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수석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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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9.11과 20년의 전쟁 ..앞으로 20년 무슨 일이 일어날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12/20210912131504933200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9.11과 20년의 전쟁 ..앞으로 20년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세기가 전쟁과 물리(physics)의 세기였다면, 아마 21세기는 테러와 가상(cyber)의 세기로 기록될 것 같다. 기대와 흥분으로 맞이한 뉴 밀레니엄 2000년을 지나 21세기에 돌입한 2001년, 그 해 9월 11일에 터진 뉴욕 동시테러 사건은 세계를 전율과 공포로 몰아 넣었다. 미국은 테러범을 쫓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그 지역 지배자인 탈레반은 축출됐다. 꼭 20년 후인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탈레반에 밀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포스트 9·11은 이렇게 끝났다. 미군이 패퇴하기 불과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공항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의 자살폭탄 테러에 미국은 드론(무인소형기) 공격으로 용의자를 제거했다. 지난 7월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의 밤하늘을 장식했던 미 인텔사의 드론은 세계인을 하나로 묶은 평화의 대명사였으나 이번 드론은 보복의 상징이다.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 원리주의세력인 탈레반의 보도관은 “최후의 미군병사가 공항을 떠났다. 나라는 완전히 자유 독립하게 됐다”며 트위터로 승리선언을 했다. 미국에서 탄생한 트위터는 서방에선 민주주의 얼굴의 일부지만, 탈레반에선 프로파간다의 수단이다. 옛 탈레반 정권(1996~2001년)은 인터넷 이용을 금지했지만 지금은 보도관이 SNS(사회관계망)로 융화노선을 연출하고 있다. 영어를 구사하는 이 보도관의 팔로어 수는 4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년은 격변의 시기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20년의 세계 변화가 대부분 동시 테러 사건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경기 부양을 노린 미국의 금융 완화는 주택 붐을 거쳐 2008년의 리먼 쇼크로의 흐름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전선이 확대되어 오늘날의 아프간 혼란을 낳았다. 미국의 전쟁비용 증가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1년 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자본재에 적극 투자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다. 리먼쇼크 이후의 세계 경제를 이끈 것은 중국이다. 미·중 갈등의 싹이 자랄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 포럼) 은 시대의 흐름을 매년 1월말에 열리는 총회의 어젠다로 세계에 전한다. 2001년엔 글로벌 미래의 프레임 워크를 위한 ‘지속성장과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이는 세계적인 IT(정보통신기술) 버블의 붕괴 이후라는 시점과 맞물린다. 9·11 사건 다음해인 2002년은 공유된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서 ‘취약한 시기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후 2004년 ‘안전과 번영을 위한 동반’ , 2008년 ‘협력적 이노베이션의 파워’,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 재검토, 재설계, 재구축’을 선언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지진) 이 발생하기 두달 전의 다보스 어젠다는 ‘새로운 현실을 위한 공유된 규범’이었다. 2012년 ‘대전환과 뉴 모델 형성’을 거쳐 경기회복 기대가 팽배한 2013년에는 ‘강인한 다이내미즘’을 들고 나왔다. 이때쯤 독일과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상징되는 제조업과 IT가 결합하는 새로운 기업·산업모델이 경영현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라는 획기적인 어젠다를 선포한다. 2017년은 미국의 트럼프정권을 겨냥한 ‘깨진 세계에서 공유된 미래를 만들기’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젠다를 설정했다. 2019년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구 설계를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4.0’ 으로 2016년 어젠다를 한층 진화시켰다. 2020년에는 ‘결집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로 기업과 시장의 달라진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온라인으로 공개된 2021년 어젠다는 ‘더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다. 팬데믹은 경제의 세계화를 후퇴시키고 디지털화를 진행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문제로, 제조업의 본국 회귀도 진행된다. 겉보기에 실업률은 줄어도 항구적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화가 진행되면 첨단기업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기업이 성장한다. 이른바 기술주 상승이다.경기는 나빠도 저금리는 자산가격을 올린다. 이리하여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대변화를 촉발한 것은 테러였지만 이를 선도하고 이끈 것은 기술이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를 기반으로한 어젠다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시기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테크기업(글로벌 IT기업) 의 성장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IT 제1세대인 마이크로 소프트(1975년 설립)와 애플(1976년) 과 2세대인 아마존닷컴(1994년) , 구글(알파벳 자회사, 1998년)이 지난 20년 사이에 지수함수적 성장을 했다.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2004년)과 트위터(2006년)가 등장했고, 2005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는 2006년 구글에 인수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2010년 설립, 2012년 페이스북에 인수)과 비영리 메신저인 텔레그램(2013년) 이 등장했다. 2011년에 출발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크기업들이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고속대용량 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인터넷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에도 세계화는 한층 진전됐다. 특히 애플의 역할은 지대했다. 2007년의 스마트폰 출시가 결정타가 됐다. 애플은 중국의 WTO 가입에 힘입어 중국을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세계로 펼쳤다. 2001년에 운용이 시작된 통신 규격 '3G'를 선도하고 2007년 '아이폰'을 내놓는다. 아이폰의 공급망은 부품의 전체 이동 거리를 재면 달과 지구를 7번 왕복하는 길이에 필적한다고 한다. 중국은 애플의 공급망 확대에 편승하여 자본재로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상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이는 선진국의 수출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중국을 들여다보자. 과거 20년 중국이 성취한 최고 위업은 기술 기업의 대두이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아마존의 두 배, 텐센트 앱은 전 세계 12억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기술혁명은 국내 기업을 AI(인공지능) 등 새 분야로 가는 길을 열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는 알리바바를 흉내 기업으로 여겼다. 지금은 73개 디지털 기업이 100억 달러를 넘는 시장가치를 갖고 있다. 그 대부분은 서방 투자가와 외국에서 교육받은 임원에 의한 것이다. 유니콘 기업 160개사의 절반은 AI, 데이터, 로봇 관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2008년 리먼 쇼크의 전후로 나타난 세계 주요기업의 주식시가총액 랭킹을 보면 심한 부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먼 쇼크전 (2005년 말)은 제조업, 자원 , 금융 등 ‘리얼 이코노미’가 상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는 GE, 엑슨 모빌, 마이크로 소프트, 시티 그룹, BP, 프록터 앤 갬블, 월 마트, 도요타 자동차,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영국) 순이었다. 그러나 리먼 쇼크 후(2018년 7월말) 에는 GAFA가 상위를 독점하는 완연한 ‘버추얼 이코노미’의 시대를 보여준다. 상위 10위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 벅셔 해서웨이, 알리바바(중국), 텐센트(중국), JP모건체이스, 존슨 앤 존슨의 순이다. 그 규모도 2005년 GE가 3715억 달러인데 비해 2018년 애플은 9조3530억 달러에 이른다. 20세기의 IT혁명(클린턴 시대 1995~2000년) 은 인터넷 탄생, 윈도 95, 휴대폰 보급이 핵심이었다. 하드중심 기업이 선도했다. 그 반동기로서 부시정권(2001~2006년) 은 하이테크(IT) 버블과 조정기에 해당한다. 엔론,GE,엑슨 등 올드 이코노미의 복권이 뚜렷했다. 이어 21세기 IT혁명(오바마 정권, 2007~2018년) 에서는 i폰 등장, SNS, 배신서비스, AI, 빅데이터, 5G등이 주류를 이룬다. GAFA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소프트기업이 중심이다. 트럼프 정권 이후 (2019~ )는 중국 매출 급락에 의한 애플쇼크와 함께 국내제조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다시 조정기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2001~2021년’ 기술의 시대다.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대중화로 상징되는 소비자 서비스의 전성기다. 줌 회의, 메타버스, 공유경제(차량,오피스 등) 서브스크립션(정기구독) ,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원격의료 등등 쉴새없이 많은 기술 서비스들이 폭주한다. IT를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인간의 능력과 AI 능력이 역전되는 2040년경 싱큘래리티(기술적 특이점)를 향한다. 2050년 ‘지구인구 100억명, 수명 100세 시대’를 예측하는 보고서도 현실감을 높여가고 있다. 포스트 9·11 다음의 20년은 어떻게 변할까. 기술사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서로 맞선다. 세계는 지금 경제의 분단, 인종의 분단, 정치의 분단, 세대의 분단 등 4개의 분단시대 속에 있다. 2001년 9·11테러는 냉전 종식 후 유일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세계화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때 생겨난 기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지구를 살렸지만 새로운 격차와 분단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새로운 격차와 분단을 해결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지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사회적 과제 해결과 인간중심 사회의 실현 지식집약형 가치 창조,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의 고도의 융합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사회의 요청과 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1]
2021-09-13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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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소강기(小康期)에 들어간 미중관계.. 커플링으로 가는 잠복기 인가](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8/23/20210823093042105413_518_323.png)
[곽재원의 Now&Future] 소강기(小康期)에 들어간 미중관계.. 커플링으로 가는 잠복기 인가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할 만한 중국 관련 발언이나 조치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뚜렷한 응수도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고비를 맞고 있다는 때 이른 지적도 있지만 이보다는 두 나라가 복잡한 나라 안팎의 문제에 몰두하느라 갈등을 뒤로 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제재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탄압에 대해 비난도 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압박 강도를 높였다. 물론 큰 틀에선 달라진 게 없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기후변화가 중국의 날조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공통점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측도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중 간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소강상태에서 양측이 경쟁과 협력의 밸런스를 잡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는 어렵다. 기후변화 등에 대한 미·중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이 극한대립 관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우려하고, 중국은 자신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막는다고 생각하는 ‘제로섬’의 강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 역시 지정학적 적대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된 것이지만 미세한 풍향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미·중의 경쟁은 기술의 우위성이나 안전 보장, 무역, 글로벌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국익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친다. 특히 기술과 경제안보는 어느 때보다 깊이 맞물려 있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미국은 양국관계를 정권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강온의 대응을 해왔다. 클린턴 행정부(1993~) 때는 ‘건설적 전략관계’로 설정했다. 부시정부(2001~) 때는 ‘책임있는 관계자’, 오바마 정부(2009~) 때는 대중 유화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에 등장한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내건 도광양회(韜光養晦)로부터 대전환이다. 그후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미국이 지금껏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정책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뒤를 이은 트럼프 정부(2017~) 때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와 ‘현상 파괴세력’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양국관계의 변화를 잘 읽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를 넘어 어떻게 중국을 규정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3일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 (5중전회의)가 채택한 제14차 5개년 계획안과 2035년까지 장기목표안의 개요를 공표했다. 미국 등과의 기술패권전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서둘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연구에 국가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선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술혁신(이노베이션)을 핵으로 성장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서 최근 스탠퍼드 대학과 일본경제신문이 분석한 몇 가지 국제 과학기술력 통계는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상위 10% 이공학계 논문의 주요국 추이를 보면 2018년에 1위인 미국을 중국이 추월했다. 2021년 현재 AI 톱 클래스 연구자의 출신국은 중국 29%, 미국 20%, 유럽 18%, 인도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논문 발표건수(2012~2021년)는 중국이 약 25만건으로 미국의 16만건을 크게 앞선다.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논문 인용 건수 점유율은 2020년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아 ‘질’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의 IoT(사물인터넷) 기기 도입수는 2030년 세계 전체의 250억대 가운데 중국이 90억대에 육박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얻은 자신감은 중국 정부의 대외 선언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 세계를 선도해 온 제4차 산업혁명의 추이는 지금부터의 미·중관계를 점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를 선포했다. 5년여가 흐른 지금 세계는 AI,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실물과 사이버의 융합시대다. 제조업은 서비스와 결합해 극한으로 스마트화하고 있다. 이들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의 중핵(中核)에 신산업정책이 자리한다. 신산업정책은 국방을 포용하며 경제안보를 이끌게 된다. 이러한 연계점에서 볼 때 G2(미·중 2대강국) 간의 관계는 경쟁과 마찰에서 협력 쪽으로 부등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편이 쌍방에 훨씬 이득이 되고 글로벌 체제에서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길게 보면 미·중 갈등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세수입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 국외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할 여력이 없어진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기로 한 것은 주둔 부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2030년대부터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제 독과점을, 중국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국가 안보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구조다. 중국 경제에 대해 25년 넘게 낙관적 시각을 견지해온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시니어 펠로(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는 “중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IT(정보기술) 기업 집중 규제에 나선 것은 국가가 애니멀 스피리츠(혈기)를 억제하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루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중국의 꿈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 최대기업 알리바바그룹의 경우 작년 11월 산하 금융 회사 안트(개미)그룹의 대형 상장이 당국 지시로 연기됐다. 올 4월에는 독점금지법 관할당국이 알리바바에 약 182억 위안(약 3100억엔)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은 지난 6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지만 중국 규제 당국이 7월 ‘국가안전법’과 네트워크 공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인터넷안전법(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해 심사와 현장조사를 했다. 텐센트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배달 앱 1위인 미단도 조사를 받았다. AI를 활용해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율배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혼합형 경제 체제인 중국에서는 국가가 시장과 기업, 소비자를 훨씬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정부의 IT기업 공격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에너지, 순수한 노력을 빼앗는 것이다. 기업가의 에너지가 없으면, 중국의 뉴 이코노미의 창조력은 없어져 중국 독자적인 이노베이션 확대의 기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로치 펠로의 주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장래의 비관론도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대규모 재정 지출로 재빨리 극복헀으나 지금까지 과잉 채무와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의 문제가 경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도 경제성장의 최대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빨리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코로나를 조기에 막아 경제회복에 진력해 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2분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올해 전년비 8.5% 성장, 내년에 5.4%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보다 1년 늦어 올 2분기부터 백신접종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돌파해 올해 6.8%, 내년 4.2%의 성장이 전망된다. 유로권이나 일본은 뒤늦게 올 4분기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 경제력의 접근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의 유사경로는 향후 미·중관계를 점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금의 소강기는 디커플링(분리)으로 상징된 두 나라 관계가 커플링(접근)으로 가는 잠복기에 해당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탈출했지만 백신 위기에 봉착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각국은 앞다퉈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태세다. 미·중이 훨씬 앞서가고 다른 주요국들이 뒤따라 뛰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
2021-08-24 0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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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기후변화 팔걷고 나선 세계 중앙은행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19/20210719143639729329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기후변화 팔걷고 나선 세계 중앙은행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2021.7.1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정부와 통화당국(한국은행)의 행보가 불안하다. 세계를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월 9일~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보고도 없었다. 참석한다는 짧은 내용의 보도자료뿐이었다. 이에 앞서 7월 2일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지만 의례적인 G20 회의 대응 방안과 거시경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는 보도자료 이외는 별 내용이 없었다. 7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는 발표뿐이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두 컨트롤 타워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실종된 것이다. 지난 1987년 그리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취임사에서 “인플레 억제, 주가 상승, 통화 안정, 저금리 유지, 그리고 고용확대 등 이 모두를 실현하는 창조자가 있다면 감사드리고 싶다”며 FRB가 매우 힘든 역할을 맡고 있음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지금의 FRB에 대한 요구는 이보다 훨씬 엄중하다. 경제와 시장의 안정은 당연하며, 빈부 격차와 인종 간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캐롤러 바인더 박사는 세계 주요 118개 중앙은행을 2010~2018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의 중앙은행이 무엇인가로 부터의 정치개입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FRB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앞으로는 금융완화에 그치지 않고 격차와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개입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린(green)화 대응에 앞서가는 영국 잉글랜드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이를 뒤따르는 일본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여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방향은 두 갈래로 좁혀진다. 하나는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대응이다. 인플레 우려를 안고 있는 FRB가 양적완화의 축소(테이퍼링)를 향해 시장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개도국들도 금리인상을 포함한 완화축소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대응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면 전환을 맞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세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일본은행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탈(脫)탄소 대응 투자와 융자를 촉진하는 신(新)제도의 골격과 보유 외화자산에 대한 그린 국채(green bond)의 구입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이날 금융정책 회의에서 결정한 신제도의 핵심은 금리 제로(0%)로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과 관련된 금리가 0%가 되는 부분을 늘려 마이너스 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대조치도 마련했다. 연내에 시작해 2030년도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제도가 지렛대가 되어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이 확산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면서 “기업들도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인재확보 계획을 만들어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청과 제휴해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시나리오 분석’을 시험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EV)로 전환되면서 가솔린차 수요가 급속히 침체해 관련 기업에 대한 융자의 불량 채권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 분야의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외화 자산으로 외국의 그린 국채 등을 구입한다. 아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해 역내의 환경채 투자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일본보다 앞서서 정책 대응 영역을 환경 분야로 넓히고 있다. 환경 분야로 자금을 유도해 온난화에 의한 경제의 불안정화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공시의 충실화 등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많다. ECB는 지난 8일 금융정책의 틀을 검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의 행동 계획을 정리해 회사채 매입 대책을 수립하고, 담보 수락 시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확충시키는 한편 리스크 분석을 진행시킨다고 밝혔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금융정책의 사명(使命)에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했다. 기업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계획 공표를 회사채 매입 조건으로 한다.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중앙은행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국립은행은 총액 2000억 헝가리포린트(약 7200억원)를 투자해 친환경 주택융자 채권을 매입한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금융통화청은 이미 지난 1월에 환경사업 융자를 촉진하는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화폐 흐름을 좌우하는 금융정책에 중립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환경처럼 특정 분야에 관여하는 것은 피해왔다. 다시 말해 자원 배분에 관한 정책은 재정의 몫이라는 생각이 주류였다. 주요국 정부들이 ‘녹색성장’을 내걸고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를 잇달아 내세우면서 기후변화 리스크는 중대한 국제적인 과제로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도 정책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분야 투융자를 통해서 국가의 잠재 성장력이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경기·물가의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계산도 담겼다. 중앙은행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훼손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감도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서 국채와 회사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만일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면 중앙은행 자체의 재무 상황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유 자산의 그린화를 진행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일본경제신문 금융분석팀은 향후 과제로서 투명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신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하는 투융자의 내용이 그린인지 어떤지 판단을 각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개 규약인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제안에 따른 정보 공개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태세다. 다만 기업과의 개별계약인 투융자의 내용을 어디까지 공시해 그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어떤 금융자산과 투융자를 그린으로 봐야 할 것인지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자신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겉치레의 대책에 머물러 기후변화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니온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에서 그린인지 아닌지를 일본은행이 결정해 투융자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한발짝 물러서고 있다. 일본은행은 현재 금융정책과는 별도 기준의 자산운용으로 해외의 환경채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린이라는 새로운 정책 영역에 일제히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가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명과 탈탄소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게다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급진적인 탈탄소(탄소제로) 목표에 대해 향후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해 갈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중앙은행 관여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는 전문가도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의 뉴노멀 시대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확대일로다. 중앙은행의 거대화는 시대적 추세다. 그러나 그럴수록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 심해지는 패러독스가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는 눈과 귀를 세계로 활짝 열고, 새로운 세계의 트렌드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역할과 독립성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침로(針路)를 설정해야 한다. [1]
2021-07-20 0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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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대선폭풍 앞둔, 마지막 제이노믹스의 운명](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13/20210613144142804972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대선폭풍 앞둔, 마지막 제이노믹스의 운명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반기가 끝나면서 정치는 대선정국의 깊은 심연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제는 지난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머리띠를 두른 채 정치에 끌려갈 것이다. 관료들은 긴장감과 약동감을 잃고 제3 지대로 물러나 여름을 지낼 참이다. 강단 있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두리뭉실한 자세에서 정책의 전망을 읽을 수 있다. 임기 말의 정권은 민심을 집약하거나 결집시킬 힘이 없다.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이 돌아가며 현장을 둘러보지만 뒷소리는 냉랭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하반기를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을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정책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고용(일자리 확대)과 포용 회복(격차축소)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도 실었다. 이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30조원 대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세 갈래로 현금을 뿌리는 것이다. 첫 번째는 ‘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지원금, 피해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이들 3종 패키지로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로 재정여력이 생겨났고, 수출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에서다. 신규 취업자 25만명 증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도 제시했다. 이제부터는 재정에 의지하는 양(量)의 정책을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질(質)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정책실행력이 요구된다. 일자리 확대와 격차축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양에 머무르는 정책은 미래가 없고, 양이 없는 질은 공염불이다. 이런 점에서 어설프게 섞여있는 양과 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선도국가로 가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가 ‘K-경제’의 현 위치다.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다. 이것이 정책의 질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핵심 전략산업 종합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가칭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포함해 핵심 전략산업 기술개발·투자촉진·인재양성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빅3’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K-반도체 전략 구체화 △바이오 임상 인프라 확충 사업에 내년도 예산 4조2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R&D에 최대 50% 세액공제,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한다. 미래차 분야는 렌터카·물류·대기업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사업을 8월부터 개시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7월에 발표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지원 대책이 담긴다. 제2 벤처 붐을 견인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한다. 또 벤처기업법을 고쳐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추경예산을 활용해 올해 백신 1억9200만회 분을 도입한다. 산업 및 분야별 로드맵이다. 이들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총망라하며 세계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겠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시스템·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바이오신약·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메타버스·5G 융합 서비스·클린에너지 산업 등이 모두 육성 대상이다. 경제계는 이 특별법을 꽤 반기는 분위기다. 특별법 논의를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소통을 확대해 기업에 절실한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규제 혁신, 세제 개편 및 지원 확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 산업, 고용노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돼 국내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신산업부문 벤처·창업 활성화, 미래산업분야 인재 양성 등에 정부와 경제계 간 팀플레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평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현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사고를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런 사고부터 전환하지 않으면 선도형 경제는커녕 후진형 경제로 낙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제로 시장 자율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예컨대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동결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 입법 규제가 강화되고, 친노조로 기운 ‘노조 3법’ 시행도 코앞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중소기업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제계의 우려를 차단했다. 현 정부는 정권 말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엊그제 30대 기업 CHO(최고인사·노무책임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공개채용을 더 늘려달라고 주문한 것은 그 상징적인 사례이다. 주요 언론들은 대다수 재정 일자리 사업이 단순 ‘알바’만 양산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곳은 결국 기업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서 신입 공채는 이미 옛일이 됐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2년 전만 해도 49.6%에 달하던 기업 공채 비율이 올 상반기 30.1%로 급감했고, 수시채용은 반대로 49.9%로 급상승했다.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를 실시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인력을 일괄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디지털 전문인력과 우수 인재를 수시 채용하는 쪽으로 채용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간섭할수록 기업 비용과 고충을 키우고, 경직된 제도가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만든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발표에도 경제계가 친노동 정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시작하여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마무리된다. 나라를 뒤흔든 부동산 사태는 정치·경제·사회의 옴니버스 형태로 새로운 국가정책 영역으로 승격했다. 2017년 5월 24일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했던 일자리 현황판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선도형 경제, 미래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 특별법, 친기업적, 노동 유연성, 규제혁신·세제개편, 백신 2억회 등을 큰 교자상에 차려놨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올곧게 밀고 나가는 길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체감 정책’이 되려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메인 메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의미있는 식사 수순이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바둑의 승부가 결국 반상(盤上) 장악력에 있듯이 지금은 정책을 장악해 준비한 메뉴로 국민을 설득하고 실행하는 국가 COO(최고 운영책임자)의 역할이 절실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대통령인 국가CEO가 COO에 보호막을 쳐주는 일이다.
2021-06-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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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G7 첫 외유, 中포위망 굳히러간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 나서는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15일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한다. 미국 바이든 정권의 중국 압박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전격적이다. 경제안보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권은 지난 1월 출범 이래 잇따른 행정명령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新)산업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골간이 될 신산업전략을 간파하려면 2021년 1월 20일(바이든정권 출범)~ 6월 13일(G7 정상회의) 사이의 약 5개월간 미국 정부의 행보를 시계열로 추적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0일 국방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을 옥죌 전략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대 중국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 역시 100일 이내에 주요 산업 핵심제품의 공급망을 재검토해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4월 15일까지 모두 49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랜덤(각서)’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방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시급한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할 때 동원된다. 대통령 메모랜덤은 행정명령보다는 약한 조처로 간주되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과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한시바삐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6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4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2건을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워싱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워싱턴)에서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석임에 틀림없다. 그 사이인 4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바이 아메리칸’정책을 필두로 한 산업정책 패키지를 선보였다. 미증유의 대규모 경제활성화 예산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3일 59개 중국기업에 대해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여기에 감시기술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시켰다. 이는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확대한 조치다. 중국 정부의 군사적 개발과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 대상에는 통신 대기업 화웨이를 비롯, 감시카메라 제조기업과 3대 국유 이동통신업체들이 들어있다.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보유주식을 2022년 6월까지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기술이전 규제와 기업 자금흐름이 막히면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1탄으로 주식거래 제한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그 다음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라는 환율 유도 전략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미국은 30여년 전인 1985년 플라자협정에서 엔화의 평가 절상이라는 환율전략을 시도해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은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의 책임 부서를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리스트에 추가할 기업에 관한 결정을 금융제재를 숙지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계국(OFAC)이 판단하도록 했다.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다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오와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8일 4개 핵심제품의 공급망 강화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와 첨단 패키징,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의약품과 의약품 유효 성분 등 4개 분야에 관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즉각 대응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첫머리에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높여온 요인으로서 (1) 미국 내에서의 불충분한 제조능력, (2) 불완전한 인센티브와 단기주의적인 민간시장, (3) 동맹·우방국, 경쟁국이 도입한 산업정책, (4) 글로벌 소싱에서의 지리적인 집중, (5) 제한적인 국제협력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제언을 보면 예를 들어 배터리 분야에서 에너지부(DOE)는 ‘리튬전지를 위한 국가의 청사진’(2021년 6월 중순)을 발표하고, 6월 후반에는 관계자를 소집한 ‘배터리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4월과 5월에 개최된 미·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우방국과 공정한 반도체의 배분, 생산 증가, 투자 확대에 대한 관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협력이라는 맥락에서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동맹·우방국의 민관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공급망의 강인화’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주최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응책으로서 국제 무역규칙 강화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단독의 통상법 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강화방안 중에는 상무부가 네오디뮴 자석의 수입에 관해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지 검토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내걸고 연방정부의 조달 안건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칸법’에서 중요 소재에 관한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 등 바이든 정권이 의회 공화당과 협상하고 있는 ‘미국 고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6월 8일 척 슈머 원내총무(뉴욕주)의 주도 아래 초당파 차원에서 마련한 ‘미국혁신경쟁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컴퓨터 칩, 로봇공학 등 과학기술 혁신에 향후 5년동안 무려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수세대에 걸친 과학 연구와 기술혁신에 대한 가장 큰 투자로서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세대 투자(generational investment)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도 “이 법안이 오랜 시간 동안 통과된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이며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의 이 법안 가결은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회 내의 보기 드문 초당적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에서의 법안 내용 조정과 가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 날인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중국 태스크포스 전략 보고서를 승인했다. 상당부분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비공개처리 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중국이 일으키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부서 차원의 노력을 개시하는 내부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다. 오스틴 장관은 주요 실행계획(이니셔티브)들이 부서별 프로세스와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부서 지도자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노력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실행계획들은 정부와 전문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발되어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작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이 이니셔티브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다 큰 접근 방식으로서 향후 미국의 국방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은 국방부 내 모든 서비스 부서, 여러 전투 사령부, 합동 참모부, 국방부 장관실, 정보 커뮤니티의 대표들을 포함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건의 인터뷰와 수천 페이지의 정책, 분석 및 정보를 검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영국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6월 11~13일)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신산업전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G7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라고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룹이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깔고 있는 포위망이 한층 뚜렷해질 것이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입각해 중국을 겨냥한 이러한 미국의 신산업전략의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신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기간 동안 한국의 신산업 전략을 구상해 이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2021-06-14 0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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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Now&Future] 한미, 안보 넘아 新기술동맹의 찬스가 왔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4/20210524135137974743_518_323.jpg)
[곽재원의 Now&Future] 한미, 안보 넘아 新기술동맹의 찬스가 왔다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 오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동맹의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傾倒)와 북한 몰입 자세에 대한 견제를 일단 뒤로 하는 대신 첨단기술,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경제안전보장에서의 협력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대북 정책의 활동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한편 새 협력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큰 길을 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른바 한미 신(新) 기술동맹(K-U 테크놀러지 얼라이언스)이다. 이 동맹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적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미·중 무역마찰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돋보이게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미국 정부와 5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미 동맹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대한민국 파트너십’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골자는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 백신 접종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전염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와 싸우고, 강화한다”는 표현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성명은 특히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첫째 항목으로 내세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과 미국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육성, 우주협력, 새로운 디지털 프런티어 및 가치 주도(Values-driven)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포스트 팬데믹 회복 등 공동협력 내용을 담았다. 이 성명은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과학연구의 투명성, 과학과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혁신의 공유 정신 등으로 21세기의 중대한 도전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전례없이 큰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선도기업들의 협력투자 규모는 총 2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등 자재, 부품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자로 주요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차세대 이동통신망(6G), 데이터, 양자 컴퓨팅 기술, 생명공학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장려하기로 했다. 미국은 특히 양자기술에 관해 공동연구와 전문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국이 첨단제조와 공급망에서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 재무부, 국무부와 한국의 관련 부처들이 ‘투자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해 투자보호와 투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미국은 우주협력 사업으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PS)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항목은 현재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다. 한·미 양국은 미래 글로벌 다자간 협력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아래서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과 제조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보면 한국은 향후 5년간 2억 달러의 신규 공여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새로 구축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을 포괄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은 코백스를 통해,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과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시설의 확대, 연구개발 등 과학협력을 약속했다. 세 번째 항목은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에 공동 의지를 갖고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C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10월 초순께 밝힌 다음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등의 기술개발과 국제 공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서로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1976년 체결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양국은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펼쳐왔다. 이 협정은 지난 1999년부터 5년마다 연장해 왔다. 마지막으로는 2015년 8월에 연장한 것이다. 새로운 연장기에 해당하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의 만연으로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성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 글로벌 이슈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등 달라진 목표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도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보다 한달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스가 일본총리가 그 후속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정부는 6월에 내놓을 새 성장전략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 골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춘 ‘사람에 대한 투자’, 탈탄소, 경제안전보장, 디지털화 추진을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재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전문가 프리랜서의 보호제도를 확충한다. 기업 지원의 경우 세계적인 조류가 된 탈탄소를 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인프라가 되는 전국의 송전망을 증강한다는 방침도 명기하고 있다. 가솔린자동차로부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 설비, 연료전지자동차를 위한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도 가속화한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중요 기술과 전략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와 축전지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과 세제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중요 데이터를 처리 저장하는 센터를 기업이 국내에 신설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일본정부 방침에 호응해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책임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BGA 일본법인과 니시 마사노리 전 방위성 차관이 반도체의 지정학적 위기를 줄이기 위해 ‘미일반도체연구소’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이 싱크탱크는 이 제언에서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의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일본에서 설계해 인텔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 메이커들에 제조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미국과 일본의 향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미국 등 우방과 호흡을 맞춘 기술정보 관리,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3개 원칙도 제시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에도 나서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외교 중시 정책은 취임 초기에 일본과 한국의 정상과 잇달아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를 가짐으로써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물론 그 목표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동맹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포위하는 데 있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 크다. 새로운 한·미 기술동맹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때, 정부와 산업계는 호흡을 맞춰 배전(倍前) 노력으로 굳건하고 치밀한 방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44조원의 투자외교를 짊어진 기업들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21-05-25 03:0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