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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美경제 최고라고? 트럼프 최면일 뿐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외관상 요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모습이다. 이달(7월) 경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갔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경기변동 순환사이클을 측정하기 시작한 1854년 이래 가장 긴 경기 확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직전까지의 가장 긴 경기확장(1991년 3월~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기나긴 확장 사이클’이 미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사상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랑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반대로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포브스는 20일(현지시간) 현재의 경기 확장이 기록적으로 가장 길지는 모르지만 2009년 이래 겨우 25% 성장에 그친 사실을 지적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훨씬 짧은 경기 확장 기간에 각각 38%와 43%나 성장했다. 美 경기가 최고라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리인하를 강력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뿐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6월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3.7%를 나타냈다. 전달인 5월 실업률 3.6%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나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니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은 숙련노동자 부족에 시달리며 미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46%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치와 일치한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수치상으로 경기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의 경기호항 시절과 달리 미국인 근로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최악이다. 연준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긴급한 상황이 닥쳐도 400달러의 비용을 현금 또는 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엔 불안전 고용 (underemploy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학자들이 자주 거론하고 있다. 노동 패러다임의 대변화 4차 산업 혁명시대 노동 시장은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서 당장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고 있다. 대졸자들은 고액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눈높이를 낮춰 학위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22세에서 27세 사이의 근로자 중 불안전 고용상태는 41.3%에 이른다. 실업률이 5.9%에 이르던 2002년 11월 당시와 비교할 때보다 3%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이다. 디지털 기술 경제의 발달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고용 형태는 일대 변환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신개념 근무형태인 '긱 경제(gig economy)'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긱'이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그때그때 주변의 연주자를 구해 단기 공연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용어를 빌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로 잠깐씩 맡기는 형태를 '긱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우버 등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미국에는 2~3개 직장에서 그야말로 '날품팔이'하면서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part-time)' 근로자도 허다하다. 이런 고용 형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내 핵심 정규직 직원을 최소화 하면서 외부에서 수시로 임시직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20%로 추정한다. 그 비중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 내 미국 경제 활동인구의 절반가량이 긱 경제 형태로 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일한 만큼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금이나 헬스케어, 사내 복지 등 다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이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자신의 인생 설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소속감과 자긍심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기업들은 공급 과잉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심 기술개발·디자인·전략·마케팅 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이 대세다. 미국에서 최고 직장의 하나로 꼽히는 구글에서도 현재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더 채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시키고 임시직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일류 정규직과는 비교가 안되는 소위 '이류(二流) 근로자(second-class workers)'의 양산은 21세기 들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다. 즉,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중산층 기반이 '부식'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데이비드 브랜치플라워 (David Blanchflower)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Not Working: Where Have All the Good Jobs Gone?"이라는 책을 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실업률이 4%대 아래인 이 시점에 '그 많은 좋은 직업들이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을 법도 하지만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이 책에서 서방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국이 발표하는 고용지표 헤드라인의 이면을 볼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한다. 즉 불완전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이후 상황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얘기다.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은 근로자 행복의 근본이지만 현재 안정적이며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학력 취업희망자들은 직업의 사다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극히 미약한 임금 상승 동향도 서구 경제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는 영국에서 실질 임금이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았고, 2018년 임금 수준은 10년 전인 2008년 대비 5%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이 아직 완전한 고용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완전고용이 미국 사회에 절망감과 마약을 확산시키고 자살률 증가의 원인도 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불안전 고용 문제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 연관시키고 있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도 오늘 서구 중산층 근로자들의 절망과 분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나타난 미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최장기 확장세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게 만든 것도 향후 미국의 경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중국과 무역전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 美 상원에서도 '금리 인하' 시사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다. (위 기사는 7월 12일자 칼럼을 다시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2019-07-23 02:00:16
[이수완의 월드비전] 아베총리에 바란다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몇년 전 어느 관상학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눈썹이 진해 상당히 강단이 있어 보이며, 때로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승부사 성향이 얼굴에 다분히 나타나 있다고 했다. 외모와 성향이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와 쏙 빼닮아 시류에 몸담는 재주가 탁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자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골프 라운딩을 함께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한 그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다. 지난 5월 말 아베 총리는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지만, 성과라고는 고작 양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춘다는 언질뿐이었다. 은근히 기대했던 일본산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약 25%의 고율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우방국들을 위해 준비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조치도 일본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빅 이벤트였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오사카 회동에서 두 정상은 추가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양국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해 무역전쟁의 확전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깜짝' 회동이 성사되면서 아베가 고대했던 G20 주최국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금방 사라졌다. 아베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승부수를 띄운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이다. '공정 무역'을 강조했던 '오사카 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임박한 참의원 선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우선 아베의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이 분명하다. 납북 피해자 송환 문제 등 대북 관계에서 속도를 못 내는 등 아베 정권의 외교 실책을 '한국 때리기'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베의 자민당과 연립여당이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굳어지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의 강공이 그저 선거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 달 한국을 안보우호국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반도체 장비 등 제품 수출뿐 아니라 양국간 지식·기술 교류도 제한을 받게되어 양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해 일본에 타격을 줄 보복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무역분쟁이 아니라 한·일경제협력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확전(擴戰)의 길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양국 기업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두 가지 위협'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는 북한의 핵이고 또 하나는 남한의 경제력 상승이다. 이런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일(反日)로 나선다면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크게 쇠약해진 일본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설 땅이 없게 된다. 제재 조치를 불쑥 내밀면서 일본이 뚜렷한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터무니없이 한국의 대북 제재위반 의혹을 핑곗거리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번 조치가 남북과 미·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일본도 개입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즉,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프레임 재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우뚝 선 인물이다. 2006년 최연소 총리로 선출되어 1년 만에 사퇴했지만, 2012년 불사조처럼 복귀해 올해 11월에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파로 꼽히는 아베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자신과 외조부의 숙원인 전후체제 극복을 위한 시험대이다. 선거 이후에도 그는 전략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며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하며 일본 재무장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앞날엔 가시밭길이 보일 뿐이다. 먼저,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었던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간 무역이 불균형 속에 있고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향후 양국간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과 자동차 수출에서 일본에 크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는 10월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그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비정상적인 재정 확대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살아났던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한국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양국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된다면, 아베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이 던진 무리한 '승부수'는 당장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일본의 총리로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이웃 나라에 사사건건 시비 걸지 말고 잘 지내는 것이 유리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우는 트럼프는 우방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리 유세하는 아베 (후나바시 AP=연합뉴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7-18 18:34:05
[이수완의 월드비전] 잘나가는 미국 경제? 불완전고용에 멍든다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근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모습이다. 이달(7월) 경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갔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경기변동 순환사이클을 측정하기 시작한 1854년 이래 가장 긴 경기 확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직전 까지의 가장 긴 경기확장(1991년 3월~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기나긴 확장 사이클’이 미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최장기 경기 확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美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미ㆍ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가 미국 경제 전망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강력 시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6월 비농업부문 고용(22만4,000명)이 전망치(16만5,000명)을 크게 웃돌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관측이 확산됐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파월은 이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 뿐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6월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3.7%를 기록했다. 전달인 5월 실업률은 3.6%는 50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경기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용 수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의 경기 호항 시절과 달리 미국인 근로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엔 불안전 고용(underemploy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학자들이 자주 거론하고 있다. 노동 패러다임의 대변화 4차 산업 혁명시대 노동 시장은 패러다임의 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서 당장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고 있다. 대졸자들은 고액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눈높이를 낮춰 학위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22세에서 27세 사이의 근로자 중 불안전 고용상태는 41.3%에 이른다. 실업률이 5.9%에 이르던 2002년 11월 당시와 비교할 때 보다 3%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이다. 디지털 기술 경제의 발달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고용 형태는 일대 변환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신개념 근무형태인 '긱 경제(gig economy)'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긱'이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그때그때 주변의 연주자를 구해 단기 공연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용어를 빌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로 잠깐씩 맡기는 형태를 '긱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우버 등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미국에는 2~3개 직장에서 그야말로 '날품팔이'하면서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part-time)' 근로자도 허다하다. 이런 고용 형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내 핵심 정규직 직원을 최소화 하면서 외부에서 수시로 임시직 채용이 가능해 지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20%로 추정한다. 그 비중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 내 미국 경제 활동인구의 절반 가량이 긱 경제 형태로 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일한 만큼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금이나 헬스케어, 사내 복지 등 다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직업 안전성(job security)이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자신의 인생 설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소속감과 자긍심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기업들은 공급 과잉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심 기술개발·디자인·전략·마케팅 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이 대세다. 미국에서 최고의 직장의 하나로 꼽히는 구글에서도 현재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을 더 채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시키고 임시직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일류 정규직과는 비교가 안되는 소위 '이류(二流) 근로자(second-class workers)'의 양산은 21세기 들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 이다. 즉,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중산층 기반이 '부식'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데이비드 브랜치플라워 (David Blanchflower) 디트마우스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Not Working: Where Have All the Good Jobs Gone?"이라는 책을 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실업률이 4%대 아래인 이 시점에 '그 많은 좋은 직업들이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을 법도 하지만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이 책에서 서방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국이 발표하는 고용지표 헤드라인의 이면을 볼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한다. 즉 불완전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이후 상황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얘기다. 직업 안전성(job security)은 근로자 행복의 근본이지만 현재 안정적이며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학력 취업희망자들은 직업의 사다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극히 미약한 임금 상승 동향도 서구 경제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는 영국에서 실질 임금이 지난 10년 간 오르지 않았고, 2018년 임금 수준은 10년 전인 2008년 대비 5%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이 아직 완전한 고용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완전고용이 미국 사회에 절망감과 마약을 확산시키고 자살률 증가의 원인도 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불안전 고용 문제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 연관시키고 있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도 오늘 서구 중산층 근로자들의 절망과 분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나타난 미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최장기 확장세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게 만든 것도 향후 미국의 경제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중국과 무역전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 美 상원에서도 '금리 인하' 시사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다. 2019-07-12 18:27:09
[이수완의 월드비전] 판문점 '번개' 그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속도내나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외신기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근 70년 세월 동안 남북한을 분리시켜 온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설명할 때 '냉전의 마지막 전선(the Cold War's last frontier)'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름은 비무장지대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 요새화된 지역으로,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역력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오늘날의 DMZ를 탄생 시킨 곳이 판문점이다. 원래 이름이 '널문리'였으나 정전회담에 참석했던 중공군 측을 배려해 '반먼디엔(板問店)', 즉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이다.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예전에는 양측 군인들이 자유롭게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도끼만행 사건으로 JSA 안에서도 상대방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JSA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초소 앞에서 한국인 노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절단작업을 감독하던 미군장교 2명이 도끼와 쇠망치를 휘두르는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미국의 무력시위에 당황한 김일성 주석의 사과로 이 사건은 겨우 일단락 됐다. 간혹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판문점은 남북간 왕래의 통과지점이었다. 1998년 6월과 10월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대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냉전의 해체로 상징되는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은 당시 '소떼 방북'은 남북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고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인터넷] 1998년 6월 소떼 방북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 과거 리얼리티 TV쇼의 진행자로 '쇼맨십'에 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지난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은 정 회장의 소떼 방북 당시 못지않게 많은 화제를 낳고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양 정상이 의전과 경호 등의 통상적 외교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분단과 대결의 상징 JSA에서 손을 맞잡은 극적인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된 트럼프. 그러나 이번 회동으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로 야기된 위기의 먹구름이 다소나마 걷힐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이번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번개' 회동은 자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임을 알리고 싶은 좋은 기회였다. 국방색 재킷을 걸치고 DMZ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위협적인 언어로 북한을 압박하던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양복 차림으로 대북 화해 제스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밀담을 나누는 동안 옆방에서 대기하며, 이번 이벤트의 조연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즉흥적인 트윗 메시지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했다. 트럼프의 이번 판문점 방문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브로맨스'가 긍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면, 이는 트럼프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대선 캠페인에서 그에게 큰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러나 TV를 통해 이번 회동을 보면서 본질적 의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희망적 메시지보다는 트럼프의 타고난 '쇼맨십'만 구경을 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왜 그럴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북·미 회동에 대해 '리얼리티 쇼 외교'를 펼치며 독재자를 친구로 부르고 등을 두드렸지만 그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미국 외교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로 비난했다. 김정은, 트럼프 맏딸 이방카와 인사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서 어떤 밀담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조만간 북·미간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본격적으로 양측간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가 판문점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가 핵포기가 아니고 핵동결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이 핵동결을 목표로 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이 보도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여러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요구하는 북측의 요구에 미국이 유연성 있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과 실무협상을 지휘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언급 내용이 주목을 받는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면서 “동결과 비핵화 최종 상태(end state)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협상 과정에 일부 거래(give and take)의 여지가 있음을 수차례 시사하면서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하는 것(presence)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서로의 수도에 주재하는 것은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나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의 설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양국 관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현재 평양에는 24개국이 대사관을 두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미·북간 직접 접촉은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본국의 지시 없이 자유롭게 미국과 접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준외교공관 성격인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 개설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의 주요 의제였으나, 비핵화에 대한 이견 절충 실패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베트남은 종전 이후 20년 만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의 수교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연락사무서조차 교환 못하고 있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한반도 핵 위기 봉합에 나선다. 이때 양국은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를 합의했지만 북한 군부의 반발로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북·미 회동에 대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보장에 대한 정치적 증표는 수교"라며 "수교로 가기 위한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등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면서 협상 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쿠바에 자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면서도 양국에 '이익대표부'를 38년간 유지함으로써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었다. 북·미가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주하는(in-residence)'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처럼 트럼프의 화려한 판문점 행차가 한반도 평화에 좋은 선물을 안겨주길 바랄 뿐이다. 2019-07-08 17:00:22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국땅 코앞서 익사한 父女..트럼프 이민정책 대선 핵심쟁점으로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침략'에 비유한다.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가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당과 인권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장벽 건설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에 굴복, 자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했다. 또 망명 신청자가 미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 이민자보호규약 (MPP)'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망명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극도로 어려워진 가운데 국경 순찰대까지 대폭 보강되자, 험준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밀입국을 시도하면서 이민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이민 부녀의 비애 며칠 전 엘살바도르 출신 2살배기 여아가 미-멕시코 국경지대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 20대 아빠의 목을 끌어안은 채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전 세계인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초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그는 2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경을 열어두니까 사람들이 익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대로 국경 장벽을 세웠다면 아예 넘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입법에 반대해 비극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 나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이 낳은 참변이라며 불법 이민자에 대책 변화를 촉구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내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망명담당 공무원노조 연방공무원들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MPP 정책의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엘살바도르 출신 부녀가 리오그란데강을 헤엄쳐 건너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MPP 규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규약으로 망명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미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무려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 이주자들은 치안 상황이 불안한 멕시코에서 대기하기보다는 밀입국해 국경수비대에 자수한 뒤 수용시설에 머무는 편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운의 엘살바도르 부녀도 망명 신청을 위해 멕시코에서 두 달을 기다리다 도강을 선택한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밀입국 시도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내 수용시설과 예산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미-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 보호를 위해 46억달러(약 5조3천억원)의 긴급 구호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익사한 엘살바도르 부녀의 사진 공개와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의 열악한 주거 실태에 관한 잇단 언론 보도가 이날 법안 통과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 소식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남부 국경을 위한 초당적인 인도주의 지원법이 방금 통과됐다. 아주 잘 됐다"라며 "이제 우리는 망명 제도를 고치고 구멍을 없애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러밴 행렬 저지가 2020년 트럼프의 핵심 공약 미국으로 몰려오는 중남미 3국 (온두라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주민들은 대부분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갱단의 폭력과 살인을 피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현재 난민법에 따라 이들 3개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us)'를 줄 수 있다. 트럼프의 2020년 재선 '핵심 공약'은 '캐러밴(미국 망명 신청을 위해 대규모로 몰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 행렬)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추가로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35일에 걸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감수하며 민주당과 대립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가 비상사태'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방비에서 장벽 건설비용으로 67억달러를 전용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사용처를 정한 대통령의 결정은 행정권의 재량을 넘는 것”이라며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의 일부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은 전체 67억 달러 가운데 10억달러에 대해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남부 텍사스주와 서부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에 추진되는 장벽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예산을 사용해 공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장벽 미-멕시코 국경은 3140여km이다. 한반도 휴전선 길이의 12배가 넘고, 중국 만리장성 길이의 반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9m의 장벽을 설치, 중남미의 불법이민자들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美 대선 공화당 경선 당시 선거용 구호 정도로 취급 받았다. 그 이유는 다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약 그 자체로도 많은 허점과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멕시코 국경은 미국의 4개 주와 멕시코의 6개 주에 접하고 있다. 합법, 불법을 떠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다. 매년 3억 5000만명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 또 매년 100만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경의 상당 부분(약 1040km)에는 이미 장벽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충분한 장벽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빈 구간을 메우거나 기존의 펜스 장벽을 훨씬 견고하고 높게 만들고자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불필요한 안보위기를 조장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문제에 대한 강수를 고집하는 것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백인 복음주의자 등 자신의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이민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14만 4000명에 이르렀고, 이 중 10만 명이 이상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이민자 제한 정책을 펼치다가 ‘아동 인권 침해’라는 연방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 정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분리 정책을 중단한 뒤 10배나 많은 이민자 가족이 몰려오고 있다"며 "(미·멕시코 국경이) 지금은 디즈니랜드처럼 됐다"고 비판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장벽 건설을 통해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불법 이민자는 1100만명 수준이다. 이들 중 65% 정도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 이민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영국의 인디펜던트紙는 보도했다. 과거 미등록 이민자 출신으로 현재 텍사스대에서 남미 이민자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나디아 프로레스는 구조적으로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벽이 있든 없든 노동자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분석했다. 일반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밑바닥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엘살바도르 부녀의 비극 품은 리오 브라보 강 (마타모로스[멕시코]=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즈빌과 맞닿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시의 푸엔테 비에호 국경검문소 다리 밑으로 흐르는 리오 브라보 강. 지난 23일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25)와 23개월 딸이 리오그란데강의 지류인 리오 브라보에서 익사했다. 2019-06-29 00:21:35
오사카 '트럼프 가방' 속, 미중ㆍ북미 카드2장에 초긴장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는 전쟁광? 아니올시다 지난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정찰용 무인기(드론) 글로벌호크를 격추한 이후 보복 공격 결정을 내렸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트 행각을 두고 말도 많다. 트럼프는 보복 공격을 승인한 후 이란인 150명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무인정찰기 격추에 비례하지 않아 불과 공격 실행 10분 정도 남겨두고 전격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름대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란 기지를 향해 미사일 버튼을 눌렀다면,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또다시 전쟁에 휩싸일 긴박한 상황이었다. 평소 너무 변덕이 심하고 경솔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트럼프이지만, 군사 행동과 같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싹텄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 옵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대규모의 전쟁을 피하려는 트럼프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란 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대신 공격을 반대한 던퍼드 합참의장의 조언을 따랐다고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은 흥미롭다. 이어 "모두 나를 전쟁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비둘기파라고 하지만 둘 다 아니다"며 "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가 결정적으로 공격을 자제하기로 마음을 굳힌 건 폭스뉴스 진행자 터거 칼슨의 조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은 '미친 짓'이며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선과 '작별 키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이란과 미국의 다른 적대국들은 트럼프가 의외로 우유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모험은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옵션이다. 그리하여 그가 외교 카드로 지금까지 잘 써먹던 '블러핑(허세)' 전략도 차츰 약효가 다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과거 극단적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에 휘둘려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달리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는 '블러핑' 전략을 통해 협상 상대로부터 최대 양보를 얻어내는것이 목적이지 결코 또 다른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일 수도 있다. 트럼프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직 북한 비핵화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 등 핵심 이슈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란의 사태 발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 환송, 인민군 삼군 의장대 사열 (서울=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북한 인민군 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CC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다시 돌아가는 북·미 협상 시계 지난 2월 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양 정상이 공개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멈춰있던 협상 시계를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간의 밀월을 과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자신이 미·중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의 통상 전방위 압박과 홍콩 민주화 시위로 곤경에 처한 중국의 위상 회복 의도와 미국을 향해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북한의 의도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마오쩌둥은 그 유명한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으로 설파하며 한국전쟁 참전을 독려했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가 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은 평양에서 중국군 참전일인 10월 25일을 의미하는 1025개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제작된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을 찾아 헌화하는 등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양국은 1961년 7월 11일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을 경우, 군사적인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20년 유효기간의 이 조약은 1981년과 2001년 자동 연장됐는데 오는 2021년 또다시 연장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으로서는 핵과 더불어 조중공동방위조약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궁금하다. 앤드루 살먼(Andrew Salmon) 아시아 타임스 서울 특파원은 김 위원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과의 돈독한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파국에 이를 경우를 대비하는 등 자신이 '전략적으로 능숙한 포커 플레이어' (a master strategic porker player)임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냉전시대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중국과 소련을 오가며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듯한 모습과도 상당히 닮은 꼴이다. 오사카 G20 '외교 전장(戰場)' 미·중 무역갈등, 기술냉전, 북한 비핵화, 이란·홍콩사태 ..각종 대형 국제적인 이슈들이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글로벌 '외교 전장(戰場)'이다. 특히 세계 경제 '신냉전' 격랑 속에서 각국은 경제와, 정치 안보 등 다방면에서 국익 방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올인 중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는 그야말로 '실종 사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이고 한·일 관계 복원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한·일회담도 결국 무산됐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일본에서 만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시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북핵 문제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 문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참여와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 컨설턴트인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 회장은 최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데탕트(화해)에 너무 몰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협상 포지션(negotiating position)'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보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레버리지(지렛대, leverage)'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과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우려가 근거가 있으면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단기적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필자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한국의 선택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무역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할 것"이라며 "협상 모멘텀 유지라는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남·북·미 구도로 진행되는 북핵 협상에 북한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지원을 표시하면서 적극 개입의사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남북 관계 소통 강화도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한반도 주변세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이나 대일 경색국면 지속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일단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은 시장 원리를 존중할 것이지만, 미국의 안전위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원론적 의견을 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방위비 분담은 중장기적인 점진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트럼프가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성과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및 가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북한에 계속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순 중국 차아얼학회 고급연구위원은 "현재 북·중·러 협력은 표면적인 현상으로 실제 우려할 수준의 깊은 협력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전략적 상호 이익 충돌 등으로 인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개선이 분명 필요하나 "역사문제와 현실적인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중국 및 러시아 관계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의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의 경제 협력 논리로 관계를 현재처럼 유지하고 북한 개방의 대비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오사카에서 시 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협상 시한 연장을 제안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무리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참 여부는 "정경분리의 필요성과 사드 보복의 여파에 대한 후유증을 설명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협조하되, 기업의 시장 논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G20 회동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겠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화웨이 문제는 "경제적이고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공동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며 미·중 경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핵문제는 한국 외교의 일부로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선택은? 필자가 이번 칼럼 서두에서 트럼프의 이란 공격 철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북한이 현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오판해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소견을 나름대로 피력하고 싶어서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그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며 적당한 선에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너무 큰 모험이다. 미국내 여론도 그렇고 미·중 무역 갈등,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 등 다른 급한 불도 꺼야만 한다.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보다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행동이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면 그토록 연연하는 제재완화 또는 경제협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그냥 지나간다면 트럼프는 잠시 접어둔 '미치광이 전략'을 북한을 향해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치광이' 전략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약발(?)이 안 받으면 좀 더 자극적인 도발로 이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제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생각하기도 싫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프레스센터 정문 앞에 26일 한 남자가 서있다. (AP) 2019-06-27 16:55:20
[이수완의 월드비전] 中, 홍콩판 '6월 항쟁' 급한불은 껐지만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영국의 1997년 홍콩 주권 반환을 앞두고 제시한 원칙 두 가지가 있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국가에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일국양제(一國兩制)'이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처음 이례적으로 2017년 7월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는 "홍콩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인들은 일국의 관점을 따라야 하고 중앙 정부의 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시 주석이 연설에서 일국양제의 '일국'만 강조하면서 홍콩인들의 불안감은 늘어갔다. 중국은 2012년 시 주석 집권 후 홍콩의 직선제 약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마구 흔들었다. 홍콩은 오랜기간 정치·언론·사법 등 민주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 성장했다. 또 서방 세계의 중국 진출과 교류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1인당 GDP가 무려 6만5000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홍콩의 주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자신들의 핵심적 가치가 중국에 의해 강요받는 것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암투와 지도층 비리를 다룬 반체제 서적을 판매하는 홍콩 서점의 주주와 주인 5명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납치되어 본토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은 중국의 공안과 사법체제에 대한 공포 심리를 확대 시켰다. 이들이 <시진핑과 여섯여인들 (Xi and His Six Women) >이라는 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은 실종됐던 5명 중 한 명이 2017년 전모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홍콩 주민들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주민을 중국 본토에 송환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을 추진하자 마침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게 만든 계기가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인은 사법 기관이 공산당 아래에 있어 판결과 집행이 홍콩과 전혀 다른 중국의 사법체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대거 거리로 몰려 나오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분노와 규모는 1997년 이후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놀란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민 항의와 시위로 홍콩 당국이 법안 추진을 중단한 것은 2003년 7월 시민 50만명이 국가보안법 입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자 철회한 이후 처음이다. 홍콩의 지도자인 케리 람 행정장관(62)은 지난 15일 발표문을 통해 시민에게 사과했다. "진심으로 겸허하게 모든 비판을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법안의 철회는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홍콩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완전 철회와 친중 성향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검은 옷'시위가 16일 홍콩 곳곳에서 열렸다. 홍콩인들의 분노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번영과 안정유지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송환법 추진을 전격 보류한 직후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다. 담화는 홍콩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며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향한 경고이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강경 대응 모드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거센 비바람과 소나기가 걷히면 또다시 입법을 향해 '돌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홍콩 주민들이 '홍콩의 중국화'를 서두르는 중국 지도부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현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오는 2047년 시한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충돌은 격화될 수밖에는 없다는 관측이다. 미·중 협상 앞둔 시 주석의 정치적 패퇴 무역에 이어 대만, 화웨이 등 미국의 전방위 대중 공세에 맞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일부인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 발발과 혼란은 그의 집권 이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패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은 무엇보다도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리하여 '홍콩 사태'라는 내부 동요를 하루속히 최소화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홍콩 정부의 법안 처리 보류 발표 기자회견 직전 홍콩에 머물며 분위기를 살핀 후 법안 추진 보류를 지시했다고 홍콩 언론은 전하고 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중국이 피하고 싶은 서방과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굴욕을 감수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안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층 빌딩 숲과 화려한 야경, 쇼핑 천국으로 유명한 홍콩의 중심가에서 5년 만에 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비상한 관심을 쏟아냈다.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거나, 곤봉으로 강경 진압에 나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모습은 32년 전 우리나라의 '6월 항쟁'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정치·사법체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피플 파워'에 중국 당국이 백기를 든 이번 사태는 2014년 9월 하순부터 두달 반 이상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기억도 새롭게 만든다. '우산혁명'의 추억 당시 서방 언론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위대의 행동을 '우산혁명 (Umbrella Revolution)'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시위대의 요구는 홍콩 특구 최고 수반인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국 인사만 당선될 수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를 통해 중앙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자는 것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당시 시위대는 한때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 하지만 시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시위는 점차 힘을 잃고 소멸됐다. 비록 '우산혁명' 시위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1997년 이후 홍콩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절박감과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중국몽(中國夢, Chinese Dream)을 앞세우며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홍콩의 민주화 시위 불길은 그의 집권 후 첫 정치적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 시위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제2의 톈안먼(天安問)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 무력진압이나 유혈사태 없이 종료된 것은 그래도 시 주석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만약 당시 평화적인 시위가 군부에 의해 진압됐더라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 톈안먼 사태 이후처럼 거센 후폭풍에 휘청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다시 표출되면서 홍콩발 제2의 정치적 위기가 시 주석에게 몰려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의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모습이다.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인 100만명 시위로 늘어나면서 이제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에는 한계가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시위대를 거들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태 조기수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일 발표된 시 주석의 '북한 방문(20~21일)'은 미·중 통상분쟁에 홍콩 사태까지 겹치자 대내외 정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소통과 대화보다는 강경 진압을 고집하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람 행정장관의 거취도 주목이 되고 있다. 홍콩은 미국 등 20여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다. 람 행정장관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홍콩인들의 불안감을 지폈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인의 대만 인도 문제가 발단이 됐다. 베이징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홍콩 내 반중(反中) 세력 제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홍콩 당국은 살인·마약·밀수·탈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중국 본토에 인도하는 등 인권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대만도 홍콩의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해, 홍콩 당국을 궁지에 몰았다. 이 법안에 대한 홍콩 주민의 엄청난 저항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2017년 3월 선거위원단 선거에서 당선된 람 행정장관은, 당선 직후 내각 16명 중 15명을 친중인사로 채웠다. 야당은 그를 "홍콩을 팔아넘기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라고까지 매도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을 해산했고, 독립 성향을 가진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잇달아 박탈하기도 했다. 일국양제의 약속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등장한 과도기적 체제인 '일국양제(一國兩制)는 홍콩이 누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본토와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1984년 영국과의 협정에서,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은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사법 독립권을 부여하고 2047년까지 50년간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2017년에는 홍콩인이 선거인단의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지도자(행정정관)를 선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직선제에 나설 행정장관 후보를 사실상 친중인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시민들이 이에 분노해 '우산혁명' 시위에 나섰지만 선거제도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 2017년 선거도 기존의 간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이 홍콩인의 억눌린 민심 폭발의 뇌관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가 퇴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람 장관보다 더 큰 피해자는 시 주석이다. 중국이 그동안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몸집과 힘을 키웠지만 인권 문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권위주의 통치와 공포로 자유를 억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홍콩의 가치는 (중국에 없는) 언론 등 다방면의 자유다"라고 강조한 한 홍콩 주민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뇌리에 스며든다. 홍콩 도심 가득 메운 '송환법 반대' 검은 시위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6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했다. 홍콩 언론은 이날 시위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2019-06-18 18:42:03
[이수완의 월드비전] 무역전쟁 난타전에 악화되는 미.중 경제지표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나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국 해관총서는 5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전년 5월 대비 수출은 1.1% 증가했으나 수입은 무려 8.5%나 감소했다. 5월의 수입 감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의 급격한 수요 위축과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미.중 무역 협상 결렬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했다.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놓으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보복전과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수츨입 통계는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불사하며 대미항전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달인 4월 2.7% 감소했던 수출이 5월에는 약간이라도 늘어난 이유는 미국이 관세를 올린 제품에 대한 선적을 중국 기업들이 앞당긴 이유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실제 적용 시점은 6월 1일이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5월 한 달 동안 2.5% 가까이 하락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위안화 약세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간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조만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7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5월 이후 한번도 7위안대를 넘지 않았다. 4월에 4% 증가했던 수입이 5월에 8.5% 감소한 것은 대두 등 상품가격의 하락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하여 중국이 추가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월 수입이 크게 줄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월의 210억달러에서 올해 최대인 269억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무기'로 사용을 검토 중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이 19%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4월에 비해 감소폭이 2배나 된다. 희토류에 대한 미국내 수요가 미약해서 인지 아니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차원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듯하다. 올 들어 중국의 미국과의 교역액은 뚜렷한 위축세가 감지됐다. 1~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5.7% 감소했다. 미국 경제도 달러 강세와 무역전쟁 여파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작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호황을 구가했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작년과 비교하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3천개에 머물러 작년과 비교할 때 초라한 성적이었다. 미국은 작년 공업생산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제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증가분도 130만개에 이르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산업생산은 아예 감소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발표한 지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09년 9월 이후 최저였다. 작년에 미국이 예상을 깨고 2.9%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에는 제조업 호황이 한몫을 했지만, 올해 사정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국은 거듭해서 중국이 고율 관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의 가치 급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5G 선도업체인 화웨이 고사작전에 이어 환율 조작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는 등 환율 카드를 준비할 태세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 확대와 감세 등 경기 진작 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국 당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을 위한 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강(易鋼) 중국 인민은행장은 9일"중국 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 기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안화 환율이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이 현 단계에서는 기존 부양책 기조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 신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환 당국이 당장 시장에서 대규모로 보유 달러를 매도하는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7위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켜온 위안화의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는 물론 중국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역풍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화 가치도 위안화의 움직임과도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과도한 기업 부채와 유동성 감소 등을 지적 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아마 달러 수급에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것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금융 체제가 오히려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일정 정도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금융 측면에서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통상 문제를 넘어 기술패권, 외교안보, 환율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기 힘든 미.중 갈등이라고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컨틴전시 프랜(비상 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평가절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는 등 '환율전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중국 외환 당국이 지난 27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중간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1%(0.0069위안) 내린 달러당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2019-06-12 03:02:59
미.중 무역협상 백서에 나타난 중국의 고민과 속내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 달 초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보복전과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 2일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백서로, 미중 무역전쟁 발발과 협상 결렬이 미국의 일방적이며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무역 협상에 임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지만, 중국이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며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의 고민과 깊은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백서는 지난 워싱턴 회담 직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 (10%→25%)하는 조치는 무역 갈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한 시진핑 주석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전세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회담 결렬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 사항을 철회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양측 실무진은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나머지 합의 안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상호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노력했지만, 미국은 위협적인 자세로 지나친 요구를 계속 제시하며 합의문에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시키려 했다고 백서는 설명하고 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설정한 '레드 라인'은 넘지 않는 것이다. 백서는 중국이 이런 원칙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또 미국과 중국은 국가 발전 단계와 제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발전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쏟아온 중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은 모른체하고, 중국에 대해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견해를 퍼트리고 걸핏하면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무역 협상 막바지에서 큰 걸림돌의 하나로 지적된 것은 중국이 합의 사항을 과연 제대로 이행할 것 인지에 대한 미국의 우려였다. 이에 대해 백서에서 밝힌 중국의 입장은 미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1차례의 고위급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었고,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약속을 지켰고, 무역 합의안이 타결되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8300자 분량의 이번 백서에서 중국은 무역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미국을 관세 인상을 무기로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랬다 저랬다 높은 조건을 내세우는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최근 성명과 백서 발표를 통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측 협상단이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이전에 합의했던 조항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입장을 후퇴한 것에 대응해 미국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워싱턴 고위급 회담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분쟁을 넘어, 중국과의 기술 냉전, 경제 전쟁에 돌입했음을 사실상 선포했다. 미국은 5G 이동통신 기술의 선도업체인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면서 동맹국들에게 대(對)화웨이 거래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압박할 주요 무기인 '희토류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며 대미 장기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전 세계 경제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미.중 양쪽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있다. 이번 중국의 백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백서 발간 직후 기자회견에선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을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고 차이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 협력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서에도 역시 “양국의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견과 갈등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런던에 있는 에노도 이코노믹스(Enodo economics)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 연구원은 이번 중국이 발표한 백서가 반드시 미국과의 갈등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완강하게 버티며 미국과의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희토류 산업시설 시찰하는 시진핑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가운데)이 20일 장시성 간저우시를 방문, 희토류 산업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06-06 02:15:49
미중 혈투 와중에 묵직한 존재감 ..'코끼리의 재림' 모디의 선택은?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수완의 월드비전] 5월 총선 압승··· 친기업·단호한 안보정책 각광, 글로벌 외교 격동 속에 중요변수로 “인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밤, 뉴델리 힌두민족주의 우익정당 인도인민당(BJP) 당사 앞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 나타난 나렌드라 모디 총리(68)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올해 초만 해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5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5년 전 '모디 열풍' 속에 제시된 장밋빛 선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적지 않은 불만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BJP는 연방하원(로크 사브하) 543석 가운데 303석을 차지했다. 지난 30년 이래 인도에서 단일 정당이 차지한 최다 의석이다. 이번 역사적인 승리로 2032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모디의 '뉴 인디아(New India)' 비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하에 양국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모디 총리의 주가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인도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인도국민회의(INC)는 5년 전 참패를 만회하려고 무상복지 확충과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반면 모디 총리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기업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민간 소비와 산업 생산이 둔화되며 7%를 상회하던 성장률이 6%대로 내려가고 실업문제도 악화되었지만, 지난 5년간 모디의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라는 친(親)기업 제조업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한 건 모디 총리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었다. 지난 2월 모디 총리는 이웃 파키스탄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경찰관 40명이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으로 숨지자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3차례 전쟁을 치렀고, 핵전쟁 직전까지도 갔던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은 모디를 결단력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를 경제 둔화에서 안보로 전환시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3월에는 미사일로 지상에서 300㎞가량 떨어진 인공위성을 격파하는 실험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인도 보수층과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을 적대시하는 힌두민족주의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면서, 모디 총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종교와 계층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우려에도, 세계 각국은 그의 승리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모디 총리가 그동안 국제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과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디의 집권 2기에도 인도의 대외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인도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과 군사·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사안에 따라 밀었다 당기는 등 현상 유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5년 전 처음 집권 당시와는 국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지라, 모디가 어떤 선택을 할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있다. 동시에 과거 비동맹 진영의 맹주로서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이익만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압도적 총선 승리로 큰 자신감을 얻은 모디 총리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귀하신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호건 기들리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공유된 비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 인도와 안보,경제에서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일·인도 3각 협조 체제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구상을 봉쇄할 것이라는 의도인데, 아시아에서 거대한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의식해야 하는 모디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인도와 경제뿐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관계를 증대시켜 왔다. 대(對)테러전쟁에서 서남아지역 중심국가인 인도와 안보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인도와의 관계를 ‘글로벌 동반자 관계(global partnership)’로 격상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면서 인도와 인도양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강화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국이 인도를 공식적으로 '주요 안보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로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했던 인도는 이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한다. 적어도 군사장비 판매와 기술 이전 분야에서 미국은 인도를 이미 준동맹국(quasi-ally)으로 여기며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대미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인도가 미·일과 손잡고 중국 포위에 동참한다면, 지역의 안보 위협 증대는 물론 군사적 충돌 사태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인도 양국은 2017년 국경지역인 둥랑(인도명 도카라)에서 73일간 무력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겪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4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화애의 길을 걸으며 무력 충돌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협력까지 모색해왔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음 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3~14일 키르키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따로 중·인도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선,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자 다자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축전을 보냈다. 인도와 중국은 4000㎞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미확정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라이벌 대국이지만, 인도의 경제력은 아직 중국에 한참 못 미친다. 인도의 부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인도와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가를 끌여들어 미국의 압박을 최소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직접 충돌하면서, 모디의 외교 정책은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가 중국 압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는 인도와의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 해소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춰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국가들에 사용 금지를 주문하고 있는 화웨이사의 통신 장비를 자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안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 것이다. 시한폭탄인 미·중 간의 충돌 속에서 앞으로 모디 정부에 닥칠 불편한 선택은 계속될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경제와 안보 모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미·중·일·러 등 다각적 정상외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발생하는 악재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총선 승리 축하 화환 받는 모디 인도 총리 (뉴델리 A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뉴델리에 있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당사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총선 승리 축하 대형 화환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3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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