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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의 월드비전] 코끼리는 신중했다 ..印, 역내동반자협정 불참 이유 [이수완 논설위원] 인도는 영토와 인구, 성장 잠재력 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아시아의 대국이다. 40여년 전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인도의 거의 5배 수준이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고도 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경쟁적으로 세계 질서재편을 노리고 있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인도는 귀하신 몸이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며 미국에 맞서 세력 확장에 나섰다. 그 중심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있다. 일대일로 진격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바닷길과 육로를 만들고 경제벨트와 비서구적 문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은 우선적으로 인도의 안보 우려와 불편한 심기를 달래야 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를 비롯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도 인도라는 대국의 참여 없이는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인도의 주도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용과 코끼리로 비견되는 양국은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숙명의 맞대결 상대이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무려 3500㎞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둥랑(인도명 도크라) 지역에서 도로건설 문제로 전쟁 일보까지 갔다. 주변 10개 아세안 국가들을 놓고 양국의 헤게모니 경쟁도 치열하다. 미·중간 파워게임에서 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독식을 경계하고 있다. 두 나라가 외교·안보·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화합이라는 접점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 권위적 통치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중국 못지않고 지구상 최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인도. 서로의 자존심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과거 중국에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이 있었다면, 현재 인도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그는 구자라트주(州)의 최장기 총리로 역임하며 과감한 혁신과 친기업 정책을 통해 강력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모디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내세우며 외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시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수시로 가지는 등 양국의 불신 제거와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양국간 파트너십 100년 계획을 제의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 후 90여 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는 등 특유의 '세일즈 외교'로 이웃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투자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 국내산업 보호육성에도 적극 나서면서 수입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는 2018년 기준으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분야에서 세계 제 1위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발동 국가이다. 모디 정부는 외자 유치와 국내산업 보호라는 2개의 경제 정책 목표에 대해 상호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중간 패권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 외교적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인도 경제의 둔화 조짐에도 지난 5월 총선에서 모디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의 강한 힌두민족주의 성향이 종교와 계층간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의 당선에 안도했다.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13억 인구 대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디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간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5개국이 타결에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유일하게 인도만 참여를 유보해 아쉬움을 남겼다. 모디 총리는 자국 농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과 호주와 뉴질랜드산 농산물과 유제품의 쓰나미가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는 국내 야당과 농민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셈이다. 인도는 대중국 교역에서 연간 570억 달러(2018~2019 매년 4월 회계연도 시작)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인도 전체 무역적자의 3분에의 1에 이른다. 중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도는 농민 인구가 2억6000만에 달하고 생산인구 중 농업 분야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고관세 정책이 철폐되고 농민 보호막이 사라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고도 성장기의 대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RCEP에 가입하는 대신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유지 등 여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막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를 우려했던 아세안 국가와 일본 호주 등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인도가 교섭의 최종 국면에서 무역자유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디 총리가 시장 개방으로 자신의 국내 정치 기반이 당장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장기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점프 하려면 국내산업 보호정책에서 탈피하고 무역자유화와 다자간협력체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사슬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RCEP에 가입하는 것이 인도에게도 이익이고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인도가 세계 인구 약 반인 35억명을 차지하고 글로벌 GDP의 30%를 포괄하는 매머드 무역협정인 RCEP 타결 선언에 빠진 배경을 두고, 모디가 아직도 미·중 눈치를 보며 인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모디 총리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안이다. 그러나 추진 동기와 협상 과정, 그리고 결과와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육상·해상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초대형 거대한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를 부활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무역질서를 재구성 하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항구와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위안화의 기축통화 구축 등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중국이 공언한 것처럼 일대일로가 주변국과 상생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반중정서를 드러내는 파열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운 불공정거래로 각국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자국만 이익을 얻는 '부채 함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인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중국이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해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시도는 '진주 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이라 불린다. 전략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인도는 일대일로를 對인도 봉쇄전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바닷길을 따라 인도양으로 가기 위해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으로부터 '진주 목걸이의 진주'인 과다르 항을 40년간 조차하기도 했다. 게다가 중국의 원자력 기술 제공에 힘입어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 됐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해양력 결탁은 인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인도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함정 등 대량 무기구매를 통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등과 합동 해상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인도의 안보적 우려를 완화하고 양국간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전략이 對 인도 봉쇄전략이 아니고 양국에게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소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본격화 하며 인도·일본·호주 등이 중국의 역내 해양 진출을 견제·봉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이들 3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야심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반(反)중국 행동을 취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날로 확대되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도가 빠진 '반쪽짜리' RCEP 타결을 두고서 중국관영 매체들은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만약 인도가 참여를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을 것이 분명했다. 모디 정권이 지난 5월의 총선거에 승리한 후 RCEP의 조기타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현시점에서는 빗나갔다. 그러나 인도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RCEP에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도에게 RCEP이 당장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RCEP 참여는 인도에게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RCEP을 이탈하면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국가 이익과 비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비즈니스 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이웃 국가들의 인식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RCEP 가입 협상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한 관리는 “협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아예 RCEP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 국가들은 내년 2월까지는 인도와 몇 가지 "미해결 쟁점" (outstanding issues) 들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차기 아세안 정상회의가 RCEP의 장래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스 상무장관이 대신 나와 아세안 국가 홀대 논란을 낳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방콕에서 별도로 열린 美-아세안 서밋에서 ‘소위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중국과 대등한 인프라 개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주도의 경제권 구상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아세안(ASEAN),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확대 유라시안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tship) 구상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EAEU는 중국과 경제·무역 협력에 합의했고, 다음 차례는 인도라고 메드베데프 총리는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EAEU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인도가 빠진 RCEP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인도가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합 아시아의 길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 탈지, 올라 탄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디 총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디 印 총리와 회동한 시진핑 (첸나이 신화=연합뉴스) 인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남부 첸나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비공식 회동하는 모습. 2019-11-15 03:21:11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널뛰기 3년 ..세계는 '쪼그려 뛰기' [이수완] 트럼프 '변칙'외교 3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대이변을 연출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美 대선에서 '정치적 이단아' 트럼프의 승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최순실 게이트 등과 함께 2016년 우리에겐 놀라운 뉴스였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며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가 부랴부랴 트럼프 시대의 개막을 알려야 했던 당시 우리 기자들의 모습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워싱턴의 기성 엘리트 정치인과 완전 딴판이었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기분에 따라 시도때도 없이 트윗을 날렸다. 참모들은 트럼프의 거침없는 막말과 돌출행동이 논란을 일으키면 뒷수습 또는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트럼프가 주창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세계는 전전긍긍했다. 부동산 재벌에서 세계 최고 권력자로 변신한 트럼프에게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그의 외교적 성과는 전략부재 속에 자신의 감(感)과 블러핑(허세)에 의존하는 부동산 사업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온 미·중 무역전쟁은 전세가 역전되어 시간은 이제 중국 편이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관세폭탄'을 가해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벼랑 끝 전략'이 자국 산업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이제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금지 등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 토의도 없이 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주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일본 호주 한국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국을 견제해온 트럼프가 일격을 맞은 셈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세계가 참여하는 파리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도 공식화 했다. 지구 환경 보호보다 자국내 일자리 유지가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고집 때문이었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과 변칙', '마이웨이' 외교 전략은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까지 간담을 서늘케 하고 혼란에 빠트리곤 했다. 오직 협상만을 염두에 두는 트럼프에겐 동맹도 적도 없고 오직 경쟁자만 있을 뿐이다. 최근 군사원조를 미끼로 정적(政敵)의 조사를 요구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 美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슬로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퍼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양날의 칼' 전후 미국 외교 협상의 상식과 틀을 깨는 트럼프의 변칙 접근법은 '양날의 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는 적대국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과의 전쟁 등 미국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였던 문제에 대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문제는 매번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망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욕망을 짓누르지 못해 협상의 결실 단계에서 악수(惡手)를 두기도 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18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칸 전쟁을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9월 7일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다음날 美 대통령 별장인 켐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의 비밀회동을 취소시켰다. 그는 이틀 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탈레반이 수개월 동안 물밑 평화협상을 통해 마련했던 아프간 미군 5000명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 초안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갑자기 켐프 데이비드 회동을 무산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탈레반은 협정 체결을 먼저 하고 트럼프와의 회동을 가질 것을 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탈레반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하며 자신이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이라면, '딜 메이커'로서 자신의 공(功)을 부각 시키고 싶은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라 할 수 있다. 대(對)중동 정책은 외교 참사 트럼프의 대(對)중동 정책은 외교 참사 수준이다. 지난 6일 트럼프는 주둔 비용을 이유로 시리아 주둔 미군 1000여명을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병력을 이라크로 이동했다. 철군 발표 이틀 만에 터키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독립을 추구해온 쿠르드족을 침공한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군의 과제는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5년간 시리아에서 미군을 대신해 1만여명의 전사자를 내며 IS(이슬람국가) 격퇴 선봉에 나섰던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의 버림을 받게 되고,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 미국의 안보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었던 ‘이란 핵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 또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란은 참다 못해 지난 5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수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지난 9월 14일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나 섣불리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없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계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했던 ‘슈퍼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와의 의견차이로 경질된다. 뒤늦게나마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며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애초부터 무리하게 이란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펼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빈수레' 대북정책 지난해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 공들였던 대북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반 만에 어렵게 성사된 스톡홀름 북·미 대화는 비핵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한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 6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조우'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북한은 자신의 대북 외교 성과를 선거에 연동시키려는 트럼프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최근 대미 압박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모름지기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시켜 트럼프의 임기 중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려되는 현실은 트럼프가 대북 제재 철회를 결심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동북아 형세에서 트럼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 탄핵, 트럼프 재선의 걸림돌 지난달 26일 미군은 군사작전으로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제거에 성공했다.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최대 안보적 성과였다. 하원의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뒤집을 ‘반전 카드’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미국 내 반응은 미지근 했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그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앞섰다. 허세와, 과시, 조롱으로 가득찬 그의 기자회견을 두고 미국 언론은 '대선용 치적 쌓기 원맨쇼'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여론조사는 전부 '가짜 뉴스'라며 내년에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3년이 다 됐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IS 수괴 제거 외에 이렇다할 성과 없는 트럼프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탄핵 조사 청문회가 생중계 되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는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인 민주당의 위기감도 상당하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 여러 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3의 후보를 '옹립'하자는 목소리 까지 나온다. 또 3년 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 월등히 앞섰지만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핵심 경합주(swing states)에서 근소한 격차로 선거인단을 잇달아 확보한 트럼프에 패한 악몽도 생생하다. '트럼프 시대' 개막의 주역인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대) 내 백인 노동계층의 표심을 잡기위한 양당의 치열한 싸움도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으로선 트럼프의 재선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외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패권악화로 인한 전략 공백을 동맹국 압박을 통해 채우려는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며 외부의 다변적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미 대선에서 한반도 이슈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의 길'로 나서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북한의 압박이 먹혀 들어가 대선용 외교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다. 물론 그동안 3차례나 회동하면서 트럼프의 스타일을 충분히 간파했을 것이다. 켄터키 선거 유세 나선 트럼프 (렉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2019-11-06 19:11:15
6%에 멀미中, 1%대에 깜깜韓....한.중 성장률 잔혹사 뜯어보기 [이수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0%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대규모 감세 정책과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6.0%선에 겨우 '턱걸이'하자 중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듯하다. 조만간 5%대 성장시대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부채를 줄이면서 질적 성장과 재정 건전성에 역점을 두느냐, 아니면 모든 비상 수단을 동원해 바오류(保六.경제성장률 6%대 성장)'의 사수에 나서야만 하나?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갈등여파로 수출과 소비 생산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1978년 '거대한 용'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은 1495억 달러로 미국의 6.3%에 불과했다. 이후 값싼 임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발전 등에 힘입어 몸집을 마구 불리면서 2018년에는 13.6조 달러로 미국 GDP(20.5조 달러)의 66%에 달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 2%, 중국의 연 6%대 성장을 가정하면, 2030년 쯤 양국의 GDP는 역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경제 규모나 발전 단계에서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가면 10년 안에 경제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당장 고용 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심리적 혼란도 우려가 된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중국은 2010년 10.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중국의 경제 호황은 세계 경제의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바오빠(保八)’, 즉 고도성장의 마지노선인 8%가 무너지더니, 2015년부터는 7% 아래의 중고속성장 시대로 접어든다. 중국 당국은 이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시대로 노선을 수정하며 경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수출에서 내수와 민생 안정, 환경 보호 등에 정책의 비중을 높여온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6.6%로 톈안먼 민주화 사태 발생 이듬해인 1990년(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목표치로 6.0~6.5%를 제시하면서도 중국은 성장 속도보다는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자 마음이 복잡해진 듯하다. 마오 쉔옹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3분기 GDP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하고 복잡한 외부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3분기 성장률이 마지노선인 6.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일의 신중국 70주년 행사를 코앞에 두고 수 주 동안 국내 인프라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성장률[연합뉴스] 이번에 성장률 지표와 함께 발표된 각종 경제 수치를 보면 중국 경제 전반에 드리운 짙은 불황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에 수출입 감소는 모두 예상한 것이지만, 3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자동차 판매량 등이 줄면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내려간 7.6%에 머물렀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5.6%에서 3분기 5.0%로 둔화됐다. 3분기 고정투자 증가율은 5.4%에 그쳐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투자, 소비, 생산이 동시에 둔화하는 모습으로, 지난 8월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심야 식당을 늘리는 등 무더기 대책을 내놓으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선 중국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20%로 동결했다. LPR은 시중은행이 매달 최우량 고객에 적용하는 최저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도록 강제했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이 3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LPR은 이번 동결 전까지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10월 LPR이 동결된 것을 두고, 중국 당국이 과도한 유동성 확대를 경계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마냥 돈줄을 풀 수가 없는 형편이다. 유동성 공급확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로 불리는 부채문제가 심화된다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LPR 동결조치는 중국 경제에 대해 당국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시중에 뿌려진 부채의 부담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속도의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구매력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미국의 30% 정도이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미국의 1/4정도에 이른 시절부터 약 20년간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했다. 한국은 같은 기준에서 분석할 때 평균 7.7%, 싱가포르는 8.4%, 대만은 8.7%를 기록했다. 과거 엄청난 부채와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급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2015년 중반 이후부터 매 분기 7% 이하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기록한 지난 1분기의 6.4%, 2분기의 6.2% 성장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과 각종 경기 부양책 덕분에 가능했다. 문제는 중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중산층(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국의 경제둔화는 중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많은 세계 기업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임금 상승과 규제 등 사업 불확실성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1단계 부분적 합의를 통해 최악은 면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지만, 정작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무역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정치와 사회 안정을 다져왔던 중국에게 바오류의 사수는 힘든 도전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미·중 무역전쟁, 홍콩 민주화 시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발 경제 위기 또는 하드랜딩(경착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올 1~9월 전체 경제 성장률은 6.2%를 지켜냈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급속한 하강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SBC(홍콩상하이은행)의 프레드릭 뉴먼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택 건설과 서비스 분야 지출 등 아직도 높은 성장세가 가능한 분야도 다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도 중국의 GDP성장률 6.0%에 대해 지나친 비관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점의 평균성장률은 7.2%였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중국의 GDP는 해당연도 각 나라 GDP의 30배, 12배, 63배 수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국의 현재 14조 달러대의 GDP규모였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당시 미국의 성장률은 1.9% 수준에 그쳤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6%대 성장률은 미국의 3배를 넘는 수치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니콜라스라 라디 연구원이 각국의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세를 분석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엄청난 존재감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불안은 바로 세계 경제의 불안이기도 하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계 경제는 0.2%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중국보다 더 암울하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팽창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2%대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추정치(0.5~0.6%)를 밑돈 것은 민간 기업들의 건설과 설비 투자 부진이 주요 요인이다. 중국이 6% 선을 지키는 '바오류'에 사력을 다하듯이, 한국의 '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물론 과거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실질적 최소 성장률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대중(對中)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지만, 1%대 저성장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상철 전 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은 중국의 6%대 성장 붕괴와 우리의 2%대 성장 붕괴는 경제적 파장이 다르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는 일본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위기인 것은 맞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고 했다. 반면 우리가 처한 입장은 "내수 시장도 적고, 동력으로 버텨주던 실물경제의 주역인 제조업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중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점점 더 비관적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관론으로 일관한다. 경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위기다." 2019-10-28 20:09:01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베네수엘라.쿠바 '두 토끼몰이' ..왜 안먹히나 [이수완 논설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반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경제 봉쇄를 강화하고 군부 쿠데타까지 획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쿠바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이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쿠바라는 그의 든든한 '뒷배' 가 버티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이다. 쿠바와 오랜 적대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의 길로 나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미국의 뒷마당(backyard) 관리이다. 중남미의 반미 정권을 와해시키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도 축소시킨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통할까? 중남미의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쿠바 사회주의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20년 전 우고 차베스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급발전하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원유생산으로 벌어들인 부(富)를 가난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퍼주기식 정책을 추진하며 '빈민의 영웅'으로 불렸다.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당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사회주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쿠바에 원유 지원을 약속한다. 대신 수만 명의 의료진과 교사, 스포츠 지도자를 쿠바로부터 받아들여 이들이 베네수엘라 빈민가나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파견된 인력 중 상당수는 차베스 정권을 지키는 정보요원이나 군(軍) 자문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베네수엘라가 겪은 경제위기가 가히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되자 쿠바의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쿠바는 자국 원유 수요의 2/3 정도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충당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봉쇄 조치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쿠바의 에너지 난은 극심해지고 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로 긴 줄이 서있고, 공장 가동, 학교 수업, 대중 교통 서비스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연료 부족 사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생산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공장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빵을 굽기 위해 전기오븐 대신 장작불이 사용되고 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줄자 마차가 거리마다 등장하고 트랙터 대신 소가 농사일에 투입되는 모습은 이젠 흔한 풍경이다. 지금 쿠바인들은 '특별한 시기' (The Special Period)로 불리던 1991~1995년의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1959년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쿠바 경제는 원유와 농약 등 소련의 원조를 바탕으로 작동했지만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붕괴된다.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차량 운행은 거의 중단되고 시민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했다. 식량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걸렸고 길거리 고양이와 개까지 식탁에 오르기도 했다. 또 경제난을 피해 수만 명의 쿠바인이 조악한 뗏목을 타고 미국으로 대거 건너 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쿠바의 '특별한 시기'는 1990년대 식량이 부족해 수많은 아사자를 냈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도 일맥 상통한다. 미국은 지난 5월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내세워 군부 쿠데타를 시도해 정권 탈취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그 원인으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군부의 충성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2만 여명의 쿠바 '안보요원'의 보이지 않는 활약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쿠바 정보 요원들이 폭력과 인권 유린 사태를 조장하고 베네수엘라 군부 지도자들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해온 화해 정책을 취소하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지난 18일 미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쿠바 국영 항공사와 맺은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앞으로 추가계획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바의 돈줄인 관광업을 겨냥한 조치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크루즈선 운항도 중단했고, 개인과 단체여행 조건도 강화했다. 미국은 지난 9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제1서기와 자녀 4명 등에 대해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로 운송한 파나마 등의 해운업체 4곳을 제재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일련의 제재에 이어 쿠바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두 정권을 함께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인 국영 석유회사 PDVSA에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더라도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었다. 또 PDVSA의 미국 자회사인 CITGO의 경우에는 모회사에 자금 송금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실상 오일 금수조치(엠바고)이다. 또 4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송하는 쿠바의 국영회사 쿠바메탈레스(Cubanetales)도 제재에 포함되었다. 미국발 제재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외국 국적의 선박을 통해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공급을 받는 등 제재망을 피해오고 있으나 심각한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전면금수조치(엠바고)'를 단행했다. 미국과 배네수엘라의 모든 무역거래가 중단되고 미국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되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에너지 분야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겨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제1서기와 자녀 4명 등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가 단행됐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로 운송한 파나마 등의 해운업체 4곳을 제재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연결고리를 끊어 두 정권을 함께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49년간 국가평의회장(대통령 격)을 맡던 피델 카스트로가 물러나고 혁명 동지이자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하면서 쿠바는 국가주도형 경제를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하기 시작했다. 현재 쿠바 근로자의 13%는 민영 식당, 렌터카, 숙박업소 등 주로 관광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는 오바마 대통령의 화해 정책에 힘입어 2015년 국교를 회복했다. 그러나 '오바마 업적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는 양국 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쿠바계 미국인이 쿠바에 사는 가족을 위해 달러를 송금하는 것도 분기당 최대 1000달러(약 120만원)로 제한시켰다. 이러한 고강도 제재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쿠바의 지원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다. 또 내년 대선에서 경합주인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많은 쿠바계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다. 쿠바계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쿠바 공산정권을 피해 망명을 온 이들이다. 지난 8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전면금수조치를 발표하면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동시 압박이 두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장담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1962년부터 실시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만 쿠바의 공산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쿠바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베네수엘라 금수조치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국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구엘 디아즈-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쿠바를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했다. 트럼프의 압박은 쿠바가 러시아와 군사와 안보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제재 압박 전략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일상화 된 쿠바에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반미 감정만 더 부추기고 중남미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 불안과 경제파탄으로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수백만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고국을 탈출했다. 유엔의 예측으로 올해 말까지 530만명 규모의 '국민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그냥 남의 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강화는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기보다는 베네수엘라 난민의 숫자만 더욱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국제사회의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의 '유훈통치'를 이어가는 마두로 대통령은 끈질기게 자리를 버티고 있다. 미국의 온갖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버팀목인 군부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베스와 달리 군 출신이 아닌 마두로는 집권 후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을 돈으로 회유해 사조직화 했다. 또 군을 일사불란한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여러 조각으로 갈라 놓아 군과 장성들이 단결된 행동에 나서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운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을 장악해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설상 과이도 국회의장이 반정부 투쟁이나 미국 등 외세 개입을 통해 집권하더라도, 군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베네수엘라 민주화 과정의 가장 큰 암초임에 틀림없다. 군사 개입 옵션은 일단 접은 듯 하지만 경제 봉쇄 등 최대의 압박을 가해 베네수엘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갈수록 미온적이다. 내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야당 후보로부터 베네수엘라 문제가 또 하나의 외교정책 실패 케이스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압박과 고사작전에 맞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밀착 관계도 눈에 띈다. 지난 8월에는 평양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개관됐다. 9월에는 마두로 정권의 2인자인 디오스다도 카베오 제헌의회 의장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마두로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한 야권인사는 마두로가 북한에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고립 전략과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독재 정권은 3대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마두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할 것이다. 쿠바 대통령에 선출된 디아스카넬 의장 (아바나 로이터=연합뉴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0일(현지시간)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의원들의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쿠바는 1976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직을 부활시켰다. 2019-10-22 02:47:57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국판 적폐청산이 뭐가 문제야? [이수완] 미국 대선이 겨우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를 선거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으로 집권 이후 곤욕을 치렀던 트럼프. 6개월 전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결론을 유보한 채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러시아 스캔들'에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득의양양한 모습이었다. 당시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탄핵열차를 가로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만 가지고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멈춰 섰던 탄핵열차가 출발하면서 미 대선정국은 이젠 탄핵정국으로 급변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 7월 트럼프가 볼로디모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군사 원조를 빌미로 정적(政敵)인 조 바이든 부자의 부패 혐의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미국 및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매일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새로운 스캔들로 미국 정가가 떠들썩해도 별반 영향이 없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왜 공화당 후보로 나섰지만 '정치적 이단아'로 취급받던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 쉽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그가 워싱턴의 정치 질서를 마구 흔들어 놓기를 바랐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의 괴팍한 성격 그리고 기성 정치의 틀과 법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 등에 대해 그의 지지층은 본능적으로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 선거 당시 트럼프는 '오물을 청소하겠다' (drain the swamp)'라는 슬로건으로 미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자신이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외국 국가원수에게 조 바이든 부자를 조사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과거 적폐청산 작업이라는 시각으로 이번 스캔들을 바라보는 듯하다. 지지층이 트럼프의 행동에 등을 돌리게 하려면 바이든이나 다른 유력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패와 거리가 먼 무결점 정치인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CNBC 프로듀서 출신 정치 분석가인 제이크 노박은 최근 칼럼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가 '쓰레기장을 마구 헤치고 다니는 개' (junkyard dog who digs it all out)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닉슨과 다른 점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 몰리게 하며 중도하차 시켰던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닉슨과는 다른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대통령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브랜딩 차원에서 너무도 다르다.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이던 트럼프가 과장과 허풍을 늘어 놓아도 이상할 게 없지만, '법·질서'의 이미지로 대통령에 선출된 닉슨의 경우는 달랐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대선 당시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원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연방정부의 수사가 진행되자, 닉슨 대통령이 이를 방해하고 은폐하려던 사건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불법을 무시했다는 폭로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침내 1974년 8월 하원의 탄핵 표결이 개시되기 직전 사임했다. 사임 직전 그의 지지율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가 본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을 유지하며 큰 낙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경우 닉슨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한 모습의 사태 진전을 점치고 있다. 1988년 폴라 존스,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건의 성추문 관련 위증과 사법방해 등의 사유로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이듬해 상원에서 부결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여성편력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리 놀라운 사건은 아니었고, 그를 지지하던 인사들이 대거 24시간 케이블뉴스방송에 출연,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도 힘이 컸다. 트럼프가 폭스뉴스 등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 매체뿐 아니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세력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알리는 상황도 닉슨 대통령 시절 미 정치 게임의 법칙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닉슨이 탄핵 위기에 몰릴 당시 미국 경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주가하락과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와 달리 현재 미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탄핵 위기 시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민주당의 탄핵조사 개시 선언 뒤 트럼프 캠프에 후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장악력도 현재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탄핵이 성공하려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표결을 거쳐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20명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 사태 트럼프와 명운을 같이하는 공화당원의 대거 이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승산이 없는 탄핵 싸움을 택한 민주당의 선택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이 '부결'되어도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트럼프의 부도덕함과 위법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의 탄핵에 동조하는 여론은 상승하고 있다. 탄핵 정국 전만 해도 재선 가도에 자신감을 보이던 트럼프 진영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외교 청구서도 '만기' 탄핵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그 자체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캔들과 관련, 제2의 내부고발이 접수되고 이에 대해 정보기관의 반발도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대외협상을 추진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직접 청취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탄핵 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북한과의 핵협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강경노선을 대표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후 낙관론이 부상했지만,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협상의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국무부와 정보기관의 고위관리들이 의회의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실무협상에 대한 준비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탄핵안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통한 일괄 타결 가능성도 점점 더 희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과의 합의가 탄핵 또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곧바로 허물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美 시사지 애틀랜틱은 8일 탄핵 국면에 돌입하면서 대통령 개인이 좌지우지해온 트럼프식 대북 외교의 청구서는 '만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에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뉴욕 AP=연합뉴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4 01:20:31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를 또 울리진 마오 [이수완 논설위원] 100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부자 국가였다. 국토는 한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다. 이 중 60%는 '팜파스'로 불리는 비옥한 대평원이다. 유럽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려와 근대 농업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우리나라와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오늘날 '경제 위기'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 국가로 제일 먼저 거론되기도 한다. 지난 60년간 거의 30차례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겪은 경제적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협회(IIF) 추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 이래 매년 평균 무려 220%를 기록했다. 역대 61명의 중앙은행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1940년대 단 1명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아르헨티나를 '분수 넘치게 살고 있는 나라' (a country living beyond its means)'로 표현했다. 조세나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걸핏하면 금융과 외환위기에 빠져드는 근본 원인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반짝 급등할 때만 제외하고 아르헨티나는 1950년 이래 거의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4년 전인 2015년 선심성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 곳간을 탈탈 비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12년의 통치에서 물러나고 신시장주의를 내세운 보수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전체 GDP의 약 5%나 차지하고 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신규 통화를 발행하거나 외자를 빌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 보호와 배타적 무역 정책의 뿌리는 너무도 깊이 박혀있고 기업의 경쟁력도 형편이 없다. 이로 인해 수출을 통해 달러화 채무를 상환하기는 너무도 버겁기만 하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리스크가 큰 나라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리가 없다. 고금리로 인해 부채 상환은 더욱 힘들어지고, 외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는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기업가 출신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디폴트 국가경제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국제 금리의 상승 여파로 아르헨티나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좌절에 빠졌다. 지난해 페소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되고 공공요금 상승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작년에는 IMF로부터 56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 받았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다. 이를 받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 축소와 공공부처 50% 축소 등 비상 긴축 정책에 들어갔지만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마크리 정부는 1010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IMF 등 채권단에 상환 연기를 요청한 상태이다. IMF는 개혁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한 아르헨티나에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있다. 가치가 연속 추락하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일상적으로 기초적 상품거래에만 사용된다. 은행 예금은 대부분 달러화 계좌로 이루어지고, 은행 앞에는 달러 예금을 현금으로 바꿔 금고 속에 보관하려는 고객들로 줄이 길게 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달러화 예금을 국채나 페소화 예금으로 전환시킨 기억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매트리스 밑에나 금고에 숨겨놓은 달러화의 규모가 적게는 700억 달러에서 최대 1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2000년 12월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397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뒤 국가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이듬해인 2001년 경제는 11%나 하락하고 당시 페르난도 데 라 루이(Fernando de la Rua) 대통령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피해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 지붕에서 탈출해야만 했다. 중도 성향의 페르난도 대통령은 직전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달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2년 만에 사퇴한 것이다. 현재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2001년 경제붕괴 당시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장기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르헨티나의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2분기 실업률은 10.6%로 1분기 10.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은 5월 기준 57%에 달했다. 수치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경제회복에 대한 잠재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아르헨티나가 포풀리즘의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성녀' 에바 페론, 포풀리즘 태풍의 진원지 '축구의 신' 마라도나와 메시가 우선 떠오르는 나라. 또 열정 넘치는 탱고의 나라이기도 한 아르헨티나는 70여 년 전 좌파 포퓰리즘의 거대한 태풍이 몰려왔던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나는 그대를 떠나지 않아요) 란 가사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노래는 1978년 초연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에비타'에서 여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이다. 에비타는 바로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에바 페론이다. 그녀는 팜파스 농장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다 겪은 후 군부 실력자인 육군 대령 후안 도밍고 페론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다. 1946년 페론이 대통령이 되자 에바는 정치 전면에 나서 노동자의 임금, 복지와 여성,아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규모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국민들로부터 '성녀'로 불리었다. 그러나 당시 페론 정권이 내세운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등 '반시장적' 대규모 무상복지 정책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나라의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저하와 고질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소위 '페론주의'는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많은 대중은 1952년 34세의 나이로 척수 백혈병과 자궁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에바 페론을 그리워하고 그녀를 성녀로 추앙하고 있다. [[1946년 대통령 선거 중 남편 후안 페론을 위해 유세를 하는 에바 페론 <출처: 위키페디아>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중반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한 후 평범한 국가로 전락한 뒤 세계 경제의 문제아로 취급되는 게 현실이다. 콩, 밀, 옥수수 등 농산물과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대국이지만 국제시세에 민감한 원자재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된다. 제조업의 경우 '페론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외자규제와 국내산업 보호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내수 위주의 경공업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그나마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미래 먹거리로 내세울만한 금융이나 첨단산업도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페론주의 세력은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가 뿌려 놓은 포퓰리즘의 씨앗이 여기저기서 다시 움트고 싹이 돋아 쑥쑥 자라나기 때문이다. 페론주의 정권 4년 만에 복귀 확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7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군소 후보를 거르기 위해 8월 실시된 1차 투표에서 페론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연합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47.7%를 득표해 마크리 현 대통령에 15%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예비 선거 결과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마크리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전 세계 언론은 4년 만에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부활을 점치고 있다. 지난 4년간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마크리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집권하면 IMF와 구제금융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마크리 대통령의 시장 개혁과 긴축 정책에 메스를 들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임금과 연금도 올릴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페르난데스의 러닝메이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는 마크리에게 정권을 내준 전임 대통령이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 시절 공무원 증원, 연금 확대와 공공지출을 대폭 늘리고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외신은 페론당이 집권하면 크리스티나가 실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네스토르 키스치네르 (Nestor Kirchner)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의 부인이다. 페로니스트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과 2015년 사이 공무원은 60%가 늘어났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26%나 된다. 4명 중 1명 꼴이다. 아르헨티나의 근대 역사는 멈추지 않는 포퓰리즘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4년 전 포퓰리즘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마크리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선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 신뢰도는 급진적인 페론주의 정책과 반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역대 9번째가 될 디폴트 선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01년과 같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가 재연되고 터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레바논 등 다른 신흥시장으로부터의 급속한 자금이탈 현상도 우려해야할 상황이 온다.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이란의 갈등에 이어 아르헨티나 문제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에서 완승한 페르난데스 (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두의전선'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중도좌파 연합 '모두의전선' 후보인 페르난데스는 이날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상대로 예상 밖 완승을 거뒀다. 페르난데스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다. 2019-10-07 19:20:09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국을 달군 모디의 국가 세일즈 외교 [이수완 논설위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라는 다르지만 상당히 닮은꼴 정치인이다. 올해 초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강렬한 '힌두 민족주의' 색채를 숨기지 않고 13억 인구의 지구상 최대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고 있다.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웃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에서 단호하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의 보수층 결집을 노린다.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그의 경제정책은 기업 최우선이다. 과감한 세제개혁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미국 등 선진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수시로 발표된다. 중국처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다. 그가 부르짖는 '강한 인도'라는 표현은 트럼프의 시그니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도 비교된다. 트럼프처럼 대규모 집회에 나서 군중들이 자신의 연설에 환호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트윗을 수시로 날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점도 트럼프와 닮았다. 한 미국의 정치평론가는 "트럼프와 모디는 다른 대륙에 떨어져 살고 있는 쌍둥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5만여명의 인도계 미국인들이 텍사스주 휴스턴 초대형 미식축구장에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연설을 함께 듣는 극히 이례적인 정치 집회이다. 두 사람은 각자 연설에서 상대방을 서로 잔뜩 치켜세웠다. 그리고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며 열렬한 환호에 답했다. 마치 록스타 공연을 연상시키는 현장의 열기처럼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진한 '브로맨스'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하우디 모디(안녕 모디)! 함께하는 꿈, 밝은 미래'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한 것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때 모디 총리의 초청을 트럼프가 수락하면서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이 행사를 교황을 제외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가 주최한 미국내 최대 집회로 묘사했다. 또 트럼프가 모디를 위해 기꺼이 '조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부각 시켰다.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이 '모디 모디'를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색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도 '게스트'로 행사에 참석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친구, 인도의 친구'로 호명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수억명의 인도인들은 TV를 통해 이날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정치가로서 모디 총리는 트럼프로부터 이날 큰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자신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남아시아의 화약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과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를 이유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잠무카슈미르주)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자치권을 박탈하며 언론 통제와 반정부 인사 구속에 나섰다. 그동안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구의 70%가량이 무슬림이어서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편입해 달라는 움직임이 꾸준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교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맞섰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인도 경찰관 40명이 테러 공격으로 숨지자, 모디는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3차례나 전쟁을 치렀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은 모디를 결단력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그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2일 행사에서 트럼프가 "인도는 접경지대에서 안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며 모디를 두둔하자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중국은 그간 카슈미르 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해왔다. 인도와는 국경 분쟁 중이고 파키스탄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국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이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자로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도가 반대하며 트럼프는 갈팡질팡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80% 정도의 인도계 유권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아직도 대부분은 트럼프의 인종 차별주의와 반이민 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인도계 미국인은 전체 미국 인구의 1% 정도인 320만명 정도이지만 각 분야에서 부와 명성을 쌓으며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에게 이번 집회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의 인도계 미국인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호기였다. 특히 집회가 열린 텍사스는 2020년 트럼프의 재선에서 주요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폭탄과 무역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인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수준인 5.0%로 떨어지는 등 경제가 흔들리자 잇따라 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을 시작하기 직전, 인도 정부는 현재 30%인 국내 기업의 법인세를 22% 수준으로 낮추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했다. 22일 휴스턴 집회가 열리고 이틀 후,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났다. 25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카리브공동체(CARICOM) 회원국들과의 모임을 주재하며 지역 내 경제발전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어서 블룸버그가 주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IBM,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마스터카드, 록히드 마틴, 블랙스톤 등 무려 36명의 미국 유수기업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2시간 동안이나 인도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솔직한 의견과 제안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으로 CNBC는 보도했다. 미국이 인도를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제외시키면서 불거진 최근의 양국간 무역 갈등도 조만간 '제한적인 무역협정 협상(a limited trade deal)'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어릴 때 차(tea)를 팔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모디는 구자라트주(州)의 최장기 주총리(Chief Minister)로 재임하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외자 유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강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인도 역사상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화폐개혁과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이번 미국 방문으로 인도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모디 총리의 강한 의지를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힘차게 외치며 국가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는 모디 총리의 열정적인 모습은 국난의 위기 앞에서 '조국 블랙홀'에 빠져 민생과 경제 문제가 뒷전에 몰린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과 사뭇 대조적이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위상을 실감한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오직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라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의 주장이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모디 인도 총리와 손잡은 트럼프 (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텍사스 주 휴스턴 NRG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계 이민자 집회인 '하우디, 모디' 행사장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09-30 00:55:24
[이수완의 월드비전] 볼턴의 퇴장과 폼페이오의 충성심 [이수완 논설위원] 2016년 초 美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두고 당시 경쟁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인수하려는 사기꾼(con artist)'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캔자스주 3선의 하원의원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은 루비오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트럼프를 좌절시키기 위해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후보 경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 그해 3월 5일 캔자스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루비오의 찬조 연설에 나선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병사는 전쟁 범죄라도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 미군은 헌법의 수호를 맹세할 뿐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자신을 열받게 하는 연사가 누구인지 신상 파악을 지시한다. 몇 분후, 폼페이오는 "이제 서커스의 불을 끌 때"라며 연설을 마친다. 이전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던 두 사람 사이 인연의 첫 연결고리 장면이다. 뉴요커 등 미 주요매체들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원톱'으로 우뚝 선 폼페이오 국무장관(56)에 대해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저기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이 적지않다. 그해 5월 들어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 확보에 성공하자, 폼페이오는 달갑지 않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대선 후보 선거 과정에서 폼페이오를 비롯한 많은 공화당원들은 '괴짜' 후보 트럼프가 내세운 정강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폼페이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아메리칸 파워(American power)를 기반으로 전 세계 질서와 안정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파이자 국제주의자이다.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와 군 장교 시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전통적 보수색채는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궤를 달리할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노선 탈피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리를 거친 후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트럼프 곁을 무려 31개월 동안이나 지키고 있다. 충동적이며 불 같은 성격의 트럼프와 의견 충돌로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그의 곁을 떠났지만, 한때 트럼프를 조롱했던 폼페이오(56)가 오래 살아남고 그의 '복심'이 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조롱꾼에서 충성맨으로 자신의 모습을 재빠르게 탈바꿈시킨 점이다.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지역 신문 인터뷰를 통해 "대담하게 미국을 가장 앞에 놓는 군 통수권자에 흥분된다'고 소감을 말한다. 또 의회시절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로 여기던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로 결정된 사실에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펜스 부통령의 추천에 힘입어 CIA 국장자리를 차지한 폼페이오는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일일 정보브리핑을 했다. 정보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와 정책을 조언하면서 가장 신뢰받는 트럼프 측근의 한명으로 떠오른다. 대북 정책 등에 트럼프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년도 못 되어 물러나며 폼페이오가 그의 자리에 오른다. 폼페이오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트럼프와 정책적 견해가 달라도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이견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의 성공 비결로 가장 많이 언급된다. 이란 문제와 관련, 정권 교체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폼페이오는 이란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은 트럼프와 다투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설득이 실패해도,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의 결정을 존중하고 옹호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머스 라이트 외교 담당 전문가는 "폼페이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트럼프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와 한배를 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를 '예스 맨'이나 '아첨꾼'이라고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조화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의 '찰떡 공조'와 비교되기도 한다. 그의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뉴요커는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폼페이오의 최근 공개석상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를 "트럼프 엉덩이를 쫓아가는 열추적 미사일(a heat-seeking missile for Trump’s ass)이라고 비판한 외교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숨김없이 직언하며 자존심 강한 트럼프의 분노를 자아내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트럼프도 이런 폼페이오를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은 "모든 사람들과 다툰다. 폼페이오만 빼고"라고 지난해 뉴욕 매거진 인터뷰에서 말한 적도 있다. 자신과 끊임없이 불화설에 휩싸였던 볼턴이 '퇴출' 당한 데 이어 자신의 휘하에 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무부 인질문제 대통령 특사가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되면서, 미국 외교·안보 역사에서 폼페이오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주장 등 대북 초강경 자세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볼튼의 퇴장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해임한 것은 북·미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며 북·미 간 실무접촉은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지만, 미 육사 출신으로서 명령에 상당히 익숙하다"는 인물평을 내놨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인 폼페이오의 아버지는 한국전에서 해군 무전병으로 복무한 바 있다. 폼페이오는 1986년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클래스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에서 기갑 장교로 복무한다. 군 전역 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 후 항공기부품사업에 손대다 2010년 캔자스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그의 책상에는 항상 성경이 놓여있다. 작년에 신고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은 트럼프의 각료 중에서 가장 적다. 탱크처럼 우람한 체구의 폼페이오는 겉모습과 달리 영화광이며 록그룹 AC/DC의 열렬한 팬이다. 볼턴과 달리 겸손하고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성격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벌게지고 흥분해 짜증을 내기도 한다. 트럼프의 재미없는 조크에도 웃음을 터트려준다. 지난 6월 말 트럼프는 한국 방문 당시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대동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방카와 폼페이오를 연단으로 함께 호명했다. 장병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폼페이오와 이방카를 '미녀와 야수'라고 치켜세웠다. 폼페이오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미 재향군인회 행사 참석한 폼페이오 (워싱턴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9-22 23:48:55
[이수완의 월드비전] 드론쇼크에 오일쇼크…기름 '유탄'맞은 한국경제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에 WTI 14.7%↑ (리야드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여파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거래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8.05달러) 뛴 62.90달러에 마감됐다다. 사진은 사우디 리야드 인근 알쿠르즈 지역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석유시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이 14일 새벽 (현지시간)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피폭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油田)이 가동 중단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일 쇼크'라는 새로운 악재가 더해진 셈이다. 지난 수년 동안 사우디의 석유시설이나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 소유의 주요 석유시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인 하루 5백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원유 수입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한해 우리 전체 수입량의 1/3을 차지하는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다. 사우디 유전 피폭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이 16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20% 폭등했다. 이는 1990~91년 걸프전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약속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아람코의 석유 시설 복구가 늦어지거나,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유가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가의 상승은 100%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컨틴전시 프랜'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이번 사우디 유전에 대한 드론 공격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중동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안보 당국자들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드론이 사우디 남쪽에 위치한 예멘이 아니라 북쪽 이라크나 이란에서 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는 중동의 라이벌이다. 예멘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2014년 7월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를 상대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2015년 3월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개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했다. 중동에서 미국은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를 지원해 반미국가인 이란을 견제한다.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 등 초강경 정책을 주장하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경질로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번 사우디 유전 피습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여부도 이젠 불투명 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든 군사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엄포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6일에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드론이 이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확실히 그것(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어 중동 분쟁 해결이라는 난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사우디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미국 개입 요청도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과도한 군사 옵션은 자칫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불을 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따라서 공격이 있더라도 이번 사우디 유전에 대한 공습에 비례한 제한적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우디 유전 피습으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대한 후폭풍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는 드론의 무기화이다. 예멘 반군은 최장 1,500km 상공을 날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다량 구입한 것으로 UN은 밝힌 바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란이 후티 반군의 최첨단 드론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과 후티 반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피습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油田)은 평소 고도의 경계와 보안 체제가 유지되는 곳이지만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 이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북부로부터 아브카이크까지 거리는 1300㎞나 된다. 예멘 반군의 고위인사 무함마드 알부하이티는 16일(현지시간) 이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우리 무인기를 요격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서 "미국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다"라고 말했다. 예멘 반군의 야흐야 사레아 대변인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에 제트엔진을 장착한 평범한 무인기 10대를 사용했다"라며 "사우디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도왔다"고 밝혔다. 미사일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드론이 군사강국 사우디의 방공망을 뚫고 장거리 비행해 목표물을 불바다로 만든 것을 두고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의 허를 찌른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북한의 드론이 한국의 상공을 몰래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사우디 유전의 피습으로 핵.미사일 무기뿐 아니라 드론이나 사이버 공격(해킹) 등 북측의 다양한 비대칭 무기도 우리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19-09-18 02:17:57
[이수완의 월드비전] 울부짖는 '황금알 거위' 홍콩 ...잡아맬까 고민하는 시진핑 아시아 자본시장의 심장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경제규모는 본토의 18.4%였다. 지금은 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서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이곳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본토의 개방형 특급 도시들이 다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이들이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긴 힘들다. 중국 당국이 걸핏하면 자본이동 통제에 나서고 자국의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외부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면 홍콩은 본토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의 하나이며 중국의 기업들에게 주식 발행과 자금조달의 주요 창구이다. 홍콩이 아시아 자본시장의 심장이자 중국에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남아있는 이유는 홍콩반환 협정 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兩制)의 약속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 주권이 미치긴 해도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자본주의 체제가 50년간 유지된다는 형태이다. 홍콩은 기본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 등 중국 본토가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친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 덕분에 홍콩은 중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투자와 무역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에서 자유롭다. 불투명한 중국의 사법제도와 달리 홍콩의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지배양식)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도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홍콩의 외환·주식·채권 시장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홍콩은 중국 본토 진출의 교두보이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부분은 홍콩을 경유한다. 텐센트 또는 중국공상은행 등 다수의 중국 대기업들은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1997년 반환 뒤 홍콩은 중국 기업들에게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해외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작년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총 642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전 세계 IPO 시장 규모의 1/3 정도이다.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350억 달러 규모의 IPO가 홍콩에서 이뤄졌다. 2014년 11월에는 상하이와 홍콩의 상장된 주식을 상호 매매하는 후강통이, 2016년 12월에는 선전 거래소와 연결된 선강통이 출범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홍콩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가 됐다. 작년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해 166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중 1/3이 홍콩 채권시장을 통해 이뤄졌다. 아시아 주요국과 몇 시간 내 연결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홍콩은 국제 무역의 허브이기도 하다.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 1위 항공화물 중심지로 연간 500만t의 화물과 7000만명 이상의 여객이 모인다. 매일 100개 이상의 항공사 소속 1100여개 항공편이 운항한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선 항구인 홍콩항에서는 매일 중국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선적된다. 홍콩은 중국 전체 서비스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미국(17%)을 능가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위안화가 거래되는 곳이다. 2004년 중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역외 위안화 거래지로 지정돼, 위안화 예금, 무역결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와 위상 제고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표명한 중국에게 홍콩은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이다. 홍콩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홍콩 엑소더스 지난 4일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이 홍콩 시위 사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송환법 반대 투쟁에서 홍콩 시민이 승리한 셈이다. 다만 홍콩 정부는 직선제 도입 등 시위대의 다른 요구는 거부하면서, 시위는 이젠 '홍콩의 민주화' '홍콩의 자유'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며 노골적으로 반중성격을 드러내자 중국 본토의 무장병력 투입 여부를 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중국 본토의 무력사용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를 스스로 깨는 것으로 자칫 '제2의 톈안먼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신중국 70주년 행사 때까지 홍콩인들의 시위를 방치하는 것도 시 주석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다. 홍콩뿐 아니라 위구르, 티벳, 몽골 등 자치구 지역에서도 독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 사태가 중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홍콩 사태는 내부 문제이며 미국 등 외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지난 6월 미국 의회에 상정된 홍콩인권민주법안은 美 국무장관이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미국이 1992년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 경제특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의 공직자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금지, 자산동결,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장병력을 투입해 유혈사태가 난다면 홍콩인권민주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 특별대우가 취소된다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그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홍콩 시위대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신보는 지난 9일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망상은 베이징을 향한 압박카드에 불과하다"며 "홍콩을 지키고 책임지려는 베이징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본토의 병력투입 소위 '핵 옵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홍콩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시민들의 거리 투쟁이 멈추지 않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가들의 홍콩 엑소더스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투명한 세정, 그리고 홍콩처럼 낮은 세율과 다양한 국적의 우수인력이 풍부한 싱가포르가 홍콩의 대체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978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은 자신의 꿈이 중국에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를 1000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싱가포르 모델의 초현대 신형도시가 중국에 다수 건립되면서 상대적으로 홍콩의 위상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홍콩 옆에 바로 붙어있는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선전의 GDP 규모는 작년도 홍콩을 넘어섰다. 아시아에서 선전이 도쿄, 서울,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경제규모 5대도시가 된 것이다. 홍콩사태의 내면에는 주택 부족과 소득불균형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이주하는 본토인이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놓고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홍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좁은 주택에 아우성치는 등 직장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정치적 시위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중국 본토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사태 장기화로 홍콩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암울하다. 2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쇼핑 천국' 홍콩에서 대거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0일 홍콩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1계단 내리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매겼다.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1995년 이래 처음이다. 이유는 홍콩의 통치체제인 일국양제(一國兩制)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점이 지목됐다. 홍콩사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최근 중국 당국은 선전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이 선전에 본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규와 투자 인수합병 정책을 시행하고 해외와 홍콩의 인재를 유치해 선전을 2035년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안건이다. 이 계획으로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중국언론 매체는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전이 '국제금융 허브' 홍콩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표면적 제도나 정책의 문제보다는 그 이면의 가치와 이념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 마크 윌리엄스는 "홍콩의 법규를 본떠서 중국 본토에 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규가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와 자유뿐 아니라 투자 결정의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의 흐름 수준에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홍콩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홍콩이 잘못된다는 것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통에 신음하는 거위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중국과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 홍콩 도심 센트럴의 시위대와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8일 홍콩 도심 센트럴을 시위대가 가득 메운 가운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2019-09-15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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