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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6> 그녀에겐 왜 '레임덕'이 없는가.. 권력 아닌 '실용'이었기 때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6)가 올해 9월 총선 이후 정계를 은퇴한다. 2005년 11월 취임 이후 무려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는 유럽 최대 경제의 독일을 넘어 '서방세계의 리더'로 이미지를 깊게 새겨놓았다. 그동안 메르켈 특유의 푸근한 '무티(엄마) 리더십'이 크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다. 통치 권력의 권위주의와 일방통행 그리고 거짓과 오만이 판치는 냉혹한 정치세계에서 메르켈에겐 몸에 박힌 소탈함과 평범함(Plainness) 그리고 진솔함과 유연함이 독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소프트하면서 가장 강한 메르켈의 신비는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나르시시즘(자기애)에 빠진 '스트롱맨'들이 활개 치는 지구촌에서, 메르켈은 10년 넘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노려보고 있는 사진은 화제가 됐다. 지난해 그는 막후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7500억 유로(약 997조원) 규모의 유럽부흥기금 협상의 타결을 원만히 주도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해체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을 하나로 묶게 한 핵심적 인물이자 '위기 관리자' 메르켈 총리였다. 21세기 격동의 세계에서 독일 정치권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위기 때마다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개인의 뛰어난 소통 능력 덕분이다. 그는 다당제 국가인 독일에서 중도우파 기민당(CDU)을 이끌고 있지만 당파적 이익을 떠나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뤄내곤 했다. 성품 자체가 소탈하고 드러내길 싫어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면서 겸손과 배려 그리고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의 리더십은 지금도 그의 지지율이 70% 이상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관련, 양자화학을 전공한 물리학자 출신인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과학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내며 바이러스 확산세에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그는 영국 총리를 세 차례 역임(1979년 5월~1990년 11월)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비교되기도 한다.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고 대처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린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리더십은 사뭇 다르다. 대처 총리는 그의 별명처럼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혼으로 영국을 소위 영국병(British disease)에서 구해냈다. 1970년대 영국 경제는 과도한 사회복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지만 노조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 대처 총리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 노동개혁 또는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의 집권 11년 동안 영국은 GDP가 30% 성장했다. 당시 포퓰리즘과 사회주의가 만연했던 영국의 대수술을 위해 대처 총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구조개혁과 친시장정책을 통칭해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한다. 2013년 메르켈의 집권연합(기민당·기사당)이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율로 압승하자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는 정치 신조어를 세계 언론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과시하거나 이데올로기 같은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철저히 실용주의에 입각해 반대세력과의 갈등을 둔화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메르켈의 중도실용 리더십을 일컫는다. 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하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지위를 강화했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양당제와 달리 '정당명부제'라고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소수파 정당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합의제 정치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독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것이다. 현재 독일은 총선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6개의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좌·우 이념을 넘어 환경, 이민 등 다양한 이슈와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독일식 정당제도의 특징이다. 단, 정당 득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5%를 넘지 못하면 의회에서 한 석도 갖지 못한다.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최대 관심은 연정협상이 더 주목을 받는다.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SPD)과 대연정으로 처음 국정을 맡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당시만 해도 독일은 저성장과 10%를 넘는 높은 실업률, 막대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이른바 중증의 '독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동·서독 통일(1991년) 이후 사회복지비용으로만 1000조원에 가까운 지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독일 경제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1998년 사민당 소속으로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탄생한 진보정권의 리더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포퓰리즘에 휘청이던 독일 경제의 대개혁에 나선다. 2003년 그는 노동자와 당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과 실업수당 축소를 내건 '어젠다 2010'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당총재직도 잃고 2005년 총선에선 메르켈에게 7년 만에 정권까지 내주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전임자의 '어젠다 2010'을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슈뢰더 총리의 결단과 더불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뒤집지 않고 국가 개조 작업을 이어간 메르켈 총리 덕분에 독일 경제가 유럽의 최강자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메르켈 집권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5%대로 하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실업률은 더 낮아졌다. 국민들은 메르켈이 금융위기뿐 아니라 2013년 유럽 재정위기, 이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르켈은 4연임 중 한번만 빼고 나머지 3연임(12년)을 제1야당과 대연정을 펼쳤다. 서로 다른 정체성의 여야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선거 이후 독일에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은 드물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메르켈의 집권 기간에 본인의 소신 행보로 독일 정치권을 떠들석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면, 원전폐기 논란과 시리아 난민사태를 꼽을 수 있다. 2010년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총리 시절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수립했던 원전 폐기 정책을 개정해 원전의 가동을 연장했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반핵여론이 거세지자 연장법안을 철회하고 원자력 폐기를 공식화했다. 메르켈의 원전 폐쇄 결정은 집권 기민당으로 향하는 강력한 원전 에너지 로비의 고리를 사실상 파괴한 것으로, 전통적인 기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가 2013년 유럽 재정위기 때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앞장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리아 난민사태는 메르켈 리더십의 최대 고비였다. 2015년 이슬람국가(IS)의 등장과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자 메르켈은 EU가 규정한 국제법인 '더블린 조약'의 유보를 선언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에게 독일 정착을 허용했다. 인도주의를 내세운 메르켈의 선제적 조치에 유럽 각국은 당황했으나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독일의 뒤를 따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서베를린에서 튀니지 난민이 ‘트럭 테러’를 일으키며 난민에 대해 반발하는 민심이 폭발했다. 당시 기독사회당 대표이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국경개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대연정이 붕괴 위험에 처하자, 메르켈 총리는 난민 수용 정도를 낮춰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난민포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은 메르켈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가져왔다. 메르켈의 기민당은 2017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유지했으나 득표율(32.9%)이 2013년보다 8.6%나 하락했다. 이탈자 중 상당 부분은 난민정책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에 표를 던졌다. 2018년 기민당의 위기는 지속됐고, 바이에른주·헤센주 주정부 선거에서 전 선거 대비 득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직후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당대표직을 포기했고 차기 총리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자신의 난민정책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난민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기민당의 인기는 하락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가 터진 후 정부의 침착한 방역 대처로 다시 상승했다. 특히,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그리고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고통을 솔직하게 알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은 다시 한번 특유의 '무티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경제, 정치부패, 미·중 갈등 속에 갈팡질팡하는 외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양극화 심화··· 우리는 정치권이 합심해도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한국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의 정치권은 메르켈처럼 화합과 통합의 걸출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연정을 펼치는 독일식 정치 시스템과 달리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적인 차이점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작금 우리나라의 현행 승자독식 중심의 정치·선거제도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다. 이를 개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색깔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 하는 기성 거대정당들이 큰 걸림돌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무조건 가장 먼저 서두르는 '전임자 정책 지우기'다. 정권을 잡은 뒤 적폐청산이니 뭐니 몇년 떠들썩하다 보면 협치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고 어느새 하산할 때가 된다. 권력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메르켈에겐 '레임덕(권력누수)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필요없다. 메르켈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보수주의를 버렸고 기민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16년 만에 총리직을 떠나는 그에겐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필요없다. 독일에서 메르켈의 후임이 누가 되든 전 세계는 상당기간 '메르켈 앓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겐 꿈과 같은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인이 '삼류' 또는 "사류'라는 소릴 듣는다. 2021-04-05 00:36:56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얀마는 동화속의 나라가 아니다 [사진=AP·연합뉴스]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한 달 넘게 구금상태인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75)의 인생역정은 가시밭길 미얀마(버마)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다. 서방세계는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 산 장군의 외동딸로 태어나 살벌한 군사정권 아래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수치 고문에 대한 막연한 환상(fantasy)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때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상상 속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는 양 환호하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통치 종식과 민주화 과정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 때문일까? 2015년 고대했던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권력을 분점한 군부의 영향력은 그대로였다. 군부가 서방세계의 인기를 한몸으로 받고 있던 수치 고문을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결과이다. 수치 고문은 군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서 서방세계는 그에 대한 환상을 지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의 민주민족동맹(NLD)이 대승을 거두며 2기 문민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었지만 이번 쿠데타와 이어지는 유혈사태로 미얀마 민주정치는 다시 뒤죽박죽이다. 동화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다. 복잡하게 얽힌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은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수치 고문의 아버지 아웅 산 장군은 미얀마에서 민족, 종교, 이념을 초월해 범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1947년 7월 19일 영국 식민지이던 미얀마의 완전 독립을 앞두고 참모들과 회의 도중 정적이 보낸 자객들에게 암살당했다. 수치가 겨우 2살 때였다. 국부가 사라진 미얀마에 연방이 수립되고 의원내각제 형태의 서구식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뿌리 깊은 민족간 갈등과 경제적 대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국가는 내전상태로 돌입한다. 1960년대 초반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민주정치는 중단이 된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던 어머니(킨치)가 1960년 인도대사로 임명되어 사실상 국외로 축출될 당시 수치는 15살이었다. 그는 뉴델리 외교단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고 SOAS 런던대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UN 사무처에서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1972년 27세의 수치는 유학 때 알게된 영국의 티벳학자 마이클 에리어스와 결혼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갔다. 그러나 군부독재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조국의 암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독립영웅의 딸은 안락한 가정까지 포기하고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길로 들어선다. 가족도 포기한 민주화의 아이콘 198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거의 3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수치. 당시 미얀마는 1962년의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네 윈과 그를 둘러싼 군부의 오랜 폭압정치와 경제파탄으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 8시 당시 수도 양곤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불교승려와 시민들이 대거참여한 '8888항쟁'은 미얀마 현대 정치사의 최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네 윈은 26년 만에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으나 국방장관 소우 마웅은 '친위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잡는다. 군부의 무자비한 총과 칼에 수천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조국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수치는 시위대의 시신이 안치된 양곤의 종합병원 앞에서 군중을 향해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 그는 시위대 요청으로 영국행을 포기하고 어린 두 아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된다. 평범한 주부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다시 태어난 수치의 굴곡 많은 인생 2막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나이 43세였다. 잔혹한 시위진압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압력과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주춤한 군부는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 정치와 선거를 통해 민간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한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수치가 민주민족동맹(NLD)을 창설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자 신군부는 수치를 가택 연금시킨다. 군부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실시한 1990년 총선에서 NLD는 82%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으나 군부는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수백명의 정치인을 투옥했다. 기대했던 '미얀마의 봄'은 결국 오지 않았다.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수치는 단식도 하였고 국제적인 청원도 하였지만 군부 세력은 요지부동이었다. 수치는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수상식엔 남편과 두 아들이 수치의 전면 사진을 들고 대신 참석했다. 1995년 국제사회 압력으로 가택연금이 6년 만에 해제되었지만, 1999년 암투병 끝에 사망한 남편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 외국으로 나가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군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2007년 군정이 예고없이 기름값을 5배나 올리자 미얀마 승려들이 시민들과 함께한 대규모 반정부시위(샤프란 혁명)가 발생한다. 수백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까지 번진 후 미얀마 군부는 헌법을 개정하고 자체적인 민주화 일정을 내놓는다. 외부적으로 미얀마는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민간정부 주도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군부는 국가의 통수권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내무·국방·경비 등 치안·안보 핵심장관은 군이 장악하며, 미얀마군의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만 있을 뿐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어떤 제재방법도 없다. 개헌을 하려면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헌법상 군부가 25% 상하원 의석을 지명을 하는 현실은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비록 피상적이지만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게된 배경을 살펴보자. 미얀마 군부는 초조했다. 수십년간 이어온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미얀마를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상태로 남게 했다. 그동안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했던 미얀마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세계의 투자가 절실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방문 이후, 미얀마 정부는 정치범을 추가 석방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한다. 2012년 11월 재선에서 승리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다. 오바마는 당시 세인 대통령에게 민주개혁을 요구하고 경제지원도 약속한다.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방문은 당시 인권주의자들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권에게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준 셈이다. 미얀마 군부는 서방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선거를 통한 수치 여사와의 권력분점이라는 묘안을 찾아낸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미얀마 군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고안된 정치체제를 너무 성급하게 인정했다는 비난도 크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최대 관심은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키우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미얀마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수치의 NLD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한다. 이후 그는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장관을 겸임하는 국가고문으로 사실상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군부 독재가 마침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2016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도 완전 해제한다. 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문민정부 2기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의회 개원 당일 새벽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쿠데타로 수치 고문을 포함해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됐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했다. 내부적으로 이번 쿠데타는 수치 집권 이후 지속된 미얀마의 불안한 이중권력체제 한계를 보여준다. 군부는 부정선거를 쿠데타 이유로 들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군부 권력과 수치 고문이 이끄는 선출권력의 봉합이 지난해 선거 압승으로 사실상 힘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군부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응의 한계 미얀마의 정국은 갈수록 짙은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진 쿠데타 반대시위에서 군경의 무력사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등 서방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쿠데타를 되돌린다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않아 보인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해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게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고 추가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은 미얀마가 중국의 궤도(영향권)에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효과의 미얀마 제재카드 정도이다. 광범위한 제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주변국가로의 대규모 난민사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여론도 미얀마에 대해 자유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좀더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정권이 미얀마에 대해 과도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의도했던 만큼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인 듯하다.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암암리에 미얀마 군부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무역규모도 미국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에서 미얀마 제재복구에 나선다면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 입장에서 미얀마는 인도양과 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의 핵심 지역이다. 수치 고문의 실권으로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앞으로 중국에 밀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처럼 미얀마는 체질적으로 거대한 이웃국가인 중국의 압력이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도 이웃나라인 미얀마의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쿠데타로 인한 장기적 경제 대혼란과 난민 발생은 이웃 중국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얀마의 복잡한 정국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닌 것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밝히면서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 사태를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미·중의 복잡한 속내와 지정학적 갈등만이 아니다. 수치 여사가 민주화 투쟁의 길로 나선 지가 벌서 33년이 됐다. 과거 열정에 찬 민주화 투사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어딘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 그는 군부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해왔다. 미얀마는 여러 부족으로 이뤄진 다양성의 나라이다. 미얀마는 전체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민족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던 나라이다. 수치 여사는 집권 이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族)에 대한 군부의 인종청소에 침묵 또는 두둔하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인권 투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집권 이후 국내외에서 기대했던 만큼 역동적인 경제발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년의 집권기간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부와 지나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들었다. 수치 고문의 집권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었지만, 그가 개헌을 통해 군부의 권력을 줄이고, 불안한 권력분점을 끝내주길 원하는 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은 쿠데타를 다시 발생하게 만든 단초가 된 셈이다. 지금의 상황은 수치가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조국을 위해 40대 초반의 나이에 민주투사의 길로 나섰던 1988년과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미얀마는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다. 수치 여사 석방 요구하는 미얀마 엔지니어 시위대 (네피도 AFP=연합뉴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2월 15일 엔지니어들이 군부에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3-02 20:16:10
[이수완의 월드비전] 옐런과 파월의 밀착 공조 .미 경제 살려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신행정부 내각의 요직을 구상하면서 망설임 없이 가장 자신있게 선택한 인물을 꼽으라면 재닛 옐런 전 연준의장(74)일 것이다. 작은 체구와 온화한 인상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에도 불구하고 속은 강심장으로 알려진 그가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다시 등장한 첫째 이유는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절 보여주었던 탁월한 능력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이 추구하는 진보적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가 공화당으로부터 '좌파적이요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옐런 장관은 의회와 큰 마찰 없이 각종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기대와 믿음도 작용한 듯하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옐런의 후임으로 임명된 현 연준의장 제롬 파월(67)과 우애 깊은 오누이처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장관과 연준의장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미국 주요 경제 정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기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월 1일 바이든 당선자가 재무장관 내정자로 발표한 후 옐런 전 의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윌밍톤, 델라웨어, 로이터/연합] 거의 완벽한(near perfect)' 연준 의장 옐런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이나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걸친 상의 재킷은 옷깃(collar)이 항상 세워져있다. 그래서 '세워진 옷깃(popped collar)'은 그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2018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으로 4년 동안 임무를 마친 그를 연임시켜야 한다는 금융시장의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그를 재지명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 각지의 연준 직원들과 외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퇴임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신들의 옷깃세우기'(PopYourCollar)' 사진을 트윗에 올리는 이벤트는 큰 화제가 되었다. 연준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파월 의장도 떠나는 옐런을 위한 송별행사에서 연설 도중 자신의 옷깃을 올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다. 케인스학파 옐런은 노동경제학자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더 관심이 많은 '비둘기파'로 금융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월가 투자은행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성향의 '친(親)시장' 주의자이며 정치적으로 공화당원이지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경향이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는 재무부에서 금융기관과 미 국채 시장을 담당했다. 서로 상이한 백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2년 재무차관이던 파월은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였던 옐런과 자주 만나 정책 논의를 하곤 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옐런은 버클리대에서 5년간 휴직한다. 휴직 기간 연준의 이사(1994~1997)로 발탁되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1997~1999)을 맡는 등 워싱턴DC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게된다. 옐런은 버클리대로 복귀한 지 몇년 후인 2004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으로 부임하고 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다. 2011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파격적인 조치로 공화당 소속인 파월을 연준 이사에 지명하게 된다. 당시 미 대통령이 야당 소속을 연준 이사에 앉힌 건 14년 만에 처음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월을 발탁한 것은 그의 온건한 정치적 실용주의 기질과 더불어 옐런의 조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옐런이 파월에게 의장직을 물려준 2018년까지 6년간 연준에서 서로 활발한 소통과 끈끈한 동료애로 미국 경제와 시장을 지휘하고 조율했다. 연준의장으로서 두 사람의 경제적 관점이 비슷한 데가 많다는 점은 연준에서 오랫동안 손발과 호흡을 맞춘 경험 때문인 듯하다. 파월은 차분하고 온건한 성격이지만 자신을 연준 의장으로 올려놓은 트럼프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자기 입맛대로 연준을 마구 흔들 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코로나로 미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지자 연준은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내리고 사상최대 규모의 국채매입에 나서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사격에 나섰고, 이때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연준과 재무부의 정책공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파월은 스티브 므누신 전 재무장관과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단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공식석상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옐런과의 오랜 친분으로 볼 때 파월은 므누신보다 훨씬 편한 상대와 정책공조를 하게 되었다. 파월은 내년 임기를 마치는데 바이든이 그를 재지명할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파월이 비록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로 지명됐지만 바이든과의 관계는 대통령 선거 이전 또는 이후에도 별로 특이한 게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고 있다. 그의 재지명 여부는 옐런의 재무부와 연준이 바이든의 희망대로 정책공조를 원활하고 조화롭게 잘 이루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파월의 재지명에 있어 옐런의 피드백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로이터/연합] 옐런의 연준의장 시절 이룩한 업적은 화려하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무제한 돈풀기와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벤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옐런을 선택한다. 연준 역사상 첫 여성수장이 된 옐런은 당시 포브스에 의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 옐런의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으로 연준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기준금리를 5번이나 올리면서 버냉키가 시행한 통화완화 정책을 서서히 거둬들인 성공적인 테이퍼링(Tapering)이 꼽힌다. 당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리를 다시 올리는 순간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시에 연준 내부에선 더 빨리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매파(통화 긴축 옹호)들이 옐런을 압박했다. 옐런은 2015년과 2016년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뒤 숨을 고르다 2017년 세 차례 올렸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줘 '긴축 발작'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재임기간 실업률은 2014년 6.7%에서 2018년 4.1%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1%대에서 2.7%로 상승했다. 옐런은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공화당으로부터도 초당적 지지를 얻어내고 연준 내부의 소통능력도 크게 개선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퇴임하는 그를 두고 일부 미국 언론은 '거의 완벽한(near perfect)' 연준 의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와 파월 파월도 연준의장에 취임한 첫해 옐런의 점진적 금리인상 정책을 이어가기도 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초 미국경제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위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파월은 금리인상을 중단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이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로 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일이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미국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옐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할 태세이다. 지난달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옐런의 모습은 미국의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호한 모습이었다. 그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지금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act big)"이라며 세금인상이나 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부양책 추진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또 "나의 임무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몇 달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추진과 이를 위한 세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경제학 전문인 옐런 전 의장은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환경 문제에도 정통하다. 아울러 해외의 재정 당국과 중앙은행장들과도 깊은 인맥을 가진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공조 강화 노선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 압박에도 앞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중국은 분명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며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추가부양책과 인플레이션 공화당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조만간 통과시킬 태세이다. 파월 의장도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미국의 실업률을 대폭 하락시키고 코로나로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려고 서두르진 않을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급격하거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말라"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또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참을성 있게 순응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관행을 보면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 재무부와의 밀착 정책공조를 하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 또 막강한 두 기관이 합심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풀어대면 미국 경제의 버블이 심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등장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옐런과 파월 두 사람의 경력과 오랜 인연 그리고 성품으로 미루어보자면 양 기관이 적절한 선에서 정책적 조합을 이룩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1-02-14 23:59:49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뭇매'에 중국경제 맷집만 더 좋아졌다 EUㆍ중 투자협정 합의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적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을 보인 미국이나 다른 주요 서방국가들을 압도했다. 거시경제측면에서 중국의 독보적 성과는 공산당 주도의 권위주의적 경제 발전 노선이 서구식 자유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중국 누르기'에 올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숨겨둔 거대한 용의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식 자유 자본주의와 정면대결에 돌입할 태세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트럼프의 무차별 공격에 맷집만 더 좋아진 중국을 상대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시 주석은 2017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일한 위상을 획득했다. 당시 서구 사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갈등과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득세로 혼란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취약한 서구의 모습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배제하고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중국 지도부는 서구식 모델에 대한 미련이나 환상을 떨치고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된다. 당 대회를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은 서방국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입과 검열·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동시에 서구에 뒤처진 과학기술에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IT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했다. 이러한 소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red capitalism)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선전포고로 분기점에 이른 듯했다. 미국의 무역전쟁 판정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판정패로 귀결된 모습이다. 트럼프는 2018년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폭탄관세(15~25%)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손쉽게 중국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5G 시장 선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제재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수세에 몰린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기 직전인 지난해 1월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17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관세율을 낮추고 일부 중국제품에 예정되었던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미국이 중국을 더 몰아붙이지 못하고 1년반 만에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은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미국이 기대와 달리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데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불만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중 압박이 거셀수록 더욱 큰 피해를 보는 미국 기업들이 속출했다. 거기다가 중화민족주의까지 앞세운 중국 공산당의 반미 공세도 대단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수요가 급증한 의료용품이나 재택근무용 컴퓨터 등 주요 소비재를 제때 대량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오로지 중국뿐이었다.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에게 본국으로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통한 탈중국화를 독려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세계 최대 제조업 기지이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쉽지않은 선택이다. 2018년과 2019년 미국의 무역 대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를 넘는 양호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해에는 40년 만에 최저수준이지만 2.3% 성장으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중국 GDP는 미국의 31%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70% 수준을 넘었다. 미국을 추월하는 예상시점도 기존의 2030년에서 점차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젠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중국이라는 초대형 태풍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중국은 아직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쥔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실험을 마쳤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되어 미국의 달러화 통화패권을 일부라도 차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월가(Wall Street)에서는 미국의 금융분야 우위 유지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주춤한 사이 중국이 글로벌 자금을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1630억 달러)은 미국(1340억 달러)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에 등극했다(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미국이 뒤늦게 중국 기업들의 자국내 상장을 배제시키고 있지만 양국 금융시장의 관계는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중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글로벌자금 지난해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엄청난 돈풀기로 크게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달러화 미국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 국채를 중국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가들의 안전피난처 역할을 했던 미 국채시장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면을 당한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미 국채 매입 축소와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자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글로벌 자금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미 연방준비은행의 저금리정책과 고인플레이션 용인정책으로 현재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중국의 10년물 국채는 3.1%로 3배가 넘는다. 올해 들어서 중국은 각국의 재무부나 국부펀드 또는 자산운용사에게 중국 국채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홍콩 시장에서 중국 본토 채권을 외국인이 쉽게 살 수 있게 한 이른바 채권통(債券通)에 대한 부양책도 선보이고 있다. 제로금리 정책과 대규모 국채발행 등 비상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 경제 내부 혼란상을 이용, 중국 지도자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위안화와 연동된 중국의 주식과 채권은 불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위안화는 달러화에 비해 15%정도나 가치가 하락했다. 국제투자가들이 위안화 대신 달러화 표시 국채를 선호한 주요 원인이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용인했다. 위안화 강세는 미국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적게 받은 중국이 미국보다 돈을 훨씬 적게 풀고 금리도 거의 손대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높아진 중국 경제의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락하는 달러화 위상과 투자가들의 미국 자금시장 이탈은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대적 고금리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중국 자산을 더욱 사들이다면 위안화의 ‘몸값’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달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설 경우 위안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조만간 ‘달러당 5위안대 시대’, 즉 ‘초강(超强)위안’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서방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의 견고함과 잠재력을 부각시켰다. 그렇지만 중국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기본 전략, 즉 철저한 정부의 감시로 기업을 통제해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서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서로 모순적인 시노믹스(Xinomics)는 미국과 서방의 이해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내 당 조직을 통해 기업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앞다퉈 사내 당 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업전략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이 시장규율을 준수하고 당 통제를 더 따르면 중국의 거대한 집단적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선호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심화일 것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협력은 가능한가 트럼프 시대 각종 무역보복에 시달리던 중국은 바이든 시대가 도래했어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처럼 충동적이고 변칙적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는 중국을 그냥 놔둘 리는 없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1라운드에서 트럼프가 저돌적인 인파이터였다면 2라운드에 등판하는 바이든은 잽을 날리고 뒤로 빠지는 기교파 아웃복서라 할 수 있다. 외교통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 방식으로 중국을 코너에 몰아세운다면 중국은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은 7년간 교착상태였던 유럽연합(EU)과 투자협정에 전격 합의했디. 미국의 최대 동맹인 EU를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하려던 바이든 당선자에게 선제공격을 날린 셈이다. EU로서도 '차이나 머니'의 위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한 듯하다. 지난해 12월 16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2021년 중국경제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닛케이의 전 베이징 지국장 가수이 나카자와 논설위원은 이 회의가 끝난 후 나온 중국의 발표문을 주목했다. 그는 2019년 회의 때와 달리 중국 경제가 더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표현이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대신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주요국으로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막강한 역량 형성의 근본적인 보장은 제도적 우월성이다"라고 강조한 시 주석의 자신만만함이 발표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를 두고 '블랙 스완'이니, 회색 코뿔소'니 하며 각종 경고음이 울리던 지난 수년간의 암울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게 분명하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중국만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몽 실현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작금 미국식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제재를 일단 해제하지 않고 중국의 대응을 지켜볼 심산이다.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러스트 벨트' 등 쇠퇴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자유무역을 통한 중국과의 공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만 양국은 인류 공동의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보건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보인다. 즉, 관계 정상화를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미·중 양국이 대립일변도의 신냉전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싹틀 수도 있다는 희망은 살아있다.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는 전략적인 면에서 각각 어느 분야에서 협력하고 경쟁한다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로선 미·중간 협력과 상생의 시대는 요원해 보인다. 2021-01-26 19:51:15
[이수완의 월드비전] 美경제 '키맨', 두사람을 보라 한편의 엽기적인 저질 코미디 같던 미국 대선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패배를 부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끝내 극렬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점철되면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기 힘든 큰 오점이 새겨졌다. 트럼프는 오랜 전통을 깨고 오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히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남긴 최악의 유산은 '분열'이다. 바이든은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 기본가치와 미국의 영혼(soul)을 되찾기 위한 전투라고 했다. '트럼피즘' 극복이라는 난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장악(블루웨이브)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선자는 줄곧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나치게 거래적이라고 비난해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접근방식만 다를 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외교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통적 동맹주의자로 알려진 바이든이 자신의 외교안보팀이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미국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다는 나의 신념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적어도 트럼프처럼 동맹국을 적보다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게 한다. 국제정치도 중요하지만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다. 잘 알려졌듯이 친환경 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은 바이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앞으로 '바이드노믹스'를 대통령 곁에서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바이든의 거시경제정책은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새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는다는 방향성에선 트럼프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감세와 기업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동시에 경제회복의 속도를 내기 위한 액셀도 함께 밟는 것과 같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경기부양도 하고 코로나로 심화된 빈부격차와 경제 불균형을 치유하겠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두배 인상하는 최저임금정책 공약도 서비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6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곳 모두 승리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12년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 등 각종 경제법안의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경제회복의 여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달려있다. 바이든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트럼프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경제활동 중단조치에 상당히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경제호전보다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신념은 소비가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경기부양 돈풀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바이든의 언급처럼 아직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간에 급반전하지 않는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정책과 더불어 바이드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통화정책인데 향후 1~2년은 현재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후변화와 그린 경제 산업 정책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 중화학 산업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는 지구촌 최대 현안이자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하여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2035년까지 발전소의 환경 유해물질 배출을 중단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할 '그린 경제' 시스템구축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향후 4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약 2180조원)를 투입한다고 밝혀 미국의 산업 및 에너지 지형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무게중심이 확 바뀐 셈이다. 또 바이든이 내세운 '과거보다 나은 미국 건설(Build America Back Better" 구호를 자세히 보면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라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5G, 전기차,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핵심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월가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4배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은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당선 이후 나스닥의 대표적인 IT공룡들은 긴장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IT업계를 선도하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등 4대 독과점 빅테크기업(FANG)은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캠프에 엄청난 돈을 뿌렸지만 시장주의를 앞세우는 바이든 당선자가 추진할 반독점 규제법안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IT업계와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인 월가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역시 바이든의 승리에 베팅한 월가는 이번에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 요직에 월가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바이든 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재무장관으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이자 정부의 확대 재정을 옹호하는 '케인스주의자'다.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은 옐런의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바이든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제격이라고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월리 아데예모(39)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표정이다. 상원 인준 절차를 마치면 옐런은 미국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아데예모는 흑인 출신 최초의 재무부 부장관이 된다. 나이지리아 태생 이민자인 아데예모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 경제 분야 참모로 일하다가 7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다루는 월가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래리 핑크 회장(68)의 정치자문과 비서실장으로 2년간 일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핑크 회장의 최대 관심사는 블랙록이 재무부나 연준 등 미 규제당국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는 일이라고 알려져왔다. SIFI의 꼬리표가 붙을 경우 블랙록은 여러가지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게되는데 아데예모의 입각은 이해관계상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데야모는 오바마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미국의 신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신자유주의 '해밀턴 프로젝트(Hamiliton Project)'(THP)에 가담해 월가에 우호적인 '거짓 진보주의' 정책을 연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THP 설립자는 다름아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보좌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다. 그가 1999년 퇴임 직후 공동회장으로 취임했던 씨티은행은 상업-투자은행 겸업 금지 폐지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루빈은 '오바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월가의 자금줄을 끌어오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자가 월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일 것이다. 아데예모가 자신의 블랙록 경력과 친월가 성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월가의 횡포에 목소리를 가장 높이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워런은 아데예모의 부장관 지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블랙록 핑크 회장과 워런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편에 설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두사람의 비위를 모두 잘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바이든의 경제팀 인선에서 재무부 수장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다. 이 자리에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경제 참모로 일하다가 2017년 블랙록에 합류, 지속가능한 투자 분야의 글로벌 본부장을 역임한 브라이언 디스(42)가 선임되었다. NEC는 재무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두 참여해 국가정책의 큰 줄기를 결정하고 국내외 정책에 대한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이곳의 수장인 NEC 위원장은 ‘미국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제판’으로 통한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디스의 NEC 위원장 선임을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응 정책과 연관시키고 있다. 디스는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 특별고문 시절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디스를 "현재의 경제 위기를 끝내고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며, 기후변화라는 실존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디스와 재무장관 지명자인 옐런은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수그러지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두면서, 온실가스 줄이기와 클린 에너지 생산 확장을 위한 관련 법안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탄소배출세를 도입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재정지출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바이든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바이든이 월가 출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디스를 택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옐런과 디스, 그리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지명된 니라 텐던, 이 세 사람이 합작해서 바이든의 바람대로 올해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린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선보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 세 사람 중에서 기후변화의 최대 전문가로 꼽히는 디스의 역할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팀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마련된 도드-프랭크법도 활용할 태세이다. 즉, 은행이나 투자자문사에게 리스크가 커지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봉쇄하는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은 바이든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어울리는 회사이다. 월가의 대형투자은행(IB)과 달리 블랙록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등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어 바이든이 자신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할 핵심 경제브레인 2명을 이곳에서 다시 컴백시킨 이유로 해석된다. 기후 변화 대응이 바이든 집권 4년의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기존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들고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으로 산업의 축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적으로 환경문제로만 취급되던 기후변화가 이제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바이든이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건설이 제대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루속히 통합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라이언 디스- 로이터연합뉴스] 2021-01-11 00:18:42
[이수완의 월드비전] 코로나와의 사투 1년.. '빚더미'에 올라탄 세계 경제, 터널 끝은 언제? 코로나에 뚫린 서울동부구치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 거의 1년이 다가온다. 올해 세계 경제는 2차대전 이후 가장 혹독한 시간을 경험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았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 활동을 제약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기가 급하게 얼어붙자 각국 정부는 곳간 문을 활짝 열고 돈을 풀어 경기진작에 나섰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는 큰폭 반등했지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내려가는 W형 '더블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쯤 우리가 정상생활로 복귀할지 예단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전례없이 큰 규모로 증가한 통화량과 부채이다. 늘어난 부채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아직도 코로나 불 끄기에 급급한 세계. '부채 쓰나미' 경고음에 대해선 귀를 닫고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전쟁의 최대 패전국은 미국이다. 누적 사망자는 2차대전 미군 희생자 29만1557명을 이미 훌쩍 넘겼다. 슈퍼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올해 미국의 공공부채는 처음으로 경제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총통화량은 11월까지 3.9조 달러(25.3%)나 증가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항하던 미 경제는 올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분기(-31.4%)에는 194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3분기엔 33.1%(전기대비 연율)의 기록적인 반등을 보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마이너스 4.2%, 내년도엔 플러스 4.2%이다. 미국은 경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3.7% 위축됐다가 내년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미국보다 심각하다. 올해 -7.5% 역성장에서 내년엔 3.6% 플러스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1.1%와 내년 2.8%로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해 양호하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거의 벗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괴물'은 사망? 올 들어 세계 각국이 경제 살리기에 뿌린 돈은 엄청나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총부채는 15조 달러(약 1경6600조원) 증가해 올해 27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320%에서 365%로 늘어날 전망이다. IMF도 지난해 2% 증가했던 전 세계 GDP대비 총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막대한 현금 수혈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미국과 EU 등 주요 경제국은 돈을 더욱 풀 태세이다. 넘쳐나는 돈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과연 통화량을 늘려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말 괜찮은 걸까? 최근 자산버블(거품)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다시 흘러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양적완화'를 도입, 대규모 돈풀기에 나서자 통화론자들은 고인플레이션(high inflation)을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저물가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침체 시 '돈풀기'는 세계 경제의 뉴노멀이 되다시피 했다. 세계 각국이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다시피 돈을 푸는 가운데 국가 부채에 대한 오랜 통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과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널리 일치된 견해였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이자 지출도 감소해 부채가 적절한 용도와 대상을 위해 쓰인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GDP대비 부채가 60%를 넘지말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폐기수준이다.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과 같은 권위있는 기관도 각국이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오직 중요한 것은 과감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誌는 최근 팬데믹 이후 세계가 고물가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화론자들의 주장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첫째는,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기업들의 공급여력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내년도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구리 가격은 연초에 비해 25% 폭등했다. 둘째로, 세계가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극복하더라도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다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 세계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이 생산성을 잠식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globalisation) 물결 속에 재화와 노동 시장은 효율성이 높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화는 후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셋째로, 각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현실안주 태도이다. 그들이 노령 연금과 헬스케어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라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각국의 부채 등 팬데믹이 남길 크고 작은 상처에 대해 세계는 무신경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는 최악의 위기인데, 주식시장은 2000년 닷컴버블을 연상할 만큼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증시호황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괴물'이 사망한 상태에서 경기가 조만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투자가들의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부채문제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의 위험수준이 11년 만에 '경보' 단계에 달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도 나온 상태이다. 민간부채가 과도하면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아직까지는 재정여유가 비교적 충분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까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13조원 이상 급증, 한국은행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생활자금마련 빚이 늘어나고, 부동산·주식 시장 광풍에 빚내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생긴 결과이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지방도시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경제에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갭코노미(gap +economy)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어지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경기침체 속에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속출하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장기 경기침체의 전조라 할 수 있는 자산버블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단적으로 일본의 예를 보자.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심해지자 일본은행은 경기침체를 우려해 저금리정책을 도입했고 주식과 부동산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1990년대 초 일본은 극심한 자산시장의 거품 문제를 고민하다가 1990년대 초 결국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1985~1989 일본의 모습처럼 버블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1980년대 후반의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라는 돌발적 변수로 인해 화폐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100조원 내외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558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에서 72.4%를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행히 코로나가 몇달안에 진정된다면 정부의 재정투입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환율·금리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제는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돈은 경제의 혈액이다. 혈액이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혈액이 정상적인 속도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돈맥경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가 느리면 경제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다. 화폐유통속도는 경제현장의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로 돈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금융권에 잠겨있거나 개인의 금고나 지갑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소위 '평균물가목표제'까지 도입했다. 실물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선(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기준 2%) 위로 올라간다 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 물가 상승이 2%를 넘으면 금리인상을 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2% 이상을 넘어가면 이에 못 미친 시기를 감안하여 상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경기는 여전히 침체인데 물가가 2% 올랐다고 금리를 올렸다간 긴축발작이 발생해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결국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유통속도(명목GDP/M2)는 2011년 이후 꾸준히 둔화 추세이다. 이른바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사상최저치인 0.6배로 추정이 된다. 올해 들어 4차례 추경에다 금융권 자금지원과 대출 등 풀린 돈 상당부분은 증시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동학개미운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급락 이후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됐지만 배경에는 화폐유통속도 감소로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션 통계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 대비 유통속도 감소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시급한 과제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시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돈을 먼저 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 윤전기를 돌릴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돈풀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다시 등장시키곤 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1차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전비조달을 위해 엄청난 화폐를 발행하면서 물가가 수년간 통제불가 상태로 올라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이다. 이런 경제 대혼란을 틈타 독일에선 아돌프 히틀러 나치스 정권이 탄생했다. 전시 상황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막을 내린 후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일까? 요즘 주목을 받는 책이 있다. 런던정경대(LSE) 금융경제학 석좌교수 찰스 굿하트(Charles Goodhart)와 거시경제 분석가 마노즈 프라드한(Manoj Pradhan)은 <인구구조의 대전환(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이라는 저서에서 세계 경제는 저(低)인플레이션, 고(高)부채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들은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이 원인이 되어 내년도엔 인플레이션이 5%, 심지어는 10%까지도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이유로 상품 생산과 관련 세계화의 퇴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축, 저축 열기의 감소로 인한 이자율 상승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에 대해서 괘념치 않는 분위기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통제보다는 고용과 실업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 출신인 재닛 옐런 전 연준의장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파월 현 연준 의장과 손발을 맞춰 달러를 더욱 많이 풀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경제부양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제로(0)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가 있어, 그의 말대로라면 향후 2~3년간 미국과 세계 곳곳은 달러가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2020-12-20 2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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