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준논설고문gjgu7749@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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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모리스 창, TSMC를 초강자로 만든 비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01/20210601151053882599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모리스 창, TSMC를 초강자로 만든 비밀
[TSMC로고, 로이터/연합]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흐름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통계수치를 내는 곳이 ‘IC Insights, Inc.’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본사가 있는 IC (Integrated Circuit) 인사이츠는 1997년에 설립된 이래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관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수치를 발표해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집적회로와 관련 제품 시장에 관한 175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IC 인사이츠 집계에 따르면, 2021년 올해 1분기 대만 TSMC의 매출은 129억 달러(약 14조4000억원)로 삼성전자(19조원)보다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53억6000만 달러(약 6조원)로 삼성전자(3조3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는 TSMC의 시총(27일 종가, 미국 달러 환산 기준)이 5432억9300만 달러(약 605조7717억원)로 1년 전(2767억8100만 달러)에 비해 96.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시총 475조1900억원(약 4254억2000만 달러)으로 2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였다. TSMC는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약자다. 중국어로는 ‘臺灣積體電路製造股分有限公司’로 적는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만집적회로유한공사’가 될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타이지디엔(臺積電)”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타이지디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TSMC는 1987년 대만 수도 타이베이(臺北) 외곽의 신주(新竹) 과학단지에 설립됐다. “본사는 고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제작 생산하며, 칩 설계는 하지 않는다…본사 고유 브랜드의 반도체는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고객 회사들과 직접 경쟁은 하지않는다(確保不與客戶直接競爭)”고 분명히 밝혀놓았다. 그러면서 “현재 본사는 전 세계 최대의 전문 집적회로 생산 회사이며, 2019년 현재 전 세계 499개 고객 회사들이 설계한 1만761개 품목의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고 아울러 밝혀놓았다.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창업자 모리스 창 (Morris Chang, 張忠謨·장중모)의 창업 정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파운드리(foundry·제조공장)으로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제조 공정을 의뢰한 고객회사들과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유 브랜드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이폰을 설계한 애플을 비롯한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제작을 주문한 고객회사와 경쟁하지 않도록 칩 설계영역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TSMC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타이지디엔은 1년에 12인치짜리 웨이퍼 1200만 장을 대만 내 3개 공장에서 생산한다. 4곳의 공장에서는 8인치 웨이퍼를, 중국 대륙 난징(南京)에 있는 자회사에서도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며, 미국에 있는 자회사 웨이퍼 테크(WaferTech)에서는 8인치짜리 웨이퍼 생산을 본사 지원을 받아 담당한다. 이외에도 유럽과 한국, 일본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직원 숫자는 5만1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1위의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은 1931년 중국 장강(長江)하류의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출생으로, 아버지는 한 현(縣)의 재정국장을 지냈다. 어머니는 청나라 유명한 장서가(藏書家)의 후손이었다고 중국 대륙의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밝혀놓았다. 다시 말해 우리 식으로 ‘양반집 자손’으로, 농민과 노동자 출신이 주류를 이룬 중국공산당과는 흐름이 닿지 않는 가문 출신이라는 뜻이다. 모리스 창이 왜 반도체 공장을 대만에 세웠고, TSMC가 왜 대만을 떠받치는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국공내전의 흐름으로 보아 모리스 창은 국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리스 창이 태어나서 10세가 된 1940년까지 중국대륙은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 기간이었다. 모리스 창의 집안은 전쟁을 피해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상하이(上海)를 전전하며 피란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영국 식민지 홍콩으로 건너가서 살았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이 홍콩의 주룽(九龍) 반도를 점령하자 다시 중국 내륙 충칭으로 옮겨갔고, 모리스 창은 충칭에 있는 난카이(南開) 중학에서 공부했다. 1949년 베이징(北京)에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던 해에 모리스 창은 18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 당시 하버드대 신입생 1000여명 가운데 모리스 창이 유일한 중국인이었다. 1950년 모리스 창은 MIT로 옮겨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MI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창은 24세가 된 1955년 보스턴 근처의 실바니아(Sylva-nia)라는 반도체 공장에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는데 이것이 창이 반도체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1958년 27세가 된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 입사해서 TI 최초의 중국인 직원이 된다. 1964년 창은 TI의 도움으로 스탠퍼드대 전기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TI로 돌아와 집적회로 부문 사장으로까지 승진한다. 1972년에는 TI의 부총재로, TI 내 제3위 인물의 자리에 오른다. 당시 TI는 전체 직원이 6만여 명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모리스 창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 미국의 IT기업들이 반도체 칩 시장의 큰손들이면서도 인건비 때문에 반도체 칩의 설계만 하고 직접 제조공장은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창은 대만으로 가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구상을 시작한다. 1985년 창은 미국을 떠나 대만으로 간다. 대만 정부로부터 대만공업기술 연구원 원장자리를 제의받고 수락했다. 1987년 창이 대만 신주(新竹)공업단지에 세계 최초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TSMC를 설립한다. 창의 뒤를 대만 정부가 지원했음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TSMC에는 대만 정부의 투자가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창은 대만 정부 대표로 총통특별전세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참석하기도 했고, 현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1등 훈장 경운(卿雲)장을 수여했다. TSMC는 최근 1나노미터짜리 반도체칩 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풀었다는 뉴스를 흘려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반도체 칩이란 실리콘을 재료로 한 원반형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인쇄한 칩을 새겨넣어야 제작이 가능해지는데, TSMC의 그런 발표는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EUV(Extreme Ultra Violet) 장비를 이용한 초미세 리토그라피(lithography·노광작업)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 TSMC는 미 행정부의 원격 지원으로 노광기 EUV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게 됐고, TSMC는 그런 감사의 표시로 미국 내에 6개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1987년에 설립된 TSMC의 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사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한국기업이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한 것은 이제야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합의문 글귀를 넣은 것은 중국으로서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정치의 소산(所産)이듯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된 미사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루비콘강의 본줄기를 건넜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중국의 추후 대응에 맞설 수 있느냐는 데에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진핑이 계속되는 바이든의 포위공세에 자제를 못하고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 TSMC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반도체 업계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리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논설고문 / 호서대 벤처대학원 초빙교수>
2021-06-02 0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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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WHO 승인받은 중국 백신을 보는 눈](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11/20210511110753869800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WHO 승인받은 중국 백신을 보는 눈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4월 10일 중국 상하이 퉁런(同仁)병원 외국인 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 놓인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일 중국 시노팜(Sinopharm)이 생산한 COVID19 백신을 긴급사용리스트(EUL)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WHO의 AHP(Access to Health Products) 사무부총장 마리앙헬라 시마오(Simao)는 “우리는 시노팜이 코백스(COVAX)에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보다 공평한 백신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백신이 WHO의 긴급사용리스트(EUL ‧ Emergency Use Listing)에 포함되는 것은 지난해 7월 20일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가입해있는 코백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코백스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소득 중하위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WHO가 주도해서 EU와 영국, 미국, 인도,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코백스 프로젝트는 지난 3월말 현재 1억 도즈의 백신을 수집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가운데 3850만 도즈만 수집해놓은 상황이라고 WHO는 밝혔다. 시마오 사무부총장은 “시노팜의 백신이 EUL에 리스팅 됨으로써 의료인들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들의 COVID19 백신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정 백신이 EUL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이 백신의 글로벌한 보급에 녹색등이 켜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화이자(Pfizer)와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생산한 백신은 지난해 12월 31일 EUL리스트에 올랐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2월 15일 EUL리스트에 올랐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의 SKBio가 공동생산하는 백신과 존슨앤존슨이 생산하는 얀센 백신은 지난 3월 21일 EUL리스트에 올랐다. 중국의 시노팜 백신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WHO의 EUL리스트에 올랐다. 시노팜 백신을 EUL리스트에 올린다는 WHO의 발표가 있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백신 외교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과연 중국이 백신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WHO에 따르면 발전도상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향한 레이스에 또 하나의 믿음직한 조건이 마련됐다. 그리고 과학 슈퍼파워로 등장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평가에 또 하나의 촉진제(boost)가 마련됐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백신외교에는 골든 타임을 주겠지만, 문제는 중국 자체가 백신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노팜과 시노백(Sinovac)은 현재 국내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하루 1000만 도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려면 모두 5억 도즈를 추가로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베이징의 건강산업 전문 브릿지 컨설팅은 추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WHO의 ‘자문그룹(advisory group)'에 따르면 시노팜 백신의 면역 유효율은 78.1%라고 하지만, 3상 실험이 진행된 국가 여건에 따라 시노팜의 면역 유효율은 50%에서 84% 사이인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체로 시노팜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모더나 백신보다 낮은 면역 유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노팜 백신이 EUL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배지를 달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 통신이 전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집계에 따르면 5월 7일 현재 전국 31개 성(省)과 신장(新彊)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대한 시노팜 백신 접종 실적은 3억82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견실한 면역 방벽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한 매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위건위의 공식 입장이다. 중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건위의 상황 판단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는 1억5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폭발적 증가가 출현하고 있고, 아시아가 국제적인 새로운 재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부분 도시들에는 인도 변이바이러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등 바이러스의 외부 수입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중국 위건의 공식 웹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5월 9일 0시부터 24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31개 성과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11명이며, 모두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들로, 상하이(上海) 4명, 광둥(廣東) 2명, 산시(陝西) 2명이고 저장(浙江), 쓰촨(四川), 윈난(雲南)성 각 1명씩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 숫자는 298명, 누적 확진자 숫자는 9만769명, 사망자 숫자는 4636명이라고 위건위는 밝히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전국에 11억2000만 도즈를 투입해서 5억6000만명에게 접종을 실시해서 40%의 면역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중국 우한(武漢)시 일원이었고, 최초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인데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아 발원지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이 하루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라는 방역 대성공을 거둔데다가, 시노팜이 생산한 중국 백신의 세계적 보급을 WHO가 승인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국의 방역 대성공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시노팜 백신이라는 중국 백신이 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에 놀라기 앞서 우리가 시노팜이라는 대형 국유기업이 백신제조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데에 대한 관심과 정보 획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홈페이지에만 봐도 중국어로 ‘중국의약집단유한공사(약칭 ’국약집단 國藥集團‘)로 되어있는 시노팜은 종업원 숫자 12만8000명에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69위로 랭크돼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내 40개 성(省)급 도시 지역에 모두 240개의 바이오 제품 보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 인력만 1만여명이라고 시노팜 웹페이지는 주장한다. 시노팜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국공산당 일체화 작업에 따라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의 관리를 받고 있다. 시노팜 홈페이지를 보면, 시노팜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80년부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과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6년에 WHO의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제약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시노팜 산하 6개 기업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다. 시노팜은 중국내 제약 업체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리를 받은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덩치를 키워 글로벌 500대 기업의 169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현 대통령의 방역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해 7월 31일 상원 청문회에 나가 “세계에서 최초의 백신 생산국이 되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국과 러시아 백신이 미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는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셈이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노팜이 생산한 중국백신은 지난 2월 태국으로 200만 도즈가 수출됐으며,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태국 국민들 가운데 가장 먼서 중국백신을 접종해서 중국 외교당국의 찬사를 받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노팜이 생산한 5종의 중국백신은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전 세계 43개국에 수출되어서 1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중국 세관총서의 통계도 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백신의 종류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를 검토했다는 말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시노팜이 생산한 중국백신의 수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흘러나온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중국에 대한 우리의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중국백신의 수입 검토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우리 정부가 견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외교당국’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중국백신 수입을 거론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땠을까. 논설고문 호서대 벤처대학원 초빙교수
2021-05-12 0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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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바이든, 中 에워싼 떼 공세 ..시진핑 주도 포럼엔 文대통령이..](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20/20210420134610672083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바이든, 中 에워싼 '떼 공세' ..시진핑 주도 포럼엔 文대통령이..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요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구사하는 전략을 보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가 떠오른다. 기원전 202년, 지금의 안후이(安徽)성 링비(靈壁)현에 해당하는 해하(垓下)에서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秦) 멸망 이후의 천하 패권을 놓고 벌인 이 전투에서 유방은 병력의 우세를 활용해서 중국 남부 초(楚) 지방을 대표하는 항우를 겹겹이 포위했다. 그리고는 항우 고향지방의 노래인 초가(楚歌)를 부르게 했다. 병력의 열세에 식량도 다 떨어져가던 항우는 ‘유방이 초지방도 대부분 점령한 모양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애첩 우희(虞姬)를 뒤따라 자결한다. 천하의 패권은 유방에게 넘어간다. 바이든은 지난달 1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을 연결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새 시대의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라는 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 강화’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국제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다. 중국이 행사하는 강압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관심도 포함됐다. …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는 동중국해의 균형을 깨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행동을 ‘불법적(unlawful)'이라고 규정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대만 문제와 홍콩문제, 신장(新彊)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언급을 했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며,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관심을 공유했다.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도 없다. 자신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자격도 없다. 미국과 일본은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패거리(小圈子)’를 지어 집단대항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일이며 이 지역과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발전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일이다. 세계인들은 ‘미·일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危害)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군은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난펑(南澎) 열도 해역에서 해상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차관을 포함한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파견하자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하루 10시간의 해상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비록 비공식 대표단이라고는 하나 미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15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을 만난 것이 “대만과 대륙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을 총소리와 미사일 발사로 대신한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기간에 일본에서 이륙한 미 공군의 RC135 전자 정찰기가 광둥성 일원을 정찰 비행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지난달 10일 미 상원에 제출돼 14일 토론에 부쳐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리 정책(Policy for managed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법안 때문에도 날카로워졌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시진핑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부활’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정부와 경제 운용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영토적 주장을 담은,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을 부정하고, 레닌주의적 모델인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거버넌스(통치체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의 정치체제보다 우수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그런 통치체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중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의 미래를 중국에 맞게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중국은 미국이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과 윈윈의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미국의 관련 인사들은 중국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인 이성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며, 그런 부정적인 법안의 추진을 정지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특히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대만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므로, 만약 미국이 대만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손해를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 해군은 지난 3일 인도양에서 진행된 미, 일, 인도, 호주와 5개국 합동 해양군사훈련에 참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 일, 인도, 호주 4개국의 QUAD 정상회담이나,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인도태평양 작전 훈련,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의 자극적인 성명 내용 등은 중국인들에게는 180년 전의 아편전쟁 당시를 생각나게 하고 있다. 당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제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한 대포를 장착한 군함을 홍콩 앞바다로 파견해서 당시 청나라의 해안포를 무력화 시키고 중국 전역을 식민지 상태로 빠뜨렸다. 당시 일본은 1900년에 베이징(北京)을 분할 점령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서양 8개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으로 유럽과 일본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일부 국가들의 도움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첫 방문지를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선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부터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에 시진핑이 주재할 영상회의에 참여한 20개국 정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과 함께 20일로 예정된 시진핑의 보아오 포럼 영상 강연을 들을 국가정상들은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말타, 몽골, 뉴질랜드 등 14개국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19일 발표했다. 중국이 결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해줄 국가 정상들의 대열에 우리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다. 이런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 중국 헤이룽장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笪志剛) 소장은 지난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한국이 자주 평형외교를 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동북아에 위치해서 역내외 대국과의 관계가 복잡다변하고, 은원(恩怨)관계와 현실적 모순이 교차하는 입장인데도 독립적인 가치판단과 외교를 목표로 해서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는 일처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다즈강의 이런 평가는 과연 칭찬일까 조롱일까. 논설고문 · 호서대 초빙교수 스가·바이든 '20분 햄버거 오찬' (서울=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통역만 배석한 가운데 '햄버거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2021-04-21 0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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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추월 외치는, 中 인공지능軍..불구경할 때 아니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01/20210401135201252954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추월 외치는, 中 인공지능軍..불구경할 때 아니다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은 지난 3월 24일 대만 건너편 푸젠(福建)성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경찰 제2기동대의 훈련을 참관하러 갔다. 중국은 인민해방군(PLA·Peoples Liberation Army) 230만명과 무장경찰(PAP·Peoples Armed Police) 병력 9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군과 다를 것이 없는 무장경찰 제2기동대의 이날 훈련은 각종 전투 상황에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폭발물 제거 로봇과 작전용 교량 건설 로봇, 건물 해체 로봇 등을 동원한 실전 훈련이었다. 중국 관영 중앙TV가 3월 26일 방영한 훈련 장면에는 AI가 탑재돼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캐터필러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모습과, 전투 상황에서 병력 도움 없이 스스로 교량을 건설하는 인공지능 탑재 대형 로봇을 작동하는 실전훈련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전 훈련을 참관한 시진핑은 “실전과 같은 훈련, 과학기술을 동원한 강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장비를 동원한 전투에 잘 대비하기 바란다”고 훈시했다. 30년 전인 1991년 1월 17일 조지 H W 부시(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군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상대로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펼쳤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장비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을 갖춘 미 공군의 F17 나이트 호크(Night Hawk)기들은 당시 소련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라크의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 대공포를 침묵시킨 가운데 일정한 반경 내의 이라크 육군의 인명만 살상하는 CBM(Clustered Bomb Unit)탄을 투하해 이라크군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전쟁은 미군의 전자장비와 무기체제가 이라크 군이 보유한 소련제 무기체제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완승을 거두어 소련체제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상하이(上海) 교통(交通)대학에서 자동차 엔진을 전공한 장쩌민(江澤民)이었다. 걸프전에서 중국군과 마찬가지로 소련제 무기체제를 보유한 이라크 군이 미군의 무기체제에 완패하는 광경을 지켜본 장쩌민은 6월에 군 고위지도자를 소집해서 세 차례 군 무기체제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쩌민은 이런 연설을 했다. “전투기이건 미사일이건 모두 전자기술이 관건이다. 우리 군의 전자기술은 선진 세계 수준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무기체제는 확실히 낙후돼 있다. 우리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자만을 버리고,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2021년 3월 1일 발표된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750쪽이 넘는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인공지능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 정부에 경고했다. “(보고서 61쪽) 미군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모든 잠재적인 적들에 대해 군사기술면에서 우위를 누려왔다. 그런 우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군 고위 지도자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우리의 군사기술 우위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의 주요한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자신들이 AI 무기체제와 자율무기(Autonomy·중국은 ‘自主무기체제’로 표현) 체제를 활용해서 우리 미국의 군사우위 분야를 ‘상쇄(offset)’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미군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적대국에 대해 우위를 갖추려면 AI가 탑재된 무기 체제와 군수 체제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우수한 전자장비와 무기 체제를 갖춘 미 공군기들이 지상의 소련제 레이더 방어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광경에 충격을 받은 장쩌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군의 전자장비 시스템 개선에 나서 미군과의 과학기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장쩌민의 노력은 후임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에게 이어졌다. 2012년 후진타오로부터 총서기 자리를 넘겨받은 시진핑은 한걸음 더 나가 중국군이 인공지능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0월에 개최된 당 대회에서 국방 현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대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能打仗 打勝仗)’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하는 동시에 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체계를 갖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 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중국군의 혁신과 AI무기(AI Weapons in China's Military Innovation)’ 보고서는 “중국군은 2019년 7월에 공개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에서 ‘인공지능화 전쟁이 지평선 위에 떠올랐으며, 군사분야의 혁명을 추진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소속의 국방과기대학에 대학원 과정의 ‘인공지능 과학학원’을 설립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체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적시한 중국 국방과기대학 인공지능과학학원은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을 100여 차례 실시한 사실을 중국 관영매체가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한 군민(軍民)합동 연구센터를 서해 건너 톈진(天津)시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설립해서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중시키고도 있다. 중국군의 인공지능화를 관찰하고 있는 미국의 걱정에는 중국군의 인공지능화가 중국군의 핵무기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다. AI에 관한 미 국가안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그런 걱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현재 미국의 핵무기 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만 핵무기 체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미 대통령)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 여부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결정하도록 하거나 자율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걱정은 중국의 인공지능 무기화가 과거 소련이 채택하고 있던 ‘유사시 상대 적국에 대한 완전파괴’를 뜻하는 ‘데드 핸드 시스템(Dead Hand System)’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과의 상호 확증파괴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절대로 인공지능이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 과정만큼은 윤리감각을 가진 인간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이에 관해 중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NSCAI 보고서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무기화 시스템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NSCAI 보고서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의 군사혁신과 AI무기’보고서는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올라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Social Dilemma)'는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의 SNS들이 자신들의 이익창출만을 위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는 고발을 했다. 특히 중국군은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사무기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한 걱정을 NSCAI의 보고서는 기록해놓았다. 30년 전 1991년 1월에 벌어진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에서 실시된 '사막의 폭풍‘ 작전 때 극적으로 표현된 미국 군사무기 체제의 소련에 대한 우위는 어느새 중국군의 인공지능화에 대한 미국의 걱정과 우려로 바뀌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군이 인공지능화 군대가 되어가는 동안 과연 우리 군의 인공지능화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군이 인공지능화 군대가 되어가는 동안 혹시 우리 군과 정치권의 시야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은 군사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는 아닌지 걱정된다. 중앙당교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일 베이징의 중앙당교에서 열린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논설고문ㆍ호서대 초빙교수
2021-04-02 0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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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쿼드는, 中 AI軍에 대한 협공카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6/20210316100344583521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쿼드는, 中 'AI軍'에 대한 협공카드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하며, 이를 위해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홍콩에 국제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선언과 중국 국무원이 앞으로 추진할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을 향한 발전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20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R&D 투자액이 많은 기업 순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536개(총 R&D투자액 1190억 유로)를 차지해서 미국의 775개(총 R&D 투자액 3480억 유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500위 내 R&D 투자 기업 숫자에서 일본의 309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를 만들어서 기업들 간의 합병을 유도하고, 그런 기업들에 중국공산당 간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국가 간 운명을 좌우할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다소 앞서있으나 지난달 최초의 양자 컴퓨팅 운영체제(OS)인 오리진 파일럿 OS(Origin Pilot OS)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과시했다. 중국은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통신이 아니라 양자를 활용하는 양자 정보통신 분야에도 지난 2018년부터 5년 계획으로 약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1조5300억원이나 일본의 3200억원 규모를 훨씬 앞지르는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NSCAI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이 산업분야나 국제경제 구조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질서와 한 국가 내의 정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독재(authoritarian) 국가들과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은 중국을 지칭한 ‘독재국가’들과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 사이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Quad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앞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관계 사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강요되고 있는 선택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머지않아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고문 ‧ 호서대 초빙교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하는 리커창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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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의 지피지기] 나이, 건강, 당 규약 .. 권력 변동기 맞은 시진핑의 길](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23/20210223093633754211_518_323.jpg)
[박승준의 지피지기] 나이, 건강, 당 규약 .. 권력 변동기 맞은 시진핑의 길
베이징(北京)의 봄은 시(市) 중심 천안문(天安門) 서쪽 30㎞ 지점에 있는 탄저쓰(潭柘寺)에서 시작된다. 톈원(天門)산 삼림공원 바로 옆에 있는 탄저쓰에는 해마다 2월이면 춘란(春蘭)이 피고, 3월 중순이면 백목련이 피기 시작한다. 지난해 4월 탄저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 당국의 관광과 종교활동 금지 조치로 문이 닫혔다. 올해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6일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체온측정과 마스크 등 방역 조치를 한 사람들에 한해 꽃구경을 허용한다”는 공고를 했다. 물론 그것도 오는 26일 정월 대보름까지만 허용된다. 베이징의 봄은 시 중심 천안문 광장에서 3월 초에 시작된다. 대체로 짙은 회색을 주조로 설계된 황도(皇都)에서 유일하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자금성(紫禁城) 앞 천안문 광장에 원색으로 울긋불긋한 옷을 차려입은 인민대표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3월 5일 천안문 광장에 나타난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출석하는 인민대표들을 포함한 1만여명이 천안문 광장을 메우면 겨우내 가라앉아있던 베이징의 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해마다 3월 5일이면 개최되던 전인대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두 달이나 지난 5월 22일에야 개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식적으로나마 중국 현행 헌법에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로 규정돼 있다. 중국 헌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권력 행사는 중국공산당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국공산당이 그 전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 국가정책을 형식적으로나마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추인을 받는 형식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한 7인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국무원의 각 장관급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전인대에서 열리는 인민대표들과의 토론에 참여해서 지난 가을에 결정한 정책에 관한 토론을 벌여야 하고, 토론 결과는 표결에 부쳐 인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인대에서 중국공산당이 결정한 정책을 부결시킨 일은 없고, 표결결과는 대체로 10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최근년에 들어오면서 1% 미만에 불과하지만, 반대표가 분명히 집계되고, 그 반대표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그 정책은 주목을 받는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2018년에 개최된 전인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규정”을 없애는 표결이 통과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표결결과는 곧바로 “시진핑의 무제한 국가주석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돼 현재도 국제사회는 시진핑이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무기한 권력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인대 대변인 장예수이(張業遂)는 기자회견에 나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당규약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어디에도 두 번을 초과해서 직위를 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완비하는 차원에서 (3연임 금지 규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중국의 국가 최고권력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의 세 가지 직위에 집중돼 있는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당규약과 헌법에는 3연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유독 국가주석직만 3연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어 이를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아마도 전인대 대변인 장예수이가 하고 싶던 말은 “국가주석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당 총서기에 대한 3연임 금지 규정은 없어도 현재까지 3연임을 한 당 총서기는 없었고, 중앙군사위 주석 역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대가 시작된 이후 40여년 동안 3연임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현재 명목상의 권력과 실질 권력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를 포함하게 돼 실제로 발언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2005년에 열린 전인대에서는 당시 당 총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가 당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은 보유했지만, 현실적인 중국 국가권력의 핵심 요직인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전임자 장쩌민(江澤民)이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표결이 이뤄져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자리가 장쩌민에서 후진타오에게 넘어간 일도 있었다. 후진타오의 전임자 장쩌민은 1989년 6월 전임자 자오쯔양(趙紫陽)으로부터 당 총서기 자리를, 9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으로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2002년 당 총서기직을 후진타오에게, 2003년에는 국가주석직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었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군부의 불만을 사 2년 뒤인 2005년에 당중앙위원회와 전인대의 표결을 통해 후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최고 실권자 시진핑은 당 총서기와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의 세 자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2018년의 헌법 수정을 통해 3연임 금지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 가운데 상징적인 국가원수 직인 국가주석에 대한 임기 규정이었다. 중국의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중요한 실권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이며, 이 두 자리의 임기 규정은 당규약에 규정돼 있다. 당규약 제36조는 “당의 각급 영도 간부들은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됐든, 영도기관이 임명한 직무이든 종신(終身)으로 담당해서는 안 되며, 모두 담당자를 변동하거나 임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령과 건강 상황이 공작을 계속 담임할 수 없는 간부는 국가(정부)의 규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이직해야 한다”는 조항도 붙어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고위간부 퇴직 연령은 대체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진핑이 만약 현재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종신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이 당규약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이 당규약 36조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은 춘절(春節) 직전인 지난 4일 인민해방군 공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6일 전국네트워크 뉴스 방송인 ‘신원롄보(新聞連播)’를 통해 전국에 공개됐는데 이때 지병인 통풍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방영돼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은 과체중으로 인한 통풍을 오래전부터 앓아왔으며, 이전에도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해왔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올해 만 68세로, 당 총서기 연임이 끝나는 2022년 가을의 제20차 당 대회 이후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문제로나 당 규약상으로나 쉽지 않은 형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2022년 당 대회 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2023년의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권력 중심에 있는 중국의 현 권력 구조상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를 내년에 후임자를 정해 물려주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자리 만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미 지난 2005년에 장쩌민이 전인대를 통해 3연임을 중단하고 후임 후진타오에게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준 사례가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의 전인대는 오는 7월의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예고돼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40편의 문장을 묶은 <논(論) 중국공산당 역사>라는 책자를 출판한 사실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1921년 7월 21일 상하이(上海)에서 제1차 당 대회를 개최해서 창당된 중국공산당의 100년사 가운데 중요 사건에 대한 40편의 문장은 시진핑 자신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까지 8년간 발표한 당사(黨史) 관련 연설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 40편 가운데에는 지난해 10월 2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抗美援朝)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1시간가량 한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다. 항미원조 70주년 기념대회는 시진핑과 리커창을 포함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고, 70년 전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 노병들을 초청해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행사였다. 이 대회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에 대해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폭발했으며, 미국은 그들의 세계 전략과 냉전적 사유(思惟)에서 출발해서 조선 내전에 무장간섭을 하기로 결정하고,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중국은 1950년 10월 초 미군이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이 중조(中朝) 변경에까지 이르러 10월 19일 중국도 정의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 연설문은 전쟁의 시작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했다는 서술을 하지 않은 채 현재 미·중 관계의 긴장과 관련, “또다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인민들은 또다시 정면으로 맞받아칠 것(迎頭痛擊)”이라고 미국에 대해 경고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의 중요 사건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항미원조의 정신을 널리 고양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장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용감히 전진하자”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국전쟁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을 주요사건으로 규정한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대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시진핑에게 보낸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논설고문> 대국민 춘제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대국민 단배식(단체 새해 인사) 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가장 먼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2021-02-24 07: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