폭 1발을 떨어뜨리면 열(熱)과 핵폭풍으로 87만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반경 10㎞ 안에선 100만이 방사능으로 죽어, 도합 200만명의 사상자가 나더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오는 5일로 잡혔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돌이켜보면 승자는 언제나 김정은이었다. 그는 트럼프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과 맞상대를 할 ‘거물’로 국제사회에 각인됐고, 이를 통해 북 내부의 권력기반도 다졌다. 적대적 경쟁 상대인 한국엔 안보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3대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양보하거나 잃은 것은 없다. 양보는커녕 핵무기는 고도화됐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 전례 없는 성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북핵의 비대칭적 위력이 슬슬 발휘되기 시작한 덕이다. 국제체제론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냉전의 심화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 점도 있다. 트럼프도 한몫했다. 북으로 하여금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게 김정은의 ‘포부’를 키웠다. 트럼프는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나, 이것이 북의 비핵화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흔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기여했다. 한반도의 ‘운전자’ ‘중재자’를 자임하며 김정은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었다. 이런 환경의 연장 속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으로선 또 꽃놀이패다. 주변을 둘러보라. 트럼프는 탄핵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미 동맹은 예전만 못하며, 한·일 안보협력은 붕괴 직전이다. 그뿐인가. 한국정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김정은이 연내, 또는 내년 총선 전에라도 서울에 올 수만 있다면 북·미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세를 못 읽을 김정은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성명을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의 제도와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앞으로 핵문제만 다루는 회담은 안하겠다는 거다. 핵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선택지는 줄어들고 궁지에 몰리기만 하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현안들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거다. 체제보장과 관련된 대북제재 완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 수교 문제까지도 모두 다루자는 것이다. 이런 현안들은 북한이 그동안 간단없이 거론해온 것들이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핵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자는 얘기다. 북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의 체제보장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북의 계산법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보았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체제보장을 해주게 되면 한미동맹만 형해화(形骸化)된다. 그런 조짐들이 벌써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6일 “북한이 비핵화하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고 했다. 북의 자위권을 인정한 것이다. 자위권을 인정하면 비핵화 압박은 약해지고, 체제보장의 범위는 넓어진다. 북을 배려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역할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에서 트럼프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강권하다시피 한 것은 혼란스럽다. 문 대통령은 “3차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와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과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바뀌고, 북·미 회담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는데도 회담만 권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회담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거라는 신념 때문이다. 이 신념이 중재자론과 평화경제론을 낳았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다. 돌아온 건 미국 측의 회의(懷疑)와 배신감, 북측의 조롱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거나, 최소한 완급이라도 조절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왜 그럴까. 혹여 자존심(고집) 때문일까. 아니면 외눈박이 주변 참모들에게 포위돼 있어서인가. 다음 달이면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진보정권이니까(적폐정권이 아니니까) 대북정책도 달라야 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도 위선이다. 김정은에겐 평화경제를 얘기하면서 트럼프에겐 수조원의 무기 구매를 약속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벗어날 능력도, 담대함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자주’를 얘기하고, 중재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집권 후반기엔 보다 정직하게 현실과 마주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북핵을 용인한 정권으로 남을 거고, 5000만 국민은 평생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될 것이다. 북한, 다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지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현지 지도 모습.
2019-10-02 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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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스럽다'란 표현을 낳은 '멘탈갑' 장관께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가을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목계(木鷄)와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다. 맡은 과목은 ‘현대국가와 거버넌스’이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목계는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라는 거고, ‘1만 시간’은 비틀스가 무명시절 1만 시간을 연습해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최소 1만 시간은 쏟아 부어야 한다는 당부다. 요즘엔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먹힌다는 걸 알면서도 산업화시대의 꼰대라 어쩔 수가 없다. 문득 궁금했다. 조국 법무장관이라면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조 장관은 ‘청년전태일’이라는 청년시민단체로부터 면담요청을 받고 지난 11일 청사에서 비공개 대담을 했다. 그는 서두에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걸 겸허히 인정한다”고 했다. 청년들은 조 장관에게 공정·희망·정의를 상징하는 사다리 모형 3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그들이 딛고 올라갈 공정한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화’라고 지칭한 매체도 있었다. 대담에서 조 장관은 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 ‘금수저’라는 그가 하필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노력’을 주문하기엔 스스로도 멋쩍었을 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된다”고 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했을 리도 없다. 그건 청년들의 가슴을 두 번 후벼 파는 꼴이다. 청년들의 좌절 해소도 법무장관의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놀랍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위선’보다도 이런 행사를 취임 이틀 만에 강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민첩함이 필자를 질리게 한다. 무서운 집요함이다.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거나. 생각해보라. 조 장관과 그의 가족으로 인해 야기된 논란의 이면엔 한국사회에서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正義)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 물음에 청년 10여명과의 80분 대담 한 차례로 답을 구할 수 있는가? 청년들과 함께 모형 사다리를 붙잡고 사진을 찍는다고 치워져버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생기는가. 우리 사회는 좀 더 공정해지는가. 설령 그 청년들이 원했어도 사양했어야 했다. 조 장관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다. 그가 사진 찍기에 바빴을 때 서울의 한 외국어고가 ‘금수저 유학반’을 만들어 학생들 간 ‘인턴 품앗이’를 한다는 뉴스가 떴다. 이 유학반 구성은 공정한가, 공정치 않다면 왜 그런가? 유학반 아이들이 유학은 안 가고 전부 SKY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유학만 가면 ‘인턴 품앗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가. 가수 송가인은 한 종편 TV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개천에서 건져낸 스타다. 필자는 이런 상상도 해봤다. 트로트 경연이라고는 하나 만약에 송가인이 결선에서 집안 좋고, 학력 좋은, 유명 외국음대 출신의 경쟁자를 만났다 치자. 송가인이 우승하면 그 오디션은 공정하고, 그 유학생이 우승하면 덜 공정한가? 물론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달린 문제겠지만 은연중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혹 ‘정서적 정의’(emotional justice)라고 할 수도 있을까. 현대 정의론의 대부 존 롤스(1921~2002)는 “한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갈 때에만 허용된다”고 했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을 절충해서 불평등에 대한 보편적 해결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 평등의 정도가 높은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신중섭, <한국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2012년) 한국은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다. 이건 공정한가? 조 장관 문제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걸린, 어렵기 그지없는 공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역대 정권도 하나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했지만 대개는 실패했다. 이런 난제에 진보정권의 장기인 이벤트로 대응하려든다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장관이 상급자의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것도 마찬가지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한 기고문에서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고 했다. 그가 숨 돌릴 틈 없이 쏟아내는 일련의 개혁 방안들,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피의사실 공개 금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사와의 대화 등에서도 조급함과 더불어 ‘조국식’ 이벤트 냄새가 물씬 풍긴다. 검찰개혁 같은 묵은 숙제가 이리 서두른다고 하루아침에 풀릴까. 어떤 정책도 국민이 그 선의(善意)를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그가 누구보다 잘 알 터이다. 그는 명망 있는 법학자이고, 여전히 진보의 아이콘이며, 잠재적인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젊어서 무장봉기를 획책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잠시 발을 담그기도 했지만 이 또한 눈감아 줄 수 있다. 사노맹에서 자본주의 정점인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역정은, 비록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유의 폭을 넓혔을 것이고, 균형감과 포용력도 키웠을 것이다. 이런 장점들은 굳이 장관자리가 아니더라도 발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한국적 정의론’ 모색에 기여하는 편이 훨씬 보람 있지 않았을까. 굳이 “지식인이란 관직에 이르는 먼 길”이라는 조소를 당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으로서도 최대의 인사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적재적소는커녕 한 지식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 조국은 이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영어(囹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풀려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필자는 진짜 조국을 보고 싶다. ‘이미지 정치’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가벼운 입으로 화를 자초하고, 위선으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조국 말고 진짜 사람 조국 말이다. 필자는 인민재판식 단죄에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나 그를 보면 볼수록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강철 같은 멘탈 뒤에서 그는 웃고 있다. 그것이 불안하고 무섭다.
2019-09-19 0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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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주류의 눈으로 조국을 보라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단 한 개도 없다”고 했다. “별건 수사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건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도 했다. 30일엔 조 후보자를 “위선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럼에도 유 이사장의 발언은 남는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고소는 10건이 넘는다. 그중 몇 가지만 보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유급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으로 총 1200만원을 받은 건 ‘묵시적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조 후보자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딸)이 받았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준 딸의 지도교수는 그 후 부산의료원장으로 갔고, 그와 아는 사이인 다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됐다.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예컨대 인턴 선발이나 논문의 저자 기재 등 이른바 조 씨 가족의 ‘스펙 쌓기’가 해당 대학의 공정한 채용이나 입학을 방해한 걸로 판명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동생의 전처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상환 소송을 했을 때, 조 후보자를 포함한 당시 학원 이사들이 두 차례나 무(無)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하는 바람에 학원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의 관계도 논란거리다. 이 펀드가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자산으로 판명이 나면 사모펀드라는 보호막이 걷히게 된다. 그럴 경우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주로 지자체들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렸다면, 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의 역할에 따라서 조 후보자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오촌조카와 관계자들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충 훑어보아도 이 정도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유 이사장이 강변한 것처럼 “위법 행위가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엉뚱하게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조국을 꺾어야 한다는 욕망이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집단창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라고 했다. 기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조국은 유복한 집안에, 16살에 법대(서울대 법대)에 갔고, 얼굴도 배우 같고, 머리숱까지도 수북한” 인물이다. 허나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잘났건 못났건 기자들은 관심이 없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의혹과 진실 규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집단창작”이라니, 지금 이 순간도 피 말리는 취재경쟁 속에서 밤잠을 못 잘 기자들에 대한 모욕일 터이다. 유 이사장은 이런 말도 했다. “하다 못해 조국 수석이 흰색 봉투에 이력서든 돈이든 넣어서 누구를 줬어야 그게 뇌물이지 무슨···”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상고심에서도 인용된 게 ‘묵시적 청탁’이다. 유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본격적인 진영 간 대결로 확전시키는 데 기여한 꼴이 됐다. 그가 포문을 열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야당의 반발도 더 거세졌다. 유 이사장은 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본인은 손사래를 치지만 민주당의 대선 승리공식이라는 ‘영남 후보+호남 지지’에 부합되는 정치인 중의 하나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보건복지부)도 했다. 나이도 올해 환갑이다. 머리 또한 좋기로 소문났다. 어느 모로 보나 국가의 지도자급 중견정치인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그의 언사는 독선적이거나 오만으로 비칠 때가 많다. 안해도 될 말, 안했으면 하는 말도 그냥 던진다. 비단 필자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이다. 이 성마름과 분노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혹여 비주류 의식 때문은 아닐까. 강준만은 2008년 정치평론집 '아웃사이더 콤플렉스-노무현 현상의 축복과 저주'에서 아웃사이더들의 특질로 △과장된 피해의식 △권모술수의 내재화(자신은 진정성의 발로라고 주장) △만병통치용 면죄부, 약자(弱者) 의식 △모든 걸 다 거는 ‘올인’의 상례화를 들었다. 그 함의는 지금도 곰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강준만은 10여년 전에 벌써 요즘 화두인 386세대의 ‘가치 독점’ 논란까지 예견했던 것 같다. 아웃사이더는 곧 비주류다. 내가 보기에는 유시민은 여전히 스스로를 비주류로 여기는 듯 하다. 자신은 언제나 약자이고, 상대는 언제나 거악(巨惡)이다. 기득권과 강자(强者)의 세계에 속하기를 포기한 데 대한 경의, 그 이상으로 그의 비주류 콤플렉스는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새 세상은 변한 것이다. 그는 더는 비주류가 아니다. 주류다. 그것도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핵심 주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호언대로 어쩌면 20년, 100년을 집권할 수도 있는 세력의 일원이다. 그런데도 왜 비주류 행세를 하는가. 천성 탓인가,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위치시키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서인가. 경로야 어떻든 정권을 잡았으면, 다시 말해 주류가 됐으면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안보, 경제, 민생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주류는 주류답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아웃사이더로서 한·미동맹을 볼 때와 주류로서 한·미동맹을 볼 때는 달라야 한다. 조국 문제도 그렇다. 일방적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 비주류일 때나 어울리는 언사로 적대감을 부추기는 일은 더더욱 참아야 한다.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유 이사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청문회와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주류다.
2019-09-02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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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극일’ 구상이 우려되는 이유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한 다음날(6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보름 동안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실로 곤혹스럽다.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발이라니, 대체 북은 무슨 심산일까. 그동안 이 정부가 북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나.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해소를 부탁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북도 북이지만 이런 북과 손잡고 극일(克日)하겠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의 도발은 한국 공군의 F-35 스텔스기 도입과 5일 시작된 한미훈련 때문이다. 지난 3월 청주비행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북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핵심 전략자산의 하나다. 올해 10여대가 실전 배치되고, 2021년까지 총 40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북은 6·25 전쟁 때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평양이 초토화됐던 기억 때문에 공군력에 관한한 트라우마가 있다. 우리가 6·25 때 북의 탱크에 당하고 오랫동안 탱크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과 같다. 북이 스텔스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그래서다. 북 내부에서도 스텔스기에 비하면 우리 전투기는 ‘오리’ 수준이라는 자조(自嘲)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북의 군부가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남조선이 F-35를 들여왔지만 우리는 신형 방사포(탄도미사일)가 있으니 시쳇말로 쫄지 말라고 군(軍)을 다잡았을 게다. 그래서 도발이 더 필요했을 거고. 실제로 두 번째 도발 때(7월 25일) 발사된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은 사거리가 250㎞로 F-35가 배치된 청주 비행장을 타깃으로 상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도 염두에 뒀을 것임은 물론이다. 북은 과거에도 한·미 훈련 철이 되면 뭔가를 쏘긴 했지만 이번 도발은 F-35 스텔스기 도입과 직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군(軍)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아무래도 김일성·김정일 때만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해본다. 9·19 군사합의까지 해놓고 이런 막장 행태를 보이는 건 군심(軍心)을 의식한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징후를 느꼈다. 그가 준비해 간 비핵화안이 트럼프에 의해 거부됐을 때 상기된 얼굴로 서둘러 귀국하던 모습은 김일성·김정일 치하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체제에 쉽게 균열이 생기기야 하겠는가마는 35세로 여전히 젊고 경력도 일천한 그의 앞길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 같지만은 않으리라는 건 분명하다. 그 끝이 혼란일지 평화일지 우리는 모른다. 필자가 30년 넘게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북한은 3무(無) 국가였다. 신뢰, 정직, 감사(感謝)의 부재였다.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입장을 자주 번복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줄을 몰랐다. 이런 북을 상대하려면 우리 측은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했다. 퍼주면서도 뺨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북을 상대했다. 어떤 정권은 그런 행태를 고쳐보겠다며 상호주의를 쓰기도 했고, 어떤 정권은 햇볕으로 포용한다며 그 투정을 다 받아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었지만 교훈도 얻었다. 교훈은 원로 석학 이홍구 전 국무총리(1994~1995)의 지론이기도 한 ‘상황의 이중성’ 이론 속에 오롯이 들어있다. 북은 우리에게 대결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화해(통일)의 대상이므로,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를 생각하고, 안보를 챙기면서도 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대북정책에 관한한 ‘한국적 현실주의’의 정수로 본다. ‘상황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절제(節制)다. 대화와 안보 사이에서 항상 신중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남북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자칫 남북 간 현상유지(status quo)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위체제로서의 동북아 현상유지체제도 깨진다. 우리가 그걸 정녕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면 참아야 한다. 절제가 우리 대북정책의 린치핀(linchpin)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많은 연구자들이 역사, 정치, 법리, 산업, 기술 등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감히 숟가락 하나를 얹는다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다. 필자는 국제체제론(international system theory)의 관점에서 과도한(절제가 작동하지 않은) 남북관계의 변경 시도가 한·일 갈등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아베정권의 반발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그 기저엔 문 대통령의 담대한(창조적인) 남북 간 현상변경 노력에 대한 아베의 거부감, 바꿔 말하면 수용할 만한 도덕성(아량)과 역량의 결여가 깔려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베로선 그걸 ‘소외감’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면 현상변경파와 현상유지파 간에 긴 ‘저강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확신할 수 없는 김정은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두렵지만, 문 대통령의 창의적이긴 하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 비전을 김정은과 아베가 수용하려들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선의(善意)가 과연 통할까.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려면 유엔의 대북제재부터 완전히 풀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내수시장이 빈약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과의 경협은 또 어떻고.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만 퍼붓고 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모든 게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남북관계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더 치명적인 제2의 한·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내부의 친일 반일 갈등도 더 악화된다. 그것이 상호 연계된 동북아체제의 현실이고 구조다.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은 ‘절제’에 뿌리박고 선 한국판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더 현책일지도 모른다. 날아오르는 '신형전술유도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이뤄진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과 활주로 위에서 유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9-08-09 03:5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