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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논설고문gjgu7749@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지국장)

[박승준의 지피지기] '운명의 11월' ..시진핑 장기집권 밑그림 완성되나 지방 시찰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청더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달 23일 허베이성 사이한바 국립 삼림공원을 시찰하며 관리와 보호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오는 11월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월 1일 “정치국이 지난 31일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주재한 회의에서 6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 6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정리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조직부는 지난 6월 5일 현재 당원숫자가 9514만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당원숫자는 1921년 창당 당시 50여명에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448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72년 만에 1억에 가까운 숫자로 불어났다. 1억에 가까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중앙위원은 현재 204명이고 후보위원은 170명이다. 이른바 ‘중전회’라고 줄여서 부르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합해서 374명이 참석하지만 후보위원들에게는 표결권이 없다. 중전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중앙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들은 전국에서 2500명 안팎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5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전국대표대회(全大)에서 대표들 가운데 선출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9500만 중국공산당원들을 총 지휘하는 ‘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를 선출하는 권한이다. 현 당 총서기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18기 중앙위원들의 첫 번째 전체회의인 18기 1중전회에서 선출됐다. 시진핑은 5년 후인 지난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전대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처음으로 개최한 19기 1중전회에서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재선됐다. 시진핑이 3연임의 당 총서기로 선출되려면 내년인 2022년 가을에 열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250명 안팎의 중앙위원들의 첫 번째 전체회의인 20기 1중전회에서 당선돼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시진핑의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혼란 속에서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당총서기로 발탁된 뒤 3년 후 1992년 제14기 1중전회와 1997년 15기 1중전회에서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두 번 선출됐다. 후진타오(胡錦濤)는 2002년 제16기 1중전회와 2007년 17기 1중전회에서 5년 임기의 당총서기로 선출돼 10년의 임기를 보냈다. 시진핑이 내년 2022년 가을에 열리는 20기 1중전회에서 3연임의 당 총서기로 선출된다면, 1978년 덩샤오핑을 막후 최고 실권자로 하는 개혁개방의 시대에 처음으로 3연임 당 총서기로 선출된다. 개혁개방 시대에 들어 당 총서기가 겸임해온 국가주석(President)은 국무원(State Council)의 최고위 국가원수직이며, 국가주석은 5년마다 한 번씩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중전회에서 선출된 총서기가 다음해 봄 3월에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지난 2018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이 국가주석직에 관한 것이며, 시진핑이 내년 가을에 열리는 20기 1중전회에서 세 번째 당 총서기로 선출될 경우 2023년 3월의 전인대에서 자동적으로 3연임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된다. 문제는 내년에 열리는 20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의 당 총서기로 선출되기 위한 당규약의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당시 채택되어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2017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수정이 이뤄진 현행 당규약 제38조는 당의 각급 지도간부의 임기에 관해 “민주적 선거로 선출됐든, 지도기관이 임명했든, 모든 직무는 종신이어서는 안되며, 변동 가능해야 하며 해임될 수 있어야 한다. 연령과 건강 상황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간부는 국무원의 직무 규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휴직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면 당의 각급 간부들은 65세를 전후해서 퇴임하거나 이임해야 하지만, 장쩌민 총서기 시절에 이뤄진 당내 합의에 따라 고위 당직의 경우 67세까지 새로운 직책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올해 이미 68세가 된 시진핑이 처한 상황은 2023년 3월의 국가주석 3연임에는 이미 201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지만, 그에 앞서 열릴 예정인 2022년 가을의 20차 당 대회와 20기 1중전회에서 3연임 당 총서기로 선출되기 위한 당 규약의 보장 조항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의 당 대회와 20기 1중전회의 전반적인 윤곽을 설계하는 오는 11월의 19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은 당규약 38조의 “종신직 불가”와 “국무원 규정에 따른 퇴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이번 11월의 19기 6중전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역사상 모두 11차례 개최된 6중전회는 모두 그 다음 해에 열리는 당 대회와 1중전회를 위한 의제의 틀을 짜는 회의였다. 시진핑이 최근 들어 벌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19기 6중전회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윈(馬云)의 알리바바에 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점검, 마윈이 만든 결제수단 알리페이를 관리하는 앤트 파이낸셜의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 상장 불허, 가입자가 7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한 제재, 사교육 시장 정리, 문화연예계에 대한 일제 단속 등은 모두 시진핑이 최상위급 부자들을 때리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21년으로 전면적인 중산층이 많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분배의 불균형을 가리키는 중국의 지니(GINI) 계수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다음해인 2013년 0.473, 2015년 0.462, 두 번째 집권 당시인 5년 통치 후인 2017년 0.467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은행이 측정한 미국의 GINI 계수는 2013년 0.407, 2015년 0.412, 2017년 0.412로, 중국의 빈부격차 지수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도 큰 것으로 측정됐다. 0과 1 사이의 값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일 경우 완전 평등 분배, 1일 경우 완전 불평등 분배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명목상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중국의 분배 불평등 지수가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GDP의 크기 비교보다는 지니계수의 차이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중국 국가통계국과 세계은행 수치는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 나와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제기했다. 시진핑은 회의에서 “우리는 현재 2049년까지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인민들의 행복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당의 장기적인 집정(執政)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제기에 호응해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 야오양(姚洋)은 8월 30일 “공동부유란 마오쩌둥(毛澤東) 계획경제 시대의 ‘다궈판(大鍋飯·한솥밥 먹기)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고수입 계층의 수입을 끌어내려 저수입 계층의 수입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오양은 그러면서도 “공동부유론의 핵심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진 분배 방식에 있다”면서 “1차 분배란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의한 분배, 2차 분배는 공동부유의 주체인 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말하며, 3차 분배란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잠잠한 것으로 보이던 중국 지식인이 시진핑이 주도해서 끌고가려는 공동부유론에 거칠게 항의하고 나서는 사건이 벌어졌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 장웨이잉(張維迎)은 9월 1일 ‘중국경제 50인 논단’에 ‘시장경제와 공동부유’라는 1만자 논문을 발표, 시진핑이 제기한 공동부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웨이잉 교수는 “공동부유론의 추진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면 중국은 공동부유의 사회가 아니라 공동빈궁(共同貧窮)의 사회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중국이 공동부유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개혁을 심화해야 하며, 시장경제야 말로 인류 유사 이래 가장 평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월의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는 시진핑이 의욕적으로 제시한 공동부유론에 대한 정면 반대론이 제기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부풀 대로 부풀었던 사교육 금지와 문예오락에 대한 일제 정리작업까지 시작돼 중국 사회는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혁명 시기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다. 과연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연상시키는 ‘살부제빈(殺富濟貧·부자들을 죽여서 빈민을 구제)’ 정책으로 11월 6중전회를 넘어서 성공적으로 내년 가을의 20차 당 대회와 20기 1중전회에서 3연임 당 총서기로 선출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 논설고문ㆍ호서대 초빙교수 2021-09-10 15:00:00
[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 부자들 누르고 '공동부유'로 가나 [사진=바이두] 중국 미디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핑타이(平臺·Flatform) 경제’라고 부른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경제라는 뜻이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Alibaba)나 인터넷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와 차량 운행자를 연결시켜 주는 디디추싱(滴滴出行·Didi Chuxing)이 대표적이다. 중국 핑타이 경제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경제로 자리 잡았다. 알리바바는 가입자가 7억, 디디추싱은 이용자 수가 5억이 넘고, 하루 승차 횟수는 3000만회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는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영어교사 출신의 마윈(馬云·57)이다. 포브스(Forbes)는 지난 6월 7일 온라인판에 ‘마윈의 슬픈 종말(The Sad End of Jack Ma Inc.)’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마는 살아있는 중국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중국 밖에서는 시진핑보다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빌 게이츠를 하나로 합쳐놓은 사람이었다. 알리바바는 애플, 아마존, 구글을 제외한 어떤 미국 기업보다도 가치있는 기업이었다. 2014년에 이뤄진 알리바바의 뉴욕 월가 IPO는 사상 최대규모였다. 지난해 11월 5일로 예정돼 있던 알리바바의 결제회사 앤트 파이낸셜 그룹의 상하이(上海)와 홍콩 상장은 알리바바의 IPO 규모를 40% 넘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은 유보됐고, 2021년 4월 알리바바 그룹에는 28억 달러(약 3조원)의 사상 최대 벌금이 선고됐다. 마는 자신이 설립한 중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후판(湖畔)대학 총장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마윈에게 ‘운명의 날’은 2020년 10월 24일이었다. 그날 마윈은 상하이 푸둥(浦東) 지역 빌딩 숲의 대형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금융 서밋’에 참석했다. 인사말은 왕치산(王岐山)이 했다. 왕치산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건설은행장을 지내고 각종 요직을 거쳐 베이징(北京)시 시장과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인물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당총서기에 오르자 당 기율심사위원회 서기가 되어 시진핑의 반부패 척결운동에 앞장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인물이다. 2017년에 시작된 시진핑 2기에는 국가부주석에 올라 시진핑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실력자였다. “현재 전 세계 금융경제의 환경 변화는 격렬하며, 우리는 마지노선을 잘 지켜야 하는 형세입니다. 기민하게 리스크와 도전에 대처하고, 과감하게 낡은 것을 쳐내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勇于除舊立新).” 이어서 발표자로 나온 마윈의 연설은 마치 왕치산에게 대들기라도 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중국의 금융에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으며,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곳은 목이 말라 죽고, 어떤 곳은 물에 빠져 익사할 지경입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용 관리인데 우리의 금융체계는 저당이나 잡는 전당포식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미래의 발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에 대어드는 꼴이었다. 11월 2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앤트 파이낸셜 그룹을 실제로 통제하는 마윈과 회장 징셴둥(井賢棟), 총재 후샤오밍(胡曉明) 등과 ‘약담(約談)’을 갖고 앤트 파이낸셜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고문이 게재됐다. 여기서 말하는 ‘약담’이란 ‘소환해서 구두경고하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말이었다. 공모주 청약에 2조8000억 달러(약 3178조원)가 몰린 앤트 파이낸셜 그룹의 IPO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보류된 것이었다. 한 달 전인 9월 30일 알리바바 그룹의 이사직을 내놓고 앤트 그룹의 IPO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하려던 마윈의 계획은 좌절됐다. 마윈은 그날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구한다’는 제목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공고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연결됐다. 지난 4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알리바바 그룹의 2019년 국내 총매출액의 4%인 182억2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약 3조3000억원이라는 중국 정부 수립 후 최대의 벌금이었다. 왕치산이 참석한 회의에서 마윈이 중국의 금융체제를 ‘전당포’에 비유하는 연설을 한 때로부터 10개월 뒤, 이번에는 이용자 수 5억이 넘는 디디추싱이 소환 대상에 올랐다. 디디추싱은 지난 6월 30일 발행가 14달러로 미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중국 정부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7월 2일 국가 데이터 안전 위험 예방을 이유로 디디추싱의 인터넷망 안전검사를 벌였다. 이틀 뒤인 7월 4일에는 디디추싱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주요 앱 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월 16일에는 국가 인터넷 안전협회와 공안부, 국가안전부를 비롯한 7개 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조사에 들어갔다. 뉴욕 증시에 14달러로 상장된 디디추싱의 주가는 8월 17일 현재 43% 하락한 7.96달러를 기록했다. 디디추싱 다음은 중국의 사교육 업계였다.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작된 미국 유학을 위한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원과 개인교습 사교육 시장은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6년까지 계속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하던 학교 교육은 덩샤오핑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본 개념이 영어 교육 위주의 ‘선택과 경쟁’으로 바뀌었다. 사립학교의 신설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이어졌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미국 유학을 가야 한다는 풍조는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지난 7월 23일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사교육 시장에 일침이 가해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 공동으로 발표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작업 부담과 교외 학습활동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이라는 긴 이름의 사교육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의견’이 발표된 23일 하루에만 중국 사교육 재벌 신둥팡(新東方)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반 토막 나며 시가총액 59억4900만 달러(약 6조8700억원)가 증발했다. 신둥팡 창업주 위민훙(兪敏洪) 회장이 보유한 신둥팡 지분가치도 이날 하루 만에 6억85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홍콩 증시에서도 23, 26일 2거래일에 걸쳐 주가가 3분의1 토막 났다.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 감독’과 ‘조정’이라는 이름의 플랫폼 기업 조사와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 부과는 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도로 나타났다. 7월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주식시장 열점(熱點) 관찰’이라는 제목의 해명을 논평 식으로 발표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안정 속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관한 최근의 조치들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최근 일련의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 업계에 대한 감독관리 정책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 업계에 대한 감독관리 정책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대국(大局)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 개방에 대한 결정과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통신의 이 같은 해명은 8월 20일 인민일보에 실린 ‘강국 논단 – 중국의 공동부유는 이미 길 위에 올라 있다’로 말 그대로 해명에 불과하며, 중국에서는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최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당의 제18차 당 대회 이래 당 중앙은 전체 인민들의 공동부유 실현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민생 개선과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전쟁,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건설은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0세기 1980년대 초 덩샤오핑 동지는 선부론(先富論)과 공부론(共富論)의 관계를 부단히 강조했으며, ‘우리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 근본 목표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었다.” 인민일보 강국논단의 주장은 중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된 소강사회의 건설 단계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부터는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이미 18차 당 대회 이후 강조해 왔다는 공동부유의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인민일보의 강국논단은 “공동부유란 케이크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도 중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이후의 중국이 달려가야 할 목표로 내세운 ‘공동부유’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마윈의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사교육 업계의 신둥팡은 바로 이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되돌아보면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 금융정상 연설 이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었던 마윈은 80여일 만인 지난 1월 20일 마윈 공익기금이 농촌 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나와 한 연설의 내용이 “중국은 이제 공동부유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말이었다. 앞으로 시진핑이 끌고 갈 ‘공동부유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2021-08-23 03:54:43
[박승준의 지피지기] 만68세 넘어선 시진핑, 권력 승계 징크스 넘을 수 있을까 시진핑 중국공산당 100주년 연설 화면 앞 셀카 찍는 남성 (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톈안먼 광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는 베이징 시내 대형 비디오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남성이 셀카를 찍고 있다. 1953년생인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6월 15일로 만 68세를 넘어섰다. 중국공산당 관영 매체들의 관행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치 지도자가 생일을 맞았다든가, 어디에서 생일 만찬 자리가 있었다든가 하는 동정을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생일이 6월 15일이라는 사실은 2018년 6월 16일 북한 노동신문이 1면에 “김정은 동지께서 어제 시 주석에게 생일축하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커다랗게 보도함으로써 확인됐다. 중국공산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68세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6년 9월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은 27년간 당과 정부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했다. 마오가 죽고 권력을 잡은 뒤 개혁개방과 빠른 경제발전을 통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정치 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을 낮추는 ‘연경화(年輕化)’를 추진했다. 베이징(北京) 시내 중심부의 천안문 광장에서 100만 대학생과 시민들이 반(反)부패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직후인 1989년 6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당 총서기로 발탁된 장쩌민은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당 내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67세까지는 특정 직위에 취임할 수 있지만, 만 68세 이후에는 어떤 직위에도 취임할 수 없다”는 합의였다. 이 합의는 중국공산당 당규약에 반영됐다. 현행 당규약 제36조는 “당의 각급 영도 간부들은 민주선거로 선출됐든, 영도기관에 의해 임명됐든 그 직무는 모두 종신적이어서는 안되며, 그 직무에서 변동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 연령과 건강 상황이 공작을 계속하기에 부적합한 간부는 국가(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삭제된 조항은 국가원수의 직위인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규정이었다. 중국공산당 당 총서기 직의 3연임을 가능하게 개정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은 2017년 두 번째로 당 총서기에 재선출되어 5년 임기를 지냈기 때문에 당규약 36조를 적절하게 개정해야만 내년 10월의 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로 당 총서기에 선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로 선출될 당시 함께 선출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총서기를 포함, 리커창(李克强·총리·1955년 7월생),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1950년 8월생), 왕양(汪洋·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1955년 3월생), 왕후닝(王滬寧·중앙서기처 서기·1955년 10월생), 자오러지(趙樂際·중앙기율검사위 서기·1957년 3월생), 한정(韓正·부총리·1954년 4월생)이다. 칠상팔하의 내부 합의에 따르면, 이들 정치국 상무위원들 가운데 내년 10월의 제20차 당 대회에서 임용 가능한 인물들은 리커창, 왕양, 자오러지, 한정 등 4명이다. 그러나 이들 4명은 각각 67세, 67세, 65세, 66세로, 2027년의 제21차 당 대회 때 모두 70세를 넘기게 되므로, 내년 당 대회에서 5년의 두 번 임기를 수행할 당 총서기에 선출될 수 없는 연령의 인물들이다. 현재 25명의 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내년 당 대회에서 10년 임기의 당 총서기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연령조건을 갖춘 인물은 후춘화(胡春華·부총리·1963년 4월생), 천민얼(陳民爾·충칭시 당서기·1960년 9월생), 딩쉐샹(丁薛祥·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1962년 9월생) 등 5명이다.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67세 이하라는 조건을 갖추려면 현재 1960년 이후 출생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후춘화는 시진핑이 2012년 제18차 당 대회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전임 당 총서기로부터 당 총서기 자리를 물려받을 때 시진핑 자신의 후임자로 선정하라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약속을 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그러나 지난 2017년 제19차 당 대회 때 후춘화를 정치국 상무위원의 한 명으로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을 유보한 상황이다. 인구 3천만이 넘는 중국 최대의 직할시 충칭(重慶)시 당 서기 천민얼은 시진핑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 동부의 저장(浙江)성 당서기 겸 성장으로 일할 때 저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과 선전부장으로 시진핑의 출세를 도운 인물이며 시진핑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다. 딩쉐샹은 상하이 사람으로, 시진핑이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로 일하던 시절에 시진핑의 눈에 들어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외국 순방을 하거나, 중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을 만날 때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인물이다. 또 한 명 당 총서기나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는 연령조건을 갖춘 쑨정차이(孫政材·1963년 9월생)라는 인물이 있었으나, 시진핑의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걸려 정치국원 겸 충칭시 당서기 위치에서 2018년 5월 무기징역과 종신 정치권리 박탈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시진핑은 역대 중국 정치 지도자 가운데 인맥이 가장 풍부한 인물로, 아버지 시중쉰(習仲勳·1913~2002)은 13세 때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한 중국공산당의 원로 혁명가다. 시중쉰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모두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시대에 중국 경제의 중심 광둥(廣東)성 당서기와 성장을 지내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한 인물이었다. 시진핑은 그런 아버지의 인맥을 이어받고, 시진핑 자신이 다시 29세 때부터 허베이(河北)성 지방 현 당서기로 시작해서 2012년 중앙 당 총서기 선출되기 이전까지 개혁개방시대 중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동부 연해(沿海) 지역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上海)시의 당서기와 성장을 지내면서 지역마다 쌓아놓은 광범위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과 장쩌민이 만들어놓은 칠상팔하의 당 내부 합의를 무시하고 내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로 당 총서기에 선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무런 공식 발표나 언급이 없다.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조항을 삭제한 뒤 시진핑은 중국 안팎에서 장기 집권을 기도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시진핑은 과연 올가을의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조건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 가을의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이 역사적으로 징크스처럼 반복해오던 후계자 계승을 둘러싼 위기의 드라마를 또다시 연출하게 될까. 마오는 1958년 4월 국가주석 자리를 류샤오치(劉少奇)에게 넘겨주어 1968년 10월까지 9년간 류샤오치가 국가주석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류샤오치는 마오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 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각한 후 지방도시로 유배된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1966년부터 1971년까지 5년간 국가부주석에 앉아있던 린뱌오(林彪) 역시 문화혁명의 광풍(狂風)속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쓰고, 아들과 함께 비행기로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몽골 고비사막에 추락해서 사망했다. 마오쩌둥은 1976년 9월 사망 직전에 화궈펑(華國峰·1921~2008)이라는 평범한 인물에게 권력을 넘겨주었으나 마오가 죽은 다음 당내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에게 밀려나서 무력화됐다. 덩샤오핑 역시 자신의 오른팔인 당내 이론가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을 차례로 당 총서기 앉혔으나, 1989년의 천안문 광장 시위사태를 전후해서 후야오방은 1969년 4월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자오쯔양은 천안문 광장 시위대학생들에게 눈물을 보인 일로 원로들의 비난을 사 실각하는 비극을 연출했다. 덩샤오핑은 그런 비극이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칠상팔하라는 당 내부 합의를 준비했고, 이 칠상팔하를 지킨 장쩌민과 후진타오 두 총서기는 10년 임기를 마치고 무사히 퇴임하는 행운을 누렸다. 만약 시진핑이 칠상팔하라는 중국공산당 내부합의를 무시하고 내년 10월 3연임의 당 총서기나 국가주석 자리에 앉아 장기집권을 추구한다면 권력 승계에는 위기가 뒤따른다는 중국공산당의 징크스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천안문 광장에는 당연히 참석해서 축하해주어야 할 원로들 가운데 중요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전임자 후진타오는 참석자 명단에는 있었으나, 현장 TV중계 화면에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시진핑을 후계자로 격대지정 해준 전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장쩌민(1926- )과 총리 주룽지(朱鎔基·1928- )는 90이 넘은 고령이긴 하나 생존해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참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기념대회는 종결됐다.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가장 중요한 두 원로의 불참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놓고 당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관측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2021-07-19 14:00:00
[박승준의 지피지기] 모리스 창, TSMC를 초강자로 만든 비밀 [TSMC로고, 로이터/연합]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흐름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통계수치를 내는 곳이 ‘IC Insights, Inc.’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본사가 있는 IC (Integrated Circuit) 인사이츠는 1997년에 설립된 이래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관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수치를 발표해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집적회로와 관련 제품 시장에 관한 175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IC 인사이츠 집계에 따르면, 2021년 올해 1분기 대만 TSMC의 매출은 129억 달러(약 14조4000억원)로 삼성전자(19조원)보다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53억6000만 달러(약 6조원)로 삼성전자(3조3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는 TSMC의 시총(27일 종가, 미국 달러 환산 기준)이 5432억9300만 달러(약 605조7717억원)로 1년 전(2767억8100만 달러)에 비해 96.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시총 475조1900억원(약 4254억2000만 달러)으로 2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였다. TSMC는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약자다. 중국어로는 ‘臺灣積體電路製造股分有限公司’로 적는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만집적회로유한공사’가 될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타이지디엔(臺積電)”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타이지디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TSMC는 1987년 대만 수도 타이베이(臺北) 외곽의 신주(新竹) 과학단지에 설립됐다. “본사는 고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제작 생산하며, 칩 설계는 하지 않는다…본사 고유 브랜드의 반도체는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고객 회사들과 직접 경쟁은 하지않는다(確保不與客戶直接競爭)”고 분명히 밝혀놓았다. 그러면서 “현재 본사는 전 세계 최대의 전문 집적회로 생산 회사이며, 2019년 현재 전 세계 499개 고객 회사들이 설계한 1만761개 품목의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고 아울러 밝혀놓았다.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창업자 모리스 창 (Morris Chang, 張忠謨·장중모)의 창업 정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파운드리(foundry·제조공장)으로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제조 공정을 의뢰한 고객회사들과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유 브랜드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이폰을 설계한 애플을 비롯한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제작을 주문한 고객회사와 경쟁하지 않도록 칩 설계영역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TSMC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타이지디엔은 1년에 12인치짜리 웨이퍼 1200만 장을 대만 내 3개 공장에서 생산한다. 4곳의 공장에서는 8인치 웨이퍼를, 중국 대륙 난징(南京)에 있는 자회사에서도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며, 미국에 있는 자회사 웨이퍼 테크(WaferTech)에서는 8인치짜리 웨이퍼 생산을 본사 지원을 받아 담당한다. 이외에도 유럽과 한국, 일본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직원 숫자는 5만1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1위의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은 1931년 중국 장강(長江)하류의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출생으로, 아버지는 한 현(縣)의 재정국장을 지냈다. 어머니는 청나라 유명한 장서가(藏書家)의 후손이었다고 중국 대륙의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밝혀놓았다. 다시 말해 우리 식으로 ‘양반집 자손’으로, 농민과 노동자 출신이 주류를 이룬 중국공산당과는 흐름이 닿지 않는 가문 출신이라는 뜻이다. 모리스 창이 왜 반도체 공장을 대만에 세웠고, TSMC가 왜 대만을 떠받치는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국공내전의 흐름으로 보아 모리스 창은 국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리스 창이 태어나서 10세가 된 1940년까지 중국대륙은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 기간이었다. 모리스 창의 집안은 전쟁을 피해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상하이(上海)를 전전하며 피란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영국 식민지 홍콩으로 건너가서 살았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이 홍콩의 주룽(九龍) 반도를 점령하자 다시 중국 내륙 충칭으로 옮겨갔고, 모리스 창은 충칭에 있는 난카이(南開) 중학에서 공부했다. 1949년 베이징(北京)에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던 해에 모리스 창은 18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 당시 하버드대 신입생 1000여명 가운데 모리스 창이 유일한 중국인이었다. 1950년 모리스 창은 MIT로 옮겨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MI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창은 24세가 된 1955년 보스턴 근처의 실바니아(Sylva-nia)라는 반도체 공장에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는데 이것이 창이 반도체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1958년 27세가 된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 입사해서 TI 최초의 중국인 직원이 된다. 1964년 창은 TI의 도움으로 스탠퍼드대 전기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TI로 돌아와 집적회로 부문 사장으로까지 승진한다. 1972년에는 TI의 부총재로, TI 내 제3위 인물의 자리에 오른다. 당시 TI는 전체 직원이 6만여 명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모리스 창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 미국의 IT기업들이 반도체 칩 시장의 큰손들이면서도 인건비 때문에 반도체 칩의 설계만 하고 직접 제조공장은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창은 대만으로 가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구상을 시작한다. 1985년 창은 미국을 떠나 대만으로 간다. 대만 정부로부터 대만공업기술 연구원 원장자리를 제의받고 수락했다. 1987년 창이 대만 신주(新竹)공업단지에 세계 최초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TSMC를 설립한다. 창의 뒤를 대만 정부가 지원했음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TSMC에는 대만 정부의 투자가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창은 대만 정부 대표로 총통특별전세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참석하기도 했고, 현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1등 훈장 경운(卿雲)장을 수여했다. TSMC는 최근 1나노미터짜리 반도체칩 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풀었다는 뉴스를 흘려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반도체 칩이란 실리콘을 재료로 한 원반형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인쇄한 칩을 새겨넣어야 제작이 가능해지는데, TSMC의 그런 발표는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EUV(Extreme Ultra Violet) 장비를 이용한 초미세 리토그라피(lithography·노광작업)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 TSMC는 미 행정부의 원격 지원으로 노광기 EUV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게 됐고, TSMC는 그런 감사의 표시로 미국 내에 6개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1987년에 설립된 TSMC의 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사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한국기업이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한 것은 이제야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합의문 글귀를 넣은 것은 중국으로서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정치의 소산(所産)이듯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된 미사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루비콘강의 본줄기를 건넜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중국의 추후 대응에 맞설 수 있느냐는 데에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진핑이 계속되는 바이든의 포위공세에 자제를 못하고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 TSMC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반도체 업계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리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논설고문 / 호서대 벤처대학원 초빙교수> 2021-06-02 0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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