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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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석유에 대한 탐욕이 낳은 美· 사우디 밀월관계 식어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3/20220113174219160296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석유에 대한 탐욕이 낳은 美· 사우디 밀월관계 식어간다
미· 알 사우드 가문의 수장인 압둘 아지즈(Abdul-Aziz) 이븐 사우드(Ibn Saud, 1880~1953)는 키가 2m에 가까운 거구의 전설적 국왕이다. 그가 아라비아반도 주변 여러 부족들을 정복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수립한 것은 1932년이다. 건국 이후 온통 사막뿐인 나라에서 유목민 부족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던 그에게 알라신은 엄청난 축복(?)을 내렸다. 동부 지역에서 터진 초대형 유전이었다. 미국 석유회사 소칼(SOCAL·Standard Oil of California)이 채굴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1938년 3월 사우디 담만(Dammam) 7광구에서 처음으로 시커먼 기름이 분출된다. 소칼은 훗날 오일 메이저로 부상했다. 지금의 셰브런(Chevron)이다. 사우디는 미국 석유회사에서 받은 오일머니로 아랍 최대의 부국이자 지역의 맹주로 도약한다. 20세기 초 현대의 중동을 탄생시킨 서구의 열강들 중에서 영국은 유전 개발의 선구자였다. 1908년 이란(페르시아만)에서 발견된 석유는 1차 대전 때 대영제국의 승전에 큰 역할을 했다. 석탄을 사용하던 독일의 대양함대는 활동 반경에서 연료를 석유로 바꾼 영국 함대에 크게 밀렸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1차 대전 때 연합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대부분을 공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해외로 고개를 돌렸다. 자국 내 자동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석유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신규 유전 발견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석유 고갈 문제를 고민하던 미국이 선택한 해법은 영국처럼 미국도 중동에 진출하여 유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보다 수십 년 늦게 중동에 진출한 미국은 사우디에서 찾아낸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정(油井)을 발판으로 20세기 후반 석유자원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은 석유가 현대 산업의 동력일 뿐 아니라 전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필수 전략물자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사우디에서 발견된 석유는 국왕뿐 아니라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을 흥분시켰다. 매장량 자체가 상상을 초월했고 채굴 비용까지 매우 낮은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사우디는 미국의 최신식 채굴 장비를 도입해 원유의 대량생산에 돌입한다. 1930년대 극심한 대공황을 극복해낸 미국은 전후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1945년 '퀸시'호에서 출발한 미-사우디 동맹 관계 알 사우드 가문과 200여 년 전 동맹을 맺었던 이슬람 근본주의자 와하비파의 추종자들은 건국 과정에서 이븐 사우드가 주변 부족들을 제압해 나갈 때 전위부대로 나서 맹위를 떨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 후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와하비즘(Wahhabism)을 국교로 정한 이유다. 국왕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통치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자비로운 성품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석유채굴권을 아라비아반도를 호령하던 영국이 아닌 미국에 넘긴 것은 아랍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반영(反英) 감정 때문이었다. 2차 대전의 판세가 연합국 승리로 향하던 1945년 2월 14일 소련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영·소 연합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그는 수에즈 운하에 정박한 미 해군 ‘유에스에스(USS) 퀸시’호 갑판 위에서 이븐 사우드 국왕과 '역사적 만남'을 가진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나타낸다. 이례적으로 회담은 3일간이나 계속된다. 여기에서 두 나라 미래 관계의 기본원칙이 마련된다. 주변 강국인 이란 등으로부터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국왕은 루스벨트로부터 왕실의 안위와 군사적 원조 약속을 받는다.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를 원하는 만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주기로 약속한다. 전형적인 안보와 경제의 교환이었다. 이후 사우디 국왕이 5차례 바뀌고, 미국 대통령은 14차례 바뀌었다. 사우디는 지금도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미국의 중동 정책 핵심이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사우드 국왕의 퀸시호 선상 합의 이후 양국 관계는 석유를 둘러싼 애증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대량 석유 소비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는 강대국과 산유국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은 총성 없는 전쟁이나 진배없다. 최초로 석유 기반 산업을 꽃피운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다. 반면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무기화해 서방 선진국에 대항할 수 있었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을 기점으로 중동 전역에는 아랍 사회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51년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틈타 이븐 사우드 국왕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과 밀당 끝에 개발 이익을 반분하는 협정을 얻어낸다. 사우드 국왕은 1953년에 협심증으로 인해 7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로부터 받은 오일머니로 민심을 얻고 정략 결혼을 통해 아라비아반도 군소 부족을 통합하며 절대군주제를 구축했다. 그는 유언으로 남긴 ‘형제 세습’ 역시 권력 분배 목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수십 명의 부인과 첩을 두었는데 자식만 100명에 가까웠고 그중 공개된 아들은 45명이나 된다. 석유의 무기화 1960년 적정한 유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산유국들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을 결성했다. 미국은 사우디 왕조뿐 아니라 이란의 팔레비 국왕(1925~1979)도 친미 성향으로 만들어 중동에서 안정적인 석유의 공급을 확보했다. 그러나 1973년 4차 중동전쟁 기간 중동 산유국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 석유자원을 무기화한다. 이때 유가는 4개월간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소위 1차 오일쇼크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국왕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석유값은 배럴당 30달러 시대의 개막을 고했다. 소위 2차 오일쇼크다.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1930년대 사우디에서 100% 자신들의 자본으로 아람코라는 석유회사를 만들었다. 사우디는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 당시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를 주도하면서 원유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갔다. 동시에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에 대한 지분도 점차 늘려간다. 결국 사우디 왕실은 1980년 아람코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지금부터 8~9년 전에는 사우디는 깜짝 무한 증산에 들어가며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유가를 반 토막 내기도 했다. 당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하던 미국의 셰일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사우디는 유가 폭락으로 재정만 부실해지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세계 원유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미국 셰일업체의 위세에 사우디는 석유가 자신들의 부(富)와 번영을 지켜주는 영원한 무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굳히게 된다. 왕국이 수립된 지 90년이 가까운 지금 사우디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근대적인 절대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동의 아랍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이슬람 색채가 강한 보수적인 국가다. 현 국왕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86)는 초대 국왕의 25번째 아들로 2015년 1월 이복형(압둘라 빈, 이븐 사우드의 12남)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후 즉위했다. 그는 차기 왕위 계승자인 이븐 사우드의 35번째 아들(무크린)을 왕세제 자리에서 해임하고 대신 내무장관인 조카 빈 나예프를 왕세자로 책봉했다. 건국 이후 그동안 '형제승계'로 내려오던 왕위가 부자간 왕위 승계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살만 국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과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회장직을 통해 군과 경제를 장악하며 사우디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 결국 부왕세자이던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7년 6월 사촌형 빈 나예프를 밀어내고 왕위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에 올랐다. 서방에서 'Mr Everything' 또는 'M.B.S'로 불리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현재 36세다. 초강경 반(反) 부패운동을 통해 보수적인 와하비파 성직자와 왕족 등 위협이 될 만한 내부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는 고령인 데다 실권이 약해진 아버지한테서 국왕 자리를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탈(脫) 중동 움직임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중동 산유국의 위기가 고조되자 무함마드 왕세자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를 다변화하고 있다. 또 여성 인권 개선 등 이슬람 색채가 강한 보수적 국가에서 사회적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비전 2030'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국제무역의 허브이자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인 네옴시티 건설과 홍해 관광지 개발 그리고 키디아 복합 엔터테인먼트 조성 등에 수조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야심 찬 계획은 저유가의 장기화와 석유 고갈 사태 등 국가적 리스크에 대비함과 동시에 왕세자의 안정된 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의 '비전 2030'은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사우디에 대한 서방세계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반체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서방세계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사우디 국왕 대신 무함마드 왕세자와는 1대1로 상대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바이든은 "사우디는 부랑 국가(pariah), 왕세자는 결함투성이 인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바이든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해 말 미국에 제대로 반격을 가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 사우디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미국의 증산 요구를 묵살했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연대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해야만 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독재자로 낙인 찍힌 왕세자가 석유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70~80년 동안 핵심 동맹이었던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장면이다. 바이든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왕세자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바이든과의 만남도 성사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다툼에 집중을 하기 위해 '탈(脫)중동'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븐 사우드 국왕이 그렸던 양국 관계의 밑그림이 크게 퇴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국의 동맹 관계가 세계 평화와 민주적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석유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수완 논설위원 ===================================== 한국·중국은 美 발 빼는 중동으로 새해 벽두부터 한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기 스마트시티 등 탈(脫)석유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중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등 분야에 대해 협력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18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며 '한·사우디 스마트혁신 포럼'에도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찾아 주요 인사들과 그동안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중동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14일 중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오만·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4개 회원국과 터키, 이란 등 총 6개국 외교장관과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잇달아 만났다. 중동 6개국 외교장관이 새해 벽두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자 중국은 중동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2022-01-16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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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前·現 대통령 사이 합리적 실력자 ..美 매코널 정치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13/20211213142905181053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前·現 대통령 사이 합리적 실력자 ..美 '매코널 정치學'
· 11 지난달 15일 백악관은 천신만고 끝에 의회를 통과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약 1415조원)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야외 잔디밭(사우스론)에 약 800명의 여·야 인사들과 사업가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을 초청해 성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격려의 박수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가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야심찬 어젠다가 비록 원래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상당히 축소됐지만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도움을 준 일부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과 주(州) 지사와 지방 관료들이 참석해 분위기를 돋우었다. 코로나19 재유행, 더딘 경기 회복과 물류대란에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그가 취임 이후 이룬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그는 이번 법안이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서명식을 자신감 회복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은 듯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 각료들은 전국을 돌며 경제법안의 홍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이러한 투어의 공식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브랜딩도 '더 나은 미국 만들기(Building a Better America)'로 새로 명명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타협과 컨센서스를 통해 나라가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지출이 치솟는 물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며 집요하게 반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백악관은 공화당의 터줏대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30여명의 야당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법안의 상하원 통과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법안과 별도로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교육,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약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전기차 네트워크 등 친환경 연구개발 등 자신이 내세웠던 각종 경제 공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당장 의회권력을 공화당에 내주면 내년 11월 만 80세가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의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로와 교량, 광대역 통신 등 미국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백악관 참모들이 연일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함께 세부내용을 조율한 결과였다. 그러나 하원으로 넘어간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그룹과 진보 그룹의 내분까지 격화되면서 또다시 진통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달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8월 상원 통과 시엔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을 했으니, 백악관은 이 법안 표결 과정에서 상하원 합쳐서 총 32명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낸 셈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하원 221 대 213, 상원 50 대 50이다. 당내에서 소수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쟁점의 법안은 양당간 협력 없이는 입법화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2명의 '배신자' 이날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은 6명으로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전체 32명의 20%도 안 된다. 의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당내 극우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이 민주당을 도운 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험한 분위기에서 백악관 서명식 행사에 초대된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준 공화당 인사들 대부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을 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캔터키주(州)에서 이번 법안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양당간 초당적 협력과 논의에 불씨를 살린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15일까지 연장시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게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매코널 대표에 대해 깊은 감사의 멘트를 잊지 않았다. 매코널 원내대표(79)는 7선의 상원의원으로 16년째 공화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는 미 의회 대표적인 보수파 리더로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행보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후 현재 공화당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1인자로 그는 서로 정당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이자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재임시절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이끌며 트럼프의 둘도 없는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수년전 매코널 원내대표가 출판한 자서전의 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코널 대표를 "으뜸패(ace in the hole)'라고 칭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지만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자기 균열로 향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매코널은 이를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상원에서 부결시키겠다고 즉각 공언했다. 그는 이후 민주당과의 '물밑작업'을 통해 탄핵안이 상원에서 신속한 절차로 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원에서 7명의 동료 공화당원들이 하원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매코널은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절차적 하자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탄핵안 부결 직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는 즉각 매코널을 "음침하고 뚱하고 쌀쌀맞은 정치인"(dour, sullen and unsmiling political hack)"이라고 비난하며 날을 갈기 시작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기세는 오르고 있다. 그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를 상원에 대거 진출시켜 매코널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트럼프와 매코널의 균열로 공화당 후원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지원하는 후보와 매코널을 위시한 공화당 주류들이 미는 후보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매코널이 한번도 대통령직을 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의 "실질적 지도자(real leader)는 아니라고 깎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매코널은 상원에서 36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노련한 선거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며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또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공화당의 손꼽히는 베테랑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의회에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어젠다를 수시로 좌절시키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보수성향의 법관 수백명을 연방법원에 진출시키면서 자신의 파워와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5개 경합주에 집중 트럼프는 아직 2024년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대선후보 1순위로 꼽힌다. 특히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정책 어젠다를 지지하는 이들을 적극 밀겠다고 공언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벌써부터 그의 섀도 캠페인팀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5개 경합주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의 캠페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유나이트 더 컨트리'가 73개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들 5개 경합주에서 자금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내년 중간선거는 벌써부터 2024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일 '더 힐'이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와 해리스여론조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과 무당파 유권자의 47%가 트럼프를 2024년 공화당 경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2위인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10%)을 압도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위세에 매코널 원내대표는 저자세로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다. 지난 25일 매코널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당 대선 경선을 거쳐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그를 지지하겠냐는 물음을 받자 "당 후보자로요? (그렇다면) 당연하죠!"(The nominee of the party? Absolutely)라고 답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파워 플레이에 능란한 매코널 대표는 1963년 의회에서 인턴으로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다. 그의 정치적 경력을 면밀 분석 검토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기사는 매코널을 정치적 소신이나 원칙보다는 권력(power), 즉 '권력을 얻고 지키는 것'에 집착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매코널 대표와의 개인적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에 의지하는 것도 분명 한계는 있어 보인다. 트럼프가 매코널과의 분열을 고집하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파멸로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다시 출마해 재대결할 가능성도 있고, 둘 중 한명만 출마하거나 모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포스트 트럼프'니 '포스트 바이든'이니 하는 논쟁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분명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공화당은 트럼프파와 반(反)트럼프파, 민주당도 진보파와 중도파로 나뉘어 내홍이 심각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나 대부분 의원들은 상원이나 하원을 극단적 투쟁의 장으로 보진 않는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산적으로 타협하고 협력하여 초당적으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미국 의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들에겐 연방셧다운이나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치투쟁은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만 초래할 뿐 결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치적 타협에 익숙한 미국의 의회민주주의, 그 뿌리가 매우 깊기 때문일 것이다. (이수완 논설위원) *미국의 중간선거란? 미국에서 상원의원은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임기가 6년이고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전체 100명의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 하원은 총 435명으로 임기가 2년이고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정수를 배분해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상원(United States Senate)은 주(州) 정부를 대표하고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주민을 대표하여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만 가지는 권한으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美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신임투표적 의미를 가진다. 내년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상원의원 100석 중 34석, 하원의원 435석 전체를 다시 뽑는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면 민주당·공화당 양당 구분 없이 대통령 소속인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에 반발한 공화당 티파티 세력에 의해 하원에서 63석을 잃는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2년 만에 의회 권력의 절반인 하원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거나 최소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되살아나 그의 정계 복귀를 재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12-14 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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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돈풀기 공약'은 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풀었던 돈이 마침내 '인플레이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집값은 경제학자들의 거듭된 버블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은 실물경제보다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향했다.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력난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며 월급쟁이와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대급 실적 호조와 주가 폭등으로 쾌재를 부르는 기업들도 상당하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은 초저금리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하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산업기술에 대한 수요급증에 힘입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위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 많은 기업들에겐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대폭 늘어난 물류비 부담은 오랜만에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물가와 낮은 임금 인상률이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망설였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의 확산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 주식평가기관인 팩트세트(FactSet)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뉴욕증시 상장사 3개 중 2개꼴로 영업이익이 팬데믹 발생 전해인 2019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보다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회사도 거의 100개에 이른다. 지금의 인플레적 경제적 환경을 과거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고물가 저성장시대의 전단계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인부터가 다른 데다가 앞으로 물가 변화 상황에 따라 각국의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지난 수십년 동안 유례가 매우 드문 케이스임은 틀림없다. 물가 상승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면 임금이나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화폐가치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인데 어느 나라이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의 세계 경제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 코로나 사태로 풀린 막대한 돈을 경제 회복과 정상화 속도에 맞춰 회수하는 일은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에 가계빚 증가 속도가 주요 41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가계빚 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보다 3.2%를 기록, 2012년 1월 (3.3%)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금은 기업실적이나 경제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급등한 물가와 집값을 잡고 가계빚을 줄이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 연준의 본격적인 통화긴축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내년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해 자금줄을 죄면 한국도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스스로 각종 선심성 '돈플기' 공약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방만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자칫 현재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해 한국 경제의 불안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경제상식을 무시하는 선심공세나 망국적 표플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11-23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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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느림보 바이든, 파월 유임결정 왜 이제 내렸나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23/20211123080439450220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느림보' 바이든, 파월 유임결정 왜 이제 내렸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장고 끝에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68)의 유임을 결정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의장은 중장기 시계의 통화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한 차례 연임이 관례였다. 게다가 공화당 출신이지만 중도성향인 파월 의장은 정치권과 월가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그의 유임은 두세달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각종 국정수행에서 ‘결정 느림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의 재지명을 계속 미루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민주당 내 내분 때문이었다. 민주당 내 중도파 인사들은 금융권 규제 완화에 호의적인 친(親)시장 성향의 파월을 지지했지만 진보파는 자신들의 ‘복심’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59)를 지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악화 등 경제문제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연준의장 교체 카드를 통한 분위기 쇄신을 몇달이나 저울질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든의 최종 선택은 보다 ‘안전한 선택지' 파월의 연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규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파월 의장의 재지명을 반대해온 진보파 의원을 달래기 위해 브레이너드 이사를 은행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에 지명했다. 그는 "파월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가 저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경제를 전보다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미국 경제는 향후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과 파월 의장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고 브레이너드는 월가의 금융산업 규제와 감독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체제로 움직일 예정이다. 큰 틀에서 파월 의장과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출신인 브레이너드 이사의 경기 판단과 통화정책 방향은 비슷하다. 다만 브레이너드 이사가 파월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적이며 금융규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옐런 재무장관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무부와 연준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은행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그리고 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온 브레이너드의 영향력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추후 시중은행의 돈줄을 죈다면 브레이너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파월 의장은 상원의 인준 절차가 남았지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전임자인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처럼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월가의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1992년엔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금융기관과 국채시장 담당 재무부 차관을 지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의회에 국가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파월이 공화당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연준이사로 지명했다. 파월은 온건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활발한 소통과 끈끈한 팀워크로 조직을 이끄는 그의 특출한 능력으로 '컨센서스 빌더(consensus-builder)' 또는 '문제 해결사(problem-solver)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물가보다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비둘기파'의 대표적 인물인 옐런을 여성 최초로 연준의장에 임명했다. 연준의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환율과 금리 정책뿐 아니라 금융시장 규제 문제에서 엇박자를 내던 옐런의 재지명을 거부하고 파월을 신임 의장으로 지명한다. 옐런은 파월에게 의장직을 물려줄 때까지 연준에서 6년을 함께했다. 파월은 옐런이 지휘하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연준 내에서 큰 불협화음 없이 손발을 맞춰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의 후임자로 관례처럼 굳어졌던 경제학자 등용 카드를 버리고 파월을 선택한 몇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경제라인 및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선호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연준의 수장에 오른 파월은 전임자 옐런의 '점진적 금리정상화' 조치에 따라 금리를 올려갔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파월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그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파월은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트럼프의 연준 길들이기와 경기 둔화 흐름 속에 파월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미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지자 제대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연준은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내리고 사상최대 규모의 국채매입에 나서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사격에 나섰고, 이때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연준은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로 은행의 무책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볼커룰'을 크게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중 가장 큰 승리로 꼽히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명해 준 트럼프에 대한 파월의 보답 '선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민주당 내 진보파 인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틀거리던 월가는 환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팬데믹 위기로 금지된 대형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을 다시 허용하기도 했다. 파월 연임 불가론을 펼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진보파 인사들은 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적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권 규제 완화에 호의적인 친(親)시장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제약하는 볼커룰을 수정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이 대폭 풀려있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금융권 규제 강화 작업의 적임자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과 함께 은행감독 업무를 겸하고 있다.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외에도 은행권 규제를 풀어 대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월가는 그의 연임을 환호하고 있지만 그의 추후 4년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초인플레이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딘 일자리 회복도 문제이지만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일단 연준은 이달 말부터 나랏돈으로 사들이던 국공채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8개월 후 채권매입을 통한 통화확대정책이 끝나면 고용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도 물가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으면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연준이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기는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도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빚더미에 오른 일부 신흥국들은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바이든 행정부나 연준의 고민은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당초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했던 물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개월 연속 5%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무려 6.2%나 올랐다. 1990년 11월(6.3%) 이후 31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11월에는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1970~80년대 '거대 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아직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파월 의장에게 거친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2021-11-23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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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바이든호는 어디로 향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31/20211031110118228734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바이든호는 어디로 향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다가오지만 그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율은 폭락하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정권이양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딛고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알렸다. 그러나 신행정부 출범 초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와 기대감은 실망과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다. 2일 (현지시간) 실시되는 美 버지니아 주지사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리트머스 테스트'로 만약 민주당이 패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들이 수두룩 쌓여있다. '바이든호'가 앞으로 순항을 하려면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보건 위기를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동맹을 비롯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공동 현안을 지구촌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미·중 관계나 북핵과 이란 문제 등 여러가지 국제현안도 실마리가 풀려야 한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승부수를 던지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과 경기침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등 미국의 극심한 분열 등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복합적인 위기국면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회복국면이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라는 암초를 만나 3분기에는 2.0% 성장에 그쳤다. 적극적인 백신접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확산으로 팬데믹의 장기화조짐에 경제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매끄럽지 못했던 아프간 미군철수는 베트남 전쟁의 치욕을 상기시키며 '외교의 달인'으로 불리던 바이든의 인기 하락을 부채질했다. 아프간 철군 후 국면전환용으로 프랑스와 사전 충분한 상의없이 미, 영, 호주의 대중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 동맹을 서둘러서 발표하는 바람에 서방동맹이 적전분열하는 후폭풍에 시달렸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3개월은 평균 56.0%였다. 그러나 최근 3개월인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44.7%로 하락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면서 2024년 그의 대권도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난제는 사회복지성 예산처리로 이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임박한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경제재건을 내세운 '바이드노믹스'의 본격 시동이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안 통과를 추진했다가 지난주 그 규모를 반으로 줄여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부채 증가, 증세 등을 우려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반대에 막혀 몇 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지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예산안이 줄어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확보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줄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 공약은 대폭 후퇴했다. 새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50년에 걸친 바이든의 정치 경력에서 보기드문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보파의 반발로 대통령의 희망대로 이번 주 의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 의회는 최근 격론을 벌이다가 양당 합의로 미 연방의 부채한도를 4800억 달러(약 570조원) 늘려주며 미국 정부는 디폴트 사태를 겨우 모면했다. 급한 불을 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안과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차가 거의 없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바이든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했던 혁신적 복지정책도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루스벨트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으로 각종 법안의 의회 통과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팬데믹의 탈출구 외견상으로 미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듯 보인다.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고 여행객이 늘어나며 9월 실업률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5%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해 팬데믹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려면 아직 갈길은 멀다. 팬데믹이 선언되기 1개월 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미국의 취업인구는 아직도 500만명이 적다. 그 갭이 꾸준히 메꿔지고는 있다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 미국경제에 대한 팬데믹의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반증이다. 신규일자리 증가가 생각보다 더딘 데다 팬데믹 지속으로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취업자들도 번아웃(burn out)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델타변이 확산과 백신접종까지 정체를 보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팬데믹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월 독립기념일을 맞아 팬데믹 공포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델타변이로 인한 4차 대확산으로 이런 선언은 무색해졌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주(州)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봉쇄조치와 백신의무화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백신접종은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백신접종률이 지금 G7 국가에서 꼴찌인 이유이다. 현재 미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휘발유, 식료품, 자동차, 집값, 임대료 등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백악관과 미연방은행은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주장했으나 물가는 안정되기는커녕 계속 치솟고 있다. 중국도 유례없는 전력난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영향으로 3분기 4.9% 성장에 그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공급망 병목'을 꼽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 일자리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장에는 생산할 사람이 부족하고 항구에서는 하역이나 운송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주요 항구는 최악의 물류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급해진 바이든 정부는 지난 13일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공급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을 24시간 가동하는 '90일간의 질주' 비상 작전을 선포하기까지 했으나 병목 현상은 내년 초나 되어야 풀릴 전망이다. 올해 말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시작하고 내년 중후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준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조기 정책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미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외쳤다. 미국이 제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과 투자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이다. 코로나19 등장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자체 부품과 기술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사회안전망 예산을 1조7500억 달러(약 2048조원)로 삭감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는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 변화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당초보다 대폭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5550억 달러(약 649조3000억원)에 달하는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두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특유의 유연한 정책과 적응력으로 국정을 수행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결코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화석원료 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 전력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감세, 전기 버스·트럭 신규 도입, 산불·홍수 재난 지원금, 기후변화 인력 30만명 채용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역대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뒤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그린'(친환경) 이슈에 골몰하는 이유는 라이벌인 중국과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소재 등 친환경 기술 분야 (그린 테크)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기술경쟁에서 핵심은 반도체와 그린테크인데 반도체와 달리 그린테크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동맹국들과의 다국적 협력을 통해 자유세계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이다. 운명의 일주일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통한 외교 강화와 동맹 달래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바이든표 외교’를 가동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고 말하며 영국·호주와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 창설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했다. 오커스 창설로 호주와 체결한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당한 프랑스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일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이어서 유럽연합(EU)과는 미국과의 오랜 무역갈등 사안인 철강관세 분쟁과 '디지털세' 갈등도 해결했다. 1일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한다. 190개국 정부대표와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국제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최대 기회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됐다.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집권 당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감한 액션 플랜을 제의했지만 그들은 의회와 산업계 압력에 굴복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복원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종 악재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바이든호의 운명은 풍전등화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수행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주 버지니아 주지사선거 결과와 의회의 사회안전망 예산안 처리 그리고 COP26에서의 활약에 달려 있다. 이번 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운명의 일주일'이다.
2021-10-31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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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서 2021] 유럽의 엔진 독일 만든 메르켈의 4D 리더십](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10/20211010224937437279_518_323.jpg)
[국민심서 2021] '유럽의 엔진' 독일 만든 메르켈의 '4D'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곧 막을 내린다. 국민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가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메르켈의 리더십 하면 흔히 포용과 통합 그리고 실용주의로 표현된다. 그러나 유럽난민이나 탈원전처럼 사안에 따라 그는 소신 있고 투지가 넘치는 원칙주의자로 변하기도 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소박하며 부지런했다. 유연하지만 강했고, 책임감이 남다른 지도자였다. 그가 무려 16년이나 총리로 재임하면서 높은 인기와 강력한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측면을, 대선을 앞두고 '아수라판'으로 향하는 우리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르켈은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었던 냉전 시절인 1954년 7월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당시 수많은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상황인데도 루터 교회 목사이던 메르켈의 아버지는 목회활동을 위해 가족과 함께 동독의 템플린(Templin)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 1961년 동독의 공산당 정부는 서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베를린과 서방 3개국의 분할점령구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을 쌓았다. 공산체제의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성장하며 학구적이며 조용히 예배드리기를 즐기던 소녀가 훗날 통일된 독일의 총리를 네번 연임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될 줄은 누가 상상했을까? 1990년 동서독 통합 이후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경제가 내리막길로 치달으며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 취급을 받던 독일은 메르켈이라는 뛰어난 지도자 덕분에 '유럽의 엔진'으로 화려하게 다시 부활했다. 그는 부정부패 또는 친인척 비리로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유머감각이 부족하고 촌스럽고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답답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성실함과 검소함 그리고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승부했다. 엄마처럼 지극히 푸근한 인상이지만 내면은 강인하고 주도면밀한 진정한 승부사였다. 동독의 물리학자 메르켈의 정계진출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엔 물리학자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과학자의 냉철한 사고와 마인드로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귀재였다. 메르켈 특유의 포용적인 리더십, 즉 '무티(Mutttti·엄마) 리더십'은 독일에서 화합의 정치를 일구어냈다. 유럽이 시리아 난민 문제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분열과 혼란으로 치닫는 심한 몸살을 겪을 때 그가 보인 뛰어난 협상력은 EU라는 어렵게 구축된 연합국가를 해체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의 입지전적인 정치 역정과 리더십은 그동안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일부 국제적 사안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업적에 대한 찬사와 덕담이 독일 안팎에서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런 관점에서 우린 '인간' 메르켈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냉전시대 표현의 자유가 없던 동독에 살면서 메르켈은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동독의 악명 높은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공산 정권 타도를 요구해본 적은 없다. 그는 물리학 연구를 위해 카를 마르크스 대학(현 라이프치히 대학)에 진학한다. 1982년 물리학자이던 울리헤 메르켈과 이혼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학위과정을 이어가며 1986년에는 양자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물리학자로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갈 무렵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그의 나이 서른다섯 때이다. 1년도 안 되어 독일은 하나로 통일된다. 메르켈이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은 이러한 독일의 드라마틱한 격변시기이다. 1991년 초대 통일총리 헬무트 콜은 메르켈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다. 정치 경력 초기에 '콜의 아이(Kohl's girl)'로 불릴 정도로 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그가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그의 축출에 앞장서는 냉정함도 보였다. 2000년에는 기민당(CDU) 최초의 여성 대표에 선출된다. 동독 출신, 개신교인, 이혼여성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이며 가톨릭 중심의 기민당(CDU) 최초 여성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해 사민당(SPD)과 좌우 대연정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며 독일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총리가 된다. 메르켈이 남긴 유산 16년 집권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국내외 현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메르켈의 리더십은 돋보였다. 그의 업적을 굳이 몇 가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화합이다. 2차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정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다당제 내각제이다. 일종의 합의제 정치 시스템으로, 메르켈 같은 소통력이 뛰어난 화합형 지도자가 제격이다. 메르켈은 4연임 중 한번만 빼고 나머지 3연임(12년)을 제1야당과 대연정을 펼쳤다. 메르켈은 연정을 통해 중도우파였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의 지지층을 서서히 왼쪽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침착한 대응은 정치권을 결집시켰다. 특히, 팬데믹 위기로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고통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알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은 다시 한번 그의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순간이었다. 둘째로, 독일의 경제 발전이다. 그는 노동자와 당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인 사민당 소속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채택한 '어젠다 2010'을 밀어붙였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지출과 실업난으로 비틀거리던 독일은 연금개혁과 실업수당 축소 등 과감한 국가개조작업을 이어가면서 4차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유럽 경제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 결과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정책 지우기에 바쁜 우리의 정치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메르켈은 시리아 난민 문제, 남유럽 디폴트 위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의 국제 현안 해결에 자신이 적극 나서면서 독일의 위상을 높였다. 독일 전문가인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넘어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정치 역풍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역할에서 결코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난민 수용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주변국들에 보이면서 독일이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다. 리더십 하면 카리스마와 권위를 우선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메르켈의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하인(servant)처럼 낮은 자세로 구성원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유사하다. 1970년 미국 학자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가 주창한 것으로, 지도자가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봉사·헌신으로 조직을 하나로 묶을 때 경쟁력이 배가된다는 이론이다. 메르켈에게는 '서번트 리더십'을 뛰어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많은 독일 국민들은 각종 불협화음을 마법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의 비범한 능력을 그리워할 것이다. 2017년 메르켈이 정치무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온갖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 2019년 8월 31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현 ECB 총재)가 메르켈 총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한 연설이 필자에겐 가장 인상이 깊다. '4D' 리더십 라가르드 총재는 메르켈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평균율 클라이버 곡집(Well-Tempered Clavier)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메르켈이 신중하고(measured), 체계적이고(methodical), 잘 조율된(well-tempered) 접근방식으로 적절한 의견을 내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가지 기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를 4D(diplomacy, diligence, determination and duty)라고 일컬으며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첫째, Diplomacy(외교)이다. 메르켈은 기후변화, 무역갈등, 난민유입 등 각종 문제에 있어 각국이 '국제 오케스트라단'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케스트라단 지휘자에겐 마법의 지휘봉은 없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잘 인식하고 있다. 메르켈은 오랫동안 다자주의 외교의 발전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끔 자신은 솔로 연주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단독으로 플레이하지는 않는다. 대중들 앞에서 그의 번득이는 유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각광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우린 그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된다. 어느새 그의 영도를 따르며···. 둘째는 Diligence(근면)이다. 메르켈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가장 준비를 잘하는 참석자였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브리핑 자료보다 항상 상세하게 알고 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여러 파트로 분리해 장단점을 분석한 이후 단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메르켈은 그날그날 필요한 통계숫자를 꼼꼼히 챙긴다. 각종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과학자 출신답게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셋째는 Determination(투지)이다. 메르켈은 부드러운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강한 정신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그는 어려운 협상도 서로가 도저히 넘지 못하던 선을 넘게 해 타협이라는 중요한 결과물을 탄생시키곤 한다. 협상 결과는 모두에게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의 투지와 결단력은 남유럽 재정위기 시 재정지원 문제로 해체 위기에 몰렸던 유럽연합을 하나로 묶게 했다. 마지막으로, Duty(책임감)이다. 라가르도 총재는 메르켈 리더십의 핵심요체를 책임감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메르켈은 자신의 막중한 책임감에서 매일 힘을 얻는다. 그가 꼼꼼하게 자신의 일을 챙기는 것도, 이성적 조율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메르켈은 세상 일들이 '마음의 문제(matters of heart)'라고 언급하곤 했다. 그는 오랫동안 독일의 운명이 유럽의 번영과 평화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은 그에게 '마음의 문제(matters of heart)'였다. 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에겐 메르켈처럼 진솔하고 국민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10-11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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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덩샤오핑이 지금의 중국을 본다면](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26/20210926154416136117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덩샤오핑이 지금의 중국을 본다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욕·AP·연합뉴스] 중국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1904~1997)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하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인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문화대혁명(1966~1976)을 주도한 극좌세력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이 말로 자신이 원칙(Dogma)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서방세계의 눈에 비친 그는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파워를 신봉하는 권위주의적인 인물임이 틀림없지만 경제적으로 뒤처진 중국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슈퍼파워로 도약시키면서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중국이 수십년 동안 매년 10%대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아마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덩샤오핑의 수많은 슬로건 중에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숨겨진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말은 사회주의 사상에 매몰돼 있던 인민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진두지휘하면서 소위 '선부론(先富論)'을 제창했다. 일부 사람과 일부 지역을 먼저 부유하도록 만들자는 주장이다. 먼저 쌓은 부가 뒤따르는 부를 낳게 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전체 인민을 함께 부자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덩샤오핑은 1949년 신중국을 건립한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의 사망(1976년) 후 2년 만에 실권을 장악했다. 당시 그가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앞세운 이유는 중국이 마오시대의 계급투쟁과 이념적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어두운 역사 마오쩌둥은 '모두가 잘살자'는 '공부론(共富論)을 내세우며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외쳤지만 결과는 혹독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국가에서 중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 탈바꿈을 시작한다. 1958년 시작된 '2차 5개년 계획'은 '대약진 운동'으로 불렸는데 열악한 생산 환경에서 너무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혹독한 노동과 열정에만 의존하다 대실패로 끝났다. 대약진 운동과 더불어 마오 사상을 교조적으로 따르는 홍위병(紅衛兵)을 앞세워 전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근대역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로 꼽힌다. 덩샤오핑은 1978년 공산당 11기 3중전회 폐막연설에서 “사상 해방”이란 말로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에 접목시키는 대변혁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이 이념 투쟁의 어두운 역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융합에 들어간다. 덩샤오핑은 실권을 잡은 직후 국가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대학입시 제도를 10년 만에 전격 부활시켰다. 뒷문으로 대학으로 들어가는 관행을 뿌리뽑고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수험점수를 본인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유학을 위한 영어교육이 성행하면서 개인교습과 사교육 시장도 팽창했다. 덩샤오핑 자신은 공산당 핵심 엘리트 출신이다. 그의 '선부론'은 일종의 엘리트주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새로운 엘리트 계층은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창업과 도전 정신을 불태웠고,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화웨이의 런정페이 같은 걸출한 기업가들이 속출했다. 개혁·개방의 최대수혜자는 단연코 엘리트층, 즉 당·정 간부나 억만장자로 변한 개인기업가였다.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30년 무렵에는 GDP가 미국까지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놀라운 힘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미증유의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중국은 과거 소련연방처럼 경직된 정치 시스템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몰락의 길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키우고 그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했다. 생산과 소비 수출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를 압도했다.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월스트리트를 비롯, 서구의 거대한 투자자본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중국의 해외투자도 날개를 달았다. 겉으로 보면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이후 중국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 허물을 벗고 밖으로 나온 것처럼 자본주의로 금세 탈바꿈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자본주의를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덩샤오핑도 1990년 12월 24일 당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길을 걷는다고 여기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자유는 허용하는 대신에 정치적 사상적 자유는 단호히 불허하였다. 그리하여 서방세계는 아직도 중국의 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장경제라는 베니어판으로 겉치장을 한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공산당과 정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국가? 확실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공산당은 항상 국가의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 72년째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정치조직이며 최장 집권당이다. 중화 민족의 중흥을 앞세운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한 일당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최근에는 마오쩌둥 사후 볼 수 없었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활발하다.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맞서 시 주석은 분배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잘살자는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중국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시대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쌓은 인터넷 기반의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사교육 시장을 마구 흔들어대는 모습은 우선적으로 그동안 고속성장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빈부와 교육 격차 그리고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시 주석이 장기집권으로 향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서방세계는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물결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진정한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고 권위적인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공산당 일당체제를 압도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이 자유민주체제로 차차 이동할 수도 있다는 헛된 믿음이었다. 중국은 2019년 홍콩보안법 폐지 관련 민주화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20여년 만에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사실상 허물면서 이런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서방에 인식시켰다. 일국양제는 영국에 빼앗긴 홍콩을 되찾기 위해 덩샤오핑이 짜낸 묘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중국의 변화가 서구가 원하는 수준이나 방식과 갭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생긴 갈등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 자본주의는 거부했다 서방세계만의 잣대로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의 중앙집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교조적 이념적 쏠림에서 벗어나게 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을 평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수억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를 단호히 거부한 사회주의 혁명가이기도 하다. 그는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16세에 파리 유학시절 칼 마르크스를 알게 됐고 모스크바에서 직업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1927년 귀국해 공산당 지하운동에 참여한다. 1933년 마오쩌둥을 만나 대장정과 국공내전에 참여했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큰 공로를 세운 공산당의 핵심인물로 우뚝 선 인물이다. 한때 주자파(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당권파)로 몰려 실각하기도 했지만 그는 주요 서방국가에 뿌리를 내린 이념인 민주주의와 인권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반체제세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단호히 거부했다. 마오쩌둥 집권시기 반체제인사로 낙인 찍힌 인사들에 대한 당의 피비린내나는 대규모 정치적 숙청작업을 나 몰라라 했고, 천안문사태 당시에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지지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원로이며 재정 전문가인 천윈(陳雲·1905~1995)은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설계에 참여했지만 자유무역구 설치 등 급진적인 변화에 반대하며 덩샤오핑에 맞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천윈은 경제발전은 반드시 당의 통제와 계획지도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중국의 기업들은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신세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향해 40년 넘게 실험했다고 하지만 중국 기업들 중에 서방세계 잣대로 '민간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이나 에너지 텔레콤 섹터는 국영기업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 알리바바나 화웨이 레노보 같은 대형 민간 빅테크들도 당이나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긴 불가능하다. 수출 호황으로 잘나가는 중소기업들도 지방정부에 한번 찍히면 사업이 낭패보기 일쑤다. 앞에서 언급해듯이 덩샤오핑은 중국경제에 시장경제를 심은 인물이지만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틀이 무너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를 중앙정부 통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목표의 분권화 계획은 그의 개혁·개방의 핵심이었다. 마오 시대 우상화 체제와 독선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목격한 덩샤오핑은 실권을 잡은 뒤 실질적으로 1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등의 요직에 오르지 않은 채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했다. 덩샤오핑이 반혁명분자로 숙청당했던 문화대혁명 시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10년의 대재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때 중국의 경제는 올스톱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 말을 꺼낸 이후 중국 대기업들의 기부금 헌납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K자 경기회복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억만장자 기업인들에 대한 군기 잡기는 당장 중국 중산층과 일반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전체주의적 통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을 통해 부(富)를 쌓고 싶은 중국인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점증하는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최대 불안요소다. 중국은 미국과의 강도 높은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출보다는 내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인데 벌써 부의 분배를 얘기하는 모습은 성급해 보이기도 한다. 과연 중국은 붉은 이념의 깃발 아래 기업이라는 새를 국가라는 새장 안에 가두어 길들이면서 인위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추석 연휴를 달궜던 부동산 기업 펑다의 파산 위기가 고비는 넘겼지만 중국 경제의 더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인들에게 시장의 운동장을 만들어준 덩샤오핑이 지금 중국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21-09-27 11:4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