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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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뜨는 中. 떠는 美, 이 싸움 20년 갈 수 있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23/20191223140559333023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뜨는 中. 떠는 美, 이 싸움 20년 갈 수 있다
미·중 무역합의 서명 전 발언하는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년의 세계는 하나의 나쁜(bad) 뉴스와 하나의 좋은(good) 뉴스로 시작됐다. 1월 3일 미국의 정밀 드론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주요 간부인 솔레이마니를 폭살함으로써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중동정세가 급전직하로 악화된 것이 전자다. 후자는 1월 15일 미·중 간의 무역전쟁 타개를 향한 제1단계의 무역합의 문서 서명으로 올 세계경제에 가장 큰 호재로 간주되는 매우 좋은 뉴스다. IMF(국제통화기구)가 20일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등의 수입을 2년간 2000억 달러 (약 220조원) 늘리기로 했다. 무역전쟁의 일시적인 휴전으로 세계 경제의 감속 우려가 다소 수그러졌지만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 등 구조문제는 ‘제2단계’ 과제로 미뤄졌다. 지난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관세 합전(合戰)에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위한 역사적인 일보(一步)”라며 그 성과를 강조했다. 서명에 참석한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양국의 의견 차이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한을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대중 수출을 늘리는 통상정책의 성과로 지지기반인 농가의 지지를 확보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실현을 어필하려는 생각이다. 중국 측은 무역전쟁의 휴전으로 국내의 경기악화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은 2019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천안문 사태의 여파가 있었던 1990년 이래 29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전년비 14.6% 감소한 5412억 달러(약 600조원)에 그쳤다. 대미수출은 12.5%, 수입은 20.9% 각각 줄었다. 성장률 저하와 무역 위축은 모두 미·중 무역마찰 의 탓이 크다. 미·중 양국의 제1단계 합의 서명에 이어 미국은 2월에 제재관세의 일부를 인하한다.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하게 되면 올해는 냉각됐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정권은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목표 달성에는 올해 6%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감세와 공공투자, 금융완화 등으로 일정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은 시진핑 지도부가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내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2010년 대비 실질 GDP 배증이란 국가목표의 달성기한이며, ‘제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기 진작에 강한 의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2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합의문서 서명이 미·중 대립의 ‘시작의 끝’이지 ‘끝의 시작’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즉, 관세분쟁의 부분적 해결은 미·중 마찰의 전주곡으로 경제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대립의 서장(序章)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미·일의 경제 마찰 때 수치목표를 도입한 관리무역과 국내규제에 나선 경제구조 협의와 닮았다. 관리무역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수출입 허가제, 상대국과 수량 제한 및 할당, 결제수단의 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이 당시 자동차 등 ‘수출 자율규제’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 전문가들은 당시 뉴욕의 부동산왕으로 대일 강경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1980년대의 대일 무역적자와 같이 최대의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권은 11월 대선까지 추가 관세 발동의 카드를 남긴 채 제1 단계의 합의 이행과 제2 단계의 협의를 중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이 세계로 확대된 21세기는 20세기형의 양국간 관리무역형 협의로는 수습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경제뿐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복합냉전(複合冷戰)의 양상이 강하며, 그 전선(戰線)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경제만을 봐도 농산물 등 상품무역 중심의 전선뿐 아니라 화웨이 문제로 상징되는 차세대 통신규격(5G)을 둘러싼 ‘하이테크 전선’,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자본거래 등을 둘러싼 ‘금융전선’ 등 폭넓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등 경제구조 문제로 들어가면 공산당 주도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변혁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지난해 중국의 민간 상장기업 44개사가 국영기업으로 전환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하이테크 분야의 민간기업을 정부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첨단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 측은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비해 중점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이 내정문제로 안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장래에 관한 정치·외교 문제를 먼저 꼽을 수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진출,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보장 대결로 전선이 넓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자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의 3분의 2 정도에 이르고 있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3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는 전망도 미국인들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2019년 GDP는 명목 기준으로 99조865억 위안( 약 1경6000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3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중 패권싸움은 향후 10년, 20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많은 약점을 드러내며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진보하는 중국, 아직도 압도적인 위력을 구사하며 패권을 누리고 있지만 정체된 미국의 모습이다. 이처럼 미·중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대립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미·중의 이번 제1막 ‘미니합의’(1단계 합의)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양국의 디커플링 속에서 한국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20-01-21 0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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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2020년 대한민국 6感이 불안하다
[图片提供 Gettyimagesbank] 새해 벽두부터 세계가 혼미하다. 그동안 미·중 대립을 축으로 경제, 기술혁신, 안전보장, 외교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이에 더해 예측 곤란한 ‘VUCA’의 세계에 본격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VUCA는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애매성)를 의미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국제정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정세 분석가들이 진단한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2020년의 문제’를 요약하면 대개 6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다. 미·중무역마찰, 브렉시트, 중동불안, 한반도 핵위기 등이 그 요인이다. ②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인한 자유무역의 역행이다. ③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④ 디지털 혁명의 지체다. 한국이 과거의 성공사례에 도취한 나머지 디지털 혁명에서 선진국들에 한참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인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즉,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⑥ 인재 부족과 미스매치가 업종·지역·세대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①②③의 지적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④⑤⑥은 국가의 과학기술·산업정책과 기업의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혁명과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을 나타내는 ‘싱귤래리티’라는 단어가 부각된 지 수년째다. 테크놀로지가 지수함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 사이에선 ‘로봇에 일을 빼앗긴다’는 불안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를 보면 인구의 1%에 부(富)가 집중되고 있고, 10%가 빈곤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어 세계 각지에서 분노에 찬 데모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원의 문제도 표면화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현재와 같은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면 지구가 2개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자원에 고갈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지구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일본 동양경제, 니케이 BP의 ‘딥 테크’ 등에서 발췌) 한국은 20세기 후반 하이테크 강국을 목표로 삼았다. 첨단기술을 배경으로 삼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에 이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서 밀리고 있다. 2020년은 ‘메가컴피티션(大경쟁)’과 ‘메가트렌드(大추세)’라는 두 개의 특징이 읽힌다. 우선 대경쟁의 모습을 보자. 디지털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간 경쟁은 2020년에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기업의 시가총액은 4개사 합계로 약 4,000조원에 달한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중국 3개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300조원에 이른다. 일본에서 굴지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소프트뱅크 그룹 시가총액은 90조원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삼성전자는 330조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GAFA와 BAT의 뒤를 이을 제3 그룹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야후를 산하에 둔 일본의 Z홀딩스가 야후와 라인(LINE)의 경영통합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30조원에 불과하다. 이익수준과 연구개발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든 ‘국산 플랫폼, 국산 AI를 유저들에 선택지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이 점에선 한국도 비슷한 처지다. 모든 산업의 주축(主軸)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대 IT기업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 정부와 대학도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정부 내에 설치한 ‘디지털시장 경쟁회의’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투명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거래상대에 대한 계약조건 개시와 계약변경 시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C(전자상거래) 몰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GAFA와 BAT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야후와 라쿠텐도 규제 대상이다. 한편 2020년도부터 일본 국내의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미상장 기업에 1억엔 이상 출자하면 출자액의 25%를 소득공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를 설치한다. 대기업과 벤처의 협업을 촉진해 디지털 시대의 신 산업육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학에서는 도쿄대학과 소프트뱅크가 2019년 12월에 AI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 첨단의료 분야 등에서의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소프트뱅크가 200억엔을 투자한다. AI 특허수의 증가 속도는 중국이 단연 톱으로 그것을 중국대학들이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도 AI의 출발점인 대학과 강력한 결합체를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문업체 이외의 플레이어들이 GAFA 등과 어떻게 공존하는가도 중요한 이슈다. 히타치 제작소는 자사의 IoT(사물인터넷) 기반과 GAFA의 데이터와 연결하려는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해선 안된다는 인식이다. 또한 시세이도는 2019년 3월에 알리바바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전용상품의 공동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에서 연계한다. 알리바바는 6억명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 데이터를 상품개발과 EC 상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 시세이도의 생각이다. 2019년 10월에 파나소닉은 구글의 IoT 부문 간부를 영입하는 등 인재 획득에 나서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GAFA의 ‘해체론’이 큰 쟁점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IT 거대기업의 존재감은 커졌다.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산관학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때다. 두 번째로 대추세의 모습을 살펴보자. 기업들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경영전략론이 무엇일까를 짚어내는 게 최대 고심거리 중의 하나다. 물론 지금 새로운 포괄적인 이론과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는 누구든 각자의 경쟁 우위성을 갖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한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교수는 지금은 새로운 두 개의 큰 수익원이 출현했다고 분석한다. 즉 제품과 제조과정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변혁)에 의한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종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다. 이는 세계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에서부터 자동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 제조과정을 디지털 주도로 재편하거나 제품의 디지털화를 행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적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그렇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IT 거대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등한히 한 채 이익을 독점하는 데이터 이코노미의 약점도 지적된다. 포터 교수가 지금까지 역설해 온 ‘공유가치의 창조(CSV)’와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사회과제의 해결)과 기업 이익활동의 성공을 양립시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두 개의 흐름이 선진적 경제에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주최 신년회에 참석, 방명록에 ‘혁신, 혁신, 혁신, 그리고 상생!’을 적었다. 혁신과 상생은 분명한 이 시대의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다. 기술혁명 시대에서 한국이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된 흐름을 읽는 안력(眼力)과 대경쟁에 맞서는 실력(實力)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2020년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다.
2020-01-07 0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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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한국의 新남방정책, 미래형 대수술 필요하다
' [한-메콩]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산=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이은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현황과 중점사업 계획을 비롯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와 후속조치 추진방향,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와 인권경영 개선방안, 신남방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 이행계획,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계획 방안, 인니 수도이전 사업 추진현황·향후 계획 및 스마트시티 협력 성과 등을 논의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공동체 등 3P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개방적 대외환경 조성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신남방정책특위가 14개 부처 인력 파견으로 2018년 8월 출범했다. 신남방정책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은 아세안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는 그 외연이 아프리카 등으로 훨씬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최근 선진국들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흥국의 디지털화를 우리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신흥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의 공업화 물결이 동아시아에 밀려왔을 때 아시아 신흥공업국(Asian NIEs) 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엔화가치 상승), 1992년 중국의 대외개방노선 확정과 2001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확장·이전시켰다. 냉전구조의 종결로 경제의 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금 첨예화하는 미·중 마찰을 살펴보면 시대의 무대가 돌아 아시아에 정치와 안전보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미·중무역마찰은 아직 협상과 조정 단계로 각료급 협의와 각각 국내 정책의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어서 금후의 추세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마찰의 시대에서 신흥국의 디지털화와 이에 의한 경제·사회·정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AI(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이노베이션과 신흥국의 상황 변화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다. 디지털화를 좀더 들여다보자.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관련 서비스가 등장했다. 오는 2020년대에 디지털기술이 사회에 적용되어 신흥국 전체를 횡단하여 심화될 경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도쿄대학의 이토 아세이(伊藤亞聖) 교수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에티오피아 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해 ‘디지털 신흥국(Digital Emerging Economies, DEEs) 라는 신개념을 내놓았다. 2018년 시점에서 OECD 가입국의 총인구는 13억명이다. 세계 인구는 76억명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非) 선진국적 환경에서 디지털화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63억명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거기에는 선진국과는 다른 가능성과 취약성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예전의 공업화시대의 신흥공업국(NIEs)론과 대비하면 디지털 신흥공업국론의 주요한 무대는 아시아에 머물지 않는다. 제조업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이 수송비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데 비해 디지털 방식의 분업과 발주는 보다 용이하게 국경을 넘는다. 한편 디지털 경제는 공업화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 변화는 분명히 찾아온다. 예를 들면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작업의 수주·발주가 행해지는 ‘프리랜서 경제’가 오히려 신흥국에서 좀더 선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단계적인 경제발전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개도국·신흥국에 선진적인 인프라와 서비스가 앞서 도입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토 교수는 “먼지가 날리는 B급의 경제 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S급의 솔루션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모습은 미지의 상황이 아니다. 2020년대에는 보편적으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AI와 빅테이터 분석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트 업 ‘스마트 마인드’의 이상수 대표는 자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했던 싱가포르 공영방송국 ‘미디어 코프’를 예로 들었다. 인구 500만으로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싱가포르의 한 방송국 매출이 5조원 이상으로 한국 지상파 방송3사 총 매출의 3배 가까이 되고 있다는 통계다. 이 대표는 “미디어 코프는 5년 이상 전부터 데이터 기반 경영을 천착시켜 디지털화하는 아세안 시장을 잡아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본 벤처기업들과 투자가도 수는 적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9년 G20 의 무역·디지털 경제장관회의에서 ‘신뢰있는 데이터 유통’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정했고, TICAD(아프리카 개발회의) 의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9’에서도 이노베이션을 하나의 협력축으로 세워 디지털 이코노미와 스타트업의 매칭을 강조했다. 일본은 신흥국의 디지털화가 내포하고 있는 찬스 이면에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디지털 사회에 대해 폭넓은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공업화 시대에는 공장 내의 정리정돈을 기초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한까지 높이는 ‘도요타 생산방식’이 주효했고, 인프라 시대에는 고속철 신간센으로 대표되는 ‘질 높은 인프라’가 일본의 강점이었다. “그렇다면 신흥국 디지털화 시대에 일본이 과시할 솔루션은 있는가”가 노무라의 테마다.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디지털 벤처기업 ‘에너지 홀딩스’의 박희원 대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장을 큰 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신흥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신남방정책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신흥국’ 시장을 놓고 일본·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때마침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디지털 신흥국’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9-12-24 1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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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으르릉거리는 美·中…이때다! 양다리 걸치는 일본](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9/20191209152826137744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으르릉거리는 美·中…이때다! 양다리 걸치는 일본
'2025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이 있는 번화가 도돈보리의 북적이는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과 미국 스타벅스의 '빅오사카' 일본 오사카의 12월은 전례없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행사, 그리고 붐비는 중국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웅대하게 정비된 오사카역 건너편에 세워진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오사카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늘어선 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전망대에 오르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여기저기서 중국어만 들린다. 서민들의 번화가 도돈보리는 발 디딜틈 없이 중국인들로 만원이다. 도돈보리 입구에 서있는 ‘2025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은 오사카 방문객의 최고 핫스폿이다. 그 옆에서는 서점의 미래라 부르는 복합서점 츠다야가 미국의 스타벅스와 제휴해 공동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의 끝내고 ‘그랜드 도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사카는 2025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앞두고 ‘빅 오사카’를 향한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열차로 1시간이 채 안되는 교토와 고베도 합류하는 ‘그레이트 간사이(關西)’도 착실히 진척 중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레거시(유산)를 되살리면서 100년을 내다본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이 깔려있다.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최악이 된 양국관계,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로부터 47년이 흐른 지금 최상의 관계를 모색하는 양국관계 반대 방향의 벡터를 일본에서 융합(컨버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문화와 중국의 고객을 조화시킨 일본적 상술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일본의 책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중 관계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파와 반대파로 여론이 갈리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양극화는 지구적 규모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미·중의 디커플링(분리)이다. 미·중 대립은 통상 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의 반(反)중국 움직임은 군사·기술·외교·사상·인권·인재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외자계 투자를 제한하는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 근대화법’,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수출관리개혁법’, 정부조달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 889조’, 무역상대로서 적합하지 않은 조직을 등재하는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산업스파이를 막는다는 사법부의 시스템인 ‘중국 이니셔티브’ 등을 펼쳐놓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마메스카이 빌딩 광장에 마련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미·중의 디커플링 '냉전 아닌 패권전쟁' 이에 더해 미국 의회는 초당파로 중국에 시장개혁을 촉구하며 ‘자본시장의 분단(디커플링)’을 시야에 넣고 중국대항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기업을 상장폐지하거나 중국 종목에 자금이 유입되는 증권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의원 그룹이 법안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 초당파 자문기관 ‘미·중 경제안전보장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대립하는 양국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주요국에선 처음으로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서 시험발행을 한 뒤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현금을 갖고 나가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장래는 인민폐(위안화)의 국제화로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에 대항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인민폐 발행구상이 미·중 간의 중장기적인 패권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연구회를 가동시켰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으로 세계 패권을 꿈꾼다면 미국은 지구적 규모의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미·중 관계를 신 냉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그는 강연에서 미국이 옛 소련과는 교역과 인적관계도 없었지만 지금 미·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중국인 학생 35만명이 있고, 졸업하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징표의 하나다. 그는 적어도 2, 3년은 대립이 계속될 것이나 군끼리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어 군사충돌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무역마찰이 해소된다 해도 양국이 정치와 안전보장에서 세게 맞서고 있어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각본을 짜고 있다고 쿵쉬안유 주일 중국대사는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끝내고 국회동의까지 받았다. 일본이 미국의 쇠고기·돼지고기와 파인애플에 대해 관세인하를 해주었으나 미국은 일본이 요구한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 인하를 유보했다. 이 문제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논의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봐주기로 미·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접근의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이참에 중국과 전방위 밀월관계 일본의 관심은 중국으로 재빨리 이동하고 있다. 고노 타로 방위상이 이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한다. 방위상의 방문은 10년 만이다. 12월 하순의 아베 총리 방중도 예정되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본방문은 내년 4월경으로 조정되는 듯하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에 맞춰 중·일 공동성명 등에 이어 ‘제5의 정치문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과 78년의 평화우호조약 이후, 1998년의 중·일 공동선언, 2008년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 4개의 기본 문서에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개 문서는 양국관계의 기초로서 중시되어 왔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일본 파나소닉이 16년 만에 중국에서 가전공장을 신설키로 한 것과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가 이달 중에 일본시장에 진출키로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파나소닉과 중국관계는 40년을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78년에 일본에 온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오사카로 발을 옮겨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을 만났다. “중국의 근대화를 도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쓰시타는 중국에 진출키로 결정했다. 1987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외자계 공장이 되는 브라운관 합작회사를 베이징에 설립했다. 파나소닉의 중국에서의 가전 매출은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해 외자 메이커로서는 지금도 최고 수준이다. 파나소닉은 수익성이 낮은 일반가전은 포기하고 2021년부터 조리(調理) 가전을 생산할 계획이다. 파나소닉은 세계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타깃으로 중국 시장을 잡으려는 심산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생산거점을 옮기려는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중국 사업을 강화하는 파나소닉의 이례적인 전략이 주목된다. 반면 중국의 샤오미는 도쿄도 내에 자사 점포를 열어 스마트폰 외에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건강관련기구와 가전 등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샤오미는 당초 2020년 일본진출을 표명해왔으나 이달로 앞당긴 것이다. 중·일 우호무드를 타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보겔 교수는 “관세의 응수를 반복하고 있는 두 나라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양국을 이해하고 있는 일본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도 미·중 사이를 오가며 의회외교, 민간경제외교를 바쁘게 펼치고 있다. 수요가 폭증해 수입 가격이 두배나 뛴 미국 오레곤 산(産) 전나무로 장식한 우메다 스카이 빌딩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아래서 연말을 즐기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에서 미·중·일의 새로운 삼국지를 읽는다. 오사카= 곽재원 수석논설위원
2019-12-10 0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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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지소미아’ 이후 文정권이 가야할 길](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11/20190311162138966189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지소미아’ 이후 文정권이 가야할 길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포스트 지소미아’의 암중모색···. 문재인 정권이 한숨을 돌리며 지소미아 정국 이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심사숙고의 기간에 들어갔다. 국내외에 복잡한 문제가 산적했을 때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선책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 상황에선 간단치가 않다. 얽히고설킨 난국을 쾌도난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서 잠깐 시계추를 돌려보자.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일관계는 ‘근친증오’의 클라이막스를 연출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반대로 근친증오에도 꼭 들어맞는다. 일본 정부가 촉발한 핵심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선언에서부터 한국정부에 의한 양국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ISOMIA) 파기정지 발표에 이르기까지 요동친 145일간이다. 일본 언론들은 ‘도탐바(土壇場)’에서 기사회생한 한일관계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식 한자어인 ‘도탐바’는 글자 그대로 흙을 쌓아서 단상처럼 만든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에도 시대에 참수형을 할 때 죄인을 여기에 눕히고 집행한 것에서 참수형의 형장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가 확대되어 현재는 ‘막다른 판국, 막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아베정권 사이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 언제 재연될지 모를 불씨도 살아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성의 없는 나라라며 서로 엉켜 붙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가라앉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한·일 관계를 잘 추스르는 일이 남았지만, 국내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한·일마찰이 한창 달아오를 때 터진 조국사태(9월 9일~10월 14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퇴진)도 끝났다. 그 파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강도는 약하다.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의 정세에 흔들리며 국민들의 위축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탈출책은 무엇인가.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것은 국민에게 좋고, 국민에게 좋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 좋은 것이다”는 정책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미국이 한창 세계를 향해 산업정책을 발동할 때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적이 있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시장을 장악하는 이른바 ‘빅3 (GM·포드·크라이슬러)’ 시대의 개막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과 국민에게 모두 좋은 방책은 있는가.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가장 필요한 일은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을 설정한 다음 아직 찾지 못했고, 활용치 못했던 새로운 유효한 방도를 찾아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물리화학에 이성체(異性體ㆍisomer)라는 용어가 있다. 분자식은 같으나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말한다. 이성체에는 구조 이성체, 기하 이성체, 광학 이성체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중 ‘광학 이성체’는 물리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여기에 빛을 비추면 물질을 통과한 뒤 나오는 빛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즉 오른손과 왼손처럼 거울에 비쳤을 때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두개를 포갰을 때 결코 겹쳐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물질을 광학이성체(거울상 이성체)라 부른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는 이러한 광학이성체가 많은데 생명체의 몸속에는 거의 어느 한가지 형태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게 되면 두 가지 구조가 동시에 다 만들어진다. 문제는 ‘광학이성체’ 중 하나는 인체에 해가 없고 질병 치료효과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오른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람에게 ‘약’이 되지만 왼손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케타민’이라는 화합물의 오른손 구조는 진통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왼손 구조는 사람에게 독극물이 되며, 인공감미료로 사용되는 ‘아스파탐’의 오른손은 입안에서 단맛을 내지만 왼손은 쓴맛을 내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FDA(식품약품국)에서는 모든 약품의 심사에 광학이성체 분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있다. 양측으로부터 유효성분만을 뽑아내는 연구가 최근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인 참고) 임기의 반환점을 막 돈 문재인 정권은 전반기의 유효성분을 살리고, 후반기의 좋은 물질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성체’이자 바로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인 것이다. 물리화학의 이성체를 정치에 빗대보면 정권의 본질(성질)은 똑같이 유지하되 왼손, 오른손의 좋은 점을 가려 쓴다는 것이다. 나쁜 이성체 아니라, 더 좋은 이성체를 의미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딱히 버린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고, 대기업을 외면한 채 중소·벤처에 몰입해온 정책을 포기한다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십여차례에 걸쳐 기업현장과 경제민생투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이성체’의 모습이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탈일본, 극일본을 외치며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과 범부서적인 경쟁력위원회의 풀가동은 정권에 모멘텀을 주고 있다. 다만 이 모멘텀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같은 시대퇴행적인 것이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기업·산업정책,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정권에 비춰진 빛이 정권에 약이 되고, 정권에서 사회로 나가는 빛이 사회에 약이 되는 선순환의 모델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점에서 미디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세계정세는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대선을 겨냥한 미국 제일주의의 심화(深化),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激化), 영국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의 열화(劣化), 세계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악화(惡化) 등등의 커다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도 제조강국, 수출대국의 면모를 살리지 못하고 점차 무기력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론도 팽배하다. 지금이야말로 현재를 강화하고 미래를 담보할 한국의 SWOT (Strong, Weak, Opportunity, Threat)를 확실히 그려야 할 때다. 문재인 정권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9-11-26 0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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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제조업 겨울, 기업을 살려라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세계 경제가 ‘제조업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2018년 봄부터 자동차와 I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제조업이 순환적으로 하강국면에 들어갈 무렵,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 영국의 합의 없는 EU 이탈가능성 고조 등의 역풍이 불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8년 3.6%에서 2019년 3.1%로 감속했고, 2020년에도 3.3%의 약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9년 2분기(4~6월) 성장률은 중국(전년동기비 6.2%), 유로권(0.8%), 미국(2.0%), 일본(1.3%) 모두가 1분기의 성장률을 밑돌아 주요국 경제의 감속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간의 제재 관세가 거의 전(全)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보복 관세의 향방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미루면서 미국 경기후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장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대선 캠페인을 벌인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분기에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그쳐 7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13.4%, 전문직·비즈니스 서비스 12.8%, 정부부문 12.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 GDP의 25%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크게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에서는 미·중 무역마찰과 세계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기업들의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을 교란시키고, 투자를 방해하며, 고용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도 제조업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을 향한 수출둔화와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독일의 제조업 생산이 기력을 잃고 있다. 독일은 2019년 0.6%의 성장에 머물며 경기후퇴 국면 직전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ECB(유럽중앙은행)은 올 9월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재개를 했으나 그 효과는 작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늦어져 유로권 전체로서도 경기후퇴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2018년 9월을 피크로 감속한 뒤 2019년 들어서도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조업 부진과 미·중 무역마찰의 격화 등 수출 감소 압력이 중국제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이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미칠 경우 중국 경기의 감속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감세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 전망이 워낙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10월의 제조업구매담당자 경기지수(PM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낮은 49.4로 50을 6개월 연속 밑돌았다.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50선을 계속 넘지 못한 것이다. 중국기업의 투자의욕 부진을 상징하는 통계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미·중 무역마찰이 계속되면서 중국경제가 자율적인 회복력을 되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제조강국으로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사정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전기, 스미토모중공업, 아사히글래스, 후지전기 등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잇달아 하방 수정하면서 모든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도 미·중 무역마찰에 의한 경기악화로 설비·인프라 투자를 줄였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FA(공장자동화)기기와 건설기계 등에서는 회복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까지 비즈니스를 흔든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진단처럼 한국의 제조업은 자칫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쇠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핵 문제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좋지 않다. 재계가 내년을 향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이유다. 내년 주요국 경제는 제조업 불황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주요국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뒤집어 보면 제조업 불황 타개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이 된다는 애기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지난 7월 오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비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도 확대 재정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게오르규 에바 IMF 전무는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하방 수정하며 재정 동원의 여력이 있는 나라로 독일과 한국을 거론했다. 재정 규율을 중시해온 IMF가 특정국가에 재원 사용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일반예산을 일체로 하는 대형예산으로 경제대책을 책정했다. 한국 정부도 확대재정 기조 아래 소재·부품·장비 전략, AI 전략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전략들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책의 입안·실행·검증의 주체가 모두 정부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정책을 기민하게 실행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민간과의 ‘2인3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투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아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 불황을 극복해야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9-11-12 0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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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소재·부품·장비의 탈일입구(脫日入歐) 전략은 가능한가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일본이 산업에 긴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무기로 한국에 경제 공세를 가해온 지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탈(脫)일본·극(克)일본을 기치로 내걸고 이른바 기술자립화 운동을 펼쳐왔다. 그 방편 중의 하나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독일 등 유럽에서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탈일입구(脫日入歐)의 모색이다. 사정은 사뭇 다르지만 과거 일본이 탈아입구(脱亜入歐)로 나갈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탈아입구는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는 1885년 3월 16일 일간신문에 ‘탈아론’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보수적인 청나라와 조선부에서 벗어나 서양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아론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서구화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며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에서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脫亞)‘이다. 비록 일본이 이미 정신적으로는 아시아를 벗어났지만, 이웃의 두 나라 (한국과 중국)는 개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이들은 곧 세계열강에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일본은 이웃의 나쁜 아시아 나라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현대 일본의 출발점으로 삼아, 탈아입구를 지향했다. 이를 통해 추진할 국가전략의 핵심은 ‘부국강병(富國强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이었다. 군·산복합경제를 노린 이 전략은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패로 타격을 입었지만,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을 가능케 한 유산으로서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 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강한 뉴 재팬’을 그리고 있다. 21세기형 군·산복합경제의 징조가 엿보인다. 그러던 차에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마찰이 일자 아베정권이 그 야심의 한 자락을 슬쩍 드러낸 게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견제다. 일본의 오래된 모노쓰쿠리 기술 (장인정신을 담은 제조기술)에 바탕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떠받쳐온 유산이며, 곧 일본의 상징이다. 당시의 개항→개국→근대화로 이어지는 숨 막히는 드라마 속에서 일본은 압축성장하며 서구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 작금의 한·일 경제 마찰은 일본 근현대사를 파악하면 한층 명료해진다. 지금 한국은 미심쩍은 이웃 중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에 올인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지식경제의 기치아래 ‘히든 챔피언’의 독일을 찾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창업과 혁신을 외치며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를 드나들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언제 어느 때고 찾아가는 안방극장 같은 존재다. 정권마다의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알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자립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독일로 가는 발길이 많을 것 같다, 유행 따라 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진정한 탈일입구의 길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을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인더스트리 4.0의 진화과정을 살펴야 하고, 지멘스나 보쉬같은 대기업은 물론 유력한 미텔슈탄트(중소기업)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독일이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노사정협의와 숙의(熟議)민주주의가 가능한 체제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독일의 국가연구기관들도 막스 플랑크 (노벨상을 노리는 기초연구), 헬름홀츠(거대기술과 미래기술) , 라이프니츠(응용연구) , 프라운 호퍼(돈되는 생산기술) 등 각각의 역할이 확실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영국을 본다면 유력한 대학과 우수한 기초과학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파악하고 세계의 선진 대열에 낙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도전정신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럽 이탈 이후 영국의 변신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거대한 기초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가 중심이 되어 전국 837곳의 대학 건물 내에 설치한 ‘혼성연구유니트(UMR)’를 주목해야 한다. UMR은 프랑스 공공부문 11만명 가운데 약 절반의 연구자와 교육자가 조직적·물리적으로 함께하는 혼성상태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연구자와 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도 들어있다. 문재인 정권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은 소·부·장 자립화전략, AI 국가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틀 속에서 가동된다. 이 가운데 소·부·장은 선도전략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시간표와 로드맵을 잘 그려야 한다. 뿌리 깊은 일본의 의존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강국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 탈아입구의 많은 유산을 가진 일본에 대적해 역사가 없는 탈일입구의 길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의 하나다. 소·부·장에서 탈일입구,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2019-10-28 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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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과학상, 日타고 우린 못타는 이유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2019년 노벨과학상(의학·생리학, 물리학, 화학)도 예상대로 한국을 한참 비켜 지나갔다. 연구개발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규모면에서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한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과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지적된다. 지난 6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세계기능올림픽은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3위에 머물렀다. 우승 19회, 2위 6회, 3위 2회를 기록하며 부동의 기능강국마저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이 대(大) 정체기에 빠진 듯싶다. 올해 노벨 과학상에서 하이라이트는 일본 화학회사 아사히 카세이(旭化成)의 노(老) 연구기술자가 딴 화학상이다. 간편하며 성능 좋고 안전한 리튬이온 전지를 상업화시킨 공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미국 과학자들이 이룩한 기초연구, 일본 과학자가 앞서 노벨상을 받은 플라스틱 소재 연구, 소니 등 일본기업의 상업화 기술을 총망라한 ‘이노베이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성취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생활혁명을 선도했고, 지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눈부신 활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리튬이온 전지의 사례에서 ‘기초연구-목적기초-응용연구-기술개발-상업화’의 ‘R&DI’(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의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연구실에 갇힌,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묶인, 단기성과에 매몰된 연구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 멀리 보자. 우선 세계의 선진국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국이 국제경제에 관해 협의하는 국제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OECD는 최근 들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을 주요한 토픽으로 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검토의 장(場)이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이다. OECD가맹국을 포함 34개국이 참여해 공통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책과제로 선정한 뒤 전문가들을 붙여 2년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이 정리한 이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중인 프로젝트들은 5개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연구직의 불안정성이다. 많은 나라에서 대학 등의 젊은 연구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등 연구자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어 연구자의 직업으로서 매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을 위한 디지털 스킬의 함양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가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 인프라의 운영·이용의 최적화 문제다. 재정의 제약 속에서 연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고도화와 비용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의 국제적 시설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도 효과적·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이 촉구되고 있다. 넷째, 트랜스디스플러너리(超學際)연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이다.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과학도를 포함해 다수 학문분야의 연구자와 시민·행정·기업 등의 관계자가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진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하이 리스크·하이 리워드 연구다. 공모에 의한 연구비 배분 확대는 성공 확률이 크지만 성과는 작은 연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실패 리스크는 크지만 얻을 수 있는 성과도 큰 연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들 5개 사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에의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연구비용의 증대와 재정 제약이 현재화(顯在化)하면서 선진국들이 직면한 정책과제들은 뚜렷한 공통성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가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전체상을 파악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되는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작금의 미·중 대립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경쟁이 새로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측면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가 최근 내놓은 ‘연구개발의 부감보고서 (2019년)’는 최근 크게 발전한 IT의 관점에서 과학과 사회의 전체상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중요한 세계적 조류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I(인공지능), 게놈편집 등의 분야에서 윤리적·사회적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셋째, AI와 IoT(사물인터넷), 양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중요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기법의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덕분에 연구자의 발상 확대와 연구의 고효율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섯째, 자연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과의 연계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온갖 상거래와 서비스 절차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면서 수십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화웨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인터넷 관련기업이 세계시장과 기술개발을 리드하면서 세계의 산업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AI와 같은 중요 기술이 국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국가 간의 개발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실생활에 AI 이용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AI가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이너스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AI가 몰고 오는 편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면서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OECD가 제시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이라는 관점,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19-10-15 0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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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式 안보경제학, 아베도 써먹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지금 전망으로는 아베의 뒤는 아베다.”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9월 11일 제4차 개각을 거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지율 50% 대에서 순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리 속투(續投)애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당 총재 3선으로 제한된 당 규칙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27일 한 방송에서 현재로선 아베신조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베 총리는 당총재 3선으로 2021년 9월까지가 임기다. 4선이 가능해지면 2024년까지 임기가 늘어나게 된다. 일본정치는 지금 나홀로 아베정권 아래 약한 야당들이 올망졸망 포진한 ‘일강 다약(1强多弱)’ 구조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떠받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역시 대미관계의 밀착이다.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민심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외교를 펼쳐 일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아베노믹스’와 ‘지구의(地球儀) 외교’를 가능케 하는 동력(動力) 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이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고, 트럼프 정권과 깊이 밀착하면서 ‘아베=트럼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미·중 무역마찰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그대로 따라간다거나, 역사와 안보를 걸어 한국에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아베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행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정부가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과 중국이 내건 광역경제구상 즉 일대일로(一帯一路) 등 경제와 외교·안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총리관저의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책이다. NSS는 2014년에 발족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방위성을 비롯, 외무성과 경찰청 등 외교·안보에 관한 성청의 관료들이 소속되어 있다. 현재는 「총괄·조정」 「정보」 「전략기획」의 3개 반에, 구미와 동북아시아, 중동 등 지역별로 3개 반이 있다. 새로 설치되는 경제분야의 전문부서는 통상문제와 외국과의 인프라 협력, 차세대 통신규격 ‘5G’ 등을 둘러싼 하이테크 패권경쟁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외교·안보에 걸리는 문제는 개별 성청에서 대처하는 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총리 관저 내에 사령탑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설치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정보통신 총괄) 등 경제관청으로부터 인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응수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왔다. 일대일로에서는 중국이 개도국에 과잉 융자를 하는 ‘채무의 함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력을 구사한 안보와 군사 면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미국은 견제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추진을 둘러싸고는 국가주도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중국 모델과 구미의 자세가 아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은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해 5G의 인프라 장비 등에서 중국제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 12월 안보상의 리스크가 있는 통신기기의 정부조달을 피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꼭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제 기기를 염두에 둔 게 사실이다. 올 7월에는 안보상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절차를 엄격화했다. 이에 앞서 자민당의 ‘룰(제도) 형성 전략의원동맹’(회장; 아마리 아키라 현 세제조사회장, 전 경제재정·재생장관)은 지난 5월 경제와 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 창설을 요구하는 제언을 아베 총리에 제출했다.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 조직을 관저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언도 참고하여 관저 내에 경제와 외교·안보를 일원적으로 다룰 부서 설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들과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반도체 등 안전보장 상 중요한 일본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외자규제를 정하고 있는 외환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가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제출을 의무화해 심사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무기와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통신, 방송, 철도, 휴대전화 제조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10월 임시국회에서 외환법개정안을 제출해 심사기준을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안 등도 사전제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일본이 외자규제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1980년 대내투자를 ‘원칙자유’로 정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구미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하이테크와 기밀정보의 유출방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경제정책에 안보마인드를 강력히 주문해 온 트럼프 모델은 이제 아베로 뚜렷이 전이된 형국이다. 일본 경제계에선 “아베노믹스의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안보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안보분야를 기피해온 관청에 불기 시작한 안보바람이 가을부터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대 통신서비스사인 NTT도코모가 9월 30일 5G에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 인프라를 안 쓰겠다며 세계 국가들에 동조를 촉구한 이래 각국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이 한국 제조업을 견제해 기술유출 방지와 협력 자제를 유도하고, 보호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아베의 트럼프화를 연상케 한다‘고 경계했다. 트럼프를 닮아가는 아베의 이런 정책 방향이 양국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01 01: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