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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위드 코로나 시대..아마존의 발걸음 [사진=AP·연합뉴스] [곽재원의 Now&Future]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사이에 전세계 감염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5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의 달라진 모습을 뜻하는 ‘포스트(post) 코로나’와 이제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뜻의 ‘위드(with) 코로나’가 혼용되기 시작했다. 건강방역과 경제방위는 이음동의어가 됐다. 지금부터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세인의 최대 관심거리다. 상반기가 끝나는 6월에 미국 아마존이 발표한 3개의 잇따른 뉴스는 이런 궁금증을 푸는 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장면1) 미국의 온라인 쇼핑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 29일 물류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총 5억 달러(약 5400억원)가 넘는 ‘생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보통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것이다. 아마존은 6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0~3000달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배송직원과 오프라인 홀푸드마켓 종업원도 포함된다. 아마존은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나오자 6월 16일 물류시설에서 종업원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근무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아마존의 움직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설계할 기회가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한 <코로나 사피엔스>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 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던 배달, 택배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의료, 보육, 요양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에서는 핵심인력(key worker), 미국에서는 필수 인력(essential employee)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장 교수는 이런 인식아래 임금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면 2) 같은 날, 아마존 산하의 동영상 제공업체 트위치(Twitch)는 헤이트 스피치(편파적 발언이나 언어폭력)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영상 채널을 일시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트위치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플랫폼이다. 아마존이 2014년 8월 인수했다. 현재 하루 150만명이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며, 1억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다. 트위치가 이렇게 나오자 미국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디트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는 게시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트위치와 레디트가 주는 시사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헤이트 스피치 등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아마존은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 최대 주주로서 올바른 ‘디지털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아마존을 경계하는 트럼프 정부와 일부 의원들의 공세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시(社是)인 ‘용감성과 불편부당성’ (Without fear, without favour)을 내세워 정치의 포퓰리즘화를 견제하며 격조 높은 신문으로 대접받고 있다. (#장면3) 아마존은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발족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아마존의 클린테크(청정에너지기술) 펀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지난 2월 본인 재산 1385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기후변화 사업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펀드는 물류, 에너지, 제조, 순환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구적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유엔의 목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용인하는 고립된 자세를 보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열린 시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아마존은 어디까지 강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실었다. 1995년 여름 제프 베조스는 지하의 한 방에서 부인과 책(페이퍼 백)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는 25년 후인 지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호 실업가인지도 모른다. 그는 우주 비즈니스와 신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자하고 있다. 그는 유명 투자가인 워런 버핏에게선 칭찬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턴 혹평을 받고 있다. 그가 창업한 아마존은 서적판매에 머물지 않고 시가총액 1조3000억 달러(약 1400조원) 의 디지털 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지금 아마존은 전자상거래(EC)와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고용시장에서 대규모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서 기업간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아마존이 영속적인 성장기업으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당분간 고공비행할 것만은 분명하다. 이코노미스트는 포퓰리즘 시대에 정치가로부터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임금을 올려 저가격의 강점을 잃거나, 규제당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서비스 사업들을 분리해 재무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면 새로운 라이벌 기업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기업 아마존이 쓰고 있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25년간의 그 성공 스토리보다 더 흥미롭다. 아마존이 보여준 3가지 장면은 한국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에 맞서 행동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의 정부, 기업, 노동조합은 머리를 맞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임금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올바른 윤리관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2020-07-01 03:01:14
[곽재원의 Now&Future] 포스트코로나시대, 新에너지 패권 경쟁 [곽재원의 Now&Future]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에너지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화두는 두 개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19 쇼크가 자국내 에너지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미시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에너지 패권싸움을 주시하면서 거시적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소에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사건이다. 에너지는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혈액과 같은 것이어서 한시도 멈추면 안된다. 에너지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유다. 에너지 안전보장은 지금까지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테러 등 폭력에 의한 연료의 공급단절에 주목했었다.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위협요인은 다양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해 9월 유전시설이 드론에 의한 상공으로부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발전소를 노리는 사이버공간의 공격도 크게 늘고 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2018년에 홋카이도 전역이 정전된 블랙아웃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에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에너지 안전보장에 관한 한 일본만큼 신경을 쓰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 일본정부를 초긴장상태에 빠뜨린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인구 8만명의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5명 발생했는데 모두 도쿄전력의 직원과 그 가족이었다. 이 시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안전대책 공사를 위해 4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감염으로 작업의 80%를 중단시켰다.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에서도 공사 관계자의 감염 확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이 두 원전에서 진행하던 것은 최근 들어 잦아진 재해와 테러 리스크에 대비한 공사였다. 이것을 코로나19가 정지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감염에 잘못 대응하면 에너지 안정공급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도쿄가스는 지난 2월말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의 ‘비접촉형 하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외로부터 운반된 LNG는 입수기지에서 하역한 뒤 기체로 바꾸어 도시가스로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기지 관계자가 LNG선에 승선해 검량과 하역을 지켜보았으나 이 작업을 전화와 화상으로 대체하고 육상과 배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였다는 것이다. 지금은 도쿄만과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 있는 4개 기지 모두 비접촉형 하역을 실시하고 있다. 자칫 감염으로 기지기능이 마비되면 공급 장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쿄가스는 하역방식을 바꾸면서 수송선이 도착해 항구를 떠날 때까지 약 2시간 더 걸리고 있지만 문제는 없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후에도 이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비접촉형 하역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자에 있어서 종사자의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감염자가 나와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다. 자연재해가 한층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체제를 재점검해 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안보에 관한 시각을 국제 원유시장으로 돌려보자. 경제활동 재개의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폭락을 겪었던 원유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수요감소 현상이 일어난 원유시장이 특히 혼란에 빠졌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중심은 석유였다.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온 것은 전후(戰後)의 에너지 질서, 즉 1945년 미국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사우디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는 ‘미-사우디 석유체제’가 변한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이 체제가 붕괴한 채 이를 대신할 체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석유의 시대’ 뒤에 에너지 전환의 모습도 어른댄다. 코로나19 위기는 세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의 약점을 드러냈다. 석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전의 전망치인 하루 1억 배럴로 수요회복이 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사이에 새로운 생활양식이 정착하면서 인적·물적 이동에 따른 석유 수요는 곧바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하는 것은 네트워크와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화된 사회는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소비한다. 전동화(電動化)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탈(脫)탄소의 파고 아래서 전력공급원으로서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은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그린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에너지전환의 가속이다. 그러한 시대가 되면 석유를 둘러싼 대립과 불화를 반복해 온 20세기의 에너지 지정학으로부터 해방된다. 일견 소망스러운 시대의 도래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인 마쓰오 히로부미 일본경제신문 편집위원은 빼놓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를 제시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의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국산자원으로 그 인프라가 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이들을 제조하는 재료와 자원의 확보에 병목(bottleneck)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한 통계를 보면 세계 태양광 패널의 60%는 중국기업이 공급한다. 풍력발전용의 풍차는 상위 10개사 가운데 5개사가, 전기자동차(EV)용 차량탑재 전지의 상위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중국 기업들이다. 중국은 희귀 자원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스마트폰 1대에는 40개 종류의 레어메탈(희소금속)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EV)와 풍력발전기의 모터 제작에 불가결한 레어어스(희토류 금속)를 포함한 희소금속 생산지는 90% 이상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마쓰오 위원은 <레어메탈의 지정학>의 저자 기욤 피로톤의 말을 인용해 “세계가 레어메탈을 한층 필요로 하게 되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종래의 에너지 지정학적 문제를 종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유전의 쟁탈전’에서 ‘레어메탈 광산의 쟁탈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얄타 체제 하에서 일찌감치 중동을 제압한 미국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의 차세대 기술과 자원을 제압하려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대립의 최전선이다. 코로나19 이후 에너지공급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석유의 시대가 지나도 해방될 수 없는 에너지안전보장에 우리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기관·기업 공모 (서울=연합뉴스)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0-06-11 03:01:02
[곽재원의 Now&Future] 코로나 쇼크로 나타난 실물경제와 주가의 뚜렷한 괴리 [곽재원의 Now&Future] 주식시장이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현상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주가는 실물경제의 현상을 알기 쉽게 측량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어느 정부든 증권시장 대책에 힘을 기울여 왔다. 주가가 높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늘어나다. 그 결과로서 GDP(국내총생산)도 증가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만해도 이러한 패턴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후 주가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가와 실물경기 사이에 단층이 생기며 그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공항같은 경기침체인데 왜 주가상승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경제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의 분석이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폭락한 미국, 일본, 한국의 주가는 그 후 강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는 대출규제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미증유의 자금 투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한·미·일의 경제구조가 사뭇 다른데도 미국의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가도 오름세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곽재원] 우선 미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 코로나쇼크 직후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 2월 12일 2만9568달러(장중)로 피크를 기록한 미국의 다우지수는 2월 20일부터 급락하더니 3월 23일에는 장중에 1만8213로 주저앉았다. 무려 38%나 폭락한 것이다. 나스닥 지수는 2월 19일의 9838(장중)을 피크에서 3월 23일에는 6631(장중)으로 주저앉았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도 급락했다. 1월 17일 2만4115(장중)까지 치솟았던 니케이지수는 3월 19일의 1만6358(장중)까지 무려 32%나 폭락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사람들의 이동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정지시켰기 떄문에 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통계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4월 실업률은 14.7%로 전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4~6월의 실질 GDP는 연율기준으로 전기대비 39.6% 감소할 것으로 미국 예산국은 전망한다. 일본에서도 외출제한에 의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가계조사에 따르면 3월의 실질소비지출은 전년비 6.0% 줄었지만 여행과 레저관련 소비는 70~80% 급감했다.이같은 상황 하에서 주가가 폭락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주가는 강한 회복세를 탔다. 5월 22일 다우평균주가는 2만4465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5월 22일 9324까지 각각 회복했다. 미국의 주가 상승에 편승해 닛케이 평균도 4월 30일 2만193엔으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만엔대를 회복했다. 5월 25일에는 2만741엔을 기록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 이유로서는 먼저 코로나감염이 피크를 지났다는 판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재개로 경제가 장래 가까운 시점이서 회복하리라는 기대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출규제와 영업정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IMF(국제통화기금)가 2020년 중에 코로나감염이 억제되면 2021년에는 GDP가 V자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대목도 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백신개발도 안된 단계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제2차 감염에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각 나라에서 제2차 파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상승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월 23일 경제지원대책의 제2탄으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발행에 지장이 생기지만 그런 우려는 사라진 셈이다. 일본은행도 3월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국채매입을 결정했디. 4월27일에는 국채매입액의 한도를 철폐했다. 이같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가를 회복시키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좀더 들여다 볼 것이 있다.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것은 국채이지 주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채는 나라가 디폴트(파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상환되는 안전자산이다. 반면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다. 그 가치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지 않는다. 물론 중앙은행들은 기업지원대책도 실시하고 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크본드 같이 신용도가 낮은 채권도 매입해 주는 유동성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의 리스크를 떠안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상승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분석하고 있는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와세다대 파이낸스연구센터 고문은 “향후 각국 경제의 성패는 미래를 담보할 기업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리드하는 기업을 세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MS)이 코로나사태를 넘어서는 미래사회의 구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5600조원으로 도쿄증시 1부기업의 시가총액을 웃돈다. GAFAM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구조에서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GAFAM의 견조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르네 스톨츠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끈다. 2015년 시점에서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미국기업은 약 60만개로 이 가운데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1%도 못미치는 3600개에 불과했다. S&P 500의 상위 5개사의 시가총액이 S&P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주가 흐름이 전체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스톨츠 교수의 분석이다. 시가총액이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가가 현실 경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1962년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2개의 대기업, AT&T와 제너럴 모터스(GM)는 총 120만명 가까이를 고용했다. 반면 지난 2019년 S&P 시가총액 상위 그룹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28만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가도 미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000대를 넘나들며 3월초 이후 강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코스닥도 700선을 가볍게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보다 미래 기술혁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경제상황이 엄중해도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를 반영하듯 엔씨소프트 시가총액이 SK텔레콤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시가총액 20조원에 육박하며 9위인 현대차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증권시장의 주도권이 전통 산업에서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는 자칫 우리 경제와 기업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 실물 경제회복 대책을 통해 착시현상을 제거해야 한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주가 흐름은 실물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전개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살아야 주식시장도 존립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생긴 이같은 주가와 실물 경제의 괴리는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미래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020-05-26 19:16:38
코로나19 시대와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 인도 거리에 등장한 코로나19 색출 헬멧 (뉴델리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인도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11일 수도 뉴델리 거리에서 한 경찰이 체온 측정 장치가 장착된 헬멧을 쓰고 행인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곽재원의 Now&Future] 코로나19의 세계적 확대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영향으로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에비던스)에 근거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다. 정치 리더가 입국제한과 도시봉쇄, 학교폐쇄 등의 결정을 할 때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조언이 큰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과학적 조언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6일 미국 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NASEM)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인 백악관(대통령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의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21세기 보건 위협에 관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빠르게 협력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포럼을 마련하고, 긴급한 요청에도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이다. 위원회는 ‘과학’을 국가 위기대응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과거의 준비·대응 방식으로부터 교훈과 우수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중 보건, 공중보건의 준비와 대처, 임상 치료와 치료의 위기 기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 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시민과 기업,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올해 초 영국의 정부과학국(GO-Science)과 재무부는 과학과 공학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일련의 제언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학은 국가의 번영에 불가결하며,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 부서는 명확히 정의된 과학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그 부서의 과학 시스템에 근거한 활동 전반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협력과 위탁을 촉진해야 하며, 전 부서는 관심 연구영역의 문서를 매년 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주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의 방향을 집단면역에서 도시봉쇄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던 한 과학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직후 자택에서 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정부의 과학고문직을 사임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 과학자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감염증역학센터장인 닐 퍼거슨 교수로 정부에 과학적 조언을 하는 ‘긴급시 과학조언그룹(SAGE)’의 멤버다. 일관되게 봉쇄를 주장해온 퍼거슨 교수와 경제타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정치가와의 알력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영국 정부와 SAGE는 퍼거슨 교수의 주장대로 도시봉쇄에 나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AGE는 세계의 대표적인 과학적 조언그룹으로 영국의 과학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과 관련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국토에서 최초의 감염사례 이후 프랑스 연구계는 바이러스를 파악하고 그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 왔다. 파스퇴르 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각 대학 연구실은 그 지식을 결집하고 협력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 공적인 판단의 명확화에 공헌하고 있다" 고 전했다. 독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연방보건부장관이 기자회견 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소장과 의과대학 전문가를 반드시 동석시켜 즉석에서 답변토록 했다. 과학자를 내세워 책임 체제의 애매성을 확실히 제거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식이다. 최근 식품안전과 지진, 원전사고를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정부에 조언하는 조직이 설치됐다. 그 형태는 정치체제와 당면 과제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과학적 조언체제의 공통점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리스크 평가’와 그것을 받아들여 정치와 행정 조직이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정책결정)’로 분리되어 있으며, 양측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는 초기대응에서 정치가 다소 앞섰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의 견해를 받아 정치와 행정 조직이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긴급 사태에 대응할 때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분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상상외의 사태에 대해 조언체제에 혼란이 일어났지만 점차 책임체제를 확립해나가면서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도 공개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과학적 전문가 그룹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안하면서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절한 전문가와 전문조직의 선정이 요구된다. 과학적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반면 정치와 행정의 정책 결정은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측의 스피드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가와 과학자가 평상시부터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사태의 대응 때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 대한 과학적 조언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INGSA)’라는 학술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를 둘러싼 각국의 대응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조언체제의 수정을 제언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와 과학의 접점에 선 위기와 과제가 많을 것으로 이 단체는 전망했다. 특히 전체 방향을 무시한 각 정부 부서들의 조언 체제를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조언에 대한 국가수반의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만연으로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이 필사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 과제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을 응용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회기술’도 필요하다. 감염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 때 사람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하고, 다수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많은 정보 수집과 리스크 분석 기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필요하다. 감염증 대응은 때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행동 규제와 이동 제한이라고 하는 인권의 제약을 동반한다. 이러한 인권의 제약은 과학적 증거와 함께 준엄한 법적, 윤리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과학적 식견의 활용에 관한 윤리적·법적·사회적 과제(ELSI)의 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정책의 유효성과 인권과의 균형을 취해야 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과 전달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유용하다. SNS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귀중한 정보가 폭넓게, 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에 전달되는 한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정보 수용자에게 거짓정보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방법과 그 보급에도 사회기술이 당장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책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 결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장래의 행동 방향과 방식에 관한 결정이다. 그것을 적확하게 수행하기위해서는 유용한 지식과 기술·방법을 동원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감염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증 리스크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다양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IT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기술을 변용시켜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한국과 중국은 감염자 위치정보를 사용해 감염경로 추적과 감염 리스크가 높은 인물을 특정함으로써 감염 확대를 막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막았다. 전국의 마스크 재고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 ID(인식번호)를 사용해 구입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 정부는 건강정보와 치료이력 정보를 집적하는 데이터베이스(PHR; 개인건강기록/EHR; 전자건강기록)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질환 유무 등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치료와 검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정책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회기술이다. IT 활용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상세한 개인정보로 정확도가 높은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양립시키는 사회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T, 법제도, 윤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의 적절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과학은 모든 과학, 법학, 경제학, 행동과학, 심리학을 종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위기 대응 때 전문가의 조언, 과학적 증거, 사회 기술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차제에 관련조직과 시스템 확립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20-05-13 01:45:00
[곽재원의 Now&Future] 운명 건 뉴딜 '240조 사용설명서' 핵심은 이것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난 15일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험난한 국정 운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역설의 형국에 놓여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일보일보마다 국민의 엄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아무리 압승해 탄탄한 지지의 반석 위에 올랐다고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면 이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노동자에 곧장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여당이 대응을 자칫 잘못하면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책을 내놓으며 ‘고용유지선언’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특히 이 회의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고용유지를 당부한 것은 반(反)기업의 벽을 넘는 과감한 한 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카드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내일(29일) 열리는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1차회의 때부터 주재해 온 비상경제회의가 5회로 끝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경제중대본 체제로 전환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총 240조원을 풀게 된다. 이제는 정책 집행 스피드와 책임을 경제중대본이 짊어지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2008년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든 리먼 쇼크와 대비되지만 경제의 순환과 실패에 기인한 경기후퇴와는 전혀 다른 미지의 역병대유행(팬데믹) 사태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가 노하우를 축적한 경제·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각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0~20%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재정동원에서 정책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큰 정부에 의한 미래 침식의 우려다. 그래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과 언론은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코로나경제학’의 제1장은 의료(방역)대책과 경기대책의 트레이드 오프(상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제2장은 효과적·효율적 재정 활용과 그 감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시경제 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핵심을 강타했다고 분석한다. 첫번째는 글로벌화다. 세계경제는 나라와 대륙을 넘어 확장된 네트워크와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사용해 사람과 상품이 상시 이동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유지되고 성장해 왔는데 이것이 차단된 것이다. 글로벌화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그레이트 셧다운(대차단)’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는 선진국의 산업구조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모두 산업고도화가 이뤄져 개인소비가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욱이 그 내용도 상품보다는 소비행위 자체로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외식과 사교,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여행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은 고도화한 개인소비와 서비스산업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딜레마다. 경제학자들의 여러 분석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어느 정부도 해도(海圖) 없는 항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험도 없고 정답도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바다를 각자도생의 자세로 항해해야 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경제중대본은 ‘V자 회복을 겨냥한 단기집중형 대책’과 ‘장기전에 대비한 긴 호흡의 대책’을 아울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를 내다보면서 10년 뒤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과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지역·업종·시간이라는 3개축으로 나누어 분석,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기업·산업의 업종마다, 시간별로 코로나 영향이 다른 만큼 현장 중심으로 세부적 분석과 대책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유연하고 대담하게 바꿀 수 있는 시야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내일 경제중대본 첫 회의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 2월부터 극히 일부가 허용된 원격의료와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에듀테크(온라인교육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주요 테마로 들어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이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해 사회실험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 빅 데이터, 5G 등을 구사한 감염자 추적, 소독, 배달, 체온검사, 원격통신에서 다양한 방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건강상태와 여행경력에 따른 개인마다의 바이러스 노출 정도를 즉석에서 표시하는 QR코드를 도입했다. 위챗은 열차와 비행기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감염리스크 탐지 앱을 내놨다. 지하철 승차에 맞춘 실명등록제와 예약 승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도 있다. 5㎝ 이내에 있으면 매초 15명까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알리바바 계열 연구소인 달마원은 신형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의 CT영상을 20초 이내에 판독할 수 있는 AI영상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격리된 환자에 약과 음식을 보내주는 무인운반 로봇과 드론에 의한 감시, 체온검사, 소독도 여러 오염지역에 도입하고 있다. 물류기업들은 병원 등에 무인배송차로 배송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 이전부터 온라인 진료를 해 온 위드닥터는 24시간 대응, 온라인 진료를 크게 확대했다. 알리바바는 ‘딩딩’으로 불리는 새로운 텔레워크 서비스를 중국 국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개 회사들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1800만개 기업에서 3억명 이상이 텔레워크(리모트워크)로 일하고 있다. 신학기가 연기되자 중국 교육부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전국 규모의 클라우드 학습 플랫폼을 띄웠다. 초중고생 1억8000만명이 네트워크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앞선 행동들에 대해 미국 시사지 포린 어페어즈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주의’라고 꼬집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승리’ 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한국은 나름대로 방역에 성공하면서 선진 의료시스템을 과시하게 됐다. 다른 나라들이 1차 관문에서 머물고 있는 사이에 중국과 함께 이를 통과해 경기부양과 경제 재도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제이노믹스(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해온 많은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수습해야 한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각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등을 겪으며 온갖 정책들을 쏟아냈다. 코로나 사태와 총선을 계기로 정부 정책도 청와대 위주에서 부처 중심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경제중대본은 관료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문 관료들은 자기 색깔을 내면서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여의도(정치)를 설득하고, 정책으로 국민을 공감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거대여당에 휘둘리지 않고 그 능력을 정책에 활용하길 기대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청와대발 고용유지선언과 대기업 역할을 기대하는 자세에서 작은 정책 반전이 읽힌다. 경제중대본이 오는 6월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작은 반전을 큰 변화로 이끄는 방책들이 담기길 기대한다. 2020년 관료들의 여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야 한다. 2020-04-28 15:00:00
[곽재원의 Now&Future] 바이러스가 묻고 있다, 당신 진짜 리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한치 앞이 어두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들은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자신을 ‘전시 하의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도전"이라고 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면서 감염확대 방지에 실패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비판받고 있다. 정치가는 전쟁에서 이기든가, 선정을 행하든가, 그 역사적인 평가는 단 한번의 위기관리 실패로 결정나 버리는 게 동서고금의 정치 법도다. 위기나 비상시에 국가 지도자는 그 수완과 역량을 국민에게 시험받는다. 어떤 이는 평가받고, 어떤 이는 퇴장당한다. 국가적 위기가 엄습했을 때 국민 사이에서는 “이럴 때는 리더를 바꿀 여유가 없다”는 심리가 발동해 당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지도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몇몇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대통령이 4선을 했고, 2001년 동시 테러 때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반대로 1940년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열세에 몰린 영국에서는 총리가 네빌 체임벌린에서 윈스턴 처칠로 바뀌었다.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보낸 처칠은 총리 취임이 결정된 날 “내 인생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결국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세계의 대통령으로 여겨졌던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많은 교훈거리를 제공한다. 2001년 9월 11일 동시테러가 발생한 지 3일째 되던 날,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의 붕괴현장을 찾은 부시 대통령은 소방·구조대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선 핸드 마이크로 “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일으킨 그들도 곧 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주변에선 “USA, USA”의 대합창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테러 쇼크로 가라앉은 미국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반전 공세로 나가게 하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 인기의 여세를 몰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다. 동시테러 3년 후,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의 실패로 급전직하했다. 이에 앞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이란 혁명 대응에 실패했고, 후버 대통령은 1929년 대공황에 낭패를 당했다.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에 몰입한 나머지 당시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방치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실패한 대통령의 오명을 썼다. 이와는 반대로 후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의 최고 반열에 진입한다. 그는 4기에 걸쳐 재임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재기하기 위해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확보하는 뉴딜 정책을 전개했고, 진주만 공격의 굴욕을 겪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면목은 ‘파이어사이드 채트(노변담화)’였다. 1933~44년 동안 이어진 대국민 라디오 토크다. 평이한 단어와 우아한 어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난국에 처한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거짓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진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의 두려움이다”, “현재의 어두운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낙관주의자뿐이다” 등의 명언을 남겼다. 위기관리의 본질을 관통하는 언어들이다. 그렇다면 정치풍토가 격변한 지금의 미국, 더구나 코로나 위기정국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기존의 고정 틀을 깨고 있는 리더로서의 트럼프를 신뢰하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경제대책,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거부 대책 등을 평가하며 ‘현대판 프랭클린 D 루스벨트’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표를 ‘이단적인 리더에 의한 근거 없는 낙관과 자기주장’, ‘ 터무니없는 정적 비판’, ‘위기에 편승한 대통령 재선에 대한 집착’ 등으로 정리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경제, 최저의 실업과 임금상승을 주장하며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지지율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속과 실업률 상승으로 6개월 새 최저치인 44% 선으로 내려갔다. 11월 대선의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을 비교해도 53% 대 42%로 밀리고 있다(CNN 4월 10일 조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장벽 건설, 대중국 제재관세, 위기 전의 경제와 주가의 호조 등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쌍둥이 국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과 루스벨트 대통령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큰 게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아베 정치의 모든 기점(起點)은 도쿄올림픽이다. 이것이 코로나사태로 1년 연기됐다. 일본의 정치 일정에는 올여름 올림픽, 내년 가을 자민당총재 임기만료(아베 임기 9월), 중의원 임기 등 3개의 빅 이벤트가 있었다. 아베 정권은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쳐 탄력을 얻은 다음에 가을에 의회 해산을 하고, 아베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려던 참이었다. 이 전체 판이 흐트러진 것이다. 아베 1강 체제 아래 ‘아베 후임은 아베’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 일본 언론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취약점을 노출한 전시의 지도자와 후계자 없는 일본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다”며 지원책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긴급사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순전한 진실이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모든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의 루스벨트식 대국민 접근이었다. 그러나 민심은 멀어져가고 있다. 긴급사태가 너무 늦었고, 일회성 발표로는 국가 리더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면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지난 13일 현재 39%로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은 일찌감치 위기사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했다. 중국발 뉴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V자 회복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피해와 현재 사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데다 국가 감시체제가 한층 강화되어 중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무오류(無誤謬)를 지켜야 하는 고충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소득 배증 계획 실현에다 앞으로 증폭될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산업전쟁 등 수많은 난제들이 시 주석의 리더십을 시험할 것이다. 그 모습은 시차를 두고 드러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확대 폭심지인 뉴욕의 의료체제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는 “인공호흡기가 3만대 부족한데 연방정부로부터는 400대밖에 제공이 안 된다”고 명쾌하게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면서 연방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이 전쟁의 최전선은 의료진들이다.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제발 뉴욕에 와 달라”며 의사와 간호사 원군을 요청했다. 솔직한 감사와 명쾌함, 위기를 타고 넘으려는 강한 의지가 리더의 덕목이다. 위기 속에서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경청 능력, 이를 재빨리 공론화시켜 실행에 옮기는 순발력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설득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 지도자의 덕목은 진정성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계속 시험받게 될 것이다. 2020-04-15 02:56:36
[곽재원의 Now&Future] 미국 셰일 미끄러져油, 코로나 검은 눈물 뚝뚝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추가 감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178차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총회와 제8차 주요산유국연합체(OPEC+)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의 OPEC본부에 도착했다. [빈=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무서운 복병으로 급락한 유가(油價)를 꼽고 있다. 국제 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 무게로 유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가 뉴스는 대략 4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우선 원유가격의 급락이라는 시황뉴스다. 다음은 유가 하락이 각국 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분석이다. 미국 셰일가스·오일 개발과 트럼프 정권에 대한 영향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뉴스다. 원유 20달러 시대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모습이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미국 원유 선물가격은 지난 3월 18일 배럴당 2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거의 18년 만의 최저 가격이다.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2년 전후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하며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2003년은 중국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에 돌입한 해다. 당시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 가까이 확대됐다. 중국 경제는 각국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고, 사람들의 왕래도 활발해졌다. 2003년 수준까지 내려간 원유 시세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의 출발점 가까이까지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축소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이 시장을 덮고 있다. 원유 시세는 주요 상품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문제에 반응했다. 사람의 이동이 줄면서 석유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수요 감속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급락세다. 주요 산유국들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감산태세를 강화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3월 6일) 수세에 몰린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으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었다. 사우디는 셰일오일의 증산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한 대항책으로 능력껏 증산하기로 하고 시장의 사정을 무시한 대폭적인 기격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원유선물 가격은 2008년 9월 리먼 쇼크 후의 가격(32달러대), 협조 감산 실패와 차이나 쇼크의 영향으로 급락한 2016년 초의 가격(26달러대)보다 더 떨어졌다. 석유 전문가들은 세계 석유 수요가 과거 17년간 20% 가까이 늘어나 30달러 이하의 시세에서는 장기적인 공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증발이 당분간 유가하락세와 공급안정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미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대폭 증산과 가격경쟁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기업들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원유가격이 18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하자 셰일 부문의 신규사업이 잇따라 중지되고 있다. 자금순환이 악화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석유서비스 회사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셰일 유정(油井)의 개발상황을 나타내는 석유채굴장치(리그)의 가동 수는 3월 중순 현재 664기로 월 초보다 19기가 줄었다. 유력 셰일 기업인 콘티넨털 리소시스는 지난주 2020년 설비투자를 26억5000만 달러(약 3조원)에서 12억 달러로 축소했다. 에너지 산업은 트럼프 정권의 지지기반이다. 트럼프 정권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중동 산유국들과 감산을 포함한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신규 셰일유정의 채산라인은 배럴당 40~50달러 정도다. 30달러 이하에서는 기존 유정을 포함한 대다수가 채산을 못 맞춘다. 이에 비해 사우디국영회사인 사우디아람코의 생산비용은 2.8달러로 미국기업의 열세가 명백하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업계의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사우디에 감산을 유도할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 강화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유시세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석유전문가들의 최대 관심거리는 세계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시장이 증산 경쟁에 돌입해 미국·러시아·사우디의 3강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격하락에 누가 먼저 손을 들지, 여타 중견 산유국들은 온전할지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 감속 전망이 팽배해져 지난 1~3월 석유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250만 배럴 정도 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사우디는 4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 생산량을 12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의 갭은 700만 배럴(일본 수입량의 2배)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라크에 이어 OPEC 중견 가맹국인 알제리, 앙골라, 베네수엘라, 적도기니, 이란 등도 증산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만만치 않다.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하락과 증산이 더블 펀치를 먹이고 있는 꼴이다. 이 때문에 유가 20달러 시대에 OPEC에서 탈락하는 나라가 생겨 소위 ‘코어 OPEC’으로의 재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유가격의 급락은 보통의 시기라면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큰 호재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통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상태다. 예컨대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은 원유가격 하락의 혜택을 크게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공업생산과 상업활동, 여행이 격리와 봉쇄 등으로 정지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일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국과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도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원유가격의 하락은 일정부분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타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한 금융완화와 경기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국면이다. 경기가 더욱 악화한다면 유가하락이 소비를 자극할 가능성도 낮다. 세계 석유회사들은 석유 탐사 지출을 삭감하는 장기적인 리스크도 생각하고 있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이 시기에 산유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되 장기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와 원유가격 하락이 맞물린 세계경제의 치차(齒車)가 굉음을 내며 역회전하고 있다. 2020-04-01 05:30:34
[곽재원의 Now&Future] 세계 경제가 확진 판정.. 처음보는 대불황 덥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극대륙을 뺀 지구 전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출현한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건 일지(日誌)는 인류문명사에서 하나의 결절을 이룰 만큼 중대한 임팩트를 내포하고 있을지 모른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5년 “세계가 평평해졌다(The World is Flat)”고 선언했으며,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4년 ‘초연결된 세계에서의 위험과 책임(Risk and responsibility in a hyperconnected world)’을 강조했다. 이러한 초연결 글로벌 시대에 출몰한 코로나19는 과거의 사스(SARS), 신종 인플루엔자(H1N1), 메르스(MERS)와 비교하면 체급이 다른 대형 전염병임이 분명하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로 8개월 동안 30개국에서 8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74명이 사망했다. 이에 앞서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세계가 극도로 혼미해졌을 때 중국은 세계의 주류 경제권에 편입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의 앙금을 털고 세계무역국으로의 발돋움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세계도 9·11 테러사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중국이 풀어주리라 한껏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이 1년 뒤에 찾아온 사스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무너졌고, 사스 발생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중국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쉬쉬하는 바람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강하게 나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중국이 유난히 민감해하는 것도 ‘사스 데자뷔’ 콤플렉스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임팩트 측면에서는 사스보다는 ‘돼지독감’으로 불린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 컸다.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해 4월이 되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 신종 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2010년 8월 종료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8500명이 사망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6월 팬데믹(대유행)을 선포했다. WHO의 첫 비상사태 선포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단 한번도 사스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지 않았다. ‘9·11 테러’ 특집이 주류였다. 사스를 중대한 세계 뉴스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신종 인플루엔자에 주목했다. WHO의 사상 첫 팬데믹 선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후에 맥락이 들어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세계는 급격히 불황의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여파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2009년 1분기에 대부분의 세계 주요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연방정부는 즉각 구제금융에 나섰다. 세계 불황의 그림자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4월의 신종 인플루엔자는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다. 세계 경제는 그후 6년간 중병을 앓았다. 2016년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파괴력까지 합친 리먼 쇼크로부터의 탈출을 알리는 축포였던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계 불황을 해결한 것은 결국 신기술이었다는 점이다. 2007년 전후에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선보였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세계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내놓았다. 이러한 서비스로 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서 그 보존능력은 클라우드를 사용한 서비스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 정보 덕분에 정보 기록과 보존이 거의 무료가 된 것도 큰 변화다. 2020년의 코로나19는 규모(scale)와 범위(scope)에서 골리앗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세계는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의 인적·물적 이동이 막히면서 국제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금융 혼란과 실물경제 피폐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고용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제로 금리를, 독일은 무차별 재정 동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추락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제조업, 비제조업을 가릴 것 없이 코로나 쓰나미 앞에 백약이 무효다. 모든 나라의 정책당국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발하고, 불안과 공포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부턴 내구력이 승부다. 내구력은 오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세계는 체력전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지정학·지경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규정하고,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긴급경제대책은 ‘긴급’과 ‘부양’이라는 두 단계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으로 내구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산관 총동원 체제’를 여하히 활성화시키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무너진 관료체제를 재구축해 국난극복에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라져버린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바로 세워 산업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막힌 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뚫어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의 열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황을 내몰고, 새로운 길로 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03-18 0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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