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드론쇼크에 오일쇼크…기름 '유탄'맞은 한국경제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에 WTI 14.7%↑ (리야드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여파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거래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8.05달러) 뛴 62.90달러에 마감됐다다. 사진은 사우디 리야드 인근 알쿠르즈 지역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석유시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이 14일 새벽 (현지시간)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피폭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油田)이 가동 중단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일 쇼크'라는 새로운 악재가 더해진 셈이다. 지난 수년 동안 사우디의 석유시설이나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 소유의 주요 석유시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인 하루 5백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원유 수입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한해 우리 전체 수입량의 1/3을 차지하는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다. 사우디 유전 피폭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이 16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20% 폭등했다. 이는 1990~91년 걸프전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약속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아람코의 석유 시설 복구가 늦어지거나,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유가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가의 상승은 100%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컨틴전시 프랜'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이번 사우디 유전에 대한 드론 공격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중동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안보 당국자들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드론이 사우디 남쪽에 위치한 예멘이 아니라 북쪽 이라크나 이란에서 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는 중동의 라이벌이다. 예멘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2014년 7월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를 상대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2015년 3월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개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했다. 중동에서 미국은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를 지원해 반미국가인 이란을 견제한다.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 등 초강경 정책을 주장하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경질로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번 사우디 유전 피습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여부도 이젠 불투명 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든 군사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엄포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6일에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드론이 이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확실히 그것(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어 중동 분쟁 해결이라는 난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사우디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미국 개입 요청도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과도한 군사 옵션은 자칫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불을 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따라서 공격이 있더라도 이번 사우디 유전에 대한 공습에 비례한 제한적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우디 유전 피습으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대한 후폭풍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는 드론의 무기화이다. 예멘 반군은 최장 1,500km 상공을 날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다량 구입한 것으로 UN은 밝힌 바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란이 후티 반군의 최첨단 드론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과 후티 반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피습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油田)은 평소 고도의 경계와 보안 체제가 유지되는 곳이지만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 이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북부로부터 아브카이크까지 거리는 1300㎞나 된다. 예멘 반군의 고위인사 무함마드 알부하이티는 16일(현지시간) 이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우리 무인기를 요격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서 "미국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다"라고 말했다. 예멘 반군의 야흐야 사레아 대변인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에 제트엔진을 장착한 평범한 무인기 10대를 사용했다"라며 "사우디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도왔다"고 밝혔다. 미사일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드론이 군사강국 사우디의 방공망을 뚫고 장거리 비행해 목표물을 불바다로 만든 것을 두고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의 허를 찌른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북한의 드론이 한국의 상공을 몰래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사우디 유전의 피습으로 핵.미사일 무기뿐 아니라 드론이나 사이버 공격(해킹) 등 북측의 다양한 비대칭 무기도 우리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19-09-18 02:17:57
[이수완의 월드비전] 울부짖는 '황금알 거위' 홍콩 ...잡아맬까 고민하는 시진핑 아시아 자본시장의 심장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경제규모는 본토의 18.4%였다. 지금은 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서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이곳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본토의 개방형 특급 도시들이 다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이들이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긴 힘들다. 중국 당국이 걸핏하면 자본이동 통제에 나서고 자국의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외부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면 홍콩은 본토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의 하나이며 중국의 기업들에게 주식 발행과 자금조달의 주요 창구이다. 홍콩이 아시아 자본시장의 심장이자 중국에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남아있는 이유는 홍콩반환 협정 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兩制)의 약속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 주권이 미치긴 해도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자본주의 체제가 50년간 유지된다는 형태이다. 홍콩은 기본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 등 중국 본토가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친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 덕분에 홍콩은 중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투자와 무역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에서 자유롭다. 불투명한 중국의 사법제도와 달리 홍콩의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지배양식)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도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홍콩의 외환·주식·채권 시장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홍콩은 중국 본토 진출의 교두보이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부분은 홍콩을 경유한다. 텐센트 또는 중국공상은행 등 다수의 중국 대기업들은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1997년 반환 뒤 홍콩은 중국 기업들에게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해외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작년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총 642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전 세계 IPO 시장 규모의 1/3 정도이다.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350억 달러 규모의 IPO가 홍콩에서 이뤄졌다. 2014년 11월에는 상하이와 홍콩의 상장된 주식을 상호 매매하는 후강통이, 2016년 12월에는 선전 거래소와 연결된 선강통이 출범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홍콩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가 됐다. 작년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해 166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중 1/3이 홍콩 채권시장을 통해 이뤄졌다. 아시아 주요국과 몇 시간 내 연결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홍콩은 국제 무역의 허브이기도 하다.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 1위 항공화물 중심지로 연간 500만t의 화물과 7000만명 이상의 여객이 모인다. 매일 100개 이상의 항공사 소속 1100여개 항공편이 운항한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선 항구인 홍콩항에서는 매일 중국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선적된다. 홍콩은 중국 전체 서비스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미국(17%)을 능가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위안화가 거래되는 곳이다. 2004년 중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역외 위안화 거래지로 지정돼, 위안화 예금, 무역결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와 위상 제고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표명한 중국에게 홍콩은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이다. 홍콩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홍콩 엑소더스 지난 4일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이 홍콩 시위 사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송환법 반대 투쟁에서 홍콩 시민이 승리한 셈이다. 다만 홍콩 정부는 직선제 도입 등 시위대의 다른 요구는 거부하면서, 시위는 이젠 '홍콩의 민주화' '홍콩의 자유'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며 노골적으로 반중성격을 드러내자 중국 본토의 무장병력 투입 여부를 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중국 본토의 무력사용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를 스스로 깨는 것으로 자칫 '제2의 톈안먼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신중국 70주년 행사 때까지 홍콩인들의 시위를 방치하는 것도 시 주석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다. 홍콩뿐 아니라 위구르, 티벳, 몽골 등 자치구 지역에서도 독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 사태가 중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홍콩 사태는 내부 문제이며 미국 등 외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지난 6월 미국 의회에 상정된 홍콩인권민주법안은 美 국무장관이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미국이 1992년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 경제특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의 공직자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금지, 자산동결,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장병력을 투입해 유혈사태가 난다면 홍콩인권민주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 특별대우가 취소된다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그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홍콩 시위대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신보는 지난 9일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망상은 베이징을 향한 압박카드에 불과하다"며 "홍콩을 지키고 책임지려는 베이징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본토의 병력투입 소위 '핵 옵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홍콩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시민들의 거리 투쟁이 멈추지 않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가들의 홍콩 엑소더스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투명한 세정, 그리고 홍콩처럼 낮은 세율과 다양한 국적의 우수인력이 풍부한 싱가포르가 홍콩의 대체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978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은 자신의 꿈이 중국에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를 1000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싱가포르 모델의 초현대 신형도시가 중국에 다수 건립되면서 상대적으로 홍콩의 위상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홍콩 옆에 바로 붙어있는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선전의 GDP 규모는 작년도 홍콩을 넘어섰다. 아시아에서 선전이 도쿄, 서울,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경제규모 5대도시가 된 것이다. 홍콩사태의 내면에는 주택 부족과 소득불균형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이주하는 본토인이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놓고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홍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좁은 주택에 아우성치는 등 직장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정치적 시위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중국 본토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사태 장기화로 홍콩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암울하다. 2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쇼핑 천국' 홍콩에서 대거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0일 홍콩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1계단 내리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매겼다.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1995년 이래 처음이다. 이유는 홍콩의 통치체제인 일국양제(一國兩制)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점이 지목됐다. 홍콩사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최근 중국 당국은 선전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이 선전에 본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규와 투자 인수합병 정책을 시행하고 해외와 홍콩의 인재를 유치해 선전을 2035년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안건이다. 이 계획으로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중국언론 매체는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전이 '국제금융 허브' 홍콩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표면적 제도나 정책의 문제보다는 그 이면의 가치와 이념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 마크 윌리엄스는 "홍콩의 법규를 본떠서 중국 본토에 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규가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와 자유뿐 아니라 투자 결정의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의 흐름 수준에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홍콩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홍콩이 잘못된다는 것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통에 신음하는 거위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중국과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 홍콩 도심 센트럴의 시위대와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8일 홍콩 도심 센트럴을 시위대가 가득 메운 가운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2019-09-15 23:02:01
'미국몽'을 짓밟은 트럼프 vs '중국몽'에 속앓는 시진핑 [1]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홍콩 사태에 대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년 기념일을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 주석의 통치이념으로 대변되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 된 시진핑은 텐안멘 광장 동쪽 국가 박물관에서 '부흥의 길'이라는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중국몽'을 처음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다. 이 자리에서 "현재 모두 중국의 꿈을 이야기 하는데,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곧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의 중국은 이미 과거와 달리 가난과 고립의 국가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중국은 경제력과 국가의 위상도 급상승 하면서 미국과 함께 G2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잔뜩 움츠려 있었던 반면 중국은 그야말로 승천을 준비하는 용(龍)이었다. 시 주석이 제기한 '중국몽'은 2021년까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없는 샤오캉(小康·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실현 등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풍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아 세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표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내세우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대중(對中) 압박 공세에 중국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마찰음이 요란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중국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꿈 인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지도자가 내치(內治)에 비중을 두며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대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2017년 1월 그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정.재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3일 전 이었다. 그는 트럼프를 겨냥해 "보호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거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 훔쳐갔다는 트럼프 주장을 반박하듯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중국의 발전은 중국 인민들의 피땀으로 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압박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발하는 국가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2017년 10월 집권 2기를 시작 하면서 '절대 권력'으로 부상한 시 주석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생긴 국제 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메우겠다는 '신형 국제관계'와 '강한 외교'를 대내외에 표명한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어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다)에서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꿈꾸는 '중국몽'과 '아메리카 퍼스트'의 대 충돌은 이때 부터 본격화 된다. 시 주석의 집권 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과거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던 일본과 필리핀에도 우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래도 아직 세계는 미국의 주도권 아래 움직인다. 중국의 경제의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 잡고는 있다고 하지만, '중국몽' 실현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단순히 경제력 추월로는 부족하다. 중국 전문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자신의 저서 'Age of China'에서 중국은 미국이 가진 언어(영어), 통화(달러), 문화(미국 대중문화) 등의 패권요소가 필요하며 "전 세계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인식 기반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법과 시스템에 움직이는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트럼프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차이나 드림은 어떤가? 정 교수는 "중국인이 부르짖는 중국몽은 중국인의 꿈이지 세계인의 꿈이 아니다"며 "중국에서 자수성가 하려면 공산당과 연결된 인맥이 필수적이라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했다. 폐쇄적 사회주위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 맘대로 재산 몰수도 가능하다. 대학생들은 인권, 언론의 자유, 삼권분립의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도 못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심하다. 많은 중국의 엘리트들이 중국 보다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자녀를 외국에 교육 시키는 이유이다. 정 교수는 "세계인이 중국을 받아들이려면 중국은 세계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인류애로 세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사람들 마음속에 중국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다"고 강조한다. 케리람 홍콩장관이 4일 저녁 홍콩 시위 사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이후 이어진 홍콩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는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 투쟁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송환법을 악용해 홍콩의 반중(反中)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본토로 소환에 조사할 것에 대한 홍콩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중국 당국은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시위 주동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인터넷 통제를 통해 서구 언론의 비판적 기사를 차단했다. "중국의 발전은 각종 위험과 도전이 누적돼 집중적으로 드러난 시기로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중대한 투쟁에 직면해 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용감히 투쟁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시 주석이 3일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 중·청년간부 양성반 가을학기 개학식에서 중요연설을 통해 강조한 대목이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장기적'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각종 투쟁은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최소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전 과정에 수반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등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와 인민들의 불타는 투쟁정신과 애국심으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한 글로벌 질서와 체제에 서서히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류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간쑤성 시찰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둔황 신화=연합뉴스) 2019-09-06 00:18:51
'트럼프 탠트럼(발작)'에 세계경제는 기절 [이수 논설위원] 질서의 파괴자 트럼프 *지난주(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신은 대중(對中) 무역 전쟁을 위해 '선택 받은자'(the Chosen One)라고 자처했다. CNN, MSNBC 등 美언론이 트럼프는 자신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자, 이틀 후 트윗을 통해 자신이 한 말은 단지 농담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이들 언론사를 '가짜 뉴스' 매체라고 비난한다. 이어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지난주(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맞대응 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적(enemy')이라고 지칭했다. 또 대통령인 자신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위협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적'으로 몰아 세웠다. 시 주석과 파월 의장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적'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는 트윗을 날리자 세계 금융시장은 폭락했다. *미국에는 "중국이 필요없다"며 초강경 자세로 나가던 트럼프는 180도 달라졌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무역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전화를 먼저 걸어왔다고 밝히며 "우리는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합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great leader)'라고 칭송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 날 트럼프가 언급한 미·중간 통화 접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통상적 실무 접촉에서 통화한 것을 트럼프가 오해했거나 과장해서 발언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바로 전날(25일) 트럼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조찬 회동에서 깜짝 발언을 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부과 결정을 재고할 생각(rethinking)이 있느냐는 존슨 총리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대답했다. 재차 물었는데, "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마음이 바뀐다. (I have second thoughts about everything)"라고 답했다. 그의 발언이 미국의 대중 강경 입장 후퇴로 해석되자 그의 참모들은 언론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스테파니 그레삼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더 높게 올리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거든다. *지난 20일에는 2주 뒤로 예정된 덴마크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한다. 자신의 그린랜드 매입 희망 의사를 "터무니없다"(absurd)고 일축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에 대해 'nasty' (형편없다)'는 표현으로 비난을 한다. 덴마크 정치권이 시끄럽자 23일 프레데릭센 총리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갈등은 일단락 된다. 이제 그는 프레데릭센 총리를 '멋진 여성(wonderful woman)'이라고 치켜세운다. 북극의 '얼음 땅' 그린랜드는 '희토류' 등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좋은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은밀하게 상대방의 의향을 사전에 타진하는 것이 관례이다. 트럼프가 불쑥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니 덴마크 정부로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상대방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이스(nice)하게 대하느냐 또는 내스티(nasty)하게 대하느냐가 국가의 이익이나 가치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홀로 고립된 '왕따"였다. 이란·시리아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G8'이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다른 국가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8년 G7에 합류했다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사건으로 멤버에서 제명됐다. 작년 6월 캐나다 G7 회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는 개최국이었던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겨냥해 "부정직하고 약해빠졌다"고 공개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는 매일 홍수처럼 쏟아진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가 현재 얼마나 이례적이고 유별난 방식으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2016년 집권에 성공한 '정치적 이단아' 트럼프의 등장으로 많은 국가들이 그의 돌출 언행과 '널뛰기' '오락가락' 행보에 매일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경선후보로 트럼프에 도전장을 내민 전 일리노이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인 조 월시는 "우리는 자신이 저지르거나 발언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남자를 백악관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이 남자(트럼프 대통령)의 탠트럼(tantrum·발작)을 지긋지긋해한다. 그는 어린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소위 '트럼프 탠트럼'으로 인해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이 올라갔다. 이 같은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여겨진다. 28일(현지시간) 역전폭은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미국이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유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홍콩 시위 등 글로벌 악재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트럼프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유의 '변덕과 변칙 전략'으로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참모들까지 혼란에 빠트리곤 한다. 말 뒤집기가 모든 정치가들의 공통점이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유별나다. '변덕'이라는 표현으로도 뭔가 부족한 듯하다.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답게 외교도 TV 쇼처럼 여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과 주연을 맡은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신건강에 대한 논란 트럼프의 언행이 고도의 정치적 책략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혹의 눈길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간된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는 37명의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분석해 놓은 책이다. 여기에서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필립 짐바르도와 심리치료 전문가 로즈메리 소드는 트럼프를 어린아이 수준의 극단적 쾌락주의자이자 미성숙한 폭군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측근인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의 남편인 조지 콘웨이는 트럼프의 정신 건강이 병적인 상태에 있다고 자주 주장하는 인사이다. 그는 트럼프를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착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일삼는 'malignant narcissist'(악성 나르시스트)로 규정한다. 지난 일요일 MSNBC 등 TV에 출연한 다수의 심리학자들도 트럼프를 '나르시스트' 또는 '성공한 소시오패스' (successful sociopath)라고 비난했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위협적인 언어와 태도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는 것을 즐겨한다. 뉴욕타임스가 그를 '위협 대장'(threatener-in-chief)이라고 지칭한 이유이다. 그러나 자신의 '허세'가 통하지 않으면 갑자기 유턴을 해 모호한 해법이나 실속 없는 성과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이젠 너무 진부해졌다. 중국이 미국의 거듭된 경제 보복 위협에 불구하고 미국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상 이젠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받다가 트럼프와 '아름다운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 북한의 30대 절대 권력자가 연달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G7 폐막 회견장에 도착한 트럼프 (비아리츠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9-08-29 15:29:19
지금 경제 너무 비정상…'관치경제의 침몰' IMF땐 어땠나 [이수완 논설위원] 1만달러 시대와 OECD 199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전쟁 이후 10년이 지난 1963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겨우 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였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속 성장의 결과였다. 두 차례의 군사 구테타, 국제 석유파동, 반독재 민주화 시위에 이은 노동자의 정치 투쟁 등 각종 위기와 굴곡을 겪으면서도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어 가더니 마침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꿈에 그리던 1만 달러 고지에 오른 것이다.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12월 3일 미셀 캉드쉬 IMF 총재가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한다. 그날 저녁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경제적 자주권을 상실한 이날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강탈 당한 국치일(國恥日)과 비교되기도 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紙는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된 나라가 거의 없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이런 굴욕을 경험한 나라도 흔치 않다"고 보도했다. 고속 질주하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IMF 구제금융사태는 왜 발생했나? 당시 김영삼 정부는 1인 당 국민소득 1만달러 유지와 경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와 함께 원화 강세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하락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종금사(종합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에서 단기 자본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외화 부채는 GDP의 1/3 수준에 이르고 이 중 단기 외채가 2/3나 차지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서도 대규모 단기 자금 회수에 나선다. 종금사들은 단기로 차입해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게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서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의 실질적 시장 가치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그해 9월 이후 우리 외환 당국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급속도로 고갈되기 시작했다. 여기다가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 직전까지 몰리는 국가 부도 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문어발 경영 대기업들은 사업 진입의 장벽이 크게 완화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너도 나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 설비 투자에 열을 올렸다. 1997년 초 부도 처리된 한보철강은 정부의 비호 아래 대규모 대출을 안고 제철소를 건설했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심각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과도한 부채비율을 가진 대기업들이 연달아 부도의 늪에 빠지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환 시장는 패닉 상태였지만, 당시 국내 언론은 우리 경제가 IMF에 구조 요청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IMF행 블름버그 기사 당시 한국의 IMF행 가능성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블룸버그 통신의 빌 오스틴 (Bill Austin) 서울 지국장이다. 1997년 11월 5일 오스틴 지국장은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한국 정부가 IMF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사가 한국에서 엄청난 파장과 격한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는 상상하지 못했다. 오시틴 지국장은 2006년 서울외신기자 클럽 5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Korea Witness"에 실린 기고문에서 국내 주요 언론은 과천종합청사의 재정경제원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일제히 블룸버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몇 몇 기사는 블룸버그를 미국 헤지 펀드와 연계된 회사로 묘사하기도 했다. 기사가 나간 후 3일이 지난 11월 8일, 토요일의 블룸버그 당직 기자는 사무실을 불태우겠다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 다음 주엔 오스틴 지국장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 소환되어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한 정부 관리는 오스틴 지국장에게 이 말을 던졌다. '"Why don't you get out of Korea yourself?" (한국에서 떠나는 게 어때요?) 당시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증시의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스티브 마빈(Steve Marvin)의 주식시장 애널리스트 리포트 'Get Out'를 가리키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나간지 몇 주 안된 11월 22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정식 요청한다. 이틀 전 금융시장 안정책 일환으로 환율 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되었지만. 환율은 상한선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거래 중단 되는 등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다. 블룸버그는 단번에 한국의 외환 위기를 잘 파헤쳐 보도한 신뢰받는 언론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국내 재정경제원 출입기자들은 이때를 뼈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기로 결의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당시 남산 기슭의 서울힐튼호텔은 IMF 협상단과 구제금융 조건을 심각하게 논의하던 장소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텔 주변의 화려한 조명 장식은 회의장 안의 싸늘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때 도출된 IMF의 'conditionality' (융자조건)은 너무도 혹독했다. 살인적 고금리, 부실기업 퇴출, 금융시장 개방 등 IMF가 내세운 조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의 아픔을 목격했다. 아이러니하게 회담 장소 서울힐튼호텔을 소유했던 대우그룹은 800억달러 채무로 해체되며 IMF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다. 오스틴 지국장은 자신의 IMF행 가능성 기사가 이렇게 까지 큰 반향을 불러온 것은 한국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회고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한국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 매진하는 모습을 다룬 기사를 수없이 쏟아냈다. 특히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한 '금 모으기' 켐페인에 호응하여 자신의 반지와 심지어 금니까지 내놓으려고 줄을 선 감동적인 모습에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다. 1997년 1만 3천달러 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8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나, 1999년에는 놀라운 11% 경제 성장에 힘입어 다시 1만달러선을 회복했다. 3년 8개월의 고난 끝에 한국은 2001년 8월 IMF로 부터 빌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경제 주권을 되찾는다. 다음 해 개최된 한.일 월드컵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축구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 승리하며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은 태극기의 물결 속에 하나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때 만큼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일치.단결한 적은 없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켐페인에 동침하는 시민들 모습] IMF 사태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지금의 한국경제 IMF 사태라는 엄청난 성장통을 겪으면서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식되었다. 과거 기업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사업 인허가와 금융 특혜 등을 통해 쉽게 몸집을 크게 불리던 관행과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 대기업들의 독점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본격화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외환 등 금융시장 정보공개와 관련 과거 팽배했던 비밀 주의도 사라지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사실 1997~1998년의 고통스러운 외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2007~2008년 美월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덮은 세계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정부 관리들은 10년 전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위기 극복 매뉴얼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집행했고 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IMF의 주문대로 기업들도 부채를 줄이고 투명성과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위기 극복을 할 수가 있었다. 고용 시장에도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연공서열의 급여체제도 연봉제로 바뀌는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심화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 정도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 외국인들의 한국 엑소더스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경제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더 큰 걱정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생산성 향상 둔화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분명히 우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저 성장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과 규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 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되찾도록 국력의 결집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IMF 외환위기는 무엇보다도 당시 관치중심의 잘못된 경제.산업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또 경제의 문외한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구제금융 신청 전 겨우 몇 주전에야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전해진다. [IMF] 2019-08-23 23:32:30
[이수완의 월드비전] 반이민 '트럼프 장벽'에 美근본을 잃고있다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자유로이 숨쉬기를 갈망하는 이들, 삶에 지친 가여운 무리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이 대거 이어졌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온 절박한 영혼들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평화의 횃불을 높이 치켜든 채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거대한 여신상이었다. 뉴욕 허드슨강 하구의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The Statute of Liberty)은 130년 넘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우뚝 자리잡고 있다. 이 여신상은 프랑스 천재 조각가 프레드릭 오귀스트 바르톨디의 작품으로,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1886년에 기증했다. 바르톨디는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여성,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닮은 모델을 구해 작품을 완성했다. 또 모델이던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자유의 여신상 본체 높이는 46ｍ로 미국이 제작한 받침대를 포함하면 93ｍ에 이른다. 이 받침대 입구의 현판에 미국 뉴욕 태생의 여류 시인 에마 래저러스(Emma Lazarus)가 1883년 지은 시 '새로운 거상(The New Colossus)'이 새겨져 있다. 글귀를 보면 횃불을 든 강인한 여인의 이름은 방황하는 유랑민의 어머니(Mother of Exiles)이다. 그녀는 세계를 향해 환영의 불꽃을 비추며 온화한 눈길로 항구를 굽어보며 묵묵히 명한다. '자유로이 숨쉬기를 갈망하는 이들, 삶에 지친 가여운 무리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자유의 여신상, 연합뉴스] . 자유의 여신상의 지척에는 엘리스섬이 보인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이민자 1200만여명이 입국 심사를 받은 장소이다. 이곳,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의 수용 시설은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돼 조상들의 서글프고 치열했던 이민사를 돼새겨 보려는 미국인들과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인종, 피부색, 문화, 종교, 언어 등 모든 면에서 미국만큼 다양한 나라는 없다. '인종의 용광로' 또는 '멜팅 팟(melting pot)'은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각각의 이민자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동화돼 결과적으로 단 하나 의 유일한 공통 문화를 형성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기회의 땅' 아메리카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같이하면서 오늘날의 세계 최대부국 미국이 건설된 것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리버티섬의 자유의 여신상에 매료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모습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때문이다. 전쟁으로 가족과 형제를 잃은 사람과 가난과 독재 정권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이민신청자의 합법적 이민을 사실상 거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리하여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졌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정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영주권 신청자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세계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당국 수장인 켄 쿠치넬리 국토부 시민권·이민서비스 국장 대행은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자급자족하고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규정의 취지이며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CNN에 출연해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이민자를 환영하는 시에 대해 "제대로 된 계급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계급주의 사회였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지치고 가난한 이들을 나에게 보내다오"라며 아예 시의 문장을 바꾸기도 했다. 야권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비판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글귀에 내포된 고귀한 미국의 가치와 이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함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멕시코 국경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침략'에 비유한다.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당과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장벽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에 굴복, 자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또 망명 신청자가 미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민자보호규약 (MPP)' 정책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망명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극도로 어려워진 가운데 국경순찰대까지 대폭 보강되자, 험준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밀입국을 시도하면서 이민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엘살바도르 출신 2살배기 여아가 미-멕시코 국경지대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 20대 아빠의 목을 끌어안은 채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전 세계인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이 사건으로 초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으로 몰려오는 중남미 3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주민들은 대부분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갱단의 폭력과 살인을 피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현재 난민법에 따라 이들 3개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us)'를 줄 수 있다. 트럼프의 2020년 재선 '핵심 공약'은 '캐러밴(미국 망명 신청을 위해 대규모로 몰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 행렬)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추가로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35일에 걸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감수하며 민주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미-멕시코 국경은 3140여㎞이다. 한반도 휴전선 길이의 12배가 넘고, 중국 만리장성 길이의 반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9m의 높이의 장벽을 설치, 중남미의 불법이민자들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미 대선 공화당 경선 당시 선거용 구호 정도로 취급 받았다. 그 이유는 다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약 자체로도 많은 허점과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멕시코 국경은 미국의 4개 주와 멕시코의 6개 주에 접하고 있다. 합법·불법을 떠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넘나들고 있다. 매년 3억5000만명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 또 매년 100만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경의 상당 부분(약 1040㎞)에는 이미 장벽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충분한 장벽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빈 구간을 메우거나 기존의 펜스 장벽을 훨씬 견고하고 높게 만들고자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불필요한 안보위기를 조장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장벽 건설을 통해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는 1100만명 수준이다. 이들 중 65% 정도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 이민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보도했다. 과거 미등록 이민자 출신으로 현재 텍사스대에서 남미 이민자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나디아 프로레스는 구조적으로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벽이 있든 없든 노동자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분석했다. 일반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밑바닥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0여년의 짧은 미국 역사는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의 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며 "아시아와 남미의 이민자들을 억압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율배반적이고 미국의 인종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문제에 대해 강수를 고집하는 것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백인 복음주의자 등 자신의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그가 세우려는 거대한 장벽은 반이민정책의 대표적인 거대한 상징물이다. 그러나 전쟁, 독재, 가난을 뒤로하고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을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었던 자유의 여신상이 인류에게 던지는 고귀한 메시지가 잊혀져선 안 된다. 미국의 영혼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숨진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자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25)와 23개월 된 딸 발레리아가 묻힌 모국의 수도 산살바도르의 라 베르메하 묘소 앞에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조화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9-08-15 15:00:00
[이수완의 월드비전]日쇼크에 미중환율전쟁까지…한국 'R의 공포'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닉슨 쇼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가로 등장했다. 이때 美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며 유일하게 금 가치와 연동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을 충당하지 않고 대량으로 달러화를 찍어냈다. 또 베트남전 비용 마련을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대량 발행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달러기준 고정환율은 균형을 잃고 심각하게 왜곡된다. 미국은 수출 감소로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면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해야만 했다. 패전 국가이던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경제를 급속히 부흥 시킨 반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며 쇠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손실을 우려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보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을 바짝 긴장 시킨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금태환(달러를 금으로 교환) 요구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주창했던 미국은 수입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로 전환한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대미 수출은 결코 줄지 않았다. 1971년 8월 13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금태환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다 이른바 '닉슨 쇼크'로 당시 세계 금융시장은 한동안 마비가 된다. 당시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은 금이 미국에서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태를 막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체결된 국제통화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만다. 이후 1976년 11월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총회에서 마침내 달러의 금 본위제(gold standard)가 폐기 된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전제, 즉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여 언제든 일정 무게의 금으로 교환된다는 조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달러에 고정된 환율을 유지했던 각국의 화폐 가치도 지금처럼 변동이 가능하게 됐다. 킹스턴 체제 금본위제 포기로 인해 미 달러화는 실질적 가치와는 관계없는 명목화폐, 즉 가짜 돈이 되었다. 킹스턴 체제 이후에도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됐을 뿐 아니라 필요시 무제한 발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에게는 화폐 발행권이 없고 채무 발행권을 가지고 있다. 국채가 달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의 수출 공세로 무역 적자 규모도 엄청나다. 만성적으로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부족한 달러 자금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달러화는 발행과 동시에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상환과 동시에 소실된다. 채무는 영원히 상환될 수 없는 구조이다. 채무가 상환되는 순간 달러는 소실되어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낸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일부를 이자가 붙는 미 국채에 투자한다. 그리하여 달러나 미 국채가 하락하면 좋아할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도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통화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다. 환율의 무기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중국과 관세폭탄을 주고받던 미·중 무역분쟁이 마침내 통화전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응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폭발력이 엄청난 통화정책으로 번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금, 국채 등 대표적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국은 환율전쟁 확전과 장기화에 대비 서둘러 금리 인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3년 만에 금리를 내린 한국은행도 추가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향후 관심사는 트럼프의 환율 압박이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우리의 원화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인가 여부다. 또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 또 트럼프의 전방위 무역공세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등이다. 중국의 대미 보복 카드로 꼽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와 '미국 국채 매각'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는 1조1천억 달러 수준이다. 작년 6월에 비해 810억달러가 감소한 수치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1위 미 국채 보유국이다. 환율전쟁 차원에서 세계 1위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대거 미 국채 매각에 나서면,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이다. 하지만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마냥 미국 국채 매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에 묻어둔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 또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은 수출 섹터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 간에 양국의 무역 갈등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제대로 하나씩 분리해 해결할 수도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은 보복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 는 상황이다. 또한 무역이나 경제뿐 아니라 군사·안보·기술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미국이 과거 '플라자 합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부상하던 일본을 굴복시켰지만,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1980년대 초 미 달러화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때문에 강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선진국들의 공동 개입을 주도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1985년 9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G5) 재무장관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 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 한다. 이후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는 달러화에 대해 각각 65.7%와 57% 절상됐다. 당시 미국 경제를 위협하던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잃어버린 20년'의 어둠 속으로 향하게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사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다는 1980년대식 미국 정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플라자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로 임명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나서게 했다. 과거처럼 미국은 환율 압박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과연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낼 의도인가?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 이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통상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내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러한 통상적 절차가 생략됐다. 그는 미국 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연방중앙은행까지 마구 뒤흔들며 금리 인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도 트럼프의 즉흥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악랄한 행위'라며 맹비난하면서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간 '휴전' 합의는 사실상 깨졌다. 미국이 9월부터 3000억 달러 중국 제품에 10% 관세 부과까지 예고되어 있어 미·중 갈등은 이젠 브레이크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장기전 대비하라 국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지난 5일부터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이상을 나타냈다. 8일과 9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기준환율 성격인 중간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고시했다. 기준환율은 중국 정부의 환율 기조를 반영하는 정책 시그널로 간주된다. 7위안 고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반격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맞서 환율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에게는 위안화 값이 떨어지면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상쇄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위험 요소도 따른다. 우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 되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또 달러 표시 부채를 짊어진 수많은 중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관리환율변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계속 용인한다기보다는 적정수준에서 관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안전 자산 선호로 신흥국의 환율이 치솟아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환율전쟁은 장기화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 경착륙과 자본 유출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금융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때이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19-08-09 18:55:26
[이수완의 월드비전] 글로벌 환율전쟁 대비하라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세계 경제에 짙은 불황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나? 아니면 지나친 기우에 불과한가? 나홀로 호황 미국은 최장기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1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세계 경제의 둔화 때문이다. IMF는 지난 23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0.1%포인트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연준은 이번 조치를 세계 경기 둔화의 여파가 미국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인슈어런스 컷(insurance cut)'으로 규정했다. 뉴욕 주식은 이날 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금리인하 사이클은 아니라고 밝힌 영향이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시장이 파월 의장과 연준에서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금리인하)이 중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금리 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틈만 나면 노골적으로 간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3.7%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금리를 대폭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트럼프와 그의 비판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명확하게 보험적 성격"이라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0.5%포인트 빅컷'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단언하지도 않았다. 또 "이번 금리인하는 '중간 사이클'(mid-cycle)의 조정"이라며 "이건 장기적인 일련의 금리인하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국면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연준이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의 종료 시점을 9월 말에서 2개월 앞당겼다. 트럼프의 요구 중 일부 수용한 셈이다. 어쨌든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파월의 전임자인 재닛 옐런 의장 시절이던 2015년 12월 연준은 '제로 금리 종료'를 선언하고 점진적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각각 금리를 올렸다. 모두 0.25%포인트씩 9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2.25~2.5%까지 끌어올렸다. 연준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가 이번에 2008년 10월 이후 첫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즉, 금융위기 직후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긴축 사이클'이 3년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이로 인해 기타 세계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실시된 주요국들의 동시다발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 금리를 현행 0%로 유지했으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금리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은행(BOJ)도 이번 주 금융정책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면서 장기 금리(10년물 국채)를 계속 0% 정도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제가 추락해 물가가 악화할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결정문에 명기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일본·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들도 줄줄이 돈 풀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글로벌 통화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결적 무역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년여간 끌어온 미·중간 무역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 미·중 양국은 지난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협상이 3개월 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9월초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문제, 비관세 장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건 미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쉽게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이면에는 '환율 냉전(cold currency war)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기업의 부채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투자 여력이 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출 경쟁력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가치가 고평가 된 까닭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적자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과 유럽이 거대한 환율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요하임 펠스 글로벌 경제고문은 최근 CNBC 방송에 출연, 환율냉전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인하나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금리인하 여유가 많은 상황이라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수출지원을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본격화 되면 대외경제 변수에 민감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가 안갯속을 헤매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심화되는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와 기업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퍼펙트 스톰(초강력 폭풍)으로 다가오는 한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파월 美연준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8-02 00:22:31
[이수완 칼럼] '한미일 빈틈' 기습한 중-러… 安保구멍 후속도발 대책있나 러시아 TU-95 폭격기가 23일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가 이날 공개한 사진. [도쿄=AP·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의 영공까지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의 KADIZ 침범은 이젠 흔한 일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무단 진입을 한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구도를 테스트해 본 셈이다. 특히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우리 전투기의 경고사격을 받은 이후 이탈했다가 재차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와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폭격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차석 무관을 통해 24일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KADIZ가 한국 영공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할 태세이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7월 23일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며 중국의 훙(轟·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의 혼합 편대가 한국 동해 공역의 정해진 항로로 연합 비행했다고 말했다. 또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이어 이번 연합 비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며 공동으로 글로벌 전략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권 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이 세계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장소로 변하면서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기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미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첫 합동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틈타 동북아에서 군사 작전 반경을 확대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이번 사태를 중·러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시 이슈화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군이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에 두 차례 총 360발의 경고 사격을 한 것을 두고, 일본이 자신의 영토에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잘 말해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중국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중동 등지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과의 협력구도 강화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러시아가 한·일 간의 갈등과 한·미 관계의 변동성을 고려해 한·미·일 삼각 안보구도를 와해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에 협력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러 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리가 느슨한 한·미·일 구조, 특히 안보 측면에서 한·일 간의 고리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중·러의 계획된 도발이라면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도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 2019-07-24 23:43:10
[이수완의 월드비전] 美경제 최고라고? 트럼프 최면일 뿐 이수완 논설위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외관상 요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모습이다. 이달(7월) 경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갔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경기변동 순환사이클을 측정하기 시작한 1854년 이래 가장 긴 경기 확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직전까지의 가장 긴 경기확장(1991년 3월~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기나긴 확장 사이클’이 미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사상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랑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반대로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포브스는 20일(현지시간) 현재의 경기 확장이 기록적으로 가장 길지는 모르지만 2009년 이래 겨우 25% 성장에 그친 사실을 지적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훨씬 짧은 경기 확장 기간에 각각 38%와 43%나 성장했다. 美 경기가 최고라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리인하를 강력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뿐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6월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3.7%를 나타냈다. 전달인 5월 실업률 3.6%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나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니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은 숙련노동자 부족에 시달리며 미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46%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치와 일치한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수치상으로 경기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의 경기호항 시절과 달리 미국인 근로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최악이다. 연준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긴급한 상황이 닥쳐도 400달러의 비용을 현금 또는 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엔 불안전 고용 (underemploy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학자들이 자주 거론하고 있다. 노동 패러다임의 대변화 4차 산업 혁명시대 노동 시장은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서 당장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고 있다. 대졸자들은 고액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눈높이를 낮춰 학위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22세에서 27세 사이의 근로자 중 불안전 고용상태는 41.3%에 이른다. 실업률이 5.9%에 이르던 2002년 11월 당시와 비교할 때보다 3%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이다. 디지털 기술 경제의 발달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고용 형태는 일대 변환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신개념 근무형태인 '긱 경제(gig economy)'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긱'이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그때그때 주변의 연주자를 구해 단기 공연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용어를 빌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로 잠깐씩 맡기는 형태를 '긱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우버 등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미국에는 2~3개 직장에서 그야말로 '날품팔이'하면서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part-time)' 근로자도 허다하다. 이런 고용 형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내 핵심 정규직 직원을 최소화 하면서 외부에서 수시로 임시직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20%로 추정한다. 그 비중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 내 미국 경제 활동인구의 절반가량이 긱 경제 형태로 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일한 만큼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금이나 헬스케어, 사내 복지 등 다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이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자신의 인생 설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소속감과 자긍심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기업들은 공급 과잉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심 기술개발·디자인·전략·마케팅 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이 대세다. 미국에서 최고 직장의 하나로 꼽히는 구글에서도 현재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더 채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시키고 임시직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일류 정규직과는 비교가 안되는 소위 '이류(二流) 근로자(second-class workers)'의 양산은 21세기 들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다. 즉,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중산층 기반이 '부식'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데이비드 브랜치플라워 (David Blanchflower)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Not Working: Where Have All the Good Jobs Gone?"이라는 책을 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실업률이 4%대 아래인 이 시점에 '그 많은 좋은 직업들이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을 법도 하지만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이 책에서 서방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반침체' (semi-slump)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국이 발표하는 고용지표 헤드라인의 이면을 볼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한다. 즉 불완전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이후 상황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얘기다.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은 근로자 행복의 근본이지만 현재 안정적이며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학력 취업희망자들은 직업의 사다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극히 미약한 임금 상승 동향도 서구 경제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는 영국에서 실질 임금이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았고, 2018년 임금 수준은 10년 전인 2008년 대비 5%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블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이 아직 완전한 고용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완전고용이 미국 사회에 절망감과 마약을 확산시키고 자살률 증가의 원인도 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불안전 고용 문제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 연관시키고 있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도 오늘 서구 중산층 근로자들의 절망과 분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나타난 미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최장기 확장세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게 만든 것도 향후 미국의 경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중국과 무역전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 美 상원에서도 '금리 인하' 시사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다. (위 기사는 7월 12일자 칼럼을 다시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2019-07-23 02:00:16

이전12 3 다음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