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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낭기의 관점]윤석열 총장과 닮은꼴 '감사원장의 고군분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 온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 인물이 됐었다. 요즘 그 정도로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윤 총장과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최 원장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돌아가는 모습이 윤 총장의 경우와 비슷하다. 윤 총장과 최 원장 사례를 보면 국가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그 책임자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힌지를 느끼게 된다. 검찰과 감사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더 그렇다. 검찰과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제도나 법 규정 탓이 아니라 결국 ‘사람’ 때문임을 윤 총장과 최 원장 사례는 보여준다. ◆최재형 감사원장, 15년 만에 '청와대 기관운영감사' 부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업무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선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와대 부속 기관들을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3년 이후 청와대 부속 기관들은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최고 권력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몸을 사렸던 것이다. 그러나 최 원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국가안보실을 2018년부터 감사 대상으로 부활시켰다. 올해부터는 정책기획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까지 감사 대상에 올렸다. 감사원은 9월 17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와 4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도 전에 업체에 5000만원짜리 용역을 주고 영상을 납품받은 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사후 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법령과 다르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돈을 지급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5200만원을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줬다. 법령에는 균형발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줘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각각 부위원장을 맡았던 2명에게 월 628만원과 641만원씩 총 5500만원과 1억4,000만원을 줬다. 법령에는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등을 했을 때만 사례금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사례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되는 것이다. 돈을 받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한 문 대통령 측근들이다. 최 원장은 공석중인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 했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낙점하고 최 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자 최 원장은 ‘친여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작년 9월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고 별도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대검에 제안했던 사람이다. 청와대는 최 원장이 판사 시절 함께 근무한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지만 다주택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여권의 압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아는데 한 명이 떨어졌으면 나머지 한 명은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고 최 원장을 추궁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제청되고 임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제청·탈원전 감사도 '법과 원칙'대로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낙점하면 감사원장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법 원칙에 맞지 않는 관행이었지만 대부분 이를 당연시했다. 최 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를 요구받는 등 여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결과를 정해 놓고 감사한다”며 최 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 원장은 탈원전 감사 문제에서도 법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5일 입장문을 내고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들이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월성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권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런 외압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이런 최 원장에 대해 여권 의원들이 가만 있지 않았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탈원전 정책을 의미)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최 원장을 질타했다. 신동근 의원은 “대선에 불복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재야로 나가서 비판하든지 하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친인척이 보수 언론사와 국책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이 탄핵에 이를 사안인지 판단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원장이 탈원전 조기 결정의 타당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위원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로 제청하려는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독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여권 인사들, 윤석열 이어 최 원장 흔들기 나서 정권 사람들은 최재형 원장 인사 청문회 때 그를 “미담 제조기”라고 칭찬했다. 윤석열 총장 임명 때 “우리 총장님”이라고 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윤 총장이든 최 원장이든 법과 원칙대로 하려 하자 찍어누른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을 ‘정권에 대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존재 이유이자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다. 중립성과 독립성 여부의 핵심은 지나간 권력이 아닌 현재 권력,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을 법과 원칙대로 대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있었지만 윤 총장이나 최 원장처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없었다. 윤 총장 덕분에 한때나마 검찰이 정말 바로 서는 듯했다. 감사원이 잠시라도 바로 선다면 최 원장 덕분일 것이다. 현 정권 사람들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등을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한다.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 되라는 국민 요구에 비하면 지엽적 문제다. 최재형 원장 역시 권력기관부터 제대로 감사하라는 국민 요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본분에 충실한 것이 개혁’이라는 말은 더하고 뺄 게 없이 핵심을 찌른 말이다. 본분에 충실하다는 말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는 말이다. 본분에 충실한 것이 개혁이 되려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최고 권력이 앞서서 그런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됐고, 감사원장은 여권의 압박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본분에 충실하면 어떻게 된다는 본보기를 권력이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는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도 없다. 2020-09-25 01:20:11
[김낭기의 관점]막가는 미국 공권력·무기력한 한국 공권력,그 원인은? [[AFP·AP=연합뉴스]] ‘경찰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요즘 미국 경찰의 흑인 범죄 용의자 과잉 제압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국 공권력의 무기력한 모습에 속이 터져서인지, 미국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장면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다. 공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다. 그러나 요즘 미국 경찰의 모습은 ‘엄정함’을 넘어 ‘막가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경찰의 폭력 제압은 ‘법과 질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질서 유지에 강력한 법 집행이 갖는 효용성과 함께 그 한계에 관한 문제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이 의심된다는 한 가게 주인의 신고가 들어왔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가게 인근에서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플로이드는 “제발 (제압을 풀어달라)”을 연발하며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다. 모여든 시민들이 과잉 제압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가까이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다. 결국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었고 그날 밤 숨졌다. 플로이드는 경찰에 총을 쏘려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저항도 하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미 제압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숨이 막혀 ‘제발 풀어 달라’고 호소할 정도면 곧바로 제압 행위를 풀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미국 경찰, 달아나는 용의자에 20발 총 쏴 이 정도면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불법 폭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찰 당국 역시 폭력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당국은 플로이드를 제압한 경찰관을 해고하고 ‘3급 살인’을 포함한 두 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그 경찰관과 함께 있던 동료 3명도 해고했다. ‘3급 살인’은 우리로 치면 과실 치사에 해당하는 범죄다.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아주 어쩌다 일어난 일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져 나왔다. 지난 8월 23일에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29세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경찰은 블레이크가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권총을 겨눈 뒤 차를 타고 떠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블레이크가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그 뒤를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눈 채 따라갔다. 블레이크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경찰관은 그의 민소매 셔츠를 잡아당기다가 등 뒤에서 총을 발사했다. 총성은 7발이 울렸다. 블레이크 역시 경찰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블레이크를 제압한 것이나 같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7발이나 쐈다. 블레이크의 변호인은 “차량 뒷 좌석에는 블레이크의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 아들이 타고 있었다. 블레이크는 아이들이 괜찮은지 보려고 차량으로 갔다”며 “세 아들이 아버지가 총에 맞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블레이크는 총알이 허리를 관통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밖에 도주하는 흑인 남성에게 20여 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체포 시 용의자의 침이나 혈액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얼굴 덮개를 용의자에게 씌우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사건도 드러났다.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인종 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시위를 넘어 공공기물 파손, 상점 약탈과 방화 등 폭동으로 번졌다. 백악관은 항의 시위대가 몰려들자 백악관 주변에 높이 3m의 울타리를 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만으로 시위대를 막지 못하자 주(州) 방위군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민주주의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시위를 막으려고 군까지 동원한 것이다. ◆트럼프, ‘법과 질서’ 내세워 경찰 과잉 진압 정당화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일부 시장들은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진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아예 경찰서를 폐쇄하고 완전히 다른 치안 기구를 만들자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경찰 폭력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썩은 사과는 어디에나 있다”며 이번 일을 경찰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몇몇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다. "경찰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해 왔다. 99%의 경찰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안전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며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스스로를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는 법 집행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찰 예산 삭감과 경찰서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 트럼프의 ‘법과 질서’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질서 유지에 엄정한 법 집행은 필수적이다. ‘법과 질서’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될 정도로 법은 곧 질서를 의미한다.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경찰의 법 집행은 질서 유지의 생명과 같다. 미국 경찰은 법 집행의 엄정함에서 교과서 같았다. 경찰은 2011년 워싱턴 D.C. 시장을 집회 현장에서 체포해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불법 집회로 도로를 막은 혐의였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시장을 기껏 도로를 불법으로 막았다고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민주당 하원의원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역구인 시카고의 이민당국 사무실에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나자 경찰은 참석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은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간 것이다. 이런 엄정한 법 집행 사례는 무척 많다. ◆한국은 법보다 정의 강조, 경찰 무기력 불러와 한국 경찰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 경찰은 술 취한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삼단봉과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노조의 불법 현장을 진압하러 갔다가 오히려 끌려 나오고 폭행까지 당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노조원들이 경찰서에서 자기들끼리 인증 샷을 찍으며 활개치고 다닐 정도였다. 노조원들이 법원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주총회장을 닷새나 점거해도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을 불러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추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집회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엄정한 공권력'이라는 말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다. 경찰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상황에 써야 할 말이다. 한국은 미국 경찰로부터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마땅하다. 다만 미국 경찰의 과잉 제압은 법 집행을 통한 질서 유지의 한계도 보여준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법 집행만으론 안 되고 법과 질서를 깰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사건들로 본다면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함부로 대하는 인종 차별과 경찰의 무제한에 가까운 면책특권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흑인들이다. 반면에 경찰관은 모두 백인이다. 만약 범죄 용의자가 백인이었더라도 경찰이 그렇게 심하게 다뤘을지 의문이다. 경찰의 지나친 면책특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총격이나 폭력을 가하고도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었다. 이때문에 경찰은 목 조르기 같은 위험한 진압 방식이나 치명적 무기를 거리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인종 차별 금지와 면책특권 개선 없이는 경찰의 과잉 진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인종차별을 막고 지나친 면책특권을 적절히 고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정의의 실현이다. 인종 차별이나 무제한적인 면책특권은 상식적 정의에 어긋난다. 정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정의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다. 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게 된다. 폭동을 동반한 미국 항의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 항의 시위대는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이럴 때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기는 어렵다. 강력한 법 집행과 동시에 상식적 정의를 세워나가야 한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 문제 개혁 병행돼야 진보주의자들은 범죄나 불법을 사회 탓으로 돌린다. 보수주의자들이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내세워 경찰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런 보수주의적 시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의 개선 없이 법과 질서만 강조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현 정권과 그 지지 세력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국가 폭력’이라고 비난한다. 경찰은 정권 눈치를 살핀다. 그러니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 경찰의 폭력 제압이 ‘법을 통한 질서’를 강조하는 법 만능주의 때문이라면, 한국 경찰의 무기력은 ‘정의를 통한 질서’를 외치는 정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실현만을 내세워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법 집행을 보류한다면 불법과 무질서가 판칠 수밖에 없다. 불법과 범죄를 엄벌하는 것만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진보주의자들처럼 범죄 자체는 놔두고 범죄 원인만 문제 삼아서도, 보수주의들처럼 범죄 원인은 놔두고 범죄 자체만 문제 삼아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을 통한 질서’와 ‘정의를 통한 질서’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다. 한편으론 불법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루되, 다른 한편으론 불법을 불러온 구조적 문제를 고쳐나가는 일이다. 이것이 미국 경찰의 폭력 제압과 그로 인한 폭동 시위가 법과 질서 문제에 주는 교훈이다. 2020-09-15 00:31:17
[김낭기의 관점]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 논란과 사법부의 '책임성'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30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판사의 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네티즌들이 판사에게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인신 공격적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법관 개인 또는 사법부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과제란 법관 또는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과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이나 사법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는 ‘독립성’이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대한 과제였다. 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이제 ‘책임성’도 법관이나 사법부의 중대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시민들, 법관에게 '판결 정당성' 추궁 법관이나 사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란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책임과는 의미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고당하거나 사임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어느 프로 야구 감독이 맨날 져서 성적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고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연봉을 삭감당한다. 이렇게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희생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책임을 ‘희생적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법관이나 사법부의 책임은 ‘설명적 책임’이다. 설명적 책임이란 어떤 행동을 한 개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다. 자기의 행동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설명적 책임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법관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밝힘으로써 그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국민이 설명에 납득하면 그 판결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된다. 광화문 집회 허가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판사의 설명이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논란이다.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10건의 신청 중 2건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집회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2건 집회는 4·15총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개최하는 집회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을지로입구 2개 차로에서 2000명, ‘일파만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200명이 모여 집회한다고 신고했다. . 판사가 밝힌 집회 허가 결정 이유의 요지는 이렇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주최 단체가 신고한 마스크 착용 등 구체적 방역 대책이 준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 옥외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지난 8월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및 여의도에서 각각 2000명이 모인 집회, 8월 7일 여의도에서 1만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증거가 없었다) ▷무조건 집회를 금지할 게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보건을 적정선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시민도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다”고 했다. 판사의 설명과 반대 측의 반박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고 정당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지를 칼로 무 자르듯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원 판결과 일반 행정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 행정은 하나의 규칙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판결은 그 규칙을 특정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구체적 방역 대책을 세우고 이를 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집회는 불허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국민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래서 판결은 일반 행정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정밀할 수밖에 없다. 사안의 여러 측면을 두루 검토하고 각 측면이 갖는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정부가 정한 집회 금지 규칙에 따라 ‘무조건 금지’ 결정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밀한 검토 끝에 내린 판결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세세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판결은 잘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화문 집회 허가 결정에 대한 논란은 법관의 판결이라고 무조건 통하는 게 아닌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판결인지’를 따지고, 사법부는 판결이 타당함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됐음을 말해준다. 과거에도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성이 강한 판결에 대해 특정 정당과 그 지지세력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제기하는 논란이었다.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면 대놓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사법부에 쏟아붓고, 유리한 판결이면 사법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꼭 정파성 논란만은 아니다. 물론 진영에 따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찬양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상식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판사가 성 범죄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왔다며 이 판사를 성 범죄 담당 재판부에서 배제해야 한다든지, ‘웰컴 투 비디오’ 사건과 관련해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한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이 청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꼭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주장 역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그 결과 법관의 ‘설명적 책임’ , 즉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성은 이제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된 것이다. 사법부가 책임성을 소홀히 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책임성은 중요하다. ◆사법부의 '책임성' 요구하되 '독립성'은 존중해야 다만 책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사법부 업무의 핵심은 공정한 판결이다. 공정한 판결을 하려면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정치권력, 여론, 기업,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 독립성이다. 독립성을 잃으면 공정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책임성은 국민이 수긍할 만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자칫 법관이 정치권력, 여론, 기업,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요구에 영합하는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공정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책임성과 독립성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독립성을 강조하면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고 책임성을 강조하면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책임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동시에 지키려면 무엇보다 판결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의 사회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력의 신중한 자세가 중요하다. 판사들이 정권 눈 밖에 날 것을 두려워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을 비난하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만든 그들을 국민들은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광화문 집회 허가 같은 오판을 막겠다며 박형순 부장판사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판새’라는 원색적 비난은 물론이고 ‘변명’ ‘오만한 태도’ ‘용서’ 등의 표현은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인신 공격이자 감정적 비난이다. 이래서야 어떤 판사가 소신껏 재판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려 할 엄두를 내겠는가. 일부 단체들은 10월3일 개천절에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 집회의 허가 여부를 놓고 법원이 또 시험대에오를 수 있다. 판사들 스스로도 특정 정파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판결로 책임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친정권 인물이 관여된 사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거나 형량을 확 깎거나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뇌물 사건 재판 등이 그 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기존의 요구 외에 책임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지금의 기류는 사법부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사법부는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정치권력은 책임성을 내세워 독립성을 침해하는 언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2020-08-27 21:52:12
[김낭기의 관점] '다수의 힘' 앞에 맥 못 추는 '법치' [사진=이범종 기자] 현 정권에서처럼 법치주의가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권력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 권력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정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까지 한다. 그런데 그 원리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권이라는 현 정권에서 전례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새로운 용어를 유행시켰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라는 말은 있었어도 입법 독재라는 말은 없었다. 민주당은 임대차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법 절차도 무시한 채 통과시켰다.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모두 건너뛰고 속전속결 지난 7월 28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심사, 축조 심사(법안 조문을 한 개씩 읽어가며 심사하는 것), 상임위 전체회의 찬반 토론을 모두 생략했다. 다음날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원회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7월 30일과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통과시켰다. 상임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절차를 며칠 새에 끝내버린 것이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또한 대체토론 뒤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대체토론이란 안건 전체의 문제점과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 및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말한다. 법안 심사에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졸속 처리를 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다.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59조 규정이다. 이른바 ‘숙려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 기간은 해당 위원회 15일, 법사위 5일을 합쳐 20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간 제한도 무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단적 법 해석에 의한 이른바 ‘해석 독재’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검찰청법 제34조 규정을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한 게 그 예다. 추 장관은 지난 3월 인사 때 검찰 인사위원회를 불과 30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다. 지난 7일 두번째 인사 때는 법무부 담당 과장을 대검에 보내 검찰총장에게 의견 있으면 내라고 했다.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배제, 수사권 박탈까지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하며 검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다. 그래서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해 하라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다. 이 규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이전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인사를 했다. 법 규정은 없었지만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 상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초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관행과 법 취지를 존중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 장관이 관행도, 법 취지도 깨고 ‘그냥 들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에 관해서도 해석 독재를 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동시에 이 법 제12조에는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합쳐서 해석하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총장의 검사 지휘권 자체는 인정하면서 구속이나 기소 여부 같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권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채널A기자의 소위 ‘검·언 유착’ 사건 수사 지휘에서 검찰총장은 아예 손을 떼라고 했다. 총장의 검사 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사 지휘권에는 지휘권 박탈도 명백히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지휘권 박탈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해석 독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해석 독재의 예는 또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통일부 해석이 그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는 반입·반출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어디에 해당하기에 반출이라는 건가. 더구나 이 법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이라는 말인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대한 물자 '반출'이라 주장 민주주의는 결정의 ‘내용’에 관한 원리라기보다 ‘절차’에 관한 원리다. ‘무엇을’ 결정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회법에 법안의 전반적 문제점과 타당성 여부에 관한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숙려 기간 같은 자세한 입법 절차를 규정한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내용보다 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야 그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또 하나 이유는 법안의 전반적 문제점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숙고의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야 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부동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규정을 대놓고 무시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야당 등은 ‘입법 독재’라는 말로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안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곳곳에서 갈등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해결책을 묻는 글들이 넘쳐난다.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한꺼번에 올라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임대료(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선진 국가에서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커 폐지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 역시 입법 독재는 안 된다는 쪽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8월 6~8일, 전국 1005명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다수 의석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응답이 53.0%,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석 구조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0%였다. 향후 입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가 66%, ‘야당이 계속 반대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는 30.0%였다.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한 국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리당략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촉박하고 급해서 그렇게 (강행) 처리했는데”라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신 독재의 명분이 ‘효율적 민주주의’였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려면 야당과 싸우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는 국가 행정에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김태년 대표의 말은 ‘민주적 절차=비효율’이라는 유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법의 지배’는 말장난이라고 했다. 인간이 지배하지 어떻게 법이 지배하느냐고 했다. 그는 “법에는 입이 없다”면서 “법은 사람을 통해서만 말을 할 뿐”이라고 했다. 홉스가 한 말의 본래 뜻은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법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라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이기(利器.이로운 물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법을 말하는 입’인 법 집행자의 상식과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반대자 존재 인정' '힘 사용 자제' 는 강자의 덕목이건만 민주당은 부동산과 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생략한 것을 통합당이 비난하자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제57조)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 제58조에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 규정은 외면한다. 합리적 법 해석은 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뚝 떼다가 근거로 삼는 것은 독단적 해석이다. 독단적 법 해석은 법의 취지를 왜곡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아무리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우겨도 실제로는 집행자 멋대로 하는 것이다. 합법의 가면을 썼지만 사실은 무법이고 비법이다. 이런 곳에서 ‘법의 지배’는 진짜 말장난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말장난이 돼 가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나 반대자를 합법의 가면을 앞세워 몰아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힘의 원천은 숫자다. 다수가 힘으로 누르려 할 때 소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다수결 강행 정치에 속수무책인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얘기가 좀 다르지만, 지난 15일 일 광복절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그 이틀 전인 13일 코로나 집단 감염을 우려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목사는 연설까지 했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역시 다수가 힘으로 밀고 나가면 법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강자인 다수 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2명이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다수 세력의 덕목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의 존재와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말한다. 제도적 자제란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선거로 압도적 힘을 갖게 된 현 집권 세력에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덕목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우리 현실이다. 2020-08-13 23:55:43
[김낭기의 관점]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법이 죽은' 사회 ▷ [사진=연합뉴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성추행을 당한 지난 4년간 얼마나 큰 권력의 절벽을 느꼈고, 그 절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존재임을 절감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 받을 곳이라고는 없는 고립무원에 빠진 자신에게 그나마 기댈 곳은 법뿐이라는 한가닥 믿음,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할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가 엿보인다. ◆4년간 백방으로 피해 호소했으나 번번이 묵살 어떤 피해자의 호소가 이보다 더 절절할 수 있을까. 정말로 법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사람에게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을 빙자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법이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가, 법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한가, 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는 7월 13일 첫 기자회견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단체를 통해 성추행 실상을 밝히고 법의 도움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 지원 단체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왜 ‘서울시장이라는 거대한 권력’ ‘힘없고 약한 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박 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셀카를 찍으며 신체를 밀착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내거나,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대화를 요구하고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했다. 심지어 박 전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시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새 속옷을 챙겨주고, 남자 수행원이 있는데도 여성인 피해자가 시장실 안 별도 공간인 내실(內室)에 혼자 들어가 낮잠 자는 박 전 시장을 깨우는 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지난 4년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20명에게 털어놓고 인사 이동을 요청하는 등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고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주고 박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을 보여주는 등 고충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며 언급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호소는 번번이 묵살됐다. “피해자의 호소에 서울시 직원들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예뻐서 그랬겠지”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실정이 이랬으니 피해자가 ‘서울시장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글에서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했다.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장례가 그대로 진행된 것을 보고 ‘거대한 권력’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는 말이다. ◆수사기관 "공소권 없다" 진상 규명 외면 이뿐이 아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직후 이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경찰청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 사실을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도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면담을 요청했다. 따라서 경찰, 청와대, 검찰 중 어디에선가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피해자가 호소한 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성추행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행위,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곧바로 유출된 경위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국가는 제대로 된 수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한다. 피해자는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 말 그대로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일은 이런 ‘법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경찰에 “서울시 6층 (시장 비서실)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본질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성추행 혐의 여부도 조사될 것이라는 소리만 한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성추행이나 고소 사실 유포가 아닌 사망 경위와 관련한 내용으로만 신청했다. 법원은 “사망 경위가 타살 및 범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소명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신청한 것이나 같다.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해 고발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역시 조용하다. 검찰이 고소 사실 유출 의심을 받는데 그 검찰이 이 수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여성 인권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사건 초기 별다른 움직임을 보지지 않다가 뒤늦게 서울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서 성폭력의 진실 여부는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든다.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론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일반 원칙일 뿐이다. 그 의미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것이지, 조사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일반 개인의 사사로운 범죄 혐의에 관한 문제라면 이 규칙대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서울시장이 직무상 위력을 사용해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이다. 게다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와 고소 사실 유출 문제까지 겹쳤다. 뭐로 보나 중대한 공적 사안이다. 성폭력 피해자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선 문제다. ◆국민적 관심사, 공소권 없어도 수사한 사례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1980~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이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따라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때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1년간 이 사건을 재수사해 용의자인 이춘재(57)가 여성 14명을 살해하고 다른 여성 9명에게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7월 2일 발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 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 지시 뒤 검찰은 검사 13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공소 시효가 끝난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공소권이 없음에도 재수사한 이유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진실 규명을 지시한 것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성추행 혐의 사건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서울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집무실에서 직무상 위력을 사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는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고소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청와대 공무원이 유출했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규정 뒤에 숨어서 진상 규명을 피하거나, 수사를 어물거리는 것은 법은 물론이고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지리멸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말했듯이 ‘거대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가 거대한 권력인 이유는 서울시장이라는 직책 때문만이 아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현 정권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만약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인 서울시장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소권이 없더라도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했다면 어찌 됐을까. 지금쯤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느라 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권력 앞에서 법 작동 멈추는 법치 실종이 진짜 문제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일반 행정 부처든 권력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현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치 실종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다. 어느 정권에나 있었던 고질병이다. 현 정권 들어와서 그 고질병이 고쳐지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도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을 때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옛말이 됐다. 대통령 말대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압박과 공세에 시달리다 식물 총장 신세에 처해 있다. 이게 우리 사회 법치의 현실이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은 7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고소 사실 유출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직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7월 29일 직권 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인권위는 제대로 할 것인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는 약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인권위마저 피해자의 절규를 듣는 척하고 만다면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진짜로 죽은 것이다. · 2020-07-30 22:56:47
[김낭기의 관점]추미애·윤석열 싸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범조계, 학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그 근본적 이유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못마땅해 하고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을 키운 중요 요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들은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한지, 장관의 총장 지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검총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에 관해 원론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갈등과 논란을 피하려면 지휘의 룰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다. 장관의 총장 지휘 대상 또는 범위, 지휘권 행사 절차, 검찰총장의 이의 제기권 여부다. ◆추 장관, 윤 총장에게 "채널A기자 사건 수사 손 떼라" 수사 지휘의 범위 또는 대상부터 살펴보자.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 관련 조항은 딱 하나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는 조항이다. 추 장관은 이 조항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윤 총장에게 채널 A기자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난 7월 2일 지휘했다. 그러자 대검이 개최한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은 위법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론이 나왔다. 비판론의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라는 제12조 규정을 고려할 때 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수사 방법 및 방향, 구속이나 기소 여부 같은 신병 처리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제8조의 장관 지휘권 규정은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한 지휘뿐 아니라 총장의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장관 지휘도 법 위반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다’면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 위법 부당 여부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해석과는 달리 ‘총장의 지휘권 박탈도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검사의 위증 회유 의혹 사건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는 추 장관 지휘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장관이 사건 배당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 역시 수사 지휘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진정 사건에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장관의 총장 지휘 범위나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대 사건에 한정할지 또는 진정 사건 등 모든 사건에 적용할지,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에 국한할지 또는 사건 배당이나 총장 지휘권의 배제까지 포함할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나아가 총장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 검찰총장은 있으나마나다.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래서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수사 지휘' 여부 혼선 일으키고도 '지시 절반 잘라 먹었다' 비난 두번째로 장관의 지휘권 행사 절차 문제다. 추 장관은 채널A기자 사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공식 수사 지휘 문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그 문서는 ‘수사 지휘’라는 이름 아래 ‘수신, 검찰총장’, ‘제목,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지휘’라고 돼 있었다. 본문에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함’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누가 봐도 장관의 총장 지휘 문서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6월 18일 대검에 보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검사의 위증 회유 의혹 사건 공문은 그렇지 않았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문서인지,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 공문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6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가 필요한 바,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공문은 '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고 ‘검찰청법 8조’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수신자로 ‘검찰총장’과 ‘감찰3과장’이 함께 기재돼 있었다.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뿐 아니라 일반 검사인 대검 과장에게까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이 지시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인지를 두고 한때 혼선이 생겼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6월 19일 아침까지만 해도 이 문서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다 수사 지휘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그날 오후부터 “어제(18일) 지시는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수사 지휘라는 말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로부터 위증 회유를 당했다는 사람의 진정서를 지난 4월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내려보냈는데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일 대검에 문제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한발 물러나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협력해서 조사하되 인권부가 지휘하라고 했다. 이 공문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라고 인식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은 법무부가 혼선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6월 25일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 안듣는 검찰총장” “지휘랍시고”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 가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윤 총장이 자기 지시대로 감찰부에 전담시키지 않고 감찰부와 인권부가 함께 조사하고 인권부가 지휘하라고 한 것을 두고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난 뒤 채널A기자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지휘’라는 명확한 문서를 보냈다. 앞서의 혼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13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없앴다. 원래 지휘 범위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 반드시 기소하라는 ‘기소 명령권’뿐이었는데 이마저 없앤 것이다. 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장관이 지휘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근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장관이 총장에게 언제 무슨 지휘를 했는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장관의 총장 지휘 때는 프랑스처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관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사후 평가할 수 있고 부적절한 지휘를 통제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는 항명 아닌 의무" 세번째 문제는 검찰총장의 이의 제기권 문제다. 채널A기자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검사장들은 총장 지휘권 제한은 위법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재지휘를 요청하자고 했다. 그러자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청법 제7조 ①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②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①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 대해선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총장이 장관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은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 제기권이 없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이의 제기권은 내부 권력으로부터 검사의 독립 달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에서는 이의 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 발언은 당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과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제동을 거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총장이 그냥 따르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돌아가고 만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장관 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의 이의 제기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장관의 총장 지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게 큰 이유였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검찰도, 나라도 발전은 없다. 2020-07-16 22:20:03
[집중 분석] 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오전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9일 채널A기자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잃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추 장관의 ‘승리’로 끝났다. 대검은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지휘권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휘권을 자동적으로 상실한 것일 뿐 장관 지휘를 수용해서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법리적 설명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에 ‘백기 항복’한 셈이다. 이번 일은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내세워 검찰총장을 장악하는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 장관은 앞으로 사사건건 윤 총장에게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크다. 윤 총장으로선 날개가 꺾인 셈이다. 이제 관심은 윤 총장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 것이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결기를 갖고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이냐다. 이는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이냐를 가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채널 A기자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을 때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검장과 지방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나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윤 총장은 이같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 채널 A기자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윤 총장은 수사본부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건의를 단번에 거부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현 수사팀에 수사를 모두 맡기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수용에 관한) 총장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떼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다.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자 지시를 세 번이나 거부했었다. 추 장관의 최후 통첩에 대해 윤 총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예측됐다. 하나는 소극적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 대응이다. 소극적 대응이란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해석에 대해 추 장관이 내세운 법리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다. 적극적 대응이란 법리를 추 장관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며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선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었다. 고검장과 지방검사장 회의에서도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라 위법 부당하다’ 고 의견을 모은 터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결국 추 장관의 해석에 따른 수사 지휘권 상실을 받아들였다. 반대로 윤 총장이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고검장과 지방검사장 회의 결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장관의 위법 부당한 지휘대로 하면 법무부장관이 사사건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무너진다”면서 장관 지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명령 불복종으로 감찰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 경우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위법 부당한 지휘를 막기 위해서라면 감찰과 직무정지는 물론이고 검찰총장 해임도 감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다. 윤 총장이 이런 대응을 했더라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훨썬 더 격렬해지고 정국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국민 여론도 윤 총장이 제대로 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했다고 지지하는 사람과 윤 총장이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뜨거운 논란을 벌였을 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의 행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추 장관이 후퇴할 수도 있다. 정반대로 정권이 정면대결로 나와 윤 총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선 인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런 엄청난 파동을 겪고 나면 윤 총장이 자리에 있든 해임돼 물러나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단순 하급자처럼 대하며 쉽게 지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 총장은 법률적 대응을 선택했다. 그 결과 윤 총장은 검찰 내 리더십과 권위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을 완전 장악할 여건을 마련했다. 윤 총장은 날개가 꺾였다. 꺾인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 그것은 윤 총장에게 달렸다. 앞으로 추 장관이 현 정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수사에서 또 위법 부당 논란이 생기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다. 대응 방법에 따라 윤 총장은 날개를 다시 펼 수도 있고 영원히 날개가 꺾여 날지 못하는 새가 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감찰, 직무정지, 해임을 감수하고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결연하게 나온다면 다시 날개짓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눈치를 보는 일부 검사들을 다잡고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스스로 무너지듯 나오면 윤 총장은 끝내 식물 총장이 되고 말 것이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검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 총장 지휘를 무시할 것이다. 윤 총장은 유명무실한 총장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검찰의 신뢰가 굳건해 질 수도 있고 땅에 곤두박질 쳐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앞으로의 선택이 주목된다. 2020-07-10 22:45:00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며 출범을 막겠다고 하자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무기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 하고, 통합당은 ‘법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자기들 뜻과 다른 법은 무시하려 한다. 두 당의 주장은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당 모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장관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데 비해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 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야당 몫2명 박탈' 불사 공수처가 정상 출범하려면 먼저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이다. 문제는 국회 몫 4명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씩 추천하게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은 통합당뿐이다. 따라서 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고 나왔다. 통합당 몫 2명의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통합당이 끝내 추천을 거부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고 처장 후보 추천도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범여권 정당들만의 참여로 통과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다. 통합당이 이처럼 ‘공수처 무산’을 들고 나오자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공수처법 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상할 수는 있다. 통합당 협조가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권 조항에서 ‘여당 2명, 야당 2명’ 은 없애고 ‘국회 4명’만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다. 또는 ‘여당 2명, 야당 2명’ 조항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달아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이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대신 민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다. 어느 방식으로든 공수처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이 추천위원회 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힘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를 여당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 말이 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정말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통합당의 결사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한 전례가 이미 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을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론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은 따르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다. ◆야당 배제하면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은 물거품 형식적 법치주의는 존중돼야 한다.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 그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다. 그런 법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만 너무 내세우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의 제정 과정과 절차만 따지는 것에 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법의 내용을 따진다. 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이라도 그 법의 내용이 법의 본래 목적이나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과 너무 동떨어지면 정당성을 잃어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공수처를 만든 본래 목적은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창설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협조와 참여를 절대적 요건으로 했다.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추천권을 주고, 추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게 한 게 그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과 거부권을 모두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이 동의할 만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이 돼야 공수처의 정치적 편파성을 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과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 말대로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야당을 배제하면 야당에 추천권과 거부권을 준 본래 취지는 무너지고 만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당초 정부 여당이 내세운 공수처 설치 명분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과도 맞지 않는다. 중립적인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장부터 중립적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정의 감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속한 출범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통합당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고 ‘법대로’를 외친다면 법 만능주의, 다수당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론 불법이 될 수 있다. 공수처뿐 아니라 모든 국정 문제가 다 마찬가지다. 다수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온전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법의 지배’이되 ‘좋은 법의 지배’가 진짜 법치주의다. ◆통합당, 공수처 출범 협조하되 필요시 거부권 행사를 그렇다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의 처사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통합당 주장은 공수처법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맞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부당해서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자기들 뜻과 다르다고 해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은 존중하는 것이 또한 법치주의다. 헌재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수처법이 부당하다며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형식적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세워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시하려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어떤 법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법 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법만 지키겠다’고 하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둔 제도가 헌법재판소다. 법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각자 판단하지 말고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헌재 제소와는 별개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면서 친 정권 인물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일단 공수처법을 따르되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를 모두 지키는 길이다. 2020-07-03 02:10:45
[집중 분석] 여권이 공격 빌미 삼는 '윤석열의 죄' 4가지 ▶ [사진=비주얼콘텐츠팀] 현 정권 인사들의 윤석열 총장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행사와 공수처 토론회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을 안 듣는 검찰총장” “지휘랍시고”라고 했다. ◆장관급 검찰총장에게 "말 안 듣는"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개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같은 장관급으로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도 2년이 보장돼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전국 검찰을 통솔하는 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이다. 그런 검찰총장에게 마치 조롱하고 비아냥대듯 ‘잘라 먹어’ ‘말을 안 듣는’ ‘지휘랍시고’라는 인격모독적인 표현을 썼다. 그것도 공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그랬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부하들한테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이에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 총장 사퇴를 대놓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빨리 정리하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내겐 뻔한 상황인데, 윤씨는 갈수록 더하다”며 “이런저런 계산하는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그만하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님,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십시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윤 총장 불신은 이미 작년 8월 조국 비리 수사 때 시작됐다. 여권은 이 수사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고, 윤 총장은 여권의 눈 밖에 났다. 이후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윤 총장을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 ‘검찰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한동안 뜸하던 윤 총장 공격이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및 채널 A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재개된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신뢰와 자격을 잃었다면 아무리 2년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물러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럼 윤 총장은 정말 그런 잘못을 한 것일까.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문제부터 따져 보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방식 문제다. 검찰은 2010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 한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사람이 당시 검찰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내려보냈는데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 법무부가 관여할 일인가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맡았어야 했다”며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다음날 설훈 최고 위원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며 윤 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이 사건을 감찰부가 맡아야 하는지, 인권부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증 강요는 검사 비리에 관한 문제라 검사 징계를 담당한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5년)가 지나 감찰부 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검 인권부가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의 지적에 윤 총장은 이 사건을 감찰부와 인권부가 협력해서 조사하되 인권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장관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지휘랍시고’ 같은 표현을 써서 윤 총장을 비난한 것이다. 윤 총장의 조치가 장관의 지시를 '잘라 먹은'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법무부가 당초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9일 아침까지만 해도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날 오부부터 법무부 관계자들이 "어제(18일) 지시는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가 근거"라는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식 지휘권 행사라면 장관이 처음부터 이를 분명히 했다면 사건 배당 과정에서의 혼선이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가 사건 배당에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는 대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왔다. 법무부가 이런 문제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번에 문제 삼고 나섰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조사를 유야무야할지 모른다고 불신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10년 전 일이다. 윤 총장과는 무관하다. 위증 강요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윤 총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런 일에 은폐나 축소로 대응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법무부가 개입하고, 여당 최고위원은 ‘장관과 총장의 충돌’로 비화하며 윤 총장 사퇴 주장의 빌미로 삼고 있다. 진짜 배경은 윤 총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의 정치 개입인가 그 불신과 불만의 뿌리가 조국 비리 수사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여권 인들은 윤 총장이 작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 침해이고 도전인지에 대해선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는 입장에선 인사권 침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이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같은 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자녀 입시를 위한 사문서 위조와 증거 인멸 등 중대한 문제라면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속히 수사에 나서는 게 옳다고 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비리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이다. 검찰이 정권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매우 신임하는 인물을 수사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검찰이야말로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진짜 검찰’의 모습이다. 국민은 정권 핵심 인물을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고대해 왔다. 조국 비리 수사는 그런 염원에 부응하는 사실상의 첫 수사였다. 조국 비리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런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측면을 상쇄할 만큼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부산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 정권 일부 인사들은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정치’라고 비난했다. 검찰 정치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정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비리와 불법을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런 검찰에는 박수를 보내야지, 비난하고 공격할 일이 아니다. 검찰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했나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곤궁 속으로 몰아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도 주장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윤 총장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 사안에 윤 총장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총장 취임 뒤 검찰 간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만나 로비하던 것을 일절 금지시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과 방식도 개선할 것을 지시하자 바로 따랐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수사 브리핑을 중단하고, 피의자 공개 소환 관행도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피의자를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세우던 관행도 없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개혁 조치의 첫번째 수혜자가 조국 부부였다. 조국 부부는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됐다. 당연히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마치 청와대가 조국 부부를 위해 검찰 개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윤 총장이 사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현 정권 인사들이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과거 검찰총장처럼 정권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알아서 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고 한 설훈 최고위원의 말이 이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와 국정 농단 사건을 거침없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을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여기고 총장에 임명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껏 윤 총장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나서자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하고 뒤늦게 깨닫고 윤 총장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개되는 모양새가 그렇다.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으면 엄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인사들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건 그저 국민 듣기 좋으라고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마다 '검찰다운 검찰' 외쳤지만 모두 물거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1998년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왔다”면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 문구는 액자에 담겨 법무부와 전국 검찰청사에 걸리기도 했다. 평생을 야당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정권 시녀 노릇만 하는 검찰에 대한 한이 얼마나 컸고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4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대표로 발의한 최고위원 결의문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권력의 시녀, 주구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강조한 말의 핵심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실현되지 않았다.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바로서려 하고 있다. 모처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당당히 수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권 인사들이 그 검찰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 총장은 쫓겨나거나, 쫓겨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식물 총장이 되고 말 것이다. 어느 경우든 여권은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된다. 그 대신 '검찰다운 검찰'의 꿈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2020-06-27 05:31:32
[김낭기의 관점]'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가해자 인권은 법원이 적법 절차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워 보호하는데,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함부로 잡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에 떨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도 정의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이 두 가지 정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 30대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이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가만히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때 이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는 곧장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왼쪽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벌건 대낮에 인파가 많은 철도역 대합실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6월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이씨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철도경찰은 체포 당시 이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파악한 상태였으며,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씨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전화를 걸었으나 벨 소리는 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이다. 이번에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 "이번 범행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이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1차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 절차 위반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잠 자는 사람 긴급체포는 불법 체포다", "도주 우려 없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대로라면 경찰이 먼저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사이 이씨가 집을 나와 도주하려 했다면 그때 긴급체포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주거의 평온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따라서 범죄 용의자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인들한테도 함부로 끌려가거나 잡혀가지 않을 권리가 신체의 자유의 핵심이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누구든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또는 체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범죄 용의자는 물론이고 멀쩡한 사람도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령부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일부는 모진 고문을 당해 숨지거나 몸이 불구가 됐다. ‘임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강제 연행이 횡행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참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겉으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에 동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임의 동행이다. 반정부 민주화 운동 사건 연루자는 물론이고 강력 사건 연루자들도 불법 연행되거나 임의동행 방식으로 잡혀갔다. ‘주거의 평온’ 역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적법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거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끔찍한 경우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밤에 가족들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몇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족을 강제로 끌고가려 한다든지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고 상상해 보라. 과거 유신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적법 절차 존중', '불구속 수사 원칙'은 민주화의 산물이지만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나 구속과 압수수색, 임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강제 연행이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이제 불법 체포나 구속, 강제 연행, 임의동행은 거의 없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도 민주화 이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된 요즘에는 수사기관이 과거처럼 대놓고 법을 위반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수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라 체포나 증거 수집 과정 등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늘 있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적법 절차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 원칙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긴급 체포 과정의 불법성 또는 증거와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그러나 적법 절차나 불구속 수사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범죄 통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범죄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안전과 안녕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범죄 공포에 떨게 된다. 범죄 용의자가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듯, 일반 시민들도 범죄자로부터 그런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서울역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된 게 그것이다.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만이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신체의 자유다. 영장 기각 뒤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영장 기각을 비난하며 묻지마 폭행 범죄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SNS 계정 운영자는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라고 한탄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채라는 아름다운 말과 주거의 평온이라는 안락한 단어가 가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민들도 "폭행범을 풀어주다니 비슷한 범죄가 생겨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 , "기차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세상이라니, 무서워서 땅만 보고 다녀야할 판"이라고 했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이처럼 적법 절차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과 범죄 통제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자만 따지면 범죄를 응징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반면에 범죄 통제만 중시하면 불법 체포나 구속, 가혹행위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은 지킬 수 있겠지만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적법 절차 원칙 및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과 범죄 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두 원칙을 존중하되 유죄가 인정되면 엄중히 처벌하는 게 그것이다. 범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죗값이 따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솜방망이 판결'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돼도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의 경우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런 물러터진 형량으론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유죄 인정 땐 엄중 처벌 뒤따라야 '진짜 정의'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제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13만9905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8만70명이다. 절반이 넘는 57.2%나 된다. 항소심(제2심)에서도 1만7575명 중 40.3%인 707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10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2심으로 가면 다시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무기(29명)와 10년 이상은 506명에 불과하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2만7493명(19.6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년 미만 2만6630명(19.0 %)이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95.8%가 집행유예 또는 3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이다. 죄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2심에서의 형량 깎아주기도 문제로 꼽힌다. 2심이 1심 형량을 파기하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심의 1심 파기율은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35.2%다. 1심 판결 10건 중 3.5건이 파기되는 것이다. 1심 파기율은 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의 9%나 일본의 14～15%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또는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오래 전 통계이지만 1심을 파기한 사건의 90%가 형량을 깎아준 것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오죽하면 대법원이 잊을 만하면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형량을 존중해 주라고까지 할까. 2심의 형량 깎아주기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봐주려고 형량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서울역 사건 피의자 이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신에 이씨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또는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되 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하는 게 사법부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 범죄 용의자 인권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공동체 안전과 피해자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정의 실현이다. 2020-06-11 2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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