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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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14/20210614124656566865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판결이 그것이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현재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원 공무원 조노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민족적 판결' ·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그래도 한 가지 ‘기여’를 한 게 있다. 대법원이 2018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판결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법원 재판이 벌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무리 소송 내용이 같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가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이 다르다.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피고는 일본제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원고는 송모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 85명이고 피고는 일본제철, 닛산화학 ,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이다. 소송 내용이 같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하급심이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법원조직법 규정이다. 이 규정은 소송 절차를 정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제도가 살아 숨쉬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누구든 무조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한다면 하급심 판사 누구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와 법 해석을 제시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소송 내용이 같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돼 있는 규정 덕분에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와 법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스스로 기존 판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큰 경우는 재판 쟁점을 둘러싸고 사회 여론이 갈라지고 법관들 사이에도 논리와 해석이 분분할 때다. 여론이 갈라지고 논리와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따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게 많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의견 분열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크게 보면 의견 차이가 없는 것같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수 의견 11명의 의견도 각양각색이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같은 대법관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청구권 인정한 2018년 대법 판결 재검토할 기회 제공 예를 들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근본 문제부터 의견이 제각각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 11명 중 어떤 대법관들은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한·일 협정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불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내는 것은 한·일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11명 중에서도 다른 대법관들은 한·일 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이 불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2명도 한·일 양국이 식민 지배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도 고려했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서도 의견이 다양했다. 다수 의견 11명 중 어떤 대법관들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대법관들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2명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는 “한·일 양국은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한·일 양국 및 그 국민은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에는 “협정문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는 청구권에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돼 있고 따라서 이 8개 항목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했다’라고 돼 있다.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 문안의 해석을 놓고도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대법관들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피징용자들의 기타 청구권’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기업 포함)에게 더 이상 어떤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대법관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은 식민 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관들도 의견 분분···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 아쉬워 이처럼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법 해석은 대법관들 사이에 각양각색이다. 대법관들은 “~으로 보인다” “~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등 주관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이는 협정과 그 부속 문서 조문의 해석과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 구성에 법관들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래서 대법관이 바뀌면, 또는 같은 대법관이라도 시대 흐름이 바뀌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동의를 받으려면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법 해석에서 설득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설득력을 인정받으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부터 의견 분열이 최소화돼야 한다. 중요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관들조차 각양각색인 논리와 해석을 내놓고서 이 판결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대법원에 도전했다고 힐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검토와 합리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다.
2021-06-14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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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관평원 유령청사 낳은, 나사빠진 정부 시스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5/20210525163433418123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관평원 유령청사 낳은, 나사빠진 '정부 시스템'
[연합뉴스] 세종시에 신축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청사.청사 이전이 무산돼 1년째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정부기관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청사를 세종시에 새로 짓고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게 했다고 해서다. 청사 이전이 끝내 무산되고 그 때문에 171억원이나 들여 지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청사가 1년째 텅 빈 유령 청사로 있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다.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을 되짚어 보면, 정부기관들이 일을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지 혀를 차게 된다. 관평원은 관세 행정의 선진화를 목표로 2003년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관세청 직속 기관이다. 수출입물품에 매길 관세를 평가하고, 관세 대상 품목을 분류하는 일 등이 주요 업무다. 이번 소동은 관세청이 2015년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그 10년 전인 2005년 정부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과 관련한 고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전 대상 아니다’ 행안부 고시 확인도 않고 이전 추진 청사 이전을 추진하려면 해당 청사가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관세청은 이런 기본을 따르지 않고 청사 이전부터 추진했다. 왜 그랬을까? 그 해명이 가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2005년 행정안전부 고시를 미처 몰랐다고 했다. 이 고시가 당시 전자관보에만 전문이 실려 있었을 뿐 국가법령센터에는 일부 내용만 실려 있어 내용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관보는 법령, 정부 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가 행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공유하는 수단으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일부터 매일 발행돼 왔다. 과거에는 종이 관보로 발행됐으나 2001년부터 전자 관보 중심으로 바뀌었다. 종이 관보든 전자 관보든 관보의 역사는 70년이 넘는다. 이런 관보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창구임은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전자 관보에만 전문이 실려서 몰랐다고 하니 말이 되나. 설사 전자 관보에만 실려 미처 몰랐다고 해도 2015년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할 수도 있었고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청사 이전 추진을 중단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행안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 청사 부지 가격을 논의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관평원 청사 신축 부지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복청이 어이없는 일을 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확인하지도 않고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관세청에 회신한 것이다. 행복청이 이때라도 행안부에 확인했더라면 관세청의 무리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관세청은 행복청 회신을 근거로 2016년 기획재정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171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승인을 거친 뒤 2017년 설계비 지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1억원을 관세청에 지급했다. 관세청은 설계비 예산이 나오자 2017년 LH와 부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곧이어 행복청에 직원용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대상 기관 지정을 요청했고 행복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전 안된다’ 행안부 재확인 뒤에도 청사 신축 강행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또 한번 황당한 일을 했다. 2018년 2월 행복청이 뒤늦게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하고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보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했고 독립 청사 신축이 진행중’이라며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렇다면 관세청은 이때라도 관평원 청사 신축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러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사 이전을 강행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애초 2005년 행안부 고시에 명시돼 있었고 2018년에도 행안부가 관세청의 이전 요청을 거부했으면 결론은 명확하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별법 운운하며 공사를 강행하다니, 이게 정부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5월 관세청에 최종적으로 ‘관평원 이전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새 청사는 이미 완공된 뒤였다. 관평원 이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 청사는 지금껏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유령 청사로 남아 있게 됐다. 관세청이 처음부터 무리하고 기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의 근본 원인이지만, 관련 기관 중 다른 기관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번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행복청이 2018년에야 행정안전부 2005년 고시를 확인한 것도 문제다. 2018년에는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을 왜 2015년 관세청이 행복청에 신축 부지 검토 요청을 했을 때는 확인할 생각을 못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렇다. 관세청이 청사 신축 예산 171억원 편성을 요청했을 때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를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관세청이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관세청이 이전 대상도 아닌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할 리는 없다고 믿어서였을까. 하긴 기획재정부가 청사 신축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부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업무를 하는 곳이고 따라서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만 따르면 되지,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청사 이전 문제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청사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관평원 신축 청사 예산을 승인한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 최종 무산됐지만 이미 새 청사 완공···결국 유령 청사로 문제는 행정 시스템이다. 세종시 이전 문제라면 정부 청사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 여부를 고시한 내용이 행복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 사이에 당연히 전파되고 인지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는 청사 이전 문제가 나오면 관련 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이전 대상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행복청은 뒤늦게서야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행정안전부와 먼저 상의하라고 한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이 요청한 청사 신축 예산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 2005년 고시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과 비대상 기관을 명시해 고시했다. 2018년에는 관평원을 이전 대상으로 해달라는 관세청 요청에 명확한 거부 방침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청사 이전을 강행하자 2019년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청구를 각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자기 할 일은 다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을 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행정안전부가 거기에 몇 번이나 제동을 걸고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행복청과 기획재정부에 공유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소동 과정에서 행복청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 관평원 이전 여부를 질의하고 ‘이전 불가’라는 방침을 확인한 뒤 관평원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확인서 발급을 중단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미 그 5개월 전 관세청에 ‘관평원 이전 불가’를 통보했다. 이런 사실이 행복청에는 공유되지 않았기에 행복청이 그 5개월 뒤에 행정안전부에 관평원 이전 여부를 또 질의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여기서도 또 한번 정부기관 간의 업무가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야 정부 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공용 재산 취득 사업 계획안에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라는 내용이다. 공용 재산 취득 사업이란 세종시 청사 신축 같은 일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청사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확인하고 그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말이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게 바로 행정 시스템의 가동이다. 이런 시스템이 진작에 가동됐더라면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부기관들이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을 관평원 유령 청사 소동이 보여준다. 곳곳의 구멍난 시스템을 찾아내 정비하지 않으면 관평원 유령 청사 같은 황당한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21-05-26 0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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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이재용 사면론과 정의란 무엇인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09/20210509154234785610_518_323.jpeg)
[김낭기의 관점]이재용 사면론과 '정의란 무엇인가'
[사진=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돼야 하는가.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다. 지난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윤덕,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문에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글로벌 밸류체인(세계적 가치 사슬) 내에서 대한민국 내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계가 막연히 (이 부회장 사면을) 해달라는 건 아닐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실을 볼 때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잘 정리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윤덕, 이은주 의원은 “이재용 사면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특별 사면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면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을 부정한다. 세습 사면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살리기' '법 앞의 평등' 찬반 논란 김 후보자 답변과 의원들 질문에서 드러난 ‘이재용 사면론’의 쟁점은 이렇게 요약된다. ‘반도체 살리기’를 위해서 이재용을 사면할 것인가, 아니면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들어 있다. ‘이재용 사면’이라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10여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일이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다. 어려운 철학 책인데도 100만권 이상 팔렸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에 목 말라 있었으면 정의에 관한 책에 그렇게 열광했겠는가라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 이재용 사면론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 사회에 다시 묻고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즉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결과론과 의무론이다. 결과론은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결과론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게 결과론의 기본 전제다. 의무론은 결과가 어떤지보다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행위를 하는 게 도덕적 의무인지 아닌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이라고 하고, 도덕적 원칙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원칙론이라고도 한다. 세상에는 경제적 척도로만 따지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도 많이 있으며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의무론의 기본 전제다. 이재용 사면 논란에서 사면을 찬성하는 쪽은 결과론에 서 있다. 이재용 사면이 삼성 반도체를 살려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면을 반대하는 쪽은 의무론에 서 있다. 이재용 사면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의무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결과론이든 의무론이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려면 따져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 우선 결과론을 보자.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결과의 측면에서 판단하려면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결과가 사회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행위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살려 국가 경제 돕는 게 정의" 이재용 사면론의 경우 이재용 사면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삼성 반도체 살리기다. 그럼 따져봐야 할 것은 삼성 반도체 살리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가이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 반도체가 갖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에서 2017년 17.1%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20.9%로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반도체 단가가 떨어져 수출 비중이 17.3%로 줄었으나 2020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회복해 수출 비중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살리기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이 삼성전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삼성 반도체 살리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용이 있어야 삼성 반도체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4월 10년 안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담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 분야에 13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이다.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에 한참 밀리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데이터 처리,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쓰인다. 시스템 반도체에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간 대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총수의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전문 경영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는 할 수 있으나 대규모 투자는 오너 경영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오너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한국 기업 풍토에서 일리 있는 지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삼성 반도체를 살리려면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재용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음은 의무론을 보자. 의무론에서 따져봐야 할 요인들은 ‘그 원칙이나 의무가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 또는 원칙이 맞는가’이다.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할 것은 ‘그 원칙이나 의무는 어떤 경우에든 예외없이 적용되고 지켜져야 하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재용 사면론의 경우 문제가 되는 원칙 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법 앞의 평등’이다. 법 앞의 평등이 우리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이자 원칙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도 법 앞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돈보다 중요한 공정 가치 지키는 게 정의" 누구든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채우는 게 원칙이다. 부자든 아니든, 권력자든 아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게 법 앞의 평등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동등하다는 뜻이다. 법 앞의 평등은 이 인간 평등 사상을 법에 적용한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존엄과 가치를 차별 대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에 사면제도가 있는 이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통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예외로 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면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면권이 남발되면 형사사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민생 사범과 정치 사범이다. 민생 사범의 경우 형 확정으로 인한 법적 족쇄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족쇄를 풀어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운전 면허 취소를 사면해주는 식이다. 정치 사범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했다. 민생 사범 사면은 사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커서 큰 반대에 부딪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 사범 사면은 달랐다. 말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어서 일정한 기준도 없고 ‘정권 맘대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힘 있는 사람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민생 사범은 아니다. 그래서 사면에 따른 비판이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 점은 이 부회장에게 ‘법 앞의 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이재용 사면론에서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비경제적 가치’인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결과론을 따르는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할 것이고, 의무론을 따르는 사람은 비경제적 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이재용 사면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관한 성찰과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2021-05-10 0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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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9/20210419001045987494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여러 개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방지법)처럼 법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윤창호법’ ‘민식이법’ ‘하준이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 교통 사고와 관련한 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차가 굴러내려가지 않게 제동 장치를 확실히 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사고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 생긴 것은 그만큼 그런 피해자를 낸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 공감이 컸기 때문이다. 최소한 음주운전 사고, 스쿨존 사고, 비탈길 불량 주차 사고만은 꼭 막아야 하겠다는 공감이 이 법들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 법들은 과연 그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 음주운전·스쿨존 사망 사고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윤창호법의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 당시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45일 만에 결국 숨졌다. 22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이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 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에는 40만명이 참여했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나섰고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렇게해서 2018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는 당시 아홉살이었다. 민식이 부모는 사고 후 스쿨존 사고 방지 법안 제정 서명 운동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에게 법 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그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나 핵심은 법정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높인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와 스쿨존 사고의 경우 전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 징역이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이 형량을 최고 무기 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높였다.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네거리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4년 6개월로 줄였다. 최고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 취지로 보면 1심의 징역 8년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2심은 그마저 거의 절반으로 깎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취지를 정확히 짚은 말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는 법원이 형량을 깎아 줄 때 단골로 쓰는 말이다. 윤창호씨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어 음주운전을 막아 보자는 국민 뜻보다 ‘피해자와 합의’ 같은 개인적 요인을 더 중시한 게 과연 적절한가?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고작 징역 5년~8년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대만 유학생을 치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4일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징역 8년이었다. 이마저 2심에서는 다시 절반쯤으로 깎일지 모른다.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선처 호소’같은 단골 메뉴가 또 등장할 것이다. 2020년 9월 30대 운전자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22㎞ 초과해 달렸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까지 했다. 비난받을 만한 요인을 두루 갖춘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1일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 사유를 다 고려했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걸 윤창호법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하도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민식이법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 운전자가 2020년 5월 강원도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섯살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었다. 어린이는 전치 20주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23㎞ 초과한 시속 53㎞로 주행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어린이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성’ ‘피해자의 용서’ 역시 형량을 깎아줄 때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법정 최저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여럿이다. 유치원 부근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 뒤쪽에 있던 어린이의 왼쪽 팔을 친 운전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탄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비탈길 불량 주차 금지한 하준이법, 불량 주차 여전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법원만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나 업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하준이법이 그 경우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굴러 내려온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어린이(당시 4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최군은 부모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서울랜드 나들이를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하준이를 친 차의 운전자는 변속기 기어를 주차(P)가 아닌 드라이브(D)에 두고 내렸다. 그 바람에 차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하준이를 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고이거나 핸들을 길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28일, 주차장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준이법은 모든 운전자나 주차장 설치 업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도 하준이법대로 주차하는 운전자나 주차장 시설를 설치하는 업자보다는 그러지 않는 운전자와 업자가 훨씬 많다. 하준이법란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든지, 비탈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몸에 익혀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고 습관이다. 법이 지향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이 심어지려면 법이 그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 국민 뜻에 따라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도 윤창호, 민식이, 하준이 같은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윤창호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 중 누구라도 민식이와 하준이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제 이름값을 하는 사회가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그런 민생 법치, 생활 법치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2021-04-19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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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여당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겸직, 이대로 좋은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30/20210330094208791712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여당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겸직, 이대로 좋은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정파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 발언은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적절성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는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인 듯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원 겸직 장관이 특히 많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이미 17명이나 된다. 임기 5년 내내 노무현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1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도 장관 18명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의원 겸직 장관이다. 장관 3명 중 1명꼴이다.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른다.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장관들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외교, 국방, 경제, 보건, 환경, 교육 등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가 그럴 것이다. 법치 다루는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성 필수 그러나 법무부는 다르다. 법무부는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법 집행의 생명은 공정과 정의다. 법무부를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라고 한다. ‘정의부(正義部)’라는 말이다. 그만큼 법무부 업무가 정의와 직결돼 있음을 뜻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하물며 집권당 이익을 우선하는 정파성에 따라 법 집행이 달려져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법무부가 ‘정의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법무부 장관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성과는 담을 쌓는 일이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정치인 법부무 장관’들이 일으킨 정치 편향 논란만 봐도 그렇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과 관련한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다. 감사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증인들을 교사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은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박 장관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조남관 권한대행 등 모두 14명이 밤샘 회의 끝에 10몀의 찬성으로 무혐의가 맞다고 다시 결론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검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대검의 무혐의 결론이 절차적 정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한번에 3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1억원짜리 수표였다.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그 증언이 유죄 판결과 관련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라고 교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어떻든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됐으니 진위를 조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검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용할 만도 하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 처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며 사건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이유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까지 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사상 처음이었다. 한명숙 사건은 채널A기자 사건과 함께 작년 내내 나라를 뒤흔들었다. 정치인 추미애·박범계, '법보다 정치 우선' 논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려면 일반 형사 사건 수사에서 두루 벌어져온 잘못들을 정밀 조사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위증 교사가 문제라면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벌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장관은 유독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요하게 문제를 삼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만 그토록 집요하게 나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의심받게 한다. 정말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법 행정적 목적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을 가져온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내고 그럼으로써 한 전 총리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목적 말이다. 이런 의심은 현 집권세력과 한 전 총리의 정치적 관계를 되새겨 보면 더욱 짙어진다. 한 전 총리는 민주화 운동권인 진보 진영에서 위상이 높다. 정통 운동권이자 시민 단체 그룹 대모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친노 핵심에 민주당 적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어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한빠 (한명숙 열렬 지지자)'라고 했다. 2017년 8월 한 전 총리가 2년 형기를 마치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이해찬·문희상·우원식·홍영표·유은혜·전해철·김경수 등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해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여권은 작년 8월에는 일제히 한명숙 9억원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때부터 ‘한명숙 무죄론’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더니 마침내 위증 교사 의혹 사건까지 불거졌다. 한 전 총리가 형기 2년을 마치고 출소까지 한 마당에 검사에게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법무부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와 원한, 한 전 총리 명예를 바로 세워줘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과 책임 의식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 호응하려니 한 전 총리 사건을 그토록 집요하게 문제삼는 것은 아닐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집권 세력 분위기에 동조하고 나아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법보다 정치를 우선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바로 정치인 법무부장관이 갖는 전형적인 폐해일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으로 검찰과 번번이 충돌했다. 집권세력은 검찰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집권세력의 이런 분위기 역시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장관에게 영향를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법무부장관은 비정치인이라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 32명 중 국회의원을 겸직한 장관은 다섯 명뿐이다.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 김대중 정부의 박상천,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장관이다. 이 가운데 박희태 장관은 장관 임명 일주일 만에 가정사 문제로 사임해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없었다. 박상천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법률가 정신에 투철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천정배 장관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이번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우리 역사에 몇 번 되지 않는 수사 지휘권 행사가 모두 정치인 장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의혹 사건, 한명숙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 모두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었다. 보통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건이라든지, 다수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건 같은 ‘민생 사건’이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는 그 제도의 취지 상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검찰 조치를 그냥 두면 사회 정의를 치명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러지 않고 장관이 툭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 그런다면, 정부 조직 상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고, 검찰을 준사법 기관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메릭 갈런드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취임사에서 “(여당인) 민주당원을 위한 규칙과 (야당인) 공화당원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무부가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고수한다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미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한국의 법무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그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최소한 법무부 장관만은 집권당 국회의원이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21-03-30 1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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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군주도 법 아래 있다는 김진욱 공수처장, 그 말대로만 행동하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4/20210314155130104750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군주도 법 아래 있다"는 김진욱 공수처장, 그 말대로만 행동하라
[사진=노경조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최근까지 공수처 업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다.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을 드러낸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대강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르기 십상이라 겉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좌고우면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 소신 그렇다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에서 드러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의 말은 그가 공수처장 직무를 어떤 자세와 각오로 수행하려 할지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구성되려면 3~4주 이상 걸린다. 수사팀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봐 주기’ ‘뭉개기’ 등 공정성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이성윤 지검장은 친정권 핵심 검사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찰 수사팀에 요구했다. 자신과 대립 관계에 있는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 등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면 공수처가 수사를 흐지부지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만큼 이성윤 지검장 수사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공수처가 수사팀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넘겨받아 갖고 있으면 정말로 ‘봐 주기’ ‘뭉개기’라는 비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김 공수처장은 이런 점을 바로보고 검찰로 다시 보낸 것이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걸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지난 1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현 정권 수호대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고, 잘못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그는 2월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의 발언은 하나같이 공수처장으로서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할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장이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씹어 봐야 할 것들이다. "민주공화국에선 군주라도 법 아래 있어" 그러나 김 처장의 발언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여기에서 기조 발언을 했는데 그 주제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였다. 그는 “군주국이 군주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라고 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군주조차도 법 아래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 법과 사법제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한 통치에서는 법이 정치에 예속되지만 법의 지배에서는 법이 독립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 공수처는 결국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의 지배이고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결국 공수처가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말이 된다. 민주공화국까지 들어가며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 거창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합한 말이다. 민주주의는 잘 아는대로 국민에 의한 지배, 즉 인민주권을 말한다. 공화국은 국가 권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체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 권력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국회, 대통령, 사법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 어느 부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독재나 횡포,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권력 간의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면 어느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된다. 모두가 법 아래에 있게 된다. 법의 지배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간 감시와 견제를 공화국의 원리라고 한다.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공화국의 원리라는 말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헌법에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헌법은 제1조에서 7조까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제와 함께 삼권분립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명목 상의 삼권분립만 돼 있었을 뿐 견제와 감시는 거의 없거나 미흡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여전했다.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는 바람에 ‘통법부’가 되기 일쑤였다. 법과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손을 댈 엄두도 못 냈고 결국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사법부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코드 사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권과 가까워졌다. 공수처의 미래, 김 처장 언행일치에 달렸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권력자들은 법 위에 있었다. 권력자들을 제대로 감시해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공수처다. 권력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라고 공수처에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뒀다. 하나는 공수처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한 점이다. 또 하나는 국가 권력을 다루는 핵심 인사들만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한 점이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장·차관 및 기타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이다. 이처럼 공수처는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구성원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공화국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처장이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이고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라고 함으로써 공수처를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한 장치라는 취지로 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안의 핵심을 찌른 말이다. 김 처장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소용 없다. 앞으로 김 처장이 ‘군주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말 그대로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려 할 경우 온갖 정치적 압력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김 처장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소신을 밝혔다. 그는 ‘3년 임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정치적 외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건지, (청와대와 연결된) 핫라인을 둘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티타임(차 한잔)을 하자고 하면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의 핫라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식사나 티타임 요청은 (청와대에서) 없으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고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이 그동안 해온 말대로만 행동하면 그 다짐이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한 정도는 실현될 것이다. 모든 것은 김 처장 본인에게 달려 있다. 김 처장의 말이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백면서생의 말에 불과한 것인지, 벼리고 또 벼려 뼛속까지 스며 있는 자신의 결의를 천명한 것인지는 멀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
2021-03-15 00:5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