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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갈라지는 유럽, 멀어진 '유러피안 드림' [이수완 논설위원] 유럽과 중국의 뒤바뀐 신세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04년 자신의 베스트셀러 '유러피안 드림'에서 21세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퇴색하고 유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물질적 출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 ,그리고 개인주의보다는 다원적 협력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러피안 드림이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험난한 세상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는 이미 상당히 흘러갔지만, 그의 전망과는 달리 유러피안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해 현실에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다. 리프킨은 무엇보다도 긴 잠에서 깨어나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 변신한 중국의 위세가 미국보다는 유럽을 먼저 흔들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한 듯하다. 현재 유럽은 몸집이 거대해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출국가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 산업만 보아도 곧 독일을 추월할 태세이다. 중국이 군사력, 금융,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을 당장 따라잡을 만큼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과거 독일과 일본의 맹추격을 물리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은 중국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고 있다. 중국의 부상(浮上)이 21세기 유러피안 드림의 태동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사실, 19세기와 비교한다면 유럽과 중국의 위상은 서로 뒤바뀐 모습이다. 1800년대 중국은 굴욕의 시대였다. 러시아와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내로라하는 제국들로부터 외세 침략에 시달리며 불평등 무역 협정을 강요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다. 오늘날, 유럽은 어떤 면에서 19세기의 중국이 되어가고 있다. 유럽이 아직은 부유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굴복하고 당장 점령 당할 위험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힘이 크게 약해지며, 외부로부터 경제적 침투와 착취에 대한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기업들과 투자가들은 호시탐탐 유럽 경제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나머니 그리고 일대일로의 진격 중국은 유럽이 자랑하는 최고의 공장들을 사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중국 가전기업 메이디는 1898년 설립된 독일 최대의 로봇 업체인 쿠카를 50억 달러에 인수했다. 중국 자본이 설립 100년이 넘은 자국의 로봇업체를 삼키는 것을 두고 독일 조야가 크게 반발했지만, 차이나머니의 침투를 결코 막지 못했다. '제조 2025'를 내세우며 첨단 기술 사냥에 나선 중국에 맞서, 독일은 비(非)유럽연합(EU) 기업이 자국의 방위·기술·언론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비EU 기업'이라는 표현 뒤에는 ‘중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중국은 유럽의 기업들만 아니라 세계 최대 내륙항인 독일의 두이스부르크(Duisburg)와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라에우스(Piraeus)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유럽 국가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리스를 방문, 해운산업의 중심지이자 중국의 유럽진출 교두보가 될 피라에우스 항을 직접 들러 보기도 했다. 그리스는 포르투갈,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일대일로와 관련해 유럽에서 우군 확보가 필요한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당시 G7국가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서방이 우려했던 것처럼 동유럽을 잇는 요충지인 슬로베니아와 접경한 트리에스테항, 북서부 제노바항의 개발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조항 등 총 29개, 금액으로 25억 유로(약 3조2000억원) 상당의 상호 협력 분야가 명시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려 하지만 부채위기를 우려하는 EU가 제동을 걸자 독자적으로 중국과 손잡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트리에스테항 등 중국에 내줄 항구가 유럽의 싱가포르 또는 홍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이 이들 항구를 장기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넘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9년 9월 브렉시트 반대 시위 [AP] 선진 문화와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었던 유럽은 과거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속하게 정치적 분열과 경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F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유로존의 성장둔화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중해를 통해 전쟁과 배고픔에서 탈출하는 난민이 대거 몰려오면서 EU 국가들은 이들을 자국에 수용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논란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왔다. 즉, 유럽이 그동안 자랑하던 '다양성 속의 단결(unity in diversity)' 모습은 자취를 점점 감추고 있다. 미국은 경기 확장세가 126개월째 이어지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EU 국가들은 연이은 재정확대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에서 이민자가 쏟아져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불평하던 영국은 오는 31일 마침내 EU를 떠날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U와 영국이 원만히 갈라지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인 시한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U는 회원국들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법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EU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중국 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 사업을 두고 미·중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EU 내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나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 데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압박에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마구 흔들리고 있다. 외부로부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 결속력도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래저래 유럽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이 한마음으로 추진했던 정치·경제적 대통합은 이젠 요원한 꿈이 되었다. 노령화·저출산과 암울한 미래 유럽의 위기를 재촉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인구의 심각한 노령화와 출산율 급락이다. 유럽인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여타 지역의 평균보다 12세나 높다. 유엔은 2021년부터 유럽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정점이던 유럽의 노동인구(20~64세)는 10년 뒤인 올해엔 120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35년에는 2010년 대비 50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유로존 경제는 노동력의 급감으로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특히 1.37에 불과한 남부 유럽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심각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세계 10대 저출산 국가이다. 중국은 '차이나머니 긴급수혈'을 통해 EU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남부와 동부 지역부터 서서히 공략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에어버스 300대 구입 등 45조원 규모의 경협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시 주석은 그 자리에서 "단결하고 번영하는 유럽은 다극화된 세계를 원하는 우리 비전과 어울린다"면서 "중국은 언제나 유럽의 통합과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원화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유럽과 손잡겠다는 러브콜을 보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유럽 공략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15일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잠시 움츠러들었던 차이나머니가 유럽을 휘젓고 다니며 자산 쇼핑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보복 관세 위협과 무역 협상의 화살이 유럽을 향할 것이다. 기타 고피나트 (Gita Gopinath)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사회 불안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무역 갈등은 유럽의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위기에 재정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유럽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유러피안 드림'도 우리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미셸 바르니에(왼쪽) EU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가 브렉시트 관련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2020-01-21 19:50:38
[이수완의 월드비전] '하메네이의 눈물 ...'진퇴양난' 이란의 선택은 [이수완 논설위원] 짜고 친 고스톱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깜짝 제거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이란이 첫 번째 보복조치로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에 세계는 또 한번 놀랐다. 이후 미군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발표에 전쟁 임박설은 수그러들었다. 이란은 '순교자' 솔레이마니의 사망 시각에 맞춰 20여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나 미군의 인명과 시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흘려 미국 측과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온다. 미국은 이란에 즉각적인 반격을 자제했다. 일단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위기는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간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언제라도 사태가 다시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란은 40여년 전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에서 반미 국가로 변신했다. 이후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주요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탈미(脫美) 벨트를 늘려 중동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이란. 수십년 동안 이란을 봉쇄해온 미국은 힘이 거의 소진된 듯하다. 복잡한 역내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 틈을 노려 러시아는 영향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등 중동 정세는 현재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1)는 이번 미사일 공격을 보복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따귀를 때려 준 셈이라고 했다. 이 정도 가벼운 따귀 한대가 미국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란 국민을 달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공격도 시사했다. 겉으로는 쿠란(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형벌 원칙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미국에 대한 비례 보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추가 군사대응, 그리고 선전포고는 이란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갈수록 핍박해지고 있다. 리알화 가치 폭락과 생필품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와 군부 진압은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되었다. 이란은 전 세계 4대 산유국이지만 현재 90% 가까이 원유 수출길이 막혀있다. 재정 부족으로 전비 마련조차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과 대화나 타협에 나설 수도 없다. '순교자'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 미국을 보복하기보다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말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메네이는 일단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작전'을 '최대 인내작전'으로 감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8일 이란의 미군부대 미사일 공격 와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176명이 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시킨 사건은 이란의 허술한 방공 능력을 드러내 하메네이를 더욱 사면초가로 몰고 있다. 고조되던 반미 투쟁 여론은 응집력이 약화되고 반정부 시위까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하던 차가운 세계 여론이 이란으로 방향을 틀고, 반미 감정으로 국민을 결집해 인기를 회복하려던 최고 지도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신의 대리인' 하메네이의 눈물 지난 6일 이란 테헤란대 교정에서 열린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추모 기도문을 낭송하다가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는 하메네이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에서 신격화된 존재인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격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란 국영방송 카메라가 이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자 극적인 효과는 더했다. 울음바다로 변한 장례식장, 장례행렬에 모인 수백만명의 인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흘린 피와 복수를 다짐하는 상징인 붉은 시아파 깃발을 흔들며 '미국에 죽음을' '트럼프에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쳐대는 성난 시위대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은 필수이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에게 속시원하게 분풀이를 할 수도 없다. 미-이란 갈등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고 있지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이 발 벗고 이란을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필요로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걸프 국가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 면에서 이란은 미국에 상대가 안 된다.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 역내 미 동맹국들의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도 위협적이다. 아마도 하메이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공개석상에서 눈물로 표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가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 솔레이마니의 사망으로 야기된 후폭풍이 가라앉느냐 아니면 전쟁으로 가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선전포고가 아닌 추가 경제제재를 택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동의 화약고가 당장 폭발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 사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닌 ‘강한 지도자’임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큰 듯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국내외에서 역풍과 비난의 화살이 그를 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보복 위협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에서조차 적군 수뇌부 ‘참수 작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맛본 미국인들은 미국이 다시 중동에서 전쟁에 나서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다. 이란은 중동에서 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 대미항전의 대리전을 주도하는 시아파의 맹주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이란 경제제재 등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온갖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기존 전략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원하는 새로운 핵합의 체결에 부정적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넘어 이라크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미 감정만 악화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긴급회의에서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라크의 미군 공군기지는 중동 내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이란 견제를 위해 미국이 공을 많이 들여온 이라크가 미군에게 떠나라고 한 것이다. 중동에서 미국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의 수수께끼 예측 불허의 중동 정세에서, 트럼프가 왜 ‘솔레이마니 제거’라는 의외의 카드를 선택했는지는 수수께끼이다. 이란이 추가 보복 공격으로 미 대사관이나 군시설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미국 내 강경파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특히 이란이 공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 공격한다면 미국 내 개신교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면 비용이 들어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했지만 확전이나 전면전은 트럼프의 계산에 없었을 것인데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의 해, 예측 불허의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가 틀림없다. 트럼프는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다. 또 현재 세계 1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은 중동의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셰일 가스 증산으로 과거 미국이 중동의 원유 의존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고분고분 하지 않으면 군사행동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원유 때문이 아니라면 왜 군사적인 작전까지 동원해 적군 수뇌부를 죽이고 이란을 분노의 바다로 만들었나? 트럼프는 솔레이마니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레이마니는 사망 후 이란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 수백만명의 인파가 그의 장례 행렬에 몰려 거리가 마비되기도 했다. 왕정을 부정하고 이란의 서구화.세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아야톨라 호메이니(1902~1989)가 사망했을 때조차 이번과 같은 대규모 행렬은 없었다. 호메이니의 사망 후 그의 이슬람 종교학교 제자이며 충복이던 하메네이가 종신직인 라흐바르(rahbar. 최고지도자)에 선출되어 이란을 30년 넘게 철권 통치하고 있다. 그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위에 군림하며 군 사령관 및 대통령 인준 등의 임명권도 쥐고 있다. 하메이니는 이라크와 전쟁이 한창이던 1981년 당시 이란 대통령 모하마드 라자이가 암살 당하자 대선에 출마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이란의 3, 4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호메이니는 카리스마 넘치는 엄격한 시아파 지도자로 부패한 팔라비 왕조를 타도한 영웅이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하메네이도 호메이니 사상의 기초인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국과 식민주의에 대한 강경 투쟁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라는 세속적인 권력을 경험하고 최고지도자를 맡아 신의 이름을 팔아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친위대라 할 수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권력 유지와 반미 항전의 선봉장 노릇을 해왔다. 솔레이마니는 이란혁명수비대에서 핵심 엘리트 조직으로 통하는 고드스(Quds)군 사령관 직을 22년이나 지내며 중동 내 이란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한 인물로 국내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실질적 권력 2인자로 다음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온건파인 현재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달리 미국에 더욱 적대적일 것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미국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나설까 솔레이마니의 사망 이후, 전 세계는 하메네이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란의 핵개발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다.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데 이어 이란 역시 지난 5일 합의 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만약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정밀 타격에 나서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미국이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해 일부러 중동에서 이란을 자극해 군사충돌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처럼 이란이 핵무장을 한다면 중동의 평화는 완전히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파병을 하더라도 우리와 오랜 기간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우리 병사들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지난주 아주경제와의 좌담회에서 "사실 이란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다. 이란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진=AFP연합뉴스] 2020-01-13 20:16:06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급했나 '이란 참수작전'의 속내 지난 4일(현지시간) 이란 중북부의 종교 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이슬람 사원) 돔 정상에 게양된 붉은 깃발. 잠카런 모스크의 붉은 깃발은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이며, 이는 이슬람과 이란이 적에 보내는 경고라고 이란국영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미군의 기습적인 드론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이며 전략가인 가셈 솔레이마니(63)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에 '가혹한 복수'를 경고하며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악관 참모들도 놀라워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명령은 전격적이며 의외의 선택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는 등 중동의 군사 강국 이란과의 정면 충돌을 자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적 수뇌부 '참수작전' 카드를 꺼냈을까? 무엇보다도, 솔레이마니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다. 이란의 신정 일치 통치 체제의 토대인 이란혁명수비대에서 핵심 엘리트 조직으로 통하는 쿠드스(Quds)군 사령관 직을 22년이나 지냈다. 쿠드수군은 해외에서 특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정예조직으로, 중동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에는 눈엣가시다. 실질적 권력이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예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곳곳에서 이란 혁명의 대리전을 기획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이다. 이번에 그가 폭사한 장소가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소위 '시아파 벨트' 국가를 활보하면서 친이란 무장조직의 작전과 정보·정책을 총괄해왔다. 그만큼 솔레이마니 살해는 중동 전체 안위와도 직결된 사건으로, 트럼프에겐 엄청난 도박이 아닐 수 없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월 이란혁명수비대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의 지휘 아래 이란혁명수비대가 2000년대 미-이라크 전쟁 중에 608명의 미군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을 부추겨 바사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집권 유지를 도왔고, 레바논에서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대미 항전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의 사살이라는 극약 처방을 쓴 것을 두고 미국에 임박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사실은 하원의 탄핵 가결과 대외정책 성과 부족에 따른 트럼프의 '반전 카드'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외교적으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며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8년 5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 피습 등 사건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양측은 정면 충돌은 피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중동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 내 미국인 소개령까지 내린 점도 범상치 않다. 이젠 이란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정치적으로 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지난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살해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펼칠 경우 이란 52곳이 미 최신 무기의 신속하고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2곳의 의미는 1979년 이란혁명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1년 넘게 억류됐던 인질 52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일 내 중동지역에 수천명의 추가 병력도 증파할 예정이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압력에 강수로 맞섰다. JCPOA에서 정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란 핵 위기는 다시 점화되었다.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 만에 좌초될 처지가 된 것이다. 이날 모흐센 레자에이 이란 전 혁명수비대장은 이란의 보복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군사력에서 미국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해 중동 내 미군 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세계 최대 석유 유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과하며, 이 중 80%는 일본, 중국, 한국으로 향한다.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엽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청해부대 파견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로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만약 청해부대를 파견한다면 본의 아니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안보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대북 문제보다는 발등의 불이 된 중동 문제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AP·연합뉴스] 솔레이마니 2020-01-06 23:24:11
[이수완의 월드비전] 세계를 뒤흔드는 중국, 사방에 아킬레스건 [이수완 논설위원]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냥 잠자게 두어라.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China is a sleeping giant. Let her sleep, for when she wakes she will shake the world," 진위 여부에 논란은 있지만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1769~1821)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경구(警句)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중 관계를 다루는 서적 또는 언론 기사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덩샤오핑이 1978년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마침내 깨어났고 실제로 전 세계를 마구 흔들며 뒤섞고 있다. 서양인의 심리에는 중국 공산주의 일당 체제와 눈부신 경제 발전이 결합하여 눈앞에 보이는 거대 제국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만도 하다. 2008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 칼럼니스트 지던 라크맨(Gideon Rachman)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활력이 넘치는 중국에 대한 칼럼에서 자신은 글에서 상투적 문구를 사용하길 싫어 하지만 우리 귀에 익숙한 나폴레옹의 어록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 그늘에서 잔뜩 움츠려 있는 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의 부단한 상승세를 목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미국 중심의 단축(單軸) 시대는 저물고 글로벌 패권을 위한 미·중간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그 경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며, 차분한 마음으로 장기적 게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크맨이 언급한 대로 미국과 중국의 마라톤 시합이 이미 시작됐다. 미국이 앞에서 달리고 있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속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30년 전 중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2% 정도만 차지하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16%를 넘어섰다. 10년 전엔 미국을 위협하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젠 세계 경제 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국제 무역과 상품 시장까지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됐다. 과거 '짝퉁 왕국'이었던 중국은 이제는 5G,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까지 미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중국의 미세한 몸짓 하나 하나에도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중국이 고도성장을 멈추고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성장 시대 묻혀있던 여러가지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2018년 이후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곧바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인해 승승장구 하던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자, 세계 경제도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8년도 전 세계 국가의 75%가 경기 상승을 경험했으나, 올해에는 무려 90%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최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여러가지 공식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6%선을 깨고 5%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제계에서는 6%대 성장률 사수를 위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성장 둔화는 고용 악화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렇지만 급격히 늘어난 부채로 인해 경기진작을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 대책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중국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 글로벌 경제도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6%인 중국 부채 비율이 2022년엔 30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나폴레옹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중국이 넘어지면 세계가 모두 함께 다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을지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이번 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정면충돌을 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약속하자 서둘러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하고 기존 고율 관세를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자국 경제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아직 대부분 남았고, 통상 분야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외교·군사·기술·인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아직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1단계 합의가 공식 서명된다 해도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또 양측이 2단계 논의 단계에 진입하면 대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등 불공정 관행이나 국영기업 개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진짜 쟁점'들이 대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설사 미·중간 무역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해도, 중국 경제가 이미 상승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 해주는 여러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기회를 찾는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뿐 아니라 중국 내수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동력을 키워가던 신흥국들에게는 암울한 징조이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고도의 불균형 경제이다. 즉 중국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크고, 이로 인한 신용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국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지난 10년간 민간 분야의 신용 증가 속도는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 이로 인해 산업 시설의 과잉과 주택과 상업 건물의 공실 문제가 중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해소와 좀비 기업의 퇴출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금융리스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도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랜 1 자녀 정책의 결과 중국의 노동력은 향후 30년간 25%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리하여 중국이 진정 부자가 되기도 전에 너무 나이가 들어 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는 또 하나 있다. 바로 '중국 천하'의 꿈을 펼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다. 그의 지나친 야심은 중국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던 거위를 죽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개혁하면서 민간부문이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불행하게도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혁의 방향과 다른 길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민간 경제의 급속한 확대로 공산당의 국가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영기업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 홍콩 시위 사태로 올해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각종 '내우외환' 속에서도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에 대한 장악력까지 높이면서 난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해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 고취,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겨냥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兩制) 강화를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고 친중파가 참패하면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재신임을 확인하고 시위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어떠한 힘도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으며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 있는 '두개의 백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 목표와 중국몽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절대권력' 시진핑의 중국몽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은 반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강력한 1인 권력을 구축했다. 지난해 3월 양회 때는 2032년까지 최고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는 2기 집권 기반을 완성했다. 그가 제기한 '중국몽'은 2021년까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없는 샤오캉(小康·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실현 등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풍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아 세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표출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강한 중국을 내외에 과시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浮上)을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가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인민들의 불타는 투쟁정신과 애국심으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 측면에서는 미국과 맞짱을 뜰 만큼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지구촌에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자신의 저서 에서 중국은 미국이 가진 언어(영어), 통화(달러), 문화(미국 대중문화) 등의 패권요소가 필요하며 "전 세계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인식 기반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지도자가 내치(內治)에 비중을 두며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대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생긴 국제 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메우겠다는 '강한 외교'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어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다)에서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승부욕이 강한 트럼프와 '절대권력' 시진핑의 출현으로 한발 앞당겨진 것일 뿐이다. 시장에서는 미·중 전쟁이 30년 또는 50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우리로선 서로가 지나친 난타전으로 세계 경제를 대혼란에 빠트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위축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중 양측이 나름대로 절묘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몇 합을 겨루어봤더니 이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중국도 마냥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파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마카오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마카오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마카오 주둔 부대는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 실천을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임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30 02:13:09
[이수완의 월드비전] '슈퍼리치' 블룸버그 대선行.. 태풍의 눈? 찾잔속의 태풍? [이수완 논설위원] 지난달 25일 세계적인 갑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77)이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싸움"이라며 출마의 변을 올렸다. 그의 출마 소식을 접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자신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 L.P.의 사주이며 창립자로 그의 자산은 무려 534억 달러(약 63.5조원)로 미국에서 9번째 부호(포브스 집계)이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보다 재산이 17~18배나 되는 부자인데, 주식 트레이더 출신인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부를 쌓게 되었나? 뉴욕 시장을 3연임 하면서, 9·11 테러 공격으로 파괴된 도시와 2008 금융위기로 인한 월가의 패닉 등 美 현대사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직접 목격한 그는 미국을 어떻게 재건 시키고자 하나. 민주당 경선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그는 과연 기존 경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카드인가? 마지막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그룹의 사주 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부딪치는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이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블룸버그 단말기나 TV 등에 제공되는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다른 기업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주(社主)가 출마를 하자 많은 고민을 했을 듯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는 이번 대선의 사실상 모든 면을 다룰 것이다. 마이크(그리고 그의 가족과 재단)에 대한 심층보도를 하지 않아온 전통 역시 계속된다. 이러한 방침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클레스웨이트 편집국장은 사내 고지를 통해 이번 대선 보도와 관련 지침을 이렇게 내렸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월급을 주는 기자들이 나에 대한 나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블룸버그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사주의 출마 선언으로 객관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블룸버그 통신의 언론 윤리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미클레스웨이트 편집국장의 지침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재산 또는 개인 생활'에 대한 보도는 일절 허용이 안된다. 강력한 총기 규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사회문제에 대한 사주의 개인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오던 블룸버그 오피니언 서비스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선거 캠페인에 대한 외부 칼럼은 완전히 사라질 방침이다. 몇명의 오피니언 섹션 소속 논설위원들은 휴직을 하고 블룸버그 선거 캠페인에 투입 된다. 2700여명의 기자와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보유한 세계 최대 경제 매체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인 미국 대선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편집의 독립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민주당 경선 주자에 대해 심층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블룸버그의 특이한 보도정책은 블룸버그가 12년간 뉴욕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에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대퉁령 선거는 뉴욕 시장 선거와 다르다. 뉴욕 시장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 자리는 블룸버그가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금융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 그리하여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심층적 파헤치기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지침은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 혐의는 파헤치지 말고, 군사지원을 지렛대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바이든 부자의 조사를 압박한 트럼프에 대해서는 심층보도가 허용된다는 얘기다. 물론, 블룸버그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을 경우, 트럼프에 대한 심층 보도 방침은 재고될 것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는 블룸버그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 여부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정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려면 사주와 다른 모든 대선 후보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선거 자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메검 머피 블룸버그 전 편집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블룸버그 기자들은) 업계에서 가장 성실한 인재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다니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 설립된 블룸버그 통신은 처음엔 금융정보 뉴스 서비스에 주력하며 로이터와 다우존스와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TV, 라디오 등으로 보도 영역을 확장하면서 2015년 퓰리처상 수상 등 탐사부문에서도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도 최대 수입원은 주식·외환·채권 등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업의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분석가에게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되는 실시간 데이터와 뉴스와 분석, 오피니언 등이 담긴 단말기(터미날)이다. 연 매출은 110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 69개국에 1만9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약 32만5000개 단말기에 각국 선거나 쿠데타 소식은 물론 기업 CB 발행 정보까지 독자들 니즈에 특화된 뉴스가 하루에 5000개 정도 쏟아진다. 단말기 한대당 사용료가 월 1500달러 정도이니 단말기 사업만 해도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자신들의 단말기 독자들을 "세계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영향력 있는 매체의 미국 대선 보도 지침은 세계적으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트럼프 재선 캠프는 블룸버그 기자들에게 취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대선 관련 블룸버그의 '편향적 보도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트럼프의 재선 관련 행사에 취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래저래, 블룸버그의 기자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로이터 등 세계 주요 유력 매체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신뢰의 원칙(trust principles)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 관계에 있는 특정의 개인과 단체, 당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청렴과 정직 그리고 독립성을 준수토록 기자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블룸버그 편집국 기자들과 에디터들에게는 색다르지만 중요한 지침이 하나 더 내려진다. "돈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미디어 업계에서 이 지침을 '블룸버그 방식' (Bloomberg Way)으로 칭한다. 아마도 창업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존스홉킨스 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하버드 MBA 학위를 받은 이후 살로먼브러더스 주식 트레이더로 입사한다. 초고속승진을 거듭하며 1973년에는 파트너 지위까지 오르며 주식 트레이딩과 시스템 개발 부문을 이끌었다. 그러나 1981년 살로먼브러더스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며 해고가 된다. 이후 파트너 자격으로 받은 1,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PC에서 전송받아 제공받는 단말기를 개발해 눈부신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다. 각 증권사에 금융정보와 실시간 뉴스를 바로바로 보내 주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가 된 것이다. 블룸버그 단말기는 손으로 일일이 계산했던 채권 수익률이 단말기가 알아서 척척 계산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특화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만드는 등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2001년 블룸버그는 기업가가 아닌 정치가로 새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자 당적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꿔 뉴욕시장으로 선출된다. 9·11 테러 발생 바로 몇 주 후이다. 2005년 재선된 이후 2년 만인 2007년에 공화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 정치인으로 있다가 지난해 민주당원으로 복귀했다. 재임시 블룸버그 시장의 초반 지지율은 미약했다. 하지만 뉴욕 시의 엄청난 재정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고, 공공 교육 부문 개혁 등 성과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다. 그는 선거 때마다 경쟁 후보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재로 충당했고, 시장 연봉으로 1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민간 로비그룹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치인은 돈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후보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다른 경쟁 후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대한 물량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후보의 대선 자금은 최소 5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등 모든 후보자의 선거자금보다 많은 규모이다. 그의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또다른 부자가 선거를 사려 한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뉴욕 시장일 당시 트럼프는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명성을 날렸다. 트럼프와 달리 자수성가형 부자인 블룸버그는 자신은 트럼프보다 이미 훨씬 돈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 트럼프와 대선에서 상대하면 그를 물리칠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doer and a problem solver - not a talker"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가)라고 칭하고 있다. 그는 이민, 총기 규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선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같은 입장이지만 경제 문제 있어서는 보수적 친기업 성향이다. 예를 들어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신설이나 정보기술(IT) 대기업 해체 등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자는 '메디케어 포 올' 구상이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그린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친중(親中)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침해와 홍콩 시위 폭력 진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자제해 왔다. 그렇다면 블룸버그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바이든 전 부통령(76), 엘리자베스 워런(70), 버니 샌더스(78) 상원의원 등 소위 민주당의 '빅3' 주자 모두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악재로 고전 중이지만 그들이 아직 큰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룸버그가 뒤늦게나마 경선에 뛰어든 것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온건 중도파인 바이든 후보는 아들 스캔들 등 각종 흠으로 휘청하는 상황이고, 워런과 샌더스는 급진적 진보 성향이라 본선 경쟁력에서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빼앗긴 중서부의 노동자, 중산층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도 주자'가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내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의 지지율은 '빅3' 주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 후보는 거대한 미디어 그룹을 키우면서 입증된 경영능력과 뉴욕시장 재임 당시 성공적인 시정(市政)경험은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옷을 수시로 바꿔입은 경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가는 그의 '중도적인' 성향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재임 당시 도입한 '신체 불심검문(Stop and Frisk) 강화'나 '탄산음료 판매 제한' 등 블룸버그표 정책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달 전만해도 2020년 대선을 향한 민주당 후보 경선전은 진보와 중도파의 싸움으로 묘사됐지만, 블룸버그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후보는 다른 17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달리 내년 2월 경선이 치러지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건너뛰고 3월 3일 슈퍼화요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의원표의 35%가 걸린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전망한다. 만약 블룸버그가 슈퍼화요일 예비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대선 도전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슈퍼화요일에서 선풍적 바람을 일으켜 반 트럼프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뉴욕 억만장자 간의 대선전은 현실화될 것이다. 대선 기자회견 하는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노퍽 AP=연합뉴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25일(현지시간) 첫번째 유세 지역으로 택한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 힐튼 호텔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6 00:30:31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국 대공황과 한국의 소주성 [이수완 논설위원] 미국 대공황의 원인은? 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계기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가 1929년 10월 24일 주식시장 대폭락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 미국의 대공황은 유럽을 강타하고 곧 세계적인 대공황 사태로 번진다. 승승장구 하던 미국의 자유시장경제가 갑자기 붕괴된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아직도 해석은 분분하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잉 공급과 유효 수요 위축을 꼽는다. 1차 대전 당시 전쟁 물자와 무기를 유럽에 공급하면서 미국의 제조 기업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급격한 산업화로 늘어난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기업들이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지며 美 경제가 깊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미 경제 초유의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효 수요가 우선적으로 창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시만 해도 각 나라들이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던 시절이라 케인스의 주장은 가히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1932년 대통령 선거는 3년 전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거의 반토막나고 실업자가 1300만 명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욕 주지사는 경제 재건과 빈민 구제를 위한 '뉴딜 정책'을 약속하며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 그는 케인스의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여 다목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 임금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는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다. 긴급 은행법을 제정하여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한다. 마비 상태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미 역사상 유례없는 정책이 잇달아 실험되면서, 미 자본주의는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이동하게 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미국 경제를 붙잡아 생산을 다시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야말로 멘붕상태의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희망을 안겨주면서 1936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의 집권 2기가 시작된 1937년 미국은 다시 불황이 찾아왔다. 이대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절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케인스주의자들은 '뉴딜'이라는 대규모 경기 진작책을 펼쳤지만 루스벨트가 적자 예산을 우려해 통화·재정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면서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을 괴롭혔던 대공황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주어, 독일에서는 나치가,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대공황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2차 세계 대전이었다. 미국이 1941년 참전과 함께 뉴딜 정책을 넘어 전시체제로 넘어가고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된 결과이다. 대공황이라는 말은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다. 해석을 해보자면 엄청난 불경기라는 의미이다. 유효 수요 부족으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아무리 쌓게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다. 극심한 소비 침체에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양산된다. 은행은 돈을 맡긴 불안한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로 파산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도 줄이어 도산한다. 이런 끔찍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적자 예산을 감수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루스벨트 행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대공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도산하면서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는데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으로 통화량은 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시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불황 속의 불황'(depression within a depression)으로 부른다. 루스벨트의 긴축재정과 부작용 재선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방준비제도(Fed)는 은행지준율을 무려 50%나 올린다. 또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방출을 정지 시켰다. 연방 정부의 적자를 2년 안에 모두 없애기 위한 목표아래 정부 지출은 축소되었다. 그 결과, 실질 GDP는 10%, 생산은 32% 감소하고 실업자가 400만명이나 새로 발생하며 실업률이 20%에 달했다. 당시 루스벨트가 성급하게 실시한 긴축 정책의 실패는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과 함께 닥쳐온 美 금융·경제 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국가의 적자(재정적자)가 무려 GDP의 10%에 달했다. 양적 완화에 나선 美 연준이 적자를 GDP 2% 내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경제가 마침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한 이후였다. 2009년 시작된 미국의 경제 회복세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즉 1937년 루스벨트의 정책 실패가 되풀이 됨을 피한 셈이다. 하지만 연준은 올해 들어 다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적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정적자를 없앨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취임 이후 적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와 지출 확대 영향으로 적자는 GDP의 4%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3일 美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 정부의 10월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가까이 늘어난 1340억 달러(약 157조원)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적자는 9844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2020년 회계연도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준 의장은 지난 달 미 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미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저금리 기조인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불황이 닥칠 경우 재정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이다. '경제성과' 의식한 트럼프의 돈풀기와 금리인하 압력 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의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경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첫째, 경기 진작은 경제의 구조 개혁을 늦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기업, 가계 부채 수준은 걱정할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과 왜곡이 지속된다면 경제 위기가 언제라도 달려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준이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이다. 기준 금리는 올해 들어 세차례나 인하되어 1.5~1.75%가 되었고 대차대조표는 그동안 일련의 양적 완화 조치로 아직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 금리 정책이 벽에 부닥치면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정책의 완화에 더욱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2029년까지 미국의 국가 적자가 GDP의 95%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 국민들과 투자가들은 정부의 예산 능력에 대해 신뢰를 버릴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탄핵 공개 청문회 등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트럼프가 무리하게 '경제성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재정 적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자산 버블'과 부채 증가 등 미국 경제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향후 닥쳐올 위기가 너무 심각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을 했다. 최근 연준의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더 풀고 경기 둔화 위험을 차단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파월 의장은 회동 후, 연준의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비정치적(non political)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트럼프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이 향후 미국의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대통화이론 시대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앞다투어 복잡한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불로장생(不老長生)하긴 어렵다. 1950, 60년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나서 재정ㆍ금융정책으로 미세조정하면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소위 통화주의자들과 많은 논쟁을 겪었다. 통화론자의 거두 노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스 이론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중앙은행의 지나친 통화공급량 축소로 인한 신용경색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불황 극복책으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적자재정지출 확대가 실업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계가 그야말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3저(低)시대에 살고 있다. 프리드먼의 이론이 시들해진 반면, 현재 미국 월가에서 재정적자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달러를 더 찍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소위 현대통화이론(MMT)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불어나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전통적 경제이론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현재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 등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다, '소주성'의 앞날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소위 '트리플 추락'으로 기업의 이익은 격감하고 세금도 걷히지 않고 있다. 올해 2% 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투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30~40대 제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만든 노인의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초확장적 내년 예산안은 '퍼주기식' 재정 일자리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저성장·저물가 환경'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잘못된 처방이라면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우리 경제의 끝없는 추락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홍남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간담회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02 01:11:52
IMF 폭우로 무너진 1997년 ..가랑비에 옷젖는 2019년 [이수완 논설위원] 1만달러 시대와 OECD 199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마침내 1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전쟁 이후 10년이 지난 1963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겨우 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였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1만 달러 시대 진입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속 성장의 결과였다.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 국제 석유파동, 반독재 민주화 시위에 이은 노동자의 정치 투쟁 등 각종 위기와 굴곡을 겪으면서도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어 가더니 마침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꿈에 그리던 1만 달러 고지에 오른 것이다.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12월 3일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한다. 그날 저녁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경제적 자주권을 상실한 이날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강탈 당한 국치일(國恥日)과 비교되기도 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誌는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된 나라가 거의 없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이런 굴욕을 경험한 나라도 흔치 않다"라고 보도했다. 고속 질주하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IMF 구제금융사태는 왜 발생했나? 당시 김영삼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유지와 경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와 함께 원화 강세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하락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종금사(종합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에서 단기 자본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외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에 이르고 이 중 단기 외채가 2/3나 차지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서도 대규모 단기 자금 회수에 나선다. 종금사들은 단기로 차입해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게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서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의 실질적 시장 가치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그해 9월 이후 우리 외환 당국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급속도로 고갈되기 시작했다. 여기다가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 직전까지 몰리는 국가 부도 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문어발식 경영을 내세운 대기업들은 사업 진입의 장벽이 크게 완화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 설비투자에 열을 올렸다. 1997년 초 부도 처리된 한보철강은 정부의 비호 아래 대규모 대출을 안고 제철소를 건설했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심각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과도한 부채비율을 가진 대기업들이 연달아 부도의 늪에 빠지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환 시장은 패닉 상태였지만, 당시 국내 언론은 우리 경제가 IMF에 구조 요청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했다. IMF행 블름버그 기사 당시 한국의 IMF행 가능성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블룸버그 통신의 빌 오스틴 (Bill Austin) 서울 지국장이다. 1997년 11월 5일 오스틴 지국장은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2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한국 정부가 IMF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사가 한국에서 엄청난 파장과 격한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는 상상하지 못했다. 오스틴 지국장은 2006년 서울외신기자 클럽 5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Korea Witness"에 실린 기고문에서 국내 주요 언론은 과천종합청사의 재정경제원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일제히 블룸버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어떤 기사는 블룸버그를 미국 헤지 펀드와 연계된 회사로 묘사하기도 했다. 기사가 나간 후 3일이 지난 11월 8일, 토요일의 블룸버그 당직 기자는 사무실을 불태우겠다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 다음 주엔 오스틴 지국장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 소환되어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한 정부 관리는 오스틴 지국장에게 이 말을 던졌다. '"Why don't you get out of Korea yourself?" (한국에서 떠나는 게 어때요?) 당시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증시의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스티브 마빈(Steve Marvin)의 주식시장 애널리스트 리포트 'Get Out'를 가리키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나간 지 몇주 안된 11월 22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정식 요청한다. 이틀 전 금융시장 안정책 일환으로 환율 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되었지만. 환율은 상한선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거래 중단되는 등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다. 블룸버그는 단번에 한국의 외환 위기를 잘 파헤쳐 보도한 신뢰받는 언론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국내 재정경제원 출입기자들은 이때를 뼈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기로 결의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당시 남산 기슭의 서울힐튼호텔은 IMF 협상단과 구제금융 조건을 심각하게 논의하던 장소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텔 주변의 화려한 조명 장식은 회의장 안의 싸늘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때 도출된 IMF의 'conditionality' (융자조건)은 너무도 혹독했다. 살인적 고금리, 부실기업 퇴출, 금융시장 개방 등 IMF가 내세운 조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의 아픔을 목격했다. 아이러니하게 회담 장소 서울힐튼호텔을 소유했던 대우그룹은 800억 달러 채무로 해체되며 IMF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다. 오스틴 지국장은 자신의 IMF행 가능성 기사가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온 것은 한국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회고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한국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 매진하는 모습을 다룬 기사를 수없이 쏟아냈다. 특히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한 '금 모으기' 캠페인에 호응하여 자신의 반지와 심지어 금니까지 내놓으려고 줄을 선 감동적인 모습에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다. 1997년 1만3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8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나, 1999년에는 놀라운 11% 경제 성장에 힘입어 다시 1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3년 8개월의 고난 끝에 한국은 2001년 8월 IMF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경제 주권을 되찾는다. 다음 해 개최된 한·일 월드컵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축구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 승리하며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은 태극기의 물결 속에 하나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때만큼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일치단결한 적은 없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리었던 캉드쉬 전 IMF 총재는 올해 한 국내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IMF 사테 극복과 관련, "이견 없이 모든 계층이 일치단결해서 사사회 모든 계층이 일치단결해서 위기 극복에 나서는 나라는 한국말고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켐페인에 동침하는 시민들 모습] IMF가 가져온 변화와 지금의 대한민국 IMF 사태라는 엄청난 성장통을 겪으면서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식되었다. 과거 기업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사업 인허가와 금융 특혜 등을 통해 쉽게 몸집을 크게 불리던 관행과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 대기업들의 독점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본격화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외환 등 금융시장 정보공개와 관련 과거 팽배했던 비밀주의도 사라지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사실 1997~1998년의 고통스러운 외환 위기를 경험한 덕분(?)에 한국 경제는 2007~2008년 美월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덮은 세계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정부 관리들은 10년 전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위기 극복 매뉴얼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집행했고 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IMF의 주문대로 많은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투명성과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고용 시장에도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연공서열의 급여체제도 연봉제로 바뀌는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심화된다. IMF 외환위기는 무엇보다도 당시 관치중심의 잘못된 경제·산업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또 경제의 문외한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구제금융 신청 전 겨우 몇주 전에야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전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주변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못지않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올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청년 4명 중 1명가량이 실업자다. 여기다가 미·중 무역전쟁, 중국 성장률 저하,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한국 경제는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위기 당시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마이너스로 움푹 패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다"며 "2019년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 당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과 유사하고, 2019년은 이슬비에 점차 옷이 젖어드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더 큰 걱정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생산성 향상 둔화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분명히 우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데도 지난 수개월 '조국 사태'에 묻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경제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이다. [IMF] (이 칼럼은 지난 8월23일 출고한 '이수완의 월드비전'을 업데이트 한 내용입니다) 2019-11-22 15:00:00
[이수완의 월드비전] 코끼리는 신중했다 ..印, 역내동반자협정 불참 이유 [이수완 논설위원] 인도는 영토와 인구, 성장 잠재력 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아시아의 대국이다. 40여년 전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인도의 거의 5배 수준이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고도 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경쟁적으로 세계 질서재편을 노리고 있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인도는 귀하신 몸이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며 미국에 맞서 세력 확장에 나섰다. 그 중심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있다. 일대일로 진격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바닷길과 육로를 만들고 경제벨트와 비서구적 문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은 우선적으로 인도의 안보 우려와 불편한 심기를 달래야 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를 비롯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도 인도라는 대국의 참여 없이는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인도의 주도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용과 코끼리로 비견되는 양국은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숙명의 맞대결 상대이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무려 3500㎞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둥랑(인도명 도크라) 지역에서 도로건설 문제로 전쟁 일보까지 갔다. 주변 10개 아세안 국가들을 놓고 양국의 헤게모니 경쟁도 치열하다. 미·중간 파워게임에서 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독식을 경계하고 있다. 두 나라가 외교·안보·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화합이라는 접점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 권위적 통치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중국 못지않고 지구상 최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인도. 서로의 자존심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과거 중국에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이 있었다면, 현재 인도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그는 구자라트주(州)의 최장기 총리로 역임하며 과감한 혁신과 친기업 정책을 통해 강력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모디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내세우며 외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시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수시로 가지는 등 양국의 불신 제거와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양국간 파트너십 100년 계획을 제의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 후 90여 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는 등 특유의 '세일즈 외교'로 이웃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투자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 국내산업 보호육성에도 적극 나서면서 수입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는 2018년 기준으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분야에서 세계 제 1위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발동 국가이다. 모디 정부는 외자 유치와 국내산업 보호라는 2개의 경제 정책 목표에 대해 상호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중간 패권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 외교적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인도 경제의 둔화 조짐에도 지난 5월 총선에서 모디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의 강한 힌두민족주의 성향이 종교와 계층간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의 당선에 안도했다.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13억 인구 대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디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간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5개국이 타결에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유일하게 인도만 참여를 유보해 아쉬움을 남겼다. 모디 총리는 자국 농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과 호주와 뉴질랜드산 농산물과 유제품의 쓰나미가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는 국내 야당과 농민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셈이다. 인도는 대중국 교역에서 연간 570억 달러(2018~2019 매년 4월 회계연도 시작)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인도 전체 무역적자의 3분에의 1에 이른다. 중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도는 농민 인구가 2억6000만에 달하고 생산인구 중 농업 분야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고관세 정책이 철폐되고 농민 보호막이 사라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고도 성장기의 대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RCEP에 가입하는 대신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유지 등 여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막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를 우려했던 아세안 국가와 일본 호주 등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인도가 교섭의 최종 국면에서 무역자유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디 총리가 시장 개방으로 자신의 국내 정치 기반이 당장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장기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점프 하려면 국내산업 보호정책에서 탈피하고 무역자유화와 다자간협력체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사슬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RCEP에 가입하는 것이 인도에게도 이익이고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인도가 세계 인구 약 반인 35억명을 차지하고 글로벌 GDP의 30%를 포괄하는 매머드 무역협정인 RCEP 타결 선언에 빠진 배경을 두고, 모디가 아직도 미·중 눈치를 보며 인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모디 총리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안이다. 그러나 추진 동기와 협상 과정, 그리고 결과와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육상·해상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초대형 거대한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를 부활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무역질서를 재구성 하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항구와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위안화의 기축통화 구축 등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중국이 공언한 것처럼 일대일로가 주변국과 상생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반중정서를 드러내는 파열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운 불공정거래로 각국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자국만 이익을 얻는 '부채 함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인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중국이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해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시도는 '진주 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이라 불린다. 전략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인도는 일대일로를 對인도 봉쇄전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바닷길을 따라 인도양으로 가기 위해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으로부터 '진주 목걸이의 진주'인 과다르 항을 40년간 조차하기도 했다. 게다가 중국의 원자력 기술 제공에 힘입어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 됐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해양력 결탁은 인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인도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함정 등 대량 무기구매를 통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등과 합동 해상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인도의 안보적 우려를 완화하고 양국간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전략이 對 인도 봉쇄전략이 아니고 양국에게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소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본격화 하며 인도·일본·호주 등이 중국의 역내 해양 진출을 견제·봉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이들 3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야심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반(反)중국 행동을 취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날로 확대되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도가 빠진 '반쪽짜리' RCEP 타결을 두고서 중국관영 매체들은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만약 인도가 참여를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을 것이 분명했다. 모디 정권이 지난 5월의 총선거에 승리한 후 RCEP의 조기타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현시점에서는 빗나갔다. 그러나 인도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RCEP에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도에게 RCEP이 당장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RCEP 참여는 인도에게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RCEP을 이탈하면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국가 이익과 비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비즈니스 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이웃 국가들의 인식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RCEP 가입 협상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한 관리는 “협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아예 RCEP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 국가들은 내년 2월까지는 인도와 몇 가지 "미해결 쟁점" (outstanding issues) 들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차기 아세안 정상회의가 RCEP의 장래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스 상무장관이 대신 나와 아세안 국가 홀대 논란을 낳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방콕에서 별도로 열린 美-아세안 서밋에서 ‘소위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중국과 대등한 인프라 개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주도의 경제권 구상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아세안(ASEAN),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확대 유라시안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tship) 구상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EAEU는 중국과 경제·무역 협력에 합의했고, 다음 차례는 인도라고 메드베데프 총리는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EAEU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인도가 빠진 RCEP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인도가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합 아시아의 길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 탈지, 올라 탄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디 총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디 印 총리와 회동한 시진핑 (첸나이 신화=연합뉴스) 인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남부 첸나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비공식 회동하는 모습. 2019-11-15 03:21:11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널뛰기 3년 ..세계는 '쪼그려 뛰기' [이수완] 트럼프 '변칙'외교 3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대이변을 연출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美 대선에서 '정치적 이단아' 트럼프의 승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최순실 게이트 등과 함께 2016년 우리에겐 놀라운 뉴스였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며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가 부랴부랴 트럼프 시대의 개막을 알려야 했던 당시 우리 기자들의 모습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워싱턴의 기성 엘리트 정치인과 완전 딴판이었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기분에 따라 시도때도 없이 트윗을 날렸다. 참모들은 트럼프의 거침없는 막말과 돌출행동이 논란을 일으키면 뒷수습 또는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트럼프가 주창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세계는 전전긍긍했다. 부동산 재벌에서 세계 최고 권력자로 변신한 트럼프에게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그의 외교적 성과는 전략부재 속에 자신의 감(感)과 블러핑(허세)에 의존하는 부동산 사업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온 미·중 무역전쟁은 전세가 역전되어 시간은 이제 중국 편이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관세폭탄'을 가해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벼랑 끝 전략'이 자국 산업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이제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금지 등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 토의도 없이 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주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일본 호주 한국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국을 견제해온 트럼프가 일격을 맞은 셈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세계가 참여하는 파리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도 공식화 했다. 지구 환경 보호보다 자국내 일자리 유지가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고집 때문이었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과 변칙', '마이웨이' 외교 전략은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까지 간담을 서늘케 하고 혼란에 빠트리곤 했다. 오직 협상만을 염두에 두는 트럼프에겐 동맹도 적도 없고 오직 경쟁자만 있을 뿐이다. 최근 군사원조를 미끼로 정적(政敵)의 조사를 요구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 美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슬로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퍼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양날의 칼' 전후 미국 외교 협상의 상식과 틀을 깨는 트럼프의 변칙 접근법은 '양날의 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는 적대국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과의 전쟁 등 미국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였던 문제에 대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문제는 매번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망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욕망을 짓누르지 못해 협상의 결실 단계에서 악수(惡手)를 두기도 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18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칸 전쟁을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9월 7일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다음날 美 대통령 별장인 켐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의 비밀회동을 취소시켰다. 그는 이틀 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탈레반이 수개월 동안 물밑 평화협상을 통해 마련했던 아프간 미군 5000명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 초안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갑자기 켐프 데이비드 회동을 무산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탈레반은 협정 체결을 먼저 하고 트럼프와의 회동을 가질 것을 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탈레반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하며 자신이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이라면, '딜 메이커'로서 자신의 공(功)을 부각 시키고 싶은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라 할 수 있다. 대(對)중동 정책은 외교 참사 트럼프의 대(對)중동 정책은 외교 참사 수준이다. 지난 6일 트럼프는 주둔 비용을 이유로 시리아 주둔 미군 1000여명을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병력을 이라크로 이동했다. 철군 발표 이틀 만에 터키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독립을 추구해온 쿠르드족을 침공한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군의 과제는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5년간 시리아에서 미군을 대신해 1만여명의 전사자를 내며 IS(이슬람국가) 격퇴 선봉에 나섰던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의 버림을 받게 되고,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 미국의 안보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었던 ‘이란 핵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 또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란은 참다 못해 지난 5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수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지난 9월 14일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나 섣불리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없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계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했던 ‘슈퍼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와의 의견차이로 경질된다. 뒤늦게나마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며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애초부터 무리하게 이란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펼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빈수레' 대북정책 지난해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 공들였던 대북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반 만에 어렵게 성사된 스톡홀름 북·미 대화는 비핵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한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 6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조우'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북한은 자신의 대북 외교 성과를 선거에 연동시키려는 트럼프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최근 대미 압박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모름지기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시켜 트럼프의 임기 중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려되는 현실은 트럼프가 대북 제재 철회를 결심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동북아 형세에서 트럼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 탄핵, 트럼프 재선의 걸림돌 지난달 26일 미군은 군사작전으로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제거에 성공했다.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최대 안보적 성과였다. 하원의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뒤집을 ‘반전 카드’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미국 내 반응은 미지근 했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그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앞섰다. 허세와, 과시, 조롱으로 가득찬 그의 기자회견을 두고 미국 언론은 '대선용 치적 쌓기 원맨쇼'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여론조사는 전부 '가짜 뉴스'라며 내년에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3년이 다 됐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IS 수괴 제거 외에 이렇다할 성과 없는 트럼프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탄핵 조사 청문회가 생중계 되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는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인 민주당의 위기감도 상당하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 여러 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3의 후보를 '옹립'하자는 목소리 까지 나온다. 또 3년 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 월등히 앞섰지만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핵심 경합주(swing states)에서 근소한 격차로 선거인단을 잇달아 확보한 트럼프에 패한 악몽도 생생하다. '트럼프 시대' 개막의 주역인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대) 내 백인 노동계층의 표심을 잡기위한 양당의 치열한 싸움도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으로선 트럼프의 재선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외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패권악화로 인한 전략 공백을 동맹국 압박을 통해 채우려는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며 외부의 다변적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미 대선에서 한반도 이슈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의 길'로 나서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북한의 압박이 먹혀 들어가 대선용 외교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다. 물론 그동안 3차례나 회동하면서 트럼프의 스타일을 충분히 간파했을 것이다. 켄터키 선거 유세 나선 트럼프 (렉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2019-11-06 19:11:15
6%에 멀미中, 1%대에 깜깜韓....한.중 성장률 잔혹사 뜯어보기 [이수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0%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대규모 감세 정책과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6.0%선에 겨우 '턱걸이'하자 중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듯하다. 조만간 5%대 성장시대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부채를 줄이면서 질적 성장과 재정 건전성에 역점을 두느냐, 아니면 모든 비상 수단을 동원해 바오류(保六.경제성장률 6%대 성장)'의 사수에 나서야만 하나?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갈등여파로 수출과 소비 생산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1978년 '거대한 용'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은 1495억 달러로 미국의 6.3%에 불과했다. 이후 값싼 임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발전 등에 힘입어 몸집을 마구 불리면서 2018년에는 13.6조 달러로 미국 GDP(20.5조 달러)의 66%에 달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 2%, 중국의 연 6%대 성장을 가정하면, 2030년 쯤 양국의 GDP는 역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경제 규모나 발전 단계에서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가면 10년 안에 경제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당장 고용 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심리적 혼란도 우려가 된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중국은 2010년 10.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중국의 경제 호황은 세계 경제의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바오빠(保八)’, 즉 고도성장의 마지노선인 8%가 무너지더니, 2015년부터는 7% 아래의 중고속성장 시대로 접어든다. 중국 당국은 이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시대로 노선을 수정하며 경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수출에서 내수와 민생 안정, 환경 보호 등에 정책의 비중을 높여온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6.6%로 톈안먼 민주화 사태 발생 이듬해인 1990년(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목표치로 6.0~6.5%를 제시하면서도 중국은 성장 속도보다는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자 마음이 복잡해진 듯하다. 마오 쉔옹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3분기 GDP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하고 복잡한 외부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3분기 성장률이 마지노선인 6.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일의 신중국 70주년 행사를 코앞에 두고 수 주 동안 국내 인프라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성장률[연합뉴스] 이번에 성장률 지표와 함께 발표된 각종 경제 수치를 보면 중국 경제 전반에 드리운 짙은 불황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에 수출입 감소는 모두 예상한 것이지만, 3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자동차 판매량 등이 줄면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내려간 7.6%에 머물렀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5.6%에서 3분기 5.0%로 둔화됐다. 3분기 고정투자 증가율은 5.4%에 그쳐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투자, 소비, 생산이 동시에 둔화하는 모습으로, 지난 8월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심야 식당을 늘리는 등 무더기 대책을 내놓으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선 중국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20%로 동결했다. LPR은 시중은행이 매달 최우량 고객에 적용하는 최저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도록 강제했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이 3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LPR은 이번 동결 전까지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10월 LPR이 동결된 것을 두고, 중국 당국이 과도한 유동성 확대를 경계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마냥 돈줄을 풀 수가 없는 형편이다. 유동성 공급확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로 불리는 부채문제가 심화된다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LPR 동결조치는 중국 경제에 대해 당국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시중에 뿌려진 부채의 부담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속도의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구매력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미국의 30% 정도이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미국의 1/4정도에 이른 시절부터 약 20년간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했다. 한국은 같은 기준에서 분석할 때 평균 7.7%, 싱가포르는 8.4%, 대만은 8.7%를 기록했다. 과거 엄청난 부채와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급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2015년 중반 이후부터 매 분기 7% 이하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기록한 지난 1분기의 6.4%, 2분기의 6.2% 성장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과 각종 경기 부양책 덕분에 가능했다. 문제는 중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중산층(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국의 경제둔화는 중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많은 세계 기업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임금 상승과 규제 등 사업 불확실성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1단계 부분적 합의를 통해 최악은 면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지만, 정작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무역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정치와 사회 안정을 다져왔던 중국에게 바오류의 사수는 힘든 도전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미·중 무역전쟁, 홍콩 민주화 시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발 경제 위기 또는 하드랜딩(경착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올 1~9월 전체 경제 성장률은 6.2%를 지켜냈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급속한 하강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SBC(홍콩상하이은행)의 프레드릭 뉴먼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택 건설과 서비스 분야 지출 등 아직도 높은 성장세가 가능한 분야도 다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도 중국의 GDP성장률 6.0%에 대해 지나친 비관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점의 평균성장률은 7.2%였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중국의 GDP는 해당연도 각 나라 GDP의 30배, 12배, 63배 수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국의 현재 14조 달러대의 GDP규모였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당시 미국의 성장률은 1.9% 수준에 그쳤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6%대 성장률은 미국의 3배를 넘는 수치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니콜라스라 라디 연구원이 각국의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세를 분석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엄청난 존재감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불안은 바로 세계 경제의 불안이기도 하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계 경제는 0.2%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중국보다 더 암울하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팽창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2%대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추정치(0.5~0.6%)를 밑돈 것은 민간 기업들의 건설과 설비 투자 부진이 주요 요인이다. 중국이 6% 선을 지키는 '바오류'에 사력을 다하듯이, 한국의 '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물론 과거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실질적 최소 성장률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대중(對中)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지만, 1%대 저성장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상철 전 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은 중국의 6%대 성장 붕괴와 우리의 2%대 성장 붕괴는 경제적 파장이 다르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는 일본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위기인 것은 맞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고 했다. 반면 우리가 처한 입장은 "내수 시장도 적고, 동력으로 버텨주던 실물경제의 주역인 제조업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중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점점 더 비관적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관론으로 일관한다. 경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위기다." 2019-10-28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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