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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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경찰 3000명이 동원돼야 하는 나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13/20210913104918201681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경찰 3000명이 동원돼야 하는 나라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영장 발부 20일 만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기동대 병력 3000명을 동원했다. 구속영장 집행이라는 통상적인 법 집행에 20일씩이나 걸리고 그것도 경찰 3000명을 투입하고서야 가능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민노총이라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사례는 정권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과 밀착돼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군사 작전 펴듯 했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새벽 3시 30분쯤 일선 기동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어 5시 28분쯤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향신문 사옥 주위에 수사 인력 100여명과 41개 기동 부대 병력 등 총 3000명을 배치했다. 경찰 400명이 들어가 건물 출입구와 비상구, 옥상을 봉쇄하고 건물 안을 뒤져 14층에 있던 양 위원장을 검거했다.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은 경찰관 몇 명이 한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그렇다. 그런데 민노총 위원장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느라 군사작전 펴듯하는 난리를 쳤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이렇게까지 난리를 떨지 않는다. 경찰이 그 난리를 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 경찰에 물리적 저항을 할 것이 예상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노조 단체에 불과한 민노총이 국가 공권력 행사에 집단적 저항을 하고 그래서 경찰은 통상적인 방식의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 민노총 집단 저항 우려, 군사 작전 펴듯 앞서 경찰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경찰관 10여명이 구속영장 발부 5일 만인 8월 18일 구속영장을 들고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으로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 민노총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거나 응할 생각,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들고 잡으러 왔는데 압수수색 영장 운운하며 거부할 엄두는 감히 내지 못할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절차다. 누구도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응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민노총은 그러지 않았다. 민노총은 구속영장 발부 후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직적 결의를 모았다”며 “경찰이 영장 집행하러 오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검거를 ‘민노총에 대한 전쟁 선포’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전쟁, 탄압이라고 했다. 자신들 행위는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서 설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니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기로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경찰이 집행하러 오면 막겠다고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이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3000명이나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도 민노총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크고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이 민노총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민노총의 법 무시 행동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다. 똑같은 불법 집회인데도 민노총 집회와 다른 보수단체 집회를 보는 눈부터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집회 다음 날에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엄단하겠다”고 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한 보수 단체에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해 11월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예고했을 때는 자제 요청이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사흘 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만 했다.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반사회적 범죄’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말과는 비판의 강도나 엄정함이 훨씬 낮고 가볍다. 정권과 민노총 밀착이 '법 위의 존재' 민노총 만들어 경찰은 정권 분위기를 눈치 챈 듯 '알아서 기는' 식으로 행동했다. 민노총에 법을 집행하면서 엄정함과는 거리가 먼 자세로 일관했다. 우선 민노총 불법 집회가 벌어진 7월 3일로부터 한 달도 더 지난 8월 3일에야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법을 위반한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한 달이나 걸렸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강제 연행하지도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강제 연행을 의미) 영장을 발부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원에 강제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찰은 양 위원장을 구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구인 영장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영장실질심사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구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이 당사자의 집단적 반발이 우려된다고 정상적인 법 집행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 향상과 정부 노동 정책 변화에 기여한 공로도 부정할 수 없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업과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사회를 노동자 집단도 엇비슷한 힘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운동장이 민노총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게 문제다. 사회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어느 한 세력이 독선 독주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 쪽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민노총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됐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과 현 정권의 밀착 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다. 민노총은 현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 중 하나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데는 민노총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노총과 기본 노선도 같다. 정권 탄생에 큰 신세를 졌고 노선도 같으니 민노총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대할 수 없다. 민노총은 현 정권에 지지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정권과 민노총의 이런 밀착 관계가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고 정권은 민노총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게 만들었다. 외국 정치 지도자 중 노조 정책을 정반대로 시행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루스벨트는 친노조 정책을 폈다.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노동조합 설립, 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협상권을 인정했다. 루스벨트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장외에서 공허한 외침과 투쟁만 일삼았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노조 권리 강화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합법적인 투쟁과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대처는 노동 개혁에 ‘올인’했다. 불법 파업을 철저히 금지했다. 파업하려면 노조원 비밀 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했고, 다른 분규 현장의 파업에 동조 파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조 가입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심지어 파업 현장의 피켓 수까지 제한했다.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광부 노조를 굴복시킨 일이다. 광부 노조는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영국에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 가톨릭 교회, 왕실 근위대, 광부노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노조 폐해 개혁한 영국 대처 총리를 봐야 대처는 그런 광부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으키자 단호히 맞섰다. 적자 투성이 국영 탄광 20곳을 폐쇄하고 노동자 2만명을 해고했다. 탄광 지역에는 경찰을 대거 배치해 불법 파업을 막았다. 대처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그의 소속 당인 보수당에서조차 적당히 타협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은 없다. 법이 노조의 주장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광부 노조는 정부와 1년간 대립하다 백기 항복하고 조건 없는 직장 복귀를 선언했다. 영국에서 노조가 정부와 대립했다가 굴복한 첫 사례였다. 루스벨트와 대처의 정책은 각기 시대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발생으로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처지가 열악했다. 이렇다 할 복지 제도도 없었다. 여기에다 루스벨트가 대통령 당선 전 하지 마비 장애를 겪으면서 약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것도 큰 요인이 됐다. 반대로 대처가 집권하기 전 영국에서는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노동당이 친노조 정책을 펴면서 노조의 힘이 막강해졌다.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하고 정부는 노조에 굴복해 “영국을 지배하는 게 정부냐, 노조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노조 천국’이 영국을 병들게 하는 ‘영국병’의 주범으로 불렸다. 대처는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고 노조 개혁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노총 폐해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집회를 단속하는 공권력에 대해 '자영업자에게는 쇠몽둥이, 민노총에는 솜방망이'라는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나온다. 택배회사 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진다. 정치 파업을 일삼는 민노총과는 다른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MZ세대의 새로운 노조가 등장하고도 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루스벨트가 필요한가, 대처가 필요한가? .
2021-09-13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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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본받아야 바른 언론 만들 수 있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8/26/2021082614263336214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본받아야 바른 언론 만들 수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 언론 정신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공화국’ 원리에도 위배된다. 민주당은 ‘피해 구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는 피해 구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징벌’ 즉 응징이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힌 언론사를 응징해 그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피해 구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일반적(보상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뿐 아니라 추가로 그 몇 배를 배상해 준다. 그 추가 배상을 통해 응징의 효과를 노린다. 원래 범법 행위에 대한 응징은 개인 간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하는 게 근대 법치국가의 원리다. 그런데 개인 간 모든 일을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꼭 좋은 일만도 아니라는 미국적 전통에서 생겨난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형사 처벌 대신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 큰 배상액을 물려 형사 처벌에 준하는 범죄 억제 효과를 보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다. '피해 구제' 명분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은 억지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 또 민법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응징 측면에서나 피해 구제 측면에서나 이미 모든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형사 처벌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발달한 곳이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성문법이 아니라 법원 판례를 통해 이 제도가 생겨났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은 1791년이다. 당시 뉴저지주 법원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장래의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정도로 고액의 배상액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1851년 연방대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제도는 미국에서 뿌리내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 처벌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재로 응징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보상적) 손해배상과 다르게 엄격히 취급한다. 1996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우선 요건이 엄격하다.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위법 행위라야 한다. ‘악질적이거나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증거의 엄격성과 입증 책임이다. 악의적이거나 의식적인 위법 행위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해야 한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함으로써 일반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요구되는 ‘우월한 증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가 형사 처벌에 준하는 응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밀어불이는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로 했다. 그러나 무엇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고 ‘허위·조작’인지가 애매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은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우월한 증거’가 아니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하도록 한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 언론 제 역할 하려면 '숨 쉴 공간' 보장돼야 바로 그래서 언론중재법은 자유 언론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 언론 정신이 무엇인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판결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이다. 설리번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찰서장으로서 흑인 인권 시위 진압 책임을 맡고 있었다. 설리반은 뉴욕타임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패배였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으려면 언론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악의란 ‘도덕적으로 나쁜’이란 뜻이 아니다. ‘진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 또는 진실인지 아닌지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보도한 경우다. ‘무모하게 무시하면서’란 진실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진실이 아니라도 그만이다’고 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라고 하더라도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이 판결의 취지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공직자가 언론에 함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서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공적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려면 언론이 정부나 공직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언론에 ‘숨 쉴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숨 쉴 공간이란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에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없으면 질식하듯, 언론도 명예훼손 책임의 위험에 시달리면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기 검열에 빠져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숨 쉴 공간을 보장하려면 피해자에게 언론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악의’ 이론을 처음에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했다가 차차 범위를 넓혀 ‘공인’에게도 적용했다. 공인이란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대기업 경영자, 중대 사건 범죄자, 기타 이런저런 일로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을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에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했다. 다만 공직자나 공인의 경우보다는 좀 완화했다. 언론에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보상적) 손해배상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보상적 손해배상에서는 허위 보도라는 것만을 입증하면 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더 나아가 언론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게 됐다. 언론중재법은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직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제외했다. 그러나 전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전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의 가족은 제외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전직 대통령·청와대 비서관·장관·국회의원과 그들 가족의 비리를 보도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검열에 빠질 수 있다. ‘숨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비리를 보도하다가 보면 그들과 연관된 일반 시민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민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의식한 언론은 결국 그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관련 비리를 자유롭게 보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이처럼 언론의 ‘숨 쉴 공간’을 뺏어간다는 점에서 자유 언론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 이전에는 언론의 명예훼손이 쉽게 인정됐다. 그러나 설리번 판결의 ‘악의’ 이론 이후에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언론의 숨 쉴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미국이 자유 언론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공화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공화’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라는 지배 방식을 말한다면, 공화는 ‘공공에 관한’ ‘공적인 일에 관한’이라는 의미로서 권력이 공공의 이익 즉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공화주의 철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군주론>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다. 그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에서 공화주의의 핵심을 권력에 대한 감시로 보았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자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공화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언론 죽으면 권력 비리·부패 막을 수 없어 마키아벨리는 권력 감시를 위한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권력 분할 및 상호 견제, 시민의 자유, 법치주의다. 권력 분할 및 상호 견제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삼권(입법, 행정,사법권) 분립’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정부 또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의 제한 아래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시민의 자유란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시민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가 집회와 토론의 자유라고 했다. 시민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자유롭게 모이고 공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공화주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구현한 나라다. 헌법에 입법, 행정, 사법권을 규정하고 이들이 서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언론의 자유다. 미국 헌법은 또한 ‘적법 절차’ 규정을 만들어 정부의 모든 권력 행사는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한국은 3권 분립이 붕괴돼 있다. 의회에서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가 횡행한다. 국회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권과 이념이 맞는 ‘코드 인사’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불신받고 있다.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한때 반짝했다가 다시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뿐이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권력 감시다. 언론은 공화주의를 지키는 핵심 제도다. 그런데 그 언론마저 숨 쉴 공간을 주지 않고 옥죄고 있다. 언론이 죽으면 권력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민주’는 될지 몰라도 ‘공화’는 멀어진다.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2021-08-26 2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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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넘쳐나는 대선주자들, 진짜 리더십 갖춘 사람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25/20210725175801396256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넘쳐나는 대선주자들, 진짜 리더십 갖춘 사람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선주자들 사이에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한창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좋은 구경거리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돋우는 데는 최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파문과 여배우 염문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노무현 탄핵 찬성 여부 논란은 얼마나 재미있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술집 종업원 경력 논란과 검사 동거설은 또 어떤가. 그러나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목이 있다. 바로 대선주자들의 리더십 검증이다. 정치에서 네거티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정치는 권력 투쟁이고 권력 투쟁에는 늘 음습하고 야비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는 동시에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꾀하는 리더십 경연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모든 정치는 권력 투쟁과 리더십 경연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정치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 정치를 두 얼굴을 가진 로마 신화 속의 신 야뉴스(Janus)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어느 한 얼굴만 보지 말고 두 얼굴을 모두 봐야 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공세만 넘치고 리더십 검증 없어 우리는 네거티브라는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권력 투쟁에만 관심을 갖고 정치의 또 하나의 얼굴인 리더십 경연에는 소홀하기 쉽다.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만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권력이냐’ 하는 정치의 또 다른 본질을 놓치기 쉽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국면에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리더십 경연이다. 리더십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로버트 터커 교수는 정치와 리더십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는 리더십을 세 가지 기능으로 봤다. 상황 규정, 대안 제시, 대안 실행이다. 상황 규정이란 지금 집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찾아내 제기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라고도 한다. 대안 제시는 상황 규정 또는 문제 제기에 따라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안 실행은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 대안을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대선 후보자에게 적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슨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정부 각 부처와 사회 집단 및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리더십 관점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정치 리더를 골라내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공약 1호로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19~29세 청년에게는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80만명이고 이 중 20대는 700만명이다. 이 지사 정책대로 하려면 총 59조원이 필요하다. 연간 100만원이면 한달 8만3300원 꼴이다. 이 정책의 밑바탕이 된 상황 규정은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 국민에게 월 8만원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해 있기라도 하다는 뜻일까? 과연 그런 상황인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상황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월 8만원씩을 지급하는 게 최선책일까? 설득력 있는 상황 규정이고 대안 제시인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윤석열, 리더십 잣대로 재보니 이 지사 공약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취약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부자들에게(까지) 나눠 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랏돈으로 복지 정책을 펴려면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김두관 의원은 “내게 그 돈(59조원)을 준다면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 4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 나라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내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뜻일 게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우리 사회 상황을 공정과 상식의 붕괴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황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 상황 규정을 제대로 했더라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없다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황 규정과 대안 제시를 잘 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상황 규정을 잘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이 꼽힌다. 1957년 10월과 11월에 소련이 인류 사상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2호를 연달아 발사했다. 미국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미국 과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고 있었다. 소련의 인공 위성 발사 성공은 미국인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깨뜨렸다. 미국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또 하나 있었다. 소련이 인공위성 기술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선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었다. 그러나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인공위성 발사라는 우주 개발경쟁을 미친 짓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느니 그 돈으로 고속도로, 비행장, 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나라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압력에 못 이겨 1958년 6월 항공우주국(NASA)을 창설하고 우주 개발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속으론 여전히 우주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그 사이 소련은 1961년 4월 인간을 태운 우주 비행선 발사에 성공했다. 인류 사상 첫 유인 우주선이었다. 미국인들은 또 한번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비전 제시 리더십의 모델 케네디 대통령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다. 케네디는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을 아이젠하워와는 다른 시각에서 봤다. 우주 개발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나 과학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자유주의 체제와 소련 중심 공산주의 체제 간의 경쟁이라고 규정했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서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에서 소련에 뒤지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의 패배로 보고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케네디는 항공우주국 관계자와 과학자들을 불러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케네디는 소련을 이기려면 새 대안은 ‘인류의 첫 발자국’이 될 만한 것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인공위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 길은 인류의 달 착륙뿐이라고 대답했다. 케네디는 즉각 수용했다. 그리고 1961년 5월 ‘아폴로 계획’을 발표했다. 아폴로 우주선에 인간을 싣고 달에 착륙하는 프로젝트였다. 2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데다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우주선에 탄 비행사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모험 가득한 계획이었다. 케네디는 국민과 의회를 상대로 ‘왜 달인가’를 역설하고 설득했다. “달에 가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이 세계 최고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다. 자유와 독재 사이의 전쟁에서 어느 체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불가능에의 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 제시다. 달에 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미국은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보여줬고 세계의 리더가 됐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판단하는 눈을 갖고 있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왜 그 대안을 실행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상황 규정과 대안 제시는 우리가 흔히 리더의 자질로 여기는 철학과 비전의 제시다. 상황 규정과 대안 제시를 얼마나 설득력 있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느냐에 리더십 수준이 달려 있다. 링컨의 실용·루스벨트의 소통 리더십도 본받을 만 미국 대통령 중에는 케네디 말고도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할 만한 대통령들이 많다.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도 그중 하나다. 링컨은 노예 해방 과정에서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수용하는 실용과 중도의 리더십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성경처럼 받들었다. 그러면서도 흑인 노예를 당장 해방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흑인 노예를 당장 해방하면 평생 노예로 지내온 그들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고 했다. 또한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의지해온 미국 남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되 그 평등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노선을 택했다. 독립선언서의 원칙과 흑인 노예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것이다. 이런 실용과 중도의 원칙에 따라 노예 해방은 남부 일부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이뤄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꼽힌다. 루스벨트는 어려운 정책 문제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마치 난롯가에서 친구들과 정겹게 얘기를 나누듯 정책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 라디오 연설을 사람들은 ‘노변 정담’이라고 불렀다. 루스벨트는 재임 중 30여회 노변 정담을 했다. 루스벨트는 언론과의 소통도 중시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공식 기자회견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루스벨트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등 대선주자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걸 돌파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기만의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실용과 중도의 리더십을 보이기보다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아직도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편가름하는 주자들,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이기보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주자들만 넘치고 있지 않은가?
2021-07-26 0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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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윤석열과 최재형의 대선 출마를 보며](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05/20210705000023524705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윤석열과 최재형의 대선 출마를 보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 아래). 지난 3월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최 전 원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지난달 28일 사임했다.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해 본다. 만약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고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감사원장으로 남아 있는다면 어땠을까? 이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 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정치인 자질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과연 당선될 것인지 하는 의문 때문이 아니다. 한때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난장판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예상 때문도 아니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같은 사정기관장 자리에 있다가 곧바로 정치에 뛰어들면 검찰이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 때문도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 지지 높은 이유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전직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대선 후보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높은 평가와 지지가 역설적으로 이들의 정치 참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다. 검찰총장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직무 상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불법과 비리를 감시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불법과 비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감시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다.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한 소신, 그리고 권력의 핍박에 굴하지 않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소신과 의지에 대해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 모처럼 국민이 바라던 검찰총장다운 검찰총장, 감사원장다운 감사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인정과 평가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수많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나 최재형처럼 국민의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대부분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총장, 국민이 바라는 감사원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하기는커녕 권력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였다. 권력의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없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로 정권에 밉보여 사퇴 압력과 온갖 핍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의 몇 차례에 걸친 수사 지휘권 행사로 식물총장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넘겨져 직무 정지 조치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당했다. 검찰총장이 그토록 정권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검찰총장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검찰총장·감사원장 롤 모델 세운 두 사람 현 정권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정권 비리를 수사했다는 둥,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현 정권 비리만 골라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둥 비난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추진한 최대의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총장 취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거나 무산시키려고 검찰이 국회에 로비하던 일을 중단시켰다.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관행과 문화의 개선도 독려했다. 윤 전 총장은 밤샘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검찰 포토라인 폐지와 고위 공직자 비공개 소환 등을 바로 실시했다. 묘하게도 포토라인 폐지와 비공개 소환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씨 부부였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법무부와 검찰 상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강행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의 대선 승리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런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좌천당하기까지 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현 정권 사람들 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적폐 청산’ 수사를 선택적 수사라고 비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밉보여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최고 요직에 임명했다. 그런데 칼날이 자기들을 향해 오자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느니,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다느니 갖은 핑계를 대며 핍박하고 비난했다. 이 모든 일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감사한 게 대표적이다. 탈원전은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이자 최대 역점 사업이다. 감사를 통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탈원전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실도 밝혀냈다. 최 전 원장은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반대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며 끝까지 청와대에 맞섰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김오수의 감사위원 추천을 거부한 것이다. 이 역시 감사원장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다한 사례다. 사회 분야별 롤 모델 많아야 발전된 사회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은 이처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직분에 충실했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줬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뜻깊은 일이다. 이 같은 모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자리에 오른 사람 또는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자신이 그런 모습에 충실한지 되돌아 보게 될 수 있다. 성찰과 다짐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굳건한 전통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그 직분에 충실하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될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에 그걸 보여줬다. 정권 비리 수사로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10명 가까이 기소한 것이다. 그 자체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최고 권부 인사들의 기소가 법대로 이뤄지면서 ‘법치 수사’는 검찰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성윤 기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의 악습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됐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면 직분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으로서의 모습은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민 마음속에 제 역할을 다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으로 남기보다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본래 직분을 다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 대선 출마로 롤 모델 역할 못 하게 된다면 불행 우리나라에는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 경지에 올라 이른바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으로 꼽혔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그 본래 이름의 빛을 바랜 사람들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과거 안 대표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 전문가로 이름을 높였다. 이 전 총재는 법관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치에 뛰어들면서 세상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백신 개발의 선구자, 법관의 표상으로서의 그들의 이름은 국민 기억 속에 잊혀졌다. 그저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될 뿐이다. 자기 분야에서 경지에 올라 그 분야 사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골고루 퍼져 있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 자기 분야에서 이름 좀 높였다고 모두 정치에 뛰어들면 사회의 롤 모델(role model)이 없어진다. 권력만 판치고 롤 모델이 없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나서서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는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인기라는 인물 요인보다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시대 흐름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 민심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인물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면 인기와 지지가 높은 인물이 나와도 정권 교체는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지 후보 개인의 인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갖기는 더 어렵다. 정권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지만, 각 분야의 롤 모델은 오래도록 국민 기억 속에 남는다. 롤 모델은 생겨나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잊히기도 어렵다. 모처럼 롤 모델이 될 만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나타났는데 정치판 뛰어들기로 그 모범 사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까.
2021-07-05 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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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14/20210614124656566865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판결이 그것이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현재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원 공무원 조노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민족적 판결' ·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그래도 한 가지 ‘기여’를 한 게 있다. 대법원이 2018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판결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법원 재판이 벌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무리 소송 내용이 같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가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이 다르다.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피고는 일본제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원고는 송모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 85명이고 피고는 일본제철, 닛산화학 ,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이다. 소송 내용이 같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하급심이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법원조직법 규정이다. 이 규정은 소송 절차를 정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제도가 살아 숨쉬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누구든 무조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한다면 하급심 판사 누구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와 법 해석을 제시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소송 내용이 같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돼 있는 규정 덕분에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와 법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스스로 기존 판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큰 경우는 재판 쟁점을 둘러싸고 사회 여론이 갈라지고 법관들 사이에도 논리와 해석이 분분할 때다. 여론이 갈라지고 논리와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따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게 많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의견 분열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크게 보면 의견 차이가 없는 것같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수 의견 11명의 의견도 각양각색이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같은 대법관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청구권 인정한 2018년 대법 판결 재검토할 기회 제공 예를 들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근본 문제부터 의견이 제각각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 11명 중 어떤 대법관들은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한·일 협정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불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내는 것은 한·일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11명 중에서도 다른 대법관들은 한·일 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이 불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2명도 한·일 양국이 식민 지배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도 고려했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서도 의견이 다양했다. 다수 의견 11명 중 어떤 대법관들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대법관들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2명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는 “한·일 양국은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한·일 양국 및 그 국민은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에는 “협정문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는 청구권에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돼 있고 따라서 이 8개 항목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했다’라고 돼 있다.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 문안의 해석을 놓고도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대법관들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피징용자들의 기타 청구권’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기업 포함)에게 더 이상 어떤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대법관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은 식민 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관들도 의견 분분···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 아쉬워 이처럼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법 해석은 대법관들 사이에 각양각색이다. 대법관들은 “~으로 보인다” “~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등 주관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이는 협정과 그 부속 문서 조문의 해석과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 구성에 법관들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래서 대법관이 바뀌면, 또는 같은 대법관이라도 시대 흐름이 바뀌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동의를 받으려면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법 해석에서 설득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설득력을 인정받으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부터 의견 분열이 최소화돼야 한다. 중요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관들조차 각양각색인 논리와 해석을 내놓고서 이 판결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대법원에 도전했다고 힐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검토와 합리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다.
2021-06-14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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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관평원 유령청사 낳은, 나사빠진 정부 시스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5/20210525163433418123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관평원 유령청사 낳은, 나사빠진 '정부 시스템'
[연합뉴스] 세종시에 신축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청사.청사 이전이 무산돼 1년째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정부기관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청사를 세종시에 새로 짓고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게 했다고 해서다. 청사 이전이 끝내 무산되고 그 때문에 171억원이나 들여 지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청사가 1년째 텅 빈 유령 청사로 있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다.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을 되짚어 보면, 정부기관들이 일을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지 혀를 차게 된다. 관평원은 관세 행정의 선진화를 목표로 2003년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관세청 직속 기관이다. 수출입물품에 매길 관세를 평가하고, 관세 대상 품목을 분류하는 일 등이 주요 업무다. 이번 소동은 관세청이 2015년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그 10년 전인 2005년 정부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과 관련한 고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전 대상 아니다’ 행안부 고시 확인도 않고 이전 추진 청사 이전을 추진하려면 해당 청사가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관세청은 이런 기본을 따르지 않고 청사 이전부터 추진했다. 왜 그랬을까? 그 해명이 가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2005년 행정안전부 고시를 미처 몰랐다고 했다. 이 고시가 당시 전자관보에만 전문이 실려 있었을 뿐 국가법령센터에는 일부 내용만 실려 있어 내용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관보는 법령, 정부 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가 행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공유하는 수단으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일부터 매일 발행돼 왔다. 과거에는 종이 관보로 발행됐으나 2001년부터 전자 관보 중심으로 바뀌었다. 종이 관보든 전자 관보든 관보의 역사는 70년이 넘는다. 이런 관보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창구임은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전자 관보에만 전문이 실려서 몰랐다고 하니 말이 되나. 설사 전자 관보에만 실려 미처 몰랐다고 해도 2015년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할 수도 있었고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청사 이전 추진을 중단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행안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 청사 부지 가격을 논의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관평원 청사 신축 부지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복청이 어이없는 일을 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확인하지도 않고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관세청에 회신한 것이다. 행복청이 이때라도 행안부에 확인했더라면 관세청의 무리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관세청은 행복청 회신을 근거로 2016년 기획재정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171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승인을 거친 뒤 2017년 설계비 지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1억원을 관세청에 지급했다. 관세청은 설계비 예산이 나오자 2017년 LH와 부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곧이어 행복청에 직원용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대상 기관 지정을 요청했고 행복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전 안된다’ 행안부 재확인 뒤에도 청사 신축 강행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또 한번 황당한 일을 했다. 2018년 2월 행복청이 뒤늦게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하고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보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했고 독립 청사 신축이 진행중’이라며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렇다면 관세청은 이때라도 관평원 청사 신축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러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사 이전을 강행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애초 2005년 행안부 고시에 명시돼 있었고 2018년에도 행안부가 관세청의 이전 요청을 거부했으면 결론은 명확하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별법 운운하며 공사를 강행하다니, 이게 정부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5월 관세청에 최종적으로 ‘관평원 이전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새 청사는 이미 완공된 뒤였다. 관평원 이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 청사는 지금껏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유령 청사로 남아 있게 됐다. 관세청이 처음부터 무리하고 기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의 근본 원인이지만, 관련 기관 중 다른 기관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번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행복청이 2018년에야 행정안전부 2005년 고시를 확인한 것도 문제다. 2018년에는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을 왜 2015년 관세청이 행복청에 신축 부지 검토 요청을 했을 때는 확인할 생각을 못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렇다. 관세청이 청사 신축 예산 171억원 편성을 요청했을 때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를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관세청이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관세청이 이전 대상도 아닌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할 리는 없다고 믿어서였을까. 하긴 기획재정부가 청사 신축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부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업무를 하는 곳이고 따라서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만 따르면 되지,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청사 이전 문제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청사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관평원 신축 청사 예산을 승인한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 최종 무산됐지만 이미 새 청사 완공···결국 유령 청사로 문제는 행정 시스템이다. 세종시 이전 문제라면 정부 청사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 여부를 고시한 내용이 행복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 사이에 당연히 전파되고 인지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는 청사 이전 문제가 나오면 관련 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이전 대상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행복청은 뒤늦게서야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행정안전부와 먼저 상의하라고 한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이 요청한 청사 신축 예산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 2005년 고시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과 비대상 기관을 명시해 고시했다. 2018년에는 관평원을 이전 대상으로 해달라는 관세청 요청에 명확한 거부 방침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청사 이전을 강행하자 2019년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청구를 각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자기 할 일은 다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을 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행정안전부가 거기에 몇 번이나 제동을 걸고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행복청과 기획재정부에 공유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소동 과정에서 행복청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 관평원 이전 여부를 질의하고 ‘이전 불가’라는 방침을 확인한 뒤 관평원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확인서 발급을 중단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미 그 5개월 전 관세청에 ‘관평원 이전 불가’를 통보했다. 이런 사실이 행복청에는 공유되지 않았기에 행복청이 그 5개월 뒤에 행정안전부에 관평원 이전 여부를 또 질의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여기서도 또 한번 정부기관 간의 업무가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야 정부 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공용 재산 취득 사업 계획안에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라는 내용이다. 공용 재산 취득 사업이란 세종시 청사 신축 같은 일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청사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확인하고 그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말이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게 바로 행정 시스템의 가동이다. 이런 시스템이 진작에 가동됐더라면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부기관들이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을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이 보여준다. 곳곳의 구멍난 시스템을 찾아내 정비하지 않으면 관평원 유령 청사 같은 황당한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21-05-26 01:3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