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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총매출 223조원…삼성 이어 2위 규모
국내 벤처기업이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고용을 확대했다. 벤처기업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23조원으로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벤처기업 총 고용자 수는 83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보다 약 11만여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21년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 벤처기업 총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5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52억9100만원 보다 11.9% 늘었다. 벤처기업의 총 매출은 재계 기준으로 2위 수준이다. 2010년도부터 줄곧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매출은 삼성 311조원, 현대차 204조원, SK 169조원, LG 147조원 순이다. 벤처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9조9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 급증했다. 총 당기순이익은 6조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1% 껑충 뛰었다. 기업 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1% 늘었다. 벤처기업 고용도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3만46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말 기준 81만7297명 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2만명보다도 약 11만여명이 많았다. 2021년 말 4대 그룹 상시근로자는 72만명이다. 삼성 26만7000명, 현대차 17만5000명, LG 16만명, SK 11만8000명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벤처기업은 2021년에 1만73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나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3.2%로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 높았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총 지식재산권은 약 17만7675건(기업당 평균 4.7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59만2615건의 약 30% 비중을 차지했다. ◆ 벤처기업 59.5% ‘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 벤처기업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59.5%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했다.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스스로 평가한 벤처기업이 11.8%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을 10대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0.2%, ‘기계·자동차·금속’ 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 13.7% 순이었다.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0년6개월로, 업력 4~10년 이하가 4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11~20년 이하가 26.9%, 3년 이하가 13.5% 순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9.9%, 비수도권(40.1%)에 소재했다. 비수도권 중에는 대전·세종·충청·강원에 12.2%, 부산·경남·울산에 11.2%, 대구·경북에 8.7%, 광주·전라·제주’에 7.9%가 분포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년간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작년 2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편의 결과로 전체 벤처기업 수는 감소했으나 매출액, 고용인원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57.9%, 국내 판로개척 52.8%, 기술사업화 51.8%를 꼽고 있다”며 “향후 민간주도 벤처투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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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만개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944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7만개사(예산 94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만개사, 905억원 규모 보다 커진 수치다. 내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진출 기반 조성 운영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이 담겼다. 먼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에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올해 10개에서 내년 20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러닝 과정 수강 사이트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이다. 소상공인 제품이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도 지원한다. 밀키트 상품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밀키트 기획, 메뉴 및 조리환경 분석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도 신설한다. 온라인 유통전문가(전담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해 온라인 진출 컨설팅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몰 입점 등을 일괄 대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진출을 도와준다. 소상공인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품을 소개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수 제품에 대한 광고 송출도 지원한다. 또 온라인 시장에 직접 진출해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널별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에는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개설해 홍보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TV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정기결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민간 제휴몰 등에 ‘구독경제관’을 내년 10개 개설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제작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배달앱 등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기존 온라인쇼핑몰 기능에서 공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최신 동향 및 지원사업 정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인프라(소담스퀘어, 소담상회)를 안내하고 예약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소담스퀘어는 스튜디오 시설과 촬영 장비 등을 갖추고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O2O 연계 매장인 소담상회는 매장 내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해 소비자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희망 시 QR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몰에서의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플랫폼사 등과 협업해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지원 등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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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최우선 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9/202212290958394185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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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위기 극복'…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대상 5조원, 소상공인 대상 3조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같은 해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진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업기 정책자금은 2조2300억원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정책자금은 2조820억원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투입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자산유동화방식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P-CBO)을 발해하는 것을 말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도약기 정책자금은 6619억원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수혈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돕는다.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민간선투자매칭융자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한다.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6000억원을,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을 활용하는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털,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자 최대 3% 보조하는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0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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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행축제 9516억 대박…이영 중기장관 내년엔 조 단위로 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8/20221228141852404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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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거리 43번 왕복한 중기 옴부즈만…997명 소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92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km에 달한다. 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방문지까지 승용차 왕복 이동 거리 기준 서울-부산을 43회 이동한 거리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들은 사람도 997여명에 이른다. 박 옴부즈만은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기 위해 현장으로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을 방문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경남·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토크 간담회’는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총 16번을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간담회는 대전, 경기 등에서 4차례 개최됐다. 코트라(KOTRA)와 함께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들을 모아 애로와 건의를 듣는 수출기업간담회도 경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각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옴부즈만은 벤처기업협회와 이른 아침 샌드위치 미팅을 갖는 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과의 간담회도 5회 진행했다. 특히 각 협단체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과 노동현안 등 업계와 산업 전반에 걸친 건의를 내놓으며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지역의 현안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이 달려가는 현장간담회도 있었다. 옴부즈만은 6월 23일 강원 동해시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해지역 기업들은 △동해항을 통한 활어차 수입 통관 개선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다. ◆ 현장발굴 규제 233건…30.7% 개선 성과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33건이다. 이 중 68건을 개선하는 성과(수용률 30.7%)를 이뤘다. 작년에는 거리두기 완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등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사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에 가능한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2023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냈다. 박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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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 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며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 100선은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됐다. 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담겼다.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견련은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정책 자원의 낭비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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