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이상국논설실장 isomis@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실장
- 이빈섬 시인·빈섬 블로그 (isomis.blog.me)
- 추사에 미치다, 남자현 평전, 미인별곡 저자

파주 DMZ철책 '멧돼지 구멍'은 막았나, 국내 돼지열병 쇼크 # 파주 DMZ에서 일어난 탈북멧돼지 사건 지난 7월 30일 기겁할 만한 뉴스 하나가 보도됐다(OBS 경인TV). 같은 달 20일 정오쯤 경기도 파주시는 DMZ에서 GOP 철책 쪽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려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야생생물관리협회(경기지부)에 이 일을 처리할 엽사(獵師·사냥꾼) 2명을 의뢰해 보낸다. 엽사들이 현장에 가보니, 멧돼지는 이미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고, 철책 밑에 있는 수로(水路) 창살 아래 철망으로 들어와 갈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엽사들이 다가가자 멧돼지는 북한 쪽으로 줄행랑을 쳤다. DMZ에서 멧돼지들이 자유롭게 오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리 군과 정부는 철책이 있어서 멧돼지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으며, 하천을 통한 멧돼지 침투에 대한 방어책도 강구해놓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뚫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지 한달 반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 돼지열병 감염경로 분석해보면 9월 16일 오후 6시 파주시의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고열증상을 보이며 죽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국내에 발생한 사실을 이튿날인 17일 공식확인했다. 이 돼지농장 반경 3㎞ 이내에 다른 양돈농가는 없다. 농장주인은 잔반 급여(돼지열병 주요 발병 경로)를 하지 않았으며 사료만을 먹였다. 지난 석달간 농장 관리인인 외국인노동자 4명 중에서 외국에 다녀온 사람도 없었다. 이 질병의 잠복기는 3일에서 21일까지다. 모돈(母豚)에서만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전염 초기상황으로 보인다. 이 질병은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었을까. 전염경로는 대개 세 가지다. 첫째는 병에 걸린 돼지나 돼지생산물을 통한 직접 오염이다. 질병 발병지역을 다녀왔을 때 가능한 전염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4일 중국국적 여행객이 한국으로 들여온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소시지와 햄버거)에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기도 했다. 둘째는 오염된 잔반을 먹였을 경우다. 이 바이러스는 고기를 얼린 상태에서 1000일을 버텨내고 소금으로 절여도 1년을 산다. 셋째는 멧돼지를 통한 경우다. 첫째와 둘째 경로의 경우, 농장주인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기에 이를 제외하면 멧돼지의 경우가 남는다. # 하루 15㎞ 이동하는 전염동물, 멧돼지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돼지열병 발병을 보고했다.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5월 23일 신고되어 25일 확정됐다는 것이다. 자강도는 한반도 북서부의 압록강 중류에 있는 도(道)로, 중국을 경계로 하고 있는 곳이다. 질병 확진지가 휴전선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라 남북 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오염은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멧돼지의 경우는 다르다. 이 야생동물은 하루 최대 15㎞를 이동한다. 멧돼지는 스스로 돼지열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없지만, 이 질병을 옮기는 무서운 전염경로다. 최근 멧돼지 개체수는 급속히 불어 남한에서만 30만 마리에 이른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이 멧돼지가 돼지열병을 옮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접경지역이 DMZ로 차단돼 유입 가능성 낮다" 북한 돼지열병 발생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월 정부는 북한 멧돼지를 통한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접경지역이 DMZ로 차단되어 있어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거 1996년 8월 한강하구에 북한 소가 산 채로 떠내려오고 연평도에 멧돼지가 유입된 경우가 있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멧돼지 예찰(豫察)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획단을 활용해 질병 예방차원의 사전포획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 철원군의 민통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신상균 육군3사단장은 “민통선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엽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튿날 국방부는 휴전선을 넘는 멧돼지를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 사살을 허용하는 돼지열병 대응지침을 내놓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야생멧돼지 식별 시 대응지침’을 만들어 휴전선 인접부대에 전달했다. 군사분계선 남쪽 2㎞ 후방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는 멧돼지는 사살하고 사체는 방역기관에서 처리토록 하는 지침이었다. # 지난 7월 "돼지열병 항체가 이상급증" 7월 4일 농식품부는 이재욱 차관 주재로 돼지열병 관계부처 협의체 2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민간전문가는 “그간 DMZ 야생멧돼지 감시를 해온 결과, 북한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다. 그런데 7월 18일 한 신문(세계일보)은 올들어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이상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올 상반기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양성으로 밝혀진 것이 113건이 나왔으며, 항원이 양성으로 밝혀진 것도 6건이 나왔다(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검출 현황’ 농식품부 제출자료)”는 것이다. 기사가 나오자 농식품부에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돼지열병 항원과 항체의 검출이 늘긴 했으나, 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신중론이 나온 지 열흘 남짓 만에 방송사의 파주 DMZ 멧돼지 출몰 현장 뉴스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탈북' 멧돼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보이지 않았고, 같은 지역의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제서야 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올렸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당 양돈 농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가피한 발병이었나, 방심에 뚫린 방역이었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직도 발생경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인을 알아야 대응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급히 첫 발생 농장의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잠복 기한( 21일)까지 어디서 어떻게 다시 출현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발병 농가가 있는 지역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5km 떨어진 한강과 공릉천 합류지점과 가까우며 북한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최근 태풍으로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에 멧돼지가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와중에 DMZ 하천지역의 멧돼지 출몰 구멍은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 돼지열병 1년1개월이 지난 중국은 지금 돼지열병 발병은 '대재앙'급이다. 2018년 8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에서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중국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 31개성의 직할시와 자치구 모든 곳에 번진 이 질병은 중국 축산농가를 거의 쓸어버렸다. 돼지고기 값(지난 8월)은 작년 대비 46.7% 올랐다. 남부 푸젠성과 광시성엔 1인당 구매량 제한조치가 실시됐다. 중국은 세계 전체 돼지 사육두수 9억 마리의 절반을 키우고 있는 나라다. 매달 2400만 마리를 도축하는 양돈 초대국이기도 하다. 작년 기준으로 이 나라는 5496만t의 돼지고기를 생산했는데, 소비량은 그보다 더 많은 5624만t이다. 작년에 중국은 160만t의 돈육을 수입했다. 이런 나라에서 돼지열병이 창궐했으니 세계 돈육시장은 초토화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은 어떤가.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92만t이고 자급률은 64%다. 소비량이 143만t쯤 된다. 51만t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은 가뜩이나 힘겨운 경제를 더욱 주저앉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일이 불가항력적인 발병이었는지, 방심에 의해 방역이 뚫린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9-17 23:31:22
[뉴스인문학]28년전 일본인이 내다본 일본 무역보복 '가마우지의 비극' [국내서 발견된 민물가마우지.[사진=연합뉴스]] # 가마우지 천렵을 즐긴 일본 가마우지는 흑갈색을 띤 큰 새로 유능한 천렵(川獵)꾼이다. 해안이 주서식지이지만 호수나 큰 강 가에도 살고 있다. 뺨이 흰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가 90cm에 이를 정도로 크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물갈퀴 달린 발로 미끄러지듯 달려가 번개처럼 입수(入水)해 긴 부리를 쩍 벌려 물고기 머리를 입에 넣고 본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물 위로 옮겨와서 먹는다.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에선 ‘가마우지 천렵’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일본의 경우 밤에 휘황한 등불을 켜고 강에다 배를 띄워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놀이를 즐겼다. 이 새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삼키지 못하도록 목을 묶어놓는다. 물론 숨은 쉴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는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물면 어부들이 그것을 빼낸다. 좀 잔인하고 얌체같이 보이는가. 하지만 여기엔 새와 인간의 묵계같은 게 있다. 사람들이 가마우지에게 미리 혹은 사후에 충분히 먹을 것을 주기에, 이 새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새치기 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놀이를 즐긴다. 사람들이 가마우지를 묶어놓지 않아도 이 새들은 도망가지 않고, 인간이 주는 물고기를 먹으며 살아간다. 말하자면 사냥개가 가축이 된 것 같이 ‘가금(家禽)’화한 것이다. 교토에선 가마우지 천렵이 큰 관광상품이 됐다. # 환경 고발 영화 '펠리컨 브리프' 펠리컨은 ‘사다새’라고도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월동기엔 이집트 쪽으로 날아간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가끔 보이는 새다. 펠리컨은 몸길이가 180cm나 된다. 날개를 펴면 250cm에 이른다. 날 수 있는 새들 중에선 체중에 가장 무겁다(최대 15kg)고 말할 수 있다. 어두운 흰색 깃털에 다리는 납빛을 띠며 목주머니는 연한 주황색이다. 이 새는 강이나 호수의 습지환경에서 서식하는데, 겨울에 물이 얼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펠리컨은 2012년 기준으로 2만 마리 정도가 남아있으며 멸종위기종이다. 소설가 존 그리샴은 1992년 ‘펠리컨 브리프’를 발표했다. 대박을 낸 이 소설은 이듬해 영화화하는데 앨런 J 파큘라 감독의 작품으로 큰 흥행을 했다. 소설의 착안(着眼)은 펠리컨이라는 멸종위기의 새였다. 어느 기업가가 유전을 발견했는데, 원유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펠리컨 서식지인 늪지대를 파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알게된 환경보호단체에서 소송을 낸다. 이를 취재하던 어느 여대생이 정관계(政官界)와 기업이 얽힌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환경문제가 지금에 비해선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에 저 영화는 한국에 상당한 충격을 주며 문제의식을 키웠던 것 같다. [영화 '펠리컨 브리프'의 한 장면] # 어미 목주머니에 든 음식으로 새끼 키워 펠리컨은 소규모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날 때에도 줄을 지어서 난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집단이 서로 협업하는 게 인상적이다. 호수나 늪의 깊은 곳에 모여 줄을 서거나 반원으로 둘러서서 날개를 퍼덕여 물고기 몰이를 한다. 물고기를 몰아 얕은 곳에 이르면 넓은 목주머니를 이용해 한 입씩 떠서 잡는다. 작은 크기의 펠리컨들은, 이런 협업을 하지 않고 홀로 천렵을 한다. 미국의 갈색펠리컨은 공중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부리 아래의 목주머니를 벌려 물고리를 몰아넣어 잡기도 한다. 펠리컨의 목주머니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주머니로 물 속에서 그물처럼 사용한다.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물을 버리고 물고기만을 삼킬 수 있다. 이 주머니는 육아(育兒)용으로도 쓰인다. 부화한 펠리컨 새끼는 어미의 입 속에 머리를 넣고 어미가 토해낸 반쯤 소화된 물고기를 먹으며 성장한다. 무려 10주 동안 이렇게 새끼를 기른다. [고무로 나오키의 '한국의 비극'] # 고무로 나오키의 1991년 저서에 나온 말 최근 시사용어로 떠오른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은 1991년 일본인 저널리스트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쓴 ‘한국의 비극 – 아무도 쓰지 않았던 진실’이란 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가 쓴 의미는, 한국의 수출이 늘어도 주요 부품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기에 대일 수입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가마우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듯,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꼬집은 말인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인 부품소재 문제를 꿰뚫고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이 중소기업 육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에, 향후 건전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고무로의 이런 비판은, 한국을 비웃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다. 이 책에서 그는 19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플레 없는 호황’이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호황이 가능했던 곳은 딱 3개 사례 뿐인데,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레이건 때의 미국, 그리고 박정희 이후의 한국이다. 물론 여기엔 유전국가나 아주 작은 경제규모의 국가는 제외하고 있다. 고무로는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다. 고도성장에서 인플레는 거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지병(持病)같은 것인데, 그런 문제를 제어하고 성장을 이뤄낸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 한국의 '인플레 없는 호황'은 기적이라 예찬한 고무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익숙한 가마우지 천렵을 떠올리며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을 쓴 것이다. 지난 8월25일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정부의 현 정책을 비판하면서, 고무로의 ‘한국의 비극’을 지금 다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새를 불러왔다. “이번 위기를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것이다. #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 '펠리컨 경제학'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기획하면서, 고무로가 ‘아무도 쓰지 않았던 진실’이라고 언급한 책 속에 숨어있는 아킬레스건을 타격할 전략을 찾아냈을 것이다. 한국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 때 이 방면에 방점을 찍었으나 이후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약진에만 눈을 판 결과 더욱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이번 일본의 기습으로 재발견한 셈이다. 고무로의 예언은 뼈 아프게 들어맞았다. '가마우지 천렵'을 즐긴 일본은, 무역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본능적인 계산을 해낸 것일지 모른다. 최근 가마우지 경제와 함께 등장한 ‘펠리컨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도를 표현하기 위해 정부가 찾아낸 절묘한 낱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미새의 입 속에 있는 반쯤 소화된 물고기를 먹으며 성장하는 ‘아기 펠리컨’은 우리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돋울 대기업의 역할을 힘있게 돋을새긴다. 다만 이런 표현들이 실속 없는 말잔치로 그쳐 ‘위기의 심각성’을 얼버무리거나 정부의 현실적 책임을 완화하는 미사여구로만 회자(膾炙)되는 건 곤란하다. 가마우지든 펠리컨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빚은 일련의 문제들을 신속하면서도 바르게 해결하는 것 뿐이다. 가마우지가 펠리컨으로 변하는 기간 동안의 고통과 비용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이라야, 용어들이 진짜 생명을 얻지 않을까. 이상국 논설실장 2019-09-16 21:39:30
[아주시론]'진영의 광풍'이 나라를 흔드는 6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그들은 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가 2년여 전 촛불정권이 출범했을 때, 그 많은 국민의 열광을 기억하는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때 가슴이 설렜던 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땐 왜 그랬고 지금은 왜 달라졌는가. 당시 국민들이 큰 기대감을 보인 까닭은 도덕성 높은 정부가 이성적인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었다. 그 높은 지지율 속에는, 이 정부와 정확하게 이념의 궤를 같이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과 원칙으로 지난 적폐들을 바로잡아가며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키려는 의지에 갈채를 보내는 '비판적 지지자' 혹은 '지지적 비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지 모른다. [최진석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상국 논설실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진단 핵심은 '진영적 사고' 본지는 지난달 28일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난국의 최대핵심은 '진영적 사고'였다. 진영적 사고는 보수나 진보와 같은 정파(政派)적 특성에 자신을 투영하는 생각을 가리킨다. 그는 "우리나라는 '우리'에 갇혀 있다"고 단언했다. 그 우리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하고, 진영의 집단주의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다. 어떤 진영에 갇혀서 진영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중진국의 목젖에 걸려 있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후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의 이념적 '분열'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창의성과 뛰어난 역량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덕적이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선진화와 일류적 가치지향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진영적 사고를 혁파하는 대대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왜 증오나 혐오 발언이 많아졌느냐의 문제에서도, 그는 자기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진영의 화신'을 거론한다.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표독스러워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윤리까지 진영에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표독스러움조차도 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말한다. # 진영적 사고가 6대 문제의 원인 '진영적 사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6가지 문제적 상황의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의 독주에 대한 견제나 비판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의견일 수 있는 대목도 정파와 진영의 문제로 해석해 방해와 거부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결정들이 비판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정부는 출범부터 적폐청산을 야심차게 주도해 왔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적폐청산은 전시대에도 있었던 '정치청산'의 의미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정파적 입장에서의 청산은 상대 정파를 일소하거나 위축시키는 청산이 되며, 이것은 국가의 진화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동일한 레벨끼리의 씨름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적폐청산이 되려면, 진영을 떠난 국가적인 큰 그림이 필요하며 이것이 선진국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셋째, 외교적 고립을 부른 것도 진영적 사고에서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진영적 사고는 내편과 네편을 엄격하게 가르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특정국가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또 다른 국가에는 과도한 관용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도 진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까닭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진영'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며, 이 또한 섣부른 제기로 전략적인 면모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진영의 폐해일 수 있다. 정부가 초기에 공표했던 인사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진영'의 인재를 고집하려는 유혹 때문일 수 있다. 특정한 신념에 갇혀 있으면 다른 영역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국가를 이루는 전체적인 대립면을 읽어내지 못하는 셈이다. 천하의 인재를 쓰려 했던 초심, 그 탕평은 어디에 가 있는가. 다섯번째, 촛불의 역설도 진영의 논리가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촛불과 2019년 촛불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3년 전 야당을 비롯한 정치세력은 기꺼이 촛불에 가담했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지만, 올해 벌어진 조국 관련 촛불에 대해서는 야당의 참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도 진영이 달라진 때문이다. '촛불의 순수'가 비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 또한 자체 모순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이게 가장 중요할지 모른다. 이 '진영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정파적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자기 목소리와 자기 생각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렸다. 스스로의 사유 능력과 창조 능력을 강화해야 할 스마트 시대에, 철 지난 이념적 유령을 껴안고 그것의 명령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적 자아로 둔갑해 있는 셈이다. 조국 소용돌이를 통해 저마다 깨달은 것은 '망국적인 진영 갈등'이었다. 적폐세력의 방해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조국의 중단 없는 진격을 외치는 쪽과, 그를 '촛불의 배신자'로 비판하며 상징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외치는 쪽의 극한대립이 날마다 아우성이다. 조국을 살려야 조국이 좋아질까, 조국을 끌어내려야 조국이 좋아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을 변명하는 온갖 포악한 말들을 쏟아내느라 대한민국의 이성(理性)이 초토화됐다. 그러나 조국이 어디로 가든, 진영논리의 극한대립은 여전할지 모른다. 이건 조국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건 이 대목에 있다.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전 국민의 애국적인 희망이다." 지난 금요일(8월 30일) 한 신문에 기고한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의 말은 소박하지만 간절하게 느껴졌다. 권력의 한시성을 일깨우는 말로 자주 인용되는 '메멘토 모리(네가 끝나는 때를 떠올려라)'를 언급하며 지금쯤 마음을 다시 다잡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도 붙여놓았다. 저 말 속에 이 정부의 중대위기를 걱정하는, 무섭고도 부드러운 경고가 들어있음을 눈치채야 한다. 철학자 최진석 와이드 인터뷰 26면-27면 : 대담 이상국 논설실장 2019-09-02 02:15:18
[이상국 인터뷰- 철학자 최진석②]진영논리의 대변자들, 표독스런 말 죄책감 마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 진영을 넘는 어젠다가 아니라, 더 뚜렷한 진영을 만들려는 경쟁 "지금 문제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다 압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대통령이 속한 정파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진영에 갇힌 사고일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주체를 키우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나뉘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어느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제압하려는 형식으로 몇 십년을 온 겁니다. 이 진영을 벗어나는 길은 이 두 진영이 서로를 모두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한 단계 높은 어젠다를 제시하여 두 진영을 모두 품고 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 두 진영을 모두 끌고갈 수 있는 것이 실력이어야 되는데, 이 진영에서 더 선명한 것이나 저 진영에서 더 선명한 것을 실력으로 보기 때문에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모두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문제의식이 아직 철저하지 않고, 익숙하게 가졌던 오래된 문제의식을 평생 소지하고 사는 것이지, 한 단계 더 높은 문제의식으로 무장하여 사회를 끌고가거나 상승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능적인 사회에서는 '내로남불'을 교환할 뿐 -약간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 배경과 의미를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 다음의 어젠다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선진화'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과 삶의 진실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본질적 가치랄까 높은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인간은 기능적으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 임용이 삶의 기품이나 진실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조국 후보만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가 중진국 함정에 갇혔다는 말은, 곧 전체적으로 모두 기능에 갇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실한 삶이 얼마나 가치있고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잊었거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싸움에서만 승리하는 것, 이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조국 후보의 일이 우리에게 슬픈 일인 것은 이것이 조국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후보에게는 설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국 후보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기능을 쌓는 사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능적인 사회에서는 상호간에 '내로남불'을 교환합니다." -조국 후보 쪽에서는 "사퇴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 않으냐, 그러니 이것은 의견의 문제다"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에서 볼 때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지적 부지런함을 통해서 나온 차별적 의견인가, 아니면 감성적·감각적 이질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 논쟁의 수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불미스런 일을 겪더라도 잘 반성하여 사회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니까요." # 대학생들의 촛불, '성찰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 -그분을 개혁 주체라고도 하고 개혁 입안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이 드러낸 부도덕한 측면이랄까 그런 것을 보인 데 대해 국민이 놀라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놀라서, 이건 아니지 않으냐 항의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있죠. 물론." -그 의미는, 다만 감성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으로 뭔가 깊이있는 성찰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성찰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이번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촛불이 왜 촛불로 완성되지 않는가. 촛불을 든 사람이 스스로 촛불이 아닌 채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촛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촛불이 촛불 아닐 위험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왜 혁명은 완수되지 않는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혁명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완수되지 않는다." 조국 수석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의 대학생들과 똑같이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스스로 촛불인 채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지금 촛불을 든 대학생들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에 촛불을 든 사람들과는 다른 자세로, 즉 자신에게 진실한 자세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완결된 촛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항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19.8.30 [연합뉴스] # 촛불정부를 반대하는 촛불, 정부 스스로 돌이켜봐야 -이번 일로 이런 게 보이기도 하더군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표방해 왔는데, 누군가 다른 촛불을 들어서 촛불정부의 무엇인가를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었던 정부와 촛불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면서 '촛불'이 더 큰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촛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며 문제를 새롭게 다시 따져보자는 그런 제시의 툴이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학생들의 촛불에 대해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반대를 해서 촛불을 들었듯이 지금 촛불을 드는 그들 또한 무엇인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정부가 그 반대의 의미를 자신을 돌아보듯 성찰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지금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지요. "(정부가 그런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누군가 자신에 대해 반대를 하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숙고와 반성이 없이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발전이 없죠." -논문 등재나 펀드 투자 같은 문제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면에서 나와서는 안될 것이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됐고,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배신감을 안겨준 일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오해가 있었다” “자세히 해명하면 오해가 다 풀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인사 원칙, 대통령이 안 지키니 신뢰 무너졌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청문회 개최 문제도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과 의심이 상당하고 청문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냉소적 시선과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에 대한 상식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이란 말. 사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사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無信不立·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논어 '안연편'에 나온다). 우리나라는 한 국가 속에서 두 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나라가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몇 십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국의 진(秦)나라가 변법(變法), 즉 혁신에 성공해서 국력이 강해졌죠. 그래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원래 진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상앙(商鞅·BC ? ~338)이라는 재상이 나타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었죠.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슷했죠. 그래서 상앙이 수도의 남문에 말뚝 하나를 박아놓았습니다. 이 말뚝을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겐 거금을 주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것을 북문으로 옮겼어요. 옮기니까 나라에서 약속대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 나라의 말을 믿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회복해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천하통일까지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제시한 인사원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눈앞의 기능적인 선택에 밀려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권력집단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가는 길은 다 단단하지 못합니다." # 자기 위엄을 못 지킬 때, 관용을 베푸는 건 비굴함 -외교문제도 많이 거론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졌고, 일본과도 갈등이 심각해져 있으며, 미국 또한 상당한 이견과 불화를 지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변 국가들의 상황변화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의 외교적 인식이나 역량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한테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면서 ‘무한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위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위엄이 지켜질 때만 가능한 거죠. 자기위엄이 지켜지지 않을 때 관용을 하는 것은 비굴함입니다. 자기위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외교는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원칙으로 하면 되겠지요." -외교적 고립상황이 최근 1~2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가시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선명한 풍경으로 다가오게 됐죠. 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 고립됐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도록 말입니다. "외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깊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 표독스런 말도, 진영 논리 속에선 윤리적이라고 정당화 -그 더 큰 생각을 국민이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안을 줄여주려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북, 대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더욱 만연해진 증오, 혐오 감정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감정들이 거칠어지고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배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기품과 존엄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한 유형입니다. 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내 품위를 지키고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행위가 배려입니다. 매너도 출발은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기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매너로 나타나는 거죠. 혐오 혹은 증오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자기 삶의 기품과 존엄에 대해 숙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독립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단의식을 내 독립적인 의식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우리' 속에 갇혀 있기에 내 존엄과 내 기품은 여기서 존중되지 않아요. 집단에 갇힌 감정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나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감정은 나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표독스러워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이보다 더 표독스러운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납습니다. 진영에 갇힌 사람들은 나의 모든 윤리적 책임을 다 진영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윤리적 책임성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언어를 사용해도 이것이 진영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표독스러움이 오히려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치의 전도(顚倒)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예요.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우리에 갇혀 있고 진영에 갇혀 있는 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어떤 표독스러운 말이나 적대적인 행위도 윤리적인 죄책감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일상을 진영에 갇혀서 산다는 말은 ‘독립적 주체로서의 나를 포기한다’와 같습니다." 대담 = 이상국 논설실장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최진석교수 : 베이징대 도가철학 박사 2019.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출범 1996~1998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2003~2005 캐나다 토론토대 동아시아학과 방문교수 1998~ 서강대 철학과 교수 <저서> 2017. '탁월한 사유의 시선'(21세기북스) 2016. '나는 누구인가'(21세기북스) 2015.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위즈덤하우스) 2019-09-02 00:27:27
[이상국 인터뷰-철학자 최진석①] 적폐청산을 정치청산으로 바꾼, 文정부의 한계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 나라 이 시국의 멀미에, 초월적 지성이 필요했다 촛불정부를 반대하는 촛불이 등장했다. 어느 촛불이 진짜인가. 적폐청산을 주창해온 권력의 뒤안에 뜻밖의 '반칙'들이 노출되자 국민들이 착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칼을 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사회는 날마다 깊은 반목과 갈등으로 거친 말들을 쏟아낸다. 혐오와 증오가 가득하다. 왜 이렇게 됐는가. 경제는 갈수록 동력을 잃어간다. 선진국 문턱에서 왜 이러는가. 북한은 왜 우리 대통령을 함부로 조롱하며, 일본은 왜 이 나라를 신뢰가 없다고 경제 압박으로 몰아붙이는가. 트럼프는 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왜 사드와 공군기로 옆구리를 찌르는가. 문제가 우리 정부에 있는가, 그들의 탐욕과 오만에 있는가. 주변국 외교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불안을 느낀다. 이 한 시대 멀미 같은 어지러움에, 상황을 꿰뚫어 보는 초월적 지성이 필요했다. 갈피를 잡아줄 단단한 눈이 필요했다. 중심을 잡아줄 '두터운 생각의 켜'가 필요했다. 베이징대 출신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도가철학 박사, 1959년생)와 얘기를 나눈 것은 그 갈증이 찾아낸 일단(一端)이다. 그는 최근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의 주축이다. 그 법인의 이름이 말하고 있듯,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은 '헌 말 헌 몸짓'이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한 것은 곰곰이 살피면 구태(舊態)를 구태로 극복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는 게 그의 성찰이다. 철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언어와 태도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파하는 그는 수십만 조회수의 파워유튜버이기도 하다. 카랑카랑한 음색에 실린 말들은 듣기 좋은 음악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었지만 깊은 사유에 기반한 거침없는 언어의 촌철(寸鐵)이었다. # 다른 신념을 껴안지 못하는 정치의 비극 -교수님은 노장(老莊)철학의 권위자로, 일상의 삶에서 노자의 정신이 체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우리 사회와 정치적 지형을 노자가 봤다면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지요. "노자가 2500년 전 사람이라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노자 경전 자체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응용해서 말한다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노자는 국가를 '신령스런 기물(器物)'이라 합니다. 작은 생선을 굽듯이(若烹小鮮, 약팽소선, 노자 도덕경 제60장)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스런 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념으로 해석되지 않거나 통치자의 그것과 전혀 다른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어떤 신념에 갇혀 있으면 그 신념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는 마치 나라에 없는 세계, 혹은 있으면 안 되는 세계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신념과 다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신념에 의해서 정책을 펼 때 그 신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항상 대립면(對立面)과 공존하는 것이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경 제2장의 유무상생(有無相生,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상대하기에 생겨날 수 있다)이 떠오르는군요. 노자의 생각과 현대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비슷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 한국은 '민족' 개념이, '국가' 개념에 비해 너무 강해졌다 국가와 민족의 서로 다른 개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정부나 사회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 국가가 국가로 운영이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 간의 개념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정리가 됐죠. 한 국가 안에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즉 국민이 민족이다 하는 데서 민족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국가에서 중요한 단어는 '국가'거든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철저히 법률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국가는 법률의 대상이지만 민족은 법률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족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민족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범위와 대한민국의 법률과 대한민국의 전통을 넘어서서 거기(민족)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국가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국가는 철저히 그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로서 배타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념을 근거로 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더 철저해져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민족도 관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제 때의 '민족'은 국가 잃은 나라가 매달렸던 개념 -현실적으로, 아주 적확하게 그 문제를 분별(分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이렇게 나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새롭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최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민족' 개념이 갑자기 비대해졌는가의 원인을 찾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족 개념이 중요해졌던 것은 일제 때였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민족이 흩어져 있었기에 민족이라는 개념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 식민지 상황에서는 수치스런 일이지만, 일본이 '국가'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개념 갈등 속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로 회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런 역사가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살아온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립 이전까지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인 타자(他者)는 일본이었죠. 일본과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가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일본이란 국가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존속하려면 민족이라는 개념에 기대야 했고 민족이란 개념에 더 철저해야만 독립이란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일제 때는 '민족'이 우리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관념이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민족이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나뉘어져 국가로 만들어진 상황 때문입니다. 국가의 현실 인식은 '나뉘어져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족이 나뉘어진 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넘어서서 '민족'을 중심에 놓는 일은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이라든가 혹은 북한에 대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환상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북한과는 언젠가 통일이 돼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은 사실상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데 가장 큰 동력입니다. 민족관념이 약해지면 통일에 대한 바람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통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이란 점입니다. 통일을 이뤄야 할 주체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이죠. 법적 주체인 국가와 국가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 민족 관념이 통일을 이루는 일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통일로 나아가야 통일에 대한 효율성도 커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할 주체인데, 대한민국 주체를 약화시키고 민족 관념을 등장시키면 통일을 해나갈 법적 주체의 통일 활동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오히려 통일에 더 방해가 된다고 봐요." # 적폐청산이 아니라, 수평적 레벨의 정치청산일 뿐 -지금 우리는 한국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는데 민주화의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운동권이 주도하는 정부가 등장해서 과거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적폐청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폐청산은 다른 모양으로 정권마다 다 있었습니다(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이란 말이 나왔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폐단들과의 전쟁은 항상 있어왔죠. 적폐청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세력이 건국을 이루면서 낳은 폐단을 산업화세력이 일소하거나 극복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산업화 세력이 낳은 폐단을 민주화 세력이 극복하면서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국세력은 산업화세력에 의해 도태되고, 산업화세력은 민주화세력에 의해 도태되면서 국가의 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진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화세력을 도태시킬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세력이 시도하는 적폐청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를 등장시키면서 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수평적 레벨에서 하는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폐청산을 하는 사람들이 적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면서 등장했다가 "이건 나라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꾸기만 합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람청산, 정치청산으로 귀결되어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적폐청산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 정파를 제압하는 데 적폐청산을 쓰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를 했던 것이 적폐죠? 적폐청산을 하려면 낙하산 인사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 적폐청산이죠. 그런데 이 낙하산을 저 낙하산으로 바꾸는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죠." # 세계 일류에 닿아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이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등국가와 일류국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한계에 갇혔다. 한계에 갇혔다는 이 말을 ‘중진국 함정에 갇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 최상위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면 보통 민주화가 완성됩니다. 중진국 최상위 레벨에 도달한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길밖에 없어요. 선진국으로 올라선다는 의미는 '선도력을 가진 높이'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선도력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죠. 선도력은 필연적으로 창의성과 관련이 됩니다. 창의성은 가장 앞선 것이면서 고유한 것이면서 유일한 것입니다. 고유하고 유일한 것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린 일류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유하고 유일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 이것을 함께 경쟁해서 더 잘하는 것, 이것을 일등이라 말합니다. 중진국 상위레벨에 도달한 지금, 도처에 일등들은 많습니다. 세계일등 말입니다. 세계에 고유한 것, 유일한 것. 아직 우리가 이걸 못 갖춘 거죠. 아직 우리는 일류에 닿지 못한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영의 생각' 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산다고 착각 -그게 창의성 하고 관련있는 거죠? 국가나 국민의 창의성을 더 열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지요? 독립성과 종속성은 어떤 개념입니까. "독립(獨立)은 독자적인 힘으로 우뚝 서는 걸 말합니다. 독립적 사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쌓은 지적 역량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독립적 사고죠. 내가 쌓은 지적 역량으로 내 생각을 하는 것. 그런데 독립적이지 않으면, 집단이 공유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죠. 정지되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어떤 진영에 갇혀서 진영의 생각을 대변하고만 있으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고나 정치행위가 집단적이며 오직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영싸움만 하는 것이지 자기 독립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독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독립적인 말과 독립적인 사고는 항상 새로운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인 생각은 멈춰있지만 자기 욕망은 개방적이에요. 새로움은 독립적 주체로부터 나오지 집단적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집단적 사고를 하는 습관으로 진영에 갇혀서, 진영을 대변하는 삶을 자기 삶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한 단계 상승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파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에 갇혀 있는 꼴이군요. 언론도 그 프레임에 갇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일 듯합니다.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의 습관이 이미 진영에 갇혀 있는 채로 몇 십년 살아왔으니까요. 진영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독립적 주체가 양성되지 않았어요. 언론도 전부 진영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언론인이시니 직접 되물어봐도, 아마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존재기반을 진영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 존재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삶의 틀을 극복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사회가 극단적인 충격을 받든지, 한계에 갇힌 상황을 훌쩍 건너뛰어 더 높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지도자를 갖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다음면으로 계속>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9-02 00:27:05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무렵 체결해 조국 논란 때 끊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소미아가 뭐지? 안보협약을 끊어도 되는 거야? 정부가 한·일 간에 체결한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선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이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이 공조하는 안보 협력을 치밀한 고려 없이 불쑥 깨버린 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만하다. 지소미아의 정체부터 파악해보자. 이 낯선 명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GSOMIA)를 딴 약어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국가 간의 정보 제공 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정보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이 규정된다. 예를 들면,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 그 비밀을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접근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모든 정보가 무제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안별로 선별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5곳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이 중에 일본은 33번째 맺은 조약국으로 2016년 11월 23일에 이뤄졌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 체결에 먼저 나섰던 쪽은 한국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때의 일이다. 이때 한국이 협정을 고려한 배경은 당시 활발했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내부의 대북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조총련을 통해 고급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타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면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잇따라 겪은 뒤, 국방부는 그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군의 전범 행위 책임을 물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다. 그런데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당시 군이 확보한 군사기밀을 네덜란드에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한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돌발상황이나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일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조총련 휴민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일관계가 단절되면서 일본의 휴민트 정보력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국이 탈북자를 통해 얻는 북한 인적 정보가 더 정확해 일본이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지소미아에 가서명했다가 취소한 것은 당시 밀실 추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맺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협정의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아예 배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한·미 간에 맺어진 지소미아와 미·일 간에 맺어진 지소미아를 근거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TISA)이 체결된다. 이 협정은, 한국이 북핵이나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면, 이후 우리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전달한 정보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잇단 핵실험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10월 27일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했다. 11월 23일 한민구(당시 국방장관)-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서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졌는지라, 탄핵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소미아가 체결된 뒤 한국과 일본은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들어 공유한 정보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한 것으로, 7차례 정보교환이 있었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재협정을 맺도록 해놓았다.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정부가 파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체결에서 종료까지 2년9개월로 한·일 지소미아는 수명을 다한 것이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구체적 이유는 뭘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발언으로 한·일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들끓고 있는 ‘조국 여론’을 돌리기 위해 불필요한 대일외교 강수(强手)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지소미아의 중단으로 잃을 것이 많지 않으며 그보다 일본에 대해 ‘트집’에 가까운 안보 빌미의 경제 압박에 경고를 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지소미아는 ‘잠정적’인 성격의 협정이었고, 향후 양국 관계의 개선에 따라 다시 맺을 수 있는 카드로 보는 관점이 이번 정부 결정을 움직인 ‘생각’으로 보인다. 거기다 하나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협약'을 하나 줄여줌으로써 구애(求愛) 모드를 한 클릭 더 움직인 제스처이기도 하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8-23 21:13:40
[아주시론]촛불정권에 촛불 드는 대학생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정부가 지금 겪는 가장 심각한 '정체성 타격'은,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23일의 촛불시위일지 모른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고 스스로 자임한 그 촛불정권이 촛불에 의해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깨끗한 척'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했다. 법무장관 후보의 펀드와 자식문제는 호의적인 서민들로 하여금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학 운동권 정부로 일컬어지는 권력이 대학가로부터 정치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뼈 아플 수 밖에 없다. 지금껏 주장해온 '정의'의 도메인이 옮겨가는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재판으로 단죄하는 것의 폐단은 거듭 지적되어온 것이지만, 박근혜정권이 무너지던 상황도 민심이 기민하게 읽어낸 진실의 공기였지 법적 단죄가 선행되었던 건 아니었다. 조국을 이 정부의 한 '부품'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가 청와대에서 그간 지휘해온 적폐청산을 비롯한 정책 수립의 역할이 방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 또한 이 정부를 난감하게 한다. 부분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재능과 식견이 이룩해놓은 국가 혁신의 건전한 영역을 죄다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 이성적인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구분과 분별이 가능할까. 그건 이 정부가 주창해온 새로운 조국(祖國)과 그 기획자 조국(曺國)을 떼내는 '샴 분할'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조국 회오리'는, 이 나라 지식인 지도자들의 도덕적 난맥을 확인하는 반복적 씁쓸함의 새로운 버전이지만, 이 정부가 내세운 정치적 입장들이 무색해지고 의심스러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을 정부는 지금껏 해온 '신념의 재확인' 카드와는 다른 국면 전환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글대는 민심을 돌아보라. 촛불 든 대학생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응답하는 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문제지만 실기(失期)해서도 안된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8-22 20:09:12
[이상국의 타임머신]머슴에게 무릎 꿇은 '교회민주화' 조덕삼과 조세형 前의원 # 노무현 서거 때 충격으로 눈감은 민주화정치인 2009년 6월1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비극의 죽음을 맞았을 때, 충격으로 쓰러진 정치인이 있었다. 장례 때 봉하마을에 다녀온 뒤 뇌경색으로 입원했고 보름을 넘긴 뒤인 6월17일 그는 타계했다. 79세의 정치인 조세형은 이 땅의 파격적 정치 혁신이 참담한 종말을 맞는 상황을 보면서 슬픈 눈을 감았다. 조세형은 전북 김제 사람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나온 언론 출신 정치인이다. 합동통신 정치부기자를 거쳐, 한국일보에서 워싱턴특파원과 편집국장을 지냈다.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창립대표를 맡기도 했다. 25년간 그는 '언론인 조세형'이었다.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 공천으로 정치에 발을 딛었다.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중진의원으로 활약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패배해 정계은퇴 위기에 몰렸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했을 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맡았고 그해 7월 광명을 보권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재기를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엔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 김제 갑부 조덕삼과 테이트 선교사의 대화 조세형은 전북 김제의 갑부 조덕삼(1867~1919)의 손자다. 그는 모악산 기슭에 있는 '기역(ㄱ)자 교회'라고 불리는 한옥예배당 금산교회(전북문화재 제136호)를 세운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1904년 봄날 테이트(최의덕, 1862~1929) 선교사는 말을 타고 복음 선교를 다니다 김제 용화마을에 들른다. 그는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는다.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에게 묻는다. "살기 좋다는 그대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는지요?" 그러자 선교사는 "신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조덕삼은 유학자였기에 이 말이 무척 놀라웠다. 그는 사랑채를 내주면서 이곳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한다. 금산교회는 이렇게 출발했다.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를 뽑는 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에는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른다. 이자익(1882~1961)은 누구인가. 바로 조덕삼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사람으로 6세때 부모를 여의고 떠돌던 끝에 김제로 왔다. 조덕삼은 그를 불쌍히 여겨 머슴이자 마부로 일하게 했다.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던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고 있었는데, 조덕삼은 그의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조덕삼 선생] [이자익 목사] #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 머슴이 장로 직책의 경쟁자가 된 것이다. 투표 결과, 이자익이 조덕삼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그날 조덕삼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교회직책)는 비록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신데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교회강단에서 설교를 했다. 그때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이자익이 다시 머슴으로 주인을 깍듯이 섬겼다. 신분을 초월한 이런 기풍경이 금산교회를 유명하게 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3년 뒤 장로가 된 조덕삼은 교회를 지을 땅을 헌납한다. 이 건물에는 강단 뒤쪽에 목사가 출입하는 작고 낮은 문이 만들어져 있었다. 테이트 선교사는 이 문을 가리켜 "주께서 낮춤을 가르쳐주시는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자익은 1915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한다. 그를 담임목사로 모신 사람이 조덕삼이었다. 이자익 목사는 교단에서 총회장을 세 차례 지내는 한국교회사의 거목이 된다. 2012년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목사기념관 현판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 조세형과 이규완이 참석했다. 조세형은 4선 국회의원이지만 금산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이규완은 이자익의 손자로 고분자화학박사이며 대전제일교회 장로다. 조덕삼-이자익의 아름다운 신앙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 조덕삼 손자와 이자익 손자의 만남 이규완은 조세형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희들도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지 모릅니다." 2009년 조세형의 타계에 당시 천정배의원의 추도사에는 이 사연이 들어 있었다. "조의원의 조부는 머슴이 먼저 장로로 뽑히는 일을 기꺼이 지원했던 분입니다. 위아래에 얽매이지 않는 민주적 가치가 집안DNA로 내려왔던 게 아닌가 합니다." 조세형의 부친 조영호는 조덕삼이 세운 민족학교 유광학교의 교장을 지냈다. 학교에서 태극기를 그리도록 하고 3.1운동 때 태극기 시위를 함께 했다.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렀고 북간도로 건너가 독립활동을 했다. 이 나라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푯대를 세운 조덕삼과 식민지 시대 애국적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을 벌인 아들 조영호. 이 땅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분투했던 조세형. 삶의 많은 것들이 흩어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뒤바뀌더라도, 끝까지 놓지 말고 바라봐야할 아름다운 진실들도 있는 법이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8-19 19:54:23
[뉴스의눈]대통령 8.15경축사 '아무르 강가'의 3가지 비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어제인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아무르 강가'는 뜻밖의 지명인데다 다채로운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남북 평화경제와 교량국가론을 예시(例示)하는 구절 중에 들어있는 이 말은, 아무르 강변의 콩농사와 서산의 한우사육이 남북과 러시아의 농부들의 협업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거론됐다. 서산을 콕 집어 말한 것은 1998년 1001 마리의 소를 이끌고 방북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서산농장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의 평화해법을 보여준 사례였다. 아무르 강가는 러시아 콩 재배의 46%를 차지하는 주요 농경지이다. 한 언론은 서산 한우가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수입한 콩으로 사육된다고 보도했는데,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 관계자는 "주로 국내 농장의 풀을 먹여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배합사료가 러시아산 콩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의 유통을 고려한 말은 아닌 듯 하다. 서산과 아무르라는 곳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교량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2011년 8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이때 아무르주 부레이 수력발전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연합뉴스] ] 아무르 강가가 거론된 것은 이곳이 북한의 관심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은 2012년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되는 광대한 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북-러 농업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으나, 그 전해 12월에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실현을 하지는 못했다. 자력갱생과 식량자족이 절실한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선친의 못다한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아무르 강가의 콩농사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이 벼농사로 독립운동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벼 재배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였다고 하니, 우리나라와의 농사 인연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조선의 후예들이 소규모나마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다. 문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재원이 된 '한국 농업'에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 아무르강 일대는 안중근 동생들이 머무른 곳일 뿐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의 상징적 거점으로도 기억되는 곳이다. 이 땅의 시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여러 편의 '아무르 강가' 시를 낳았다. 특히 박정대의 '아무르 강가에서'는 많은 독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이다. "그대 떠난 강가에서/나 노을처럼 한참을 저물었습니다/초저녁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낮이/밤으로 몸 바꾸는 그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유목민처럼 오래 서성거렸습니다//그리움의 국경 그 허술한 말뚝을 넘어 반성도 없이/민가의 불빛들 또 함부로 일렁이며 돋아나고 발밑으로는/어둠이 조금씩 밀려와 채이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어둠/내 머리 위의 어둠. 내 늑골에 첩첩이 쌓여 있는 어둠/내 몸에 불을 밝혀 스스로 한 그루 촛불나무로 타오르고 싶었습니다//그대 떠난 강가에서/그렇게 한참을 타오르다 보면 내 안의 돌멩이 하나/뜨겁게 달구어져 끝내는 내가 바라보는 어둠 속에/ 한 떨기 초저녁별로 피어날 것도 같았습니다." 박정대의 '아무르 강가에서' 중에서 [김 알렉산드라 초상화.] 헤이룽강(黑龍江)이라고도 불리는 아무르강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를 흐르는 강이다. 이 강이, 진보진영의 내면을 울리는 상징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에는, 한국인 최초의 여성 사회주의 독립투사인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1885~1918)도 큰 몫을 했다. 당시 고려인 거주지였던 시넬니코보에서 한국인 김두수의 딸로 태어난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갔으나 10살 때 부친을 여읜다. 이후 부친의 러시아인 친구에게 입양된다. 알렉산드라는 새 부친의 아들과 결혼한 뒤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부부 간의 잦은 이견으로 이혼을 한다. 1916년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했으며 하보로프스크시 당비서가 되었고, 블라디미르 레닌과 '동지'가 된다. 2년 뒤 알렉산드라는, 독일 스파이로 오해받아 구금되어 있던 이동휘를 구명운동으로 석방시켰고 이후, 이동휘·김립과 함께 한인사회당을 결성한다. 이 정당은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동휘와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혁명을 이끈 볼셰비키 세력에 합세해, 일제와 투쟁을 벌였다. 이동휘는 1995년, 알렉산드라는 2009년 우리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는다. 1918년 6월 그는 100여명의 조선인 적위대를 조직해 치열한 항일투쟁을 벌였던 그는 일본군에 체포되어 그해 9월16일에 처형을 당한다. 1919년 3.1운동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내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나를 8보(步)만 걷게 해달라." 일본 측이 왜 하필 8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고향이 조선인데 그 나라가 8개의 도(道)로 되어 있어 조선팔도라고 한다. 내 한 발 한 발에 조선인민들과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다." 그가 여덟 발짝을 걷도록 해달라고 했던 곳이 아무르 강가였다. 조선의 독립된 미래와 새 사회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그 기개와 비원(悲願)이 여덟 걸음 뒤에 멈추고 총소리와 함께 스러진 곳이 바로 거기다. 아무르 강가에는 김정일 방문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만, '처형의 강'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 뜨거운 마음을 파묻은 물살이 무심한 듯 흐르고 있을 뿐이다. 문대통령이 말한 아무르강에는, 역사와 미래가 함께 출렁이고 있는 셈이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8-16 21:17:51
[뉴스의눈]'흔들 수 없는 나라' 文경축사에 작심하고 흔드는 김정은 [연합뉴스] [이상국 논설실장의 '뉴스의눈']지난 14일 광복절 전날, 아주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축사 내용에 관해 청원하면서, 일본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할 수 있는 말을 삼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과연 대통령은 그 부분에 조심을 하신 것 같다), 이제 보니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할 수 있는 말을 삼가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좀더 강조해 표현했어야 하는 걸 그랬다. 평화경제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뜻과 잘 맞춰야 하는 일인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창하는 걸 김정은이 달갑게 여기긴 어렵다. 그들은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것 같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별도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하여, 광복절 전의 대남 비방 기조를 최고조를 끌어올렸다. 작심한 듯 하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험악한 쐐기를 박고 있지 않은가. 다음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늘 쏟아낸 말이다.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버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에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2019.8.12 scoop@yna.co.kr 경축사를 발표한 문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 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어떻게 책임지려고 함부로 뇌까리는가" 따위의 욕을 퍼부으며, 인내심을 시험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을 향해, 일단 북한이 세게 흔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향후의 남북회담까지 일단 보이콧하는 선언도 했다. 이게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가장 신랄하고 심각한 논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 이 리얼리티와 희망적 미래의 격차를 냉혹하게 인식하는 것이, 현재로선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8-16 17:23:52

이전12 3 4 5 다음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