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공약 현미경] ③'국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아쉬운 국회 개혁 공약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4-07 07:21
민주, '국회운영 상시화'...법사위 개혁으로 법안 신속 처리 유도 통합,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국회 정상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국회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제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폐기'를 강조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국회운영 상시화'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사위 개혁으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12월은 11일)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공약했다.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 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만든 이유였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출석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해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통합당은 '준연동형 선거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기를 공약했다.

통합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으로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돼 이번 4·15총선이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를 폐기하고. 이를 통해 선거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를 통해 정상적 선거제를 운영한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공약 외에는 이렇다 할 국회 개혁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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