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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미국, 이란 잡고 16강 진출...풀리식 결승골 미국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미국은 2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B조 조별리그 3차전 이란과 미국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다. 미국이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쥔 건 8년 만이다. 미국은 경기 전반 크리스천 풀리식이 만들어낸 결승골을 잘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풀리식은 전반 38분 웨스턴 매케니가 중원에서 올린 볼을 서지뇨 데스트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머리로 연결했고 풀리식이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골망을 갈랐다. 풀리식의 이번 골은 A매치 22번째이자 생애 첫 월드컵 본선 득점포였다. 미국은 전반 추가 시간에 매케니의 절묘한 침투 패스에 이은 티머시 웨아의 슛이 골 그물을 흔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친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서 이란은 최전방에 선발로 나섰던 사르다르 아즈문 대신 사만 고도스를 투입해 동점 골을 노렸지만,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미국은 웨일스와의 1차전에서는 1-1, 잉글랜드와의 2차전에선 0-0으로 비겼다. 이날 경기까지 1승 2무로 승점 5점을 쌓으면서 조 1위로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잉글랜드는 총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미국과 '정치적 앙숙'인 이란은 3위(승점 3·1승 2패), 웨일스는 4위(승점 1·1무 2패)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2022-11-30
  • 0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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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프라파르, 본선서 첫 여성 심판...92년 만에 깨진 유리천장 월드컵 역사상 첫 여성 심판으로 이름을 남긴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최초로 본선 경기 주심까지 맡는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심판진 명단에 따르면 프라파르 심판은 다음 달 1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 주심으로 나선다. 월드컵 92년 역사상 여성 심판이 본선 경기 주심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FIFA는 남자 월드컵 심판에 성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30년 남자 월드컵을 시작한 이래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본선 무대에서 여성 심판은 기용되지 못했다. 프라파르 심판은 지난 23일 카타르 도하의 974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폴란드의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4명의 심판진(주심 1명·부심 2명·대기심 1명) 중 대기심으로 배정됐다. 프라파르는 월드컵 본선 경기 첫 여성 공식 심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심은 운동 경기에서 주심이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 장외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심판'이다. 그라운드 하프라인 옆 양쪽 벤치 사이에 서서 선수 교체 등을 관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FIFA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을 기용하기로 했다. 프라파르를 포함해 총 6명(주심 3명·부심 3명)이 심판진에 이름을 올렸다. 프라파르와 살리마 무칸상가(르완다), 야마시타 요시다(일본)는 주심으로 뽑혔다. 네우사 백(브라질), 카렌 디아스(멕시코), 캐스린 네즈빗(미국)은 부심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프라파르 심판이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오른 것이다.

  • 2022-11-30
  • 0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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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네덜란드 해결사 '학포'... 머리·양발 가리지 않고 '골·골·골'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는 네덜란드의 공격수 코디 학포가 단연 돋보였다. 학포는 조별리그 3경기 연속골을 앞세우며 네덜란드의 해결사로 등극했다. 30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3차전에서 학포는 전반 26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후반 4분 데이비 클라센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멤피스 데파이가 카타르 수비수를 끌고 쇄도하며 공간을 만들었다. 골문 구석을 노린 학포가 오른발 슈팅으로 카타르의 골망을 흔들었다. 학포는 세네갈과의 1차전 경기에서 오랜 시간 이어오던 양측의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렸다. 후반 39분 프렌키 더 용이 올려준 크로스를 학포가 헤더 골로 연결했다. 에콰도르와의 2차전 경기에서 학포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6분 센터백 아케가 전방으로 긴 패스를 보냈고, 이후 공을 소유한 데이비 클라센과 교차하면서 공을 이어받은 학포가 골문 왼쪽을 노린 슈팅으로 에콰도르의 골망을 흔들었다. 학포는 조별리그 A조 2차전 에콰도르전에서는 왼발로, 3차전 카타르전에서는 오른발로, 1차전에서는 머리로 득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학포는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떠올랐다. 네덜란드는 2승 1무 승점 7점으로 A조 1위를 확정 지으며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12월) 4일 B조 2위와 8강 티켓을 놓고 겨룬다. 반면 이날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패배한 카타르는 16강 진출이 물거품되며 월드컵 개최국 최초로 '전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개최국이 본선에서 1점의 승점도 얻지 못한 팀은 카타르가 처음이다.

  • 2022-11-30
  • 0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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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무릎 꿇은 카타르...개최국 최초 전패 탈락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 최초로 '전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개최국이 본선에서 1점의 승점도 얻지 못한 팀은 카타르가 처음이다. 카타르는 30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0-2로 완패했다. 카타르는 '대회 1호 탈락'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일찌감치 16강 진출 탈락을 확정 지었다. 카타르는 이날 경기까지 3경기 모두 전패(승점 0점, 1득점 7실점)하며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월드컵 92년 역사상 승점을 단 1점도 얻지 못하고 탈락한 개최국은 카타르가 처음이다. 개최국 조별리그 탈락도 2010년 월드컵을 개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남아공은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았다. 카타르는 지난 21일 열린 에콰도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0-2로 완패하며 월드컵 개막전에서 최초로 고배를 마신 개최국이 됐다. 이전까지 '개최국 홈 개막전=무패' 공식이 이어졌지만, 이번 대회에서 카타르가 기록을 깬 것이다. 카타르는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카타르 지휘봉을 잡은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그동안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도 냈다. 그러나 첫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의 유일한 득점은 지난 25일 세네갈과의 2차전에서 나왔다. 득점자는 모하메드 문타리다.

  • 2022-11-30
  • 0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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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세네갈, 에콰도르 꺾고 20년 만에 16강 진출 ​세네갈이 카타르 대회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세네갈은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에콰도르를 2-1로 제압했다. 1차전에서 네덜란드에 0-2로 졌던 세네갈은 2차전에서 카타르를 3-1로 꺾은 뒤 에콰도르까지 잡았다. 이로써 세네갈은 2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하며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네갈은 다음 달 5일, B조 1위와 8강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세네갈이 조별리그를 통과한 건 8강에 진출했던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이다. 세네갈은 4년 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에 페어플레이 포인트에서 밀려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마셨다. 세네갈은 전반 44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스마일라 사르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사르가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내내 세네갈에 끌려간 에콰도르는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다. 에콰도르는 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펠릭스 토레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밀어 넣으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세네갈의 동점골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반 25분 포르투갈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쿨리발리는 후반 25분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해 에콰도르 골망을 흔들었다. 역습을 노렸지만 경기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에콰도르는 1승1무1패로 조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앞선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린 에네르 발렌시아는 아쉬움을 남겼다.

  • 2022-11-30
  • 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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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네덜란드, 16강 진출...카타르는 개최국 최초 전패 탈락 네덜란드가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네덜란드는 30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카타르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선취골은 전반 26분에 나왔다. 네덜란드는 페널티 박스 왼쪽 앞에서 짧은 패스로 카타르 수비 라인을 흔들었다. 공을 잡은 코디 학포가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학포는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두 번째 골은 후반 시작과 함께 터졌다. 후반 6분 네덜란드 데이비 클라선은 페널티박스 오른쪽 앞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수비수 머리를 맞고 흘러나왔다. 이를 문전에서 잡은 멈피스 데파이가 강슛을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네덜란드는 세컨드 볼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쇄도한 프렝키 더용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다. 네덜란드의 공격은 계속됐다. 후반 23분 교체 출전한 스테번 베르흐하위스가 상대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VAR) 결과 공격 연결 과정에서 학포의 핸들링 반칙이 있었다는 판정으로 무효 처리됐다. 문제없이 리드를 지킨 네덜란드는 2승 1무 승점 7점으로 A조 1위를 확정지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4일 B조 2위와 8강 티켓을 놓고 겨룬다. 카타르는 일찌감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면서 이날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3전 전패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카타르는 에콰도르와 개막전에서 0-2로 완패했다. 지난 25일 열린 세네갈과의 2차전에서는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역대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승점을 올리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22-11-30
  • 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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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고개 숙인 벤투 "선수들에게 미안...포르투갈전 쏟아내겠다" ​"선수들에게 미안합니다." 파울루 벤투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2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 있는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게 사과했다. 벤투 감독은 전날 치러진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와 경기(한국 2-3 패) 종료 직후 주심에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당시 경기 종료 직전 한국 선수들은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종료했다. 이로 인해 벤투 감독은 오는 3일 0시에 열리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라커룸에 출입할 수도 없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도 제한된다. 벤투 감독은 별도의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벤투 감독은 "내가 좋지 않게 반응한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이 존중이 부족했다. 후반전에 명확하지 않은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벤투 감독은 "우리 팀에는 실력 있는 코치진들이 있다. 저와 팀 훈련도 같이 진행해 왔다. 제가 (벤치에) 있는 것과 같진 않겠지만 능력에 차이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강팀을 상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도전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벤투 감독은 가나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던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햄스트링 통증으로 앞선 경기 모두 뛰지 못한 황희찬(울버햄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두고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벤투 감독이 대회 기간 중 훈련일에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자체 기자회견에 나서 기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경기 전·후 공식 기자회견에만 나왔다.

  • 2022-11-29
  •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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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

  • 2022-11-29
  •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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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93% "유통업체 '갑질' 개선"...편의점은 불공정거래 심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84.1%)과 비교하면 8.8%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편의점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로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 '많이 개선됐다'와 '약간 개선됐다' 비율은 각각 69.6%, 23.3%였다. '개선되지 않았다'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의 비율은 각각 5.5%, 1.6%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면 TV홈쇼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5.8%, 아울렛·복합 쇼핑몰 95.0%, T-커머스 95.0%, 백화점 94.3%, 편의점 92.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율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뛰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으나,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 기준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예정된 특약 매입 심사 지침 재검토 기한에 맞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22-11-29
  •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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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세에 가장 많이 벌지만...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일해서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3세에 흑자 정점(1726만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1세부터는 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인생' 진입 연령 꾸준히 증가 추세···은퇴 연령 늦어진 탓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다. 27세에 흑자로 전환한 이후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3년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0년에는 27세에 흑자 인생에 돌입해 39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56세에 적자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일하는 노년이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연령이 61세로 늦춰졌다. 적자에 진입하는 연령대는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2013년(56세)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에는 적자 재진입 연령이 처음으로 60세를 돌파했다.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6세로, 노동 소득은 미미한 반면 교육비 등 영향으로 적자가 3370만원에 달했다. 27세부터는 사회 진출 확대로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로 돌아선다. 특히 42세에는 노동 소득이 3725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3세에는 노동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 규모가 1726만원으로 생애 최대를 기록한다. 이후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70대에는 1000만원 중반대, 80대에는 1000만원 후반대에 이른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는 전년 대비 1.9%↓···소득은 1.5%↑ 2020년 전체 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81조8000억원이었다. 노동연령층(780조8000억원)의 소비가 가장 많고 유년층(141조8000억원)과 노년층(159조2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소비 가운데 공공 소비는 35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전체 공공 소비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10년(13.7%)과 비교해보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민간 소비는 731조7000억원으로 5.5% 감소했다. 유년층에서 63조7000억원, 노동연령층에서 578조6000억원, 노년층에서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3370만원에 달했다. 유년층은 교육 소비 영향이, 노년층은 보건 소비 영향이 가장 크다. 공공 소비 가운데 교육 소비는 6~17세가 주된 소비 주체이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 소비의 주된 주체로 나타났다. 1인당 민간 소비는 노동연령층이 578조6000억원으로 주된 소비 주체였다. 특히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소비와 민간 소비 모두 노년층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 소득 총량 값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84조3000억원이었다. 이 중 15~64세 노동연령층은 948조원으로 전체 노동 소득 중 96.3%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노동 소득 규모가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은퇴 연령이 점차 늦춰진 게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임금 소득은 2.5% 증가했지만 자영업 노동 소득은 21.4%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자산 재배분 2020년 처음으로 순유출→순유입 전환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전년 대비 26.7% 감소한 9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값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노동 소득은 984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과 '자산 재배분'을 통해 충당된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50조5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0억원 이전됐다.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 재배분은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공공저축 감소로 공공자산 재배분이 2020년에 처음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160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유년층에 77조9000억원, 노년층에 82조7000억원 배분했다.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이 유년층과 노년층의 교육·보건 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 이전은 가족 부양 등으로 노동연령층에서 89조9000억원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흘러갔다.

  • 2022-11-29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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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2022-11-29
  •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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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국세수입 48조 더 걷혀...법인·소득세 늘고 교통세 감소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48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자산 시장 약세 속 증권 거래 대금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농특세는 1조6000억원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10월까지 89.7%를 기록하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3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용회복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등에 따라 2조원, 부가가치세는 2022년 제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등에 따라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 2022-11-29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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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초대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선제적 금리인상 올바른 판단… 美금리 쫓기보다 속도조절 필요"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쳤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상태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내년에는 더 극한의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후반대로 낮춰 잡았다.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1.5% 내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유 원장은 "세계 경제가 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며 기후 위기와 공급망 문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변수로 꼽았다. "韓경제 총체적 난국···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와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소비·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유 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3고(高) 현상에 더해 실물 경기 둔화, 소득 분배까지 악화했다"며 "본격적으로 코로나 후폭풍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후폭풍'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그야말로 '유동성 파티'였다. 팬데믹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유동성 파티'가 막을 내리고 거품이 걷히면서 복합 위기 상황이 시작됐다. 현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동성 파티' 과정에서 폭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유 원장은 "유동성 파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5개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 1위였다. 여전히 '가계 빚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점도 한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 원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한 결과물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이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원화 유동성이라고 꼬집었다. 유 원장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자산 가격이 모두 내려갔고 차주들의 금리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소비 수요가 위축되면 국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제2의 외환위기 도래에 대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크진 않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유 원장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단기 외채나 외화 유동성 등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라는 게 향방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금융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 역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되면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선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다. 거래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급매 위주로 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매 가격은 꾸준히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유도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가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유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게 다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건 유동성 파티 영향"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며 "소득에 맞게 대출해주고, 소득에 맞는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예전처럼 미국이 기침한다고 한국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며 "무작정 미국 금리를 쫓아가기보다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외에도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수두룩하다. 올해 들어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 원장은 이른바 '킹달러(King Dollar·달러화 초강세)' 현상이 얼마나 계속될지 전망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환율이 널뛰기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원장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후폭풍을 겪고 있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무역 전망은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7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선제적 금리 인상 '긍정적'···모니터링은 계속해야"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 가운데 '선제적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적신호가 켜져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데도 우리나라는 0.25~0.50%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물론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충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유 원장은 "재정 건전성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가 건전 재정 회복 기조를 설정한 건 옳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외환시장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점도 좋게 평가했다. 유 원장은 "난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국정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11-29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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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내나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이 거론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올해 안에 개편을 추진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다시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투기 세력 근절을 명분으로 재건축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했다. 대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세부 평가 항목 비중도 큰 폭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LTV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내년 2월 시행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 2022-11-29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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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초대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외환시장보다 뇌관처럼 얽힌 국내 금융시장이 더 문제"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우리나라는 물가·금리·환율 '3고(高) 복합위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수출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은 두 달 연속 '역성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 줄었다. 이대로라면 두 달 연속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출 텃밭이었던 대(對)중 무역까지 휘청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수장은 지금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건 맞지만,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 위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 후폭풍이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단대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외환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다. 유 원장은 외환시장보다 뇌관처럼 얽혀있는 국내 금융시장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경기는 나빠지고 이자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는 자금시장 경색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레고랜드 사태'는 국내 자금시장 경색 징후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됐을 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유 원장은 내년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2022-11-29
  • 06:00:00