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이상국논설실장 isomis@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실장
- 이빈섬 시인·빈섬 블로그 (isomis.blog.me)
- 추사에 미치다, 남자현 평전, 미인별곡 저자

'무역보복' 일본언론과 한국언론의 보도스타일 확 다른 까닭 # 일본 신문들의 비밀 19년 전의 일이다. 한쪽의 아우성과 한쪽의 침묵.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주일 한국대사관의 1등서기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뒤 한국과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체크하다가 깜짝 놀랐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25일 미야자키현에서 의사구제역 가축이 발생했다는 농림수산성의 발표를 짧게 보도한 뒤, 이 질병이 국내 전문기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는 공식발표가 나온 뒤에도 6대 일간지 가운데 아사히신문만 1단기사로 보도했을 뿐이다."(2000년 4월 21일자 한겨레, 조원량 1등서기관(농무관)의 기고) 일본의 경우, 92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도에 인색한 이유가 뭘까. 그들은 왜 이토록 신중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대응만 지켜보고 있었을까. 한국 공직자에겐 이것이 기이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의 신문에는 연일 구제역 관련 보도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차이의 비밀은 '국익(國益)' 두 글자에 있었다. 우리 언론은 국익에 상관 없이 보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일본 언론은 국익과 관련될 경우 지나칠 만큼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관행이 있다. 오죽하면 오마에 겐이치(미국 UCLA) 교수가 일본 신문들을 가리켜 "전부 D급 언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신문을 봐도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역신문이고, 본질을 읽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어용신문"(1999년)이라고 비판했을까. 한국언론과 일본언론의 이 같은 차이는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가장 두드러진 뉴스는 '불화수소 대북 수출설'이었다. 지난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기업이 북한 우호국가로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보냈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다. 그 전날 후지TV의 보도를 이어받아서 실은 뉴스였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기에 수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측 논리를 세워주는 기사다. 그런데 일본정부에 불리한 뉴스가 곧바로 등장한다. 1996년 초 일본기업이 북한 쌀지원 선박을 이용해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 50㎏씩을 부정 수출한 것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찾아낸 것이다. 또 2003년 4월에는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부품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도 드러났다. 일본이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뉴스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었고, 역으로 일본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상황이었다. 일본 스스로가 구린 부분을 한국에 덮어씌운 격이 됐다. 이쯤 되자, 산케이는 시치미를 뚝 뗀다. # 제 발등 찍은 산케이신문 그 뉴스를 보도했던 산케이를 난감하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 2009년 3월 21일자 산케이에 실린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기사를 한국 언론사가 찾아낸 것이다. 일본기업 관계자가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를 불법수출하다가 체포됐는데, 이 기계 부품들이 북한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고 산케이는 보도하고 있었다. 이 기사로, 산케이는 자국의 수출제재의 정당성을 지원사격하려다 오히려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최종행선지가 북한일 가능성을 비치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이때 일본 언론들은 일본정부의 반응들을 앞다퉈 내놓는다. 산케이는 외무성 간부의 입을 빌려 "한 나라의 무역 관리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고,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측의 검증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한다. 국익 앞에서 이들 언론은 정부 대변에 팔을 걷는 모양새다. 특히 산케이는 일본의 극우신문으로, 우익사관을 주창하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를 지원하고 있는 언론이다. 그렇지만 이번 무역보복 사태에서 산케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본 신문들이 이번 조치의 무리수를 경계하며 아베 정부의 냉정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또 다른 논란은 '철회' 발언 진위 소동에서 생겨났다.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의 초라한 별관에서 열린 수출규제 양국실무회의.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한국 측은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이 총대를 멨다. 이 신문은 "회의 의사록에서 철회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한다. 공영방송 NHK 또한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지만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발언은 없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과장의 발언을 톱뉴스로 내보냈다. # 국익중심주의의 일본 언론, 진영중심주의 한국 언론 국익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국가의 '혀'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언론의 행태는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지나친 '일사불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언론을 거느린 나라와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는 쪽이 바로 한국이며, 한국 언론들은 정파나 이념적 진영 논리에 더 충실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익은 개의치 않는 '소신'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산케이의 전략물자 북한 유입 가능성 기사는 5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추정' 보도에 따른 것이었으며 정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왜곡된 내용을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시 외신발 기사로 확산되어 한국 언론이 받아쓰는 구조였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가 출연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기관지에 가까운 데일리신초가 한국의 A일보 기사와 댓글까지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고 공개한다. 특히 댓글 내용을 근거로 '일본의 조치에 대해 한국인들이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일보는 자사 보도를 일본어판을 통해 일본에 소개하고 있으며, 자사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한 바 있다. 이튿날 오전 A일보 사옥 앞에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보도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A일보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댓글의 일본어 번역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과 일본 두둔 댓글들을 일본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어서 반한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항의한다. # 한국언론 정부비판 보도, 일본서 악용? 한국 언론이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사안에서 일본과 같은 '일사불란'의 대열을 벗어나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본의 지나친 정부 감싸기가 반(反)언론적인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문들이 적전분열(敵前分裂)의 양상으로 국가의 일을 그르칠 만큼 지나친 '대열 이탈'을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거나 혹은 우리 측의 과오를 비판할 때에도 일본 정부나 언론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는 정도의 신중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때가 때인 만큼, 여론 또한 진영언론의 반목(反目)을 줄여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참여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협소한 외눈에 갇혀 상대국가에 '약점'을 잡히는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국기업들의 일본 이탈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을 기억하는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9년 전 희토류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것이다. # 희토류 압박 사건 때 당한 일, 한국에 재현 2010년 9월,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고깃배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다.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체포 구속했고 선원들을 조사한다. 중국이 나서서 선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고위급 접촉을 중단했고 일본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수출 통관도 까다롭게 했고 일본인 관광객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는 강수(强手)를 둔다. 일본은 버텨볼 심산이었으나, 그들을 식겁(食怯)하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불쑥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희토류는 휴대폰·반도체·전기차에 쓰이는 물질로, 당시 일본이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보도 하루 뒤에 일본은 손을 들었다. 중국인 선장은 바로 석방된다. 혼쭐이 난 일본은 이후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2년 뒤 중국산 수입 비중은 49.3%로 급감했다. 니혼게이자이가 한국기업의 이탈을 말한 대목은 자국이 겪었던 바로 그 경험칙(經驗則)이다. 이 신문은 센카쿠 열도 사건이 1년쯤 지났을 때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다. "자원 압박은 처음엔 효과를 발휘하지만 시장의 역습을 받게 된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정치적 이용의 의도는 무너진다." 그때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어 내놓았을 '바른 소리'가 한국에 가한 무역 압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언이 될지 모른다. # 일본과 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언론의 경솔은 피해야 국가와 언론이 늘 같이 갈 수는 없다. 국가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굳이 일본의 '국익주의 언론'과 같아지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양식(良識)과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다.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언론의 경솔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지, 국가나 정부의 잘못이나 거짓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갈 길을 제대로 짚어주는 일은 고언(苦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평생 국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미국인 기자 이지 스톤(1907~1989)의 말이 떠오른다. "모든 국가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관리들이 거짓을 유포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 나라엔 곧 재앙이 닥치게 된다." 관리들만 그렇겠는가. 언론 또한 거짓을 유포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확신범' 역할을 자주 하지 않던가. 정부의 행위나 판단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잣대를 놔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본이 저지른 역사왜곡처럼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확신범이 되어선 안 된다. 문제는, 무엇이 진실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일 것이다. 이상국 논설실장 [일본의 우파신문인 산케이신문.] 2019-07-17 19:19:13
[뉴스의눈]일본 경제보복, 아베 수법과 문재인 해법 사이 [사진=AP·연합뉴스] # "징용 피해자, 일본 법적책임 종료" 판단과 문대통령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문대통령은 8일과 10일에 이어서 세번째로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다. '경고'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 와서 일본이 귀 담아 듣기에는 약효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한 자국 피해와 한국의 피해를 오랫 동안 저울질해왔을 뿐 아니라, 시간계획을 치밀하게 짜놓고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8일이 일본이 제시한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원회 요청' 시한인 만큼,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날까지 요청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본에게 너희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협상에 응하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일본의 태도를 바꿀 외교적 카드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일이다. 아베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지닌 대목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징용 징병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던 민관공동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대통령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징용 징병 피해자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랬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된 뒤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게 아베의 시각이다. 아베가 '신뢰'를 여러 번 역설하며 보복조치와 연결하는 까닭은, 국가와 대통령을 모두 겨냥한 셈이다. # 경제력에서 치고 올라온 한국에 대한 견제의식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한 건 결코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며, 단순히 한국을 한번 찔러보는 정도의 테스팅이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뭔가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관계 서열'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베의 생각이다. 식민지 시대 이후 그들에게는 이 나라가 갑을관계의 '을(乙)'이라는 관점을 내밀히 유지해왔다. 일본으로서는, 최근 경제력 측면에서 거침없이 치고올라와 상당히 접근한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 있는 게 사실이다. 거기에 '과거 사과와 보상'에 대한 끝없는 연장전이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온 점이 있다. 아베와 일본의 내면을 읽고 전략을 세워야 최소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을 겨냥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부처가 보복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 아베 총리는 재무성 간부에게 '트럼프 방식'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방식이란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지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중국제품에 폭탄 관세를 매긴 그 방식이다. 재무성에서는 일본법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제동을 건다. 그러나 제재 발표 이후 아베는 일본이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보' 문제를 슬쩍 걸었다. 트럼프 방식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한일협정 관련 전문가인 이원덕(국민대) 교수는 15일 "이번 조치는 아베 측근과 경제 산업성 마피아들이 기습작전 하듯 했다"면서 "이 때문에 외무성 쪽에서는 보복조치를 통보받고 몹시 당황했다"는 일본 정부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충분한 내부 합의와 이해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보복이 결행된 지점은 '아베의 분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베가 과연 트럼프의 용인 없이 결행했을까 위안부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아베로서는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징용 재판 결과는 일본 국민 상당수가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던 점도 기폭제로 작용했다. 코앞에 있는 참의원 선거도 '보복'을 자극했겠지만, 아베 독주의 일본 정치상황이니 표심만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력한 여론과 민심을 업으면서 한일 관계의 '고질적'인 속앓이를 이참에 정리하는 일은, 적어도 그로서는 해볼 만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아베의 무역 보복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 급류처럼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반한(反韓) 기류는, 이 정치가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인일지도 모른다. 또한 아베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 최근 미일(美日) 밀월외교를 이어오면서 아태 안보협력의 핵심상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한국과의 '파행적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양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뒤늦게 트럼프 행정부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지근한 반응만을 대하고 돌아왔던 까닭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또한 '보복의 게임'을 오래 준비한 쪽과, 오지게 당하는 쪽의 판단 차이를 부른 '포인트'였다. '준비한 일본'과 '허찔린 한국'의 싸움은, 일단 우리쪽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방적 압박과 우리측의 굴복을 겨냥한 일본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협상력과 외교적 카드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3가지 길 전문가들은 3가지 정도의 전략을 내놓는다. 첫째는 지난달 19일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분담 출연을 보완하는 일이다. 민간 기업들끼리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참여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징용피해자들과 국내 출연기업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피해자 규모와 배상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송의 시효를 정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산정하는 일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제소를 하는 방안이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법정의 법리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강제 집행 절차를 보류시키면서 3-4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국가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리라는 점도 한국 측에겐 유리하다. 셋째는 일본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갈등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 경우,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무역 보복 전쟁이 진행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그에 따라 양측이 입게될 피해와 부담이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재나 다른 변수가 등장해 문제가 풀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나리오에 쉽게 넣기 어려운 요행수에 가깝다. 서로의 '실력'을 확인시킴으로써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의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하지하(下之下)다. 무엇보다 장기화에 따른 온국민의 고통과 실익없는 명분을 좇는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강대강 대응 방식에는, 그것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한-일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험 경고'의 부전지가 달려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겪게될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미래를 위해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시험대가 아닐 수 없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에게 중차대한 외교적 결정의 세목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7-16 20:31:50
[뉴스의눈]21년전 외교9단 DJ는 일본 가서 이렇게 말했다 [1998년 10월8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김대중 대통령(오른쪽)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1998년 9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하 DJ)은 첫 방일(訪日)을 한 달 앞두고, 일본에게 줄 놀라운 선물 하나를 발표한다. 그때까지 한국이 내부적으로 고수해오던 일본국왕이란 호칭을 '일본천황'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 지배의 상징성을 지닌 '천황'이란 호칭을 대통령이 쓰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DJ는 밀어붙였다. 2019년 7월 수출제재 카드를 꺼낸 일본정부에 한국이 들끓고 있다.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들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까지 나서 '왜란의 12척 배'와 '의병 궐기론', '죽창가'를 들먹이며 한·일 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일본의 노림수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정글에서 동물들이 벌이는 서열싸움을 하기 위해 챙겨둔 카드를 꺼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한판 붙어보자고 지도자도 국민도 사생결단을 요구한다. 지금 일본에 휘말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타격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냉정을 찾아서, 확전을 피하고 조속 해결에 주력하며 국제 중재위 회부로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의 절박한 충고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DJ정부의 철저한 외교실리주의를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있다. 일본 의회에서 그가 한 연설은,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외교적 고전'이 아닐 수 없다. 김흥규 고려대 명예교수는 14일 연설문을 다시 읽은 뒤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도 어김없이 들어맞는 뛰어난 정치가의 식견과 통찰에 새삼 놀랐다는 얘기다. 무엇이 그를 전율케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보자. DJ는 우선, 자신이 일본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일본 국민과 언론, 정부가 긴 세월 동안 힘을 써주었다고 치하한다. 그에게 의회 연설이 감회 깊은 것은 우선 그 때문이었다. 이 고백으로 일본과의 깊은 우의를 새기면서 그는 할 말을 시작한다. 먼저 꺼낸 건 한국의 민주화의 기적 얘기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명문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 세상의 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 과거사는 어떻게 짚었는가.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해 한국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겼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땀과 눈물을 바쳐 의회민주주의와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즉 전전(戰前)과 전후의 일본을 나눠서, 전후의 일본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웅변이 등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불행했던 관계는 임진왜란 7년과 식민지배 35년, 합쳐서 42년인데 그 나머지 역사는 1500년이다. 42년 때문에 1500년 교류협력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조상과 후손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측의 미션을 얘기한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아베와 문 대통령에게 지하의 DJ가 고언하는 말로도 들릴 만큼 생생하다. 북한에 관한 얘기도 쏙 들어온다. 햇볕정책의 창안자였던 그가 아닌가. 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고립되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큰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협력을 해주었다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로 감사를 표한다. 이와 함께 향후 외국투자를 더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한국에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 선언으로 한·일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의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어업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약, 그리고 월드컵 공동개최 등의 다양한 결실을 다져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다르고, 서로의 이익이나 정치적 입장도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DJ의 유연한 외교와 그것이 건져낸 실익을 음미해보는 것은, 지금도 지극히 유효하지 않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방일 당시의 한겨레 보도. ] 이상국 논설실장 ........................................................................................... # 다음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의회 연설문(전문) 존경하는 사이토 주로 참의원 의장과, 이토 소이치로 중의원 의장, 그리고 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여러분 ! 나는 오늘 일본 민주주의의 본산이자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인 국회 의사당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5년 전 동경 납치사건과 1980년의 사형선고를 비롯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뻔하였던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긴 세월 동안 힘써주신 일본의 국민과 언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나의 오랜 숙원이 풀린 것 같아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치역정에서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년을 옥중에서 보냈으며, 10년이상 가택연금과 망명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나는 폭력을 일삼던 군사독재와 온몸으로 싸우면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특히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 국민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과 나는 이처럼 값지게 얻은 민주주의를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일본은 흥망성쇠의 근대사를 거치면서 이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독자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여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달라졌습니다. 일본 국민은 땀과 눈물을 바쳐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최대의 경제 원조국으로서 자신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폭의 피해를 체험한 일본 국민은 변함없이 평화헌법을 지켜왔고, 비핵 평화주의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렇듯 전전(戰前)의 일본과 전후(戰後)의 일본은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전후의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이 쏟은 피땀어린 노력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스스로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결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나 아시아 각국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를 지닌 수많은 일본의 민주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이나 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일 양국은 다같이 우랄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으며, 불교, 유교의 문화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3백년의 쇄국시대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과 많은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4백년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연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연간 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5백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1965년 한, 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불가결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1965년 당시 2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규모는 작년엔 43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무려 200배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만 167만명의 일본 국민이 한국을 다녀갔고, 112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우리 양국은 안보상의 이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양국간에 오고간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두 나라의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이제 한, 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나는 오늘 오부치 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십' 선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고, 나는 이를 양국 국민간의 화해와 앞으로의 선린우호를 향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마음의 표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선언이 한, 일 양국 정부간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먼저 새 시대의 한, 일 우호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진출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문화는 상호교류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국교 정상화후 30여년이 지나 21세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 일관계를 위해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청소년간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간에는 이미 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예술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면 서로 믿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는 양국 국민들 간의 단합된 힘과 우호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로 합심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21세기 우리 두 나라 국민들 간의 우호와 친선은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가 1억7,000만 한, 일 양국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는 우정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한, 60만 재일한국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일본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지방 참정권의 획득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재일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도 크게 기뻐할 것이며, 세계 또한 일본의 이러한 열린 정책을 적극 환영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동서양의 식자들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치 않다거나 시기상조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경제를 합리화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아시아에도 서구 못지않은 인권사상과 국민주권의 사상이 있었으며 그러한 전통도 있었습니다.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자다. 천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 책임이 있다. 만일 이를 거역하고 백성에게 악정을 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서 일어나 그 천자를 몰아낼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구 근대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존 로크'보다 2천년 전에 이미 맹자가 주장한 사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으며, '일체중생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事人如天)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국민주권의 사상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근대민주주의의 제도를 서구가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천재적인 발견이었지만, 그러나 발견은 어디까지나 발견입니다. 서구의 강물에 설치된 수력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듯이 같은 발전기를 아시아의 강물에 설치해도 전기는 생산됩니다. 우리 아시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위기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모범이 됨으로써, 정치, 경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한, 일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 마약, 빈곤문제 등 범세계적 과제에 있어서도 우리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앞서 남, 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세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 국민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남, 북한 화해와 협력의 증진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통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개발능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격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협력하여 튼튼한 대북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우리는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단호한 안보태세와 함께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고립되었을 때의 북한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1970연대 중반 이래 힘을 바탕으로 미국이 추진한 '데탕트 정책' 이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변화를 가져온 것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취한, 정경분리와 국교 정상화의 결단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는 일본이 한국, 미국과 함께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사업의 주요 참가국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1948년 건국 이래 네 가지의 큰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N 감시하에 압도적인 국민이 참가한 민주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둘째는 건국한지 불과 2연만에 일어난 북한 공산주의자의 남침을 수백만의 희생을 치르면서 격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11번째 규모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것이고, 넷째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에 의해 한국 국민 자력으로 민주정부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팽배하였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 마침내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금 전면적인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내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1,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중 당장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230억 달러였던데 비해 외환보유고는 불과 38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국가파산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단기외채 연장에 있어서 그 3분의 1이 넘는 79억 달러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협력을 해 준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일본의 적극적이고 성의가 담긴 협력에 대해 마음으로 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국민은 하나가 되어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외국의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와 한국 국민은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고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투자가가 국내투자가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을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 “외국자본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기업이다. 지금은 자본소유주의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는 외국자본을 환영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나는 일본의 투자가들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믿고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경제와 아시아 경제에 있어 일본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나는 일본의 구조개혁과 내수진작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일본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두 나라는 모두 막강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에는 문맹률이 '제로' 에 가까우며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이 있습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대해 깊고 균형잡힌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시작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기의 토양에 뿌리내리게 한 정.재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서 함께 손잡고 21세기를 개척해 나가는데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두 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청될 뿐입니다. 1,500년에 걸친 한, 일 교류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깊고도 오랜 교류의 역사만큼이나 폭넓고 활발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는 양국 국민의 우호와 친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나의 일본방문이 이러한 양국의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1세기의 한, 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음은 한일 정상 공동선언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 동경)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케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쉽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쉽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 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 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간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및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김 대 중 오부치 케이조 1998년 10월 8일, 도쿄 부속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1.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화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하여 양국간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한다. · 각료간담회 양국은 한·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 의원교류(의원연맹활동 포함) 양국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특히 1998년도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여성의원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기존의 21세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 및 양국에 공통되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 소장 의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권장해 나간다. ·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 양국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우선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 교류를 실시한다.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제연합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연합에서의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000년 국제연합 총회를 천년 기념총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해 나간다. 양국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공급국회의 등 양국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장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의 협력을 강화한다.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 1회, 계속하여 실시한다. 차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 한·일 방위교류 양국은 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방 방위담당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급 차원의 인적 교류의 확대,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채널의 확충, 유학생 교환 등의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함정의 상호 방문을 계속하는 등 부대간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양국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다자대화의 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의 강화 양국은 한·일·미 3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협의에는 양국의 대북한 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이전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포함된다. · 북한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아시아 유럽간 관계를 다양한 분야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한 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양국은 한·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밖의 새로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대한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불 상당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실현을 도모한다. · 한·일 투자교류 양국은 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양국은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투자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민관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실시한다. · 한·일 어업협정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온 한·일 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이번에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한다. ·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하여 양국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양국은 앞으로 신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한·일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한다. · 산업교류 추진 양국은 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일 통신장관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인 동시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범세계적인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 농업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양국은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한다. ·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양국 당국간의 정보 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은 양국의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양국은 앞으로 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간의 상호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양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다.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원조분야에서의 협조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정책, 원조실적, 원조방법, 원조에 관한 여론 홍보 등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또한 직원 교류를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양국은 원조 협력과 관련, 대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이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II) 및 그 후속사업과, 한국이 국제연합의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정실(OSCAL)과의 공동 주최로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수출진흥에 있어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포럼】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도모하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동보호를 위해 1997년 5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 등을 중시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였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 원자력 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 등을 통한 역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한다. ·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양국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공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나간다.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 중 대회 관계자, 보도 관계자 및 제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의 한·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물산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 양국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및 수용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양 국의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등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의 교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 지역진흥, 국제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인적교류(연구원, 교사, 언론인, NPO 관계자, 시민단체, 지방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류 사업)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간다. 양국은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긴밀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1998년 12월부터 양국간 외교 관용 목적의 인적 교류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키로 한다. 양국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 당국간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청소년교류 확대 양국은 장래의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간에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된 제2차 한·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 등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한다. 양국은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하며,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Program)를 1999년 4월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간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금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를 목표로 중고등 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한다. · 학술교류 양국은 상대국 및 양국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및 그 밖의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포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존의 틀에 의한 지적 교류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 양국은 쌍방의 민간 지식인간에 자율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민간 지식인간의 공동 연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양국의 대학교류 및 대학간 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 지역간 교류 양국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있어서 지역간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국은 지역차원에서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한국 JET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의 촉진, 광주 일본주간 등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교류 촉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다. · 문화교류의 내실화 한국은 한국내에서 일본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양국은 1992년 및 1994년 상호 교환 개최된 바 있는 한·일 문화통신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차원을 포함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그밖에 특히 양국의 젊은 예술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인적교류, 양국의 현대 무대 예술이나, 민속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2019-07-15 20:57:56
[이상국의 타임머신②]도쿄 가즈코의 방엔 세한도가 있었다 [5일 자택 거실에 앉은 고마다 가즈코 여사.] 오늘 중요한 손님이 한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부산했으리라. 무엇 하나 흐트러짐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공간들과 물건들. 자잘하고 어여쁜 것들을 좋아하여 구석구석 틈마다 장식해놓은 조각품이나 미니어처들. 응접을 생각하며 차려 입었을 갈색에 밝고 어쩐지 부끄러운 기운이 도는 빛깔의 원피스엔 창밖에서 들어온 빛과 실내의 등불이 비쳐 단정한 앉음새를 돋우는 조명을 만들어낸다. 이제 사람들의 물음이 쏟아지고 나는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몇년간 뵙지 못했던 터라, 다소 긴장감이 있다. 그의 옆에서 청동시대의 어떤 씩씩한 무사 같은 형상의 조각이 그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다. 창밖의 볕들은 시간을 따라 가만히 흐르고 있다. 고마다 가즈코(駒田和子). 자택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가즈코는 후지쓰카 아키나오의 조카딸이고 지카시에겐 손녀다. 기증을 약속한 아키나오가 추사 김정희 자료를 양도하기 전에 숨을 거뒀기에 나머지 일은 가즈코가 맡았다. 그 또한 추사 문화의 '대이동'에 손을 보탠 일본 사람이다. 지난 5일 점심 나절에 그를 만났다. 작년 이맘때도 그를 만나려 했으나 당시 병세가 짙어져 볼 수 없었다. 가즈코를 다시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2년전쯤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것이 목과 어깨에 전이되어 생사를 건 수술을 받았다. 이번에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비를 넘겼기에 가능했다. 여전히 거동이 쉽지 않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아키나오의 기일에도 묘소엔 가지 못했다. 우리가 추사의 작품과 자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다. 추사는 자신의 작품을 후세에 남기는 일을 부끄러워했다. 두 차례에 걸쳐 그것들을 불태웠다고 한다. 남은 것은 타인에게 써준 글씨나 소품의 저작들, 함께 나눈 시와 편지글이 거의 전부다. 그나마 천지에 흩어져 찾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와 있던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가 1920년대에 한-중-일 지성사의 최고봉에 이른 추사의 유작들을 찾아 나선다. 보이는 대로 주머니를 털어 사들였다고 한다. 이분이 없었으면 우린 추사의 향기조차 제대로 맡지 못할 뻔했다. 추사 - 지카시 - 아키나오 - 최종수(당시 과천문화원장) - 가즈코. 한국과 일본에 걸친 헌신적인 '문화연결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이 낳은 인문(人文)의 높은 경지를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저기 앉아있는 고마다 가즈코는, 대를 이어 추사의 '문화'를 지켜온 일본 사람이며 그것이 한국에서 제대로 보존되고 다시 꽃피기를 바라는 할아버지 지카시와 외삼촌 아키나오의 염원을, 한국의 '추사 마니아' 우리 일행에게 전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저는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한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에 그토록 훌륭한 문화를 남긴 분이 있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의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뿌듯해요. 한국의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걸 외삼촌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록 여기가 일본이지만, 저기 벽에 걸린 세한도도 있고...추사의 향기가 날 거예요." 그날, 우리 일행은 헤어지며 그녀를 저마다 꼬옥 안아주었다. 다시 보는 일이 늘 기적인 인연이다. 글 · 사진 도쿄(일본) = 이상국 논설실장 [5일 코마다 가즈코를 안아주는 최종수선생.] [도쿄 가즈코 여사의 방에 걸려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2019-07-10 19:35:44
[이상국의 타임머신①]이 난리통에 일본인 묘에 절한 과천시 윤미현의장, 왜?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6일 일본 도쿄 후지쓰카 묘소에서 예를 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수 추사기념사업회 명예회장. ] 윤미현 과천시 의장이, 일본인 묘소에 엎드려 절한 까닭 세상의 분위기와는 역주행하는 듯한 길이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뒤 두 나라 사이엔 전례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는 때였다. 멀 것만 같았던 그 길은 두 시간 남짓이었다. 5일 아침 일찍 출발한 김포공항발 여객기는 우리 일행을 한달음에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내려준다. 우리는 어느 일본인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일행 중에는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45)도 끼어 있었다. 한·일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 공직자는 왜 하필 이런 여정에 합류했을까. 지난 4일은 일본인 후지쓰카 아키나오(藤塚明直)의 13주기였다. 5일(음력 6월 3일)은 조선 후기의 지식인 추사 김정희(1786~1856) 탄신일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키나오는 추사 관련 서화(書畫) 46점과 옛책 2750여점을 한국에 기증한 사람이다. 추사를 깊이 존경했던 그의 부친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鄰, 1879~1948)가 조선을 돌아다니며 사들여 물려준 애장품들이었다. 그중 국보 180호인 ‘세한도’를 지카시가 1944년 소전 손재형에게 넘긴 사건은 유명하다. 그러니까 4일과 5일은 두 나라 문화교류의 주인공들을 기억할 만한 날이 겹친 '한일 추사(秋史)팬 골든데이즈'랄까. 이제, 추사 김정희와 후지쓰카 집안, 그리고 최종수 회장의 인연을 간단히 짚어보자. 2006년 추사 타계 1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던 최종수 당시 과천문화원장. 그는 그 무렵 지카시의 아들 아키나오를 일본에서 만난다. 그리고 열정어린 설득 끝에 아키나오가 여전히 잘 보관하고 있던 그 많은 자료를 ‘귀국’시켰다. 아키나오는 부친의 자료들을 넘긴 뒤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해 눈을 감는다. 도쿄대학 박물관에서 줄기차게 기증 요청을 해왔지만 거절하고, 그 작품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라며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네주고 세상을 뜬 이 일본사람을, 최종수 원장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해부터 시작해 이번 13주기까지 해마다 그는 도쿄의 고다이라묘지공원(小平靈園)의 후지쓰카 가족묘를 찾았다. 그곳에는 생애 내내 추사의 향기와 함께 살았던 일본사람 지카시와 아키나오 부자(父子)가 잠들어있다. 이 추모의 길에 윤 의장이 참여한 것이다. 윤 의장이 활동하고 있는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완숙의 경지를 보여준 말년 시기에 머물렀던 곳으로 추사의 자취가 그윽한 지역이다. (추사의 삶을 이루는 지역은 5개 정도의 포인트로 정리될 수 있다. 탄생지는 충남 예산이었고, 성장하고 활동한 곳은 서울의 통의동 월성위궁이었으며, 제주와 북청에 유배를 갔고 이후 풀려나 과천에 머문다.) 윤 의장은 지역의 자부심을 높여준 인물인 추사를 과천의 '특급 문화브랜드'로 여기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김구 선생이 열망했던 '문화대한민국'의 발흥(發興)이 추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중국-한국-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적 문화코드를 이룬 인물은 3국의 역사 속에서도 추사가 거의 유일하다. 이런 추사를 돋을새김하는 일을 필생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윤 의장은, 그를 깊이 사모해온 일본인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추사 동네사람(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으로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기도 했다. 공적 출장도 아니었다. 자비를 들여서 달려왔다. 아키나오의 조카딸 고마다 가즈코(駒田和子)의 집을 방문한 우리 일행은 그 집 다다미방 벽 높이 걸려있는 ‘세한도’ 그림을 보았다. 가즈코 또한 조선 문화의 향기를 나날이 맡으며 살고 있었구나. 윤 의장은 마침 세한도가 그려진 우산을 그에게 선물했다. 가즈코는 깜짝 놀란 듯이 우산을 펴보더니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벽에 붙은 세한도를 가리키며 좋아했다. [후지쓰카 지카시의 손녀 고마다 가즈코에게 우산을 선물한 뒤에 함께 포즈를 취한 윤미현 의장. ]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조선 옛그림 하나에 이토록 마음이 통하며 함께 흐뭇해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윤 의장은 준비해온 ‘한일문화교류 감사장’을 전달했다. 가즈코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몹시 쑥스러워했다. 그럴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넓지 않은 거실 한쪽 위엔 ‘백세청풍(百世淸風)’이란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백년 동안의 맑은 바람은 후지쓰카 지카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그 예술과 문화의 개결한 바람처럼 흩날리는 서체였다. 이튿날인 6일 후지쓰카 가족 묘소가 있는 고다이라묘지공원으로 가는 길, 공원 입구 마을에는 꽃과 추모물품들을 파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일행은 ‘이세야’라는 이름의 꽃집에 들른다. 최종수 선생과 생전의 아키나오가 지카시를 추모하기 위해 함께 들렀던 추억의 장소다. 꽃집 주인은 차를 건네며 후지쓰카 집안과 추사 김정희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여기에도 조선 문화의 향기는 감돌고 있었다. 공원 안쪽 깊숙이 들어간 뒤에야 만난 ‘등총가(藤塚家, 후지쓰카 집안)’묘비는 우람하지 않고 단아했다. 그 옆에 윤 의장은 ‘추사 김정희를 세계에 알린 고 후지쓰카 지카시와 고 후지쓰카 아키나오 선생을 참배합니다’라고 씌어진 현수막을 걸었다. 아침의 습기가 살짝 눅눅한 풀밭과 상석에 향이 피워졌고 음식들이 놓였다. 새로 발행된 추사 관련 서적들이 제단에 함께 올려졌다. 기증받은 자료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윤 의장은 젖은 땅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엎드려 절을 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이국의 고인이지만, '추사'로 이어진 인연은 문화의 동지 같은 기분이 들게 했을까. 그가 오래 엎드린 동안 숙연한 정적이 고였다. 한때 스스로를 과로(果老, 과천노인)라 불렀던 추사 김정희. 그를 대신해서 윤 의장은 후지쓰카 집안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있는 셈이었다. 향을 피운 연기들이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는 듯 두텁게 피어 올랐다. 지리적으로 서로 이웃한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 불행한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 침략과 갈등의 사건들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그 ‘이웃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문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성장시켜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백제나 가야, 고구려의 문화들을 호흡하면서 일본 또한 풍성한 역사적 안목을 확대해온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뿌리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아요. 이웃한 나라이다 보니 역사 속에서 은원(恩怨)이 생기는 건 불가피했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느 외국인들보다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외교란 것이 사실 큰 것 같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감 아닐까요. 조선시대 지식인 한 분으로 인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봐도, 한국과 일본이 미래 속에서 어떻게 공존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해에 노도(怒濤)가 몰아치는 느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간의 저류로 흐르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양국 사이의 관계를 성숙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일 관계에서도 서로가 한 차원 높은 '국가의 품격' 같은 것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6일 고마다 가즈코 자택에서 가즈코 여사와 포옹하는 윤미현 의장.] 힘을 주어 털어놓는 윤 의장의 꿈과 비전이 후지쓰카 묘소 앞에서는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렸다. 지금 한·일 간에 불거진 갈등과 거친 숨소리들 가운데서도, 저류를 흐르는 문화와 예술과 일상의 교류는 끊이지 않는다는 희망의 사인일지 모른다. 한 자치단체 시의회 의장이 감행한 ‘추사 오딧세이’는 지금 쏟아지는 어떤 고성의 목소리보다도 진지하고 강하고 오래 가는 ‘한·일외교’의 본령이 아닐까. 글 · 사진 도쿄(일본) = 이상국 논설실장 2019-07-10 19:26:15
[타임머신] 한일 무역보복 전쟁, 아베를 콜드리딩하라 [사진=AP·연합뉴스] 문제는 처음부터 꼬여있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얘기다. 해방 20년 뒤인 그해 박정권은 민간이 일본에 청구해야할 식민지 피해의 몫까지 포함한 보상액 5억 달러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낸다. 그리고는 어떤 청구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달아서 협정을 맺는다. 일본 측에서 민간 보상은 따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한국 정부가 그 문제는 우리 국가가 해결하겠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정리해주기까지 했다. 이 협정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협정을 배경으로 한다. 국제연합을 사실상 이끌고 있던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아시아의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려 한다. 즉 전범국가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해 국제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런 구도에 따라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 협정을 맺도록 요구한다. 박정권은 이 요구에 부응하면서 '역사 청산'협정을 '경제협력' 조약처럼 처리한 셈이다. 박정희 정권이 돈을 빼돌릴 욕심으로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다. 당시 손꼽히는 빈곤국가였던 한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개발 자금에 목말랐기 때문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밑천은,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몫들을 줄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한일청구권 협상은 그런 원천적인 모순을 품고 있었다. '민간 피해자들'은 살벌했던 독재정부에게 충분한 지불을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이 일궈낸 경제의 토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만큼 뚜렷하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들어낸 동력이기도 하니, 기막힌 일이다. 우리가 깔고 앉은 국가번성 아래에는 징용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빈 손이 숨어있는 셈이다. 박정희 정부의 자금 전용(轉用)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비판받아 마땅할 행위이지만, 그때 절박했던 국가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융통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돈을 제공하는 일본 측이 몰랐을 리 없다. 다만, 한국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단서인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넣어 뒷탈을 방지해놓았다. 이것이 갈등의 빌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에 가깝다. 2018년 대법원이 이 협정을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결한 것은 명문화된 단서를 벗어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이 판결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한일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것의 의미에는 양국의 기존 외교관계를 청산하는 수준의 중대변화가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거나 외면하면서 일본의 반발의 크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게 지난 8개월 간의 정부 태도였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협정의 '재해석'에 동의하고 있었다. 아베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의 요청을 해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청구권 협정' 자체를 폐기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협정은 온전하게 유지하지만 이런 사태가 생긴 이상 정부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듣고 싶었을 것이다. . 아베가 '무역 보복'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게 타격을 주려는 시도는 결코 현명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내면 속에 쌓여온 초조감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쇼크의 크기는 '청구권 협정'관련 판결에 대한 일본의 쇼크와 맞먹는다는 의미의 상징적 반격이기도 할 것이다. 아베가 G20이 끝나자 마자 무역보복을 내놓은 까닭은, 그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카드'를 꾹꾹 눌렀다가 급히 꺼냈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읽어야할 포인트는, 수출제재는 청구권 협정을 지키기 위한 저들의 수단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와 한판 붙어서 경제적 실력을 가리겠다는 의도도 아니며, 일본 내의 우경화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에 눈이 팔려서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문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는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언일 뿐이다. 아베가 트럼프나 시진핑의 무역보복을 학습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목표는 경제적인 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일간의 해묵은 문제들을 확실히 하겠다는 점에 있다. 아베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국가간의 신뢰' 문제는 바로, 협정의 불이행을 겨눈다. 그런 불이행이 한국 국내의 혐일(嫌日)기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도 숨어있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해방 이후 최고조의 상태로 나아가는 이 사태는, 국권침탈의 역사가 빚은 후유증같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충분히 외교적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일지도 모른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며 이웃국가를 제압하기 위한 전시대 호전성의 부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청구권 협정' 파기가 유발하는 국가 신뢰에 대한, 아베의 문제 제기 방식일 뿐이다. 아베가 전범의 자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우리 국가에 대한 유난한 유감이 있어서도 아니다. 이참에 우리 정부는 현재적인 이웃국가인 일본을 보는 관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지만 역사를 이유로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길게 펼쳐셔는 안된다. 정치지도자가 왜구(倭寇, 일본도적)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친일 적폐와 현재의 일본에 대한 혼동을 애국의 징표처럼 떠벌이는 '혐일정치'를 정리해야 한다. 경제침략에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소리나 한국 내에 분명히 일본을 평균이상으로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는 따위의 언설들은, 국가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사 콤플렉스의 산물들일 수 있다. 아베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국가로서의 일본관이 갖춰져야 제대로 외교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2005년 수학자 후지와라 마사히코가 낸 책 '국가의 품격'에는 일본에 대한 자기 인식 같은 것이 숨어있다. 그는 천재를 낳을 수 있는 국가가 품격있는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지닌 3가지 환경적 장점을 말한다. 일본은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고 무엇인가에 대한 무릎 꿇는 마음이 있으며 정신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있기에, 천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우리도 못지 않지만, 그들의 무릎 꿇는 마음과 정신성을 존중하는 마음은 특기할 만하다. 무엇인가에 감화하고 설복 당하면 무릎을 꿇는 태도가 일본에게는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합당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 된다. 일본을 설득하려면 일본의 가치와 문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역보복을 앞세운 강대강 대응이 아니라, 저 청구권협정의 원초적 무리수에 관해 밀착해서 소통하는 일이다. 한국정부가 뒤늦게 제안했던 '양국 기업이 기금을 내자'는 아이디어가 거절된 것은, 일본이 아예 협상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안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그 판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학자 오코노기 마사오(74.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기어이 지켜내려 할 것이다. 50년 이상 이어온 협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절차에 따라서 교섭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의 현실적 판결'과 '일본의 불복' 사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양국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협상 가능한 지점을 찾는 일 뿐이다. 여론으로 싸움 판을 키우려 하지말고, 실리를 찾는 협상으로 들어가라. 잘못된 청구권협정이라 할 지라도 협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게 아베의 논리다. 그것이 '국가 신용 위반'이라는 주장의 뼈대이기도 하다. 지금으로서는 싸움보다 협상이다. 아베를 콜드리딩(Cold Reading)하는 것이 협상의 요체다. 하지만 한일 간의 협상만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법리를 겨룰, 장기적인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상국 논설실장 [사진=연합뉴스] 2019-07-10 04:23:33
[시론]아베와 시진핑, '정글의 게임'에 한국을 초대하다 [사진=AP·연합뉴스] "자유주의 세계질서여, 고이 잠들라." 2018년 3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이 쓴 칼럼의 제목은 글로벌경제에 던진 음산한 부고(訃告)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두 번의 참혹한 세계전쟁 경험을 거울 삼아 이룩해놓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죽였다는 얘기다. 6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는 참으로 역설적인 회의였다. 자유주의 질서를 천명하는 이 모임의 이번 관심사는 오직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반(反)자유주의적 충돌의 '협상'이었다.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상투적 문구마저 쓰지 못했다. 트럼프의 눈치를 본 까닭이다. 세계 경제 이슈의 가늠자가 되어온 G20 회의 하루 만에, 트럼프가 주도한 판문점 북·미 회담이 뉴스를 휘몰아가버렸다. 자유시장경제의 합창은 하루도 못 가서 허공에 흩어졌다. 거기에다 오사카의 역설은 또 있었다. 이 회의의 호스트였던 일본 아베 총리는 스스로의 주도로 함께 외쳤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사흘 만에 뒤엎는 발표를 한다.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TV제품에 들어가는 첨단소재 세 가지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다. 무역제재는 미국과 중국의 단골메뉴였기에 일본의 이런 수출 압박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국가침탈 행위를 철회했던 1945년 이후, 36년간의 식민지배로 한국이 입은 고통과 손실에 대해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취했던 태도는 ‘통절한 반성’이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국제교류회 만찬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후 일본의 원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7월 아베는 그 ‘원점’을 식언(食言)해 버리고 역사적 문제에 대한 불화와 이견을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기세로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듯한 무역제재의 칼을 꺼냈다. 일본의 이 ‘압박 공세’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학습한 결과로 보인다.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화웨이와 사드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느라 전전긍긍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슈를 비롯한 비경제적 이슈가 무역보복이라는 무기로 옮겨가는 사태를 지켜보며,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 행위의 악령을 같은 방식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것은 미·중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또 다른 국가이기주의의 ‘변종’이다. 역사적 과오를 경제적 실력으로 무마하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본색을 드러낸 비상식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01년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 이 공산주의 국가를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했고, 사회주의 시스템과 결합한 경제 체제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급속도로 불려왔다. 이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질서를 꿈꾸며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고, 미·중은 신국제질서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집요하게 중국을 공격하는 까닭은 이미 '정글'화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의 단일패권을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그들의 코밑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항의를 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현지 진출기업 옥죄기를 감행한 일은, 이 나라가 자유시장 가치에 대한 신념이 희박하다는 걸 웅변했다. 정치적 이슈를 경제 보복으로 치환한 그들의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사카에서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시 언급한 '사드배치 문제'는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아베와 시진핑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대시는 지금 너무 거칠고 이기적이다. 교역 상대로서의 존중과 시장질서의 가치 따위는 아랑곳 않는 것 같다. 우리 외교가 대북(對北)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나머지, 일본·중국과 지녀야 할 최소한의 관계 정서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과거 국가적 가학행위로 역사의 죄를 지은 나라의 총리는 무역 보복으로 '잔존하는 불평'들을 눌러버리려 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나라의 주석은 미국에다 항의해야 할 사안을 우리 측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줄기차게 자국 진출 기업들을 흔들어댄다. 본지는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인 '교역 갑질'을 집중 리뷰 방식으로 다룬다. 그 교역 갑질에 한국은 동네북이 됐다. 두들겨맞는 자도 한심하지만, 그런 힘쓰기를 실력으로 착각하는 쪽도 오래 웃고 있긴 어렵다. 상식과 정도(正道)가 사라진 국제질서 속에선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대의 피폐한 역사에서 배웠다. 노다니엘 대표(아시아리스크 모니터)는 '한국과 일본의 정의관과 규범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분석했고, 이재호 교수(극동대)는 '아베와 시진핑의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파헤쳤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7-05 01:33:20
[시론]일본의 네 가지 오류와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실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 아베 정부가 발표한 한국 수출 규제 카드에는 ‘사오이실(四誤二失)’의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본 측의 네 가지 오류와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실책이다. 일본이 범한 첫째 오류는 신뢰의 오류다. 세계 최고의 규범국가로 인정받아온 이 나라가 한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굴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그 규범을 팽개친 일이다. 명백히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이용함으로써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서의 신뢰를 의심케 만들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한국이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어겼다며 신뢰를 들먹였다. 무역제재를 고민하면서, 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만한 ‘회색지대’에서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고 고민한 사람이 누구던가. 두 번째 오류는 방법의 오류다. 지난날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문서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구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항의나 비판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행위로만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급소를 찌르는 경제보복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가.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식민지 시대에 행했던 압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경제제재로 풀 사안인가. 세 번째 오류는, 보복의 오류다. 보복은 한·일 간에도 힘의 논리를 확산하는 일일 뿐이다. 양국이 교류를 줄이고 단절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이번 수출제재를 통해 양국에게 쌓일 불신과 앙금은, 일본의 대국정치를 오랫동안 의심받게 할 것이다.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화한 경제 시스템에서, 국가가 채택한 무리한 보복은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언론조차 걱정하는 판이다. 네 번째 오류는, 정치적 오류다. 일본의 우경화를 겨냥해 한국에 강공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시선이 많다. 특히 이달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를 위해 국가간에 유지되어야 할 관계의 품격을 희생시키는 일의 위험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런 선택 자체가 옹색하고 저열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일본을 탓하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건 우리 쪽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실(二失)을 지적하는 입들이 많다. 첫째의 실책은, 무능의 실(失)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의 기간 동안 반일감정만 고조시킨 것 외에 정부가 한 일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갈등이 예견되는 문제임에도 협상채널을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했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폭탄’을 맞은 셈이 됐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다. 둘째는 책임의 실(失)이다. 정부로서는 아베를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또 기업들에게 일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치적 해결 부재가, 애꿎은 기업에게 큰 리스크를 안기게 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접점 탐색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국가 자존심은, 자국 기업들의 곤경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집중된 노력에 있지 않을까. 지금의 그 침묵과 여유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7-05 00:25:20
[사진리뷰]판문점에 나타난, 국제무대 싸움닭 권정근 지난달 27일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당국자들'을 지목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던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이 사흘 뒤인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판문점 자유의집 로비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그 전날 밤 한미 정상의 청와대만찬에 비건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 그는 판문점으로 가서 권정근을 만나 북미 정상회동 공식문서를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트위터 제안 때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회동을 위한 정식 요청문서를 미국에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집 로비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권정근은 그날 담화문에서 남한당국자들을 지목하며 "저들도 한판 끼어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고 격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2014년 10월 유엔본부에서 공개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 김성과 권정근(오른쪽). ] 그의 행적은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22일 뉴욕본부에서 내놓은 사진에 그 얼굴이 들어있었다. (아주경제 6월29일자 단독보도 - <'북의 통미봉남 시리즈' 권정근은 어떤 인물인가> 참조) 당시 유엔총회는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를 했고 그것을 안보리로 보낸다. 이 때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이었던 김성과 권정근이 '재판소 회부'를 불발시키는데 활약을 펼친다. 쿠바를 설득해 김정은 안건을 제외한 개정안을 내도록 작업을 했다. 이 쿠바개정안은 표결에 올라갔지만 채택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동맹국가들의 여론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3년간 김정은 재판소 회부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무산된다. 이런 과정에서 권정근은 김정은의 결정적인 신임을 얻는다. 권정근이 국제무대에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이 핵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직함을 지니고 있었던 권정근이 나서서 미국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지난 4월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추가돼 '병진'이란 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병진'이란 경제건설과 함께 핵개발을 동시에 주력하는 노선을 뜻한다. 즉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으름장이었다. 2019년 하노이회담이 결렬된지 두 달 뒤인 4월에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독재자로 지칭한다. 이때 북미국장 권정근이 나서서 폼페이오를 협상 총책임자에서 자르라고 요구한다.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했다,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가, 지난 4월 발언과 최근 6월 담화문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이 돈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띈다. 두 사람의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상호 소통과 교감을 통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위터'로 시작해 두 사람의 즉각 합의로 성사된 만큼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 셈이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7-03 18:35:21
[북의 '통미봉남(通美封南)'④끝]북미채널은 김정은의 전리품? 권정근발언 속뜻 읽어보니… 이런 이력을 거쳐서, 북미국장 권정근은 6월 다시 북미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맹타하는 담화문을 내놓는다. 주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글로벌 여론과 싸우며 체계를 세웠을 방어논리를 바탕으로 ‘싸움닭’ 역할을 도맡아온 그다. ‘권정근의 공격’ 뒤에는, 잘 정리된 김정은의 뜻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담화문이, 시정연설에서 문대통령을 겨냥했던 ‘오지랖’의 시즌2라고 보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사진=신화통신] #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다"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은 담화문과 관련해 이런 해설들을 내놓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에서 발췌 재인용) “북한은 지금 당장 한국을 끼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북한은 현재 미국에 공을 넘겨놓고 태도변화와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 이 와중에 자신들의 협상카드 내용을 한국이 미리 말하고 있어서 쓸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우리는 중재자이자 촉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이다. 정부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저마다 일리가 있는 분석들이다. 많은 언론들이 권정근 담화문에 대해 취하고 있는 '스탠스'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국장의 발언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의미심장하다는 게 문제다. 그의 말 속에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빅 시나리오’가 숨어있다. 우선 북한이 미국에 내놓아야할 카드(예를 들면 문대통령이 영벽 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것)를 남한이 선수치고 있는데 대한 불쾌감 때문에 이런 격한 담화문이 나왔다는 분석은 비교적 소박하고 즉흥적인 견해로 읽힌다. 담화문은 4가지의 음미할 만한 포인트를 지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 '권정근 담화문'에 담긴 김정은의 본심 4가지 첫째 미국에 대한 나름의 압박이다. ‘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 말은 단계적인 비핵화와 단계적인 제재완화의 교환이란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며, 트럼프가 이 대목에서 유연한 제안을 연내에 제시해달라는 주문이다. ‘거듭되는 경고’는, 비핵화의 역방향인 핵무장으로 가는 선택을 뜻한다. 위의 말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더이상 물러서지 않으며, 핵 보유를 강화해 자신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을 그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하노이에서도 타협할 수 없었던 그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남한의 북미대화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남한 당국자들’이라고 했지만, 문재인정부 더 정확하게는 문대통령을 겨냥한다.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것이나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대화가 진행되는 듯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이란 비판은,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그 의도가 남북평화라는 큰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뼈있는’ 말이다. 즉 북한 문제를 남한의 총선과 같은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고 있다. 문대통령의 평화의지를 불순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이 가차없는 관점은, 북한이 남북이 최근에 진전했다고 믿고 있는 평화무드를 얼마나 냉혹하게 읽어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런 생각은, 지난번 연두교서에선 보이지 않았던 관점이다. 이 점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미대화의 북한 주도성 강조의 측면이다. 우리 정부는 결과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프로세스’로 북미정상회담을 인식해왔고, 이 회담에서 사실상 우리가 ‘당사자’라고 믿어왔다. 위의 문성문 실장의 말에도 그런 생각이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점을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라고 밝히고 ‘북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한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 그 대목이다. 북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은 바로 한국전쟁이다. 남한과 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그 전쟁이, 실은 미국과 북한이 싸운 전쟁이었으며 그 적대의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대북제재와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그 전쟁사의 연장으로 읽어내는 이 관점은, 남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김정은의 복심(腹心)일 것이다. 북미대화는 2:1의 대화가 아니라 오직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이라는 이 ‘포인트’는, 우리의 중재자/촉진자 자임(自任)이 저들에게 얼마나 어이없이 느껴지는 것인지를 되짚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북미 직거래로 '자력(自力)'의 갱생을 원한다. 김정은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과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미봉남은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입장의 기조이며, 일시적 변덕이나 남한에 대한 무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대통령의 태도가 유화적이고 포용적이라서 함부로 하는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넷째,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북미대화의 진전은 남북한의 평화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김정은 위원장의 뛰어난 ‘영도력’이 이뤄낸 성취라고 북한은 믿고 있다. 3대에 걸친 지도자들 중에서 이같은 진전을 이뤄낸 경우는 초유의 일이기에 그 성취는 북한 사회 내부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동인(動因)이 된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나가고 있다’는 발언이, 그 점을 밝힌 것이다. 적대국가였지만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친분’을 갖추고 대등한 관계로 협상을 하는 지도자의 위상은, 김정은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것을 남한이 거들어주겠다고 ‘힘’을 나누자 하니, 북측은 눈치없는 행위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북미회담은, 김정은의 ‘전리품’이다. 그걸 대놓고 건드리는 건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남한내부의 정치적인 계산까지 읽고있다면,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욕을 곱게만 보기는 힘들 수 있다. 남북 사이에 물밑대화나 교류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도, 북미대화의 공로를 함부로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정근의 발언을 제대로 읽는 것은, 향후의 정부 역할 설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의 언행이나 과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이 지닌 상징성들을 훼손할 수 있기에 물러서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망각한 태도나, 혹은 남측 대통령을 조롱하고 남한의 이용가치가 사라졌음을 알려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북미협상 목표는, 북한에겐 '평화'보다 '정상국가 밑천'마련이다 북미협상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위대한 구상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읽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콩깍지일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만, 자신들이 비축해온 핵무기를 ‘협상 무기’로 바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국가개혁의 밑천을 마련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으로 제재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베팅 테이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들끓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게 그에겐 우선이다. 남쪽의 선심에 기대서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더 '불안'할지도 모른다. 국력의 기울기는 남북평화 혹은 통일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인들 왜 모르겠는가. 그 점을 먼저 인식의 기틀로 삼아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향할 수 있다. 제2의 ‘오지랖 반격’으로 불릴 만한 권정근담화문에는, 뜻밖에 본질적인 물음이 숨어있다. 이상국 논설실장 2019-06-29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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