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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일본의 구로후네(黑船) 쇼크와 대한 수출 규제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우리 경제의 급소인 반도체를 첫 대상으로 삼았다. 아베 정권이 취한 이러한 일본의 공격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는 ‘데자뷔’를 발견하게 된다. ‘구로후네(黑船) 쇼크’가 바로 그것이다. 1853년 7월 8일 흑선(黑船)이 도쿄만 입구인 우라가(浦賀)에 나타났다.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해군 함대가 들어온 것이다. 구로후네는 원래 유럽에서 만들어진 대양 항해용 대형함으로 타르로 선체를 검게 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페리 제독은 7개월 만인 1854년 2월 13일 우라가에 다시 나타났다. 잔뜩 겁을 먹은 일본 에도 막부는 초기부터 유지해 온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개항했다. 1854년 3월 31일 미일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구로후네’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도화선이다. 일본 역사상 나라 밖에서 온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개국(開國)의 단초가 되었다. 일본인들에게 구로후네는 ‘트라우마 DNA’로 핏속에 녹아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때는 개혁과 혁신의 엔진이 되지만 어떤 때는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구로후네라는 외압(外壓)을 개국과 혁신으로 대응하며 근대화를 꾀했다. 흑선 출몰 15년 뒤인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250년 도쿠가와 무신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메이지 국왕을 중심으로 한 혁신국가로 재탄생했다. 새 나라는 ‘부국강병’(富國强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기치로 내세우고 국가총동원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아시아를 벗어나 선진 제국주의 국가군에 진입했다.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실현이다. 이는 개혁의 엔진이 작동한 결과였다. 일본은 1876년 운요호(雲揚號)를 앞세워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체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서구의 제국주의를 본떠 식민지배에 나선 것은 구로후네 콤플렉스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이후 전쟁도발과 1945년 패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구로후네 트라우마 DNA’를 보여주었다. 일본은 지난해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맞으며 향후 150년 번영을 다짐했다. 일본이 1988년부터 30년간 유지해온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끝내고 올 5월 1일부터 연호를 레이와(令和)로 바꾼 것도 ‘구로후네’ 쇼크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구로후네는 미국발이었지만 21세기 구로후네는 중국발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세계 경제대국 2위의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1968년 서독을 앞지른 후 42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으로선 중국의 부상은 ‘구로후네’에 버금가는 쇼크였다. 199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高)라는 미증유의 외압도 이겨낸 일본이었다. 미·중 간에 벌어지는 무역전쟁과 기술패권경쟁은 ‘신제국주의’이며, 일본의 레이와는 ‘신 메이지 유신’으로 비견된다. 구로후네 출몰에서 메이지 유신까지 15년이 걸렸다면, 중국의 대두에서 레이와까지는 9년이 걸린 셈이다. 일본은 레이와 시대의 세계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발 구로후네 쇼크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을 분석하고, 신메이지 시대의 세계전략을 탐색했을 것이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대해 경제공세를 취한 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패권국 G2(미·중)가 펼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파워의 실행을 따라해 보려는 의도다. 이 점에서 한국을 정치·경제·외교 등에서 일본과 수많은 이슈를 가진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일본 기술로 커온 삼성 등 한국 전자기업들이 일본기업을 세계시장에서 몰아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게 된 데 대한 저항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누가 보기에도 일종의 콤플렉스 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은 미국의 ‘스푸트닉 쇼크’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푸트닉 쇼크는 1957년 옛 소련이 미국에 앞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려 미국을 경악시켰던 사건이다. 이로써 미·소간의 우주경쟁이 시작됐고, 미국은 50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켰다. 미국 기술혁신의 본거지로 인터넷을 탄생시킨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스푸트니크 쇼크의 산물이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사례를 본떠 최근 총리실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주도 아래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우주인을 달에 올려놓듯이 국가가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고 보다 담대한 발상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이에 앞서 전략적 이노베이션 프로그램(SIP), 혁신적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IMPACT), 관민연구개발투자 확대 프로그램(PRISM)을 추진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가 연구개발 혁신체제를 갖췄다. 새로운 구로후네 쇼크에 근거한 혁신의 엔진이 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한국에 수출규제를 발동한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의 총괄부서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로봇, 헬스케어 기술 등을 동원한 새로운 초연결사회인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경제산업성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을 옥죌 수 있는 무역 규제 시리즈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로후네 쇼크 트라우마’가 훨씬 복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최장기를 겨냥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연호 개원을 넘어 군사대국을 향한 개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의 ‘데자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은 소강상태지만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공세도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러한 일본의 과거 역사와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07-09 18:26:24
'젊은 총수' 이재용, 삼성DNA로 또하나의 기적 일으킬 기회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트루 노스(true north).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지축(地軸) 상의 진짜 북쪽(眞北)을 의미하는 말이다. 선박이 침로(針路)를 정할 때와 방향 감각을 조정할 때 불가결한 기준치다. 이런 ‘트루 노스’는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목표로 하는 도달점,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해야 어려운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트루 노스’를 찾고 있을까. 최근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그가 ‘트루 노스’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섯번째 만났다. 문 대통령이 삼성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양측의 공감 속에 이뤄지는 ‘트루 노스’ 찾기가 아닐까 싶다. 이 부회장은 외국 기업 경영진도 잇달아 만나고 있다. 지난 25일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만나 5G와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를 방문해 5G 분야에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비전자계열사들도 챙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이 최대주주(17.2%)인 삼성물산을 찾아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19.3%)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8.5%)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은 삼성물산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행보는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만든 ‘삼성 DNA’에 바탕한 삼성 고유의 경영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의 관리시스템, 인재 제일주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신산업 전략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위기의식’이라는 정신무장으로 볼 수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代) 라인의 ‘위기경영’은 늑대소년 같은 구두선이 아니며, 진정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위기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 사례를 더듬어 보자. 이병철 회장은 1983년 2월 D램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는 ‘도쿄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내외의 반대가 심했다. ‘3년 내에 실패할 것’이라느니, ‘이병철 회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등 온갖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상식적으로도 기술이 없고 내수시장도 작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일본이 전자기술로 70년대 오일쇼크를 넘기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엔 지금 잘나가고 있는, 평범한 가전제품으로 팔아서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슬로건도 ‘앞서가는 새 기술’에서 ‘풍요로운 미래 기술’로 바꾸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 ‘삼성은 첨단기술의 상징’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1987년 11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뒤 45세의 나이로 총수 자리를 맡은 이건희 회장은 휴먼테크를 내세우면서 기술과 힘으로 세계와 겨루겠다고 선언했다. 고객지향형 세계 1등 제품 도전 계획도 발표됐다. 1995년 이후 멀티미디어 삼성전자로 변신했다. 이건희 체제의 키워드는 ‘신경영’이다 이 회장은 1993년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미국, 일본, 독일과 영국 등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회의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 마라톤 회의를 통해 삼성그룹이 살아남아 성장하려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1995년 반도체가 잘나갈 때 강조한 위기의식은 결국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1993년 신경영 발표는 1992년부터 IT를 기반으로 한 신경제(뉴 이코노미)로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반대로 일본 경제가 버블정점에 섰을 때 나온 것이다. 대전환기를 재빨리 파악해 대처한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 삼성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건희 회장과 함께 삼성을 일군 최고 기술경영인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쓴 ‘초일류로 가는 생각’(2004년),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의 ‘초격차’(2018년)는 모두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이 된 지금, 삼성그룹 총수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약 20년 전 인터넷시대를 내다보고 e-삼성 등 인터넷 전문회사를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도 한창 커가는 상태라 이 부회장의 사업은 삼성그룹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밀리고, 사내 기득권 세력의 파워에 가려져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 평가에 뒷다리를 잡고 있지만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것은 삼성의 DNA에 뿌리를 둔 ‘미완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그 당시 이 사업을 당차게 추진했다면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앞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삼성그룹의 리더로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에게는 과거에 막강했던 회장 비서실과 미래전략실도 없다. 세상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다. 정치도 호의적이지 않다. ‘문명적 패러다임 시프트’로 일컬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은 경영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삼성의 총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현재 처한 안팎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삼성의 총수로서 참모들의 의견을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면서 삼성의 발전을 위한 ‘트루 노스’를 제시하고,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삼성이 잘나가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진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말처럼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용, 삼성물산 구내식당서 점심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4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사옥의 구내식당에서 배식받고 있다. 2019-06-27 16:50:23
[곽재원의 Now&Future] 일본 관료들의 여름 [곽재원 교수 ] 일본 관료들의 여름은 바쁘기로 정평이 나있다. 경제소설가 시로야마 사부로(城山三郞)가 1975년에 내놓은 소설 <관료들의 여름>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1950~60년대를 배경으로 패전 국가를 일으키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좌절과 분투를 그리고 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관료들도 거대한 ‘이익집단’이라는 인식이 퍼져 그 평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어느 조직보다 믿음을 주고 있다. 오늘날 일본 관료들의 여름은 1950~60년대처럼 여전히 바쁘다. 일본 관료들의 여름은 백서(白書) 발표로 시작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백서는 연간 50여종에 이른다. 백서는 “일본 중앙성청(省廳)의 편집에 의한 간행물 중 정치사회경제의 실태 및 정부시책의 현상(現狀)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 문서”로 정의된다. 일본 부처들은 대다수의 백서를 5~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놓는다. ‘백서는 관료문학’이란 말도 있다. 관료들의 정책철학과 추진실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백서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재정백서(경제백서), 통상백서, 에너지백서, 과학기술백서, 제조기반백서(모노쓰쿠리백서), 환경백서, 후생노동백서, 삼림임업백서, 국토교통백서, 관광백서, 방위백서는 정부간행물센터에서 잘나가는 베스트셀러로 등재되고 있다. 이런 백서들이 나올 때쯤 관료들은 진땀나는 새로운 작업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하반기에 발표하는 주요 정책·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총리에 직접 보고되며, 의회 설득 자료가 되는 그야말로 정권의 얼굴이자 무기가 된다. 일본 정부 부처들이 몰려있는 ‘가스미 가세키’의 올해 여름은 한층 바쁠 것 같다. 아베 총리가 이번 여름에 아베노믹스의 결정판인 ‘성장전략’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주문했기 때문이다. 일본 관료들은 ‘성장전략’에 담을 내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2007년 1차 집권 뒤 지난 2012년 12월부터 다시 집권해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역대 최장 총리가 된다. 지난주 이토 히로부미(2720일)를 제치고 역대 3위에 올랐다. 아베 총리의 역대 최장 타이틀은 7월 참의원 선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의 우수한 관료들이다. 아베노믹스를 끌고 가는 큰 줄기는 일본의 관료들이 주도하는 ‘미래투자회의’다. 아베내각은 2016년 9월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일본의 국가 성장전략을 민관협력 아래 수립하기 위한 미래투자회의를 일본경제재생본부 산하에 설치했다. 미래투자회의는 미래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꾀하기 위해 종전의 ‘산업경쟁력회의’와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를 통합해 출범한 성장전략의 사령탑이다. 미래투자회의는 총리 주재로 2016년 9월 12일 첫 회의 이래 지난 6월 5일까지 28회에 걸쳐 열렸다. 미래투자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의원들이 제언하면 정부의 관련부서가 이를 토대로 즉각 대안을 만들고 이를 장관이 밝히는 것이다.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총리와의 소통이 긴밀하다. 크게는 정치주도의 행정부 운영이지만 실제로는 관료들에 대부분을 맡기는 모습이다. 예컨대 민간위원인 다케나카 헤이조 전 경제부총리가 ‘제4차 산업혁명 추진에 불가결한 4개 정책’으로서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할 사령탑 설치, 규제 샌드박스 설치, 사회인의 재교육, 연구개발을 위한 대학자산 활용 등을 제안하자 곧바로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IT담당장관이 대안을 내놓았다. 고노 마코토 도쿄대 총장은 ‘산학관민의 동시개혁을 구동시키는 대학’, ‘쓰쿠바(과학단지)와 도쿄대를 잇는 이노베이션 회랑 구상’을 내놓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집약형사회의 투자전략’으로 호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5일 제27회 미래투자회의에서 “이번 여름 성장전략을 내놓기 위해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분야별로 논의를 해왔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최대한 살려서 나라의 생산성 향상, 강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에 걸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인재·기술을 꼭 껴안고 있는 폐쇄성을 버리고 개방형·연계형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구조 변혁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5일 28회 회의에서 성장전략 실행 계획안에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담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소사이어티 5.0’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을 모든 산업과 생활에 적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장의 룰(제도) 정비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을 아베노믹스의 종착역으로 잡고 있다. 일본 관료들의 여름은 아베 총리가 주문한 성장전략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회의의 주무부서인 ‘내각관방 일본경제재생종합사무국’ 선도 아래 성장전략 실행계획과 성장전략 로드맵을 짜고 있다. 총리실과 관료들이 성장 전략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엔진’이라는 뚜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 주목된다. 아베 정권은 관료들의 치밀한 뒷받침 아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의 한국 관료들의 올여름은 어떤 모습일까. 세종시에 머물며 침착하게 일을 하라는 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종시와 서울을 분주히 오가며 소모적인 일상을 여름 내내 거듭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관료의 괴리(디커플링)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어공’은 ‘늘공’을 믿지 않고, ‘늘공’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어공’들의 명령에 전문가 집단인 ‘늘공’들이 순종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기획보다는 사업 프로젝트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관료의 괴리로 국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국가성장전략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관료들의 여름은 한가한 휴가철에 불과한 것일까. 2019-06-12 14:00:00
'문재인 국정성적표' 4가지 체크리스트 매겨보며 걱정되는 까닭 [곽재원의 Now&Future] 리스크 대응-정책 방향성-관료 운영-국정 성과, 4항목으로 따져보니 [곽재원 교수 ]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를 놓고 이미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경제는 소화불량에 걸린 채 도처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정치평론가와 학자들은 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러 스캔들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안정감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익을 잣대로 어려움에 빠진 외교의 난국을 곧바로 수습하고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는 ‘구상력’과 ‘돌파력’ 같은 것이다. 둘째, 정책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일이다. 셋째, 관료 기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평가기준의 하나다.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은 ‘행정의 수급조정’ 능력이다. 각 업계 단체의 이익을 공정경제에 편입시키는 시장의 수급조정을 여하히 하느냐 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없애고 만드는 규제에 대한 정권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하나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선 두 개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룰을 만들어 연방정부 기관에 의무화시켰다. 넷째, 내정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제 설정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내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적어도 일본 젊은이들은 고용 호전을 아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4개의 준엄한 평가 잣대로 문재인 정권이 최근 나라 안팎의 여러 사안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국정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올들어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1월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5월 27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경제와 연구개발 현장을 찾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대통령이 통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주는 효과를 낸다.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격려 방문이나 지원정책 발표를 넘어 강한 의지를 갖춘 스토리를 담아내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정치의 역할은 골(goal)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골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행정은 실행력의 유무(有無)로 판정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골을 설치했다. 초심을 다지고 끈기 있게 경제현장을 보듬어 나간다면 반전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경영학의 귀재 피터 드러커는 성공한 경영인과 대통령을 비교하며 “뚜렷한 비전과 튼튼한 목표를 갖고 성실한 정치를 해야 한다”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인기작전을 하지 말라”는 등의 공통된 덕목을 지적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퇴임 8년째인 1982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LEADERS’ (지도자)에서 “국가에 필요한 것은 정부를 손에 쥐고 잘 작동시키는 경영술이라는 사고방식이 미국에서는 자리잡고 있다”며 “위대한 지도력은 단순한 힘과 함께 대단한 고도의 안력(眼力)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커와 닉슨이 주는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사령탑으로 권한을 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료들의 의기(意氣)를 살려 이른 시일 내에 ‘위기탈출을 위한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인 이노베이션, 인프라, 스킬(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정책 틀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같은 틀 안에 개도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 대책,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지혜, 국가 클린 에너지 기준 마련,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등등의 구체적인 안들을 포진시키면 된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미국은 22권인데 비해 한국은 657권에 이른다. 이에 반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에 관한 인용자료는 미국이 우리보다 30~40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가 말로만 제4차 산업혁명을 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지 3년여가 흘렀지만 그 많은 정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포스트 4차 산업혁명’을 그리며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함은 물론이다. 집권 여당도 정부에 발맞춰 미래의 국가상을 명확히 마련하고, 현상(現狀)과의 격차를 성장전략·사회보장제도·세제·안보정책으로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안 있는 비판에 나서야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한다. 정권의 능력을 시험받을 때 오히려 창조적 혁신의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분석하며 성장국가에서 성숙국가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전·안심위원회’가 내세운 3개의 키워드 ‘환경·안전·건강’도 곱씹어봐야 한다. 국정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 탈출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스노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굿즈 출시 행사에서 공개된 문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스노볼'. 2019.5.9 금지.>] 2019-05-30 01:27:30
[곽재원의 Now&Future] 트럼프 리스크 .....美 '국익갑질' 곳곳 갈등 유발 [곽재원 교수 ] 2015년 7월 1일. 필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임페리얼 호텔 현관에서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우연히 마주쳤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위해 빈에 온다는 뉴스를 들은 터라 짧은 질문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으나 워낙 경비가 삼엄해 서로 웃으며 지나쳤다. 필자는 현대자동차의 세계 경영진단팀의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이 호텔에 묵고 있었다. 케리 국무장관은 그 한달 전쯤인 5월 31일 역시 이란과의 핵 협상차 프랑스에 갔다가 여유시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발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차 미국에 이송됐다가 다시 빈에 목발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보름 가까이 이 호텔에 묵으며 마침내 7월 14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70대 노구의 성치 않은 몸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어 13년에 걸친 이란과의 핵 갈등과 경제제재, 20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했다. 빈의 오페라하우스 앞 카라얀 광장에서 열리던 대규모 이란 핵협상 반대 데모는 곧바로 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이 총력을 기울여 연출해낸 역사적 외교 성과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석달 후인 8월부터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엄청난 노력과 성과를 수포로 만들며 중동산 원유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미국과 이란의 두터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2018년 5월 14일.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2019년 3월 25일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영유권 인정을 공식화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슬람 국가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친이스라엘 외교로 휘발성 높은 반미(反美) 전선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2019년 5월 13일. 지난 2016년 6월 제 1탄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이날 제4탄이 발표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이제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저항도 거세지면서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은 보복관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의 매각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대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타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보복 합전(合戰)에 따르는 대립격화의 흐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020년 가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아론 프리드버그 교수는 그의 저서 ‘대치하는 대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각축을 “반목하는 2개의 정치시스템이 아시아와 세계의 2개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펼치는 전쟁”이라고 묘사했다. 시진핑이 내세운 세계 지배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를 넘어 이제는 5G(차세대 통신망)와 AI(인공지능)를 구사하는 ‘디지털 실크로드’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3개의 실크로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 슬쩍 가려져있는 대국 패권전쟁의 최전선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도 대치하고 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편에 서서 러시아에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흑해에서도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의 자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기술, 군사 면에서 강력한 글로벌 파워를 계속 지키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로 세계에 경제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지배력이 다양한 도전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이 세계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라이벌로 등장한데다 미국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나라들이 잇달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戰後)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국제질서의 틀을 해체하려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점점 위기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LIO는 법의 지배, 다각주의, 인권,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주의적 질서를 말한다. 일본의 정치평론가인 후나바시 요이치는 이를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한 브레튼우즈체제(GATT→WTO·IMF·세계은행·G7)와 미국 주도의 동맹시스템(NATO·미일동맹), 그리고 국가주권 중시의 국제시스템(유엔·파리협정)의 조합”이라고 요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LIO가 과거처럼 미국의 완벽한 지배아래 있지 않고 느슨해진 것을 오바마 정권의 외교실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LIO 아래서 미국의 국익과 국제질서는 합치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LIO를 경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해체해도 된다는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협력협정(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으로부터 이탈했다. 2017년 지구 온난화대책의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이탈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고통을 당하겠지만 앞으로 반미 보수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유럽 동맹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손상되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군 주둔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필립 스테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소리 높여 외칠수록 세계에 듣는 귀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신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호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선(戰線) 확대로 미국과 세계의 혼미는 깊어만 가고 있다. 세계의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역사상 최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선 확대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트럼프, 이란에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면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을 향해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5-17 14:02:00
[곽재원의 Now&Future] 한국처럼 일제침략 받은 중국 그들은 왜 아베를 포옹할까 [곽재원 교수 ]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는 지금 봄날이다.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한때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두 나라 관계가 차근차근 진전되더니 완연한 해빙무드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자위대 함선이 약 7년반 만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중국 칭다오 관함식에 참여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각료급 ‘중·일 하이레벨 경제대화’가 열렸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중·일관계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2012년 가을 일본정부의 센가쿠 국유화에 반발해 중국이 중단한 차관급, 국장급의 다양한 정례협의도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양국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보다 확실한 징표다. 경제와 문화 등 폭넓은 교류확대를 정치가 방해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공통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일 하이레벨 경제대화’에서 일대일로 협력, 한·중·일 FTA 협상 가속,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협력을 포함한 꽤 많은 사안들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특히 5G 활용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이 강한 5G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 기술을 조합시킨 자율주행기술의 공동개발과 원격의료의 기술협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고노 외무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5G 입찰에서 화웨이 배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특정의 중국기업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중·일 관계의 회복은 일조일석에 이뤄진 게 아니다. 일본경제신문은 끈질긴 물밑 대화로 3차례의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후 중·일 고위 관리들이 극비리에 거듭 접촉하며 센가쿠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일종의 이해각서를 교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3년 3월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협상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다음해인 2014년 11월 두 정상의 첫 회담이 실현되어 대립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흐름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 전기는 2017년 5월이다. 중국이 개최한 ‘일대일로’ 국제회의에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보내 시진핑 주석에 친서를 전했다. 시진핑 주석도 자신의 방일을 포함, 정상교류를 부활시킬 의향을 갖고 회복을 위한 복선을 깔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4일 세 번째 전기가 왔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총리가 전화를 한 것은 사상처음으로 중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두 정상의 약 40분에 걸친 대화는 중국 측에 큰 의미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이 중·일 정상화에 긍정 사인을 냄으로써 양국 관계를 재개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심각해진 무역 분쟁을 포함한 미·중 대립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산 아래 중국이 일본에 접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대중 강경론이 세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 미국의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보다 깊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2012년 이후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너무 강경한 행동을 보여 자기 무덤을 팠다는 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미·일 동맹과 미·일·호주·인도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 아래 중국은 일본과의 대립을 막고,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었다는 분석이다. 둘째,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본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연금과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에 외교 전문가의 역할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임한 중국의 청융화(程永華) 주일대사는 9년 이상을 근무했다. 역대 최장의 대사 재임 기간이다. 중국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이래 일본 정세를 잘 아는 지일파(知日派) 외교관을 키워 중용해왔다. 청 대사가 부임한 2010년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일본을 추월한 해다. 그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중·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각계와 파이프라인을 가진 청 대사를 계속 유임시켰다. 초등생 때부터 일본어를 배운 청 대사는 중·일 국교정상화 후의 첫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다. 외교관으로서 일본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청 대사는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대사와의 점심모임’의 상근멤버였다. 아베 총리는 그가 이임하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청 대사의 후임인 쿵쉬안유(孔鉉佑)외교부 부부장(외무차관)도 주일공사를 포함해 15년 일본에서 근무한 지일파 외교관이다. 일본이 중국 실정을 잘 아는 지중파(知中派) 외교관을 등용해 왔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일관계 개선의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신냉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양국의 관계 개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치열해지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흔들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중·일 관계 개선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일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더 이상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던 중국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 어두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실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러한 외교에서 상대방 국가를 잘 아는 전문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진=신화통신] ' 2019-04-25 14:00:00
[곽재원의 Now&Future] 레이와(令和)에 숨겨진 日 국가발전 이정표 [곽재원 교수 ] 일본이 내달 1일부터 새 국왕 즉위와 함께 새 연호를 사용한다. 31년 동안의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 연호 ‘레이와(令和)’로 새 시대를 열게 된다. 새 국왕에 오르는 나루히토(徳仁) 왕세자는 1960년생,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는 1954년생이다. 두 사람은 모두 전후(戰後) 세대다. 명실공히 일본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전후 세대 지도체제의 새 출발인 셈이다. 중국 고전에서 따오던 연호를 처음으로 일본 시가집 만요슈(万葉集)에서 차용한 것도 이같은 새출발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호가 바뀐다 하여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시대의 귀결점 즉, 종지부를 찍으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로서 시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약 30년 전인 헤이세이 초기,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종래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창조전략’, ‘공감전략’, ‘공생전략’등 신기축의 기업중심 전략을 제언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용되고 있는 키워드들이다. 20세기가 끝나고 신세기로 들어갈 때는 ‘일본의 우선과제 2000 산업창발’(1999년)로서 ‘창발’(創發)이란 키워드를 처음 내놓았다. 2000년들어서는 현재의 디지털화 시대를 선도했던 정보통신혁명인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그러나 21세기 진행되면서 한마디로 딱 끊어지는 이러한 키워드만으로는 시대의 특징과 트렌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특히 IT분야에서는 변화가 극심해 키워드가 아니라 패스워드로 바뀌게 되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키워드의 시대’에서 ‘패스워드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변화해 가는 일본인’, ‘왜 일본인은 생각없이 상품을 사는가’ 등 소비자 행동을 관찰했다. IT 진전에 관해서는 ‘IT시장 네비게이터’, ‘IT 로드맵’, ‘CIO 핸드북’ 등으로 헤이세이 시대에 일어난 IT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파악했다. 레이와 시대를 맞아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주목하는 것은 디지털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다. ‘디지털 자본주의’, ‘디지털이 여는 근미래’ 등은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통찰하는 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레이와 시대의 첫 이정표는 6월 28일 일본에서 처음 열리는 G-20 오사카 서밋이다. 일본 정부는 이 서밋에서 ‘와’(和)를 주제로 일본 문화와 기술 그리고 지역경제 등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와(和）’는 일본과 일본문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쇼와(昭和), 야마토(大和)전함 등 군국주의와 전쟁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단어다. 그 다음의 주요한 이정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2025년 오사카ㆍ간사이 세계박람회다. 일본 정부는 이 2개 행사를 교두보로 삼아 ‘인생 100년 시대’를 주창하면서 세계인들과 힘을 합해 풍부한 미래사회를 실현한다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룩한 경제 발전을 세계에 자랑했던 1964년의 도쿄 올림픽과 1970년의 오사카 박람회라는 희망의 유산(legacy)을 재현한다는 전략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패전국 일본이 전후 경제부흥으로 세계에 얼굴을 다시 내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 1950년대 후반 흑백TV, 세탁기, 냉장고등 가전 3개 품목이 ‘3종의 신기(神器)’로서 등장했다. 1956년의 경제백서는 ‘더 이상 전후(戰後)가 아니다’라고 명기하여 전후 부흥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수출확대로 일본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본격적인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1964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컬러 TV, 쿨러(에어컨), 자동차 등 새로운 3종의 신기를 내놓았다. 이른바 ‘3C 경기’다.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고속열차 신간센도 이 무렵 선을 보였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내년 여름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사이어티 5.0’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소사이어티 5.0’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해 일으키는 변혁된 사회를 뜻한다.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이 개발한 서비스 실전형 로봇, 5G,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메디컬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을 소개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포스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계산이다. ‘엑스포‘ 70’으로 알려진 1970년 오사카 박람회는 아시아 첫 박람회로서 일본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준 박람회였다. 당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을 때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의 국가 프로젝트로서 많은 기업, 연구자, 건축가, 예술가들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1970년 오사카시 근교의 언덕에서 열린 이 박람회는 국제 박람회사상 최초의 흑자기록을 남겼다.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박람회는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인공섬으로 개발해 주무대로 삼을 계획이다.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리조트 유치 등 첨단도시 개발의 진면모를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도시 인프라, 라이프 사이언스, 식ㆍ수, 모빌리티(교통) 등의 미래 사회 플랫폼을 구축해 박람회 기간 동안 실험장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다. ‘포스트 오사카’의 목표는 2030년까지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사회(SDGs)실현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호는 ‘재난 대국’ 일본이 큰 재난을 겪을 때 국민의 마음을 일신한다는 의미에서 바꿨던 ‘재난 연호’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헤이세이 시대에는 동일본대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이러한 ‘재해대국’ 일본을 이제 청산하고, ‘1백세 시대의 행복한 미래국가’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억 총 활약’의 시대를 외치고 있다. 아베 내각은 레이와 시대의 개막에 앞서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을 꾸준히 설계해왔다. 레이와 시대 개막과 함께 국가 발전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려는 형국이다. 레이와 시대에 구체화되는 일본의 국가 발전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日 새 연호(年號) '레이와'(令和)" (도쿄 AP=연합뉴스)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실에서 오는 5월 1일 시작되는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 시대의 연호(年號)로 '레이와'(令和)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레이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에 나오는 말이다. 일본이 서기 7세기에 연호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19-04-08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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