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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논설실 부국장alexlee@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위원
- 前 로이터 통신 선임 특파원, 편집장
- 前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아시아의 '용' 중국과 '코끼리' 인도 ..위기의 프레너미(적이자 동지) 시진핑 사진 불태우는 인도 반중 시위대 (뉴델리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의 반중 시위대가 22일(현지시간) 뉴델리 거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진과 중국산 제품을 불태우고 있다 [이수완의 월드비전] 인도와 중국의 해묵은 국경 분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위치한 라다크(Ladak)지역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발생한 양측 군인들의 '몽둥이 난투극'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태는 60년 넘게 지속된 국경 분쟁, 그리고 미국과 견줄 정도로 경제적 군사적 몸집을 키운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ㆍ뉴실크로드)를 앞세우며 인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결과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프레너미(적이자 동지)로서 남을지, 아니면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맞붙는 단순한 적대관계로 변화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경갈등의 씨앗은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시절 이미 뿌려졌다. 영국이 주변국들과 협상해 제멋대로 그어놓은 경계선들이 뒤죽박죽 얽힌데다, 지형이 워낙 험준하고 혹독한 히말라야 기후로 인해 어디가 국경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세계 1, 2위 인구대국이자 핵보유국인 두 나라가 맞대고 있는 대부분 지역은 실질통제선(實際控制線·LAC)이 애매한 국경으로 존재한다. 총길이가 무려 3488㎞인 통제선에서 중국령 악사이친(Aksai chin)과 인도령 라다크(Ladak) 사이 구간은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온 지역으로, 최근 양측은 군요새화를 경쟁적으로 강화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1962년엔 이곳 해발 수천미터의 고원지대에서 한달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인도는 3000명이 전사하고 4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중인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 그리고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인도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만들었다. 인도는 10년 후인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한다. 양국은 수십년의 갈등과 협상 끝에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1996년 교전규칙에 합의했다. 서로 실질통제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국경지대 2㎞ 이내에서 군병력이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난투극에 총 대신 돌과 쇠막대기 등의 ‘원초적인 무기’가 쓰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교전규칙을 개정 바꾸기로 했다. 두 나라가 확전을 피하기 위한 완충장치마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인도 측에서 사망자 20명 등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런 유혈사태는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양측이 국경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속속 증강하면서 국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군이 이번 난투극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못이 박힌 쇠몽둥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인도에서 중국제품 보이콧 켐페인 등 반중 감정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마트기기 내에서 중국산 앱을 골라서 삭제해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할 정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관세인상과 무역협정 재검토 등 중국산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결 상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며 인도를 자기 편으로 세우려는 미국에겐 좋은 기회이다. 인도가 오랜 전통의 비동맹노선 견지 입장을 뒤로하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급속하게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G7)체제를 G11로 확대하면서 4개국을 초대했는데, 여기엔 한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G7 확대 구상에 "창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접근"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군사훈련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인도는 미·중간 신냉전 구도에서 점점 대(對)중국 포위망의 일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도가 양자택일로 미국을 택하면 동남아와 인도양 주요 항구를 '진주목걸이'처럼 꿰는 시진핑 주석의 '해상실크로드' 전략에도 차질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인도 바로 코앞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도 이런 인도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인도에서는 1950년대만 해도 "힌디 치니 바이바이(Hindi Chini Bhai Bhai)"라는 말이 유행했다. `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뜻이다. 1954년 인도의 국부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과 만나 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을 담은 판츠실 조약(Panchsheel agreement)을 맺을 당시 유행했던 말이다. 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과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 등 5개안의 조약으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중국의 2인자인 저우안라이 전 총리와 네루는 뉴델리와 베이징을 여러 차례 교대로 방문하며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1947년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인도는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 되자 인도는 두 강국 중 어느 하나를 굳이 선택해 갈등 구도로 들어가는 걸 피하고 싶었다. 대신 제3세계 구상을 제시했다.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뭉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이지만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네루는 자신이 주도하는 '비동맹 외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랜 내전 끝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웃 중국과 손을 잡고 형제처럼 지내야할 필요가 있었다. 1949년 신중국 탄생 이후 대부분의 서방국들이 오랜 기간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도는 달랐다. 네루의 인도는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을 침략자라고 부르길 거부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도 앞장서 주장했다. 또 네루 총리의 주도로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29개국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중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소련은 중공에게 인도와 다투지 말라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인도가 자칫 추파를 계속 던지는 미국의 품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잘나가던 양국 관계는 얼마 안가 국경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한다. 중국이 인도의 반발을 무시하고 1957년에 악사이친 지역에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를 연결하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다. 악사이친을 둘러싼 양국의 수년에 걸친 긴장은 결국 티베트 문제로 폭발했다.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티베트의 대규모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달라이 라마 14세가 인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한 사건이다. 당시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정에서 인도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티베트 내 반중 폭동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데다 중국과 인도의 제3세계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가열된다. 네루는 제3세계가 국제적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마오쩌둥은 중국이 선도하고 싶은 반제국주의 글로벌 혁명에 제3세계가 동참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1961년 비동맹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양국의 팽팽한 긴장은 1961년 인도가 악사이친 지역에 수십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몇차례의 교전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으로 악화된다. 결국 중국은 1962년 10월 군사행동을 개시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세계의 지붕' 히말리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중국은 네루를 보기좋게 한방 먹이고 한달 만에 실질통제선(實際控制線·LAC) 위로 군대를 갑자기 철수시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1958년 주중 인도대사를 지낸 파르타사라티(G Parthasarathi)의 일기를 보면 당시 네루 총리의 중국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네루는 인도대사에 내정된 파르타사라티 대사를 불러놓고 판츠실 조약 서명과 "힌디 치니 바이바이(Hindi Chini Bhai Bhai)"라는 듣기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중국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인은 거만하고, 기만적이며, 위선적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The Chinese are arrogant, devious, hypocritical and thoroughly unreliable.) 1958년 3월 18일 파르타사라티 대사의 일기장에 적힌 네루의 중국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의미심장하다.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안보 분야에선 적대적 긴장감이 지속되었지만 인도가 1990년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양국간 경제적 교류는 활발해졌다. 지금 양국은 서로 떼어내기 힘든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국경분쟁과 정서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 기술기업이 인도에 진출하고 샤오미폰 등 각종 중국 상품이 인도인들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지난 4월 모디 총리가 인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축소를 위해 중국 법인의 투자를 허가제로 바꾸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대신 인도를 제조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모디의 구상까지 구체화 된다면 양국 관계는 국경 분쟁에서 경제 전쟁 단계로 넘어간다. 아직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 전쟁이 핵보유국간의 대규모 군사충돌로까지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적 충격일 것이다. 중국의 시 주석과 모디 총리 모두 양국이 한때 형제처럼 지낼 뻔하다가 전쟁까지 가야만 했던 상황을 이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나이이다. 당시 중국은 인도에게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인도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그리고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두 나라 지도자가 회동할 때마다 양국이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는 서로 듣기좋으라고 하는 얘기 일 것이다. 국경분쟁이든 무역문제이든 모디가 힘센 남의 도움 없이 1대1로 시 주석을 상대하며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미이다. 지난 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었다. 2016년 이래 매년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던 모디는 이번에는 생략했다. 2017년 도크람(중국명 둥량)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73일간 첨예하게 대치할 때도 모디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전해졌다. 모디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열차와 시 주석의 '중국몽'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1] 2020-06-28 23:13:00
[이수완의 월드비전] 동학개미.로빈후드 게임하듯 주가혁명 기지개 켜는 주식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2020, 6월5일 (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위기를 맞은 지난 3월 주식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자 저금리 시대에 은퇴 자금을 증시에 맡겼던 많은 고객들은 공포에 질려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며 현금화하기 바빴다. 이런 폭락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겁없는 20·30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려왔다. 은행에 맡겨둔 뭉칫돈을 빼서 대형 기술주와 항공, 크루즈 등 낙폭 과대주까지 쓸어담는 주식사기 열풍은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폭락했던 주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동학개미'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로빈후드 트레이더'를 비롯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증시 대반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생)는 그동안 투자자로서는 젬병이었다. 암호화폐나 마리화나 또는 변동성이 심한 비우량 주식 등에 무모하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너무도 보수적 성향이라 주식시장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주식이 마구 곤두박질하자. 그들은 '이제 돈을 벌 때이다(It's time to do money)'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마구 사들이며 공포에 떨던 미국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2020년 상반기 세계 주식시장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베어마켓(bear market)에 진입했다가 가장 빠른 기간에 V자형 회복을 보낸 모습도 특이한 모습이지만,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젊은 소액투자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온라인 게임처럼 주식을 거래하면서 파워집단으로 커지는 모습은, 기존 월가의 베테랑 투자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무료주식 거래엡인 '로빈후드'를 통해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를 '로빈후드 트레이더'라고 부른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블라디미르 테네프(Vladmir Tenev)와 바이주 바트(Baiju Bhatt)가 2013년 설립한 이 앱은 이용자수가 지난해 말 600만명에서 5월 말에는 13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용자 평균연령은 31세로 매우 낮다. 이 앱은 월가의 기존 증권사들과 달리 소액의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주식과 ETF , 옵션과 금, 가상화폐를 거래할때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경제 동향이나 기업과 시장의 광범위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면밀한 가치 분석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달리, 로빈후드는 자신들의 직관에 따라 시장이나 종목의 흐름을 읽으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데이 트레이더'가 많다. 1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시장 바닥은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에 대한 로빈후드 포지션의 단계적인 확대시점과 일치했다. 이들이 보여준 급등 직전의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미 언론과 시장 전문가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이들은 중소형 주식뿐 아니라 우량주 매입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듯이 로빈후드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알파벳) 테슬러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우량 기술주를 많이 거래하면서 수익을 냈다. 일부 투자가들은 상식을 벗어난 all-or-nothing(전부냐 제로냐) 전략으로 시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주와 여행주뿐 아니라 파산보호를 신청한 렌터카 회사 헤르츠나 백화점 체인 JC페니 등에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이들 주식의 고공행진을 이끌기도 했다. '오바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초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최근 주식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헤르츠 주식 39%를 매도하여 17억 달러 손실을 본 월가의 유명 행동주의자 칼 아이컨도 어이가 없을 듯하다. 자신이 빠져 나간 뒤 주식이 5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젊은 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짙다. 겁먹은 보수적 성향의 기성세대 고객들이 시장을 빠져 나갈 때, 아니 월가의 베테랑 투자전략가들마저도 돈을 날릴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때다 하며 주식을 사들이는 베팅에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0년 이후 지속된 고수익의 장기간 상승장세에 올라탈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세대이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위기가 펼쳐놓은 이번 장을 천금 같은 기회로 보고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많은 경제 매체와 주식 전문가들이 현 장세를 2000년대 닷컴 버블과도 비유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산 신청을 한 헤르츠가 폭등한 것을 '좀비 랠리'라고 비판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이 너도 나도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나서는 것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에서 벌어지는 도박에 비교되기도 한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레온 쿠퍼먼은 15일 CNBC의 '하프타임 리포트'에 출연해 로빈후드를 겨냥해 "그들은 그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눈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트레이더는 별다른 호재도 없이 비우량 주식이 급등하는 등 "최근 증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단기간에 한몫을 노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과열로 주식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월가의 엘리트들이 개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베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개미들에 비해 자신들이 상대적 수익률이 저조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아직 최후의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의 '비상식적'인 주가 랠리를 보면, 주식 매매를 반드시 자금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시장 금융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성공을 한다는 법칙도 무너지는 모습이다. 소위 '펀드 매니저 사망론'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시장에서 을(乙)에 머물렀던 미국 개미들이 월가의 엘리트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증시의 패러다임 대(大)변화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포스트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배스킨웰스메니지먼트의 CIO(최고투자책임자) 배리 슈워츠(Barry Schwartz)는 지난 3월 자신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당장 매도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 고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또한 수년 동안 저축했던 은행예금을 모두 털어 주식에 올인 하려는 밀레니얼 고객들의 투자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은 과거 통념과 달리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예지력(foresight)'과 '인내심(patience)' 그리고 시장을 멀리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춘 스마트한 투자자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된 것은 자신이 얻은 교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이후 상승장을 주도한 밀레니얼 세대의 반란이 먹혀들어간 첫번째 이유는 막대한 유동성이다. 그동안 유례없는 수준의 돈 플기에 힘입어 마켓랠리가 별다른 큰 조정 없이 지속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로빈후드 등 밀레니얼 세대를 환호하게 만들었다.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불과 몇달 전 폭삭 주저앉았던 세계 금융시장은 이전으로 거의 돌아온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돈 플기로 촉발된 '유동성'이 괴력을 발휘한 덕분이다. 몇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랠리는 세계의 내로라하는 증권 전문가들도 예견치 못했던 빠른 속도의 V자형 회복이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들은 뉴욕증시의 계속되는 랠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주가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아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던 종전의 전망이 빗나가자 정부의 통화와 재정 부양책이 주가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며 슬그머니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미 경제가 봉쇄된 이후 미국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더불어 회사채 매입과 무제한 돈풀기 등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았다. 미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미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3조 달러가 풀리면서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는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고용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는 'V'자형 반등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거기다가 개미들의 손엔 수천 달러의 재난 지원금 '공돈'까지 생기며, 이들 자금 중 상당액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주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제로금리에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10년마다 경제위기를 경험했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가 나서 주가를 부양했던 학습효과도 개미들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이들의 '월가진군'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회복과 기업실적개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8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급격히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보다 오래갈 경우 성장률을 -8.0%, 단기에 발병 억제책이 나올 경우 -4.0%로 예상한 두 가지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3분기 반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주가는 큰 탄력을 받았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불구하고 '동학개미운동'으로 몇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랠리를 보인 이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는 경제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와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주식이 지나치게 올랐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19의 재2확산 조짐이다. 증시 격언에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죽음뿐이다"가 있다.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분명한 투자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으면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탐욕을 갖고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오래하게 되면 투자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2020-06-17 19:36:31
[이수완의 월드비전] 여전히 그린북시대 ..黑黑(흑흑) 미국이 운다 '흑인 사망' 시위 다리 건너는 미국 시민들 (포틀랜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민들이 3일(현지시간)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모리슨 브리지를 건너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로 본 미국의 두얼굴 백인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쓰는 모습을 보고 지난해 보았던 영화 '그린북(Green Book)'이 떠올랐다.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미국 남부가 배경이다. 유명 흑인 피아니스트(돈 셜리)가 이곳으로 8주간의 콘서트 투어를 떠나면서 채용한 백인 운전사(토니 발레롱가)와의 특별한 우정을 다룬 영화다. 발레롱가는 뉴욕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데 내부 공사중이라 경비원일을 잠시 쉬고 있었다. 허풍과 주먹으로 살아가던 그는 평소 흑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자신과 반대로 젠틀하고 교양미가 넘치는데다 성공한 음악가인 셜리와 남부에서 시간을 함께하면서 각종 인종차별 사례를 경험한다. 셜리는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공연장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과 호텔의 출입도 거부당한다. 흑인에겐 통금도 있어 야간엔 거리에서 운전도 못한다. 셜리의 암울한 처지와 형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함께 공감하면서, 뜻밖에도 두 사람의 우정도 쌓여간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일정의 콘서트에서 셜리는 백인들과 함께 자신도 홀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공연을 취소하고 밖으로 뛰쳐 나온다. 셜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선 것은 발레롱가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셜리는 흑인들 전용식당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쇼팽도 연주하며 즐거움을 만끽한다. 당시 흑인들이 남부를 가게 될 때 사용가능한 호텔이나 레스토랑, 주유소 등을 알려주는 안내책자는 표지가 녹색이라서 '그린북'이라 불렸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화는 지난해 제9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까지 총 3개 부문을 거머쥐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수백년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가 단순히 개인간의 특별한 유대감 또는 사고의 유연성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영화가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영화 개봉 뒤 셜리의 유족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쏟아졌다. ‘백인의 눈으로 본 흑인’, 즉 시혜자 백인과 수혜자 흑인의 이야기란 것이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두 사람의 우정이 50년이나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은 친하지도 않았으며, 발레롱가는 차문도 안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까지 됐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런 논란으로 아카데미상 수상 작품이 주는 감동은 크게 희석된 기분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흑백갈등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있는 두개의 얼굴을 가진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와 풍요를 찾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계 흑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과 집단이 모여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창조해내는 용광로(melting pot)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질시와 반목의 도가니(crucible)로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는 호된 시련의 장이다. 1776년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도 서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뺏기고 무참히 살해당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1~65년)을 통해 흑인을 명목상 '해방'시켰을 뿐, 차별은 현재도 지속형이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았던 백인들은 1876년 짐 크로법(Jim Crow Law)이라 불리는 인종차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남부 주들은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다. 짐 크로는 1830년대 미국 코미디 뮤지컬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흑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돼왔다. 이 법에 따라 흑인들은 식당 화장실 극장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백인과 분리돼 차별대우를 받았다. 1960년대만 해도 ‘no blacks and dogs(흑인과 개는 사절)’와 같은 문구가 공공장소에 흔했던 미국이다. 영화 '그린북'의 셜리처럼 흑인들은 현실을 인정하거나 인내하며 지내다가도 박해가 지나치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거세졌다. 이때 몽고메리 교회 목사로 부임한 마틴 루서 킹은 버스 안타기 운동을 일년 넘게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백인들은 KKK를 부활시켜 흑인들을 테러하는 등 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진다. 1963년의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에서는 25만명 군중의 눈과 귀가 킹 목사를 향했다. 연단에 선 킹 목사는 미국 인권사에 남을 "나에게는 꿈이 있읍니다(I have a dream)'라는 구절의 명연설을 한다. 그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 그리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되는 꿈"을 제시한다. 특히 "비탄과 증오로 가득찬 술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자유를 향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맙시다," "우리의 창의적인 항거가 폭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비폭력 저항을 설파했다. 마침내 인종 민족 국가 여성의 차별을 금지한 미국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이 제정되면서 흑인들은 짐 크로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1965년 흑인들은 모든 주에서 투표권도 얻게 된다. 1968년 킹 목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던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해 연설을 마친 후 다음날 자신이 머물던 모텔의 발코니에 서있다가 백인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나이 39세. 킹 목사 암살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워싱턴 D.C.와 다른 도시들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흑인들은 자신들의 밀집지역인 게토에서 나와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다.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군대까지 동원됐다. 이후 버락 오바마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등 지금의 미국은 여러 면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 폭력으로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사망과 그에 따른 유혈 폭력사태에서 보듯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사회 분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임에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를 제압하기 위해 연방군 투입까지 지시했다가 사태악화를 우려한 군수뇌부와 참모의 만류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시위사태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고조되는 흑인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다가 흑백 간의 소득불평등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APM리서치에 따르면 낮은 소득으로 의료비용을 감당 못하는 흑인들의 경우 백인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4배나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도 흑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60년대에 비해 백인의 부는 많이 늘어난 반면 흑인의 부는 정체되면서 미국 내 흑인과 백인의 가계순자산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를 명분으로 인종차별 문제는 희석시키고, 이 문제를 이념대결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2.7% 정도이다 (백인은 72.3%, 2017년 인구조사결과). 미국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부와 명성을 쌓은 흑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가난을 대물림하며 빈부격차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는 중서부 백인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 어차피 흑인들의 표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갈 터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백인보수층 표를 단속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과 상처를 통합으로 치유하는 대신 시위대를 '침묵하는 다수'의 적으로 보고 그들의 약탈과 폭동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현 치안 체제의 개혁 요구를 경찰폐지론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대통령' 프레임으로 대선 전략을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50개주 65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열린 항의 시위는 이미 美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시위에서 폭력이 차츰 사라지고 있지만 집회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반(反) 인종차별 시위대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요구를 관철하려면 1963년 킹 목사의 명연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비탄과 증오로 가득찬 술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자유를 향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맙시다." 백악관 앞 흑인사망 항의 시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지난 6일(현지시간) 오후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 설치된 철조망을 등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6-09 19:26:01
[이수완의 월드비전] 美경제 트럼프病의 백신 머니神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4월 21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과 중국이 격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행정부 내 워킹그룹에 미 금융시장에 등록된 중국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 경제가 흔들리자 므누신이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중대 위기에 처한 트럼프 옆에서 든든히 그를 지키는 남자이다. 경제 수장으로 그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각종 경기 부양책을 여야와 조율하고 금융시장의 패닉도 잠재워야 한다. 월스트리트 엘리트 출신으로 과거 자산증식에 냉혈한이라는 평판도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과 뛰어난 협상력을 갖춘 '위기 관리자'로 조명을 받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57) (Steven T Mnuchin)은 2016년 대선 때 공화당 트럼프 후보 캠페인의 재무 책임자로 활동했다. 억만장자인 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77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미 언론에서 므누신이라는 생소한 패밀리 네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느냐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증조부 아론 므누신(Aaron Mnuchin)은 러시아 태생 유대인으로 벨기에서 다이아몬드 거래상을 하다가 1917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유대계 러시아인들에게 므누신이라는 이름은 별로 낯선 이름은 아니고, 치즈(cheese)의 'ch'처럼 발음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필요했다. 부친인 로버트 므누신(Robert Mnuchin)은 명문 예일대를 졸업하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뼈가 굵은 금융전문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였다. 므누신도 그의 아버지처럼 예일대를 나와 골드만삭스에서 17년간(1985~2002년) 근무했다. 주로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젊은 나이(39세)에 부사장이자 CIO(최고정보책임자)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골드만삭스에서 퇴임 시 받은 주식과 보상금은 모두 합쳐서 6000만 달러 가까이 된다. 2004년에는 골드만 시절 파트너들과 함께 듄 캐피털(Dune Capital Management)라는 이름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부(富)를 늘리고 이때 부동산 사업가 트럼프와도 인연을 맺는다. 트럼프가 호놀룰루와 시카고에 건설하던 콘도형 호텔 타워에 대출을 해준 것이다. 2019년 7월 포브스지 집계에 따르면 므누신은 장관 지명 당시 4억 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수백억원 가치의 뉴욕 호화 아파트는 전 재산의 1/10도 안된다. 2008년 금융위기 는 그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였다.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구조조정 후 고가에 되파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린다. 2009년 경영난에 처한 담보대출 금융기관 ‘인디맥’을 조지 소로스, 존 폴슨 등과 함께 장부가격보다 47억 달러 할인된 16억 달러에 사들인다. ‘원웨스트뱅크’로 이름이 바뀐 이 회사에서 므누신은 CEO로 일하면서 다른 여러개의 부실은행도 사들이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은행으로 성장시킨다. 원웨스트뱅크는 모기지론을 상환 못하는 채무자의 주택을 인정사정 없이 무리하게 압류하면서 여러 차례 소송과 시위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5년 '압류의 왕'(Foreclosure King)'으로 불리던 므누신은 2015년 원웨스트 뱅크를 CIT그룹에 34억 달러에 매각한다. 이후 CIT그룹 이사회 멤버로 일하다가 2016년 12월 2일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다. 2017년 2월 상원 청문회는 원웨스트뱅크 시절 경제 위기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 이득을 챙겼다는 민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53-47로 그의 재무장관 임명 동의안을 승인한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규정에 따라 1억500만 달러 상당의 CIT 주식을 처분한다. 동시에 개인 소유의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골드만삭스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식도 함께 매각한다. 민간인이 공직으로 이동할 때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혜택을 본 셈이다. 주식과 달리 그의 막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청산 대상이 아니다. 그는 2017년 7월 18세 연하인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 루이즈 린튼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세번째 결혼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례를 섰다. 이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군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들통이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통신 보안을 이유로 공군기 탑승을 요청했으나,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 결국 공군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욕시의 호화 아파트를 포함해 므누신과 그의 아내는 적어도 6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포브스는 추정했다. 그는 아내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018년에는 멕시코에 있던 토지도 1000만 달러 이상에 매각했다. 므누신은 2004년 '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블록버스터급 영화 '아바타'와 '엑스맨','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에 투자해 큰 재미를 보기도 했다. 므누신은 유대인 특유의 돈에 대한 후각은 물론 정치적 '선견지명'도 겸비한 듯하다. 그는 2008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게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2016년 경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대다가 4월 19일 트럼프가 공화당의 뉴욕 경선에서 승리하자, 그의 축하연에 참가한다. 트럼프는 다음날 므누신을 선거 캠프 재무책임자로 발표한다. 므누신의 트럼프 캠프 합류 이후 트럼프의 선거자금 모금은 본궤도에 오른다. 뉴욕 타임스는 므누신은 대선 기간 비교적 조용하게 막후에서 활동을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고 보도했다. 므누신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자 뉴욕 월가와 할리우드의 많은 친구들이 절교를 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월가와 헤지펀드가 미국 근로자들의 부를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경제팀 수뇌부로 월가에 정통한 인물들을 선택했다. 철강, 통신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사냥꾼'인 사모펀드 투자자 윌버 로스(82)는 트럼프 출범과 함께 상무장관으로 발탁되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애틀랜틱시티에서 트럼프가 운영하던 3개의 카지노가 압류 위협에 처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파산의 왕'(king of bankruptcy)으로 불리는 로스 장관은 재산이 무려 25억 달러로 트럼프 각료 중 최대 갑부이다(2017년 2월 포브스 집계). 원래 민주당원이었으나 2016년 11월 트럼프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공화당원으로 전환했다. 트럼프는 수가 틀리면 트윗으로 장관이나 보좌관을 갈아치우곤 한다. 2017년 1월 트럼프에 발탁되어 1년여간 경제 정책을 조언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수주의에 반기를 들었다가 1년 2개월 만에 자리를 물러났다. 트럼프 같은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대통령 옆에서 살아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므누신은 천방지축 최고 권력자에 대한 아첨과 인내력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화를 모면하는 기술(?)도 탁월한 듯하다. 므누신은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우월주의’ 두둔 논란으로 사임 여론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는다. 이때 그는 예일 동문들에게 서한을 보내 “나는 77번째 재무장관으로서 조국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트럼프가 백인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그를 명백하게 두둔한 각료는 므누신이 유일했다. 위기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능력이 천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 재무장관은 연준의장과 함게 경제의 조타수 역활을 한다. 세금 조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국가 부채관리 등이 모두 재무장관의 몫이다. 게다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대북 제재, 이란 핵 협상 등 민감한 국제문제에도 깊이 관여한다. 트럼프의 성공은 므누신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최근 대공황급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하면서 므누신의 일거수 일수족은 언론의 큰 관심사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인물 중의 한명인 그가 12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킨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므누신 장관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초당적인 신뢰까지 얻고 있는 모습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므누신이 자신의 사무실로 사흘 동안 20번이나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딜 메이커'로서의 그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했다. 공격적인 언행으로 트럼프를 수시로 몰아세우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자신은 므누신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간단한 '속기'로 소통이 가능한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기는 므누신을 억만장자로 만들고 이후 막강한 재무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는 므누신이라는 이름이 미국 역사에서 오래 기억되게 만드는 '영광'도 그에게 선사할지 모른다. 2020-06-01 22:42:45
[이수완의 월드비전] 제 무덤 파는 트럼프? 바이든은 뭐하나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부가 미국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리지 재향군인 기념 공원에 화환을 놓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캐슬=AP연합뉴스] 조 바이든이 안 보인다. 그는 왜 아무것도 안하지? 코로나19 사태에 미국 대선 캠페인이 올스톱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안에 오랫동안 갇혀지내자 그의 지지자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10주 만에 외부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인 25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근의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를 한 것이다. 미 언론은 행사 내내 검은색 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참석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의 모습을 이날도 '노(No)마스크'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시켰다. 코로나19 사망자수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현충일 연휴인 23~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를 쳤다. 그의 골프장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시 골프를 즐겼는데 이를 언급조차 않는 언론은 "진정 미쳤다"고 트윗을 날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의 카트 위에서 트위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전 예고 없던 바이든의 외출은 5개월가량 남은 대선을 앞두고 이젠 자택 칩거를 끝내고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3월 10일 이후 산책이나 자전거 탈 때를 제외하고 집 근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바이든은 주로 자택 지하실에서 거의 매일 컴퓨터 화면를 바라보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선거 유세장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풍선도 안 보이고 시끌벅적 요란한 캠페인송도 안 들린다. 무엇보다도 그의 연설에 환호하는 청중도 없다. 지난주엔 그가 아시안-아메리칸들과의 화상 미팅을 개최했는데 집 뒷마당 작은 연못에서 거위들이 계속 큰 소리로 짖어대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했다. 최근 바이든 캠프가 역사상 처음으로 줌(zoom)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 각층과 실시간 대화 등 디지털 '가상 선거유세' (virtual rally)에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어설프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보이지않는 캠페인' (invisible campaign)에 의존해온 바이든 전 부통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바이든이 계속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흥미롭다.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데 굳이 바이든 후보가 서둘러 집밖으로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든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바깥에 더 많이 있을수록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여론조사 수치는 더 올라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리더십 코로나19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태를 정치화하고 연일 파행적 발언과 행보로 혼란을 부추기자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는 자금이나 조직력에서 우위에 있다. 대규모 유세 등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중단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안팎의 일거수 일투족은 연일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선거 운동을 펼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달리 집안에 갇혀 자신의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엄청난 핸디캡이라 할 수 있다. 임시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 선거유세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어어지자 바이든 캠프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뛰어난 언변과 소통능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쉽게 이끌어내는 타입의 정치인은 아니다. 지난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를 지지할지, 트럼프를 지지할지 생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흑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사과한 것처럼, 그는 이 같은 말실수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게다가 선거 자금 모집에서도 민주당은 트럼프의 공화당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바이든 캠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전국위원회가 모집한 자금은 1억300만 달러로 공화당이 모집한 2억5500만 달러의 40% 수준이다. 민주당 캠프도 바이든의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달 중 이번 대선의 새로운 승부처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에 600명의 선거 조직원을 배치하고 온라인 가상 캠페인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팀도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 등이 민주당 내 선거전략가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캠프는 이번 선거를 트럼프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끌고 갈 태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발목이 잡힌 바이든 캠프도 초조하지만 트럼프는 더하다. 증시 호황과 낮은 실업률 등 자신의 필승카드로 여겨졌던 경제 성과가 코로나 사태로 일시에 물거품이 되면서 트럼프는 연일 '중국 책임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대중 선전포고를 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코로나19 부실 대응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바이든 후보 적극 지지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배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를 '오바마 게이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향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속셈인 것이다. 트럼프는 신속한 경기 회복이 대선 승리의 열쇠로 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11월 선거 이전에 미국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선 프레임을 끌고 갈 태세이다. 특히 미국 경제지표가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7~9월)부터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정상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진영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6개월 전 트럼프의 무난한 재선을 예상했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20일 발표한 미 대선 예측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전국 득표율 35%에 그쳐 “역사적 패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지난 21일 내놓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8%포인트 뒤진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폭스 조사에선 각각 42% 지지율로 팽팽히 맞섰다. CNN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의 경우 트럼프는 전국에선 46%의 지지율로 바이든(51%)에게 밀렸지만, 격전지로 분류된 15개 주에선 52%의 지지율로 바이든(45%)에 앞섰다. 긴장한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마스크 생산공장, 미시간주 포드공장 방문 등 최근 워싱턴DC를 벗어나 외부활동을 부쩍 늘리고 있다. 자신의 대선 캠프에 대규모 유세를 재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는 일부 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11월 대선 때 우편투표를 도입하려는 것에 '투표 조작 음모론'을 거론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편투표시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과 흑인 투표를 끌어낼 수 있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중도에서 좌클릭 이동중인 바이든 정책 좌충우돌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77)은 ‘고루한 기성세대’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선 레이스 초반 대세론이 흔들리기도 했다. 트럼프보다 4살 위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안정감'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인들의 반중(反中)정서를 이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친(親)중국인사로 몰아세우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도성향의 바이든 캠프가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좌클릭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캠프는 최근 민주당 경선을 포기한 진보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정책 개발을 모색할 6개 분과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바이든과 샌더스가 '사회주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벌써부터 비난을 쏟고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대학생 부채탕감이나 무상교육 등 샌더스가 줄기차게 내세웠던 정책들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 너무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젠 달라졌다. 미국의 의료시스템 개혁과 취약계층 지원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며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의 선거 전략도 지속(steadiness)과 안정(s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개혁보다는 과감한 대변화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든은 이미 대학생 1인당 1만 달러 부채 탕감과 메디케어 수급자격 확대 등 민주당 진보성향 후보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수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바이든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책면에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중도하차한 진보 후보들의 지지층을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으로 대규모 유세가 언제 재개될지는 코로나에 달려있다. 아마도 대선 결과도 코로나로 인해 바뀐 세상을 '시끄러운' 트럼프가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트럼프가 애용중인 '졸린 조'(sleepy Joe)'라는 별명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을지는 전적으로 미국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2020-05-27 18:47:25
[이수완의 월드비전] 20년 철권통치 코로나에 휘청... '현대판 차르' 푸틴의 생존 전략은? [사진=AP·연합뉴스] 푸틴 대통령 서방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21세기 차르(러시아 황제)'로 일컫는다. 2000년에 집권한 뒤 헌법까지 고쳐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인 푸틴이 1999년 8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그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옐친은 두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인 그해 12월 31일 오전 푸틴과 단독 면담을 가진다. 그리고 그날 정오에 돌연 대통령직을 사임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 푸틴은 47세의 나이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된다. 당시 푸틴은 총리 임명 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벌어진 체첸 반군의 인질극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무기력하고 엉성한 이미지의 옐친과 달리 단호하고 결단성 있는 인물로 평가되며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었다. 푸틴은 3개월 후 치러진 대선에서 공산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둔 이후 20년 넘게 러시아를 철권 통치하고 있다. 옐친(당시 68세)의 사임 이유는 표면상으론 건강문제와 후진양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러시아 루블화 폭락에 따른 국채 모라토리엄 선언(1998년) 등 경제위기와 각종 부정부패 의혹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던 그가 퇴임 후 후임자로부터 면책이나 사면을 보장받기 위한 조기 퇴진으로 평가했다. 그는 TV 특별 연설에서 러시아가 "어둡고 가난한 전체주의 과거에서 밝고 부유하고, 또 문명화된 미래로 발돋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음 밀레니엄(새천년)을 새로운 정치인과 새로운 인물, 그리고 스마트하고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과 함께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날 자정 푸틴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TV를 통해 대국민 신년 메시지를 보낸다. 요지는 "러시아에 한순간도 권력 공백이 없을 것"이며 "법률과 러시아 헌법의 한계를 넘으려 하는 시도는 단호히 분쇄될 것"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 문명사회의 기본권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옐친의 갑작스런 퇴진 모습도 극적이지만 그가 러시아 초대 대통령 당선 직후이던 1991년 8월 19일 개혁과 개방에 반대하던 소련 보수 강경파의 쿠데타에 맞서 의회 앞 탱크 위에 올라서 대국민 호소를 읽던 모습에 비할 바가 못된다. 민주주의를 꿈꾸던 시민들은 파도처럼 모스크바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쿠데타는 사흘 만에 진압됐다. 그해 12월 25일 옐친과 권력 암투를 벌이던 구(舊)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고별 인사를 하며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크렘린궁에 펄럭이던 구 소련의 깃발은 내려가고 러시아 국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옐친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대통령직을 화려하게 시작했다. 이후 그가 소련을 성공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가 러시아 내부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됐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러시아에 시장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경제기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그는 형편없이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특히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 및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가크(Oligarches)로 불리는 신흥재벌들이 탄생해 정부의 각종 특혜로 부를 쌓았다. 또 서방기업들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석유·가스 에너지 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경제적 위기를 부채질했다. 가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며 퇴임 후를 불안해 하던 옐친은 알코올 중독과 무기력증에 빠진 병든 북극 곰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던 그는 자신과 대조적으로 젊고 흔들림없이 강한 기질의 푸틴이 러시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지도자감으로 보고 그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그리고 푸틴의 인기가 절정일 때 자신이 조기 퇴진해 2000년 3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선거 전략상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의 조기 퇴진은 6월 대선을 준비하던 야당에게 기습 펀치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푸틴은 3월 26일 치러진 1차 대선 투표에서 절반을 넘긴 53% 득표로 대통령에 선출된다. 푸틴은 대권을 거머쥐자마자 서방 기업의 탐욕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또 소득세를 내리고 경제 특권층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부패와 범죄, 혼란에 익숙한 러시아 국민은 푸틴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에 환호했다. 러시아 경제도 2000년대 초반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상품시장 붐에 힘입어 푸틴이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8년 동안 72%나 성장했다.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2008~2012년엔 그의 심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푸틴은 대신 총리를 맡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63.6%의 득표율로 복귀했다. 또 2018년엔 76.7%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면서 2024년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집권기간 동안 자신에게 반기를 든 재벌들을 투옥하고 언론 통제와 야권 정치인 탄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련 해체 후 격동기의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스트롱맨' 푸틴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포브스(Forbes)는 푸틴을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의 국제적 영향력은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는 국가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지정학적 파워를 유지하는 가장 큰 지렛대이기도 하다. 푸틴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여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에 병합시키면서 서방과의 힘겨루기를 본격화 한다. 이듬해엔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하여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중동에 '친러벨트'를 구축하는가하면 미국이 제거하려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후원하는 등 미국 주도의 국제안보 패권에 맞서면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구(舊)소련 국가들을 유럽과 구분되는 유라시아권이라는 정체성으로 결집시킨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집권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외교력을 과시해온 푸틴은 사실상 종신집권의 야심까지 본격 드러내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수정하는 개헌안에 대해 지난 4월 22일 국민 동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연기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2024년 4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푸틴 대통령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새 투표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러시아에서 맹렬하게 확산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한 러시아' 부활과 그의 정치적 야심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제재로 가뜩이나 위축된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하락까지 겹쳐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집권 20주년인 올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쳐 러시아 힘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양을 노렸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5주년 기념행사(5월 9일)는 러시아 국민의 이동금지령속에 조용히 치러지며, 푸틴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푸틴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해 좌우에 앉혀 놓고 위상을 뽐낼 예정이었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저유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은 푸틴의 국정 지지도를 집권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첸트르가 현지시간 6일 발표한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수준인 59%로 하락했다. 2개월 사이에 국정 지지도가 10%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푸틴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수도 5월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지난 17일(현지시간) 28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규모이다.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적 이미지로 러시아에 '확실성'(certainty)을 제공하며 승승장구 했던 푸틴이 코로나19가 러시아에 던져준 '불확실성'(uncertainty)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0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애국심"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의 흔들리는 정치적 위상을 러시아 국민의 애국심으로 극복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애국심이 1인 권력독점 체제인 러시아의 '비민주성'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푸틴이 없는 러시아가 이젠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19 환자 5명이 숨진 러시아 병원 화재 현장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聖) 게오르기 병원'에 12일(현지시간) 소방관과 구급차 등이 출동해 있다. 의료기기 고장 때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입원해 있던 코로나19 환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05-18 19:15:07
[이수완의 월드비전] 미.중 공조없이 대공황급 세계 경제 위기 극복 가능할까 [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여파로 휴면상태에 들어갔던 경제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고있다.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각국의 증시도 반등하고 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봉쇄조치가 다시 강화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지구촌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100년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이번 전염병 사태의 인명피해는 스페인 독감에 비교할 바 아니지만 반대로 경제적 충격은 엄청나다.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 대규모 집회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정보 통제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은 공포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 농업과 제조업이 주력산업이던 1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더군다나 전 세계는 원.부자재가 국경을 넘어 완제품으로 제작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하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구조적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가 전염병의 위협에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세계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도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두 달간 미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무제한 양적 완화(QE)를 다시 소환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V자 급반등이나 U자형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줄어들고 있다. 즉, L자형 장기 침체나 W자형의 회복세를 각오해야 하는 시점이다. 불난 빌딩에 비교한다면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은 소방 헬기이다. 지금 큰 불길은 잡히고 있다지만 이미 건물 내부까지 상당히 타버린 상태이다. 지난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살펴보면 무려 10여년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전 세계는 겨우 경기 침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2011년 3%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해 동안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횡보에 그쳤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충격도 뉴딜 정책이라는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극복했지만,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발발로 인한 군수품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동시에 겪는 있는 범지구적 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또 그 충격이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처럼 일시적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기간 구축한 생활과 문화, 산업 생태계의 모든 틀을 뒤흔드는 형태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1차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2차로 상대할 적은 생산·소비 위축과 경기후퇴이다. 각국은 급박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정 건전성과 부채비율 따위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봉쇄와 이동제한으로 억눌렸던 개인들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급격히 늘어난 부채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오랜 기간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급속히 커진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도 심각한 위협에 처하면서 세계 경제는 각자도생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났던 일본의 장기침체 모습이 향후 전 세계의 '뉴 노멀'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다. 세계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해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향하고 있다. 범세계적 위기는 국가 경제력은 물론 국제정치의 대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확산이 시작 됐지만 미국은 확진자·사망자 수 모두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치우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새로운 무역전쟁을 추진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1차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했다면 2차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보복을 넘어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 자체를 겨냥한 듯하다.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올 11월 대선의 최대 격전지 러스트벨트(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 미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 슬럼프를 맞자 트럼프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신냉전'이 가열되고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인적·물적 교류를 크게 제한하는 탈세계화 현상이 속도를 낼 경우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대폭하향 조정된 -3.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급격한 하강기로 그만큼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8일 유럽대학연구소(EUI) 주최 온라인 행사에서 글로벌 통상이 보호주의로 후퇴하면 이러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무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클 매카시 'CMC마켓' 수석 전략가는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위기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경제 회복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역 분쟁을 확대한다면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다수 주(州)들이 지난달 16일 코로나19로 중단된 경제활동을 정상화시켰거나 재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침체기에 접어든 美 경제가 각종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봉쇄조치로 소비 생산 투자 유통 등 실물 경제가 마비되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4월 14.7%까지 치솟았고 5월에는 20%까지 이를 전망이다. GDP는 지난해 4분기 2.1% 성장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4.8%)으로 돌아섰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경기 확장세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춘 셈이다. 2분기에는 GDP가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6일 재닛 옐런 전 연준(Fed) 의장은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엔 최소 -30%를 예상하기도 했다. 경제 셧다운이 거의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경기가 상당히 반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1분기 23% 급락했지만 2분기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강한 경기회복을 선반영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아마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첨단기술기업의 잠재력과 파워. 그리고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올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2분기 경제지표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악"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 하강의 깊이와 기간이 극도로 불확실하고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통제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세달 전만 해도 미국은 경기 호황으로 서비스업계에서 유색인종의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stay-at-home' 행정명령으로 음식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다.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recession)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올가을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올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 보자. 코로나의 매를 먼저 맞은 중국은 철저한 방역 조치에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공장과 매장이 문을 다시 열고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기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액셀을 밟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 GDP는 1992년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인 -6.8%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분기 중국의 GDP가 1.5%로 반등을 예상했다. 초기 코로나19 대응 은폐로 국제적인 비난의 초점이었지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을 바탕으로 방역과 주민통제에 성공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에 비해 서비스 분야의 회복은 더딘 편이다. 중국은 역대 최악의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은 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올해 들어 두번째 인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GDP 대비 10~20% 정도의 돈을 푸는 초강력 경기 부양책도 기대가 된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두 달 이상 순연됐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마침내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대내외에 선언하고 싶어할 것이다. 한국도 이미 1분기 1.4%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내리막 경제가 시작된 상황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 충격은 2분기에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등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의료,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 충격에서 당장 벗어난다 해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고 위기를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2라운드, 저성장, 고실업, 부채증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2020-05-10 23:38:27
[이수완의 월드비전] 20일 만에 '깜짝'' 등장 .. '사망설' 잠재운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 '가짜뉴스 비웃듯' 다시 나타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사진은 준공식 현장에서 자신감에 찬 김 위원장의 모습.[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20일 만에 전함으로써 그의 신변을 둘러싼 온갖 억측을 잠재웠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국내외 언론은 그의 건강이상설을 경쟁하듯이 마구 쏟아냈다. 그는 마침내 노동절인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함박웃음'과 함께 '깜짝' 재등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듯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그의 잠행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30대 중반 나이의 김 위원장이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난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등 소위 '가짜뉴스'가 날개를 달고 요동을 쳤다. 특히 태영호. 지성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까지 김 위원장의 중병설과 사망설에 가담해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정보 유출 통제가 철통 같은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외부세계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핵심 통치 권력에 대한 주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의 관영 매체 보도 말고는 다른 국가의 언론이 독자적으로 확인하여 전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아는 사람은 부인이나 여동생 등 최측근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변이상설은 그 정보를 북한을 오가는 소식통이나 내부 정보원을 통해 얻었다 하다라도 신빙성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반북 보수성향의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20일 익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처음 제기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평안북도 묘향산 내의 향산병원에서 혈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CNN은 21일 "U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n leader is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를 모니터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보도 했다. 이 방송은 데일리NK 보도내용도 거의 그대로 인용해 내보냈다. 2일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가 연쇄적으로 쏟아지는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이 시작된 것이다. CNN의 보도 이후 국내외 주요 매체는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거의 매일 추종 보도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와중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그에게 쏠렸다. 그러나 대부분 보도는 하드 팩트(hard fact)라기보다는 대북 전문가의 추측이나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허위 정보나 과장된 주장을 제대로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적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와 배치되는 '사망설', '위중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엇박자를 냈다. 또 김 위원장 유고 시 후계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북한이 실제로 긴급상황에 처한 인상을 주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트럼프 미 대통령 의회 국정 연설에 등장해 화제가 된 탈북민 출신 미래한국당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인은 1일 '대북 소식통'의 정보라며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망 시점으로 '지난 주말'을 언급했고 수일 내 북한의 공식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 내부 정보에 정통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한계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질론'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다. 당장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근거없는 허위 정보로 거짓 선전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일영도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기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뉴스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에 미치는 충격파가 지대하다. 때문에 국내외 언론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취재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매번 되풀이 되는 북한에 대한 오보를 방지하려면 대북 정보력과 신뢰성을 갖춘 취재원 확보와 보다 신중한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교수는 "특히 탈북자 출신들이 총선 당선으로 가짜 뉴스를 제작 생산 유포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고 이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는 남측에 경제, 안보,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불필요한 혼란과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노리는 점일 수도 있다.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당국은 남한이나 서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억측을 하고 오보를 내는 것에 대해 즐기는 듯하다"며 "어떤 면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출처 불명의 정보들을 언론이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사가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과거 발언을 검증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많은 인사들을 추려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진 곳은 다름아닌 과학적 통신 감청이나 '인간 정보'를 통해 종합적으로 북한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우리의 군과 정보 당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휴민트(감청.인간정보)뿐 아니라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정찰기가 제공한 영상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이 40일 동안 모습을 감추었을 때 우리 당국은 그가 발목의 물혹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개활동을 재개할 때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만약의 한반도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미국과 공조를 통해 대북 첩보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대북 정보에 목말라하는 국내와 해외 언론에 대해 공식적인 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상 너무 민감해 보도하지 말아야 할 사안은 비공개(off the record)로 하면 된다. 필자가 외신기자 시절 김대중 정부는 수시로 이런 브리핑을 통해 정부 당국자와 내외신 기자들과의 간극을 상당히 좁혔다. 2020-05-03 20:14:46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 원맨쇼'된 코로나19 브리핑 ...지지층 결집은 커녕 여론 뭇매 신세 백악관에는 '제임스 브래디 프레스룸'이 있다.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던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악관 집무동인 서관(웨스트윙)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다. 언론에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한 공식 브리핑을 갑자기 중지시키면서 이 공간은 거미줄이 걸리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창고로 변했다. 대신 기자들은 백악관 밖 도로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출입하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진풍경은 일상화 되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위기가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1년 정도 개점휴업 상태이던 이 공간에 나타나 거의 매일 브리핑에 직접 나서고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트럼프의 '코로나' 기자회견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시청률로 높다. 문제는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된 국가의 대재앙 사태에서 현역 대통령의 브리핑인지 아니면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대선에 나선 후보의 선거유세장인지 분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백악관 브리핑은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원맨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자화자찬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비일비재하다. 기자가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을 질문을 던지려면 욕설과 면박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난 13일에는 브리핑중 자신의 5분짜리 홍보 영상을 틀자 CNN과 MSNBC 등 일부 방송사는 중계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미디어가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했다라는 자막과 함께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주지사들의 발언을 편집한 내용이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 내용을 충실하게 중계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 비(非)과학적이며 '본능'과 '직감'에 근거해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도 문제이다. 그동안 말라리아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공개적으로 '세일즈'하더니 지난 23일 브리핑에서는 '살균제 인체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위험천만하고 황당무계한 '돌발 발언'으로 의학계를 경악시켰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트럼프는 다음날 평소 2시간을 넘나들던 브리핑을 은 20분만에 끝내며 퇴장했다. 그의 '브리핑 쇼'가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 CNBC 등 일부 주요언론은 부정확한 정보를 내놓거나 과장된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기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들 매체는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뉴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어치피 생중계를 보며 간혹 뉴스 가치가 있는 발언이 나오면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행정부 내 사전 경고를 무시해 이번 위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이후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을 자처하며 거의 매일 진행하는 생방송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한풀 꺾여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프레임을 끌고 갈 태세이다. 통상 위기때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자화자찬성 발언과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지며 트럼프는 지지율 결집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장담하지만, 여론은 그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초기에 일부러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중국을 타킷으로 해서 미국이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전가하려는 시도이다. 또 미국인들의 반중(反中)정서를 이용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친(親)중국인사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최근 광고는 바이든의 얼굴을 '오성홍기'로 덮으며 막을 내린다. 트럼프는 최근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졸린 조 (Sleepy Joe)를 간절히 원한다"고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도 트럼프의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한심할 정도로 미흡했다"며 트윗을 날리는 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던 올해 1,2월에만 중국을 15번이나 칭찬했다"며 맞불 광고를 시작했다. 바이든(77)은 트럼프보다 4살위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다. 트럼프는 참신성이 부족하고 '과거'를 상징하는 노회한 이미지의 바이든이 작년 대선 출마를 하자 그에게 '졸린 조'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도노선의 바이든은 초반 민주당 경선에서 참패했지만 3월부터 대역전극을 펼치며 대선후보를 거머쥐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대통령 선거 운동이 중단된 이후 부활된 백악관 브리핑룸은 트럼프의 유세장으로 변한 반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규모 선거유세 투어가 어려워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킬 만한 대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민 대부분이 자택 대기하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대중의 관심을 그나마 끌 수 있는 방법은 델라웨어주 자택 거실에서 책장과 가족사진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화상 타운홀' 그리고 TV 인터뷰나 광고 정도이다. 전시 지도자'에 준하는 활동으로 미디어를 점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부통령의 얼굴이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트럼프가 날리는 트위터 메시지는 7700만명에게 전달되지만 바이든은 고작 5백만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무제한 돈풀기를 통한 슈퍼경기부양책에 나섰지만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사태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힘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대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거운동 중단 선언으로 대선 본선행이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난 13일 지지 선언에 이어 전날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원까지 확보하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흡수할 기반을 마련했다. 14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했다. 바이든은 최근 한 지지자 모임에서 자신은 이미 대통령 인수팀 구성에 착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대선 이전에 남녀 성별 뿐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인종과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각료 명단을 발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여성후보를 그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에 대한 젊은층과 여성층의 지지를 만회할려는 전략을 조용하게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측은 '오바마' 향수를 자극시킬 수 있는 미셸 오바마 여사를 부통령 후보로 원하고 있지만, 미셸측은 정계 입문의사가 없다며 고사하고 있다. 미 대선은 50개주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간접선거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4년전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떤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소위 '경합주'에서의 성적이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경합주로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와 남부의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가 꼽힌다. 이들 6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표 차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이번 대선은 궁극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을 평가하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들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차범위 싸움을 벌이거나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CNBC는 "격전지 6개 주 유권자는 후보 선호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경기침체 해소, 의료비용 절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누가 더 잘 대처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묻혀있다. 대선이 6개월 이상이나 남은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11월 3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까지도 코로나가 지구촌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것을 우린 아무도 상상 못했다. <이수완 논설위원> 코로나19 TF 브리핑 참석한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7 02:57:13
[이수완의 월드비전]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V자형 경기회복 가능할까? 이수완 위원[이수완 위원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07년 5월 17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한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보면, 그는 당시 엄청난 금융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자타가 공인하던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급증하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경제 전반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1년 6개월도 안되어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기업 파산과 대량 해고가 속출하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본격 진행되었다. 버냉키는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급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무제한 돈풀기 등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시켰다. 세계 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회복이 시작되자 뉴스위크는 그를 "경제를 구한 남자(the man who saved the economy)"로 불렀고 타임지도 200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시카고학파 거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버냉키에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이며 스승이다.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시 연준의 가장 큰 실수로 금리를 너무 성급히 올리고 통화공급을 줄인 것이라고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버냉키는 2002년 연준의 이사가 된 직후 전미경제학자클럽(NEC)의 연단에 올랐다. 미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에 프리드먼의 이론을 인용하며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듯 중앙은행이 대규모 통화완화정책을 단행하면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유명한 그의 별명 '헬리콥터 벤'이 탄생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나 중앙은행 관계자와 달리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역점을 둔 그의 발언은 파격 그 자체였다. 4년 후인 2006년 1월 버냉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의장에 발탁되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태풍을 맞게 된다. 연준은 1년 사이에 금리를 5.25%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유동성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자 소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국채매입 등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을 도입한다.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조3000억 달러가 풀리며 시스템붕괴 직전의 세계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한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공대를 나온 수재이며 대공황 전문가의 진가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버냉키의 금융위기 대응은 대공황과 달랐다. 최종 대부자 역할에 충실한 연준은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을 빠르게 완화시켰다. 그는 온갖 정치적 압력과 비판에도 통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차례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이런 돈풀기 정책을 두고 시장은 환호했지만 정치권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버냉키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버냉키를 옆에 세우고 연임 결정을 발표한다. 버냉키의 "용기, 창의성이 2008년에 또 다른 대공황을 막았다"는 성명과 함께. 오바마의 무한 신뢰 덕에 버냉키는 대공황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버냉키에 이어 2014년 취임한 재닛 옐런 의장은 시장 기준금리를 네 차례 올리며 버냉키가 시행한 통화완화 정책을 서서히 거둬들였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준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 즉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건 버냉키가 남긴 선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버냉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또 금융위기 당시 탐욕으로 가득찬 대형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면서 월가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파월은 버냉키를 향한 이런 비난에서는 자유로운 모습이다. 이번 경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기업의 잘못이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생계 수단이 어려워진 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돕기 위해 연준이 재무부와 함께 전례없는 규모의 돈풀기에 나선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충분하다. 그리하여 2008년 당시 구제금융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층의 요란했던 비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파월은 연준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선별적 지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화량의 폭증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주원인은 세계 경제의 과잉 유동성이었다. 그러나 과잉 유동성이 버냉키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그의 전임자 앨런 그린스펀의 유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이 미국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또 파생상품 규제에 대한 느슨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신용 위기를 도래시켰다는 주장이다. 역대 16명의 의장 중 13대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 8월 취임 후 18년 6개월이나 최장기 재임하며 1990년대 미국의 장기 호황과 중앙은행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그는 1996년부터 3년간 미국경제가 연속으로 3.5%대의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2%대의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등 소위 '골디락스 경제'를 구현해 냈다. '비둘기파'에 가까운 그는 2000년 정보기술(IT) 붐이 무너진 닷컴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하자 정책금리를 2년여에 걸쳐 연 6.5%에서 연 1%까지 끌어내렸다.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그린스펀이 세계 경제사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작고한 그의 전임자 폴 볼커의 숨은 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스펀과 달리 '매파'인 볼커는 재임시(1979년 8월 ~1987년 8월) 별로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인기는커녕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례없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행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 그의 취임 당시 미국은 석유 파동, 달러 약세, 10%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이란의 미 대사관 장기 인질사태로 인해 국제 정치적으로 극심한 곤경에 몰린 상태였다.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물가 상승률은 1983년 3%대로 급락했다. 볼커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달리 민간에서 파생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한 연방정부 형태인 미국은 중앙은행 설립 의견을 일치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미국 정부와 JP모건 등의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지분을 갖는 사립은행 형태의 독특한 중앙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법적으로 연준은 실질적인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12개의 지역 준비은행들의 연합체이다. 지역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법에 의해 민간은행 출자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연준은 1914년 출범 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1929년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맛본다. 프리드먼 등 통화주의 학파는 대공황이 10년 이상 장기화한 원인을 연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통화정책에서 찾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지난 9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캐스트 연설에서 "미국 경제기반이 탄탄한 상황에서 이런 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낙관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그는 2분기 성장세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회복세는 강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애초 코로나 사태를 "1930년대의 공황보다는 눈폭풍이나 자연재해에 가깝다"면서 V자형 회복을 전망했던 버냉키 전 의장의 전망은 180도 돌아섰다. 그는 향후 1~2년가량 "매우 매우 어렵고 끔찍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의 정책은 100여년 역사 중 성공과 실패를 반복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는 한 연준의 시장 개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에는 기업체 대출과 회사채·지방채 매입 등에 2조3000억 달러(2800조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준의 과감한 정책 대응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분분하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천문학적 돈이 풀리면서 V자(단기침체 후 급반등) 회복을 위한 군불을 지폈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대규모의 실업사태 등 현실은 녹록지 못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의 셧다운 기간에 입는 경제가 피해 규모에 따라 U자(침체 장기화 후 반등) 또는 더 나쁜 L(침체 장기화로 회복 불능)자형까지도 대비를 할 때이다. 또한 양적 완화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자산가격 앙등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 심화 등 불편한 진실이 우릴 기다릴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국가 경제 활동의 점진적인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러스 책임 공방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정치도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대재앙은 지구촌에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2020-04-20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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