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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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우리가 비난할 것은 코로나 정치 아닌 코로나 정략](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01/2020040117371446626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우리가 비난할 것은 '코로나 정치' 아닌 '코로나 정략'
코로나19가 정치의 의미, 정치에 대한 인식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치’를 부정적, 파괴적 이미지로 덧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천하에 이로울 게 없는 몹쓸 짓이나 되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과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예외없이 ‘정치’를 거론했다. ◆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 말라"고 서로 삿대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 한국 정부는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지적에 이렇게 응대했다.”미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정치적인 조치다.” 미국이 방역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의도에서 금지했다는 말이다. 예컨대 중국이 방역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찍어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에서 그랬다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는 ‘공작’ ‘음모’ ‘술수’의 냄새가 풀풀 난다. 야당 등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비판하자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총무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은 게 문제였다고 보수정당과 언론이 말하는 이유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이나 거짓 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 인사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과학을 과학으로 풀지 않고 정치로 풀려 했다”, “방역은 과학이다. 과학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대응이 역병 대란 키웠다” “정치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방역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다. 이런 발언들은 정부가 코로나를 막는 것보다 정권을 지키려는 데 급급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한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 정권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까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의학계의 전문적 조언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시진평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중국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방역이라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장이다. “‘신천지 때려잡기’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은 어떤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해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에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는 책임 회피와 전가, 뒤집어 씌우기, 희생양 만들기 같은 음험함이 묻어난다. ◆'정치' 본래 의미 훼손하고 타도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쯤 되면 ‘정치’만큼 흉물스럽고 해악스러운 게 없을 정도다. ‘정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하고 타도돼야 할 존재다. 그러면 정치는 정말로 그런 존재일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정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는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기능과 역할은 내용과 절차라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의 제시와 추진일 수도 있고, 사회 세력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의 조정일 수도 있다. 경제·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일 수도 있다. 정치를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토론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표와 방향의 제시, 갈등의 조정, 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집단이나 사회 세력 간의 대립과 힘 겨루기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그 대립과 갈등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타협과 논의로 풀어가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다. 주먹이나 총기의 대결을 언어의 대결, 즉 토론으로 바꾼 게 정치라는 말까지 있다. 물론 정치를 하자면 불가피하게 어두운 그늘이 생길 수 있다.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타협에 이르려면 주고 받기식의 뒷거래와 흥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리원칙만 고수할 수도 없다.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세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게 그런 예다. 그러다 보니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본래 기능이 변화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욕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치에 큰 기대를 걸며 정치를 걱정한다 .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텐데” “기업은 1류, 정치는 3류”라고 하는 게 그런 예다. 정치를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왜 생겨난 것일까. 정치와 정략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치라고 쓰니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치와 정략은 본질이 다르다. 그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냐를 따져 보는 것이다. 동기나 목표가 국민과 국가 같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정치이고, 정파나 정권 같은 일부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략이다. 정치를 권력 투쟁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엇을 위한' 권력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권력 투쟁의 동기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정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무 자르듯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주된 동기 또는 본질적 동기가 무엇이냐다.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판단 기준이다.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보면 주된 동기, 본질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대개는 가늠할 수 있다. ◆비난 대상은 '정치'가 아니라 '정략' 정략은 국가나 국민이 아닌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본심을 속여야 하기 마련이다.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자니 왜곡과 거짓, 선동과 선전, 음모와 술수, 위선과 이중성,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 같은 부정적 행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흔히 ‘정치’라고 비난하는 모든 속성들이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정략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19사태에서 말하는 ‘정치’는 정략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 ‘미국의 정치적 조치’라는 말을 ‘미국의 정략적 조치’라고 바꿔 보자. 미국이 어떤 정략적 목적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 문제다. 그것과 관계없이 ‘정치’가 아닌 ‘정략’이라고 하면 추 장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설명된다. 예컨대 추 장관이 주장하려는 바가 ‘미국이 중국을 방역 후진국으로 낙인찍어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위상에 흠집을 내려는 음모와 술수’였다면 정치보다 정략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는다” “과학에 정략이 개입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대응이 역병 대란 키웠다” “신천지 때려집기는 정략적 노림수”라고 하면 이들이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정확히 드러난다. 속임수, 왜곡과 거짓,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 등이다.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략이라고 제대로 쓴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을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 방역 및 외교 활동을 공격하는 것이 진짜 정략"이라고도 했다. 언론 보도 중에는 “민주당이 먼저 4월 총선 연기를 야당에 제안할 경우, ‘판세가 불리하니 정략적으로 선거를 미룬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역시 ‘정략이라고 써야 마땅한 곳에 정략이라고 제대로 쓴 것이다. 이처럼 정치와 정략은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그래야 주장하는 바도 정확히 드러나고, 정치를 정략과 도매금으로 비난하게 되는 일도 없어진다. 그러지 않고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치라고 쓰는 바람에 정치가 타도돼야 할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코로나 정략'이지 '코로나 정치'가 아니다. 왜곡과 과장 등으로 코로나 사태를 정권 홍보나 정권 비난의 수단으로 삼는 게 바로 코로나 정략이다. 반면에 검사와 진료 시설을 확충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격리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대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긴급한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코로나 정치다. ◆인식과 행동 바뀌려면 '말'부터 제대로 써야 말(언어)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PC(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다. PC란 ‘정치적 정확성’ 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된다.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 말 대신 중립적인 말을 쓰자는 운동이다. 여성주의자나 시민운동가들이 주도했다. 예를 들면 기업 회장을 남성을 뜻하는 ‘chairman’ 대신 남녀를 포함하는 ‘chairperson’이라고 쓰자고 한다. chairman은 ‘회장=남성’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줘 남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인류를 ‘mankind’ 대신 ‘humankind’로 쓰자고 한다. ‘장애인’의 대립어로는 ‘정상인 (또는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쓰자고 제안한다. ‘정상인과 장애인’이라는 말 속엔 ‘장애인=비정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C운동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chairperson, humankind이라는 말은 ‘회장=남성’, ‘인류=남성’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정상인’ 대신 사용한 ‘비장애인이라는 말은 ‘장애인=비정상’이라는 인식을 바꿔 놓는 데 기여했다. 정치와 정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정략을 구분해서 쓰면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지면 정치의 의미와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진짜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 ‘코로나 정치’는 살리고 ‘코로나 정략’은 막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20-04-02 0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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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세계 격찬 한국 코로나 방역 주역은 정부 아닌 민간 사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18/2020031816333232003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세계 격찬 한국 '코로나 방역' 주역은 정부 아닌 민간 사회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방역 모범 사례라고까지 평가한다. 한국이 이런 찬사와 평가를 받게 된 데 기여한 곳은 어디일까? 정부인가 민간 사회인가? 정부가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다. 비록 중국인 입국 제한이나 마스크 대책 같은 몇몇 대목에서 정책 판단을 잘못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곳은 민간 사회다. 우리 민간 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때 미래에 닥칠 재앙을 예견하고 준비에 나섰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부를 이끌어 나갔다. 민간 부문의 눈부신 활약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꽃 피게 하는 우리 사회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법 중 세계가 가장 경탄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진단 검사 속도다. 우리의 진단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은 3월 11일 열린 하원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서 “지난 10일까지 한국이 인구 100만명당 4000명을 검사할 때 미국은 100만명당 15명을 검사했다”며 “한국은 하루 1만5000명을 검사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CNN 방송은 3월 10일 “미국에선 3월 9일까지 4400명 정도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선 하루 최대 1만5000명이 검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인원이 20만명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3월13일 “한국처럼 조기 검사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바이오 업체들, "곧 한국에 퍼진다" 기민하게 대응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은 발 빠르게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에 뛰어든 민간 업체들 덕분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이미 지난 1월 5~17일 사이에 진단 키트 개발에 나섰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국내엔 아직 감염자가 나타나기 전이었다. 정부는 우한 소식을 듣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당연히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달랐다. 그중 하나가 씨젠이다. 씨젠은 코로나19가 곧 한국에도 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1월 16일 사내 회의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21일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2주일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진단 정확도가 높고 진단 시간도 4시간으로 빠른 시약이었다. 씨젠은 2월 12일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 확진자가 28명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씨젠은 1월 12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공개한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 1월 1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독일 베를린 샤리테대학병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검사 시약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여기에다 지난 20년간 각종 유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해온 데이터와 노하우,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진단 시약을 2주 만에 개발할 수 있었다. 진단 시약 개발은 기업으로선 모험이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섣불리 개발에 나섰다가 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승인을 받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난 뒤에 받으면 시판할 수 없어 재고만 떠안고 적자에 허덕일 수도 있다. 씨젠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에 뛰어드는 모험을 한 것이다. 씨젠만이 아니다. 코젠바이오텍은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정보 공유 저장소인 '지사이드(GISAID)'에 감염자 정보가 뜨자마자 지난 1월 10일 진단 키트 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의 열흘 전이다. 그리고 2월 4일 국내 업체 중 가장 먼저 진단 시약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업체의 시약은 24시간 걸리던 기존 진단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어 2월 27일에는 SD바이오센서와 솔젠트 등 2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재빠르게 움직인 업체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속도를 자랑하게 된 것이다. 세계가 경탄하는 또 한 가지는 자동차를 타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이동식 검사)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에 탄 채 유리창문을 내리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인적 사항과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체를 채취하고 나중에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차창만 내려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기존 선별 진료소는 소독 등 방역 처리를 거치느라 1명 검사에 최대 1시간이 걸린다. 드라이브 스루는 검사 속도만 빠른 게 아니다. 환자가 차 안에서 대기하면 되니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매번 갈아입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일반 진료소처럼 별도의 소독, 환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다.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인천 의사의 비상한 발상, 문경 약사의 뛰어난 문제의식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는 정부가 낸 게 아니다.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의 아이디어다. 김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감염병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환자를 신속히 검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를 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다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염병도 재난 중의 하나이고 재난 대응에는 사회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 의료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소방, 경찰 인력도 필요하다. 장소도 병원이라는 데 한정되면 안 되고 때로는 경기장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고정 관념을 깨야 하고 그 하나로 ‘질병 진단 장소=병원’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난 상황에서 이런 비상한 발상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은 정부다. 그런데 정부가 미처 못한 발상을 한 의사가 한 것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현재 전국 7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캐럴린 멀로니 하원 관리개혁위원장은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서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싶다”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는가”라고 했다.미국 CNN 방송은 경기도 고양시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장면을 중계 방송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일부 주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 방지 대책으로 시행되는 약국을 통한 제한 판매 아이디어는 어떤가. 이 역시 정부가 낸 게 아니다. 경북 문경의 어느 약사가 지난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아이디어다. 이 약사는 마스크 구입을 둘러싼 혼란 원인으로 “일부 개인적 사재기, 배분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불균등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일부에선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자고 하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매일 소모되는 소비재를 분배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 알음알음 아는 사람 위주로 먼저 배분되거나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DUR 시스템은 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해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 약사는 “DUR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별로 마스크 구매 개수를 등록, 다른 약국에서 더 이상 사재기할 수 없도록 한다면 못 살 거라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국가는 어디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또 공급된 물량이 사적으로 빼돌려지진 않았는지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월 4일 국회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마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통한 공적 판매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곧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덕분에 마스크 사재기는 불가능해졌다. 문경 약사는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나만 사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아는 사람에게만 구입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불균등 우려’를 들고 이를 해소해 줘야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대안을 DUR 시스템에서 찾았다. DUR 시스템은 정부 보건당국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이다. 그런데 보건당국 누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뒤졌으니 대안 마련에서도 뒤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정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능력에서 민간 사회보다 못했다. 위기 징후를 내다보고 선제적 대책을 준비하는 데선 기업보다 못했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는 의사와 약사 같은 개인보다 못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관료 제도라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정부도 못한 일을 몇몇 기업과 개인이 해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사진= 장윤정 기자] ◆나라 발전에 민간 사회 역할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 우리 민간 사회는 어떻게 해서 정부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까. 하나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진단 시약 개발에 나선 데는 국민을 감염병 위험에서 지키려는 공익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본질도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서의 혁신과 이윤 추구였을 것이다. 혁신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면 남보다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모험이 필요하면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예측, 모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바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 체제다. 인천의료원 과장이나 문경 약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는 각자의 개체성을 존중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이나 공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개성, 가치, 성격, 기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개체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사회가 된다. 개체성의 존중은 의사가 우한 폐렴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민간 사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새삼 실감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율과 창의, 혁신과 경쟁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고 살현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다. 현 정부와 집권당 사람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그러나 정말로 칭찬받아야 할 주역은 민간 부문이고 그 밑바탕은 자율과 창의, 혁신과 경쟁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유민주 사회 체제다.
2020-03-19 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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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4월 총선, 공수처 운명 가른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4/2020030414232814947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4월 총선, 공수처 운명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했다.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연동형 30석) 비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 그러자 다른 의원이 대꾸했다.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 5명이 지난 2월 26일 모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2월 28일 보도했다. 30석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의석 수를 더 줄였어야 했는데 범여권 군소 야당의 힘을 빌려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자니 줄일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건 핑계이고 사실은 범여권 군소 야당들을 끌어들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사용했음을 실토한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범여권 군소 야당이 원하는 것이었다. 공수처 도입을 선거법 개정과 맞바꾸기했다는 것은 이들의 실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긴 하다. ◆처장 후보 추천권 야당 몫 2명 행방이 관건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무리수까지 써 가며 도입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 선거법에 따라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운명이 갈라지게 생겼다. 공수처가 문도 열지 못하고 표류할 수도 있고, 문은 열어도 야당에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석 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거나 더 나아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다. 반대로 공수처가 날개를 달고 펄펄 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과반수를 얻는 경우다. 총선 결과는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수처 운명도 가르게 되는 것이다. 왜 총선 결과가 공수처 운명을 좌우할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야당이 참여하게 돼 있는 공수처 제도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이다. 7명 중 6명의 동의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이하 ‘야당 몫’으로 지칭) 2명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라야 한다(공수처법 제6조 ④항) .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20명 이상 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소 야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야당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그런 야당이 나온다면 그 정당도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갖게 된다. 현재 군소 야당들은 범여권 성향이다. 야당 몫 2명을 미래통합당이 독차지하느냐 범여권 군소 야당과 1명씩 나눠 갖느냐가 관건이다. 야당 몫 2명이 어떻게 배분될지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달려 있다. ◆통합당이 독차지하면 공수처 좌지우지 가능 만약 미래통합당이 큰 지지를 받아서 전체 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면 나머지 의석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군소 야당이 나오기 어렵다. 그 경우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을 독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사실상 좌우하게 된다. 우선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갖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공수처가 출범은 하겠지만 정부 여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 몫 2명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해진다. 공수처장 후보가 없으니 처장을 임명할 수도 없다.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임명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수처는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개점 휴업’이 아니라 아예 개점을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 된 지 오래다.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면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의석 수 차이가 엇비슷하면 미래통합당은 ‘사실상의 선거 승리’라며 야당 몫 2명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통합당 1명·범여권 야당 1명일 땐 공수처 앞날 불투명 만약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해 의석을 많이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범여권 군소 야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야당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2명 중 1명만 확보하게 된다. 그 경우라도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자기 당 몫 1명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뒤라 거부를 밀고나갈 힘이 부족할 것이다. 여론의 역풍을 뚫고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자기 당 몫 1명의 추천 여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통합당이 끝내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다면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한다.공수처의 앞날이 통합당의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통합당이 추천하기로 한다면 공수처는 굴러는 갈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다른 추천위원 6명이 찬성하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사람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으로 민주당 성향 후보 1명, 통합당 성향 후보 1명이 동시에 추천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성향 후보를 지명할 것이기에 통합당 성향 후보는 별 의미가 없다.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압승해 과반수를 얻는다면 어찌 될까? 공수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 폐지는 미래통합당의 주요 선거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내게 될 것이다. 선거 압승이라는 여세를 타고 공수처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당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압승하면 공수처 예정대로 7월 출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넘어 과반수 당이 된다면 공수처는 예정대로 7월 출범해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월 14일 공포됐다.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돼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7월 15일까지는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꾸리고 발족 준비를 하고 있다. 설립준비단에는 법무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국방부‧법제처 등 각 부처 공무원 20명이 파견 나와 일하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월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가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 비서관의 주장은 현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만 출마시키고,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88%가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대다수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사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 대표 의석 30석 중 최대 20석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뒤 두 당은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진다. 미래통합당 전체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여야, 비례대표용 정당 '꼼수'로 세 결집 나서 이에 위협을 느껴서인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용 정당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창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과 친여단체 중심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일부의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움직임을 비난한다. 민주당까지 그런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싹쓸이 하게 돼 정의당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 법이나 제도는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정치적 타협의 조건은 힘과 여론 지지다. 기본적으론 힘이 센 쪽 주장대로 결론이 나게 마련이다. 의회민주국가에서 힘의 바탕은 수(數), 특히 국회 의석 수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쪽이 이긴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야당들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과반수를 확보한 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반대를 물리치고 공수처법 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범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자는 못 내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계산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한 집단 몸싸움까지 벌였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공수처법은 야당의 반대 속에 범여권 세력끼리의 타협과 힘의 우위를 통해 제정됐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이 힘에만 의존하면 타협의 결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타협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일정한 정도 여론 지지를 받아야 지속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여론 지지를 받으려면 자기 세력뿐만 아니라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반대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타협은 진정한 타협이 되기 어렵다. 반대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그 타협을 없던 일로 하거나 최소한 자기들 뜻이 반영된 형태로 수정하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건 게 바로 그것이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완패하지 않는 한 공수처 폐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타협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3-04 2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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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 장관과 장관의 자질](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19/20200219121727979245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추미애 장관과 장관의 자질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면을 통해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반면교사가 아닌가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3일 취임 이후 여러가지 언행을 통해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절제의 미 부족을 드러내는 경박한 표현 추 장관은 1월 20일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張三李四,신분이나 이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기소를 반대한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당신이 검사냐, 조국 대변인이냐”하고 공개 항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양석조 연구관이 사석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표현으로 상관을 공개 비판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 간부를 장삼이사같은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보도자료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말이다. 사석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지적하려면 ‘검찰 간부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사석에서라도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품격 있게 할 수도 있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3일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비리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하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했다.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훔쳐가는 도둑을 말한다. 추 장관은 수사팀을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권’을 물건 훔치듯 훔쳐 간 도둑에 비유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팀이 최 비서관 기소 결재를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계속 미뤘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차례 지시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팀에 직접 지시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했다. 수사팀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다. 설사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관인 검찰의 공식 업무에 굳이 ‘날치기’라는 자극적 표현을 써야 했을까. 그냥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만 해도 충분했다,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한다. 말이 경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공적 업무에서 공직자의 절제의 미덕은 중요한 덕목이다. ◆판사 출신 답지 않은 억지 법 해석 추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하라는 검찰청법 규정(제34조 ①항)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냥 듣고 말라는 뜻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그런 뜻이라면 왜 굳이 법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규정을 뒀겠는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하는 것은 법 규정을 떠나 과거부터의 오랜 관행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 초안을 만들면 장관이 이를 갖고 검찰총장과 만나 협의해 확정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했다. 그때 현 정권 사람 누구도 이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전국 검찰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해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입법 취지도,상식도, 관행도 모두 무시한 채 ‘협의해서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을 따돌리고 현 정권 수사팀을 해체하려 억지를 부린 것이다. 추 장관은 2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하라, 말라는 등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연 그럴까. 검찰청법 제 12조 ②항에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이 모든 지휘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지검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를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추 장관은 법 해석과 적용을 본업으로 하는 판사 출신이다. 추 장관의 법 해석을 보면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툭하면 ‘감찰’ ‘징계’ 운운하는 권위주의 추 장관은 서울중장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면 자리에서였다. 이 때 추 장관이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윤 총장을 명령 거부 명목으로 징계하겠다는 뜻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감찰이나 징계를 하려면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 비서관 기소는 앞에서 말했듯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윤 총장도 법무부가 인사 안을 다 짜놓고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할 말 있으면 와서 하라고 하자 검찰청법 규정을 무시한 요식 행위라며 거절한 것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감찰, 징계를 거론했다. 추 장관이 정말로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실제로 감찰이나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감찰이나 징계 권한을 내세워 부하를 누르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태다.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독단과 밀어불이기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원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어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그 관행이 정말로 잘못된 게 맞는지, 잘못됐다면 무엇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구하는 절차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대뜸 이 관행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추 장관의 독단일 수 있다. 추 장관 주장과 달리 고위 공직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추 장관이 정말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는 관행대로 공소장을 제출하겠다. 그러나 이 관행이 옳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고치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필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의 비리 의혹 사건부터 무작정 거부했으니 이들의 혐의를 감추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그랬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추 장관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다른 검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판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검찰 업무의 본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검찰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입장을 밝힌 다음 날인 2월 12일에야 대검에 협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뭘 협의하느냐며 거절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21일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취소했다.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절실한 문제라고 여겼다면 구체적인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 검찰 내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느날 툭 던져놓고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정권에 불리한 사건의 기소권을 수사 검사에게서 뺏아 기소를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기소 심의관이니 기소 자문관이니 하는 직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친 정권 검사를 앉히면 얼마든지 정권 입맛에 맞게 기소를 통제할 수 있다. ◆하는 일마다 내부 비판 받는 취약한 리더십 추 장관의 ‘날치기 기소에 대한 감찰 방침’에 대해 정희도 전 대검 감찰2과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반박 글을 올렸다. 정 과장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기소한 것을 두고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지검장의 권한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김우석 정읍지청장이 비판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조문을 들어가며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검찰 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검찰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론은 대검이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업무의 본질은 기소이고 그 기소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수사”라며 “재판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듯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라고 했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소) 기관"이라며 "소추 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관이 무슨 정책을 펴려면 먼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할 사람들이기때문이다. 나아가 다수 국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안팎으로 이해와 지지를 받아내는 능력이 리더십이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박과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어떻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장관보다 정치인으로 행동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정치인의 역할과 장관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눈 앞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장관은 멀리 국민 전체를 내다보며 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 반대로 했다. 순수한 뜻보다는 정파적 계산에서 일한다는 인상을 줬다. 하는 일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 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샀다. 단순한 인상이나 의심이 아니라 실제 의도가 그랬을 것이다. 그 바람에 검찰 내부의 반발과 비판은 물론이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 같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와 정당, ‘진보’ 지식인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지식인의 이반(인심이 떠나서 배반함)’은 한 정권이나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조라고들 한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추 장관이 정치인의 역할과 장관의 역할은 다르다는 자기 말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식인의 이반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고, 스스로 ‘반면교사’가 되는 처지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2020-02-19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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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추미애 장관 조목 조목 비판한 민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13/20200213130559894992_518_323.jpg)
[집중 분석]추미애 장관 조목 조목 비판한 민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란 논평을 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나 현 정권 반대 세력의 비판은 그렇다 쳐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정당이나 단체들마저 비판에 가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원문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간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에 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 원문이 아닌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에는 여러가지 쟁점이 들어 있다. 민변 논평은 이 쟁점들을 두루 다뤘다. 그 내용을 살펴 본다. ①어떤 관행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민변은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거의 관행이 잘못돼서 고쳐야 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고치려면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동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관행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법무부 주장과 달리 그 관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이 생긴 데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느닷없이 공소장 공개를 ‘잘못됀 관행’이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그 관행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밀어부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②잘못된 관행의 개선 절차 선행 없이 그 관행에 따른 업무를 무조건 거부해도 되나 민변은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며 "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먼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개선된 방식에 따라야 했는데, 법무부는 그런 절차 없이 공소장 공개부터 거부하고선 비판을 받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그 바람에 공소장 공개 거부가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의 공개를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는 말이다. 민변 입장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관행에 따라 공소장은 공개하되, 이런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사회적 동의 절차를 거쳐 고쳐나가겠다”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③관행의 개선 문제와는 별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원문을 비공개한 것은 옳은 일인가 민변은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변은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장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정부는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강도, 절도 같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기관의 선거 관여 의혹이 제기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공익적 사건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정부도 법 아래에 있다.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정부가 법에 맞게 행동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먼저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 민변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④앞으로 공소장 공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가 민변은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 혐의자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이 나라의 대표적인 고위 공직자들이다. 사건 내용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제출돼 국민이 알게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다만 이런 공직자들도 기본권을 갖고 있으니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훼손 등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고 했다. 공직자들의 행위는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인격권 보호 등을 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 혐의자들에게 이런 권리를 일반인과 똑같이 보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사건 내용이 뇌물 수수나 이권 개입 같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선거 개입이라는 국가 공익을 침해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개인 권리보다 국민의 알 권리, 국민에 의한 정부 통제 권리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점을 간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02-13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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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깨끗한 이름의 검사와 더러운 이름의 검사](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06/2020020611003372314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깨끗한 이름'의 검사와 '더러운 이름'의 검사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등 현 정권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 고위 간부 두 사람이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두 사람은 이들의 기소를 반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검찰 간부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검사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 했다.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결재를 요청했으나 끝내 결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차례 기소 지시마저 모두 거부했다. 이 지검장은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기소 반대한 두 검찰 간부 이 지검장은 백원우 전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13명의 기소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문제를 논의한 대검 회의 참석자 10여명 중 유일한 반대 의견이었다. 이 지검장은 황 전 청장에 대해선 소환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 수사와 기소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대면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는 대면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비춰 기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다. 소환 조사 여부가 아니라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수사팀은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환 조사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과연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지검장 주장대로라면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면 아무리 증거가 확보됐더라도 기소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은 소환 요구를 거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경우에도 똑같다.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를 거쳐 판단하자고 한 주장은 어떤가.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가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로서 자리잡아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그런 절차를 거치자는 주장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를 통한 기소 여부 결정은 전례가 드물다. 그런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전문 수사 자문단 논의를 거치자는 주장은 이 제도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전문 수사 자문단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 2)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어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첨단산업이나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의 전문 분야 사건이 그런 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선거 공약 지원, 경쟁 후보 매수, 하명 수사 의혹 등 통상적인 사건이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이 필요한 전문 분야 사건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권 충견' 소리 들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검찰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 남용)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른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감찰 중단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권 판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영장담당 판사는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과 조국 및 그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듣고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살펴 본 뒤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데도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성윤 지검장과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그런 주장을 폈다면 검사로서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고위 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이 내심으론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검사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그런 사람들이 동료 검사들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이들이 속으론 기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다른 주장을 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은 이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내심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자신들을 좋은 보직에 앉힌 정권, 구체적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은 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정권에 잘 보여 출세하자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로서의 직무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직무 윤리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무 윤리는 선거로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결정한 정책은 설사 자기 철학과는 다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 윤리다. 그러나 검사의 직무 윤리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사 직무의 본성 상 그렇다. 수사와 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살인·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치자. 아무리 대통령과 장관이 철저히 수사해 범인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증거도 적법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만 유효하다. 그래서 검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닌 법과 원칙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검사의 직무 윤리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직무 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선 더욱 그렇다. ◆차관에게 '장관 불법 지시 막으라' 직언한 검사 등장 큰 변화 과거 검찰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이유는 직무 윤리를 내던지고 정권에만 충성했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얻으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악습이 쌓여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던 게 검사들이고 검찰이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강행 인사로 많은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 정권에 충성하려는 검사들이 많아질지 모른다. 검사도 사람이다. 출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직무 윤리가 요구된다. 실제로 검사로서의 직무 윤리 또는 정의감을 출세하려는 욕구보다 더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검사들도 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부장검사)이 대표적이다. 그는 1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법무부 차관님께’라는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직을 걸고 장관의 불법 지시를 막아달라’고 했다. 정 과장은 “어제(28일) 법무부가 대검 등에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지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이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지난 1월 23일 이뤄진 청와대 모 비서관(최강욱 비서관을 지칭) 기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수사팀) 감찰 검토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총장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서 위법”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차관님은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과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맺었다. “ ‘검사가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 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상갓집에서 “그게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양 연구관이 사석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표현으로 상관을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그 본래 뜻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직무 윤리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한 것이다. ◆'깨끗한 이름', '더러운 이름' 모두 후세에 남을 것 정희도 과장과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권에 찍혀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체하던 게 검사들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할 말을 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됐다. 두 검사는 인사권자보다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직무 윤리에 충실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검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가 돼야 진짜 검찰 개혁도 이뤄진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말한다.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길을 가면서도 화를 당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천도(天道)라는 게 있다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의혹스러움을 느낀다. 만약에 이런 것이 천도라고 한다면 그 천도는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착한 사람들의 명성이 파묻혀서 후세에 칭송되지 않는다면 정말 비통하리라!” 사마천은 ‘깨끗한 이름’과 ‘더러운 이름’을 기록에 남겨 후세가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진짜 천도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사기 열전을 썼다. 검찰에도 ‘깨끗한 이름’으로 기억될 검사들과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검사들이 있다. 요즘 언론에는 그런 검사들 얘기가 자주 보도된다. 검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검사 열전’이라고 할 만하다. 언론의 ‘검사 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이름은 후세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20-02-06 0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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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주목되는 윤석열 총장의 상황 돌파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31/20200131174444876660_518_323.jpg)
[집중 분석]주목되는 윤석열 총장의 상황 돌파력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9월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차례 위기에 처했다. 정권과 그 지지세력의 압박과 공세에 부딪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에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돌파해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과 함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의 능력이 갈수록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등 13명의 기소 방침을 지난 29일 대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대검에서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김성훈 공공수사1과장 등 9~10명이 참석했다. 김태은 부장은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신봉수 차장은 수사팀을 지휘해 왔다.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 때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새로 부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집된 증거에 비춰 기소가 마땅하고,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 이성윤 지검장만 유일하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반대했다. 윤 총장은 회의 내용에 따라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 대검은 참석자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반대 의견은 ‘이견도 있었다’는 취지로 회의록에 남겼다. 윤 총장은 대검 회의를 열어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증명서 발급 사건’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최 비서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세 차례나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결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결재를 미뤘다. 최 비서관을 대면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번이나 지시했는데도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윤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3차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대신 결재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송경호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하며 수사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송 차장에게 기소 결재를 지시하고 송 차장이 이 지시에 따른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윤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수사팀 감찰 방침을 밝히며 윤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에는 갑자기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안 처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온 현 정권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지시였다.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기소를 대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에도 이성윤 지검장을 제끼고 서울중앙지검 차장에게 기소 결재를 지시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법무부는 물론 그 뒤의 청와대와 정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지검장에게 맡기면 기소를 미루고 사건을 뭉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을 기소하려면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와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다. 윤 총장은 대검 회의를 그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다. 검찰 주요 간부와 수사팀이 참석하는 대검 회의를 통해 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성윤 지검장을 제끼고 했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도 반영한 모양새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와 민주당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는 ‘윤 총장의 직권 남용’ ‘기소 쿠테타’라는 극렬한 표현을 써가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시장 사건 연루자 13명 기소 때는 대놓고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 때와는 달리 절차를 문제 삼을 수가 없었던 게 큰 이유였을 것이다. 윤 총장의 ‘대검 회의’가 청와대와 여당의 공격 빌미를 차단한 셈이다. 윤 총장은 그 전에도 이런 돌파 능력을 발휘했다, 작년 9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외칠 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 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개혁을 압박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잇달아 개혁 조치를 내놨다.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포토 라인 금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특수부 축소 등이었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검찰 개혁론이 조국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 갈 수 있었다. 올바른 소신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소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큰 의미가 없다. 올바른 소신과 그 소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춰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의 핵심은 상황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거나 무모하게 덤벼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냉철히 파악한 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다. 윤 총장이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연합뉴스]
2020-02-01 0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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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가 불법이라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어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기소”라고 반박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최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왔다. 이들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8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 결재를 미뤘다. 이에 송경호 3차장이 지검장 대신 기소 결재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송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를 기소할 때는 지검장 결재를 받게 돼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지시를 어기고 기소 결재를 미뤘다고 반박한다. 윤 총장은 22일 하루동안 세 차례나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미루자 윤 총장이 23일 오전 송경호 3차장에게 지시해 기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누가 지시를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청법 규정이다. 이 법 제7조 ①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의 상급자는 이성윤 지검장이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송 차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의 상급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세 차례나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사실은 외면한 채 송 차장이 이 지검장 지시를 어겼다는 것만 내세운다. 송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윤석열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검찰청법 제 12조 ②항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모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이고 송경호 차장도 당연히 윤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끼고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하라고 지시한 것은 절차 위반인가. 검찰청법 제7조의 2 ②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윤 총장은 기소 결재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검사’에게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거부하자 송 차장에게 대신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를 지시하고 송 차장이 이에 따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규정대로 이뤄진 일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검찰청법 위반일 뿐이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봐야 한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소하려면 먼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대면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검사는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 법원 역시 대면 조사 절차가 있었든 없었든 유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 지검장이 무슨 근거로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의아하다. [사진=연합뉴스]
2020-01-25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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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정치 검사 양산으로 끝난 文정부 검찰 개혁](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22/20200122163034535646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정치 검사' 양산으로 끝난 文정부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청와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권력 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작년 10월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고, 지난 21일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찰 직제를 개정했다. 직제 개정에 맞춰 23일 실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선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이끌어온 차장검사(지검장 바로 아래 직급)와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과장(부장급 검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조국 사태 이후 온 나라를 격동 속에 몰아넣었던 ‘검찰 개혁론’은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 문 대통령 말대로 검찰 개혁은 정말로 완수된 것인가? 이제 검찰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검찰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 정권의 충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검찰 개혁이 없다. 그러나 현 정권은 검찰을 독립적 수사 기관으로 만들기는커녕 정권의 시녀와 충견 노릇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검찰 스스로의 노력마저 뭉개버렸다. ◆수사 관행 개선·권한 분산에 치중 현 정권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이 그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다. ①공개 소환 금지, ②피의사실 공표 금지, ③심야 조사(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④1회 조사 12시간 초과 금지, ⑤한 번 조사 뒤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⑥전화나 이메일 조사 활용 등으로 소환 조사 최소화, ⑦소환 뒤 불필요한 대기 금지, ⑧지나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 제한, ⑨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⑩수사 장기화 제한, ⑪사건 관계인에 대한 친절·경청·배려 및 모멸감 주는 언행 금지. 이 가운데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같은 고위 공직자나 재벌 기업인, 흉악 범죄자 같은 사회적 관심 대상 인물에 대해서까지 공개 소환이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다. 국민의 알 권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회 조사 12시간 초과 금지나 한 번 조사 뒤 8시간 연속 휴식 보장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수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론 옳은 방향이다.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당연히 고쳐야 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공수처로 일부 분산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다. 앞으로는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사건 내용에 따라 자체 수사하거나 검찰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사건만 수사하게 된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든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든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우선적 수사권, 검찰은 2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방식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공수처는 예외적으로 판·검사에 대해선 수사권 외에 기소권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공수처에도 근본적 한계는 있다. 처장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외로 치고 넘어가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것도 검찰 권한 분산 조치다. 이상과 같은 개혁들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진짜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검찰 개혁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개혁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지나간 권력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더 엄정한 검찰이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권한 집중도 문제라고 보지만, 더 본질적이고 큰 문제는 권력에 ‘알아서 기는’ 행태라고 여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 때리기로 덮어 실제 검찰 역사가 그랬다. 정권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청와대 비서관이나 여당 고위 간부 등 권력 실세들이 뇌물, 이권 개입 등으로 수사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의 비리를 그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 정권의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뒤에야, 그것도 언론 보도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수사에 나섰다. 그때마다 은폐·축소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을지 모른다. 정말로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정권이 살아 있을 때 그 실세들의 비리를 찾아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낱낱이 파헤쳐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그런 검찰을 원하고 그런 검찰을 만드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어떻게 했나. 그 반대로 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자 검찰을 압박하고 공격했다. 조국 사건 수사에 대해 “인사 청문회 직전 수사에 나서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고 정치 수사, 과잉 수사를 한다”고 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대의를 덮을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자 집권세력의 검찰 비난과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마침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쫓아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하라는 법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인사권을 휘둘러 현 정권 수사팀을 해체했다. 그 자리는 모두 친 정권 인물들로 채웠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총장이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검찰을 길들이는 방편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바 있다. 현 정권 수사가 한창인데, 그 수사팀을 해체하고 특별 수사단 구성까지 막은 것은 인사와 수사에 관여한 악습의 되풀이가 아닌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말 그럴까. 수사에는 흐름과 맥이라는 게 있다. 중간에 수사 검사가 바뀌면 이 흐름과 맥을 파악하고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팀 교체가 주는 메시지다. 현 정권 수사팀을 모조리 한직으로 쫓아낸 것은 출세하려면 정권에 덤비지 말고 충성하라는 경고다. 그 경고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새로 부임한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 사례다. 법원이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은 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는데 무혐의로 몰고 가려 한 것이다. 오죽하면 부하 검사가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공개 비판을 했겠는가. ◆"특정 세력에 충성 강요하는 가짜 검찰 개혁"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부장검사)은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 인사를 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 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썼다. 상식적 판단이다.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정권에만 충성하는 '정치 검사'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럼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답은 이미 문 대통령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말 그대로 대통령부터 윤석열 검찰을 높이 평가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윤 총장은 대통령 당부대로 하고 있다. 그런 윤 총장을 깊이 신뢰한다”고 말이다. 그랬더라면 ‘검찰 개혁론’이 친 정부 세력 대 반 정부 세력 간 편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초법적 권력과 권한 행사”, “선택적 수사”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 총장을 질타했다. 그리고는 “국민이 그렇게 느끼기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다시 검찰 개혁론을 언급했다. 사실 ‘검찰 개혁’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문제라 이걸 두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이 친 정부와 반 정부의 진영 싸움 대상이 된 이유는 검찰 개혁을 ‘정치화’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 문제로 만든 게 정치화다. 여기에는 집권세력의 책임이 크다. 집권세력은 ‘산 권력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기’는 외면한 채 ‘검찰 힘 빼기’만이 진짜 검찰 개혁인 듯 몰아갔다. 당연히 야당 등 반대 세력은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이 바람에 검찰 개혁이 진영 싸움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검찰의 힘도 빼야 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검찰 개혁이 그토록 격렬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려겠다”는 그 말대로 했다면 말이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에게 실질적인 검찰 인사권을 준다든지, 검찰인사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정권의 검찰 인사·수사 개입 막는 제도 도입했어야 검찰총장 임명권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인물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은 우연이고 예외일 뿐이다. 이런 우연과 예외에 기댈 수는 없다.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임명 제도를 바꿔야 한다.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게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문 대통령 언약대로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권 입장에서 권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일 것이다. 검찰 개혁론에서 ‘검찰 힘 빼기’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의 문제라면, ‘산 권력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기’는 권력의 부정 부패를 막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실에 멈추지 않고 이상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결단을 내린 뒤 정권 지지세력이 반발하면 설득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 검찰 개혁론이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진짜 검찰 개혁도 이뤄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정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2020-01-23 0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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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10/20200110142515998000_518_323.jpg)
[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국, 김기현, 유재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일선에서 검사들의 수사를 지도 감독해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들 자리는 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해 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선봉장 노릇을 해왔다. 그는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이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장을 지냈다. 추 장관과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선봉장들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국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 한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서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과 차장 등 중간 간부들도 곧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군대로 치면 후방 지휘 참모는 물론 최전선의 전투 부대장까지 모조리 바뀌는 셈이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친 정권 검사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할 것은 뻔한 일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무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거래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정보에서 차단돼 수사에서 겉돌게 되고 ‘말’도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윤 총장은 ‘대검에 갇히는’ 힘 없는 검찰총장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인사에 이어 수사팀 구성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추 장관은 9일 "검찰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은 설치, 운영해선 안 된다"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다 이번 인사로 물러난 검사들을 따로 모아 특별수사팀을 꾸리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抗命)'을 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겐 최대의 위기다.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에 윤 총장 자신은 물론 검찰 전체의 명운이 달려 있다. 지금까지 윤 총장은 조국, 김기현, 유재수 사건 수사로 정권과 정면 대결하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왔다. 앞으로도 윤 총장이 정권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초심을 지켜가면서 새로 보직을 맡은 검찰 간부들을 통솔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새로 중요 보직을 맡게 될 사람들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고위 간부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현장 수사를 맡게 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검찰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예부터 검사들은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다시피 해왔다. 승진시켜주고 좋은 보직만 주면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 악폐가 쌓여 검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했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 장관으로부터 좋은 보직을 받게 된 검찰 고위 간부나 중간 간부들도 ‘보은 인사’에 취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갤 수 있다. 검찰 최고 사령관인 윤석열 총장보다 인사권자인 추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잠시 영달을 누릴지 모르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히 죽고 만다. 반대로 보은은 뒤로하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검찰은 진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이 죽는 길로 갈지 사는 길로 갈지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스스로 검찰을 죽는 길로 내몰면서 공수처 반대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를 외친다면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검찰을 지지해온 국민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2020-01-10 23: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