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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93% "유통업체 '갑질' 개선"...편의점은 불공정거래 심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84.1%)과 비교하면 8.8%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편의점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로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 '많이 개선됐다'와 '약간 개선됐다' 비율은 각각 69.6%, 23.3%였다. '개선되지 않았다'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의 비율은 각각 5.5%, 1.6%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면 TV홈쇼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5.8%, 아울렛·복합 쇼핑몰 95.0%, T-커머스 95.0%, 백화점 94.3%, 편의점 92.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율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뛰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으나,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 기준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예정된 특약 매입 심사 지침 재검토 기한에 맞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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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에 가장 많이 벌지만...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일해서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3세에 흑자 정점(1726만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1세부터는 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인생' 진입 연령 꾸준히 증가 추세···은퇴 연령 늦어진 탓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다. 27세에 흑자로 전환한 이후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3년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0년에는 27세에 흑자 인생에 돌입해 39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56세에 적자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일하는 노년이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연령이 61세로 늦춰졌다. 적자에 진입하는 연령대는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2013년(56세)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에는 적자 재진입 연령이 처음으로 60세를 돌파했다.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6세로, 노동 소득은 미미한 반면 교육비 등 영향으로 적자가 3370만원에 달했다. 27세부터는 사회 진출 확대로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로 돌아선다. 특히 42세에는 노동 소득이 3725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3세에는 노동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 규모가 1726만원으로 생애 최대를 기록한다. 이후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70대에는 1000만원 중반대, 80대에는 1000만원 후반대에 이른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는 전년 대비 1.9%↓···소득은 1.5%↑ 2020년 전체 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81조8000억원이었다. 노동연령층(780조8000억원)의 소비가 가장 많고 유년층(141조8000억원)과 노년층(159조2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소비 가운데 공공 소비는 35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전체 공공 소비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10년(13.7%)과 비교해보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민간 소비는 731조7000억원으로 5.5% 감소했다. 유년층에서 63조7000억원, 노동연령층에서 578조6000억원, 노년층에서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3370만원에 달했다. 유년층은 교육 소비 영향이, 노년층은 보건 소비 영향이 가장 크다. 공공 소비 가운데 교육 소비는 6~17세가 주된 소비 주체이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 소비의 주된 주체로 나타났다. 1인당 민간 소비는 노동연령층이 578조6000억원으로 주된 소비 주체였다. 특히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소비와 민간 소비 모두 노년층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 소득 총량 값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84조3000억원이었다. 이 중 15~64세 노동연령층은 948조원으로 전체 노동 소득 중 96.3%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노동 소득 규모가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은퇴 연령이 점차 늦춰진 게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임금 소득은 2.5% 증가했지만 자영업 노동 소득은 21.4%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자산 재배분 2020년 처음으로 순유출→순유입 전환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전년 대비 26.7% 감소한 9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값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노동 소득은 984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과 '자산 재배분'을 통해 충당된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50조5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0억원 이전됐다.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 재배분은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공공저축 감소로 공공자산 재배분이 2020년에 처음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160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유년층에 77조9000억원, 노년층에 82조7000억원 배분했다.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이 유년층과 노년층의 교육·보건 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 이전은 가족 부양 등으로 노동연령층에서 89조9000억원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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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내나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이 거론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올해 안에 개편을 추진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다시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투기 세력 근절을 명분으로 재건축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했다. 대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세부 평가 항목 비중도 큰 폭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LTV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내년 2월 시행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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