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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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피를 본 아프간 철군, 내 탓이 아니라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02/20210902183410930092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피를 본 아프간 철군, "내 탓이 아니라오"
백악관 상황실 찾은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완료하면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탈레반과의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20년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막판 철수 과정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아프간 전쟁이 초강국 미국에게 굴욕을 안긴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이라는 국내외 비판을 정당화 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아프간 상황을 너무나 오판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인다. 미군의 완전 철수 이전에 탈레반은 기습적으로 수도인 카불을 재장악 했고 이후 일어난 보름간의 사태는 미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해온 외교·안보 분야의 백전노장이다. 그는 이번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 상원의원 36년 동안 외교위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그는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경험이 부족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러닝메이트로 선택 받았다. 부통령 재임 8년 동안 아프간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 미국의 주요 외교 전선마다 막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번 아프간 사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특히 '모두 내 탓이로소이다'(mea culpa)라고 자신의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 대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통령의 모습은 실망감을 더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 시련은 많아도 패배를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적이고 동맹국이고 가리지 않고 마구 압박하던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해 1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트럼프와 달리 동맹외교의 재개를 예고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중순 돌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며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시대 '아메리카 퍼스트'로의 유턴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미군이 현지의 동맹세력을 배제하고 적군인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철군을 결정한 점은 1975년 4월 사이공이 함락하던 베트남전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도 흡사하다. 7월초엔 90% 이상의 병력을 바르람 공군기지에서 아프간 정부조차 까맣게 모른채 기습적으로 철수해 '야반도주'라는 비난을 받았다. 미군이 각종 총기류와 장갑차, 블랙호크 공격헬기 등 수조원 상당의 첨단장비를 버리고 철수하자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카불 함락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아프간 지역 대부분을 파죽지세로 점령한 탈레반이 카불로 진격하자 아프간 군은 급속히 궤멸됐다. 카불 사수를 외쳤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정부군을 지휘하기는커녕 현금을 실은 돈가방을 챙겨 헬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했다.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자 수만명의 인파가 탈레반을 피해 국제공항으로 몰려갔다. 일부는 비행기 바퀴까지 매달렸다 추락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됐다. 카불 함락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으로 켐프 데이비드에 머물러 있었다.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롱아일랜드의 햄튼에서 휴가 중이었다. 미국 수뇌부가 아프간 상황을 오판해 탈레반의 진격에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오판 탈레반이 기습적으로 카불을 점령한 후 바이든의 철군 결정에 호의적이던 미국 내 여론은 급변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황급히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는 자신의 결정은 옳았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gut-wrenching)"며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국외로 떠났고 아프간 군인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의 상황 오판보다는 비겁하고 무능한 아프간 정권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어서 "미국의 국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전쟁에서 기한 없이 머물며 싸웠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랫동안 아프간에서 미국의 사명이 국가재건이나 반군 제압이 아니라 테러리즘 격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변한다. 이 말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아프간 재건과 탈레반 진압작전이 그저 소극적' (half-hearted)이고 성의없는 미션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의 미국 반환을 거부하던 탈레반을 응징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10년전 빈 라덴이 살해된 이후에도 미국은 국가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미군을 아프간에 주둔 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 군인이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 미군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80만명이 복무했다. 이 중 2461명이 희생하고 2만여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탈레반과 싸우다 숨진 아프간 군인의 희생자는 미군 희생자보다 26배가 넘는 6만6000명이 사망했다.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자도 4만7000명에 달한다. 이날 '카불 함락' 기념(?) 바이든이 행한 20분간의 스피치를 잘 뜯어보면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와 평화 수호를 주도해온 미국이 이젠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8월 22일 ABC 방송에 출연해 "아프간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몇 개월 또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며 미국의 오판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함락 직후 탈레반의 실질적 지도자로 평가되는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의 비밀회담을 위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국장을 아프간에 급파한다. 미국이 정한 철수시한인 8월 31일까지 양측이 취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으로 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그들에게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대피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철수시한을 연장해야한다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동맹국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군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을 조급하게 밀어붙였고 철군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을 끌수록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위협만 커질 것이라며 시한 내 철군 완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나곤 한다. 철군시한을 닷새 앞둔 8월 26일 카불 공항 입구는 자폭테러로 미군 13명 등 17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미국은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지목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간 지부 'IS 호라산'(IS-K)의 고위급 2명을 무인공격기에서 발사된 '닌자미사일'로 암살했다. 앞으로도 미국은 아프간에 군대는 파견하지 않고 무인 공격기로 대(對)테러 공습을 지속할 전망이다. 아프간의 철군이 피로 물들면서 50~60% 웃돌던 바이든의 지지율에 부정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아프간 사태 관련 대통령의 책임론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부에 자료보전을 요청한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선거가 내년 말이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듯하다. 탈레반 정권 인정 불가피? IS의 자폭테러와 미군의 희생으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결정의 씨앗을 트럼프 대통령이 뿌렸다며 자신의 철군 결정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철군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탈레반과 맺은 미군철수 평화협정을 준수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탈레반이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평화협정에 사인했음을 슬그머니 지적했다. 아프간 철군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자신만 아니라 트럼프도 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5월 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합의한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아 합의를 따르느냐 아니면 합의를 깨고 탈레반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추가 파병을 하느냐의 협소한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의 철군 협약을 문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아프간 철군을 공약한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카불 함락 23일 전 바이든 대통령과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을 최근 단독 보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군이 30만명의 무장된 군대를 지녔다면 7~8만명의 군대를 가진 탈레반 군대와 비교해 '최고의 군대'라고 치켜 세웠다. 30만명의 군대 규모가 대부분 장부상으로 존재하는 유령군대라는 사실을 미국은 몰랐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수일 전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이젠 아프간에서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의 34개주(州) 중에서 절반가량인 15개주에서 알카에다가 활동하고 있다. 탈레반,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모두 무늬만 다를 뿐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 무장단체이다. 이 중 탈레반은 아프간 전쟁 이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슬람 율법으로 유일하게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세력이다. 집권 당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을 인정할지 고민 중이다. 인권개선, 포용적 정부 개선을 조건으로 탈레반을 인정하고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탈레반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별다른 선택지가 안 보인다. 탈레반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아프간이라는 세계적인 전략적 요충지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공백을 틈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우려도 크다. 카불에 입성해 신정부 구성에 나선 탈레반은 원활한 국가 통치를 위해선 미국이 동결한 90억 달러의 국고가 절실하다. 미군 철수 후에도 일단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아프간 철수완료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미국의 이익에 집중할 것이라는 '바이든 독트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대공수 작전을 통해 아프간 현지에 있던 미국인 90%가 빠져나온 사실을 내세우며 "대단한 승리"라고 추켜세웠다. 아프간 현지에 빠져나오지 못한 100명이 넘는 미국인과 수많은 현지 조력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0세기 최대 위기로 꼽히는 미국과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위기를 극복해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라고 했다. 어느 나라이든 위기의 순간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최고 지도자는 뛰어난 역량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솔직함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준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 시키거나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지도자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2021-09-05 2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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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9.11응징 20년전쟁의 석연찮은 뒤끝.. 분기점에 선 미국의 안보전략](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8/16/20210816135307871976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9.11응징 '20년전쟁'의 석연찮은 뒤끝.. 분기점에 선 미국의 안보전략
[9.11 테러당시 모습/연합뉴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뉴욕의 아침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청명한 날씨였다. 이날 오전 8시 46분 이슬람 극단주의자 알카에다 행동대원들에게 납치된 민간 항공기 한대가 미사일처럼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로 돌진했다. 동체가 93층과 99층 사이에 박힌 채 검은 연기를 품어 낼 때만 해도 긴급 생중계에 나선 방송사 앵커들은 이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했다. 어떤 앵커는 건물 꼭대기인 106층과 107층에 위치해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명소 "윈도우스 오브 더 월드'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했다. 화염에 싸인 북쪽 타워의 모습이 생중계 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항공기 한대가 9시 03분 세계무역센터 남쪽타워의 77층과 85층 사이로 충돌했다. 북쪽 타워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다른 항공기가 남쪽 타워로 돌진해 공포와 충격을 배가시킨 것이다. 당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무심코 TV를 틀어본 사람들은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이어 워싱턴의 펜타곤(국방성) 건물에 3번째 여객기가 충돌하자 전 세계는 미국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알카에다 행동대원에 납치되어 정황상 워싱턴의 백악관 또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4번째 항공기는 용감한 승객들의 저항에 부딪혀 펜실베이니아주의 광산에 추락했다. 9·11은 세계 최강 미국의 심장부를 노린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테러 공격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엄청난 쇼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美 자본주의 상징인 110층짜리 건물 2개가 완전히 무너지고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어떤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본토는 포탄 한발 안 떨어질 만큼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미국인들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 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자폭 테러로 사용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려면 준비 과정에서 정보가 상당히 유출됐을 법한데 미국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당한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영화계의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과 아메리칸대학교 역사학 교수 피터 커즈넉이 힘을 합쳐 펴낸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The Untold Story of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9·11 테러 사태 발생 직전 9개월 동안 미 정보 당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오사마 빈라덴이 이끌던 알카에다가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무려 40차례나 했다. 그러나 부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민간 항공기 조종법을 배우겠다면서 착륙 방법에는 관심이 없는 수상한 수강생들의 행태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의 실권자이던 딕 체니 부통령이 기존의 대(對)테러 안보전문가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그야말로 알카에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천지였다. 9·11 테러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었지만, 극도의 분노와 혼란에 빠진 미국은 당장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테러의 배후세력을 색출해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미국은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고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부시 대통령은 9월 20일 미국은 향후 알카에다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모든 테러조직이 사라질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단순한 보복전쟁이 아닌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국가들도 끝장을 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9·11 테러 발생 25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치조직인 탈레반 정권은 빈라덴을 인계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해 11월 탈레반 정권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에는 친서방 정권이 수립된다. 하지만 파키스탄으로 도주했던 탈레반 세력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면서 미군과 정부군에 대해 게릴라식 저항을 본격화한다. 전쟁은 끝이 안 보이는 장기 소모전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치른 전쟁에서 "가장 오래 싸운 전쟁"인 아프간전쟁은 9·11 테러 20주년인 다음 달 11일까지 미군의 완전 철수로 종료된다. 미국이 철군을 발표한 지 몇달도 안돼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갔다. 제2의 베트남전쟁?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승리 없이' 발을 빼는 아프간 전쟁을 미국이 9년 동안 막대한 전비를 쏟고 수만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철수한 치욕적인 베트남 전쟁과 자꾸 비교하는 언론들의 보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아프간 철군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아프간에 간 것은 테러조직의 수장 빈라덴을 제거하고 알카에다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아프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년 전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에 묶여있을 여유가 없다"며 미국은 "오늘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개전 이래 미국이 아프간에 쏟은 돈만 2조 달러(약 2300억원)가 넘고 미군과 동맹군은 3500여명이 사망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민간인 희생자는 수만명에 이른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한 이유가 빈라덴만을 잡기 위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2011년 빈라덴을 사살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프간에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여러 제국세력이 상충하는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어떤 나라도 구리, 납, 철, 금, 우랴늄, 리툼 등 무궁무진한 광물자원의 보고인 아프가니스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도 이곳에선 중국, 러시아를 비롯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소련은 1979년 자신의 비호세력이던 아프간의 공산정권이 이슬람 근본세력에 의해 흔들리자 침공했다가 1989년 10년 만에 철군했다. 아프간과 주변 카스피해 연안은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주요 산유국인 소련에게 아프간을 경유하는 석유 유통로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아프간에 주둔했던 미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련군도 험준한 산악지역과 모래밭에서 게릴라전에 능한 아프간 투사들을 굴복시키는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집권을 막지 못하고 막대한 전비만 축내며 이후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 최첨단 초정밀 무기를 앞세우며 유례없이 월등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소총과 대포 등 재래식 무기로 저항하는 탈레반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아프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규모 파병에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미 해군특수부대가 2011년 5월 2일 마침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한 저택에서 은신 중이던 빈라덴을 사살한 것이다. 미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의 시신은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옮겨진 후 바다에 수장됐다. 빈라덴 사살은 미국에게 아프간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간의 국가재건'이라는 핑계로 계속 남아있다가 '제2의 베트남전'이라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서방 주요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20년 동안 엄청난 비용과 군사적 개입에도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 편이 못 되고 다시 반미 이슬람세력인 탈레반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미국에겐 뼈아픈 가르침을 안겨 주었다. 막강한 전투력으로 전투에선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베트남 전쟁에 이어 또 한번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이다. 카불 장악 임박한 탈레반 [AFP=연합뉴스] 미국이 빈라덴을 잡기 위한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은 애초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대표적인 반미성향 독재자가 20여년간 철권 통치하던 이라크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부시와 체니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후세인만 제거하면 중동의 평화가 온다고 믿고 있던 부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밀로 제조하고 있다는 잘못된 첩보를 핑계로 이라크 공격에 나선다. 결국 이라크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02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습 때 동남부 산악지역인 토라보라에 은신해있던 빈라덴을 거의 잡을 뻔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대(對)테러 자원을 이라크로 이동시키면서 체포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미국에게 또 다른 재앙이었다. 미국은 부시의 바람대로 이라크에서 반미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했지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세력확장 등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이라크 내에 주둔 중인 미군 전투병력의 임무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을 부시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에게 9·11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 비극을 수습하던 부시와 체니에게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는 신보수주의(네오콘) 세력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 1997년 봄에 결성된 이 단체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립 발기인 25명 중 10명이 부시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비츠 국방 부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 3인방이 모두 포함돼 있다.이들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걸프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강화해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을 축출할 것을 주장해왔다. 9·11테러 발생 1년 전인 2000년 9월에 나온 PNAC의 보고서 '미국방재건전략'(Rebuilding America's Defences)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변혁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재앙 같은 사건이 터져준다면 얘기가 다르다. 또 하나의 진주만 공습 같은 사태이다." 앞에서 언급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에 따르면 PNAC는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라크와 테러 공격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해도 테러리즘 및 그 후원 세력 척결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는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이다. 결국 알카에다가 네오콘에게 또 하나의 진주만 사건을 선사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빈라덴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여객기 충돌 테러 공격에서보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전쟁이라는 두개의 재앙에서 더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9·11은 냉전 해체 이후 세계의 경찰이라 자부하며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대하려던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 확대를 정당화시켰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미국은 자신들의 글로벌 안보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있다. 이제 미국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가 아닌 안보전략상 새로운 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아태지역 안보에 더욱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의 미래 등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수립할 시점이기도 하다.
2021-08-17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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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브라질판 트럼프의 이유있는 추락](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11/20210711152107497583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브라질판 트럼프'의 이유있는 추락
"대통령·부통령 퇴진하라" 브라질 반정부 시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지난 6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현장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군 장성 출신인 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 등이 놓여 있다. 영토·인구·경제적으로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 위기가 심상치 않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재난대응 의료체계는 거의 마비상태이다. 실업난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며 경제는 10여년 전으로 후퇴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지난 2년간 경기도와 서울을 합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파괴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은 폭언을 밥 먹듯이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브라질 국기를 어깨에 두른 지지자들을 앞세워 대규모 오토바이 행진에 나서기도 한다. 그는 과거 부패한 좌파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경제위기를 자초했고 백신 구매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국민들은 차라리 군사독재(1964~85) 시절이 낫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어쩌다 브라질이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 사태로 브라질은 지금까지 53만여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열대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66)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가벼운 독감' 정도로 여기고, 트럼프처럼 말라리아약을 치료제로 쓰면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는 브라질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고 정부 차원의 백신확보도 서두르지 않았다. 또한 주(州)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시킨 주지사들에 대해 권한남용으로 위헌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이 주지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체면을 구겼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보건부 간부들이 올해 초 인도산 백신인 '코백신'을 정가의 10배나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백신 스캔들'이 터지면서 현재 브라질 정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이다. 보건부 간부들이 백신 중개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의회 청문회는 마치 리얼리티 TV 쇼를 보는 것처럼 고성과 오열로 가득하다.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엔 검찰총장실이 연방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백신 스캔들'과 관련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는 열렬한 극우 지지층이 많다. 여성, 흑인, 빈민층, 원주민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군사독재를 찬양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고문을 옹호하는 등 대통령은 독설과 기행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백인 보수층은 그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말 거리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시위대로 넘쳤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반대파들이 결집하면서 그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2016년 좌파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시위를 주도한 양대시민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MBL)과 '거리로 나오라'(VPR)는 이제 극우파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재 보우소나루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 붕괴 직전이다. 지지율 추락에 위기감을 느낀 대통령이 오토바이 행진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외신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보우소나루의 정치적 운명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거론한다. 배임 혐의로 형사 기소되거나, 의회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내년 10월 대선에서 야당인 노동자당(PT)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브라질 좌파의 대부'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77)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구두닦이 출신인 룰라는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날리며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에 당선됐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집권기간 철광석, 석유, 농산물 등 원자재 수출 호조에 대대적인 복지정책과 내수확장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초호황을 누렸다. 2018년 대선 재도전을 노렸으나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2017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으면서 2022년 대선에 재출마길이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브라질의 실업률은 2012년 이래 최악인 15%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8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개혁과 방역실패가 브라질의 경제적 고통을 결정적으로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보우소나루 정권 출범 이후 그의 정책을 지지해온 재계와 금융계, 경제학자들도 뒤늦게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연방정부의 독단과 무능에 위기감을 느낀 많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두고 사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브라질은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겪으면서 GDP의 30%를 차지하는 농업산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 또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겨 기업과 소비자용 전기요금은 올해 최대 40%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에다 높은 실업률이 더해져 브라질 내 최빈곤층은 기아로 몰리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가뭄이 아마존 열대우림 벌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후 환경보호보다 경제적 개발 이익을 앞세우며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열린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2030년까지 무단 벌채를 종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의회를 통과한 올해 환경예산 가운데 35% 삭감 방침을 발표해 자신의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달에는 열대우림 목재 불법 반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히카르두 살리스 브라질 환경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보우소나루 정권의 도덕성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4월 기후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과 브라질 간에 진행된 환경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특혜관세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등 경제제제를 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경제강국 모임인 브릭스(BRICs)에 속한 나라이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브라질의 날개없는 추락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1994년 브라질은 화폐개혁으로 만성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종식시켰다. 10년 전만 해도 오일머니가 넘쳐나면서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빈곤과 사회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번영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경제가 호황이던 룰라 대통령 시절 브라질은 세계기후변화 회담을 주도하기도 했다. 높은 인기를 누리던 룰라의 후임으로 그의 비서실장 출신인 여성 지우마 호세프가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세계 상품시장이 불안해지고 호세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예산낭비에 경제는 내리막길로 치닫는다. 그는 부패 스캔들로 지지도가 9%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끝에 2016년 8월 31일 의회에서 탄핵당해 권좌에서 축출된다. 그를 이은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도 뇌물혐의로 겨우 탄핵을 모면한다. 수위 높은 막말과 기행으로 관심을 끌던 극우파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가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뿌리깊은 트라우마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는 1986년 군수뇌부 부패를 비난한 글로 잠시 투옥된 후 대위로 전역하여 정치에 투신했다. 그는 선거 유세중 복부를 찔리는 피습을 당하면서 보수성향 시민들이 더욱 결집하면서 55%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지원 중 발생한 커터칼 피습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우소나루가 집권하자 과감한 개혁과 경제회복 그리고 정치적 비리와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특히 시카고대에서 공부한 자유시장 주의자인 파울로 게지스가 경제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시장은 브라질의 경제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보우소나루는 차기 대선을 의식해 자신이 비판했던 선심성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재정적자 확대에 지출을 반대하는 게지스 장관과 갈등이 점화되고 경제 개혁성과는 지지지부진하며 게지스 장관의 하차설도 돌고 있다. 지난 3월엔 페르난두 아제베두 이 시우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아 교체되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던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은 연방경찰청에 대한 부당한 대통령의 간섭에 반발해 사임하면서 정국이 더욱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 모루는 연방 1심 판사 시절 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반부패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보우소나루 취임 후 교육부장관 자리는 극우발언과 허위학력 논란 등으로 4명째 교체되었다. 이들 중 아무도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교육 공백은 더욱 커졌다. 나라를 새롭게 개조할 것이라는 보우소나루의 공약(公約)은 대부분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브라질은 민주화 이후 명실상부하게 세계 강국으로 변모할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6월 스페셜 리포트에서 그 이유로 3가지 브라질의 실수를 지적했다. 첫째는, 거북이 걸음 경제개혁이다. 좌파 노동자당 집권 시(2003~2016년) 연 4%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 투자는 뒤로 미룬 탓이다. 그리하여 원자재 상품가격이 폭락하자 브라질 경제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한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남은 2년여의 임기를 채운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과 보우소나르 정부에서 연금손질 등 일부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두 번째로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으로 2014년 3월 이후 시작된 대규모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 부패 수사이다. 이 수사로 인해 노동자당과 좌파진영은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당국의 수사는 브라질 국내외로 확대되어 페루, 파나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기소되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서슬 퍼런 '라바 자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반부패 개혁법안에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개혁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브라질 선거제도는 주(州)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구조로 수십개의 군소정당이 난립한다. 군소정당들은 집권연정 및 기업들과의 부정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취해오고 있다. 이리하여 대부분 정치인들은 장기적으로 가치있고 의미있는 개혁보다는 단기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둔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룰라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벌써부터 그의 대세론이 형성될 조짐이다. 지금 브라질이 1985년 민주화 복귀 이후 최대위기에 처한 이유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탓만이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은 보우소나루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부상을 가져왔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가 의회에서 탄핵이 되거나 내년 선거에서 좌파 포퓰리스트 후보에게 패배를 한다고 해서 브라질 정국의 혼란이 수습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도 만성적 저성장과 실업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경제개혁과 선거구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부패와의 전쟁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경제적으로 선진화를 이룩했지만 정치권은 아직 갈길이 먼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1-07-13 0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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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비이성적으로 커진 자산거품, 세계경제 뇌관 터지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23/20210623150749299942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비이성적으로 커진 자산거품, 세계경제 뇌관 터지나?
2013년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75) 예일대 금융학 교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 월가에서 3대 비관론자(perma-bear)로 꼽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이 2000년 3월 초판이 나온 그달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되고 '닷컴 버블'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맛보았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데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중소형 IT 기업들로 '묻지마'식 자금이 몰려와 별다른 호재도 없이 주가는 상한가를 치곤 했다. 주식이 폭락하자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다. 2년반 동안 나스닥 지수는 78% 하락했다. 미국의 '닷컴버블'과 커플링 된 한국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은 4년도 안된 2000년 3월 10일 역사적 최고가 (2925.50)를 찍고나선 나스닥처럼 가파른 내리막길로 향했다. 돈을 날린 사람들은 엄청난 버블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버블 안에 갇혀 환호하고 있었음을 실감했다. 당시 많은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잣대로 주식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름도 생소한 IT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PER(주가수익비율)이 단기간에 수십배가 뛰었다. 투자가들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가져온 혁명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흥분하고 들떠 있었다. 4년이 넘는 주식의 랠리 기간 앨런 그린스펀과 그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사실 그린스펀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1996년 12월의 어느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긴축에 나설 것 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금융버블의 붕괴가 실물경제, 생산, 일자리, 그리고 물가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우린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투자가들은 연준이 실물경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주가폭락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믿었다. 당시 그린스펀이 연준의장으로 있는 것이 주식시장 하락으로부터 보호받는 풋옵션을 가진다는 의미의,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이라는 말이 대유행했던 배경이다. 2000년 연준이 마침내 과열을 우려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자 주식시장은 급격한 내리막길로 향했다. 2001년 발생한 9·11테러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는 공포에 빠졌다. 주가 대폭락을 목격한 실러는 2005년에 '비이성적 과열'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여기엔 '집값 거품'에 대한 분석과 경고가 첨가됐다. 이후 공교롭게도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해 집값과 주식이 동반 급락했다. 그는 미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실러 지수'를 고안한 경제학계의 거물이다. 아무리 권위있는 경제학자라의 경고라고 해도 한권의 책이 시장의 버블을 한방에 터뜨렸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출간되기전 인 '거품경제' 시절의 시장 상황, 특히 투자가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지금 다시 살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주요국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투자하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빚끌' 영끌'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2030세대를 비롯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집단본능에 휩쓸리며 거품은 갈수록 팽창되고 있다.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후 최대 규모의 돈을 찍어냈다. 지난 6일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연준은 일부 자산 가격의 거품을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경고했지만 금융시장은 발작(tantrum) 없이 전반적으로 평온했다. 연준이 자산거품 제거를 위해 선제적 금리인상이나 자산매입축소(태이퍼링) 등의 카드를 쉽사리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 때문이다. ‘비이성적 과열'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버블'이 형성되거나 사라지는 요인을 역사적인 사례에 기초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한 실러 교수의 역작이다.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꼽히는 그는 이 책에서 경제학을 사회적 심리학과 결합시켜 자산시장을 정밀 분석한다. 특히 '버블'이 나타날 때 시장의 특징은 대중의 상상력이나 심리변화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 이 책을 다시 한번 펼쳐 보니, 다음과 같은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버블 시기에 오랫동안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재평가한다. 버블이었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이전의 평가에 의문을 던지고, 펀더멘털이 가격상승을 일으켰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몇몇 전문가들이 버블이라고 진단한 후에도 가격 상승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 아마도 전문가들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상승을 일으킨 것이 정말 펀더멘털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저자는 개정판 서문에서 기술주가 고점에서 50% 이상 하락한 2000년말에 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과 이침을 먹었던 기억을 소개한다. "가족을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녀는 1990년대에는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다고 했고, 그말에 남편도 동조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감은 박살나고, 시장에 대한 인식은 모두 환상이고 꿈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몇몇 사람들은 주식시장 하락에 매우 심각한 심리적 반응을 보였지만, 집단적인 열광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과신하는데...이들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러는 1990년대 주식호황 시기의 기업 분위기를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에 비교한다. 주가 고공행진 속에서 기업들은 사업결정을 왜곡하고, 기업에 윤리적 기준은 쇠퇴했다. 주식시장 급상승은 세수확대로 이어지고, 정부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다 주식이 폭락하자, 경제가 침체됨은 물론 많은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인다. 실러는 저서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신비롭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구증가나 토지부족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미국은 토지가 전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인구도 오랜기간 완만히 증가할 뿐이다.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증가 때문?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해 보니 수요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움직임 때문? 저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한 적이 많지만, 1990년대 후반처럼 미 전역에서 일제히 부동산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식시장 호황 때문? 주식시장과 주택 시장은 별도로 움직인다. 1920년대 미국의 주택시장은 주가 급등에 필적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1929년 대공황 직후 주택시장은 폭락장세이던 주식시장을 추종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이전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적은 단 한번 있었다. 2차대전 직후다. 그러나 이때에도 '투기적 과열'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남들보다 먼저 주택을 살려는 '패닉바잉' (panic buying) 이야기도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1997년 이후 집값의 상승액은 봉급에서 저축한 금액을 훨씬 초과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대중들은 주택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한다. 주택구매가 자산가치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면서 미래를 위해 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 저축하는 습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일반 사람들은 꾸준히 저축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주택을 구매했다. 그런데 주택시장에도 투기적 요소가 침투하면서 우리의 삶도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실러는 진단했다. 아무튼 한두 가지 설명만으로 주택시장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하던 작년 초 경제활동 제한과 심각한 실업사태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의 폭락을 예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주택모기지론 상환을 하지 못하는 거주자가 늘어나고 2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주요도시 주택 가격은 솟구쳤다. 미국뿐 아니다. 한국, 중국, 독일, 영국, 페루, 뉴질랜드...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팬데믹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지난해 록다운 초기에 나타난 '화장지 사재기 열풍'처럼 '집사기 열풍'이 불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고삐 풀린 주택가격 붕괴직전? 최근 들어 다시 미국의 자산시장 거품론을 부르짖는 실러 교수는 특히 집값이 가장 과열되었다고 주장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3월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2% 급등했다. 15년 3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존 주택 매매가격의 중위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6% 상승한 35만300달러(약 4억원)로 역사상 최고가를 매달 경신중이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재정이 풀리고 금리가 대폭 낮아진데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복잡한 도심 아파트에서 넓은 교외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를 자극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실러 교수는 지난달 23일 CNBC에서 "지난 100여년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주택 가격이 붕괴하기 2년 전인 2003년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물론 세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주택 가격 급등에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해와 달리 고삐 풀린 주택 가격이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왜냐면 백신 보급으로 경제봉쇄가 풀리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간 금리는 주택가격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인플레이션 상승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하고 경제회복에 우선을 두며 최대한 금리인상을 늦춘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이 돌변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의 거품은 꺼지지 않고 적어도 1~2년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탄한 경제 성장이 견인한 과거 호황기 때 연준은 금리를 올려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자임한 반면, 현재는 아예 '저금리가 자산 거품을 키운다'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 22일 의회 청문회에 나와 조기 금리인상에 선을 그으며 시장을 다시 한번 달랬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무서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자산거품이라는 게 경기 호황 때에만 나타났다. 지금은 경기침체인데도 더욱 활개를 친다. 최근엔 자산가격 급등에 이어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으로 국제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자산시장 거품만 계속 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돈줄을 서둘러서 죌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신흥국들은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며 통화긴축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재정을 더욱 풀어댈 태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소득대비 주택 가격비율이 전년대비 13%나 올랐다. 가계부채도 지난 한해 150조원이나 불어나 비상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방법은 결국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은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이리저리 눈치보다 실기하면 기업과 국민들의 고통만 커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사실상 단언한 것은 시장에 대한 백신접종으로 평가된다.
2021-06-27 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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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의 월드비전] 세계는 이민强國과 反이민弱國으로 양극화 된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06/20210606154032254350_518_323.jpg)
[이수완의 월드비전] 세계는 '이민强國'과 '反이민弱國'으로 양극화 된다
[자료=국가통계국]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것이다." 2016년 인구통계학 전문가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방세계의 중국 비관론자들은 단골메뉴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내놓는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성공신화를 이룩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의 인구는 2019년에 비해 1170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매년 수백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3.5%에 달해 1990년대 초반 '잃어버린 30년' 이 시작되던 일본의 모습과도 닮았다. 개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겨우 넘겼는데 집값은 터무니없이 치솟고 청년 구직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강제낙태 등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점차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급감이 지속되어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는 모습이다. 선진국 진입을 먼발치에 두고 '빨리 늙어가는 중국'의 현실은 여러가지 암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노동력과 생산이 감소해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즉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저물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 시대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적 발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중국의 고속성장은 8억5000만명의 인구를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구해냈다. 외부적으로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중국은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주인공이 인구의 60%가 18~35세인 '젊은' 인도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국가통계국은 10년 만의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원래 4월초 예정되었으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근이 극심했던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1958~1960) 시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인구 감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의 보도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홈페이지에 "중국 인구는 2020년에도 증가했다"는 한줄짜리 입장문을 게시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인구 통계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나 독일 등 일찌감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여전히 풍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가정 2자녀 허용정책을 5년 만에 3자녀 허용으로 산아제한을 또 풀었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가져올 인구 위기에 대해 중국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이나 경작 가능한 농토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이다. 석탄을 제외한 화석연료나 철광이나 구리 같은 전략적 광물자원도 넉넉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조밀한 인구와 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강제적인 인구조절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중국의 인구는 6억6000만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당시보다 1억2000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근대화·산업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중국의 인구는 이미 10억에 가까웠다. 1980년 중국의 집권세력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중국 빈곤의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1가구1자녀정책'이라는 유례없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한 배경이다. 당시만 해도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통제 없이는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이다. 2000년대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은 산아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부모 중 한쪽이 독자인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더니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중국 전역에서 본격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를 우려해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자녀수를 제한하는 극히 모순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한·중·일 초고령사회 인구센서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홍콩·마카오 포함)는 지난해 14억1178만명이다. 10년 전 대비 7200만명(5.38%) 늘었다. 문제는 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다.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는 8억8000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00여만명 줄었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의 약화를 당장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임금이 더욱 인상되고 결국 기업들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미 외국의 기업들이 고임금으로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글로벌 공급망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 추세라면 2021년 통계를 발표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2033년에는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도 4~5년 후면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서 일본의 뒤를 한국과 중국이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 진행 중인 일본을 비롯해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보인 한국이나 대만처럼 중국의 인구도 빠르면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엔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효과로 출생아 수가 전년비 100만명 이상 반짝 늘어난 1723만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곤 하지만 1200만명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18% 감소하고 6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결혼 건수도 813만건으로 12.2% 줄어들며 올해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1000만명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출생 아기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고질병이다. 그러나 아직 부자가 되기 위해선 갈길이 먼 '인구대국'에게 '고령사회'의 짐은 너무 크고 무겁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강국을 꿈꾸는 중국에게 최대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고령화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3자녀 정책에 신생아 늘어날까? 글쎄요 출산 허용을 2명에서 3명으로 풀었으나 중국에서 신생아가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세계 1위 초저출산국(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인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주거비용, 육아와 교육 부담 그리고 4차산업혁명발 일자리 불안이 주요인이다. 중국에서 대졸자 초임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우리보다 현저히 낮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월세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필자의 아들에게 물었더니 시내 중고급 아파트가 20억원이 넘고 월세도 200만원 정도이다. 요즘 중국 남성은 결혼할 때 혼수품인 아파트나 자동차는 필수이다. 외지 출신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결혼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도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이 향후 산아 제한을 전면 페지하거나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구축해도 출산율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비관적이다. 고령사회로 향하는 중국의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많은 중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반면 중장년층인 기존 부동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건강을 뽐내며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용 화장품, 피부관리, 의료건강 서비스 등 소위 'grey dollar' 시장이 팽창하면서 '고령사회'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중국은 생산가능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예고했으나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978년 이후 중국의 정년(남성)은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정년연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서 실시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력보다는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 간의 전쟁은 군병력보다는 드론과 같은 첨단 정밀무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발전도 노동가능인구를 늘리거나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인구 위기를 최소화 하고 질적 인구 보너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 제조업이 아닌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중심의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학력 젊은 인재들을 양산해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승부를 한다는 의지에 불타있는 모습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드온 라크만(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로봇이나 AI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14억이라는 인구 규모가 2050년까지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14억에 육박하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조만간 넘어선다 해도 현재 경제규모가 중국의 1/5 수준이라 두 나라 간 부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100년 중국의 인구는 8억명, 인도는 15억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구증가도 양극화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을 좌절 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인구는 현재 3억3000만 정도로 인구가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인구고령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플 때가 멀지않았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해 78억명 정도의 세계 인구는 2100년까지는 11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인구가 감소해도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빈국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민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적으로 빈국에서 부국으로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이민정책은 극도로 페쇄적이다. 이민자들이 사회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해 겨우 수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권을 얻는다. 귀화하는 숫자는 극소수이다. 이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생각은 아직 인구정책 옵션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부 서방국가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민자 수용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도 노동력을 확보해 경제활력을 이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나라마다 이민자 수용 문제는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민감한 주제이다.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계의 최대 관심사는 각국이 이민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이다. '인구 감소 태풍'이 시작된 한국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도 출산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대책은 사실상 이민뿐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통일이 고령화문제와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다. 중국 인구 14억1000만명…10년간 5.38% 증가 (베이징 AFP=연합뉴스)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아침 러시아워 대에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지난 2010년 말보다 5.38% 증가한 14억1178만명으로 집계됐다.
2021-06-07 22: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