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박승준논설고문gjgu7749@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지국장)

[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추월 외치는, 中 인공지능軍..불구경할 때 아니다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은 지난 3월 24일 대만 건너편 푸젠(福建)성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경찰 제2기동대의 훈련을 참관하러 갔다. 중국은 인민해방군(PLA·Peoples Liberation Army) 230만명과 무장경찰(PAP·Peoples Armed Police) 병력 9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군과 다를 것이 없는 무장경찰 제2기동대의 이날 훈련은 각종 전투 상황에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폭발물 제거 로봇과 작전용 교량 건설 로봇, 건물 해체 로봇 등을 동원한 실전 훈련이었다. 중국 관영 중앙TV가 3월 26일 방영한 훈련 장면에는 AI가 탑재돼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캐터필러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모습과, 전투 상황에서 병력 도움 없이 스스로 교량을 건설하는 인공지능 탑재 대형 로봇을 작동하는 실전훈련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전 훈련을 참관한 시진핑은 “실전과 같은 훈련, 과학기술을 동원한 강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장비를 동원한 전투에 잘 대비하기 바란다”고 훈시했다. 30년 전인 1991년 1월 17일 조지 H W 부시(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군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상대로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펼쳤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장비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을 갖춘 미 공군의 F17 나이트 호크(Night Hawk)기들은 당시 소련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라크의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 대공포를 침묵시킨 가운데 일정한 반경 내의 이라크 육군의 인명만 살상하는 CBM(Clustered Bomb Unit)탄을 투하해 이라크군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전쟁은 미군의 전자장비와 무기체제가 이라크 군이 보유한 소련제 무기체제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완승을 거두어 소련체제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상하이(上海) 교통(交通)대학에서 자동차 엔진을 전공한 장쩌민(江澤民)이었다. 걸프전에서 중국군과 마찬가지로 소련제 무기체제를 보유한 이라크 군이 미군의 무기체제에 완패하는 광경을 지켜본 장쩌민은 6월에 군 고위지도자를 소집해서 세 차례 군 무기체제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쩌민은 이런 연설을 했다. “전투기이건 미사일이건 모두 전자기술이 관건이다. 우리 군의 전자기술은 선진 세계 수준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무기체제는 확실히 낙후돼 있다. 우리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자만을 버리고,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2021년 3월 1일 발표된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750쪽이 넘는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인공지능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 정부에 경고했다. “(보고서 61쪽) 미군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모든 잠재적인 적들에 대해 군사기술면에서 우위를 누려왔다. 그런 우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군 고위 지도자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우리의 군사기술 우위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의 주요한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자신들이 AI 무기체제와 자율무기(Autonomy·중국은 ‘自主무기체제’로 표현) 체제를 활용해서 우리 미국의 군사우위 분야를 ‘상쇄(offset)’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미군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적대국에 대해 우위를 갖추려면 AI가 탑재된 무기 체제와 군수 체제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우수한 전자장비와 무기 체제를 갖춘 미 공군기들이 지상의 소련제 레이더 방어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광경에 충격을 받은 장쩌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군의 전자장비 시스템 개선에 나서 미군과의 과학기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장쩌민의 노력은 후임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에게 이어졌다. 2012년 후진타오로부터 총서기 자리를 넘겨받은 시진핑은 한걸음 더 나가 중국군이 인공지능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0월에 개최된 당 대회에서 국방 현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대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能打仗打勝仗)’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하는 동시에 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체계를 갖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 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중국군의 혁신과 AI무기(AI Weapons in China's Military Innovation)’ 보고서는 “중국군은 2019년 7월에 공개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에서 ‘인공지능화 전쟁이 지평선 위에 떠올랐으며, 군사분야의 혁명을 추진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소속의 국방과기대학에 대학원 과정의 ‘인공지능 과학학원’을 설립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체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적시한 중국 국방과기대학 인공지능과학학원은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을 100여 차례 실시한 사실을 중국 관영매체가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한 군민(軍民)합동 연구센터를 서해 건너 톈진(天津)시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설립해서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중시키고도 있다. 중국군의 인공지능화를 관찰하고 있는 미국의 걱정에는 중국군의 인공지능화가 중국군의 핵무기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다. AI에 관한 미 국가안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그런 걱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현재 미국의 핵무기 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만 핵무기 체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미 대통령)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 사용 여부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결정하도록 하거나 자율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걱정은 중국의 인공지능 무기화가 과거 소련이 채택하고 있던 ‘유사시 상대 적국에 대한 완전파괴’를 뜻하는 ‘데드 핸드 시스템(Dead Hand System)’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과의 상호 확증파괴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절대로 인공지능이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 과정만큼은 윤리감각을 가진 인간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이에 관해 중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NSCAI 보고서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무기화 시스템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NSCAI 보고서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의 군사혁신과 AI무기’보고서는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올라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Social Dilemma)'는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의 SNS들이 자신들의 이익창출만을 위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는 고발을 했다. 특히 중국군은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사무기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한 걱정을 NSCAI의 보고서는 기록해놓았다. 30년 전 1991년 1월에 벌어진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에서 실시된 '사막의 폭풍‘ 작전 때 극적으로 표현된 미국 군사무기 체제의 소련에 대한 우위는 어느새 중국군의 인공지능화에 대한 미국의 걱정과 우려로 바뀌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군이 인공지능화 군대가 되어가는 동안 과연 우리 군의 인공지능화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군이 인공지능화 군대가 되어가는 동안 혹시 우리 군과 정치권의 시야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은 군사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는 아닌지 걱정된다. 중앙당교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일 베이징의 중앙당교에서 열린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논설고문ㆍ호서대 초빙교수 2021-04-02 05:56:31
[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쿼드는, 中 'AI軍'에 대한 협공카드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量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量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하며, 이를 위해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홍콩에 국제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선언과 중국 국무원이 앞으로 추진할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을 향한 발전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20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R&D 투자액이 많은 기업 순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536개(총 R&D투자액 1190억 유로)를 차지해서 미국의 775개(총 R&D 투자액 3480억 유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500위 내 R&D 투자 기업 숫자에서 일본의 309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를 만들어서 기업들 간의 합병을 유도하고, 그런 기업들에 중국공산당 간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국가 간 운명을 좌우할 양자(量子·Quantum) 컴퓨팅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다소 앞서있으나 지난달 최초의 양자 컴퓨팅 운영체제(OS)인 오리진 파일럿 OS(Origin Pilot OS)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과시했다. 중국은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통신이 아니라 양자를 활용하는 양자 정보통신 분야에도 지난 2018년부터 5년 계획으로 약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1조5300억원이나 일본의 3200억원 규모를 훨씬 앞지르는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NSCAI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이 산업분야나 국제경제 구조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질서와 한 국가 내의 정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독재(authoritarian) 국가들과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은 중국을 지칭한 ‘독재국가’들과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 사이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Quad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앞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관계 사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강요되고 있는 선택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머지않아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고문 ‧ 호서대 초빙교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하는 리커창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7 04:00:00
[박승준의 지피지기] 나이, 건강, 당 규약 .. 권력 변동기 맞은 시진핑의 길 베이징(北京)의 봄은 시(市) 중심 천안문(天安門) 서쪽 30㎞ 지점에 있는 탄저쓰(潭柘寺)에서 시작된다. 톈원(天門)산 삼림공원 바로 옆에 있는 탄저쓰에는 해마다 2월이면 춘란(春蘭)이 피고, 3월 중순이면 백목련이 피기 시작한다. 지난해 4월 탄저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 당국의 관광과 종교활동 금지 조치로 문이 닫혔다. 올해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6일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체온측정과 마스크 등 방역 조치를 한 사람들에 한해 꽃구경을 허용한다”는 공고를 했다. 물론 그것도 오는 26일 정월 대보름까지만 허용된다. 베이징의 봄은 시 중심 천안문 광장에서 3월 초에 시작된다. 대체로 짙은 회색을 주조로 설계된 황도(皇都)에서 유일하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자금성(紫禁城) 앞 천안문 광장에 원색으로 울긋불긋한 옷을 차려입은 인민대표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3월 5일 천안문 광장에 나타난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출석하는 인민대표들을 포함한 1만여명이 천안문 광장을 메우면 겨우내 가라앉아있던 베이징의 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해마다 3월 5일이면 개최되던 전인대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두 달이나 지난 5월 22일에야 개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식적으로나마 중국 현행 헌법에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로 규정돼 있다. 중국 헌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권력 행사는 중국공산당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국공산당이 그 전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 국가정책을 형식적으로나마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추인을 받는 형식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한 7인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국무원의 각 장관급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전인대에서 열리는 인민대표들과의 토론에 참여해서 지난 가을에 결정한 정책에 관한 토론을 벌여야 하고, 토론 결과는 표결에 부쳐 인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인대에서 중국공산당이 결정한 정책을 부결시킨 일은 없고, 표결결과는 대체로 10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최근년에 들어오면서 1% 미만에 불과하지만, 반대표가 분명히 집계되고, 그 반대표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그 정책은 주목을 받는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2018년에 개최된 전인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규정”을 없애는 표결이 통과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표결결과는 곧바로 “시진핑의 무제한 국가주석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돼 현재도 국제사회는 시진핑이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무기한 권력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인대 대변인 장예수이(張業遂)는 기자회견에 나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당규약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어디에도 두 번을 초과해서 직위를 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완비하는 차원에서 (3연임 금지 규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중국의 국가 최고권력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의 세 가지 직위에 집중돼 있는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당규약과 헌법에는 3연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유독 국가주석직만 3연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어 이를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아마도 전인대 대변인 장예수이가 하고 싶던 말은 “국가주석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당 총서기에 대한 3연임 금지 규정은 없어도 현재까지 3연임을 한 당 총서기는 없었고, 중앙군사위 주석 역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대가 시작된 이후 40여년 동안 3연임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현재 명목상의 권력과 실질 권력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를 포함하게 돼 실제로 발언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2005년에 열린 전인대에서는 당시 당 총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가 당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은 보유했지만, 현실적인 중국 국가권력의 핵심 요직인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전임자 장쩌민(江澤民)이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표결이 이뤄져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자리가 장쩌민에서 후진타오에게 넘어간 일도 있었다. 후진타오의 전임자 장쩌민은 1989년 6월 전임자 자오쯔양(趙紫陽)으로부터 당 총서기 자리를, 9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으로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2002년 당 총서기직을 후진타오에게, 2003년에는 국가주석직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었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군부의 불만을 사 2년 뒤인 2005년에 당중앙위원회와 전인대의 표결을 통해 후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최고 실권자 시진핑은 당 총서기와 당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의 세 자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2018년의 헌법 수정을 통해 3연임 금지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 가운데 상징적인 국가원수 직인 국가주석에 대한 임기 규정이었다. 중국의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중요한 실권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이며, 이 두 자리의 임기 규정은 당규약에 규정돼 있다. 당규약 제36조는 “당의 각급 영도 간부들은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됐든, 영도기관이 임명한 직무이든 종신(終身)으로 담당해서는 안 되며, 모두 담당자를 변동하거나 임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령과 건강 상황이 공작을 계속 담임할 수 없는 간부는 국가(정부)의 규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이직해야 한다”는 조항도 붙어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고위간부 퇴직 연령은 대체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진핑이 만약 현재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종신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이 당규약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이 당규약 36조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은 춘절(春節) 직전인 지난 4일 인민해방군 공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6일 전국네트워크 뉴스 방송인 ‘신원롄보(新聞連播)’를 통해 전국에 공개됐는데 이때 지병인 통풍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방영돼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은 과체중으로 인한 통풍을 오래전부터 앓아왔으며, 이전에도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해왔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올해 만 68세로, 당 총서기 연임이 끝나는 2022년 가을의 제20차 당 대회 이후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문제로나 당 규약상으로나 쉽지 않은 형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2022년 당 대회 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2023년의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권력 중심에 있는 중국의 현 권력 구조상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를 내년에 후임자를 정해 물려주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자리 만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미 지난 2005년에 장쩌민이 전인대를 통해 3연임을 중단하고 후임 후진타오에게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준 사례가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의 전인대는 오는 7월의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예고돼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40편의 문장을 묶은 <논(論) 중국공산당 역사>라는 책자를 출판한 사실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1921년 7월 21일 상하이(上海)에서 제1차 당 대회를 개최해서 창당된 중국공산당의 100년사 가운데 중요 사건에 대한 40편의 문장은 시진핑 자신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까지 8년간 발표한 당사(黨史) 관련 연설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 40편 가운데에는 지난해 10월 2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抗美援朝)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1시간가량 한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다. 항미원조 70주년 기념대회는 시진핑과 리커창을 포함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고, 70년 전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 노병들을 초청해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행사였다. 이 대회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에 대해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폭발했으며, 미국은 그들의 세계 전략과 냉전적 사유(思惟)에서 출발해서 조선 내전에 무장간섭을 하기로 결정하고,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중국은 1950년 10월 초 미군이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이 중조(中朝) 변경에까지 이르러 10월 19일 중국도 정의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 연설문은 전쟁의 시작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했다는 서술을 하지 않은 채 현재 미·중 관계의 긴장과 관련, “또다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인민들은 또다시 정면으로 맞받아칠 것(迎頭痛擊)”이라고 미국에 대해 경고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의 중요 사건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항미원조의 정신을 널리 고양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장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용감히 전진하자”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국전쟁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을 주요사건으로 규정한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대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시진핑에게 보낸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논설고문> 대국민 춘제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대국민 단배식(단체 새해 인사) 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가장 먼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2021-02-24 07:00:49
[박승준의 지피지기] 美 "레드라인 넘으면 봉쇄" 中"신냉전 부추기는 망상" ‘The Longer Telegram’, ‘America’s place in the world’ 놓고 티격태격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 · Global Times) 기자가 지난 1일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장에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미 어틀랜틱 카운슬은 일전에 익명으로 발표한 중국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냉전을 책동했다. 이 보고서는 조지 케넌의 ‘Telegram’과 비교해서 ‘The Longer Telegram’이라고 칭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왕원빈 대변인의 대답은 이랬다. “이 보고서는 익명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미국내) 일부 인사들의 어두운(陰暗) 심리와 나약(懦弱)한 마음가짐을 폭로한 것이다. 현 세계에서 ‘신냉전’을 부추기는 의식형태는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움직임으로,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더욱더 바보같은 망상에 불과하다.” 왕 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틀랜틱 카운슬의 익명의 보고서건, 폼페이오 류(流)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건, 모두가 거짓말과 루머로 이루어진 ‘황당 발언록’이요, ‘음모론’이다.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민족의 부흥을 위해, 세계의 대동단결을 위해, 광명이 빛나고, 도(道)에 맞는 일들을 한다. 루머로 먹칠한다고 중국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틀랜틱 카운슬은 2차 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의 국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조율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회로, 워싱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009년 카운슬 회장이었던 제임스 존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발탁 됐고, 후임 회장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됐다. 이후 공화당 소속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보드 디렉터를 지냈고, 후임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대사로 보냈던 존 헌츠먼이 지명됐다. 어틀랜틱 카운슬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당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틀랜틱 카운슬이 1월 28일 발표한 ‘The Longer Telegram’은 표지에 진시황릉의 황토색 토용 사진을 커다랗게 실었고, 작성자는 ‘Anonymous(익명)’이라고 표시했다. 서문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있는 전직 정부 고위관리들이 작성했다”고 설명했고, “소련에 대한 그랜드 전략에 대해 작성된 1946년 조지 케넌의 ‘long telegram’과 비교될 수 있도록 ‘The Longer Telegram’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했다. 소련(U.S.S.R.) 주재 미국 대리 대사였던 조지 케넌이 작성해서 미 국무부로 보낸 전문 ‘long telegram’의 골자는 “미국 안보를 위해 소련을 봉쇄하면 소련은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1947년 7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Mr. X’라는 가명으로 공개됐고, 이후 미국의 소련정책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The Longer Telegram’의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현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결론 첫 문장에서 “시(習)를 적절한 시기에 보다 전통적인 공산당 지도체제로 교체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했다. 시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중국을 고전적인 마르크시즘-레니니즘 국가로 되돌려놓았을 뿐 아니라, 마오쩌둥(毛澤東)과 유사한 개인숭배를 조장해서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임자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시장경제 개혁을 중단시키고, 민간부문을 당의 직접 통제 아래 두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국내외 도전에 맞서 중국을 단결시키기 위해 ‘인종적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을 채택해서, 다루기 힘든 국경지대의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대량학살(genocide)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21세기의 미국에 가장 주요한 도전이며, 중국의 굴기(rise)는 그 경제 규모나 군사력 규모, 기술진보의 속도로 보아도 미국의 국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그런 중국의 도전은 최근 20년 동안 점차로 확대되어왔으며, 시진핑이 권력을 쥔 다음 이 도전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다음의 다섯 가지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을 경우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고위 외교 채널을 통해 베이징에 분명한 경고를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이 핵무기나 화학 생물 무기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 할 경우, 또는 북한이 그런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중국이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군이 대만에 대해 군사공격을 하거나 경제 봉쇄,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센가쿠 제도에 배치된 일본군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이나,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공격.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적대 행동을 하거나, 미국 군함의 자유항행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군사력을 배치할 경우 ●미 동맹국들의 영토나 군사시설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물론 어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내용을 바이든의 미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보고서에 대해 “(미국내) 일부 인사들의 어두운(陰暗) 심리와 나약(懦弱)한 마음가짐을 폭로한 것”이며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전 경고 의미를 담은 조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The Longer Telegram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이 보고서 발표 1주일 뒤인 4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외교정책 연설에 대해서는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트루먼 빌딩에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연설은 ‘America’s place in the world(미국의 세계적 위치)’라는 제목으로, 그리 길지도 않았다. 중국을 “우리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most serious competitor)”로 표현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베이징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 연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평화 발전과 윈윈 협력은 현재의 시대 조류이다.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전 세계 발전에 대한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이다. 중국의 발전은 곧 세계 평화 역량의 증가를 뜻한다. 중국은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며, 신형 국제관계를 건설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이던 바이든을 다보스에서 만났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형 대국(大國)관계”를 국제질서의 흐름으로 제시했었다. 이번에 왕원빈 대변인은 “신형 대국관계”라는 말을 “신형 국제관계”라는 말로 바꾸어놓았다. 4년 전 바이든에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자”고 했던 시진핑은 1월 25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는 “다자(多邊)주의의 횃불로 인류의 앞날을 밝히자”라고 강조했다. ‘신형 대국관계’라는 표현을 ‘다자주의’라는 말로 바꾸어놓았다. 중국이 상대해야 할 대상을 대국인 ‘미국’에서 ‘국제사회의 다자(多者)’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어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The Longer Telegram은 특히 우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표류(drift)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국을 향해 전략적 표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전화통화는 1월 26일에 이뤄졌고, 문 대통령과 바이든의 통화는 9일 후인 지난 2월 4일에야 이뤄졌다. 바이든 정부의 첫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과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양제츠는 2월 6일 이뤄진 첫 미·중 외교 접촉에서 대만문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문제, 홍콩문제,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내정간섭이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다”로 맞서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미·중 충돌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는 과연 어디로, 어디까지 표류해가게 될까. <논설고문> 2021-02-08 05:03:42
[박승준의 지피지기] '우주夢' 쏘아 올리는 중국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 귀환 지켜보는 기술진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우주비행 통제센터'(BACC) 기술진이 17일(현지시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달 표면 샘플을 실은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5호의 지구 귀환을 지켜보고 있다. 창어 5호의 귀환 캡슐은 이날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의 초원지대인 쓰쩌왕에 무사히 착륙했다. 2020년 12월 17일 우리의 신문과 방송들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싸움으로 지면과 화면을 뒤덮었다.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전대미문의 징계가 16일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로 결정난 사실을 1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꽉 채우는 배너 제목을 달았다. 이로부터 14시간30분 뒤인 오후 6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자정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한국시각 새벽 2시59분(중국시각 1시59분) 동경 111° 26′ 20″, 북위 42° 20′ 19″ 중국 북동부 내몽고 초원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서 암석과 토양 샘플 1.7㎏을 채취하고 돌아온 창어(孀娥) 5호가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14억 중국인들 대부분은 TV생중계로 창어5호가 달에서 지구로 돌아와 땅에 착륙한 순간 환호를 올렸다. 중국 국내정치와 이념 문제 이외에는 잘 싣지 않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7일 아침 창어5호가 오성홍기(五星紅旗)와 함께 내몽고 초원에 착륙한 컬러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창어5호가 우리 중국 역사상 최초로 지구 밖 천체의 샘플을 채취하고 돌아왔다”는 제목을 달았다. ‘창어(孀娥)’는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미녀의 이름이다. 서한(西漢) 때 씌어진 ‘회남자(淮南子)’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전설상 지배자였던 삼황오제(三皇五帝) 가운데 ‘제곡(帝嚳)’의 딸이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염황(炎黃)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제곡은 전설상의 선조 염황과 역사에 실재했던 선조 요순(堯舜)을 연결하는 황제의 이름이다. 제곡의 딸로 미녀였던 창어는 남편 예(羿)가 곤륜(崑崙)산에 사는 선녀 서왕모(西王母)로부터 훔쳐온 불사약(不死藥)을 남편 몰래 먹어버리고 달로 도망갔다. 우리는 달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달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창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을 “창어가 달로 도망갔다(孀娥奔月)”는 말을 즐겨 하며 믿고 있다. ‘창어(孀娥)’는 우리에게도 ‘상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상아’라는 이름보다도 ‘항아(姮娥)’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문제(文帝) 때 문제의 이름이 ‘유항(柳恒)’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와 유사한 글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휘(避諱)’의 관습에 따라 원래 ‘항아’이던 달에 사는 불사 선녀의 이름도 ‘상아(孀娥)’로 개명해야 했다. 달에 산다는 불사의 미녀 창어를 만나보겠다는 중국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창어 프로젝트’는 중국 최고의 자연계 대학 출신 수재였던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시절인 2004년에 계획이 수립됐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창어 프로젝트 수립 결단에 따라 행정부인 국무원은 제1단계 무인 탐사선 달 착륙, 제2단계 유인탐사선 달 착륙, 제3단계 달에 상주 기지 건설로 짜여진 ‘창어공정(工程ㆍproject)' 계획을 수립했다. 창어 프로젝트의 큰 줄기는 “라오(繞) - 달 궤도 진입, 루오(落) - 달 표면 착륙, 후이(回) - 달 탐사선의 지구 귀환”의 3단계로 짰다. 계획에 따라 2007년 10월 24일 창어1호가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우주발사기지에서 장정(長征)시리즈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고, 2010년 10월에는 창어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달 궤도에 진입해서 선회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2년 9월에는 창어3호가 ’위투(玉兎)‘라는 이름의 달 표면 무인 탐색 차량을 싣고 발사돼 중국인이 만든 탐색 차량이 달 표면을 탐색하는 현장을 중국인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줘서 중국인들의 달나라 여행 꿈이 현실화 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2018년 12월 8일에는 창어4호가 중국 서부 칭하이(靑海)성 시창(西昌) 기지에서 발사돼 2019년 1월 3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후면에 착륙해서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극저온 상황에서 각종 실험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실험 발사와 달 궤도 선회, 달 표면 탐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4시30분 하이난 원창 발사기지에서 장정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달 탐사선이 창어5호였다. 창어5호는 중국의 우주 개발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해서 달 표면의 흙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완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달 탐사선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우주개발 담당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고난도(高難度)의 기술은 달 표면의 샘플을 실은 창어5호가 달 궤도를 떠나 지구로 돌아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의 충격과 고열(高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샘플이 소실(消失)되지 않게 하느냐는 문제였다. 샘플이 소실되지 않아야 창어 프로젝트의 2단계인 유인 탐색선을 달로 보내 임부를 마친 뒤 지구로 생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창어프로젝트 제3단계인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느냐는 기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중국인들을 들뜨고 환호하게 만든 것은 창어 5호가 우주 개발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있는 미국과 러시아도 실험해보지 못했던 ‘다수이퍄오(打水漂)’라는 방식을 중국이 처음으로 실험해서 성공했다는 점이었다. ‘다수이퍄오’란 중국어는 우리말로 ‘물수제비 뜨기’, 또는 ‘물제비 뜨기’라는 말로 어린 시절 우리도 저수지나 잔잔한 바다에서 해보았던 돌던지기 놀이를 말한다. 돌을 거의 수면과 평행한 낮은 각도로 물 표면으로 힘껏 던지면 돌이 물 위에서 반사돼 두세 차례에서 일고여덟 번 튕긴 다음에 물에 입수하게 된다. 이번에 창어5호는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와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충격과 고열을 피하기 위해 대기권 입사각을 최대한 낮추어 물제비 뜨듯 대기권 경계면에서 한 번 튕겨 나온 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런 대기권 진입 방식은 지난 2009년 98세로 베이징(北京)에서 세상을 떠난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中國導彈之父)’ 취안쉐썬(錢學森)이 고안한 방식이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우주선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그리는 궤도가 마치 물제비를 뜰 때 수면위의 돌이 그리는 궤적처럼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는 점에 착안한 방식이다. 중국 우주과학자들은 이 불규칙한 궤도를 ‘취안쉐썬 탄도(彈道)’라고 명명했다. 1911년생인 취안쉐썬은 1934년 자오퉁(交通)대학 기계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 공대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강의를 하던 중 1955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요청으로 귀국해서 마오가 중국인들에게 제시한 꿈인 ‘양탄일성(兩彈一星)’ 계획의 실현에 평생을 바쳐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물리학자였다. ‘양탄일성’이란 ‘미사일(導彈)과 핵폭탄(核彈),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줄인 말로, 마오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자탄 공격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국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양탄일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한 데 따라 수립된 군사와 우주개발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취안쉐썬은 그런 마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최고의 애국자 대접을 받았다. 창어5호 귀환 이틀 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베이징(北京)에서 거행된 “달 표면 샘플을 당과 정부에 넘겨주는 의식에 참가한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류허(劉鶴) 부총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창어5호의 성공은 당중앙이 항공우주사업을 고도로 중시하는 정신을 잘 실현한 것이며, 우리의 국가 건설이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치하했다. 중국 국가항천국(航天局·우주국)은 18일 ”중국이 달 표면에서 채취해온 샘플은 국제사회의 우주과학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향유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리조례를 발표했다. 우리가 더욱 놀라야 할 사실은 2021년 양력 새해를 앞두고 창어5호의 지구 귀환을 성공시킨 중국의 우주개발 기술능력이 지난해 7월 23일 발사한 중국 최초의 화성탐사선 ‘톈원(天問)1호’가 다음 달 12일 중국의 춘제(春節)에 맞추어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을 휩쓰는 가운데 중국이 의욕적으로 발사한 톈원1호는 길이 3m, 높이 2.2m의 화성표면 탐사 차량을 싣고 갔다. ‘톈원(天問)’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3세기에 초나라에 살았던 대시인 굴원(屈原)의 시 “우주의 생성에 대해 묻는다”는 시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확산되는 재난 속에서도 중국인들의 꿈을 위한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추진하는 동안, 과연 우리의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꿈을 제시했는가를. 국민들을 위해서는 혁명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꿈도 만족시켜 주어야 좋은 정치라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잊었는가. <논설고문> 2021-01-20 04:57:23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 권력블루스 ..내년 100주년 中 공산당의 앞날 [(상하이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1월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1년 7월로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1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제1차 당 대회를 개최한 곳은 상하이(上海)의 프랑스 점령 조계(租界)지역이었다. 대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마당(馬當)로 골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중국공산당 제1차 당 대회 개최 당시 당원숫자는 중국대륙 전역에 50명 정도였고, 참석한 각 지역 대표 숫자도 불과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마오쩌둥(毛澤東)은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대표로 참가했다. 회의는 30일 밤까지 계속됐으나 31일 새벽에는 “프랑스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첩보에 따라 급히 기차 편으로 저장(浙江)성 자싱(嘉興)현 난후(南湖)라는 호수로 옮겨 배 위에서 마지막 날 회의를 했다. 최초의 당서기로는, 회의에 불참했던 베이징(北京) 대표 천두슈(陳獨秀)가 선출됐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제1자 당 대회 개최지에 대규모 기념관을 건설해놓았다. 창당 기념일은 인민들의 기억 편의를 위해 7월 1일로 정해놓았다. 그로부터 100년, 중국공산당 당원 숫자는 2019년 말 현재 9191만4000명으로 집계돼 있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28년 만인 1949년 10월 1일 선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주도했고, 그 결과 중국 헌법 전문(前文)에 “중국 각 민족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이론’,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중략)…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구절을 삽입하는 위치를 확보했다. 중국 헌법 전문에 나타난 것처럼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1976년까지 27년간, 덩샤오핑이 1978년부터 1989년까지 11년간, ‘3개 대표 이론’을 만든 장쩌민(江澤民)이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과학적 발전관’을 만든 후진타오(胡錦濤)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현재의 시진핑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최고지도자로 당을 이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헌법에 따라 당의 최고지도자인 당 총서기가 국가수반인 국가주석과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당과 정부의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장쩌민이 만든 ‘3개 대표이론’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와 신흥 부르주아(유산계급)를 포함한 ‘모든 인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 시절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했으나,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전략이 채택된 이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해왔다. 문제는 2012년에 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이 추구해온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과연 어떤 체제이며, 시진핑이 설정한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이 과연 어떤 나라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냐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2012년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두 번의 총서기 임기를 마치게 될 2022년 개최 예정인 20차 당 대회 때 시진핑이 덩샤오핑 개혁개방시대의 관례를 깨고 세 번째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다시 선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안팎의 관측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진핑은 지난 2017년 두 번째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중국 국내정치 최대의 사건을 빚어놓았다. 시진핑이 중국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치적 사건을 만들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뒤를 따르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고 시끄러워졌다. 그러나 중국 국내정치 최고 권력은 의전상 국가수반인 국가주석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최고 지도자 직위인 당 총서기의 손에 있다. 당 총서기의 임기는 헌법이 아니라 당의 최고 규약인 당장(黨章)에 규정돼 있다. 당규약 제38조는 “당의 각급 간부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든, 영도기관에 의해 임명됐든, 직무를 종신(終身)으로 해서는 안 되며, 연령과 건강이 계속해서 공작을 담당할 수 없는 간부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離休)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규약의 이 조항은 시진핑이 헌법 전문을 고친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당 규약이 규정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라는 조항은 현재 장관급 이하는 60세, 장관급은 65세로 규정돼 있고, 덩샤오핑이 만든 내부 규정에 따라 장관급 이상의 당 간부는 67세 이하만 해당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4자 성어로 알려져 있던 중국공산당 최고급 간부에 대한 연령규정에 따르면 시진핑은 1953년 6월생이므로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 가을에는 이미 만 69세를 넘어선 나이이므로, 세 번째의 당 총서기에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 당규약의 규정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8년 3월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조항을 삭제한 이후 중국 안팎에서는 “시진핑이 그런 내부 규정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의 당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다”, “당규약을 개정하고 마오의 뒤를 따라 중국공산당의 종신 지도자로 계속 권력을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정설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앞날을 좌우할 시진핑의 당 총서기 3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공산당이 이렇다 할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9년 6월의 천안문(天安門) 학생시위 사태 직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우궈광(吳國光)이 미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국전문 계간지 ‘차이나 리더십 모니터’에 중국공산당 내부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준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다. 우궈광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내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의 정치운명을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다. 왕치산은 시진핑보다 5세 위이지만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1966년에 시작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피해 중국 혁명의 본거지 옌안(延安)으로 스스로 하방(下放)을 자초해 내려간 이른바 ‘지청(知靑·지식청년) 출신이다. 왕치산은 장쩌민 총서기와 후진타오 총서기 시절에는 중국인민건설은행 행장과 수도 베이징(北京)시 당서기를 거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 주석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공으로 부총리 직위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왕치산은 2012년 시진핑 당총서기 체제가 시작될 때 중국공산당 권력구조의 최고위에 해당하는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1인으로, 당 안팎의 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당 기율검사위원회 주석을 맡았다. 왕치산은 이후 5년간 시진핑이 자신의 당내 권력 강화를 위한 부패척결 캠페인을 벌일 때 시진핑이 휘두르는 칼의 역할을 했다. 특히 2014년 시진핑이 전임 후진타오 총서기를 지탱하는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저우융캉(周永康)을 부패혐의로 당적을 박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도록 할 때 왕치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우궈광의 주장이다. 왕치산은 시진핑의 첫 5년 임기 당 총서기 때 시진핑을 도와서 부패척결 활동을 벌인 공로로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 당 총서기에 선출된 이후 2018년에 70세의 나이로 국가부주석으로 추대됐다. 그랬던 왕치산인데 2020년 들어 왕치산의 측근들이 아이로니컬하게도 당의 기율위반 혐의로 감찰과 조사를 받아 직위가 박탈당하는 일이 속속 벌어져, “시진핑이 첫 당 총서기 임기 5년 동안 벌인 부패척결 활동의 사냥개로 활용했던 왕치산을 토사구팽(兎死狗烹)식으로 제거하려 한다”, 또는 “시진핑과 시진핑 체제 제2의 권력자 왕치산 간에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궈광의 관측이다. 실제로 왕치산의 베이징 시장, 당서기 시절의 최측근으로 베이징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리웨이(李偉)가 지난 8월 당과 국가의 감찰을 받은 뒤 10월 15일 정협 부주석 직이 박탈됐다. 왕치산의 또 다른 측근으로 왕치산이 하이난(海南)성 당서기 시절 왕을 수행했고, 왕치산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주임 시절 보좌했던 둥훙(董宏)이란 인물도 지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기념일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가 터져 나와 중국공산당 안팎을 흔들어놓았다. 우궈광에 따르면, 시진핑은 자신의 장기 집권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당의 정법위원회와 행정부의 공안부 인적 구성을 자신의 인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자신의 첫 5년 임기 동안 부패척결 작업을 주도했던 정법위와 공안부 인물들을 하나하나 토사구팽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 남은 일은 왕치산과의 마지막 한 판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이 왕치산과의 마지막 한 판에서 승리할 경우 시진핑 자신이 지난 가을 제19기 5중전회에서 설정한 “2035년까지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100주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중국의 꿈(中國夢)” 달성을 위해 달려갈 태세다. 그러나 1953년생인 시진핑으로서는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이면 69세,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7년이면 74세에 이르는데다가, 과체중에 통풍을 앓아, 가끔씩 외국 방문 때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대외에 보여주는 건강 문제가 중국공산당의 앞날에 후계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발생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논설고문 2020-12-31 05:35:41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 재벌夢? “중국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새로운 패러다임, ‘중국 주식회사(China Inc.)'에서 ‘중국공산당 주식회사(Chinese Communist Party Inc.)’로.” 미 스탠퍼드 대학 후버(Hoover)연구소가 운영하는 중국 연구 온라인 계간지 ‘차이나 리더십 모니터(China Leadership Monitor)’ 겨울호에 그런 제목의 소논문이 올라왔다. 필자는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주드 블란쳇(Jude Blanchette).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포린 어페어즈와 포린 폴리시에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트렌드에 대해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이 담긴 글을 쓰는 학자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새로운 홍위병 : 급진주의 부활과 마오의 부활(China's New Red Guard : The Return of Radicalism and the Rebirth of Mao Zedong)>이라는 책을 썼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의 국내 경제 체제에 중대한 변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은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기조 위에서 중국공산당 조직과 공기업, 민간기업의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위원회(SASAC·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치적인 통제력은 중국공산당이 행사하고 있으며, 시진핑 시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다퉁(大同)’사회의 건설을 추구하던 이상주의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시대는 1976년 9월 마오의 사망으로 끝났다. 프랑스 유학파로 마오가 죽은 뒤 권력을 장악한 현실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부터 사회주의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접합시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왔다. 정치 개혁은 유보한 채 경제 개혁만 밀어붙인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작업은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나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은 정치와 금융을 중국공산당이 관리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미 중국의 경제체제는 ‘국가 자본주의’에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당 자본주의(CCP Capitalism)'로 변형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중국 주식회사(China Inc.)'가 ’중국공산당 주식회사(CCP Inc.)’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블란쳇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방식은 우선 SASAC를 비롯한 자본 관리 위원회와 기관들이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들 간의 합병흡수를 유도해서, 보다 자산규모가 큰 기업으로 키운 다음, 그 기업의 조직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2003년에 189개이던 핵심 국유기업의 숫자가 흡수 합병을 통해 2020년 현재 96개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이 숫자는 2030년대에는 80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는 시진핑 체제의 목표는 숫자를 줄이고 크기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 예가 지난해 11월 26일 중국내 1위 조선기업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와 2위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CSIC)를 합병해서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 중국선박공업집단(CSG)을 발족시킨 것이다. 이 합병을 주도한 것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였으며, SASAC는 10월 25일 두 조선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CSSC와 CSIC는 1999년 7월1일 장강(長江)을 경계로 남북 두 회사로 분할됐다가 20년 만에 다시 합쳐졌다. 이번 합병으로 CSG는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부문, 상장 기업을 합해 총 자산규모 1120억 달러(132조원)에 직원 수 31만명으로, 항공모함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운반선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합병 이전에도 CSSC의 점유율은 11.5%로 세계 2위, CSIC의 점유율은 7.5%로 세계 3위였다. CSSC와 CSIC의 지난해 연 매출을 합하면 85조원을 넘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제적 조선업계 분석기관 클랙슨 리서치의 추산이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에는 중국내 1-2위 석탄생산기업 신화(神華)집단(Shenhua Group)과 중국국전(國電)집단공사(Guodian Group)가 합병해서 총자산규모 2740억7000만 달러 규모의 국가능원(能源)투자집단(State Energy Investment Group)을 발족했다. 2015년에는 중국베이처(北車)주식유한공사(China CNR Corporation Limited)와 중국난처(南車)주식유한공사(China South Locomotive & Rolling Stock Corporation Ltd.)가 합병해서 세계1위의 철도건설기업인 중국중처(中車)주식유한공사(China Railway Rolling Stock Corporation Ltd)를 발족시켰다. 이 두 건의 합병도 SASAC가 주도한 것은 물론이다. 블란쳇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앞서 ‘국가 자본주의’를 구축한 한국의 ‘재벌(Chaebol·財閥)’ 시스템과 일본의 ‘게이레츠(Keiretsu·系列)’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것이 홍콩의 중국경제 전문가 아서 크뢰버(Arthur Kroeber)의 진단이다. 크뢰버는 2016년에 출판한 ‘China's Economy(중국경제)’에서 “한국의 재벌체제는 가족 중심으로 형성됐고, 일본의 게이레츠가 재벌그룹 소유의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주도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고,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당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은 ‘당 자본주의’ 구축을 위해 시진핑이 당 총서기로 선출된 다음해인 2013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과 국가 안보, 경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대한 관리를 ‘기업에 대한 관리 방식에서 자본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從管企業到管資本)’ 전환하기 위해 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를 설립했다. 이 SASAC의 통제에 따라 국유기업들의 투자부문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개발투자집단유한공사(SDIC)를 설립했으며, 양곡과 식용유의 수급을 통합 관리하는 ‘COFCO Group(中糧集團)’의 자회사로, COFCO Group의 자본을 통제하는 ‘COFCO Capital(中糧자본투자유한공사)을 설립했다. 현재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시진핑이 제시한 2050년 ‘중국의 꿈(中國夢)’ 달성을 위해 중국대륙에 시속 300㎞가 넘는 고속철도망을 깔고. 이 고속철도망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도 SASAC가 합병을 주도해서 형성한 중국중처(中車)주식유한공사(‘중처(中車)’의 발족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9세기에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한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세계 1위의 패권국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와 힘을 겨루던 영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건설 목표지점이 한반도라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1885년 3월 발틱함대를 조선으로 보내 거문도를 점령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1887년 2월까지 2년 가까이 계속됐으며, 당시 청나라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편지로 고종에게 영국함대의 거문도 점령을 알려준 사실이 역사에 기록돼있다. 19세기 국제사회에서 패권국가였던 영국은 당시 자체 기준으로 ‘Far East(極東. 중국어로는 遠東)라고 부르던 한반도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 1902년 일본과 동맹을 체결해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저지를 일본에게 맡겼으며,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1905년 중국 랴오둥(遼東)반도로 진출한 러시아군과 러일전쟁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와 조선왕조에 대한 정치,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역사에 기록했다. 일본은 1894년에 청을 상대로 벌인 청일전쟁의 결과 승리해서 1895년 리훙장(李鴻章)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서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왕조를 청의 영향권에서 분리시킨 또다른 역사기록을 남겼다. 포츠머스 조약과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보장해준 국제조약이었다. 블란쳇의 차이나리더십 모니터 겨울호 소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보다 깊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논설고문> 기술 자립 촉구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상하이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2050년 무렵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을 다해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4 03:00:41

이전1다음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

runtime:0.01103(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