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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수석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백신 접종 2억회의 '바이든 정치학' [곽재원의 Now&Futur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취임 100일이 되는 4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2억회의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초 목표인 1억회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3월 25일까지 약 1억3000만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까지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4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하루 평균 200만~250만회를 접종하고 있어 이 페이스로 간다면 4월 말까지 2억회 도달은 무난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새로운 백신 접종 목표가 ‘야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 속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국민에게 어필해, 지지를 넓히려는 뜻이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억제해 조기 경제회복으로 연결시키는 게 지상(至上)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취임 50일 만에 해냄으로써 코로나19 대책에 미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작은 약속을 해서 큰 결과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꽤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살펴보자. 지금 세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제4차 파동’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 붕괴가 심각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신규 감염자수가 지난 25일 과거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럽에서도 신규 감염자수가 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에서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습될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시 록다운(도시봉쇄) 움직임이 강해지면 세계경제 회복은 더 멀어지고 말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세계 신규 감염자수는 지난 25일 현재 하루 약 52만명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2월 중순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최초로 확인된 중국 이외에서 감염이 확산된 2020년 4월경을 제1차 파동이라고 하면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는 파동(波動)은 3번째다. 현재는 ‘제4차 파동’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경제신문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공동분석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감염자수 증가 경향에 있는 중남미는 25일 하루 신규 감염자수 약 15만8000명으로 과거 최대치를 육박했다. 1월의 피크 때와 비슷하다. 최대 요인은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다. 감염확대가 두드러진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브라질형과 영국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브라질은 하루 사망자수가 3000명 전후로 감염이 급증했던 2020년 6~7월의 2배 수준이다. 백신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칠레도 27일부터 수도 산티아고 등에서 록다운을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영국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아크 월드 인 데이터’에 의하면 유럽의 신규 감염자수는 1월 중순의 20만명대에서 2월 중순에 12만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20만명대로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록다운을 연장·강화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신규 감염자수가 2월 저점의 5배에 가까운 2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의료체제가 취약한 중동과 유럽에서의 감염 확대는 사망자수 증가로 직결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하루 사망자수가 20명을 넘어서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도 3월 들어 신규 감염자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1주일 사이에 인도의 감염자수는 약 29만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상업도시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등에서 1개 바이러스 안에 2개 변이의 특징을 가진 ‘이중 변이 바이러스’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신규 감염자수가 1월 피크에 비해 70% 이상 줄어들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서부 미시간주와 동부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는 신규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왈렌스키 CDC 소장은 24일 “최신의 데이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영국형, 남아프리카형, 브라질형 등 변이 바이러스 모두 확인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신규 감염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했다. 각 주들이 잇달아 경제활동 제한을 완화하면서 내국인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이를 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 방지대책의 가장 확실한 열쇠는 재빠르고 폭넓은 백신접종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백신 접종 목표를 두배로 늘린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으로, 플로리다주도 4월 5일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정부는 백신접종의 진전으로 ‘제4차 파동’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당분간은 경계수위를 최대로 높여놓고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이를 뒷받침해 경기회복을 이끌 재정확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의회 설득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약 2000조원)의 코로나19 대책은 지난 3월 둘째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의한 재정 투입은 이번이 제5탄이다. 1월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거액의 경제대책으로 고용 재건에서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미국 구제 계획’으로 명명된 새 대책의 핵심은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0만원)의 현금 지급이다. 지급총액은 4000억 달러 규모로 매우 크다. 2020년 3월의 제1탄, 12월의 제2탄과 합하면 지급액은 1인당 최대 3200달러에 달한다. 3차 지급은 이달 중에 시작했다. 3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던 실업급여의 특례 가산도 9월까지 연장한다. 실업자는 주·지방정부로부터 평균 주당 370달러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더 얹어주는 구조다. 지급 총액은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육아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합하면 가계 지원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보급에 160억 달러를 충당하고, 재정난으로 치안과 교육이 흔들리는 주·지방정부에도 35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책으로 500억 달러를 마련하고, 항공회사와 철도회사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의 총액 1조9000억 달러를 2020년 3~12월에 발동한 1~4탄과 합하면, 총 5조800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8%로 임시 재정투입만으로 통상 연간 세출(2019회계연도 4.4조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08~2009년의 리먼 쇼크 때의 경제대책은 약 1조5000억 달러로 전례없는 거액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20년 3월 13일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업자는 여전히 1000만명에 달해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자율적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중 연방정부 적자는 29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로 전시(戰時) 수준을 웃돌아 역대 최악 수준이다. 거액의 추가 경제대책이 경기 기대와 재정 불안이라고 하는 이중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분석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만간 다시 총 3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전기자동차(EV) 충전 스테이션을 비롯해 환경부하가 낮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다고 한다. 1조 달러 정도를 도로와 철도, 항만, EV용 설비, 송전망의 개선에 충당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책과 경기 자극을 양립시킨다는 의미다. 공립대학 무상화와 직업훈련 확충 같은 격차 시정 대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 팀은 이러한 대책을 상하원에 설명하고 산업계와 주요 노동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1일 통과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이 가계지원금 등 급한 불을 끄는 지혈(止血) 대책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제시하는 새로운 대책은 미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화당과 산업계로부터도 동참을 받아내기 쉽도록 이념적인 격차 시정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인프라 투자 부분을 꺼내 먼저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재원은 주로 법인세 증세로 조달한다. 트럼프 전 정권하에서 21%로 내렸던 연방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 중인 기업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증세부담을 상쇄할 새로운 인센티브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지금부터의 관심거리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검증하기엔 이르지만 이런 일련의 신속한 대책이 준비된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월 21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 국가전략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미국을 구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과학과 공정성(Integrity)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로서의 신뢰회복,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백신 접종의 실시, 미국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입수하고 접종을 신속화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팬데믹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해 미국에 제조 거점을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코로나 정치’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실무형 정책을 수립한 다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국민들도 실무형의 노련한 바이든 정권과 극장형의 즉흥극을 펼친 트럼프 정권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2021-03-29 03:44:52
[곽재원의 Now&Future] 기술패권 美中사이, 日의 접근법 참조하라 [곽재원의 Now&Future]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경제안전보장이란 이름 아래 최대의 글로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계속 중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미·중 간에 새로운 양상의 서전(緖戰)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일 바이든 정권이 당면한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전략(잠정판)을 발표했다. 경제와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상대’로 위치시키면서 ‘새로운 국제규범과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선언했다.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의 협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도 밝히며 기후변화, 의료, 핵군축 등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의 잠정지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5일 2021~2025년의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부 활동보고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국가발전전략의 기둥으로서 주축이 되는 기술개발의 공방전에서 승리한다’고 천명했다. 민관 총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7% 늘려 5년간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2020년 연구개발비는 2조4400억 위안(약 424조원)을 기록했다. 10년 전의 3.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일본을 제친 후 현재 세계 최고인 미국에 필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초연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우리는 (반도체 등) ‘약점’의 기술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초분야의 지연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현재 연구개발예산에서 6%에 불과한 기초연구비 비율을 전체의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술분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양자정보,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생물공학,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 지구심부·극지관측 등 7개 영역을 꼽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초연구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려 기업의 기초연구에서 우대 세제를 도입하고,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특허의 국제출원건수에서 중국은 2019년에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도 16% 늘어나 1위 자리를 지켰다. 기업별로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공급망(서플라이체인)의 정비도 추진한다. 미국이 중국의 약점으로 표적을 삼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재료와 제조설비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해 미국의 제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실한 공급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목표로 ‘국가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중국만이 첨단기술을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자칫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유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이 통제 분위기가 강한 중국의 체제하에서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올 경제성장 목표치(6%)만 밝히고 시장 관계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 성장률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 목표치를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백한 수치로 표현한 연구개발비의 야심찬 확대와 경제성장률 목표치 보류의 이례적인 조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기술패권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강온 양면의 ‘경연양양(硬軟両様)의 전략’으로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서대 글로벌 기술전략연구원의 김시행 전문위원은 “중국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실시한 중국 유학생과 기술자 교류 제한 조치가 바이든정권 들어서 더 강화될지 모른다는 높은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경계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목표치를 공표해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간의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전보장으로 나뉘었던 국제환경을 경제와 안전보장이 겹치는 경제안전보장 영역으로 넓어지게 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 민생부문으로서 스마트폰과 게임기기 등에 사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등의 군사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군과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제안전보장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다. 경제안전보장 연구의 전문가인 무라야마 유조(村山裕三)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경제안전보장과 일본의 활로’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두 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에서 안전보장을 보는 방향이다. 이 분야는 ‘디펜스 이코노미’로 불린다. 안전보장문제를 경제학으로 분석하는 영역이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를 안전보장의 렌즈를 통해 보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현재 관심을 모으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 (국정운영기술; 경제적인 수단으로 자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함), 서플라이 체인의 의존문제 (안전보장상의 이유로부터 중요물자의 타국 의존을 회피한 공급망 만들기) , 범위를 더 넓히면 인프라 방어와 식료안전보장 등까지도 포함된다. 무라야마 교수는 경제안전보장 시대에 일본이 활로를 찾는 길은 ’전략적 불가결성‘의 활성화에 있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불가결성은 군민(軍民) 양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전략기술을 확보해 이를 미·중 기술패권경쟁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동맹국들과 ’방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격히 악화된 미·중 관계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은 경제안전보장 시대를 열고 장기간의 기술냉전시대를 예고한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상징할 또 하나의 글로벌 리스크다. 양대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시야에 넣고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뒤쫓는 일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세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 2021-03-10 04:24:12
[곽재원의 Now&Future] '카이스트 다운' 카이스트를 기대하며 [카이스트] [곽재원의 Now&Future]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6일 개교 50주년을 맞는다. 카이스트는 이날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을 슬로건으로 과거를 반추한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 창출과 선도대학으로서의 미래비전, 도전·창의·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 선도 전략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심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만연으로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카이스트의 행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카이스트가 50주년을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의 총본산으로 우뚝 서서 작금의 여러 난제를 풀어주고, 미래의 난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5년 3월, 필자는 모 일간지에 ‘카이스트가 사는 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카이스트는 1970년대 초 개발경제 시대에 이공계 인력 양성과 산학 연계를 위해 정부가 만든 특수목적 대학이다. 병역 면제와 장학금 지급, 산학지원금 등 대단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산업현장에서 대학교수와 직업관료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좋은 인재들을 대거 배출했다. 오늘날 벤처기업의 원조들이 여기서 탄생했다. 이제는 과거지사가 돼 버렸다. 장기간 전략 부재를 드러내며 여느 대학들처럼 ‘보통화’의 길을 걷다 자신의 특성을 잃고 만 것이다. 카이스트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들 말한다. 비록 덜거덕대는 소리는 들리지만 외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총장으로 영입하면서까지 변신하려 하는 모습도 애절하다. 그러나 온갖 보호막이 벗겨진 채 유수 대학들과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일이 간단할 리 없다. 다행히 카이스트가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대학의 생산성 문제와 사회책임론이 여론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 전체 석·박사 고급인력의 70%가 대학에 있고, 국가 연구개발비의 20%를 차지하는 기초연구비의 대부분을 대학이 쓰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은 산업’이라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학이 상아탑에 갇힌 채 더 이상 사회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러플린 총장도 얼마 전 “공대의 존립 근거는 기술적 트레이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기업가 정신, 개척자 정신,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교육도 시장 역학에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카이스트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를 갖추고 있다. 산학 연계도 어느 곳보다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전 지역에 대학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일궜다. 정부는 대학들이 △지적재산을 만드는 기능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능 △지역을 만드는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반드시 갖도록 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기반 경제발전'을 추진한 것이다. 카이스트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카이스트는 실력가들이 모인 양산박이다. 강한 신소재 분야에, 남이 하지 않는 생산기술과 기술경영 분야, 한창 뜨는 산업디자인 등이 포진하고 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같은 대덕에 있는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까지 합쳐 카이스트의 종합력과 분야를 넘나드는 시너지 효과가 돋보일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경제 분야에서 국립대학끼리 대협력 자세를 보여주고,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다. 재해방지 등 위기관리 기술, 웰빙 및 실버 기술, 식품안전 및 의약기술 등 목적지향형의 ‘사회기술’도 카이스트가 붙잡을 필요가 있다. 대덕밸리에는 800여개 벤처기업이 있으며, 이 중 매출 100억원이 넘는 회사가 16개사에 이른다. 벤처생태계가 호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카이스트는 그 생태계의 중심에 서야 산다. 우선은 카이스트의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을 찾는 게 급하다.] 이 칼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카이스트가 상아탑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발탁 배경과 관련해 ‘대학은 산업’이라고 발언한 것도 유효하다. 노 전 대통령은 미래사회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이 개혁되고 개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방’이라는 비판과 ‘현실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수용론이 맞서기도 했다. 대학과 교육을 미래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한 노 전대통령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카이스트는 러플린 총장(2004.7~2006.7)의 전환기, 서남표 총장(2006.7~2013.2)의 개혁기, 강성모 총장(2013.2~2017.2)의 안정기를 거쳐 신성철 총장(2017.2~현재)의 모색기를 지나고 있다. 카이스트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합쳐 10만명 시대를 대비하는 매머드 유니버시티로 부상했다. 미래 50년 목표로 10명의 특이점(세계적인 이론을 창출하거나 난제를 해결) 교수 배출과 기업가치가 10조원을 넘는 10개의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육성, 전 세계에 10개의 카이스트 패밀리를 만드는 ‘10-10-10 드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의 사정과 현재를 비교하면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나 질적 성장에서 ‘카이스트다움’을 내세울 게 마땅치 않다. 그 이유를 국내외 교육·연구 여건의 격심한 변화 탓으로 돌릴 수 있으나 카이스트 스스로 혁신적 돌파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하기는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규모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가 필수였으나 코로나19 이후는 소규모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늘어난 교원의 사무 부담과 연구시간 감소는 교원사무의 효율화와 연구시간 확보로 여건이 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를 전제로 한 시설 확보와 시설 노후화, 시설정비 비용부족이 경영의 큰 애로요인이 되었으나 원격수업에 의한 시설의 재구성, 효율적 시설정비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한 경비 절감은 고차원의 지출개혁으로 바뀔 것이다. 대학 재원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업무의 디지털화는 종이 소비문화를 넘어 데이터 활용 문화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 같은 대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체력, 순발력과 통찰력(비전)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카이스트는 강점이 있다. 조만간 출범할 차기 총장시대는 몰입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대학이 총론은 무성하고 각론이 없을 때, 총론을 유지하며 각론을 파고드는 자세로 ‘카이스트다움’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전환기-개혁기-안정기-모색기를 거쳐온 카이스트가 다시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카이스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1-02-16 15:00:00
[곽재원의 Now&Future] 美 대통령이 '과학'에게 보낸 편지 [ 코로나19 대책 문답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j [곽재원의 Now&Future]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을 중시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국과학아카데미(NAS)를 설치해 과학, 기술, 의학 전문가들을 모아 지혜를 구했다. 링컨 대통령은 특허상표국을 정부 내에 신설하기도 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과학기술대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링컨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업적은 미국의 과학기술을 지탱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링컨과 루스벨트 대통령 못지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아마도 미국 역사상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과학기술을 항상 미국의 모든 정책과 행정의 전면(forefront)에 내세우겠다고 선언하며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팀 인사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벽에 걸었던 앤드루 잭슨 제7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자 출신의 정치인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로 바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과학과 증거 기반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을 경시한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대응이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계속 무시하면서 세계 최대의 사망자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의 탈퇴, 대기오염 규제의 완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국립보건연구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삭감 지시…. 미국 과학계가 반(反) 트럼프 전선을 펼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과학기술계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과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려는 그의 자세를 잘 알 수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7월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선 수락 연설을 보자. “과학과 희망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코로나19 통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틀 뒤(9일)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주요 과학자들 중심으로 대응팀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통제 기반은 바로 과학이 될 것입니다.” 미국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미국과학기술진흥협회(AAAS)는 2020년 12월 7일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수락 연설에 화답하듯이 수디프 파리크 CEO(최고경영자)의 이름으로 서한을 보낸다. “AAAS는 바이든 정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기후변화, 인공지능(AI)의 진보, 식량과 물의 안전보장, 미국의 경제경쟁력에 대한 위협 등 미국은 절박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의 해결에는 과학 지식과 기술적 전문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과학자 커뮤니티는 큰 상처를 입어 상당한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연방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예측 불가능성, 과학적 조언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과학적 공정성의 약체화, 다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 공급에서의 격차 같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향후 4년간 ‘과학의 리셋(Reset)’에 나서야 합니다.” AAAS는 이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학의 리셋’을 강조하면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금조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을 GDP의 1.4%로 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과학적 증거 중시와 과학정보의 공유). 셋째, 과학에 있어서의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외국인 과학자를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15일 이러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요청에 역시 화답하듯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유전학자인 에릭 랜더 MIT 교수를 지명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OSTP 국장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을 겸임하면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관해 대통령에 조언하는 주요한 직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7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아두었던 자리다. OSTP는 전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전체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과학기술보좌관인 바네바 부시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경제 번영, 국가 안보를 이끌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부시 박사는 ‘과학- 끝없는 프런티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응답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국립과학재단(NSF)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넥스트 75년’의 미국에서 과학적 발견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했습니다. 저는 ‘넥스트 75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굳건한 방향으로 새로 가다듬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계, 의학, 산업 그리고 정부 전반에 걸쳐 우리의 현명한 집단 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시 박사에게 네 가지 특별한 질문을 숙고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에릭 지명자가 미국의 다양한 과학계 리더들과 함께 연방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략, 구체적인 행동,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째, 우리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요구(니즈)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또는 무엇이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재의 팬데믹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재적인 생물무기,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병원균으로부터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암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요? 둘째, 시장 주도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특히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는 모델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셋째, 특히 중국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가 중요한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세계 리더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가 투자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중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모두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은 무엇일까요? 넷째, 과학기술의 성과를 모든 미국인들이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배경의 미국인들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창조와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과학기술 허브를 발전시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종적, 사회경제적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든 미국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섯째, 미국에서 과학과 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 내에서 과학적 공정성을 보호하고, 정부를 과학자와 기술자가 일할 수 있는 최상의 목적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연구소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연방 연구 지원을 위한 창의적 모델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다섯가지 질문을 에릭 OSTP 국장 지명자(미국 과학계)에 던지면서 그의 권고를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국이 존엄과 존경, 번영과 안보, 진보와 공동의 목표를 향한 미래의 새로운 길로 전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릭 OSTP 국장 선임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미국의 과학계의 저명인사들을 백악관과 행정부 과학기술팀에 신속하게 합류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시스템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당선 이후 과학적 증거와 전문성,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를 읽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서신을 꼭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고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지금이다. 2021-01-29 07:16:13
[곽재원의 Now&Future] '트럼프 트윗놀이'의 끝장을 보는 시선 영구 정지 당한 트럼프 트위터 계정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8일(현지시간)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의 화면 캡처. 트위터는 이날 "추가 폭력 선동의 위험"을 이유로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 [ [곽재원의 Now&Future] 코로나 팬데믹, 제4차 산업혁명의 심화, 미국의 대선은 풀기 어렵게 몹시 엉켜 있다. 적어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은 그래왔다. 오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난맥상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어떤 미디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도 트럼프 류(流)의 난맥상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이른바 ‘위드(with) 트럼프’다. 쏟아지고 있는 많은 뉴스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난맥상의 일단(一端)을 ‘미국식 민주주의와 SNS’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모든 것을 상징하면서 그 속살을 드러내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는 IT와 네트워크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뉴욕타임스와 일본 쇼지츠종합연구소의 미디어 분석을 정리해 보자. 2000년 선거 때 각 후보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부시(공화당)와 고어(민주당) 두 후보의 정책과 선거 CM(로고송)이 세계에 전해졌다. 2004년 선거에선 ‘블로그’가 유력한 정보발신 수단이 됐다. 민주당 대선 출마자인 하워드 딘은 그것으로 일약 프런트 라인에 올라섰다. 비록 예비선거의 초반전에서 패배하면서 사라졌지만 그는 블로그를 통해 ‘네트워크(가상)와 리얼리티(현실)는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에 가르쳐 주었다. 미국 정통 미디어들은 이를 ‘일대 사건’으로 평가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조지 앨런 상원의원(버지니아·공화)은 ‘유튜브’로 흘러나간 실언 때문에 낙선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버상에서의 실언에 대해 비난과 비방의 댓글이 쇄도한 것이다. 2008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온라인으로 소액헌금을 대량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위력을 과시하는 단서가 되었다. 2012년 선거에서는 마침내 정보전달 수단의 주역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다.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접속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로 터치가 가능하며 별도의 OS(운용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능형 단말기의 대명사가 된 디바이스다. 미국 대선을 묘사한 조지 클루니 감독·출연 영화 ’슈퍼 튜즈데이‘(2011년)에서는 선거참모 전원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배포되는 장면이 나온다. 애플이 2007년 발표한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효시라면 2012년에는 ‘아이폰 5’가 나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연 것이다. 2016년 선거에 이르러 시대가 급변하면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선거전의 주전장으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대거 이용하면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를 비롯한 정보조작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국가에 의한 선거개입 우려도 커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아마존, 유튜브 등 SNS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압도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2020년 선거에서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새로운 선거전술이 어우러지며 놀랄 만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거 캠프들은 인스타 그램’과 ‘텔레그램’ 같은 신종 서비스도 선거에 최대한 활용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직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전은 물론 대통령 재직기간 내내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를 거칠게 구사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가 다시 SNS를 통해 선거패배가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패배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아마도 자신에 호의적이지 않은 종래 미디어와 많은 SNS의 가담을 지목했을 수 있다. SNS는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조역으로서 존재해 왔다. 2020년 대선 이후 즉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도 누가 뭐래도 정치의 주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SNS의 바람직한 조합이 깨지면서 SNS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건은 큰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 희대의 사건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선출 저지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선동된 지지자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트위터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페이스북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용을 정지하면서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1월 6일 수도 워싱턴을 향해 모든 애국자들이여 무장하라”, “우리들 모두의 적에게 통고한다.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수계의 신흥 SNS인 팔러(Parler)로 옮겨가 의회 습격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SNS로 퍼트렸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약 2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은 트위터에 부정선거에 관한 글을 200회 이상 올렸고, 리트윗된 수는 약 350만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top the steal’(선거를 훔치지 말라)을 기치로 내건 극우그룹들이 난립하면서 팔러와 갭(Gab)으로 무대를 옮겨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했다. 팔러는 11일 결국 정지됐다. 아마존닷컴이 이날 팔러가 폭력적인 선동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이 회사 사이트의 관리 서비스를 끊었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애플리케이션 몰에서 팔러를 삭제했다. 2018년 창업한 팔러의 존 메이츠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을 파괴하는 거대 IT의 공동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대형 SNS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대책으로 콘텐츠 관리를 엄격하게 하자 대체 서비스로서 애플리케이션 몰서 팔러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세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규제가 느슨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온 팔러도 잃고 말았다. “트위터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에 직접 소통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취임 후에도 9000만명 가까운 팔로어들에게 트윗을 계속해왔다. 폭스 뉴스 같은 보수 미디어와 SNS가 트럼프 영향력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연방의회 점거 사건 이후 IT(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분열을 가져오는 트럼프 SNS 선동 정치는 종언을 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트위터의 영구정지에 대해 논의가 무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NS와 민주주의의 관계다. 트위터는 사람들이 생각을 전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장(場)이다. 거기에서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미디어 사회학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에는 2개의 흐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개인의 인격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중시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과거 나치의 존재도 있어서 사회에 중대한 영향과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가스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언론에 처벌을 가했다. 인도주의에 반하다는 죄목이었다. 과거에 이 같은 주장을 한 책을 출판한 이에 대해서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트위터社는 반복해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유도하는 듯한 트윗을 반복했기 때문에 폐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과 같이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나라에서도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사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트위터의 결정에 대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회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변인을 통한 공식 코멘트다. 그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SNS의 관계, SNS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면서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트위터가 만든 비현실 세계는 트럼프 극장이다. 트위터 중지는 트럼프 극장의 강제종료라는 비극이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러한 비극은 막아야 한다. 2021-01-13 07:19:32
[곽재원의 Now&Future] 대만.싱가포르, 우린 '코로나 찬스" 썼다오 · [국민들에게 "경제·사회활동제한 완화 이후에도 감염방지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리 총리 =14일, 싱가포르 중심부 (사진=정보통신부 제공)] [곽재원의 Now&Future] ‘봄의 우등생인 독일과 한국이 물러나고, 결국 올해 최고 우등생은 싱가포르와 대만이 차지하게 됐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세계 나라들의 실력이 12월 마지막 질주에서 올해 승부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21일 현재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총 7690만명, 이 중 회복자는 4340만명, 사망자는 170만명에 이른다. 인구 2350만명의 대만은 감염자 766명, 회복자 627명, 사망자 7명으로 거의 코로나를 피해간 모습이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가 재빨리 만회한 싱가포르는 인구 570만명 가운데 누적 감염자 5만8430명, 회복자 5만8287명으로 99.8%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는 29명이다. 한국은 누적 감염자가 싱가포르보다 적은 5만591명, 회복자는 3만5155명으로 완치율은 69.5%로 낮은 편이다. 사망자는 698명에 이른다. 코로나 방역을 경마에 비교하자면 대만은 초지일관 페이스를 지키며 수위를 달려왔고, 싱가포르는 가속도를 붙이며 계속 추월을 해온 형국이다. 21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출하분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2~3주 내에 접종을 개시한다고 한다. 백신을 벨기에로부터 공수한 것은 싱가포르 항공이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14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리셴룽 총리(68)는 연말에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되 의료진과 노인, 취약계층은 조기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다른 제약업체인 모더나, 중국의 백신 개발업체인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을 포함해 유망한 백신 후보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조기 지불해 10억 달러(약 1조900억원) 규모 이상의 백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안전방역 태세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코로나19 백신을 각국에 분배하는 허브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온 창고나 냉동차 등에서 끊김 없는 콜드 체인(저온 물류)을 정비, 싱가포르를 경유해 구미 등 생산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시장에 재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체제로 강화했다. 여객 이용이 침체되는 가운데 백신 수송으로 화물기의 발착을 늘려 침체된 항공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공항 운영회사인 창이 에어포트그룹과 싱가포르 민간항공국 외에 싱가포르 항공, 공항 지상업무를 맡고 있는 디나타와 SATS, 물류회사 DHL 등 항공화물 관련 민관 18개 조직이 백신 수송에 관한 ‘창이 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창이는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수송에 힘쓰고 있어 이미 각사가 독자적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있다. 이 기반에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업계 전체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큰 수요가 확실시되는 코로나 백신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이를 경유해 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지방도시 등에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항공계열인 디나타는 백신을 채운 컨테이너를 항공기에서 저온환경을 유지하면서 창고에 옮길 수 있는 전용차를 개발해 지난 11월 창이에 2대를 배치했다. 디나타와 SATS는 공항 내에 영하 25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총 9000㎡의 창고를 갖고 있으며, 연간 37만5000t의 저온 화물를 처리할 수 있다. 공항에 인접한 보세구에는 물류회사가 다수의 창고를 짓는다고 한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인 창이는 구미와 아시아로부터의 여객 환승거점으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대책으로 각국이 출입국을 규제하면서 이용자가 3월부터 급감했다. 창이 에어포트 그룹 측은 코로나 백신이 확산되면 항공여행이 되살아나 여객 이용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계 강국들이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경쟁을 할 때 강소국인 싱가포르가 콜드체인을 장악하려는 차별적인 전략에 외신들은 주목한다. 지난 12월 7일 싱가포르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전 세계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연례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을 내년 5월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것이다. WEF는 보도자료에서 “2021년 특별 연례회의를 5월 13∼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싱가포르가 회의 개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보스포럼이 1971년 시작된 이후 스위스 밖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2년 뉴욕에 이어 두 번째다. 2001년 뉴욕 동시 테러로 슬픔에 잠긴 뉴욕 시민을 위로한다는 명목이었다. 싱가포르가 새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코로나19 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 덕분이다. 이날 기준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8000여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명이었다. 이에 비해 스위스는 이날 현재 확진자가 총 35만4000여명대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만명에 달했다. 클라우스 슈밥 WEF 창립자는 “2021년 싱가포르 특별 연례회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리더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싱가포르 포럼은 ‘위대한 재설정(Great Reset)’을 주제로 내걸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코로나19가 몰고 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신기술 시대의 도래 등 굵직한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로선 사상 최고의 국가선양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대만도 엊그제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대만식 코로나 대책과 경제방어에 대해 극찬의 메시지를 받았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가 강력히 나서 감염을 차단시켰다. 중국과 대립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만은 감염억제에 한층 더 성공했다. 중국의 견제에 밀려 WHO 옵서버국가의 대우도 제대로 못받고 있던 나라를 WHO가 연말에 새삼 칭찬하고 나온 대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대만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초기단계에서 역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감염증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한 신속한 대응의 배경에는 2003년 37명의 사망자(관련 사망자를 합치면 73명)를 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경험이 있었다. 대만은 당시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질병관제서(CDC)가 없었다. 게다가 중국의 압력으로 WHO의 정보도 얻지 못했다. 당연히 행정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의 지시에 지방자치체가 따르지 않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2004년에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긴급 시에 행정부문을 아우르는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대책본부는 민간의 부동산과 의료관련 물자를 징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대만은 록다운(도시봉쇄)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봉쇄에 성공했다. 지난 9월 11일 일본 인터넷 포털인 라인(LINE)이 개최한 연차 이벤트 ‘라인 데이 2020’에서는 대만정부의 디지털담당 장관인 오드리 탕(唐鳳)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대만의 코로나 대책과 AI(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탕 장관은 성공한 대만의 코로나19 대책에 ‘3개의 F’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Fast(고속), Fair(공평), Fun(재미)의 3F다. 탕 장관은 ‘고속’과 관련해 “2019년 12월 대만의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우한의 신종 바이러스가 화제로 떠올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즉시 우한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 검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2020년 1월 1일로 다른 국가들보다도 열흘 이상 빨랐다. 사스 교훈으로 매년 훈련을 해 온 성과라고 한다. ‘공평’의 경우 마스크의 배포에서 알 수 있다. 대만정부는 마스크의 생산체제를 하루 200만장부터 10배인 하루 2000만장 체제로 바꾸었다. 이러한 마스크를 어떻게 공평하게 배포할 것인지가 과제였다. 단순히 판매한다면 마스크 매점(買占)이 발생할 수 있었다. 대만정부는 국민의 99.99%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활용해 이를 토대로 2주 분의 마스크(9장, 아이들은 10장)를 공급했다. 대만정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약국과 거기에 있는 마스크 재고 수치가 리얼타임으로 표시되는 마스크 맵을 준비했다. 내각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약국의 협력아래 약국 영업시간, 마스크 재고를 30초마다 경신하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끝으로 ‘재미’는 챗봇이었다. 이는 맵 조작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챗봇을 사용해 위치정보로부터 마스크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장 인기있는 챗봇이 라인(LINE)으로 대만질병관제서의 라인 계정의 플로는 1주일도 안되는 동안 급증했다. 또한 대만정부는 국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했지만 대만에 거주지를 갖지 않은 사람의 숙박시설로서 고급호텔 이상의 방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33달러도 지급했다. 14일간의 격리를 확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챗봇은 이 대목에서도 활약했다. 무엇보다도 대만의 방역 성공 요인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총동원됐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대만의 대표적인 휴대전화 제조·판매회사인 HTC와 산하 딥큐(DeepQ) 라인의 챗봇과 연계, AI 대화 로봇을 개발해 고령자가 정확히 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개발과 실행에 드는 시간은 1개월에 불과했다. 그 결과 보건소와 의료기관 담당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대만정부의 행동은 민간기업이 과제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와 똑같았다고 한다.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원을 조달해 해결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자세로 접근한 것이다. 대만정부가 평가받는 대목 중의 하나다. ‘딥큐 AI 플랫폼’, 가상현실·확장현실(VR·AR),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대만의 의료행태와 업무는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대만에서는 ‘의료 x 블록체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병원과 보험회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이 제휴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딥큐의 블록체인 그룹은 대만대학과 미국 스탠퍼드대학과의 협력 아래 최근 ‘멀티플 레이어 헬스케어 블록체인’을 개발했다. 이는 정보를 병원 간에 유동시키는 동시에 병력의 개인정보 보호를 양립시키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대응해 왔다. 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외신에 비친 싱가포르와 대만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됐다. 중(中)대국·중(中)강국의 길목에 선 한국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배워야 할 게 적지 않다. 2020-12-23 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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