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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논설고문gjgu7749@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지국장)

[지피지기] 중국군은 더이상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 인민해방군 대표단 앞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26일 제13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대표단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시절 휴가가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미복귀한 병사를 이틀 뒤에 발견한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나, 좀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기강이 무너진 해이한 군대’라는 뜻으로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서기 618년부터 907년까지 300년 가까이 실재했던 역사상의 당나라는 동쪽으로는 한반도 부근에서 서쪽으로는 중동지역까지, 북으로는 바이칼 호에서 남으로는 베트남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대제국이었고, 그런 광활한 영토 지배는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아마도 한반도에 거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나라 초기인 서기 645년 지금의 랴오둥(遼東) 지방을 침공한 당 태종을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화살을 쏘아 왼쪽 눈을 실명시킴으로써 패퇴시킨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해오다보니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허약한 군대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됐는지 모르겠다. 당나라 군대의 실체나 실력은 역사의 문제로 남겨두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군사력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중국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평가해왔으며, 앞으로 20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2000년 첫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중국 군사력은 규모는 상당했으나, 낡은 구식(archaic) 군대라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군사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능력이나 조직, 현대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군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그런 결함을 알고 있었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변화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올해 현재의 중국군은 “2049년 말까지 ‘World-class military(世界一流級軍隊)’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런 목표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2017년에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은 무엇이 월드 클라스 군대인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금세기 중반까지는 그런 목표에 따라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중국군은 지난 20년간의 인민해방군 현대화와 강화 노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사력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 전함 건조 능력 : 2020년 초 현재 중국의 전함과 잠수함 숫자는 350척으로 늘어났으나 미 해군의 전함과 잠수함 슷자는 293척에 불과하다. 중국의 전함 건조능력은 톤수 규모로도 세계1위다. ▼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GLBM)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 : 중국군은 1250기의 GLBM. GLC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500~5500㎞인데, 미군은 사거리 70~300㎞의 GLBM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GLCM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 통합 방공(防空) 시스템 : 중국군은 러시아제 S-400, S-300 방공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생산 방공시스템을 합해 세계 최대의 장거리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군의 핵전력은 그 규모와 능력 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중국 핵 전력의 최우선 순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최초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생존 가능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핵전력에 관한 한 오랫동안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NFU(No First Use)‘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발사와 운반 체제를 지상 발사, 해상발사, 공중발사 등으로 다양화 하고, 현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민해방군 지상군 병력은 2020년 현재 91만5000명으로 세계 최대이며, 현대화 되고 기동성 높으며, 전투 살상력이 높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전투 시스템과 통신장비의 현대화를 2019년에 추진했다. 중국 지상군의 현대화는 주로 강도 높은 갈등 상황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상군의 작전 영역은 과거의 7대 군구에서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전구(戰區)와 베이징(北京) 중심의 중부 전구, 티베트와 신장(新彊)위구르 자치구를 담당하는 서부 전구, 한반도와 러시아 국경지대를 전담하는 북부 전구, 광둥(廣東)성과 홍콩, 마카오 방어를 담당하는 남부 전구의 다섯 전구로 재편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350척의 전함과 잠수함, 그리고 130여개의 전투부대로 조직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다. 중국 해군이 2019년에 최초의 항모를 보유하게 됐으며, 2023년에 두 번째 항모를 실전 배치할 예정인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중국 해군은 최초의 상륙 공격함 위선(Yushen)급 수륙양용함을 취항시켰고, 전 세계에 중국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인민해방군 해병대는 1만명 병력의 2개 여단을 이미 갖추었으며, 현재로서 이 중국군 해병대의 우선 작전 영역은 남중국해 일원으로 잡아놓았다. 중국 공군의 최근 전략 변화는 미국의 태평양 중심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뀜에 따라 이에 대응해서 공중 재급유가 가능한 핵추진 폭격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공군 능력을 따라잡는 것을 중국 공군의 시급한 목표로 잡고 있다. 중국군은 5대 전구로 작전 담당 지역을 조정하면서 한반도 전체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대한 작전을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일원을 담당하는 북부 전구가 담당하게 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산둥반도와 랴오둥 반도, 지린성 일원에 전구 지휘사령부 아래 인민해방군 육·해·공 지휘부와 미사일부대, 특수부대 등을 밀도 높게 배치했으며, 연변과 신의주에 전투비행단을 신설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높여놓았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행동이 2019년에 두드러졌으며,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 1류의 군사력 확보’를 통해 국제질서(International System)를 중국 중심의 질서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통한 ‘중국의 위대한 부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군이 대외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중국군의 국제적인 성격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나타난 중국군의 전략 변화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미 1971년에 시작된 닉슨 대통령의 전략구상 ‘중국과 접근해서 소련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의 시대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을 우선 읽을 수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설계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실현한 중국과 미국의 동행 시대는 이미 끝이 났으며,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 중국군은 이미 미국을 제1의 가상적으로 간주한 전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을 더 이상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간주하는 전략을 갖춰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미 국방부의 그런 전략 판단이 바뀔 전망도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미·중관계 큰 구도가 이미 변화했으므로 우리의 대미국, 대중국 관계와 전략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중 관계의 큰 그림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외 전략 구조변화를 청와대나 국방부 외교부가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미 중국군은 더 이상 ‘당나라 군대’가 아니며, 중국군은 미국을 상대로 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미 국방부의 중국군사력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요즘 국회와 정치권에서 들리는 ‘당나라 군대’ 논쟁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군이 과거의 ‘당나라 군대’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논설고문> 2020-09-18 17:46:26
[국론 어젠다] 한국 진보권력은 '노블레스 마오'를 아는가 [박승준고문] 1997년 2월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덩샤오핑(鄧小平) 동지의 친속(親屬)들이 장쩌민(江澤民) 당 총서기와 당 중앙에 보내는 편지'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최근 샤오핑 동지의 병이 깊어져 그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심정은 십분 무겁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의 동지들이 모두 샤오핑 동지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관심은 우리 가족들과 마찬가지이며, 샤오핑 동지가 세상을 떠난 뒤의 후사(後事)에 대한 고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오핑 동지는 철저한 유물(唯物)주의자로,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달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후사에 대해 여러 차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샤오핑 동지가 일생 동안 추구해온 신념을 체현하고, 그의 인생 최후의 한 편장(篇章)을 완미(完美)한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 샤오핑 동지의 부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덩샤오핑 유족들이 제출한 의견은 이런 것이었다. “첫째, 유체 고별 의식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샤오핑 동지는 늘 상례(喪禮)를 간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체고별식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견해에 부합됩니다. 둘째, 추도식은 화장 후에 열어주십시오. 유골함은 중국공산당 당기(黨旗)를 덮고 그 위에 샤오핑 동지의 컬러 사진을 한 장만 올려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해 주십시오. 셋째, 가정에 빈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넷째, 각막은 기증하고, 유체는 화장 전에는 의학연구를 위한 해부를 위해 제공합니다. 다섯째, 화장 후 유골은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샤오핑 동지 본인의 의견에 따라 큰 바다에 가서 뿌리게 해주십시오. 샤오핑 동지는 필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봉헌해 왔으며, 우리의 희망은 샤오핑 동지가 하려 했던 최후의 일을 해줌으로써 샤오핑 동지의 정신의 본질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박하고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부 드리오니 우리의 고려를 들어주십시오.” 덩샤오핑이 파킨슨 병으로 인한 폐렴으로 93세에 사망하기 나흘 전인 1997년 2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에는 부인 줘린(卓琳)과 장녀 린(林), 장남 푸팡(樸方), 둘째딸 난(楠), 셋째딸 룽(榕), 막내아들 즈팡(質方)이 서명했다. 덩샤오핑의 시신은 사망 닷새 만인 2월 24일 베이징(北京)시 서쪽의 공중 화장장 바바오산(八寶山)에서 화장된 뒤 유골은 군용기(그의 일생 대부분은 군인이었다)에 실려 동중국해 상공으로 가서 부인 줘린과 가족들의 손으로 바다 위에 뿌려졌다. 덩샤오핑이 죽기 전에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된 홍콩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만년에 자신의 시신 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나는 유물주의자”라는 말로 자신의 유체를 보존하지 말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다. 덩샤오핑보다 한 살 아래의 사회주의 경제 전문가이자 친구였던 천윈(陳云)이 “형이 죽으면 유체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덩샤오핑은 웃으면서 “나는 유물주의자”라고 답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덩샤오핑 사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덩샤오핑의 유지를 받아들여 추모기념관을 만들지 않았다. 덩샤오핑보다 21년 먼저인 1976년 1월 9일에 사망한 ‘중국 인민들의 영원한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역시 바바오산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보존하지 않았으며, 어떤 형태의 기념관도 만들지 않았다. 덩샤오핑은 평생 정치적 동지이자 친형처럼 지낸 저우언라이와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언라이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978년 7월 1일 저우언라이의 부인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지낸 덩잉차오(鄧潁超) 역시 당 중앙에 두 장의 자필 편지를 보내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관하지 말고, 추도식도 하지 말며, 어떤 형태의 기념관도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덩잉차오가 중국공산당 창당 기념일인 이날 “남편 저우언라이와 자신의 약속”이라며 “당풍(黨風)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낸 메모의 내용은 1992년 7월 12일자 인민일보에 공개됐다. 덩잉차오가 사망한 다음 날이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귀족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중국어로는 ‘귀족의무(貴族義務)’라고 번역된다. 이 프랑스어는 작가 겸 정치인 레비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Pierre Marc Gaston de Lévis·1764~1830)가 1808년에 쓴 ‘여러 주제에 대한 격언과 반성(Maximes et réflexions sur différents sujets)’에 처음 나타난 용어라는 것이 정설이다. 덩샤오핑은 14세였던 1919년에 근공검학(勤功儉學)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유학을 떠나 1926년까지 파리에 체류했으며, 덩샤오핑보다 6세 위의 저우언라이 역시 19세 때 난카이(南開)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을 거쳐 22세 때인 1920년 근공검학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유학을 갔다. 덩샤오핑과 저우언라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받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무위키’에 따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좌파들이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자체가 기득권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기득권층의 의무는 결국 그들이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 좌파’들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추구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꾸어놓은 덩샤오핑을 우파로 간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영희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과도하게 우상화된 마오쩌둥도 중국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중국공산당 당원규약에 중국 공산당원들이 행해야 할 의무로 “고생은 남보다 먼저, 누리기는 남보다 뒤에(吃苦在前, 享受在后)”라는 구절을 넣은 것이 바로 마오쩌둥이었다. 마오쩌둥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4개월 후인 1950년 10월 압록강을 넘어 이른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해서 집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다”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을 구호로 내걸고 ‘조선 인민 지원군’을 파병했다. 이들 ‘중공군’ 병력 속에는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28세로 신혼이었던 마오안잉은 파견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영어, 러시아어 통역으로 자원해서 전쟁터로 갔다. 압록강을 건넌 지 40일 만인 11월 25일 마오안잉은 평안북도 대유동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 사령부가 미군기의 폭격을 받는 바람에 사망했다. 파견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그날로 마오안잉의 사망을 전보로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알렸다. 저우언라이는 한 달이 지난 1951년 1월 2일 마오쩌둥에게 장남의 사망을 전했다. 저우언라이는 “소식은 이미 받아놓았지만 주석이 감기를 앓고 있어서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마오안잉의 희생은 영광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한참 동안 전보를 들여다보다가 “전쟁 아니냐, 다치고 죽고 하는 거지(戰爭嘛, 總要傷亡)”라고 한마디만 했다는 이야기가 중국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마오안잉이 사령관 통역으로 자원해서 전선으로 가겠다고 자원입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나 마오쩌둥의 아들 아니냐, 내 아들이 전쟁터로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한 말도 잘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그러나 덩샤오핑, 저우언라이와는 달리 1976년 9월 병사한 후 베이징 한복판 천안문광장의 마오쩌둥 기념관에 파라핀 처리가 되어 보존되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지하 보관 창고에서 인민들 교육을 위해 지상으로 끌어올려져 인민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마오를 제외한 중국공산당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혁명가로서 땅에 묻혀 당과 인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기꺼이 화장을 택해왔다. 또한 시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제공하고, 각막을 포함한 장기는 기부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왔다. 덩샤오핑은 그의 공직 월급의 많은 부분을 동네 공립중학교에 기증해온 것이 사후에 밝혀지기도 했다.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감추어둔 돈이 너무 많아 무게로 달아 수사했다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전부장 동생의 축재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로와 핵심 당원들은 ‘고생은 남보다 먼저, 누리는 것은 나중에’라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직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군무이탈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는가 하면, 전 법무장관 딸의 대학 부정입학 문제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어서, 전직 당 대표는 딸을 부정취업시킨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현 야당이 주축이던 전 정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면하다가 정권을 내놓았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현 청와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마치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새 로마제국이 기원전 765년부터 서기 476년까지 1200년 유지된 비결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점을 비웃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진단한 로마제국의 강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점에 코웃음을 치는 것은 물론, ‘철 지난 이야기’로 무시하려 하고 있다. 지적으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으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며,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로마인들이 밀레니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시오노 나나미의 진단을 민중주의, 평등주의를 앞세워 외면하려 하고 있다. 전직 법무장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내부에서 싸우는 데는 귀신, 미국·중국·북한 등 외부와 싸우는 데는 등신들”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2020-09-01 03:29:40
美와 직접충돌 회피..'대만 때리기' 열내는 中 남중국해 누비는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니미츠 (남중국해 해역 AP=연합뉴스) 미국 해군이 보유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왼쪽)과 니미츠 항공모함(오른쪽)이 6일 남중국해 해역을 나란히 순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미군 정찰기가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해안까지 접근 비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도발이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력인 동시에 군사 협박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이다. 화춘잉은 이 성명을 통해 “미군 정찰기들의 중국 남부해안에 대한 정찰 활동이 최근 광둥성 해안 100㎞ 지점까지 접근하고 있다”면서 “미군 정찰기들의 중국 남부해안 근접 비행 활동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7월 28일 “미군 정찰기들의 남중국해 비행은 이달 15일에서 28일 사이에 12일간 연속해서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지난 5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21세기의 오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 그렇게 말하는 측이 국제협력의 최대 파괴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냉전 시절의 소련이 될 생각도 없고, 더구나 우리 중국이 제2의 미국이 될 생각은 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지난 6월 중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하와이에서 만나, 중·미 관계의 기본태도와 대만(臺灣), 홍콩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양제츠가 폼페이오에게 한 말은 “합즉양리 투즉구상(合則兩利鬪則俱傷)”, 즉 “서로 화해하면 양쪽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양쪽 모두 다친다”는 것이었다고 6월 18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5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힘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또 자신들의 세계 전략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협과 협박을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통한 위협에 반대한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데 반대하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웃 나라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말도 거짓말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군사 활동을 벌여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평화를 거론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말과 모순된다”고 적시했다. 이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통수권을 쥐고 있는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성해서 2049년까지는 명실공히 “세계 수준(World Class)”의 군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 큰 그림 아래서 인민해방군 육군은 지난 2016년에 과거의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한 전략적 변화의 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개편 이후 중국 육군의 관할 지역은 우선 수도 베이징(北京)과 외항 톈진(天津),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河北)성과 허난(河南), 산시(山西), 샨시(陝西), 후베이(湖北)성 등 말 그대로 중국의 핵심지역은 ‘중부 전구’가 맡고, 중국의 경제 중심도시 상하이(上海)를 포함한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안후이(安徽), 장시(江西)성은 ‘동부 전구’가 맡도록 했다. 중국의 경제 제2의 중심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남부 해안지역 광둥(廣東)성을 중심으로 후난(湖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그리고 남중국해의 하이난(海南)성 일원은 ‘남부 전구’가 관할토록 했다. 한국과 북한에 인접한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내몽고(內蒙古) 자치구는 ‘북부 전구’에 할당해주었다. 중국 서부 내륙지역인 간쑤(甘肅), 닝샤(寧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시짱(西藏), 쓰촨(四川)성과 충칭(重慶)직할시는 서부 전구에 포함시켰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북부전구의 지휘부를 산둥성 칭다오(靑島)항에 두고, 동부전구의 해군 지휘부는 상하이 바로 아래쪽의 닝보(寧波)항에, 남부전구의 해군지휘부는 미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홍콩, 마카오를 모두 관할할 수 있는 잔장(湛江)항에 설치했다. 미국에 비해 가장 뒤져있는 인민해방군 공군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군사력 투사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대공 방어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도입해서 산둥성을 비롯한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에 오른 양제츠의 말 “합즉양리 투즉구상(合則兩利鬪則俱傷)”이나, “중국은 과거 냉전시절의 소련이 될 생각도 없고, 더구나 우리 중국이 제2의 미국이 될 생각은 더욱 없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은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술적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군의 ‘Taiwan contingency plan(대만 비상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 첫째, 대만과의 통일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점, 둘째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공습과 해안봉쇄를 한 다음 해륙 양면 공격을 통해 대만섬 전체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 비상계획을 위한 새로운 작전 능력이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의 경고로 밝혀진 미 정찰기들의 광둥성 해안 근접 비행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대만이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육군병력이 14만명 정도인 데 비해 중국군은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에 배치된 육군 40만명이 동원 가능하며, 탱크와 포는 아예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고, 대만에 대한 공정대 낙하산 부대 투하 능력도 중국군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대만에는 해군 함장 황정후이(黃征輝)가 쓴 <24시간만에 대만은 해방되나(二十四小時解放台灣?)>라는 책이 팔리고 있다. 이 책에는 대만 국방부의 ‘인민해방군군사력 보고서(解放軍軍力報告書)를 인용해서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위협을 가하다가, 봉쇄작전을 개시하고, 화력으로 대만섬을 공격한 다음, 대만의 외도(外島) 장악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작전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중국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중앙TV의 보도를 보면 중국군은 한국공군이 도입해서 청주에 배치한 미 스텔스기 F35가 크게 신경쓰이는 눈치다. 중국 관영TV는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기 시작한 F-35와 관련 최근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F35에 포위됐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중국군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중공군’이 아니며, 이미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대(海軍陸戰隊)를 보유하고 있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 남부까지 이동할 필요는 없어졌고, 산둥성에서는 한반도에 투사 가능한 낙하산 공정부대도 가동하고 있다. 두만강 북쪽의 연길(延吉)에서는 이미 최신예 전투기들이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실전 비행훈련이 연길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나와있는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군사활동을 벌여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군 지휘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한 국방장관은 “중국군을 가상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중국군을 적으로 가상한 작전개념은 세워본 일 없다”고 말했다. 과연 현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논설고문> 2020-08-10 03:27:03
[국론어젠다]<3>마오를 닮겠다고? 한국, 덩에게 답이있다 [박승준 논설고문] 중국은 42년 전에 판을 갈았다. 2020년 세계은행은 중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open up and reform)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연평균 GDP 성장률 10%를 기록해왔고, 8억5000만 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났다. 오늘의 중국은 1인 소득 중상위 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y)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2위다. 아직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소득 국가의 4분의1에 불과하고, 3억7300만 중국인들은 하루 5.5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노동생산성과 인적자원에서 뒤떨어져 있고, 소득 불균형은 지난 10년간 많이 개선됐으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이 42년 전에 판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좀 냉정한 표현이지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최대 공로자로, 이상주의자이자 독재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이 1976년 9월 9일 83세로 사망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마오가 종합 성인병으로 죽고 권력을 잡은 72세의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사상해방(思想解放)'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채택했다. 중국사람들은 실사구시를 영어로 'seek the truth from facts(현실에서 진리를 찾는다)'라고, 사상해방은 'free oneself from old ideas(낡은 생각을 버리고 열린 사고를 하다)'라고 번역한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전에 마오쩌둥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던 중국공산당원과 인민들의 생각을 바꾸어놓는 작업부터 했다.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지만, 만약 마오가 죽은 다음 중국의 권력이 마오가 설정해 놓은 대로 화궈펑(華國鋒)이라는 볍씨 개량 연구가 출신의 평범한 당 간부에게 넘어가고 말았더라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오늘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마오가 죽기 8개월 전인 1976년 1월 8일 마오의 곁에서 결점을 보완해주던 '인민들의 영원한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간암으로 죽자, 마오는 후임 총리로 화궈펑 부총리를 지명한다. “그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놓인다(他辦事我放心)”는 것이 마오의 화궈펑에 대한 평가였다. 화궈펑은 마오가 죽자 마오가 차지하고 있던 당 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았고, 통치 방침으로 '두 개의 범시(兩個凡是, 두 개의 옳은 것)'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마오가 생전에 내린 결정과 지시에 따라 당과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김일성이 1984년에 죽은 후 김정일이 유훈(遺訓) 통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 화궈펑의 통치 방침에 덩샤오핑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통해 마오의 유훈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고, 이미 중국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세상을 떠난 마오의 통치방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자는 생각을 당과 군의 지도자들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밝혀 지지를 획득한 것이었다. 원래 사람은 좋지만 평범한 인물이었던 화궈펑은 1982년 당 대회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덩샤오핑에게 넘겨주고 2선으로 물러났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마오가 죽기 전 1975년의 중국은 말 그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경제를 가진 국가였다. 1인당 GDP는 200달러로 세계 138개 국가 가운데 134위였다. 당시 한국은 660달러, 일본은 5150달러였고, 미국은 8510달러였다. 그로부터 44년이 흐른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410달러로 세계 199개 국가 가운데 71위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의 1인 GDP는 3만3720달러, 일본은 4만1690달러, 미국은 6만5760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전체 GDP 규모는 1975년 1630억 달러에서 2019년 14조343억 달러로 86배로 팽창했고, 같은 기간에 한국은 210억 달러 규모에서 1조6420억 달러로, 일본은 5210억 달러에서 5조820억 달러로, 미국은 1조6850억 달러에서 21조4280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사람들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고 부르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한 후 첫 번째로 수술을 한 것은 마오가 추구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꿔놓는 일이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1기3중전회 발표문을 통해 '경제체제의 개혁'을 예고한 뒤 1979년 11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만 시장경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부정확한 것이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인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나서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마오가 평생 추구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완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갈등 없이 잘 사는 유교적 의미의 대동(大同)사회의 구현”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적당한 갈등도 존재하는 소강(小康)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바꿔놓았다. 1984년 덩샤오핑은 베이징을 방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씩 두 번 늘리면 이번 세기 말쯤에 800달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에는 소강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소강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이며, 이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마오가 추구하던 대동사회는 청이 1840년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에서 패해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반(半) 식민지로 전락하자 캉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을 보다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었다. 2000년 이상 계속된 전제군주들에 의한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 살고 평등한 사회를 뜻하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후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던 마오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건설 목표와 비슷한 개념의 대동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평생을 중국 안에서만 살았던 마오와는 달리 덩샤오핑은 1919년 15세에 프랑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돼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강철공장과 르노 자동차 공장을 다니는 동안 사회주의자가 되어 1926년 모스크바로 옮겨가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1927년 23세에 귀국했다. 유학파 사회주의자였던 덩샤오핑은 마오가 추구하던 대동사회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달성이 전통적인 농업기반 사회인 중국의 현실에서 달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덩샤오핑은 1987년 4월 30일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소강사회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소강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1980년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를 우선 2배로 만들어 500달러가 되면, 인민들이 등 따뜻하고 배 부르게 살 수 있는 원바오(溫飽)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세기 말까지 다시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만들면 1000달러가 되어 소강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발걸음으로, 다음 세기에 다시 30년에서 50년 동안 배의 배가 되도록 노력하면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해서 중등 정도의 발달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세계은행 데이터로 지난해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71위의 중상위 소득수준 국가가 된 것은 덩샤오핑의 소강사회 구상이 정확한 청사진에 의해 추진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현 집권자 시진핑(習近平)도 2012년 당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덩샤오핑의 구상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지식인들과 마오가 추구하던 대동사회의 건설은 우리 사회에도 전파돼, 1980년대 대학가 축제의 이름은 1970년대의 영어식 ‘페스티벌’에서 ‘대동제(大同祭)’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바뀌었고, 그 영향인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불쑥불쑥 대동사회의 건설을 제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동 세상을 보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정신을 보여준 광주시민들에 대한 찬사로 '대동'을 인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 뛰기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청사에서 '경기도형 뉴딜정책 추진단' 현판식을 가진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 세상의 꿈을 앞당길 것"이라고 쓴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목표로 어렴풋하나마 대동사회, 대동세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27년간 추구하던 대동사회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건설 목표를, 덩샤오핑이 1978년부터 1997년 93세로 사망할 때까지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로 현실화한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우리 사회가 달려가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를 보다 심사숙고해서 채택하고, 한 번 채택한 다음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일관되게 우리 사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논설고문> 2020-07-30 16:03:55
[박승준의 지피지기] 세계 금융중심 홍콩 20~30년간 이상無 홍콩 반환 23주년 국기 게양식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하루 전 논란이 큰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홍콩의 미래에 대한 英 이코노미스트의 냉철한 진단 홍콩의 별명은 ‘동방의 진주(Pearl of the Orient)’다. 홍콩은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남쪽에서 남중국해로 흘러 들어가는 주강(珠江 · Pearl River) 하류 델타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홍콩섬(Hong Kong Island)과 빅토리아만 북쪽 건너편의 가오룽(九龍)반도, 그 북쪽의 신계(新界 · New Territory) 세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홍콩을 중국 본토인들은 샹강(香港)이라고 부른다. 향항(香港)이라는 한자의 광둥어(Cantonese) 발음이 “홍콩”에 가깝기 때문에 1840년 영국이 홍콩을 침공해서 아편전쟁이 일어난 이후 영국인들은 영어로 “Hong Kong”이라고 표기해왔다.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 산업혁명으로 청나라 군대보다 월등한 화력을 갖게 된 영국군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 수비군의 해안포 진지들을 궤멸시키고 홍콩섬 남쪽의 홍콩자이(香港仔)에 상륙했다. 홍콩자이에 상륙한 영국군들은 나중에 이 지역에 ‘애버딘(Aberdeen)’이라는 영어지명을 붙였다. 홍콩자이의 위치가 스코틀랜드의 항구도시 애버딘과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사람들이 이 조그만 항구를 ‘샹강(香港)’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항구가 중국 명청(明淸)기간에 향료를 교역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홍콩은 아편전쟁 때 영국군에 점령당한 이후 1997년 6월 30일까지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넘겨받기 13년 전인 1984년 12월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과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이끄는 영국은 ‘중영 연합성명’을 체결했다.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되고, 이후 50년간은 “홍콩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홍콩기본법(Basic Law)’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도 ‘항인치항(港人治港)’에 동의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인들에게 ‘일국양제(一國兩制 · One Country Two System)’라는 말로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된 이후에도 2047년까지는 과도기가 인정될 것임을 설명했다. 홍콩의 주권을 돌려받기로 1984년에 약속을 받아낸 중국인들은 1986년부터 대만 가수 뤄다여우(羅大佑)가 작사작곡한 ‘동방의 진주(東方之珠)’를 너도나도 부르기 시작했다. 동방의 진주는 전체 중국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차이나 타운의 화교들도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도 불리고 있다. “조그만 강은 남쪽으로 흘러/ 향기로운 강으로 흐르고 / 내가 사랑하는 동방의 진주 / 너의 모습은 낭만적이면서도 늠름하구나 / 달이 항구 위에 떠오르고 / 밤이 깊어도 불빛은 휘황하구나 / 동방의 진주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 바다가 뽕나무밭이 될거라는 약속이 지켜졌네 / 바닷바람이여 오천년 동안 불어라 / 한 방울의 눈물에도 너의 존엄이 새겨져 있구나 / 바닷물결이 너를 지킬 것이다 / 절대로 잊지 말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황색의 얼굴을 …” 그러나 ‘동방의 진주’를 장엄하게 부르던 그 감격은 25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덩샤오핑과 마거릿 대처가 약속한 2047년까지는 아직 27년이나 남았는데도 영국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홍콩의 미래가 당초 1984년에 한 약속대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홍콩을 뒤덮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7월 1일을 기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유지법’을 통과시키자 미국과 유럽은 “2047년까지는 홍콩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일국양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우리 미국과 영국도 홍콩 기업들에게 그동안 허용해오던 무역거래에 관한 특별한 경제적, 법률적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미디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 안전유지법’이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에 과도체제를 허용하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로써 홍콩의 미래는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안전법 제22조가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사실을 적시했다. “연결회로(Conduit)의 끝장? … 세계 세 번째 국제금융시장은 사라질 것인가.” 홍콩경제에 정통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월 6~12일 호에서 홍콩의 미래를 특집으로 심층분석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간의 국제정치적인 갈등과 외형적인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 때문에 벼락이 치는 충격이 가해지고 있지만 홍콩을 통과하는 달러의 흐름은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홍콩의 금융기관들을 통과하는 미 달러의 흐름은 지난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연간 4조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조 달러 수준으로 2.5배로 커졌다는 분석을 표로 제시했다. 홍콩을 통과하는 미 달러의 흐름이 이렇게 증가해온 데에는 IT기업 텐센트(Tencent)와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핑안(平安)을 포함한 중국의 10대 mvf(most valuable firms · 우수기업)들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달러베이스의 자금을 홍콩 금융시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최대의 재벌 리카싱(李嘉誠)의 자딘 매티슨(Jardine Matheson · 長江實業)을 포함한 현지 기업들이 홍콩을 탈출해서 투자를 다른 나라로 다변화 하고 있어 이들의 홍콩 주식시장 투자 비율이 2000년 69%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진 중국 대표기업들의 홍콩에 대한 투자가 홍콩 금융시장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홍콩 미래 진단은 1980년 이후 지난 40년간 빠르게 커져온 중국 경제의 볼륨이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을 비롯한 중국내 경제 중심 도시들의 금융센터 역할을 키워보려 하지만 아직 중국내 경제도시들은 ‘Rule of Law(법의 지배)’가 보장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국이 식민통치 기간에 홍콩에 형성해 놓은 ‘공정한 법정(Fair Courts)’의 존재를 이길 수 없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이 중국내 경제도시들에 대해 가지는 최대 강점인 Rule of Law가 보장되는 한 앞으로도 20~30년 동안 홍콩의 세계 3대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냉철한 진단인 것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기업인들도 이코노미스트와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은 “홍콩은 우리의 4대 교역시장의 하나이고 최대 무역흑자 지역”이라면서 “금융, 유통, 과학기술 등 교류협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미·중간의 국제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의 디커플링이라는 외형적 변화보다는 중국경제 당국의 홍콩 중시 정책과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완취(大灣區) 건설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들에 따르면 다완취 건설 계획은 중국 경제리더들이 이 지역을 뉴욕만(New York Bay)과 도쿄만(Tokyo Bay)에 이은 제3의 베이 프로젝트(Bay Project)가 될 것이며, 최근 청년 일자리 마련을 걱정하는 우리 정부도 우리 청년들을 이 다완취 건설 프로젝트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150년 동안의 식민통치를 통해 영국이 홍콩에 심어놓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통하는 경제시스템이었다. 중국이 홍콩국가안전법을 만들어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의 민주주의가 말살되게 됐다는 관측은 피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50년간의 식민통치를 통해 영국이 홍콩에 심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통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홍콩 국가안전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확대되자 지난 6월 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회견을 통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출생한 290만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정부는 ‘해외거주 영국국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자격의 여권을 발급해줄 용의가 있다”는 발표를 해 외교적으로 미국을 거드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이 한 이 발표의 속내를 뜯어보면,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 방문 자격을 주는 BNO 패스포트를 홍콩 주민들이 발급 받는다고 해도 이 홍콩 주민들이 영국으로 이주하거나 취업하려 할 경우 별다른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점이 보인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표는 말 그대로 미·중 갈등에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한다는 성의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는 우리 사회 일부의 진단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현재 홍콩 내부의 경제 흐름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 정치에 여야 없이 유행하는 프레임 씌우기를 세계 3대 금융센터인 홍콩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 논설고문 2020-07-10 02:37:45
[박승준의 지피지기] 反中 트럼프, 사실은 촨젠궈? 대선 유세장에서 열변 토하는 트럼프 (털사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쪽 중앙)이 20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오클라호마은행센터(BOK)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수개월 만인 이날 재개됐다.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볼턴의 폭로 :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오만과 편견은 가짜” “나는 그 질병의 이름을 ‘쿵플루’라고 부를 수 있다(I can name the disease Kung Flu).”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미 오클라호마 털사(Tulsa)에서 열린 지지 대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다. 오는 11월 4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국 전역에서 2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빚어지는 가운데 감행한 대면(對面) 지지대회였다. 트럼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을 했고, 털사에 모인 600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지난 3월의 중국 때리기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쿵플루’는 중국을 상징하는 무술 ‘쿵푸(Kungfu)’와 ‘인플루엔자 엔저’를 결합한 신조어다. 트럼프의 털사 캠페인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 뉴욕타임스의 대표적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트럼프라는 이름의 중국 앞잡이(China’s Man in Washington, Named Trump)’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를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안티 차이나(Anti-China) 전략을 세우고, ‘나보다 더 중국에 대해 터프한 사람은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 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 바이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크리스토프의 칼럼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이, 존 볼턴이 새로 쓴 책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을 보면 트럼프는 중국의 꼭두각시(stooge)이며,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kowtou)을 하면서 딸랑거리는 아첨꾼(sycophantic flatterer)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크리스토프는 1989년 6월 3일 밤 베이징(北京)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민주화와 반부패를 요구하던 100만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유혈 해산시키는 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뉴욕타임스에 보도함으로써 퓰리처상을 받은 베이징 특파원 출신의 칼럼니스트다. 크리스토프는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돈밖에 모르는, 무능으로 포장된, 부풀어 오르는 위선(hypocrisy)”이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서 공격하면서 “볼턴의 책을 미리 한 카피 구해서 읽어보면서 나는 숨을 헐떡거리지(gasping) 않을 수 없었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뉴욕타임스의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크리스토프가 1989년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진 천안문 광장 시위를 취재하던 당시 조선일보 홍콩특파원으로 천안문 광장 현장을 취재했던 나는 크리스토프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읽어봤다는 존 볼턴의 책 내용이 궁금해졌고, 서울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던 그 방>을 한 카피 구할 수 있었다. 아마존에 23일 20시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킨들판을 주문해놓은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하루 전인 22일 오후에 서울에서 한 카피를 구할 수 있었다. 제1장이 ‘백악관 서쪽 모퉁이의 사무실까지의 기나긴 행진(The Long March to a West Wing Corner Office)’로 시작하는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중국 문제는 제10장에 다뤄졌고 제목은 ‘중국에서 들리는 천둥소리(Thunder out of China)’였다. 크리스토프의 숨을 헐떡이게 만든 부분은 지난해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둔 6월 18일에 이루어진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내용인 듯했다. 볼턴의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11월에 있었던 자신과 멜라니아의 베이징 방문에 관한 이야기로 통화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친구가 됐지. 내 가족과 함께한 베이징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 시진핑은 당시 중국을 처음 방문한 트럼프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금성(紫禁城·현재의 고궁 故宮)에 만찬장을 만들어 접대해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게 해주었다. 전화통화에서 한동안 트럼프는 시진핑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회담 이야기를 하더니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상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제의를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했고, 트럼프의 제의에 시진핑이 동의하자 트럼프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당신은 최근 3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야…, 아니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야….”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자신이 유리해질 것인데 거기에 시진핑이 동의해주자 흥분한 나머지 시진핑에게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게 됐다는 것이 볼턴의 기록이 의미하는 뜻이었고, 크리스토프가 볼턴의 회고록 ‘그 방’을 읽으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읽고 난 뒤 트럼프를 비난하게 만든 대목이었다. 크리스토프가 트럼프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해 트럼프를 공격한 칼럼을 쓰게 된 이유를 제공한 부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회의 만찬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 말이라고 볼턴이 기록한 부분이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6년 더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말을 건넸다. 시진핑은 2012년 첫 임기 5년의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뒤, 2013년 임기 5년의 국가주석으로 선출됐고, 2018년 3월에 다시 임기 5년의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참이었다. 시진핑의 말에 반색한 트럼프는 “중국 헌법에 국가주석의 임기를 두 번만 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은 시진핑 주석을 위해 고쳐졌어야 마땅하다”고 하더니 “내가 듣기에 시 주석은 종신 주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더 붙였다. 트럼프의 말에 시진핑은 “미국에는 선거가 너무 많은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 내 일의 파트너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기록했다. 크리스토프가 트럼프를 “겉으로는 안티 차이나 전략을 세우고 대통령 재선을 노리면서도 시진핑을 만나면 ‘절(kow tow)’을 하는” 이중인격자라고 몰아붙인 칼럼에서 말한 ‘커우터우(叩頭)’는 우리도 조선왕조 역사에서 인조가 한양을 침공한 후금의 황타이지(皇太極)에게 항복의 절을 하는 모습이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 잘 알려졌다.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송파나루터에서 황타이지에게 한 커우터우는 이른바 ‘삼고구궤(三叩九跪)’라는 것으로, 한 번 무릎을 꿇을 때 머리를 세 번 땅바닥에 부딪쳐서 모두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차례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는 굴종의 표현이다. 1840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아편전쟁이 일어나 청 제국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이후 베이징에 주재하는 서양 외교관들은 청 황제에게 커우토우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청 황제 동치제(同治帝)는 1876년 삼고구궤를 폐지했다. 중국을 잘 아는 크리스토프는 그렇게 없어진 커우토우를 트럼프가 시진핑을 향해 되살린 셈이라고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크리스토프의 트럼프 비난은 트럼프의 중국어 이름이 ‘Chuan Jianguo(川建國 촨젠궈)’라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겉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이용해서 재선에 성공하려는 생각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읽었는지 트럼프를 ‘촨젠궈’라고 부르면서 “촨젠거가 결정하는 정책을 보면 트럼프는 멍청하고 바보같아서 정작 미국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국에게는 거꾸로 유익한 결정을 하는 인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이 미국에 파견한 간첩 활동을 하는 우리의 동지같다”고 표현하면서 붙인 이름이 촨젠궈다. 크리스토프의 트럼프 비난 칼럼은 젠궈라는 이름은 중국 애국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며 트럼프의 중국어 이름은 영어로는 ‘Build-the-country Trump’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볼턴의 회고록이 일으키는 파문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는 간단한 반응을 보인 이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자오리젠의 간단한 반응은 중국 전문가는 아닌 볼턴이 시진핑 주석을 공격하지 않고, 트럼프를 공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청와대에서 볼턴의 상대역이었던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볼턴의 회고록이 미 백악관이나 행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볼턴의 개인적 판단과 기록이라는 점에서 과잉반응이 아닐까 싶다. <논설고문> 2020-06-24 03:25:55
[박승준의 지피지기] '투키디데스 덫' 유혹 ..충돌 앞에 선 美.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전인 2015년 국가주석으로서는 첫 미국 방문길에 나선 9월 22일 시애틀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연설을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이 연설에서 두 나라 관계를 설명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했다. “양국은 서로간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신형 대국(大國) 관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대항하지도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윈윈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중국 외교정책의 우선 방향입니다. ···서로 전략적인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고,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에는 원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국 사이에 전략적인 오판이 발생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BC(기원전) 431년에서 BC 404년까지 27년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2500년 전에 일어난 그 전쟁의 발생 원인부터 종결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인류 최초의 전쟁사를 남긴 사람이 투키디데스(Thucydides·修昔底德)이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군인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다가 명령 불복종으로 전선에서 추방당한 실패한 군인이었으나, 전쟁 자료를 수집해서 인류 최초의 과학적 전쟁기록을 남겼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에 대해 투키디데스는 “급성장한 도시국가 아테네와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 도시국가인 스파르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다가 아테네가 공격에 나설까봐 불안해하던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아테네는 강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스타르타에 반격을 가했으나,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아테네의 해군력을 무너뜨렸고, 결국 아테네가 항복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30년 전쟁은 그리스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결국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첫 방문에서 언급했던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修昔底德陷穽)’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가 시작된 2017년 4월 다시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첫 회담 직후 미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가 쓴 ‘피할 수 없는 전쟁(Destined For War)-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라는 광고가 실려 미국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제1장은 ‘중국의 굴기(崛起·Rise)’이고, 제2장은 ‘역사의 교훈’이었다. 제1장 첫머리에 앨리슨 교수는 나폴레옹이 1817년에 한 말 “중국을 잠들어 있게 하라. 중국이 잠에서 깨면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를 인용해 놓았다. 제2장 ‘역사의 교훈’ 제일 첫 부분은 ‘아테네 대(對) 스파르타’였고, 그 앞부분에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써놓았던 말 “아테네가 강해지자 스파르타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는 부분을 글머리에 인용해 놓았다. 앨리슨 교수는 패권국과 신흥 패권 추구 국가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을 벌인 케이스를 정리해 놓았다. “15세기 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패권을 놓고 대결을 벌인 이후 현재까지 세계사에는 모두 16차례의 패권 경쟁이 벌어져 12차례는 전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20세기 중반 해양지배국인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국 일본 사이의 태평양 전쟁, 20세기 초 영국·프랑스·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1차대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모두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전쟁이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의 불꽃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양국 분위기다. 중국 내 최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오프 라인 신문 ‘참고소식(參考消息)’은 지난 6일 프랑스 르 피가로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를 인터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가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전재했다. 앨리슨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실패한 사실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을 극대화시켜 놓았다”고 진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질식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쟁 감행 이외의 출구는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 화교들이 신뢰하는 중국어 시사주간 ‘아주주간(亞洲週刊)’은 6월 14일자 최신호에서 “바이러스19 확산으로 재선의 길이 막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비난해오던 중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 상황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대상 중국어방송인 관영 TV 채널4는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이 미국의 대만 분리 정책에 대한 외곽 때리기 전략으로 중국 남부 샤먼(廈門) 인근의 대만 관할 섬 진먼다오(金門島)에 포격을 가한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 시작했다. 진먼다오 포격 사건은 62년 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다오에 포격을 가해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인 한국전쟁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중국 관영TV가 이 진먼다오 포격을 지난 5월 29일부터 다큐멘터리로 매일 방영함으로써 트럼프의 미국을 외곽에서 때리는 전략을 재현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지난 4일에는 “중국군 육군 제73집단군이 10일까지 1주일간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보하이(渤海)만 일원에서 수륙 양용 탱크를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한다”는 랴오닝(遼寧) 해사국의 발표를 방송했다. 밍바오(明報)를 비롯한 홍콩 미디어들은 이 훈련이 대만을 겨냥한 상륙 훈련이며, 보하이만 일원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80일간 예정으로 실탄 사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남중국해 일원의 통항권을 놓고 긴장이 빚어져 왔다. 중국은 남중국해 산호초에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라고 주장하며 구축함이나 항모를 산호초에 건설된 중국의 해양 군사기지 부근으로 항해시켜 일촉즉발의 긴장이 빚어져 왔다. 여기에 진먼다오 포격과 보하이만 실탄 상륙훈련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언제든 불꽃이 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최고의 중국전문가‘라고 공언한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가 쓴 ’100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에 그 배경이 설명돼 있다. 보수적인 싱크 탱크 허드슨(Hudson) 연구소 소속의 필스버리는 '글로벌 슈퍼파워로서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비밀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중국의 전술·전략 교과서인 손자병법의 제1장은 황제를 속이고 바다를 건너는 '만천과해(瞞天過海)'라는 기만전술”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멀리는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가까이는 1983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100년 동안 줄곧 속아만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4일에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세와 환율 조작,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절도행위 등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안겨주었다”고 비난했다. 이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절도(theft)'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을 흥분시켰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넘겨받은 미국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후에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1980년 덩샤오핑이 이끄는 개혁·개방과 빠른 경제발전으로 2010년 이후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G2로 떠올라 도전장을 낸 형세였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로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바다 건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 사이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꽃이 튈 경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우리의 운명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한국전쟁에 이은 또 한 차례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의 충분한 심사숙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논설고문> 2020-06-09 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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