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연구원
gsk@hanyang.ac.kr
- 한양대 겸임교수
- 前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前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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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미래 없는 예산안…장기침체 앞에선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18/20230918084539482350_518_323.jpg)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미래 없는 예산안…장기침체 앞에선 한국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상처가 아물어도 흔적은 남는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지만 마음이 성숙할지라도 몸은 사실 아픈 만큼 쇠약해진다. 2022~2023년에 찾아온 고물가와 고금리가 해결되지 못한 채 2024년을 앞에 두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처는 장기 침체라는 흔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에 진입하나?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일 만큼 충격이 있고 난 뒤에는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는 듯하다. 실제 어떠한 대내외적 충격이 있을 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상처가 있고 난 뒤의 경제 여건에 흔적처럼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져 왔다.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리라는 희망을 제약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왔다. 실질성장률이 떨어져 온 것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둔화해온 것이 더 중대하다고 평가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가 완전고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로, 물가가 그대로일 때 달성 가능한 최대의 경제성장률이다. 마치 건장한 남성이 쇠약해져 버리듯 고성장 국가의 경제 체질에서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랄까? 1980년대 9.7%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7.3%, 2000년대 5.1%, 2010년대 3.0%로 내려왔다. 2020년 초에는 잠재성장률을 그나마 2.2%를 유지하는 듯했으나 고물가·고금리의 상처가 지나고 간 흔적이 2024년에 남아서 2%대마저 깨지는 국면에 놓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침체 피할 돌파구는 무엇인가? 장기 침체 진입이 피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R&D를 집중해야 하는 절실한 순간이다. 일본은 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중대한 이유 중 하나다. 과거 일본이 카메라와 필름 시장을 독식하듯 장악했던 적이 있다.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기업들에 시장의 반을 내주었다. 디지털카메라마저도 사라지고 카메라 기능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일본이 장악했던 카메라와 필름 시장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카메라와 필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산업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 일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독일도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군림하다시피 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온 독일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시대적 전환에 대응이 부족했다. 독일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군림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 자리를 내주었다. 1위는 테슬라(16.4%), 2위는 BYD(11.5%), 3위는 상하이차(11.2%)다. 폭스바겐은 4위로 전기차 시장을 7.2%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독일이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국도 그 길을 따라 나설 이유는 없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이 가진 경쟁력을 생각해야 할 때다. 모든 영역에서 잘할 수는 없다. 이미 모든 영역에서 잘할 만한 나라도 아니다. 한국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인도, 중국, 미국처럼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하거나 시장이 크지도 않지 않은가? 그마저 그 인구는 줄고 있지 않은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다. 원자재나 소재 공급을 차단하면 경제가 심장마비 걸리듯 멈춰 선다. 유일한 강점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이 1위가 되었든, 10위가 되었든 어쨌든 기술력을 높이는 것만이 한국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기초과학과 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R&D는 한국의 미래를 두고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미래 없는 예산안 다소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엔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 2024년 재정지출 계획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2023년에 비해 2.8% 증가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인 만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공감이 간다. 세수가 부족한데 세출만 무작정 늘릴 수 없지 않은가? 부채에 의존해 늘릴 수야 있겠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되고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의 부담도 걱정이 된다. 더구나 2024년까지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고 그런 점에서 긴축재정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P)는 계획치(Plan)를 의미함] 문제는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다. 예산 규모보다 용처가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보자. 불량식품을 사 먹을지, 우유를 사 먹을지에 따라 같은 용돈의 효과가 다르지 않겠는가? 2023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2. 일반·지방행정’을 제외하고 분야별 예산 증액 혹은 감액 방향을 살펴보면 ’2. 교육‘과 ’5. R&D’만 줄였다. 교육 예산은 6.9%, R&D 예산은 16.6% 감액할 계획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함.] 올해까지는 유망 기술이던 게 내년에는 사양 기술이 될 수 있는가? 올해까지 기술력을 쌓아오던 유망 기술 분야 연구원 중 일부가 내년에는 짐 싸서 집에 가야 한다. 가다가 중지해도 좋은 일이 있지만 R&D는 절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한 법이다. 한국의 총 R&D 예산은 공공 R&D 예산이 25% 지급될 때 민간 R&D 예산은 75% 대응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공공 R&D 예산이 줄어들면 그 3배에 달하는 민간 R&D 예산이 줄어든다. 즉, 2024년 공공 R&D 예산이 5조2000억원 감액되면 민간 R&D 자금 또한 15조6000억원가량 감액될 수 있음을 뜻한다. 미래 있는 한국에 대한 구상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그림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진흥하고 산업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 앞서 독일 사례를 들었으니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보겠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뒤처지면 현대차와 기아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이 2만~3만개에 달하고 전기차는 1만5000~1만8000개로 구성된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차 기업 하나만 휘청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중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함께 쓰러짐을 의미한다. 장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 산업에 대한 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예산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 가계는 오늘내일을 고민할 수 있다. 기업도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정부는 아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과 내일의 경제가 혹독하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부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교육과 R&D 같은 미래지향적인 부문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가계와 기업이 역동적인 미래를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9-19 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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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성장판 닫힌 중국경제, 잃어버린 30년 오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16/20230816080733953558_518_323.jpg)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성장판 닫힌 중국경제, '잃어버린 30년' 오는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대도망’이 일고 있다. 중국경제가 나쁘다 보니, 기업인들이 자본을 들고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 등과 같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세계 약 50위권 국가의 한해 GDP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재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逃亡(도망)’이라는 은어로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행처럼 번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에 이어,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하는 배경에는 중국경제 그 자체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6월 21.3%에 달하는 역대 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7월에는 통계를 누락 발표했다. 역대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현실을 명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 위협의 현실화 세계가 고물가에 허덕일 때, 중국은 홀로 저물가의 늪에 빠져있다. 2022~2023년 세계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는데,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처해 있다. 미국은 9.1%(2022년 6월), 영국은 11.1%(2022년 10월), 유로존은 10.6%(2022년 10월)를 기록하는 41년 만의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중국은 최고 2.8%(2022년 9월)를 기록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다. 전혀 다른 세상인 듯하다. 특히, 고성장-고물가-고금리의 체제에 있는 신흥개도국과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선진국은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1~2% 성장하는 선진국이 1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때, 중국처럼 5~6% 성장하는 신흥국이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은 물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물가상승률 추이] 2023년 7월 들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0.7%, 4월 0.1%, 5월 0.2%, 6월 0.0%로 제로물가 기조를 유지하다가 7월 –0.3%로 하락했다. 통상 생산자물가(PPI)는 소비자물가(CPI)를 2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0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4월 –3.6%, 5월 –4.6%, 6월 –5.4%, 7월 –4.4%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중국 소비자물가는 0%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가,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ary Spiral)’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숨겨진 부채’가 남겨둔 덫 중국경제의 정상화 속도가 더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부채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지와는 별개로, 경기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지출 등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고, 2022년 부담을 덜 기회를 얻기도 전에 2차 셧다운으로 부채가 가중되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2023년 기준 약 40조 위안에 달하며, GDP 대비 32%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1조 위안에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광의의 정부부채로 손꼽히는 LGFV의 부채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융자기구)의 부채는 2022년 60.0조 위안, 2023년 66.3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GDP 대비 53%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숨겨 있다. 최근 쿤밍토지개발투자와 쿤밍뎬츠투자와 같은 LGFV가 회사채를 만기가 지나서 갚으며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를 겨우 모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용위험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뚜렷한 대응수단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성장판이 닫힌 중국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IMF는 2023년 중국이 5.2% 성장에 그치고, 2024년에는 4.5%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2024년에는 그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3년 연초에 기준선 50을 상회하는 듯했다가 4월부터 다시 내려가 50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비스업은 2023년 연초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3월 이후 강한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는 각각 49.3, 51.5에 머물러 있다.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함께 찾아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에 제조기지를 두었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다른 주요국으로 이동하는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성장판이 점차 닫히는 기로에 놓였다. [자료 : IMF(2023.7)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감률 추이 및 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경제가 당면한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경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당분간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물경기가 부진한데, 재정건전성도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험은 상당 부분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은행의 ‘공적 역할(national service)’에 대한 요구를 높일 것이고, 은행은 지역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책금융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통해 한국경제에 위험을 전이시키는 연결통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그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하는가?” 기업인을 만날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산업 유형과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꼭 주지해야 할 것은 탈중국 현상이 트렌드인 것이지 그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종업계의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면 떠날수록 남아있는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에 공장을 둔 이유가 ‘생산’에만 국한된다면 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면 굳이 단기간 안에 서둘러 중국을 떠날 필요가 없겠다. 중국의 성장판이 닫히더라도 여전히 4~5%의 성장 속도를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실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리쇼어링이 가능한 산업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완화된 규제환경과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규제프리존과 같은 정책수단이 있고,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등의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주요 기업들이 오고자 하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5G 선도국가고, 고도화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활용해 R&D, 시범 운용, 서비스 개발을 시도하는 산업군을 집적시킬 능력이 있다.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요충지로 하여, IT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된 리쇼어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8-16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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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내 곁의 로봇](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0/20230710101121341301_518_323.jpg)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내 곁의 '로봇'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SF영화가 바뀌어야 할 때다. SF영화의 단골 소재가 로봇인데 로봇은 이미 공상이 아니다. 로봇은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실이고 일상으로 들어왔다. 공항이나 호텔, 백화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가게에 이르기까지 로봇을 만나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닌 삶이 되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로봇산업의 가능성을 알고 진작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왔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브랜드 엑스블(X-ble)은 의료용 착용로봇 멕스(MEX)를 출시했고, 삼성전자는 봇핏(Bot Fit)이라는 이름의 보행보조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다. LG그룹도 서비스 로봇 ‘LG 클로이’를 출시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인간에게 주는 불편함을 로봇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로봇기업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시장 전망 로봇은 크게 제조 로봇(industrial robot)과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으로 분류된다. 서비스 로봇은 생산공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제조 로봇과 구분지어 물류·유통, 의료, 국방, 농업, 가정용 등과 같이 제조업 이외 분야로 응용 분야가 확장된 로봇을 말한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3년 현재 약 401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향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4년 487억5000만 달러, 2025년 591억5000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비스 로봇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류로봇으로 45%에 달하며 서빙로봇이 18%로 그다음으로 많이 보급된 유형이다. 그 밖에도 의료로봇(13%), 청소로봇(12%), 농업로봇(7%), 점검로봇(5%)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로봇시장 전망 및 보급 현황] 6대 서비스 로봇, 어디까지 와 있나? 첫째, 물류로봇(Transportation & Logistics)은 서비스 로봇의 가장 범용화된 영역이다. 물류창고는 이미 로봇에 점령된 지 오래다.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류로봇을 채택하는 물류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SSG닷컴은 GTP(Goods To Person)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이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직원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이 넓은 물류센터를 헤매면서 제품을 찾아야 했다. 이제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배송 물품을 확인하면 물건이 담긴 바구니가 자동으로 직원 앞으로 온다. 둘째, 서빙로봇(Hospitality)은 사람이 가장 친숙하게 만나는 로봇 중 하나다. 환대, 접객, 주문, 요리 등 일을 하므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로봇커피로 유명한 비트코포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최근 무인 매장 운영 시스템 ‘아이매드’를 상용화하고, 솔루션을 구독서비스로 제시하는 RaaS(서비스형 로봇) 비즈니스로 확대하고 있다. KT Enterprise는 다양한 외식업 매장에서 안정적인 서빙이 가능한 AI 서빙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서빙로봇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다. ㈜대보유통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라면이나 가락국수 등을 조리하는 로봇과 무인결제시스템 테이블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로봇(Medical/Healthcare)은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수술로봇은 의료로봇 시장에서 약 60%를 차지하는데 다빈치(da vinci) 수술로봇은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교함이 특징인데 사람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최소 절개 수술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대형 절개가 아니라 2.5㎝ 미만만 절개해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정밀 수술이 가능하다. 한편 로봇재활치료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회복시켜 주도록 재활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청소로봇(Professional Cleaning)은 사람이 가장 꺼리는 일을 대신 해준다. 청소로봇은 주거, 상업, 산업 분야 청소를 목적으로 설계된 로봇이다. 물론 집마다 로봇청소기가 침대 밑이나 소파 밑까지 돌아다니며 깨끗하게 청소해 주며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가정용 외에도 청소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에서 전문 청소로봇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호텔, 사무용 빌딩, 도로 등에 걸쳐 청소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바닥뿐만 아니라 건물 창이나 외벽, 저수조·탱크 청소에 이르기까지 청소로봇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경사면이나 수직면 전방위로 움직이며 조류 배설물 등을 청소하는 클라이밍 로봇(climb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섯째, 농업로봇(Agriculture)은 농업을 진화시킨다. 파밍(farm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팜봇(farmbot)이라고도 한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밭 갈고, 씨 뿌리고, 모를 심는 작업을 수행한다. 밭을 가는 자율주행 트랙터, 과수원의 잡초를 제거해 주는 제초로봇, 병충해 방제 로봇 등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존 디어(John Deere)는 CES 2023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로 최우수혁신상을 받았다.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도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등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로봇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농업로봇은 식량 부족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농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점검로봇(Maintenance and inspection)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진다. 영하 40도의 극한 지역에 있는 전력시설이나 산간에 있는 고압전선을 점검하는 로봇이 도입되고 있다. 케이블 로봇이 케이블의 코팅 두께를 측정하거나 내부 부식을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터널 등과 같은 지하 공간의 균열을 점검하거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3차원 센서와 GPS를 기반으로 균열이나 콘크리트의 열화, 녹 등을 검사한다. 그 밖에도 댐 수중검사, 배관검사, 도로 유지·관리, 건물 외벽 진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점검로봇이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로봇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로봇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로봇은 인간을 짓밟기보다는 돕는 존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대 서비스 로봇의 활용·보급 동향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사람의 능력을 넘어 물류, 의료, 농업,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매체에서도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하지만 로봇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는지,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엄청난 숙제가 주어진 한국 사회는 ‘로봇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로봇산업에 관한 비전을 선포하고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선정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의 원천기술 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소의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기업의 기술 상용화 등이 어우러질 수 있는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로봇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IT 인프라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각각 독립된 조직 차원에서 구축한 역량을 로봇 생태계 전반에 공용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셋째, 로봇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청사진도 마련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로봇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영역도 있지만 부상하는 로봇산업에서 함께 성장할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해외 유망 기업들을 M&A하고, 해외 전문인력과 기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차세대 로봇 시스템을 개발할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를 길러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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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고물가, 무역적자, 금융 부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10/20230410161902178985_518_323.jpg)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고물가, 무역적자, 금융 부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뿌리가 쓰더라도 열매는 달다. 시작은 초라해도 좋은 결실을 둬야 한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이라는 달콤한 기대감과 함께 뿌리가 내려졌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열매는 쓰기만 하다. 고물가의 부담은 장을 보는 주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고금리 압력은 자영업자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든다. 꿈을 그리기보다 주판을 두들겨 보는 기업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고,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수백명이 경쟁하는 청년의 어깨도 축 늘어져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 현상들도 그렇지만, 가계와 기업의 심리마저 얼어붙어 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휘둘려 재고만 쌓이고,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수 없는 것인지, 삼성전자가 내린 반도체 감산 조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2차전지는 중국의 기술추격에 불안한 상황이고, 전통산업들은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한국경제를 악용하려는 듯하고, 중국은 언제든 경제보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경제가 바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시작할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뭐라도 좋은 게 있어야 기대를 해볼 텐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멋지게 춤출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 튼튼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난 1년여 경제를 회고하고, 한국경제에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할 시점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고조 한국경제는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있다. IMF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4%는 역대 4번의 경제위기(1980년 오일쇼크의 충격(-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다. 더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통상 경기침체 국면에는 저물가가 동반되는데,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고물가-고금리의 하방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2023년 상반기는 0%대 성장률과 4% 수준의 고물가가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규명될 만하다. 한국은행은 2023년 경제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상극저-하저’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른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상저-하고’이겠지만, 상반기가 ‘극심한 저’일 뿐 하반기도 녹록지 않은 침체국면의 ‘저’로 평가된다. 특히, 하반기에 잠재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소용돌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저-하저’의 흐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적자라는 터널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한국경제의 단면이다. 사실 2022년 2월도 반짝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이라는 수식어만 면했을 뿐, 상당한 기간의 무역적자 행보다. 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이런 일은 한국 역사에 찾아볼 수도 없다. 1995년 1월부터 시작한 무역적자 행보는 1997년 5월까지 장장 29개월에 걸쳐 지속하였고, IMF 외환위기를 몰고 온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다.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로 모두 내구재나 생산재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 유독 취약한 수출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는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유독 탄탄할 수 있기도 하다.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다. 미국 동맹국 진영과 중국 동맹국 진영이 둘로 쪼개지듯 단절되며,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일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력산업을 놓고 벌이는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부실의 여진 대내적 불안요인을 찾자면,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PF 발 금융부실이다. 2020년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오고, 건설사들은 과도한 대출을 떠안고 아파트 건설에 대거 나섰다. 2022년부터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부동산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냉각하기에 이르렀다.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고, 위험선 6만호를 넘어 현재 7만2000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분양 후 대금을 갚는 방식의 부동산PF 대출은 부실대출로 쌓이고만 있다. 2022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29.9조 원에 달하고, 202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37%에서 2022년 1.19%로 급등했다. 2023년 현재 부동산PF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 건설사의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작동시키고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조기에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겠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딱히 빠져나올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니 고물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힘은 더 세지고 싶은 상황이라 할까? 물가와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2023년 하반기 내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우선 총력을 다하고, 2%대의 목표물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저소득계층에게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부담을 덜어줄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둘째, 무역적자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주요국 경기가 부진하고, 수입 수요가 줄다 보니, 대외 경기에 민감한 한국의 수출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2023년에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국면에 있는 신흥개도국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신흥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신흥시장의 바이어에게 유망한 3가지 제언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들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과의 극단적인 교류 단절이나 경제보복 상황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특이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의 유연한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부동산PF발 금융부실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매수심리가 충분히 살아날 때까지는 건설사들의 분양공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겠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6-05 09: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