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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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10/20200110142515998000_518_323.jpg)
[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국, 김기현, 유재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일선에서 검사들의 수사를 지도 감독해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들 자리는 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해 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선봉장 노릇을 해왔다. 그는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이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장을 지냈다. 추 장관과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선봉장들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국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 한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서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과 차장 등 중간 간부들도 곧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군대로 치면 후방 지휘 참모는 물론 최전선의 전투 부대장까지 모조리 바뀌는 셈이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친 정권 검사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할 것은 뻔한 일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무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거래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정보에서 차단돼 수사에서 겉돌게 되고 ‘말’도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윤 총장은 ‘대검에 갇히는’ 힘 없는 검찰총장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인사에 이어 수사팀 구성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추 장관은 9일 "검찰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은 설치, 운영해선 안 된다"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다 이번 인사로 물러난 검사들을 따로 모아 특별수사팀을 꾸리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抗命)'을 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겐 최대의 위기다.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에 윤 총장 자신은 물론 검찰 전체의 명운이 달려 있다. 지금까지 윤 총장은 조국, 김기현, 유재수 사건 수사로 정권과 정면 대결하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왔다. 앞으로도 윤 총장이 정권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초심을 지켜가면서 새로 보직을 맡은 검찰 간부들을 통솔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새로 중요 보직을 맡게 될 사람들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고위 간부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현장 수사를 맡게 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검찰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예부터 검사들은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다시피 해왔다. 승진시켜주고 좋은 보직만 주면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 악폐가 쌓여 검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했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 장관으로부터 좋은 보직을 받게 된 검찰 고위 간부나 중간 간부들도 ‘보은 인사’에 취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갤 수 있다. 검찰 최고 사령관인 윤석열 총장보다 인사권자인 추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잠시 영달을 누릴지 모르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히 죽고 만다. 반대로 보은은 뒤로하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검찰은 진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이 죽는 길로 갈지 사는 길로 갈지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스스로 검찰을 죽는 길로 내몰면서 공수처 반대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를 외친다면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검찰을 지지해온 국민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2020-01-10 2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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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9/20200109141243421688_518_323.jpg)
[추미애 인사 파동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강행한 검찰 인사를 보면 그가 과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아해진다. 판사 업무의 핵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 해석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관행, 입법 취지다. 이런 사실을 판사 경력 10년인 추 장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번에 상식도, 관행도, 입법취지도 죄다 걷어차 버렸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30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다.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장관 일정도 비워 놓고 윤 총장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거부했다. 법무부가 인사 안을 다 짜놓고 인사위원회에 올리기 직전 검찰총장을 부른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6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윤 총장이 오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는 말 그대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 ‘협의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말로 그런 뜻이라면, 그저 의견을 듣고 말 것이라면, 왜 굳이 그런 규정을 뒀겠는가. ‘의견을 들어’라는 말은 의견을 듣고 존중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라는 말이다.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이건 길게 따질 것도 없는 상식적 판단이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규정이 들어간 취지를 보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해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한 채 인사를 했다. 송 총장은 두 달 뒤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인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사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검찰 인사 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2004년 1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해서 하는 게 관례였다.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존중해 일방적으로 인사하지 않고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검찰청법 규정은 이 관행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다. 추 장관이 정말로 윤 총장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었다면 인사 초안을 만들어 이걸 갖고 윤 총장과 협의하면서 최종 안을 만든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인사 안을 다 짜 놓고 나서 윤 총장한테 할 말 있으면 와서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검찰청법 취지를 존중하는 처사가 아니다. 만약 추 장관이 판사로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가 무슨 뜻인지를 다투는 재판을 맡았다면 ‘그냥 듣는 것’이라고 판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 장관 스스로 이번에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런 억지로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인사 결과를 보면 추 장관이 왜 이런 억지를 부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모조리 잘라 검찰의 현 정권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임이 뻔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임이 훤히 보인다. 그런 인사를 하자니 윤 총장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하고 그래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추 장관의 법 절차 무시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한 추 장관을 향해 “추미애 장관, 당신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도둑이에요"라고 썼다. 인사권을 무리하게 휘둘러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킨 이번 추미애 인사 파동은 현 정권의 '국정 농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01-10 1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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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야당에 처장 추천권 줘야 제 역할 한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8/2020010818354650121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야당에 처장 추천권 줘야 제 역할 한다
말도 많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마침내 생겨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과연 어떤 기관이 될 것인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력 비리 수사기관이자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것인가, 독립적 권력 비리 수사는 허울뿐이고 정권에 밉보인 판검사를 사찰하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인가. 어떤 제도든 실상과 허상이 있다. 실상은 최대한 살려 나가고 허상은 최대한 고쳐 나가야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그러자면 공수처의 허와 실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정한 정도 실상에 가깝다. 그러나 독립적 권력 비리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의 허상에 불과하다. 독립적 수사란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수사하듯 대통령 측근들과 정권 실세들을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수처법에는 그런 독립성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우선 공수처의 검찰 견제 문제부터 보자. ①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다 검사 비리는 일반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공수처는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지만,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검사나 판사 비리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일반 검찰은 판검사 비리를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의 고질병으로 비판 받아온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②검찰은 공수처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반 검찰만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사 범죄, 검찰은 공수처 검사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한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③공수처는 검찰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검찰이 불기소해도 공수처는 어쩔 수 없다. 다만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수처는 법원에 불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자동 기소된다. 공수처가 검찰 기소권을 직접 견제할 수는 없고 재정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④공수처는 판·검사 사찰 기관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중에는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다. 직권 남용,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려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멋대로 기소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피의 사실 공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건 수사 때 줄기차게 제기해온 문제다. 조국 사건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하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판검사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정권에 밉보인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사실상 판검사 사찰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2명,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판사 10여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나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기관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검찰이 정권 시녀 노릇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얼마든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 내부의 장치가 없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공수처에서도 그대로인 것이다. ①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여부는 공수처장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총장처럼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 정권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길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 공수처장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다. 야당 추천 위원이 2명 있지만 현 정당 구도로 보면 자유한국당 몫 1명과 기타 범여권 야당 몫 1명이 될 게 확실하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도 다른 6명이 찬성하면 범 여권 지지를 받는 사람 2명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하는 후보 1명과 범여권 지지 후보 1명이 추천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범여권 지지 후보를 선택할 게 뻔하다. 이래저래 범여권 지지 후보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다. 확고한 정치적 중립의 신념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물론 범여권 지지로 임명된 공수처장이라도 윤석열 총장처럼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윤 총장 같은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도 거의 그럴 것이다. 공수처장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②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도 없다 대통령이 범여권 지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임명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칠 뿐 동의는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과 똑같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법안에는 국회 동의를 밟는 내용이 있었으나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의 ‘4+1’협의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장관급 23명을 야당이 반대해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했다. 국회 임명 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범여권 진영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공수처장 임명이 청와대와 여당의 뜻대로만 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앤 것은 이때문일 것이다. ③청와대 개입 금지 규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기타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있다고 청와대의 관여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 청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국 사건이나 유재수, 김기현 사건에서 청와대는 언론에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이 보도되면 즉각 이를 부인하곤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수사 관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려 언론의 오보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대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은 거명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는 특정 사건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이나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한 바 있다. 뒤이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도 대통령이 무슨 사건을 언급하면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청와대는 공수처 관여 금지 규정을 피해가며 공수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공수처 관여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어차피 이 규정은 ‘장식용’에 불과하다. ④공수처 내부의 기소권 견제 장치도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기소권에는 항상 오남용의 위험이 따른다. 공수처 검사가 정권 입맛에 맞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기소심의원회는 그 기소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야당과 협의하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없앴다. 기소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들러리’ 역할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기소 여부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배심(기소 배심)도 검사가 기소를 원하는 사건은 대부분 기소 결정을 내려 ‘고무 도장’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대배심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가 자신 없는 기소는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들러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없애 공수처를 검찰처럼 아무런 내부 견제 장치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상에서 보듯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독립적 수사기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지지를 받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기관이 되기 어렵다.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선 검찰과 다르게 독립적 수사기관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검찰과 다를 게 없는 기관이라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방법이 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그는 정권 눈치를 덜 보게 될 것이다. 야당을 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할 게 아니라, 정권 눈치를 보지 않을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8일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말이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공수처를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게 바로 문 대통령이 말하는 ‘시스템의 정착’, 즉 제도화다.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언젠가 야당이 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이대로 가면 공수처는 독립적인 권력 비리 수사 기구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판사, 검사, 경찰 간부 기소권을 무기로 법원, 검찰, 경찰을 정권 손아귀에 넣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2020-01-09 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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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정면 충돌하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2/20200102141441216216_518_323.jpg)
[집중 분석]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정면 충돌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휘 수단을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근거를 남기는 서면 대신 근거가 남지 않는 구두 지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 지휘권의 첫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막거나, 나아가 기소를 막을 수도 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지휘하지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지휘권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찬성론자들은 검찰권도 행정권의 하나이고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으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은 검찰권의 본질적 특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권은 일반 행정부서의 행정 기능과 달리 사법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법 기능은 증거와 법리,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검찰이 이를 지켰는지 아닌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검증하고 통제해야지, 장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장관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독려하고 불리한 수사는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찬성론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윤 총장은 반대론 입장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하려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즉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지 거부할지도 큰 관심사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검찰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선 양론이 있다. 장관의 지휘이니 소속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기면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에 관해 일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할 수는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이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게 해 검찰 중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라는 게 그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지휘를 윤 총장이 이런 논거를 대며 거부하면 두 사람의 충돌은 극에 달하게 된다. 추 장관이 ‘서면에 의한 지휘’를 거부한 것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구두로 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대법관)는 2018년 3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경우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지휘의 내용과 근거를 남겨야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추 장관의 구두 지휘에 윤 총장이 이같은 논거를 들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구두 지휘를 하고, 윤 총장은 구두 지휘에는 따를 수 없다며 장관 지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 저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결과와 방향은 윤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작년말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국립현충원 참배 때에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정당한 소신'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이라는 표현에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윤 총장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연합뉴스]
2020-01-02 2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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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조국 영장 기각 사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을 기각할 때는 대개 "혐의 소명이 안 돼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든지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짦막하게 이유를 밝힌다. 이에 비하면 조 전 장관 기각 사유는 비교적 자세하고 길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도 있다.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이다. 그리고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중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은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좀 다르다. 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 그의 행위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법치주의와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은 나라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국가 기능이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법치주의와 국가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것만큼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일이다. 민정수석은 공직자와 국가 기관들이 업무 수행에서 법 질서와 공정성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자리다. 그런 민정수석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해쳤으니 그보다 중대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구속영장 심사도 재판의 하나다. 재판에는 법관의 재량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아니 그럴수록 더 법관은 자기의 결정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 밝힌 이유는 핑계나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다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 그런 의심이 쌓이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조국 영장 기각 사유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연합뉴스]
2019-12-28 0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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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우려되는 文정부 여론재판식 검찰 통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26/20191226154132844380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우려되는 文정부 '여론재판'식 검찰 통제
◆공수처 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공수처 기소권을 견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없던 일로 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공수처 유일의 통제 장치다. 반면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불기소할 때 그 이유를 외부에 공개해 일반인들의 감시를 받게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소수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거부하면서 여론에 의한 감시를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니 현 정권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적 통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이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말할 때마다 ‘민주적 통제’를 빼놓지 않았다.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앞두고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했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니 통제는 당연하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의 내용과 방식이다. 현 정권이나 현 정권 지지세력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통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이 우려되는 이유는 그게 현실화될 경우 ‘포퓰리즘 통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적 검토나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사안까지 일반인들의 감정과 느낌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여론몰이, 인민재판식 통제가 포퓰리즘 통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권고한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부터가 그렇다. 불기소 결정문이란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 중요 사건 피의자들을 불기소한 때는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열람이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공개 대상 피의자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나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관련자다. 검찰개혁위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불기소 결정문을 고소인이나 고발인 같은 사건 관련자들만 검찰에 신청해서 볼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불기소하면 재판 절차가 없어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재판을 통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둘 필요는 있다.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불기소 결정에 좀 더 신중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위,"불기소 땐 그 이유 외부 공개하라"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검찰 통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리, 증거 법칙, 적법 절차, 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설사 이런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문만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게는 수백, 수천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일일이 읽어봐도 판단이 쉽지 않을 텐데, 고작해야 몇 장짜리 결정문만을 보고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법리와 합리적 추론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른 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처럼 세상 모든 일을 진영에 따라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불기소된 당사자가 우리 편이면 불기소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옹호할 것이고, 반대 편이면 무조건 잘못됐다며 편파 수사,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할 게 뻔하다. 당장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무개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동참해달라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전 정권 지지자와 현 정권 지지자 간에 세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청원 동참자들이 많을수록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이게 바로 인민 재판이고 ‘포퓰리즘 통제’다. 사법 절차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증거와 논리에 따라야 할 수사와 기소가 세 대결의 정치판으로 바뀌고 만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지방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장 직선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현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는 일부 시민단체나 교수들이 진작부터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방 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해야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에서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을 감아도 훤히 보인다.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 현 정권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세 대결이 될 게 뻔하다. 시·도교육감 선거가 바로 그랬다. 더 큰 문제점은 선거 이후다. 보수 진영 지지로 당선된 검사장과 진보 진영 지지로 당선된 검사장 간에 형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민노총 불법 행위나 집회시위법 위반 행위를 놓고 보수 진영 검사장은 수사와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진보 진영 검사장은 낮출 수 있다. 똑같은 고위 공직자 비리라도 그가 보수 정권 사람이냐 진보 정권 사람이냐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 형벌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집행돼야 한다. 그 형벌권을 검사장마다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하면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일본은 '일반인 11명+변호사 참여' 심사회서 검찰 통제 포퓰리즘 방식이 아니더라도 검찰을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미국의 기소 배심(대배심) 제도다. 대배심이 부당한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인 데 비해 검찰심사회는 부당한 불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검찰심사회를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검찰심사회는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심사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다. 검찰심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주목할 대목이 많다. 먼저 검찰심사회는 검찰 소속이 아니라 각 지방 법원과 지원 소속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과 지원 소재지 165곳에 검찰심사회가 설치돼 있다. 심사위원 추첨은 법원이 임명한 심사회 사무국장이 판사와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 심사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고소인이나 고발인 또는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한다. 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심사회 직권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심사회는 검사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심문할 수도 있다. 심사위원의 법률 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중에서 심사 보조원 1명을 위촉해 법률적 조언과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심사회는 2012~2016년에 매년 평균 2000여건을 심사했다. 검찰심사회는 불기소가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낸다. 검사가 여전히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한다. 여기서 또 기소 의결이 나면 자동 기소된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사 중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 검사 직무를 하게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에 비견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 검찰에도 있다. 2010년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 11~15명으로 구성되며, 기소나 불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일본 검찰심사회와 비교해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시민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이다. 위원 위촉도 검찰이 한다. 위원회 심사는 검사가 요청할 때만 한다. 위원회는 검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 증인을 심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는 없다. 위원회 결정에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이처럼 시민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이 모두 검찰 주도로 이뤄진다. 그만큼 검찰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위원회 도입 목적은 검찰권 행사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인 것이다. ‘민주적 통제’를 그처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면 시민위원회라도 대폭 보완해서 일본 검찰심사회만큼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법 운영도 '촛불' 식으로 하면 큰 문제 그러나 현 정권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기는커녕 공수처 법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마저 없애버렸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던 법안에는 일반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일본의 검찰심사회에 비하면 초보적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가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내지 참여민주주의 방식이라면,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나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미리 선정된 소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 내지 심의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방식은 민주성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칠 수 없고, 전문성보다 대중의 여론과 검정에 좌우되기 쉽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심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보다 민주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피하면서 시민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일이 있고 심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일이 있다. 보통사람의 일반적 상식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전자로 해도 문제 없다. 그러나 전문성과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후자로 해야 한다. 불기소 타당성의 검증 같은 검찰 기소권 통제는 일반적인 상식과 감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 지식과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참여민주주의 방식보다 심의민주주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참여민주주의 방식만을 중시한다. ‘촛불’에 맛 들인 정권이라 사법 운영도 촛불 혁명 식으로 하려는 것이라면 큰 문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2019-12-27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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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청와대와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1/20191211171022912417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청와대와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법치 관념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법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과 법 절차의 존중이다. 범죄 수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법에 정해진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한 뒤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리는 법 위반한 것 없다’고 스스로 무죄 판단을 내리거나’ ‘검찰이 뭔데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느냐’고 법 절차와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상적인 정치 공세야 늘 있어 온 일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다. ◆김기현·유재수 의혹에 연일 "사실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보인 반응부터 보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했느냐, 단순히 외부에서 제보를 받았느냐이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첩보 내용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느냐, 내용을 가공해서 보냈느냐이다. 자체적으로 수집했다든지, 가공해서 보냈다면 사전 기획에 의한 하명 수사로 선거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선출직인 자방자치단체장은 민정비서관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비리를 수집했다면 불법 감찰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첩보를 입수했고 그걸 어떻게 경찰에 이첩했는지는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은 첩보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의혹 제보를 단순히 경찰에 이첩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약간 말을 바꿨으나 본질은 노 실장 설명과 비슷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윗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일부 편집해서 요약 정리했다”며 “그러나 문건 정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기현 전 시장 사건 당시인 작년 1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이 울산에 간 일이 있다. 한 명은 경찰 출신 수사관이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신 수사관이다. 이들 중 검찰 수사관은 12월1일 사망했다. 이들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러 울산에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고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만큼 하명 수사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검찰은 두 행정관이 울산에 왜 갔는지 중점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은 사망한 수사관과 함께 울산에 갔던 행정관의 청와대 내부 진술까지 공개하며 이들이 울산에 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지 울산시장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행정관이 “사망한 수사관이 울산에 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사망한 검찰 수사관이 울산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11월 21일 이 행정관에게 전화해서 했다는 말도 전했다. “울산 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것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없던 일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난다. 만약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청와대는 의혹을 벗게 된다. 반대로 하명 수사로 결론 나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사실의 진위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 스스로 진위 판단을 내리며 ‘하명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격이다. 이게 바로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아들이나 친인척, 정권 실세가 비리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금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에 ‘이건 사실이고’ ‘저건 사실이 아니고’라고 진위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검토 결과 “사안이 품위 위반에 해당하는 가벼운 것이라 감찰을 중단하고 징계 조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누가 압력을 넣거나 청탁해서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체 판단인지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인지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압력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청탁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체 판단’이라고, 즉 ‘법 위반은 없다’고 스스로 무죄 판단을 내리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12월6일 대검찰청 차장, 경찰창 차장, 김기현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등 4명을 불러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하나다. 국회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고 돼 있다. 국회도 그런데 하물며 정당이 수사기관 책임자와 사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뭘 따져 보겠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마치 원고와 피고를 불러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나 같다. 이 역시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 검찰의 시각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그럴 권한은 있는가. 4명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도 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수사 관여는 법치주의 위반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진행되는 상황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야당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해명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공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입장 발표나 정치 공세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야당이라면 혹시 모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나라 최고 권력이다. 최고 권력이 누구로부터 탄압을 받겠는가. 누가 최고 권력을 상대로 법에 어긋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야당의 반발은 반발에 그치고 말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의 한마디는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권에선 검찰이 과잉 수사, 정치 수사, 별건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과연 그런지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를 향해 과잉, 정치, 별건 수사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과잉 수사, 정치 수사, 별건 수사는 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에서나 나온 말이었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당이 낼 입장이 없다”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이 나서서 일을 키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얘길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가 있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이게 상식이고 합리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갑작스럽게 바뀐 그 배경이 궁금하다.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치자가 법 위에 있으면 그 국가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통치자가 법 아래에 있으면 그 국가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 최고 권력자라도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최고 권력, 살아 있는 권력부터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가 바로서야 나라가 번영한다는 게 두 철학자의 말이다. 지금 우리의 법치주의는 겨우 꿈틀거리고 있다. 이를 살아숨쉬게 하느냐 짓밟아 쓰러뜨리느냐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인 청와대와 민주당에 달려 있다. 살아숨쉬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다. 검찰을 압박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 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 노력했다는 평가만 받아도 이 정권의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2019-12-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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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통제냐 여론 재판이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0/20191210141536589423_518_323.jpg)
[이슈분석]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통제냐 여론 재판이냐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9일 검찰이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 사건을 수사한 뒤 이들을 불기소할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이란 사건의 개요, 기소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타당한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검색이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하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검찰이 유죄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했는지 심증으로만 기소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를 재판을 통해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기소한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없어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법원을 통해서는 검증할 수 없다. 불기소 결정문은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는다.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만 검찰에 불기소 결정문 열람 신청을 해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일반인들도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고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져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특히 불기소 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을 기재하도록 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불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주장하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우선 불기소 결정문만 보고 불기소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불기소 결정할 경우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다. 하나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다. 그런데 증거가 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 기록 전부를 모두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 불기소 결정문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상식과 법리보다 여론으로 불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론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청원이 오를 것이다. 그 청원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청원 참여자가 많을수록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식의 주장이 난무할 것이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우리사회는 매사에 좌우, 보수와 진보, 현 정권과 전 정권 식의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다. 똑같은 불기소를 놓고 우리 편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상대 편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불기소 된 사람이 현 정권 인사라면 전 정권 지지자 측에서, 전 정권 인사라면 현 정권 지지자 측에서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사회가 특정인의 불기소 결정을 놓고 진영 싸움판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현재 법에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소인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고발인의 경우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폭행 범죄, 부패방지법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일부 선거 범죄에 한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 범죄 고발 사건을 모두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들에 대한 불기소 통제를 좀 더 강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적’은 ‘다수 국민의 뜻에 의한’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배심원 제도로, 검사는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내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제도를 크게 보완해서 시민위원회 심사를 활성화하고 일정한 경우 검사가 반드시 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불기소 결정문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벌어질 여론 재판과 진영 싸움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통해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무조건 승인하는 '고무 도장'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고 운영을 잘 하면 민주적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와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일을 민주와 여론으로 할 수는 없다. 유무죄를 다루는 형사 사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무죄는 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여론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9-12-10 2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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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 졸개로 만들지 말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7/20191127165427625932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 '졸개'로 만들지 말라
◆청와대·민주당, 유재수 ·김기현 의혹 수사 검찰을 연일 압박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 수사를 놓고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월3일 "피의사실 유포를 금지한 법무부 규칙이 이 달부터 시행 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두 사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보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노골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 감찰반에 파견돼 활동했다 돌아온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월4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2월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한 듯 이미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통제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 사건의 수사 단계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법무부는 사전 보고 의무화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11월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전 보고 의무화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철저히 통제겠다는 뜻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조국 사건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반적 지휘란 예컨데 전국 검사들에게 "요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을 집중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란 검찰총장에게 특정 성폭력 사건을 지목해 "관련자를 수사하라"든지 "관련자를 구속하라" 또는 "구속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지휘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는 정무직인 장관이 검사들의 사건 수사에 직접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나기 어렵다.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으니 결국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 방향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하는 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정부조직법 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각 부서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검찰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검찰은 조직 상으론 행정기관이지만 기능 상으론 준사법기관이다. 이 점이 조직 상으로나 기능 상으로나 행정기관인 국세청, 경찰청 등과 다른 점이다. 검찰 기능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다. 수사와 기소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의 하나다. ◆장관이 개입하면 유재수·김기현 수사도 불가능했을 것 사법 절차는 다른 정부 부서에서 하는 행정 절차와는 그 본성이 다르다. 행정 절차에서는 정부기관이 무엇이 공익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해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다. 공익에 관한 판단은 장관의 정책 소신이나 정권의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책 선택 과정에서 장관이나 정권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여론의 영향도 받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해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평준화 교육을 중시해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는 게 그런 예다. 이에 비해 사법 절차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놓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벌차를 지켰는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다. 그 판단은 장관의 정책 소신이나 정권의 노선, 여론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개인 정보 유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벌한다는 정책 노선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자에게 증거가 없거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처벌하지 못한다. 이처럼 사법 절차에서는 공익성보다 합법성을 추구한다. 장관이나 정권의 재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법 절차를 행정 절차 다루듯 하면 어찌 되겠는가. 장관이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두고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책 소신에 따라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건에서는 구속이나 기소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대로’가 아니라 ‘장관 마음대로’ 될 수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뇌물이나 직권남용인데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하라고 하고, 조국 같은 현 정권 사람에 대해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 비리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국 사건도,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는 손발이 묶이고 만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찾아내 엄벌해야 사회가 맑고 깨끗해진다. 권력자부터 응징해야 법이 바로 선다.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쥐락펴락하면 맑고 깨끗한 사회, 법이 바로 선 사회는 불가능하다.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당시 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통제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 따라 할 일 검찰이 행정부의 한 기관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맞는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통제란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른 통제를 말한다.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를 담은 최상위 규범이 헌법이다.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리,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이 헌법에 의한 통제가 바로 민주적 통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해 제12조에서 형사 사법 절차를 통제하는 주요 규정을 두고 있다.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다), 진술 거부권의 보장(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영장주의(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 체포나 구속 사실의 즉시 통지(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고문의 금지, 자백의 유죄 증거 사용 제한 등등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검찰이 꼼짝할 수 없는 것도 헌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헌법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의 절차와 요건, 영장 실질 심사,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재정신청 제도, 증거 중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 원칙 등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법원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 검찰권이 오용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검찰을 통제한다. 법무부는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려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적정한’ 행사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균형있게 감안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 법원이 할 일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 여부, 형량의 결정 등에서 법과 원칙,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두루 고려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검찰권은 국가 형벌권의 하나다. 법무부 주장대로 장관이 개입하게 되면 장관의 정책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오히려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검찰총장 국회 보고 의무화로 국회 통제 보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통제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해야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도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수처 역시 검찰처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통제라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주장이 논리에 닿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수처장은 국회 요구가 있을 때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 의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게 돼 있다. 검찰총장도 공수처장과 똑같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하면 국회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 규정은 일본을 모방한 것이다. 일본 검찰법에도 우리와 똑같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제도는 사문화되다시피했다. 1954년 검찰이 당시 여당인 자유당 간사장(우리의 사무총장)을 체포하려 하자 장관이 체포 영장 청구를 연기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검찰은 이 지시를 따랐으나 법무 장관은 지시 사흘 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 지휘권 폐지···독일서도 폐지 주장 독일의 경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포괄적 지휘권 규정만 있다. 이 규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자 판사와 검사들이 회원인 법관협회가 ‘장관의 지휘· 감독권 중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은 없애야 한다’고 1976년과 2004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한해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소 지휘권만 갖고 있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불기소 등에 대한 지휘권은 없었다. 그러나 2013년 기소 지휘권마저 폐지했다. 이제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제도를 페지하자고 하거나 폐지한 것은 검찰 기능의 사법적 본성에 비춰 이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임한다. 게다가 연방 검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의 형사 관련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래서 연방 검사를 '정부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 돼 있다. 검사들이 현실적으론 정권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념 상으론 정부의 대리인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와 검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고 우리도 그걸 모델로 삼는다면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여러 존재들 간의 필연적 관계”라고 했다. 그 본성이 무엇인지는 인간의 이성( 理性)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 사물의 본성을 이성적으로 파악해 그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하는 관계를 찾아내면 그것이 법이라는 말이다. 검찰 기능의 본성은 사법 절차이다. 사법 절차는 행정 절차와 그 본질이 다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는 검찰 기능의 본성상 다른 부서 장관과 소속 공무원 간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법이 사물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된 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이 이치에 맞는지 재검토해 봐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11-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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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13/20191113171533370795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23일 친생자(친자녀) 확인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앞서 작년 10월 30일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 징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과 한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이다. 두 판결은 내용에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판결과 사회 변화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판결은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아니면 변화를 뒤따라 가야 하는가, 이끌어 가야 할 때는 언제이고 뒤따라 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다. ◆변화를 이끄는 판결,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 친생자 확인과 관련한 판결은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남의 정자를 받아서 낳은 첫째 아이와 혼외 임신으로 출산한 둘째 아이에 대해 남편이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인공 수정으로 낳은 첫째 아이에 대해 남편이 당초 인공 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친생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건 일반인도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아내가 혼외 임신한 둘째 아이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둘째는 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다. 이 경우에도 친생자로 추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친자로 추정하지 않는 게 옳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혼외 임신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테니 자녀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친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아내가 혼외 임신으로 남편과 유전자가 다른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그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2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은 이상 소송이 무효이고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민법에는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달리 규정돼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낼 수 있다. 친생자로 추정되느냐 아니냐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다. ◆대법, "아내 혼외 임신 아이도 남편 친자녀" 이 판결이 주목을 끈 이유는 대법원이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달리 해석할 것이냐, 기존 판결과 똑같이 해석할 것이냐 하는 점 때문이었다. 민법 제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1983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딱 한 가지를 인정했다. ‘부부가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은 친자식이 아님을 안 지 2년이 지나서도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민법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과 ‘친생자로 추정될 경우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하되, 친자가 아님을 안 때는 2년 내에 소송을 내서 친자 관계가 아님을 조속히 확인하라는 것이다.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오랫동안 묵인했다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동안 유지돼온 가정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고 자녀의 법적 지위도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기술 발전 불구 36년전 판결 유지 과거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시대에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를 '부부가 별거한 때'처럼 엄격히 제한하고 그 경우가 아닐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요즘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됐는데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로 추정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라 해도 유전자가 달라 남남임이 확인되면 그 가정은 깨지기도 쉽다.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민법 규정의 취지가 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1983년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때’와 같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만을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36년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혈연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文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법에 ‘혈연 관계냐 아니냐’가 아니라 ‘혼인 중에 임신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친생자 여부를 추정하게 돼 있으니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했다면 친생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민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했다. 이 판결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가거나 변화를 이끌어 가기보다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혈연 관계 확인이라는 진실이나 원칙은 다소 훼손된 반면에 가족의 보호라는 전통적 가치는 더 지켜지게 했다. ◆징용 배상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정면 뒤집어 이에 비하면 작년 10월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서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2012년 판결은 여러 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그 이전까지 하급심 판결 4건이 나왔지만 모두 강제 징용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어 그 협정으로 이미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손배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10년 시효도 지났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하급심 논리와 정부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강제 징용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소멸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 징용은 불법인데 1965년 협정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소멸시효에 대해선 그동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 정신, 신의성실 원칙,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반사회적 질서 같은 추상적인 원칙을 들었다. 친자 확인 소송 판결이 민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한 것과 달리, 강제 징용 판결은 민법 규정보다 이를 보충하는 일반적 원칙을 더 중시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청구권 문제는 물론이고 한일관계는 판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로 알고 있던 사회에서 그게 아니라 살아 있다고 보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피해자 배상'이라는 정의는 세워졌을지 몰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기존 질서는 통째로 무너지고 말았다. 작년 10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강제 징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대법관은 정의나 헌법 정신 같은 추상적 원칙보다 청구권 협정의 문언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켜 한일관계도 파탄내지 않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정의도 그런대로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정의도 세울 수 있었다는 말이다. ◆'피해자 배상' 정의 세웠지만 기존 질서 무너뜨려 대법원의 두 판결을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한 것은 어떤 판결이냐에 따라 판결의 역할을 보는 눈, 법관의 개인적 가치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판결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화를 이끌어 가는 판결은 판결의 역할을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본다. 변화를 뒤따라 가는 판결은 판결의 역할을 '세상을 지키는 것'으로 본다. 전자는 정의, 후자는 질서를 더 중시한다.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은 대개 추상적 원칙보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실제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래야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은 추상적 원칙과 이념을 더 중시한다. 정의라는 명분을 살리는 데는 그런 원칙과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생자 확인 관련 판결과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에서 본 그대로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엔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기존의 통념, 기존의 논리, 엄격한 법 원칙과 규정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은 주위 사람들에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건국하는 심정’이라면 정의와 애국심 같은 추상적 원칙과 이념에 의존하게 된다. 정의와 애국심이 무엇인지는 법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칫하면 ‘튀는 판결’이 될 수 있다. ◆'질서'와 '정의' 조화와 균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은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와 국내 여론의 분열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판결대로 하려면 한일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 한일 관계 해법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진 국내 여론을 통합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사회 변화를 뒤따라 가는 판결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아닌 이상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친생자 확인 판결에서 보듯 진실이나 원칙은 다소 훼손되더라도 질서와 전통, 관습은 지켜질 수 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국가의 역할을 안정성과 공정성의 동시 추구라고 했다. 안정성은 질서, 공정성은 정의를 말한다. 질서는 현상 유지, 정의는 현상 타파를 추구한다. 질서만 강조하면 정의가 무너지기 쉽고, 정의만 추구하면 질서가 깨지기 쉽다. 투키디데스는 질서와 정의의 조화와 균형를 이루는 게 지혜임을 강조한 것이다. 판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로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판결로 정의를 추구해야 할 때도 있다. 문제는 어떤 사안에서 질서를 더 중시하고 어떤 사안에서 정의를 더 중시할 것인가이다. 그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일 것이다. 친자 확인 판결과 강제 징용 판결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판결일까.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11-14 03: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