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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논설고문ngkim@ajunews.com

- 아주경제 논설고문
- 前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낭기의 관점]피의사실 공표, 조국 같은 공직자엔 더 확대해야 ◆민주당·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 와중에 공표 금지 추진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그간 법무부는 피의사실의 기소 전 공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보 준칙'을 만들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브리핑 형식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준칙을 바꿔 공표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의 적폐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전 정권 비리에 대해선 피의사실을 마음껏 공표해 정치 공세에 악용했다. 그러더니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공표 금지를 들고 나왔다. 조국 장관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조국 장관은 “(금지 조치를)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종결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취재 보도 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적어도 현직 장관인 조국 같은 인물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관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과 내용은 국민에게 최대한 소상히 알려져야 한다. 조 장관 같은 공직자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더 활성화하면 해야지 금지할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둔 나라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제정 초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법사위가 만든 수정안에 들어갔다. 그때도 이 죄의 도입을 놓고 국회의원 간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그 논란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찬반 논거가 다 들어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찬반 논란 엄상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죄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새 경찰서 문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서 혐의를 받은 사람은 신용과 명예 유지에 대단한 곤란을 받는다. (중략)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게 되어 있다. (중략)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지만, 신문에만 떠들어 놓고 수사한 결과 아무런 결론도 나지 못하는 형편도 있다. 한번 신문에 나거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그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변진갑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범죄 보도로 인하여 범죄 수사에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반박했다. ‘신문기자가 탐지를 해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일단 피의사실을 발표하면 수사기관 스스로 이에 기속되어 이것을 번복하기 어렵고 그 피의자를 억지로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변진갑 의원은 ‘(수사기관이) 말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물쭈물할 위험성, 즉 범죄를 은폐,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런 논란 끝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포함된 형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92명 중 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관한 쟁점과 찬반 논거들은 이 논란 속에 들어 있는 것들과 똑같다.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논거다. ①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 ②피의자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수사기밀 유지를 어렵게 한다. ④수사기관이 이미 발표된 피의 사실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 ⑤(최근 새롭게 추가된 논란으로) 법관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게 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음은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논거다. ⑥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⑦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 각 논거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 보자. ◆7개 쟁점별 찬반 논거 따져 보니 첫째, 피의사실 공표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가? 꼭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에게는 그 피의자가 유죄일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조차 피하려면 범죄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는 도리밖에 없다. 나아가 무죄 추정 원칙을 말 그대로 지키려면 법원 판결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안 된다.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대법원에서 파기돼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 2심의 유죄 판결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문제점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선책을 고민하게 해 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이끈다. 언론의 범죄 보도를 금지하면 언론의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발전도 가로막히게 된다. ◆고위 공직자 인격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둘째,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피의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당사자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정치인·기업인·대학 교수·언론인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거나, 연예인·스포츠 선수 같은 유명인, 흉악 범죄자처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도 명예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는 물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와 동시에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은 나라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런 사람들의 인격권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스가 한 소방서장으로부터 제기당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공적(公的)인 쟁점에 관한 논쟁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활성화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쟁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신랄하고도 때로는 날카로운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공적 인물, 즉 공직자는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뿐이 아니다. 어떤 사건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관련된 사건 판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건의 사인(私人)은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로 뉴스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그와 그의 활동은 이제 전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사인의 생활이 이미 사적인 것이 아닐 때 한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 역시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자나 공인에게는 왜 인격권 제한이 불가피한가. 얼 워런 대법원장은 그들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과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회적 관심사’이고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인격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 대법원도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30일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라면 용인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이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들이 저지른 사건의 성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피의사실은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수사 기밀 유지를 어렵게 하는가? 넷째, 수사기관이 이미 공표된 피의사실에 맞춰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할 우려가 있는가? 아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 수사 때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 선문답이다. 무슨 말인지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어서 기자들이 알아듣기도 힘들다. 대개 기자들의 아우성에 할 수 없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이런 선문답식 브리핑에서 수사 기밀이 노출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맞추기 수사 우려도 마찬가지다. 선문답식 브리핑을 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고 뭐고 할 것도 없다. ◆공표 금지하면 검찰 감시·견제 누가 어떻게 하나 다섯째, 법관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게 해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법관도 언론 보도를 볼 것이고 그러면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무죄추정 원칙의 경우와 똑같다. 만약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으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이나 2심 판결을 보도하면 안 된다. 1심 판결을 보도하면 2심 법관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이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뿐 기소 이후 공표하는 것까지 막는 게 아니다. 만약 법관에게 미칠 영향을 막겠다면 기소 이후에도 일절 공표하지 못하게 해야 맞는다. 나아가 재판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은 형사소송 관련 소장이나 기타 공문서 내용을 재판에서의 심리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치니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실세가 관련된 비리를 대충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려면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 검찰이 누구를 소환하는지, 누구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권력 비리 연루자의 압수수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하는지 등을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마저 없다면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적당히 덮고 넘어갈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에서는 재판 못지않게 검찰 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와 기소한 수사 결과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언론의 검찰 감시와 견제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여 검찰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관심 대상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일곱째,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가? 그럴 수 있다. 언론은 사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그러나 검찰도 중요한 취재원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입을 다물면 언론의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국 살리려 검찰 입 막는다면 정의를 죽이는 일 7개 쟁점 어느 것을 보더라도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할 이유는 찾기 어럽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죽은 법이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고위 공직자 등에겐 피의자 인격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수사의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 한계였다. 이런 한계를 놔둔 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비서관, 정권 실세 등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하필 조국 장관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조국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의 영어 표기는 'Ministry of Justice', 즉 '정의를 관할하는 부서'이다. 남의 정의를 다루려면 장관 본인부터 정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 장관은 거꾸로 본인을 포함해 온 가족이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당한 관심사이다. 그 정당한 관심사를 놓고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것은 조국 장관 일가족을 살리기 위해 정의를 죽이는 일이다. 조국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9-20 04:00:02
[집중 분석]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구속할까 ◆법무부 압박에 '법대로'냐 '타협'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야당과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검찰과도 사활을 건 승부에 들어갔다.조국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 압박에 나섰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제도를 고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힘은 빼고 '군기'는 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 구성을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조 장관 수사에서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다. 김 차관은 현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 때 여러 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그런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조국 수사팀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게 되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로,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부의 윤 총장 압박이 막전막후에서 다각도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해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선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이 사면초가 상황을 뚫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관건은 윤총장이 끝까지 ‘법대로’ 수사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냐이다.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위상은 물론이고 정국의 방향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 치명상을 입고 정국 주도권을 야당과 조 장관 반대세력에 뺏길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 역시 ‘법대로 검찰’로 우뚝 설 수도 있고, 권력의 시녀라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조국 불기소 땐 정권 살고 윤 총장은 죽어 검찰 수사 결과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과 나라에 미칠 영향의 강도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조 장관 불기소(기소하지 않는 것) ②조 장관 불구속 기소(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③조 장관 구속 기소(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다. 첫째,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다.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정권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조 장관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정권은 조 장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윤 총장은 결국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비난을, 검찰은 역시 권력의 시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게 뻔하다. 야당은 대규모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장외 규탄 집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공세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다. 이 경우 관건은 국민 여론의 반응이다. 조 장관 임명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물러날 것이냐, 끝까지 정권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이냐이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의 하나는 검찰이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이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야당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씨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 구속할 가능성도 크다. 정권에는 조 장관 불기소로 화답하고, 야당과 비판 여론에는 정씨 구속으로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과 윤 총장이 받을 타격도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경우보다는 덜할 것이다. 검찰로선 일종의 타협책이다. 윤 총장이 이런 타협책에 만족하고 물러설지 아닐지가 관건이다. ◆조국 기소하면 문 대통령 다시 깊은 고민 빠질 것 두번째는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다. 조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만 해도 정권이 입을 타격은 커진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지, 자진 사퇴하게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자진 사퇴로 후퇴하느냐, 장관직 계속 수행이라는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지느냐 하는 고민이다. 기소가 됐는데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게 할 경우 야당과 국민의 정권 비판과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조국 장관을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면 검찰은 최소한의 치면 치레는 하는 셈이 된다. 이 역시 검찰로서는 시도해볼 만한 타협책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씨를 구속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조금 더 의욕을 부린다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불구속, 정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검찰 위상은 한결 더 올라가고 국민 지지 여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조국 구속 땐 정권, 치명상 입고 '윤 총장 해임' 시도할 수도 마지막은 조 장관을 구속하는 경우다. 조 장관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이 던질 수 있는 최대 승부수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속한다면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것이다. 조 장관 구속은 윤 총장과 검찰이 ‘법대로’ 를 내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이 끝까지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 윤 총장이 흔들리거나, 윤 총장은 굳건하더라도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압박에 흔들리면 조국 구속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을 구속하면 윤 총장과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반면 청와대 등 집권세력은 치명상을 입고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역공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과 정권 반대세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려 할 경우 검찰 반발은 물론 국민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이다. 정권은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구속 기소 할 경우 아내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제부터 말 그대로 사생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31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을 때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과 국민 여론이 또 한번 요동치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연합뉴스] 2019-09-10 04:52:06
[김낭기의 관점]조국 수사 윤석열이 넘어야 할 두 개의 산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은' 유혹 떨쳐내고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압박 이겨내야 여기서 지면 '윤석열'은 허명으로 남고 검찰은 권력 시녀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 ◆정권과 검찰, 사상 초유의 공개 충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놓고 9월 5일 정권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의혹을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각각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해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검은 청와대에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 반박했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장관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역시 공개 반박했다. 정권과 검찰이 공개 충돌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 수사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진가(眞價)를 보여주느냐 아니냐의 시험대다. 진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이름은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허명(虛名, 실속 없는 헛된 명성)으로 기억되고 말 것이다. 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조 후보자 사태를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본다.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이 무산되면 정권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권과 반대세력 간의 사활을 건 권력 투쟁에서 정권이 패배한 것이고 그 결과 정권의 존립이 위험해질 것으로 여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 그 열성 지지세력이 그토록 무섭게 조 후보자 방어와 사수에 나서는 것도 그런 위기 의식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클 것이다. 반면에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위법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국 사모 펀드에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사모 펀드의 핵심 관계자 3명은 검찰 수사 착수 전 외국으로 출국했다. 조 후보자 아내는 딸의 대입용 스펙을 만들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증거 인멸 의혹까지 터져 나온다.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 일가 주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검찰 수사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전격적 압수수색·연이은 참고인 조사···겉보기엔 수사 활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는 거침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인다. 지난 8월 27일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 등 31곳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 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폰·자동차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는 이 사업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은 9월 3일에는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 수색했다. 정씨가 딸의 입시를 위해 인턴십 활동, 논문 저자 등재, 봉사활동 경력 등 스펙 만들기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봉사 활동을 한 경기 성남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압수 수색했다. 이와 함께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들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의 단서를 잡고 피의자를 추궁할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핵심적 수사 절차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은 정권 핵심이나 그 주변 인물이 관련된 의혹 사건이 터져 일파만파로 번져도 압수수색을 미루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여론의 압력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마지못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피의자들이 증거를 감추고도 남을 시간이 지난 뒤였다.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 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은 전격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런 겉모습으로만 보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려는 것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검찰 수사 의지에 기대를 걸어 보게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윤 총장이 이 말 그대로 오직 ‘법’에만 충성하는 자세로 수사한다면 과거의 검찰 수사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검찰 수사를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그 원칙과 자세를 지키고 관철시켜 나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윤 총장이 청와대와 집권당은 물론 그 열성 지지세력의 억지와 생떼에 가까운 압력과 압박을 끝까지 뚫고 나갈 것인지 의심한다. ◆집권세력, 전두환 시대 '관계기관 협의'까지 들먹이며 압박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검찰 압박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시작됐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정무수석이 윤 총장 처벌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알리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갖고 검찰이 일부러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몰고가는 것부터가 그렇다. 기자는 검찰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이번과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 신문사에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 기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한다. 기자의 보도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찬 대표의 ‘관계기관 협의’는 시계를 수십년 전 전두환 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듯하다. 그 당시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꼭두각시였다. 시국 사건이 터지면 청와대 지시를 받는 안기부의 주도 아래 검찰, 경찰, 기무사가 모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때 한 검찰총장은 “검찰이 사건 처리를 잘했다고 안기부장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검찰 간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검사들은 끼리끼리 모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칭찬 받은 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다니, 도대체 제정신이 박힌 검찰총장이냐”고 수군거렸다. 이해찬 대표는 그 당시 운동권 핵심이었다.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전 보고해서 협의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아직도 검찰 수사에 ‘관계기관 협의’를 들먹이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검찰의 존립 기반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다. ‘독립’의 핵심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관계기관 협의는 검찰 수사의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검찰 비판 발언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우왕좌왕한 게 검찰 수사 때문이었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인가? 지금까지 검찰은 이해찬 대표 말처럼 주요 사건 수사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다. 이낙연 총리 말처럼 정치권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더러운 이름을 벗지 못했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런 검찰을 뜯어고치자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현 정권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과거처럼 정치적 고려 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자 검찰에 집단 공격과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말로는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과거처럼 정권 시녀 노릇을 계속 하라고 검찰을 몰아치는 것이다.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 보여준다. 이러니 검찰 개혁이 될 리가 있겠는가. ◆임명권자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기 어렵다는데··· 이제 윤 총장이 돌파해야 할 장애물은 분명해졌다. 첫째는 윤 총장의 초심(初心, 처음에 먹은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유혹이다. 윤 총장의 초심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과거 법조계의 신망을 한몸에 받은 한 검찰총장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임명권자(대통령) 눈치도 봐야 하고 국민 눈치도 봐야 하고요.” 법조계의 신망을 받았던 검찰총장마저 이럴 정도다. 누구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윤 총장도 사람이다. 그래서 초심이 흔들릴 수 있다. 윤 총장은 이 초심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초심을 잃고 임명권자 눈치를 보면 ‘법대로’ 수사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초심을 끝까지 지켜 국민 눈치를 보면 법대로 수사는 불가피하다. 또 하나 장애물은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의 압박이다. 이것이 더 큰 장애물이다. 현 정권 열성 지지자들은 자기 편을 비판하면 그게 누구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저질’ ‘적폐’ ‘악당’에 ‘인질범’ ‘청산 대상’ 등 끝이 없다. 윤 총장에게 엿을 우편으로 보내 '엿 먹어라' 하며 조롱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선 '20~30군데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윤 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반박한 것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총장이 끝까지 그런 결기를 지켜 정권의 압박을 이겨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조국 후보자는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은 아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음을 강조한 말이다. 실제로 검찰은 조 후보자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 (조 후보자에게)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민, '국정 농단' '사법 농단' 수사 때의 집요함 보여줄지 주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들의 말처럼 조 후보자에게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검찰은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무겁고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 검찰은 '국정 농단' '사법 농단' 수사 때 전 정권 핵심 인물이나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직권남용, 비밀 누설죄로 수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직권 남용,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포괄 수사라는 등의 비판도 쏟아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런 집요함이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무거운 혐의는 다 빠지고 형식적으로 가벼운 혐의 몇 가지만으로 조 후보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검찰이 무거운 혐의를 끝까지 입증해 보려고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하게 수사했는지에 따라 국민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검찰이 뭐라고 변명해도 검찰은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은 윤 총장이 자기 초심을 지키지 않았거나 집권 세력 압박에 굴복했다고 여길 것이다. 지금 윤 총장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관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헛이름으로 기억되고 말 것인지 아닌지는 윤 총장 자신에게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지,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윤 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9-05 00:00:41
법 모르는 일반인, 인공지능 도움으로 변호사에 압승 알파로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문제지를 보며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김낭기 논설고문] ◆근로계약서 3건 읽고 자문 의견 내는 대회 인공지능팀, 큰 점수 차이로 1~3등 휩쓸어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놓고 대결했다. 누가 이겼을까? 인공지능의 압승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도움을 받은 비(非)변호사,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인간 변호사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3등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일반인은 물리학 전공자로서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일반인들도 법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 없이도 일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인공지능과 변호사의 대결은 8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5시간 동안 열렸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주최한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Alpha Law Competition)다. 여기에 12개 팀이 출전했다. 3개는 인공지능팀, 9개는 인간 변호사팀이다. 인공지능팀 중 두 팀은 각각 인공지능과 변호사 1명, 나머지 한 팀은 인공지능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 1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일반인' 팀이 바로 3등을 차지한 주인공이다.변호사팀은 변호사 2명이 2인1조로 한 팀을 이뤘다. 인공지능팀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담은 USB 1개씩이 제공됐다. 대결은 주최 측이 준비한 근로계약서 예시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2 라운드에 걸쳐 진행됐다. 1라운드에는 내용이 평이한 근로계약서 2건, 2라운드에는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근로계약서 1건이 제시됐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형식은 실제 근로계약서와 같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갑”(회사 측)과 “을”(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계약 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 계약기간:2019년6월1일~2028년 5월31일 제2조 업무내용:총무,경영 지원팀 제3조 근무장소:회사 본점 및 “갑”이 지시하는 장소 제4조 근무일:월요일~금요일 제5조 휴가 및 휴일 ①주휴일:매주 일요일 ②’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및 1년 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이런 식으로 제6조 근무시간, 제7조 임금, 제8조 사회보험 적용 여부, 제9조 계약서 교부로 이어진다. ---------------------------------------- ◆객관식,단답형,서술형으로 답안 작성 풀어야 할 문제는 1, 2라운드 똑같이 세 항목씩이다. 첫째는 객관식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조항을 검토한 후 각 조항별로 위험' , '적정', '모름' 중 하나를 고르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답형이다. 계약서에 보완돼야 할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5개 이내의 단답형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기밀 유지 조항 필요’ ‘계약 해지 조항 필요’ 같은 식이다. 셋째는 서술형이다. 의뢰인에게 제시할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와 같은 점을 주의하고, 근무 형태를 감안할 때 ~와 같은 점을 유의하고, 기업 규모의 특성상 ~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문제 풀이가 시작됐다. 주어진 시간은 1라운드 30분, 2라운드는 20분. 팀마다 계약서 내용을 읽고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인간변호사팀은 변호사들이 직접 계약서를 읽고 분석했다. 인공지능팀은 팀원인 변호사가 계약서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어 돌렸다. 참가 팀들은 계약서를 읽고 분석한 뒤 답안지 작성에 들어갔다. 답안지 작성이 끝나자 변호사 경력이 풍부한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을 맡았다. 심사는 당사자의 이름이나 소속,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답안의 수준만으로 평가하는 완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12개 팀은 대회 시작 직전 각자 번호를 추첨했다. 답안지에는 이 번호만을 기재해야 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각 팀의 변호사 이름은 물론이고, 그 팀이 인공지능팀인지 인간 변호사팀인지도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만점은 150점. 마침내 1시간에 걸친 심사가 끝났다. 심사위원장인 이명숙 변호사가 1~5등을 발표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다. 대회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취재 기자 등 100여명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1등 120점, 2등 118점, 3등 107점, 4등 61점, 5등 52점.” 그런데 1,2,3등을 인공지능팀 3개팀이 휩쓸었다. 4,5등은 인간 변호사팀이었다. 인공지능팀과 인간 변호사 팀의 점수 차는 너무나 컸다. ◆계약서 분석에 인간 변호사는 20~30분, 인공지능은 단 7초 인공지능팀이 압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계약서 내용을 읽고 분석하는 데 인공지능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인간 변호사팀은 자신들이 계약서를 직접 읽고 분석하는 데만 20~30분이 걸렸다. 그러나 인공지능팀은 계약서 내용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어 돌리자 단 7초 정도만에 분석 결과가 좍 나왔다. 인공지능은 계약서 각 조항별로 문제점이나 위험 요인 , 보완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내용, 종합 의견 등을 분석해서 문서로 제시했다. 분석과 판단의 근거가 된 해당 법률 조항은 물론, 판례와 노동부 유권해석까지 제시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분석한 내용의 중요도를 상, 중, 하로 나눠 상은 분홍색, 중은 노란색, 하는 초록색으로 문서의 바탕을 구별해 팀원인 인간 변호사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 인공지능이 문제지인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제시한 내용. 분홍색 바탕은 중요도 '상', 노란색 바탕은 중요도 '중'을 의미한다. 본문의 파란색 문장은 분석 근거가 된 해당 법률 조항이다. [김낭기 논설고문]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의 예를 보면 이렇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 10일로 돼 있는데 기간제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한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 ' 또 다른 예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것이다. ‘연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치면 월급은 얼마이고 시급은 얼마인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인공지능팀 변호사들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자기 의견과 같으면 그대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자기 의견을 감안해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이 계약서를 7초만에 분석해 준 덕분에 문제 풀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2등을 한 김한규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분석이 시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정확한 편이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돼 변호사들의 노동 시간도 단축될 것같다”고 말했다. 인간 변호사 팀 중에는 서술형 답안을 한 자도 쓰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긴 팀도 있었다. 이 팀의 한 변호사는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결려 답안을 작성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업무에선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하니 문제가 없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긴 할 것”이라고 했다. ◆3등 한 일반인,"인공지능 분석대로 답안 작성했는데, 놀랍다" 인공지능팀에 참여해 3등을 한 일반인 신모씨는 단연 화제였다. 그는 “물리학 전공이라 법은 전혀 모른다”면서 “주관식의 경우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것을 적절히 짜깁기 해서 답안을 작성했는데 3등을 했다니 나도 놀랍다”고 했다. 이 사례는 앞으로 법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상 생활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대회에 사용된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은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개발했으며, 2019년 국제인공지능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딥 러닝, 자연어 처리, 기계 독해, 법률 추론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독해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노동법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법률 인공지능 세계를 널리 알리고 학술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대회를 기획했다”면서 “단순하게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용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 협업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일반인들이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보완해야 하거나 누락된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 분석에서는 인공지능이 빠르겠지만, 사건별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 판단에선 여전히 인간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와 소송 관련 서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효용성은 더욱 넓어지고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8-30 20:11:10
조국 향한 윤석열의 칼,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시중의 화제다. 이는 검찰 수사가 정말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냐,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하는 데로 이어지고 잇다. 궁금증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수사 착수 자체가 워낙 뜻밖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점부터가 그렇다. 청문회가 9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를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문을 자아내는 더 큰 이유는 수사 대상이 조국 후보자라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현 정권 최측근 인사다. 게다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공무원 중에도 검사들만큼 인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칼을 빼 들었으니 그 속사정과 배경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수사 착수 과정과 관련해 나도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 독자 결정론과 청와대-검찰 사전 교감론이다. 검찰 독자 결정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보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우리도 몰랐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압수수색 착수 직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여당의 반응 외에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도 검찰 독자 결정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윤 총장이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검찰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거쳐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건 수사와 같은 경우 검찰의 공식 보고 라인은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그러나 이건 일상적인 사건을 보고할 때나 활용되는 라인이다. 은밀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심지어 대통령과 연결된 핫라인이 가동됐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검찰의 핫라인이 끊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설사 핫라인은 끊어졌다고 해도 비공식 라인이 살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과거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사례가 있었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비서관은 ‘윤석열 사람’으로 불린다. 그가 알았다면 그의 공식 보고 라인인 김조원 민정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윤 총장이 ‘나 홀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수사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만큼 무모하겠는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권과 집권당, 그 지지 세력들은 조국 후보자 거취를 현 정권의 흥망과 연결시켜 보고 있다.조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 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고 레임덕을 불러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윤 총장도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아무리 윤 총장인들 그렇게 마음대로 수사 착수를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검찰 독자 결정론이든 청와대-검찰 교감론이든 궁극적인 관심사는 도대체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어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말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그를 형사 처벌하려고 진검(眞劍)을 빼든 것인지, 아니면 시늉만 내는 수사로 조국 후보자가 관련된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목검(木劍)을 빼든 것인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로선 어느 쪽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검찰이 한 일을 보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선 적폐 청산을 내세워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의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선 실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그쳤다. ‘환경부 블랙 리스트’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적 예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정말로 법대로 수사해 기소한다면 조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현 정권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 검찰총장’ 이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후보자 자택과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조 후보자와도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검찰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검찰이 조 후보자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끝내고 그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현 정권은 당장의 위기에선 벗어날지 모른다. 반면 윤 총장과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하루 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과 정권의 앞날이 윤 총장 손에 달려 있다. 윤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빼든 칼이 진검인지 목검인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날인 8월 2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차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01:32:18
[김낭기의 관점]두 얼굴의 조국···가짜 지식인 걸러내야 진짜가 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位相)에 치명상을 입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해 왔고 그렇게 여겨져 왔다. 그런 조 후보자의 이중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국 사태’가 지식인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조국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권위를 믿지 않게 됐다. 지식인들은 ‘존재의 위기’에 놓이게 됐고, 우리 사회는 ‘가짜 지식인 걸러내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조국 사태’는 장관 후보 검증을 넘어 지식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두 얼굴’ 사례는 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한 학기에 400만원씩 두 학기 8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서 또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에는 두 번이나 유급했는데도 2016~2018년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나타난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여원이다.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99%는 50억원대 재산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다. 경제 상태 중심으로 한다면 장학금은 당연히 그 99%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 조 후보자 딸 같은 상위 1% 사람들에게 줄 게 아니다. ◆딸에게 "장학금 양보" 설득해 보기는 했을까 조 후보자가 딸이 장학금 받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 후보자가 딸에게 “너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훨씬 많을 테니 네가 장학금을 양보하면 어떻겠니”하고 설득해 보기는 했을까? 조 후보자가 자신의 철학을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여겼다면 그렇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랬던 것 같지 않다. 그랬더라면 2014년에 두 학기 연속, 2016년부터는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조 후보자는 2007년 4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유명 특목고가 비평준화 시절 입시 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고 썼다. 2010년 저서 ‘진보 집권 플랜’에서는 “외고는 외국어 특화 고교 또는 해외 대학 진학 준비 고교로 개편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 입시용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외고가 상위 계층이나 혜택을 누리는 대학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없애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와 딸의 행동은 조 후보자 말과 정반대였다. 딸은 외고를 나와 외국어 전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진학한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잠시 다니다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조 후보자는 50억원대 재산을 가진 최상류층으로서 딸을 특목고에 보낸 것은 물론이고 외고를 대학입시 준비 학교로 이용한 것이다. ◆외환 위기 때 아파트 투자로 시세 차익···'배금주의' 비판 자격 있나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트위터에 “(직업적 학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썼다. 그런데 그의 딸은 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12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된 의학 관련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외고 1학년 때 2주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연구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성이 높기로 유명한 의학 분야 연구에 2주간 인턴 생활이 고작인 고교 1년생이 기여했다면 뭘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조 후보자 딸이 인턴 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 논문의 공식 연구 기간(2006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이 끝난 이후인 2007년 7월 23일부터였다. 연구 기간이 끝난 뒤 인턴으로 들어가 제1저자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자기 부부는 딸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평소 자기 주장대로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딸을 설득하고, 단국대 측에도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고 썼다.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이라며 ‘동물의 왕국’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부임 두 달 만인 2017년 7월 그의 딸과 아들은 사모 펀드에 각각 3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고 이후 각각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도 67억4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가 9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동물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 조 후보자는 2011년 저서 ‘조국, 대한민국을 고하다’에서 1997년의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배금주의를 비판하며 “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들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며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조 후보자 부부는 1998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시세보다 35% 싸게 구입하는 등 외환 위기 직후 아파트 2채를 샀다가 2003년과 2017년 되팔아서 5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짜로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지식인의 무기는 신뢰와 권위···최대의 적은 이중성과 위선 지식인은 단순한 지식 전문가가 아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지식인이 아니다. 지식인이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존 체제와 질서, 관습과 관행의 부당성을 고민하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식인은 이런 역할을 통해 일반인들의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인들은 지식인의 비판적 의견을 듣고선 그때까지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새로운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쌓여 사회가 발전한다. 지식인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그가 신뢰와 권위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그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신뢰와 권위와 존경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은 이중성과 위선이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조 후보자 한 명뿐이겠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 외에 두 얼굴을 드러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많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한 예다. 그는 두 아들을 외고에 보냈다. 그러고는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상산고 같은 자사고를 돈 많은 사람들 자녀나 다니는 귀족 학교이자 입시 교육기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산고를 일반고로 바꾸려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은 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영국 벨러비스 칼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보냈다. 벨러비스 칼리지는 영국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사립 입시 기관이다. 귀족 학교, 입시 기관으로 치자면 상산고 이상 가는 곳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런 이중적 지식인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다. 그간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그저 ‘내로남불’ ‘강남좌파’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우리 지식인 사회가 그런 가벼운 말 몇 마디로 질타하고 넘어가도 좋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식인이 ‘존재의 위기’ 상태에 처했음을 알리는 경고로 봐야 한다. 지식인이 신뢰와 권위와 존경을 잃어 누구도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기 쉽지 않게 됐고,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지식인의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이다. ◆지식인의 이중성, 끊임없이 추궁하고 감시해야 지식인의 죽음을 막으려면 조국 후보자처럼 온갖 문제에 입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주장을 개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했는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철학을 자신있게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짜 지식인들을 걸러내야 한다. 조 후보자는 딸의 외고 진학 문제에 대해 2010년 12월 경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7년 6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부모들의 심정은 그리도 헤아리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추상적 정의감에 빠져 거리낌없이 남을 욕하고 사회를 비난한다. 그러다가 자기 또는 가족이 관련되면 슬그머니 발을 뺀다. 그렇게 외치던 정의와 공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지식인이다. 지식인은 사회 비리와 부조리 고발을 존재 이유로 한다. 지식인이 죽은 사회는 소금을 잃은 사회와 같아 부패하고 퇴보한다. 가짜 지식인을 걸러내야 진짜 지식인이 신뢰받고 존경받는다. 가짜 지식인을 그대로 두면 진짜 지식인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 죽고 만다. 이것이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이자 교훈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8-24 01:54:51
[김낭기의 관점]'자유'를 외치는 홍콩, '자유'를 내치는 한국 국내 진보 좌파 일부, '자유' 뺀 그냥 '민주주의' 주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행복의 보루임을 홍콩 시위가 보여줘 ◆두달째 대규모 시위···20개 직종 50만명 참여 총파업까지 두 달째 계속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 진영 일부 사람들은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주의가 ‘힘센 자’ ‘가진 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홍콩 시위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체제임을 잘 보여준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초순부터 두 달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말 시작된 시위는 6월 9일 100만명, 6월 16일 200만명의 대규모 시위로 번졌고, 그 뒤에도 주말마다 수만명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맞서고,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시위대의 테러까지 벌어진다. 급기야 8월5일에는 항공사, 지하철, 버스, 금융 등 20여개 업종에서 50만명이 참가한 총파업이 벌어져 홍콩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홍콩 시위의 발단은 홍콩 정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범죄인 인도 법(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이다. 홍콩 정부는 미국, 영국 등 20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중국 본토를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송환)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 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송환법 철폐를 요구하며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송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 밉보인 사람은 누구든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송환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송환법에 공포감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다. 2015년 발생한 ‘퉁뤄완(영어명 코즈웨이베이) 서점 사건’이다. 홍콩 시내에 있는 이 서점은 중국에는 눈엣가시 같은 책을 많이 팔아 왔다. 이번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생활을 파헤친 ‘시진핑과 그의 여섯 여인’이라는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서점 점장을 포함해 서점 관계자 5명이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잇달아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5명 중 3명은 각자 다른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실종됐고, 1명은 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또 1명은 홍콩 서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책을 가지러 고객과 함께 창고에 갔다가 사라졌다. 특히 중국에서 실종된 3명 중 1명은 중국계 스웨덴 국적으로 중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 직원 2명과 함께 저장성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가 사복 경찰 10여명에게 끌려갔다. 사건의 진상은 서점 점장이 실종 8개월만인 2016년 6월 홍콩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여자 친구를 만나러 중국 선전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저장성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눈가리개까지 씌워진 채였다고 한다. 그는 작은 방에 구금돼 책 저자와 구매 고객의 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몇 달간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범죄인 중국 송환법' 추진에 시민들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 공포감 이 사건은 홍콩 정부가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의 공포감에 불을 지폈다. 시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민주화 인사나 반(反) 중국 성향 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칫하면 중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 이면에는 중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한다. 중국에선 애매한 혐의로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 장기간 구속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불신이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신체의 자유를 넘어 언론, 표현의 자유와 경제 생활의 자유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이후 외교,국방은 중국 정부가 맡고, 입법,사법,행정은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 홍콩이 점차 ‘중국화’돼 사법 자치권과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 거의 모든 분야 시민들이 참여한 것도 이런 우려의 반영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우려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잘 아는대로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이다.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이 개인 생활에 간섭하거나 개인 생활을 침해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는 법을 넘어 개인에게 간섭할 수 없고, 개인은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 원칙이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다.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자유주의 원칙이 나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조 활동의 자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가 규정돼 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 원칙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①)’는 게 신체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홍콩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신체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지 모른다면 하루 하루를 공포와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신체의 자유는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보루다. ◆대통령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덕분 우리는 다른 자유도 맘껏 누리고 있다. 누구나 정부 또는 회사 경영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정규직 전환해라, 최저 임금 올리라고 요구하는 파업과 농성을 할 수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개xx’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를 수 있고, 특정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자유주의 원칙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좌파 진보 진영에선 이 ‘자유’민주주의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1년 뒤인 2018년 5월 교육부는 2020년부터 사용할 중·고교 새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의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진보 좌파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보수 진보 진영 간 논란이 거세지자 2018년 7월 최종안 발표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히 표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진보 좌파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나 투표의 자유 같은 정치적 자유, 그리고 법적 기회의 균등 같은 형식적 자유만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경쟁과 시장을 중시해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 낙오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분배의 평등, 복지 같은 사회경제적, 실질적 자유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 분배의 평등 같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담으려면 ‘자유민주주의’ 대신 더 포괄적인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사유 재산과 자유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에서 태어난 것은 맞는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였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유지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쟁과 빈부 격차 심화로 여러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자유의 개념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국가가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줘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돈 없는 사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예다. ◆'자유' 뺀 '민주주의'···중국·북한식 민주주의도 좋다는 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 생활에 간섭하되,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 적극 개입해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포괄하는 국가로 바뀐 것이다. 우리 헌법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제119조①항)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②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다 포함된다. 원래 사회민주주의는 사유(私有) 재산 제도를 공유(共有) 재산 제도로 바꾸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되 폭력 혁명이 아닌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다. 공유 제도로 하면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훨씬 강화된다. 국가가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밖에 없다.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유 재산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관여를 통한 분배와 복지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노동자·농민 등 인민의 뜻에 따라 독재를 하는 체제이다. 인민을 대표한다는 공산당 독재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없다. 중국과 북한이 그 예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가치이다. ‘자유’가 빠진,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민주주의’로 바꿔도 그만인 개념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이 왜 그토록 몸부림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지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홍콩 시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역사적 현장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8-08 00:33:49
[김낭기의 관점]징용 배상 대법 판결 비난하면 친일파인가 ◆"조국 수석, 판결 비난은 친일파이고 무도한 짓"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그는 다음 날에는 대법원 판결 비난 행위를 “무도(無道,도리에 어긋남)”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고 놀라게 될 정도다. 대법관에 따라 똑같은 내용과 자료에 관한 해석이 다르고, 똑같은 사실에 부여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달랐다. 이 판결과 관련 있는 여러가지 역사적 기록과 문서가 존재하는데 대법관마다 자기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는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언급하지 않거나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대법관들마저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런저런 이견이나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에는 대법관 14명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사건의 핵심은 일제 때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식민지 불법 지배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이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돼 있다. 위자료 청구권이 이 협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돼 피해자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한 11명이라고 의견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11명 중 결론과 이유 모두에서 한목소리를 낸 대법관은 5명뿐이다. 이 5명은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3명은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소송은 낼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또 다른 2명은 앞의 5명이 근거로 든 이유 외에 추가로 이유를 제시한 ‘보충 의견’을 냈다. 마지막 1명은 소송 절차에 따른 법리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중요 쟁점 놓고 대법관들도 다양한 의견 쏟아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대일(對日) 청구 8개 항목 중 제5항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은 날 체결된 합의의사록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는 청구권에는 대일(對日) 청구 8개 항목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며, 따라서 8개 항목에 대해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대일 청구 8개 항목이란 한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제출한 것이다. 그중 제5항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들어 있다. 합의의사록에 따라 제5항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제5항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여부였다. 위자료 청구권이 제5항에 포함된다면 합의의사록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법관들이 각자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다수 의견을 낸 11명 중 결론과 이유 모두 한목소리를 낸 5명은 제5항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충 의견을 낸 2명도 같은 입장이었다. 반면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제5항 ‘피징용 청구권’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2명 대법관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②한일협상 과정에서 ‘보상’과 ‘배상’이 구별됐는가 제5항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 이유는 한일 협상 과정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론과 이유 모두 한목소리를 낸 5명 대법관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했다. 또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제5항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충 의견을 낸 3명은 더 나아가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제는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정반대 주장을 폈다. 이들은 제5항은 피징용 청구권과 관련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배상금’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보상’이 ‘식민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보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보인 태도만 보더라도 양국 정부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도 당연히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2명도 한일 양국 정부가 불법을 전제로 한 배상인지, 적법을 전제로 한 보상인지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둘을 혼용한 것으로 보았다. ③청구권 자금 3억달러에 손해 배상금이 포함되는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한일회담 문서를 정밀 검토한 뒤 “한국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 달러 중 무상(無償) 3억 달러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이라고 발표했다.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발표 내용을 중시했다. 특히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장기간 그에 따른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결론과 이유 한목소리를 낸 5명 대법관은 이 발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원회가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발표를 들어 3억 달러에 배상금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④한일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는가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2주일 뒤 발간한 한일협정해설에는 ‘대일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고 따라서 8개 항목의 하나인 제5항 피징용자의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돼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이 해설을 근거로 들어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해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해설 규정을 보면 당시 대한민국 입장이 개인 청구권까지도 소멸되는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까지 포기되는 것에 대한 한일 정부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이 위자료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때문이다. ⑤한일회담 백서 ‘배상 청구는 불포함’ 규정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3개월 전 한국정부는 한일회담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한목소리를 낸 5명 대법관과 보충 의견을 낸 2명은 이 백서 규정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2명은 물론이고, 이 5명과 결론을 함께 한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이 백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백서 규정이 한일 협상에 대한 국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보고 중요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쟁점별 대법관들 이견 줄였다면 논란 덜 했을 것 이상에서 보듯 이번 판결에서 중요 쟁점들을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판결은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 양심과 합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론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마다 해석과 관점이 다른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조약을 포함한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어느 모로 보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관들 사이에 판단 근거가 되는 똑같은 자료와 사실을 두고 견해 차가 크면 그 판결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똑같은 자료와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과 판단으로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는 반론이나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정 관련 문서나 협상 과정 상의 발언들 중 서로 모순되는 듯한 대목의 해석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낸 뒤 판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더라면 판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다. 이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올 것이 뻔히 예상됐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지적마저 ‘부정, 비난, 왜곡’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난이고 왜곡일 것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7-25 01:04:55
[김낭기의 관점]남에게 피해끼칠 자유는 없다 기내 난동 한국인에게 실형·배상금 2억 선고한 미국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 원칙 철저 지난 7월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눌루 법원은 비행기에서 술에 위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공사에 손해배상금 17만 2000달러 (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웠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었다. 이 남성은 비행기 탑승 전에 위스키를 한 병 마셔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들은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 도움으로 그를 제압했다. 소동이 벌어지자 항공기는 이륙 4시간만에 하와이 공항으로 회항했고, 남성은 하와이 공항에서 FBI에 체포됐다. 호놀눌루 법원이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난동을 벌여도 훈방되는 일이 잦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고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억원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이다. 2억원이라는 액수도 액수지만, 손배 배상금의 명목이 눈길을 끈다. 호놀룰루 법원은 2억원의 명목으로 항공사가 여객기를 회항하는 바람에 든 비용과 승객들에게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를 제공하는 데 든 비용을 꼽았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봐야 할 대목이 들어 있다. 승객 난동으로 항공사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내게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위로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발생했었다. 2017년 3월 인천발 홍콩행 항공편에 탑승한 중국 국적 남성이 자기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아 이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승객에게 소란을 피웠다. 승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바람에 항공기 출발이 3시간쯤 지연됐다. 하지만 공항경찰대에 넘겨진 이 승객은 훈방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른 항공사 편으로 출국했다. ◆한국은 여객기 이륙 3시간 지연시킨 중국인을 훈방 비행기 출발이 3시간 지연된 것은 항공기가 이륙 4시간만에 회항한 일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 입장에선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일도 아니다. 승객 중에는 비지니스로든 뭐로든 한시가 급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승객에게 천재지변이 아닌 승객 소동으로 3시간 지연된 것은 큰 낭패일 수 있다. 많은 승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로만 따져도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란을 피운 승객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풀어준 것이다. 이 사례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의식은 기내 난동에서뿐이 아니다. 지난 7월 4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이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부산 방향 진입로 12개 중 6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 600여 명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일어난 일이다. 이들은 오전 7시40분쯤부터 9시30분쯤까지 자리에 앉거나 두러누워 서로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 바람에 고속도로 차량 소통이 큰 지장을 받았다. 한참 출근할 시간에 2시간이나 전체 진입로 중 절반을 막았으니 그 시간 출근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화가 났을까. 우리 사회에서 걸핏하면 도심 대로를 틀어 막고 점거 농성 시위를 벌이는 일은 곳곳에서 다반사로 벌어진다. 고속도로를 경운기나 트럭 수십대로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그때마다 교통이 몇 시간씩 마비되다시피하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인도에 불법 천막을 치고 통행을 가로막는 일은 이제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든 따지고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톨게이트 점거 농성 요금 수납원들의 경우 도로공사 측의 자회사 전환 배치에 반대하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해왔다. 자회사에 배치되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고용 불안의 걱정이 그들을 점거 농성 시위로 몰고 간 것이다. 하와이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일으킨 남성은 하와이 공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다 서류 미비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 뒤 이틀간 구금돼 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홧김에 공항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서 병째로 마셨다고 한다. ◆'피해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면 모두가 피해자 돼 사정을 듣고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이 된다. 그러나 설명과 정당화는 다르다. 어떤 일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게 된다. 이는 구조적 모순을 고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설명은 설명에서 끝나야지 정당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 일이 수백, 수천 명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설명과 정당화를 혼동하면 이 세상에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자칫 사회 탓만 있고 자기 탓은 없게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개인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신봉한 사람이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선 그 자신이 주권자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가 쓴 ‘자유론’이라는 책은 자유에 관한 성경으로 불릴 절도다. 그런 밀조차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을 들었다.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그 누구도 할 자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술 마시고 비행기 탈 자유는 있지만 남에게 행패 부릴 자유는 없다는 말이다. 시위할 자유는 있지만 도로를 가로막을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얼마나 확실한 책임을 물리는지는 사회나 국가마다 다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유의 한계를 지키고, 그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사회라야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항공기 난동을 일으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승객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2억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다.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고 관대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9-07-12 05:52:24
[김낭기의 관점]윤석열, 권력 외압 맞서다 사임한 첫 총장 돼 보라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와 추궁을 당할 때 하는 처신은 대개 정해져 있다. ”의원님의 지적을 더욱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껏 몸을 낮추는 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모면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전혀 달랐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일 때 ‘상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그러자 윤 지명자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위법한 지휘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느냐.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 제기하나?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이의 제기할 것도 없이 그냥 거부하면 된다는 말이다. 윤 지명자의 답변을 따지고 들자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고문’을 지시했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상관 지시 중에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부하가 스스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지시를 거부해도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는 이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윤 지명자의 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사람(인사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최고의 덕목 그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 등 국정원 수사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의원들이 '거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관련되느냐’고 묻자 윤 지명자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도 외압을 넣었다고 스스럼없이 공개한 것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다 못한 듯 “이런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면서 “사람(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채동욱 총장은 윤 지명자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당시 채 총장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지지하고, 법무부는 반대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었다. 정 의원 질문에 대한 윤 지명자의 답변 역시 거침이 없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사권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승진하거나 요직을 맡는 것을 목숨만큼이나 중시한다. 자기를 승진시키거나 좋은 보직에 앉힌 인사권자에게 무한한 충성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 지명자는 그 인사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지 수십년 됐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검찰총장부터가 정권의 ‘불법, 부당 지시’를 거부하기는커녕 정권 입맛에 맞게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에 충성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 즉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 ◆역대 총장 중 정권 압력 막다 사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제 윤 지명자가 할 일은 본인 스스로 밝힌 소신을 검찰총장이 돼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마침 윤 지명자는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등 이른바 적폐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이는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에선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뒤늦게 적폐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적폐를 만든 1차적 책임은 적폐 행위를 한 권력자들에게 있지만, 검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이 진작에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면 적폐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었을 것이다. 권력의 불법과 비리에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은 간단하다. 윤 지명자의 소신대로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권력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물 등 권력의 비리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고, 적발된 비리는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불법 지시와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면 스스로 나서서 막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협할 것이냐 총장 직을 버릴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진가(眞價)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시켜준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 법에 충성하느냐이다. 그가 정말로 검찰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선택은 하나다. 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총장 직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압력에 맞서 싸우다가 최초로 사임한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다.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검찰총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임기 중 사임했다. 그러나 사임한 사람 중 정권의 압력이나 불법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다가 그만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무부장관 영전, 검찰 내 분란, 본인의 부도덕 행위나 친인척 비리 등으로 그만두었을 뿐이다.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에 충성할지 '사람'에게 충성할지 곧 드러날 것 다소 예외라면 노무현 정권 때 사임한 김종빈 검찰총장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려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를 수용하고 사표를 냈다. 김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썼다. 그만큼 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가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해 사표를 낸 것만 해도 의미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구속 수사 지시를 내리고 사표를 냈다면 어땠을까? 검찰총장이 정권 압력을 몸으로 막은 더욱 생생한 전례가 되지 않았을까? 윤 지명자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사임한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다면 영원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비로소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권력의 적폐가 사라지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윤 지명자가 정권과 부딪칠 일을 아예 만들려 하지 않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적당히 넘어간다면 검찰은 영원히 권력의 충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여부는 곧 판가름날 것이다. 2019-06-20 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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