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공약 경쟁 불붙었다…경제 민심에 눈치보는 여야

박성준,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1-15 18:20
범여권 2030 잡아라…조국 사태로 등돌린 젊은층에 맞춤형 공약 제시 한국당 문 정부 실정 지적에 주력…대안정책 맹공
여의도가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전쟁에도 불이 붙었다. 각 당의 총선 공약은 선거 전략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통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2030세대 표심에 초비상이 걸린 여당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反)문재인 정서를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각 당 총선 1호 공약의 핵심은 '경제'였다. 경제 실정 논란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여야 총선 1호 공약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없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을 둘러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대 선거마다 재연된 '묻지마 식 공약' 남발 등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사태 후 2030 표심에 사활 거는 與

민주당은 21대 총선 민생·경제 1호 공약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15일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데이터통신비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민주당은 직전 총선 때 중·장년층을 위한 노인 기초연금을 앞세웠다.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보유한 국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한가도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약이 겨냥한 사회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의 소비 지출 구성에서도 통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 평균 통신비 비중은 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가구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8만7800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한국, 文정부 실정 전면…정의, 청년에 3000만원

한국당은 같은 날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총선 때 산업단지 내 인센티브와 연구센터 설치 등 공약을 1호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 이를 전환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또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 정당 중 가장 빠르게 1~2호 총선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은 모두 청년과 사회취약층 챙기기에 집중했다.

1호 공약은 20세 청년에게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만 20세의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필요한 예산은 부자들의 세금을 걷는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2호 공약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청년층 주거복지 챙기기다.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금 수준보다 높은 0.28%까지 상향하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청년 주거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19~29세 청년 중 월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기간 3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공약-정의당 주거ㆍ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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