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웅논설고문yy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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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칼럼] 자본소득과 임금소득 함께 독점하는 ‘호모플루티아’의 등장, 부의 대물림 심화
[이용웅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장] “자본과 임금노동은 하나의 동일한 관계의 두 측면이다.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낭비하는 사람이 서로서로 제약하는 것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약한다. 그리고 이윤과 임금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이해관계와 임금노동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한다.” 칼 마르크스는 ‘임금노동과 자본’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결코 결합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사실 근대경제학이 등장한 이래 꼭 마르크스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가의 이분법(dichotomy) 구조로 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복잡해졌다. 경계선도 애매해졌다. 때문에 21세기 자본주의 세계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등으로 쾌도난마처럼 이해하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미국식 자유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노동자가 마르크스의 외침처럼 ‘만국의 노동자’로 뭉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이분법 분리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홀로선 자본주의(Capitalism, Alone)>와 같은 책에서 자본소득가와 임금노동자의 교집합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증한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소득가와 임금노동자는 엄연히 다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부유하다. 마르크스와 같은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혁명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신고전주의 신봉자이자 소득분배의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說) 설계자인 존 베이트 클라크는 사회적 계층은 더 큰 생산물을 만들어가며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이들 학자가 혁명을 주장하든 아니면 개혁을 주장하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은 서로 다른 계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출처 '홀로선 자본주의'] 하지만 최근 일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은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홀로선 자본주의>의 저자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대표적이다. 밀라노비치는 이 책에서 지난 30년간 미국 가계소득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분위에 속하는 자본소득가들 중에 상위 10분위 노동임금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밀라노비치는 이런 특징에 대해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 말은 동일한 가구(또는 개인) 안에서 높은 자본소득과 높은 노동소득이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일하다'는 의미의 homo와 ‘부’를 의미하는 ploutia를 합친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높은 노동소득과 높은 자본소득 모두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해왔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의 부자들은 어쨌든 자본수입만으로 부자가 됐다.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의 임금노동자들은 자본소득 상위 10%에 들어갈 만큼의 높은 자본소득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주장이다. 높은 자본소득과 높은 임금소득을 한손에 쥐게 된 ‘호모플루티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본가이면서도 노동자이고 노동자이면서도 자본가인 신흥 부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화 초기에 등장했던 부르주아만큼이나 다른 계층에 대해 배타적이다. 미국에서 2차대전 이후 낮았던 호모플루티아 비중은 1960년대까지 현격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까지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자본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호모플루티아의 비중이 2018년에 30%까지 증가했다. ‘호모플루티아’가 등장한 이유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소득임금을 받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임금을 저축하고 투자에 사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높은 자산수익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는, 높은 수준의 자산가들이 대학교육을 사치스런 소비로 보는 것이 아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녀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결혼마저도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는 ‘선택적 결혼’으로 계층을 재생산한다. 결국 ‘호모플루티아’의 등장은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모두 장악하는 부자들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 계층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상류층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 상류층은 또한 자녀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높은 수준의 임금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계층의 사회적 이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상류층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왜냐하면 그들의 높은 소득은 마땅히 더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노동에서 생기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 독자들은 ‘금수저’라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호모플루티아’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금수저 계층’이라고 하면 대충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호모플루티아’이자 ‘금수저’인 것이다. ◆'호모플루티아' 한국에서는 '금수저'로 통해··· 코로나 이후 K자형 양극화 위험 높아져 물론 밀라노비치가 제시한 수치들은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 자본소득 상위 10%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 30%에 육박하지만 ‘홀로선 자본주의’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16% 선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료들을 보면 한국 역시 자산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영국의 부동산업체 나이트프랭크는 ‘2021 부 보고서(wealth report)’에서 지난해 한국에서 순자산 3000만 달러(약 339억원)가 넘는 초고자산가들의 숫자가 7364명으로 전년(6918명) 대비 436명(6.3%) 늘어났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슈퍼리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그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순자산 30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자산가의 수는 지난해 52만1653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물론 ‘호모플루티아’라는 계층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등의 자산소득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바로 적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호모플루티아’가 그들만의 결혼,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내면서 계층을 재생산하고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 최근 명문대 출신들만 만나게 하는 ‘스카이피플’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과 이자 등이 전부 차별화되고 있다. 일정 소득을 얻지 못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호모플루티아’에 진입하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가령 백신 전문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에만 14조원 넘는 뭉칫돈이 몰린 것을 보면 자본가가 되려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늘었다. 두 계층 간 소득증가율 격차를 벌린 것은 근로소득이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는 2019년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기준 0.404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0.402)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이번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의미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보면 양극화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0.588)부터 지난해(0.602)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5분위의 평균 순자산을 1분위로 나눈 5분위배율은 2016년 6.06배에서 지난해 6.69배로 벌어졌다. 아파트 가격 강세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소득의 차이는 곧바로 자산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밀라노비치의 ‘호모플루티아’를 ‘금수저’로 바꾸고 자본소득을 부동산 등 총 자산소득으로 치환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기조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고 ‘K자형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가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불평등 기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선 자본주의>의 한국어판을 감수한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핵심은 특정집단이 자본과 정치권력을 과밀하게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사건을 보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는 이너서클의 존재가 K자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자랑하는 'K시리즈'가 불명예스러운 불평등 심화를 상징하는 단어로 둔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깊이 있는 정책조합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03-11 0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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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칼럼] <영화 ‘헌트’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분열>
[이용웅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장] 부유한 엘리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사람들을 몰래 잡아다 들판에 풀어놓고 잔인하게 인간사냥을 한다. 넷플릭스에서 소개되는 크레이그 조벨 감독의 영화 ‘헌트’의 선전문구이다. 이 내용만 보면 보통 평범한 B급 할리우드 공포영화처럼 보인다. 아니면 그저 시시한 액션물? 영화팬이라면 오래전 개봉되어 히트쳤던 공포물 ‘호스텔’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005년에 개봉됐던 ‘호스텔’은 순진무구한 대학생들이 피해자들이다.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던 대학생들이 매력적인 동구권 여자에 낚여 슬로바키아의 한 호스텔로 유인된 후,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다는 스토리다. 가해자들은 가진게 돈밖에 없지만 인간이 고문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싶은 사이코들이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호스텔’은 사실 너무 끔찍하다. 그럼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공포물이었기에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을 고문하고 도륙하는 플롯은 부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그렇다고 당시 어느 누구도 ‘호스텔’이 ‘가진자들’에 대한 반감을 유도한다는 정치적 해석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앞에 소개한 ‘헌트’의 소개문구는 비슷한 고어물처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헌트’를 제작한 사람들이 ‘호스텔’을 참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플롯이 워낙 유사하다.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스토리가 거의 유사하고 ‘호스텔’에서 그 무대가 동구권의 슬로바키아인 것처럼 ‘헌트’의 살육 무대도 동구권 그 어느 나라이다. 동구권의 치안부재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설정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영화 '헌트'의 한 장면 *영화속 ‘저택게이트’는 현실의 ‘피자게이트’의 변형 하지만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헌트’는 ‘호스텔’과는 달리 아주 희한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잔혹한 장면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헌트’의 원제가 <레드 스테이트 대 블루 스테이트>였다는 사실을 알면 영화를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좀 쉬었을지도 모른다. 이 제목이 뜻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세 지역 간 대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가 ‘스테이트’운운의 제목으로 나갔다면 관객들은 미국 정치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금방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육을 한다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다시 한번 혼돈에 빠질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잡아다가 살육잔치를 벌인다는 말이냐. 승객들이 얼마 되지 않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 깨어나 “여기가 어디냐”고 외친다. 캐비어와 수백만원짜리 와인을 즐기려던 일부 승객이 당황하는 가운데 왠 여인이 등장해 하이힐로 “여기가 어디냐”고 외치는 첫 패해자의 눈을 찍어낸다.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서막이다. 그리고 납치된 피해자들이 재갈이 물린채 들판에 내동댕이쳐지는데 동시에 커다란 상자가 등장한다. 납치된 사람들이 상자를 열자 돼지 한 마리가 뛰쳐나오더니 온갖 무기가 그 속에 담겨져있다. 일단 사람들은 정신없이 무기를 챙긴다. 제법 얼굴이 알려진 엠마 로버츠가 주인공인가 했는데 처음부터 얼굴이 총에 맞아 짖이겨진다. 영화속 크리스털 역을 맡은 베티 길핀만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금방 눈치를 채고 신중하게 몸을 움직인다.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알들. 산채로 입에 재갈이 물린채 들판에 버려진 사람들은 그저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몸이 반토막이 되어 죽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게 등장한다. 이 악몽의 현장에서 탈출하는 세 사람이 있다.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정신없이 뛰다보니 높은 담장이 가로막혀 있고 가까스로 그 담장을 넘어 다시 달리니 텅빈 시골길이 나온다. “여기가 어딘가” 두렵고도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면서 다시 달리는 그 세사람 앞에 주유소를 겸한 시골길 편의점이 보인다. 이네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자 어리숙하게 보이는 늙은 노부부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 아칸소 주 어디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석을 떠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친다. “내가 그토록 주장했던 ‘저택게이트’가 사실이었다. 그 놈들(좌파 엘리트들)이 우리를 잡아가 큰 저택에 가두어 두고 사냥을 한다. 저택게이트는 사실이었다”고 외치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거듭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그 편의점은 위장에 불과하고 미국 어느 시골이 아니라 동구권 그 어느 나라에 만들어진 가짜 편의점이었다. 미국 정치에 민감한 관객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저택게이트’가 다름 아닌 ‘큐어넌’의 주장을 은유하는 것이라고 눈치를 챈다. 미국에서 열렬한 트럼프 지지세력으로 유명한 큐어넌이 퍼트리는 음모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자게이트(Pizzagagte)이다. 영화속 ‘저택게이트’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파자게이트’는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음모론이다. 이 음모론은 위키리스크에서 힐러리 클린터의 선대 본부장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메일 중에 pizza, pasta, cheese 등의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자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우익 음모론자들은 '치즈 피자'가 아동 포르노 그래피의 은어로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힐러리 클린턴등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신매매와 아동성착취를 하는 악마숭배자 조직 소속이고 그 근거지가 워싱턴 D.C의 코멧 핑퐁(Comet Ping Pong)'이라는 이름의 피자 가게의 지하실이라고 퍼트리기 시작했다. 영화 속에서도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목 대화방에서 오간 이야기가 유출되면서 ‘저택게이트’가 시작된다. “각하새끼가 한 짓 봤어?” “열받네” “사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택에서 ‘개탄스러운 것들(deplorables)’ 쓸어버리는 게 최고” 등등의 대화록이다. 진보 엘리트들 즉 좌파 민주당 추종자들이 저택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우파 인사들을 사냥한다는 음모론인데 영화속 좌파 엘리트들은 “이런 음모론의 희생양이 될바에는 차라리 진짜 우익 유튜버 등을 납치해 죽여버리자”고 의기투합한다. 여기서 ‘deplorables’이라는 단어는 막무가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을 통칭하는 의미로 이미 미국사회에서는 보통명사화된지 오래됐다. 영화에는 또 하나의 복선이 등장하는데 트럼프주의자들의 살육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좌파 엘리트들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포함된 다양한 인종적 색깔을 보여주는데 희생자가 되는 트럼프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백인들이다. 그래서 살육자중 한명은 “왜 흑인은 잡아다 죽일 수 없는 것이냐”고 하소연아닌 하소연을 한다. 흑인은 트럼프주의자도 우익분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는 좌파 엘리트를 대표하는 아테나(힐러리 스웽크)와 트럼프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탈(베티 길핀)의 혈투로 마무리를 하는데 문제는 크리스탈은 전혀 트럼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좌파들이 사람을 잘못 잡아온 것이다. 크리스탈은 정치적 인물은 아니었고 다만 아프카니스탄 참전용사로 킬러본능으로 무장된 여전사였을 뿐이었다. 아테나는 크리스탈을 ‘스노볼’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스탈린을 상징하는 나폴레옹과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스노볼이 등장한다. 그런데 좌파 엘리트들이 하필이면 트럼프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을 ‘스노볼’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것이다. 반면에 자기들은 스스로 스탈린으로 치환했다. ‘스노볼’은 트로츠키처럼 실패한 혁명가임을 풍자한 것이다. ‘스노볼’이라는 별명에는 트럼프추종자들은 트로츠키처럼 미국 주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실패자들이라는 비아냥이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아테나는 크리스탈에게 “너는 동물농장을 읽어보았느냐”고 묻고는 “읽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놀랜다. 트럼프주의자들처럼 무식한 집단이 ‘동물농장’을 읽었다고 하자 좌파엘리트의 화신 아테나가 “설마 너처럼 무식한 것들이”라는 놀람이다. 물론 크리스탈은 우익분자도 트럼프주의자도 아니었다. ‘헌트’는 트럼프 시대로 상징되는 미국 사회의 비극적 갈등을 극명하게 노출시키는 영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사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또 하나 있다. 조던 필 감독의 ‘어스’가 그것인데 이 영화는 현존하는 미국인들과 똑같은 복제인간들이 지하에 갇혀있다가 지상에 올라와 똑같이 생긴 미국인들을 무차별 살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복제인간들이 트럼프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복제인간으로 두동강이 난 미국사회가 서로 갈라져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펼친다는 내용이 바로 ‘어스’이다. ‘헌트’나 ‘어스’ 모두 공포물이라는 외양을 띄지만 ‘트럼프와 반 트럼프’로 갈라선 미국사회를 풍자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참고로 ‘호스텔’이 등장한 2005년은 부시 대통령 집권시로 대테러전쟁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시점이었다. 당시 영화속에 등장하는 살인자들은 모두 부유한 우파 세력들이었고 피해자는 여러 유색인종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 영화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갈등을 단순하게 보여줄 뿐이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대선 당시 트럼프추종자들에게 ‘월가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좌파 엘리트들이 ‘못가진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은 이제 말 그대로 편견이 되어버렸다. 최근 열렬한 반트럼프주의자인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가 반려견을 잃어버린 뒤 반려견을 찾아주면 5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개값이 사람값보다 더 비싼 것 아니냐”는 냉소가 SNS에서 퍼진 것을 두고 보면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좌우갈등이 꼭 고전적인 의미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헌트’가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혼돈에 빠진 이념적 지형도에 대한 상당히 기괴한 풍자극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포퓰리즘이 좌우 모두를 멍들게 하고 있음을 눈치챌수는 있다.
2021-03-03 2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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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칼럼] '고양이 목에 방울' 증세...여야 협치로만 풀 수 있다.
[이용웅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장] 미국 역사에는 금주법이 발동하기 전에 위스키세라는 것이 존재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건국 초기에 연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위스키에 세금을 매긴 것이다. 표면상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담뱃세 인상과 비슷한 논리였다. 당시 미국에는 애팔래치아 산맥을 경계로 동부에서는 대규모 위스키업자들이 존재했지만 서부에서는 농부들이 소규모로 운용하며 부수입을 올렸다. 서부 농부들은 위스키를 화폐 대신 썼기 때문에 돈에 세금을 물린다고 폭동을 일으킨다. 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술을 많이 만들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라 서부 농민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도 있었다. 1791년부터 1794년까지 전개되는 이 사건을 미국 역사에서는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이라 부른다. 워싱턴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해야 했다. 흔히 미국사를 공부할 때 영국에 대한 조세저항이 미국독립의 원동력이라고 배웠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은 등극하자마자 신생 독립국가 변방에서 울리는 조세저항부터 진압해야 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금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다. 인류 역사에서 증세를 순조롭게 받아들인 경우는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증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지만 내 세금으로는 싫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성별과 연령, 지역별로 할당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들에 협조하면서 영업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가량(79.8%)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가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고,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보는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해당 청원안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따라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가령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법인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25%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선 현행 25%에서 28%로 각각 세율이 3%포인트씩 올리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인 세금이야기만 나오면 자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무심코 넘어가는데, 참여연대안에 따르면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개인에 대해 구간에 따라 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아진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참여연대가 과세대상을 비교적 크게 넓힌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주장했던 슈퍼리치에 대한 징벌적 과세만으로는 세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편적 증세 없이 복지수요 감당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7년에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슈퍼리치 증세 발언은) 불과 약 4조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증세 논의를 봉쇄하는 문제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 세금이 연 100조원인 나라에서 고작 4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촛불정부의 증세 목표여서는 곤란하다”며 “극소수 부자와 기업에 한정하는 증세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보편적 증세 외에는 복지국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등 토지세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종부세 세제 변화로 향후 5년간 종부세 추가 징수액 규모는 5조713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정도 규모는 세금을 부담하는 특정 계층에게는 세금폭탄으로 여겨지지만 복지국가 운운의 재정을 논의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도 금방 모순에 빠진다.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세금의 목적이 복지를 위한 세원 확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면, 진짜 부동산 시세가 하향곡선을 그려 세금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으로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편적 증세’가 본격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3선 중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SK)계’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가세 인상은 이원욱 의원이 어느날 불쑥 제기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2%로 2%포인트 올리고, 면세 대상인 교육·금융·의료서비스 부문에 5% 경감 세율을 적용하면 2050년에도 현재 수준의 부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 부가세 인상이라는 화두를 슬쩍 던진 것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소비세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을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캐나다(5%), 스위스(7.7%)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은 19.3%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후 한 번도 세율을 높인 적이 없다. 일본만 보더라도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편적 증세를 위해 기존 5%에서 2015년 8%로, 올해 다시 10%로 인상했다. 이탈리아(22%), 영국(20%), 독일(19%) 등도 한국보다는 높다. 상황이 이러하니 부가세 인상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은 조세저항의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증세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세율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금은 국가 세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세금이지만, 처음 도입될 때는 18년 박정희 정권을 끝장낼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그때 공화당에서는 부가세 도입 주역을 문책했어요. 부가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엉뚱한 논리를 적용했어요. 국보위에 끌려 갔어요. 죽는다기보다, 사표 낼 각오로 갔어요. 당시 심유선 장군(소장)이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장이었어요. 그분이 재무부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부가세를 강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지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재무부에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고이다. 오래전 언론 인터뷰 기사인데, 부가가치세가 부마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당시부터 정설로 굳어졌다. 전두환이 이끌었던 국보위 역시 부마사태를 조세저항으로 보고 부가세 실무자였던 강만수를 소환해 부가세 입법과정을 추궁한 것이다. '5공 정권의 설계자'로 불리는 허화평 전 의원은 자신의 저서 <지도력의 위기>에서 “정치적 긴장과 조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발한 것이 부산·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부마 사태”라고 결론을 냈다. 전두환은 물론 5공의 주역들은 부가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었다. 조세저항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는 분석을 그 후계자들이 공유한 것이다. 하지만 강만수 본인은 앞에 인용한 인터뷰 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가세가 부마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 강만수가 장관이 되었을 때 필자가 기획한 ‘위기국면과 강만수의 악연, 부마사태 역시 강 장관이 기획한 부가세가 원인이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당시 강 장관이 직접 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가세가 부마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부마사태의 원인은 부가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령 민주화 열망 그런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필자에게 집요하게 설득했다. 물론 내국세의 3분의1 넘게 감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이런 점에서 강만수 전 장관이 부가가치세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가세를 굳이 부마사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부가세 일률 인상이 뜻하는 ‘보편 증세’든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사회연대세나 종부세 강화 등 ‘차별적 증세’든 납세자들에 대한 설득이 병행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직면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복지천국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은 거두어들인 세금이 어떻게 복지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가는지 오랜 기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길고 긴 과정을 거쳤다. 지금처럼 ‘적폐청산’과 '좌파척결'이 정치권의 주요 테마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증세 논의도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다루면서 ‘세금은 곧 징벌’이라는 이상한 도그마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세금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인식을 되돌려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기 참 어려운 국면이 된 것이다.
2021-02-10 0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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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칼럼] 코로나 이후, 또 고개드는 '인플레 유령'?
[이용웅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장] 2021년 인류는 과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것인가.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를 수도 있지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결국 전 인류의 집단면역이 현실화되면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는 결국 극복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같은 과정에서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있다. 수년간 세계경제에 영향력 있는 경제권은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경고가 나오면 어쩐지 어색할 수도 있다. 기묘한 일이지만 그런 경고는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비안코리서치 설립자 짐 비안코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한 세대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물가상승률이 미 중앙은행(Fed)의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원물가상승률 2.5%는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런던 정경대 교수 찰스 굿하트는 신간 <인구구조의 대역전>에서 1989년 이래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을 가져온 중국과 동구의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은 이제 끝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부채의 부담이 커지면서 세계가 40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찰스 굿하트는 장기적인 전망만 내세운 것이 아니다. 당장 올해부터 적어도 5%, 최대 10% 정도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IMF는 올해 미국 소비자물가가 2.8%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2.3%로 예상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찰스 굿하트의 주장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역세계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와 자산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핵심요인이다”는 점은 인정했다. ◇역세계화 리쇼어링, 제품 가격 높이는 효과 , 미·중 갈등도 완화될 기미없어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열풍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리쇼어링 기업에 2220억엔(약 2조5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국도 복귀 기업에 세제 감면과 이전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공급 체인은 인플레를 억제하고 개인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리쇼어링은 고비용 국내 생산 기반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상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은 굳이 따질 것도 없이 당연한 결과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떠나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거두어들일 기미가 없기도 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년전망에서 “미·중 무역합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파이낸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가 팽팽히 맞서는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를 잃을까봐 중국에 저자세로 비칠 만한 선택을 취할 여유가 없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가 2개의 분단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경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코스피는 3200도 돌파하는 등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은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 주식시장과 함께 버블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각에서는 디플레 걱정하지만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은 폭발직전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인플레에 익숙하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전년 0.4%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통계당국은 인플레는 고사하고 “아직은 디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온다’는 비관론자들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소비자물가만 가지고 인플레와 디플레를 논하는 것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는 없다. 집값 등 자산시장이 문제이다. KB국민은행리브온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35%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11.60%)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직방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3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29%는 ‘하락’, 12%는 ‘보합’을 예상했다. 주식시장 역시 3000시대를 활짝 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자산시장은 이미 과도한 인플레가 진행 중이고 때문에 사람들은 돈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로 예상했다. 지난해 0.5%의 2배다.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내다보았다. 원자재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원자재 시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구리 가격은 t당 8000달러를 넘기기도 하는데 이는 8년 만에 찾아온 가격대이다. 금융시장에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큰손들은 가상화폐에 몰려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4만 달러까지 터치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도 7000억 달러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비트코인 시총은 테슬라 시총인 7044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스페인독감 등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인플레를 가져왔다. 이쯤 해서 코로나의 선배격인 스페인독감과 인플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다.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독감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은 서구 경제를 강타했다. 다우존스는 1919년 100을 넘어선 후 무려 다섯 배까지 치솟다가 10년 후인 1929년 9월 386까지 올라선다. 보호무역으로 국제무역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주가와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세계공황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지난 3일 전미경제학회(AEA)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1918~1920년 스페인독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뒤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점에 주목했다. 전염병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전개된다. 장기간 봉쇄 경제가 이어지면서 억눌렸던 수요는 곧 폭발할 것이지만 생산 차질이 금방 회복되지 못하고 여기에다 무제한 돈 풀기가 겹쳐져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처럼 똑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증권투자회사 도지앤콕스의 호세 우르수아 이코노미스트 등은 2021 AEA 연례 총회에서 “팬데믹은 경제활동 감소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했다”며 스페인독감으로 3년간 인플레이션율은 최대 20%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르수아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을 그때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페인독감이 인플레이션 측면에 영향을 줬다”며 “결과만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과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인플레 우려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미국의 투자회사 오펜하이머는 최근 발표한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현 상황은 당신의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환경과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과정에서의 리플레이션(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우려스러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전미경제학회 포럼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가 아니라 2.5%로 올려 잡아도 문제없다"면서 "평균물가상률이 2%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고 단언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워낙 장기간 저물가를 경험했기에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인플레 걱정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거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 지지부진해도 각국 정부 금리대응 쉽지 않아 자산가격 거품은 이어질듯 무엇보다 자산 시장의 급팽창이 화폐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회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아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절정으로 치달은 지난 여름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큰 의문을 동반한다"며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좋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용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는 약한 경제 성장에서 발생한다"고 일찌감치 경고했었다.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엄청난 현금이 새해 들어 더욱 크게 뿌려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문제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연준에서는 물가 목표치를 더욱 높일 생각도 하고 있다. 앞서 인용했듯이 연준은 물가목표치가 2%가 아닌 2.5%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연기를 피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돈값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제주체는 바로 천문학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 정부이다. 인플레는 정부 부채 비율을 줄여준다. 인플레는 자연스럽게 세수증대로 이어진다. 때문에 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워가고 있는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3%까지도 용인할지 모른다. 블룸버그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세를 지지할 것이라며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더라도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금리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찾아올 수 있지만 각국 정부의 기대대로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다면 불황 속에 물가만 오르고 특히 자산시장에 거품까지 끼는 기이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21-01-15 02:5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