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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미국 셰일 미끄러져油, 코로나 검은 눈물 뚝뚝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추가 감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178차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총회와 제8차 주요산유국연합체(OPEC+)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의 OPEC본부에 도착했다. [빈=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무서운 복병으로 급락한 유가(油價)를 꼽고 있다. 국제 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 무게로 유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가 뉴스는 대략 4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우선 원유가격의 급락이라는 시황뉴스다. 다음은 유가 하락이 각국 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분석이다. 미국 셰일가스·오일 개발과 트럼프 정권에 대한 영향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뉴스다. 원유 20달러 시대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모습이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미국 원유 선물가격은 지난 3월 18일 배럴당 2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거의 18년 만의 최저 가격이다.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2년 전후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하며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2003년은 중국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에 돌입한 해다. 당시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 가까이 확대됐다. 중국 경제는 각국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고, 사람들의 왕래도 활발해졌다. 2003년 수준까지 내려간 원유 시세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의 출발점 가까이까지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축소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이 시장을 덮고 있다. 원유 시세는 주요 상품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문제에 반응했다. 사람의 이동이 줄면서 석유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수요 감속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급락세다. 주요 산유국들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감산태세를 강화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3월 6일) 수세에 몰린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으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었다. 사우디는 셰일오일의 증산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한 대항책으로 능력껏 증산하기로 하고 시장의 사정을 무시한 대폭적인 기격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원유선물 가격은 2008년 9월 리먼 쇼크 후의 가격(32달러대), 협조 감산 실패와 차이나 쇼크의 영향으로 급락한 2016년 초의 가격(26달러대)보다 더 떨어졌다. 석유 전문가들은 세계 석유 수요가 과거 17년간 20% 가까이 늘어나 30달러 이하의 시세에서는 장기적인 공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증발이 당분간 유가하락세와 공급안정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미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대폭 증산과 가격경쟁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기업들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원유가격이 18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하자 셰일 부문의 신규사업이 잇따라 중지되고 있다. 자금순환이 악화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석유서비스 회사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셰일 유정(油井)의 개발상황을 나타내는 석유채굴장치(리그)의 가동 수는 3월 중순 현재 664기로 월 초보다 19기가 줄었다. 유력 셰일 기업인 콘티넨털 리소시스는 지난주 2020년 설비투자를 26억5000만 달러(약 3조원)에서 12억 달러로 축소했다. 에너지 산업은 트럼프 정권의 지지기반이다. 트럼프 정권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중동 산유국들과 감산을 포함한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신규 셰일유정의 채산라인은 배럴당 40~50달러 정도다. 30달러 이하에서는 기존 유정을 포함한 대다수가 채산을 못 맞춘다. 이에 비해 사우디국영회사인 사우디아람코의 생산비용은 2.8달러로 미국기업의 열세가 명백하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업계의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사우디에 감산을 유도할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 강화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유시세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석유전문가들의 최대 관심거리는 세계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시장이 증산 경쟁에 돌입해 미국·러시아·사우디의 3강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격하락에 누가 먼저 손을 들지, 여타 중견 산유국들은 온전할지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 감속 전망이 팽배해져 지난 1~3월 석유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250만 배럴 정도 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사우디는 4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 생산량을 12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의 갭은 700만 배럴(일본 수입량의 2배)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라크에 이어 OPEC 중견 가맹국인 알제리, 앙골라, 베네수엘라, 적도기니, 이란 등도 증산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만만치 않다.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하락과 증산이 더블 펀치를 먹이고 있는 꼴이다. 이 때문에 유가 20달러 시대에 OPEC에서 탈락하는 나라가 생겨 소위 ‘코어 OPEC’으로의 재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유가격의 급락은 보통의 시기라면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큰 호재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통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상태다. 예컨대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은 원유가격 하락의 혜택을 크게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공업생산과 상업활동, 여행이 격리와 봉쇄 등으로 정지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일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국과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도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원유가격의 하락은 일정부분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타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한 금융완화와 경기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국면이다. 경기가 더욱 악화한다면 유가하락이 소비를 자극할 가능성도 낮다. 세계 석유회사들은 석유 탐사 지출을 삭감하는 장기적인 리스크도 생각하고 있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이 시기에 산유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되 장기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와 원유가격 하락이 맞물린 세계경제의 치차(齒車)가 굉음을 내며 역회전하고 있다. 2020-04-01 05:30:34
[곽재원의 Now&Future] 세계 경제가 확진 판정.. 처음보는 대불황 덥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극대륙을 뺀 지구 전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출현한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건 일지(日誌)는 인류문명사에서 하나의 결절을 이룰 만큼 중대한 임팩트를 내포하고 있을지 모른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5년 “세계가 평평해졌다(The World is Flat)”고 선언했으며,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4년 ‘초연결된 세계에서의 위험과 책임(Risk and responsibility in a hyperconnected world)’을 강조했다. 이러한 초연결 글로벌 시대에 출몰한 코로나19는 과거의 사스(SARS), 신종 인플루엔자(H1N1), 메르스(MERS)와 비교하면 체급이 다른 대형 전염병임이 분명하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로 8개월 동안 30개국에서 8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74명이 사망했다. 이에 앞서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세계가 극도로 혼미해졌을 때 중국은 세계의 주류 경제권에 편입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의 앙금을 털고 세계무역국으로의 발돋움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세계도 9·11 테러사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중국이 풀어주리라 한껏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이 1년 뒤에 찾아온 사스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무너졌고, 사스 발생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중국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쉬쉬하는 바람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강하게 나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중국이 유난히 민감해하는 것도 ‘사스 데자뷔’ 콤플렉스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임팩트 측면에서는 사스보다는 ‘돼지독감’으로 불린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 컸다.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해 4월이 되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 신종 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2010년 8월 종료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8500명이 사망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6월 팬데믹(대유행)을 선포했다. WHO의 첫 비상사태 선포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단 한번도 사스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지 않았다. ‘9·11 테러’ 특집이 주류였다. 사스를 중대한 세계 뉴스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신종 인플루엔자에 주목했다. WHO의 사상 첫 팬데믹 선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후에 맥락이 들어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세계는 급격히 불황의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여파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2009년 1분기에 대부분의 세계 주요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연방정부는 즉각 구제금융에 나섰다. 세계 불황의 그림자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4월의 신종 인플루엔자는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다. 세계 경제는 그후 6년간 중병을 앓았다. 2016년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파괴력까지 합친 리먼 쇼크로부터의 탈출을 알리는 축포였던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계 불황을 해결한 것은 결국 신기술이었다는 점이다. 2007년 전후에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선보였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세계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내놓았다. 이러한 서비스로 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서 그 보존능력은 클라우드를 사용한 서비스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 정보 덕분에 정보 기록과 보존이 거의 무료가 된 것도 큰 변화다. 2020년의 코로나19는 규모(scale)와 범위(scope)에서 골리앗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세계는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의 인적·물적 이동이 막히면서 국제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금융 혼란과 실물경제 피폐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고용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제로 금리를, 독일은 무차별 재정 동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추락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제조업, 비제조업을 가릴 것 없이 코로나 쓰나미 앞에 백약이 무효다. 모든 나라의 정책당국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발하고, 불안과 공포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부턴 내구력이 승부다. 내구력은 오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세계는 체력전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지정학·지경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규정하고,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긴급경제대책은 ‘긴급’과 ‘부양’이라는 두 단계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으로 내구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산관 총동원 체제’를 여하히 활성화시키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무너진 관료체제를 재구축해 국난극복에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라져버린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바로 세워 산업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막힌 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뚫어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의 열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황을 내몰고, 새로운 길로 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03-18 02:53:58
[곽재원의 Now&Future] 미.중.일 하이테크 大戰 마스크 낀채로 붙는다 중국의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부문 총괄사장 양차오빈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5G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 사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5G 장비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AFP·연합뉴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의 물리적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이버 국경을 넘나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가상물리시스템(CPS)을 보는 것 같다. CPS는 발전된 IT 기술을 통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세계를 일컫는다. 한편에선 실제의 역병이 번지는 팬데믹, 다른 한편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과장 뉴스가 퍼지는 인포데믹이 ‘코로나 CPS’가 아닌가 싶다. 세상 관심이 온통 코로나 CPS에 쏠려 있는 사이에서도 국제 전략가들은 미·중 간에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 1월 무역협의에서 제1단계 합의를 도달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권이 도발했던 미·중 무역전쟁은 대체로 휴전상태에 들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5G를 둘러싼 화웨이 배제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라는 전략기술을 둘러싼 미·중의 기술패권 전쟁은 지금부터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금융, 투자, 통화라는 머니게임도 미·중 쟁패의 와중에 벌어질 것이다. 미·중 하이테크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여전히 세계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기술이 유출될까 염려해 기술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조만간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이 큰 최첨단 기술 분야의 규제를 담은 수출관리개혁법(ECRA)이 시행된다. 이 법은 중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2018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기술정보를 상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전용한다는 우려로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규제의 운용 그 자체는 종래의 수출 규제와 거의 같지만 초점은 그 대상에 AI와 바이오 테크놀러지 등 14개의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최종 규제안은 곧 발표될 것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미국의 대중 견제 대책 가운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념해서 볼 일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과 경제의 상호의존은 디커플링(분단)되어 가는 반면, 서로 견제하는 정책 개념은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미국은 AI와 5G 분야에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전체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를 발동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나 지금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최근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로 산학(産學)과 협력해 미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발언은 미국판 국가자본주의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5G 경쟁에서 패닉에 빠져 해외의 유력한 통신기기 업체와 국내 업계가 동맹을 맺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가치 103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이르는 퀄컴에 이례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퀄컴은 5G용 반도체에서 세계 최대 기업이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2월 15일자)에서 5G분야에서 미국이 위험한 국가자본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7일자 뉴욕 타임스는 에릭 슈밋 미 AI 국가안보위원회(NSCA) 의장(전 구글 회장)이 기고한 ‘실리콘 밸리는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그동안 신기술에 있어서 민간 섹터가 글로벌 리더십을 끌고 왔다고 굳게 믿어 왔으나 이제는 그 리더십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경제와 안보가 중국에 위협당하고 있기에 정부가 과거처럼 산·학·관(産學官) 협력의 스크럼을 짜야 한다고 슈밋 의장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AI 전략을 위한 행정명령, 3월 의회에서 NSCA 첫 회의, 7월 NSCA 첫 보고서, 10월 스탠퍼드대 휴먼AI 연구소(HAI)의 ‘국가비전 AI’ 발표, 11월 NSCA 중간보고서, 2020년 1월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의 ‘AI 10대 원칙’ 발표, 1월 30일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AI 보고서 등을 내놓았다. 산·학·관에서 협력 전략을 잇달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3월 중에 NSCA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일본 정책평론가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는 2020년대 세계는 몇 개의 메가 지경학(地經學)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학은 지정학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도전은 첨단기술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첨예한 기술인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의 전제체제 하의 ‘한정된(illiberal) 이노베이션’이 중국을 기술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05년과 2017년의 AI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을 보면 이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 같다.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아스타뮤제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AI, 양자컴퓨터, 재생의료,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가상현실(VR), 리튬 이온전지 등의 세계 특허출원 통계에서 3·4위권에 있었으나 2017년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1위로 올라섰다. 미국이 초조해하고, 유럽·일본 등이 우려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통계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내각부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안전보장팀을 설치해 운영한다. 여기서는 5G, AI, 해저케이블 등에 더해 에너지, 일대일로, 국제금융 등 메가 지경학적 과제 전반에 대응한다고 한다. 이런 미국, 중국,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첫째, 세계 각국은 기술력을 자국의 안전보장 상의 이익에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의 기술력은 군사력의 우열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외교수단으로서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AI를 핵으로 한 첨단기술이 권위주의적 국가의 체제보장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기술의 우위를 둘러싼 경쟁이다. 기술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자원과 무역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미·중과 단단한 가치사슬(밸류체인)로 엮여 있는 한국에 미·중의 디커플링은 위기다. 그러나 한국은 과학기술, 특히 IT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잘 살리면 신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국가안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규제가 예상되는 14개 신흥기술 ① 바이오 테크놀러지 ② AI·기계학습 ③ 위치측정 기술 ④ 마이크로프로세서 ⑤ 첨단 컴퓨팅 ⑥ 데이터 분석 ⑦ 양자정보·양자센싱 기술 ⑧ 수송 관련 기술 ⑨ 3D 프린터와 적층제조 기술 ⑩ 로보틱스 ⑪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⑫ 극초음속 기술 ⑬ 첨단재료 ⑭ 첨단 보안 기술 2020-03-04 02:56:07
[곽재원의 Now&Future] 美.中.日.獨 '경제 처방전' 보라 착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18일 국무위원들에 촉구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 1차 경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재빨리 모든 정책을 총동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경기대책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제부터 한국경제는 ‘기민한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란 십자수(十字繡)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모양새가 달라지게 됐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소벤처 중시(대기업 배제) 정책, 탈원전 정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책, AI(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등으로 정부의 추가 정책 동원능력이 극도로 제한된 데다 정권의 임기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2년은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격변기에 빠져든다.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상상력’ 발언과 ‘추가 경정예산 가능성’을 주목한다. 전례를 넘어선 상상력은 소규모 신규 정책과 기존 정책의 일부 전환을 담은 패키지 정책을 예고한다. 추가 경정예산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커질 경우 언제든지 쓸 수 있는카드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사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세계 경제는 하방(下方) 리스크가 커졌다. 일본경제신문이 2월 14일 시점에서 세계 약 1만20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2019년 4분기(10월~12월)에 전년동기비 16% 증가로 5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1월~3월)는 5% 증가로 급감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은 16%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미국은 7% 증가 (2019년 10~12월은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기업은 작년 4분기 순익이 12% 줄어들어 금융위기 이래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는 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기업의 경영 실적도 악화될 것이다. 감염 확대가 한국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는 중국으로의 수출,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 방한 중국인 동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중국과 세계 경제가 혼조를 보이면 중국수출과 국내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이치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공급 정체는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준다. 방한 중국인의 지출감소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금년 1분기의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추가적인 금융완화책을 발동해야 할 시점은 아니다. 그러나 감염확대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해진다면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물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는 ‘현대화폐이론(MMT)’을 거론하는 학자도 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지금부터는 섬세한 각론이 필요하다. 외국 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중국에 거점을 가진 한국계 기업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일본계 기업은 절반 이상이 공급사슬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심지어 올 1분기 수익이 10% 이상 줄 것으로 예측한 기업도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 업무의 국내 회귀와 제3국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지원 설명회를 속히 열고, 이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눠주기식이 아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밸류 체인)을 놓고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서 비균등 지원을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누어 각 분야의 고용현황을 챙겨봐야 한다. 경기부진으로 가뜩이나 고용사정이 나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헤어나기 힘든 결정타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투입과 국민정서 호소로만 풀리지 않을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AI 국가전략, 소부장 대책에 투입된 재원을 경기대책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듯이 정책의 완급을 조절해 효과를 높이는 지략도 부가되어야 한다. 기존 정책의 전환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대기업이 움직일 기회를 크게 열어주는 일이 최우선이다. 비상시는 대·중소기업을 한데 엮은 선단식(船團式) 전략이 유효하다. 특별한 적(경쟁국이나 경쟁사)이 보이지 않는 ‘산업구조 전쟁’에서는 한국의 강점을 되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들의 처방전을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 5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일본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총체적 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기업, 학계, 언론이 일체화한 일본형 위기관리방식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차제에 우리 정부도 규제완화 정책을 화끈하게 고쳐서 경제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정부의 신뢰기반이 된다. 아무리 거대한 전략과 정책이리도 규제에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굴화장 좀 고치는 ‘규제 샌드박스’로는 안된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은 한국경제의 체력을 검증하는 종합 신체검사다. 국민의 기대를 수렴해 정부의 능력을 최대한 담는 큰 가마솥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넘치는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2020년대 한국경제의 침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기업 순익 전년 동기비 증감률, 일본경제신문] 2020-02-20 02:32:57
[곽재원의 Now&Future] 마스크 낀 중국夢 경제가 숨가쁘다 중국 당국이 우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건설한 훠선산(火神山) 병원이 착공 열흘 만인 지난 2일 공사를 마친 모습. [우한= 신화·연합뉴스] 계획경제에서 ‘수치목표’는 정권을 유지하는 신앙이다. 그 달성은 정권을 암반 위에 세우지만, 실패는 통치력을 급속히 부식시킨다. 특히 성장일변도를 지향하는 개발도상국에선 절대 법칙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수치목표를 최고치로 성취해 G2(2대 강국) 반열에 오른 계획경제의 초우등생이다. 그런 중국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의 직격탄을 맞고 고전 중이다. 100년에 한번 올까 하는 역병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에 전 중국이 고전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세력은 일파만파로 번져 연두부터 지구촌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생각지도 못한 ‘중국발 글로벌 리스크’다.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일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2020년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과 중국 공산당이 내건 ‘2개의 100년’ 목표 중 첫째 100년 목표(중국공산당 창립인 1921~2021년)라는 국정운영의 중핵이 되는 플랜의 완료를 목표로 하는 해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제2의 100년 목표(신중국 건국인 1949~2049년)를 출발시키는 분기점 같은 해이기도 하다. 또한 2013년 가을에 개최한 제18기 3중(中)전회에서 제시한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2018년부터 3개년으로 기획한 ‘3개의 싸움’(3대 공격전) 등 시진핑 정권 발족 후의 중점정책 과제에 있어서도 완료를 목도하는 해로 설정되어 있다. 중국은 2019년 12월 10~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2020년 경제정책 방침에서 이 같은 시기적인 특징을 강조하며, 발전의 질(質) 향상에 무게를 둔 2021년 이후의 경제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 기본방침은 2020년에 정치·경제·문화·환경 등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실현과 목표 달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 속에서의 진전을 추구하면서 공급 측면(서플라이사이드)에서의 구조개혁과 ‘3개의 싸움’(빈곤·환경·금융리스크)을 견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의 실현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능력과 선진 제조업의 산업 집적,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업 등 향후 보완이 요구되는 여러 분야에서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2020년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으로 이행하기 위한 포석(布石)의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정권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추동력은 앞서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내건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는 10년 전에 비해 두배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최소한 6%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은 작년 11월 공표한 경제센서스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통계국이 과거로 소급해 이 수치를 개정했다. 즉,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5.6%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래의 계산보다 0.6% 포인트 낮추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해 이 수치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올해 성장률이 작년 10월 시점에서의 예측보다 0.2% 포인트 높은 6.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2019년 4분기 실질성장률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6.0%(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했다. 3분기와 같은 수준을 지켰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제품의 제재관세를 거의 유지한 채로 있어 경제마찰은 미해결 상태이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중국의 성장률이 5.8%까지 내려가 천안문 사태 직후였던 1990년 이래 31년 만에 처음으로 6%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오르기 에바 IMF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생산부문과 공급사슬(서플라이체인)에 혼란을 일으키고, 여행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일본, 한국 등 주변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3년에 심각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에 세계경제의 감소 폭은 0.1%에 그쳤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당시 4%에서 현재는 18%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세계경기의 하방 압력도 당시보다 강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극히 심각하다고 보고 사스를 모델로 경기에 대한 영향분석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FRB는 거시경제로의 파급을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중국경제에는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다이와(大和) 종합연구소는 중국이 이번 사태로 관광, 오락, 외식, 일부 소매, 교통 등이 큰 타격을 받아 2020년 1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미국 신용정보회사 S&P 글로벌 레이팅은 교통비와 오락에 사용하는 비용 등 지출이 10% 감소하면 GDP 신장률이 1.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우한은 자동차 산업과 물류의 중심이어서 향후 동향에 따라 중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정부가 2020년의 성장률 목표를 ‘6% 전후’로 조정한 바 있지만 세계의 싱크탱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 아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월 3일 공개시장 조작으로 금융시장에 1조2000억 위안(약 205조224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하루 오퍼레이션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려는 급처방전이다.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주식과 위안화 시세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다. 세계가 사스 때에 배운 교훈은 사태의 조기제압이 긴요하다는 것과 종식 후에 경기 복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계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갈지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에 수습될 것인지 아닌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중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터넷+선진제조업’의 향후 행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인 ‘중국 제조 2025’ 계획과 중국의 ‘IT사이클’(방대한 IT 투자와 기술혁신)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수입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무역 확대(중국에 의한 수입 확대) ,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산품, 금융 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등의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가을께 나올 제14차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성장률 목표의 수준, 재정·금융정책의 방향성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개의 100년’이라는 중국몽을 향해 거침없이 내닫던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이 뜻밖에 만난 ‘블랙 스완’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분석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의 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02-05 02:46:51
[곽재원 칼럼] 우한(武漢) 사태로 中 AI 기술개발 속도낸다 [곽재원 수석 논설위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지구촌의 우환(憂患)이 되고 있다. 중국 방문자, 감염증 확진자, 환자 등 관련자들을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긴요한 환자 치료용 백신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발생 당사국인 중국은 우한이 인구 1100만명의 거대도시인 데다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 허브라서 초동단계에서 진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감 정보에 대한 국가통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그중 하나다.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과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의학적 입장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서 나오는 견해들도 간단치 않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바이오 기술 등의 기여에 대한 지적이다. 중국 관측통들은 “AI와 빅데이터 등이 진작에 개발되고 발전되었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하고, 설령 발생해도 재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베이징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상물리시스템(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이 이뤄진다. 따라서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한 우한 사태를 AI 등의 기술을 동원한 사이버 세계의 결합으로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AI 등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차상균 교수는 “인간에 의한 AI, 인류를 위한 AI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세계는 이미 전략적 투자 규모와 속도, 타이밍의 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계에서는 2003년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이번 우한폐렴이 발생하자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질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서방 언론들도 지구온난화에 버금가는 글로벌 이슈로 다루고 있다. 5년 전 38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는 백신 개발에 도전했다. 이 개발연구에는 2015~2017년 3년간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연구는 백신 치료제를 위한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맛보기 연구로 종료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경기도경제과학원 바이오센터 정귀완 박사는 “경기도의 적은 예산으로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끝냈지만 이제부턴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바이러스 연구는 기업이 하기엔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시장화 전(前) 단계까지는 공공연구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학계의 인식이다. 최근 수년 새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관춘이 정부 주도로 정보통신 첨단단지에서 바이오 단지로 대폭 탈바꿈하고 있으며, 자금도 이쪽 분야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격변적인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속성이 있다. 클레이 크리스텐슨 전 하버드대 교수가 말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AI국가전략 보고서’를 낸 21세기 글로벌전략연구소의 김시행 수석연구원은 “이번 우한사태는 큰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플러스 방향, 중국의 세계 지배전략인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각국의 견제 강화와 선진국 간의 기술패권경쟁 가열이라는 마이너스 방향의 두개의 벡터가 길항(拮抗)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선언된 지 정확하게 4년이 지났다. 우한 사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이 진짜 실력을 드러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경제·외교·문화 등 커플링(연대감)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어느 나라보다 이번 사태를 복안적이고 전략적 시각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0-02-03 00:09:57
[곽재원의 Now&Future] 뜨는 中. 떠는 美, 이 싸움 20년 갈 수 있다 미·중 무역합의 서명 전 발언하는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년의 세계는 하나의 나쁜(bad) 뉴스와 하나의 좋은(good) 뉴스로 시작됐다. 1월 3일 미국의 정밀 드론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주요 간부인 솔레이마니를 폭살함으로써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중동정세가 급전직하로 악화된 것이 전자다. 후자는 1월 15일 미·중 간의 무역전쟁 타개를 향한 제1단계의 무역합의 문서 서명으로 올 세계경제에 가장 큰 호재로 간주되는 매우 좋은 뉴스다. IMF(국제통화기구)가 20일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등의 수입을 2년간 2000억 달러 (약 220조원) 늘리기로 했다. 무역전쟁의 일시적인 휴전으로 세계 경제의 감속 우려가 다소 수그러졌지만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 등 구조문제는 ‘제2단계’ 과제로 미뤄졌다. 지난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관세 합전(合戰)에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위한 역사적인 일보(一步)”라며 그 성과를 강조했다. 서명에 참석한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양국의 의견 차이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한을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대중 수출을 늘리는 통상정책의 성과로 지지기반인 농가의 지지를 확보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실현을 어필하려는 생각이다. 중국 측은 무역전쟁의 휴전으로 국내의 경기악화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은 2019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천안문 사태의 여파가 있었던 1990년 이래 29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전년비 14.6% 감소한 5412억 달러(약 600조원)에 그쳤다. 대미수출은 12.5%, 수입은 20.9% 각각 줄었다. 성장률 저하와 무역 위축은 모두 미·중 무역마찰 의 탓이 크다. 미·중 양국의 제1단계 합의 서명에 이어 미국은 2월에 제재관세의 일부를 인하한다.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하게 되면 올해는 냉각됐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정권은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목표 달성에는 올해 6%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감세와 공공투자, 금융완화 등으로 일정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은 시진핑 지도부가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내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2010년 대비 실질 GDP 배증이란 국가목표의 달성기한이며, ‘제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기 진작에 강한 의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2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합의문서 서명이 미·중 대립의 ‘시작의 끝’이지 ‘끝의 시작’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즉, 관세분쟁의 부분적 해결은 미·중 마찰의 전주곡으로 경제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대립의 서장(序章)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미·일의 경제 마찰 때 수치목표를 도입한 관리무역과 국내규제에 나선 경제구조 협의와 닮았다. 관리무역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수출입 허가제, 상대국과 수량 제한 및 할당, 결제수단의 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이 당시 자동차 등 ‘수출 자율규제’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 전문가들은 당시 뉴욕의 부동산왕으로 대일 강경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1980년대의 대일 무역적자와 같이 최대의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권은 11월 대선까지 추가 관세 발동의 카드를 남긴 채 제1 단계의 합의 이행과 제2 단계의 협의를 중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이 세계로 확대된 21세기는 20세기형의 양국간 관리무역형 협의로는 수습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경제뿐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복합냉전(複合冷戰)의 양상이 강하며, 그 전선(戰線)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경제만을 봐도 농산물 등 상품무역 중심의 전선뿐 아니라 화웨이 문제로 상징되는 차세대 통신규격(5G)을 둘러싼 ‘하이테크 전선’,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자본거래 등을 둘러싼 ‘금융전선’ 등 폭넓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등 경제구조 문제로 들어가면 공산당 주도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변혁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지난해 중국의 민간 상장기업 44개사가 국영기업으로 전환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하이테크 분야의 민간기업을 정부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첨단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 측은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비해 중점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이 내정문제로 안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장래에 관한 정치·외교 문제를 먼저 꼽을 수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진출,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보장 대결로 전선이 넓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자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의 3분의 2 정도에 이르고 있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3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는 전망도 미국인들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2019년 GDP는 명목 기준으로 99조865억 위안( 약 1경6000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3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중 패권싸움은 향후 10년, 20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많은 약점을 드러내며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진보하는 중국, 아직도 압도적인 위력을 구사하며 패권을 누리고 있지만 정체된 미국의 모습이다. 이처럼 미·중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대립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미·중의 이번 제1막 ‘미니합의’(1단계 합의)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양국의 디커플링 속에서 한국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20-01-21 04:52:04
[곽재원의 Now&Future] 2020년 대한민국 6感이 불안하다 [图片提供 Gettyimagesbank] 새해 벽두부터 세계가 혼미하다. 그동안 미·중 대립을 축으로 경제, 기술혁신, 안전보장, 외교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이에 더해 예측 곤란한 ‘VUCA’의 세계에 본격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VUCA는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애매성)를 의미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국제정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정세 분석가들이 진단한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2020년의 문제’를 요약하면 대개 6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다. 미·중무역마찰, 브렉시트, 중동불안, 한반도 핵위기 등이 그 요인이다. ②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인한 자유무역의 역행이다. ③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④ 디지털 혁명의 지체다. 한국이 과거의 성공사례에 도취한 나머지 디지털 혁명에서 선진국들에 한참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인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즉,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⑥ 인재 부족과 미스매치가 업종·지역·세대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①②③의 지적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④⑤⑥은 국가의 과학기술·산업정책과 기업의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혁명과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을 나타내는 ‘싱귤래리티’라는 단어가 부각된 지 수년째다. 테크놀로지가 지수함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 사이에선 ‘로봇에 일을 빼앗긴다’는 불안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를 보면 인구의 1%에 부(富)가 집중되고 있고, 10%가 빈곤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어 세계 각지에서 분노에 찬 데모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원의 문제도 표면화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현재와 같은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면 지구가 2개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자원에 고갈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지구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일본 동양경제, 니케이 BP의 ‘딥 테크’ 등에서 발췌) 한국은 20세기 후반 하이테크 강국을 목표로 삼았다. 첨단기술을 배경으로 삼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에 이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서 밀리고 있다. 2020년은 ‘메가컴피티션(大경쟁)’과 ‘메가트렌드(大추세)’라는 두 개의 특징이 읽힌다. 우선 대경쟁의 모습을 보자. 디지털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간 경쟁은 2020년에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기업의 시가총액은 4개사 합계로 약 4,000조원에 달한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중국 3개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300조원에 이른다. 일본에서 굴지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소프트뱅크 그룹 시가총액은 90조원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삼성전자는 330조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GAFA와 BAT의 뒤를 이을 제3 그룹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야후를 산하에 둔 일본의 Z홀딩스가 야후와 라인(LINE)의 경영통합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30조원에 불과하다. 이익수준과 연구개발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든 ‘국산 플랫폼, 국산 AI를 유저들에 선택지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이 점에선 한국도 비슷한 처지다. 모든 산업의 주축(主軸)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대 IT기업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 정부와 대학도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정부 내에 설치한 ‘디지털시장 경쟁회의’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투명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거래상대에 대한 계약조건 개시와 계약변경 시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C(전자상거래) 몰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GAFA와 BAT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야후와 라쿠텐도 규제 대상이다. 한편 2020년도부터 일본 국내의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미상장 기업에 1억엔 이상 출자하면 출자액의 25%를 소득공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를 설치한다. 대기업과 벤처의 협업을 촉진해 디지털 시대의 신 산업육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학에서는 도쿄대학과 소프트뱅크가 2019년 12월에 AI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 첨단의료 분야 등에서의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소프트뱅크가 200억엔을 투자한다. AI 특허수의 증가 속도는 중국이 단연 톱으로 그것을 중국대학들이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도 AI의 출발점인 대학과 강력한 결합체를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문업체 이외의 플레이어들이 GAFA 등과 어떻게 공존하는가도 중요한 이슈다. 히타치 제작소는 자사의 IoT(사물인터넷) 기반과 GAFA의 데이터와 연결하려는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해선 안된다는 인식이다. 또한 시세이도는 2019년 3월에 알리바바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전용상품의 공동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에서 연계한다. 알리바바는 6억명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 데이터를 상품개발과 EC 상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 시세이도의 생각이다. 2019년 10월에 파나소닉은 구글의 IoT 부문 간부를 영입하는 등 인재 획득에 나서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GAFA의 ‘해체론’이 큰 쟁점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IT 거대기업의 존재감은 커졌다.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산관학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때다. 두 번째로 대추세의 모습을 살펴보자. 기업들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경영전략론이 무엇일까를 짚어내는 게 최대 고심거리 중의 하나다. 물론 지금 새로운 포괄적인 이론과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는 누구든 각자의 경쟁 우위성을 갖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한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교수는 지금은 새로운 두 개의 큰 수익원이 출현했다고 분석한다. 즉 제품과 제조과정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변혁)에 의한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종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다. 이는 세계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에서부터 자동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 제조과정을 디지털 주도로 재편하거나 제품의 디지털화를 행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적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그렇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IT 거대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등한히 한 채 이익을 독점하는 데이터 이코노미의 약점도 지적된다. 포터 교수가 지금까지 역설해 온 ‘공유가치의 창조(CSV)’와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사회과제의 해결)과 기업 이익활동의 성공을 양립시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두 개의 흐름이 선진적 경제에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주최 신년회에 참석, 방명록에 ‘혁신, 혁신, 혁신, 그리고 상생!’을 적었다. 혁신과 상생은 분명한 이 시대의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다. 기술혁명 시대에서 한국이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된 흐름을 읽는 안력(眼力)과 대경쟁에 맞서는 실력(實力)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2020년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다. 2020-01-07 02:59:55
[곽재원의 Now&Future] 한국의 新남방정책, 미래형 대수술 필요하다 ' [한-메콩]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산=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이은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현황과 중점사업 계획을 비롯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와 후속조치 추진방향,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와 인권경영 개선방안, 신남방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 이행계획,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계획 방안, 인니 수도이전 사업 추진현황·향후 계획 및 스마트시티 협력 성과 등을 논의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공동체 등 3P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개방적 대외환경 조성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신남방정책특위가 14개 부처 인력 파견으로 2018년 8월 출범했다. 신남방정책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은 아세안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는 그 외연이 아프리카 등으로 훨씬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최근 선진국들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흥국의 디지털화를 우리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신흥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의 공업화 물결이 동아시아에 밀려왔을 때 아시아 신흥공업국(Asian NIEs) 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엔화가치 상승), 1992년 중국의 대외개방노선 확정과 2001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확장·이전시켰다. 냉전구조의 종결로 경제의 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금 첨예화하는 미·중 마찰을 살펴보면 시대의 무대가 돌아 아시아에 정치와 안전보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미·중무역마찰은 아직 협상과 조정 단계로 각료급 협의와 각각 국내 정책의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어서 금후의 추세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마찰의 시대에서 신흥국의 디지털화와 이에 의한 경제·사회·정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AI(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이노베이션과 신흥국의 상황 변화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다. 디지털화를 좀더 들여다보자.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관련 서비스가 등장했다. 오는 2020년대에 디지털기술이 사회에 적용되어 신흥국 전체를 횡단하여 심화될 경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도쿄대학의 이토 아세이(伊藤亞聖) 교수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에티오피아 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해 ‘디지털 신흥국(Digital Emerging Economies, DEEs) 라는 신개념을 내놓았다. 2018년 시점에서 OECD 가입국의 총인구는 13억명이다. 세계 인구는 76억명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非) 선진국적 환경에서 디지털화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63억명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거기에는 선진국과는 다른 가능성과 취약성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예전의 공업화시대의 신흥공업국(NIEs)론과 대비하면 디지털 신흥공업국론의 주요한 무대는 아시아에 머물지 않는다. 제조업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이 수송비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데 비해 디지털 방식의 분업과 발주는 보다 용이하게 국경을 넘는다. 한편 디지털 경제는 공업화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 변화는 분명히 찾아온다. 예를 들면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작업의 수주·발주가 행해지는 ‘프리랜서 경제’가 오히려 신흥국에서 좀더 선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단계적인 경제발전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개도국·신흥국에 선진적인 인프라와 서비스가 앞서 도입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토 교수는 “먼지가 날리는 B급의 경제 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S급의 솔루션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모습은 미지의 상황이 아니다. 2020년대에는 보편적으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AI와 빅테이터 분석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트 업 ‘스마트 마인드’의 이상수 대표는 자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했던 싱가포르 공영방송국 ‘미디어 코프’를 예로 들었다. 인구 500만으로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싱가포르의 한 방송국 매출이 5조원 이상으로 한국 지상파 방송3사 총 매출의 3배 가까이 되고 있다는 통계다. 이 대표는 “미디어 코프는 5년 이상 전부터 데이터 기반 경영을 천착시켜 디지털화하는 아세안 시장을 잡아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본 벤처기업들과 투자가도 수는 적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9년 G20 의 무역·디지털 경제장관회의에서 ‘신뢰있는 데이터 유통’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정했고, TICAD(아프리카 개발회의) 의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9’에서도 이노베이션을 하나의 협력축으로 세워 디지털 이코노미와 스타트업의 매칭을 강조했다. 일본은 신흥국의 디지털화가 내포하고 있는 찬스 이면에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디지털 사회에 대해 폭넓은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공업화 시대에는 공장 내의 정리정돈을 기초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한까지 높이는 ‘도요타 생산방식’이 주효했고, 인프라 시대에는 고속철 신간센으로 대표되는 ‘질 높은 인프라’가 일본의 강점이었다. “그렇다면 신흥국 디지털화 시대에 일본이 과시할 솔루션은 있는가”가 노무라의 테마다.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디지털 벤처기업 ‘에너지 홀딩스’의 박희원 대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장을 큰 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신흥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신남방정책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신흥국’ 시장을 놓고 일본·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때마침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디지털 신흥국’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9-12-24 18:57:29
[곽재원의 Now&Future] 으르릉거리는 美·中…이때다! 양다리 걸치는 일본 '2025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이 있는 번화가 도돈보리의 북적이는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과 미국 스타벅스의 '빅오사카' 일본 오사카의 12월은 전례없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행사, 그리고 붐비는 중국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웅대하게 정비된 오사카역 건너편에 세워진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오사카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늘어선 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전망대에 오르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여기저기서 중국어만 들린다. 서민들의 번화가 도돈보리는 발 디딜틈 없이 중국인들로 만원이다. 도돈보리 입구에 서있는 ‘2025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은 오사카 방문객의 최고 핫스폿이다. 그 옆에서는 서점의 미래라 부르는 복합서점 츠다야가 미국의 스타벅스와 제휴해 공동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의 끝내고 ‘그랜드 도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사카는 2025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앞두고 ‘빅 오사카’를 향한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열차로 1시간이 채 안되는 교토와 고베도 합류하는 ‘그레이트 간사이(關西)’도 착실히 진척 중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레거시(유산)를 되살리면서 100년을 내다본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이 깔려있다.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최악이 된 양국관계,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로부터 47년이 흐른 지금 최상의 관계를 모색하는 양국관계 반대 방향의 벡터를 일본에서 융합(컨버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문화와 중국의 고객을 조화시킨 일본적 상술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일본의 책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중 관계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파와 반대파로 여론이 갈리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양극화는 지구적 규모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미·중의 디커플링(분리)이다. 미·중 대립은 통상 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의 반(反)중국 움직임은 군사·기술·외교·사상·인권·인재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외자계 투자를 제한하는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 근대화법’,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수출관리개혁법’, 정부조달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 889조’, 무역상대로서 적합하지 않은 조직을 등재하는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산업스파이를 막는다는 사법부의 시스템인 ‘중국 이니셔티브’ 등을 펼쳐놓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마메스카이 빌딩 광장에 마련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미·중의 디커플링 '냉전 아닌 패권전쟁' 이에 더해 미국 의회는 초당파로 중국에 시장개혁을 촉구하며 ‘자본시장의 분단(디커플링)’을 시야에 넣고 중국대항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기업을 상장폐지하거나 중국 종목에 자금이 유입되는 증권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의원 그룹이 법안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 초당파 자문기관 ‘미·중 경제안전보장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대립하는 양국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주요국에선 처음으로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서 시험발행을 한 뒤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현금을 갖고 나가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장래는 인민폐(위안화)의 국제화로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에 대항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인민폐 발행구상이 미·중 간의 중장기적인 패권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연구회를 가동시켰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으로 세계 패권을 꿈꾼다면 미국은 지구적 규모의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미·중 관계를 신 냉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그는 강연에서 미국이 옛 소련과는 교역과 인적관계도 없었지만 지금 미·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중국인 학생 35만명이 있고, 졸업하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징표의 하나다. 그는 적어도 2, 3년은 대립이 계속될 것이나 군끼리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어 군사충돌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무역마찰이 해소된다 해도 양국이 정치와 안전보장에서 세게 맞서고 있어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각본을 짜고 있다고 쿵쉬안유 주일 중국대사는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끝내고 국회동의까지 받았다. 일본이 미국의 쇠고기·돼지고기와 파인애플에 대해 관세인하를 해주었으나 미국은 일본이 요구한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 인하를 유보했다. 이 문제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논의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봐주기로 미·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접근의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이참에 중국과 전방위 밀월관계 일본의 관심은 중국으로 재빨리 이동하고 있다. 고노 타로 방위상이 이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한다. 방위상의 방문은 10년 만이다. 12월 하순의 아베 총리 방중도 예정되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본방문은 내년 4월경으로 조정되는 듯하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에 맞춰 중·일 공동성명 등에 이어 ‘제5의 정치문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과 78년의 평화우호조약 이후, 1998년의 중·일 공동선언, 2008년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 4개의 기본 문서에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개 문서는 양국관계의 기초로서 중시되어 왔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일본 파나소닉이 16년 만에 중국에서 가전공장을 신설키로 한 것과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가 이달 중에 일본시장에 진출키로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파나소닉과 중국관계는 40년을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78년에 일본에 온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오사카로 발을 옮겨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을 만났다. “중국의 근대화를 도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쓰시타는 중국에 진출키로 결정했다. 1987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외자계 공장이 되는 브라운관 합작회사를 베이징에 설립했다. 파나소닉의 중국에서의 가전 매출은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해 외자 메이커로서는 지금도 최고 수준이다. 파나소닉은 수익성이 낮은 일반가전은 포기하고 2021년부터 조리(調理) 가전을 생산할 계획이다. 파나소닉은 세계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타깃으로 중국 시장을 잡으려는 심산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생산거점을 옮기려는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중국 사업을 강화하는 파나소닉의 이례적인 전략이 주목된다. 반면 중국의 샤오미는 도쿄도 내에 자사 점포를 열어 스마트폰 외에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건강관련기구와 가전 등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샤오미는 당초 2020년 일본진출을 표명해왔으나 이달로 앞당긴 것이다. 중·일 우호무드를 타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보겔 교수는 “관세의 응수를 반복하고 있는 두 나라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양국을 이해하고 있는 일본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도 미·중 사이를 오가며 의회외교, 민간경제외교를 바쁘게 펼치고 있다. 수요가 폭증해 수입 가격이 두배나 뛴 미국 오레곤 산(産) 전나무로 장식한 우메다 스카이 빌딩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아래서 연말을 즐기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에서 미·중·일의 새로운 삼국지를 읽는다. 오사카= 곽재원 수석논설위원 2019-12-10 0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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