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국회의원 뽑는데 4102억원 투입…투표 안하면 '세금' 얼마나 버려지나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4-07 15:08
유권자 1인당 투표가치 4660만원 추산 42% 투표 미참여시 1773억원 휴지통으로
전체 유권자 4339만4247명이 참여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사용되는 예산이 4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치르는 데 드는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원 등 총 4102억원이다.

16만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265만여명이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4·15 총선에 쓰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버려지게 된다.

만약 제20대 총선 때와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58%)에 그친다면 4102억원 중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42%에 해당하는 세금 1773억원이 무의미하게 없어지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이 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다루는 예산은 24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 1명의 투표 가치가 약 46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낸 세금을 버리는 것과 더불어 예산 4660만원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픽=아주경제DB]


4·15선거는 유난히 긴 투표용지로 주목을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데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8700만장이고, 이를 모두 쌓으면 100장당 1㎝로 계산해 약 8.8㎞이다. 이는 에베레스트산 높이와 비슷하고, 백두산의 3.2배, 한라산의 4.5배 달하는 수치다.

또 한 장당 무려 48.1㎝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한 줄로 이으면 지구 지름의 2배, 서울~일본 도쿄(1154㎞)를 12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선거벽보 총 64만부, 선거공보는 4억5000만부로 집계됐다. 이를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23.25㎞로, 잠실야구장의 1898배이다. 또 후보자의 현수막(10m) 3만580여장을 한 줄로 붙이면 63빌딩 1225개를 이을 수 있는 길이가 나온다.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벽보로 사용되는 종이는 1만3820t에 달해 한 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3만4900여 그루가 베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총선 평균 개표시간은 6.5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유독 긴 투표용지 때문에 개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개표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개표가 완전히 종료돼야 정당별 의석수를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의석 배분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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