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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23일 친생자(친자녀) 확인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앞서 작년 10월 30일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 징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과 한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이다. 두 판결은 내용에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판결과 사회 변화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판결은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아니면 변화를 뒤따라 가야 하는가, 이끌어 가야 할 때는 언제이고 뒤따라 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다. ◆변화를 이끄는 판결,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 친생자 확인과 관련한 판결은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남의 정자를 받아서 낳은 첫째 아이와 혼외 임신으로 출산한 둘째 아이에 대해 남편이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인공 수정으로 낳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이 당초 인공 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도 낼 수 없다고 했다. 친생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건 일반인도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아내가 혼외 임신한 둘째 아이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둘째는 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다. 이 경우에도 친생자로 추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혼외 임신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테니 자녀와 남편의 유전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은 이상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2년이 지나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 "아내 혼외 임신 아이도 남편 친자녀" 이 판결이 주목을 끈 이유는 대법원이 민법 규정을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달리 해석할 것이냐, 기존 판결과 똑같이 해석할 것이냐 하는 점 때문이었다. 민법 제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1983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딱 한 가지를 인정했다. ‘부부가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은 친자식이 아님을 안 지 2년이 지나서도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민법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과 ‘친생 부인의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부부의 친자로 보되, 친자가 아님을 안 때는 2년 내에 소송을 내서 친자 관계가 아님을 조속히 확인하라는 것이다.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오랫동안 묵인했다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동안 유지돼온 가정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고 자녀의 법적 지위도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기술 발전 불구 36년전 판결 유지 과거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시대에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소송을 쉽게 내지 못하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친자 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됐는데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고 남편이 ‘2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하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라 해도 유전자가 달라 남남임이 확인되면 그 가정은 깨지기 쉽다.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민법 규정의 취지가 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1983년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때’와 같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편은 2년이 지나서도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만을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36년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혈연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文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법에 ‘혈연 관계냐 아니냐’가 아니라 ‘혼인 중에 임신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친생자 여부를 추정하게 돼 있으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민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이 판결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가거나 변화를 이끌어 가기보다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혈연 관계 확인이라는 진실이나 원칙은 다소 훼손된 반면에 가족의 보호라는 전통적 가치는 더 지켜지게 했다. ◆징용 배상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정면 뒤집어 이에 비하면 작년 10월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서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2012년 판결은 여러 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그 이전까지 하급심 판결 4건이 나왔지만 모두 강제 징용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어 그 협정으로 이미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손배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10년 시효도 지났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하급심 논리와 정부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강제 징용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소멸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 징용은 불법인데 1965년 협정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소멸시효에 대해선 그동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 정신, 신의성실 원칙,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반사회적 질서 같은 추상적인 원칙을 들었다. 친자 확인 소송 판결이 민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한 것과 달리, 강제 징용 판결은 민법 규정보다 이를 보충하는 일반적 원칙을 더 중시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청구권 문제는 물론이고 한일관계는 판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로 알고 있던 사회에서 그게 아니라 살아 있다고 보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피해자 배상'이라는 정의는 세워졌을지 몰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기존 질서는 통째로 무너지고 말았다. 작년 10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강제 징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대법관은 정의나 헌법 정신 같은 추상적 원칙보다 청구권 협정의 문언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켜 한일관계도 파탄내지 않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정의도 그런대로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정의도 세울 수 있었다는 말이다. ◆'피해자 배상' 정의 내세워 기존 질서 무너뜨려 대법원의 두 판결을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한 것은 어떤 판결이냐에 따라 판결의 역할을 보는 눈, 법관의 개인적 가치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판결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화를 이끌어 가는 판결은 판결의 역할을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본다. 변화를 뒤따라 가는 판결은 판결의 역할을 '세상을 지키는 것'으로 본다. 전자는 정의, 후자는 질서를 더 중시한다.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은 대개 추상적 원칙보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실제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래야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은 추상적 원칙과 이념을 더 중시한다. 정의라는 명분을 살리는 데는 그런 원칙과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생자 확인 관련 판결과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에서 본 그대로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엔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기존의 통념, 기존의 논리, 엄격한 법 원칙과 규정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은 주위 사람들에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건국하는 심정’이라면 정의와 애국심 같은 추상적 원칙과 이념에 의존하게 된다. 정의와 애국심이 무엇인지는 법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칫하면 ‘튀는 판결’이 될 수 있다. ◆'질서'와 '정의' 조화와 균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판결은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와 국내 여론의 분열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판결대로 하려면 한일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 한일 관계 해법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진 국내 여론을 통합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사회 변화를 뒤따라 가는 판결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아닌 이상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친생자 확인 판결에서 보듯 진실이나 원칙은 다소 훼손되더라도 질서와 전통, 관습은 지켜질 수 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국가의 역할을 안정성과 공정성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정성은 질서, 공정성은 정의를 말한다. 질서는 현상 유지, 정의는 현상 타파를 추구한다. 질서만 강조하면 정의가 무너지기 쉽고, 정의만 추구하면 질서가 깨지기 쉽다. 질서와 정의의 조화와 균형를 이루는 게 지혜다. 판결도 마찬가지다. 사회 변화에 뒤처져 가는 판결로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판결로 정의를 추구해야 할 때도 있다. 문제는 어떤 사안에서 질서를 더 중시하고 어떤 사안에서 정의를 더 중시할 것인가이다. 그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일 것이다. 친자 확인 판결과 강제 징용 판결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판결일까.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11-14 03:47:54
[김낭기의 관점]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총장을 공수처장처럼 야당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하고,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꾸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도 공수처를 민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사, 판사 등 권력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권력자들의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들을 뒀다. 그중 핵심이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참여와 동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 간부의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줬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에 관한 것이지만, 내친김에 판사와 경찰 고위 간부도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부터 보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이다. 이 중 5분의 4, 즉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만이 중립·독립 수사기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공수처장을 이런 절차를 거쳐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검찰총장 임명을 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는 현행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총장의 경우도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실상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이 9명이다. 전직 검찰 간부 1명,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이다. 전직 검찰 간부 1명과 각계 전문가 3명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 4명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합쳐 과반수인 5명이 법무부장관과 뜻을 같이할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다.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 결국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인물을 얼마든지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절차의 개선에 더해서 검찰에도 공수처처럼 ‘독립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를 살려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하면 된다. 공수처를 누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검찰이라고 그렇게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 없이도 검찰 권력 제한·분산 가능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 간부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서 공수처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을 제한한다고 검찰 권력이 제한되고 분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간부를 제외한 다른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은 없다.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차피 검찰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검찰 권한의 핵심은 기소권이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 권력의 제한이란 기소권의 제한이다.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면 아무리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도 검찰 권력은 그대로다. 공수처가 검찰 기소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공수처 법안에 들어 있긴 하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를 불기소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판단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정신청 제도다. 그러나 지금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발인들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있다.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위 공직자 범죄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선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검찰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 막을 방법도 있어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없애고 무조건 기소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기소 편의주의(재량주의)를 기소 강제주의 또는 기소 법정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 기소 강제주의나 법정주의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다. 기소 강제주의는 검찰 기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검찰 권력을 제한하게 된다. 또 하나는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간부 범죄는 현행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특검법을 고쳐서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간부는 무조건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발동 요건과 절차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해서 특검 수사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게 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한 상설 특검법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요즘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느니, ‘민변 검찰’이 될 것이라느니, 청와대 하명 수사 전담 검찰이 될 것이라느니 등의 논란이 많다. 이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국가 기관은 함부로 만들 일이 아니다. 정권이 일부 여론을 등에 업고 정파적 이유로 국가 기관을 만들면 결국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만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특별 감찰관이 대표적 예다.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의 비리를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게 특별 감찰관 제도다. 특별 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별 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개점 휴업도 아니고 폐업 상태다. 특별 감찰관이 공석이 된 지 오래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천 거부할 땐 공수처 유명무실화 불보듯 상설 특검법도 비슷한 처지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지 말고 특검이 필요하면 곧바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게 미리 절차를 마련해 두자고 만든 게 상설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공수처처럼 특검에 누구의 통제와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인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국회에 설치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5일 이내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원회는 7명이며 이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4명을 실제 추천하게 될 경우 여야 협의에 따라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임명과 수사 대상 결정 절차 등 뭐 하나 손색이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법도 유명무실하게 된 지 오래다. 여당과 야당은 이 법을 놔두고 지금도 무슨 일이 터지면 새로 특검법을 만드느니 마느니 하고 싸운다. 공수처라고 특별 감찰관이나 상설 특검제 신세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거부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공수처장 제청을 거쳐야 하는 공수처 검사 임명도 못하게 된다. 공수처는 곧바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반면 검찰이라는 기존 제도 아래서라면 야당이라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야당이 공수처 제도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검찰 제도를 반대할 수는 없고 실제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별개의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다. 공수처라는 새 집을 지어서 운영하려면 돈이 든다. 그 돈은 국민 세금이다. 새 집이 아니고선 살 곳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새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헌 집을 고쳐서 새 집처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 만능·새 제도 신설 능사 사고에서 탈피를 영국의 내각책임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 군주제를 고치고 고쳐서 태어났다. 처음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왕의 신하인 대신들이 왕명을 받드는 전제군주제였다. 이를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의회가 대신들을 통제하는 제한군주제로 고쳤다. 다시 왕의 권한을 없애 상징적 존재로 만들고 의회 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해 내각이 전권을 갖는 입헌군주제로 고쳤다. 그 결과 생겨난 게 내각책임제다. 군주제가 반민주적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다. 군주제라는 기존 제도를 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꾸준히 개선해 온 것이다. 오늘날 내각책임제가 유럽 선진국들의 정치제도로 자리잡은 데는 이런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도 이렇게 고쳐나가는데 기껏해야 수사 기관인 검찰을 바꿔나가지 못할까. 공수처만이 최선이고 만능이 아니다.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능사는 더욱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발전이고 개혁이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새뮤얼 헌팅턴은 ‘사회 발전의 척도 중 하나는 각 부문의 제도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도화란 어떤 제도가 ‘가치와 안정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 제도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 인정을 받아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게 제도화라는 말이다. 가치와 안정을 얻는 데는 낯선 새 제도를 만들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익숙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고쳐나가는 게 유리하다. 하루아침에 급조한 제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쉽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11-01 02:41:16
[김낭기의 관점]검찰 개혁, 대통령이 다그친다고 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 개혁 조치가 10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사임 직전인 10월 14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조직의 개편과 수사 행태의 개선이다. 조직 개편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사 행태 개선이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을 말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점에서 조직 개편과 행태 개선은 부차적인 과제다. 다만 이 과제 역시 필요한 것이라 하긴 해야 한다. 문제는 조직 개편을 위해 필요한 일과 행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은 전혀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서두른다는 점이다. 조직 개편은 관련 법령을 고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은 법령을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법 제도의 기본 골격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사법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이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여러 가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권 보호’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개 소환 금지, ②피의사실 공표 금지, ③심야 조사(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④1회 조사 12시간 초과 금지, ⑤한 번 조사 뒤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⑥전화나 이메일 조사 활용 등으로 소환 조사 최소화, ⑦소환 뒤 불필요한 대기 금지, ⑧지나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 제한, ⑨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⑩수사 장기화 제한, ⑪사건 관계인에 대한 친절·경청·배려 및 모멸감 주는 언행 금지. ◆무소불위 검찰 수사 관행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같이 꼭 개선돼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려면 먼저 왜 우리나라에선 검찰권 행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고, 왜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검찰 또는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법정에 제출하면, 이 조서를 토대로 재판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다. ‘조서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근본 이유인 것이다. 만약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기관(국가 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다. 피의자도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있을 수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인적 사항, 체포 경위, 체포 사유를 적은 체포서를 작성하는 게 전부다. 참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대배심에서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그것도 검찰청이 아니라 배심원들 앞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나? 예전에 ‘형사 콜롬보’라는 TV드라마가 있었다. 콜롬보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범죄 수사 드라마다. 여기서 콜롬보는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 현장 목격자를 알아내 그의 집을 찾아간다. 노크를 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혹시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나요” “범행 장면을 목격했나요” “범죄 용의자 인상 착의를 기억하나요”하는 식으로 묻고 답변을 수첩에 적는다.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목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대답을 거부하면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묻는다. 검사는 재판이 열리면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미국은 피의자 소환 조사 아예 없어···법정 증언이 최고 이에 맞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인을 법정으로 부른다. 검사는 자기가 확보한 증인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려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거를 대며 반박한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한다. 재판장은 이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법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만 감독한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심판 보는 것과 똑같다. 이처럼 피의자 조사라는 게 없으니 피의자를 언제 소환하느니, 공개 소환이니 비공개 소환이니 따질 일이 없다. 심야 조사 금지니, 하루 몇 시간 이상 조사 금지니, 반복적 소환 금지니 할 일도 없다.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이 철저하다. 범죄 혐의자는 영장 없이도 체포될 수 있다. 대신 체포 뒤 48시간 내 판사 심사를 거쳐 보석으로 석방된다. 판사는 경찰이 작성해 제출한 체포서를 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석방되지 못한 피의자는 다시 10일 이내에 판사 심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선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대고 경찰측 증인에게 반대 신문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또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된다. 구속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뿐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철저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나 발부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구속 영장 청구를 하느니 마느니, 언제 하느니, 법원이 발부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느니,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기각한다느니 하는 시비가 생길 일도 없다. 불구속 재판 원칙은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이다. 미국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압수 수색, 계좌 추적, 통신 감청, 유전자와 지문 감식, 전문가 증언, 대배심을 통한 참고인 진술 확보 등 법에 보장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 이 증거는 나중에 법정에 제출된다. 수사 초점이 피의자 신문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다. ◆한국은 피고인 법정 진술보다 검찰 조서 더 중시 우리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있어서 재판에서도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유·무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이 하는 진술보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너무 의존해 재판한다고 해서 ‘조서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2006년 9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 버려라”고 했을 정도다. 조서 중심 재판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재판에서 검찰 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게 현실이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가 생겨도 똑같다. 공수처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여전히 재판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사법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는가? 맞다. 그렇게 고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피의자를 조사할 일이 없고 ‘인권 수사’니 ‘절제된 검찰권 행사’니 하는 말이 나올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제도를 하루아침에 미국식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우리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 문제로 보는 전통이 강했다. 마치 채권 채무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민사소송을 벌이듯, 범죄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식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인식이 크게 바뀌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옛날의 전통이 남아 있어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범죄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 유지의 문제로 본다. 공동체 질서 유지의 책무는 국가에 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해 범죄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수사 기관이 나서서 범인을 잡아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수사 기관이 미적대면 호된 비판과 질책을 쏟아낸다.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 외에도 구속제도, 보석제도, 배심제도, 재판제도, 법률 문화와 관행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우리는 차이가 많다. 이런 제도와 관행을 모두 미국식으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재판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비해 재판에서의 증거 효력에 큰 차이가 있다. 경찰 조서는 피의자가 설사 100% 자의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내가 그렇게 자백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고문을 받아서 진술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한번 자백했으면 법정에서 부인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실제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검찰 조사 때 인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 자체 다짐만으론 관행 개선 어려워 김영삼 정부 시절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 효력을 지금보다 훨씬 제한하는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을 그렇게 고치면 검찰 수사의 의미가 없어지고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정 증언에만 의존해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금도 사법 제도 개혁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 신속처리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제출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효력을 경찰이 작성한 조서처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독일은 우리처럼 수사 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만 증거로 인정한다. 검찰 조서가 재판의 중심이 되는 사법 제도의 개선 없이는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검찰이 스스로 ‘인권’ 과 ‘절제’를 지키는 데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에 큰 칼을 주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처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크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는 잠시 조심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심야 조사도 하지 않고 공개 소환이나 반복적 소환도 자제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나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지난 수십년간 ‘인권 보호 수사’ 지침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시행됐지만 그때뿐이었다.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사법 제도라는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가지만 고치려 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바란다면 검찰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의 중심이 되는 사법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 ‘조서 재판’ 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10-17 02:23:08
윤석열, 사면초가 속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의 고단함 절감할 것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수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쳐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맞서 있는 형국이 아닌가. 윤 총장은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외치면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어떻게든 수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같다.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같다. 윤 총장이 외줄을 끝까지 건너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도중에 떨어지고 말 것인가. 이것이 조국 수사 정국의 키 포인트이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정권과 지지세력의 압박은 처음 수사 착수 때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9월 23일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이후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인 9월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검찰의 조 장관 집 압수수색 등이 ‘인권 존중’ ‘절제’를 넘어 과잉이라는 경고의 뜻이었다. ◆처음엔 대통령 '검찰 개혁' 무겁게 인식하지 않은 듯 이때만 해도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를 무겁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지 1시간 30분 뒤 입장을 내놨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일단 대통령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수사에 기가 죽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대검 관계자’ 이름으로 발표한 형식도 그랬고,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그랬다. ‘수사는 법대로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었다. 9월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검찰 규탄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며 조국 수사를 비난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29일 또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는 형식부터 좀 격을 높였다.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고 해서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내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내용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몸을 낮췄지만 의례적인 말로 보일 수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검찰이 ‘아직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정신이 번쩌 들 정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낀 모양이다. 마침내 9월30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직접 육성으로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지시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반성하라’는 표현에 문 대통령의 강경한 의중이 엿보인다. ◆청와대, '말귀 못 알아 듣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 조국 장관도 검찰 개혁안을 쏟아냈다.특수부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그대로 수용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도 발족시켰다. 민주당도 당내에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특수부 축소, 수사 관행 개선 등등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 조국 장관 수사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장 특수부 검사들은 조국 장관 수사를 살살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특수부가 축소된다니 이번 수사가 끝나면 자기들 갈 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수사 관행 개선을 강조하니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봐 몸조심만 하려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검찰 개혁’ 강조가 조 장관 수사를 살살하라는 뜻으로 비출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 보고에 토를 달긴 했다.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시행 시기는 조 장관 수사 이후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말을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성하라’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라’고 실컷 질타해 놓고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말은 아니고~’라고 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검사들이 그 말 속에 담긴 경고의 뜻을 모를 리가 없다. ◆ '대통령 말씀 따라' 몸 낮추며 개혁안 발표 실제로 대통령 육성 지시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검찰은 하루 뒤인 10월1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제목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 방안’이다.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받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용은 더하다.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개혁안 내용도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보고를 받고 “모두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했던 내용 그대였다.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모두 없애고, 외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윤 총장의 이런 대응은 종전과는 달리 대통령 앞에서 자세를 한결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개혁 지시를 적극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명백히 함으로써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국 장관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난해온 정권 지지세력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개혁에 앞장설 테니 조 장관 수사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청와대와 지지세력에 전하려는 뜻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의 개혁 요구에 응할 것은 응해 공세의 예봉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조 장관 수사의 숨통은 트여가려는 안간힘이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 장관 수사를 흔들어 대는 정권과 지지세력 앞에서 외줄을 타는 모습이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은 10월 3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당초 공개 소환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비공개 소환하는 것에서 절정을 보였다. ◆대통령 심기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사 숨통 이어가려 안간힘 ‘황제 소환’ ‘인권 존중 검찰 개혁의 제1호 수혜자가 정경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10월 4일 모든 피의자의 공개 소환 자체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행 수사 사건 공보 준칙에 전·현직 장차관 등 공적 인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공직자든 아니든 공개 소환을 모두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이제 정씨 조사에 이어 조국 장관을 소환하게 될 때도 비공개로 하게 된다. 조 장관도 ‘검찰 개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심야 조사 금지 방침도 밝혔다. 밤 9시까지만 조사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의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 조사 금지 역시 외줄을 건너가기 위한 안간힘으로 보인다. 정경심씨와 조 장관을 봐주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정권의 ‘인권 존중’ ‘수사 관행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정권의 압박을 피하거나 최소한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국 장관 수사를 최대한 이어나가려는 의도일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 장관 5촌 조카를 구속하고 조 장관 동생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돈을 전달한 2명을 구속했다. 정경심씨는 10월3일에 이어 5일 두번째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당초 4일에 출석하라고 했으나 정씨는 아파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5일 두번째 조사 때 검찰에 머무른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하고 쉬는 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자신의 조서를 열람하는 데 보냈다고 한다. 첫번째 조사 때도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해 8시간만에 귀가했다. 일반 피의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전인 7일 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받기로 했는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검찰은 8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진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구인 영장 집행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수용하면서 수사는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어떻게 해서든 외줄을 끝까지 건너가겠다는 의지 말이다. ◆정씨 구속·조국 소환이 외줄 타기의 끝··· 성공할까 실패할까 윤석열 총장은 정권의 압박과 공세 속에서 외줄 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검찰은 정씨를 한 두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조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정씨 구속과 조 장관 소환 조사라는 외줄 타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정권과 지지세력의 외줄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 심해질지 모른다. 정씨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권 압박에 못 이겨 불구속한다든지, 조 장관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못한다든지 하면 윤 총장은 가까스로 버텨온 외줄 타기에서 실패하는 게 된다. 외줄에서 떨어지는 게 된다. 외줄에서 떨어지면 온몸에 상처를 입는다. 성공하면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윤 총장의 앞날은 어느 쪽일까.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가 열릴 가운데 행사시작 3시간 전 부터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9-10-08 04:02:13
정경심 구속, '증거 인멸'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8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나중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을 통해 공개 소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 방식의 개선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자 이를 의식해서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인권 보호'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정씨와 관련된 의혹은 여러 가지다. 이미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증거 인멸과 교사, 조국 사모 펀드 투자와 운영 및 자금 출처 등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수사할지다. 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할지다. ◆구속의 가장 중요 조건은 증거 인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서 두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나는 법률적 판단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판단이다. 법률적 판단이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와 그 혐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다. 정치적 판단이란 정씨를 구속할 경우 집권세력에 미칠 영향, 반대로 불구속할 경우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판단을 말한다. 원칙대로 하면 법률적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조건은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 중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는 구속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구속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의자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경우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할 정도다. 그런데 정씨는 바로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때를 전후해 자신의 동생과 수차례 증거 인멸 회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집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와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딸의 대입용 스펙을 쌓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조국 펀드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씨 범죄의 중대성은 커지고 이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검찰이 법대로만 한다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 조국 수사 비난·지지 대규모 시위도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최근 정권과 지지세력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조국 장관 수사를 검찰의 개혁 저항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 지지세력 등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검찰 비판 시위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조 장관 수사를 '살살'하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정씨를 구속하면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씨를 불구속하려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선 정씨를 불구속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씨를 불구속할 경우엔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조국 장관 구속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 압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씨를 불구속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다짐과 달리 정권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런 상황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검찰이 정권쪽에서 오는 부담과 국민 여론쪽에서 오는 부담이라는 상반된 정치적 부담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느끼느냐가 구속 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조 장관의 거취가 또 다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조 장관이 아직 자신의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며 장관 사퇴를 거부하고 청와대도 이를 지지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남편인 장관이, 그것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면 국민의 문재인 정권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조국, 장관직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관심 검찰이 정씨를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그 다음 관심사는 조국 장관 소환 여부 및 소환할 경우 그 시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검찰이 조 장관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할 경우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아내 경경심씨와는 달리 조 장관은 현직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고위 공직자의 인격권은 일반인들의 인격권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 현직 장관의 소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다면, 나아가 기소된다면 우리 역사에 남을 일이 될 것이다. 조 장관의 거취 문제는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 장관 아내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과 검찰을 지휘하는 조 장관 사이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마당에 조 장관 본인이 조사를 받고 나아가 기소된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아무리 조 장관이 자기에 대한 수사 사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 직위에 있는 그 자체가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고수하려 할지, 청와대가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게 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절차란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말한다. 재판 절차는 1심, 2심, 3심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모든 사법 절차가 종결된다.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은 조 장관이 기소되는 경우에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야 조 장관의 책임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해석이 맞을 경우 조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두고 두고 나라와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져 혼란과 대립에 빠질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된 포토 라인. 3일 검찰에 소환된 정경심씨는 이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 방침과 달리 비공개 소환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9-10-04 03:43:13
[김낭기의 관점]검찰 조국수사, 정말 문제있는지 따져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28일 주말에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 많은 인파가 모여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비난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지적대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에 개선할 것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쌓이고 쌓인 문제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문제인 만큼 하루 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시간을 갖고 차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마치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생긴 듯, 또는 현재의 수사 방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잘못된 듯 검찰을 몰아부치고 있다. 이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진짜 문제인지, 그것도 당장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문제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사전 보고 안했다?···보고해야 할 규정 없어 첫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가 가능하려면 사전 보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 주장은 근거가 없다. 검찰의 보고 업무를 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엔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종류를 네 가지로 정해 놓았다. 발생 보고, 수리 보고, 처분 보고, 재판 결과 보고다. 발생 보고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수리 보고란 검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알아냈다든지,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든지 하는 보고를 말한다. 수리 보고를 하는 경우엔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처분 보고란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벌금형), 기소유예 등 검찰이 수사 뒤 내린 결정을 보고하는 것이다. 재판 결과 보고는 유죄일 경우 형량, 무죄일 경우 무죄 이유 등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보고 어디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같은 구체적인 수사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찰이 박 장관에게 조국 장관 가족 사건 발생 보고나 수리 보고는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가족을 고발한 사건만 10여건이나 되니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보고 의무는 지킨 것이다. 박 장관 말대로 조국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었다면 검찰로부터 발생 보고나 수리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장관에게 보고한다면 장관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못하게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에게 중요 사건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12월 제정됐다. 전두환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외치는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018년 3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현행 법과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피의사실 공표?···언론 보도 나면 무조건 검찰 유출인가 둘째, 피의사실 공표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이 문건을 검찰이 흘렸다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증거는 없다. 검찰은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검찰 해명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보도됐다고 덮어놓고 검찰이 흘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자들은 검찰 관계자만 취재하는 게 아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두루 만나 취재하고, 제보도 많이 받는다. 이 문건만 하더라도 기자가 어디에선가 제보받아 보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 뒤로도 조 장관 가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역할에는 눈을 감고 ‘언로 보도=피의사실 공표’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을 공격한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면 민주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극적 내용, 심지어 여성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다시피 하며 당시 여당을 압박했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기 문란’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장관의 수사 외압은 무시한 채 “야당과 검사의 내통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수사 사건 공보 준칙’ 제3조①항에는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직 장관인 조국 장관 및 그 가족과 관련된 혐의 내용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일로서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 했던 일도 잊은 채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대적 압수수색?···사법 농단 땐 더 했는데도 대통령이 독려까지 셋째,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차별적인 수사라는 주장이다.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족이 관련된 기관, 단체, 학교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 아들과 딸, 동생, 동생의 전 아내, 증권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과잉 수사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법 농단’ 사건 때 어떠했는가. 검찰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법원행정처까지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마침내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고 전 대법관 2명을 불구속하는 등 전·현직 법관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법관 수십 명을 징계하라고 법원에 통보했다. 그때 민주당이나 그 지지세력은 과잉 수사라고 비난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앞서서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다. ◆한달째 장기 수사?···사법 농단 수사는 8개월이나 넷째, 한 달째 장기간 수사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도 현재까지 조 장관이나 가족의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법 농단 사건 때 무려 8개월이나 수사했다.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으로 볼 수 있는 일까지 ‘직권 남용죄’라는 이름을 붙여 기소했다.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포괄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검찰은 끝까지 밀어부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 장관 수사가 과연 이렇게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또한 조 장관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혐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 것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다. 수사단 규모,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 수사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관련된 사람과 단체나 기관이 많고, 의혹을 받는 혐의가 복잡하고 다양하면 그만큼 수사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일가족 사건이 그런 경우다. 그럼에도 무턱대고 ‘유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성 두 분 있는데 남성 여러명이 인권침해?···사실 관계부터 틀려 다섯째, 조 장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낙연 총리는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남성 여러 명이 11시간이나 수색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조 장관 집에는 아내 정경심씨, 아들과 딸, 변호인 3명 등 조 장관 측 6명이 있었고, 수사관도 6명이 있었다. 사실 관계도 틀렸지만, 검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11시간이라는 것도 정씨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도착한 변호인이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에 이의를 제기해 영장을 두 번이나 다시 받느라고 그런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시간을 끈 게 아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 딸은 비공개 소환하는 등 배려했다. ◆'검찰 개혁'을 조국 수사 물타기용으로 악용 이처럼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방식을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권 지지세력이 하필 조 장관을 수사하는 이때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오니 누가 그 순수성을 납득할까. 말이 검찰 개혁이지 사실은 조국 장관 수사를 ‘적당히’ ‘살살’하라는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조국 수사 물타기용으로 악용하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악용할수록 검찰 개혁이라는 외침의 설득력도 떨어질 것임은 물론이다. [인스타그램] 2019-10-01 03:42:51
[잇슈 분석]문 대통령의 '작심 검찰 비판', 타당성 따져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의도는 무엇인지가 당장의 쟁점이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 논란은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지,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지적은 과연 타당할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적 핵심은 "수사관행 개혁·인권 존중"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혁’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문 대통령 생각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세 가지 모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조국 장관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도 많은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강조했다. 또 검찰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 기관을 빠짐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철저한 수사로 보는 국민도 많은데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 먼지떨이 수사, 망신주기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던 차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논란이란 검찰이 11시간이나 압수수색 했다는 것, 도중에 ‘자장면’을 시켜 먹기까지 했다는 것,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권과 지지세력은 이런 주장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검찰이 자장면 냄새를 피우며 조 장관 가족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검찰 해명에 따르면 맥락이나 사실 관계가 좀 다르다. 우선 11시간 수색한 것은 정경심씨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변호인을 기다리고, 도착한 변호인이 압수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다시 받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또 자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시켜 먹었고, 그것도 정경심씨가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이 점심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시키게 됐다고 했다. 음심값은 검찰 수사비로 계산했다고 했다. 정씨가 압수수색 도중 쓰러졌고 119 앰불런스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찰과 법무부 설명이 다르다. 법무부는 그랬다고 한 반면, 검찰은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나온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이 들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은 그 내용과 경위에 관계 없이 수사 외압이고 직권 남용이라는 야당과 비판 여론의 관점, ‘아내가 건강이 나쁘니 잘 살펴서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은 인륜의 문제라는 조 장관과 집권 세력의 관점, 검찰이 야당과 내통한 게 더 문제라는 역시 집권세력의 관점이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 장관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다. ◆조국·검사 통화, '수사 압력'보다 '인륜' '내통' 관점서 보는 듯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세가지 관점 중 수사 외압과 직권 남용보다는 ‘인륜’ 과 '내통’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시간 압수수색, 음식 시켜 먹기, 정씨가 쓰러졌다는 주장에 이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인륜과 내통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검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간 사이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바람에 정상회담 뉴스는 가려져 버렸다. 이것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이 그 방증이다. 강 수석은 “검찰에 좀 조용히 수사해달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심기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겹쳐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혁’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과연 합리적인가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적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가이다. 이는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고 정말 보고싶어하던 검찰 모습이라고 여길 것이다.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도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검사가 압수수색 나왔을 때 자기 남편에게 전화 걸어 검사를 바꿔 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라도 검사와 통화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정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검사에게 바꿔 줬고, 그 남편인 조 장관은 검사와 통화했다. 모든 게 법부부장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 자체가 많은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공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걸 인륜이라고 넘기고, 내통이 더 문제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 압력, 직권 남용이 본질이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법대로 수사는 사상 처음···국민이 바라는 검찰 지금 윤석열 검찰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검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이처럼 무소불위의 모습으로 수사를 벌인 적이 한 번도 없다. 기껏해야 정권 말이 돼서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대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정권 실세들을 수사했다. ‘죽어 가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에만 칼을 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니 정권과 그 지지세력으로선 어이없고 황당하기도 할 것이다. 검찰을 내 편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여길 만하다. 그러니 검찰에 대해 온갖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제한, 수사 방식 개선, 경찰 수사권 독립 같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와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검찰은 지금처럼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다. 이게 온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검찰 모습니다. 이미 죽은 또는 죽어가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검찰은 제발 사라져달라는 것이 온국민의 외침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도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현 정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온 검찰 개혁도 결국 그런 검찰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도 "청와대든 정부·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 "살아 있는 권력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권의 검찰 비판, '권력 충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그런데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검찰이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권을 남용한다느니, 과잉 수사를 한다느니, 인권을 침해한다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주장대로 하면 검찰은 다시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기고, 죽은 권력에나 칼을 대는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과연 국민이 바라는 참다운 검찰이고,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일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번 검찰 비판이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2019-09-28 05:29:44
[해설과 분석]정경심 구속일까, 조국 구속일까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장관이,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이 관련된 31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장관 집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정확한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장관 일가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압수수색인지는 아직 모른다. ◆압수수색, 아내 정씨 아닌 조 장관 직접 겨냥한 듯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아내 정경심씨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정씨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 본인 또는 그와 정경심씨를 동시에 겨냥해서 한 것이라면 의미는 달라진다. 조 장관이 마침내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라는 게 압수수색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조 장관 집 압수수색이 조 장관 또는 조 장관 부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면, 조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말이 된다.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을 바로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이제 관심은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이다. 검찰 수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다음의 네 가지다. 각 대목마다 검찰 수사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고, 정치권에는 격동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경심씨 소환 시기다. 정씨는 소환 조사 없이 이미 불구속 기소된 데다, 다른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정씨가 장관 부인이고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러 번 부르기보다 한번 조사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모든 혐의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소환할 것이다. 정씨가 이번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라, 검찰은 정씨를 비공개 소환하지 않고 공개 소환할 게 확실해 보인다. 검찰이 과연 언제 정씨를 부르느냐가 주목거리다. ◆정경심 구속 여부, 조 장관 처벌 수위 따라 달라질 것 둘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서 두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나는 법률적 판단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판단이다. 법률적 판단이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와 그 혐의의 경중에 따른 판단이다. 검찰이 정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추가 혐의의 증거를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서울대 인턴십 과정 등에서 문서를 위조한 증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증거 등이 그 예다. 정치적 판단이란 정씨를 구속할 경우 집권세력에 미칠 영향, 반대로 불구속할 경우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판단을 말한다. 원칙대로 하면 법률적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원칙대로 할 것인지,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조건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다. 법대로만 한다면 정씨에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경우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정씨는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조 장관이 '조 장관 관련 혐의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며 장관 사퇴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 비판 여론만 더 거세지게 할 수 있다. 정씨 구속 여부는 조 장관 형사 처벌 수위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다. 셋째, 조 장관 소환 여부 및 소환할 경우 그 시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검찰이 조 장관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문서 위조나 증거 인멸 등 몇 가지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을 소환한다면, 검찰은 아내 정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보다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 현직 장관의 소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조 장관 소환 조사는 이번 수사의 마무리에 해당한다. 검찰은 그를 소환한다면 수사 최종 단계에서 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소환된다는 것은 이번 수사가 끝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윤 총장, 법률적 판단이냐 정치적 판단이냐 넷째, 조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여부다. 이 역시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 조 장관 혐의가 과연 구속할 만큼 무거운지가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다. 아무리 구속하려 해도 구속할 만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구속은 어렵다. 반면 혐의가 무겁더라도 정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처음부터 구속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구속할 만한 혐의를 찾아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경우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조 장관이 구속되면, 장관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윤 총장이 법률적 판단을 존중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할 것인지는 이번 수사의 결말을 좌우할 최대 변수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구속하면 아내 정씨는 불구속할 게 확실시된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그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엔 대신 아내를 구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 구속 여부와 조 장관 형사 처벌 수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검찰이 조 장관에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아예 형사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조 장관에게 완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조 장관을 불문에 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 처벌해야 할 만큼 무겁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보듯 조 장관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뉴스거리가 폭증할 대목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그 하나하나가 국민 여론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그때마다 정권 지지도는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된다고 해도 정권이 조국을 지키려다 그리된 것이니 정권은 억울해할 처지가 못 된다. 대신 두 쪽으로 갈려 분열과 대립을 거듭해온 나라와 국민이 중상을 입어 걱정일 뿐이다.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4 02:49:54
[김낭기의 관점]피의사실 공표, 조국 같은 공직자엔 더 확대해야 할 7개 이유 ◆민주당·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 와중에 공표 금지 추진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그간 법무부는 피의사실의 기소 전 공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보 준칙'을 만들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브리핑 형식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준칙을 바꿔 공표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의 적폐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전 정권 비리에 대해선 피의사실을 마음껏 공표해 정치 공세에 악용했다. 그러더니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공표 금지를 들고 나왔다. 조국 장관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조국 장관은 “(금지 조치를)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종결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취재 보도 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적어도 현직 장관인 조국 같은 인물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관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과 내용은 국민에게 최대한 소상히 알려져야 한다. 조 장관 같은 공직자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더 활성화하면 해야지 금지할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둔 나라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제정 초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법사위가 만든 수정안에 들어갔다. 그때도 이 죄의 도입을 놓고 국회의원 간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그 논란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찬반 논거가 다 들어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찬반 논란 엄상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죄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새 경찰서 문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서 혐의를 받은 사람은 신용과 명예 유지에 대단한 곤란을 받는다. (중략)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게 되어 있다. (중략)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지만, 신문에만 떠들어 놓고 수사한 결과 아무런 결론도 나지 못하는 형편도 있다. 한번 신문에 나거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그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변진갑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범죄 보도로 인하여 범죄 수사에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반박했다. ‘신문기자가 탐지를 해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일단 피의사실을 발표하면 수사기관 스스로 이에 기속되어 이것을 번복하기 어렵고 그 피의자를 억지로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변진갑 의원은 ‘(수사기관이) 말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물쭈물할 위험성, 즉 범죄를 은폐,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런 논란 끝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포함된 형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92명 중 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관한 쟁점과 찬반 논거들은 이 논란 속에 들어 있는 것들과 똑같다.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논거다. ①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 ②피의자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수사기밀 유지를 어렵게 한다. ④수사기관이 이미 발표된 피의 사실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 ⑤(최근 새롭게 추가된 논란으로) 법관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게 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음은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논거다. ⑥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⑦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 각 논거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 보자. ◆7개 쟁점별 찬반 논거 따져 보니 첫째, 피의사실 공표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가? 꼭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에게는 그 피의자가 유죄일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조차 피하려면 범죄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는 도리밖에 없다. 나아가 무죄 추정 원칙을 말 그대로 지키려면 법원 판결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안 된다.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대법원에서 파기돼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 2심의 유죄 판결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문제점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선책을 고민하게 해 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이끈다. 언론의 범죄 보도를 금지하면 언론의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발전도 가로막히게 된다. ◆고위 공직자 인격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둘째,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피의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당사자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정치인·기업인·대학 교수·언론인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거나, 연예인·스포츠 선수 같은 유명인, 흉악 범죄자처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도 명예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는 물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와 동시에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은 나라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런 사람들의 인격권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스가 한 소방서장으로부터 제기당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공적(公的)인 쟁점에 관한 논쟁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활성화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쟁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신랄하고도 때로는 날카로운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공적 인물, 즉 공직자는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뿐이 아니다. 어떤 사건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관련된 사건 판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건의 사인(私人)은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로 뉴스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그와 그의 활동은 이제 전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사인의 생활이 이미 사적인 것이 아닐 때 한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 역시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자나 공인에게는 왜 인격권 제한이 불가피한가. 얼 워런 대법원장은 그들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과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회적 관심사’이고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인격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 대법원도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30일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라면 용인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이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들이 저지른 사건의 성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피의사실은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수사 기밀 유지를 어렵게 하는가? 넷째, 수사기관이 이미 공표된 피의사실에 맞춰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할 우려가 있는가? 아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 수사 때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 선문답이다. 무슨 말인지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어서 기자들이 알아듣기도 힘들다. 대개 기자들의 아우성에 할 수 없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이런 선문답식 브리핑에서 수사 기밀이 노출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맞추기 수사 우려도 마찬가지다. 선문답식 브리핑을 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고 뭐고 할 것도 없다. ◆공표 금지하면 검찰 감시·견제 누가 어떻게 하나 다섯째, 법관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게 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법관도 언론 보도를 볼 것이고 그러면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무죄추정 원칙의 경우와 똑같다. 만약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으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이나 2심 판결을 보도하면 안 된다. 1심 판결을 보도하면 2심 법관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이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뿐 기소 이후 공표하는 것까지 막는 게 아니다. 만약 법관에게 미칠 영향을 막겠다면 기소 이후에도 일절 공표하지 못하게 해야 맞는다. 나아가 재판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은 형사소송 관련 소장이나 기타 공문서 내용을 재판에서의 심리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치니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실세가 관련된 비리를 대충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려면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 검찰이 누구를 소환하는지, 누구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권력 비리 연루자의 압수수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하는지 등을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마저 없다면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적당히 덮고 넘어갈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에서는 재판 못지않게 검찰 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와 기소한 수사 결과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언론의 검찰 감시와 견제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여 검찰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관심 대상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일곱째,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가? 그럴 수 있다. 언론은 사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그러나 검찰도 중요한 취재원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입을 다물면 언론의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국 살리려 검찰 입 막는다면 정의를 죽이는 일 7개 쟁점 어느 것을 보더라도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할 이유는 찾기 어럽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죽은 법이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고위 공직자 등에겐 피의자 인격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수사의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 한계였다. 이런 한계를 놔둔 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비서관, 정권 실세 등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하필 조국 장관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조국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의 영어 표기는 'Ministry of Justice', 즉 '정의를 관할하는 부서'이다. 남의 정의를 다루려면 장관 본인부터 정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 장관은 거꾸로 본인을 포함해 온 가족이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당한 관심사이다. 그 정당한 관심사를 놓고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것은 조국 장관 일가족을 살리기 위해 정의를 죽이는 일이다. 조국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9-20 04:00:02
[집중 분석]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구속할까 ◆법무부 압박에 '법대로'냐 '타협'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야당과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검찰과도 사활을 건 승부에 들어갔다.조국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 압박에 나섰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제도를 고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힘은 빼고 '군기'는 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 구성을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조 장관 수사에서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다. 김 차관은 현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 때 여러 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그런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조국 수사팀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게 되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로,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부의 윤 총장 압박이 막전막후에서 다각도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해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선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이 사면초가 상황을 뚫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관건은 윤총장이 끝까지 ‘법대로’ 수사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냐이다.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위상은 물론이고 정국의 방향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 치명상을 입고 정국 주도권을 야당과 조 장관 반대세력에 뺏길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 역시 ‘법대로 검찰’로 우뚝 설 수도 있고, 권력의 시녀라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조국 불기소 땐 정권 살고 윤 총장은 죽어 검찰 수사 결과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과 나라에 미칠 영향의 강도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조 장관 불기소(기소하지 않는 것) ②조 장관 불구속 기소(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③조 장관 구속 기소(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다. 첫째,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다.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정권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조 장관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정권은 조 장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윤 총장은 결국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비난을, 검찰은 역시 권력의 시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게 뻔하다. 야당은 대규모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장외 규탄 집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공세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다. 이 경우 관건은 국민 여론의 반응이다. 조 장관 임명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물러날 것이냐, 끝까지 정권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이냐이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의 하나는 검찰이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이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야당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씨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 구속할 가능성도 크다. 정권에는 조 장관 불기소로 화답하고, 야당과 비판 여론에는 정씨 구속으로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과 윤 총장이 받을 타격도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경우보다는 덜할 것이다. 검찰로선 일종의 타협책이다. 윤 총장이 이런 타협책에 만족하고 물러설지 아닐지가 관건이다. ◆조국 기소하면 문 대통령 다시 깊은 고민 빠질 것 두번째는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다. 조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만 해도 정권이 입을 타격은 커진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지, 자진 사퇴하게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자진 사퇴로 후퇴하느냐, 장관직 계속 수행이라는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지느냐 하는 고민이다. 기소가 됐는데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게 할 경우 야당과 국민의 정권 비판과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조국 장관을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면 검찰은 최소한의 치면 치레는 하는 셈이 된다. 이 역시 검찰로서는 시도해볼 만한 타협책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씨를 구속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조금 더 의욕을 부린다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불구속, 정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검찰 위상은 한결 더 올라가고 국민 지지 여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조국 구속 땐 정권, 치명상 입고 '윤 총장 해임' 시도할 수도 마지막은 조 장관을 구속하는 경우다. 조 장관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이 던질 수 있는 최대 승부수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속한다면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것이다. 조 장관 구속은 윤 총장과 검찰이 ‘법대로’ 를 내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이 끝까지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 윤 총장이 흔들리거나, 윤 총장은 굳건하더라도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압박에 흔들리면 조국 구속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을 구속하면 윤 총장과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반면 청와대 등 집권세력은 치명상을 입고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역공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과 정권 반대세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려 할 경우 검찰 반발은 물론 국민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이다. 정권은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구속 기소 할 경우 아내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제부터 말 그대로 사생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31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을 때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과 국민 여론이 또 한번 요동치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연합뉴스] 2019-09-10 0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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