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준논설고문gjgu7749@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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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 칼럼] 한중관계 발전에 2300년 교류역사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1/20220111091614589727_518_323.jpg)
[박승준 칼럼] 한중관계 발전에 2300년 교류역사 활용해야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일보에 ‘한국에서 돌아와 중국을 생각하며’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한국 이름이 ‘심은경’인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뒤에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겸 CEO를 맡고 있다. “단 한 번의 연설이나 정상회담보다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자국과 중국 간의 역사와 상호 관계에 대해, 그리고 공유된 미래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말 2주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 예일대 교수의 '제국과 의로운 나라 : 600년의 한중 관계'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러면서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렇게 썼다. “문제는 한국도 미국도 일관된 ‘중국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은 간단하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자 남북한 관계 발전에 필수 요소이고, 미국은 안보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다. ···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만큼 결코 간단치 않다.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외교 공식은 진부해졌다. 경제 영역은 이미 안보 영역화되었다. ··· 중국이 싫어하는 안보 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호주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는 모습에서 보듯 경제활동과 안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사라져 버렸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여론도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주간의 한국 여행으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대체로 간파한 듯 보였다. 스티븐스 전 대사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읽었다는 베스타 교수의 '제국과 의로운 나라 : 600년의 한중 관계'를 아마존에서 검색하니 'Empire and Righteous Nation - 600 Years of China-Korea Relations'가 검색되어 나왔다. 베스타 교수(62)는 노르웨이 출신 재미 학자로, ‘냉전과 동아시아 역사의 관계’가 전공이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과 영국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LSE), 베이징(北京) 칭화(淸華)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다. 그의 ‘제국과 의로운 국가’에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미래의 코리아(남북한을 함께 부르는 호칭)를 위하여’라는 헌정사가 앞머리에 적혀 있다. 제1장은 ‘중국과 조선 : 1392~1866’, 제2장은 ‘동아시아의 국제화 : 1866~1992 중국, 코리아, 그리고 세계’, 제3장은 ‘오늘의 중국과 코리아’, 결론 부분은 “우리는 역사에서 중국과 코리아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나”로 되어 있다. 1866년은 프랑스 함대가 조선 강화도를 침공한 해이고, 1992년은 한·중 수교가 이뤄진 해라고 설명돼 있다. 베스타 교수는 ‘제국과 의로운 국가’의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반도를 다룬 서양인들이 내려본 일이 없는 판단을 제시했다. “코리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국(중국 대륙)의 일부가 되어본 일이 없다. 그 이유는 (코리아가) 복합적인 주권(complex sovereignty)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근대적인 국가 간 관계를 주권국가 관계로 규정한 베스트팔렌(Westphalen) 체제와는 달리 아시아의 제국 중국과 주변국들은 서로 총체적인 주권(total sovereignty)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조선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머리는 사자이고 몸통은 염소인 키메라(chimera)와 같은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베스타 교수에 따르면 조선 왕조는 수 세기 동안 서양 사람들에게는 명(明)과 청(淸)의 ‘Vassal(속국 또는 제후국)’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조선은 국내 통치에 관한 한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안보와 외교에서는 명과 청에 복종적이고 의존적(subservient and dependent)이었다는 것이다. 명과 청은 의(義)로운 나라 조선을 문명국으로 대우하면서 ‘관대(benevolent)’하게 대했으나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조선을 침공했을 때는 일본을 조선반도에 대한 경쟁자로 인식해서 전쟁에 개입을 했다. 다시 19세기에 메이지(明治) 유신을 한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와 20세기 들어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했을 때 중국도 군사 개입을 했다고 베스타 교수는 설명했다. 베스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국의 논리를 적용해서 독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생각에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 같지만, 제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를 적용해보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도발에 중국이 침묵하는 이유,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 것도 제국과 주변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베스타 교수는 북한 고위 관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진정한 코리아이며, 남조선은 미국에 오염되고 조종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코리아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고 썼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통일되고 번영한 한반도가 중국에 더 나으며, 국내 문제에서 내부 개혁을 하지 않는 김정은은 결국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베스타 교수는 전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북한의 시장 개혁을 도와줄 수 있으며, 두 개의 코리아가 경제적인 통합을 하는 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고 아울러 전했다. 베스타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전제주의를 정치제도화할 경우에도 한반도가 민주적 정부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라고 전망했다. '제국과 의로운 나라'를 한국인들에게 읽어보라고 소개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칼럼에서 “한국은 중국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와 지리적 근접성, 중국과의 길고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쿼드(Quad)부터 대만, 남중국해 의제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태도를 잘 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국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든 생각은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계 설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솔직히 밝혔다. “문제는 한국도 미국도 일관된 ‘중국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열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보인 부드러운 담론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환영할 만한 접근 방식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기존 관점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중 관계와 중·미 관계를 설정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우선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 논리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진영 간 논리만 따져서 ‘혈맹(血盟)’이니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니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국인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중국 외교 당국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한나라와 수, 당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2300년 넘는 이른바 ‘봉건(封建)시대’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끊임없는 교류를 해온 점을 무시하고 고구려사를 말살하기 위한 동북공정의 잘못 인정에도 솔직해야 우리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군이 한국에 사드를 반입한 데 대해 제국과 주변국의 논리만 앞세워서 우리에 대해 경제 제재에 나선 잘못된 정책도 고쳐야 중국에서 멀어져가는 한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제국과 의로운 나라’에서 베스타 교수가 한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관계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의 2300년 넘는 교류사도 참고해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논설고문/호서대 초빙교수> <작은 박스> 1992년 8월 24일 발표 한·중 외교 관계 수립 공동성명 1992년 8월 24일 베이징(北京)에서 발표되고 이상옥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이 서명한 한·중 수교 공동성명은 제2항에서 양국 관계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제2항은 1954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을 반영한 조항이다. 이 평화공존 5원칙은 2014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 60주년 기념식에서 재확인했다.
2022-0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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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 1인 체제 촉발한 미국의 中 악마화 작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21/20211221104041654840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 1인 체제 촉발한 미국의 中 악마화 작업
‘중국 정치 다시 보기(Rethinking Chinese Politics)’.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e)가 운영하는 온라인 계간 ‘차이나 리더십 모니터(China Leadership Monitor)’ 올겨울 호는 12월 1일 이런 제목으로 된 책을 한 권 소개했다. 필자는 보스턴대 소속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퓨스미스(Joseph Fewsmith).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 학자 중 한 사람으로, 1980년 시카고대학에서 비교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중국 여행을 하며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썼다. 1949년생으로 올해 72세인 그의 40여 년에 걸친 중국 연구 일생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대와 일치했다. 그가 이제서야 ‘중국 정치 다시 보기’란 책을 저술하고 차이나 리더십 모니터와 인터뷰를 했다. -시진핑(習近平)의 신속한 권력 강화는 많은 차이나 워처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왜 놀랐는가. “시진핑의 신속한 권력 강화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선출되기 직전에 발생한 다음 총서기 후보였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 당서기 실각 사건, 전 소련 공화국과 중동, 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민족들의 체제 전복 ‘컬러 혁명’ 등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의 뒤를 따라 역사의 잿더미에 추가되지 않을까 하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부패 제거 캠페인을 통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후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이룩했다.” -시진핑의 야심 찬 작업들은 공산당에 의한 독재를 제도화한 레닌(Lenin)주의를 되살려낸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시진핑이 달성한 것은 대체로 형식주의(pro forma)를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부패와 파벌주의를 무너뜨리고 당을 지배하는 규율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보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는 자신의 파벌을 조직함으로써 파벌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점이었다. 시진핑의 측근들은 대부분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시진핑 자신이 추진하는 변화를 제도화할 수 없었다면 그의 측근들은 위기를 맞았을 것이었다.” -시진핑이 권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시진핑이 권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악마화하려던 작업이 있었다. 또 다른 아이러니다.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 레닌주의 정당을 되살려내겠다는 시진핑의 노력을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도와준 셈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을 ‘자립갱생’의 길로 달려가게 한 측면이 있다.” 퓨스미스가 쓴 ‘중국 정치 다시 보기’란 책의 제5장 ‘시진핑의 권력 강화(Centralization of Power)' 앞머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중국사람들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毛澤東)보다 힘세지 않고, 장쩌민(江澤民)은 덩샤오핑보다 세지 않으며, 후진타오(胡錦濤)는 장쩌민보다 세지 않다’는 말을 즐겨 했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다(권력자의 시대별 순서가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순서였으므로 후임자의 권력이 전임자보다 약해져 왔다는 뜻).” 시진핑은 2012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됐다. 이보다 1년 전인 2011년 11월 15일 충칭의 한 호텔에서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의 부인이 내연남인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직후 충칭시 공안국장이 쓰촨(四川)성 성도 청두(成都)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가서 망명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다음 당 총서기 후보로 지목되던 보시라이는 실각했다. 2012년 3월 18일에는 당 중앙서기처 서기였던 링지화(令計畫)의 아들이 베이징 시내에서 몰던 페라리가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해 9월 1일 링지화는 중앙서기처 서기에서 통일전선부장이라는 비교적 한직으로 이동했다. 바로 그날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이 공석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진핑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과 만나 회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시진핑은 9월 15일까지 공석에 나타나지 않았고, ‘암살당했다’느니 ‘수영하다가 등을 다쳤다’느니 하는 추측만 난무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선출된 지 보름 만인 11월 29일 베이징의 국가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중국의 꿈(中國夢)’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소강(小康) 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꿈을 실현할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 당 총서기 취임 후에는 보시라이 사건의 배후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목해서 재판에 회부해 무기징역을 받게 했다.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에 종신 정치권리 박탈 선고를 받게 했고, 링지화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시진핑이 그렇게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 2013년 10월 관영 중앙TV는 ‘소련 망당망국(亡黨亡國)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이 다큐멘터리의 방영은 시진핑이 소련 공산당의 해체를 보고 중국 공산당의 해체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이라고 퓨스미스는 진단했다. 시진핑의 측근 리잔수(栗戰書) 정치국원 겸 서기처 서기는 11월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사회주의와 개혁·개방, 경제 발전, 인민생활 개선의 네 가지를 견지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는 글을 기고한 점도 시진핑의 불안을 잘 대변했다. 그런 시진핑의 불안은 2013년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기념일에 마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획기적인 연설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전에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실천 탐색기가 없었다면 개혁·개방도 순조롭게 진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 동지가) 제공한 정반(正反) 양면의 역사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1981년에 채택한 제2차 역사결의에서 마오쩌둥의 공과 과를 7대 3이라고 한 덩샤오핑의 평가를 넘어서 마오를 더 적극적으로 긍정평가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이다. 마오쩌둥에 대한 시진핑의 긍정평가는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불망초심(不忘初心·초심, 즉 마오쩌둥이 건설한 중국 공산당의 기본 사명을 잊지 말자는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의 이 연설을 통해 “사실상 덩샤오핑의 시대는 종결됐으며, 마오쩌둥을 긍정평가하고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퓨스미스의 분석이었다. 시진핑은 이 당 대회에서 전임자 후진타오 총서기가 후임자로 지목해준 후춘화(胡春華)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집단지도체제의 종결도 선언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100년간 분투한 결과 얻어진 중대한 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결의’라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 결의문에는 “1935년 당 중앙정치국은 마오쩌둥 동지를 주요한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정확한 노선을 당 중앙의 영도적 지위로 확립하고 마오쩌둥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지도체체를 확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결의문의 매듭은 이렇게 지어졌다. “당 중앙은 당·정·군과 각 민족 인민들이 더욱 긴밀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로 단결하자고 호소한다.” 56년 전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정당이라고 선언할 당시와 똑같은 표현을 시진핑에게 구사함으로써 시진핑에게 마오쩌둥과 같은 위상을 부여한 것이다. 퓨스미스는 중국 공산당이 제3의 역사결의를 채택한 열흘 뒤인 지난 11월 19일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개최한 줌(Zoom) 웨비나에 나와 “이 결의를 통해 권력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Power)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논설고문> 시진핑의 집권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내년 가을로 예정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21차 당대회 때까지 당 총서기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74세가 되고, 2027년 제21차 당 대회에서 4연임에 성공할 경우 2032년 79세가 된다. 건강이 허락해서 2032년 제22차 당 대회에서 5연임에 성공한다면 84세까지 집권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진핑이 더 이상 당 총서기로 선출되지 못하게 될 법적 장치였던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규정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개헌으로 삭제됐다. 국가주석에는 총서기로 선출된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임된다. ‘칠상팔하(七上八下)’로 알려졌던, 68세 이상 새로운 당 총서기 취임 금지에 관한 당내 합의는 지난 11월 11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제3차 역사결의로 무력화됐다. 당 총서기는 7~9인으로 이루어진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1인으로 회의를 주재할 뿐 결정은 집단적으로 내린다는 관행도 이번 역사결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제3차 역사결의는 당의 분투 목표를 “2035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한다”고 제시해 놓았다.
2021-12-2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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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중국공산당 제3 역사결의.. 탄력받은 시진핑 夢](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28/20211128092027587378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중국공산당 제3 역사결의.. 탄력받은 시진핑 夢
중국공산당 제3의 역사결의와 시진핑의 앞날 시진핑(習近平)이 어떻게 자신의 당 총서기 3연임을 14억 중국 인민들과 1억에 가까운 중국공산당원들에 설명하고 합리화할 것인지는 의문에 싸여있었다. 그 의문은 3년 8개월 전인 2018년 3월 4일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날 장예수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대회 하루 전날 으레 개최되는 사전 브리핑에 나왔다. 전인대 대변인의 사전 브리핑은 중국 국내 매체들에게는 꼭 다뤄야 하는 뉴스거리지만, 외국언론들에게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장예수이 대변인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뉴스를 토해냈다. “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질 국가주석 임기제에 관한 개헌은 국가의 영도(領導)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에 관한 당규 규정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당규에 관한 규정에는 어디에도 ‘연속해서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의 국가주석에 관한 임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 대사를 지낸 장예수이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와 국가의 영도체제를 강화하고 완성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됐다. 당 총서기는 시진핑의 전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시절부터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당정군(黨政軍)의 최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 다음 해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설계는 중국공산당 제1세대 지도자 세대의 핵심인 마오쩌둥(毛澤東)이 1976년 9월에 병으로 죽고,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권력을 장악한 제2세대 지도 핵심 덩샤오핑(鄧小平)이 해놓은 것이었다. 1989년에 벌어진 천안문 사태라는 민주화 시위가 중국공산당의 지도체제를 위협하고, 그 여파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쩌민 이전에는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는 각각 별개의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권력은 당 총서기가 잡고,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의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최고 명예직이었다. 2018년 3월 개최된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이 삭제된 이후 중국 안팎의 관심은 시진핑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 당 총서기로 선출되려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시대 정치 지도자 연경화(年輕化)를 위해 설계해놓은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당내 합의를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것이 관건이었다. 당 최고지도부의 평균연령이 너무 높다는 점을 걱정한 덩샤오핑은 자신이 권력을 넘겨준 장쩌민을 통해 “당과 행정부의 최고위직에는 67세까지는 새로 취임할 수 있으나, 68세가 넘으면 새로 취임할 수 없도록” 칠상팔하라는 당내 합의를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시진핑은 1953년생이므로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가을이면 만 69세가 되어 덩샤오핑이 설계해놓은 칠상팔하라는 당내 합의에 걸려 당 총서기 3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중국 안팎의 차이나 워처들에게는 2018년 3월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삭제로 시진핑이 2023년 세 번째의 국가주석에는 취임할 수 있겠지만, 2022년 가을의 20차 당 대회 때 당 총서기 3연임은 어떤 명분으로 칠상팔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커다란 의문이었다.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달 18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결정이었다. 시진핑 당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한 정치국의 결정은 “제19기 6차 중앙위 전체회의(6중전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우리 당의 지난 100년 분투 과정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연구한 결과, 이를 총괄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6중전회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었다. 누가 그랬던가. “난세(亂世)의 해답은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다.” 1921년에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으면서, 1945년과 1981년 두 차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기록을 남겼다.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패퇴해서 이른바 장정(長征)을 통해 서북지방의 옌안(延安) 황토지대 토굴에서 연명하던 중국공산당은 외부에서 유입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만으로는 당의 활로를 열어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1945년 4월에 개최한 제6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24년간 계속해온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만 의존하는 좌경적 착오를 수정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에 맞게 운용하자는 마오쩌둥의 지도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확립하고 마오를 당의 핵심지도자로 옹립한다는 제1차 ‘역사적 결의’를 하게 된다. 제1차 역사결의를 통해 당의 노선과 지도체제를 정비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 군대의 부패를 업고 내전에서 승리해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누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정부 수립 얼마 가지 않아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경제적 무리수를 두어 수천만명이 아사하는 가운데 중국경제를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실패에 빠진다. 마오는 다시 1966년부터 10년간 경제적 실패로 위기에 빠진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혁명이라는 거듭된 악수를 두어 중국경제와 국력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 마오는 1976년 9월 각종 성인병이 겹쳐 83세로 사망하고, 권력은 프랑스 유학파로 문혁 기간 주자파(走資派 · 자본주의 옹호주의자)로 몰려 실각했던 덩샤오핑(鄧小平)에게 넘어간다. 1978년 12월에 열린 제11기 3중전회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사상해방(思想解放)’을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81년 제11기 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중국공산당의 제2차 결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결의를 통해 덩샤오핑은 1949~1976년 사이의 27년간의 마오 통치에 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운용한 마오쩌둥 사상은 옳았지만, 문화혁명은 마오의 과오”라는 평가를 내린다. 제2차 결의를 통해 또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가미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제시하면서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며,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전략을 세워 빠른 경제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덩샤오핑의 제2차 역사결의 이후 40년 만에 채택된 이번 중국공산당의 제3차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 과정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제3차 결의는 모두 3만6000자의 장문으로, 7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⓵마오쩌둥 시기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⓶마오쩌둥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승리 ⓷덩샤오핑 시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⓸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의 개막 ⓹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 ⓺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 ⓻신시대의 중국공산당” 등이다. 시진핑 자신이 주도한 이 제3차 역사결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시대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자신이 이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채택된 역사결의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제3차 역사결의의 핵심은 마지막 일곱 번째 부분 ‘신시대의 중국공산당’의 마지막 문장이다. “당 중앙은 전당과 전군, 전국의 각족 인민들에게 호소한다, 더욱 긴밀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로 단결해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자”라는 미래 시제의 문장이다. 시진핑의 당 총서기 두 번째 임기가 내년 가을로 끝나는 시점에 채택된 역사결의의 미래 시제 문장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세 번째 연임 당 총서기로 선출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공산당의 두 번째 10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채택된 제3차 결의로, 칠상팔하라는 당 내부합의는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내년 2022년 가을 세 번째의 당 총서기로 선출되고, 2023년 3월에는 세 번째로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설고문> *중국공산당의 제3차 역사결의에 대한 미 뉴욕타임스의 비판적 보도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공산당의 제3차 역사결의 전문(全文)이 공개된 지난 16일 ‘중국의 역사가 시진핑의 영광에 맞추기 위해 수정됐다(China’s History is Revised, to the Glory of Xi Jinping)’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과 온라인 미·중 정상회담을 한 날이었으나, 중국 전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뉴스 신원리엔보(新聞連播)는 미·중 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제3차 결의 전문을 39분간 방영한 후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 회담 내용을 17분간 전했다. 그나마도 시진핑의 언급을 15분 이상 내보내고 바이든의 언급은 대폭 축소해서 맨 뒤에 간단히 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공산당 3차 결의 내용의 3분의 2는 시진핑의 지난 9년간의 업적 설명으로 채워졌으며, 특히 이 결의에서 시진핑의 이름은 22차례 언급됐고, 마오쩌둥의 이름은 18차례, 덩샤오핑의 이름은 6차례 언급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제3차 결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이라는 한자용어이며 이 용어의 뜻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전체의 핵심이며,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핵심적인 당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2021-11-29 06: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