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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며 출범을 막겠다고 하자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무기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 하고, 통합당은 ‘법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자기들 뜻과 다른 법은 무시하려 한다. 두 당의 주장은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당 모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장관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데 비해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 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야당 몫2명 박탈' 불사 공수처가 정상 출범하려면 먼저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이다. 문제는 국회 몫 4명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씩 추천하게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은 통합당뿐이다. 따라서 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고 나왔다. 통합당 몫 2명의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통합당이 끝내 추천을 거부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고 처장 후보 추천도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범여권 정당들만의 참여로 통과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다. 통합당이 이처럼 ‘공수처 무산’을 들고 나오자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공수처법 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상할 수는 있다. 통합당 협조가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권 조항에서 ‘여당 2명, 야당 2명’ 은 없애고 ‘국회 4명’만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다. 또는 ‘여당 2명, 야당 2명’ 조항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달아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이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대신 민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다. 어느 방식으로든 공수처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이 추천위원회 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힘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를 여당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 말이 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정말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통합당의 결사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한 전례가 이미 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을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론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은 따르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다. ◆야당 배제하면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은 물거품 형식적 법치주의는 존중돼야 한다.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 그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다. 그런 법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만 너무 내세우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의 제정 과정과 절차만 따지는 것에 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법의 내용을 따진다. 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이라도 그 법의 내용이 법의 본래 목적이나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과 너무 동떨어지면 정당성을 잃어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공수처를 만든 본래 목적은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창설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협조와 참여를 절대적 요건으로 했다.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추천권을 주고, 추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게 한 게 그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과 거부권을 모두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이 동의할 만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이 돼야 공수처의 정치적 편파성을 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과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 말대로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야당을 배제하면 야당에 추천권과 거부권을 준 본래 취지는 무너지고 만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당초 정부 여당이 내세운 공수처 설치 명분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과도 맞지 않는다. 중립적인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장부터 중립적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속한 출범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통합당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고 ‘법대로’를 외친다면 법 만능주의, 다수당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론 불법이 될 수 있다. 공수처뿐 아니라 모든 국정 문제가 다 마찬가지다. 다수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온전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법의 지배’이되 ‘좋은 법의 지배’가 진짜 법치주의다. ◆통합당, 공수처 출범 협조하되 필요시 거부권 행사를 그렇다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의 처사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통합당 주장은 공수처법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맞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부당해서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자기들 뜻과 다르다고 해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은 존중하는 것이 또한 법치주의다. 헌재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수처법이 부당하다며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형식적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세워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시하려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어떤 법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법 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법만 지키겠다’고 하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둔 제도가 헌법재판소다. 법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각자 판단하지 말고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헌재 제소와는 별개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면서 친 정권 인물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일단 공수처법을 따르되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를 모두 지키는 길이다. 2020-07-03 02:10:45
[집중 분석] 여권이 공격 빌미 삼는 '윤석열의 죄' 4가지 ▶ [사진=비주얼콘텐츠팀] 현 정권 인사들의 윤석열 총장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행사와 공수처 토론회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을 안 듣는 검찰총장” “지휘랍시고”라고 했다. ◆장관급 검찰총장에게 "말 안 듣는"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개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같은 장관급으로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도 2년이 보장돼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전국 검찰을 통솔하는 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이다. 그런 검찰총장에게 마치 조롱하고 비아냥대듯 ‘잘라 먹어’ ‘말을 안 듣는’ ‘지휘랍시고’라는 인격모독적인 표현을 썼다. 그것도 공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그랬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부하들한테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이에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 총장 사퇴를 대놓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빨리 정리하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내겐 뻔한 상황인데, 윤씨는 갈수록 더하다”며 “이런저런 계산하는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그만하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님,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십시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윤 총장 불신은 이미 작년 8월 조국 비리 수사 때 시작됐다. 여권은 이 수사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고, 윤 총장은 여권의 눈 밖에 났다. 이후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윤 총장을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 ‘검찰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한동안 뜸하던 윤 총장 공격이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및 채널 A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재개된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신뢰와 자격을 잃었다면 아무리 2년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물러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럼 윤 총장은 정말 그런 잘못을 한 것일까.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문제부터 따져 보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방식 문제다. 검찰은 2010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 한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사람이 당시 검찰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내려보냈는데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 법무부가 관여할 일인가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맡았어야 했다”며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다음날 설훈 최고 위원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며 윤 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이 사건을 감찰부가 맡아야 하는지, 인권부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증 강요는 검사 비리에 관한 문제라 검사 징계를 담당한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5년)가 지나 감찰부 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검 인권부가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의 지적에 윤 총장은 이 사건을 감찰부와 인권부가 협력해서 조사하되 인권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장관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지휘랍시고’ 같은 표현을 써서 윤 총장을 비난한 것이다. 윤 총장의 조치가 장관의 지시를 '잘라 먹은'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법무부가 당초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9일 아침까지만 해도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날 오부부터 법무부 관계자들이 "어제(18일) 지시는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가 근거"라는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식 지휘권 행사라면 장관이 처음부터 이를 분명히 했다면 사건 배당 과정에서의 혼선이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가 사건 배당에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는 대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왔다. 법무부가 이런 문제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번에 문제 삼고 나섰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조사를 유야무야할지 모른다고 불신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10년 전 일이다. 윤 총장과는 무관하다. 위증 강요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윤 총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런 일에 은폐나 축소로 대응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법무부가 개입하고, 여당 최고위원은 ‘장관과 총장의 충돌’로 비화하며 윤 총장 사퇴 주장의 빌미로 삼고 있다. 진짜 배경은 윤 총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의 정치 개입인가 그 불신과 불만의 뿌리가 조국 비리 수사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여권 인들은 윤 총장이 작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 침해이고 도전인지에 대해선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는 입장에선 인사권 침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이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같은 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자녀 입시를 위한 사문서 위조와 증거 인멸 등 중대한 문제라면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속히 수사에 나서는 게 옳다고 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비리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이다. 검찰이 정권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매우 신임하는 인물을 수사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검찰이야말로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진짜 검찰’의 모습이다. 국민은 정권 핵심 인물을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고대해 왔다. 조국 비리 수사는 그런 염원에 부응하는 사실상의 첫 수사였다. 조국 비리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런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측면을 상쇄할 만큼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부산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 정권 일부 인사들은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정치’라고 비난했다. 검찰 정치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정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비리와 불법을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런 검찰에는 박수를 보내야지, 비난하고 공격할 일이 아니다. 검찰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했나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곤궁 속으로 몰아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도 주장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윤 총장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 사안에 윤 총장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총장 취임 뒤 검찰 간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만나 로비하던 것을 일절 금지시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과 방식도 개선할 것을 지시하자 바로 따랐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수사 브리핑을 중단하고, 피의자 공개 소환 관행도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피의자를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세우던 관행도 없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개혁 조치의 첫번째 수혜자가 조국 부부였다. 조국 부부는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됐다. 당연히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마치 청와대가 조국 부부를 위해 검찰 개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윤 총장이 사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현 정권 인사들이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과거 검찰총장처럼 정권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알아서 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고 한 설훈 최고위원의 말이 이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와 국정 농단 사건을 거침없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을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여기고 총장에 임명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껏 윤 총장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나서자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하고 뒤늦게 깨닫고 윤 총장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개되는 모양새가 그렇다.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으면 엄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인사들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건 그저 국민 듣기 좋으라고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마다 '검찰다운 검찰' 외쳤지만 모두 물거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1998년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왔다”면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 문구는 액자에 담겨 법무부와 전국 검찰청사에 걸리기도 했다. 평생을 야당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정권 시녀 노릇만 하는 검찰에 대한 한이 얼마나 컸고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4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대표로 발의한 최고위원 결의문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권력의 시녀, 주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강조한 말의 핵심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실현되지 않았다.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바로서려 하고 있다. 모처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당당히 수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권 인사들이 그 검찰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 총장은 쫓겨나거나, 쫓겨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식물 총장이 되고 말 것이다. 어느 경우든 여권은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된다. 그 대신 '검찰다운 검찰'의 꿈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2020-06-27 05:31:32
[김낭기의 관점]'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가해자 인권은 법원이 적법 절차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워 보호하는데,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함부로 잡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에 떨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도 정의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이 두 가지 정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 30대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이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가만히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때 이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는 곧장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왼쪽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벌건 대낮에 인파가 많은 철도역 대합실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6월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이씨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철도경찰은 체포 당시 이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파악한 상태였으며,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씨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전화를 걸었으나 벨 소리는 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이다. 이번에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 "이번 범행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이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1차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 절차 위반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잠 자는 사람 긴급체포는 불법 체포다", "도주 우려 없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대로라면 경찰이 먼저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사이 이씨가 집을 나와 도주하려 했다면 그때 긴급체포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주거의 평온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따라서 범죄 용의자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인들한테도 함부로 끌려가거나 잡혀가지 않을 권리가 신체의 자유의 핵심이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누구든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또는 체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범죄 용의자는 물론이고 멀쩡한 사람도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령부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일부는 모진 고문을 당해 숨지거나 몸이 불구가 됐다. ‘임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강제 연행이 횡행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참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겉으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에 동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임의 동행이다. 반정부 민주화 운동 사건 연루자는 물론이고 강력 사건 연루자들도 불법 연행되거나 임의동행 방식으로 잡혀갔다. ‘주거의 평온’ 역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적법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거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끔찍한 경우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밤에 가족들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몇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족을 강제로 끌고가려 한다든지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고 상상해 보라. 과거 유신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적법 절차 존중', '불구속 수사 원칙'은 민주화의 산물이지만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나 구속과 압수수색, 임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강제 연행이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이제 불법 체포나 구속, 강제 연행, 임의동행은 거의 없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도 민주화 이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된 요즘에는 수사기관이 과거처럼 대놓고 법을 위반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수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라 체포나 증거 수집 과정 등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늘 있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적법 절차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 원칙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긴급 체포 과정의 불법성 또는 증거와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그러나 적법 절차나 불구속 수사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범죄 통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범죄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안전과 안녕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범죄 공포에 떨게 된다. 범죄 용의자가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듯, 일반 시민들도 범죄자로부터 그런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서울역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된 게 그것이다.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만이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신체의 자유다. 영장 기각 뒤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영장 기각을 비난하며 묻지마 폭행 범죄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SNS 계정 운영자는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라고 한탄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채라는 아름다운 말과 주거의 평온이라는 안락한 단어가 가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민들도 "폭행범을 풀어주다니 비슷한 범죄가 생겨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 , "기차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세상이라니, 무서워서 땅만 보고 다녀야할 판"이라고 했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이처럼 적법 절차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과 범죄 통제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자만 따지면 범죄를 응징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반면에 범죄 통제만 중시하면 불법 체포나 구속, 가혹행위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은 지킬 수 있겠지만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적법 절차 원칙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과 범죄 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두 원칙을 존중하되 유죄가 인정되면 엄중히 처벌하는 게 그것이다. 범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죗값이 따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솜방망이 판결'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돼도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의 경우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런 물러터진 형량으론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유죄 인정 땐 엄중 처벌 뒤따라야 '진짜 정의'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제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13만9905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8만70명이다. 절반이 넘는 57.2%나 된다. 항소심(제2심)에서도 1만7575명 중 40.3%인 707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10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2심으로 가면 다시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무기(29명)와 10년 이상은 506명에 불과하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2만7493명(19.6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년 미만 2만6630명(19.0 %)이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95.8%가 집행유예 또는 3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이다. 죄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2심에서의 형량 깎아주기도 문제로 꼽힌다. 2심이 1심 형량을 파기하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심의 1심 파기율은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35.2%다. 1심 판결 10건 중 3.5건이 파기되는 것이다. 1심 파기율은 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의 9%나 일본의 14～15%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또는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오래 전 통계이지만 1심을 파기한 사건의 90%가 형량을 깎아준 것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오죽하면 대법원이 잊을 만하면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형량을 존중해 주라고까지 할까. 2심의 형량 깎아주기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봐주려고 형량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서울역 사건 피의자 이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신에 이씨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또는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되 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하는 게 사법부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 범죄 용의자 인권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공동체 안전과 피해자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정의 실현이다. 2020-06-11 22:27:24
[김낭기의 관점]대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한만호-한명숙 재판'의 전말 [사진=연합뉴스] '한만호 비망록' 논란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봤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이었다. 도대체 13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무얼 어떻게 재판했기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다. 판결문은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면 전체를 채운 A4 용지 12장으로 돼 있었다. 200자 원고지 110장 안팎 분량이다. 이 긴 판결문에는 대법관들이 8(다수 의견) 대 5(반대 의견)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한만호씨는 수표, 현금, 달러 등으로 총 9억원을 3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고 한 검찰 진술은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이며,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고 비망록에 썼다. 대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씨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9억원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였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믿을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5명은 3억원은 믿을 수 있으나 6억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6억원 부분에 대한 5명 대법관의 논리와 판단은 요즘 한만호 비망록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언론 및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거의 똑같았다. 5명은 “검찰이 적법 수사 원칙을 어겼다”며 “다수 의견은 잘못된 수사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2심을 지칭)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했다”고 질타했다.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라며 “다수 의견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까지 했다. 다수 의견을 너무도 신랄히 비판해 ‘대법관들끼리 저렇게 심하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치열한 공방은 대법관 13명이 한만호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이미 충분히 다뤘음을 보여준다. ‘비망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씨가 비망록에 쓴 내용과 거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 점검하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뤘는지 주요 쟁점 별로 보자. ①한만호씨가 ‘ 9억원 줬다’는 검찰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 다수 의견은 “한씨가 인위적으로 진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 “한씨의 검찰 진술 이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달러 환전 기록, 비밀 장부, 채권 회수 목록, 한씨 회사 경리부장의 진술 같은 증거들이 차례로 조사되고 제출됐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한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다면 어떻게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5명 대법관은 한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씨가 사기죄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비자금 조성 내역을 알고 있는 X로부터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선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이는 비망록 내용과 비슷하다. 비망록에는 X가 한씨에게 “사장님 협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지요. 앞으로 다른 건 추가 기소로 또다시 어려워지실 텐데요…”라고 했다고 나와 있다. ②한씨가 검찰에서 허위·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다수 의견은 그럴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수 의견은 “한씨가 1심 법정에서 스스로 한 전 총리를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런 한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 왜곡해 한 전 총리를 모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 의견은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배신감, 빼앗긴 회사를 되찾으려는 목적이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X의 회유 등 한씨가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동기라고 주장되는 사정은 모두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반대 의견은 “한씨가 비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수사 협조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탈취한 사람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빼앗긴 회사를 되찾으려는 목적이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X의 회유’ 같은 말은 한만호 비망록에 나오거나 비망록을 들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은 이 내용이 한씨의 검찰 진술에 미쳤을 가능성을 다르게 봤다. 다수 의견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반대 의견은 그런 동기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③검찰의 한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다수 의견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수 의견은 “한씨가 수십 회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들어 “한씨가 검찰 진술의 진정 성립성과 임의성을 긍정했다”고 평가했다. 진정 성립성과 임의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본심 그대로 자유롭게 진술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는 말이다. 반대 의견은 검찰 수사가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회유나 압박이 아닌 절차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한씨가 7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 조서만 작성됐을 뿐 그 밖에 60회 넘은 검찰 출석 동안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와 내용이 같다. 반대 의견은 “이는 진술 증거 취득 과정을 투명하게 해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적법성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은 “검사는 한씨가 9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한씨에게 진술 조서를 암기시켜 재판 때 착오없이 진술하게 하려고만 했다는 뜻이다. 비망록 내용과 같다. 비망록에는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는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중략) 방에서 운동장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혼자 중얼중얼대서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다”고 돼 있다. ④9억원 사용처에 대한 한씨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나 없나 한씨는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던 검찰 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선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다수 의견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전까지 한씨와 금전 거래가 없던 한 전 총리 비서가 변제 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현금으로 3억원을 빌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억이라는 거액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과 1억원 수표로 주고 받을 이유가 없다 ➧한씨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대상으로 거론한 두 명은 달러를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의견은 한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대는 대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들었다. “한씨는 공개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호 교차 신문, 나아가 법관의 보충 신문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정 진술은 검사가 한씨와의 문답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도 아니고 요약·정리해 기재한 검찰 진술보다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⑤한만호씨 검찰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나 없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려면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이른바 물증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설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은 이 대목에서도 첨예하게 갈렸다. 서로가 장황할 정도로 다른 쟁점보다 자세히 주장을 폈다. 다수 의견은 그 지료가 있다고 봤다. 요지는 이렇다. ➧한씨 회사의 경리부장이 한씨 지시를 받고 작성한 뒤 한씨 확인을 받은 비밀 장부 (비자금 관리용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 내역), 달러 환전 기록, 경리부장이 별도로 작성한 채권회수 목록 등이 한씨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는 자금임을 은연중 말했다는 경리부장의 진술은 이런 정황과 금융 자료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씨로부터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전 총리가 현금 2억원을 돌려줬다. 다수 의견은 “9억원의 사용처에 관한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 1억원 수표와 현금 2억원 등 3억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면 나머지 6억원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이유 없이 6억 부분만 분리해서 그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은 다르게 봤다.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쓴 것과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점에서 한 전 총리가 3억원 받은 부분은 유죄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인정한 경리부장의 진술, 비밀장부, 채권회수목록 등 기타 자료들의 신빙성은 모두 부정했다. 그 결과 나머지 6억원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3억 부분과 6억 부분을 분리해 그 증거 유무를 다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렇다. ➧경리부장은 자금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한씨의 말만 듣고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해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리부장이 회사 퇴직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자신의 차 트렁크에 비밀 장부 사본을 보관하다가 검사의 주선으로 (수감중인) 한만호씨를 만난 뒤 갑자기 이를 발견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리부장이 작성한 채권 회수 목록은 경리부장이 사후에 한만호씨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수사·재판' 주장은 사법제도 불인정하는 꼴 대법관들은 이처럼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8명과 5명 중 어느 쪽 판단이 진실과 맞는지는 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여러 쟁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9억원 제공’ 검찰 진술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다수결 판결은 재판 제도의 대원칙이다. 이를 부정하면 재판 제도가 성립할 수 없다.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수사와 재판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자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법 제도는 있으나마나하게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내린 결론이다. 2020-05-28 22:45:21
[김낭기의 관점]'민식이법' 개정 주장, 조목 조목 따져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 ‘민식이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인터넷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지칭)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개정론자들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를 내세워 과잉 처벌하는 등 민식이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민식이법 논란은 겉으론 몇 개 법 조항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옳으냐,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안전의무 기준 애매하고 과잉 처벌" 비판 잇따라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아홉살 김민식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스쿨존에 속도 감시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특가법 신설 조항이다. 이 조항은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 징역(유기 징역의 상한선은 30년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민식이법 개정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가법 조항을 문제 삼지만 핵심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안전 의무 위반 기준의 애매성이다. 이들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안전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경우 운전자가 안전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를 놓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자칫하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에 걸려서라도 처벌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100%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100% 무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운전자도 민식이법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는 과잉 처벌이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 즉 실수로 일어난다.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어린이가 숨졌다고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한다. 개정론자들은 민식이법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비교한다. 윤창호법의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민식이법과 같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음주’라는 고의가 들어 있고 음주 후에는 대리 운전으로 음주 운전을 피할 수 있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식이법 형량을 윤창호법 형량과 같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셋째는 스쿨존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다. 스쿨존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민식이법의 형량보다 훨씬 약하다. 개정론자들은 똑같은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도 스쿨존이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 있다 그러면 민식이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닌지다. 스쿨존은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더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그런데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크게 떨어진다. 어른이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도 피하지 못하고, 신체가 작아 작은 충격에도 심하게 다칠 수 있다. 이처럼 스쿨존은 그 밖의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들은 어른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고 존중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할까.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 운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안전 운전 의무는 스쿨존뿐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스쿨존에서만큼은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식이법이 없던 안전 의무를 새롭게 추가한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횡단 보도 앞에선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도를 횡단할 때는 일시 정지해 좌,우측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한 속도와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안전 의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려면 교육이나 홍보만 갖고는 안 된다.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법의 기능 중 하나는 습관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습관과 의식을 바꾸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가 처벌 강화다. 그것도 충격적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민식이법이 형량을 크게 높인 것은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쿨존 사고 무조건 처벌'은 사실과 달라 민식이법 개정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 업무상 과실은 버스나 택시 운전사처럼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과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중과실이란 무거운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해당한다. 운전할 때는 일반인들이라도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든다. 교통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다. 민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따져 1%의 과실만 인정돼도 그 비율만큼의 손해 배생 책임을 지운다. '교통사고에서 100% 무과실은 거의 없다'는 민식이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민사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에 형사에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형사에서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에선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안전 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높은 형을 받고, 가벼우면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된다. 안전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안전 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 교통사고에서와 똑같더라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형량이 훨씬 높아지는 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일반 교통사고라면 사망 사고든 부상 사고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스쿨존 어린이 사고라면 민식이법에 따라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의의 기본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처럼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의 형량을 일반 교통 사고보다 크게 높였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는 스쿨존의 특수성을 인정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차별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정의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반 사고와 ‘다르게’ 본다면 안전 의무와 처벌 수준도 다르게 하는 게 맞는다. 얼마나 다르게 할지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것이냐에 달려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 그리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교통 안전은 다 중요하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은 특히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의무 강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2020-05-15 00:25:38
[김낭기의 관점]여당 승리 뒤 '검찰 압박' 나선 범여권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뒤 국정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분야가 법치주의 분야다. 많은 국민들은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 사태가 오지 않을까 주시한다. 범여권 세력이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배경으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민주’를 내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시민 심판 이뤄져” “윤석열은 식물 총장” 잇따르는 검찰 압박 발언 실제로 총선 뒤 범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촛불 민심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고 했다. 조국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당선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는 “시민에 의한 심판은 끝났다” 며 “세상 바뀐 것을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은 식물 총장”이라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검찰이 자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불순한 의도”라고 했다. 황 당선자는 당원 명부를 비밀히 빼낸 혐의로 같은 지역구 경쟁자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런 발언이 터져나오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고 교만에 빠져 3년 뒤 대선에서 패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했다. ‘부자 몸 조심’하라는 당부이자 경고인 셈이다. 이 대표 발언 뒤 검찰을 압박하는 말들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5월 말 제21대 국회가 정식 출범해서 180석 공룡 여당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우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특히 7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을 수사하라는 범여권 세력의 압박과 선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강욱 당선자는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의 4·15총선 비리 사건 수사나 총선 전부터 해오다 중단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재개가 범여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범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 발언에는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면죄 받고 승인받았다’는 인식과 주장이 깔려 있다.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대 조국 구속’, ‘검찰 개혁 대 윤석열 지키기’ 등 친 정권 대 반 정권 싸움으로 보고 유권자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에 판정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강욱 당선자가 “시민에 의한 심판이 이뤄졌다”고 한 말은 그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은 식물 총장’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자를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권자들이 심판했고 따라서 윤석열은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 승리에는 ‘조국 수호’나 ‘검찰 개혁’ 같은 민심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조국 수호나 검찰 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당을 찍은 유권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조국 살리기’보다는 ‘조국 구속’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 못지않게 ‘윤석열 지키기’가 중요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이유로 여당을 찍은 유권자들도 많을 것이다. 여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총선 민심이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여당 압승=여당 정책과 노선 지지' 주장은 총선 민심 왜곡 조선일보가 4월 22~23일 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이 나온 이유에 대해 ‘통합당이 잘못해서’가 61%로 ‘민주당이 잘해서’(22%)의 세 배 가까이 됐다. 여당 후보를 찍은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32%)가 가장 많았지만, ‘막말 논란으로 야당이 싫어서’(21%),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싫어서’(12%), ’박근혜 정부 탄핵과 관련해 야당이 싫어서’(10%)가 더 많았다. 반면에 야당 후보를 찍은 이유는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정책을 잘못해서’가 32%, ‘조국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싫어서’가 24%다. 야당을 찍은 투표자 중 절반이 넘는 56%가 정부·여당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주장이 싫어서 야당을 찍은 것이다. 여당 승리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항목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앞으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로 ‘변화가 필요하다’(63%)는 의견의 절반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33%)가 ‘변화가 필요하다’(59%)보다 훨씬 적었다. 투표자 10명 중 6명이 ‘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당이 싫어서’ 여당을 찍었고, 그나마 여당이 좋은 이유도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이지, 소득 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을 지지해서는 아니다. 검찰에 국한해서 본다면, 조국 사건이나 검찰 개혁 문제는 여당을 찍은 주요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야당을 찍는 요인이 됐다. ‘조국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었다는 응답이 24%나 된다는 사실이 그 점을 보여준다. 최강욱 당선자 주장대로 여당 승리를 ‘‘시민에 의한 심판이 이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설사 여당 승리가 ‘조국 살리기 ’, ‘윤석열 검찰 규탄’이라는 친 정권 민심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반대의 민심도 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의석 수는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거의 2대1이다. 하지만 득표율은 민주당 49.9%(1434만 5425표), 통합당 41.5%(1191만5277표)로 5대4다.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1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 때문이지, 민심 차이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 아니다. ‘조국 살리기 ’, ‘윤석열 검찰 규탄’을 지지하는 여론이 50%라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 여론도 41%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의석 수보다는 득표율이 실제 민심에 더 가깝다. 따라서 여당이 의석 수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실제 총선 민심에서도 압승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여당이 압승을 내세워 조국을 기소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고가고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거나 식물 총장으로 만들려 한다면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현 집권세력이나 그 지지세력은 전부터 ‘민주’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도전한다”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의 산물인데, 어떻게 감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느냐고 주장했다.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일부 진보 좌파 인사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통진당 허용 여부는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문제지 헌재가 심판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경우 모두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나 국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검찰이나 법원)보다 위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범여권 인사들의 법치 부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막아야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권력을 선출함으로써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권력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법을 만든다. 법에 의한 규율과 통제가 법치주의다. 이런 점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산물이고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통제한다. 아무리 국민이 선출했다고 해도 선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이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을 만들거나 권력을 행사할 때 법을 어기면 그 역시 무효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과 통진당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의 통제를 보여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최강욱 당선자는 자기에 대한 검찰 기소를 “윤석열 총장의 불법 지시에 의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고 자기가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입증하면 된다. 그게 바로 법치다. 그러나 ‘시민에 의한 심판은 이뤄졌다’, ‘세상이 바뀐 것을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심판이 내려진 듯 주장하는 것은 민주를 내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식물 총장’이라고 해서 그의 검찰총장 지위를 무력화하거나, ‘촛불 민심이 윤석열 거취를 묻는다’ 고 해서 그를 자리에서 몰아내려 하는 것 역시 ‘민주’를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라는 다수의 힘, 선출된 권력임을 앞세워 법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앞으로 ‘총선 민심’이라는 것을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쥐고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치의 핵심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집단부터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과 법원 등 법 집행 기관들이 아무리 권력자, 권력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에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권력 눈치를 살펴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거나 어물거리는 순간 법치는 이미 죽은 것이나 같다. 여당이 압승했다고 범여권 세력이 검찰과 법원을 쥐고 흔들어 권력 하수인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법치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범여권 세력의 법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다. 우리가 법치 후진국으로 남느냐 아니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달려 있다. 2020-05-01 01:45:14
[김낭기의 관점]총선 뒤 공수처 운명, 이 세 가지에 달렸다 총선 뒤 관심사 중 하나는 공수처 운명이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 출범해서 정상 업무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삐걱거리면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냐다. 공수처가 정상 출범하면 가장 먼저 윤석열 검찰을 손보려 할 수 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공언해 왔다. 그 경우 또다시 정국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대립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공수처가 총선 뒤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앞날을 좌우할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냐다. 두번째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협조할 것이냐다. 마지막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앞날이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의 복잡 미묘함 때문이다. 공수처장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추천위원회 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야당 몫 2명이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여당 쪽에 가세한다고 해도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에 필요한 위원 6명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하면 정권 뜻대로 공수처장 임명 가능 문제는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라야 한다(공수처법 제6조 ④항)는 점이다.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어 각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당 몫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된다. 그러나 야당 몫 2명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야당 중 원내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 하나뿐이라면 통합당이 2명을 모두 갖게 된다. 반면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당이 하나 더 생기면 이 당과 통합당이 한 명씩 나눠 갖게 된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실질적으론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범여권이지만 정당법 상으론 민주당과 별개의 정당으로서 여당이 아닌 야당이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야당 몫 추천 위원 1명을 갖게 된다. 야당 몫 2명을 미래통합당이 독차지하느냐, 더불어시민당과 1명씩 나눠 갖느냐는 공수처장 임명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온다. 미래통합당이 독차지하면 통합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통합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누구도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정권 인물은 통합당 지지를 받지 못해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야당 몫 1명을 갖게 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친정권 성향 인물을 얼마든지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열린민주당과 함께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빌리는 방식 있어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지는 공수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에 17석을 얻었다. 혼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다. 두 당을 합치면 의석 수 20개가 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명을 꿔와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김대중 총재의 새천년민주당이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에 의원 4명을 꿔줘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의원들은 나중에 DJP 연합이 깨지자 다시 새천년민주당으로 돌아왔다.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과 함께 하든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빌려서 하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2명을 모두 미래통합당에 뺏기게 된다. 공수처장 임명권이 미래통합당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이런 상황을 두고보기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설 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1명만 빌려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미래한국당까지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의 교섭단체는 모두 3개가 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다. 이 경우 야당 몫 두 명 중 한 명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갖게 될 게 확실하다. 그러나 남은 1명을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중 누가 갖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문제를 두고 더불어시민당의 실제 주인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실제 주인인 미래통합당이 긴 줄다리기를 벌일 수도 있다. 이처럼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저것 고려할 요인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향후 정국의 뜨거운 잇슈가 될 것이다.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 과정 불참하면 공수처 출범 불가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중 1명만 차지하게 될 경우 변수는 미래통합당의 선택이다. 미래통합당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불참하기로 하고 야당 몫 위원 1명 추천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서 후보를 추천할 것이냐다. 만약 거부하게 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된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 조직의 핵심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라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만든 특별감찰관의 경우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작년 11월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 추천을 미뤘다. 결국 특별감찰관은 지금껏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면 공수처는 출범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통합당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것인가.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패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공수처 폐지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공수처의 정상 출범에 협조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합당은 참패했다. 공수처 폐지라는 명분을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공수처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뚫고 나갈 현실적 힘을 갖기도 어려워졌다. 미래통합당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참패했지만 끝까지 추천위원회 구성에 불참할 것인가.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두고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에 빠질 수도 있다. 변협회장 야당에 가세하면 정권 입맛 맞는 처장 임명 못 할 수도 더불어시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될 경우 그 다음의 문제는 공수처장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택이다. 더불시민당이 야당 몫 1명을 갖게 되면 범여권 정당 몫은 더불어민주당 몫 2명을 합쳐 3명이 된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여당 쪽에 가세할 것이고, 법원행정처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정권 행보로 볼 때 여당 쪽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변협회장까지 여권에 가세하면 여당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 통합당을 수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여야 협상으로 여당 성향과 야당 성향 후보 1명씩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여당 성향 후보를 지명할 게 뻔하다. 결국 힘으로 하든 협상으로 하든 친정권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야당이 미래통합당 쪽에 가세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원 중 범여권 몫 3명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을 합쳐 5명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후보 추천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하니 친 정권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변협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1월7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들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는데 의견이 다 다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거치면 의견이 딱 둘로 나뉜다”고 했다. 변협 내 진보·보수 대립 심각···회장 리더십 주목 실제로 변호사회 안에는 공수처에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모임이 있다. 진보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보수 성향의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민변은 공수처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헌변은 공수처를 위헌적인 기구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대립적인 상황 때문인지 이 회장은 자기 주도적이기보다 신중하게 현안에 대응하는 스타일로 보인다. 어느 한쪽 입장을 명확하게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대응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의혹이 한창일 때인 작년 9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률가단체인 변협이 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직 의견을 낼 만큼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중략)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입장을 내면 이념적 갈등만 키우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들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앞서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여당 몫과 야당 몫이 1명씩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지명하겠나. 형식적인 추천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복수로 추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볼 때 여당 1명, 야당 1명씩 추천하게 된다면 여당 추천 후보가 당연히 임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 회장은 변호사 내의 상반된 입장과 함께 공수처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라는 측면들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수처가 정상 출범할지 삐거덕거릴지, 정상 출범한다면 초대 공수처장을 정권 뜻대로 임명할 수 있을지가 총선 뒤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됐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의 운명은 물론이고 현 정권 비리 수사의 방향, 나아가 공수처를 통한 법원과 검찰 장악 여부도 좌우될 것이다. 2020-04-15 22:16:47
[김낭기의 관점]우리가 비난할 것은 '코로나 정치' 아닌 '코로나 정략' 코로나19가 정치의 의미, 정치에 대한 인식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치’를 부정적, 파괴적 이미지로 덧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천하에 이로울 게 없는 몹쓸 짓이나 되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과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예외없이 ‘정치’를 거론했다. ◆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 말라"고 서로 삿대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 한국 정부는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지적에 이렇게 응대했다.”미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정치적인 조치다.” 미국이 방역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의도에서 금지했다는 말이다. 예컨대 중국이 방역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찍어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에서 그랬다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는 ‘공작’ ‘음모’ ‘술수’의 냄새가 풀풀 난다. 야당 등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비판하자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총무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은 게 문제였다고 보수정당과 언론이 말하는 이유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이나 거짓 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 인사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과학을 과학으로 풀지 않고 정치로 풀려 했다”, “방역은 과학이다. 과학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대응이 역병 대란 키웠다” “정치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방역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다. 이런 발언들은 정부가 코로나를 막는 것보다 정권을 지키려는 데 급급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한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 정권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까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의학계의 전문적 조언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시진평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중국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방역이라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장이다. “‘신천지 때려잡기’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은 어떤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해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에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는 책임 회피와 전가, 뒤집어 씌우기, 희생양 만들기 같은 음험함이 묻어난다. ◆'정치' 본래 의미 훼손하고 타도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쯤 되면 ‘정치’만큼 흉물스럽고 해악스러운 게 없을 정도다. ‘정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하고 타도돼야 할 존재다. 그러면 정치는 정말로 그런 존재일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정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는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기능과 역할은 내용과 절차라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의 제시와 추진일 수도 있고, 사회 세력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의 조정일 수도 있다. 경제·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일 수도 있다. 정치를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토론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표와 방향의 제시, 갈등의 조정, 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집단이나 사회 세력 간의 대립과 힘 겨루기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그 대립과 갈등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타협과 논의로 풀어가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다. 주먹이나 총기의 대결을 언어의 대결, 즉 토론으로 바꾼 게 정치라는 말까지 있다. 물론 정치를 하자면 불가피하게 어두운 그늘이 생길 수 있다.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타협에 이르려면 주고 받기식의 뒷거래와 흥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리원칙만 고수할 수도 없다.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세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게 그런 예다. 그러다 보니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본래 기능이 변화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욕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치에 큰 기대를 걸며 정치를 걱정한다 .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텐데” “기업은 1류, 정치는 3류”라고 하는 게 그런 예다. 정치를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왜 생겨난 것일까. 정치와 정략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치라고 쓰니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치와 정략은 본질이 다르다. 그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냐를 따져 보는 것이다. 동기나 목표가 국민과 국가 같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정치이고, 정파나 정권 같은 일부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략이다. 정치를 권력 투쟁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엇을 위한' 권력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권력 투쟁의 동기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정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무 자르듯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주된 동기 또는 본질적 동기가 무엇이냐다.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판단 기준이다.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보면 주된 동기, 본질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대개는 가늠할 수 있다. ◆비난 대상은 '정치'가 아니라 '정략' 정략은 국가나 국민이 아닌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본심을 속여야 하기 마련이다.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자니 왜곡과 거짓, 선동과 선전, 음모와 술수, 위선과 이중성,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 같은 부정적 행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흔히 ‘정치’라고 비난하는 모든 속성들이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정략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19사태에서 말하는 ‘정치’는 정략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 ‘미국의 정치적 조치’라는 말을 ‘미국의 정략적 조치’라고 바꿔 보자. 미국이 어떤 정략적 목적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 문제다. 그것과 관계없이 ‘정치’가 아닌 ‘정략’이라고 하면 추 장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설명된다. 예컨대 추 장관이 주장하려는 바가 ‘미국이 중국을 방역 후진국으로 낙인찍어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위상에 흠집을 내려는 음모와 술수’였다면 정치보다 정략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는다” “과학에 정략이 개입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대응이 역병 대란 키웠다” “신천지 때려집기는 정략적 노림수”라고 하면 이들이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정확히 드러난다. 속임수, 왜곡과 거짓,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 등이다.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략이라고 제대로 쓴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을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 방역 및 외교 활동을 공격하는 것이 진짜 정략"이라고도 했다. 언론 보도 중에는 “민주당이 먼저 4월 총선 연기를 야당에 제안할 경우, ‘판세가 불리하니 정략적으로 선거를 미룬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역시 ‘정략이라고 써야 마땅한 곳에 정략이라고 제대로 쓴 것이다. 이처럼 정치와 정략은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그래야 주장하는 바도 정확히 드러나고, 정치를 정략과 도매금으로 비난하게 되는 일도 없어진다. 그러지 않고 정략이라고 써야 할 곳에 정치라고 쓰는 바람에 정치가 타도돼야 할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코로나 정략'이지 '코로나 정치'가 아니다. 왜곡과 과장 등으로 코로나 사태를 정권 홍보나 정권 비난의 수단으로 삼는 게 바로 코로나 정략이다. 반면에 검사와 진료 시설을 확충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격리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대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긴급한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코로나 정치다. ◆인식과 행동 바뀌려면 '말'부터 제대로 써야 말(언어)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PC(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다. PC란 ‘정치적 정확성’ 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된다.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 말 대신 중립적인 말을 쓰자는 운동이다. 여성주의자나 시민운동가들이 주도했다. 예를 들면 기업 회장을 남성을 뜻하는 ‘chairman’ 대신 남녀를 포함하는 ‘chairperson’이라고 쓰자고 한다. chairman은 ‘회장=남성’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줘 남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인류를 ‘mankind’ 대신 ‘humankind’로 쓰자고 한다. ‘장애인’의 대립어로는 ‘정상인 (또는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쓰자고 제안한다. ‘정상인과 장애인’이라는 말 속엔 ‘장애인=비정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C운동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chairperson, humankind이라는 말은 ‘회장=남성’, ‘인류=남성’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정상인’ 대신 사용한 ‘비장애인이라는 말은 ‘장애인=비정상’이라는 인식을 바꿔 놓는 데 기여했다. 정치와 정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정략을 구분해서 쓰면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지면 정치의 의미와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진짜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 ‘코로나 정치’는 살리고 ‘코로나 정략’은 막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20-04-02 02:47:54
[김낭기의 관점]세계 격찬 한국 '코로나 방역' 주역은 정부 아닌 민간 사회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방역 모범 사례라고까지 평가한다. 한국이 이런 찬사와 평가를 받게 된 데 기여한 곳은 어디일까? 정부인가 민간 사회인가? 정부가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다. 비록 중국인 입국 제한이나 마스크 대책 같은 몇몇 대목에서 정책 판단을 잘못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곳은 민간 사회다. 우리 민간 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때 미래에 닥칠 재앙을 예견하고 준비에 나섰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부를 이끌어 나갔다. 민간 부문의 눈부신 활약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꽃 피게 하는 우리 사회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법 중 세계가 가장 경탄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진단 검사 속도다. 우리의 진단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은 3월 11일 열린 하원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서 “지난 10일까지 한국이 인구 100만명당 4000명을 검사할 때 미국은 100만명당 15명을 검사했다”며 “한국은 하루 1만5000명을 검사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CNN 방송은 3월 10일 “미국에선 3월 9일까지 4400명 정도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선 하루 최대 1만5000명이 검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인원이 20만명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3월13일 “한국처럼 조기 검사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바이오 업체들, "곧 한국에 퍼진다" 기민하게 대응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은 발 빠르게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에 뛰어든 민간 업체들 덕분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이미 지난 1월 5~17일 사이에 진단 키트 개발에 나섰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국내엔 아직 감염자가 나타나기 전이었다. 정부는 우한 소식을 듣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당연히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달랐다. 그중 하나가 씨젠이다. 씨젠은 코로나19가 곧 한국에도 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1월 16일 사내 회의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21일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2주일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진단 정확도가 높고 진단 시간도 4시간으로 빠른 시약이었다. 씨젠은 2월 12일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 확진자가 28명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씨젠은 1월 12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공개한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 1월 1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독일 베를린 샤리테대학병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검사 시약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여기에다 지난 20년간 각종 유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해온 데이터와 노하우,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진단 시약을 2주 만에 개발할 수 있었다. 진단 시약 개발은 기업으로선 모험이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섣불리 개발에 나섰다가 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승인을 받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난 뒤에 받으면 시판할 수 없어 재고만 떠안고 적자에 허덕일 수도 있다. 씨젠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에 뛰어드는 모험을 한 것이다. 씨젠만이 아니다. 코젠바이오텍은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정보 공유 저장소인 '지사이드(GISAID)'에 감염자 정보가 뜨자마자 지난 1월 10일 진단 키트 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의 열흘 전이다. 그리고 2월 4일 국내 업체 중 가장 먼저 진단 시약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업체의 시약은 24시간 걸리던 기존 진단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어 2월 27일에는 SD바이오센서와 솔젠트 등 2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재빠르게 움직인 업체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속도를 자랑하게 된 것이다. 세계가 경탄하는 또 한 가지는 자동차를 타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이동식 검사)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에 탄 채 유리창문을 내리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인적 사항과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체를 채취하고 나중에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차창만 내려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기존 선별 진료소는 소독 등 방역 처리를 거치느라 1명 검사에 최대 1시간이 걸린다. 드라이브 스루는 검사 속도만 빠른 게 아니다. 환자가 차 안에서 대기하면 되니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매번 갈아입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일반 진료소처럼 별도의 소독, 환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다.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인천 의사의 비상한 발상, 문경 약사의 뛰어난 문제의식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는 정부가 낸 게 아니다.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의 아이디어다. 김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감염병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환자를 신속히 검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를 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다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염병도 재난 중의 하나이고 재난 대응에는 사회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 의료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소방, 경찰 인력도 필요하다. 장소도 병원이라는 데 한정되면 안 되고 때로는 경기장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고정 관념을 깨야 하고 그 하나로 ‘질병 진단 장소=병원’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난 상황에서 이런 비상한 발상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은 정부다. 그런데 정부가 미처 못한 발상을 한 의사가 한 것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현재 전국 7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캐럴린 멀로니 하원 관리개혁위원장은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서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싶다”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는가”라고 했다.미국 CNN 방송은 경기도 고양시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장면을 중계 방송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일부 주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 방지 대책으로 시행되는 약국을 통한 제한 판매 아이디어는 어떤가. 이 역시 정부가 낸 게 아니다. 경북 문경의 어느 약사가 지난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아이디어다. 이 약사는 마스크 구입을 둘러싼 혼란 원인으로 “일부 개인적 사재기, 배분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불균등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일부에선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자고 하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매일 소모되는 소비재를 분배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 알음알음 아는 사람 위주로 먼저 배분되거나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DUR 시스템은 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해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 약사는 “DUR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별로 마스크 구매 개수를 등록, 다른 약국에서 더 이상 사재기할 수 없도록 한다면 못 살 거라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국가는 어디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또 공급된 물량이 사적으로 빼돌려지진 않았는지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월 4일 국회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마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통한 공적 판매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곧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덕분에 마스크 사재기는 불가능해졌다. 문경 약사는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나만 사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아는 사람에게만 구입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불균등 우려’를 들고 이를 해소해 줘야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대안을 DUR 시스템에서 찾았다. DUR 시스템은 정부 보건당국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이다. 그런데 보건당국 누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뒤졌으니 대안 마련에서도 뒤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정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능력에서 민간 사회보다 못했다. 위기 징후를 내다보고 선제적 대책을 준비하는 데선 기업보다 못했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는 의사와 약사 같은 개인보다 못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관료 제도라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정부도 못한 일을 몇몇 기업과 개인이 해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사진= 장윤정 기자] ◆나라 발전에 민간 사회 역할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 우리 민간 사회는 어떻게 해서 정부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까. 하나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진단 시약 개발에 나선 데는 국민을 감염병 위험에서 지키려는 공익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본질도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서의 혁신과 이윤 추구였을 것이다. 혁신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면 남보다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모험이 필요하면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예측, 모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바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 체제다. 인천의료원 과장이나 문경 약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는 각자의 개체성을 존중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이나 공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개성, 가치, 성격, 기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개체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사회가 된다. 개체성의 존중은 의사가 우한 폐렴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민간 사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새삼 실감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율과 창의, 혁신과 경쟁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고 살현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다. 현 정부와 집권당 사람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그러나 정말로 칭찬받아야 할 주역은 민간 부문이고 그 밑바탕은 자율과 창의, 혁신과 경쟁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유민주 사회 체제다. 2020-03-19 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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