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ers 아주경제 오피니언

김택환 교수 twkim1127@gmail.com

-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김택환의 Next Korea] 몽골 숲 조성 현장에서 본 '산림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 [김택환 교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 산림녹화 사업인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민둥산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고 무단 벌목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산림 조림에 성공한 나라로 도약했다. 정치 리더십, 행정력·기술력, 국민 노력이 융합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다가 당시 산림녹화에 독일이 지원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경남 양산 지역에 협동조합인 산림조합 협업체를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산림 기계화 훈련소를 만들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협력국장은 “경남 울주군에는 소규모 산주들을 모아 산림조합을 만들었고, 강릉 지역에 산림 기계화 훈련소를 만들어 오늘날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한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제 산림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선 것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양자 산림 협력을 43개국과 체결했고, 직접 산림협력센터를 두고 있는 나라가 몽골, 베트남 등 5개국이다. 또한 우리가 처음 주도한 산림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인 아포코(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는 2009년 설립되어 베트남 등 아시아 14개국이 회원이며 싱가포르 등 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사무총장을 박종호 박사가 맡고 있다. 산림청 국제협력자문위원인 필자는 취재차 자비로 올 8월 초 몽골산림협력센터 현장을 찾았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몽골 산림 조성에 앞장선 산림청은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제1단계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 투브 아이막(도)의 룬 솜(군) 지역 등 3곳 총 3046헥타르에 포플러 등 총 100만그루 이상 심었다. 한국에서 유학한 몽골인 뿔뜨 가이드는 “우리가 초원에 나무를 심으면 죽고 한국인이 심으면 살았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설명한다. 2단계로 2017년부터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한·몽 도시숲’ 조성에 들어갔다. 필자도 여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어 3단계로는 2022년부터 산불 피해지 복원 및 거점지역 양묘장 설립과 더불어 조림기술교육센터 3개소를 건립 중이다. 이를 주도하는 산림청에서 파견한 이성길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은 “한·몽 산림협력위원회를 통해 우수 종자 선발·산불 예방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몽골인 스스로 산불화재 피해 복구 및 산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나무심기 NGO 단체인 ‘푸른아시아’ 신기호 지부장은 “몽골 산림 조성을 위해 한국 공공기관·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은 몽골에도 나타났다. 8월에 폭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후변화 3대 ‘핫 스롯(Hot spot)'인 폭염·폭우·가뭄이 몽골뿐만 아니라 전 지구 및 대한민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폭우·가뭄 등에 대한 대응은 한 나라를 넘어 지구적 차원이 된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몽골의 산림 협력이 왜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몽골 고비 지역 사막화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황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몽골은 숲이 울창한 나라였지만 여러 원인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다. 한반도 크기 7배가 넘는 몽골의 사막화는 심각하다. 둘째, 유목민족의 방목 목축 때문이다. 자본주의화 이후 말, 소, 양, 염소, 낙타 등 5가지 동물 개체 수가 1억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대초원에 방목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 싹을 먹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70년 동안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 민둥산을 보면 과거 몽골 사회주의 정권을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겨울이면 영하 40도로 내려가 나무가 자라기 좋은 날씨 환경은 아니다. 몽골 산림은 전 국토 중 8%에 불과하다(대한민국 64.5%). 산림 조성에 성공한 우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몽골에 전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 유학한 몽골 산림청장인 오윤사나 박사는 필자에게 “몽골 산림 조성에 한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다차원적으로 한·몽 산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몽골 대통령이 한국 산림청에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도 넌지시 비추었다. 2021년 집권한 우파 인민당 출신 오흐나 후렐수호 대통령은 야심 차게 몽골에 ‘나무 10억그루 심기’를 선언했다. 7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치산(당시 3억1000만그루 식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는 50년간 100억그루를 심었다. 둘째, 한·몽 간 인적·경제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몽골 상황은 대한민국 1990년대 초와 비교할 수 있다. 몽골 1인당 구매 GDP 소득이 1만2000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이 2022년 4.8%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분당 등 신도시가 들어섰듯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다. 우리에게 ‘우골탑’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듯이 몽골 자녀들 역시 거의 대학에 진학해 인적 경쟁력이 높다. 또한 2022년 몽골 출산율이 2.90명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초저출산·고령화로 늙어가는 나라라면 몽골은 젊은 나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몽골 전체 인구 340만명 중 30만명 이상이 한국에 살았을 정도로 ‘친한(親韓)' 인사가 많다.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무기 매니저는 필자에게 “과거 러시아 지배를 받았고, 중국·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승리했다”면서 “지금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말했다.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고 거리마다 한국 편의점 C&U와 GS25가 각각 300개를 넘을 정도로 많고, 이마트가 인기를 끌고 수출이 늘고 있다. 몽골과 한국 간 교류가 심화되면서 몽골인 식성까지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충남대 석사 출신인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간조릭 부단장은 “과거 몽골은 반찬이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처럼 반찬·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등록된 몽골인 숫자가 약 5만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체류 몽골인을 합치면 1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에서 건설과 물건 배달에 몽골인이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인구 소멸 상황에서 한·몽 인력교류·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한 몽골인들이 ‘3D’, 즉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필자의 고향 경북 의성 다인면 신현동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몽골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인들이 여름에 선호하는 관광지가 몽골이다. 무안, 서천 등에서 전세기로 몽골 단체 투어를 하는 등 몽골 관광객 중 50%를 차지할 정도다. 몽골을 선호하는 이유로 비행시간이 3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물가가 저렴하고, 저녁이면 시원하기 때문이다.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 더욱 몽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석사를 마치고 가이드·통역사로 일하는 오다는 “몽골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에 이어 한글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많은 몽골 학생들이 한국 유학과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0년간 한·몽 산림 협력은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린ODA(공적개발원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산림 조성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농림(混農林)', 산림 조성이 성공한 지역에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 조성한 룬 솜 지역을 방문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어드 매니저를 만났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 산림 조성지 사이에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 무 등 다양한 채소들을 경작하고 있었다. 유목민 몽골인에게 농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오명규 소장은 “몽골에서 농업으로 성공한 한국인이 있다”고 말한다. 필자가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을 업로드하자 연락이 와 농기구·스마트팜 기업 회장이 몽골 진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키르기스스탄 농업ODA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라면서 “몽골에도 농업ODA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우리가 산림 조성을 배웠던 나라에서 이제 한·몽 산림 협력(총 3046헥타르·여의도 3.6배·축구장 4569개 크기에 산림 조성, 양묘장 3개소, 조림기술교육센터 2개소 운영 등) 현장에서 산림 선도국의 위상을 보았다. 남성현 청장은 “한·몽 산림 협력이 모범적인 국제 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한•몽 우정의 숲]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8-31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전기차 시대, 독일 자동차 공룡들의 위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7-24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숲 경영 '퍼스트 무버' 도약 …100년 산림강국 준비하자 대한민국이 벌거벗은 민둥산을 우거진 숲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50년 지났다. 새마을운동에 이어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독일의 숲 조성을 보고 ‘국토 산림녹화’ 사업에 착수했다. 필자가 어렸을 때 대다수 산이 벌거벗었고, 땔감이 없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사용했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다. 당시 연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산림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단속도 강화되었다. 불법으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처벌하기 시작했다. 1949년 식목일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인 산림녹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온 국민이 묘목을 심는 범국민 조림운동이 펼쳐졌다. 그렇게 시작한 숲 조성으로 국토 63.4%가 산림으로 이뤄져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숲 조성 모델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그럼 세계적으로 숲 조성이 언제 어디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 16세기 초 중부 유럽인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숲 조성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영주나 개인 혹은 문중 차원에서 숲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숲을 연구하는 산림학이 등장했다. 166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존 에벨린이 ‘산림학’을 저술해 세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차원으로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유명한 재상 장바티스트 콜베르가 주도한 산림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8세기 초 유럽의 여러 나라를 그랜드 투어한 독일 학자 한스 칼 폰 칼로비츠가 자신의 산림학 저서에서 처음으로 ‘숲을 가꾸고(pfleglich)' ‘지속성장(nachhaltig)'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오늘날 산림학의 기본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유럽과 독일에서는 산림을 핵심 경제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농사와 함께 숲의 경제가 수많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숲에서 목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땔감을 넘어 야생동물, 약초, 버섯류, 야생 나무과일 등 식재료를 제공했다. 이후 산림은 단순히 숲을 넘어서 보존하고 비축하고 보호하면서 ‘경영’한다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또한 숲에 대해 인문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 힘입어 처음으로 산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스위스가 1867년 ‘산림경찰법’을 제정했다. 숲은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후세에 숲을 잘 물려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1880년 독일은 ‘토지와 숲경찰법’을 제정해 땅과 숲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국가 영역에 포함시켰다. 1871년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이후에 독일 빌헬름 황제는 ‘산림보호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5년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시 ‘연방산림법’을 제정했다. 골자는 숲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균형, 기후, 물, 공기 청결, 토양 비옥, 경관, 임업과 기반시설, 그리고 휴양림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산림 경제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인구조사처럼 10년마다 숲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의 공익 기능과 개인 사유지 이익의 균형 유지를 강조한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이 ‘산림법’을 제정한 것은 1962년으로 군사 쿠데타 이후로 이미 산림녹화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정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같은 산림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되었다. 삼림자원 조성·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럼 세계적으로 숲이 갈수록 왜 중요해지고 있는가? 크게 3가지 요인,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일자리 및 국부 창출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림경제에 종사자 수가 130만명에 이르고, 매출액이 1810억 유료(약 244조원)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완성차 자동차 산업보다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산림 관련 종사자 수는 총 61만명에 이르고, 매출액은 161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산림 관련단체들도 늘고 있다. 산림운영공동체, 산림운영협회, 산림경제연합 등 총 1723개 등에서 31만명이 종사할 정도다. 한국에서도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연합회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숲은 크게 3가지 소유 형태, 즉 국유림, 공유림, 그리고 사유림으로 구분된다. 둘째, 친환경 생태적 측면이다. 지구온난화로 탈탄소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숲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저장고이자 허브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이다.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 등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힐링, 그리고 휴양 및 레저 공간으로 숲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국에 휴양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숲에 살고 있는 ‘자연인’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산림 강대국이고 어떤 산림 정책을 펴고 있는가? 광활한 땅을 갖고 있다고 산림 강국은 아니다. 제재목 수출국으로 캐나다가 세계 시장의 23.9%를 차지하면서 선두이고, 이어 러시아(10.8%), 스웨덴(9.5%), 독일(7.7%), 미국(6.1%), 핀란드(5.4%), 오스트리아(4.6%)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숲을 잘 가꾸어서 산림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로 평가받는다. 숲에서 나오는 목재나 비목재(버섯, 약초 등) 자원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집이나 빌딩도 목재로 짓는 새 트렌드가 일고 있다. 독일은 국토 31%가 산림이지만 산림경제 강국이다. 우리는 국토 63.4.%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산림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의 제2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우리도 독일처럼 목재와 비목재 등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핵심은 숲의 주인은 더욱 부자가 되게 하고, 국민은 숲을 힐링과 치유, 여가와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나오는 목재 및 비목재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숲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림경영의 지도 원칙인 ‘보속성’과 더불어 최고 생산성 유지를 위한 ‘인증제’가 도입됐다. 1993년 설립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와 1999년 설립된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등이 대표적이다. 숲의 유지와 활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 임도(林道)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 문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숲은 더욱 가치를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일각에선 ‘5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허브가 숲이라고 지적한다. 숲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치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5차 산업혁명 시대 숲이 ‘제5의 쌀’이라고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의 쌀, 2차 산업혁명의 철, 3차 산업혁명의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에 이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맑은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숲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산림 조성 50주년을 맞아 산림정책이 숲 보호·보존의 ‘패스트 폴로’에서 숲 경제·경영의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다. 산림 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담당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 및 예산 증액도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산림 정책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나아가 산림 강국으로 가는 랜드 마크이자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세계적인 숲이나 글로벌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추진할 때다. 21세기 관광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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