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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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끼칠 자유는 없다
기내 난동 한국인에게 실형·배상금 2억 선고한 미국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 원칙 철저 지난 7월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눌루 법원은 비행기에서 술에 위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공사에 손해배상금 17만 2000달러 (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웠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었다. 이 남성은 비행기 탑승 전에 위스키를 한 병 마셔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들은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 도움으로 그를 제압했다. 소동이 벌어지자 항공기는 이륙 4시간만에 하와이 공항으로 회항했고, 남성은 하와이 공항에서 FBI에 체포됐다. 호놀눌루 법원이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난동을 벌여도 훈방되는 일이 잦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고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억원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이다. 2억원이라는 액수도 액수지만, 손배 배상금의 명목이 눈길을 끈다. 호놀룰루 법원은 2억원의 명목으로 항공사가 여객기를 회항하는 바람에 든 비용과 승객들에게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를 제공하는 데 든 비용을 꼽았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봐야 할 대목이 들어 있다. 승객 난동으로 항공사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내게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위로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발생했었다. 2017년 3월 인천발 홍콩행 항공편에 탑승한 중국 국적 남성이 자기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아 이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승객에게 소란을 피웠다. 승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바람에 항공기 출발이 3시간쯤 지연됐다. 하지만 공항경찰대에 넘겨진 이 승객은 훈방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른 항공사 편으로 출국했다. ◆한국은 여객기 이륙 3시간 지연시킨 중국인을 훈방 비행기 출발이 3시간 지연된 것은 항공기가 이륙 4시간만에 회항한 일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 입장에선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일도 아니다. 승객 중에는 비지니스로든 뭐로든 한시가 급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승객에게 천재지변이 아닌 승객 소동으로 3시간 지연된 것은 큰 낭패일 수 있다. 많은 승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로만 따져도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란을 피운 승객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풀어준 것이다. 이 사례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의식은 기내 난동에서뿐이 아니다. 지난 7월 4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이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부산 방향 진입로 12개 중 6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 600여 명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일어난 일이다. 이들은 오전 7시40분쯤부터 9시30분쯤까지 자리에 앉거나 두러누워 서로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 바람에 고속도로 차량 소통이 큰 지장을 받았다. 한참 출근할 시간에 2시간이나 전체 진입로 중 절반을 막았으니 그 시간 출근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화가 났을까. 우리 사회에서 걸핏하면 도심 대로를 틀어 막고 점거 농성 시위를 벌이는 일은 곳곳에서 다반사로 벌어진다. 고속도로를 경운기나 트럭 수십대로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그때마다 교통이 몇 시간씩 마비되다시피하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인도에 불법 천막을 치고 통행을 가로막는 일은 이제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든 따지고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톨게이트 점거 농성 요금 수납원들의 경우 도로공사 측의 자회사 전환 배치에 반대하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해왔다. 자회사에 배치되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고용 불안의 걱정이 그들을 점거 농성 시위로 몰고 간 것이다. 하와이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일으킨 남성은 하와이 공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다 서류 미비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 뒤 이틀간 구금돼 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홧김에 공항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서 병째로 마셨다고 한다. ◆'피해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면 모두가 피해자 돼 사정을 듣고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이 된다. 그러나 설명과 정당화는 다르다. 어떤 일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게 된다. 이는 구조적 모순을 고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설명은 설명에서 끝나야지 정당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 일이 수백, 수천 명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설명과 정당화를 혼동하면 이 세상에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자칫 사회 탓만 있고 자기 탓은 없게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개인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신봉한 사람이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선 그 자신이 주권자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가 쓴 ‘자유론’이라는 책은 자유에 관한 성경으로 불릴 절도다. 그런 밀조차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을 들었다.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그 누구도 할 자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술 마시고 비행기 탈 자유는 있지만 남에게 행패 부릴 자유는 없다는 말이다. 시위할 자유는 있지만 도로를 가로막을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얼마나 확실한 책임을 물리는지는 사회나 국가마다 다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유의 한계를 지키고, 그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사회라야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항공기 난동을 일으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승객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2억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다.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고 관대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7-12 0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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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력 외압 맞서다 사임한 첫 총장 돼 보라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와 추궁을 당할 때 하는 처신은 대개 정해져 있다. ”의원님의 지적을 더욱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껏 몸을 낮추는 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모면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전혀 달랐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일 때 ‘상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그러자 윤 지명자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위법한 지휘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느냐.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 제기하나?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이의 제기할 것도 없이 그냥 거부하면 된다는 말이다. 윤 지명자의 답변을 따지고 들자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고문’을 지시했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상관 지시 중에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부하가 스스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지시를 거부해도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는 이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윤 지명자의 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사람(인사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최고의 덕목 그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 등 국정원 수사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의원들이 '거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관련되느냐’고 묻자 윤 지명자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도 외압을 넣었다고 스스럼없이 공개한 것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다 못한 듯 “이런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면서 “사람(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채동욱 총장은 윤 지명자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당시 채 총장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지지하고, 법무부는 반대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었다. 정 의원 질문에 대한 윤 지명자의 답변 역시 거침이 없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사권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승진하거나 요직을 맡는 것을 목숨만큼이나 중시한다. 자기를 승진시키거나 좋은 보직에 앉힌 인사권자에게 무한한 충성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 지명자는 그 인사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지 수십년 됐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검찰총장부터가 정권의 ‘불법, 부당 지시’를 거부하기는커녕 정권 입맛에 맞게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에 충성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 즉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 ◆역대 총장 중 정권 압력 막다 사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제 윤 지명자가 할 일은 본인 스스로 밝힌 소신을 검찰총장이 돼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마침 윤 지명자는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등 이른바 적폐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이는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에선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뒤늦게 적폐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적폐를 만든 1차적 책임은 적폐 행위를 한 권력자들에게 있지만, 검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이 진작에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면 적폐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었을 것이다. 권력의 불법과 비리에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은 간단하다. 윤 지명자의 소신대로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권력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물 등 권력의 비리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고, 적발된 비리는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불법 지시와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면 스스로 나서서 막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협할 것이냐 총장 직을 버릴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진가(眞價)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시켜준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 법에 충성하느냐이다. 그가 정말로 검찰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선택은 하나다. 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총장 직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압력에 맞서 싸우다가 최초로 사임한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다.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검찰총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임기 중 사임했다. 그러나 사임한 사람 중 정권의 압력이나 불법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다가 그만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무부장관 영전, 검찰 내 분란, 본인의 부도덕 행위나 친인척 비리 등으로 그만두었을 뿐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에 충성할지 '사람'에게 충성할지 곧 드러날 것 다소 예외라면 노무현 정권 때 사임한 김종빈 검찰총장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려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를 수용하고 사표를 냈다. 김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썼다. 그만큼 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가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해 사표를 낸 것만 해도 의미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구속 수사 지시를 내리고 사표를 냈다면 어땠을까? 검찰총장이 정권 압력을 몸으로 막은 더욱 생생한 전례가 되지 않았을까? 윤 지명자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사임한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다면 영원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비로소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권력의 적폐가 사라지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윤 지명자가 정권과 부딪칠 일을 아예 만들려 하지 않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적당히 넘어간다면 검찰은 영원히 권력의 충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여부는 곧 판가름날 것이다.
2019-06-20 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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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 논란까지 부른 현 정부의 편향된 법 집행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여자 경찰관의 체력이, 아니 남녀를 떠나 경찰관의 체력이 진짜 문제인가? 지난 5월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발생한 주취객 사건 이후 여경(女警) 무용론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여경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당시 술 취한 남성 두 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다. 남자 경찰관이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이 중 한 남성이 남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관이 이 사람을 체포하려 하자 이번엔 일행인 다른 사람이 경찰관을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 남성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시민들에게 도움까지 청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경 질타론이 터져 나왔다. ‘여경의 체력 검증을 더 강화하라’거나 ‘여경은 내근만 시키라’라는 주장은 약과였다. 네티즌은 물론 몇몇 국회의원까지 여경 무용론 또는 여경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경찰청이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 두 경찰관이 모두 남성이었다면 여성 경찰관보다 제압하기가 더 쉬웠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남성 경찰관이 특별히 체격도 작고 힘이 약했다면 여성 경찰관과 별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다. 더구나 두 남성이 격투기 선수이기라도 했다면 어지간히 힘 센 남성 경찰관이라도 쉽게 제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체력이 강한 경찰관이라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경찰관 체력이 아닌 무너진 공권력 결국 대림동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 체력이 아니다. 여경이냐 남경이냐는 더욱 아니다. 허약한 공권력, 무시되는 공권력,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권력이 본질이다. 공권력이란 경찰관 개인의 체력이 아니다. 국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필요 시 물리적 강제력, 즉 무기를 쓸 수 있는 힘이다. 곤봉이나 가스총, 전기 충격기는 물론이고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국가란 ‘물리적 강제력의 합법적 독점 조직’이다. 국민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국가라는 말이다.국가를 대신해 그 물리력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그런데 대림동 사건에서 경찰은 국가의 합법적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 당시 남성 경찰관은 삼단봉, 권총을 갖고 있었다. 여성 경찰관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취객이 몸으로 덤비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삼단봉 같은 초보적 진압 장비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같았으면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때려 제압했을 것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법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 주먹을 휘두르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을, 칼을 들고 있으면 총을 쏠 수 있게 한다. 우리로 치면 ‘과잉 진압’이다. 그래야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림동 현장의 경찰관들은 왜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말일지 모른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갈수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림동 사건은 그 한 단면에 불과하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현장을 진압하러 갔다가 오히려 끌려 나오고 폭행당하기까지 한다.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폭행해도 진압은커녕 “짭새가 왜 여기 와 있느냐”하는 조롱이나 듣는다. 오죽하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노조원들이 경찰서에서 자기들끼리 인증 샷을 찍으며 활개치고 다닐까. 민노총 노조원들이 법원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울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닷새나 점거해도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경찰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 법 집행 철학의 문제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나 보수파 정부는 정의보다 질서를, 진보파 정부는 질서보다 정의를 더 강조한다. 각자 보수 또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 정부, 질서보다 정의 앞세워···경찰관 몸 사리는 것은 당연 질서를 앞세우면 주장이나 목적의 정당성보다 행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을 더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과 무질서에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경찰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찰 고위 간부의 책임을 묻는다. 반면 정의를 앞세우면 행위나 수단의 불법 여부보다 주장이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더 중시하게 된다. 불법이라도 정권 기준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여기면 문제삼지 않으려 한다. 현 정부는 질서보다 정의를 어느 정권 때보다 중시한다. 현 정부 들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돼 과거 정부 때의 시위 진압 사건을 조사했다. 이 위원회는 용산 철거민 진압 사건, 시위 중 숨진 농민 사망 사건, 제주 해군기지 시위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게 했다. 시위 진압 장비를 훼손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시위대에 경찰이 청구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용산 사건의 경우 경찰의 법 집행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제주 해군기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사건 관련자들의 불법은 지적하지 않고 과잉 진압만을 문제삼았다. 그 사건들이 설사 불법이더라도 생존권 또는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정당하다는 인식이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결론이다. 질서보다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의 용산 사건 수사를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에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질서보다 정의를 더 중시하는 법 집행 철학의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요즘 경찰에는 “뺨을 맞더라도 참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과잉 진압이고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경찰이 강력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뺨을 맞더라도 참는 게 낫다”는 자조적 분위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칫하면 인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누가 법대로 하려 하겠는가? 불법이라도 정당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합법적 의사 표현 통로마저 막혀 있었다. 노조활동은 물론이고 집회, 시위도 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났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저항은 곧 감옥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법 행위도, 때로는 폭력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실정법에는 위반되더라도 인권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질서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재시대 질서와 민주시대 질서는 가치가 달라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다. 합법적 의사 표현의 길이 열려 있다. 집회도, 시위도, 노조 활동도 법만 어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불법 공무집행에는 겁 먹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이지만 정당한’ 행위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불법은 불법일 뿐 아니라 부정의이다. 자기 이익이나 주장을 위해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부정의다. 독재시대에는 질서가 정권 반대 집단이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서 질서는 개인과 사회를 자유의 남용으로터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자유가 늘어날수록 질서의 가치는 소중해진다. 그렇다면 질서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법 집행 철학도 달라져야 한다. 질서와 정의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정의를 추구하되 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에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러지 않고 질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악, 정의는 그 악을 깨뜨리기 위한 선이라는 정치 선동적 구별에 집착하면 불법에 대한 공권력의 엄중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갈수록 무력해진다. 그 결과는 대림동 사건에서처럼 아무나 경찰관 뺨을 때리는 공권력 무시 사태의 일상화일 뿐이다. .
2019-06-05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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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반대 검찰? '지게꾼 검사' 한숨쉬는 현실
검찰, 경찰 수사 통제권 없애는 수사권 조정안 반대 실상은 기소⠂불기소 경찰 의견대로 검찰 처분이 98%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찰 수사 기록 법원으로 나르는 지게 검사” ‘지게 검사’라는 말이 있다. 형사부 검사들이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지게란 등에 지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그 지게를 말한다. 형사부 검사가 경찰에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기재 동 (同)’ 처리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공소장만 한 장 덧붙여 기소 처리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형사부 검사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나 정치인의 불법 선거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와는 역할이 다르다. 경찰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형사부 검사의 주요 역할이다. 그런데 형사부 검사들이 이 과정에서 경찰 송치 의견대로 기계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리하다 보니 경찰 수사 사건을 법원으로 나르는 지게꾼 같은 역할이나 한다고 해서 지게 검사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보면 지게 검사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형사부 검사가 지게 검사로 폄하되는 현실은 놔둔 채 경찰 수사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과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경찰이 사실상 기소 여부 판단권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까지 폐지하면 검찰은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정안대로 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통제권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생사 여탈권을 상당 부분 경찰 손에 맡기는 것이다. 경찰의 힘과 역할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커지고 중요해진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은 맞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게 검사라는 말로 상징되는 검찰 현실이다. 2017년 경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3년간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혐의 없음’이나 ‘죄 안 됨’ 또는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인원은 연간 평균 전체 송치 인원의 1.7%에 불과하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경우는 0.21%뿐이다. 결국 경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가운데 검찰이 경찰 의견과 다르게 처분한 경우는 전체 송치 인원의 1.91%밖에 안 된다. 98.09%는 검찰이 경찰 의견대로, 즉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사람을 구제하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경찰 수사 통제의 핵심이다. 통계는 검찰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형사부 검사 800명이 수십 만 건 기록 봐야 하는 현실 검찰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전국 검사 2100명 중 경찰 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맡은 형사부 검사들은 700~800명이다. 형사부에 배당되는 사건은 연간 수십 만 건을 넘는다. 검사 700~800명이 이 많은 사건에 대해 수사의 허점 여부를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 임관 후 선배들로부터 '지게 검사가 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송치 의견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열정이 필요하다"며 "쌓이는 미제와 전쟁을 하려면 야근과 주말 근무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게 검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힘들다는 말이다. 형사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소 고발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소 고발 만능주의를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형사부 검사 수라도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검찰 조직을 대폭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설치된 특수부, 공안부, 강력부 같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이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 검찰 특수부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명성을 날리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특수부가 있는 곳은 도쿄 지검과 오사카 지검 두 곳뿐이었다. 우리라고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만 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보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 아닌가? 더구나 검찰 수사권을 뇌물이나 경제 범죄, 권력형 비리 등 중대 사건에만 국한시키자는 논의가 진작부터 있어 왔다. 특수부는 과거에 검찰이 권한을 과시하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한때는 웬만한 중소도시 지청에도 특수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었다. 이제 검찰이 특수부를 갖고 위세를 부릴 시대는 지났다. ◆검찰 조직⠂기능 대폭 바꿔 형사부가 중심 되게 해야 검찰은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성남지청, 평택지청 등 전국 41개 지청에 설치된 특수전담부를 폐지해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 검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진작에 그래야 했다. 이런 조치를 더욱 과감히 취해서 서울과 부산지검 외의 다른 지검에 있는 특수부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선거, 노동 관계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도 검찰청마다 둘 이유가 없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남북 관계가 바뀌면서 공안 사건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조폭 같은 강력 사건과 마약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도 전체 형사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굳이 전국 곳곳에 둘 이유가 없다. 요컨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고 남는 인력을 모두 형사부로 배치하면 지금보다 형사부 검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형사부 위상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형사부 검사는 특수, 공안, 기획 검사에 밀려 한직으로 여겨져 왔다. 경찰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형사부야말로 국민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특수부나 공안부, 강력부 같은 부서에는 갈 일이 없다. 이런 부서에 가는 사람은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인, 조폭 같은 특수 영역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번쯤 고소 고발 사건 등에 휘말려 형사부에 가기는 쉽다.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돼 있는 곳이 형사부이다. 이런 형사부가 검찰의 중심이 되도록 검찰 기능과 조직을 바꿔나가야 한다. 형사부 검사를 ‘지게 검사’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지게 검사' 현실이 계속되는 한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는 설사 논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2019-05-16 0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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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세상만사 결정, 민주주의 위배 아닌가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위상 다시 한번 과시 현 정부 들어 재판관 8명 교체--'코드 사법' 우려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이다. 5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브레넌이 평소 재판 연구관들에게 즐겨 하던 말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다. 이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의회가 만든 법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든, 주(州)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든, 수사 기관들이 사용한 수사 방법이든 무엇이든 위헌 결정을 내려 무효화할 수 있다. 때로는 합헌 결정을 내려 국가적 논란을 일거에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연방대법원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의 헌법재판소이다. 우리도 헌법재판관은 9명이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인 셈이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돼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나온 낙태죄 위헌 선언도 헌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1953년 도입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를 폐지한 곳이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는 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배웠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낙태죄뿐이 아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곳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곳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한 곳도 헌법재판소이다. 국회의 날치기 통과, 동성동본 혼인 금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호주제,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 父姓)주의에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나같이 국민 개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회 제정 법률 위헌 결정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법학계, 법조계에선 ‘사법 통치(juristocracy)’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여기서 사법이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기관이 미국처럼 연방대법원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대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도 우리와 같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사법 통치는 위헌 여부 심사를 하는 헌법재판기관이 국회를 대신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헌법재판기관이 그 사회가 따라야 할 규범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법 통치라고 하는 것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기관을 둔 나라는 미국과 서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기관에 의한 사법 통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사법 권력의 지구적 팽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 제도를 둔 나라가 100여개국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1990년)와 잠비아(1995년), 아시아의 몽골(1992년)과 네팔(1990년), 공산 독재국가였던 러시아(1993년)까지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회의원만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 대표자이다. 그래서 국회와 비교해 헌법재판소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국회든 대통령이든 권력 선출의 원리는 다수결주의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게 선거로 드러난 다수파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작동 원리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다수결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바로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다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과 서유럽에선 오래 전부터 학계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흔히 헌법재판의 ‘반(反) 다수결주의적 난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라고 불린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수파 권력 견제론’이다. 또 하나는 ‘숙의 민주주의론’이다. ◆다수파 권력 견제-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헌재 존립 기반 다수파 권력 견제론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다수의 독재나 횡포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이다. 다수결 만능주의가 되면 소수파는 자기들의 이익과 욕구를 대변할 통로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소수파의 이익과 욕구는 다수파의 이익과 욕구 속에 묻히게 된다. 헌법재판은 국회 입법 기능을 감시함으로써 사회가 다수파의 독재나 횡포, 이른바 '민주주의의 과잉'에 빠질 위험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린다는 게 다수파 권력 견제론의 핵심이다. 숙의 민주주의론은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더 중시하는 관점이다. 민주주의는 숙고와 토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 같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반드시 증진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할 때 당파적 이해관계나 포퓰리즘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살펴야 할 중요한 점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기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은 그 과정 자체가 숙의와 토론의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은 평소부터 재판 과정을 통해 숙의와 토론의 경험을 쌓고 그런 관행에 익숙해 있다. 재판관들은 정치인보다 당파적 영향이나 포퓰리즘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숙의와 토론 과정이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도출해내는 데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숙의 민주주의론의 핵심이다. 다수파 권력 견제론은 다른 말로 하면 집권 세력과 그 지지 세력 견제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집권 세력과 그 지지 세력은 다수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다수파 권력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집권 세력과 그 지지 세력 견제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권의 노선에 모든 것을 맞추는 이른바 ‘코드 사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재판이 진정한 의미의 숙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으려면 재판관들의 자질과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숙의와 토론에 익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안목과 철학을 갖춰야 한다. 특정 정파적 이념의 추종자여서도 안 된다. ◆'이념형' 진보 아닌 '실용형' 진보 돼야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곧 바뀐다.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소장부터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재판관 9명 중 진보 성향 재판관은 6명 이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동성애, 사형제 같은 사안에서 집권 세력과 그 지지 세력의 코드에 맞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이념 편향 판결 시비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미국 얼 워런(Earl Warren)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은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했다. 얼 워런 대법원장 자신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지사를 두 번 지냈다. 1948년 대선에서는 낙선하긴 했지만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통 공화당 맨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법원장이 되자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사회 질서 유지보다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판결이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 돈 없는 형사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드온 판결’이 대표적 예이다. “공립학교에서의 흑백 분리는 분리 자체가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결해 그때까지 통해 오던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깨뜨렸다. 여성의 피임약 구입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도 내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얼 워런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오늘날 연방대법원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얼 워런의 대법원이 진보적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그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했다. 얼 워런은 공화당 정권의 보수적 가치를 추종하는 ‘코드 사법’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적 가치를 대변했다. 그러나 그 진보는 ‘진영(陣營) 정치’라는 세력 간 대결에서 어느 한쪽 세력을 추종하는 이념형 진보가 아니었다.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용형 진보였다. 얼 워런이 지금도 대법원장으로 존경받는 게 이 때문이다. 다수파인 집권 세력과 그 지지 세력의 코드를 무조건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수파 견제에 충실했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숙의와 토론을 통해 발견해 냄으로써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꽃피웠다. 머지않아 진보 성향 일색으로 재판관이 구성될 헌법재판소에 주는 교훈이다.
2019-04-18 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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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을 부르는 호칭은 언론사에 따라 두 개로 갈렸다. ‘전두환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대체로 진보 쪽으로 여겨지는 언론사는 ‘전두환씨’ , 보수 쪽으로 여겨지는 언론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불렀다. 왜 이런 호칭의 차이가 생겼을까? ‘전두환’을 보는 가치 판단 또는 정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전두환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쪽은 ‘전두환씨’로,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쪽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호칭한 것이다. 이런 판단과 정서의 차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 ‘국론 분열의 시한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란 전두환이 사망했을 때를 말한다. 전두환과 함께 ‘전-노’로 묶여 부르는 ‘노태우’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또는 노태우가 사망할 경우 당장 두 가지 문제가 국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하나는 그들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것이냐이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이냐이다. 유족들이 개인장과 개인 묘지를 원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들이 국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원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국가장법에 전현직 대통령은 국장 대상자 중에서도 첫번째 순서로 돼 있다. 국장은 정부가 빈소를 설치, 운영하고 운구,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국립묘지의 상징 격인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첫번째 대상으로 정해 놓았다. 여기까지로만 보면 전두환, 노태우 사망 시 국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면 복권 뒤 국장-국립묘지 안장 가능한지 벌써 논란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예외적으로 ‘국립 묘지 안장 불가’ 대상자가 규정돼 있다. 탄핵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이 첫번째 대상이다. 전-노는 탄핵을 받지는 않았으니 여기엔 해당되지 않는다. 두번째 안장 불가 대상자는 형법상 내란죄나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반란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수뢰죄로 무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노태우는 같은 죄로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형 확정으로 전직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이대로라면 전, 노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에 이어 1998년 복권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 해주는 것이다. 복권은 형 확정으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다만 복권됐다고 해서 형을 확정 선고받은 사실, 즉 전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면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두 사람은 상실한 전직 대통령 자격을 복권으로 회복했고, 따라서 국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면 복권의 법적 효력을 놓고 벌써부터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을 주관할 국가보훈처부터가 그렇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냐고 서면 질의하자 지난 1월 23일 회신한 답변서에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 3월 23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가 이런 의견을 고수할 경우 이른바 ‘태극기 세력’ 이 반발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촛불 세력’이 태극기 세력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또 한번 대규모 시위장으로 변할 것이다.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다. 법으로 명문화하면 좋겠지만 화합 이끌어낼 정치 리더십 부재가 문제 전, 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것이냐에 대해선 더 심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국가장에 관한 규정이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보다 더 애매하기 때문이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을 국장의 1순위 대상자로 정해 놓으면서도 전제 조건을 붙였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 결정을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 놓은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누가 대통령이든 전, 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반대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천정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017년에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씨와 노씨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을 제정한다면 국립묘지 안장뿐 아니라 실시 여부의 결정을 대통령 재량에 맡긴 국가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란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탄핵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의 제정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극단의 반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성냥개비 한 개만 갖다 대면 언제든지 폭발하고 말 긴장 속의 상황이다. 전, 노와 박근혜는 한쪽에는 나라를 구한 대통령이고, 다른 한쪽엔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다. 이 두 세력의 화합은 먼 미래에는 몰라도 일정 세월 동안은 불가능하다. 화합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2019-04-04 0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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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 기각 판사, 장문 사유서 왜 냈나
서울동부지법 영장담담 박정길 부장판사는 3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600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전(前)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새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선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 있다”고 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피의자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길고 자세한 경우는 드물다. 대개 “구속의 상당성에 의심이 가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래서 박 판사가 왜 이렇게 길고 자세히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지가 관심을 끈다. 사람 마음속의 일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법학자들이 내놓은 ‘판사의 마음속 결정 과정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박 판사가 왜 그랬는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낭기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판사 마음속 결정과정 두 모델, ‘증거중심’과 ‘관점중심’ 이 연구 결과는 판사의 마음속 결정 과정을 두 가지 모델로 설명한다. ‘위로부터의’ 모델과 ‘아래로부터의’ 모델이다. ‘위로부터’는 ‘관점 중심의 연역적 모델’이다. 관점이란 판사의 타고난 기질, 세상을 보는 눈, 이념, 가치관 등을 통틀어 말한다. 이런 요인들이 사실과 증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렌즈가 돼 판사의 마음속 결정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결론을 대강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 증거와 논리를 취사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로부터’는 ‘증거 중심의 귀납적 모델’이다. 눈앞에 있는 정보·사실·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세히 음미한 뒤 이에 기초해 결론을 내린다. ‘위로부터’ 모델에 비해 관점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덜하다. 이상의 두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일 뿐이다. 판사들의 마음속 결정 과정이 모두 두 가지 중 하나로 무 자르듯 나눠진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는 두 모델이 마음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판사에 따라, 그리고 같은 판사라도 사건에 따라 어느 한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판사들이 어떤 경우에 위로부터의 모델에 더 지배되고, 어떤 경우에 아래로부터의 모텔에 더 지배될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가 어떤 동기에 더 좌우되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 그 동기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정확성 동기’와 ‘방향성 동기’이다. 정확성 동기는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결을 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방향성 동기는 판결을 통해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동기이다. 정확성 동기가 더 강한 판사는 아래로부터의 모델, 방향성 동기가 더 강한 판사는 위로부터의 모델에 더 좌우된다는 게 연구 결과이다. 김 전 장관 불구속 결정을 내린 박 부장판사에겐 과연 어떤 동기가 더 크게 작용했을까? 기각 사유를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기각 사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퇴 종용이나 표적감사, 특혜 채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판사 기각 사유, 증거 유무보다 관점이 대부분···긴 설명 불가피 박 부장판사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표적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풀어진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봤다. 또 채용 비리는 예전부터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내정해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이런 판단을 종합하면, 박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현 정부가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고 강압적 수단을 쓴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사의 가치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박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데는 정확성 동기보다 방향성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결과 증거 중심의 ‘아래로부터’가 아닌 관점 중심의 ‘위로부터’의 모델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성 동기라면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설명하면 되기에 기각 사유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방향성 동기라면 왜 그 방향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해 긴 설명이 필요하다. 박 부장판사가 600자 장문의 기각 사유를 내놓은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03-29 0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