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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 대선 승부 마지막 열쇠는 경제살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모사이니의 센트럴 위스콘신 공항에 마련된 유세장에 도착하고 있다. [모사이니 AP=연합뉴스] 11·3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주(州)에서 조기투표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편투표도 발송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주일 후면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첫번째 TV토론이 진행된다. 연초만 해도 미국 경제가 2010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트럼프의 재선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추락하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지금처럼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자신의 화려한 경제 치적을 뽐내면서 승리 굳히기에 돌입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법인세를 7% 포인트 인하하는 등 친기업적 행보로 기업인들을 저절로 춤추게 만들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첫날에 2017년 개정된 세법을 폐지하여 원점으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대신 기업과 부자들로부터 더 걷힌 세금을 의료보험과 교육비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바이든을 '사회주의자', '급진좌파'로 몰아 그로부터 중도층을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온건 중도파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의 선거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사회에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특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소득층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민주당 진보세력은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좌(左)클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층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다 보면 중도층 유권자의 이탈이 우려된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려면 극복해야 할 최대 딜레마이다. 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작은 정부, 그리고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성향으로 가급적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거나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친노동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올해 전대미문의 막대한 재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리하여 내년엔 미국의 부채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100%를 넘어 104.4%에 이를 전망이다(미 의회예산국 '예산전망 2020~30년 수정전망, 9월 2일 발표). 나랏빚이 버는 돈보다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백신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해도 미국 경제는 급격한 경제 회복보다는 상당기간 재정적자 폭증과 양극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리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진정한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쳐 힘든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살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승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공동조사한 여론조사(13~16일, 유권자 1000명)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트럼프(43%)를 8% 포인트 앞섰다. 현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는 경제가 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정직성과 신뢰도 등 대선후보의 인물에 대한 평가나 코로나 방역과 헬스케어 등 각종 정책평가에서 바이든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가 초조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경제역량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보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민감한 북동부 오대호 주변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제조업지대)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최근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바이든이 '트럼프 경제 치적 지우기'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의 잘못된 대응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 재건의 적임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엄청나다. 그 상처는 팬데믹이 잠잠해져도 쉽게 아물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바이든이 미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항공산업은 급격히 줄어든 여객 수요로, 석유 생산업체는 유가 하락으로 파산 직전이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건물과 대형 쇼핑몰 건설은 중단되고 있다. 출퇴근 등 이동수요가 줄면서 자동차 판매는 감소하고 디지털 장비가 급속히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수출이나 투자, 내구 소비재 판매 등 전통적인 경기 진작책으로 회복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제조업 생산 분야가 아니고 대부분 음식점이나 커피숍, 마사지, 미용업 등 서비스 분야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같은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겼다. 팬데믹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음식점이나 콘서트홀이 사람들로 가득 차진 못할 것이다. 일자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소득층은 밀린 집세와 공과금에 시름만 깊어질 것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응이 미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점은 민주당 캠프엔 부담이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 경제의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내년도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적을 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늘리면서 기업은 수익이 악화되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경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또 동시에 외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타깃(target)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여파로 2분기 미 GDP 성장률(연율 환산 전분기 대비)은 -32.9%로 73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또 지난 3월까지 완전 고용에 가깝던 실업률은 4월 한달에만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에서 앞서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가 불과 한달 만에 증발된 셈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조9000억 달러(약 3370조원)가 넘는 긴급 재정지원금을 살포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을 훨씬 웃도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치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미 5월 중순에 3조4000억 달러(약 395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5차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 재정적자 폭증을 우려하며 1조 달러 정도를 고집하고 있다.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추가지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추가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정책 협조는 물 건너 간 모습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3분기 미국 GDP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은 수개월 동안 두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일자리가 140만개 늘어나면서 8.4%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8월 실업률이 한 자릿수대로 내려간 것을 두고 미국 경제의 'V자' 회복 신호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미국 경제 회복이 상위층에 국한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며 'K자' 회복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급락한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대규모 흑자를 내고 주식과 고임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중소사업 운영자나 판매원 또는 현장 육체노동자들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결코 진정한 경제회복이라 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경제성적표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의 고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내 좌파 끌어안기이다. 그는 민주당 후보 경쟁에 나섰던 좌파진영 대표 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손잡았다. 그러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좌파 정책을 도입할수록 ‘바이든=사회주의자’라는 프레임이 강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바이든과 샌더스의 정책 태스크포스팀은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을 정리해 공개했다. 샌더스가 내세웠던 가장 진보적이었던 정책들, 특히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였던 정책들, 예를 들어 '전 국민 보험 구상(Medicare for All)'이나 전액 학자금 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온건 중도파인 바이든이 '좌클릭'한 흔적도 상당히 엿보인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오는 29일 첫 대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전까지 3차례 격돌한다. 두 후보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자. 먼저 세제 정책에서 입장차이가 두드러진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많이 내린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세금 덜 내게 해줄 테니, 기업들은 그 돈으로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늘려서 국가 경제 좀 빨리 살려내라는 얘기다. 또 에너지·금융·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다시 인상하고 개인소득 현행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두 배 올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500만개 만들어 전 계층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얘기다. 바이든의 증세 구상은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세수증가를 의미하지만, 중산층이 아닌 상위 1% 고소득자가 증가분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경제 분야의 중립적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상위 20% 소득자의 세금이 2.3~5.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상위 1% 소득자는 13.0~17.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헬스케어 정책을 보면 양당의 정치적 지향점이 크게 차이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 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소위 '오바마 케어'의 주도자 중 한명이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폐기한 '오바마 케어'를 확대해 전 국가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기업 및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한 대신 적극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료학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의 세율 인상과 헬스케어, 교육분야의 공약이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3750억 달러(약 3925조원) 증대시키고 연방지출은 5조3500억 달러(약 6222조원)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바이든 후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 서부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를 두고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이라며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산불의 원인이 기후 변화가 아니고 "산림 관리"라고 응수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조 달러(약 2326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환경문제 등에 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이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대중교통의 청정연료 전환, 친환경 에너지 주택 150만채 공급, 친환경 연료 자동차 보급 확대,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관세전쟁과 중국 기업 제재로 중국 압박을 이어갈 태세이다. 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재건과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갤럽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보수파’라고 답한 미국인은 37%, 좌파는 24%, 그 중간인 온건파는 35%였다. 트럼프는 기독교 보수파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애시당초 오른쪽만 쳐다보며 좌파와의 대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은 좌파와 온건파 지지를 모두 얻으려고 한다. 그의 지지자 중에는 급진적 포퓰리즘 정책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다. 지지층 결집력 면에서 보면 바이든에게 불리한 싸움이다. 그에게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자신은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미국을 좀 더 안전하고 부강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관건이다. 2020-09-22 19:59:10
[이수완의 월드비전] Mr. 나이스가이 바이든? 어쨌든 美는 '힘의 외교' 나란히 기자회견 하는 바이든과 해리스 (윌밍턴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월 13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서 공중보건전문가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 미국 대선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결과를 궁금해한다. 누가 다음 백악관 주인이 되는지에 따라 세계 역사와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게 맞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캐릭터가 너무도 딴판이다.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괴팍하지만 열정적이다. 2년 전 북한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트윗을 날린 것처럼 누구한테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그가 공격적 성향의 '마초맨(Macho Man)'이라면 바이든은 다정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다. 바이든은 배려심도 많고 인간미가 넘쳐 '미스터 나이스 가이(Mr Nice Guy)'로 불린다. 바이든은 별명이 많기도 하다. 대부분 그의 정적 또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소탈한 조(Folksy Joe)' '중산층 조(Middle-Class Joe)'처럼 중서부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본인이 내세운 것도 있다. 그는 과거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말이 너무 많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금 언론은 그에게 '떠버리 조'(Garrulous Joe)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이후 그는 말이나 행동이 매우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자 공화당은 '섬뜩한 조(Creepy Joe)' 프레임으로 그에게 타격을 가했다.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 아내 뒤에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모습 등 바이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영상을 편집한 광고가 제작되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바이든은 누구에게나 격의 없이 다가가는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바이든의 신체접촉을 다정함과 친밀함의 표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든이 타인의 불쾌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때나 신체접촉을 한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졸린 조'(Sleepy Joe)' 또는 '느린 조(Slow Joe)'라고 지칭하며 틈만 나면 그가 고령이고 활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놀려댄다. 트럼프의 지겨운 인신공격성 발언에 바이든은 화를 낼 만도 한데 표면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별명으로 본 바이든의 모습은 '8색조(Joe)'이다. 중고차 판매원 아들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바이든(77)은 30세이던 1972년에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다. 당선 직후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도 겪었다.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맡았고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다. 화려한 정치 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 안정감을 주는 중도성향의 원로정치인이다. 상원의 터줏대감 시절 그의 의정활동을 보면 민주당원이지만 그가 공화당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대기업과 금융계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법안을 많이 챙겼다. 월가가 버니 샌더스 등 진보좌파 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거둔 승리를 두손으로 대환영한 이유이다. 지난달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초점은 '착한 바이든' 띄우기였다. 특히 민주당은 바이든이 '공감 능력(empathy)'이 뛰어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인종차별반대 시위로 분열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는 '품위'와 '인간미'를 내세워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을 모두 41차례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을 '일자리 파괴자'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등 각종 표현으로 흔들었다. 바이든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통이다. 12년전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젊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던 오바마가 경쟁자인 바이든을 러닝 메이트로 지명하게 만든 것은 바이든의 깊은 연륜과 외교정책 전문성 그리고 의회 내 원만한 소통능력이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부시 행정부의 딕 체니 부통령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외교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서 기자와 편집자 등을 지낸 스티븐 리빙스턴은 자신의 저서 <바이든과 오바마>에서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역대급 브로맨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존경하고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취임일 기준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첫 아일랜드계 정치인의 백악관 입성이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대외정책(외교·안보·통상)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의 2020년 대선 정강정책(platform)을 펼쳐보니, 앞 부분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후보(candidate)의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의 캐릭터,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세계의 리더십에 대한 캐릭터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과격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미국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의 근간인 '동맹 재창조'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내던진 글로벌 리더와 세계질서 수호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자비한 '중국 때리기'와는 방식은 달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무역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협력과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향후 국가간 무역협정에서는 노동·인권·환경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들의 대중(對中)정책이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중국해, 홍콩, 대만, 위구르족 소수민족 갈등 문제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후변화, 핵무기비확산 등에서는 협력할 것이고, 일방적 관세전쟁은 신냉전의 트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당선이 미·중 관계가 양국간 무역전쟁 이전처럼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할 듯하다. 이번 민주당 강령은 4년 전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빠졌다. 2020 미국 대선에서 누가 최후 승자가 되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간 회동과 친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답보상태인 비핵화 북·미회담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 여파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도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아직은 모호하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에서 "트럼프 시대 훼손된 한·미 동맹의 원상회복 및 강화"를 내세웠다. 비핵화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며 장기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의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집권해도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거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권과는 코드가 맞지 않아 북한과의 관계가 더 후퇴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외교정책의 '키워드'는 힘을 통한 평화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힘을 통한 미국의 이익 방어일 뿐이다. 두 후보 모두 방식은 다르겠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작전은 계속될 태세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한국에겐 설자리를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는 지난 4년간 국제정치를 철저히 국가간의 금전적인 계산으로부터 접근했다. 그의 '장사꾼 외교'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했던 다자주의 외교의 틀을 무너지게 했다. 그의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풍 트윗'은 동맹국이고 적대국이고 가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a loose cannon)'였다. 그의 기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고 대통령직에 부적합한 타고난 성격과 심리상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심리학회(APA)는 회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의 정신상태를 간접적으로 분석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의 정신상태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맥애덤스(Dan P. McAdams)는 정치인 트럼프의 성격을 자기도취 (narcissism), 타인과 동의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 (disagreeableness), 그리고 과대망상 (grandiosity) 3가지로 규정했다. 정신의학자인 앨런 프랜시스(Alan Francis) 듀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사악하고 무능력하다. 나쁘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정신이상설 운운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2016년 채택한 정강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을 입장 변화 없이 그대로 4년 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매일 매일 그의 입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로 세상이 '깜놀' 할 때가 많을 텐데, 구태여 정강정책을 새로 짤 필요는 없어 보인다. 2020-09-03 19:44:17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가 노리는 5가지 '반전카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화상 참여한 바이든 후보 (밀워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1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 주에서 화상을 통해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전국 각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10월의 이변'이란 의미로 역대 미국 선거에서 막판에 유권자의 표심을 돌리려고 의도적으로 준비된 대형 이벤트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1972년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던 베트남전쟁의 종결을 논의하던 파리 평화회담이 꼽힌다. 그해 10월 8일 북베트남 협상팀이 미국이 제시한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했다.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파리에서 급거 귀국한다. 10월 26일로 잡힌 특별 기자회견을 위해서다. 그러나 회견을 며칠 앞두고 남베트남측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키신저에게 통보한다. 북베트남도 남베트남측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는 키신저의 요구를 묵살하며 평화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키신저는 예정된 기자회견을 강행한다. 그는 기자들에게 "평화는 가까이 있다(peace is at hand)"고 선언했다. 그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이후 베트남전쟁은 2년반이나 지속되었다. 키신저의 기자회견 이후 닉슨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고 60%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한 직후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해 12일 동안 '크리스마스 폭격'을 감행했다. 베트남전을 통틀어 최대 폭격이었다. 10월의 이변이 1972년 닉슨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1980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테헤란 美대사관에서 이란 혁명 극렬분자에 의해 볼모로 잡힌 52명의 미국인 인질 석방 문제였다. 대선일 한 달을 앞두고 카터는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은 이례적으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발표된 이란의 성명을 두고, 레이건 후보 측이 CIA(중앙정보국)의 비호 아래 이란 호메이니 정권과 성사시킨 비밀거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레이건 측이 금수조치된 무기를 이란에 건네는 대가로, 이란은 대선일 이전에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는 소위 레이건-이란 딜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카터는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이듬해 1월 20일 레이건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당일 이란은 억류 미국인을 석방했다. 레이건 공화당 후보의 선거캠프단장으로 일하다가 이후 CIA 국장이 된 윌리엄 케이시는 이란과의 비밀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후보 개인 신상에 대한 폭로나 말실수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등장하기도 한다. 2000년 대선 당시 폭스뉴스는 조지 W. 부시 후보가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일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부시 후보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타격을 입게 되었고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플로리다주 재검표 상황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년 후 부시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 9·11테러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육성 비디오 테이프 공개였다. 2008년 대선은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실업률이 치솟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몇 채의 집이 있는지 모른다며 자신의 스태프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에 시달리다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자신의 비공개 정치자금 후원회 모임에서 행한 민주당지지 유권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의 문제발언이 담긴 비밀 테이프를 자신의 막판 캠페인 광고에 십분 활용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격돌한 2016년 대선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단연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2009~2013년)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스캔들과 관련, FBI는 대선을 불과 10일 앞두고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서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월가 투자은행에서 행한 '고액 강연' 내용을 폭로하자 그녀의 신뢰성은 더욱 타격을 입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과거 세금자료를 근거로 트럼프가 18년 동안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끝없는 막말과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을 흔드는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주류 미디어와 선거전문가의 예측을 뒤엎고 승리를 했다. 과연 이번 2020 대선을 막판에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가 나올까? 아무래도 깜짝 '반전카드'를 노리는 주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트럼프라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2차 대유행? 올해 대선의 관건은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 이후 잃어버린 유권자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올해 초만 해도 재선을 낙관하던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게 된 계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 그는 마스크를 써야 할지, 봉쇄 조치를 취할지, 언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할지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조짐까지 보이면서 이번 대선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후보 1순위는 팬데믹 종식보다는 팬데믹 2차 대유행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에겐 치명타이다.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편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선 연기론을 꺼냈다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발하자 뒤로 물러섰다. 우편투표 확대실시가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트럼프가 초박빙 승부로 패배할 경우 선거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열세를 만회할 주요 승부수 중 하나로 코로나 백신의 조기 출시를 내걸고 있다. 과학계는 트럼프가 식품의약국(FDA)을 압박해 안정성이 결여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장담해온 것과 달리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미국인 대다수가 접종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월 대선 전에 맞춰 임상실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개발의 성공은 현재로선 트럼프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美경제 V자형 대반등? 1992년 미 대선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는 주요 변수이다. 실제 코로나19 전만 해도 사상 최장 호황과 반세기 만의 최저실업률이 이어지면서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시됐다. 지금 상황은 완전 딴판이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악인 -32.9%(연율)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이룩한 성장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셈이다. 트럼프는 경제가 V자 회복을 넘어 로켓처럼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미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 하고 있지만 재확산 우려로 3분기 경기 급반등에 대한 기대는 수그러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제5차 추가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답보상태이다. 초조해진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등 독자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추가부양책을 인질로 삼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4차례에 거쳐 2조80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10월 미 경제의 V자형 회복 소식은 트럼프를 패배위기에서 구할 대형 호재이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옥토버 서프라이즈이다. 남중국해 충돌? 이란공격? 외교분야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의 대중 압박, 즉 '중국 때리기'이다. 이는 유권자의 관심을 경제침체와 인종차별반대 시위 등 내부 문제에서 외부로 돌리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트럼프의 재선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관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기다가 홍콩과 대만문제,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등 동시다발적인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홍콩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하며 대치 중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양국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 여차하면 미국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선 직전 북·미 회동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중국과의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북·미 대화는 당분간 개최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라면 북한과의 대화카드보다는 차라리 반미국가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지정학적 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7일 CNBC방송은 크립스톤 스트래터직 매크로의 설립자인 마이클 해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1월 대선 결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는 "지지층을 모으는 가장 유력한 이벤트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샤이 트럼프'의 결집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불리한 여론조사를 뒤집고 승리했다. 누구보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샤이 트럼프"의 힘이 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때 10%포인트 이상 열세이던 트럼프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줄이고 있다. '샤이 트럼프'로 지칭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바이든 후보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지지율 추락은 코로나와 인종차별 반대시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반(反)트럼프 정서 때문이다. 이번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선거구도는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에서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로 변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저학력층'이 결집할 경우 이번에도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지낸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샤이 트럼프’의 결집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치매설’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77세로 트럼프(74)보다 고령이다. 이번에 당선돼도 재선 도전은 부통령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장고 끝에 대선에서 함께 뛸 러닝메이트로 50대 비백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택했다. 민주당은 '싸움닭"으로 알려진 해리스의 지명으로 미 대선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해리스 지명 직후인 지난 12~15일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의 지지를 얻어 46%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범위(±3.7%포인트) 내에서 앞질렀다. 6월 조사에서 14%포인트(바이든 55%, 트럼프 41%)였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10%포인트나 줄었다. 결국은 TV토론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美대선 레이스는 본격화되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서프라이즈가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게 될 트럼프와 바이든의 3차례 TV 토론이다. 美 대선후보토론위원회(CPD)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대선 TV토론은 9월 29일(인디애나주 노트르담), 10월 15일(플로리다주 마이애미), 22일(테네시주 내슈빌) 세 차례 개최된다. 그동안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지력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될 능력이 없다고 떠들고 다녔다.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두 문장을 말하지도 못한다"면서 공개행사에서 "프롬프터를 읽고 내려온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트럼프보다 건강하다고 보고 있다. TV토론이 시작되면 미국인들은 확실한 판단을 할 것이다.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가 주장한 바와 달리 TV토론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덕분에 TV토론에서 바이든 활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현재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지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맨카토 AP=연합뉴스) 대선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의 맨카토 공항에 모인 지지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8-20 19:32:39
[국론어젠다]<4>이 분노를 품은채, 선진국 될 수 없다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세상)이 되길 바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은 지구상 많은 국가들의 운명을 가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밀려들 때 이를 적극 수용해 변화의 길을 택한 나라는 대부분 경제부국으로 도약해 지금도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양에서 19세기 후반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제국을 추월한 미국과 동양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 시대를 연 일본이다. 도전과 변화를 거부한 나라는 대부분 경쟁에서 밀려나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19세기 조선의 세도정치와 쇄국정책은 국제관계를 악화시키고 나라의 몰락을 앞당겼다. 일제 식민지배, 한국전쟁 등 가혹한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한국은 중진국을 거쳐 이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대단한 나라'로 변모했다. 이렇게 초고속 발전을 기록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많지 않다. 과거 우리는 물질적으로 빈곤해도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도전할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꿈이 사라지고 분노의 병을 앓는 사회는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역사는 항상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십년간 외신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기회가 많았다. 그들에게 한국은 동족상잔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분단국으로 다가온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의 현장이다. 이젠 남한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어섰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 운운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린 한반도 절반의 영토 내에서나마 인류의 보편적 최대가치인 자유를 지켜냈다. 그 자유라는 가치의 반석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꽃을 피워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정의, 개인적 권리와 다원주의로 빠르게 이동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미를 상징하는 단어로, 과거 삐삐(bleeper) 시절에는 '8282'로 사람을 호출하기도 했다. 빨리빨리 문화는 좋든 싫든 우리 경제가 19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바탕이라 말할 수도 있다. 삼성, 현대, LG 등 재벌들은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대 초 직장생활을 시작한 필자는 압축 고성장의 혜택을 한몸으로 받은 세대이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으로 캠퍼스마다 최루가스와 화염병으로 얼룩졌지만, 급속한 산업화 물결을 타고 일자리도 많았고 한번 직장에 들어가 큰 과오가 없다면 정년까지 일을 했다. 결혼하고 아이 두세명 낳아 4~5인 가족을 꾸미고 살았다. 둘만 낳으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니 셋은 낳아야 애들끼리 서로 우애가 좋다는 선배들의 충고도 생각이 난다. 웬만하면 4~5년 전세 살다가 조그만 집 한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청년의 절망과 분노 지금은 어떤가? 청년세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출산율은 2019년 0.9명에 불과하다. 자녀들이 30대 중반을 넘기고 40이 코앞인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해 애태우는 선배나 친구들도 내 주변에 상당하다. 서울 집값은 폭등해 10년간 월급을 꼬박 모아도 청년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 20, 30평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른바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니 5포세대(집·경력까지 포기)니 하는 유행어가 우리 귀엔 익숙해지고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In the souls of the people the grapes of wrath are filling and growing heavy, growing heavy for the vintage)." 지금의 상황은 1930년대 말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 나오는 명 구절을 떠오르게 만든다. 외환위기니 금융위기니,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돈 많은 자본가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가 사라져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된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안정의 최대 적은 경제 양극화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꼬박꼬박 자산을 축적하고 결혼과 주택 마련, 자녀 계획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이전투구식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도전할 도전이 사라진 나라, 열심히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 나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의해 사회의 계급이 결정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사회,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사회. 모두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보고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이라고 탄식했다. 우리에겐 너무도 뼈아픈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답은 디지털경제 혁신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자본보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청년들이 벤처 정신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너도나도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치권과 기업 그리고 기성세대 모두의 무거운 책임이다. 혁신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또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일자리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실패와 분노 지금의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2050년경 지나온 30년의 대한민국을 반추한다면 어떨까? 그때쯤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달라진 인간의 일상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보고 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인터넷 보급률도 높지만 한국인의 뛰어난 재능과 근면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4차산업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마저 쉽지 않다. 52시간 근로제는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익숙한 개발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미래의 우리 정치권을 상상해 보자.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전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만나면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대며 여전히 '삼류'라는 딱지를 달고 있을까? 머지않은 장래에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실시되면서 각종 선거 방식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의 자질과 책임의식이 디지털혁명시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국민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열강들의 틈에 끼인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2050년은 한국전쟁 발발 100년이 되는 해인데, 그땐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통일까지는 몰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려면 우리의 외교력 강화가 필수이다. 중견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역내 이해관계국들과 연대해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즉, 다른 중견국·중간국들과 공조해 국제사회의 진영화를 거부하고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원칙에 따른 공존·공영의 국제질서를 제시해야 한다. K-팝 열풍과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 문화·예술, 의료·건강 등 우리가 우수한 부문에서 본격적인 중견국(middle power) 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와 국익에 기여할 때이다. 주변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인내심. 우리 외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최대 무기이다. 톨러런스(tolerance) 인내에 미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초고속 발전 사례는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젠 스피드보다 질(質)이 우선이다. '빨리빨리'라는 스피드 문화는 디지털혁명시대 속도전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칫 '조급증' 또는 '대충주의'에 빠져 선진경제 도약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혁신과 창의력이 후퇴할 수 있다. 조급증과 강박증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잡겠다고 황급하게 내놓은 대책들의 결과를 보라. 국민들의 혼란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우리는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다. 하지만 물질만능과 인간경시 풍조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흔들면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집단적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족 특유의 공동체의식과 배려의 문화는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선진 민주화 국가 건설을 위한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 협치는 상호존중과 자제력(인내심·tolerance)에서 시작된다. 최근 필자는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예리하게 관찰해온 마이클 브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을 만났다. 그는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에 경제적인 성과뿐 아니라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이라는 정치적인 성과도 포함시켜여 한다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advanced country)'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 단계 더 점프하려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사법제도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손질이 필요하고, 교육제도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이 정의(justice) 위에 자리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 모습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은 부분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에 대한 브린의 생각이다. 그는 두 민족이 유사점이 많지만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면, 한국인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몇년째 벌어지는 평화의 소녀상 시위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인내하는 모습은 놀랍다고 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중국 정부는 삼성과 LG 제품 수입을 막겠다고 협박해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했다. 분노가 없는 삶(세상)은 현실적으로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理想鄕)일 것이다. 하지만 분노 조절 능력이 상실된 '악성 위험사회'는 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린 진정 선도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2020-08-03 22:13:21
일본 경제, 7년의 찰떡공조에도 뚫리지 않는 디플레의 벽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EPA·연합뉴스] [이수완의 월드비전] 2013년 2월 하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새 총재에 구로다 하루히코 (黑田東彦)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내정하자 월가는 그를 국제금융시장이라는 화려한 무대에 복귀하는 록스타(rock star)처럼 반겼다. 그는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의 주창자이다. 1999~2003년 재무성 국제금융담당 재무관 시절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하며 '엔저 투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로, 아베 총리에겐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국제 금융계에 설득 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다. 도쿄 주식 시장은 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폭등하며 그의 등장을 환호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대와 신뢰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잠시 깜박거리던 경제 회복의 등불은 코로나19로 다시 꺼지고 일본은행의 항로엔 어둠만 짙게 깔려있다. 아베 총리의 충직한 '소방수' '아베구로.' 아베 총리와 10살 위인 구로다 총재(75)의 성씨를 조합한 것으로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바로 '아베구로'이다. 예상대로 구로다는 아베 총리의 충직한 '소방수' 역할을 다했다.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로 시작된 장기 물가 침체, 즉 디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이다. 실업률도 크게 개선시켰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지속적인 통화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구로다가 2013년 약속했던 2% 인플레이션 타깃에는 여전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6%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주저하며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이젠 2% 인플레션 타깃에 대한 미련은 버린 듯하다. 대신 고용 확대에 포커스를 두고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2022년 물가상승률이 0.4~1.0%를 기록할 것으로 공표했다. 구로다 총재의 임기인 2023년 4월까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난해 30여명의 전현직 일본은행과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한 로이터는 일본의 통화정책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로다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관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일본 경제는 수년 동안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가도 그대로였다. 2016년 1월 하순. 일본은행 본관 7층은 자정이 지나도록 불이 켜진 채 있었다. 9명의 금통위원에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정책 도입을 설득하기 위한 회의였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투자 좀 해달라는 경제부양 극약 처방이었다. 이후 마이너스 금리는 5-4로 가결되었다. 이 정책의 도입은 대실패였다. 장단기 금리시장은 혼란에 휩싸이고, 의도했던 엔화 약세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결국 시중은행의 이익만 대폭 감소시키며 '구로다노믹스'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었다. 구로다 총재가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통화정책을 실험하고 있지만,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산업경쟁력과 구조조정 등 근본문제는 그대로이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2018년도 무려 238%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엄청난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있다. 채권자 80~90%가 국내에 있는 일본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아베 총리에 대한 대단한 충성심은 인정받아, 구로다는 2018년 2월부터 임기5년의 총재직을 연임하게 된다. 일본은행의 막대한 돈풀기는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도 위기를 버티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증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후퇴한다. 일본은행은 찍어낸 돈을 국채매입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여 기업의 주가를 떠받쳤다.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양적 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이라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무기로 일본은 한때 장기불황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결과가 신통치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3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이라는 2개의 화살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일본 경제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0년 회계연도 4.7%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 올림픽마저 올해 개최는 물 건너갔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2019년 8월 31일 기준 572조엔에 달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올해 일본은행은 '역대급' 양적 완화로 사실상 무제한 국채매입에 나서면서까지 경기 충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국채의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 금융완화가 종료되면 금리 상승으로 일본은행의 이자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길 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본 국채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차해서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파는 불가피하다. 2013년 구로다 총재 취임 당시 GDP의 30% 수준이던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이제 5조 달러 규모인 일본 GDP를 초과했다. 총자산이 GDP 대비 20% 인 미국의 연준(FRB), 40%인 유럽중앙은행(ECB)과 비교해 막대한 규모이다. 그렇다고 금융완화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욱 그렇다. 세계경제의 퍼즐.. 일본화(Japanification) 세계 4대 중앙은행(미국 FRB, 유럽 ECB, 일본 BOJ, 영국 BOE)가 올해 상반기 투입한 유동성은 22조 달러 규모로 미국 GDP 규모와 맞먹는다. 대규모로 돈을 풀면 생산이 늘고 소비가 되살아나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게 세계 경제의 오랜 퍼즐이다. 미국과 유럽까지 전례없는 수준의 돈풀기에 나선 가운데 일본화(Japanification)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저성장·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부채만 크게 증가하는 미래의 모습은 세계 경제의 악몽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헬리콥터' 돈풀기는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결국 가진 자들의 부를 더욱 늘려놓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도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조한 일본 기업들은 근로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부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규모만 키우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현금보유는 4.5조 달러까지 늘었다. 일본 GDP의 89%이다. 코로나19 이후 아베 정권은 GDP의 40%인 2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비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다. 단기적으로 경기 급랭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생산성 제고 등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혁신과 구조개혁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창업 열기는 미약하고 기업주들은 근로자 임금인상보다는 현금싸놓기에 바쁘다. 코로나19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는 독이 되고 있다. 일본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돈을 풀어 이번과 같은 대형위기에 대응할 카드를 소진해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7~28일 구로다 총재는 금융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금융조치로 국채매입 상한 한도를 없앴다. 기업어음(CP)과 회시채 구입 상한액도 3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전달 ETF 매입 목표액을 두 배로 늘린 데 이은 추가 조치이다. 디플레이션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20년 가까이 돈을 풀고 있는 일본의 문제는 화폐의 유통량이 아니다. 돈이 미래 투자를 위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 모두 5~10년 후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다. 미래 투자를 위한 대출과 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서 일본은행의 무력감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수익은 안 나지만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고 명맥을 유지하는 좀비기업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 경제의 상당부분이 좀비화(zombie-fication) 될 것이라고 포브스는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디지털화폐(CBDC)의 실증실험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탈(脫)달러를 지향하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자 긴장한 일본은행의 의례적인 반응으로 보긴 힘들다. 잦은 자연재해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직접 보유를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디지털 엔화 도입은 일본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대한민국, '디플레이션 마인드셋' 경계하라 일본처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모드에 진입하는 한국도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무려 3차례 코로나19 추경으로 59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작년도 38.1%에서 올해 43.5% 수준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기업들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부채 증가세는 확연하다. 신용위험지수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기업이 ATM기기에서 마구 돈을 빼쓰게 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거나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살리되 경쟁력 없는 부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비기업은 신성장 사업 육성을 가로막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부채증가속도를 고려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는 세계 각국이 돈 풀기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채 관리를 위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많이 키워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거와 표를 의식해 돈만 풀고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은 커질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의 임금, 노조, 규제는 3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들의 발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게 한다. 규제혁신도 말뿐이다. 정부는 반(反)기업 또는 반(反)부자 정서를 완화시키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초격차를 실현하는 일류기업이 되도록 밤낮으로 뛰어야 살아남는다. 그렇지 못하고 일본의 '디플레이션 마인드셋'이 우리 마음속으로 전이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의 하나이다. 발전은 그냥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다. 땀방울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2020-07-22 19:24:10
트럼프 vs 반(反)트럼프, '진흙탕 싸움' 美대선이 다가온다 [사진=AP·연합뉴스] [이수완의 월드비전] 49%→38%: 최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한달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11%나 폭락했다. 66%→57%: 더욱 놀라운 팩트는 트럼프의 '텃밭'으로 인식됐던 남부 시골지역 중년 백인 고졸 남성들의 지지율 하락이다.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30만명을 넘었다. 적어도 인구 100명당 한명꼴로 코로나 환자이다. 지난 5월 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 전역을 휩쓰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트럼프의 외교정책 혼란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여기에 트럼프가 친구에게 돈을 줘 대리시험으로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 편입했다는 조카딸의 폭로.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신세는 참담하다. 그가 장담했던 재선의 꿈은 가파른 지지율 하향곡선과 함께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트럼프. 그래도 아직 믿는 구석은 있다. 공화당원의 지지율은 아직 90%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 주력 지지층 백인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선거까지 4개월 가까이 남은 긴(?) 시간은 트럼프의 '뒤집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1980년 대선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두 자릿수에 뒤졌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7월 들어 10% 이상 앞섰고 본선에도 승리한 예를 보면, 여론은 순식간에 변한다. 흥미로운 것은 향후 전개되는 대선전 성격이 트럼프 vs 반(反)트럼프, 즉 트럼프에 대한 레퍼렌덤(referendum.국민투표) 또는 인기투표(popularity vote)가 되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공화당 캠프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스트벨트' 트럼프 지지층 이탈 가속 코로나19 사태와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시위 등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국가 위기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핵심 지지층인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지난 대선 때 접전을 벌이다 막판에 트럼프가 승리해 선거인단을 가져간 '러스트벨트' (미 북동부 쇠락한 중공업지대)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졸 출신 백인 유권자 사이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후보 밋 롬니,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공화당 거물인사들까지 줄줄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취임 후 4년간 이룩한 경제치적(?)을 단숨에 삼킨 코로나바이러스. 이제 '2차확산'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그의 전직 참모들과 가족까지 트럼프의 뒤틀린 도덕성과 숨겨진 치부를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미 언론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실형이 선고된 비선 최측근 로저 스톤에게 10일 트럼프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권력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으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도 급등한다는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는 지금 미국에선 전혀 목격할 수 없다.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왜 이리 급속하게 악화되었을까? 11일(현지시간)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7000명이 넘어선 미국은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실업률이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염병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서 봉쇄조치를 해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속히 늘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다시 시험대에 올렸다. 대선을 의식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좌파 폭도로 규정하고 '법과 질서' 또는 '백인 파워'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분열의 씨앗을 심는 데 몰두하는 모습에 지지율 역풍은 거세졌다. 그는 트럼프타워가 있는 뉴욕 맨해튼 5번가에서 시위자에 총을 발포해도 자신은 선거에서 한 표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아닌 자랑'까지 늘어놓기도 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할 말과 하지말아야 할 말조차 구분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조치로 경기둔화와 대규모 실직사태에 좌절한 미국인들이 플로이드 사건을 맞아 한꺼번에 분노와 고통을 표출하는 데, 트럼프는 눈도 깜짝 하지 않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는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에 다급하고 초조해진 대통령. 그는 반전을 노려야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개한 지난달 20일의 첫 대선유세는 그야말로 흥행 대참패였다. 100만명 이상 모일 것이라던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장엔 고작 6200여명만 모였다. 유세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그야말로 지치고 외로운 모습이 역력했다. 목 아래로 길게 풀어헤쳐진 넥타이. 왼손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붙잡고 쓸쓸한 표정으로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은 그가 처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트럼프를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의 출세작 <세일즈 맨의 죽음>(1949)에 나오는 주인공 '윌리 로만'과 비교하기도 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 보여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이야기다.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 참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날 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참모들에게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선거 캠프로서는 현재의 불리한 추세를 역전시킬 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 고민인 듯하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캠프도 트럼프의 '자기무덤 파기'를 더이상 두고볼 수만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습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정치 고문을 맡았던 샘 넌버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진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계속 뛰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크 멀바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퍼렌덤'(국민투표)으로 흘러간다면 바이든 후보와의 경쟁에서 정말로 힘든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정책 대결로 승부를 해야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러스트벨트 3개주 등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뒤지고 있다. 그런데다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대의원 34명의 대형주 택사스주도 엎치락 뒤치락 쉽지않은 모습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시위가 지난 4개월 미국 대선의 지형을 마구 흔들고 트럼프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근 외신에 인용된 공화당 선거운동원의 말마따나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정치세계에서 2광년(光年.light year)쯤 되는 긴긴 시간이다. 지난 미국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졌지만 트럼프는 6개 경합주에서 승리를 휩쓸며 대권을 차지했다. 경제적 성과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대 원군은 3분기의 빠른 경기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일 것이다. 또 선거유세 기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바이든 후보의 약점이 부각된다면 판세는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은건 반칙작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 바이든 후보는 3달 가까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델라웨어 자택의 '벙커'에 숨어지냈다.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을 지켜보며, 이번 대선을 트럼프에 대한 국민투표로 몰고가면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긴장을 풀면 큰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의 '헛발질'로 바이든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할 뿐, 바이든의 진정한 지지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여차하면 현직 대통령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거나 외국의 선거개입 요청 등 각종 반칙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측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바이든 부자에 대한 과장된 허위정보를 앞세워 검찰에 수사를 압박하는 등 막판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트럼프가 10월 중순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압력을 가해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발표토록 만들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주당의 우편투표 확대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재선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공방으로 대선의 초점이 크게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 볼턴의 회고록 <그일이 있었던 방>에서 트럼프의 외교적 기행은 낱낱이 폭로되었다. 중국에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으르렁대던 트럼프가 지난해 6월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들을 위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해줄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구하는 등 국익을 우선해야 할 외교조차 자신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또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을 끌어내리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했다는 '오바마게이트' 신조어를 만들어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한 역전카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는 음모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충격 속에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혼탁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 인근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이후 처음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공식일정에 나섰다. (UPI/연합) 2020-07-13 01:58:58
아시아의 '용' 중국과 '코끼리' 인도 ..위기의 프레너미(적이자 동지) 시진핑 사진 불태우는 인도 반중 시위대 (뉴델리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의 반중 시위대가 22일(현지시간) 뉴델리 거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진과 중국산 제품을 불태우고 있다 [이수완의 월드비전] 인도와 중국의 해묵은 국경 분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위치한 라다크(Ladak)지역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발생한 양측 군인들의 '몽둥이 난투극'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태는 60년 넘게 지속된 국경 분쟁, 그리고 미국과 견줄 정도로 경제적 군사적 몸집을 키운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ㆍ뉴실크로드)를 앞세우며 인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결과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프레너미(적이자 동지)로서 남을지, 아니면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맞붙는 단순한 적대관계로 변화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경갈등의 씨앗은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시절 이미 뿌려졌다. 영국이 주변국들과 협상해 제멋대로 그어놓은 경계선들이 뒤죽박죽 얽힌데다, 지형이 워낙 험준하고 혹독한 히말라야 기후로 인해 어디가 국경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세계 1, 2위 인구대국이자 핵보유국인 두 나라가 맞대고 있는 대부분 지역은 실질통제선(實際控制線·LAC)이 애매한 국경으로 존재한다. 총길이가 무려 3488㎞인 통제선에서 중국령 악사이친(Aksai chin)과 인도령 라다크(Ladak) 사이 구간은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온 지역으로, 최근 양측은 군요새화를 경쟁적으로 강화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1962년엔 이곳 해발 수천미터의 고원지대에서 한달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인도는 3000명이 전사하고 4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중인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 그리고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인도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만들었다. 인도는 10년 후인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한다. 양국은 수십년의 갈등과 협상 끝에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1996년 교전규칙에 합의했다. 서로 실질통제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국경지대 2㎞ 이내에서 군병력이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난투극에 총 대신 돌과 쇠막대기 등의 ‘원초적인 무기’가 쓰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교전규칙을 개정 바꾸기로 했다. 두 나라가 확전을 피하기 위한 완충장치마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인도 측에서 사망자 20명 등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런 유혈사태는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양측이 국경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속속 증강하면서 국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군이 이번 난투극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못이 박힌 쇠몽둥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인도에서 중국제품 보이콧 켐페인 등 반중 감정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마트기기 내에서 중국산 앱을 골라서 삭제해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할 정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관세인상과 무역협정 재검토 등 중국산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결 상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며 인도를 자기 편으로 세우려는 미국에겐 좋은 기회이다. 인도가 오랜 전통의 비동맹노선 견지 입장을 뒤로하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급속하게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G7)체제를 G11로 확대하면서 4개국을 초대했는데, 여기엔 한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G7 확대 구상에 "창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접근"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군사훈련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인도는 미·중간 신냉전 구도에서 점점 대(對)중국 포위망의 일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도가 양자택일로 미국을 택하면 동남아와 인도양 주요 항구를 '진주목걸이'처럼 꿰는 시진핑 주석의 '해상실크로드' 전략에도 차질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인도 바로 코앞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도 이런 인도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인도에서는 1950년대만 해도 "힌디 치니 바이바이(Hindi Chini Bhai Bhai)"라는 말이 유행했다. `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뜻이다. 1954년 인도의 국부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과 만나 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을 담은 판츠실 조약(Panchsheel agreement)을 맺을 당시 유행했던 말이다. 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과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 등 5개안의 조약으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중국의 2인자인 저우안라이 전 총리와 네루는 뉴델리와 베이징을 여러 차례 교대로 방문하며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1947년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인도는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 되자 인도는 두 강국 중 어느 하나를 굳이 선택해 갈등 구도로 들어가는 걸 피하고 싶었다. 대신 제3세계 구상을 제시했다.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뭉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이지만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네루는 자신이 주도하는 '비동맹 외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랜 내전 끝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웃 중국과 손을 잡고 형제처럼 지내야할 필요가 있었다. 1949년 신중국 탄생 이후 대부분의 서방국들이 오랜 기간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도는 달랐다. 네루의 인도는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을 침략자라고 부르길 거부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도 앞장서 주장했다. 또 네루 총리의 주도로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29개국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중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소련은 중공에게 인도와 다투지 말라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인도가 자칫 추파를 계속 던지는 미국의 품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잘나가던 양국 관계는 얼마 안가 국경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한다. 중국이 인도의 반발을 무시하고 1957년에 악사이친 지역에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를 연결하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다. 악사이친을 둘러싼 양국의 수년에 걸친 긴장은 결국 티베트 문제로 폭발했다.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티베트의 대규모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달라이 라마 14세가 인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한 사건이다. 당시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정에서 인도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티베트 내 반중 폭동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데다 중국과 인도의 제3세계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가열된다. 네루는 제3세계가 국제적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마오쩌둥은 중국이 선도하고 싶은 반제국주의 글로벌 혁명에 제3세계가 동참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1961년 비동맹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양국의 팽팽한 긴장은 1961년 인도가 악사이친 지역에 수십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몇차례의 교전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으로 악화된다. 결국 중국은 1962년 10월 군사행동을 개시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세계의 지붕' 히말리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중국은 네루를 보기좋게 한방 먹이고 한달 만에 실질통제선(實際控制線·LAC) 위로 군대를 갑자기 철수시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1958년 주중 인도대사를 지낸 파르타사라티(G Parthasarathi)의 일기를 보면 당시 네루 총리의 중국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네루는 인도대사에 내정된 파르타사라티 대사를 불러놓고 판츠실 조약 서명과 "힌디 치니 바이바이(Hindi Chini Bhai Bhai)"라는 듣기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중국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인은 거만하고, 기만적이며, 위선적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The Chinese are arrogant, devious, hypocritical and thoroughly unreliable.) 1958년 3월 18일 파르타사라티 대사의 일기장에 적힌 네루의 중국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의미심장하다.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안보 분야에선 적대적 긴장감이 지속되었지만 인도가 1990년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양국간 경제적 교류는 활발해졌다. 지금 양국은 서로 떼어내기 힘든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국경분쟁과 정서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 기술기업이 인도에 진출하고 샤오미폰 등 각종 중국 상품이 인도인들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지난 4월 모디 총리가 인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축소를 위해 중국 법인의 투자를 허가제로 바꾸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대신 인도를 제조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모디의 구상까지 구체화 된다면 양국 관계는 국경 분쟁에서 경제 전쟁 단계로 넘어간다. 아직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 전쟁이 핵보유국간의 대규모 군사충돌로까지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적 충격일 것이다. 중국의 시 주석과 모디 총리 모두 양국이 한때 형제처럼 지낼 뻔하다가 전쟁까지 가야만 했던 상황을 이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나이이다. 당시 중국은 인도에게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인도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그리고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두 나라 지도자가 회동할 때마다 양국이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는 서로 듣기좋으라고 하는 얘기 일 것이다. 국경분쟁이든 무역문제이든 모디가 힘센 남의 도움 없이 1대1로 시 주석을 상대하며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미이다. 지난 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었다. 2016년 이래 매년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던 모디는 이번에는 생략했다. 2017년 도크람(중국명 둥량)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73일간 첨예하게 대치할 때도 모디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전해졌다. 모디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열차와 시 주석의 '중국몽'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1] 2020-06-28 23:13:00
[이수완의 월드비전] 동학개미.로빈후드 게임하듯 주가혁명 기지개 켜는 주식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2020, 6월5일 (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위기를 맞은 지난 3월 주식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자 저금리 시대에 은퇴 자금을 증시에 맡겼던 많은 고객들은 공포에 질려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며 현금화하기 바빴다. 이런 폭락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겁없는 20·30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려왔다. 은행에 맡겨둔 뭉칫돈을 빼서 대형 기술주와 항공, 크루즈 등 낙폭 과대주까지 쓸어담는 주식사기 열풍은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폭락했던 주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동학개미'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로빈후드 트레이더'를 비롯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증시 대반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생)는 그동안 투자자로서는 젬병이었다. 암호화폐나 마리화나 또는 변동성이 심한 비우량 주식 등에 무모하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너무도 보수적 성향이라 주식시장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주식이 마구 곤두박질하자. 그들은 '이제 돈을 벌 때이다(It's time to do money)'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마구 사들이며 공포에 떨던 미국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2020년 상반기 세계 주식시장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베어마켓(bear market)에 진입했다가 가장 빠른 기간에 V자형 회복을 보낸 모습도 특이한 모습이지만,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젊은 소액투자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온라인 게임처럼 주식을 거래하면서 파워집단으로 커지는 모습은, 기존 월가의 베테랑 투자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무료주식 거래엡인 '로빈후드'를 통해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를 '로빈후드 트레이더'라고 부른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블라디미르 테네프(Vladmir Tenev)와 바이주 바트(Baiju Bhatt)가 2013년 설립한 이 앱은 이용자수가 지난해 말 600만명에서 5월 말에는 13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용자 평균연령은 31세로 매우 낮다. 이 앱은 월가의 기존 증권사들과 달리 소액의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주식과 ETF , 옵션과 금, 가상화폐를 거래할때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경제 동향이나 기업과 시장의 광범위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면밀한 가치 분석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달리, 로빈후드는 자신들의 직관에 따라 시장이나 종목의 흐름을 읽으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데이 트레이더'가 많다. 1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시장 바닥은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에 대한 로빈후드 포지션의 단계적인 확대시점과 일치했다. 이들이 보여준 급등 직전의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미 언론과 시장 전문가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이들은 중소형 주식뿐 아니라 우량주 매입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듯이 로빈후드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알파벳) 테슬러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우량 기술주를 많이 거래하면서 수익을 냈다. 일부 투자가들은 상식을 벗어난 all-or-nothing(전부냐 제로냐) 전략으로 시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주와 여행주뿐 아니라 파산보호를 신청한 렌터카 회사 헤르츠나 백화점 체인 JC페니 등에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이들 주식의 고공행진을 이끌기도 했다. '오바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초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최근 주식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헤르츠 주식 39%를 매도하여 17억 달러 손실을 본 월가의 유명 행동주의자 칼 아이컨도 어이가 없을 듯하다. 자신이 빠져 나간 뒤 주식이 5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젊은 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짙다. 겁먹은 보수적 성향의 기성세대 고객들이 시장을 빠져 나갈 때, 아니 월가의 베테랑 투자전략가들마저도 돈을 날릴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때다 하며 주식을 사들이는 베팅에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0년 이후 지속된 고수익의 장기간 상승장세에 올라탈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세대이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위기가 펼쳐놓은 이번 장을 천금 같은 기회로 보고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많은 경제 매체와 주식 전문가들이 현 장세를 2000년대 닷컴 버블과도 비유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산 신청을 한 헤르츠가 폭등한 것을 '좀비 랠리'라고 비판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이 너도 나도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나서는 것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에서 벌어지는 도박에 비교되기도 한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레온 쿠퍼먼은 15일 CNBC의 '하프타임 리포트'에 출연해 로빈후드를 겨냥해 "그들은 그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눈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트레이더는 별다른 호재도 없이 비우량 주식이 급등하는 등 "최근 증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단기간에 한몫을 노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과열로 주식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월가의 엘리트들이 개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베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개미들에 비해 자신들이 상대적 수익률이 저조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아직 최후의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의 '비상식적'인 주가 랠리를 보면, 주식 매매를 반드시 자금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시장 금융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성공을 한다는 법칙도 무너지는 모습이다. 소위 '펀드 매니저 사망론'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시장에서 을(乙)에 머물렀던 미국 개미들이 월가의 엘리트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증시의 패러다임 대(大)변화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포스트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배스킨웰스메니지먼트의 CIO(최고투자책임자) 배리 슈워츠(Barry Schwartz)는 지난 3월 자신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당장 매도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 고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또한 수년 동안 저축했던 은행예금을 모두 털어 주식에 올인 하려는 밀레니얼 고객들의 투자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은 과거 통념과 달리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예지력(foresight)'과 '인내심(patience)' 그리고 시장을 멀리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춘 스마트한 투자자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된 것은 자신이 얻은 교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이후 상승장을 주도한 밀레니얼 세대의 반란이 먹혀들어간 첫번째 이유는 막대한 유동성이다. 그동안 유례없는 수준의 돈 플기에 힘입어 마켓랠리가 별다른 큰 조정 없이 지속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로빈후드 등 밀레니얼 세대를 환호하게 만들었다.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불과 몇달 전 폭삭 주저앉았던 세계 금융시장은 이전으로 거의 돌아온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돈 플기로 촉발된 '유동성'이 괴력을 발휘한 덕분이다. 몇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랠리는 세계의 내로라하는 증권 전문가들도 예견치 못했던 빠른 속도의 V자형 회복이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들은 뉴욕증시의 계속되는 랠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주가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아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던 종전의 전망이 빗나가자 정부의 통화와 재정 부양책이 주가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며 슬그머니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미 경제가 봉쇄된 이후 미국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더불어 회사채 매입과 무제한 돈풀기 등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았다. 미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미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3조 달러가 풀리면서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는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고용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는 'V'자형 반등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거기다가 개미들의 손엔 수천 달러의 재난 지원금 '공돈'까지 생기며, 이들 자금 중 상당액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주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제로금리에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10년마다 경제위기를 경험했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가 나서 주가를 부양했던 학습효과도 개미들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이들의 '월가진군'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회복과 기업실적개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8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급격히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보다 오래갈 경우 성장률을 -8.0%, 단기에 발병 억제책이 나올 경우 -4.0%로 예상한 두 가지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3분기 반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주가는 큰 탄력을 받았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불구하고 '동학개미운동'으로 몇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랠리를 보인 이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는 경제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와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주식이 지나치게 올랐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19의 재2확산 조짐이다. 증시 격언에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죽음뿐이다"가 있다.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분명한 투자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으면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탐욕을 갖고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오래하게 되면 투자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2020-06-17 19:36:31
[이수완의 월드비전] 여전히 그린북시대 ..黑黑(흑흑) 미국이 운다 '흑인 사망' 시위 다리 건너는 미국 시민들 (포틀랜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민들이 3일(현지시간)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모리슨 브리지를 건너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로 본 미국의 두얼굴 백인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쓰는 모습을 보고 지난해 보았던 영화 '그린북(Green Book)'이 떠올랐다.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미국 남부가 배경이다. 유명 흑인 피아니스트(돈 셜리)가 이곳으로 8주간의 콘서트 투어를 떠나면서 채용한 백인 운전사(토니 발레롱가)와의 특별한 우정을 다룬 영화다. 발레롱가는 뉴욕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데 내부 공사중이라 경비원일을 잠시 쉬고 있었다. 허풍과 주먹으로 살아가던 그는 평소 흑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자신과 반대로 젠틀하고 교양미가 넘치는데다 성공한 음악가인 셜리와 남부에서 시간을 함께하면서 각종 인종차별 사례를 경험한다. 셜리는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공연장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과 호텔의 출입도 거부당한다. 흑인에겐 통금도 있어 야간엔 거리에서 운전도 못한다. 셜리의 암울한 처지와 형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함께 공감하면서, 뜻밖에도 두 사람의 우정도 쌓여간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일정의 콘서트에서 셜리는 백인들과 함께 자신도 홀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공연을 취소하고 밖으로 뛰쳐 나온다. 셜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선 것은 발레롱가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셜리는 흑인들 전용식당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쇼팽도 연주하며 즐거움을 만끽한다. 당시 흑인들이 남부를 가게 될 때 사용가능한 호텔이나 레스토랑, 주유소 등을 알려주는 안내책자는 표지가 녹색이라서 '그린북'이라 불렸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화는 지난해 제9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까지 총 3개 부문을 거머쥐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수백년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가 단순히 개인간의 특별한 유대감 또는 사고의 유연성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영화가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영화 개봉 뒤 셜리의 유족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쏟아졌다. ‘백인의 눈으로 본 흑인’, 즉 시혜자 백인과 수혜자 흑인의 이야기란 것이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두 사람의 우정이 50년이나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은 친하지도 않았으며, 발레롱가는 차문도 안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까지 됐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런 논란으로 아카데미상 수상 작품이 주는 감동은 크게 희석된 기분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흑백갈등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있는 두개의 얼굴을 가진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와 풍요를 찾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계 흑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과 집단이 모여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창조해내는 용광로(melting pot)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질시와 반목의 도가니(crucible)로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는 호된 시련의 장이다. 1776년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도 서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뺏기고 무참히 살해당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1~65년)을 통해 흑인을 명목상 '해방'시켰을 뿐, 차별은 현재도 지속형이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았던 백인들은 1876년 짐 크로법(Jim Crow Law)이라 불리는 인종차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남부 주들은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다. 짐 크로는 1830년대 미국 코미디 뮤지컬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흑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돼왔다. 이 법에 따라 흑인들은 식당 화장실 극장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백인과 분리돼 차별대우를 받았다. 1960년대만 해도 ‘no blacks and dogs(흑인과 개는 사절)’와 같은 문구가 공공장소에 흔했던 미국이다. 영화 '그린북'의 셜리처럼 흑인들은 현실을 인정하거나 인내하며 지내다가도 박해가 지나치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거세졌다. 이때 몽고메리 교회 목사로 부임한 마틴 루서 킹은 버스 안타기 운동을 일년 넘게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백인들은 KKK를 부활시켜 흑인들을 테러하는 등 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진다. 1963년의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에서는 25만명 군중의 눈과 귀가 킹 목사를 향했다. 연단에 선 킹 목사는 미국 인권사에 남을 "나에게는 꿈이 있읍니다(I have a dream)'라는 구절의 명연설을 한다. 그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 그리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되는 꿈"을 제시한다. 특히 "비탄과 증오로 가득찬 술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자유를 향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맙시다," "우리의 창의적인 항거가 폭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비폭력 저항을 설파했다. 마침내 인종 민족 국가 여성의 차별을 금지한 미국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이 제정되면서 흑인들은 짐 크로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1965년 흑인들은 모든 주에서 투표권도 얻게 된다. 1968년 킹 목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던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해 연설을 마친 후 다음날 자신이 머물던 모텔의 발코니에 서있다가 백인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나이 39세. 킹 목사 암살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워싱턴 D.C.와 다른 도시들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흑인들은 자신들의 밀집지역인 게토에서 나와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다.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군대까지 동원됐다. 이후 버락 오바마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등 지금의 미국은 여러 면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 폭력으로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사망과 그에 따른 유혈 폭력사태에서 보듯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사회 분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임에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를 제압하기 위해 연방군 투입까지 지시했다가 사태악화를 우려한 군수뇌부와 참모의 만류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시위사태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고조되는 흑인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다가 흑백 간의 소득불평등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APM리서치에 따르면 낮은 소득으로 의료비용을 감당 못하는 흑인들의 경우 백인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4배나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도 흑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60년대에 비해 백인의 부는 많이 늘어난 반면 흑인의 부는 정체되면서 미국 내 흑인과 백인의 가계순자산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를 명분으로 인종차별 문제는 희석시키고, 이 문제를 이념대결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2.7% 정도이다 (백인은 72.3%, 2017년 인구조사결과). 미국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부와 명성을 쌓은 흑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가난을 대물림하며 빈부격차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는 중서부 백인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 어차피 흑인들의 표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갈 터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백인보수층 표를 단속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과 상처를 통합으로 치유하는 대신 시위대를 '침묵하는 다수'의 적으로 보고 그들의 약탈과 폭동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현 치안 체제의 개혁 요구를 경찰폐지론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대통령' 프레임으로 대선 전략을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50개주 65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열린 항의 시위는 이미 美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시위에서 폭력이 차츰 사라지고 있지만 집회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반(反) 인종차별 시위대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요구를 관철하려면 1963년 킹 목사의 명연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비탄과 증오로 가득찬 술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자유를 향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맙시다." 백악관 앞 흑인사망 항의 시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지난 6일(현지시간) 오후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 설치된 철조망을 등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6-09 19:26:01
[이수완의 월드비전] 美경제 트럼프病의 백신 머니神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4월 21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과 중국이 격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행정부 내 워킹그룹에 미 금융시장에 등록된 중국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 경제가 흔들리자 므누신이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중대 위기에 처한 트럼프 옆에서 든든히 그를 지키는 남자이다. 경제 수장으로 그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각종 경기 부양책을 여야와 조율하고 금융시장의 패닉도 잠재워야 한다. 월스트리트 엘리트 출신으로 과거 자산증식에 냉혈한이라는 평판도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과 뛰어난 협상력을 갖춘 '위기 관리자'로 조명을 받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57) (Steven T Mnuchin)은 2016년 대선 때 공화당 트럼프 후보 캠페인의 재무 책임자로 활동했다. 억만장자인 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77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미 언론에서 므누신이라는 생소한 패밀리 네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느냐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증조부 아론 므누신(Aaron Mnuchin)은 러시아 태생 유대인으로 벨기에서 다이아몬드 거래상을 하다가 1917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유대계 러시아인들에게 므누신이라는 이름은 별로 낯선 이름은 아니고, 치즈(cheese)의 'ch'처럼 발음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필요했다. 부친인 로버트 므누신(Robert Mnuchin)은 명문 예일대를 졸업하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뼈가 굵은 금융전문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였다. 므누신도 그의 아버지처럼 예일대를 나와 골드만삭스에서 17년간(1985~2002년) 근무했다. 주로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젊은 나이(39세)에 부사장이자 CIO(최고정보책임자)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골드만삭스에서 퇴임 시 받은 주식과 보상금은 모두 합쳐서 6000만 달러 가까이 된다. 2004년에는 골드만 시절 파트너들과 함께 듄 캐피털(Dune Capital Management)라는 이름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부(富)를 늘리고 이때 부동산 사업가 트럼프와도 인연을 맺는다. 트럼프가 호놀룰루와 시카고에 건설하던 콘도형 호텔 타워에 대출을 해준 것이다. 2019년 7월 포브스지 집계에 따르면 므누신은 장관 지명 당시 4억 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수백억원 가치의 뉴욕 호화 아파트는 전 재산의 1/10도 안된다. 2008년 금융위기 는 그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였다.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구조조정 후 고가에 되파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린다. 2009년 경영난에 처한 담보대출 금융기관 ‘인디맥’을 조지 소로스, 존 폴슨 등과 함께 장부가격보다 47억 달러 할인된 16억 달러에 사들인다. ‘원웨스트뱅크’로 이름이 바뀐 이 회사에서 므누신은 CEO로 일하면서 다른 여러개의 부실은행도 사들이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은행으로 성장시킨다. 원웨스트뱅크는 모기지론을 상환 못하는 채무자의 주택을 인정사정 없이 무리하게 압류하면서 여러 차례 소송과 시위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5년 '압류의 왕'(Foreclosure King)'으로 불리던 므누신은 2015년 원웨스트 뱅크를 CIT그룹에 34억 달러에 매각한다. 이후 CIT그룹 이사회 멤버로 일하다가 2016년 12월 2일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다. 2017년 2월 상원 청문회는 원웨스트뱅크 시절 경제 위기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 이득을 챙겼다는 민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53-47로 그의 재무장관 임명 동의안을 승인한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규정에 따라 1억500만 달러 상당의 CIT 주식을 처분한다. 동시에 개인 소유의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골드만삭스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식도 함께 매각한다. 민간인이 공직으로 이동할 때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혜택을 본 셈이다. 주식과 달리 그의 막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청산 대상이 아니다. 그는 2017년 7월 18세 연하인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 루이즈 린튼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세번째 결혼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례를 섰다. 이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군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들통이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통신 보안을 이유로 공군기 탑승을 요청했으나,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 결국 공군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욕시의 호화 아파트를 포함해 므누신과 그의 아내는 적어도 6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포브스는 추정했다. 그는 아내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018년에는 멕시코에 있던 토지도 1000만 달러 이상에 매각했다. 므누신은 2004년 '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블록버스터급 영화 '아바타'와 '엑스맨','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에 투자해 큰 재미를 보기도 했다. 므누신은 유대인 특유의 돈에 대한 후각은 물론 정치적 '선견지명'도 겸비한 듯하다. 그는 2008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게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2016년 경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대다가 4월 19일 트럼프가 공화당의 뉴욕 경선에서 승리하자, 그의 축하연에 참가한다. 트럼프는 다음날 므누신을 선거 캠프 재무책임자로 발표한다. 므누신의 트럼프 캠프 합류 이후 트럼프의 선거자금 모금은 본궤도에 오른다. 뉴욕 타임스는 므누신은 대선 기간 비교적 조용하게 막후에서 활동을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고 보도했다. 므누신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자 뉴욕 월가와 할리우드의 많은 친구들이 절교를 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월가와 헤지펀드가 미국 근로자들의 부를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경제팀 수뇌부로 월가에 정통한 인물들을 선택했다. 철강, 통신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사냥꾼'인 사모펀드 투자자 윌버 로스(82)는 트럼프 출범과 함께 상무장관으로 발탁되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애틀랜틱시티에서 트럼프가 운영하던 3개의 카지노가 압류 위협에 처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파산의 왕'(king of bankruptcy)으로 불리는 로스 장관은 재산이 무려 25억 달러로 트럼프 각료 중 최대 갑부이다(2017년 2월 포브스 집계). 원래 민주당원이었으나 2016년 11월 트럼프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공화당원으로 전환했다. 트럼프는 수가 틀리면 트윗으로 장관이나 보좌관을 갈아치우곤 한다. 2017년 1월 트럼프에 발탁되어 1년여간 경제 정책을 조언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수주의에 반기를 들었다가 1년 2개월 만에 자리를 물러났다. 트럼프 같은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대통령 옆에서 살아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므누신은 천방지축 최고 권력자에 대한 아첨과 인내력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화를 모면하는 기술(?)도 탁월한 듯하다. 므누신은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우월주의’ 두둔 논란으로 사임 여론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는다. 이때 그는 예일 동문들에게 서한을 보내 “나는 77번째 재무장관으로서 조국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트럼프가 백인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그를 명백하게 두둔한 각료는 므누신이 유일했다. 위기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능력이 천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 재무장관은 연준의장과 함게 경제의 조타수 역활을 한다. 세금 조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국가 부채관리 등이 모두 재무장관의 몫이다. 게다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대북 제재, 이란 핵 협상 등 민감한 국제문제에도 깊이 관여한다. 트럼프의 성공은 므누신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최근 대공황급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하면서 므누신의 일거수 일수족은 언론의 큰 관심사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인물 중의 한명인 그가 12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킨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므누신 장관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초당적인 신뢰까지 얻고 있는 모습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므누신이 자신의 사무실로 사흘 동안 20번이나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딜 메이커'로서의 그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했다. 공격적인 언행으로 트럼프를 수시로 몰아세우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자신은 므누신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간단한 '속기'로 소통이 가능한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기는 므누신을 억만장자로 만들고 이후 막강한 재무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는 므누신이라는 이름이 미국 역사에서 오래 기억되게 만드는 '영광'도 그에게 선사할지 모른다. 2020-06-01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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