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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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신천지 무죄 판결, 법리재판이 여론재판에 제동을 걸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18/20210118101554657800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신천지 무죄 판결', 법리재판이 여론재판에 제동을 걸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작년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기타 다른 업무 방해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역학 조사 방해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다른 업무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천지 사건의 핵심은 역학 조사 방해 여부다. 나머지 2 개 혐의는 곁가지다. '신천지 허위 자료 제출' 비난 여론에 여권, "검찰 수사" 역학 조사 방해 무죄 판결은 민주사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의미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민주사회는 다수 또는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다. 여야 정당은 다수나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다수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한다. 이 과정에서 선출직 정치인들의 대중 영합이나 선동 같은 부작용도 생긴다.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적 흠결이다. 사법부 역할 중 하나는 이런 민주주의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판결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천지 코로나 사건’은 작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의 한 신도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전국에서 31번째 확진자였던 이 신도는 무증상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신천지 교인들에게 확산해 확진자 수가 30명대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800명을 넘었다.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이었다. 신천지는 코로나 대량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다. 인터넷에는 "신천지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는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일이었다. 지자체들이 신천지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과 허위가 발견된 것이다. 신천지 비난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 강제수사'론을 들고 나왔다. 추 장관은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거부, 방해, 회피하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는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검찰을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 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곧이어 서울시는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신천지는 협조의 외관을 취하면서도 자료 조작, 허위 자료 제출, 허위 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신천지를 신속히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 정보 제공 요청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신중하게 나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범죄 수사에 쓰지 않고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고, 압수수색을 하면 신도들이 숨어 방역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의 잇따른 압박 탓인지 결국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을 교인 명단 일부 누락, 일부 신도 주민등록번호 제출 거부, 교회 시설 일부 누락 등으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방역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판결 근거로 감염병예방법과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의미와 내용을 들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의 의미를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에는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 환자 등 인적사항, 발병일, 발병장소, 감염원인, 감염경로, 환자의 진료기록 및 그 외 감염병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규정들을 들어 “방역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은 역학 조사가 아니고 그 준비 단계인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 조사를 방해했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방역 당국도 신천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도 역학 조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인적 사항, 방문 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데다가 역학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의 기본권 존중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표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대중 영합과 선동 국민들이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천지 역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인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신도 명단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은 잘못이다. 문제는 여권 인사들이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몰아가며 즉시 체포해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온 것이다. 심지어 살인죄로 고발하기까지 하지 않았나. 아무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런 정보를 행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신천지 관계자의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수사와 형사 처벌 여부는 사법 당국이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할 일이지, 선출직 정치인들이 대중의 감정에 영합하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식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 이번에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인 명단 제출 등 방역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에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거부 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처벌 규정은 이만희 총회장이 기소되고 난 이후인 작년 9월 29일에야 신설됐다. 그러나 헌법의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 처벌 규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는 소급 적용될 수 없었다. 작년 9월 29일 이후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람이나 단체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명단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요즘 BTJ열방센터가 방문자 명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넷에선 “신천지에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다 무죄가 된다”며 “열방센터도 무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다 무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법원도 신천지에 무죄 선고를 하면서 “처벌 규정 신설로 향후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더는 없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신천지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형사 처벌만을 주장했을 뿐,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다는 증거다. 제대로 된 정부 당국자이고 정치인이라면 법의 허점이나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서 그런 게 있으면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저 시류를 쫓아 검찰 수사나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은 대중 영합이고 직무 유기일 뿐이다. ‘선출된 권력’ 견제가 사법부 역할 현 정권 사람들은 툭하면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경시한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에 도전한다고 윽박지른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주인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역시 선출된 권력인 자기네가 ‘주인’이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감사원은 주인이 시키는대로나 하라는 발상이다. 권력을 선출됐느냐, 선출되지 않았느냐로 구분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 권력이고 따라서 선출된 권력 뜻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사법부나 감사원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존립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이 사법부나 감사원에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은 국민 의사의 표현이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헌법 제1조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사법부나 감사원에 권력을 부여한 것은 곧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민주적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권력을 부여한 목적은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다.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사법부는 선거와는 무관한 권력이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선출된 권력은 그 속성상 대중의 여론과 감정에 영합하기 쉽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큰 사건이 터지면 특정인이나 단체를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수사와 처벌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그런 예다. 신천지 사건도 그 하나다. 법원이 신천지에 무죄 선고를 한 것은 대중의 감정과 여론에 영합하고 선동까지 하는 ‘선출된 권력’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대중이 원하는 일이라도, 법적 근거, 기본권 존중,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중의 감정과 여론에 휘둘리기 쉬운 민주주의의 내재적 흠결을 보완하는 게 사법부의 존재 의미이고 역할임을 보여준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역할을 다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게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1-01-18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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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시민 저항 불러일으킨 정부의 코로나 방역 독재](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06/20210106172548295141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시민 저항 불러일으킨 정부의 '코로나 방역 독재'
↑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음식점, 커피 매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화번호 적기, 발열 체크에도 별다른 불만 없이 응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들이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부 조치에도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다.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외국 일부 언론들은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로 ‘순응적인 유교 문화’를 꼽을 정도였다. 한국인들이 유교 문화에 익숙해 정부 통제에 잘 따르고 그 덕분에 코로나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하는 '코로나 전체주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의 사전 협의나 이들에 대한 설득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코로나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일방적 희생 강요당하나"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정부의 '코로나 전체주의'와 '코로나 독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헬스장, 카페,노래방,음식점 업주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그동안 자발적인 휴업으로 방역에 기여해왔는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또다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항의로 300여곳의 센터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카페 업주 온라인 커뮤니티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일관성·형평성이 없다"며 "카페에서도 홀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역 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다.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 1년간 ‘방역 협조’ 즉, ‘강제적 희생’을 이유로 행정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가족 생계의 기반이 되었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광주광역시의 유흥업소 700여곳은 지난 5일 오후부터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이같은 단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법적 소송에도 나서고 있다. 호프집·PC방 등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이들은 "적절한 손실 보상책 없이 제한 사항만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동안 정부 통제 때문에 영업을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통제 조치에 형평성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생계를 위협받으며 협조했는데도 실질적 손해 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실내 스포츠 업종인데도 태권도장은 영업이 허용되고 헬스장은 금지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 강행 조치에 더 이상 순응만 할 수는 없다는 선언이나 같다.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제기가 담겨 있다. 정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개인은 이런 정부 조치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정부, 너무 손쉽게 개인 기본권 침해 정책에 의존 개인 기본권 제한에 관한 원칙은 헌법 제37조②항에 나와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익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영업의 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 활동 금지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냐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영업 금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는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침해이고 따라서 영업 활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의 하나는 영업 금지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와 횟수로 볼 때 현재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금지에 따른 손실이 적절히 보상될지는 의문이다. 영업 활동 금지라는 희생을 가능한 한 최대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너무 손쉽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측면도 있었다. 작년 가을 코로나 확진자에게 중등 교원 임용 시험 응시를 금지한 게 대표적 사례다. 확진자는 자기가 원해서 감염된 게 아니다.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1년에 한번 치르는 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다. 정부가 특별 대책을 세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9일 코로나 확진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를 불허한다고 공고했다.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도 시험을 보게 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뿐”이라며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이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안 돼" 헌재 결정의 이유 중 눈여겨 볼 대목은 두 가지다.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라도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무조건 응시 불가’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게 잘못이고, 이처럼 시험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아무리 전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정부 조치를 당연한 듯 여기는 풍토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도 생각할 때가 됐다. ‘코로나 전체주의’ ‘코로나 독재’를 당연시할 수록 정부는 어떤 정책 시행에 앞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손쉬운 대책에 안주하게 될 위험이 크다. '중등교원 또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태권도장은 허용-헬스장은 금지' 같은 게 손쉬운 대책의 전형이다. 손쉬운 대책이 남발되면 우리 중 누구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21-01-07 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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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 넘기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면 승부 해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29/20201229164907810396_518_323.jpeg)
[김낭기의 관점]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 넘기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면 승부 해야
[사진=연합뉴스] 2021년 새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진짜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다. 현 정권이 도입한 ‘검찰 개혁’ 조치들로 검찰은 새해부터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게 된다.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검찰은 이제 수사 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巨惡)을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의 본업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소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의 생명이자 존재 이유가 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소권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직접 수사 건수 84% 줄고 경찰 지휘권도 없어져 검찰 기능의 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다. 변화는 두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 출범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뿐이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다. 이들 범죄라고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의 직급과 범죄 액수에 따라 수사 대상이 제한된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등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권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는 중앙 부처 과장급인 4급을 빼고는 거의 없는 셈이다. 6대 범죄 외에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소액 사기 사건, 폭행이나 상해, 강도와 절도, 살인, 강간, 부정 식품, 인터넷 음란물, 아동 학대 사건 같은 일반 범죄는 모두 경찰이 전담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9년 기준으로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이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으로 약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권만 경찰에 넘긴 게 아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졌다. 이제 경찰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또한 경찰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도 갖는다. 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했다.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나면 그 사건 수사는 종결된다. 이런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경찰이 혐의 인정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뒤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되고 경찰 수사권은 크게 늘어났다. 그럼 검찰은 무슨 일을 하나? 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유지다. 기소란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소 유지란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서 보낸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고, 기소한 뒤에는 유죄임을 입증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가 검찰 업무의 대부분이자 본질이 된다. 그만큼 검찰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과거보다 더욱 더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의 핵심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억울함을 벗게 해주는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판단 잘못으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하지 못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정의는 설 수 없다.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검찰이 오판으로 기소를 하면 당사자는 재판을 받는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설사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겪은 고통을 씻을 수는 없다. 이 또한 정의가 아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사례 중 하나가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12년형만 받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검찰이 기소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도 컸다. 기소권 적정한 행사로 국민 지지 받는 게 살 길 조두순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8년 7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간 상해를 저지른 사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조두순을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이 더 높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시 12세 8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9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 있어 오히려 형법을 적용해야 더 무겁게 처벌됐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례대로 형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기소했더라면 조두순의 형량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사례도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 공모씨 사례다. 공씨는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 이모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공씨는 2년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사망 당시 공씨가 현장 관리 감독 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인정할 근거 서류가 없고, 법적인 관리·감독 의무는 구호활동을 지휘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이 2017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무죄가 확정된 사건 7832건 중 검찰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 검사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한 사건은 1295건이다. 전체의 16.5%다.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검찰 스스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매년 1000여 건에 달한다.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더욱 철저히 행사해야 할 분야가 또 하나 있다. 공수처 수사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진행 중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에서 손 떼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요구도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갖고 있던 거부권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벌써부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현 정권 비리를 적당히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가 넘겨받아 뭉갤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관련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문서 폐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 등이 그런 예다. 공수처 '정권 편향' 막을 장치도 검찰 기소권뿐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려 할 경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검찰의 기소권이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수처의 ‘뭉개기’를 통제할 수 있다. 공수처가 현 정권 비리를 유죄 의혹이 큰데도 적당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이 보강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의 있을지 모를 전횡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검찰은 있으나마나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겨 검찰 권력을 분산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준 것에 대해선 비판도 많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약화시켜 경찰 권력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옹호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그 본래의 뜻과 달리 정치 구호와 정쟁거리로 전락한 문제도 있다. 현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면서 그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앞세운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윤석열 지지=검찰 개혁 반대’, ‘윤석열 반대=검찰 개혁 지지’ 라는 식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 검찰 개혁을 보는 눈이 양극화됐다. 정치 논리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들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과 공수처가 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그 권한을 잘 행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기소권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과 폐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과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혁 시대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다. 검찰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0-12-30 0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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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기획]윤석열 운명 잇따라 결정한 판사들…판사란 무엇인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21/20201221145254860275_518_323.jpg)
[집중 기획]'윤석열 운명' 잇따라 결정한 판사들…판사란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이어 홍순욱 판사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또 다시 판사 손에 의해 결정됐다. 이번에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다. 홍 판사는 24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일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었다. 조미연 판사에 의해 기사회생했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홍순욱 판사에 의해 또 다시 기사회생한 것이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 4가지에 대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4가지 중 일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일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윤 총장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원 과반수인 4명이 아닌 3명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같은 징계 사유와 절차 문제를 들어 "앞으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직 2개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나중에 윤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직2개월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그때까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윤 총장은 임기만료 때까지 총장 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같다. 법원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윤 총장은 다시 힘을 얻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을 앞두고 ‘조미연 판사는 누구인가’가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고향부터 출신학교, 주요 재판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에는 홍순욱 부장판사가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됐다. 이번에도 홍 판사의 신상과 재판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출생. 장충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해군 법무관.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특정 판사 단체 등에서는 활동하지 않음.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음.” 홍 판사가 2014년 신문에 쓴 칼럼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다. 홍 판사는 이 칼럼에서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조선시대의) 원님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했다.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용의 서류 등으로 정리하여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판사도 사람'···'어떤 사람이냐'가 문제 세상 사람들이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말고, 여론이나 권력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판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현실의 판사는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무의식적 편견, 권력욕, 승진 욕구, 여론의 압력, 권력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자기 개인의 소신을 객관적 양심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나아가 자기 소신을 보편적 양심인 양 포장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판사의 개인적 신상이나 성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처럼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인 이상 판사의 개인적 배경이나 주관적 특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판사의 개인적 배경 중 특히 관심을 갖는 요소 중 하나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다 진보 성향인 것은 아닐 것이다 . 그러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일단 진보 성향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성향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 판사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음’이라는 점을 보도하는 것도 이런 관심의 표현이다. ‘판사도 사람’이라면 결국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다. 판사가 판단력, 지혜,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법관의 품성과 성향이 법의 지배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법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지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관이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는 등 품성에 결함이 있거나, 특정 정치 성향에 얽매여 있다면 그가 하는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 되기 어렵다. 그 경우 겉으론 법에 의한 재판이지만 사실은 법관 개인의 주관에 의한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법의 지배’는 이뤄질 수 없다. ‘법관 개인에 의한 지배’가 되고 만다. 법관 개인에 의한 지배는 ‘책임을 지지 않는 엘리뜨’에 의한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관 명령도, 대통령 재가도 무력화하는 판사 직책의 엄중함 ‘법에는 입이 없다’ 또는 ’법은 사람을 통해서밖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법은 제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말하는 입’은 판사다. 그만큼 판사의 이성, 통찰력, 판단력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윤 총장 운명이 두 번이나 판사들 손에 의해 결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첫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윤 총장을 총장직에 복귀시킨 장면이다. 두번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써 그렇게 한 장면이다. 장관의 명령도, 대통령의 재가도 무력화하고 한 나라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사를 보면서 사법부를 운영하는 판사 직책의 엄중함을 느끼게 된다. 판사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판사도 사람이되 이성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무겁게 다가온다. "법관의 성품과 성향이 법치주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만약 윤 총장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성품과 성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상식이나 균형 감각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면 '윤석열의 운명'으로 상징되는 법치주의는 과연 어찌 됐을까?
2020-12-21 2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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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 독주 파동에서 드러난 법치 난맥상과 리더십 파탄](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8/20201208122032558168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추미애 독주 파동'에서 드러난 법치 난맥상과 리더십 파탄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독주를 거듭해왔다. 인사권,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감찰권을 거침없이 행사해 왔다. 마침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라는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일까지 내달렸다. 모든 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서였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사건을 계기로 추 장관 독주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적법 절차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권력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휘두르면 반드시 무리와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권력자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 행사 과정에서 권력자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선과 아집을 막아 상식에 맞는 합리적 행정을 펴기 위해 만든 장치가 적법 절차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 적법 절차를 대놓고 무시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자의적 권력 행사 막는 기본 장치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을 앞두고 지난 11월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임의 사항으로 완화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변경 내용에 최대한의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긴급한 사유나 공공 복리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임의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것이다. 만약 행정 절차를 거쳤더라면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임의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무산됐을 수도 있다. 감찰위원회를 둔 취지는 감찰 방법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그리고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는 합리적인지를 심의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감찰위 자문을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해야 맞는다. 장관 마음에 따라 자문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굳이 감찰위원회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추 장관의 적법 절차 무시는 그 뒤에도 계속됐다. 감찰위원회를 당초 윤 총장 징계위가 예정됐던 12월 2일 이후 열려고 한 것이다. 그러자 법무부 외부 인사들인 다수의 감찰위원들이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원회를 여는 게 원칙”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위 하루 전인 1일로 변경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 제2조는 감찰위원회 토의 사항으로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윤 총장 징계 문제는 딱 이 조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넘기려면 그 전에 감찰을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결과에 따라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에 대해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 자문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감찰위를 건너뛰고 바로 징계위로 가려 했다가 감찰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권고도 무시했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 정지,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위 개최를 밀고나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위원회 권고 내용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권고 내용을 따르는 것이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다. 그러지 않고 감찰위원회가 뭐라고 하든 장관 하고 싶은대로 하려면 감찰위원회 제도를 둘 이유가 없다. 추 장관, 걸림돌 되는 절차는 대놓고 무시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판사 사찰 문건’을 들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만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다음날인 25일에 했다. 정상적이라면 압수수색을 먼저 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꾸로 한 것이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증거를 찾는 식이다. 이 역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결재 라인에 있는 법무부 기조실장의 결재는 건너뛰었다. 기조실장은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건너뛰었던 모양이다. 윤 총장 감찰 과정도 적법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일보 12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관은 (부하인) 감찰담당관이 자신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감찰위원들이 그 이유를 캐묻자,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안은 중대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감찰 착수 부분에 대해서만 장관과 감찰관에게 보고하라고 했다”며 “(감찰) 과정은 감찰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고 해 제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감찰관을 건너뛰고 감찰관 부하인 감찰담당관을 시켜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일보 1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11월 초부터 윤 총장 등 감찰에 대해 부하인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1월 5일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때 감찰관이 추 장관 지시에 이견을 표시하자 그때부터 감찰관 건너뛰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에서 보듯 추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 거추장스럽거나 장애가 되는 절차는 건너뛰었다. 법무부는 법치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다. 추 장관은 그런 법무부 행정을 자기 개인 소유 회사 다루듯 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업 오너라도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지는 못할 것이다. 추 장관은 왜 그랬을까? 정권의 걸림돌인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그랬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니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선다고 해도 누구나가 추 장관처럼 노골적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무슨 요인이 추 장관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추 장관의 개인적 품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나 자기 SNS를 통해 한 언행을 보면 추 장관은 ‘외곬’으로 ‘남한테 지고는 못 배기는’ 스타일로 여겨진다.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는 성격이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초점을 돌리며 상대방에 공격을 퍼부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언행이 대표적 사례다. 추 장관은 자기 보좌관에게 아들 문제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27번이나 얘기했다.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왜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얼마 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이 보좌관과 아들 문제로 6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을 공개했다. 이쯤되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처신일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러지 않았다. “지시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또다시 역공을 폈다. 장관 리더십 파탄 생생한 사례 외곬 스타일의 특징은 ‘내가 세상을 보는 대로만’ 행동할 뿐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선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나 인식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자기에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건너뛰고, 자기 일의 추진에 장애가 되는 절차는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의 품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리더십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품성에서 올바른 리더십이 나올 수 없다. 추 장관 리더십의 파탄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이후 벌어진 사태가 여실히 보여준다.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냈다. 차관은 장관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관마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검찰의 제2인자인 대검차장도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검사들이 일제히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추 장관을 따르는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검찰뿐이 아니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추 장관의 처분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했다. 대한변협도 추 장관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친여권 성향인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꿈쩍않고 있다. 평소 하던 그대로다. 검찰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검찰당’이라고 비난했다. 그 사이 대통령 지지도는 40% 아래로 떨어졌다.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6.3%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누구 잘못인지에 대해 ‘추미애 38%, 윤석열 18%’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추 장관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외곬’ 품성이 더해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결과 숱한 무리와 오류를 저질렀고 장관으로서의 리더십 파탄까지 불러왔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2020-12-08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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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징계위 앞두고 추미애 유임, 결국 윤석열 해임인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01/20201201192012374381_518_323.jpg)
[집중 분석]징계위 앞두고 추미애 유임, 결국 '윤석열 해임'인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유임이 시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결국 '법과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 시점을 정식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로 정했다. 즉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직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신청인(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아직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열려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4일로, 다시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이 연기를 요청한 데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지만 이번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 차관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징계위를 원래 예정대로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10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징계 위원은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징계위가 추 장관 뜻대로 움직일 소지가 크다. 반면에 다른 상황도 있다. 징계위에 앞서 1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감찰위까지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은 징계 청구가 위법 부당하다며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윤 총장의 검찰 장악 막으려 결국 해임할지 관심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과 상식이 통한다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법과 상식이 통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부가 2일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표를 낸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것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친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청와대의 의중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추 장관 유임을 결정했다. 추 장관을 해임하면 '정권의 패배'로 인식돼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에서 추 장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추 장관 유임은 윤 총장 거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해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바꾸거가 번복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징계위 결론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 절차를 둘러싼 시비 소지를 없애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 물론 윤 총장 해임에는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 행정법원의 총장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해임하면 여론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도 이를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을 그냥 두면 검찰 통제력이 윤 총장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유임됐다고 해도 추 장관의 검찰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권의 검찰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여론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 윤 총장을 그대로 둘 것이냐, 검찰 통제력이 윤 총장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냐가 관심 포인트다. 청와대는 윤 총장 해임과 유임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정권 수호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의 누수를 막고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권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대개의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다. 이걸 알면서도 실제 행동으론 잘 옮기지 못하는 게 권력의 비극이기도 하다.
2020-12-02 0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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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윤석열 운명 손에 쥔 행정법원 판사, 어떤 선택 할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27/20201127101357424953_518_323.jpg)
[집중분석]윤석열 '운명' 손에 쥔 행정법원 판사, 어떤 선택 할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어 26일 낮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정식 행정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곧이어 30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 장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이다. 윤 총장이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임기가 다 지난 뒤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쯤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낮 법원 근무 시간에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밤중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법적 싸움에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집행정지'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제 윤 총장의 ‘운명’은 행정법원 판사 손으로 넘어갔다. 가장 큰 관심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게 많아 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이 이런 윤 총장 주장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1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즉시 총장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으면 윤 총장의 총장 복귀는 불가능하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총장에게 두번째 기회가 있긴 하다. 기각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즉시항고를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한번 기각한 결정을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법원이 번복하지 않으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계속된다.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식 행정소송을 통해 추 장관이 내린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하는 것뿐이다. 형사 재판으로 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 추 장관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재판이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세번째 기회를 맞게 된다. 서울고법에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1심에서 윤 총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2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하면 총장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윤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서울고법에 항소한 뒤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이미 패소 판결이 나온 상태라 2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은 총장 복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2심 재판 결과는 윤 총장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윤 총장이 2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총장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 총장 앞날은 첩첩산중이고 가시밭길이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더라도 내년 7월 임기 만료 전에 1심 정식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 법관에게 '법과 상식'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 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흔히 법관은 법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말한다. 이번 윤 총장 사건에서 법과 상식은 무엇일까? 현재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고 있다.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 일선 지방검찰청 지휘관인 검사장 17명,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들, 전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직급을 뛰어넘어 많은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일선 검찰청의 사무국장 20명도 가세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감찰 절차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청구와 직무정치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많은 검사들이 나선 것이 흔히 말하는 '검찰 조직 이기주의' 때문일까?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6.3%,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사람에겐 '직관적 정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의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들이 직급에 관계 없이 집단 성명을 내고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이런 직관적 정의 감각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 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윤 총장 소송을 맡을 행정법원 판사가 보는 법과 상식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관에 따라 법과 상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관도 사람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 견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권력과 여론을 의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걸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판결문을 쓸 수도 있다. 유신 시절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의 경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일화가 떠오른다. 유신 시절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재판이다. 1979년 5월 30일 제1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후보가 총재로 선출됐다. 그런데 그 두달 반쯤 뒤 느닷없이 신민당 당직자 3명이 김영삼 총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전당대회에 무자격 대의원이 참여해 투표를 했다며 따라서 총재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영삼 총재는 유신 독재 철폐를 외치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고 있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의 배후에 정권의 공작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파다했다. 관심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였다. 당시 정치부 기자로 있던 선배가 들려준 얘기다. 이 선배의 인척 중에 현직 판사가 있었다. 선배가 그 판사와 내기를 했다고 한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서였다. 판사는 당연히 기각할 것이라고, 즉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과 상식’으로 볼 때 가처분 신청을 낸 3명의 주장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판사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대법관이 됐다. 그럴 정도의 판사이니 그가 말하는 법과 상식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배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게 확실하다고 반론을 폈다. 법원이 법과 상식보다 ‘정치’를 더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서슬퍼런 유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결과는 이 선배의 말대로였다. 법원은 그 해 9월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영상 총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댔다. 그러나 그 법리가 정말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그때도 반론이 많았다. 정치적 고려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고서는 법리적으로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이었다. 지금은 중앙정보부가 반정권 인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 고문하는 유신 시절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판결이 ‘법과 상식’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믿는다. 실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판결도 많다. 현 정권측 인사가 관련된 재판에서 특히 그랬다. 이번 윤 총장 사건에서는 어떨까? 이번에도 “법관에게 ‘법과 상식’이란 무엇인가” "재판에서 법과 상식을 우선하는가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가"하는 논란이 벌어질지 아닐지 궁금하다.
2020-11-26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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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의 마키아벨리식 윤석열 제거하기](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22/20201122132724291136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추미애의 '마키아벨리식' 윤석열 제거하기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500년쯤 전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는 ‘사악함과 교활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는 정치에서 윤리니 도덕이니 신의니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을 정도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음모 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를 말하고, 마키아벨리스트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마키아벨리도 요즘의 한국 정치를 보면 너무도 기가 차서 혀를 차며 돌아설 것 같다. 자기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한 마키아벨리즘이 판치고 있다고 여겨서다. 윤석열, 행정소송 낸다 해도 판결 확정 전 임기 끝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취한 조치도 그 한 사례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25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보복을 할 때는 두번 다시 대들지 못하게 짓밟으라”고 했다. 추 장관 조치로 윤 총장은 사실상 해임 상태에 들어갔다.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내서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계속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은 정식 행정소송을 내서 추 장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따질 수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 윤 총장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의 조치는 사실상 윤 총장을 검찰총장직에서 추방한 것이나 같다. 윤 총장을 인사권, 수사 지휘권, 감찰권으로 압박하다 윤 총장이 계속 '대들자' 이번에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다. 마키아벨리는 “욕 먹을 일은 남에게 시키라”고 했다. 청와대가 임기 2년이 법에 정해진 검찰총장을 딱부러진 이유도 없이 해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추 장관 조치를 인정한 셈이다. 추 장관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이번 일을 추진했을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 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청와대의 해임 부담을 일거에 해소시켜 줬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라고 공개한 내용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논란이 있을 뿐더러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비위인지 정당한 업무 수행인지, 비위라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만큼 중대한 비위인지 따져봐야 할 게 많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 추 장관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기소까지 했는데도 그랬다. 그에 비하면 법무부의 감찰 조사 결과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을 밀어붙였다. 거짓말 증거 나와도 딴소리 마키아벨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교활하고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여부를 알아보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27차례나 말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보좌관과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보좌관에게 군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자 보좌관은 "네^^(웃음)"라고 답했다. 아들 문제로 보좌관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국회 답변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추 장관은 거짓말임을 시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화번호 전달을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역공을 폈다. 쟁점은 보좌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문제는 놔두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약속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면 손해가 되거나 약속할 당시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 한술 더 떠서 약속을 위반하거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한 것은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례다. 민주당은 2015년 자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당헌에 못을 박았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정치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불출마'·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인정'도 번복 그러나 민주당은 막상 보궐선거가 닥치자 그 약속을 뒤집어버렸다. “당원 투표에서 절대 다수 당원들이 후보자 추천에 동의했다”며 “이는 보궐선거에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나 ‘책임 정치 실현’이라는 명분을 둘러대는 것이나 마키아벨리의 가르침 그대로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번복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도 약속을 뒤집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내린 결론이다.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공항 설계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의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비록 전임 정부 때의 약속이라도 국민에게 한 약속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의 반대로 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공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애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공수처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 거부권 조항을 스스로 넣었다. 야당 거부권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라고 선전했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마키아벨리 말대로 이유도 참 잘 만들어낸다. ‘합리적 행사’인지 ‘악용’인지는 보기 나름이다. 민주당에 정말로 야당 거부권을 존중할 마음이 있었다면 ‘악용’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에서 보복을 하려면 끝까지 하고, 욕 먹을 일은 남에게 시키고,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거짓말을 하거나 뻔뻔해도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는 ‘불가피성’의 조건이다.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둘째는 ‘국가 이익'의 조건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마키아벨리도 '현란한 솜씨'에 혀를 찰 듯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인가? 그게 정말로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 정말로 불가피해서인가? 그 약속을 할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나아가 그 약속 번복이 당리당략을 위해서인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인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뱡항을 튼 것은 어떤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바꿨을 것인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려는 것은 또 어떤가? 민주당이 야당에 거부권을 주기로 했을 때 야당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가?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는가? 그 사유는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당리당략이고 무엇이 국가 전체의 이익인지를 무 자르듯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윤리와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 주장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위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고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진실로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보복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약속을 어기든, 뻔뻔하게 행동하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일 때뿐이라는 점이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된 데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마키아벨리의 생존 당시 이탈리아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로마제국의 영광은 간데없고 외세의 빈번한 침략으로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시달렸다. 내부적으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사분오열돼 있었다. 도시국가들은 한데 뭉쳐 외세에 대항하기는커녕 서로 견제하는 데만 골몰했다. 그 바람에 사회 혼란과 불안정은 더욱 심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분열과 혼란과 불안정을 막으려면 강력한 전제군주가 나와서 이탈리아를 통일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질서와 혼란과 불안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통일국가를 만들려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 행위가 도덕과 윤리와 신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와 윤리의 단절’은 정상적 상황에서의 정상적 대책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 대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제후국으로 사분오열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할 비상 상황이 아니다. 도덕과 윤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요즘의 민주당과 추 장관이 하는 일들을 마키아벨리가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비상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까? 오직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생각할까? 마키아벨리는 정권 측의 그 현란한 솜씨에 놀라워할 것 같다. 그래서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설 것만 같다.
2020-11-22 2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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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야당 거부권 무시하면 공수처는 있으나마나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05/20201105111225285823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 '야당 거부권' 무시하면 공수처는 있으나마나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수처만큼 특이한 조직은 없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국가기관장 임명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공수처장이 유일하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다.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이 지금 끊어질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여당의 압박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장은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빼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는 방법이다. 국정원장,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정, 국세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셋째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방법이다. '야당 거부권' 인정은 공수처장이 유일 이 중에서 임명 절차를 통과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얼핏 보기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일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라는 특수 상황이 아닌 한 야당 반대로 임명 동의가 무산되기는 불가능하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는 겉으론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이 호랑이와 같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는 ‘종이 호랑이’마저도 안 된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서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라면 야당 뜻대로 임명을 무산시킬 수도 있지만, 인사 청문 절차에서는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20번에 가깝다. 임명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공수처장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인사 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그런데도 관문 통과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야당의 거부권 때문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다.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아예 후보가 될 수 없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선 여소야대가 아니면 야당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여소야대가 아니더라도 야당이 얼마든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추천 위원 7명은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다.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정식 출범했다. 11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원 별로 당사자 동의를 거쳐 최대 5명의 후보를 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야당에 '거부권 행사 말라' 윽박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여차하면 야당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으르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거부권)를 반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늦어도 무조건 11월(말)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중이다”라고 했다. 야당이 거부권을 이용해 공수처정 임명을 지연시키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이다.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면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 거부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한 이유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설립의 명분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간 검찰이 죽은 권력, 지나간 정권 비리에는 잔인할 정도로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살아 있는 권력, 현재 정권 비리에는 ‘알아서 기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는 반성에서 공수처를 설립하게 됐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 제도가 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 거부권이다. 정권 눈치 보고,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알아서 기는 공수처가 되지 않으려면 공수처장부터 그렇지 않을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 염원을 반영한 조치다. 검찰총장 임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들어 하겠다면서 2012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 구성을 주도하게 돼 있어 임명 과정에서 정부 뜻을 견제하기가 불가능하다. 정권 눈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지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에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이라는 실질적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장 역할·권한 절대적···공수처 신뢰 좌우 공수처장의 권한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공수처 검사가 처장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검사를 배제하고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는다.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장은 법원에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장의 권한과 역할이 이처럼 막중하기에 공수처가 정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느냐 여부는 공수처장에 달려 있다. 공수처장이 정권에 충성하거나 정권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리 없다. 공수처장이 그런다면 그 밑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 할 리 없다. 공수처는 또다시 정권에 충성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을 가급적 빨리 임명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민주당의 뜻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공수처 설립의 근본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야당 거부권의 폐지까지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할 일은 더욱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래서 공수처 설립이 친정권 수사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된다면 공수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야당을 압박하기보다는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순리다. 정권에 편향되지 않은 인물 중에서도 얼마든지 후보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야당에 ‘법을 악용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 전에 악용할 이유가 없는 후보를 내는 게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 거부권을 존중하는 것은 협치의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다짐해 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야당 탓만 했다. 그러나 협치는 강자의 덕목이다. 협치의 전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이다. 포용은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협치의 주도자이자 책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야당 압박 전에 야당 동의할 후보 세워야 처장 후보 2명을 여당 측 1명, 야당 측 1명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일종의 타협책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할 것은 뻔한 일이다. 여당과 야당 측 후보 1명씩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야당 거부권을 도입한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추천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도 지난 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그중엔 반드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다. 2명을 추천하면 여당 몫과 야당 몫으로 1명씩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지명하겠나. 형식적인 추천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가 돼 버리는 거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말이 있다. 원칙이나 규범보다 현실적 이해관계를 따라 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다. 민주당은 불리할 때면 이 말대로 해 왔다. 자기 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당헌을 바꿔가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 그 사례의 하나다. 정치를 현실로만 본다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무시하거나 없애는 것은 전혀 괘념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라는 말에 안주하면 영원히 3류, 4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서만이라도 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1류 정치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전통을 남기게 될 수 있다. 우리 정치에도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와야 하지 않겠는가.
2020-11-05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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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디지털 교도소 등장, 사법부 책임 크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15/20201015162308201669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디지털 교도소' 등장, 사법부 책임 크다
[연합뉴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10월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이틀 뒤 구속 수감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자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7월 손정우 미국송환 불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이트는 n번방 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아동학대,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했다. ◆아동음란물 처벌, 한국과 미국은 '천지차이'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개인의 신상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것은 중범죄 행위다. 그 개인이 범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는 국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게 문명국가이고 법치국가이다. 그 누구도 사적 형벌을 가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성과는 별개로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 이유로 주장한 말은 우리 사법 운영 실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같은 말이다. 이 사이트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관리자분을 응원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얼굴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고통받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약하다." 이 댓글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손정우씨 사례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손씨는 2015년부터 2년 넘게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3000여개를 사이트에 올렸다. 사이트 회원이 4000여명이었다. 손씨는 사이트 운영으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그런데도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영상 1700여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1000건을 내려받은 사람은 징역 4개월 형을 받았다.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1000만원, 200차례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는 평균 11년 5개월이나 된다. 영상 한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영국에서는 음란물 영상을 갖고 있기만 해도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다. 법무부가 2008~2018년 모든 유형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1006건(41.4%)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 다음은 벌금형 2만2669건(30.2%)이었고, 징역형은 1만9567건(26.1%)에 불과했다. 10건 중 7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형 집행이 유예돼 교도소에 가지 않거나, 아예 벌금형으로 끝난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에는 67.3%가 1년 이상 6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물러터지기는 아동 학대 범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 26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반면 집행유예는 96건 (36%)으로 실형의 3배에 달한다.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들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13만9905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8만70명, 57.2%로 절반이 넘는다. 징역 1년 미만이 2만3630명(16.9%), 1년 이상 3년 미만이 2만7493명(19.7%)이다. 93.8%, 즉 100명 중 94명이 집행유예 또는 3년 미만의 형을 받고 있다.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 ◆법정형은 높은데 실제 선고 형량은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얼핏 생각하면 법정형이 낮아서 그럴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법정형은 그리 낮지 않은데도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한다. 지난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허락 없이 빵을 먹으면서 빵가루를 흘린다고 다섯 살짜리 딸의 배를 세 차례나 걷어차 1시간 만에 장 파열로 숨지게 한 아빠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법 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이다. 그런데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이다. 지난해 전 국민을 화나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사건’이 있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1심과 2심 모두 범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 운전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렇게 법정형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 자체가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가 너무 큰 판결이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운영의 진짜 문제다. 법정형은 몇 년 이하 또는 몇 년 이상 식으로 돼 있어서 형량의 범위가 너무 넓다. 법정형대로 하면 비슷한 범죄인데도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 만든 게 양형 기준이다. 죄질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를 세분화한 것이다. 판사는 이 기준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그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이니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 30년 이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5년이다. 기본 영역이란 범죄 동기와 수법 및 경위, 범행 뒤의 반성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등에서 특별히 선처하거나 가중 처벌할 만한 요소가 없는 보통의 경우를 말한다. 기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을 참작할 요소가 있으면 1년 6월∼3년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죄질이 나쁘면 4년∼7년으로 높아진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인데 양형 기준은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최고 7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형 기준은 기본 영역을 징역 8∼12년으로 설정했다. 특별히 선처할 만한 요소가 없는 보통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최소 형량인 10년보다 낮은 8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감경할 때는 5~9년, 가중처벌할 때는 10~15년이다. 가중 처벌할 때도 최고치가 15년에 그친다.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것은 뇌물, 횡령과 배임, 조세범죄 등 거의 모든 범죄에서 똑같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아무리 만들어도 무용지물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설정에서 국민 법 감정 또는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양형위원 13명 중 11명이 법 전문가이고 일반인은 2명뿐이라 그렇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런 양형위원회가 지난 9월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29년3개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다. 29년3개월은 유기징역 상한선 30년에 육박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범죄의 양형 기준에도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멈추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로 판사의 작량감경 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작량감경이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판사들은 ”‘우발적·충동적 행위’, ‘피해자 측의 관대한 처벌요청’ ‘피해 경미’ 같은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춘다. 작량감경 제도가 있는 한 양형기준을 높이더라도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낮은 형을 선고하면 솜방망이 처벌은 막을 수 없다. 작량감경의 요건을 지금보다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형법에 작량감경의 요건을 자세하게 정해 놓았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줄어들어 형량을 깎아주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 ‘윤창호법’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두 법 모두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벌로 처벌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 사고와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법정형을 높이는 법이 만들어져도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하면 쓸데없는 일이다. 법원은 오죽하면 ‘디지털 교도소’라는 ‘인격 살인’ 사이트까지 등장하게 됐는지 반성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
2020-10-16 01: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