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민주·시민당, 부동산·어린이·여성 안전 공약 발표…"임대료 안정화 특별법 제정"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4-09 11:33
"어린이 통합안전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9일 부동산·어린이·여성 안전 부문 제21대 총선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당 후보와 시민당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입자 권리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주거기본법을 개정, 주거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주거실태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민주당 후보와 권인숙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 안전 관련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접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과 조속한 삭제를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고, 유인행위부터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갑) 민주당 후보와 이소현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어린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작년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었으며, 이를 계기로 발의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교통안전 강화 방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단속장비 등 시설 증대 및 법규위반 엄격 처벌 등을 공약했다.

또 교통·유해환경·식품·제품안전·불법매체·환경 등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안전분야를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정부합동 '어린이 통합안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린이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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