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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세계는 '이민强國'과 '反이민弱國'으로 양극화 된다 [자료=국가통계국]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것이다." 2016년 인구통계학 전문가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방세계의 중국 비관론자들은 단골메뉴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내놓는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성공신화를 이룩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의 인구는 2019년에 비해 1170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매년 수백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3.5%에 달해 1990년대 초반 '잃어버린 30년' 이 시작되던 일본의 모습과도 닮았다. 개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겨우 넘겼는데 집값은 터무니없이 치솟고 청년 구직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강제낙태 등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점차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급감이 지속되어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는 모습이다. 선진국 진입을 먼발치에 두고 '빨리 늙어가는 중국'의 현실은 여러가지 암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노동력과 생산이 감소해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즉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저물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 시대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적 발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중국의 고속성장은 8억5000만명의 인구를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구해냈다. 외부적으로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중국은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주인공이 인구의 60%가 18~35세인 '젊은' 인도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국가통계국은 10년 만의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원래 4월초 예정되었으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근이 극심했던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1958~1960) 시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인구 감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의 보도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홈페이지에 "중국 인구는 2020년에도 증가했다"는 한줄짜리 입장문을 게시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인구 통계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나 독일 등 일찌감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여전히 풍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가정 2자녀 허용정책을 5년 만에 3자녀 허용으로 산아제한을 또 풀었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가져올 인구 위기에 대해 중국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이나 경작 가능한 농토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이다. 석탄을 제외한 화석연료나 철광이나 구리 같은 전략적 광물자원도 넉넉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조밀한 인구와 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강제적인 인구조절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중국의 인구는 6억6000만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당시보다 1억2000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근대화·산업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중국의 인구는 이미 10억에 가까웠다. 1980년 중국의 집권세력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중국 빈곤의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1가구1자녀정책'이라는 유례없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한 배경이다. 당시만 해도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통제 없이는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이다. 2000년대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은 산아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부모 중 한쪽이 독자인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더니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중국 전역에서 본격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를 우려해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자녀수를 제한하는 극히 모순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한·중·일 초고령사회 인구센서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홍콩·마카오 포함)는 지난해 14억1178만명이다. 10년 전 대비 7200만명(5.38%) 늘었다. 문제는 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다.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는 8억8000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00여만명 줄었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의 약화를 당장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임금이 더욱 인상되고 결국 기업들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미 외국의 기업들이 고임금으로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글로벌 공급망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 추세라면 2021년 통계를 발표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2033년에는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도 4~5년 후면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서 일본의 뒤를 한국과 중국이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 진행 중인 일본을 비롯해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보인 한국이나 대만처럼 중국의 인구도 빠르면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엔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효과로 출생아 수가 전년비 100만명 이상 반짝 늘어난 1723만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곤 하지만 1200만명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18% 감소하고 6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결혼 건수도 813만건으로 12.2% 줄어들며 올해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1000만명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출생 아기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고질병이다. 그러나 아직 부자가 되기 위해선 갈길이 먼 '인구대국'에게 '고령사회'의 짐은 너무 크고 무겁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강국을 꿈꾸는 중국에게 최대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고령화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3자녀 정책에 신생아 늘어날까? 글쎄요 출산 허용을 2명에서 3명으로 풀었으나 중국에서 신생아가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세계 1위 초저출산국(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인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주거비용, 육아와 교육 부담 그리고 4차산업혁명발 일자리 불안이 주요인이다. 중국에서 대졸자 초임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우리보다 현저히 낮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월세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필자의 아들에게 물었더니 시내 중고급 아파트가 20억원이 넘고 월세도 200만원 정도이다. 요즘 중국 남성은 결혼할 때 혼수품인 아파트나 자동차는 필수이다. 외지 출신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결혼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도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이 향후 산아 제한을 전면 페지하거나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구축해도 출산율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비관적이다. 고령사회로 향하는 중국의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많은 중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반면 중장년층인 기존 부동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건강을 뽐내며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용 화장품, 피부관리, 의료건강 서비스 등 소위 'grey dollar' 시장이 팽창하면서 '고령사회'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중국은 생산가능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예고했으나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978년 이후 중국의 정년(남성)은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정년연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서 실시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력보다는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 간의 전쟁은 군병력보다는 드론과 같은 첨단 정밀무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발전도 노동가능인구를 늘리거나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인구 위기를 최소화 하고 질적 인구 보너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 제조업이 아닌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중심의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학력 젊은 인재들을 양산해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승부를 한다는 의지에 불타있는 모습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드온 라크만(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로봇이나 AI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14억이라는 인구 규모가 2050년까지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14억에 육박하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조만간 넘어선다 해도 현재 경제규모가 중국의 1/5 수준이라 두 나라 간 부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100년 중국의 인구는 8억명, 인도는 15억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구증가도 양극화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을 좌절 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인구는 현재 3억3000만 정도로 인구가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인구고령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플 때가 멀지않았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해 78억명 정도의 세계 인구는 2100년까지는 11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인구가 감소해도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빈국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민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적으로 빈국에서 부국으로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이민정책은 극도로 페쇄적이다. 이민자들이 사회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해 겨우 수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얻는다. 귀화하는 숫자는 극소수이다. 이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생각은 아직 인구정책 옵션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부 서방국가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민자 수용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도 노동력을 확보해 경제활력을 이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나라마다 이민자 수용 문제는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민감한 주제이다.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계의 최대 관심사는 각국이 이민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이다. '인구 감소 태풍'이 시작된 한국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도 출산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대책은 사실상 이민뿐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통일이 고령화문제와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다. 중국 인구 14억1000만명…10년간 5.38% 증가 (베이징 AFP=연합뉴스)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아침 러시아워 대에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지난 2010년 말보다 5.38% 증가한 14억1178만명으로 집계됐다. 2021-06-07 22:40:56
[이수완의 월드비전] 큰 정부 시대를 연 바이든, 그는 '루스벨트 2.0인가 (下) [이수완의 월드비전]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 대유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남북전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취임 100일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미국의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3가지로 요약했다. 이날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연설 대부분은 미국이 왜 4조 달러(약 4500조원)가 넘는 2개의 초대형 포퓰리스트 예산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미 역사상 최고령인 만 78세에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미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유년 시절 넉넉지 못한 집안 탓에 '알바'를 전전하며 학비를 마련했던 그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 뿌리를 '블루 칼라'(blue collar)', 즉 생산직 노동자라고 말해왔다. 그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도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하류층 가정을 향해 강렬한 포퓰리스트 메시지를 내놓았다. "Wall Street didn't build this country. The middle class built this country. And unions built the middle class."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중산층이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중산층을 세웠다") 이날 대통령 연설에서 언급된 대로 미국은 "역사상 거대한 변곡점(a great inflection point in history)"에 서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2.3조 달러)은 도로·전기·수도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은 물론 친환경 클린 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배터리, 생명공학, 반도체칩 등 첨단기술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함이다. 향후 수년간의 인프라 투자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과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가족 계획'(1.8조 달러)은 3~4세 아동의 취학 전 2년 무상 돌봄,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250~300달러 양육 보조금 지원 및 유급 가족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blue-collar blueprint to build America'' (미국 건설을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으로 칭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호 계획"은 미국인 1인당 1400달러 지원금과 올해 여름까지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3개를 모두 합하면 6조 달러로 GDP의 30%에 육박하고 2021년 정부예산안(4.8조 달러)을 훨씬 초과한다. 의회에서 지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해도 천문학적 재원조달이 관건이다. 이리하여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구제지원으로 재정적자가 100%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바이든이 꺼내든 카드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자 증세'이다. "I think you should be able to become a billionaire and a millionaire. But pay your fair share." (당신들은 억만장자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몫을 지불하라"). 이날 바이든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노회한 정치9단 바이든 대통령. 그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뉴딜'이라는 정부의 적극 개입정책을 펼쳤던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가 택한 길은 펜데믹 종식, '미국의 재건' 그리고 부의 양극화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루스벨트 대통령 스타일의 '큰 정부' 부활이다. 40년 전 '작은 정부' 선언과 함께 미국 경제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11~2004)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정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1981년 1월 20일 레이건이 70세 나이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큰 정부’에 있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감세와 탈규제,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부르짖은 레이건의 등장은 루스벨트(1882~1945) 대통령 이후 백악관을 주도하던 리버럴 시대의 맥을 끊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등장으로 레이건이 쏘아올린 '작은 정부' 시대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등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보는 미국인들로부터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기간 미국식 자본주의의 주류였던 '작은 정부'와 감세기조 철학을 잠재우는 건 그에겐 결코 쉽지않은 도전이다. 첫째,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다. 초대형 돈풀기로 지난 12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2% 올랐다. 13년 만의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환경으로 루스벨트 시대와 비교해서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공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분열적 미국의 모습은 더욱 큰 변수이다. 루스벨트 집권시대(1933~1945),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임기 내내 유지하면서 행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동석인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의회에서 권력을 분점하는 공화당의 기본정책은 상당부분 조세감면과 사회복지지출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레이거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바이든의 '부자 증세' 정책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임기 내내 정책 추진에 애를 먹었다. 아무튼 바이든의 '큰정부' 실험 성공여부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증세문제와 관련 어떻게 야당과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연간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는 어떤 세금 인상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증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증세 대상자를 상위 1%로 제한한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3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첫 포괄적 증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위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낙수경제효과 (trickle-down economics)'를 거론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늘리면 경기가 부양되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기초가 된 이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경제는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 쪽으로 성장시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바이든의 주장에 미국인 51%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월 29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은 26%에 그쳤다. 이제는 경제를 위가 아닌 밑바닥부터, 중간부터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형국임은 부정할 수 없다. 레이건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스타워스'와 같은 국방비 외에는 정부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1981년 70%에서 1986년에는 28% 수준까지 인하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러한 감세기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도 이어지면서 미국 최고 부유층 1%가 차지하는 미국 전체 부의 비중은 레이건 취임 직전 23%에서 2019년에는 35% 수준으로 올라간 반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부의 재분배 정책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레이거니즘에 대한 상반된 평가 사실, 레이거니즘(레이거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크게 갈린다.지지자들은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상태)이 사라지고 경제성장과 기업혁명이 촉진되었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은 빈부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개인주의와 경쟁제일주의가 극단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건너온 재미교포가 온갖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며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미나리'도 1980년대 레이건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배경으로 했다. 레이건의 취임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성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 이후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 확대로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레이건의 집권 8년간 경제성적표를 보면, GDP는 1/3 확대되고(연평균 3.6%, 이전 8년 평균 2.7%) 실업률은 1980년 7.2%에서 1988년 5.5%로 내려갔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13.5%(1980년)에서 4.1%로 진정되었는데, 이는 폴 볼커 당시 연준의장이 레이건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초고금리 정책을 고수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주류이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그의 집권기간 고소득층의 소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의 가계가 1980년 20.2%에서 1988년에는 25.7%로 늘어났다. 연소득 1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1980년 8.8%에서 1988년 8.3%로 소폭 줄었다. 레이건의 정책이 현재 미국 경제부흥을 위해 땀을 흘렸던 하위계층에게 몫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집권 당시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이 크게 향상된 것은 레이건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계량화한 소위 고통지수(misery index)가 19.33에서 9.72로 대폭 내려갔다. 레이거노믹스 성과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이다. 비록 3류 배우 출신이지만 섬세한 유머감각과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말솜씨는 레이거노믹스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국민들까지도 희망에 부풀리게 만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자신의 '뉴딜 정책'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공산주의라는 비난까지 받았으나 당시 가정마다 보급된 라디오를 통한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십차례 각종 정책을 설명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그의 대국민 담화는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라는 의미인 '노변정담(fireside chat)'으로 불린다. 뉴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지만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올려놓은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미국 대통령 중 전무후무하게 4차례 연임을 했다. 40년 만에 미국은 레이건이 추구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제부흥을 꿈꾸고 있다. 그리하여 레이거니즘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적어도 1~2년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부자증세안과 좌클릭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승리한다면 단순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소방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바이든 첫 의회 연설서 거리두기하고 앉은 미 의원들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단상)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띄엄띄엄 앉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2021-05-17 20:44:58
[이수완의 월드비전] 큰 정부 시대를 연 바이든.., 그는 루스벨트 2.0 인가? (上) 루스벨트는 바이든의 롤모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전통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첫 100일은 '허니문' 기간으로 통해 대통령이 소신껏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The first 100 days"라는 벤치마크를 처음 고안했던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기에 집권하며 '뉴딜(New Deal)'이라는 획기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뉴딜의 핵심이 된 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공황 이후 빚더미에 허덕이던 노동자, 농민, 흑인 등 소위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뉴딜은 케인스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국이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시장에 대한 정부권력의 통제가 강화되고 부자들에겐 높은 세율을 물렸다. 최저임금과 단체교섭권 등 친노조 정책이 뿌리를 내렸다. 뉴딜 덕분에 미국이 대공황에서 탈출했다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지만, 이후 진보 색채인 민주당이 정치적 기반을 크게 확장시킨 사실은 아무도 부정 못한다. 바이든의 취임 직전 언론에 공개된 백악관 집무실 모습을 보면 그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일컫는 '오벌 오피스(Oval Office)'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에 맞게 각종 그림과 장식품이 바뀌곤 한다. 트럼프 등 다수의 전임 대통령이 사용했던 유서깊은 전용 책상, '레졸루트 데스크(Resolute Desk)'는 그대로 있다. 맞은편 벽난로 바로 위에 루스벨트의 대형 초상화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독립의 주역이며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노예해방의 주역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는 좌측에 걸려 있다. 오른쪽엔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과 그의 최대 정적으로 정치적 견해차로 수시로 대립하던 알렉산더 해밀턴 당시 재무장관의 초상화가 짝을 이룬 점도 특이하다. 두 사람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미국 양당 정치의 기원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백악관은 "공화국 정치체계의 방호책 안에서 표현되는 서로 다른 의견이 민주주의에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으로 알려진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멕시코계 미국의 농장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흉상도 새로 배치되었다. 인권과 노동자 권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징표이다. 취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 온건한 중도파 성향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화당과 적당히 타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런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바이든 행정부의 매머드급 인프라투자와 경제재건 계획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만큼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고 스케일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재정확대와 "온건하고 중도적인" 경제 개혁조치들은 미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데 그 효과가 미흡했다는 반성과 교훈에서 루스벨트식 과감한 행보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 주요언론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이끌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투자의 목표로 '구조적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취임 100일 가장 큰 업적을 들라면 코로나19 대응이다. 취임 100일 동안 접종 목표량 1억회를 92일 만에 조기 달성했다. 이대로 가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해 일상이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의 국정지지도는 52%로 취임 100일을 앞두고 42%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미국 경제의 급반등이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에 근접하거나 추월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1%에서 6.4%로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무려 8%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년대비 GDP 성장률이 한 해 동안 6%를 상회한 것은 1984년(7.2%)이 마지막으로 레이건 행정부(1981.1~1989.1) 시절이다. 초대형 인프라투자와 미국의 귀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 2차대전을 기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로의 복귀, 즉 '미국의 귀환'을 외치고 있다. 그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은 전후 최대 규모로 향후 8년간에 걸쳐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가 넘게 투입된다. 그는 이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를 방문했다. 2차 대전 때 군수품 생산으로 전성기를 보내던 '철의 도시' 피츠버그는 1970년대 후발 공업국들에 밀려 다른 중서부지대 산업도시들과 함께 '러스트 벨트'로 추락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 21세기 탈산업화시대 미국 신경제 중심도시의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소비진작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번 인프라 재건 계획은 다르다.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진작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연방정부가 고속도로 건설과 대학설립 등 교육과 과학기술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국은 이후 수십년간 교통망 구축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전통적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기초과학과 기술 수준도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을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2번째 인프라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한다. AEP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시설 확충과 친환경 사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미국가정플랜(AFP: American Families Plan)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등 인적 인프라 투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가톤급 인프라 패키지 발표 수주 전에 최대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씩의 현금 지급과 9월 6일까지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추가 지급,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정상화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지난 1년간 본예산 외에 추가 부양책으로만 6조 달러 남짓 지출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까지 더하면 9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다.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외부 활동이 줄고 정부 지원금까지 늘어나면서 미국의 가계는 최소 2조5000억 달러의 잉여 저축을 보유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GDP의 10%를 넘는 규모다. 소비에 쓰일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이라 그런지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에 야당인 공화당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국의 부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권 내내 자신의 롤모델인 루스벨트식 행보를 지속할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루스벨트가 1929년부터 10여년간이나 세계경제를 마비시킨 대공황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경제는 대규모 부양책과 함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급반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거나 세계경제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고용과 서비스 등 미국 경제지표가 이미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의 공격적인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폭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목표치 2%를 상회하더라도 선제적 통화긴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정부의 각종 돈풀기, 연준의 인플레이션 과열 용인 그리고 막대한 가계의 초과 저축···. 이런 경제 상황은 2차대전 이후 미국에겐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대폭 인상 등 증세 계획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주에는 부유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거의 두배까지 올린다는 소식에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목표는 앞으로 15년간 세금 2조5000억 달러를 더 걷는 것으로, 향후 기업들과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케빈 해셋은 백신 확대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미국의 부채를 두배로 키울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라 돈키호테'라고 비난했다. 루스벨트의 집권 12년(1932~1945) 정부가 농민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하며 어느 정도 실업률이 개선되고 경제가 살아나긴 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집권 기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오히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과 전쟁특수라 할 수 있다. 루스벨트는 미국의 참전을 망설이다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다. 1945년 4월 12일, 종전을 몇달 앞두고 그는 별장에서 63세 나이로 뇌출혈로 사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펼친 뉴딜정책의 이론적인 바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의 경제이론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여 뉴딜의 재원을 마련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공사로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자 연금과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증시를 통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었다. 레이거니즘(Reaganism)의 퇴조 루스벨트는 자신의 소아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공황과 2차대전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펼친 리버럴한 정책은 위험한 급진주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진보세력 확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루스벨트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미국 보수주의의 귀환을 선포한 사람은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11~2004)이다. 신자유주의, 감세와 규제철폐로 대변되는 레이건식 자본주의, 즉 레이거니즘(Reaganism)은 우파 보수 전성시대의 막을 올린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정치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때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레이거니즘이 팬데믹 위기로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이거니즘의 퇴조와 함께 민주당식 자본주의 특징인 좌편향 '큰 정부'시대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 돈풀기와 인프라투자 계획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미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대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下편에서 계속) 2021-04-26 22:27:48
[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6> 그녀에겐 왜 '레임덕'이 없는가.. 권력 아닌 '실용'이었기 때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6)가 올해 9월 총선 이후 정계를 은퇴한다. 2005년 11월 취임 이후 무려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는 유럽 최대 경제의 독일을 넘어 '서방세계의 리더'로 이미지를 깊게 새겨놓았다. 그동안 메르켈 특유의 푸근한 '무티(엄마) 리더십'이 크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다. 통치 권력의 권위주의와 일방통행 그리고 거짓과 오만이 판치는 냉혹한 정치세계에서 메르켈에겐 몸에 박힌 소탈함과 평범함(Plainness) 그리고 진솔함과 유연함이 독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소프트하면서 가장 강한 메르켈의 신비는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나르시시즘(자기애)에 빠진 '스트롱맨'들이 활개 치는 지구촌에서, 메르켈은 10년 넘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노려보고 있는 사진은 화제가 됐다. 지난해 그는 막후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7500억 유로(약 997조원) 규모의 유럽부흥기금 협상의 타결을 원만히 주도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해체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을 하나로 묶게 한 핵심적 인물이자 '위기 관리자' 메르켈 총리였다. 21세기 격동의 세계에서 독일 정치권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위기 때마다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개인의 뛰어난 소통 능력 덕분이다. 그는 다당제 국가인 독일에서 중도우파 기민당(CDU)을 이끌고 있지만 당파적 이익을 떠나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뤄내곤 했다. 성품 자체가 소탈하고 드러내길 싫어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면서 겸손과 배려 그리고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의 리더십은 지금도 그의 지지율이 70% 이상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관련, 양자화학을 전공한 물리학자 출신인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과학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내며 바이러스 확산세에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그는 영국 총리를 세 차례 역임(1979년 5월~1990년 11월)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비교되기도 한다.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고 대처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린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리더십은 사뭇 다르다. 대처 총리는 그의 별명처럼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혼으로 영국을 소위 영국병(British disease)에서 구해냈다. 1970년대 영국 경제는 과도한 사회복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지만 노조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 대처 총리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 노동개혁 또는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의 집권 11년 동안 영국은 GDP가 30% 성장했다. 당시 포퓰리즘과 사회주의가 만연했던 영국의 대수술을 위해 대처 총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구조개혁과 친시장정책을 통칭해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한다. 2013년 메르켈의 집권연합(기민당·기사당)이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율로 압승하자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는 정치 신조어를 세계 언론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과시하거나 이데올로기 같은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철저히 실용주의에 입각해 반대세력과의 갈등을 둔화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메르켈의 중도실용 리더십을 일컫는다. 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하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지위를 강화했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양당제와 달리 '정당명부제'라고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소수파 정당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합의제 정치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독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것이다. 현재 독일은 총선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6개의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좌·우 이념을 넘어 환경, 이민 등 다양한 이슈와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독일식 정당제도의 특징이다. 단, 정당 득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5%를 넘지 못하면 의회에서 한 석도 갖지 못한다.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최대 관심은 연정협상이 더 주목을 받는다.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SPD)과 대연정으로 처음 국정을 맡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당시만 해도 독일은 저성장과 10%를 넘는 높은 실업률, 막대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이른바 중증의 '독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동·서독 통일(1991년) 이후 사회복지비용으로만 1000조원에 가까운 지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독일 경제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1998년 사민당 소속으로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탄생한 진보정권의 리더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포퓰리즘에 휘청이던 독일 경제의 대개혁에 나선다. 2003년 그는 노동자와 당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과 실업수당 축소를 내건 '어젠다 2010'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당총재직도 잃고 2005년 총선에선 메르켈에게 7년 만에 정권까지 내주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전임자의 '어젠다 2010'을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슈뢰더 총리의 결단과 더불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뒤집지 않고 국가 개조 작업을 이어간 메르켈 총리 덕분에 독일 경제가 유럽의 최강자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메르켈 집권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5%대로 하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실업률은 더 낮아졌다. 국민들은 메르켈이 금융위기뿐 아니라 2013년 유럽 재정위기, 이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르켈은 4연임 중 한번만 빼고 나머지 3연임(12년)을 제1야당과 대연정을 펼쳤다. 서로 다른 정체성의 여야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선거 이후 독일에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은 드물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메르켈의 집권 기간에 본인의 소신 행보로 독일 정치권을 떠들석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면, 원전폐기 논란과 시리아 난민사태를 꼽을 수 있다. 2010년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총리 시절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수립했던 원전 폐기 정책을 개정해 원전의 가동을 연장했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반핵여론이 거세지자 연장법안을 철회하고 원자력 폐기를 공식화했다. 메르켈의 원전 폐쇄 결정은 집권 기민당으로 향하는 강력한 원전 에너지 로비의 고리를 사실상 파괴한 것으로, 전통적인 기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가 2013년 유럽 재정위기 때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앞장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리아 난민사태는 메르켈 리더십의 최대 고비였다. 2015년 이슬람국가(IS)의 등장과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자 메르켈은 EU가 규정한 국제법인 '더블린 조약'의 유보를 선언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에게 독일 정착을 허용했다. 인도주의를 내세운 메르켈의 선제적 조치에 유럽 각국은 당황했으나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독일의 뒤를 따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서베를린에서 튀니지 난민이 ‘트럭 테러’를 일으키며 난민에 대해 반발하는 민심이 폭발했다. 당시 기독사회당 대표이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국경개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대연정이 붕괴 위험에 처하자, 메르켈 총리는 난민 수용 정도를 낮춰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난민포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은 메르켈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가져왔다. 메르켈의 기민당은 2017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유지했으나 득표율(32.9%)이 2013년보다 8.6%나 하락했다. 이탈자 중 상당 부분은 난민정책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에 표를 던졌다. 2018년 기민당의 위기는 지속됐고, 바이에른주·헤센주 주정부 선거에서 전 선거 대비 득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직후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당대표직을 포기했고 차기 총리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자신의 난민정책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난민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기민당의 인기는 하락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가 터진 후 정부의 침착한 방역 대처로 다시 상승했다. 특히,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그리고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고통을 솔직하게 알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은 다시 한번 특유의 '무티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경제, 정치부패, 미·중 갈등 속에 갈팡질팡하는 외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양극화 심화··· 우리는 정치권이 합심해도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한국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의 정치권은 메르켈처럼 화합과 통합의 걸출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연정을 펼치는 독일식 정치 시스템과 달리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적인 차이점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작금 우리나라의 현행 승자독식 중심의 정치·선거제도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다. 이를 개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색깔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 하는 기성 거대정당들이 큰 걸림돌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무조건 가장 먼저 서두르는 '전임자 정책 지우기'다. 정권을 잡은 뒤 적폐청산이니 뭐니 몇년 떠들썩하다 보면 협치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고 어느새 하산할 때가 된다. 권력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메르켈에겐 '레임덕(권력누수)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필요없다. 메르켈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보수주의를 버렸고 기민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16년 만에 총리직을 떠나는 그에겐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필요없다. 독일에서 메르켈의 후임이 누가 되든 전 세계는 상당기간 '메르켈 앓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겐 꿈과 같은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인이 '삼류' 또는 "사류'라는 소릴 듣는다. 2021-04-05 00:36:56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얀마는 동화속의 나라가 아니다 [사진=AP·연합뉴스]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한 달 넘게 구금상태인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75)의 인생역정은 가시밭길 미얀마(버마)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다. 서방세계는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 산 장군의 외동딸로 태어나 살벌한 군사정권 아래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수치 고문에 대한 막연한 환상(fantasy)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때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상상 속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는 양 환호하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통치 종식과 민주화 과정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 때문일까? 2015년 고대했던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권력을 분점한 군부의 영향력은 그대로였다. 군부가 서방세계의 인기를 한몸으로 받고 있던 수치 고문을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결과이다. 수치 고문은 군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서 서방세계는 그에 대한 환상을 지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의 민주민족동맹(NLD)이 대승을 거두며 2기 문민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었지만 이번 쿠데타와 이어지는 유혈사태로 미얀마 민주정치는 다시 뒤죽박죽이다. 동화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다. 복잡하게 얽힌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은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수치 고문의 아버지 아웅 산 장군은 미얀마에서 민족, 종교, 이념을 초월해 범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1947년 7월 19일 영국 식민지이던 미얀마의 완전 독립을 앞두고 참모들과 회의 도중 정적이 보낸 자객들에게 암살당했다. 수치가 겨우 2살 때였다. 국부가 사라진 미얀마에 연방이 수립되고 의원내각제 형태의 서구식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뿌리 깊은 민족간 갈등과 경제적 대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국가는 내전상태로 돌입한다. 1960년대 초반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민주정치는 중단이 된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던 어머니(킨치)가 1960년 인도대사로 임명되어 사실상 국외로 축출될 당시 수치는 15살이었다. 그는 뉴델리 외교단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고 SOAS 런던대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UN 사무처에서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1972년 27세의 수치는 유학 때 알게된 영국의 티벳학자 마이클 에리어스와 결혼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갔다. 그러나 군부독재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조국의 암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독립영웅의 딸은 안락한 가정까지 포기하고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길로 들어선다. 가족도 포기한 민주화의 아이콘 198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거의 3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수치. 당시 미얀마는 1962년의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네 윈과 그를 둘러싼 군부의 오랜 폭압정치와 경제파탄으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 8시 당시 수도 양곤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불교승려와 시민들이 대거참여한 '8888항쟁'은 미얀마 현대 정치사의 최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네 윈은 26년 만에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으나 국방장관 소우 마웅은 '친위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잡는다. 군부의 무자비한 총과 칼에 수천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조국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수치는 시위대의 시신이 안치된 양곤의 종합병원 앞에서 군중을 향해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 그는 시위대 요청으로 영국행을 포기하고 어린 두 아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된다. 평범한 주부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다시 태어난 수치의 굴곡 많은 인생 2막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나이 43세였다. 잔혹한 시위진압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압력과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주춤한 군부는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 정치와 선거를 통해 민간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한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수치가 민주민족동맹(NLD)을 창설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자 신군부는 수치를 가택 연금시킨다. 군부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실시한 1990년 총선에서 NLD는 82%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으나 군부는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수백명의 정치인을 투옥했다. 기대했던 '미얀마의 봄'은 결국 오지 않았다.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수치는 단식도 하였고 국제적인 청원도 하였지만 군부 세력은 요지부동이었다. 수치는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수상식엔 남편과 두 아들이 수치의 전면 사진을 들고 대신 참석했다. 1995년 국제사회 압력으로 가택연금이 6년 만에 해제되었지만, 1999년 암투병 끝에 사망한 남편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 외국으로 나가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군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2007년 군정이 예고없이 기름값을 5배나 올리자 미얀마 승려들이 시민들과 함께한 대규모 반정부시위(샤프란 혁명)가 발생한다. 수백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까지 번진 후 미얀마 군부는 헌법을 개정하고 자체적인 민주화 일정을 내놓는다. 외부적으로 미얀마는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민간정부 주도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군부는 국가의 통수권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내무·국방·경비 등 치안·안보 핵심장관은 군이 장악하며, 미얀마군의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만 있을 뿐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어떤 제재방법도 없다. 개헌을 하려면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헌법상 군부가 25% 상하원 의석을 지명을 하는 현실은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비록 피상적이지만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게된 배경을 살펴보자. 미얀마 군부는 초조했다. 수십년간 이어온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미얀마를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상태로 남게 했다. 그동안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했던 미얀마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세계의 투자가 절실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방문 이후, 미얀마 정부는 정치범을 추가 석방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한다. 2012년 11월 재선에서 승리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다. 오바마는 당시 세인 대통령에게 민주개혁을 요구하고 경제지원도 약속한다.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방문은 당시 인권주의자들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권에게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준 셈이다. 미얀마 군부는 서방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선거를 통한 수치 여사와의 권력분점이라는 묘안을 찾아낸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미얀마 군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고안된 정치체제를 너무 성급하게 인정했다는 비난도 크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최대 관심은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키우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미얀마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수치의 NLD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한다. 이후 그는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장관을 겸임하는 국가고문으로 사실상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군부 독재가 마침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2016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도 완전 해제한다. 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문민정부 2기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의회 개원 당일 새벽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쿠데타로 수치 고문을 포함해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됐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했다. 내부적으로 이번 쿠데타는 수치 집권 이후 지속된 미얀마의 불안한 이중권력체제 한계를 보여준다. 군부는 부정선거를 쿠데타 이유로 들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군부 권력과 수치 고문이 이끄는 선출권력의 봉합이 지난해 선거 압승으로 사실상 힘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군부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응의 한계 미얀마의 정국은 갈수록 짙은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진 쿠데타 반대시위에서 군경의 무력사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등 서방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쿠데타를 되돌린다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않아 보인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해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게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고 추가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은 미얀마가 중국의 궤도(영향권)에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효과의 미얀마 제재카드 정도이다. 광범위한 제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주변국가로의 대규모 난민사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여론도 미얀마에 대해 자유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좀더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정권이 미얀마에 대해 과도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의도했던 만큼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인 듯하다.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암암리에 미얀마 군부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무역규모도 미국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에서 미얀마 제재복구에 나선다면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 입장에서 미얀마는 인도양과 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의 핵심 지역이다. 수치 고문의 실권으로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앞으로 중국에 밀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처럼 미얀마는 체질적으로 거대한 이웃국가인 중국의 압력이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도 이웃나라인 미얀마의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쿠데타로 인한 장기적 경제 대혼란과 난민 발생은 이웃 중국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얀마의 복잡한 정국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닌 것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밝히면서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 사태를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미·중의 복잡한 속내와 지정학적 갈등만이 아니다. 수치 여사가 민주화 투쟁의 길로 나선 지가 벌서 33년이 됐다. 과거 열정에 찬 민주화 투사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어딘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 그는 군부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해왔다. 미얀마는 여러 부족으로 이뤄진 다양성의 나라이다. 미얀마는 전체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민족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던 나라이다. 수치 여사는 집권 이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族)에 대한 군부의 인종청소에 침묵 또는 두둔하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인권 투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집권 이후 국내외에서 기대했던 만큼 역동적인 경제발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년의 집권기간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부와 지나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들었다. 수치 고문의 집권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었지만, 그가 개헌을 통해 군부의 권력을 줄이고, 불안한 권력분점을 끝내주길 원하는 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은 쿠데타를 다시 발생하게 만든 단초가 된 셈이다. 지금의 상황은 수치가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조국을 위해 40대 초반의 나이에 민주투사의 길로 나섰던 1988년과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미얀마는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다. 수치 여사 석방 요구하는 미얀마 엔지니어 시위대 (네피도 AFP=연합뉴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2월 15일 엔지니어들이 군부에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3-02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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