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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낭기의 관점 미니박스]"정치의 기술은 '진짜 국민 이익' 아는 것"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사진)은 정치를 ‘기술(craft)’에 비유했다. 그가 말하는 기술이란 의술, 항해술 같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뜻한다. 의술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지식과 기능, 항해술은 선장이 배를 항해하는 지식과 기능이다. 플라톤은 아무나 의사가 되고 선장이 될 수 없듯이, 아무나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가는 어려서부터 정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의사에게 필요한 기술은 병을 정확히 진단해 올바로 치료하는 능력이다. 선장에게 필요한 기술은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정치가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국민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정치가를 지혜로운 통치자를 뜻하는 '철인왕(哲人王, philosopher-king)'이라고 부르며 철인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민주주의는 인민 즉 보통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다. 그런데 이들은 탐욕적이고 근시안적이라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진짜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이익이 되게 하려면 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철인왕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철인왕만이 진짜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론은 국민 주권이나 여론 정치 같은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여론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새겨볼 만하다. 정치가가 여론을 따라만 가서는 안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짜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2022-01-20 10:17:53
[김낭기의 관점]이재명·윤석열,비전은 없고 개인 이기심만 자극…이상한 대선 후보들 ㎏ 요즘 대선 후보들이 공약 제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상인들이 팔릴 만한 상품이면 뭐든지 내걸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윤석열 후보의 ‘심쿵(심장이 쿵하는) 약속’이 그렇다. 대선 후보들이 상대방 가족의 문제점을 들춰내 상호 비방을 일삼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나라의 나아갈 길을 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시장 상인들의 물건 팔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소확행 공약 48개를 내놨다. 대표적 사례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다. 탈모 인구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 건보 적용은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이다. 소비자들을 특성 별로 분류해 맞춤형 상품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과 똑같다. 지자체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공약 쏟아내 이 후보는 ‘불수능’을 없애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너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공약 등을 내놨다. 등하굣길 교통 안전지원은 학부모들이 전담해 온 자녀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원을 국가가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워킹맘들을 겨냥한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6일까지 11번째 ‘심쿵 약속’을 내놨다.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반려동물 쉼터 확대 공약 등이다. 각각 택시 기사들과 반려인들을 겨냥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형료에 세액 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형료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층을 위한 공약이다.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은 이른바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추상적인 공약 대신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워 이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게 특징이다. 민주주의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꼭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해내 지지받는 사람은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생활 밀착형 공약은 대통령 선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다. 중앙 정부에서 다룬다고 해도 청와대가 아닌 어느 부처 장관이 결정하면 족한 내용들이다. 불수능 폐지가 그렇고 택시 칸막이 설치가 그렇다. 생활 밀착형 공약의 더 큰 문제점은 대통령 선거를 ‘가치 투표’가 아닌 ‘이익 투표’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가치 투표와 이익 투표는 투표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치 투표는 ‘무엇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투표한다. 장기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 전체에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중시한다. 이익 투표는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투표한다. 당장 나에게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속한 집단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개인 이기심만 자극, 미래 걸린 문제엔 무관심 두 후보가 내놓는 생활 밀착형 공약은 가치보다는 이익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 장기적인 나라 발전이나 전 국민의 고른 혜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집단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에도 ‘틀니·보청기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 있었지만 전체 공약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양념 수준이었다. 이번처럼 선거판을 도배질하듯 한 적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후보를 찍으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익 투표를 대놓고 독려하는 셈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없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만 투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익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개별적 이익에 호소하느냐, 국가가 나아갈 큰 방향에 호소하느냐에 따라 투표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개별적 이익에 호소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 경쟁은 유권자들을 가치 투표가 아닌 이익 투표로 끌고 간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선거다. 그러자면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당장의 나’보다 ‘장래의 국가나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이끌어야 한다. 가치 투표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익 투표는 유권자를 그 반대로 가게 한다. ‘장래의 국가나 국민’보다 ‘당장의 나’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 장래를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깊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부동산 세제 정비, 고령화, 노인 빈곤, 저출산, 외교 안보,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책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국민연금을 보자.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만 65세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연금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부담액, 즉 보험료를 높이든지,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에 177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 2조8243억원, 2020년에 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대비해 쌓아 놓았던 적립금도 바닥나고 있다. 2017년 20조7733억원에서 2020년 말 17조418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가치 투표' 외면하고 '이익 투표'만 부채질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떤가.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선 후보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말로는 ‘2030이 미래’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에는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다. 대외적으로는 종전선언, 한미동맹, 한·중 및 한·일 관계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중 이 중대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사람이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노인 빈곤과 고령화 같은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기 어렵다. 생활 밀착형 공약처럼 달콤하지가 않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에서 눈을 돌린다면 국가 장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선거 이슈로 삼아 경쟁한다면 국민들도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을 보고 투표하게 된다. 가치 투표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정책에 여론을 반영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적 중요 현안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뒤 여론을 설득하고 형성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게 리더가 할 일이다. 여론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리더가 아니라 포퓰리스트일 뿐이다. 지금 대선은 누가 국가 미래를 이끌 참다운 리더인가 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사탕발림에 유능한 포퓰리스트인가 하는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치 투표는 외면하고 이익 투표만 부채질하는 후보들 때문이다. 2022-01-20 10:02:56
[김낭기의 관점]정치만능주의 우려되는 이재명의 '억강부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이다. 억강부약은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철학을 보여준다. 이 후보 정치철학의 핵심인 셈이다. 그렇다면 억강부약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억강부약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억강’을 하려면 기득권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부당한 기득권은 바로잡는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부약’을 하려면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의 기본 시리즈 중 기본 대출과 기본 주택이 약자를 보듬는 ‘부약’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기본 대출은 누구든 소득·자산·신용도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10~20년간 빌려준다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높은 금융 문턱에 가로막혀 대출 받기가 어려운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가 불공정을 바로잡기도 하지만 정의 실현에 시장보다 늘 우월한 건 아냐 기본 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에게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임대해 주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10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몫)을 주겠다”고 했다. 기본 소득은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에게는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점에서 역시 약자 배려가 담겨 있는 부약 정책이다. 이 후보의 ‘억강’ 사례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들 수 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라고 해서 억강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과 반칙’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억강부약이 지향하는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내지 완화다. 이 후보도 출마 선언에서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강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시장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와 창의, 혁신을 북돋우고 경쟁을 촉진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기여도가 크거나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안겨 줌으로써 모두가 능력 개발에 나서게 해 준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체제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쟁 그 자체가 꼭 공정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가난한 집안 사정 등으로 출발선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경쟁에 뛰어들 만한 여건이 안 되거나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부유한 집안 출신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생활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 시장경제가 기여도와 능력을 중시하는 데 비해 정치는 필요와 평등을 중시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싼 임대료에 장기 임대를 해주고, 청소년에게 기본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억강부약은 필요 충족과 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기본 시리즈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별개 문제이고, 이 후보는 정치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李의 말은 巨與업고 무슨 정책이든 할 수 있단 뜻 그러나 이 후보의 억강부약 정치는 너무 과한 측면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 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면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 높게 내야 하고 장기로 안 빌려주는데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 말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정의 개념으로 대출 문제를 본다는 점이다. 세금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대출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이런 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시장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이 후보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들보다 싼 값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회사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영리 기업이다. 영리 기업에 소득수준에 따라 값을 달리 받으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나? 은행 역시 영리 기업이다. 두 번째는 경제 원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다는 점이다. 은행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 대출을 하는 것은 신용도가 낮으면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은행이 부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과 경제 전반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런 경제 원리보다 정의 실현이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정치 논리에 따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자기 공약대로 ‘기본 대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단, 돈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출해 준 은행이 손실을 보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이 후보의 말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정치가 얼마든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발상을 나타낸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 경쟁의 부작용을 막거나 줄이는 선에 그쳐야 한다. 정치가 경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한 그렇다. 국회 과반 민주당 통해 무슨 일이든 가능 정치가 시장경제의 부산물인 불공정을 바로잡기도 하지만 정의 실현에 시장 메커니즘보다 늘 우월한 것은 아니다. 정치가 중시하는 필요 충족과 평등 실현 문제를 보자.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평등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요즘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손실 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손실 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턱없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수천만원 손실을 봤는데 보상액이 고작 몇십만원 수준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정부 손실 보상 정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를 너무 앞세우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기도 쉽다. 정부가 멋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전국 지차체의 대형 토목·건설 사업 23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웠지만 총선용 지역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정치는 권력을 이용해 반대나 저항을 뚫고 나간다. 이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악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경제성 평가 조작은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이재명 후보의 억강부약 정치는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 정책 결정과 공정성 훼손이라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억강부약을 위해서라면 민주당과 손잡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후보의 억강부약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021-12-28 11:01:10
[김낭기의 관점 미니박스]모든 정책 실패는 '합리'서 나와…미국ㆍ독일을 보라 정치인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그 정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꼭 의도한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국이 멕시코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실시한 강력한 봉쇄 정책이 한 예다. 미국 연방이민국은 국경 경비대를 늘리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수백 마일에 걸쳐 장벽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 대학 교수들의 연구 결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전에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건너와 몇 달간 계절 노동을 하다가 멕시코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훨씬 어렵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었다. 이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강화된 불법 이민 방지 정책이 역효과를 낸 것이다. 독일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사용 촉진 정책도 그런 사례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햇빛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서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전 세계 태양광 집열판이 독일로 쏠렸다. 이 바람에 스페인과 같이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져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지역에는 태양광 집열판 부족 현상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독일 정부의 정책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태양광 에너지 총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정치 논리가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 원리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보여준다. 2021-12-28 10:51:35
[김낭기의 관점]대선 시즌에 생각해 보는 '정치인의 자질' 대선 시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정치인이고 윤 후보는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는 과연 정치인의 자질이 있을까? 정치인의 자질이란 무엇일까? 민주당에 김상현 국회의원(1935~2018)이 있었다. 그는 국회의원을 여섯 번 지냈다. 과거 정치부 기자 시절에 그를 취재하면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느꼈다. 김상현 의원은 소위 ‘마당발’로 유명했다. 전국에서 그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것도 대학 총장부터 구두닦이까지 각계 각층 인사를 총망라했다. 어느날 김 의원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지, 지역구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요체는 한마디로 하면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내 편이 많아야 선거에서 이긴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핵심은 그 다음이었다. 그는 “내 편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더니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좋아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고만 어울리는데, 그러면 내 편이 늘지 않는다. 맨날 똑같을 뿐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은 계속됐다.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생각 차이를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 의원은 겸허, 경청, 공감, 역지사지, 포용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가훈이 ‘적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김 의원이 6선 국회의원을 지내게 된 데는 이런 자세가 밑바탕이 됐을 것이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김 의원 말을 떠올리게 된다. 2021-12-07 20:58:30
[김낭기의 관점]윤석열, 정치력 빈약 극복 못하면 대선은 필패다 정치력이란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판단력과 결단력, 직감 능력과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설득력 등 여러 가지다. 이런 능력이 모여서 정치력을 형성한다. 윤 후보는 지난 한 달 사이 이런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다. 윤 후보는 이 문제를 한 달이나 매듭짓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 이 바람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도 피곤함과 짜증스러움을 안겨줬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대선 후보에 선출된 직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톱 선거 운동 체제’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자기가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려면 자신의 뜻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도록 선거 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영입 과정서 드러난 결단력·설득력 부족 그렇다면 윤 후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김 전 위원장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이 대선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를 꼭 영입해야 한다면 그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면 된다. 반대로 김 전 위원장 한 명에게 전권을 주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체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김 전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이 없어도 큰 문제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김 전 위원장 요구를 거부하고 윤 후보 본인의 뜻대로 선대위를 구성하면 된다. 윤 후보는 어느 쪽이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갔다.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총괄 위원장과 상임 위원장의 역할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애매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이 애매하다’는 의사를 여러 번 비쳤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 역할을 분명히 해서 김종인 원톱 체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몇 번이라도 찾아가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의 결별 일보 직전까지 흘러갔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별을 피했다. 김종인 총괄 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위원장 체제의 선대위가 간신히 구성됐다. 그러나 한 달을 소모했다. 선거 운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사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중도층은 지쳐갔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선대위를 자기 뜻에 맞춰 단번에 쇄신하고 호남을 누비며 지지율 반전에 나섰다. 결국 반전에 성공했다. 선대위 구성 문제로 한 달을 소모한 윤 후보가 자초한 결과다. 이준석과 갈등에선 직감력·공감력 부족 노출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도 불협화음을 빚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의 불협화음이 윤 후보의 판단력과 결단력과 설득력 문제라면,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은 윤 후보의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줄곧 선대위 구성과 인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사람들의 언행, ‘대표 패싱’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선대위가 너무 비대하고 2030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했다. 윤핵관이 ‘홍보비’ 사용 문제 등을 들어 대표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세종시를 첫 선거 운동 지역으로 정하고 방문하기로 했을 때 이 대표는 자기도 세종시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방문 당일 아침에야 들었다고 했다. 그것도 선대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침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실상 당무 거부와 잠행에 들어갔다. 이쯤 되면 윤 후보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했다. 이 대표 입장으로 돌아가 ‘내가 이 대표였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역지사지 해봐야 했다. 이런 게 직감력이고 감수성이다. 공감 능력이고 소통 능력이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반대로 나갔다. ‘이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사무총장한테 이 대표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당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언행에서는 그런 위기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만나고 나서야 이 대표를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일부 고문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하자 그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의아할 정도다. 어느 쪽이든 직감력, 감수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부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했지만 앞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우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위원장 체제의 선대위가 잘 굴러갈지가 불투명하다. 조직에서 역할 분담이 애매하면 분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역할 차이도 애매한데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 모두 자기 철학이 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두 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하면 윤 후보는 또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충돌과 갈등을 막으려면 윤 후보의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윤 후보가 과연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다. 곳곳에 갈등 불씨···정치력 발휘 못하면 필패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간의 원활한 협력 문제도 걸려 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長)으로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며 선거 대책 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릴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윤 후보와 이 대표 측은 당헌에 규정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에 대해 “후보가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무슨 옷을 입으라면 입고 어디를 가라면 갈 것”이라고도 했다. 위 말들을 종합하면 당무와 선거 운동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 대표, 윤 후보와 이 대표, 김 위원장과 윤 후보 간에 역할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 당의 지원 내용, 선거 운동 전략과 핵심 정책 등을 놓고 누가 총괄권 내지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세 사람 중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든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 역시 윤 후보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은 이 대목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 대표와 불협화음을 빚었던 데는 윤 후보 나름의 정치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막후 협상이나 거래로 문제를 푸는 것은 부도덕하다’든지 ‘그저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순수함이나 순진함은 통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했다. 수면 위로 정권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수면 아래에서는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현실 정치의 냉혹함과 치열함을 말해준다. 윤 후보가 새겨들을 만하다. 2021-12-07 17:39:15
[김낭기의 관점]유권자 현혹하는 대선 후보 '퍼주기' 경쟁, 유권자가 "No"해야 요즘 벌어지고 있는 대선 경쟁은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준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 유권자 앞에 내놓을 ‘대표 선수’를 정하는 과정이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의 병폐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지상 목표로 삼고 승리를 위해서는 대중 선동과 영합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 이 같은 병폐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줄곧 압도했다. 2차 선거인단 투표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58.1%를 얻어 33.4%를 얻은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러다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28.3% 대 62.4%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했다. 민주당 골수 지지층이 많이 참여했던 1, 2차 때와 달리 3차 투표 때는 비당원 등 중도층이 다수 선거인단에 들어갔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여론 관심이 1,2차 투표 때보다 높아지면서 그 부정적 평가가 반영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치열한 경쟁·깨끗한 승복은 좋지만 이재명 후보는 누적 투표 수에서 앞서 결국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경선이 조금 더 뒤로 늦춰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민주당 경선 과정은 민주주의에서 ‘표심’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무서운가를 잘 보여준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경선 시작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그 뒤 점점 격차를 줄이더니 일부 여론조사에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는 홍 후보를 57.8%대 34.8%로 크게 이겼으나 여론조사에서는 37.9%대 48.2%로 뒤졌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윤 후보는 47.8%를 얻어 41.5%을 얻은 홍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심과 민심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뒤 이낙연 후보는 ‘잠시 마음을 다듬는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현장에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두 당의 경선 과정은 마치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우승 경쟁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박진감이 넘쳐흐른다.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되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모습도 똑같다. 유권자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 그 결과로 후보를 선출하고 패배자들은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모습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군부 실권자가 무력을 동원해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는 군부 독재 국가, 후보 한 명을 놓고 거수기 투표로 후보를 뽑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 온갖 부정 선거가 판치는 후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공정한 절차와 진정한 경쟁, 깨끗한 승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수다. 우리도 1987년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공정한 절차와 진정한 경쟁이 없는 독재 또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였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본선 경쟁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민주주의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50조 지원' 논란 그러나 대선 경쟁은 민주주의의 병폐도 드러내고 있다. 유권자 표를 놓고 경쟁하는 민주주의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대중 선동과 영합’이다. 후보들이 벌써부터 ‘누가 더 많이 국민에게 돈을 퍼주나’ 하는 경쟁이라도 벌이듯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 국민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들고 나왔다. “1인당 최소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 30만~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돈은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면 15조~25조원이 된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굳이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 국민을 위로하게도 되고, 국민이 그 돈을 소비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도 이 후보 주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재난 지원금이냐’ 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방역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역에 협조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재난 지원금’이든 ‘방역 지원금’이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몇 십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게 좋은 정책이냐이다. 김부겸 총리조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막 주머니를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돈도 부족하지만 있다고 해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조사한 결과다.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며 찬성한 의견은 32.8%에 그쳤다. 반대 의견은 코로나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 층에서도 62.8%나 됐다. '장기적 목표·비전 제시 경쟁'은 없어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100% 손실 보상”을 들고 나왔다. “집권하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입은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어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돈 풀기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뭐겠는가? 어떤 명분을 대든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에서는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돈 풀기 경쟁은 선거에서 유권자 표를 더 많이 받아야 당선되는 민주주의의 본성 그 자체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후보들이 유권자 표를 잡으려고 경쟁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경쟁 방식과 내용이다. 후보들은 국가 장래를 위한 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돈을 보고 투표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수십조원씩 드는 정책을 주장하면서 국채 발행이나 초과 세수(당초 목표보다 더 걷히는 세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기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그 젊은이들에게 산더미 같은 나라 빚까지 짊어지게 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결국 유권자 판단과 선택이 중요 초과 세수로 충당하면 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라며 "곳간이 넘쳐난다”고 했다. '수십 조 초과 세수’라고 하지만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은 10조~15조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올해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목표를 낮춰 잡아 생긴 일이지 경제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마저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넘겨 걷어 지원금 재원으로 쓰자는 초법적 주장까지 한다. 유권자 표의 수로 승부가 결정나는 민주주의에서 대중 선동과 영합을 거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건전한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대중의 이기심과 탐욕을 자극하고 이에 영합하는 후보와 정당에 ‘그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후보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돈 주겠다는 후보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 이게 대중의 정서다. 그렇다고 대중에게 합리적 판단력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그걸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유권자다. 민주주의 병폐를 극복하느냐 덧나게 하느냐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렸다. 훌륭한 유권자가 훌륭한 후보를 나오게 하고 민주주의 병폐를 막는다. ------------------- 2000년 전 민주주의 병폐 내다본 플라톤의 탁견 대학 다닐 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론’ 강의를 들었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아주 나쁜 체제로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무리가 통치하는 ‘중우정치’, 뛰어난 선동가가 권력을 잡는 ‘선동정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플라톤은 대중은 본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존재라고 했다. 이런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 바로 선동가이다. 중우정치와 선동정치는 어리석은 대중과 선동가의 합작품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플라톤 강의를 들으면서 의아했다. 대중, 즉 국민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우습게 보다니, 플라톤이야말로 ‘반민주적’ 인사가 아닌가 생각했다. 플라톤 강의를 들을 때는 유신 독재 시절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사방에서 끓어오를 때였다. 민주화가 지상 과제로 여겨지던 때였다. 그런 때이니 더욱 민주주의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플라톤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보니 민주주의는 좋은 점만큼이나 문제점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다. 플라톤이 지적했던 중우정치, 선동정치의 폐해다.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가 그 폐해를 겪은 대표적 나라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나라 재정이 거덜났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탈출했다. 플라톤의 민주주의 병폐론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2021-11-14 14:32:12
[김낭기의 관점]'대장동'이 보여주는 이재명의 정책 능력과 대통령 자질 대장동 개발 사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건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이다. ‘50억원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월 고문료 1500만원’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등 정·관·법조계 로비 의혹도 중대한 문제이고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로비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파생물이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의 본질은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이익 8000억원을 챙기게 되기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이다.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후보의 정책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정책 실패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부정한 자금에 연루된 의심을 산다면 권력형 비리 의혹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쪽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자찬 이재명 후보는 개발 사업을 ‘정책 성공’이라고 주장한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까지 한다. 치적의 핵심은 개발 이익을 민간 업자가 독식하는 것을 막고 공공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했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공 이익 환수 액수가 550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21년간 환수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원의 3배나 된다고 했다. 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이 후보 주장에는 반론도 있다. 개발 사업 때 민간이 당연히 부담하는 기부채납(공원, 주차장, 터널 등 공익 시설을 지어 공공용으로 기부하는 것) 액수 2991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5503억원 전액을 공공 환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5503억원 전액을 환수액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압도적 액수의 환수”가 가능했던 이유로 자신이 설계한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을 든다. 가만 놔뒀으면 100% 민간 개발 방식이 돼서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이익을 전부 가져갔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공공과 민간이 절반씩 참여하는 민관 합작 개발 방식으로 한 덕분에 민간 독식을 막고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당초 공공 개발로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성남시의회가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민관 합작 개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공공 개발로 했고 그러면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간 개발업자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겨 갈 수 있었던 것은 공공 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때문이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후보 주장대로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책 성공’이라고 해야 한다. 이 후보 말대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토건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 정의를 지켜낸’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후보는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은 왜 공공 개발로 하지 않고 민관 합작 개발로 해서 민간에 개발 이익을 챙길 기회를 줬느냐가 아니다. 아무리 민관 합작 개발로 하더라도 민간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었고 마땅히 조치해야 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이 사안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 환수를 최대화하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이 110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환수 비율을 그것의 50%로 정했는데 개발 이익이 자꾸 줄어들어 결국 150억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대장동 사업에서는 “고정 이익 환수의 최대화”로 정했다고 했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환수를 비율이 아닌 액수 확정 방식으로 하되 그 액수를 최대화하도록 했다는 말이다. "초과 이익 방치로 돈 잔치 벌여줘" 반론 그러나 대장동 사업에서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예상은 틀린 셈이 됐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그 경우에 대비해 초과 이익 환수 조치를 마련했더라면 민간이 수천억원을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 후보는 그런 덕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대장동 사업은 이 후보의 정책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던 이 후보와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두 차례나 건의했다. 실무진은 2015년 2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공모 지침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메모로 보고했다. 이때는 아직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실무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3개월 뒤인 5월에도 ‘분양가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다.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이 내용이 삭제된 채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당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였다. 이 때문에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삭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고정 이익 환수의 최대화로 방침을 정했던 터라 초과 이익 환수 조치가 불필요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여서 조건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해명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실무진조차 '분양가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상회할 경우’를 예상하고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장인 이 후보는 그러지 못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무진이 처음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한 때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이었다. 이때로부터 한 달 뒤에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따라서 얼마든지 초과 이익환수 장치를 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 후보가 이때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여 고정 이익 환수 최대화는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세심함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진짜 ‘칭찬받을 일’이 됐을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화천대유에 과도한 이득이 가도록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초과 수익 환수 등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후보가 법률 상의 배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실패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정책 성공'이냐 '정책 실패'냐 국민 눈이 관건 초과 이익 환수 문제만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한 역할이 거의 없다”고 했다. 공공이 한 일이라고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에 강제 수용으로 민간업자에게 토지를 확보해 주고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준 덕분에 민간 개발 시 10년 이상 걸릴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고 사업 시행사는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의 10%도 짓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사업자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민관 합작이라 적용받을 수도 없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쟁점은 이 후보의 비리 관련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내가 실 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분’이 누구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 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군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태를 보는 국민의 눈이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고 공공 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정책 성공인지,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잔치판을 벌여준 정책 실패인지 각자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능력과 대통령 자질을 가늠해 볼 것이다.민주당 경선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재명 후보는 비당원 참여 비중이 높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28.30% 대 62.37%라는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영향이 대선 본선에서도 지속될 것이냐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2021-10-20 11:51:02
[김낭기의 관점]1표라도 많으면 대통령ㆍ국회의원 되는 승자 독식 정치 바꿔야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책상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손팻말을 부착한 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핵심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자 독식이다. 선거에서 단 1%, 심지어 단 1표라도 더 얻은 측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다. 선거에 진 측은 모든 권력을 잃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부를 갖거나 전부를 잃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가 바로 승자 독식이다. 대통령이 그렇고 국회의원이 그렇다. 이 승자 독식 구조가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승자 독식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나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9%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뺀 모든 대통령이 국민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2위 낙선자와 벌어진 표 차이가 2% 포인트에 불과한 대통령도 여럿이다. 그러고도 승자라는 이유로 권력을 독점했다. 대통령이 독점하는 권력 중 핵심은 인사권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 인사권만 갖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한 비공식적 인사권도 갖고 있다. 이래저래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합쳐 최소 2000개, 최대 7000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선거 때면 유력 대선 후보 캠프마다 기업, 법조, 언론,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 출신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 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이들을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영 방송국, 심지어 법률상 사기업인 금융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다. 곳곳에 캠프 출신에 정권과 코드를 맞춘 '캠코드' 인사가 판친다. 승자 독식 정치의 폐해다. 단 1표만 더 얻어도 권력 독점하는 승자 독식 정치 국회에서는 승자 독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다 보니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 점유율이 비례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작년 치러진 21대 총선은 그 생생한 사례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생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합산 득표율은 33.4%,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그 위생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산 득표율은 33.8%이다. 그런데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으로 총 의석 300석의 60%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 계열은 103석으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율은 비슷한데도 의석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선거에서 수 백 내지 수 천 표 차이로 당선된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의 결과다. 정의당은 득표율이 9.7%였지만 의석 수는 6석에 그쳤다. 득표율이 10%에 근접하니 의석 수도 300석의 10%인 30석에 근접해야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정의당 역시 승자 독식 구조의 희생자다. 승자 독식 구조의 가장 큰 폐해는 정치를 사생결단의 적대적 정치로 몰고간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니 여야가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권력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으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요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한 달째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은 그런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사생결단 싸움은 사회 전반의 진영 싸움으로 이어진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벌어진 반조국 광화문 집회와 친조국 서초동 집회의 싸움이 대표적이다. 부모자식, 형제 간에도 진영 싸움이 벌어진다. 이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이 된 이유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때문이다. 우리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다. 선거제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단수다수제다. 단수다수제는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이 얻는 쪽이 승리하는 승자 독식 제도다. 유권자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승리하는 절대다수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왕이다. 그 대통령을,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로 뽑으니 정치가 승자 독식 체제가 되고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다. 사생결단식 적대적 정치가 진영 싸움 불러와 우리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승자 독식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는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권력 구조나 대통령 선출 방법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간에도 개헌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쳐 국회만이라도 승자 독식 구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은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단수단수제이다. 이런 선거로 전체 의석 300석 중 253석을 선출한다. 나머지 4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제를 가져온다.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기에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제16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제1당과 제2당이 전체 의석의 80~90%를 점유했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꾸면 승자 독식이 없어져 거대 양당제가 물러나고 다당제가 등장하게 된다.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배정받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도 비례대표제 중심 개편 제안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은 총 의석이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으로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 의석 수가 똑같다. 전체 598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정한 뒤 어느 정당이든 지역구 당선자가 배정된 의석 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더 많으면 지역구 당선자는 그대로 인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 방식이다. 독일식 제도를 작년 우리 총선 결과에 적용해 보면 다당제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계열 33.4%, 미래통합당 계열 33.8%, 정의당 9.7%, 국민의당 6.8%였다. 이 비율대로 총 의석 수 300석을 배분하면 더불어민주당 100석, 미래통합당 101석, 정의당 29석, 국민의당 20석이 된다. 승자 독식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절반이 넘는 180석을 얻고 군소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석과 3석에 그친 선거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이 같은 계산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변수를 생략하고 한 것이다. 실제에서는 이 계산과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큰 그림은 비슷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등장할 것이란 사실이다. 거대 양당제와 다당제는 정치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거대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 사이에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불가능하다. 승자독식 깨야 통합·협치 가능···독일식 제도 참고할 만 그러나 다당제 아래에서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불가피해진다. 여당이 과반수를 얻어 국회 권력을 독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당과 대통령은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정당 간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적대적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 승자 독식 정치에서 ‘각자 제 몫만큼의 정치’로 바뀌게 된다. 여당이 국회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니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돌 수도 없다. 그 결과 '제왕적 대통령'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선거법을 바꿨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그대로 유지해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에 돌아갈 비례 의석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정당 득표율을 100%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50%만 인정해 반쪽 비례대표제에 그쳤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최소 100석은 되고 정당 득표율도 100%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선거제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야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당제가 되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고 그러면 국정 안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보다 거대 양당이 사생결단의 적대적 정치를 하거나, 거대 여당이 등장해 입법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을 감싸고 돌거나 반대로 거대 야당이 등장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승자 독식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로 협치와 통합이 꼽힌다. 대통령마다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협치나 통합이 권력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협치나 통합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일정 부분 양보 내지 포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스스로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양보하고 포기한다. 그럴 때라야 협치와 통합도 가능하다.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 거대 양당제 대신 다당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 구조 개편 같은 국민적 합의가 걸린 문제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에서만 합의되면 실현할 수 있다. 대선 후보마다 정치 개혁을 외친다. 진짜 그럴 뜻이 있다면 먼저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깨는 일부터 나서길 바란다. 2021-10-06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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