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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수석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G7 첫 외유, 中포위망 굳히러간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 나서는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15일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한다. 미국 바이든 정권의 중국 압박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전격적이다. 경제안보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권은 지난 1월 출범 이래 잇따른 행정명령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新)산업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골간이 될 신산업전략을 간파하려면 2021년 1월 20일(바이든정권 출범)~ 6월 13일(G7 정상회의) 사이의 약 5개월간 미국 정부의 행보를 시계열로 추적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0일 국방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을 옥죌 전략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대 중국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 역시 100일 이내에 주요 산업 핵심제품의 공급망을 재검토해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4월 15일까지 모두 49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랜덤(각서)’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방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시급한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할 때 동원된다. 대통령 메모랜덤은 행정명령보다는 약한 조처로 간주되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과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한시바삐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6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4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2건을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워싱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워싱턴)에서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석임에 틀림없다. 그 사이인 4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바이 아메리칸’정책을 필두로 한 산업정책 패키지를 선보였다. 미증유의 대규모 경제활성화 예산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3일 59개 중국기업에 대해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여기에 감시기술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시켰다. 이는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확대한 조치다. 중국 정부의 군사적 개발과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 대상에는 통신 대기업 화웨이를 비롯, 감시카메라 제조기업과 3대 국유 이동통신업체들이 들어있다.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보유주식을 2022년 6월까지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기술이전 규제와 기업 자금흐름이 막히면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1탄으로 주식거래 제한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그 다음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라는 환율 유도 전략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미국은 30여년 전인 1985년 플라자협정에서 엔화의 평가 절상이라는 환율전략을 시도해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은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의 책임 부서를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리스트에 추가할 기업에 관한 결정을 금융제재를 숙지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계국(OFAC)이 판단하도록 했다.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다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오와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8일 4개 핵심제품의 공급망 강화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와 첨단 패키징,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의약품과 의약품 유효 성분 등 4개 분야에 관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즉각 대응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첫머리에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높여온 요인으로서 (1) 미국 내에서의 불충분한 제조능력, (2) 불완전한 인센티브와 단기주의적인 민간시장, (3) 동맹·우방국, 경쟁국이 도입한 산업정책, (4) 글로벌 소싱에서의 지리적인 집중, (5) 제한적인 국제협력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제언을 보면 예를 들어 배터리 분야에서 에너지부(DOE)는 ‘리튬전지를 위한 국가의 청사진’(2021년 6월 중순)을 발표하고, 6월 후반에는 관계자를 소집한 ‘배터리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4월과 5월에 개최된 미·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우방국과 공정한 반도체의 배분, 생산 증가, 투자 확대에 대한 관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협력이라는 맥락에서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동맹·우방국의 민관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공급망의 강인화’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주최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응책으로서 국제 무역규칙 강화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단독의 통상법 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강화방안 중에는 상무부가 네오디뮴 자석의 수입에 관해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지 검토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내걸고 연방정부의 조달 안건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칸법’에서 중요 소재에 관한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 등 바이든 정권이 의회 공화당과 협상하고 있는 ‘미국 고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6월 8일 척 슈머 원내총무(뉴욕주)의 주도 아래 초당파 차원에서 마련한 ‘미국혁신경쟁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컴퓨터 칩, 로봇공학 등 과학기술 혁신에 향후 5년동안 무려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수세대에 걸친 과학 연구와 기술혁신에 대한 가장 큰 투자로서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세대 투자(generational investment)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도 “이 법안이 오랜 시간 동안 통과된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이며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의 이 법안 가결은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회 내의 보기 드문 초당적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에서의 법안 내용 조정과 가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 날인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중국 태스크포스 전략 보고서를 승인했다. 상당부분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비공개처리 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중국이 일으키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부서 차원의 노력을 개시하는 내부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다. 오스틴 장관은 주요 실행계획(이니셔티브)들이 부서별 프로세스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부서 지도자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노력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실행계획들은 정부와 전문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발되어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작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이 이니셔티브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다 큰 접근 방식으로서 향후 미국의 국방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은 국방부 내 모든 서비스 부서, 여러 전투 사령부, 합동 참모부, 국방부 장관실, 정보 커뮤니티의 대표들을 포함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건의 인터뷰와 수천 페이지의 정책, 분석 및 정보를 검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영국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6월 11~13일)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신산업전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G7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라고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룹이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깔고 있는 포위망이 한층 뚜렷해질 것이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입각해 중국을 겨냥한 이러한 미국의 신산업전략의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신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기간 동안 한국의 신산업 전략을 구상해 이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2021-06-14 04:54:40
[곽재원의 Now&Future] 한미, 안보 넘아 新기술동맹의 찬스가 왔다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 오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동맹의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傾倒)와 북한 몰입 자세에 대한 견제를 일단 뒤로 하는 대신 첨단기술,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경제안전보장에서의 협력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대북 정책의 활동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한편 새 협력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큰 길을 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른바 한미 신(新) 기술동맹(K-U 테크놀러지 얼라이언스)이다. 이 동맹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적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미·중 무역마찰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돋보이게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미국 정부와 5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미 동맹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대한민국 파트너십’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골자는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 백신 접종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전염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와 싸우고, 강화한다”는 표현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성명은 특히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첫째 항목으로 내세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과 미국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육성, 우주협력, 새로운 디지털 프런티어 및 가치 주도(Values-driven)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포스트 팬데믹 회복 등 공동협력 내용을 담았다. 이 성명은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과학연구의 투명성, 과학과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혁신의 공유 정신 등으로 21세기의 중대한 도전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전례없이 큰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선도기업들의 협력투자 규모는 총 2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등 자재, 부품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자로 주요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차세대 이동통신망(6G), 데이터, 양자 컴퓨팅 기술, 생명공학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장려하기로 했다. 미국은 특히 양자기술에 관해 공동연구와 전문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국이 첨단제조와 공급망에서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 재무부, 국무부와 한국의 관련 부처들이 ‘투자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해 투자보호와 투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미국은 우주협력 사업으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PS)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항목은 현재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다. 한·미 양국은 미래 글로벌 다자간 협력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아래서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과 제조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보면 한국은 향후 5년간 2억 달러의 신규 공여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새로 구축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을 포괄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은 코백스를 통해,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과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시설의 확대, 연구개발 등 과학협력을 약속했다. 세 번째 항목은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에 공동 의지를 갖고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C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10월 초순께 밝힌 다음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등의 기술개발과 국제 공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서로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1976년 체결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양국은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펼쳐왔다. 이 협정은 지난 1999년부터 5년마다 연장해 왔다. 마지막으로는 2015년 8월에 연장한 것이다. 새로운 연장기에 해당하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의 만연으로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성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 글로벌 이슈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등 달라진 목표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도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보다 한달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스가 일본총리가 그 후속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정부는 6월에 내놓을 새 성장전략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 골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춘 ‘사람에 대한 투자’, 탈탄소, 경제안전보장, 디지털화 추진을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재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전문가 프리랜서의 보호제도를 확충한다. 기업 지원의 경우 세계적인 조류가 된 탈탄소를 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인프라가 되는 전국의 송전망을 증강한다는 방침도 명기하고 있다. 가솔린자동차로부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 설비, 연료전지자동차를 위한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도 가속화한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중요 기술과 전략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와 축전지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과 세제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중요 데이터를 처리 저장하는 센터를 기업이 국내에 신설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일본정부 방침에 호응해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책임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BGA 일본법인과 니시 마사노리 전 방위성 차관이 반도체의 지정학적 위기를 줄이기 위해 ‘미일반도체연구소’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이 싱크탱크는 이 제언에서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의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일본에서 설계해 인텔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 메이커들에 제조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미국과 일본의 향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미국 등 우방과 호흡을 맞춘 기술정보 관리,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3개 원칙도 제시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에도 나서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외교 중시 정책은 취임 초기에 일본과 한국의 정상과 잇달아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를 가짐으로써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물론 그 목표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동맹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포위하는 데 있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 크다. 새로운 한·미 기술동맹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때, 정부와 산업계는 호흡을 맞춰 배전(倍前) 노력으로 굳건하고 치밀한 방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44조원의 투자외교를 짊어진 기업들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21-05-25 03:03:51
[곽재원의 Now&Future] 어쩌다가 한국 백신 구걸國 되어버렸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바이오제약 회사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부탁하는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오는 21일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도 백신을 달라고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초부터 K-방역으로 세계의 우등생 자리에 있었던 한국이 올 들어 코로나 백신 지체국으로 낙인이 찍히는 대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비 30조원, 국가연구개발비(민간포함) 100조원 시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 2위에다 연구개발비 총액으로는 세계 5, 6위’를 자랑하던 ‘기술강국 코리아’와 ‘IT강국 코리아’는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리고 말았는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 누계 감염자수는 지난 4월 30일 현재 1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인도 등지에서 신규 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를 보아도 감염자 증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누계 사망자수는 약 316만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세계 185개국·지역에서 10억회 이상의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백신은 국가안보이며 외교다. 또한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생명수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 남아도는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한다고 한다. 미국은 3월 중순 캐나다와 멕시코에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 4월 하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몇 주 내에 1000만 회분, 또한 2개월 동안에 5000만회 분량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심사를 거쳐 다른 나라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 백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의 추계로는 오는 7월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약 6억회 분량이 공급되어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합치면 모두 9억회분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만약 미국의 전체 인구 약 3억3000만명이 2회씩 접종했다고 해도 2억회 분량 이상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인 양도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공동 조달해 개도국에도 분배하는 ‘COVAX(코박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올 하반기에 세계 최대의 백신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새 전선(戰線)이 펼쳐지고 있는 백신 외교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예의주시하며 맞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왜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확보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싸움 상대는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낙후한 ‘한국형 시스템’이다. 백신 개발 전쟁에서 선두에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얀센,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회사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849년 창업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이자는 전세계에 9만6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의 하나다. 화이자와 백신개발에 손을 잡은 독일 바이온테크는 2008년 터키출신 독일 이민자 부부가 설립한 바이오제약 벤처기업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913년에 설립한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1926년 설립한 영국의 제네카가 1999년 합병해 본사를 런던에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번 백신 연구에는 옥스퍼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얀센은 1953년 벨기에에서 설립됐으나 1961년 미국의 존슨앤존슨에 인수됐다. 2010년에 설립된 모더나는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83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노바백스는 1987년 메릴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79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백신 선두주자들이 성공한 특징을 요약해 보면 우선 글로벌 대기업과 초격차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협업(화이자와 바이온테크),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유력 대학의 협업(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제약강국인 벨기에의 실력을 구사하도록 한 그룹(존슨앤존슨의 얀센), 실적이 없어도 끊임없는 정부지원으로 성공한 정책협업(모더나와 노바백스)도 주목거리다. 특히 벨기에는 자국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신약개발비가 40%(미국 37%, 일본 18%, 한국 8%)에 달해 세계 전체 신약개발 연구개발비의 5%를 점하고 있다. 노바백스는 작년 7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16억 달러(약 1조72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대규모 임상시험과 양산에 자금이 투입됐다. 노바백스는 면역 활동을 도와주는 백신 보조물질에 독자 기술과 인플루엔자·에볼라 출혈열 등 백신 후보를 갖고 있지만 상품화한 제품은 없었다. 노바백스에 대한 지원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 중 최대 규모다. 30여년간 실적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다. 모더나도 매년 수억 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나 정부지원과 월스트리트에서의 투자유치로 연구개발형 기업으로 유지해 왔다. 70개국 이상에서 백신 사용 허가를 얻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0일 2021년 1~3월기 결산에서 매출액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15% 늘어난 73억2000만 달러(약 8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암 치료약이 호조를 보이며 개도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 매출액은 2억7500만 달러(약 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 회사가 옥스퍼드대학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1~3월 전 세계에 6800만회분을 납품했다. 유럽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백신 사업을 무이익으로 실시하자는 옥스퍼드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그다지 돈을 벌지는 못했다. 백신의 공적 역할을 이행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의 자세가 돋보인다. 백신 개발 업체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업, 산학관협력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개발 체제를 이번 백신 개발에서 폭넓게 실행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대책에서 비장의 카드는 역시 백신이다. 의료인들과 노인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장 국민 전체에 확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는 백신 제조업체가 있는 나라에서 접종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의 접종률은 5%를 겨우 넘고 있다. 국내 기업도 개발에 임하고 있지만 한참 뒤처져 있다.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책에 필수적이지만 각국에 의한 쟁탈전이 격렬해지고 있어 해외 의존으로는 불안하다. 늦었지만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09년 유행했던 신종 플루 때도 국산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늦었다. 뒤처진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전략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한국형 이노베이션 정책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 부처 간, 학문 영역 간의 칸막이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번 백신 개발에서는 연구개발 성공부터 시장에 나오기까지 4~5년 걸리던 것이 1년 이내로 짧아졌다. 기초연구가 바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초스피드 시대다.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은 이를 끌고 나갈 추진력과 사명감을 갖춘 컨트롤타워다. 이러한 시스템 부재가 한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본질이다. 2021-05-03 23:04:56
[곽재원의 Now&Future] 황우석 응징에 연구 씨말린 한국, 그 틈에 줄기세포 노벨상 받은 日 지난 2016년 중반 당시 차광렬 차바이오 회장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년 밖에 없다”고 한 말이 이제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듯한 섬칫한(?) 느낌이 든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필자(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는 차바이오그룹이 2년 전 판교에 세운 월드 클래스의 바이오융합 연구개발(R&D) 센터인 ‘차바이오 콤플렉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차 회장은 황우석 사건(2005년에 있었던 배아줄기세포 허위 논문사건)의 여파로 이 분야의 국내 연구가 거의 죽어 뒤따라오던 일본에 밀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이치(山中伸弥) 교수(현재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장)는 황우석 연구를 지켜보다가 연구방향을 배아줄기세포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덜하고 안전한 iPS(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만능 줄기세포) 쪽으로 돌린 다음 일본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아래 결국 201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따냈다. 차 회장이 말한 남은 4~5년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연구가 다시 총력을 투입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어찌 되었든 시간은 꼭 5년이 흘러갔다. 2021년 4월 8일. ‘인간 iPS 태반세포 제작 세계 최초 불임연구 진전 기대’라는 뉴스가 일본의 전 미디어에 소개됐다. 인간의 iPS 세포에서 임신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반을 형상화하는 세포 제작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가 발표한 것이다. 태반이 관련되는 임신 합병증이나 불임증의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논문은 8일 미국 과학저널 스템셀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소의 다카시마 야스히로 박사(재생의학) 팀은 착상 전의 수정란에 가까워, 폭넓은 분화 능력을 가지는 신형의 iPS 세포에 4개 종류의 인자를 더하는 등 태반의 기초가 되는 ‘영양외배엽’을 제작하고 거기서부터 태반 내 융모(돌기가 모인 층)의 일부를 형성하는 영양막 세포까지 키우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전자나 단백질을 조사해 기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태아의 일부로 만들어지는 태반은 태아와 모체를 이어주고 산소와 영양 등을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태반의 형성과정에 이상이 있으면 유산이나 태아의 발육부전으로 이어지지만 태반의 바탕이 되는 세포는 수정란의 초기에 분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내기가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려웠다. 일본에서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iPS 연구 2021년 4월 7일 교토신문은 ‘교토대가 중심이 되어 iPS 세포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약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감염 확대를 일으키기 쉬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RNA를 유전자로 하는 바이러스의 치료약 탐색에 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유럽 과학지에 7일 게재됐다. RNA 바이러스는 형태가 다양해 변이가 쉽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에볼라 출혈열 등을 일으키는 다른 종류도 알려져 있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선 치료약 후보의 신속한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다. 교토대 iPS 세포 연구소의 이노우에 하루히사 교수팀은 인간 iPS 세포에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 센다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사용해 미국과 일본에서 다른 병의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500개 종류의 기존약을 뿌렸는데, 5개 종류에서 유효성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iPS 세포 이외의 세포에 의한 실험 모델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에볼라 출혈열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사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RNA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약 탐색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토신문은 이시카와 도모히사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해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약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iPS 세포를 활용한 방법 이외에도 가정에서 마실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 연구도 일본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긴급 승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품화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교토대가 중심이 되었지만 간사이(關西)지역에는 고베 의료 산업도시, 오사카, 나카노시마(국제미래의료거점계획) 등 강력한 의료집적 클러스터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교토대 iPS 세포 연구소는 AI(인공지능)와 iPS 세포 기술로 ALS(전신의 근력이 저하되는 난치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의 진단을 돕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미국 과학잡지 애널러지·오브·뉴롤로지에 게재했다. 이른바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이 없어져 근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일본 내 환자는 약 9000명이지만 치료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발병으로부터 진단이 확정되기까지 일본에서는 평균 13.1개월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신속한 진단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 이노우에 하루히사 교수 팀은 정상인과 ALS 환자 15명씩으로부터 iPS 세포를 제작해 운동 신경으로 변화시켰다. 이 운동 신경의 화상을 AI의 심층 학습수법으로 해석한 결과 97%라고 하는 높은 정밀도로 ALS 환자의 iPS 세포로부터 생긴 신경인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로부터 만든 운동 세포를 이용해 진단 모델을 확립하는 게 이 연구소의 목표다. 이에 앞서 1월 18일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는 인간 iPS 세포에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 T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증식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암면역요법으로 iPS세포를 응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라는 평가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됐다. 가네코 신 연구팀은 “iPS 세포로부터 T세포를 대량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임상 응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8일 교토대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이 중증화해 약 3개월 치료를 계속하고 있던 환자에게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은 폐를 이식했다고 주요 미디어들이 대서 특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의 환자에게 생체 폐이식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것이다. 폐이식을 받은 환자는 간사이 거주의 여성 환자로 작년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 상태 악화로 간사이의 다른 병원에 입원해 체외식 막형 인공폐(ECMO)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 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폐가 둘 다 줄고 딱딱해져 원래대로 돌아갈 가망이 없어졌다. 이 환자는 4월 5일에 교토대 병원으로 옮겨 7일 남편과 아들의 폐 일부를 환자에게 이식했다. 환자는 2개월 뒤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폐 이식은 뇌사 이식 방법으로 중국과 유럽에서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 이식은 장기 기증자가 극히 적어 교토대 병원은 생체 폐이식에 대해 “희망이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엊그제인 4월 12일 간사이 의과대학(오사카 소재)은 내년 4월 ‘제5의 암치료법’으로서 기대를 모으는 ‘광(光)면역 요법’을 주도할 세계 최초의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법을 개발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고바야시 히사타카 주임 연구원이 이 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현재 치료 대상이 얼굴이나 목부분 암이었는데 유방암 등에도 적용하겠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암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사항을 제공하게 된다. 광면역요법에 쓸 약과 의료기기는 세계 최초로 일본정부가 승인했다. 광면역요법은 기존의 수술, 방사선, 항암제, 면역요법을 넘어선 제5의 암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의료기술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카무라 유스케 암프레시전 의료연구 센터소장은 “일본은 과학력이 높은데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못 만드는가”라는 공개서한을 일본 미디어에 띄웠다. 그는 일본의 과학력이 실제는 높지 않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답을 내렸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의약품 무역적자는 2015년도 이래 6년 연속 2조엔(약 20조원)을 넘고 있다. 2005년도 의약품 무역적자액 2000억엔과 비교하면 10년간 적자액이 약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나카무라 소장은 이것이 일본과학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연구비를 배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엄살처럼 들리지만 세계 톱을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이럴수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다짐일 듯싶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초입에서 K-방역으로 세계 우등생이던 한국은 백신개발과 접종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했다. 정부 연구개발예산 30조원-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6위,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계 1, 2위를 달리는 한국의 과학력은 어떤가. 일본 iPS 개화(開花)를 보면서 의료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포스트 황우석’의 ‘잃어버린 15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05년 기자회견하는 황우석 박사/연합뉴스] 2021-04-14 03:15:01
[곽재원의 Now&Future] 백신 접종 2억회의 '바이든 정치학' [곽재원의 Now&Futur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취임 100일이 되는 4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2억회의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초 목표인 1억회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3월 25일까지 약 1억3000만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까지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4700만명에 이른다. 현재 하루 평균 200만~250만회를 접종하고 있어 이 페이스로 간다면 4월 말까지 2억회 도달은 무난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새로운 백신 접종 목표가 ‘야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 속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국민에게 어필해, 지지를 넓히려는 뜻이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억제해 조기 경제회복으로 연결시키는 게 지상(至上)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취임 50일 만에 해냄으로써 코로나19 대책에 미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작은 약속을 해서 큰 결과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꽤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살펴보자. 지금 세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제4차 파동’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 붕괴가 심각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신규 감염자수가 지난 25일 과거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럽에서도 신규 감염자수가 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에서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습될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시 록다운(도시봉쇄) 움직임이 강해지면 세계경제 회복은 더 멀어지고 말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세계 신규 감염자수는 지난 25일 현재 하루 약 52만명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2월 중순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최초로 확인된 중국 이외에서 감염이 확산된 2020년 4월경을 제1차 파동이라고 하면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는 파동(波動)은 3번째다. 현재는 ‘제4차 파동’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경제신문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공동분석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감염자수 증가 경향에 있는 중남미는 25일 하루 신규 감염자수 약 15만8000명으로 과거 최대치를 육박했다. 1월의 피크 때와 비슷하다. 최대 요인은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다. 감염확대가 두드러진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브라질형과 영국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브라질은 하루 사망자수가 3000명 전후로 감염이 급증했던 2020년 6~7월의 2배 수준이다. 백신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칠레도 27일부터 수도 산티아고 등에서 록다운을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영국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아크 월드 인 데이터’에 의하면 유럽의 신규 감염자수는 1월 중순의 20만명대에서 2월 중순에 12만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20만명대로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록다운을 연장·강화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신규 감염자수가 2월 저점의 5배에 가까운 2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의료체제가 취약한 중동과 유럽에서의 감염 확대는 사망자수 증가로 직결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하루 사망자수가 20명을 넘어서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도 3월 들어 신규 감염자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1주일 사이에 인도의 감염자수는 약 29만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상업도시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등에서 1개 바이러스 안에 2개 변이의 특징을 가진 ‘이중 변이 바이러스’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신규 감염자수가 1월 피크에 비해 70% 이상 줄어들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서부 미시간주와 동부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는 신규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왈렌스키 CDC 소장은 24일 “최신의 데이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영국형, 남아프리카형, 브라질형 등 변이 바이러스 모두 확인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신규 감염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했다. 각 주들이 잇달아 경제활동 제한을 완화하면서 내국인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이를 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 방지대책의 가장 확실한 열쇠는 재빠르고 폭넓은 백신접종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백신 접종 목표를 두배로 늘린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으로, 플로리다주도 4월 5일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정부는 백신접종의 진전으로 ‘제4차 파동’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당분간은 경계수위를 최대로 높여놓고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이를 뒷받침해 경기회복을 이끌 재정확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의회 설득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약 2000조원)의 코로나19 대책은 지난 3월 둘째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의한 재정 투입은 이번이 제5탄이다. 1월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거액의 경제대책으로 고용 재건에서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미국 구제 계획’으로 명명된 새 대책의 핵심은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0만원)의 현금 지급이다. 지급총액은 4000억 달러 규모로 매우 크다. 2020년 3월의 제1탄, 12월의 제2탄과 합하면 지급액은 1인당 최대 3200달러에 달한다. 3차 지급은 이달 중에 시작했다. 3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던 실업급여의 특례 가산도 9월까지 연장한다. 실업자는 주·지방정부로부터 평균 주당 370달러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더 얹어주는 구조다. 지급 총액은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육아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합하면 가계 지원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보급에 160억 달러를 충당하고, 재정난으로 치안과 교육이 흔들리는 주·지방정부에도 35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책으로 500억 달러를 마련하고, 항공회사와 철도회사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의 총액 1조9000억 달러를 2020년 3~12월에 발동한 1~4탄과 합하면, 총 5조800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8%로 임시 재정투입만으로 통상 연간 세출(2019회계연도 4.4조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08~2009년의 리먼 쇼크 때의 경제대책은 약 1조5000억 달러로 전례없는 거액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20년 3월 13일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업자는 여전히 1000만명에 달해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자율적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중 연방정부 적자는 29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로 전시(戰時) 수준을 웃돌아 역대 최악 수준이다. 거액의 추가 경제대책이 경기 기대와 재정 불안이라고 하는 이중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분석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만간 다시 총 3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전기자동차(EV) 충전 스테이션을 비롯해 환경부하가 낮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다고 한다. 1조 달러 정도를 도로와 철도, 항만, EV용 설비, 송전망의 개선에 충당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책과 경기 자극을 양립시킨다는 의미다. 공립대학 무상화와 직업훈련 확충 같은 격차 시정 대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 팀은 이러한 대책을 상하원에 설명하고 산업계와 주요 노동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1일 통과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이 가계지원금 등 급한 불을 끄는 지혈(止血) 대책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제시하는 새로운 대책은 미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화당과 산업계로부터도 동참을 받아내기 쉽도록 이념적인 격차 시정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인프라 투자 부분을 꺼내 먼저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재원은 주로 법인세 증세로 조달한다. 트럼프 전 정권하에서 21%로 내렸던 연방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 중인 기업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증세부담을 상쇄할 새로운 인센티브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지금부터의 관심거리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검증하기엔 이르지만 이런 일련의 신속한 대책이 준비된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월 21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 국가전략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미국을 구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과학과 공정성(Integrity)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로서의 신뢰회복,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백신 접종의 실시, 미국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입수하고 접종을 신속화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팬데믹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해 미국에 제조 거점을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코로나 정치’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실무형 정책을 수립한 다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국민들도 실무형의 노련한 바이든 정권과 극장형의 즉흥극을 펼친 트럼프 정권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2021-03-29 03:44:52
[곽재원의 Now&Future] 기술패권 美中사이, 日의 접근법 참조하라 [곽재원의 Now&Future]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경제안전보장이란 이름 아래 최대의 글로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계속 중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미·중 간에 새로운 양상의 서전(緖戰)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일 바이든 정권이 당면한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전략(잠정판)을 발표했다. 경제와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상대’로 위치시키면서 ‘새로운 국제규범과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선언했다.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의 협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도 밝히며 기후변화, 의료, 핵군축 등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의 잠정지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5일 2021~2025년의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부 활동보고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국가발전전략의 기둥으로서 주축이 되는 기술개발의 공방전에서 승리한다’고 천명했다. 민관 총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7% 늘려 5년간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2020년 연구개발비는 2조4400억 위안(약 424조원)을 기록했다. 10년 전의 3.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일본을 제친 후 현재 세계 최고인 미국에 필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초연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우리는 (반도체 등) ‘약점’의 기술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초분야의 지연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현재 연구개발예산에서 6%에 불과한 기초연구비 비율을 전체의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술분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양자정보,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생물공학,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 지구심부·극지관측 등 7개 영역을 꼽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초연구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려 기업의 기초연구에서 우대 세제를 도입하고,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특허의 국제출원건수에서 중국은 2019년에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도 16% 늘어나 1위 자리를 지켰다. 기업별로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공급망(서플라이체인)의 정비도 추진한다. 미국이 중국의 약점으로 표적을 삼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재료와 제조설비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해 미국의 제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실한 공급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목표로 ‘국가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중국만이 첨단기술을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자칫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유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이 통제 분위기가 강한 중국의 체제하에서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올 경제성장 목표치(6%)만 밝히고 시장 관계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 성장률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 목표치를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백한 수치로 표현한 연구개발비의 야심찬 확대와 경제성장률 목표치 보류의 이례적인 조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기술패권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강온 양면의 ‘경연양양(硬軟両様)의 전략’으로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서대 글로벌 기술전략연구원의 김시행 전문위원은 “중국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실시한 중국 유학생과 기술자 교류 제한 조치가 바이든정권 들어서 더 강화될지 모른다는 높은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경계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목표치를 공표해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간의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전보장으로 나뉘었던 국제환경을 경제와 안전보장이 겹치는 경제안전보장 영역으로 넓어지게 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 민생부문으로서 스마트폰과 게임기기 등에 사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등의 군사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군과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제안전보장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다. 경제안전보장 연구의 전문가인 무라야마 유조(村山裕三)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경제안전보장과 일본의 활로’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두 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에서 안전보장을 보는 방향이다. 이 분야는 ‘디펜스 이코노미’로 불린다. 안전보장문제를 경제학으로 분석하는 영역이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를 안전보장의 렌즈를 통해 보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현재 관심을 모으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 (국정운영기술; 경제적인 수단으로 자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함), 서플라이 체인의 의존문제 (안전보장상의 이유로부터 중요물자의 타국 의존을 회피한 공급망 만들기) , 범위를 더 넓히면 인프라 방어와 식료안전보장 등까지도 포함된다. 무라야마 교수는 경제안전보장 시대에 일본이 활로를 찾는 길은 ’전략적 불가결성‘의 활성화에 있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불가결성은 군민(軍民) 양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전략기술을 확보해 이를 미·중 기술패권경쟁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동맹국들과 ’방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격히 악화된 미·중 관계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은 경제안전보장 시대를 열고 장기간의 기술냉전시대를 예고한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상징할 또 하나의 글로벌 리스크다. 양대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시야에 넣고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뒤쫓는 일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세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 2021-03-10 0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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