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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논설위원kjwon54@gmail.com

-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
- 가천대 교수
- 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곽재원의 Now&Future] 제조업 겨울, 기업을 살려라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세계 경제가 ‘제조업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2018년 봄부터 자동차와 I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제조업이 순환적으로 하강국면에 들어갈 무렵,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 영국의 합의 없는 EU 이탈가능성 고조 등의 역풍이 불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8년 3.6%에서 2019년 3.1%로 감속했고, 2020년에도 3.3%의 약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9년 2분기(4~6월) 성장률은 중국(전년동기비 6.2%), 유로권(0.8%), 미국(2.0%), 일본(1.3%) 모두가 1분기의 성장률을 밑돌아 주요국 경제의 감속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간의 제재 관세가 거의 전(全)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보복 관세의 향방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미루면서 미국 경기후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장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대선 캠페인을 벌인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분기에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그쳐 7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13.4%, 전문직·비즈니스 서비스 12.8%, 정부부문 12.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 GDP의 25%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크게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에서는 미·중 무역마찰과 세계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기업들의 공급사슬(서플라이 체인)을 교란시키고, 투자를 방해하며, 고용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도 제조업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을 향한 수출둔화와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독일의 제조업 생산이 기력을 잃고 있다. 독일은 2019년 0.6%의 성장에 머물며 경기후퇴 국면 직전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ECB(유럽중앙은행)은 올 9월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재개를 했으나 그 효과는 작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늦어져 유로권 전체로서도 경기후퇴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2018년 9월을 피크로 감속한 뒤 2019년 들어서도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조업 부진과 미·중 무역마찰의 격화 등 수출 감소 압력이 중국제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이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미칠 경우 중국 경기의 감속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감세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 전망이 워낙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10월의 제조업구매담당자 경기지수(PM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낮은 49.4로 50을 6개월 연속 밑돌았다.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50선을 계속 넘지 못한 것이다. 중국기업의 투자의욕 부진을 상징하는 통계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미·중 무역마찰이 계속되면서 중국경제가 자율적인 회복력을 되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제조강국으로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사정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전기, 스미토모중공업, 아사히글래스, 후지전기 등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잇달아 하방 수정하면서 모든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도 미·중 무역마찰에 의한 경기악화로 설비·인프라 투자를 줄였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FA(공장자동화)기기와 건설기계 등에서는 회복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까지 비즈니스를 흔든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진단처럼 한국의 제조업은 자칫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쇠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핵 문제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좋지 않다. 재계가 내년을 향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이유다. 내년 주요국 경제는 제조업 불황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주요국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뒤집어 보면 제조업 불황 타개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이 된다는 애기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지난 7월 오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비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도 확대 재정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게오르규 에바 IMF 전무는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하방 수정하며 재정 동원의 여력이 있는 나라로 독일과 한국을 거론했다. 재정 규율을 중시해온 IMF가 특정국가에 재원 사용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일반예산을 일체로 하는 대형예산으로 경제대책을 책정했다. 한국 정부도 확대재정 기조 아래 소재·부품·장비 전략, AI 전략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전략들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책의 입안·실행·검증의 주체가 모두 정부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정책을 기민하게 실행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민간과의 ‘2인3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투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아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 불황을 극복해야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9-11-12 03:27:29
[곽재원의 Now&Future] 소재·부품·장비의 탈일입구(脫日入歐) 전략은 가능한가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일본이 산업에 긴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무기로 한국에 경제 공세를 가해온 지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탈(脫)일본·극(克)일본을 기치로 내걸고 이른바 기술자립화 운동을 펼쳐왔다. 그 방편 중의 하나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독일 등 유럽에서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탈일입구(脫日入歐)의 모색이다. 사정은 사뭇 다르지만 과거 일본이 탈아입구(脱亜入歐)로 나갈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탈아입구는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는 1885년 3월 16일 일간신문에 ‘탈아론’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보수적인 청나라와 조선부에서 벗어나 서양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아론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서구화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며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에서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脫亞)‘이다. 비록 일본이 이미 정신적으로는 아시아를 벗어났지만, 이웃의 두 나라 (한국과 중국)는 개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이들은 곧 세계열강에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일본은 이웃의 나쁜 아시아 나라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현대 일본의 출발점으로 삼아, 탈아입구를 지향했다. 이를 통해 추진할 국가전략의 핵심은 ‘부국강병(富國强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이었다. 군·산복합경제를 노린 이 전략은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패로 타격을 입었지만,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을 가능케 한 유산으로서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 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강한 뉴 재팬’을 그리고 있다. 21세기형 군·산복합경제의 징조가 엿보인다. 그러던 차에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마찰이 일자 아베정권이 그 야심의 한 자락을 슬쩍 드러낸 게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견제다. 일본의 오래된 모노쓰쿠리 기술 (장인정신을 담은 제조기술)에 바탕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떠받쳐온 유산이며, 곧 일본의 상징이다. 당시의 개항→개국→근대화로 이어지는 숨 막히는 드라마 속에서 일본은 압축성장하며 서구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 작금의 한·일 경제 마찰은 일본 근현대사를 파악하면 한층 명료해진다. 지금 한국은 미심쩍은 이웃 중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에 올인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지식경제의 기치아래 ‘히든 챔피언’의 독일을 찾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창업과 혁신을 외치며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를 드나들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언제 어느 때고 찾아가는 안방극장 같은 존재다. 정권마다의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알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자립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독일로 가는 발길이 많을 것 같다, 유행 따라 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진정한 탈일입구의 길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을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인더스트리 4.0의 진화과정을 살펴야 하고, 지멘스나 보쉬같은 대기업은 물론 유력한 미텔슈탄트(중소기업)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독일이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노사정협의와 숙의(熟議)민주주의가 가능한 체제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독일의 국가연구기관들도 막스 플랑크 (노벨상을 노리는 기초연구), 헬름홀츠(거대기술과 미래기술) , 라이프니츠(응용연구) , 프라운 호퍼(돈되는 생산기술) 등 각각의 역할이 확실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영국을 본다면 유력한 대학과 우수한 기초과학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파악하고 세계의 선진 대열에 낙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도전정신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럽 이탈 이후 영국의 변신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거대한 기초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가 중심이 되어 전국 837곳의 대학 건물 내에 설치한 ‘혼성연구유니트(UMR)’를 주목해야 한다. UMR은 프랑스 공공부문 11만명 가운데 약 절반의 연구자와 교육자가 조직적·물리적으로 함께하는 혼성상태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연구자와 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도 들어있다. 문재인 정권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은 소·부·장 자립화전략, AI 국가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틀 속에서 가동된다. 이 가운데 소·부·장은 선도전략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시간표와 로드맵을 잘 그려야 한다. 뿌리 깊은 일본의 의존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강국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 탈아입구의 많은 유산을 가진 일본에 대적해 역사가 없는 탈일입구의 길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의 하나다. 소·부·장에서 탈일입구,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2019-10-28 22:15:22
노벨과학상, 日타고 우린 못타는 이유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2019년 노벨과학상(의학·생리학, 물리학, 화학)도 예상대로 한국을 한참 비켜 지나갔다. 연구개발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규모면에서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한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과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지적된다. 지난 6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세계기능올림픽은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3위에 머물렀다. 우승 19회, 2위 6회, 3위 2회를 기록하며 부동의 기능강국마저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이 대(大) 정체기에 빠진 듯싶다. 올해 노벨 과학상에서 하이라이트는 일본 화학회사 아사히 카세이(旭化成)의 노(老) 연구기술자가 딴 화학상이다. 간편하며 성능 좋고 안전한 리튬이온 전지를 상업화시킨 공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미국 과학자들이 이룩한 기초연구, 일본 과학자가 앞서 노벨상을 받은 플라스틱 소재 연구, 소니 등 일본기업의 상업화 기술을 총망라한 ‘이노베이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성취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생활혁명을 선도했고, 지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눈부신 활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리튬이온 전지의 사례에서 ‘기초연구-목적기초-응용연구-기술개발-상업화’의 ‘R&DI’(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의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연구실에 갇힌,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묶인, 단기성과에 매몰된 연구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 멀리 보자. 우선 세계의 선진국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국이 국제경제에 관해 협의하는 국제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OECD는 최근 들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을 주요한 토픽으로 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검토의 장(場)이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이다. OECD가맹국을 포함 34개국이 참여해 공통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책과제로 선정한 뒤 전문가들을 붙여 2년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이 정리한 이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중인 프로젝트들은 5개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연구직의 불안정성이다. 많은 나라에서 대학 등의 젊은 연구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등 연구자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어 연구자의 직업으로서 매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을 위한 디지털 스킬의 함양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가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 인프라의 운영·이용의 최적화 문제다. 재정의 제약 속에서 연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고도화와 비용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의 국제적 시설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도 효과적·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이 촉구되고 있다. 넷째, 트랜스디스플러너리(超學際)연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이다.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과학도를 포함해 다수 학문분야의 연구자와 시민·행정·기업 등의 관계자가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진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하이 리스크·하이 리워드 연구다. 공모에 의한 연구비 배분 확대는 성공 확률이 크지만 성과는 작은 연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실패 리스크는 크지만 얻을 수 있는 성과도 큰 연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들 5개 사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에의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연구비용의 증대와 재정 제약이 현재화(顯在化)하면서 선진국들이 직면한 정책과제들은 뚜렷한 공통성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가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전체상을 파악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되는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작금의 미·중 대립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경쟁이 새로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측면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가 최근 내놓은 ‘연구개발의 부감보고서 (2019년)’는 최근 크게 발전한 IT의 관점에서 과학과 사회의 전체상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중요한 세계적 조류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I(인공지능), 게놈편집 등의 분야에서 윤리적·사회적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셋째, AI와 IoT(사물인터넷), 양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중요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기법의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덕분에 연구자의 발상 확대와 연구의 고효율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섯째, 자연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과의 연계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온갖 상거래와 서비스 절차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면서 수십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화웨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인터넷 관련기업이 세계시장과 기술개발을 리드하면서 세계의 산업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AI와 같은 중요 기술이 국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국가 간의 개발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실생활에 AI 이용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AI가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이너스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AI가 몰고 오는 편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면서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OECD가 제시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이라는 관점,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19-10-15 03:13:23
트럼프式 안보경제학, 아베도 써먹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지금 전망으로는 아베의 뒤는 아베다.”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9월 11일 제4차 개각을 거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지율 50% 대에서 순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리 속투(續投)애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당 총재 3선으로 제한된 당 규칙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27일 한 방송에서 현재로선 아베신조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베 총리는 당총재 3선으로 2021년 9월까지가 임기다. 4선이 가능해지면 2024년까지 임기가 늘어나게 된다. 일본정치는 지금 나홀로 아베정권 아래 약한 야당들이 올망졸망 포진한 ‘일강 다약(1强多弱)’ 구조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떠받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역시 대미관계의 밀착이다.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민심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외교를 펼쳐 일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아베노믹스’와 ‘지구의(地球儀) 외교’를 가능케 하는 동력(動力) 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이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고, 트럼프 정권과 깊이 밀착하면서 ‘아베=트럼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미·중 무역마찰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그대로 따라간다거나, 역사와 안보를 걸어 한국에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아베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행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정부가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과 중국이 내건 광역경제구상 즉 일대일로(一帯一路) 등 경제와 외교·안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총리관저의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책이다. NSS는 2014년에 발족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방위성을 비롯, 외무성과 경찰청 등 외교·안보에 관한 성청의 관료들이 소속되어 있다. 현재는 「총괄·조정」「정보」「전략기획」의 3개 반에, 구미와 동북아시아, 중동 등 지역별로 3개 반이 있다. 새로 설치되는 경제분야의 전문부서는 통상문제와 외국과의 인프라 협력, 차세대 통신규격 ‘5G’ 등을 둘러싼 하이테크 패권경쟁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외교·안보에 걸리는 문제는 개별 성청에서 대처하는 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총리 관저 내에 사령탑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설치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정보통신 총괄) 등 경제관청으로부터 인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응수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왔다. 일대일로에서는 중국이 개도국에 과잉 융자를 하는 ‘채무의 함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력을 구사한 안보와 군사 면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미국은 견제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추진을 둘러싸고는 국가주도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중국 모델과 구미의 자세가 아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은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해 5G의 인프라 장비 등에서 중국제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 12월 안보상의 리스크가 있는 통신기기의 정부조달을 피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꼭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제 기기를 염두에 둔 게 사실이다. 올 7월에는 안보상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절차를 엄격화했다. 이에 앞서 자민당의 ‘룰(제도) 형성 전략의원동맹’(회장; 아마리 아키라 현 세제조사회장, 전 경제재정·재생장관)은 지난 5월 경제와 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 창설을 요구하는 제언을 아베 총리에 제출했다.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 조직을 관저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언도 참고하여 관저 내에 경제와 외교·안보를 일원적으로 다룰 부서 설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들과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반도체 등 안전보장 상 중요한 일본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외자규제를 정하고 있는 외환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가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제출을 의무화해 심사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무기와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통신, 방송, 철도, 휴대전화 제조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10월 임시국회에서 외환법개정안을 제출해 심사기준을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안 등도 사전제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일본이 외자규제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1980년 대내투자를 ‘원칙자유’로 정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구미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하이테크와 기밀정보의 유출방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경제정책에 안보마인드를 강력히 주문해 온 트럼프 모델은 이제 아베로 뚜렷이 전이된 형국이다. 일본 경제계에선 “아베노믹스의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안보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안보분야를 기피해온 관청에 불기 시작한 안보바람이 가을부터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대 통신서비스사인 NTT도코모가 9월 30일 5G에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 인프라를 안 쓰겠다며 세계 국가들에 동조를 촉구한 이래 각국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이 한국 제조업을 견제해 기술유출 방지와 협력 자제를 유도하고, 보호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아베의 트럼프화를 연상케 한다‘고 경계했다. 트럼프를 닮아가는 아베의 이런 정책 방향이 양국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01 01:19:28
정부 'AI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AI(인공지능)가 세계적인 붐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가 선포된 이래 3년여 흐른 지금 세계의 관심은 AI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1세기 AI 붐의 발신지는 판교다. 2016년 3월 9~15일 서울에서 이세돌과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무장한 알파고와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이 열렸다. 그 전날인 8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서 일파고 개발자를 초청해 ‘AI가 여는 미래’를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로 전해진 AI 뉴스는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이었지만 그 오리지널은 판교 포럼이었다. 그 판교가 지금 AI 클러스터 허브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와 KAIST, 성균관대학은 판교 기업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짜기 시작했다. 두 대학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AI 대학원을 설립해 국내외에서 AI 전문가들을 교수로 영입하고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뽑아놓은 상태다. 명실공히 관산학연(官産學硏)의 스크럼이다. AI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오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전남 광주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올렸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첨단지구에 4000억원을 투입해 ‘AI 산업융합집적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산업화에서는 일본이 앞섰지만 우리는 디지털화에서 앞섰다. AI 강국으로 가야지 일본이 던져준 소재·부품만 집중하다 보면 2030년에는 똑같이 AI에서도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AI 경쟁력을 기치로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와 함께 AI 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손잡고 슈퍼컴퓨터 활용과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판교와 광주의 AI 협력도 모색중이다. 정부의 AI지원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인간중심 AI와 인더스트리 4.0’ 글로벌 포럼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AI·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야에 1조7000억원 투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산업에 3조원 투입, 5G 기술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확대, AR과 VR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포함해 10월중 ‘AI 국가전략’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총력을 모으고 있는 이러한 AI 사업들이 세계의 선도적 위치에 서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첫째, AI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지능형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국방, 바이오 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화로 가는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장치와 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칫 중구난방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이다. AI와 소재·부품·장비 등을 커버할 두 부문의 예산은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승부를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AI 사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목적사업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대학과 연구기관의 AI 연구개발은 인재양성과 기초기술, 원천기술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긴요하다. 선진국들이 기업중심의 보텀업(하의 상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관계를 뛰어넘는 강한 경제, 제조강국을 실현하자’고 역설한 점도 재음미해 볼 일이다. 셋째, AI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제전쟁 복합적 구도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구글과 화웨이를 앞세워 5G(5세대 통신망)와 AI 경쟁을 펼치는 이면에는 글로벌 리더십, 무역, 안보, 기술 등에 대한 패권다툼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안보사항을 걸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는 지금 글로벌 기술냉전의 핵심이다.배송서비스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김명환 실장(빅데이터 전문)은 “AI의 경우 현재 상태라면 한국은 중국에 시장,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중국의 인재들은 이미 스탠퍼드대학과 실리콘밸리를 쓸고 지나갔다. 한국이 선택할 길은 니치마켓을 찾거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손을 잡는 것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2~3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넷째, 정부가 재정압박으로 지원을 줄이거나, 사업이 기한이 되어 지원을 끊을 경우 사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가 ‘지원 후(後) 대책’이 처음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사업의 대다수가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지원 후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AI처럼 대규모 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는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년도 예산을 40조원 이상 늘리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재정주도성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양상이다. 증폭예산으로 정부 역할은 당연히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된다. 게다가 정치불황과 정책불황의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 AI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예산의 증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측면이 있다. 재원을 집중할수 있다는 점에선 플러스이지만 정부관여가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선 마이너스가 된다. AI는 자유도가 높은 분야이기에 전례없는 신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총화(總和) AI는 과거와 같이 버블로 끝날 것이라는 일부 경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국운을 걸고 일제히 뛰어들고 있다.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AI 한국호’가 되돌아갈 수 없는 노 리턴(No Return)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2019-09-19 01:58:15
정치의 나라 한국, 경제의 나라 일본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을 서울과 도쿄의 두 곳에서 바라보는 정점(定點) 관측은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한·일 두 나라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이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정치분석가들은 정권을 평가할 때 대략 4개의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안정감 있는 정권운영’이 이뤄지고 있는가를 본다. 둘째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 있는가, 셋째는 관료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넷째는 내정(內政)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과제설정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진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정치로 경제를 다스리는 나라인 반면, 일본은 경제로 정치를 이끌고 가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비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의 국정운영 모습은 뚜렷이 구별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은 8월 초 49%로 비지지율 31%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문 대통령은 23일 갤럽조사에서 부정평가 49%, 긍정평가가 45%로 14주 만의 역전현상을 나타냈다. 일단 정권의 안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대 간 지지성향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의 중심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지지율이 50~60%에 이른다. 40~60대는 40% 전후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20대가 낮고 30~40대가 중심 지지층이다. 50~60대는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일본은 높은 취업률과 낮은 정치관심, 한국은 낮은 취업률과 높은 정치관심’이란 상반된 등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다. 일본의 경제 역동성을 상징하는 도쿄의 시부야 광장, 도쿄역 주변, 이케부쿠로 광장과 정치 역동성을 상징하는 서울의 광화문, 시청, 서울역 광장은 두 나라의 정권 지지율 성향을 웅변한다. 유락초의 이자카야와 무교동의 생맥주집에서 들리는 소리도 경제와 정치로 분명히 갈린다. 두 정권의 차이를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아베 정권은 보수적인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다양성을 긍정한다. 일본에선 이를 ‘여유로운 포용’이라고 한다. 반면 문 정권은 진보적인 사상의 바탕 아래 차별을 타파하는 ‘포용적 혁신’을 내세운다. 이러한 정권철학의 차이는 재계를 대하는 자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8월 22일 저녁 아베 총리는 도쿄 뉴오타니 호텔 일본요리점에서 재계 총본산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두 명예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제동우회 회장 등 재계 대표와 회식을 했다. 게이단렌의 현 회장은 와병 중이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20일 오전 미쓰비시상사 사장, 모리나가상사 사장 등과 후지산 자락에 있는 휴가지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일본 언론에 매일 알려지는 총리 동정란에는 총리와 재계인사와의 만남이 꽤 자주 실린다. 아베 정부가 재계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재계는 근로자의 기초급여 인상으로 화답하는 정경 밀착은 자연스런 행태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경련(全經聯)을 밀어내고 재계의 대표 격으로 상공회의소를 내세움으로써 대기업들과의 소통을 꺼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서로 지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크게 위축시켰다.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한 기업정책은 풍부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산업정책 부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 7년간의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로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꼽는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일본 전체에 돈이 돌게 한다는 과제가 명확했다. 그 결과 해외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컸다. 무엇보다 나랏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정책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저비용 정책(코스트 퍼포먼스)이 훌륭했다는 평가다. 이 기업 거버넌스 개혁으로 그 과실(이익의 증가분과 주가 상승분)을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나눠 갖게 해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 ‘취직빙하기 세대’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7월에 지원추진실을 설치했다. 1993년부터 2004년경에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세대 즉,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에 걸친 세대를 취직빙하기 세대라 부른다. 이들은 심각한 불황으로 취직난에 직면했다. 기업이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정사원의 길이 닫혀 무직과 비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비율이 어느 세대보다도 높다. 아베 정권은 이를 정부 책임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3년간 이들을 대상으로 정규 고용 30만명 늘린다는 계획 아래 기업들에 적극적인 채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 정권지지층을 넓히는 맞춤형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권의 시간축에선 단기적인 정치보다 중장기적인 경제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아베 정권 7년에서 목격된다. 2021년 9월 3기 임기가 종료되는 아베 정권은 ‘레이와(令和) 신시대; 소사이어티 5.0에의 도전’이라는 비전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초(超)스마트사회를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도의 경제,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이 이뤄지는 사회 실현,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누구도 언제까지나 활약하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성장전략, 인재혁명, 지방창생(創生)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일본정부는 올가을 각 부처의 업무 가운데 간소화할 것과 효율이 낮은 것을 골라내는 공통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사령탑 기능을 담당할 추진팀을 총리실 내각관방에 설치해 2020년 가을까지 전 부처의 과제를 추출한다고 한다. IT를 이용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적절한 인원 배치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정치의 나라 한국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경제정책은 정치와 다르다. 해결해야 할 과제와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정책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저비용 정책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른 룰과 정합성도 가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지고,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 경제의 나라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열기가 오르고 있고, 정치의 나라 한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올 태세다. 정치의 논리로 경제 정책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가 바로 서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2019-08-30 03:11:14
소재부품 강국 만들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한·일 경제 마찰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안전보장상의 우호국) 제외 발표로 촉발된 양국의 경제마찰은 일단 겉으로는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하나의 스크럼을 짜고 중장기전에 대비하는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한달 보름간 일본 타도를 외친 ‘시위’와 ‘대응’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현’과 ‘대책’의 단계로 진입했다. 쉽게 말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종합 신체검사’를 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몸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3일 제출된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3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약 1조6578억원을 이달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회와 예산당국의 일사불란한 공조가 이뤄지면서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얻은 형국이다. 산자부가 소재부품분야 100개 전략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전략, 중기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제를 혁신해 평균 1년, 1억원으로 집행되던 것을 기업 역량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단계별 투자로 확대한다는 전략이 그 대표적인 방증이다. KAIST를 필두로 서울대, 포항공대 등 유수의 대학들도 이공계 교수 100~300명의 기술자문단이나 기술개발지원단을 구성하자, 지역대학들도 일제히 동참하는 전례없는 ‘상아탑 총출동’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소재부품기술 기업을 위해 기술지원단을 구성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5개 ‘출연연 총출동’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시행 21세기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우리 산업의 핵심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공세를 국가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총력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치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적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당초부터 내년 예산 500조원 돌파라는 팽창예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소재부품 예산의 등장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나더라도 포퓰리즘성 예산이 드러나지 않은 채 소재부품 예산 탓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둘째는, 소재부품 관련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다. 지난 1월 말 예타 면제에 선정된 사업은 14개 시·도별 총 24개로, 모두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때도 국가예산관리시스템이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다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그 논란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대학이 총출동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에 적극적이 않았던 대학이 더구나,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덜했던 소재부품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소재부품분야에서 국내 대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논문실력)은 일본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다. 그 자존감을 이번에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악화일로에 있는 대학재정과 연구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소재부품 전쟁은 거액의 부담 없는 정부 연구비를 딸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몇억~수십억원 규모의 정부부서 프로젝트에 학교의 명운을 걸고 뛰어다니는 오늘날 대학의 처지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오랜 세월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개발 결과로 나온 소재부품을 실험실 교수들이 재빨리 국산화·자립화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비슷한 처지다. 연구개발 평가에서 논문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출연연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는 PBS(연구과제중심 운영방식)가 계속 문제가 돼온 게 사실이다. 현장과 떨어지고, 연구기관 고유연구나 계속연구를 못하게 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소재부품 위기를 출연연 연구체제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은 “그동안 말로만 하던 전 주기 R&D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시장화가 단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쪼개져서 이뤄지던 정책을 연속된 정책 프로세스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90%를 넘는데,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거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김갑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동체(커뮤니티) 이론’을 내놨다. 잘 드러나지 않는 혁신의 장(場)으로서 탐색공동체와 기획공동체, 눈에 띄는 혁신의 장으로서 연구공동체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선진국이 강한 이유는 활발히 움직이는 탐색공동체에 있다고 한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시행된다. 예고된 일본의 2단계 공격이다. 세계 무역의 수축과 보호주의 확대 시대를 염두에 두고 거대한 ‘산업 밸류체인 지도’를 그려야만 계속되는 일본의 공격을 넘어 글로벌 소재부품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최초의 산업기술 총력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2019-08-16 18:33:42
러시아, 中과 함께 한국영공 찔러본 이유…그 나라 가보니 알겠네 [곽재원 교수 ] [곽재원의 Now&Future]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야간 고속열차 ‘삽산’을 타자마자 묘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탑승 4시간 동안 내내 ‘러시아의 현재’를 놓고 온갖 생각을 꺼내 보았다. 그 단초는 삽산의 객석을 꽉 채운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재잘거림과 ‘매’라는 뜻의 고속열차 삽산이었다. 전자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두 대국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상징하는 것이고, 후자는 독일 지멘스가 만들고 시스템 운영까지 해주는, 러시아와 독일의 굳건한 기술·경제협력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러시아와 중국 두 거상(巨像)은 4000㎞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분쟁을 일으켰던 1969년은 지금은 먼 역사가 되어버렸다.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 러시아의 8배, 인구는 약 10배로 커진 중국과의 밀월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그려 나가고 있다. 삽산이 이 노선에 투입된 지 올해 꼭 10년이 되었다. 독·러 전쟁과 독일분단으로 얼룩진 역사는 없어지고, 독일은 이제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으로 올라섰다. 영자지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어와 곁들여 러·독 경제협력 특집을 실어 여러 호텔에 비치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의 밀월 여행도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다. 며칠 전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돌아봤다. 1990년 10월 한‧소 수교 때 러시아(소련)를 첫 방문한 이래 10회는 넘게 드나든 기억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어느 때보다 마음에 남는다. 시계추를 돌려본다. 2015년 6월 1일~6일까지 러시아가 미국 실리콘 밸리를 본떠 건설하고 있던 모스크바 근교의 ‘스콜코보 테크노 밸리’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 머물렀을 때다. 둘쨋날인가 모스크바시가 처음으로 중국어로 된 모스크바 지도를 만들었다는 발표 기사를 보았다. 필자는 2015년을 중국의 본격적인 러시아 상륙의 해로 기억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중심가 넵스키대로의 명소, 싱어빌딩. 사진=곽재원 위원] 4년이 흐른 지금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중국인들로 마치 점령당한 듯하다. 상트의 명소 에르미타지(겨울궁전), 여름궁전을 비롯해 유명 성당도 중국인들로 넘친다. 상트 중심가 넵스키 대로도 이들로 꽉 찼다. 넵스키의 명물 싱어빌딩의 문방구와 커피숍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야간 발레공연 티켓은 중국 관광객들이 독차지했다. 중국어 지도도 넘쳐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750㎞ 떨어진 모스크바도 중국인으로 붐비기는 마찬가지다. 붉은 광장과 굼백화점은 물론이고 주요 공연장들도 이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러시아는 북극을 머리에 인 채 오른손은 독일, 왼손은 중국과 붙잡고 유라시아 대륙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독일 상공회의소(ECP)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의 2018년 러시아 투자는 33억 유로(약 37억 달러)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독일기업은 약 6000개로 집계된다. 독일 기업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파트너들이다. 전 독일총리인 게하르트 슈뢰더는 러시아의 최대 지지자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친교를 유지하며 가스프롬의 일을 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래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으로 다소 냉랭해지는 듯했으나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비즈니스에서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독일 소매체인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 간의 2018년 무역규모는 전년보다 8.4% 늘어난 619억 유로에 달했다. 독일에서 러시아로 향한 수출은 14.7% 늘어난 360억 유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한 수출은 0.6% 늘어난 259억 유로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중소기업 대국인 독일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푸틴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필자. 사진=곽재원위원]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뉴스는 모스크바 타임스 7월 26일자에 실렸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달러화의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뜨렸다는 내용이다. 즉, 2019년 1분기에 45.7%로 낮췄는데 2018년 한해 전체로는 75.1% 였다. 두 나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을 고려할 때에도 달러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수출입 전체로 1분기 264억 달러어치의 55.7%인 147억 달러어치가 달러결제됐다. 반면 유로화 비중은 2018년 1분기의 0.7%에서 2019년 1분기에 37.6%로 높아져 금액으로는 10배나 늘었다. 유로화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무역거래에서 피난처가 되고 있다. 특히 원유거래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이제 러시아의 탈(脫)달러와 탈(脫)미국이 독일과 중국을 배경으로 추세로서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프랑스와 일본의 움직임이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무역거래는 2018년 전년보다 11% 늘어난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현재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예컨대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털은 최근 210억 달러규모의 러시아 북극 가스 프로젝트에서 10%의 지분을 획득했다. 토털은 이미 북극에서 280억 달러 규모 가스프 로젝트의 20% 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러시아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가스프롬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서도 프랑스는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펀딩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손잡고 지난주 러시아 두 번째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노바테크의 차기 프로젝트에 지분 30% 비율로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독일-프랑스’와 ‘러시아-중국-일본’이라는 연결은 러시아가 펼치는 이른바 ‘투 트랙’접근법이다.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외자로 미국의 제재가 거의 먹혀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와 일본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현재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는 국제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의 위상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지정학·지경학적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새로 짜야할 때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곽재원) [곽재원 교수 제공] [2015년 6월 나온 첫 중국어 모스크바 지도 표지] ] [곽재원 교수 제공] 상트 페테르부르크 중국어지도와 고속열차 삽산 안내책 (좌) 모스크바 타임스 러시아-독일 경제협력 특집 2019-07-31 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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