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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논설위원leejaeho642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前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실장
- 前 관훈클럽 총무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남북관계 경색,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풀자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으로 '북핵 게임의 플레이어가 3자에서 4자로 늘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들 하나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없던 중국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다. 한반도 문제엔 자신들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3자건, 4자건 줄곧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와서 '중국의 역할' 운운하니 새삼스럽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김연철 현 장관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뀌는 기로에 있는데도 장관이 (각종 행사에) 축사만 하고 다닌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외관상 3자였지, 실제로는 항상 4자였다는 걸 잘 알만한 선배 장관이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온 “북 체제보장(제재 해제)과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이행”은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마치 처음 접하는 양 후배 장관을 나무라니 모양이 안 좋다. 단언컨대 중국은 설령 4자 논의구조의 한 축(軸)이 된다고 해도 쌍궤병행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축사’ 해프닝은 북핵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이 정권의 무기력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개석상에서의 질책은 지나쳤지만 담당 장관이 “축사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상황은 심각하다. 필자는 최근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다. 남북, 북미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짰음에도 뾰족한 수를 못 찾았다. 뭘 내놓아도 대북 제재라는 벽에 막혔다. 그저 미중(美中) 움직임만 주시하는 모양새였다. 운전자? 남북관계의 자율성? 다 아득한 얘기였다. 필자는 궁리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작년 9·19 공동선언에서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 유치해 함께 치러보자고 합의한 걸 떠올렸다. 스포츠는 언제나 정치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간다, 성사만 된다면 남북관계는 바뀐다, 올림픽의 이상은 세계평화다, 올림픽이라면 지금의 교착상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2032년이면 먼 얘기라고? 그렇지 않다.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선 대한언론인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 협조와 성원을 요청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는 개최 7년 전인 2025년에 결정된다. 규정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일이라도 IOC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2024년 올림픽(파리)과 2028년 올림픽(로스앤젤레스)도 조기에 결정됐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은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때 열릴 IOC 총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경쟁자인 호주의 브리즈번이, 서울-평양의 ‘최초의 분단국 개최’라는 명분이 대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조기 투표를 요구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유치활동, 곧 IOC위원(2019년 현재 95명)을 상대로 한 득표활동은 2022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공식운동 기간엔 IOC의 감시활동도 까다로워져서 창의적인 득표활동도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호주 외에도 2032년 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독일, 중국, 인도, 남아공, 이집트,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제대회가 올림픽 유치활동의 일선 현장이다. 다음 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그렇다. 193개국이 참가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득표활동 무대가 없다. 남북이 함께 참가국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곧바로 공동 유치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끝내 불참할 듯해 아쉽다. 북에 1300억원어치(5만t)의 쌀을 퍼주면서도 관련 체육회담 한 번 못 끌어낸 이 정부도 참 무능하다. 이러니 “축사나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닌가. 물론 올림픽도 실질적으론 북핵과 연계돼 있다. 북핵이 풀리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핵은 핵대로, 유치는 유치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IOC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이미 환영의사를 밝혔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 성사되면 남북한과 주변 4강(미 일 중 러)과의 교차승인 정도는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부문별 공동체를 거쳐, 국가연합을 논의할 준비단계까지는 갈 것”이라는 요지의 기조발제를 했다. 남북 공동체(community) 속에 답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남북 간 ‘체육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체육공동위원회’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단일팀 구성, 훈련, 국제대회 참가 등을 규율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때마다 단일팀 구성과 국기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빚을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의 유럽연합(EU)도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C), 1992년 EU로 가는 경로를 밟지 않았던가. 당시 ECSC에선 유럽의 석탄·철강을 공동 생산·판매할 고위관리청을 두었는데 이게 뒷날 EU의 의회가 됐다. 우리도 스포츠-문화–철도–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확산해 나가면 그게 곧 남북연합의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구상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다보면 화해·협력의 물결이 비(非)정치적인 분야에서 정치적인 분야로 번져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생긴다는 게 기능주의의 요체다. 어설픈 이념적 친북(親北) 행태보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더 현실정합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최근 ‘생활통일’이란 말을 썼는데 톺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핵과 남북문제 해결의 보완재로서 올림픽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잠실 올림픽경기장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성화가 동시에 타오르는 날,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껏 알던 그 한반도가 아닐 것이다. 그 길에 보수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서울-평양 올림픽 특위’를 만들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2019-06-24 17:54:17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영화 ‘기생충’의 정치사회학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영화 ‘기생충’은 부자를 악인(惡人)으로 정형화하지 않는다. IT사업에 성공해 부자가 된 윗동네의 박 사장과 그의 부인은 오히려 남에게 잘 속는 단순한 사람이다.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부자, 곧 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야비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나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유착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富)의 성을 구축한다. 부자를 악인으로 설정하면 영화는 쉽고 명쾌해진다. 몇 개의 복선과 반전을 깔아놓아도 결국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플롯대로 풀어 가면 되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이 흔한 프레임을 거부한다. 악행은 오히려 아랫동네 반지하 방에 사는 가난한 김씨 집안의 식구들이 저지른다. 아들과 딸은 학력을 속여 박 사장 집 아이들의 영어·미술 과외교사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전기사와 가정부로 들어간다. 피자 포장박스를 접어 살아가던 가족이 박 사장 집에 기생(寄生)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생계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 이들이 기생충이라면 박 사장은 숙주다. 숙주와 기생충의 공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봉준호 감독은 장인의 솜씨로 이 묵직한 주제를 한 편의 잘 만든 블랙코미디로 바꾸어놓았다. 현란한 영화적 장치들을 총동원해서. 영화의 전반부가 숙주와 기생충의 조우였다면, 후반부는 기생충들끼리의 갈등이다. 고단한 건 늘 기생충이다. 숙주의 자비에 깃들어 살면서도 혹여 다른 기생충이 내 자리를 넘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김씨의 식구들은 쫓아낸 전 가정부의 남편이 4년이 넘도록 박 사장 집 지하에 숨어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 이미 다른 기생충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두 기생충 가족은 충돌한다. 서로 숙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비참해진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갑과 을의 갈등이면서, 또한 을과 을의 갈등임을 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답을 주는 건 아니다. 아니, 답을 주기도 어렵다.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 곧 한국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평등의 문제는 너무 미묘하고 복잡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영화는 ‘한국판 양극화 보고서’쯤으로 읽힌다. 양극화를 상징하는 기제들로 차고 넘친다. ‘냄새’도 그중 하나다. 박 사장이 못 참는 건 김씨에게서 나는 ‘꿉꿉한 냄새’다. 김씨 딸의 표현을 빌리면 ‘반지하방 냄새’다. 그 냄새에 진저리치는 박 사장에게서 김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영화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다. 영화는 현실의 반영일까. 영화에 대한 반응도 김씨 가족의 입장에 공감하는 쪽이 대세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6일자에 ‘화장실보다 낮은 반지하…영화가 부른 꿉꿉한 기억’이란 제하의 특집기사를 싣고 독자들의 반응을 모아서 소개했다. 그중 하나를 보자. “젊었을 때 몇 년 동안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기생충’을 봤으면 울었을 것 같다. 대단지 아파트 햇빛 잘 드는 층에 살고 있는 지금도 박 사장보다는 주인공 가족에 감정이입이 된다.” 그럴 만하다. 누구에게나 가난의 기억은 오래간다. 수도권에서만 35만 가구가 반지하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니 아마 그중 대다수가 ‘기생충’을 보고서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반지하방에 법(法)이 묻힌 걸까. 김씨 가족의 악행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작당을 해서 거짓말로 부잣집에 위장취업을 했음에도 그들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의 범죄는 극 중 전개에 필요했던 일종의 설정에 불과했던 것처럼 비친다. 나부터 영화를 보면서 김씨 가족들이 한때의 죄를 딛고 반지하방에서 나오게 되는 전기(轉機)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으니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박 사장을 살해한 김씨가 박 사장의 지하실로 숨어들어가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된 걸 두고도 “한 기생충이 다른 기생충을 대신할 뿐 한국사회에서 기생충은 영원히 숙주가 될 수 없다는 비극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나는 김씨와 그 가족의 악행에 대한 응보(應報)의 의미도 있다고 믿는다.(김씨는 지하실에서 박 사장의 사진을 보며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김씨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타인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존엄에 관한 얘기”라고 했다. 그 존엄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타박받지 않을 존엄이라면, 어느 누구도 ‘냄새’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을 생명의 존엄도 있다. 하긴, 이 영화는 법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듯하지만. 영화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심각성을 이보다 더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기는 어렵다. ‘기생충’은 그런 점에서 성공한 영화다. 영화는 선명하나 현실에서의 해법은 흐리다. 불평등이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갉아 먹고, 위화감을 키워 사회통합―국제적으론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만병의 근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는 주류경제학의 성장우선론도 옛날만큼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분배와 재분배(복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 같은 문외한도 세금 더 걷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을 줄은 안다. 현금을 살포하자는 기본소득(UBI)도 이게 포퓰리즘과 어떻게 다른지 확신이 안 선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또는 적게 먹고 덜 쓰며 작은 행복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정신과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다수(인류)가 공감할 만한 해법이 모색돼야겠지만 아직까지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그만한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진보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정치학’, 앤드류 헤이우드, 2014년)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은 담대하다.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포용’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포용정책이 영화 ‘기생충’의 김씨 가족에게 윗동네로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불평등’에 대한 해답은 ‘평등’에 있지 않고, ‘정의로운 불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들 한다. 영화 ‘기생충’ 을 보면서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어봤다. 황금종려상 받은 '기생충' 개봉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개봉한 3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붙은 포스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6-09 19:19:17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쌀, 인도적 지원의 이면(裏面)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11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놓고 베이징에서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는 당시 정세현 통일부 차관, 북측 대표단장은 전금철 정무원 책임참사(2007년 사망)였다. 우리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했지만, 전금철은 “그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피해갔다. 회담은 일주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렬됐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봤지만 북의 생각은 달랐다.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에 4자회담(남 북 미 중)을 공동 제의했다. 북의 반응이 주목됐다. 북은 한국이 정전협정(1953년)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론 한국과 정전협정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만약 4자회담을 받는다면 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우리로선 6·25 전쟁 이후 목에 걸린 가시 같았던 이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북은 4자회담에 동의했다. 왜? 식량 때문이었다. 1995년, 96년의 대홍수로 식량난이 악화돼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김정일의 연설에서 드러난다.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쪽으로 가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섰고 다른 지방도 어디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인민군대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아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 것이다.…”(로동신문 1996년 12월8일자)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김정일의 입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나왔을까. 4자회담 개최로 북은 상당량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도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4자회담 합의를 남북협상사(史)에서 식량이 거둔 흔치 않은 성공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다.(남찬순 『북미 핵 협상과 동북아질서-1990년대의 교훈』 2007년) 4자회담은 6차례의 본회담 끝에 종료됐지만 여기서 조성된 다자(多者) 분위기가 2003년 8월 출범한 6자회담 체제의 발판이 됐다. 이때의 경험과 교훈은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어떤 지원이든, 그 선의와는 별개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복잡한 계산을 할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관계로 보나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나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상대를 지원하면서 그 행위의 도덕성 정도에 만족하고 말까. 순수 자선단체라면 또 몰라도.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대북 쌀 지원 방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존과 연민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원’이라는 행위는 다르다. 시기나 방법 등에 따라, 그 의의와 효과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장 “북이 미사일을 쏘는데 꼭 지금 쌀을 줘야 하나?”라는 볼 맨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인도적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냥 쌀을 줘버리지, 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미적대는가. 머뭇거리며 이 계산 저 계산 하는 것 자체가 쌀 지원이 고도의 정치적 문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래서 북의 영유아와 임신부 등을 위한 800만 달러와 쌀 지원을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은 인도주의라는 말도 싫어한다. 인도주의라는 말에는 시혜자와 수혜자 간 힘의 우열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혜자 측의 불행, 고통, 무능, 수치심이 내재 돼 있다. 북이 “인도주의라는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래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언급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인도주의는 또한 인권이다. 인도적 지원이 되려면 수혜자 측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굶지 않을 권리도 그중 하나다.) 우리 정부가 북의 인권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모순이다. 필자도 인도적 식량지원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인도적’ 이라는 수사(修辭) 뒤에 숨은 정치적 함의를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인도적 취지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면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을뿐더러, 예의 “평화에 반대해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같은 이분법적 논리가 쌀 지원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인데 토를 달아?, 당신, 보수야?”와 같은 윽박지르기 식 우문(愚問)이 또 나올까 봐 두렵다.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언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자꾸 인도적이라고 하니까 북이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일부의 관측대로 1억 달러 상당의 쌀(10만∼20만t)을 주면 북은 최소한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라도 취해야 형평에 맞다. 이산가족 상봉부터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은 쌀을 주겠다는데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귀중한 쌀을 퍼주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인도적 지원’이란 게 원래 그런 수모까지도 다 감내하는 거라고? 글쎄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필자의 이런 지적들은 모두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북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 정권이 허투루 쌀 지원 방침을 결정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쌀 지원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중, 북일 관계, 그리고 북핵협상에 미칠 영향까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관계 부처 간 시뮬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4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호(식량)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몰아붙였다.(1996년 새해 국정연설) 그러다가도 북이 회담에 나올 듯싶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곤 했다. 이로 인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퍼주고 욕먹지는 안했다. 북과 상대하려면 언제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기꺼이 욕먹을 용기 있는 지도자가 때론 필요하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제 돈처럼 아끼는 건 기본이고. 2019-05-23 18:35:50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초심(初心)과 하심(下心)을 권함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위선(僞善)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면전에서 하는 착한 말과 뒤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면 배신감이 들고, 배신감은 곧 분노로 바뀐다. 10일로 집권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권은 ‘위선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듯하다. 많은 국민의 눈에 이 정권은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행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비치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촛불정신’을 이보다 명쾌하게 압축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지난 2년간 과연 그 말대로 됐느냐고 묻고 있다. 당신들부터 그 말대로 살았느냐고. 대통령은 ‘포용’과 ‘평화’를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국민이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했는지는 의문이다. “다 함께 잘살게 하겠다. 모두 끌어안고 가겠다.”는 포용의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못 가진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나라가 더 찢기고 갈라졌다. 국민이 좌우로 확연히 나뉘었고 상호 적의(敵意)는 깊어졌다. 그런데도 여당대표는 치유할 노력은커녕 “100년 집권”에 “총선 240석”을 호언하고 다녔다. 포용은 말뿐이고 뒤로는 그들만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돼 있음을 보여주는 위선의 증거로 읽혔다. ‘평화’ 또한 비슷했다. 보수정권 10년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보려는 구상은 좋았다. 이를 위해 한반도문제의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하고 북·미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도 평가받을 만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대통령의 말은 기업은 물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분단 너머에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도 북의 비핵화에 진전은 없었다. 우리에게 돌아온 건 4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의 단거리 미사일이 전부인 형국이 돼버렸다. 그 1차적 책임은 물론 김정은에게 있지만 국민은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의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인가. 문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유력지(FAZ)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는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말은 숭고하나 현실에선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우리 주변은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처럼 사자의 용맹함(폭력)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지도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들에게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이 과연 통할까. 제1차 세계대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28대)은 정치적 이상주의(political idealism)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뒤이어 닥친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이후 국제정치와 외교의 황금률은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로 귀결됐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크고 작은 업적을 남긴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전부가 현실주의자였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면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심한 경우 위선으로 몰린다. 이밖에도 위선의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난 장관후보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는 위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장관 자리에 투기 전문가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 후보로 추천됐을 때 모두들 아연했다. 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 신(神)”이라고 조롱당한 끝에 낙마했다.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마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러났다. 빈자리는 어김없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 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고 한 말이 허언이 됐으니 이 또한 위선이었다.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협치’도 말뿐이었다. 국민으로선 누구라도 ‘위선 피로증’을 느낄 만했다. 국민이 ‘위선’이라고 느끼면 어떤 선의도 백약이 무효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입에 발린 말로 듣고, 뭘 해도 보여주기 위한 쇼로 받아들인다면 천하에 없는 이념도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년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이 나 4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도, 이 정권의 우군 격인 경실련의 평가에서조차 국정운영 성적표가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에 그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히 ‘위선의 덫’이라 할 만하다. 이 정권은 지금 이 덫에 한 발 정도는 걸려있다. 더 늦기 전에 발을 빼야 한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정권 반대세력,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반칙과 기득권, 분단과 적폐 세력이 집요하게 ‘위선의 프레임’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두려고 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정도는 국민도 안다. 어떤 정권인들 잘 못한 일만 있겠는가. 이 정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국민 참여의 폭을 넓혔고, 소통의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다소 불편하고, 효율성을 떨어트리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시대의 추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초한 ‘위선의 덫’에 걸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내로남불’을 넘어 ‘내정남불’(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도덕적 우월감부터 버려야 한다. 위선자로 몰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들만이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킨다는 오만함 때문이다. 조금만 더 겸허하게 스스로를 낮췄다면 설령 역량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평가는 달랐을 것이다. 언제까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수진영의 부채감(負債感)만 우려먹을 셈인가. 민주화 투쟁은 좌파만 했나. 정권은 언제든 바뀐다. 12일은 부처님 오신 날, 이 정권 사람들에게 권할 말은 딱 두 글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부처님의 하심(下心)이다. 문 대통령, 사회원로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수현 정책실장, 고민정 대변인, 강기정 정무수석, 정해구 정책기획 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9-05-10 14:00:00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김원봉 신드롬과 드라마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약산 김원봉(1898∽1958년?)이 단재 신채호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1919년 중국 지린성(吉林省)에서 의열단을 결성해 무장 항일투쟁에 나섰지만 너무 과격하다고들 했다. 의열단의 대의(大義)를 재천명할 필요가 있었다. 저 유명한 ‘의열단선언(조선혁명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1923년 1월이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폭력, 즉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젊은 약산은 폭력혁명의 가능성을 믿었다. 오직 민중의 폭력에 의해서만이 일본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경(日警) 수명을 사살한 후 권총으로 자결한 김상옥, 1926년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투탄(投彈)하고 일경에 쫓기자 자결한 나석주 등이 모두 의열단원이었다. 신용하 교수는 의열단선언으로 일제와의 타협주의가 분쇄되고, 독립운동과 민중혁명 의식이 고취됐으며, 김구의 상해임시정부도 폭력수단을 채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삼웅 『약산 김원봉 평전』 2008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9남2녀의 장남인 약산은 서울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1925년엔 광저우(廣州)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한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쑨원(孫文), 교장은 장제스(蔣介石). 졸업 후 국민혁명군 소위로 임관한다. 1927년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난창(南昌)봉기에 참여하고, 1929년 베이징에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1932년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우고 청년간부를 양성한다.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건해 총대장이 되고, 1941년 김구의 임시정부에 참여해 광복군 부사령이 된다. (김상기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7년) 약산은 1945년 12월 광복군 군무부장 자격으로 귀국해 1946년 여운형과 함께 김규식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미 분단으로 치닫던 남쪽에선 자신과 같은 통합적 좌파조차도 설 자리가 없었다. 약산은 1948년 4월 월북해 전 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4월 19일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등과 함께 28인의 주석단 일원으로 선출된다. 이후 국가검열상(1949.9∽1952.5)과 노동상(1952.5∽1957.9)을 지낸다. 검열상은 당원과 기관의 당 노선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노동상은 근로인력 동원을 담당하는 자리였다. 약산은 독립운동의 정의(定義)와 성격을 바꾼 사람이다.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좌파계열의 항일투사였다. 결정적인 건 김일성 전시내각과 전후 복구시기에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냈다는 점이다. 약산이 6·25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한 예를 들면 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군포로를 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추산한 유엔군 및 국군 포로는 13만2474명이었으나, 북은 1만1559명의 명단만 내놓았다. 이 숫자조차도 앞서 북한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10만명 이상’과는 큰 차이가 났다.(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만3000명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의 군부대와 탄광 철도 등 각종 공사에 동원됐다고 2005년 보도한 바 있다. 약산은 근로인력의 수급과 동원을 책임지는 노동상이었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약산은 1958년 3월 조국해방전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훈장을 받는다. 그해 말 약산은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 숙청된다. 약산의 생애를 이렇게나마 압축해놓고보면 그에 대한 서훈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 같다. 훈장을 준다고 그가 고마워할까? 누구를 위한 신원(伸冤)일까, 죽은 자, 아니면 산자? 그럼에도 서훈을 해야 한다면 일단 실정법 차원에서 다루는 게 순리다. 법률에 따른 자격심사와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얘기다. ‘역사적 평가가 곧 훈장’이라는 등식을 버려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면 바꾸면 된다. 서훈보다 중요한 건 사실규명이다. 그동안 일단의 연구자들이 외롭고 힘들게 약산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막아냈다. 1993년 『김원봉연구』를 쓴 염인호 교수(서울시립대), 북한사 전문가인 김광운(국사편찬위 편사연구관) 등의 공이 크다. 그럼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 약산을 공부했거나 아는 쪽은 서훈에 대해 관용적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인색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주라는 말이냐?”고 한 건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첨단 지식정보화시대에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그에 대한 ‘앎’과 ‘모름’ 때문에 달라진다면 우스운 일이다. 최소한의 지식과 이해를 공유한 기반 위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공정하다. 그런 점에서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이 최근 발굴해 공개한 당시 평양 주재 소련대사였던 알렉산드로 푸자노프의 일지(1958년 10월 24일자)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르면 “약산은 연안파숙청이 아닌 청우당 당수 김달현 미제간첩 사건과 관련해 실각했고, 체포되기 전 남쪽으로 도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19년 4월 12일) 이런 자료와 연구결과들이 앞으로 더 나와야 한다. MBC가 다음달 4일부터 약산을 다룬 드라마를 내보낸다고 한다. 약산만큼 극적 요소를 갖춘 인물은 없다. 준수한 외모에 행동하는 지성인 이미지까지. 여기에 오늘의 한국사회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오버랩 되면 더 근사할 것이다. 필자는 ‘약산 열풍’을 ‘행동’에 대한 갈망 탓으로 본다. 속되게 말하면 ‘주둥아리’에 신물이 난 젊은이들의 반란이다. 제발 ‘닥치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거다. 상소문 쓰다가 망한 500년 조선왕조도 지겨운데 또 상소문인가? 반칙과 비효율이 난무하는데 구호만 있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 그 분노와 절망감이 약산을 ‘사이다’처럼 불러낸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미 영화 ‘암살’이 그랬던 것처럼 한편의 드라마가 역사의 균형추를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할 수도 있어서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한다고, 시청률이 높다고 약산이 턱없이 미화되기야 하겠는가마는 내심 불안하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약산은 약산이다. 시청자들이 부디 이 ‘역사전쟁’의 관객이 아닌 준엄한 판관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중국서 독립투쟁 활약 당시의 김원봉.] 2019-04-26 14:00:00
[이재호의 그게 이렇지요] 해묵은 건국절 논란 끝낼때 됐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극동대교수 ] “밤새 진행된 회의는 이튿날인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계속됐다. 의사일정을 마치고 감격적인 만세삼창을 부르고 해산할 때 회의장인 식당의 동창으로 아침 햇볕이 환하게 비쳤다.” 춘원 이광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순간을 이렇게 적었다. 1919년 3·1운동에 고무된 상해(上海) 임시의정원 회의에서였다. 조소앙 여운형 이회영 이동녕 등 29명의 애국지사들은 민주공화제(제1조),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통치(제2조), 특권계급 부인과 남녀평등권 보장(제3조), 여러 기본권의 보장(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제5조) 등 10개조의 헌장을 채택했다. 이를 이광수가 기사로 작성해 4월 13일 각 언론사에 보냈다. 파리의 김규식에게는 외무총장 겸 전권대사의 신임장을 송부했다. 그렇게 임정(臨政)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 민족도 마침내 근대 민족국가건설(nation-state building)의 대열에 선 것이다. 김희곤 교수(안동대·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는 임정의 역사적 의의를 “우리 민족사에 민주공화정부로 수립된 첫 번째 정부라는 혁명적 사실을 드러냄”에서 찾고 있다(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4년). 임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각성(覺醒)이다. 조선왕조 500년 전제군주제가 일제의 병탄(1910년)으로 막을 내린 지 10년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민주공화정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 ‘공화’라는 개념은 개항기인 1880년대 서구의 입헌군주제와 함께 처음 우리에게 다가온 걸로 돼 있다. 입헌군주제가 군민공치(君民公治)라면 ‘공화’는 국민국가, 국민주권을 향해 한 발 더 나간 것이어서 당시 선각자들도 곧바로 ‘공화’로 가기는 어렵다고들 했다(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이경규 외,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2016년). 그런데 공화정이라니! 그 통찰력과 예지(叡智)가 실로 놀랍다. 임정의 주역들도 감격했던 것 같다. 안창호는 이듬해 임정 신년축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나라에 황제가 있소? 없소이다. 과거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마는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주권자외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임정의 이런 민족사적 의의와 항일 독립투쟁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평가하는 데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기된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이 단적인 예다. 임정은 국가로서 요건인 국토, 인구, 정부, 외교권 등 4대 요소(1933년 몬테비데오 협정)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건국으로 보기 어렵고, 대신 유엔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의원은 이날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논란이 되자 이 법안은 철회됐다). 1919년 임정을 건국으로 여겨온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한 건 당연했다. 임정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처음 썼을 뿐 아니라, 1948년 제헌헌법에서도 “기미(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했고, 현행 헌법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했으므로 임정이 건국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으로 수립된 임정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히 새겨 넣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상기했다. 건국절 논란은 표면적으론 소강상태다. 물밑에서 부글거리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한결 차분해졌다. 문 정부는 올해 임정 수립 100주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발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측이 마침내 그런 논란은 정답도 없고 실익(實益)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일까. 애초 뉴라이트 계열에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부터가 너무 나간 거였다. 국제법과 국가실체론을 들고 나왔지만 적실성(適實性)이 떨어졌다. 국가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국가적 실체가 없었다고 임정이 부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집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고 우리가 조상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가의 영속성으로 보나, 항일투쟁의 상징성으로 보나 임정은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남북관계를 봐서도 그렇다. 앞으로 남북은 임정이라는 큰 우산(雨傘) 아래서 하나가 돼야 한다. 그게 헌법적 당위이기도 하다. 통일됐다고 한반도에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세울 셈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럼에도 왜 1919년 임정 얘기만 나오면 낯빛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을까. 역사관이 다른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친일(親日) 콤플렉스가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일 터다. 임정이 거론될수록 친일 논란이 벌어지는 게 두렵거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정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주류세력을 바꾸겠다는 숨은 의도도 있다고 의심한다. 집권당 대표가 ‘진보 100년 집권’을 호언하고, 한 의원은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했느냐?”고 눈을 치켜뜨는 분위기라면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하다. 이 해묵은 논쟁을 이제는 끝낼 때도 됐다. 임정 수립 100년이다. 그동안 친일파도, 임정의 애국지사들도 대개는 세상을 떴다. 그들의 과오와 공은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겠다고 나설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임정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다가 멈춘 것은 잘한 결정이다. 임정의 법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거 중의 하나가 “1948년 건국을 수용하면 100년 민족국가 건설사를 스스로 위축시켜서, 협소한 공간에 가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청산(淸算)의 정치도 결국엔 우리 근, 현대사를 그만큼 더 좁아진 공간에 맞추자는 것은 아닌가. 한 지식인은 “(어느 쪽이든) 역사를 미래를 위한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현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발상”에 대해 우려한 적이 있다(김성보 연세대 교수, 대학신문 2016년 9월). 동의한다. 나는 임시정부 100년, 그 각성의 역사도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정부 71년, 그 성취의 역사도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나흘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 외벽에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왼쪽부터),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현수막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 담긴 그라피티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19-04-11 14:00:00
[이재호 칼럼] 적산가옥과 校歌 사이에서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3월을 보내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가 있다. 친일파가 지었다는 교가는 바꾸려고 하면서 왜 적산가옥은 그렇게 애지중지할까. 적산가옥이야말로 일제의 잔재 그 자체가 아닌가. ‘친일교가’를 폐기할 정도면 적산가옥도 응당 없애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터. 그런데도 곳곳에서 신주단지처럼 모셔진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투기 논란 속에 목포시가 벌이고 있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핵심은 적산가옥의 보존·재생에 있다. 목포는 작년 8월 군산, 영주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사업의 실행자로 선정됐다. 구(舊) 도심인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2023년까지 복원·보수·정비 공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만 500억원. 이 지역엔 구 목포 일본영사관,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등 일제강점기의 가옥과 건물이 산재해 있다. 문화재청은 사업의 취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근대 건축물은 근대사의 문화유산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다.”(문화재청 홈페이지) 의미를 따지기로 한다면 ‘교가’인들 그만 못할까. 논란이 된 광주제일고만 해도 올해로 개교 100주년이다. 호남의 명문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교가는 이를 가능케 한 정신적 고리였다. 동문들은 ‘무등산 아침 해같이 눈부신 우리의 이상···’으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르며 광복 후 전쟁과 분단을 극복했고, 근대화와 민주화의 고지를 넘었다. 그런 교가를 이제 와서 ‘친일음악인’이 작곡했다는 이유로 폐기해야 한다면, 그럼 적산가옥은?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옥은 유형의 자산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광수익에도 보탬이 되니까 괜찮은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아픈 역사도 역사이니 직시하자는 이유가 더 클 것이다.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일제 잔재 청산으로 광화문의 조선총독부를 철거했을 때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정권은 “단절된 역사의 회복”을 이유로 철거를 강행했다. 결국 총독부건물은 사라졌고, 적산가옥은 남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에만 113개 초 중 고교가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를 쓰고 있다고 한다 (학교내 친일 잔재 청산 1차 조사). 이들이 친일의 근거로 든 것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이다. 광주일고 교가도 이 사전에 ‘친일음악가’로 등재된 이흥렬(1909∽1980)이 작곡했다고 해서 시비가 일었다. 민간단체가 만든 사전 하나가 역사를 판단하는 바이블이 됐다. 적산가옥과 교가의 모순은 일제에 대한 ‘미완의 청산’에서 비롯된다. 원칙이 바로 선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기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역사’를 세탁기에 넣고 흰 빨래하듯이 빨아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아픈 역사도 내 역사이고, 얼룩진 역사도 내 역사이다. 역사에 어찌 지고지순함만 있겠는가. 그러기에 다수 국민도 가슴에 묻어두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반일(反日)이 극일(克日)로 바뀐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완전한 청산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미완의 청산’이 민족적 불행이고, 일부 세력이 그 불행에 편승해 우리 사회를 주기적으로 뒤엎더라도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을 수 없다. 개인의 신념을 건드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설령 ‘청산’의 뒤로 과도한 민족주의, 역사 해석의 독점, 이념의 과잉, 한국사회의 주류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기도가 어른거린다고 해도 말리기는 어렵다. 헤게모니 다툼을 역사의 소명(召命)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흔하긴 해도. 경남 교육청은 최근 화단의 향나무를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뽑아내고 소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의 벚꽃나무도 모조리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게 뭐가 있을까. 거꾸로 교가를 바꾸자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대(先代)엔 창씨개명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증명할 텐가. 증명을 해줄 사람은 또 어떻고, 그 사람의 선대엔 창씨개명을 한 적이 없는가? 그 선대의 선대는?···. 친일논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야 되겠는가. 이건 반일, 친일을 떠나 자기부정이고 자해(自害)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현대사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끼친 공과(功過)에 대해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3 속에 우리의 과오도 들어 있다고 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한마디 보탠다. 지금까지 이런 리더십은 없었다, 그건 신념의 차이인가, 그릇의 차이인가. 2019-03-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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